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1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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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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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8월 23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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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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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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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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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최기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협조와 격려해 주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식품기업 유치 및 기업 기술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내외 기업유치 포상금 1,000만 원,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비 3,900만 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선일권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지금 예산에 포상금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계획대로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계획대로요?

○소병홍 위원  분양률이 저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포상금 추경을 세울 만큼 분양이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가 2018년도 4월 달에 풀무원식품, 기준이 그렇습니다. 분양면적 대…….

○소병홍 위원  그건 다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우리가 지금 50%도 안 돼서 분양률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포상금이 금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은 제대로 안 되는데 포상금을 추경에 세울 만큼, 무슨 이유 때문에 추경에 세웠냐, 이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올해 나간 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은 작년 12월 달에 유치가 된 회사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예측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금년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아니, 분양이 많이 됐다면 포상금이 플러스돼서 추경에 세우는 건 이해를 하는데 분양도 저조한데 포상금만 플러스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가 작년도의 예산금액과, 올해 많이 나간 데가 풀무원식품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병홍 위원  지금 포상금 지급방법은 산단과 똑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산단은 투자금액이나 이런 것에 비례하지 않나? 여기는 땅값에 대한 0.3% 주는구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투자금액이나 이걸 연계해서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산단. 아니에요? 그냥 땅값에 대한 0.3%만 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렇습니다. 분양면적.

○소병홍 위원  그렇더라고 몇 제곱미터가 나간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세우냐 이거예요. 분양은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포상금은 누군가 기업을 안내를 해서 유치하게 될 때만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예측되는 회사들이,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서 발굴해서 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분인가 누군가가 소개를 해서 유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일일이 다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세워놓으면 그게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보통 세웁니다. 그런데 의외로 소개한 분들이 많아서 약간 모자라게 돼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회사를 누가 소개를 해 줄지 전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핵심은 분양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해 가지고 그러는데 분양을 많이 해가지고, 유치방법 따라 포상금이 나간다, 안 나간다, 다 이해를 못해요.
  분양은 저조해서 그러는데 포상금은 추경까지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물론 일부 예는 되지만 정확한 답변은 안 됩니다.
  수요예측도 뻔한 것이니까 면적당 하는 것이기 때문에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예측도 그렇고 한데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태열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SNS를 보니까 어느 시민이 “지방비 부담이 큰가요?”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에다 답변을 그렇게 썼어요. 지금 현재 국가 부담률은 50%인데 앞으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협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국고보조금이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올리기는 지금 전액 올렸습니다. 100% 올렸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전액 반영을 다 해 줬습니다. 전액 반영을 해준 상태이고 지금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아직 국회에다 제출은 안 했지만…….

○한동연 위원  협의가 다 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중에 있죠? 그런데 그걸 볼 때는 협의가 다 된 것으로 느낌이 와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 중?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기재부에서 1차, 2차, 3차 협의를 했는데 3차 협의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비율로 의견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협의 중이고 확실한 건 아직 잘 모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국회에다가 넘어가는 최종안을…….

○한동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던데요. 앞으로 10%는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100%를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동연 위원  예.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재부 3차 심의가 끝났습니다. 엊그제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가 끝난 것입니다. 3차 심의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90%까지는 해주겠다, 그렇게…….

○한동연 위원  그러면 결정이 거의 난 거네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예, 기재부 협의는 사실상 끝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회에 제출을 함으로써 서류가 도달됨으로써 확정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3차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기재부의 결정은 끝났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저희들 목표로는 100% 국비로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90%까지 됐고 나머지 10%가 있어서 그것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 한 번 뛰어보자, 라는 게 맞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5분 발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은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할 발언입니다. 확정도 안 된 것을 SNS에 확정된 양 기재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연히 그걸 100% 해 줘야 된다고 올렸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저 기재부도 통화했어요. 그전에 우리가 그랬지만 법이 바뀐 후로는 당연히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농림축산식품부에 몇 번 올라왔다는 것 자기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원래 익산시가 처음부터 유치를 할 때 그렇게 하겠다, 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간 것이고, 2015년도에 법이 바뀌었다는 것 지방자치법을 들먹거리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보고해서 상위의 승인 없이는 조례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데 당신네들이 거기에서 인정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면 쓰겠느냐, 저는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제가 솔찬히 전에 통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한 건데 이건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 시장님이 너무 앞서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확정된 거예요? 확정 됐어요? 확정 났습니까?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저희…….

○박종대 위원  아니, 기재부 확정 났어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3차 심의가 기재부가…….

○박종대 위원  지금 심의중이잖아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심의…….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3차 심의 끝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끝났습니까?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렇게 SNS에 공유하다는 것은, 기재부 끝났다고 해서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것 지금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절대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풀무원 외 4개사. 저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4개사 초과분이라고 했어요. 풀무원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착공해서…….

○박종대 위원  착공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4개사가 어디어디입니까? 풀무원 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올해 올바른, 그다음에 지리산 블랙푸드 그린스토어 등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 4개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3개사는? 외 4개사이니까. 풀무원 빼고 나머지 4개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곧 착공계획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약금이랑 다 받고 착공계획 받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여기 주는 것은 계약을 LH와 맺은 기업들입니다.

○박종대 위원  계약이 된 것에 한해서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가 지금 27만km 탔다고 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횟수로는 9년 지났습니다. 10년째입니다.

○박종대 위원  자동차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가 최단 운행 기준연한을 보면 “10년 경과 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최단 주행거리가 12만km,

○박종대 위원  10년 정도 이상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7년 이상 지나면…….

○박종대 위원  잘 들어보세요. 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중간에 따서 하시면 안 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정수법에 보면 10년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정수승인은 받으셨겠죠. 어떻게 받았냐, 27만km를 탔다, 해가지고 받았겠죠. 차가 그렇게 고장이 나고 문제가 많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가 2016년도부터, 저희가 장거리를 많이 뜁니다. 세종시나 국회를 많이 다녀오기 때문에. 2016년도 170만 원, 작년도에도 150만 원, 올해도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km가 많다 해가지고 신청한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정확히 9년 됐어요, 8년 됐어요? 9년 이상 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9년 이상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9년 이상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우리 의회도 내구연한을 봐서 지금까지 신청을 했어요. 의회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몇 년 됐는가 정확히 차량 확인해 보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2009년 5월 7일 날 등록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27만km 탔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그것 두 가지 확인해서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모순영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도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미래농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633억 5,600만 원보다 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64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2,500만 원이 증액된 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억 500만 원 증액된 9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5억 900만 원 증액된 61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161억 6,800만 원보다 2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18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 7억 6,000만 원 증액된 365억 6,500만 원, 농촌활력과 1억 3,300만 원 증액된 234억 3,400만 원, 농식품유통과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1,000만 원, 축산과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9,700만 원, 산림과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여성농민회 육성 등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품질 스테비아쌀 부가가치 향상 지원 2,000만 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집행잔액 4,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및 농로 확·포장 사업 등 7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마을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열대작물 생산시설지원 5,000만 원, 시설원예 토양전염병 방제사업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익산쌀 소비촉진을 위한 CJ햇반 보람찬벼 생산단지 조성 및 수매보상 등에 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공승마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및 왕궁 밀집단지 폐사축 공동처리시설 지원 등 1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웅포 유아숲 시설보강 등에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촌관광활성화, 농산물 유통강화 그리고 축산경쟁력 강화 및 녹색도시 조성 등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급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세출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회의소 설립지원 1,000만 원 증액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상욱 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업회의소가 내년 1월에 출범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TF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래서 북부청사 별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1층에 농업회의소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농업회의소 설치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저희들은 그걸 목표로, 당초에는 내년 3월로 예상을 했는데 진행이 빨라져서 연말에 마무리 해가지고 1월 달에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지원이 1,000만 원인 거고요? 일단 사무소 설립 때문에 1,000만 원만 하신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두 번째는 수도권 로컬푸드 운송물류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지원하는데 원래 물류비 지원을 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번에 신규로 서울 매장 왕복물류비 지원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물류비 지원을 신규로 이렇게 편성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원래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이나 이런 때 할 수 있었을 텐데, 물류비 지원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셨다면. 그런데 이렇게 2차 추경에 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서울매장이 생긴 게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동안에 운영했던 것들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동안에는 자기들 자체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만 지원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전까지는 물류비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지금 지원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물류비 지원이 안 되면 농가에서는 수수료를 더 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2%를 추가로 떼는데 지원이 안 되면 14% 외에 또 2~3%를 더 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라든지…….

○한상욱 위원  농가들에게 가는 소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참여가 줄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참여도 줄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과는 특히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많이 주시잖아요. 지금도 벌써 2건 정도인가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업을 하시기 전에 타당성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두 달, 세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용역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 사후보고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궁금한 건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올 한 해 동안 했던 용역에 대한 것들을 어디 회사에 맡겼고 어떤 것 때문에 용역을 진행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됐다는 용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싶어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용역이라든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현장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따로 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필요에 따라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계속 용역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 때도 아마 예산을 세우실 것이고 추경 때마다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생겨서 용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항상 오셔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그런 용역에 대한 결과물들이 잘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이 한 해 동안, 그러니까 2018년도 것도 주시고요, 2017년도 한 해 동안 용역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 어떻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한번 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해가지고 5억 원이 서있는데 3억 원이 더 올라왔죠? 농로포장.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농로포장이요?

○최종오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4억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3억 원이 돼 있는데요. 181페이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여기는 3억 원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은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

○최종오 위원  시급한 데가 많은데, 농로포장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도 하지도 않고 있더만.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들이 금년하고 작년도에는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를 상당히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로포장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쌈지돈 식으로 넣어놨다가 필요한 데만 살살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민원사항이라든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큰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고 현재 3억 원 세워져 있는 것은 1,000만 원 미만 소규모, 견문보고라든가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소규모 사업만 하려고 저희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5억 원도 4월 이전에 다 소진이 돼가지고,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온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화하려고 세우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농로포장이 어디가 제일 안 된 줄 알아요? 오산 쪽이 제일 안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오산이 제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않더라고 보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오산에서 하는 것은…….

○최종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왜 이렇게 풀예산으로 세웠느냐. 보통 보면 면에서 올라온 것 보면 어디 농로포장 얼마, 그것 다 이름이 적혀서 나오잖아요. 안 올라와요? 그렇게 하던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본예산에서는 규모가 큰 것은 사업장이 지정돼서 올라오는데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미만이면서도 농가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올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풀예산만 돼 있고.
  또 여기 보면 망성 신작리 농로포장 3,500만 원 이렇게 명칭이 다 나와서 올렸구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윗부분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 내려왔던 것이고요,

○최종오 위원  아닌데. 망성면 신작리 820-1 농로포장 3,500만 원. 이번에 세운 거잖아요. 무슨 이게 도비예요. 특별교부금이 아닌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위에 말씀드린 거예요. 위에 농업용 배수로 정비. 망성은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울 때 어디가 더 급한가, 급한 데가 많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저는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다고. 우리 기반계장 여기 계세요?

○기반조성계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사진 찍어서 내가 보내주잖아요. 이런 데가 있으니까 더 신경쓰라고. 그런데 하나 반영이 안 됐다고.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예산과에 얘기했더니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한 번씩 나가봐요, 사진 찍어서 보내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지. 3억 원 세울 필요가 없지.
  189페이지 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해가지고 1,500만 원인데 이게 본예산에는 없어요?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반영을 하기 위해서.

○최종오 위원  한 마리에 얼마씩 해요? 1만 5,000원?

○축산과장 이성효  15만 원씩입니다.

○최종오 위원  15만 원씩? 한 마리에?

○축산과장 이성효  예.

○최종오 위원  한 마리 수술하는데 15만 원씩?

○축산과장 이성효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성화를 시켜야 번식을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15만 원씩이나. 그걸 한 군데에 다 잡아서 넣을 수는 없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길냥이들이 사실 쉽게 잡히지도 않습니다. 워낙 야생성이 강하고 고양이들이 개에 비해서 빨리 야생성을 찾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으로. 다만 예산을 당초에 100두를 했는데 다 소진이 돼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지역은 어때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이성효  담당자로부터 듣기로는 타 시군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냥이에 대해서…….

○최종오 위원  한 군데에다 잡어서 사육을 하든가 그렇게 하지 않나?

○축산과장 이성효  사육이요? 방생을 합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방생을 합니다. 새끼만 못 낳게 합니다.

○최종오 위원  새끼만 못 낳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추가로 제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고양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축산과장 이성효  포획을 한 다음에 동물병원에 맡겨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누가 그걸 갖다 맡기는 건가요? 시민들이 해서…….

○축산과장 이성효  그런 경우도 있고요, 포획틀이 있어서 포획으로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울고 있는 고양이가 있다 하면 그것을 가져다가, 한 군데에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마치면 그 금방에 다시 방생을…….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수술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하냐고요.

○축산과장 이성효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한동연 위원  동물병원에 그분이 고양이를 데리고 가냐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집행부를 향해)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시민이 동물병원에 가지고 가서 수술하고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 금방에다가.

○한동연 위원  개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집행부를 향해) 포획을 동물보호소에서 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그러면 전화를 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위탁업체. 거기에 포획기랑이 다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지정된 동물병원에 해서 방생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전화를 하면 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동연 위원  이걸 정확히 알아야 시민들에게 알리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여성농민회 육성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나요? 작년에도 보니까 전북여성농민 한마당 행사랑 했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여성농민회가 그동안에 비공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작년도 11월 달에 단체등록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작년에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간 것은 등록 없이 그냥 간 것이다? 우리 익산시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냥 지원 없이. 저희가 단체등록을 해야 지원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요즘 여성농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다음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81쪽에 보면 금강 바람개비길 노후바람개비 도색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서 2016년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3~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가면 뿌옇게 돼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1,000만 원인가 했는데 다 못했거든요. 추가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국장님, 전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가 색깔이 변했으면 전체적으로 변했을 텐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단계별로 거기를 조성을 했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했던 부분인데 1단계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보통 한 2~3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래야 보기가 좋다는 거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3~4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동연 위원  3~4년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이게 한 4~5km 되죠? 거기가? 바람개비 길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한 3km 될 겁니다.

○한동연 위원  3km정도? 그러니까 색깔이 변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뽑히고 사람들이 끊고 이런 것은 거의 없죠? 요즘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가볼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라도 좀 해놔서 전국적으로 오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자전거 대여로만도 한 100만 원씩 되는데 그것이라도 유지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이 들더라도 유지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런 것은 안 되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연계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면 되고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차피 해 놓고 보기 싫은 것보다는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동연 위원  183쪽에 농촌마을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예비계획 수립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동연 위원  이건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용동면하고 춘포면이고 마을만들기는 성당면, 황등면인데 이건 통장님이나 동네 주민들이 원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런 마을이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마을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한동연 위원  마을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동네 분들의 잠재력과, 예를 들어서 주제를 살려서 하는 거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마을 고유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공동체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184쪽에 로컬푸드직매장 휴게소 설치요, 작년에 본예산에 혹시 얼마 했는데 그게 안 됐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작년에 삭감된 부분인데요, 작년에 1억 4,000만 원 정도…….

○한동연 위원  1억 4,000만 원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작년에 삭감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휴게소를 설치해요. 그러면 주스를 갈아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죠, 남은 과채류 이런 것을 갈아서 판매도 하고 또 앞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경관도 괜찮고 그래서 소비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 조합한테 다시 임대를 해 주는 건가요? 그 건물은 우리 것이잖아요. 익산시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저희 거예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을 하면 임대료를 받고 그분들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직영으로 합니다.

○한동연 위원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거기 매장처럼, 재위탁은 안 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재위탁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직영으로 한다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동연 위원  다음에 184쪽에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지금 원래 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 예산 세울 때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왜 이게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는 193농가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가들이 실제로 사업이 내려오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건 묘목을 원해요.

○한동연 위원  묘목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나무를, 나무 하나가 아열대 작물은 비싸거든요. 4만 원내지 5만 원을 가는데 그런데 묘목은 지침상 못 주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묘목은 안 된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래서 193농가 중에 90농가만 신청하고 반절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 익산시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열대작물에 관심이 많은데요, 엊그제 TV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걸고 우리가 수입농산물 외국에서 농약 묻은 것 안 오고 여기에서 하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굴육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181쪽 농업용 배수로 정비. 1회 추경 때 제가 관정을 한 해 대책을 충분히 해주십사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여섯 군데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시설비 여섯 군데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전체 일곱 건인데 관정은 한 건입니다.

○소병직 위원  관정 한 건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관정 한 건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2회 추경에 중요한 관정 몇 개를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본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한 해 대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배수로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서둘러서 봄에 일찍 해서 배수정비를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세워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대한 많이 세워서 영농철 이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179쪽 한번 보세요.
  농업회의소 설립지원 1,000만 원. 집기 사는데 1,000만 원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리모델링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박종대 위원  리모델링도? 미래농정국 보건대학교에 어렵게 해줬더니 필요 없는 이런 데 자꾸 사무실 내주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내가 지난번에 자료요청 해서 보니까 내내 그 단체를 한번에 모아놓는 단체를 만들더라고요. 또 다시. 단체 있는데 또 단체를 만들고 또 만들고. 그 사람들 지원 어떻게 해 줍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는 자립할 수 있도록 자체회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번 국회에서 농업회의소…….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지금 1,000만 원이 집기하고 리모델링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거기 또 사무실 운영하려면 사람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박종대 위원  자체적으로 해요? 지원은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직까지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무실 내면 사람 필요하니까 또 달라고 하고 또 주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기들이 회비를 농협 같은 경우는 개소 당 200만 원 이렇게…….

○박종대 위원  거기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각 농협 관련단체를 싹 모아가지고 하나를 만들더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상공회의소 특별법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민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박종대 위원  그런 농업회의소를 만들어야 농업 권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잘못가면 이게 하나의 권력단체가 돼버려요.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이미 다 결정해놓고 업무보고하고. 그러면 위원들 얘기해야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미친 짓이죠, 그게. 그러고 나서 사무실 설립한다고 집기 사야한다, 리모델링 해야 한다, 돈 내놔라, 이것 아닙니까. 안 주면 이 사람들한테 저 욕 엄청나게 먹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사업은 현재…….

○박종대 위원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정부 과제이기도 하고요, 공약사업이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내 농협조합장 등 농업관련단체들 그런 사람들 다 들어와서 하나의 틀을 만들더만요, 보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80쪽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장비임차료 해가지고 수시민원 해소 및 수해, 폭염, 가뭄 장비 등 응급복구. 2,000만 원 본예산에 세워놓고 3,000만 원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다 써서 부족해서 3,000만 원 더 세우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돈 다 필요합니까? 3,000만 원? 앞으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필요합니다.

○박종대 위원  꼭 필요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해야 할 일인데 앞으로 다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원래 농로포장 이런 것 일체 않겠다, 이번에 배수로 정비 일체 않겠다, 우리가 요구하니까 그랬어요. 사실은 이번에. 다음 본예산 때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돈이 없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미래농정국은 힘이 있어서 그런가 어떻게 농로포장 올라왔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의 반영이 안 됐고요, 특별조정교부금 그것 외에는 한두 건만 급한 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83쪽 농촌신활플러스사업 공모 예비계획수립용역. 이번에 용역이 이것 말고도 몇 개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것 설명자료를 보니까 필요로 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일을 너무나 지나치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해도 될 일을 지나치게 여기에다가 많이 반영을 해서,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관계공무원들이 설명을 하더만. 농어촌개발사업 필요하다 이거예요.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용역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두 가지 꼭 해야 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들은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서 저희 농촌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
  그다음에 로컬푸드 휴게소 1억 500만 원 세워놨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컬푸드에 소농들이 갖다 넣으면 상추 70% 팔면 30% 남으면 다 가져가요. 그 사람들 다 적자예요. 그냥 죽어. 그것 먹지도 못하고 다 버린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어려움이 많다 이거예요. 소농들이 그래요. 대농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층에다가 휴게실을 만들어서, 이것 왜 만들려고 하는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대체 거기에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놀다가고 휴게하고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바쁜데 거기 와서 이층에 가서 휴게소에서 놀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른 쪽을 생각하는 게 안 나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모악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면 로컬푸드에 오셔 가지고 머무르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여기가 얼마나 돼요? 평수로? 평수로 계산하면 안 되는데 몇 평이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99평방미터.

○박종대 위원  100여 평 되는구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 옥상 이용해서…….

○위원장 김태열  평방미터.

○박종대 위원  평방미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평방미터.

○위원장 김태열  30평.

○박종대 위원  30평. 그러면 30평 정도 가지고 뭘 휴게를 하고, 커피숍 하나이구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잔여 신선농산물로 주스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 딸기도 그렇고. 그래서 주스 판매하면 잘 판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모악산 밑에 해피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박종대 위원  모악산은 분위기상 산이 있으니까 거기 왔다가, 없어서 못가요, 그런 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음식점까지 하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그걸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야지. 바쁜데, 모르겠어요, 거기 앞에가 공원이라 분위기가 좋다 이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생각도 하시네. 하여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긍정적이지 못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농들을 위한 농정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농가들이 600농가 이상 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채나 이런 채소류가 소농이지 과일이나 이런 데는 소농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농에다 비교하지 마세요. 마음 약해지니까. 과일하시는 분들이 소농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채소류입니다, 채소류. 노인양반들이 조금씩 갖다 해가지고 안 팔리면 집에 갖다가 남 주고 그러더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것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 안 하고 여기에서 팔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일은 반납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채소류가 문제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도 어머님 계시지만 어머님들이…….

○박종대 위원  저희 어머니도 농촌에서 농사짓는데 옆집 누가 그럽디다. 들어가는 것은 겁나게 일해서 갖다 넣지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면 다 반납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을 엄청나게 합디다. 노인양반이 팔십 여섯 먹은 양반이 걱정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래서 웬만한 건 여기에서 주스 가공판매를 하면 반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머님 차원에서 도와주십시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햇반 CJ 들어가는 것이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문이 더 많아가지고, 당초에 1,000ha를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1,300ha까지 늘렸고요, 점진적으로 5,000ha까지 우리시하고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햇반 원료곡 생산기반 확충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안 그래도 지원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까지 지원해줘야 하는가. 우리가 판로 개선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궁 찹쌀은 어디 나갑니까? 왕궁 찹쌀? 옛날 파리바게트인가 던킨인가로 들어갔었는데 지금도 들어가요? 왕궁 찹쌀? 안 들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찹쌀을 익산 치를 다 쓰거든요.

○박종대 위원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20% 씁니다.
  187쪽에 왕궁축산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한쪽에서는 축사가 악취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이번에 축산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축산단지를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관계는 현업축사 매입이 거의 끝나고 한 20%, 107농가가 남았거든요. 그분들은 계속 그 상태로 축산을 해야 되는데 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한 2개소 정도 단지조성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축사를 그 상태로 놓으면 안 되니까 초현대화해서 환경적으로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기재부에도 예산이 140억 원이 확보가 된 부분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저희 왕궁특수지역을 지원하는 쪽으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수립을 저희가 공모해서 하고자 합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왕궁문제를 토지매입도 사실은 국가가 해 줘야 된다고, 어제 국가식품클러스터도 논의했지만 국가가 100% 해야 할 일이에요. 새만금사업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익산이 너무나 시비부담률이 높아요. 또 이런 것 한다고 용역해 가지고 이것 한다고 하면 시비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것 아니냐. 시설 다 해놓고 당신들 이리 옮기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현대화사업은 보조가 없습니다. 자부담 20%하고 융자를 자기들이 80% 해서 짓는 부분이고요, 단지조성사업만 국가예산을 받아서 단지를 조성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축산단지조성인데 용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국비 한 20%나 30%, 50% 주고 우리보고 50% 내놓으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걸 진짜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악취 때문에 몇 억씩 돈 들여서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축산단지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잔여축산농가, 정부, 기재부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무리를 이렇게 좀 단지 조성을 해서 최첨단 축산단지를…….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겠다, 이겁니까? 약속돼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다 들어가는데 별도의 전문농업법인으로 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88쪽 공공승마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이것 결론적으로 공공승마장 용안으로 결정을 해 놓고 우리한테 지난번에 말씀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승마장을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승마장이 어디가 잘 돼 있느냐, 금마 어디가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용안에다 결정해 놓고 의회에 살짝 흘려놓고 보고했다. 그것 뭐하러 우리한테 합니까? 그냥 해버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집중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협의체에 의원님들이 들어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그다음에 기존에 4개 승마장이 서로 협치를 통해서 하여튼 말 산업특구…….

○박종대 위원  승마장을 활성화시키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저기가 되려면 특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집중화를 시켜야 관광객 누구든지 하나라도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이용하려는, 집단화가 돼 있어야 거기 이용하기가 좋죠. 금마에 하나 있고 저기 용안에 하나 있고 그러면 접근성 때문에 연계성이 안 맞으니까 가능이 없다, 본위원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 보니까 또다시 그냥 용안으로 해서 올려왔다고. 제가 용안 위원님한테 욕 얻어먹을 짓인가 모르지만 그렇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한 부분은 뭐냐 이거예요. 아무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얘기해놓고 여기에 보고하고 그냥 진행하려면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공승마장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승마장하고는 차별화해서 특화된 부분으로 해서 말 산업특구 단위사업들을 같이 그쪽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장소는 확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도시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도시계획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닙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됐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91쪽 한번 보시죠.
  이것도 지금 왕궁밀집단지 폐사축 공동처리시설 지원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3개 농장 아닙니까? 익산, 금호, 신촌.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현재 남아있는 축산연합회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것 사실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바꿔야 됩니다. 도비는 1억 5,000만 원, 시비는 3억 5,000만 원. 지금까지 도가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자기들 사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것 않는다고 했어요. 처음에. 새만금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여기에다가 공공처리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또 시비 갖다 몰아넣고. 이것 왜 하려고 합니까? 이유를 말해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사업은 폐사축 처리문제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동안에…….

○박종대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빼고요, 설명서에 넣은 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축산과장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이 예산은 인쇄물에도 나와 있지만 하루에 3톤 정도 물량의 폐사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요,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크를 잠깐 끄고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축산과장 이성효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확인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익산시는 결정도 안 난 것을 다 한 것처럼 얘기해서 유행이 돼가지고, 이것 조심히 발언들을 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약속이 서로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얘기 많이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농업회의소, 로컬푸드 매장. 농업회의소를 아까 상공회의소에 비교했는데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면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어요. 돈을 주니까 문제인 것 아니에요. 시에서 사무실을 주고 돈을 주고 하니까, 상공회의소 우리가 돈 줍니까?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단체로 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어요. 왜 시에서 관여해서 지원을 하고 사무실을 두고 하느냐 이거예요. 단체들이 한두 개입니까? 농업단체가?
  왜 그렇게 깊이 개입해 가지고 농민과 의원들과 사이만 이상하게 얽힙니다.
  로컬매장도 그래요. 로컬매장이 우선순위가 정말 소농으로 해야 된다면 모현동에 로컬매장 내줘서 지역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도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안 와요. 모현동에서 못 옵니다.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지, 작년에도 예산 삭감되고 단체들 몇 군데 도와준다고, 단체에서 원한다고. 위원들한테 딱 던져놓고. 작년에 봤잖아요. 제가 의장할 때 제 방에 한 30~40명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하는 것 봤잖아요. 그렇게 하면 왜 깎았는가, 작년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편성을 해줘야지 추경에 덜렁 올려놓고 의회보고 하라고.
  농업회의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또 하나의 단체만 또 생긴다, 그렇게 봅니다. 단체만. 여기 사무실까지 줬으니까 운영비 안 준다고 하는데 안 줄 수 없을 거예요.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로 미래농정국이 미래농업을 생각하는 그런 업무를 해 주셔야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하고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농업회의소 관계는 지난번 설명회 때도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개념이라든지 방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셨고요, 시간이 되면 이 농업회의소 관계는 선진국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 때 이걸 통과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4~5년 전부터 농민들 스스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설립하라 이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라 이거예요. 상공회의소 같이. 왜 시에서 관여를 하냐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들이 지원은 좀 필요합니다. 일부.

○소병홍 위원  상공회의소 지원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소병홍 위원  자생능력이 있어야 그 단체가 오래 가고 하는 겁니다. 시에서 지원하면 배고프다고 빵 주는 거예요. 빵 하나 주고 좀 끌고 그런 거예요. 세우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시에서 지원하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정도만 하고요, 저는 로컬푸드 매장 가끔 갑니다. 아주 잘 되고 좋다. 그리고 로컬, 지역에 위해서 이런 것이 모현동 쪽에 있으면 그 금방 상권 사람들도 활성화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CJ햇반 얘기했어요. 우리가 CJ햇반에 익산에서 총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CJ햇반 쌀 납품가격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보람찬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출이 일반벼에 비해서 5% 이상 더 나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현재 헥타르 수로는…….

○소병홍 위원  다 읽어봤어요. 1,300ha.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1,300ha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돈 계산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헥타르 당 생산량하고 해서.
  왜 지원을 합니까? CJ에서 싸게 가져갑니까? 이걸?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CJ에서 쌀 몇 킬로그램에 얼마, 40kg 한 4만 원 하잖아요, 벼로. 그것보다 싸게 가져가서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원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품질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품질관리 하라고, 아니, 품질관리는 돈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강화시켜야지 돈 줄 테니까 품질관리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품질이라는 것은 관리감독을 무슨 검사를 해야지 돈 줄 테니까 품질관리를 잘해라, 그것은…….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CJ에서 가져가는 가격은 신동진 가격보다 2,000원 정도 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기업에서 납품을 받으면, 우리가 6억 원을 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농민들한테. 납품처를 터주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런데 농가들은 보람찬벼 계약재배 하기를 많이 더 원하더라고요. 내년에도 확대해 주길 원하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돈을 많이 주니까 원하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판로가 안정이 되고…….

○소병홍 위원  가격에다가 돈을 더 주는데 나 같으면 안 하겠어요? 6억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생산기반 확충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3년째인데 2016년도에 250ha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500ha를 했었습니다. 그때 500ha까지 할 때는 황등농협에서만 했었는데 지금 올해 1,300ha로 갑자기 많이 늘리다보니까 황등농협하고 통합 RPC하고 삼기농협에서 일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 RPC같은 경우는 건조기 같은 것 그런 것이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보람찬 벼는 따로 넣어야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RPC 이번에 이억 얼마 지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통합 RPC입니다.

○소병홍 위원  통합 RPC가 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함열입니다.

○소병홍 위원  함열 RPC?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송호진 위원  함열 RPC에 이억 얼마인가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2억 800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박종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터주는 것으로써 시 역할은 한다. 1년에 몇 억씩 계속 지원해주면 다 하고 싶어하겠죠. 그러나 이 돈을 거래처 잡고 농민하고 링크하고 연결해서 납품을 하게끔 해 주고 어느 정도 되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헥타르 당 얼마씩 계속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서로 하려고 하겠죠,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비싸게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해야 할 방향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가에서 직접 CJ하고는 거래는 못하니까요, RPC를 통해서 현미상태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RPC를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지원을 조금씩 꼭 필요한 건 하는데 CJ 같은 데를 자꾸 농민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황등농협하고만 했지만 추가적으로 확대되다보니까 북익산농협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보강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병직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여기 끝나고.

○소병직 위원  정회를 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끝나고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축산과에 폭염대비 해가지고 축사시설 추가지원 9,000만 원 했구만요. 이것 지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87페이지. 선풍기, 스프링쿨러 사주는 거 지원 했어요, 안 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직 안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 끝난 뒤에 사또 떠나고 나팔 부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기존에 도비사업으로 마친 사업이 있고요, 이건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소병홍 위원  이것 왜 성립 전으로 안 썼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성립 전으로 당초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서면 예산 규정상 성립 전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소병홍 위원  매칭 돼서 예산규정상 안 된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하는 일은, 도비, 국비가 매칭이 되면 성립 전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나 전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년에 그렇게 더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염피해를 다 본 뒤에 이제 우리가 8월말에 예산 끝나고 다 끝난 뒤에 지원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규정은 맞아요. 그런데 다른 과나 이런 데 보면 매칭이 되는 것을 성립 전으로 전부 하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시에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이후에는 좀 더 제가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끝내고 정회하고 하자고.

○김용균 위원  아니, 끝내고 해야지, 미래농정국 끝내고 정회합시다.

○소병직 위원  5분간만 쉬게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이유를 얘기하세요.

○소병직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전부 다 농사를 지어줘야 돼요. 다 조금씩 보태주고, 여기 보태주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려고 사업을 합니까? 자생력을 길러야지.

○위원장 김태열  이따가 나중에 그 얘기는 다시 하고, 회의진행 계속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한두 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김유열 농촌활력과장님. 우리가 원래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하라고 누차 했었는데 184쪽에 농산물 생산시설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예산을 5,000만 원이나 반납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신청은 많이 했었거든요. 수요조사 할 때.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아열대작물 말씀이시죠?

○김용균 위원  184쪽.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시설원예 토양전염병…….

○김용균 위원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아열대 5,000만 원. 그래서 묘목을 전부 다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나중에 묘목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반절이 포기해서 그렇게…….

○김용균 위원  우리가 가능하면 처음에 신청을 받으실 때 정확히 잘 받으시고 그분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이 선정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국비를 애써서 행정에서 받아온 것을 반납하는 것은, 농촌에서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선정할 때 잘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성효 축산과장님.
  유기견 동물 200두 해가지고 1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했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당초사업이 450두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섰고요, 1회 추경에 450두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다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시비로 200두를 더.

○김용균 위원  그게 10만 원 정도면 현재 현실화에 맞습니까? 그 보호하는 시설에?

○축산과장 이성효  이건 도비 매칭사업이기도 한데요, 거기에서 정해준 사업인데 일선에서는 좀 모자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용균 위원  앞으로 유기견 동물이 사회적으로 큰 대두가 될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호하는 분들하고 잘 조율해서 현실에 맞게 도비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고맙겠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모순영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모순영  예.

○김용균 위원  193쪽 유아숲(웅포) 시설보강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부족해서 6,500만 원을 더 편성한 건가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아숲 조성이 당초에 자율편성 균특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시비 7,900만 원, 균특사업 7,500만 원인데요, 기반시설을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유아원연압회랄지 와서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편의시설이나 체험공간이 이 정도 되면 완벽하게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구만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9쪽에 농업회의소 설립지원에 대해서 지원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이 지원조례라는 근거가 있어야 만이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근거 없이 세울 수 있는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가 급해서 내년에 창립총회를 하는데…….

○위원장 김태열  아니, 급해도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근거 없이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래서 지원대상을…….

○위원장 김태열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조례가 없는데, 근거가 조례잖아요.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확보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창립을 하려면 사무국을 구성을 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저희 행정에서 이 사업을 않고 이 업무를 않고 실제 농민단체에서 이 업무를 하려면 공간과 집기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급해도 조례부터 해 놓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시급성이 따져지고 그게 급하다면 빨리 서둘러서 조례를 먼저 정해놨어야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올해 가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구마 심은 데가 전부 타죽어서 광역살포기로 물을 주고 난리를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국비, 도비 아니면 긴급사항 조치는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번에도 저희가 자체 가용예산을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급수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응급대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금강산업단에서 용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가동시켜 보라고 이번에 사정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제가 직접 삼기의 금강사업단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상당히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본 깔려있는 수로를 통해서 급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데 도저히 기술적으로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완성돼 있는 단계입니다. 연도로는. 계획에 완공을 2018년도에 완공하기로 한 사업들이에요. 금강사업단에서 용수로 사업들을.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금강사업단에서 이 사업은 하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안 하고 중단돼 있는 상태임에도 익산시에서는 금강사업단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중단은 아니고요, 1단계는 완공까지 끝났고 삼기까지 하는 2단계는 당초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위원장 김태열  안 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게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데에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내년 4월에는 통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 문제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교류를 해서 빨리 완공을 할 수 있게끔 했더라면 이번 가뭄을 대처하는데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햇반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람찬벼가 신동진에 비해서 얼마 싸게 준다고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2,000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2,000원이요? 지금 현재 1,200평 필지 당 신동진은 약 70개, 80개. 그러면 2,800kg에서 3,200kg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보람찬은 100개 이상 나오는 쌀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한 100여개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요. 그러면 2,000원을 싸게 하더라도 필지 당 수익은 훨씬 높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현재 보람찬 농사를 짓는다면 신동진 농사보다 수익이 높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이 높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어느 유통을 열기 위해서 지원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계속 지원하는 것은, 처음에 키워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북익산농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하다보니까 그전의 시설을 부족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2,000원이 싸더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선호를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 것을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190쪽에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지원사업비로 720만 원 세웠는데 무슨 사업인데 익산시에 720만 원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축산의 살충제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진드기 같은 걸 살충제로 그동안 잡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산란계농장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곳이 있는데 한 군데만 했거든요. 한 군데는 휴업상태이고요, 한 군데는 평사여서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신규축사라 신청을 안 했어요. 이 한 군데만 하게 됐는데…….

○위원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태열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CJ햇반 원료곡 생산기반 확충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게 뭐냐면 통합 RPC에다 건조기하고 현미분리기 사주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왜 사줍니까? CJ에서 더 달라고 하니까 생산량이, 그러면 이 사람들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쌀장사. 통합 RPC. 그러면 최소한도로 RPC도 얼마 대응하고 뭘 해야지 무조건 기계 사주고 나중에 안 나가면 그 사람 것 아니에요. 이런 짓은 더 이상 RPC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부담 십 원 한 장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RPC에서 70% 부담합니다.

○박종대 위원  70%?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30%만 저희들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30%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30% 해서 70%는 자기들이 기계를 하겠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명확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전체사업비가 9억……, 그것의 30%로 저희가 예산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이것 더 검토해볼 문제예요. RPC에 주는 건 더 이상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승원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924억 9,800만 원으로 이는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34억 1,1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9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24억 7,8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90억 8,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90억 6,7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2,0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에 2,1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2,400만 원, 자본적지출은 100만 원 감액된 24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100만 원, 구축물 시설비 3억 원, 구축물 감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하수도 오수토실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4억 원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4억 원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울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100%는 다 못하거든요.

○최종오 위원  이 4억 원 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안 해 봤는데요, 우선 그래도 악취가 조금씩 나는 곳 그런 곳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조사를 했더니 사업비가 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이렇게 세우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악취가 저감이 되는가 그것을 잘해야 돼요.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부 필요하거든요. 그것들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악취저감 효과도 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어떻게 악취저감이 되는가, 어디 가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럼요. 설명자료 맨 뒤편에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봐주시면 이해가 쉽겠는데…….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어디 다른 지역을 가봤냐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집에서 나오는 것이 다 분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 집에서 나오는 우수하고 분리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비가 온다든지 하면 같이 우수도 하수로 같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조사해보니까 서울 같은 데가 좋은 공법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서울시의 이런 사례를 보고 개선을 해서 악취문제도 해결하고 하수처리 운영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조만간에 서울 출장을 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은 세워주지만 정말로 악취제거가 될 수 있도록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예산 4억 원 쓰고 또다시 본예산에 더 서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불법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왜 하수도과에서 해요? 시민안전과나 이쪽으로 넘겨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까 모두에서 설명말씀 드렸듯이 공중화장실은 각 부서에서 관리도 하지만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CCTV 같은 것 전부 시민안전과에서 총괄하는데. 우리가 이것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 해도 누가 하수도과에 물어보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 내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가? 내시 그런 관계로?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게 요즘에 화장실에다가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여성들이라든지 찍어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계를 사는 겁니다. 카메라를 사는 게 아니라.

○소병홍 위원  이게 130만 원이구만. 나누어보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전액 국비로. 시비는 하나도 없이 국비로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그런 문제는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 것이 좋지 않으냐.
  나는 내시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이쪽으로 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공중화장실 담당부서로 내시가 왔어요.

○위원장 김태열  끝났어요?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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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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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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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박철웅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모순영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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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