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1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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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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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8월 24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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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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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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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폭염 끝에 태풍이 온다고 다들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그냥 잘 지나간 것 같아요. 비라도 좀 더 많이 내려주고 가야 될 텐데, 하여튼 민생안전,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이때에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주의제는 조례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큰 보탬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 늦더위 속 건강관리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11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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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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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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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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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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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같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발급수수료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고 재발급 때는 1,500원으로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500원을 받을 때에 비고란에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적용’이렇게 했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름’이 내용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조항은 지금 같은데요. 옛날 규칙 때에는 이 수수료 조항이 8조에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5조로 수수료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결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이라는 이 명칭이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재광  규칙명칭도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이렇게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건강진단비가 3,000원, 이런 말은 아니고 건강진단비는 따로 있고 발급 증명수수료만 3,000원이라는.

○보건소장 김재광  포함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건강진단을 해주는데 3,000원이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뭘 건강진단을 하는데 3,000원밖에 안 되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건증이라고 하는 것,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총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해주고 하는데 기존에는 1,500원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1번에 보면 채용신체검사서, 이런 것도 500원이면 채용신체검사 해주고 저희가 500원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2번에 건강진단서하고 8번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8번은 아까 말씀대로 식품위생 종사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그동안에 얘기했던 보건증이라는 것이고 앞에 2번에 건강진단서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 와서 별도로 일반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건강검진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건강검진 받는데 500원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보통 무료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냥 이게 종이비용 이 정도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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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11회 임시회 부의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34호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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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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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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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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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대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아마 여기에 거의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임을 하셨거나, 그러니까 대개 이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시다보니까 실제 꾸준히 오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연임에 대해서 말씀을.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연임이 한 차례에 한하여.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연임은 일반위원이 아니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하고…….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위원장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에 관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그냥 범위 내에서는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규정을 하고 나면 지금‘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전에는. 그런데‘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후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차례만 더 연임을 하고 다른 분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원래 세 분에 대해서 한 차례 연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단위 협의체 위원장이 있는데요. 저희에서는 한 차례 연임하는 건 맞는데 읍면동 단위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제한에서 폐지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만 연임제한을 두겠다, 그 소리입니다. 읍면동의 연임제한을 해제한다는 말씀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데 상위법에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상위법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제한에서 저희가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읍면동도 연임제한을 두는 게……. 이게 어차피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자리인데 너무 오래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이 부분은 개정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위법을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 위원장을 연임제한을 안 두고 계속하게 할 이유가 있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연임을 계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읍면동 실정에 따라서 우리가 좀 자유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연임규정을 둔다기보다는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또 연임을 하고 또 다른 분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강제규정을 해제하는 것이 읍면동에서 자유롭게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읍면동에는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는 경향이 있으셔서 웬만하면 새로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게 자동연장은 아니고 그분들이 연장을 하려면 다시 선임을 하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만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그걸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조금 이해가…….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 위원장 임기는 연임을 한다라는 걸로 되는 거고, 지금 주요하게는 읍면동 위원장 규정을 삭제한다는 건데 제가 처음에 이해할 때는 1회를 하고……. 그러니까 1회만 하고 그만하는 거라는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번 열어놓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연임규정을 삭제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읍면동.

○김수연 위원  예, 읍면동의 연임규정을 지금 군산이나 다른 쪽도 조례를 보면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행정에서 봤을 때에 이것을 이렇게 올리신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같은 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차라리 연임규정을 두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삭제하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상위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규제를.

○김수연 위원  상위법에서는 없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없는 것을 규제했기 때문에 일단.

○김수연 위원  내부적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내부적으로 보면 임기가 2년인데 이분이 한 차례 더 하면 4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임규정을 둬서 못하게 하시자 하는데 4년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부득이하게 읍면동의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시골지역에 또 못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한 차례까지만 하고 연임을 하지 말고 좀 권장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못하시는 지역이 일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강제규정을 해놓으면 위원장 뽑기가 좀 난해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읍면동 자율에 저희가 맡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수연 위원  어떤 읍면동이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를 들면 시내지역은 아무래도 인적자원이 많지만 시골지역은 인적자원이 지금 계속 노령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계속 나이는 드시고 그래서 읍면동에 와서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해주고 하실 분들이 자원이 좀 한정돼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동의해요. 저도 동의하고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서 통장 그리고 주민자치위 이런 되게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많은 민원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시 세울 사람이 없어서, 위원장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풀어놓는데 그렇게 되면 또 더 큰 문제들이 생기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보면 어쨌든 읍면동에 좀 어려운 지역을 고민을 하다보니 이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올리셨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안이 이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연임규정을 뒀을 때에 문제가 되는 읍면동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파악을 하신 건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어디가 주로 문제가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딱 어디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 그런 한계점이 부딪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질문이 없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지금 국장님이 이 개정할 때에 읍면동 부분을 지금 연임제한 규정을 없앤 게 상위법에 따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출하신 6페이지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부분에 7조에 보면 5항에 이걸 지금 줄로 표시해 놓으셨는데, 원래는 그 앞에 5조나 6조처럼 실무협의체나 대표보장협의체 위원처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임기에 대한 규정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존에는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세 분을 연임제한을 뒀는데요. 대표협의체 위원장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연임제한을 그대로 두고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에 대해서만 연임제한을 해제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 뒤에 기존에 시행규칙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행규칙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요? 기존에 시행규칙이 읍면동협의체 위원장도 연임규정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규정을 할 때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제출하신 여기에 줄을 표시해 놓은 게 이 부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줄을 표시하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까지 있는데 뒤에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을 빼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한 차례만 연임한다.

○윤영숙 위원  국장님, 이 시행규칙 규정 이것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제출하신 내용에 관계법령 해가지고 주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시행규칙 7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항, 줄을 표시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은 이 부분이 달라졌다고 보통 이렇게 줄을 쳐서 저희한테 해주시는 건데 이 부분이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5조와 6조에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7조에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회 임기가 있고 그전에는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 같은 게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전에 규칙에 읍면동에 대한 규칙이 있었냐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하고 달라진 건지. 달라졌으니까 보통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시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연임제한 규정은 없고 지금 5호라고 써 있는 그대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윤영숙 위원  7조 5항을 여쭤본 거예요, 7조 5항.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7조 5항이 달라진 거예요, 안 달라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조항에 맞추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연임규정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읍면동은 자원이 부족하니까 연임규정을 없애겠다라고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여기는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한 차례를 연임한다, 두 차례를 연임한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차례 연임해도 되고 몇 차례 연임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존조례에서 한 차례만 연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한 차례만 연임한다는 그 말을 저희가 빼겠다는 거죠.

○윤영숙 위원  국장님, 읍면동협의체 위원장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상위법이 달라진 게 없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연임규정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연임규정을 삭제한 게 아니죠?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상위법에 연임제한이 없어서 거기에 맞추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왜 있었어요? 기존에 저희 조례에는 그 연임제한 규정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연임제한을 저희가 뒀기 때문에 제한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하신 것과 다르게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연임규정을 삭제하신 것은 상위법과 상관없이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걸 푼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 그 시행규칙 5조에 연임할 수 있다고만 돼 있잖아요.

○윤영숙 위원  계속 도돌이표…….

○위원장 박철원  조금 전에 처음 설명하실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윤영숙 위원님은.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소통이 안 되니까.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시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상위법에는 위원장이 임기가 연임규정이 없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들어가서 그 규정을 삭제를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왔다 갔다 하시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원래 애초에 없었는데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한다는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삭제하게 된 원인이 아까 말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상위법에도 그 규정이 없고 읍면동에 보면.

○윤영숙 위원  그럼 처음에 상위법 규정이 없는데 저희는 좀 더 강하게 연임규정을 만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했다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에 대한 연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읍면동에 보면.

○윤영숙 위원  지금 보니까 ‘없네’ 하고 지금 하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 규정이 있었지?’ 이러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협의체 운영을 읍면동을 하다보면 연로하시고 또 협의체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고 내가 거기에 투자도 더 해야 되고 통장이나 이장님들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상자를 발굴을 해야 하고 또 후원자도 발굴을 해야 하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지만 읍면지역에서는 그런 자원들이 없어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읍면동협의체, 만약에 면단위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이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읍면동별로 한 분씩 위원장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위원이 몇 명이냐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읍면동은 10명 이상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면, 삼기면에 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몇 분 정도 보통 계시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기본 10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윤영숙 위원  보통은 몇 분 정도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평균 20명 정도.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20분이 돌아가면서 4년씩만 해도 40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러니까 10명 이상 구성되도록 해 있어서 이건 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따로 질의가 없으면 토론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강경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보면 44조 복지위원을 폐지하고 복지위원회 대표자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복지위원은 폐지를 하면 그분들을 다른 명칭 변경해서 다른 위원회에 흡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위원은 그냥 폐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복지위원이 하던 그런 기능이 없어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명칭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흡수한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명칭이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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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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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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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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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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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이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의무적으로 상시적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런 기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전에는 자활사업 지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런 유사기능이 있으면 대행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주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데 그동안에 자활사업 지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윤영숙 위원  이게 지금 개정된 내용이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7조가 최근에 개정된 게 아니고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아까 말한 그런 거여서 해도 된다고 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지침에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에서 대행을 했던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른 어떤 변동이 아니고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운영해오다가 실제로 자체적인 협의체를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신데, 지금 자활기관협의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7조 2항에 보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 맞는 건가요? 이런 구성이 보건복지부령에 그렇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는 게 저희가 정한 건지 어디 상위법에 근거한 건지 어디를 참조한 건지 궁금한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보건복지부령에 위원장은 시장으로 이렇게.

○윤영숙 위원  당연히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야 되는 게 보건복지부령에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윤영숙 위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보건복지부령에 그렇게 적혀있다는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어떤 내용도 거의 보건복지부령에 따랐다는 말씀이시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체에 그 기능을 뭐뭐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참고했고요. 지금 지침에 의한 것 넣었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도 저희가 참고하고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정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개정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정이요.

○윤영숙 위원  제정해서 지금 조례를 올리시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와서 조례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쭤봐도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정이든 제정이든 오실 때에 제대로 파악하고 안 오시면 그것은 임무를 해태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된다고 그렇게 30조 2에 구성에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실무자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9조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실무자회의.

○윤영숙 위원  지금 자활기관협의체는 위에 결국 총체적인 어떤 결재기관이고 어떤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실무자회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실무자회의에 대한 내용도 다른 곳에도 분명히 다 있는 내용인 건지.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하면 협의체가 있고 밑에 실무자회의가 있으니까 두 개의 어떤 회의기관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물론 상하가 있긴 하지만 실무자회의도 반드시 필요한 조항인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필요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을 모시고 위원회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시장님 모시고 위원회 하기 어려운 것들은 실무자회의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 전체전인 판단에서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실무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0조에 보면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실무자회의를 저희가 회의수당 같은 게 지급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수당은 저희 위원회 할 때에 실비변상조례에 가능하고요. 실무자회의 때에는 저희가 수당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급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운영은 실무자회의에서 많이 결정이 될 텐데 여기서는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급할 타당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무자회의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대개 익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주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런데 실무자회의는 위원회는 아니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국장님, 이 조례안 제정하는데 여기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수반 여부에 ‘부’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수당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수당은 ‘할 수 있다’써 있는데 예산수반 여부는 ‘부’로 돼 있잖아요. 맨 앞장 1페이지 보면 제정이유,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에 보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 예.

○위원장 박철원  예산수반 여부가 ‘부’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운영위를 조직·운영하는 데는 실제로 예산이 안 들고요. 저희가 회의를 할 때에만 수당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쓰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이 ‘부’라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그쪽에 있는 총괄예산을.

○위원장 박철원  여기서는 조례안만 만들고 돈은 그쪽에서 준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회 수당을.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되면 ‘부’라고 하는 게 맞나요? 맞아요?

○전문위원 박종수  아니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박철원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이걸 ‘부’라고 적었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여기는 ‘부’예요, ‘여’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데 이 자활로 해서 저희 자체적인 예산은 안 세운다, 그런 의미로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에 부기한 것이 좀 의미가 서로 상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을 좀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예산수반 여부가 ‘부’인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하의 예산이 수반되면 ‘부’라고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마 체크해보시고.

○윤영숙 위원  아니죠. 비용추계를 할 때 안 쓰는 거죠, 5,000만 원 이하는.

○임형택 위원  그런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영숙 위원  아니에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비용추계를 그냥 그 이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만드는 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른 것보다는 실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을 할 때에는 이 구성되는 당사자들, 특히 지금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입법예고도 하고 하시긴 했는데 아까 말씀들 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이 자활기관 구성과 관련해서 실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셨는지,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냥 크게 의견이 없으니까, 지금 입법예고했어도 특별히 의견이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걸로 생각하고 혹시 안 거치셨다면 향후에라도 우리가 조례 만들 때에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활기관과의 뭔가 실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자활조례를 만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 후에라도 의견을 거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실무자회의는 수당이 없다고 하셔서 아마 이 조례를 볼 때에 실무자회의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운영을 잘하려면 혹시 실비변상조례에서도 가능하다면 저는 뭔가 보상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게 한계가 있다면 실비변상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실제 이 조례에서 실무자회의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지, 총괄적인 위원회는 조금 기본적인 회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된 지 벌써 17년이 넘었는데 늦은 감이 있죠. 사실은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이 늦은 감이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직접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과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이 된 내용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대단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데 좀 차후에라도 소통을 해서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가 구성요원은 자활사업 지침에 누구누구는 기본적으로 넣으라고 저희가 1,2,3,4,5번에 이렇게 쭉 구성원을 넣었잖아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침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구성지침에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에다 다 일단 삽입을 했고요. 그런 의견들은 추후에 또 필요하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내용?

○유재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어떻게 간담회를 한번 하실까요?

○임형택 위원  특별히 이의 없으면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특별히 이의 없잖아요.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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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의안번호 1940호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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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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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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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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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것보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 있잖아요. 아까 아이조아카드를 전북아이조아카드로 하는 것은 문구를 수정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 싶은데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에는 특별히 다른 이견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사용료 및 이용감면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로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걸 지금 6호에서 9호까지 저희가 신설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원래 할 때에는 다자녀 보육가구해서 다자녀 보육가구가 아까 말씀한 대로 20세 미만 3자녀를 보육하는 가구로 해서 다자녀 보육가구를 우리가 여기 감면에다가 넣었는데요. 여성보육과에서 출산하고 또 성별영향 이런 분석평가를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에 아이조아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도 이걸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아이조아카드 소지자를 넣었는데요. 이 아이조아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서 통용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갖고 가면 가맹된 업체에서 5%에서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여서 익산시에서 이 가맹점을 좀 많이 늘려서 미용이랄지 제과랄지 그런 쪽에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려고 지금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전북아이조아카드는 원래는 막내가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가정에 한하여 발행하는 카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항하고 좀 상충된다는 거죠, 이 조항이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북아이조아카드는 막내가 13세 이하,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세 이하로 해놓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2개를 넣었습니다. 다자녀 보육가구하고 아이조아카드하고 2개를 넣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다자녀 보육가구 및 아이조아카드 소지가구라고 돼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다자녀도 해주고 아이조아카드 소지자도 해 주자, 그런 제안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아이조아카드를 갖고 있는 우리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나 돼요, 아까 만13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이? 그러니까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건 좋죠. 시민들에게 주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우리시에…….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를 혹시 파악이, 다자녀 보육가구는 어느 정도 되고 전북아이조아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체크가 돼 있으실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다자녀 가구 2인 이상에 대해서 좀 빼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 다 추출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아이조아카드는 지금 현 상태로는 많이 활용화되지는 않은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맹점을 올해부터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협회에서도 이번에 20군데가 가맹점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들어왔고 제과점이랄지 의류랄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아이조아카드 쓰는 사람들이 좀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협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좀 전에 다자녀 보육가구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보육가구가 체크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건 기본인 것 같고, 그건 국장님이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건 기본이죠. 다자녀 보육가구 20세 미만의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를 우리시가 뽑아보면 이건 딱 몇 가구다, 나올 텐데.
  그러니까 조례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병역법에 따른 복무 중인 우리 군인이 어느 정도 되고, 아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유족 또는 가족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예를 들면 아마 저만 해도 제가 다자녀 보육가구거든요. 그런데 저만 해도 이 조례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용할 때에 그냥 제가 감면 못 받고 이용했을 것 같아요, 시민이라면.
  그러니까 아까 자원봉사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돼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면제효과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해주시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래서 대략 이런 정도의 어떤 감면효과를 지금까지 이용률을 봤을 때에 실제 감면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감면이 어떻게 더 많아져서 좋은 거다라는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라도 ‘이런 것을 현재 이만큼의 감면을 해주고 있었는데 우리시가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이만큼의 혜택을 주게 됩니다’ 보도자료도 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이런 분들은 혜택을 받으니까 꼭 감면을 받아서 사용하세요’ 이것은 홍보가 핵심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전에는 감면을 안 해줬고요.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을 해서 감면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이전에도 우리가 감면이 되는 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예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5호까지 있었고요. 저희가 6호에서 9호까지를 신설을 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홍보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아쉬움인데 파악이 돼 있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정도 감면의 액수가 어떤 정도 감면의 액수로 높아질 것 같다, 좀 이런 설명이 되시면 훨씬 좋죠. 그러면 저희가 이해도 되고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어떤 이런 이용편의성을 상당히 높여주시는 혜택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건 홍보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더 드린다고 꼭 향후에 정리하셔서 보도자료도 좀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내고장소식지랄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도 이용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급자나 차상위, 경로대상자, 시설거주 청소년 이분들한테는 감면되고 있나요? 특별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고 명시하는 이유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저희가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 용어를. 그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고만 명시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감면을 받냐고. 대상으로 하는 행사만 감면을 받냐고. 여기 특정지은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유재동 위원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대상자 뭐 이분들이 다 감면을 받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에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개인은 받고 있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추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유재동 위원  추가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왜 그러냐면 1에서 4항이 안 나오니까 감면대상자가 어떤 건지가 파악이 안 돼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통해서 사실 공문 보내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하려면. 그런데 이제는 직접 보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시청 안 통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할 때에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유재동 위원  그동안은 기초생활보장과 통해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체육과로 신청해서.

○유재동 위원  이제는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국장님, 앞에서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자녀 보육가구 및 아이조아카드 소지가구, 이 조항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수정이……. 그러니까 그냥 아이조아카드 소지가구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혹시 공감하시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님은 이 제도는 좋지만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조례를 시 조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넣고 있잖아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아이조아카드만 얘기를 하면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서울시에도 있고 대구시에도 아이조아카드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게 지역단위로 해서 저희는 전북권역으로 쓰고 있는 카드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전북아이조아카드로 변경해야 맞다고 공감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아이조아카드로 하면 보면 서울에 사는 분, 대구에 사는 분도 아이조아카드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명칭은 죄송한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검토보고서가 없으시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이 아이조아카드가 서울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대구에도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일은 없지만 명칭을 어쨌든 제한하는데 익산시에서만 발행하는 아이조아카드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니까 앞에다가 구체적으로 해야 혼용이 없다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윤영숙 위원  국장님이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니까 이 아이조아카드 명칭을 제가 한번 더…….

○윤영숙 위원  지금 조례를 해야 되는데 한번 더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카드 발급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제출서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다자녀 보육가구가 저희가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라고 익산시에서 규정한 거죠? 익산시의 내용이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익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다자녀 보육가구면 거기에다가 뭘 주나요? 다자녀 보육가구라고 해서 뭘 표시할 수 있는 ‘당신은 다자녀 보육가구니까 이러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뭘 부여하는 게 있나요? 제가 다른 쪽에 동생이 있을 때는 다자녀면 뭘 주더라고요. 표시제를 주면 거기가 실제로 국립 무슨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는 그걸 제시를 하면 그걸로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혹시 그런 게 있는 건지. 아까 말한 임형택 위원이 자기는 다자녀인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증서나 뭐 이런 것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세요?

○윤영숙 위원  예, 이런 내용은 있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되고 어떤 혜택이 있겠다는 걸 고지 받는 경우가 지금 없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증명이나 안내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윤영숙 위원  익산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다자녀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읍면동에서 복지설명을 할 때에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뭐뭐 혜택이 있다고 쭉 그쪽에서.

○윤영숙 위원  그때만 고지가 되고 이렇게 중간에 뭐가 만들어져도 어쨌든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이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저희가 목적은 다자녀 보육가구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보육가구한테 할인혜택을 주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아이조아카드 소지자도 결국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익산시에 있는 사람만 주는 거죠.

○윤영숙 위원  익산시에 거주하는 전북아이조아카드 소지자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런데 익산시에 있는 사람이 전라북도 내에서는 같이 통용할 수 있다는 거죠.

○윤영숙 위원  이 앞에 군인이나 이런 분들도 이게 모든 군인이 해당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모든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하사 이하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익산시에 거주하지 않는 군인이라도 되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 혜택을 하는 게 감면조항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거주지역을 우리가 명시를 안 했다는.

○윤영숙 위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도 할인이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다자녀 보육가구나 아이조아카드도 익산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우리가 요청하면 할인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이조아카드는 예를 들어서 군산 사람이 익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익산에 와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행은 하지만 통용은 전라북도 내에서 같이 합니다.

○윤영숙 위원  하는데 제 말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할인을 해주겠다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익산시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을 해주겠다는 건지.

○강경숙 위원  표시를 안 해놨으니까.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저 궁금한 것.

○위원장 박철원  예.

○강경숙 위원  이것하고는 물론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깊게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출생률이 지금까지에서 아주 최하위더라고요. 지금 출생률이 갈수록 이렇게 적어져서 걱정이고 또 이렇게 가임연령들이 결혼을 늦게 하다보니까 한 명이나 그냥 낳고 그런 추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녀를 말만 많이 낳게 유도하지 말고 문을 열어줄 때는 좀 확실하게 열어서 이렇게 넓게 해서 해야지, 여기서 보면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20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형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20세 미만이 3명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명 되기가 쉽지 않아요, 20세 미만이. 왜 그러냐, 물론 연이어서 계속 낳으면 그 3명이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추세가 사람이 하나나 둘 낳고 키우다보면 하나 더 낳을까 하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늦둥이를 낳다보면 열 몇 살 차이가 되기도 하는데 말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 혜택을 거의 못 받아요. 못 받는데 우리는 말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 할 때는 염두에 두고 크게 문을 열어서 정말 출생을 많이 낳고 자녀를 출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계속 그런 염려가 되는데 항상 뭘 만들 때 보면 거기에 좀 갇혀있지 말고 크게 열어서 그분들이 정말 마음먹고 낳게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생각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다른 시도에 연연하지 말고 익산시만이라도 그런 제도를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지방자치 조례를 새로 감면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 종합운동장 설치조례를 찾아본 건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종합운동장 조례로 검색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걸로 봤는데 지금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진즉에 있었어야 됐는데 좀 늦게 어쨌든 제정이 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로대상자는 어쨌든 우리가 경로 그 기준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65세 이상.

○김수연 위원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는 건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시설을 빌려서 할 때에 무조건 무료로 한다, 이런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일단 어린이라고 보면 저희가 13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기관,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이용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 걸 전액 무료로 한다는 거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렇죠.

○김수연 위원  초등학교 행사도 여기서 하면 무료로 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이조아카드라는 게 전북아이조아카드잖아요. 전북이면 그 카드는 전북 내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카드 앞에 전북이라고까지 붙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명칭이 아이조아카드로 제가 볼 때는 되어 있는데 사용을 전라북도 내에서 같이 통용한다,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대구아이조아카드, 이런 명칭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제가 아이조아카드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대구면 대구에서 사용을 하고 전북은 전북에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가 셋이어서 아이조아카드가 있어요. 저는 전주동물원에 가서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익산에 와서 익산에서 익산시종합운동장을 사용할 때에는 익산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아이조아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

○오임선 위원  아까는 익산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익산사람이 전주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전주사람이 익산에 와서 또 쓸 수도.

○오임선 위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나 군산 분들이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하신 분이 익산에 와서 종합운동장에 뭐 행사나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은 안 되는데 아이조아카드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해주겠다고 조항에 넣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 들었을 때는 익산시민들 다자녀만 전북아이조아카드 소지했을 때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게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이조아카드는 저희가 익산사람도 전주에 가서 쓸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처럼 이런 것 승인을 해준 업체에서만 쓰는 거죠. 어디 업체하고 협약이 돼 있다든지 조례를 규정했다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승인이 된 데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임선 위원  익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 분들도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하시면 익산에서 할인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은 우리 종합운동장을 할 때에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죠.

○오임선 위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이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를 지금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 아까 100시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서 한꺼번에 바꾸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용어가, 정의가 그동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감면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용어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개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아이조아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박철원  그건 맞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라고 따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건 왜 개정을 않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우선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부터……. 그것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저는 그래서 그게 먼저 생겼는데 사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우리 전문위원님 말대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송백정부터 해서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수도산, 금마축구공원 이런 데가 돼 있어요. 거기를 먼저 그걸 해줬어야지, 이건 지금 달랑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만 이렇게 있길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건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개정을 했어요.

○위원장 박철원  예, 그건 아는데 거기에는 지금 아이사랑카드인가 이게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의견제출을 그때 당시에는 안 했고 이번에 여성보육과에서 의견제출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을 넣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여성보육과의 전체적인 의견인가요, 이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그 과에서 지금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과의 과장님 의견이.

○위원장 박철원  윤경순 과장님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담당자가.

○위원장 박철원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한 게 아니고 과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과에서 과장님 결재 맡아가지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율을 하거든요. 그때에 그렇게 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여성보육과는 지금 아이조아카드가 있어요? 할인 해줘요? 어디 다른 데 감면해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의류 쪽에 아가방 쪽에서.

○위원장 박철원  아니,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냐고요. 여성보육과 거기도 감면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있으니까 이렇게 공문으로 하고 또 신청하면.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여성보육과 조례에도 지금 다 아이사랑카드가 들어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조례보다는 협약에 의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조아카드가 조례에서 하고 있는지…….

○위원장 박철원  제가 왜 그랬냐면 이 의견제출을 여성보육과의 의견으로 냈다면 아이사랑카드가 여기 종합운동장 조례에 개정이 돼야 된다고 의견제출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성보육과 자체도 사용료나 이런 것 경감을 해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조례로 올렸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만 제시하고 여성보육과에 이런 조례상에는 안 했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는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저도 몰라서 사실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혹시 관련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거기 뭐지, 아이들 하는 육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위원장 박철원  예, 그런 데는 경감이나 이런 게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거기도 경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조아카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 어디어디 조례에 언급이 돼 있는지 그건 한번 파악을…….

○위원장 박철원  간담회 잠깐만 할게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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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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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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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보  건  소  장	김재광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보 건 지 원 과 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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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