제21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1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11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1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27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외8인찬성)
2.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외16인찬성)
8.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1.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외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김충영 의원입니다.
제211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일반안건 심사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조례안 개정요구를 하셨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제가 주민자치활동을 했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 조례 관련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다가도 임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로 인해서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되던 것이 거의 유명무실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조례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17조 7항 수정안에 현행인구 4,000명 이하 면에 한한다 이것이 아마 2016년 3월 31일 날 개정된 것이지요?

○김충영 의원 예.

○김경진 위원 이 뒤에 상당히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각 읍면동주민자치에서도 요구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인구 4,000명 이하의 면에서 한다는 부분을 개정안으로 인구를 4,000명이 아닌 1만 명 이하로 해서 늘리는 것이지요.

○김충영 의원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읍면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정안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현행의 4,000명에 한해서가 아니고 분류를 해가지고 인구 5,000명 이하의 면과 인구 1만 명 이하의 읍면동으로 한해서 양쪽으로 분리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면 지역의 의원님들의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 지역은 이 부분에서 빼달라. 1만 명 이하로 하면 모든 면 지역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 지역을 우리가 1만 명이니까 한 5,000명 선으로 제한을 둬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수정을 해도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어찌 보면 장점일지도 모르지만 어찌 보면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개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이 또 통장도 하시고 통장하시는 분이 여성분 같으면 부녀회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3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물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통장협의회에도 들어가서 통장활동도 하고 부녀회도 하면 그 지역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지역발전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시겠지만 어찌 보면 다른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정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이랄지 통장이랄지 이것은 법적기구지요?

○김충영 의원 예.

○김경진 위원 부녀회는 아니지요?

○김충영 의원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법적기구는 중복으로 활동을 제한을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의원 말씀을 굳이 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17조 부분에서 구성에서 17조 제2항 제1호를 개정을 했으면 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제2항 1호를 봐주시면 당해 읍면동에 소지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대표라는 표현이 법적용어로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읍면동협의회장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당해 읍면동협의회장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제1호 끝에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리장의 겸직이 주민자치위원하고 겸직을 제한을 해달라.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제2항 제1호에 단, 통리장은 겸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겸직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담당 과장님 혹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 현황에서 통장하고 겸직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안 나왔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하고도 미리 다 검토가 됐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꼭 부득이한 경우 이 조항을 강하게 넣는 이유가 그 뒤에 최소한의 범위에서라고까지 넣었습니다. 연임하는 부분은 최소한도로 해달라. 단서 조항에 이런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연임을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그 단어도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인데요. 임기를 마치고 다시 주민자치위원 활동하고 싶다, 또 통장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는 통장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통장은 임기를 마치고나면 다시 통장을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어느 정도 기한을 둬야 합니까? 예를 들어 임기가 2년이면 2년을 둬야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통장은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연임제한이 없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연임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동을 보다보면 한 달 쉬고 다시 주민자치위원을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통장이 임명하고 면직하는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통장이 협조적이고 괜찮다면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임기가 2년이니까 이 기한이 2년이다. 2년 안에는 못 들어온다 그것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제가 법률자문까지하고 여기 교육정보과 정선희 계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삼성동이 그것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다른 곳도 파급효과가 나서 그런 부분 동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조례에 삽입을 해줬으면 그런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의원 과장님 그것이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임기규정을 2년으로 뒀으면 우리가 편법으로 한 달 있다가 다시 쉬었다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해석하는 법조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2년이라고 하는 것은 2년 이상은 쉬어야 한다 이런 개념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변호사들 견해가 각각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대다수 변호사들은 최소한의 2년은 띄었다가 해야 한다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것을 최소한이라고 한다는 것을 정의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에다가 이것을 연임조항에 의해서 박아주신다면, 확보해주신다면 저희가 조례운영상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충영 의원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집어넣을 것도 한 번 전문위원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규정을 두는 것.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한 달을 쉬었다가 들어온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충영 의원 그렇지요? 예.

○김연식 위원 1년 이상 지정을 해줘라.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첫 번째로 정회 중 협의한 내용과 같이 제17조제1항제1호 내용 중 통 리장대표를 당해 읍 면 동 통 리장 협의회장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 리장은 겸직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제7항 중 인구 1만명 이하의 읍 면 동에 한하여를 인구 5,000명 이하의 면과 인구 1만명 이하의 읍 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로 한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제17조제7항 중 부득이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를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의견제시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한다.
  위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배부해드린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2.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38호로 제출된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을 받을 의사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민간위탁 내용이 들어가니까 8조 3항을 신설을 넣겠다. 민간위탁시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그것은 들어가도 큰 문제없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일부개정 할 때 양이 많으면 그것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3분의 2 이상 개정시 전부개정 방식으로 제출을 해야 맞다 이런 규정이 자치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김경진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와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로 제출된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정잭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국장님 분과위원회 제6조 삭제건에 대해서 당초에 분과위원회 설치목적은 뭐였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당초에 분과위원회를 국별로 설치하도록 해서 국에 대한 사항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김경진 위원 설치하는 근거가 있어요? 설치하라는 근거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국별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제6조 분과위원회에 각 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자문은 받았어도 국별로 자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회의 소집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없습니다. 전체 회의는 전체 위원들에 대한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보면 실시를 한 바 있는데 분과위원회 회의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932호로 제출된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법률은 낫 표시를 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안에 우리 제정안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이 조로 나와 있지 않는데 따로 제4조를 넣고.

○전문위원 김인기 본측에서는 이 조례 제정하는 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에 본측에서 삭제를 하고 부칙에서 개정하고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내용인데 국장님 특별히 이 조례를 이렇게 여기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전체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는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신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제1487호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이 금치산자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을 신설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 원래 본 저기에는 금치산자가 없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기는 해도 전문위원님 이 안은 그 해당 과에서 다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인기 별도 발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어차피 일괄 제정으로 해서 금치산자 이런 부분은 개정을 했기 때문에 부칙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수정안에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수정안 중에 보니까 오타가 있어요? 4조 부분에 다음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오타 있습니다. 다음 자 빼주시고. 하나는 빼야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김경진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제정 조례안 중 인용 법령 및 조례에는 낫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1조 및 제3조, 부칙 제3조에 표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본칙 중 조문이외 다른 조례에 관한 개정은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칙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4조를 신설한다.
  위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증가하였는데요. 직무분석도를 혹시 가져오셨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직무분석이요?

○이순주 위원 예, 이것만 봐가지고는 늘어나는데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직무분석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15명 증원하는 것은 국가정책수요에서 8개 분야에 12명을 늘리도록 정부에서 부터 내려온 사항이고요. 단지 우리시에서 지역현안사업을 위해서 폐수처리장 직영운영 그다음에 미세먼지 해결전담인력 1명, 도시재상사업 1명 3개 분야에 3명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요구해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직무분석을 참고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지도직계 42명을 4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지도사가 39명에서 37명으로 2명이 준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지도사는 어떤 지도사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농촌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단일직급입니다. 지도사와 지도관으로만 나눠져 있거든요. 지도관은 과장이고 6급 이하는 전부 지도사로 일괄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지도사 2명 감축을 해도 별 영향이 없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잉여인력이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센터하고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도직 4명이 미래농정국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 때 송호진 의원님께서 이것이 부당하다. 지도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정원 조정이 되면 미래농정국에서 빼서 농업기술센터로 다 이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도사가 빠지는데 문제는 없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농업직이나 일반직으로 대체를 합니다.

○장경호 위원 아, 대체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는데요. 입법예고기간 좀 지켜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비용부분도 지도사 감액 부분 누락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잘 좀 해주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정원은 어떻게 지키겠지요? 아까 지도사 얘기도 나오는데 직급, 직렬 부분들이 보면 우리시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잘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다.

○김충영 위원 편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일부 한두 군데가 조금 불일치한 곳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원과 현원이 직렬별로 직급별로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직렬직급들이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안 맞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감사 때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직렬은 그래도 지켜지는데 직급별까지 인원을 맞추는데는 인사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보통 어떤 지적을 받습니까?
직렬을 못 맞췄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지적을 당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감사에 지적됐을 적에 앞으로 정원과 맞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시정해라 그런 정도로 내려온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이렇게 조례들을 만들면 입법예고를 어디에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홈페이지에 합니다.

○김충영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못 찾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공고란 쪽에 있거든요. 공고, 고시 그쪽에.

○김충영 위원 고시 쪽에. 이것 급한 것 아니지요? 국장님 내년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해주셔야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규칙도 변경해서 인사에 반영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익산시 조직개편을 할 계획은 언제쯤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조직개편 후에 충원요청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가에서부터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도 반영을 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용역 나간 것도 알고 있는데 용역 혹시 나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을 몇 월 달에 할 계획이에요? 혹시 지금 예상이. 행간에는 조직개편을 전부 준비 중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가 다음 회기 정도는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음 회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어차피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 아닙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용역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로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4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거해서 중간쯤에 보면 조건부매매계약서 징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어떤 조건부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보면 공모사업을 응모할 적에는 조건부매매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당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받지 못해서 첨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 승인시 조건부매매계약서를 첨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여 소유자로부터 확보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조건부매매계약서는 받은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산면 농촌중심활성화사업 부분에서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현재 우리 면사무소지요? 행정복지센터 그 주위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거기가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가지고 사실상 저도 알아보니까 보통 평당 60만 원, 70만 원 달라고 하는 곳이 많아요. 그나마 우리가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동떨어진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주민의견수렴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치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소재지 내 지금 현재 위치한 농지 쪽이 아니고 중심지에 하려고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많이 면사무소나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가가 너무 비싸고 적당한 면적이 없고 그래서 계속 이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 토지를 못 찾아가지고 농지로 해가지고 올려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렸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가지고 또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접촉을 했는데 도저히 다른 적정한 부지가 안 나와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그대로 논 위치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저도 원래 고향이 오산면 남전리 쪽이에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오산이 큰 면적이거든요? 전문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기왕에 오산면 소재지에서 이 행정복지센터 다시 만들어진다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면사무소 510m 떨어진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간다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가운데에 지면 저도 생각할 때는 남전리나 신지리 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이쪽 오산면 영만리, 장신리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용하는데는 같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현재 오산면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을 안 해버리고 또 앞에 남전리나 신지리 쪽에서 이용을 안 해버리시면 행정복지센터 우리 센터만 덜렁 세워놓고 편익시설을 방치하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 바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과연 그리고 시설물을 이용을 할 수 있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올려드려도 될까요?
농총활력과장 김유열입니다.
추진위원회 30명이거든요? 3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하고 여덟 군데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으로는 팔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9번째 겨우 이것을 확보를 한 상태인데요. 다른 읍면동하고 틀린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농촌동이 저희가 14개 읍면동인데 오산면만 중심성이 11%만 지금 인구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는 외곽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를 이용하고 운영을 충실하게 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도로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장 유재구 거기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도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차선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2차선……. 차가 비킬 수 있을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차선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삼기하고 함열 부지 바꾸는 것 잉여금 청사건립비용으로 잡아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금마 시립도서관 담당부서는 안 왔나요?
아, 왔어요?
취지랑은 좋으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과정 때 보고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 사업비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단계 보고할 때의 사업비와 이것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우리시가 더 많이 부담하는 사례들을 제가 몇 군데 찾아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의회도 속여먹고 다 속여먹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국비 15억 2,000만 원, 우리 시비 3억 8,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잘 지켜져야 된다. 안 지켜지면 저는 앞으로 예산을 전혀 못 해줄 것입니다. 오산 얘기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오산이 어쨌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말씀 중에도 한 11% 정도가 중심에 사는데 그런데 면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이 사는 것입니다. 그 소재지에 11% 살면 많이 산다. 10분의 1이 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오산면이 좀 분산되어 있다는 뜻으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소재지에 그렇게 사는지 낭산면이나 삼기면 이런데 한 번 가보세요. 10% 살면 많이 사는 것이다. 그런데 농촌중심지를 활성화를 시켜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국가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안타까워요. 이것이 너무 멀어요. 아까 자동차 얘기 했는데요. 원래 중심지 사업의 골자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라고 복지 쪽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였지 차로 모셔다가 할 것 같으면 시내에 노인복지관 모셔다가 그냥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오산사람들 노인복지관에 오면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이미 취지가 안 맞다. 그리고 위원들이 30분이 있다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여덟 곳을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충영 위원 고생한 것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도 더 찾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만들어져서는 정말 의미 없는 사업이 되어버릴 공산이 크다. 진짜 오산 중심지에 있는 아까 말한 11%의 주로 연로하신 분들일 것이니까 이분들만이라도 그곳을 잘 활용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크게 큰 꿈을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도시재생 혹시 재생과에서 오셨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어울림 플랫폼 사업은 좀 이해를 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들어가고 그 정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일리가 있다. 그런데 간이역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위치상으로 보면 남중동입니다. 사실은 거의 끝에 와 있어요. 우리 도시재생 섹터 내에 제일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취지하고 전혀 안 맞아요. 관광객 안내센터, 익산투어정보제공 거기가 교복거리 끝쯤인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거기 사창까지 있었던 골목입니다. 제일 끝 지점에 또 와 있어요. 이 도시재생 사업에 제일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익산역 관광 방문객 안내센터를 하고 익산투어정보제공을 한대요. 이 보고서를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의 공동편의쉼터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몇 분이 사시는지 혹시 조사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이라고 하는 정도 되면 이 거점의 반경 100m 내에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이 몇 분이나 사십니까? 그런 것 지금 다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시니어케어센터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잘하면 도시재생이 아니고 모현동 제가 장담하는데 거기에서 모현육교를 건너가면, 모현육교는 아닌데 손약국 앞에서 건너가는 다리를 건너면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나옵니다. 익산시에서 제일 큰 아파트. 잘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 다 오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도시재생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역구라 잘 압니다. 어르신 일일 건강검진 프로그램 일단 거기에 거주인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참고 사항을 얘기해줄게요. 거기보다도 더 시내 쪽으로 와 있는 창인경로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바로 탁상행정 한다고 진짜 이것 말도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인경로당에 가면 모현동의 어머니들이 놀고 계십니다. 그만큼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려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 필요하지요. 그런데 좀 사시는 분 쪽으로 매입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결국은 저 멀쩡히 도시재생과 관련 없는 분들 모셔다가 시니어케어하고 무슨 정보 제공 해주고 그분들 쉼터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익산역에서도 이 지점이 멀어요. 관광객을 안내한다는 표현 자체가 이 표현이 말도 안 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익산역 관광 방문객 안내센터, 익산 투어 정보 제공 이것은 이미 거리를 많이 벗어났어요. 저 이것 동의해주기 어렵습니다. 재밌는 것은 왜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안 났는데 무슨 가서 파네, 안파네 이런 사인을 받습니까? 국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공모사업의 조건부로 제출…….

○김충영 위원 처음에는 안 냈다면서요. 사업계획서 낼 때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절차 앞에서 그때 가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제출할 적에는 제출을 못 했지만 승인할 때까지는 해줘야한다고 해서 제출함으로써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언제 그분하고 계약했는지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도 안 났는데 가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당시에 계약서가 필요했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할 때는 그때는 제출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안한 것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이 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두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공모에 응할 때는 제출을 못 했지만 승인을 할 때까지는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제출함으로써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승인날 때 .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오산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유재산 1년간 찾으러 다닌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이 상향식 사업으로 행정이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하거든요? 1년간 찾아다녀가지고 의욕이 완전 상실될 위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점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오산면세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뻗어나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파출소하고는 510m인데 원오산에서는 400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 부분 한 번만 더 하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향식 사업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30분의 뜻도 존중해주고 싶어요.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이런 것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문제…….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피해나 문제점들은 결코 그분들이 책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 30분들이야 처음에 정해주고 거기에서 끝내지는 수도 있는데 이 결과물은 우리시가 다 떠안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90%가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오산면 농촌활성화 부지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를 결국은 선정됐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냥 없어서 선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다른 곳이 없어가지고.

○조남석 위원 현황판도 한 번 펼쳐주시고 지금 그 부지가 답이지요? 진흥구역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이 번지수에 오산면 오산리 1623번지가 지도책에 안 나오네요, 네이버에 안 나오네요. 어디 면적인지 그것도 한 번 보고 싶고 지금 토지가 5,844㎡면 1,779평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2억 8,500만 원 계산할 때 16만 원이 좀 넘어요.

○농촌개발계장 전민호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가 답이고 진흥구역이 어떻게 16만 원이 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말씀드렸듯이 오산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중심지뿐만 아니고 인접해 있는 농지가 전부 그렇게 가격이 높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부 그렇습니다. 그 근방이 16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갑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남석 위원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바깥하고 길하고 차이가 한참 들어가 있구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바로 길 옆입니다.

○조남석 위원 주소가 안 나와요. 마을하고 300m, 300m 이상 넘게 떨어져 있구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원오산하고는 그 정도 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을 애초부터 오산면 중심활성화 사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대로 상향식 사업이면 무조건 해야만 된다? 말이나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진흥구역에서 차나 커피나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유지관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흥구역에서는 주민들이 아무거나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여기에 소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복지관에 짓는 것이에요. 오산에 복지관 있어요,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오산면은…….

○조남석 위원 오산면에 행정복지센터 여기 있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50년도 넘은 것이라 너무 좁아가지고…….

○조남석 위원 결국은 여기에 사무실을, 지금 농촌 시민들은 나이가 60, 70, 80, 90먹은 분들이 여기까지 걸어갑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소득사업, 여기 소득사업은 안 되겠지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것은 권역사업…….

○조남석 위원 예, 알아요. 추후에 뭔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에서 충분히 유지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조남석 위원 충분히라니요.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닌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조남석 위원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을 해준다는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여기 안에가 16만 원씩, 17만 원씩 갑니까? 진흥구역은 허가기준도 안 되고 쓸 용도 값어치가 없어요. 부지할 때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허가기준은 적합합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허가기준은 어떤 허가기준을……. 중심지활성화 짓는 대는 적합합니다.

○조남석 위원 적합부지면 거기에 차도 팔 수 있고 추후에 뭔가 변경을 해가지고 소득을 건당 유지관리가 될 텐데 진흥구역에 뭐 한다는 자체가 너무 하지 않느냐. 이 사업계획이 예산을 할 때, 수반할 때, 공모할 때 애초부터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평가가 어떻게 16만 원 이렇게 넘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우선 농촌활성화사업은 물론 현재 중심지에서 약간 벗어난 감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추진위원회들하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더 좋은 자리는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장소를 협의를 했는데 면적이 너무 높거나 너무 터무니없이 돈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현재 자리를 최적지로 찾게 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건물도 317평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317평이면 어마어마한테 유지관리를 어떻게, 제 얘기는 지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이렇게 폭염인데 앞으로 이런 것 지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예요. 논 한 가운데에 갖다 놓고. 이것은 몇 명의 위원님들의 힘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것 저는 잘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문제가 부지선정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운영프로그램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오산면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주민이 단합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뭘 인정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몇 명이 아니고 주민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역대 기술센터소장님 뭐 하는 분들이 다 책임진다고 해놓고 정년퇴임하고 다 가셔가지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부지를 어느 정도 앞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고 운영관리가 될 수 있는 부지를 잘 선정해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봐서는 지금 농촌에 연령대가 평균 70, 80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뭘 운영을 한답니까. 추후에 가보면 누구 개인의 재산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국장님 이것 보이시죠?
과장님 보이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충영 위원 농촌진흥지역이라는데 여기 이 지역이 경지정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1순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이 보통 2~3,000평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경지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거기 중앙에 이런 것이나 짓겠다는 것입니다.
  저기요, 이것이 사실은 국장님 죄송한데 제 정신이 아닌 이상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고민해서 찾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과 검토를 통해서 그 지역을 검토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 문제는 땅값 예산문제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소재지 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감정가로 밖에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로는 안 됩니다.

○김연식 위원 감정가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50만 원이라도 주고 구입을 하면 좋은데요.

○김연식 위원 감정가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저희 공유재산은 그렇게 밖에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래서 1년간 주민들하고 찾으러 다니고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또 시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2차로 찾으러 다녔는데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김연식 위원 시조정위원회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다시 한 번 거기에서도 재검토를 했었는데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다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김연식 위원 소재지에서 군산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쪽 도로면 접근성도 좋고 그럴 텐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남전리나 신지리 그쪽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용을 해야 되고 저쪽 장신리 쪽에 60%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 옆에 동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산면 전체적인 그런 소재지에 왔을 때 들려서 복지, 교육, 문화 이런 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것이 소득사업은 아니고. 그 옆에는 물론 그런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조정위원회에서 조정도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돌아다니는데 완전히 패닉상태더라고요. 이제 지켰다. 이런 식으로 1년이 넘게 찾으러 다니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지값이 이쪽에 역전에서 군산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쪽으로 가면 더 비싸지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팔지도 않을뿐더러 이것도 겨우 해가지고.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경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기능주민편의시설관계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물론 역하고의 거리 문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장소를 선정할 적에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중앙동, 평화동, 남부시장, 인화동 이렇게 이루어진 그 구성된 주민공동협의체 한 30여명이 있는데 이분들과 고민 끝에 거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검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취득건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공유재산 취득건만 불승인하고 삼기면 행정복지센터와 함열초등학교 부지 교환 등 3건에 대해서 승인한다 이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7.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외1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지금 현재 춘포 고려온천아파트 이쪽 부분은 비용서가 확정이 됐습니까?

○조남석 의원 지금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김경진 위원 집행부 혹시,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고려온천아파트까지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회사가 익산시는 전북에너지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전주시하고 완주군은 전북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틀린데 저희 익산시에서 만약에 춘포 고려아파트까지 간다고 하면 금마까지 가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16일 날 전북도시가스하고 전북에너지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삼례 쪽에서 바로 공급해주는 안을 추진하려고 그쪽 도시가스사하고도 불러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 부분을 만약에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그 지역권을 포기를 하고 그쪽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서로…….

○김경진 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냐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가능성이요. 가능성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양쪽 회사에서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조남석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제시한 부분도 사실은 함열 그쪽으로는 상당히 연계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비용 측면에서 많이 절감요건도 되고 좋은 제도인데 지금 예산이 군도 23도로 확장 포장공사와 연계하면 39억 원, 확장포장연계 불가시 42억 원 정도 든다는데 혹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 검토해보셨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같이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본사에서 승인받는 부분이 조금 지체되어가지고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9억 원이 들어가든 42억 원이 들어가든 3억 원 차이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 해당 가스공사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시비가 다 들어가야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도시가스에서도 함열지역은 넣으려고…….

○조남석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23번 지방도가 예산이 내년이면 거의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사할 때 지금 현재 법상 없어서 아파트 읍면지역에 한한다에서 공급관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해준다면 제가 전북에너지서비스 거기 사장이랑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로써 1구간, 2구간, 3구간을 나눴는데 자기들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예산을 수반시킬 수 없다. 1차에 할 때 1차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우리 23번 지방도 연결할 땐 13억 원이 들어가요. 13억 원이 2.8km일 때 전북에너지서비스가 10억 원 정도는 재원을 부탁을 했어요. 본인들이 해주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 도시가스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익산시와 도 예산과 7대3 30%를 지원해 주면 우리 익산시가 70%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공급관만 해주면 주민들이 우리 1,379세대가 거기한 설치비용을 아마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

○김경진 위원 무슨 설치비 말씀이십니까?

○조남석 의원 직접 연결. 공급관은…….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배관에서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그 부분…….

○조남석 의원 그 부분 말고요, 공급관만. 공급관만 현재 8.8km입니다. 8.8km에 23번 지방도 빼고 만약에 한다면 39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에서 한 50% 이상은 우리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직접 해주고 나머지 한 10억 원 정도는 도에서 예산을 수반을 시켜주면, 지금 현재 도의원님들이나 거기 지역구에 있는 이춘석 의원님이나 이야기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도에서 한 3억 원 정도 왜냐하면 7대3이니까 익산시에서 한 7억 원 정도 준 다음에 나머지 차액은 공급관 플러스 직접 아파트까지 설치비용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공청회를 하기로 했어요. 전북에너스서비스가 1,000가구 이상만 여기에서 사용을 한다면 직접 공사를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우리 23번 지방도 공사할 때 같이 해야만 한 3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농공단지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 예산이 빨리 수반이 되어야만 지역발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조례개정안을 제시한 우리 조남석 위원님은 지금 현재 총 39억 원으로 잡는다면 도비랄지 그다음에 가스공사 부담하는 부분이랄지 그리고 나머지가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7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추정이잖아요.

○조남석 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20억 원 정도는 도시가스 전북에너지서비스가 1,000세대 이상만 넘으면 그렇게 부담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김경진 위원 계약서 같은 것이 있어요?

○조남석 의원 예?

○김경진 위원 확정된 것이 있어요?

○조남석 의원 일단은 이 조례가…….

○김경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조례가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가스공사나 기타 도비에서 확보가 안 된다면 도비야 어느 정도…….

○조남석 의원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지금까지…….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업체에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렇게는 못 해주겠다, 우리 부담이 너무 많다, 적자난다. 제가 볼 때는 100% 적자날 것 같아요. 우리 가스공사가 적자난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이것을…….

○조남석 의원 아니요. 1,000대 이상 적자라고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전북도시가스에너지서비스가 현재로써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3산업단지, 4산업단지를 미리 계획 없이 공급관을 자기들이 6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초기에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 함열만큼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만큼 데이터만 빼주면 자기들이 50%이상은 충분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39억 원이 됐든 42억 원이 됐든 아까 말씀 드린 가스공사에서 얼마를 부담해주겠다 그리고 도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몇 % 지원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놓고 업체에서 우리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맞는다, 못 하겠다 그렇게 주저앉았을 경우는…….

○조남석 의원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주지 못한다면 우리 익산시 예산에서 올린다고 해도 삭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에 그 부분에서 3년 안에 분양을 못 했을 경우에 우리 익산시가 떠안는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생각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조남석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언뜻 있었는데 왜 비용추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위원님이 챙겼어야 할 것 같은데. 조례발의자가 우리 의원님이니까 좀 챙겼어야 되지 않나.

○조남석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김충영 위원 확실히 3산단에서 함열까지가 8.8km입니까?

○조남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나 멀어요? 사실은 그렇게 멉니까?

○조남석 위원 아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김충영 위원 아, 거기까지 잡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조남석 의원 예, 일반 3산업단지…….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부터 함열까지 걸어가면 보통 6km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좀 멀리 나와 있어서. 그다음에 조례니까요. 의원님 조례 제3조를 보면 굳이 이 아파트를 넣으면 춘포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를 집어넣는 부분이 위험성이 제가 보기에도 있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시내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도 또 요청이 올 수도. 우리시가 이 조례에 입각해서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한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내의 어느 외곽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도시가스 부분을 그 아파트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남석 의원 그것이 현재 읍면지역으로…….

○김충영 위원 아, 그래서 읍면지역으로 가로 쳐서 한한다고 넣었습니까?

○조남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3조 2항 3호에 보면 말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상으로도 충분히 함열에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3조 2항 3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가 도시가스를 함열에 놓아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 조항 가지고도 충분히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도 걱정인 것이 이렇게 시비 부분이 한 40억 원씩을 세워서 이것이 이런 정도 되려면 시장의 의지가 없이는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에 한 3억 원, 5억 원씩 줘가지고 몇 년 동안 이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 가 없어요. 한 번 시작을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시장의 의지가 강하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입각해서 함열은 내가 설치하겠다 해서 예산 40억 원 편성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남석 의원 일단은 법적인 절차 없이 시장이 필요한 부분에서 인정한 지역을 100% 해준다는 것은 그만한 우리 익산시 가용재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김충영 위원 시장이 의지가 있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조남석 의원 현재 여기 공공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한한 부분인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집행부 얘기를 해줘 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 부분 가능한데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개정이 없더라도 사실은 함열지역을 집행부가 의지가 강해서 예산을 세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함열에 어느 특정 아파트를 안 묶고 그냥 함열지역까지 우리가 공급관을 놓겠다 그러면 이 조례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금액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뽑은 금액으로 대충 보면 함열지역은 1,379세대 그러면 한 3세대당 한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굳이 그다음에 고려온천을 우리 금마에서 끌으면 480만 원 정도가 1세대당 지원이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되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고려온천은 당연히 저도 삼례에서 끌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뭐하러 금마에서 끌어옵니까? 가까운 1.2km짜리 끌어다가 해야 맞고 그래서 우리시가 사실은 의지가 있으면 이 두 곳을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이 조례개정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을 설득을 해야 한다. 집행부를 설득을 해서 함열에 예산을 세워 달라.

○조남석 의원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시장님의 권한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42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세워야 합니까?

○김충영 위원 시장이 판단하면 아까 조건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성화도 위해서 농촌지역이 어렵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도시가스를 함열에 유치를 하려고 이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조남석 의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수정할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게 한다면.

○김충영 위원 현재 조례로도 가능하다.

○조남석 의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로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저는 남발성 없이 만약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시장님이 했다. 어찌 보면 법적인 부분도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읍면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로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써 보면 삼례나 함열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김충영 위원 지금 참고로 황등은 다 들어가 있나요?

○조남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지금 황등은 다 들어가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황등은 관이 산단가면서 그쪽 통과했습니다.

○조남석 의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4산단 가면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의원 지금 함열 같은 경우는 꼭 해야만 돼요.

○김충영 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의원님 함열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을 저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놓을 수 있을까.

○조남석 의원 전북에너지서비스 이분들이 조례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준다면 자기네도 더 힘을 써서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왕궁 지금 우리 국가품클러스터하고 3산업단지, 4산업단지에 들어간 도시가스 공급관에 대해서 조기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명분이 없답니다. 그래서 함열 같은 경우는 익산시가 조례를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50% 이상은 공급관에 대한 것을 수반을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산단에 도시가스 회사가 놓은 경우가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도시가스 회사가 대는 것입니까? 산단 쪽에 놓은 것.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시가스 회사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투자를.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함열 같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50대50인가요? 만약에 한다면 수요자 측이 50.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만약에 한다면 도시가스에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투자를 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예산 투자하는 것이 주민부담금이 도시가스 놓을 때 주민부담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현실적으로 함열에 도시가스를 하려고 해. 그러면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가스 회사하고 너희들이 얼마를 대달라 이런 것들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룰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법적으로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협의를 해가는 것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50% 정도는 도시가스 회사가 댈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조남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40억 원쯤이 들어가면 20억 원은 회사가 댈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조남석 의원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

○김충영 위원 아니, 전북에너지가 50% 정도는 댈 수 있다.

○조남석 의원 예, 그다음에 거기에 25% 정도는 도의 매칭사업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 수반이 되면 3억 원 정도는 도비, 7억 원 정도는 익산시비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다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담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비까지 받아오기는 무리인 것 같은데 과장님 가능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에서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있어요?

○조남석 의원 예, 조례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 물을게요. 우리 조례로도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지요? 저 같으면 가능합니다. 내가 시장이면 이 조례 내밀고 합니다. 거기에 동의 안 합니까? 못 한다, 시장이 죽었다, 함열에 못 한다 이 현 조례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할 수는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가 시장이라면 이 조례 내밀고 함열에 예산 세운다니까요? 왜 세웠냐고 물으면 여기 있지 않느냐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에요. 내가 함열에 꼭 놔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 장경호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보니까 3조 1항에 공급관 시설비의 일부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가스사업자가 공급을 기피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급을 기피하는 지역.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혹시 함열 같은 경우는 공급을 기피하는 지역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기피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함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1,379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여기에 수익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관을 묻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기피를 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아까 조남석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시가스사에서도 함열지역은 들어 가려고는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산단 투자한 금액들이 자기들이 많으니까 현재 선뜻 못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좀 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곳하고의 형평성,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만약에 동지역이 아니라 읍면 지역 예를 들면 오산 같은 경우도 거의 모현동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곳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조남석 의원 거기는 이미 다 들어가 있지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성이 담보가 되어 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공급을 기피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보면 우리가 아까도 김충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하고 행정 쪽에서 당신들 투자하는데 이정도면 효율이 난다고 보면 우리가 일정금액만 지원을 할 테니까 하자라고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굳이 40억 원이 아니라 총 40억 원 중에 우리 시비가 3억 원이 됐든 5억 원이 됐든 더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들이 사업성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그들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물론 도시가스 전북에너지에서 전체 투자를 해가지고 가스배관을 놓으면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지요. 방법이지만 그분들이 저희들이 산단이라든지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곳이 선투자한 부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선뜻 못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남석 의원 사실 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남석 의원 도농통합한 뒤로 우리 면지역이나 읍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왕궁 국가식품클러스터나 3산업단지나 4산업단지가 도시가스에서 공급관을 안 깔아줬을 경우에는 충분히 함열 같은 경우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지역이지요. 그것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 같은 경우도 도심 지역 같은 경우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누누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공사에서 타산이 안 나오니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해주겠다고 하면 진짜로 약 오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사업수익이 나는 대는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전혀 안 나는 곳은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도시가스 공사 이것은 만약에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으면 빨리 요청을 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이것은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만약에 결정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들의 사업성과 같이 담보로 해서 진행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8.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924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이 조례를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22조에서 32조까지 규정을 준용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 앞에 100분의 5였는데 그것은 왜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전에는 그 범위를 넣어줬었는데 10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한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을 삭제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00분의 5 그 기준이 현재 20조 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22조에서 32조까지는 국내기업 투자지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지원의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안에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 범위는 대개 100분의 5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100분의 5이고 금액은 100억 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대기업만 100억 원까지이고요. 대부분 50억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50억 원까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만약 2년을 연장을 하면 해당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지원기한도 변경을 하는데 혹시 나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원기한은 한류패션 관련인데 한류패션과장님.

○김충영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70% 목표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 7개 기업으로 했는데요. 2019년도까지 유치를…….

○김충영 위원 아니, 이것이 2016년도부터 해당이 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분양계획을 체결한 기업이 2016년 1월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한 회사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회사가 몇 개나 되냐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2개. 분양 하나 하고 MOU 하나 체결하고 추가로.

○김충영 위원 2개는 해당이 이미 해줘야 맞고 연장해주는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개는 이미 혜택을 봤고요. 지금 2018년도 올해 한 것이 2개가 추가가 됩니다.

○김충영 위원 2018년도에는 또 2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2022년까지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 기업들이 이 부분도 연장을 해달라고 하나요? 유턴기업들이나 이런데에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무래도 토지분양대금이 보조금에서 30%하고 우리가 투자입지보조금 25%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도움이 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는 딱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단지 분양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또 인력창출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안번호 1925호 익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면서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용하겠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심사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저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항 공무원 및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의안번호 제1933호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별 이의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임대공장을 수의계약하는 단서를 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보통은 일반입찰로 하고 관계법령에서도 예외규정으로 뒀는데요. 특별히 여기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 임대공장을 2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턴할 기업이 현재 있고요. 그리고 한 기업은 집적센터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장애인 10명과 여성을 한 20명 총30명을 고용해가지고 올 10월 달에 임대공장이 준공되어서 입주하면 11월 말쯤 해가지고 익산시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20만톤을 수출해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9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국에 가가지고 다시 기업유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수의계약하면 보통 얼마 정도나 되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임대료 말씀하십니까?

○김충영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50% 감면해줬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1년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1년에 5,000만 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50% 감면해줬을 때 .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공장이 부족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부족하지는 않나요? 앞으로 추계를 했을 때 그렇게 부족할 현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야 수의계약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쁜 사람만 누구 특정인만 수의계약 해주고 그러면 문제도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수요가 많을 때는 물론 그것이 필요한데 우선은 기업유치 하는 대로 MOU를 체결해서 미리 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김충영 위원 아직은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방금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수요가 많이 없는데 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따로 있나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안 해도 필요성이 있는 곳이 많이 없다고 하면 수의계약 의미가 없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처음에 임대공장을 추진하게 된 경우가 작년에 저희가 분양을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임대공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청도에 있는 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2동을 짓고 있고요. 내년에 국비를 일부 확보한 상태인데 수요가 많으면 원래 10개동을 한꺼번에 지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한꺼번에 지어서 분양하기가 어려우니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도 기업유치 하는 대로 만약에 그것이 정말 많다고 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어야 되지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현재로써는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아직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요. 이미 MOU 해가지고 2동이 들어와서 들어올 기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수의계약을 해야 그분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 얘기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도 비어 있는데 굳이 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공장이 남아 있는데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그것을 임대해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굳이 수의계약을 해드리느냐는 얘기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현재 조례에는 임대할 때는 모집을 해서 공고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이미 올 기업을 기업유치해서 그 공장에 대해서 MOU를 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이미 2개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 조항이 없으면 다시 분양공고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조항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고 미리 MOU를 해서 들어올 기업을 유치하기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분양활성화 차원에서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에게 주겠다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협의회 구성, 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8조 제2항 해촉,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협의회의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22조 중 있다.를 있으며로 수정하고, 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제10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9일간에 걸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기획행정위원회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8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투 자 유 치 과 장	전종순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