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1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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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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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8월 27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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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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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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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국체전담당관,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인 전국체전담당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폭염과 태풍 등 재난재해 속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예산과 대회운영 및 종료 후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목표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올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국체전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관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의견이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전기획계장 윤성민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9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전국체전 성공개최 레이저쇼 장비 임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이 10월 12일 시작인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전까지 하면 29일이면 끝나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11월 4일까지 지금 하려고.

○임형택 위원  11월 4일까지 하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국화축제까지 같이 맞췄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전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29일날 끝납니다.

○임형택 위원  29일날 끝나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 국화축제는 26일인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26일날 시작해서 11월 4일까지.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 3일 쓰는 거거든요. 이게 체전 대비한다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건 10월 1일에 설치를 해서요.

○임형택 위원  아, 미리 설치를 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10월 1일에 설치해서 국화축제가 끝나는 11월 4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화축체 담당부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중앙체육공원의 분수대에다가 추가로 좀 설치해서 그런 어떤 레이저쇼를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11일날 무왕퍼레이드 이런 전야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 끝나는 날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중앙체육공원 분수대가 어찌보면 음악분수여서 비교적 잘돼 있잖아요. 그런데 레이저쇼라고 하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레이저쇼는 지금 설치를 저쪽에 어양동 이편한세상 쪽으로 이 레이저가 가면 그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앞쪽으로 레이저를 쏘는데, 여기 지금 분수대는 위로 쏘는 형태인데 이건 지금 앞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레이저쇼라고 하니까 지금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흔히 빛이 높이 나가는 서너 줄기 빛을 쏘는 것 말고 이게 더 다른 어떤 특별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저희가 보면 20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개의 빛이 굉장히 멀리 나가고 높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곳이 국화축제 장소라는 것도 좀 알리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에는 행사효과 극대화라고 하셨는데 이게 볼거리 제공으로 그렇게 좀 잘돼 있는, 이게 타 지역에 어떤 사례가 있어서 이걸 생각을 하시고 도입을 하시게 된 건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소양강 같은 데는 이미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앙체육공원하고 전국체전은 큰 관계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장애인체전하고 지금 국화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가 돼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축제를 오시는 분들이 저녁시간에 이왕이면 국화축제 장소에 더 오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임형택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이 한 달 만에 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그러니까 이게 1차 추경할 때는 계획에 없던 내용이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생긴 건 왜 그렇습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6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축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3억 정도, 지금 전국축제 하는데 사실 시비는 3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금액적으로 좀 적은데 그러다보니까 과연 중앙체육공원에서 뭘 좀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보니까 레이저쇼 이런 것이 사실은 나와서.

○윤영숙 위원  시비가 3억밖에 안 들어가서 너무 적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비가 적으니까 더 써야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건 그런 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한 달 새에 저희가 1차 추경을 한 내용이 결국 전국체전 때문에 1차 추경을 당겨서 한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미 내정돼 있고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축제, 이런 문화행사도 미리 계획해서 이미 왔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6,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갑자기 한 달 새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 약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돈을 들여서 레이저쇼를 하는 건 좋겠죠, 뭐든 화려하게 하면.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국화축제를 연결을 하면……. 전국체전담당관이시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자꾸 국화축제로 갖고 가면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이게 좀 그런 식의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효과가 국화축제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국화축제도 갑니다’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계속 강요하시는데 전국체전을 위한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인정할 수 있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 내용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꾸 국화축제만 말씀하시고. 그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돈 들여서 레이저쇼 하는 것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정말 적정하냐.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으니까 시 예산을 저희는 아끼고 싶으니까 묻는 건데 제가 옆에서 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국외연수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외연수는 왜 미리 가시지 않았나요? 여기 보면 소년체전, 생활대축전은 위에서 가신다고 했는데 이 가는 게 안 맞다는 건 아니에요. 시기가 그러면 저희가 예산 종료가 되면 30날 이게 되면 언제 가신다는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10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11월달에 가는 걸로.

○윤영숙 위원  전국체전 끝나고 가는 이유는 뭔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대부분 전국체전을 지자체마다 하는데 전국체전 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런 차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보상차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격려차원에서.

○윤영숙 위원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것도 있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지금 충주나 강릉 이런 기존에 했던 데도 다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필요해서 2차 추경 올렸겠지만 1차 추경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많은 게 본예산에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추경으로 올려서……. 종합운동장 청소, 이것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것 복구해줘야 되는 것 이런 것들 다, 전국소년체전 홍보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 것들, 미리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을 그것도 1차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올린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합리적이냐.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다보면 종류가 정말 사실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사실 누락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체전 임시주차장 복구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복구를 하는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임시복구장들은 원광고나 팔봉초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장 자체가 흙이에요. 차량이 들어가면 깊이는 안 파이겠지만 흙이 좀 흐트러져서 이걸 좀 우리가 나라시 작업 등 이런 것들을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흙을 다시 덮어가지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상태를 봐서 만약에 흙이 많이 파여졌으면 덮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롤러로 이렇게 다져주고 이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 위원  대체적으로 다 다져져 있는 땅들인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태를 봐서 학교에서 요구하거나 얘기를 해서 필요 없으면 저희가 다지지는 않을 겁니다.

○김진규 위원  예산이 나가면 다시 반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레이저쇼 장비 임차하는데 관내업체가 있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관내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작년에 역전 앞에 빛의 거리라고 해서 예산 많이 낭비했다고 그런 말 있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혹시 그 업체가 또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예산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익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때도 역전 앞에 빛의 축제하는데 한두 달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썼다, 그런 지적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저쇼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달 조금 더 되는데 그만큼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혹시라도, 아직 계약관계는 모르시니까 만약 그 업체가 또 들어온다면 그것도 좀 다른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복지환경국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
  나덕진 기초생활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
  이명희 여성보육과장.
  송규원 체육진흥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김문혁 위생과장.
  한학수 국민생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함열출장소장은 공석으로 김민규 건축계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960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97억 9,500만 원, 특별회계 62억 8,200만 원이며 1회 추경보다 36억 6,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629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66억 2,900만 원, 특별회계 62억 8,200만 원이며 1회 추경보다 87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회 추경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00만 원 증액된 97억 1,900만 원, 보조금수입이 3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794억 7,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부서별 증감내역은 예산안 설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보훈회관 건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청년희망키움통장,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 침출수 처리 및 대집행,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3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2차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8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은 저희 89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전체를 한 번에 다 하나요?

○위원장 박철원  예, 오늘 추경이니까 전체.

○임형택 위원  그럼 제가 먼저.

○위원장 박철원  예,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좀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복지청소년과에서요. 청소년증 발급 있잖아요. 그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설명에 보면 학생들이 신청이 더 늘어난다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설명에는 그냥 ‘학교 밖 청소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1,8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건지.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우리시 청소년증 발급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수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다보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전에는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생증에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민번호가 기재돼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올해 좀 많이 신청을 했어요, 평년도보다. 그래서 신분증 활용으로 학생들이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현재 7월 기준으로 1,150매가 발급돼서 더 발급되실 것 같아서 예산을 늘리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청소년증을 현재 발급받아야 할 만9세에서 18세까지 학생이 몇 명인지, 이건 차후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몇 명 정도 되는데 현재 1,150명이 발급을 받은 건지, 그래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고, 여기 기능에 보면 말씀하실 때는 신분확인이나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활용되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요. 혹시 실제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로 가서요. 이게 원래 평소에 있던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157쪽에 보면 가운데에 노인전문교육원 지도자 교육하시겠다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아마 이 123명이라는 수요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123명이 대상자인지가, 그러니까 노인전문교육원 지도자라고 돼 있는데 노인전문교육 지도자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전문교육원에서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노인전문교육원에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도자교육을 123명.

○임형택 위원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겠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123명이라는 수요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분회장은 29명이고 우리가 경로당은 675군데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123명이 어떤 분들 123명이 교육을 받는 건지. 지금 설명이 다……. 아니면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여기 123명은 딱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원 중에서, 노인회 회원 중에서 123명 정도 이렇게 수요를 파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한노인회 분 중에서 123명 정도 해서 이 지도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게 꼭 추경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사업은 당연히 연초에 계획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갑자기 편성이 되신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전년도에 아마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사실 전주나 군산, 이런 데에서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산출을 쭉 보면 강의료가 한 500만 원 돈이에요. 2회 강연을 하는데 5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123명 곱하기 2회 1인당 2만 원씩 강의료를 잡아놓아서, 이게 강의료 하면 강사비인데 2번 강연하는데 그러면 한 강사당 250만 원씩 나가는 건가. 이게 큰 액수라면 큰 액수고요. 이게 좀 산출이 조금 그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전문교육원에 저희가 가서 하다보니까 차량비랄지 식비랄지.

○임형택 위원  그건 다 별도로 나눠져 있고요. 노인전문교육원에서는 123명이 강의를 두 번 받는데 500만 원을 받는 기관인 거예요, 그 기관이 지금 보니까요. 그러니까 노인전문교육원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 기관인가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무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무주에 있고 강의를 2회 정도 받으려면, 이게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 음료수 등 별도로 있고 강의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강의료 안에 이런저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건가 싶기는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강의를 두 번 하고 500만 원 받는다는 건 전문교육원이 도대체 어떤 전문교육원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추가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면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분회장 활동비도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29명의 분회장님들에게 그동안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드리겠다는 신규예산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정액이 없었는데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노인회 분회장님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을 하시겠다는 계획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추경에 세울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분회장 활동비를 15만 원씩 드리겠다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에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4개월 분만 앞으로 지급할 생각을 해서 15만 원씩 잡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4개월을 이번 추경에 서면 분회장님들에게 내년 예산부터는 매월 15만 원씩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고. 대한노인회에서 분회장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15만 원씩 활동비가 필요한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15만 원이다, 딱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고요. 아마 이 이하로 해서 내년도에는 조정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어떤 민간기구의 분회장 정도까지 활동비를 주는 기구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대한노인회 분회장님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떤 역할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분회장 활동비가 필요한 건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임형택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하여튼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회장님들에게 이 정도 활동비를 주는 다른 기구는 없는데, 물론 노인분들의 어떤 기구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을 감안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 좀 더 설명이 별도로 필요하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8쪽으로 넘어가서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원광효도마을 주야간보호센터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아마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해오신 사업인데 이게 좀 궁금했던 건 우리 보건소에서 배산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바로 옆에다가 치매센터를 한 40억 가깝게 들여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치매센터하고의 여기 주야간하고, 여기는 아마 묵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치매센터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보호센터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는 주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건 여기에 아예 어르신들이 그냥.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입소하셔서 생활하시는 그런 시설로 보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앞에 157쪽에 하나 빼먹고 갔는데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지금 강사 1인당 45만 원씩 강의비가 나가시나 봐요. 강사 한 분당 시급이 2만 5,000원씩이고 지금 강사가 40명이고 원래 상반기에 6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냥 요구가 있으니까 120개소로 운영하셔가지고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다 소진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을 소진을 하시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는 1억 2,000만 원을 올렸다가 그게 어찌 됐는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6,000만 원으로 줄여서 증액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저번에도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고, 그러니까 전액 삭감을 했던 이유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으나 이렇게 많이 증액돼야 되는 사업이라면 본예산 때에 내년부터는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올려주십사 하고 저번에 의회가 다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리신, 물론 증감사유는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예산에 맞춰서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경로당에서 요구가 너무 많아서 60개소로 운영하기는 좀 역부족이어서 저희가 대상기관을 좀 확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진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 사업을 하려고 지난번에도 추경에 요청을 했고요. 저희도 나름 본예산에 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다 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니까요. 이게 참 관리운영비 300만 원×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이 프로그램 120개소에 관한 40명의 강사를 어디서 관리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서 관리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인력.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산노인종합복지관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 1명에게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관리인력 저희가 2명하고요. 기타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 약간 들어가서, 그래서.

○임형택 위원  2명에게 지급되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 남은 3개월에 이게 추가로 더 필요하신 이런 사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이미 이 예산을 그냥 계획에 없이, 전반기에 원래 계획을 의회에 약속할 때는 60개소에 지원해서 1억 2,000만 원 가지고 수행하시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그냥 어찌 보면 계획 없이 그냥 원하시니까 다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하면 모든 예산이 다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면 추경 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기에 이게 하여튼 조금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면이 있는 예산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들이 운영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죄송스럽고요. 좀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 이 강사분들이 직업이 된 것처럼, 그래서 뭐 밖에서 막 여러 가지 나오는 의견들을 보니까 일자리를 의원들이 없애버렸다는 식의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을 거론하면서 저번에 1차 추경에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또 이 강사분들이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하던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후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체육진흥과부터 하겠습니다.
  작은 음악회 있잖아요. 500만 원이 섰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작은 음악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지금…….

○강경숙 위원  장소를 어디에서 하시는 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배산이나 그런 쪽에서 지금 수시로 체육회에서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추가로 체전 대비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3일 정도 예산을.

○강경숙 위원  3일간 500만 원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문화체육센터나 배산야외음악당에서 이분들이 기존에 자원봉사를 17일을 계속 했고요. 그런데 체전 대비해서 계속 저희들이 무료로 하다보니까 앞으로 3일 정도 예산을 보전을 해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행사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런데 그냥 작은 음악회 해서 우리가 시작은 조그맣게 해도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루면 괜찮은데 또 대충 그냥 일반 시민들 아는 분들만 참석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별효과는 없으리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익산스포츠클럽 운영에서 보면 회장 인건비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회장님 선임하시면 인건비를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익산스포츠클럽은 본래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케이스포츠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본래 회장 인건비가 그때 당시에도 있어서 지금 회장은 활동비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장 인건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세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노인회도 15만 원씩인가 그거 처음 시작이 사실은 해놓으면 나중에는 그냥 기정사실로 그게 참 안 세우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처음 세울 때에 그걸 잘 정말 심사숙고해서 세워야지, 한 번 세워놓으면 그 받는 분들은 나중에 그것을 계속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세워놓으면 없애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 좀 심사숙고해서 뭘 우리가 할 때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방향이고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물론 단체들하고는 틀리겠지만 이런 단체들 대개 회장님 하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다 당신이 돈도 써가면서 대개 하시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여기는 회장님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에서 보면 지금 2,000만 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보면 진짜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은 데가 많잖아요. 학교에도 많이 있고 체육시설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설치만 해놓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안 보니까 굉장히 고장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학교시설 같은 데도……. 또 학교는 저희 지역구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이 설치가 오래 되다보니까 반절 이상은 다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책에는 우리가 안 나왔지만 지금 추석을 앞두고 익산시 공동묘지 잡초제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한 8년간 치를 봤어요. 보니까 2018년도에 5,000만 원으로 오르고 4,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다 읍면동에 나눠줘 가지고 잡초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의원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항상 그대로여가지고 보험 넣고 하고 나면 대개 통장님들이 하시고 그러시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 상황으로 보면 항상 우리는 뭐 잡아놓은 돈 가지고 그냥 계속 예산을 안 늘리고 겨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1,000만 원 처음 올랐잖아요. 오르다보니까 다른 데는 그만두고 제가 신동 같은 데를 얘기를 하자면 신동 같은 데는 묘가 50여 분이 이렇게 되는가보더라고요. 하는데 예초기를 가지고 열 분 정도가 나가서 풀 하는데 여기에 돈이 4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책정이 돼요. 그러면 그분 나름대로 또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초기 가지고 또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더운데 가서 하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공동자금으로 쓰기는 하는데 너무 안 맞는다고 좀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초기를 한 대 가지고 나가면 거의 20만 원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묘 하나를 정말 이렇게 깎아도 현실적으로는 4~5만 원 그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통장님들이 노고를 하시지만 또 거기에 맞게 조금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분들이 돈 받는 만큼만이 아니라 정말 1년에 한 번 하신 무연고자들도 지금 공동묘지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깎으면서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또 이따 나오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복지환경국을 한꺼번에 하니까 내용이 좀 많은데요. 국장님이든 담당과장님이든 짧게 짧게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예산서 147페이지 보면 복지청소년과에 전기차량 캐노피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이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전기차량 다른 데 보면, 보통 다 다른 데도 캐노피가 설치돼 있나요? 익산시청이라든가 공원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거기도 캐노피가 있던가요? 제 기억에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 중에 4곳은 좀 실내다 해서 4곳은 뺐고요. 야외 쪽에 있는 16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에만 이 캐노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전기차량을 하면 아까 뭐 비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위험하면 다른 전기차량 충전소에도 캐노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서…….
  과장님도 아시면 과장님이 마이크대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한 것들은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캐노피의 필요성이 정말 절실하냐를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저도 잘 모르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도 이번에 와가지고 그 사항은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면서 빗길에 이렇게 충전을 하다가 감전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오는 중에 전기차를 충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윤영숙 위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제가 다른 쪽에 캐노피를 다 있는 걸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읍면동에 세팅했는데 읍면동에서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윤영숙 위원  예, 익산시가 다른 전기차량 충전소를 설치할 때도 똑같이 캐노피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저희가 다른 환경 쪽에서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경로장애인과가 사실 일명 말이 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157페이지에 다른 임형택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지금 노인전문교육원 지도자교육에 대해서도 이게 뭔지 솔직히 감이 안 오고요. 왜 세웠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분회장 활동비, 저희가 저번 본예산에 했는지, 저희가 이것 분명히 삭감한 내역이거든요. 저희 욕먹어가면서 삭감했어요. 어디 가셔서 삭감하면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하시잖아요, 핑계댈 게 없으시면. 안 삭감한 것도 삭감했다고 하는 판이니까. 저희도 표로 선출되는 의원들인데 경로당 가면 욕먹는답니다. 저희는 욕먹고 싶겠어요?
  그리고 한 달에 15만 원씩 4개월 주면 매년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추경으로 끝나는 것 아니시잖아요. 지금 경로장애인과 다 물어보시고 있는데 추경에 3개월, 4개월 치 주시면 내년 예산도 그만큼 하시겠다는, 12개월 치 주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것 없이 추경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긴급하고 정말 반드시 필요하고 본예산보다는……. 기획예산과 핑계를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가 이것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했다, 그러면 저희는 추경에 세우면 따라가야 됩니까?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항상 추경에 밀어넣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본예산에서도 삭감한 것을 추경에 이렇게 밀어넣기 하시면 저희 또 욕먹으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고, 157페이지 말씀하신 여가프로그램 지원, 기정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증감 6,000만 원 하시면 3개월에 6,000만 원 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월에 2,000만 원을 운영하시면 내년에는 2억 4,000만 원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여가프로그램? 더 늘겠죠, 내가 볼 때는. 하시겠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수요가 있으면.

○윤영숙 위원  그렇게 2억 4,000만 원이든 3억이든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고요. 올해 추경 계획대비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도 저희가 욕먹은 거예요. 제가 정말 필요하고 노인분들의 여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하시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하고 했는데 또 하신 거잖아요. 저희를 무시하는 거죠, 저희 의견을. 욕먹은 것 또 올리고!
  그리고 총예산 보면, 지금 추경에 보면 경로당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긴급 필요한 예산 경로당 노인분들의 예산만 있고 장애인복지관 예산 3,000만 원 올라왔죠, 저희가 요구해서.
  제가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을 가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정말 필요한 시설도 안 돼 있어요. 추경에라도 넣어줘야 할 만한 예산들을 우리가 간신히 요구해서 올라오고 나머지 어르신들, 노인경로당을 위한 것들은 무조건 들어오고!
  앞으로 경로장애인과, 경로 그리고 장애인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경로과 아니잖아요. 앞으로 신경쓰셔서 본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에는 더욱더 신중하시고 저희 욕 좀 덜 먹게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 세울 때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끝났어요?

○윤영숙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장님, 이렇게 인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여기 담당과장님들 많이 계신데 예산에 대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에 오전에 예산 설명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축조합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여기서 ‘잘 모르겠다.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그러면 저희 점심 먹고 와서 설명 못 들었으면 2시에 시작해야 되니까 그냥 저희 임의대로 저희 설명들은 대로 담당과장이 담당국에서, 과에서 설명을 못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못했으니까 예산 삭감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설명이 미흡했던 점은 죄송스럽고요. 또 대한노인회도 아까 분회활동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15만 원 이렇게 산출기초 했는데 17년도에는 저희가 5만 원씩 6개월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산출내역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철원  아니, 한 건 한 건 따지자면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위원장석에 있으니까 말은 길게 안 할게요. 그런데 예산이니까 설명을 잘 좀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대한노인회 분회장 활동비가 뭐냐면 마을마다 경로당 5~6군데씩 묶어서 분회장 1명씩 두고 그 분회장 어르신들한테 전화하니까 핸드폰요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에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욕 얻어먹었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저희도 이게 좋은 줄 압니다. 의원들이 더 자주 가요,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보다 경로당을. 분명히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1년 쓰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상반기에, 더군다나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선거 때문에 선심성으로 썼다는 생각밖에 안 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1회 추경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우리 의원들도 다 동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2회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도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강사분들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명단을 다 돌리고 있어요, 일자리를 깎았다고.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들으셨어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저희도 좋은 예산인 줄 알고, 좋은 예산이면 추경에 막 다 세워드릴까요? 저희도 의원이기 전에 익산시민이고 여러분들도, 우리 직원분들도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 뽑은 것 아니에요, 예산 제대로 감시하라고. 그런데 1년 예산 세워줬더니 선거 때에 떡 하니 다 쓰고 추경 때에 세워주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의원들이 삭감했더니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들은 의원들이 깎았다고 그러고. 더군다나 그걸 1개월도 안 됐는데 추경에 또 올립니까?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원들만! 그러면 여기 와서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주셔야죠.
  제가 이것 설명 드릴까요? 오전에 설명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축조 가서 삭감됩니다, 여러분들이 설명 제대로 못한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일하고 모레 예결위 가서 그때 가서 설명하느라고 바쁘세요. 그러면 그전에 다 알고 와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왜 여기서 삭감되고 예결위원들한테 가서는 ‘이런 사업이었다. 꼭 세워줘야 된다.’ 그렇게 하니 답답합니다.
  하여튼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는데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그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가 231페이지 국민생활관 예산에서 도로열선 교체공사, 이것 알아보니까 이미 설치가 됐었던 거고 교체를 해야 될 예산이었는데 당시 설명할 때에 신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익산에서 각 지역마다 이 요구가 높았고 그 형평성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어요.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사례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서만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 예산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발 국민생활관이나 보면 항상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이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 있어요, 지금 시에? 그러니까 시설마다 몇 년도에 무엇을 얼마나 구입을 했고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 지났고, 이것 지금 기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물품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예산을 통과할 때에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2010년도인가라면서요. 그때는 설명하실 때에 나사가 조금 덜컹거리고, 이렇게 하셔서 저 가보려고 했어요.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따지려다가 말씀하시는데 이천 몇 년도 산이라고 해서 생각만 해도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든, 설명을 좀 제대로 하시든 해서……. 왜 쓸데없이 예산을 삭감하게 만들고 예결위 때 다시 살리게 만들고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같은 지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해서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다른 것 앞서서 일단 경로장애인과, 이것은 백번이라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겠어서 같이 좀 얘기를 할게요.
  157페이지, 이것 지도자교육 그때 무주에서인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삭감했었고 찾아봤더니 교육내용이 하품 나요. 어떤 계획성도 별로 없었고 당시에 설명을 해주셨을 때에 별 내용도 없었어요. 그냥 어르신들 모여놓고 그냥 좋은 자리 한 번 갖는 거였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어요. 어떤 이유 없이 다시 올라온 예산이에요. 전주하고 군산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담당과에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대한노인회 분회장 활동비, 목표를 봤더니 경로당의 원활한 활동이라고 했어요. 계획서 제출했어요? 계획서 있어요? 분회장님들이 어떻게 활동하실지 계획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앞으로도 쭉 나갈 건데 계획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라도 했어요?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죠. 없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김수연 위원  예산 뭐하러 다룹니까,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 뻔하잖아요, 속내가. 다 뻔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선거 때 썼었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얘기 계속 나오니까 또 예산 해서 채워주는 거고. 이 본질 지금 이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김수연 위원  이런 예산 계속 올라오고 만에 하나 이런 예산 예결위 쫓아와가지고 얘기하시면 경로장애인과 계속 앞으로 발언 나갑니다. 제가 4년을 봐왔는데 이게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정말 필요한 익산시 예산, 청소년 예산, 보육 예산, 장애인 예산 이런 것들 깎아서 여기에다 넣고 있는 거잖아요, 표 되니까.
  150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서,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를 하는데 이 결과가 언제 결과가 보고가 됩니까? 그러니까 언제 결과가 나와요? 하반기에 나오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결과 나온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대진단결과를 몇 월 달에 보통 하며 언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단을 할 것 아니에요. 상반기에 해요, 하반기에 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은 상반기에 처리를 해서 결과가 나온 사항을 저희가 보강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상반기에 하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보통은 예산이 이렇게 하반기에 추경 때에 이렇게 세워졌었나요? 안전진단결과잖아요. 항상 추경 때에, 그러니까 예산상 상반기에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항상 추경 때에 세웠었냐고요,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표기한 게 없어서 작년에는 안 세운 것 같고요. 올해 여기서 장애인 미끄럼방지랄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창호를 보강하랄지 이런 것들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추세를 보면 안 해줘요. 회계과에서 예산을 올려도 이런 청소년 시설들 급하다고 해도 분명히 눈에도 위험하게 보이는데 안 해요. 경로당 쪽 예산이었으면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세웠을 텐데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추이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있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해서 1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앞으로도 진단결과 나오면 빠짐없이 바로바로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비교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에 153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상담복지센터 예산을 목을 막 조정을 하시면서 필요한 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하실 때에 간식비를 줄이고 프로그램비를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간식비를 어디서 뭘 줄이겠다는 거고 어떤 프로그램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행사실비보상으로 좀 많이, 그게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올해부로 직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온 기금사업 통째로 온 것을 저희가 항목별로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배분을 하다보니까 사업수행하면서 좀 항목 간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수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비로 좀 저희가 조정을 더 증액을.

○김수연 위원  프로그램비로 조정을 하신 것은 좋은데 간식비를 줄이신다는 발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간식비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남는 부분이 있어서.

○김수연 위원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남게 생긴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좀 조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예산을 한번 보고 앞으로도 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거기에 따른 강사비나 프로그램비가 이쪽은 좀 부족해서 그쪽을 좀 메우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원광효도마을 주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가 50%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원광효도마을이 프러포즈해서 시비 책정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주야간치매센터를 하는데 수행기관이 지금 원광효도마을이 수행기관이 된 것이고요.

○유재동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국비 받아서 거기한테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단체에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단체가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이렇게 해서 특별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게 사업 변경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마한복지관에서 사업수행을 하려고 했던 게 국가에 사업변경 요청해서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건 마찬가지죠. 마한노인복지센터에 줬든 효도마을 주간복지센터에 줬든 그건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가, 단체가 말하자면 삼동회가 신청해서 받은 것에는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지원하죠. 그런데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임의로 줬다기보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그다음에 저는, 아니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노인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하고 아까 노인전문교육원 지도자교육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항공대대 이전 지역 주민숙원사업, 지금 3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자체재원으로 지금 항공대대 이전하는 구담마을에 경로당을 시 재원으로 지금 지어준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 내용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은 시 재원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항공대대 이전 관련돼서는 전주시에서 익산으로 돈을 준 겁니다. 교통행정과에 돈을 준 사항을 저희가 이 부분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진규 위원  대신해서 그러면 집행을 해주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드리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항공대대 이전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을 건데 혹시 지원되는 건 이것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다른 것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진규 위원  집행이 된 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집행된 것은…….

○김진규 위원  처음 집행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저희는 처음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나 집행됐는가는 아직 확실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도 다른 부분으로도 예산이 조금 들어와 있겠네요, 이 사업으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도 이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을 받아가지고.

○김진규 위원  이 부분만 그렇고 다른 예산도 전주시에서 이렇게 대집행하라고 익산시에 혹시 준 예산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마 이것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진규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또 익산시에 어차피 받는 돈이니까 받는 예산의 규모나 적정하게 책정이 돼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하던 것 계속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이런저런 예산 쭉 조정을 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 세세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말씀이 나온 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현재 인력사항하고 그 인력사항들이 하고 있는 업무현황하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좀 변경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현재 인력이 시간임기제 선택제나 쭉 사항들이 있잖아요. 저번 1회 추경 때도 한번 우리가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자료를 한번 전체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럼 전체 상담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상담복지센터의 현재 인력현황이라든가 맡고 있는 업무,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변경되는 그런 세세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158쪽에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아까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노인일자리 112명을 운영하는데 전담인력이 1명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늘어난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그러면 노인일자리가 112명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체인원인가요? 그리고 전담인력이 1명인 것이 맞는지 아니면 추가로 1명에 대한 수요가 좀 생겨서 이번에 추경이 좀 늘어나는 건지, 과장님 설명 필요하시면 설명을 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사업량 112명은 기존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명 전담인력은 아마 150명인가 120명인가 숫자가, 기준을 확실히……. 그 기준 이상 되면 1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전담인력은 지금 이 112명의 노인일자리를 또 늘리는 과정에서 1명이 더 추가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전담인력 전체는 몇 명 정도, 아까 백 몇 명이 넘는다고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

○임형택 위원  전담인력,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전체인원은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 추경 때에 112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현재 대략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전담인력 숫자가 몇 명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것은…….

○임형택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훨씬 이전에 했는데 자료를 아직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시느라고 안 주시나보다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현재 얼마나 되고 얼마나 늘어나는데 노인일자리가 전담인력을 다 어디서 운영하고……. 거의 배산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복지관 이외에도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몇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임형택 위원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담인력의 대다수를 배산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노인여가프로그램도 그렇고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건 좋은데 모든 게 지금 배산노인복지관에 거의 엄청나게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을 열심히 잘하시고 거기가 검증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조금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배산노인종합복지관의 기본인력 말고 이렇게 곁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원래 맡고 있는 민간위탁금보다 몇 배의 일을 몇 배의 인력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설명이……. 자료를 아직 안 주셔서 현재 전체 노인일자리가 몇 명 정도 되는데 전담인력은 몇 명이고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112명에 대해서 이 1명이 늘어나는데 이 1명은 또 어디로 가는 거고 이런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다시 여쭤보는 거니까 점심시간에 일단 자료를 못주시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158쪽에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하나요?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건데요. 이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우리가 어디서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임형택 위원  158쪽 하단에, 설명자료 32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취업지원센터 300만 원이요?

○임형택 위원  예,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예산은 300만 원이니까요. 늘어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시가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어디에 이것도 또 어디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이것도 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책정이 안 돼 있어서 부가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필요한 일 같아요. 가운데 공공후견, 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공공후견 비용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을 현재 수행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직영에서 그냥 우리 행정에서 공공후견인들에게 이 비용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지금 어디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가 알기로는 제공기관이 18개소가 따로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18개소 제공기관에서 이 공공후견사업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하는데 제공기관으로 지정해 줄 건지를 3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기관에 가는 지원금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공기관 지정할 건지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심사수당이 늘어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해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서 전에 예산 못 세웠고요. 3년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그냥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 후견기관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61쪽 하단에 황등노인종합복지관하고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분들의 수당이 늘어나는 것, 이건 뭐 알겠어요. 설명자료 보면 알겠는데, 이게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차등이라고 했는데 차등이 거의 2배 차이가 나서 똑같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인데 이분들에게도 근무성적평정이 돼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받은 성적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업무는 거의 똑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조금 그런 어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성과연봉이라서.

○임형택 위원  근무성적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하단에요. 아까 이건 계속 이야기됐던 것이기는 한데 공기청정기를 현재는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200개를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자부담을 20%를 하나요, 아니면 자부담 없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20% 합니다.

○임형택 위원  20% 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만약에 어린이집이 자부담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지 않겠다,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이건 다시 국비를 반납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 돈으로는 신청하는 곳에 충분히 소진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을 그러면 현재 수요를 파악을 해보시니까 그냥 구입을 하겠다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65쪽에 짧게 짧게 계속 물어볼게요. 열린어린이집 선정 심의회, 제가 이걸 몰라서. 열린어린이집이라는 게 어떤 건가 싶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어린이집을 개방정도를 하는 건데 부모가 참여수업을 한다든지 어린이집 문짝 같은 것도 어떻게 투명하게 해서 수업 같은 것을 부모도 참관하고 시설도 좀 투명하게 해서 그런 정도를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열린어린이집을 선정을 하고 이게 효과라고 하는 것을 어떤 효과 때문에…….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더라고요. 굳이 열린어린이집을 왜 하는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평소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환한다든지 그분들이 무슨 사업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을 때에 그런 쪽에 가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열린어린이집이 선정이 됐으면 그런 데에서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66쪽에요. 아이돌봄사업 지원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만3개월 이상에서 만12세 아동에게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돌봄 관련한 것이 학교에서 방과후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고요, 교육정보과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건 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임형택 위원  아, 이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집에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인데.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했던 사업보다 수요가 많아서 국비를 다 썼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추가요청해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통번역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건 지금 통번역서비스를 1인당 200만 원씩 총 400만 원 추가지급한다고 돼 있으신 건데 통번역지원사업이 현재 그러면 우리 결혼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현재는 없었나요, 아니면 있었는데 이게 또 추가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중국어나 베트남어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생활정보 안내나 상담할 때에 활동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여비성격 수행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고 있는데 추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정보안내상담 여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68쪽에 체육진흥과로 가서요.
  아까 익산스포츠클럽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익산스포츠클럽, 이 단체에서도 자료를 주셔서 전체를 한번 싹 봤는데 우리시가 익산스포츠클럽 지원조례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조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익산시 체육진흥조례에 지금…….

○임형택 위원  그냥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따로 조례는 갖고 있지 않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타 지역의 이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곳이 실제 보니까 체육시설도 많이 무상임대·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거의 하나의 공식조직화 해달라는 게 이분들의 요구사항이고 그 예산을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추경에 세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 지역에 이분들이 스포츠클럽이 잘 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료를 대단히 많이 주셨는데 그런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고 그리고 각 시군에 또 조례를 만들어서 상당히 스포츠클럽을 공식화된 하나의 공공조직으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공공형 스포츠클럽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 공공형 스포츠클럽이라고 우리가 하기에는……. 이분들이 물론 그동안 여러 사업을 해오시긴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지원할 만한 조직인지, 그리고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반드시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도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지금 저희가 현황을 전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 또 다른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익산스포츠클럽을 이번에 조례 한 번 만들면 이분들이 이제 공공형 스포츠클럽의 공식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의 다양한 김동문 체육관이든 다양한 시설들을 다 이분들이 무상위탁·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가져가는 이분들의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해지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그런데 추경 때에 갑자기 이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공론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왜 이렇게 이것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좀 과장님이 해주시든 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진흥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본래 저희들이 사업비를 도에서도 지금 이 스포츠클럽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만 예산이 서고 4,0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이나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분들이 거의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가는 지금 단계를 요구하고 계신 건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이렇게 상위법에서 이야기한 스포츠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은 이 조직 하나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지금은 전체적으로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스포츠클럽 위주로 엘리트체육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스포츠클럽 위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스포츠 활동부터 전문스포츠인 육성까지 하여튼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분들을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는 타 지역처럼 스포츠클럽을 공식화하고 공공형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앞으로 인건비며 우리시설의 모든 무상임대며 이런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걸로 저는 보여서 그에 대한 공론이 전혀 없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위에다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좀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박철원  체육과장님, 우리 익산스포츠클럽 2,000만 원 가지고 여태까지 그럼 운영을 하는 건가요? 우리시에서 1,000만 원, 도에서 1,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도에서 2,000만 원, 시에서 2,0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기정액이 4,000만 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2,000만 원, 도에서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국비는 안 내려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국비는 체육회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비도 내려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체육회를 통해서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철원  체육회를 통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가 내려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 국비내용을 보면 거기에 임차료나 대관료, 클럽차량 임차료, 사무원, 지도자 이런 인건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 품목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기존에 회장님 인건비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기존에 회장님 나간 인건비 내역 확인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전에 이 회장이 바뀌기 전에요?

○위원장 박철원  아니, 아까 처음에 설명 중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국비를 제가 오기 전에 본래 스포츠문화센터에다가 이 익산클럽이 생기면서 국비를 6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장 박철원  그때는 회장 인건비가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국비로 전액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자료 한번 주세요. 회장 인건비가 있었는지 확인 좀 하게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희는 공모를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았었어요. 받다가 그때 최순실 케이스포츠에서 그 건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공공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 5월달에도 또 공모를 했어요. 그렇죠? 그건 저희가 못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받을 수 있음에도 지금 못 받아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도 체육회에서 또 대한체육회로 사업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해서 지금 8군데인가 12군데인가 지금 5월에 공모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공모를 하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시는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또 받을 수 있는데 공모를 해서 떨어진 건지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인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제가.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봐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168페이지, 설명자료 72페이지 제가 지금 체육진흥과 하니까 잠깐 저도 여쭤볼게요.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가 2,100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지금 사무국장은 얼마이고 강사는 얼마이고 몇 개월을 하는데 2,100만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긴급하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요. 저희가 장애인체전을 11월달에 익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도 체육회에서 익산시는 익산시체육회만 있지 장애인체육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최지로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도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도 체육회에서도 오고 그래서.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지자체는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서 사무국장이랑 인건비가 나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나갑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왜 우리 익산시체육회는 그동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동안은 장애인체육회를 체육회에서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6급 10호봉 기준으로 하고요. 간사는 무기계약직 임금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사무국장을 6급으로 하는 건 그냥 법령에 정해져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다른 시군에 준해서 했습니다. 체육회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타 지자체는 다 있었는데 우리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체육회 우리 이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회 이사가 한 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체육회는 우리시에서 감사를 못하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돼 있어요. 대한체육회 소속이라 시에서 못해요. 그러면 그 체육회 감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해야 하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위원장 박철원  아니, 상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못 건드는 거예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는 못 건드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잘 쓰는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그 예산은 쓰는 것에 대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승인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승인하는 것만 있고 잘 썼네, 못 썼네는 못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가.

○위원장 박철원  그럼 체육회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대한체육회 정관을 보면 지자체 체육회 이사는 회장, 회장은 곧 시장이죠. 시장을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50명…….

○위원장 박철원  얘기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50명 이내로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추가로 그걸…….

○위원장 박철원  그걸 확인 한번 해보세요. ‘50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50명이 넘으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80명이 넘어요.
  부회장 200만 원 걷죠? 부회장 200만 원 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개정해가지고.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빨리빨리 얘기하시게요. 예산 다루는데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그것을 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위원장 박철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100만 원, 50만 원.

○위원장 박철원  체육회를 체육진흥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체육회 부회장님이 얼마를 내는지도 지금 체육진흥과장님은 모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 200만 원씩 냈었는데요. 그것이 금년도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언제 변경을 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난달인가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철원  여태까지 부회장님이 200만 원 냈냐고 여쭤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이사들은 100만 원씩 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 예산도 특별회계로 해서 사용처를 알아야 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위원장 박철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그리고 우리 족구대회 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족구대회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번째 족구대회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세 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익산시에서 지금 세 번째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족구대회는,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막 무조건 예산을 세우면 해주는 그런 회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을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전국당구대회,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얼마 올라온지 아세요? 얼마가 올라와서 저희 의원들이 삭감한 줄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본예산에 2,000만 원이 넘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위원장 박철원  2,000만 원 이상 올렸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저희가 뽑은 자료에는 5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5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1,200만 원이 올라와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떻게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는지 해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게 식품클러스터배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지난 1회 추경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쭤보신 것 이어서 물어볼게요, 체육진흥과.
  방금 하시잖아요. 저희 추경에 지금 대회 관련된 것은 총 3건이 올라온 게 맞죠, 과장님?

○위원장 박철원  예.

○윤영숙 위원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에 1,000만 원 지원한 건 소프트볼대회 하겠다고 지금 명명하셨고, 당구대회 그다음에 족구대회 이렇게 추경에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세 가지가 꼭 올해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시면 짧게 대답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1,000만 원은 꼭 좀 세워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윤영숙 위원  필요성을 짧게 부탁드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필요성은 소프트볼대회인데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지역경제 창출효과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추경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본래 작년에는.

○윤영숙 위원  저희가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산에 2억 원이 반영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적으로 그 예산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1억 원을 더 했었는데요. 1회 추경에 1억 원을 더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만 요구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딱히 필요한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예라고요?
  장애인체육회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1,550만 원의 주요 예산내용이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1,000만 원은 장애인연합회라고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에다 그냥 준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로 줬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이게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을 해야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550만 원이 장애인체육회 비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없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1,550만 원 해놓고 지금 올라가는데 그러면 지금 사무장, 간사 인건비를 지금 이게 3개월 치일 것 아니에요. 저희가 끝나면 3개월 지급할 수 있으니까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가 2,17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7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9월부터 10, 11, 12.

○윤영숙 위원  아, 4개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4개월이면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본래는 8월달 것까지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나중에 장애인체육회를 구성을 하면 이보다 훨씬 늘어날 거잖아요.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할 거면 지금 추경까지 해서 4,700만 원 가지고 1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건 추경에 많아야 4개월 치 분이기 때문에 3,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족을 하면 예산이 훨씬 많아질 거잖아요.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명 가지고 된다는 말씀이세요, 장애인체육회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하나는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담당자가 있어요.

○윤영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래서 그 사람을 장애인체육회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전에 오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추가적 두 사람 인건비가 있을 거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을 거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상이 뭔가요? 장애인체육회를 발족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로 구성을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 향후 1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내년도에.

○윤영숙 위원  내년에 세우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내년도에.

○윤영숙 위원  지금 안 세우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세워야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 아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계획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획서 그러면 바로 점심에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향후 1년간 어떻게 운영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건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2시 전에 주세요. 기존에 있는 걸 빼오시면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시고 그냥 이걸 만들면 활성화니 그렇게 장문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요구하는 건 장문하지 마시고 우리가 설득될 만한 자료 가져오세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사실은 장애인체육회에 그 예산을 저희들도 본예산에도 안 세웠어요. 그런데 도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전이 여기 열리기 때문에 익산에 장애인체육회가 없어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전이 안 열리면 필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동안은 체육회에서 다 운영을 했었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잠깐만 4개월만 운영하고 말면 되겠네요, 장애인체전 할 때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데 장애인협회 측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게 전체 체육회에서 그동안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감도 있고 저희 체전 대비해서 하고 올해도 하고 앞으로도 이걸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장애인체전 개최에 따른 구성’ 이것도 맘에 안 드는 거예요. 올해 전국체전 안 했으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에도 굉장히 필요했는데 아, 이것을 시급히 미루지 말고 해야.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스포츠클럽,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단체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아까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공형으로 가가지고 지금 국비를 저희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비를? 곧 못 받죠? 받을 수 있나요, 계속? 스포츠클럽 안에서 국비를 지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언제까지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공모가 안 되도 계속 내려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안 옵니다. 공모를 해야죠.

○위원장 박철원  공모가 할 때마다 우리 익산시는 되나요? 그걸 설명을 잘해주셔야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시비 부담은 없어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철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비 말씀하셨잖아요.

○윤영숙 위원  이게 스포츠클럽이 현재 2,000만 원, 4,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국비가 끊기면 내가 볼 때에 언제까지나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끊기면 운영비, 사업비 이걸 우리시가 다 부담하겠다는 뜻인데. 이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윤영숙 위원  앞으로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동안 케이스포츠클럽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생겼을 때는 3년간 지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공형으로 바뀌어서 추가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국비가 계속 지원될 거라는 근거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앞으로 더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된다는 그런 계획이…….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확정을 받았어요, 국가에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앞으로 케이스포츠가 지금 거기에 집행이 안 된 예산이 지금 엄청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이런 스포츠클럽에 많이.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객관적 자료를 앞으로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국비가 계속 내려올 거라는 어떤 근거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넘어갔으니까 짧게짧게 하시게요.

○강경숙 위원  녹색환경과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수질오염이나 미세먼지 그런 걸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72페이지 수질오염사고 예방 방제조치를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금강농산이라는 데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거죠? 중단돼서 방치돼 있는 걸 지금 우리가 시에서 그냥 놓을 수가 없으니까 오염방지를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오염방지를 저희가 좀 이렇게 정리할 때 장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8월에서 12월까지예요. 장비를 임대하는 임대비잖아요, 400만 원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때가 지나면 내년 봄이 또 돌아오는데 여기 금강농산 측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고 계속 우리가 익산시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장비임차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 세운 것은요. 장비 임대인데 사실은 거기가 지붕이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 많이 그쪽으로 침출수가 생겨가지고 2차 침출수 누출우려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붕 막는 공사를 공장이 하도 높다보니까 크레인을 가지고 와야만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그 장비 임차해가지고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붕을 지금 막는 공사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장비는 크레인을 빌리는 장비임대비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붕을 해놓으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 안에 있는 침출수가 발생이 안 되면 그 주변으로 노출이 안 되니까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예, 왜냐하면 환경오염에 우리가 굉장히 수질에 대해서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가정용 라돈측정기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우리가 침대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관심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침대는 지금 거의 다 수거가 됐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가 지금 수거하고 하는 건 아닌데.

○강경숙 위원  아니,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회사에서랄지 이렇게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이렇게 우리시민들이 걱정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라돈측정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타 시군도 그 라돈침대 때문에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라돈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굳이 침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변 생활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0만 원에 구입을 10대를 해서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대여를.

○강경숙 위원  대여를 해서 각자 개인들이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말고요. 아까 캐노피 구입 전기차 나왔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전기차는 익산에 몇 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전기차는 환경에서 별도로 공모해서 주는 사업이 있고요. 개인한테 주는 사업 말고 여기 저희는 주민센터에다 주는 사업에 대해서만.

○강경숙 위원  아니, 전기충전시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생기길래 그래도 익산시에서 몇 대가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 녹색환경과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54대 정도 보급했고 올해는 130대 보급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130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그냥 마무리를, 아까 스포츠클럽을 마무리로 그냥 말씀만 드리면요.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저는 이 상임위가 처음이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자료를 좀 주셨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보니까 2억 8,700만 원 정도를, 국비를 2억 8,776만 1,000원을 국비를 받고 있고 지금 2018년 예산이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3억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회원 회비 이분들이 상반기에만 걷은 게 2018년에 3,886만 9,000원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들이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가야 되니까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또 이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2018년에는 이제 각종사업의 운영 자립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지원하면 여기에 가야 돼요. 만약에 국비 지원 못 받으면 우리가 그냥 봐도 3억 이상의 지원이 그냥 바로 늘어나는 사업 같아요, 2018년 올해 끝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클럽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 때에 바로 늘릴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녹색환경과에 172쪽에 악취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대략 알겠고요. 그냥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설치하시는 시설 중에서 기상타워를 3,960만 원, 약 4,000만 원 들여서 설치하시겠다고 2대를 해놨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악취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기상자료가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옥상에 설치돼 있는 것 하나로 우리가 이 도심의 악취데이터를 우리가 읽을 때에 풍향의 데이터를 다 그걸로 읽고 있거든요. 그건 뭐 과장님 잘 아실 것 같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기상청에 문의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도심에 기상자료를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무인자동기상관측시스템, AWS라고 부르던데 그것을 우리 도심에 하나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한, 제가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자기들이 설치할 수 있으면 하는데 현재 자기들이 볼 때는 농업기술원에 하나, 그다음에 함라에 있는 것으로 우리 익산시 기상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치하기는 아직 조금 더 수요파악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그때 대신 했던 얘기가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세우면 AWS를 하나 원하는 위치에 세워놓으면 자기들이 기상청에서 다 포함해서 관리는 한다. 그래서 혹시 설치하실 때에 또 설치하고 그냥 우리가 관리하지 마시고 기상청에 공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도록 그걸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꼭 한번 인지하셔서 차후에 그냥 설치해놓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환경감시 드론은 구입하시면 이것 운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500만 원 가지고 드론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드론을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일단 교육을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5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역사문화재과랑 홍보담당관실은 1,000만 원짜리 드론을 구입했고 거기 담당직원들이 다 드론자격을 따서 그 자격을 딴 직원이 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게 한 번 구입하는 건 좋은데 파손되면 이게 수리비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하실 때에 그런 부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자원과에 아까 폐석산 침출수 30억을 지금 대집행을 위해서 미리 확보하셨는데 실제는 지금 업체들이 처리하고 있잖아요. 30억을 안 쓸 수도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업체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된 거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대집행을 제대로 해서 지금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30억은 다시 반환을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는 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내려온 국도비니까 해동환경에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목 변경을 해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유지를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마 이전에 보건복지위원회 하신 위원님들은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위탁금, 그러니까 금강공사에 주는 위탁금 같은데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1회 추경 때도 우리가 그때 퇴직금을 상당히 큰 액수로 세웠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위탁금을 이전에 물가인상률 대비 우리가 다 주지 못해서, 그런데 2017년 치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물론 3년 단위 위탁이라 그런가 싶긴 한데 그게 2017년도 예산은 2017년도에 처리하고 끝났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2018년 추경에 와서야 2017년에 못 준 임금이 이제 계상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년간 계약하다보니 이런 현상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세워서 주고 2018년도에는 연말에 세워서 줬으면 좋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단년도에 계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산추경 때에 해결이 되고 이게 2018년 치만 추가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여쭤본 김에 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을 600만 원 들여서 더 만드신다고 하는 건 일단은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는 거고, 어느 쪽으로 더 확장을 하신다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전면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64면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아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용도상으로는 거기를 그렇게 만드는 건 관계가 없는 거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그렇게 60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이건 도서관 233쪽에요. 공공도서관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이 있더라고요. 자료랑 있는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아마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이 있나 봐요. 이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떤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취업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궁금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35쪽에 관광거점 공공와이파이 사용료로 5개월 치를 계상하셨어요. 뭐 적은 돈이긴 한데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보석박물관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이건 제가 시립도서관 걸로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입니다.
  이어서 바로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이건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215쪽에 신축공사 하다보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감리비 같은 건 크진 않지만 1,100만 원, 450만 원 이렇게 감리비 같은 건 이미 예측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을 이미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서신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차후에 계상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을 애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시 예산형편상 추경에 넣자 해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전부 추경에 일괄적으로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좀 지적이나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셔서 큰 돈이 아니지만 이런 게 모이면 이게 큰 예산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찌 보면 이것도 약간의 쪼개기라고 할 수 있어서 본예산을 왜곡시켜요. 본예산에 원래 어차피 들어갈 돈인데,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의 예산들은 이렇게 들어갈 게 예측되는 예산은 반드시 다 본예산에 세우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세우는데 타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은 또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행정위는 하도 그것을 강조하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정착이 됐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예산들이 생기는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뭔가 의회에서 어차피 본예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하는, 추경에 편성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희들도 물론 그 담당부서에 이야기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보건사업과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아까 우리가 인력의 이동에 의해서 그걸 대개 사업비로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큰 예산들이 아니니까, 어차피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삭감하기보다는 사업비로 활용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자칫 그냥 필요 없는 예산인데 사업비로 어차피 그냥 인건비에서 줄어들었으니까, 생긴 예산이니까 사업비로 넣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뭐 인력에 의한 거라서 불가피한 면도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보건소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는 항상 보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사직하는 사람도 나오지, 병가 내는 사람도 나오지, 휴직하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감액분을 갖다가 사업에 많이 재편성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인원이 빠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원 충원이 바로바로 되는가, 왜냐하면 사업에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퇴직을 하면 갭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모집할 때는 수요자가 많이 있는데 중간에 다들 직장에 많이 가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모집할 때는 3차까지도 이렇게 재공고까지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갭이 생겨서 인건비가 남고,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남는 걸 우리가 무조건 좋아만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지지부진 해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하여튼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인원을 보충해서 차질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설명서 15쪽이에요. 영양플러스사업인데요. 저소득층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하고 영유아한테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이걸 지금 우리가 일반먹거리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급식도 친환경먹거리로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취약한 임산부하고 영유아한테 일반먹거리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 전에 조건에 기왕이면 친환경 쪽으로, 그리고 우리지역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조건을 붙이고 있지만 업체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안 하죠. 제가 잘 알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철저히.

○유재동 위원  특히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조건을 붙이되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철저히 저희들이.

○유재동 위원  꼭 친환경먹거리로 제공해야 된다는 걸 우선적으로 해서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조건으로 넣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보건복지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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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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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은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임선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2018년 전국체전 및 천만송이 국화축제 성공개최 레이져쇼 장비임차 외 12건에 총 2억 6,12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1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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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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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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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부     시     장	박철웅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보  건  소  장	김재광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박재우
위  생  과  장	김문혁
보 건 지 원 과 장	서미덕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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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