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1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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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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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8월 24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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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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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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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
  건설과 이옥섭 과장.
  주택과 원석연 과장.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
  공공청사추진팀 최선우 팀장.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도시숲 및 도시공원 조성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14억 6,500만 원보다 6억 5,600만 원 감액된 308억 8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1,300만 원 증액, 보조금 6억 6,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262억 6,500만 원보다 79억 4,100만 원 증액된 1,342억 600만 원으로 증감내역은 도시재생과 59억 9,800만 원 증액, 건설과 4억 6,000만 원 감액, 주택과 3억 원 증액, 교통행정과 3억 4,000만 원 증액, 도로공원과 17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용역에 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자료에서 7페이지에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11억 원 증액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증액이 아니라 이건 신규편성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신규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간 인구라든가 여건변화가 있는데 지금까지 재정비를 한 것이 없어 가지고 개발이라든가 뭐할 때에 상부기관과 협상을 할 때에 불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법으로도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1억 원을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면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용역에 따라서 땅의 어떤 용도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방향이라든지 크게는 그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용역을 위한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세부적인 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하고 이건 우리 익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규모라든가 큰 틀에서 포괄적인 틀에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한상욱 위원  10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원래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굳이 2차 추경에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것 본예산 때 하실 수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전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상욱 위원  이유가 뭔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시 재정 때문에 그때 못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11억 원이 없어서, 재정이 11억 원이 없어서 본예산 때 안 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는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실무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올리셨는데 잘린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자른 건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전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자른 것이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이 생각할 때 2차 추경에 급박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2차 추경에 하신 거예요?
  1차 추경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2차 추경에는 예산이 있었나보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이건 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11억 원의 예산이 없어서 계속, 본예산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걸 2차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2차 추경에 하셨다는 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20년 단위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국장님께서 10년 단위로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5년 단위로 해서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에 202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간에 재정비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13년 동안 재정비를 못해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목표인구가 있거든요. 그 목표인구가 2025년 기준으로 해서 42만 명으로 계획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시 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져버렸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나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것이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도에 사업승인을 받는다거나 제안을 한다면 거기에서 전부 다 캔슬 당하거든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부송동 도시개발사업도 진단했는데 거기에서 부결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이 현재의 계획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한상욱 위원  제가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요, 자꾸 그렇게 설명을 더 추가하면 추가하실수록 본예산 때 세우지 못한 말씀을 오히려 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급박하게 필요했다고 하시면 더 하셔서 본예산에 잘 세웠어야지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셨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건 급박한 상황이에요. 해야 돼요, 빨리. 그런데 본예산 때 못했고 지금 2차 추경 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설명하실수록 오히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데 업무적으로 요구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못 나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9, 10번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것 같고, 전 정부에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내용의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줘서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것은 9번이고, 10번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10번은 어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9번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한상욱 위원  10번은 신규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9번에 보면 5개 도시전략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우선 시급하게 내년에 선정요청을 하려면 또 용역을 해야 됩니다. 3개 정도. 그래서 하나에 2억 원 정도 용역비를 잡아가지고…….

○한상욱 위원  지금 9번에 있는 추가검토지역 3개에 해당하는 2억 원씩 6억 원을 10번에 세웠다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 지역만이 아니어도 앞에 있는 순위가 있는 것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한 데를 3개 정도 더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상하려고 용역비 6억 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10번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9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의 추진방향이 전 정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세우셔서 변경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활성화 지역을 두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략계획상 수립된 활성화 지역이 우리시에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하려면 전략계획자체가 변경이 돼야 돼요. 우리시에서 5개로 수립된 활성화 지역이 변경이 돼야 만이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계획상 5개 된 지역에 우리가 4개 지역을 또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5개 된 것을 9개로 변경하는 것이 전략계획이고, 뒤에 있는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은 활성화 지역마다 활성화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 그 용역이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하위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생각하면 합니다.

○한상욱 위원  만약에 전 정부 계획이 그대로 추진이 됐다면 이 3억 원이라는 돈은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한꺼번에 다 했다면 그렇죠.

○한상욱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런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죠.

○한상욱 위원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어쨌든 우리 시청이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전 정부의 추진방향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했고 공모사업을 따게 돼서 지금 추진하게 된 건데 현 정부 들어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3억 원이라는 돈을 시비로, 100% 시비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한상욱 위원  100% 시비를 들여서 이것 바꾸어야 된다고 한다면 모든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게 해당되는 지자체는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돈을 계속 써야 되는 것들이, 바뀌었으니까 너희 다시 시비 써가지고 용역 다시 해서 다시 가져와, 이것인가 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국가방침이 선도지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안 돼도 금년까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할 자격이 있었어요. 그 방침이 바뀌어졌어요. 전략계획 수립되고 활성화 계획이 수립 돼야 만이 내년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5개 지역에서 현재 중앙동 중심지 하나만 됐잖아요. 나머지 신규로 하는 것 4개, 8개가 되려면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합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197쪽에 마한로 도로개설이에요. 이게 지금 제1단계 사업이 백제교차로에서 어양중학교 사이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도면을 들어 보이며) 예, 그렇습니다. 마한로는 여기 변전소 있는데 거기 교차로에서 아파트 현재 짓고 있는 앞에까지 이것을 우선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가 230m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는 토지보상이 현재 완료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100% 완료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발주를 하려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부송4지구 그쪽에서 분양받은 분들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는 어디예요? 그쪽에? 나중에 뒤쪽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현재 연결해 가지고 아파트 짓고 있는데 여기는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한동연 위원  거기는 우리가 230m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이 앞쪽으로는 하고, 여기는 택지개발하면서 자동적으로 신재생센터 소각장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택지개발 하면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하면 사신 분들이 거기에 기부체납을 하는 건가요?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건가요? 그쪽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택지개발은…….

○한동연 위원  우리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공공시설은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저희가 전부 합니다.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같이…….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못하고 그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때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도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끝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2011년도부터 2022년까지 너무 길게 돼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마한로 구간이 변전소에서 소각장 쪽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마한로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마지막 준공이 끝날 때는 2022년도인데 택지개발이 완전히 끝날 때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끝나면 완전히 연결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많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상은 그전에 끝났고 이번에 세우는 건 공사비입니다. 시내권이라 지가가 농촌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공사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공사가 빨리 돼서 앞으로 프라이빗인가 들어오는데 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서둘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206쪽에 교통행정과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새로 설치를 10개소를 하고 보수는 90개소를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90개소가 읍면동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때보다 올해가 더 많죠? 전국체전이 있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체전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더 증액을 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지나가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다니면서 제가 보면 할 때마다, 그러니까 매년 새로 설치할 때마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니까 그건 맞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이 어느 때 한 것은 이 색, 어느 때 한 것은 이 색, 너무 가지각색이에요. 디자인, 컬러 모든 게 그렇거든요. 혹시 그것 저만의 생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개승강장 지붕 있는 승강장이 우리시에 89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연차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시의 공공디자인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에는 옛날 벽돌 식으로 돼서 미관상 흉한데요, 작년부터 시행된 것은 시의 공공표준디자인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를 할 때도, 컬러만 하는 데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보수는 쓸 만한 것은 기존시설을 보수를 하는데요, 다시 신설하는 것은 표준안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한동연 위원  물론 디자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새로 보수를 할 때는 컬러를 이왕이면 그 컬러에 맞추면 오고 갈 때 좀 보기가 좋은데 지금은 어디는 무슨 색, 어디는 무슨 색,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표준안이 보통 2가지 색상으로 돼 있는데요,

○한동연 위원  사리장엄 그림 돼 있는 것 있죠, 그게 보기가 좋던데 그게 요즘 표준디자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적어도 똑같은 색은 아니어도 가깝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시공영주차장 여기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익산역 남쪽 부지에 보시면 개인 땅인데 시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5개년 간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차를 해서 현재 KTX 서부주차장이나 동쪽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100면 정도 조성을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새뜰마을사업 하는데 옆에 있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철도 익산역입니다. 여기가 송학동·모현동 서부주차장이고 동측 이쪽에 있습니다. 개인 땅을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한 80~10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100면 정도 더 주차장을…….

○한동연 위원  100면 정도를 할 수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많게는 100면, 안 그러면 80~100면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도 유료화 시스템으로 해서 유료화로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시장님 방침은 서부주차장처럼 우리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KTX 타는 사람은 무료이고 기타는 내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해 가지고.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보다 각 과장님들이 더욱더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과장님이 또 답변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같으니까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 197페이지 도시재생과. 여기 중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신문공고료를 300만 원씩 4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 2번 있었구만요. 600만 원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왜 600만 원을 더 올렸어요?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 공고료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데 본예산에 이 예산을 가늠을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재정비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공고할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가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2018년도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측정해서 세워 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건축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일곱 명이 열네 번을 해요? 열네 번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더 한다는 거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요즘 각종 개발행위, 태양광이 이렇게 난립하다 보니까 그 위원회를 한 달에 꼭 한 번씩 해야 될 여건이 돼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열두 번을 해야지 열네 번 하고 이렇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수시로 안건상정이 돼가지고 위원회를 하다 보면 또 다시 현장여건을 파악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집해 가지고 이게 많다보니까 예산증액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도 규칙성 있게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막,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참석수당 이 사람들 주려고 자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닙니다. 일이 그만큼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모현동 롯데슈퍼 옆에 도로개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전에 토지 편입된 개인 사유토지 보상을 일부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나머지가 모자라고, 거기가 도로는 이미 좀 나 있지만 완벽하게 계획도로는 안 돼 있잖아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위원들은 왜 모현동만 이렇게 예산이 많냐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에요, 그전에…….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시라고 과장님께 직접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계속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200페이지. 모현동 자전거 수리센터. 어디에 해요? 설치를?
  수리센터를 어디에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통합전수관에서 자전거 수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한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효과가 좋아요.

○최종오 위원  좋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 많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거기에서 수리를 하면서 한번 잘 정비됐는가 이렇게…….

○최종오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원광대~고속터미널 등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도 2억 8,000만 원을 세웠어요. 사실 이런 예산은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에 세우는 건 아니에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무튼 9월 달…….

○최종오 위원  지금 세워 가지고 9월 달에 됩니까? 이것? 9월 달에 바로 하겠어요? 이런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시간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지, 그래야 맞죠. 지금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 불요불급한 예산만 들어왔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9월 달에 자전거 라이딩 행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정비를 좀 하려고 세웠어요.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한번 볼게요. 203페이지 아래쪽 보니까 영등동 우남그랜드아파트 외벽도색, 그걸 삭감해서 다른 걸로 썼어요. 놀이터 보수로. 맞죠?

○김용균 위원  숙원사업비이에요.

○최종오 위원  숙원사업비인 거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보조사업자가 변경요구를 해서…….

○최종오 위원  보조사업자가 누구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 아파트 거기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올 본예산에 다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보조사업자가 사업변경을 요구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 사업이 아닌 타 사업으로 하기를 원해서.

○최종오 위원  다른 사업으로 바꾸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숙원사업비죠? 의원들?

○김용균 위원  소규모 재량사업비지.

○최종오 위원  맞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그만둔 의원들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왜 선거 끝나니까 이렇게 바꾸냐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어떤 위치를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올린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이것이 바뀌니까 하는 소리예요.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해가 가요. 선거 끝나니까 이렇게 싹 바꾸어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깎자, 하는 뜻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206페이지 한번 보게요.
  중간쯤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정말로 우리시에서 이걸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건 엄청 문제가 많아요.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선심성으로 이걸.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교통봉사단체가 항상 우리시의 대규모 행사 때 자원봉사 형식으로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는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그 시설이 컨테이너라든가 시설이 너무나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지원비로써 사무실 집기라든지,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봉사용품이라든지…….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걸 과장님이 법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시의 건물 아니면 지원을 못해요. 시설개선 못해요. 예산과에 다시 물어봐가지고 오세요.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우리시 건물이 아닌데 지원해 줘요?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시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시설은 아닙니다만…….

○최종오 위원  여기 시설개선인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오라고 해가지고 하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법에 안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올려놓고 위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시의 청사 아니면 시설에는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각 단체들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다. 다 고쳐줘야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지. 누가 얘기해서 올렸는가 모르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예산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이것 하나 하면 수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우리시에 등록된 단체는 다 해 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올릴 수도 있으니까, 시장님도 몰라요. 시장님이 얼마나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 주는 것이지. 이것 다 선심성이고 걸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다 해 줘야지,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데. 우리 청사건물 아니면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도로공원과 209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가 있는데 황등면 성내마을 안길정비공사 6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인화동 새마을금고 옆 안길정비공사 300만 원, 이런 예산은 뭐예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시에서 풀예산이 있으면 이런 것을 그냥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로 올린 거죠? 그렇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민들 건의사항 반영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자잘한 것은 풀예산으로 해 줘야, 급한 것을 풀예산 남은 것으로 해 줘야 되고 의원님들이 할 때는 큰 것, 돈 천만 원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찢고, 다른 데는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분명히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어쨌든 2회 추경에는 이렇게 건의가 돼서 저희가 반영요구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의원들이 한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풀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도시재생과. 자전거 공기주입기 세 대를 1,500만 원 주고 산다고 했어요. 어디어디설치하려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모현동 저류지 그 공간하고 배산체육공원 그리고 탑천 자전거 길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그러면 콤프레셔예요, 뭐예요? 500만 원이라는 게 발전기로 공기 주입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기가 생성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전기로 해서 콤프레셔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기로 해서 콤프레셔로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전기로? 탑천 같은 데는 전기를 어디에서 끌어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태양광 해가지고 연료건전지 활용해서…….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게 있잖아요. 여러 군데 설치하면 좋겠지만 효용성이, 시내 중심가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놓고, 탑천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고, 또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500만 원 주고 산다고 돼 있어요. 자전거도로 순찰한다고. 그건 누가 타면서 어떻게 순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저희 과에 자전거정책계 직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들이 협소하다보니까 차로 운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토바이로 순찰을 한 번씩 돌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오토바이 한 대 500만 원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걸 구입을 해서 자전거라이딩 행사할 때 지원을 하고 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 얼마씩이나 해요? 몇CC 사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나 해요? 오토바이 한 대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207페이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친절운동 홍보비라고 해서 액수는 200만 원이지만 어디에 쓰는 거예요? 200만 원?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200만 원은 체전 대비해 가지고 지난 8월 달부터 운수종사자들 친절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친절운동 하실 때 쓸 수 있는 리플릿 자료 만드는 경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를 3,100만 원을 2016년도 것을 이번에 반환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집행잔액입니다.

○소병홍 위원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남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구입비하고 운영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무슨 전체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운영비…….

○소병홍 위원  왜 그런데 2016년도 것을 2018년도에 반환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국비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전 년도치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예? 얘기를 핵심적인 얘기만 해야지, 국비포함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반환을 2017년도에 하면 하지 왜 2018년도에 하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정산이 늦어진 관계로 좀 늦은 겁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에 아까 서부주차장 얘기했잖아요. 제가 불편한 걸 하나 얘기하면 내가 서울 가는데 거기 주차장이 비었나, 어쨌나, 몰라서 가기가 그렇더라고. 기차 놓치고 하니까. 전화로 주차장에 여유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시스템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 돈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전화번호를 홍보해 가지고, 아니, 주차장이 비었으면 가겠는데 시간은 쫓기고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차는 또 멀리 놓고 가는데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주차장이 비어있는가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때요? 일리가 있지요? 제가 엊그제도 느낀 거예요. 가면 좋은데 못가는 거예요. 다 차 있으면 못 대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코레일 측과 협의해서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도로공원과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제설장비를 사는 것도 육 억 얼마면 사는데 임대를 삼억 얼마를 해요. 이게 1년 치 임대료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우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15톤 차는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12대가 있는데 제설장비 덤프를 쓰는 게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많게는 15회 정도 쓰는데 덤프를 많이 사면 좋은데 그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 쪽으로 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는 게 덤프는 아니고요, 덤프는 임차해서 쓸 수 있는데 제설하려면 그 덤프 위에다가 살포기 장비를 적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살포기를 추가로, 작년에 3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예산 세워주셔서 살포기를 샀고 올해 또 일부 추가로 사고요, 이런 개념으로 필요하면 덤프는 임차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적설량에 따라서 저희 4대를 가지고 돌 수 있는 상황이면 그대로 운영하지만 작년 같은 사례로 봤더니 이 4대로 전체 커버하는데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민들께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제설을 요구해서 그런 의미에서 임차료를…….

○소병홍 위원  아니,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고 장비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장비라는 것이 필요할 때 같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임차를 삼억 얼마를 들여서 임차를 하는데 눈 올 때는 그 임차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차를 하는 것이, 임대하는 사람이 수십 대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만 눈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막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딱 쓰는 것이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래서 이 부분을 익산건설기계협회하고 미리 저희들이 협약체결 돼 있지만 단가계약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관내에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대기했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분도 타산성이 맞아야 되는데 잘 맞출까. 그리고 임대치고는 1년에 3억 원 치를 빌려 쓰는 것은 꽤 많은 액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단가는 아니지만 서로 협의해서 익산장비들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97쪽 부탁드리려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재생전략계획 변경, 그다음에 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렇게 용역이 있는데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너무나 늦었어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그동안에 도시계획이 안 돼가지고 도시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아파트 가격이 터무니없이, 아파트 하나를 짓지를 못해 가지고 신규아파트가 엄청나게 오른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번 도시계획을 통해서 과업지시를 하실 때 30만 명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의 인구산정 방식하고…….

○박종대 위원  그때는 50만 명이었어요, 40만 명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42만…….

○박종대 위원  42만 명으로 했어요? “50만 도시” 해가지고 50만 명으로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42만 명으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는 과업지시를 할 때 30만 명 기준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산출을 해봐야지요.

○박종대 위원  그래도 뭔가 시가 목표를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지금 현재 인구의 통계…….

○박종대 위원  돌리지 말고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통계연보 기준으로 해서 5% 상향.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인구를 3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상한 5%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꼭 지키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이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팽창하느냐, 팽창을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인구는 늘어날 가망성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도시계획을 과거처럼 인구도 늘지 않는데 40만, 50만을 잡아놓고 도시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신규 도시계획이 확장되면서 구도심이 또 엄청난 피폐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기본지침은 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보잖아요. 소각장 옆에 그게 언제입니까, 전전 시장 때 거기에다가 도시계획 해서 소각장 악취 나는 것 시청관사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고 다 과거에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더만. 제가 전주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원대교수님한테도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익산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갖고 자꾸 확장해 달라고 하니까 누가 해 주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무튼 이 기본용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구를 그 이상으로 팽창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한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계획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계획변경이야 문제가 없지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을 하실 때는 정말로 신중히 하셔야 된다. 이 부분 만큼은 다시 한 번,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급히 수립해야 되는가, 이게 구체적 계획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 지역이 우선순위가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수립을 해서, 쉽게 말해서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발전에 연관성이 있는 쪽에다가 꼭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하셔야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면 절대 시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98쪽 롯데슈퍼 옆 도로 있죠. 그게 원래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시계획도로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아무튼 이걸 빨리 잘 합의해서 잘 하시는 보구만.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이걸 진즉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아서.
  도시계획도로는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01쪽 한번 보시죠.
  금마 누동, 금마 신정 여기가 어디예요? 위치가요?
  위치 나왔어요? 한번 줘보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도면을 들어 보이며) 금마 누동이 익산고등학교 앞에서 여산 가는 국도1호선, 밑에 국도1호선 하면서 이렇게 박스를 해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통로박스 있는 데로 해가지고.

○건설과장 이옥섭  그래 가지고 신촌마을까지 농어촌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여기가 천마아파트이고요.

○박종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지역을 잘 몰라서 감이 안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동축제를 하다보니까 시급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집어서 잘 하시는 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7쪽 한번 보시죠.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반사경 설치를 많이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우리가 시내버스 승강장은 유지보수를 해요. 그런데 반사경은 유지보수를 안 하니까 유리에 고무테 들어가는 것 있죠, 그것이 햇볕 때문에 고무테가 옆으로 수염처럼 처지고 아주 지저분한 데가 많은데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보통 내구연수가 있는데요, 그런 시설물이 하자보수가 발생된 데는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런데 반사경 유지보수는 별도로 예산에 안 세우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별도로 없는데 이번에 2,600만 원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전체 포함된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반사경 하는 건 좋은데 반사경이 기존 설치가 돼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또 반사경이 보이지 않아요. 지저분한 것이 끼어가지고. 반사경 이왕에 설치했으면 잘 보이게 정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반사경 총 몇 개 중에서 앞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 몇 개 정도 되는가 한번 현황을 자료로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이것 이왕에 설치한 것 깨끗하게 정비해서 쓰셔야지 반사경 보면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 뭐냐면 담장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나무가 많은 지역 이런 데는 거미줄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안 보입니다. 조금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익산역 환승장. 지금 익산역 환승장을 만들겠다, 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207쪽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민간 유효토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가 나대지입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건물은 없습니다. 나대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나대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건물이 있으면 필요 이상으로 건물을 철거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건 없습니다. 나대지입니다, 현재.

○박종대 위원  한 5년 쓰고 주면 필요 이상으로 낭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옆에 위원님 걱정하는데 이것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 걱정스러워하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나대지입니다. 건물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환승장 유료화를 하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익산역 거기도 유료화해서 KTX 이용하는 사람만 쓸 수 있도록 못합니까? 서부주차장 가보세요. 주차 못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래서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불만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 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은 다 불법주차 합니다. 차 시간은 없지, 가면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대고 가요. 교통행정과에서 무단주차를 하게 하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를 유료화 시켜서, 승차권만 가지면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 거기에 주차 못합니다. 다 일반인이 주차해요. 확인해 보세요. 번호 한번 찍어보세요. 그것 내가 요구 한번 할까요? 번호 찍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 한번 시켜볼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래서 이번에…….

○박종대 위원  주차하는 사람들 주변사람들이 주차하고 있어요. 놀러가는 사람이 거기에 대놓고 놀러가고, 이래서야, 안 그래도 익산역 교통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쓰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번에 임대하는 주차장은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것 하실 때 신경을 쓰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잘 알았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유료화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차표만 가지면 다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주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주차하려다가는 기차 놓친대요. 아까 위원님도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에 이번에 할 때 같이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09쪽 한번 보시죠.
  금마 의용소방대 기반시설 정비공사. 여기가 어디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금마 읍내에서 미륵사지 쪽으로 가다보면 공수부대 못가서 우측에 119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를 뭐하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거기 부지가 국공유지가 일부 있고 한데 그 부분을, 금마면에서나 여기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게 비포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지역주민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포장입니다, 포장.

○박종대 위원  포장을 해서 지역주민이나 다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같이 공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10쪽 제가 몇 군데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성당 힐링공원 운동시설 및 공원등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옛날에 성당초등학교 앞에 논바닥 한 것 거기입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공원은 작년 말에 준공이 됐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것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이 있었어요. 거기가 1년에 서너 번 쓴답니다. 별로 쓰지 않아요. 그때도 이걸 하느냐, 않느냐, 했는데 거기에 국회의 모 힘 있는 양반이 해 줬어. 주차장 그 외에는 절대 나머지는 하지 않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을 해줬는데 지금 보세요. 당장 운동시설 해달라고 3,000만 원 올라온 것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것 분명히 몇 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역 의원님께서 하고 거기 학교에서 행사할 때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장 외에는 절대 이런 것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것 벌써 얘기하는 것 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거기가 지역민들이 활용은 하고 있고요, 기반시설이랄지 시설들은 다 돼 있는데 체육시설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요구가 있어서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취지로 했던 사업이 아니에요. 마을단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한솔공원 체육시설보강 해서 그물망 2,450만 원 올라왔구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축구장 뒤쪽에, 동호회랑 축구장 활성도가 많은데 볼을 차면 뒤로 넘어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차단시설하고 담장 펜스 보강요청이 계속 제기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용 창고설치. 이건 어디 하시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여기는 모현지구 공원 내인데요, 거기가 저희 공원관리 직원들의 집합장소입니다. 해서 거기에 자재창고가 있고 한데 현재 화장실 옆에 사무실은 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확장시키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화장실 옆에 새로 달아서 붙이는 겁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립식 개념으로 해서 창고용도하고 겸해서 활용하는 걸로, 매일 그쪽으로 30~40명씩 집결해서 거기에서 장비를 하고 익산시 관내 전체 공원으로 정비를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금마 시가지일원(고도보존육성지구) 잠깐 금마지구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끌고 가려나.
  199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전략계획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지역이 5군데가 지정이 돼 있어요, 현재는. 금마 같은 경우에도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구도심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계획을 이번에 변경하면서 거기도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 금마고도지구 구도심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시행이 되면 거기를 포함시켜서 기정 5군데에서 4군데를 더 지정해서 활성화 지역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소병직 위원  금마 고도지구를 다시 한 번 생각을 잘해야 할 거예요. 지금 금마 일원이 고도지구로 묶여가지고 재산상 피해가 많다 라고 그런 여론이 엄청나게 빗발쳐요. 수립할 때 잘 검토해 주시고, 여론수렴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보고 하시고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무슨 과, 무슨 과장님, 이렇게 답변해야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203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주택과장 원석연입니다.

○김용균 위원  원과장님이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지금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불용지 변상금, 또 밑에 대부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주차장을 미리 조성해 놓은 자리인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지금 주차장 조성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성을 했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그때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2부터 2006년까지 했습니다. 그때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김용균 위원  보상되지 않고 그냥…….

○주택과장 원석연  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했었는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임대료 지불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임대료도 주지 않고 그냥…….

○주택과장 원석연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온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2년도에 했는데 그때 익산에서 4군데를 했어요. 역골지구하고 마동주민센터 지구, 거기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했고, 평화 LH 아파트 짓는 데하고 이쪽 새뜰사업 하는데 거기는 창인·평화지구라고 해서 4군데가 됐는데 그때 한 사업을 자산공사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이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거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 금액만 주면, 우리가 1억 1,700만 원 주면 다 보상이…….

○주택과장 원석연  예, 토지매입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끝나는 것이 구만요? 그거에 맞춰서?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205쪽 제일 밑에 시도보조금 반환금 마을회관 지원사업 반환금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주셔 봐요.

○주택과장 원석연  1차 추경에 세웠는데요, 그때 당시에 1,000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반환금을?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자세히 과장님한테 알려줘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700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은 축조심사 전에 자료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옥섭  건설과장 이옥섭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과장님, 지금 왕궁천 국·도비 반납으로 예산 삭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건설과장 이옥섭  이 사업은 총사업비 사업으로 발주가 된 사업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비 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평가해 보니까, 보상 나머지 부분을 전라북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발주가 하반기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변경 했거든요. 그것이 고시돼야 우리가 발주하는데 그래서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시군에 하천사업 하는데 일단 집행…….

○김용균 위원  많이 잡혀져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이옥섭  예, 조정을 해줍니다. 그 사업비에 내년에 우리가 발주하면 다시 배정받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이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모든 익산시의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 없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국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박종대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합시다.
  203쪽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할 때 미불용지가 철도청 땅이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기획재정부 땅이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포장을 할 때 언제까지 무상으로 쓰겠다, 그런 것이 없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국유지인데 그쪽 측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없이 그냥 해 버렸구만? 거기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국유지이다 보니까 저희도 협의 않고 우리 편한대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건 직무유기죠. 공무원이 더 큰 죄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미불용지를 사용할 때 뭔가 거기하고 협약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이걸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자산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부처별로 관리를 했는데 자산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박종대 위원  공무원 실수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실수라면 내가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꼭 협약을 하셔야 됩니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쓰겠다, 이렇게 하시고 협약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해놨으니까 돈 내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얘기하면 지역구 의원님한테 혼나니까, 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0억 3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13억 1,900만 원보다 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촌자원개발 분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1,900만 원, 경영 실습 임대농장에 3억 원, 농업기계 조정면허 위탁교육에 540만 원, 농산물 가공센터에 3억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인력에 64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활성화 사업 3,700만 원, 청년농부들의 야한 농담에 700만 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분야로 천만송이 국화축제 운영에 1억 5,600만 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1억 7,000만 원,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에 1,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인력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 보급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농부들의 야한 농담 여쭤보겠습니다. 감액하고 증액해서 금액은 같은데 조정이유가 청년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청년들이 다른 것보다 면허 취득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면담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저도 청년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농업기계 조정면허 위탁교육이 또 있잖아요. 이 예산이 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여기도 또 증액하시잖아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차이점은 청년들은 40세 미만으로 하고요, 농업기계 분야는 일반 농업인 대상으로 상반기에 지게차를 82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굴삭기까지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일반 농업인 안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지는 않고요,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를 하다보니까 이쪽에는 교육비가 있는데 이걸 돌려서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흡수를 하고 일반농업인들은 농업인대로 나누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위탁교육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청년들도 필요하다면 차라리 증액을 위탁교육 쪽에 많이 하고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 예산을 감액해서 위탁교육도 또 하고 또 위탁교육의 예산을 증액해서 그쪽 부분에서만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면은 없지 않아…….

○한상욱 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교육부분에서 일반인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만큼만 하고 청년들 야한농담에서 쓰여져야 될 돈들은 물어보니까 면허받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면허취득으로 예산 돌립시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부분이 있고요, 농업인 신청은 많았는데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우선 지게차부터 했어요. 선발기준은 농업인들은 연령이 많은 분 우선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40세 미만 젊은 청년들이 선발이 전혀 안 됐습니다. 안 되다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신청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돌려서라도 우리끼리 교육을 받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위탁교육을 하겠다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이만큼 세우면 예산계에서 깎나요? 많이?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만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시는 건 아니고 많이 올리는데 깎였기 때문에 청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교육받는 기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피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있으면 가을철 농번기가 돌아오고 농번기 끝나면 겨울 돌아오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전체적으로는 되지 않는데,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산편성 하시는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인력을 한 명을 추가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동안에는 이 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죠.

○한상욱 위원  없었어도 운영이 잘 됐었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2개월만 일단 하시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해서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익산하고 군산만 하는 육성사업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공모사업에…….

○한동연 위원  공모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업과 연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분은 딱 짜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40세 미만 청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업경영주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40세 미만 보조사업 신청했을 때 한 50여명이 신청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50여명이 되나요? 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수요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선정할 수 있는 인원이 지침상으로 3명이 있습니다. 3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4동을 짓게 된다고 하면 4명까지도 수요를…….

○한동연 위원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연장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회에 대해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 농업경험도 없어야 되고 하니까 저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많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225쪽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그러면 시설을 하고 농민이 협동조합 같은데 가입을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가공교육하고 그걸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판매를 하려면 뭔가 사업자 등록도 있어야 되고 유통업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교육과정에서 하겠다고 하면 유통업 등록을 하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여기 이용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등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개인이 조금씩 먹는 건 거기에 가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많이 하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은 교육해서 등록도 하고 사업자도 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그 시설에 센터 직원도 있고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이용해서 그걸로 하는 거죠? 나중에는? 시설수수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천만송이 국화축제 해가지고 역량강화 워크숍이 2,000만 원이 잡혀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역량강화 워크숍 680만 원 증액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68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기존에 본예산에는 2,03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왜 680만 원을 더 증가시켰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은 저희가 특별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특별전시관에 분재전시를 하는데 이 분재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익산국화연구모임이라는 데에서 지금까지 6~7년 간 했습니다. 예전에 국무총리배 한 이후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기르자 해서 익산시민 스스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분재를 출품했는데 그분들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전시를 하는데 한 예로 함평군에도 똑같은 국화연구회가 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에서 가장 앞선 분들이고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그분들은 행사가 끝나면, 사실 국화축제의 꽃은 특별전시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해 주는 게 없어요. 함평은 그분들 지속적으로 외국을 보내줘요. 한 50명 정도. 저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오 위원  과장님, 2,03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써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급식비예요. 자원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급식비로 세운 것이에요.

○최종오 위원  이게? 이건 워크숍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2,000만 원 급식비입니다. 자원봉사자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 쿠폰 때문에 다시 또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어디에 이렇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특별전시관 입장료가 3,000원씩 작년에 첫해 시행됐잖아요. 시민은 무료이고 외부인한테만 받는데 세입이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 수입이 됐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첫해라 잘 몰라가지고 통장에 갖고 있다가 판매관 그분들이 쿠폰을 준 것으로 정산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지방재정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작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편성지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것은 세입처리하고 예산에 편성지출하고.

○최종오 위원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잡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건 쉽게 말해서 다시 또 세입이 1억 5,000만 원 들어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원래 소장님 하시기 전에 과장님 시절에 더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원래 농기계 창고를 만들겠다, 처음에 취지는 그거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건 아니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장소가 부족하다보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있는 데를 털어내고 다시 짓다보니까 창고가 필요해서 창고를 2층으로 올리고 가공센터가 신축되는 내용입니다. 주는 가공센터입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에 농기계 창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2층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협소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창고를 짓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건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가공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공유재산 제목부터 가공센터…….

○박종대 위원  가공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게 관내에 가공업체하고 중복되는 과정 때문에 공유재산에서 한번 부결된바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논쟁이 좀 있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 없도록 잘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한번 부결시켰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하고 조정을 해서 우리가 부결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증감사유가 신축부지 지질조사결과 연약지반 파일공사, 그다음에 HACCP시설 외장공사비, 가공실습교육장 조성에 따른 설비비, 시설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이런 것을 넣지 않고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쪼개서 넣습니까?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안 해 줄까봐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평 당 단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가공센터의 평당 단가를 조사해서 그 예산을 추산했었고요, 설계과업을 주고 설계진행 과정에서 경관심의, 그다음에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소요가 더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총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24억 원입니다. 장비비 5억 원 포함해 가지고요.

○박종대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익산이 그렇게 가공식품을,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이것 절대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가공공장을 해야 하는지 걱정스러워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다른 데 다 가공공장이 있네, 없네, 논쟁을 해요. 우리가 특별히 특산물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특산물은 결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딸기하고 토마토, 거기에 마 조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는 마가루 만들어서 봉동 생강하는 데는 일부 개인이 판매하고 있고, 딸기 같은 것, 토마토 같은 것, 결론적으로 여기에 가공식품이 잼, 음료, 조청, 분말, 말랭이, 건조식품, 제빵, 절임류 이걸 하겠다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딸기하고 토마토인데 과연 토마토하고 딸기로 잼이나 음료를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위원들이 고민을 해서 했었는데 여기에 대고 설계조차도 제대로 파악도 않고 해가지고, 예산 철저하게 잘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거기에다가 연약지반이라고 파일공사로 1억 원을 더 해야 한다고 하고, 외장공사비 8,000만 원 더 해야 된다. 가공실습교육장 1억 2,000만 원. 왜 처음부터 그런 예산을 여기에 넣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설계과업 중에 제기됐던 문제들입니다.

○박종대 위원  의원이 판단할 때, 진짜 공무원님들이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의원을 오래 생활하다보니까 공무원님들이 어느 경향이 있냐면 50억 원을 들여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위원들이 걱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줄까봐 쪼개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도 꼭 쪼개기를 해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해서 요즘 쪼개기를 덜 하고 있는데 1년 치를 세워줘야 되는데 8개월 치만 세워놓고 나중에 4개월 치를 더 세우는 과정에서 위원들하고 말썽이 생기고 지난번 1차 추경 때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급료도 깎은 것 아닙니까. 올라온 것 예결위원회에서 내가 급여 깎으면 안 된다 해서 그때 살려준 적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쪼개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실성을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쪼개기 예산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축부지를 짓는데 공사비가 1억 원에다가 8,000만 원에다가,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공사비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쓰겠냐 이거예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당 단가만 했지 땅속을 알 수도 없었고 디자인 경관심의에서 이렇게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경제적으로만 생각했는데…….

○박종대 위원  소장님은 진짜 건축을 잘 몰라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연약지반인가 뭔가 지질조사까지 사전에 다 검토하고 하는 거예요. 다 하고 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놓고서는 그런 줄 몰랐다고 그게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 설계한 데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리울 건축이라고 거기에서 입찰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다 청구하세요. 그러셔야지 지질조사도 없이 무조건 해 놓고서는 거기 연약지반이네, 건축을 하는 데도 그런 게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바위가 있어서 안 되네, 되네, 해가지고. 지질조사 왜 합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꾸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책임이 없는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 때 일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들 다 반대했어요. 그래도 저는 설득을 시켜서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그때 저 산업건설위원회 아니었지만 공유재산취득 때 다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익산시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예산해 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간다, 각서 받고 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시설비로 더 추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3억 원이나 올려놓고, 3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개인회사 같으면 징계 받아요, 징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진척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설계했고 도청에다가 계약심사 올린 단계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줘도 그것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파일 못 박으면 부실공사가 되겠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신축하지 말아야겠구만.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을 관계 담당들은 서운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게 서운할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227쪽, 우리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박종대 위원  국화분재전시 출품자 역량강화 워크숍. 저는 우리 익산이 정말로 국화가 작품적으로는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국화 분재, 국화를 키우시는 분들, 출품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고. 왜 그러냐면 국화축제를 과연 중앙체육공원에서 해야 되느냐, 다른 데로 해야 되느냐, 그런 논쟁도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연약하시더라고요. 차광막 그런 데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진짜 우리 익산이 그나마, 과거에는 이걸 위탁을 어디에 줘가지고 했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국무총리배 화훼협회에…….

○박종대 위원  예, 그때 돈 1억 원인가 얼마 주고 했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익산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분재를 키우는 것이 훨씬 낫겠다, 또 그게 국화도시로써 명성이 좋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건데 그분들 지원하는 것을 조금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그분들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만한 순에서부터 나오는 것 휘어가지고 다 일일이 하시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본 사람들 느끼더라 이거예요. 그분들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익산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작품내가지고 작품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자체를 앞으로 더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익산에 계신 분이 작품을 잘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신용동에 사시는 분. 한 분은 신동에 사시는 분이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분이 그렇게 분재교육을 시키고 계시더만요. 전선생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분이 원래 전라남도에서 전부 교육을 시켜서 “회장님, 왜 우리 자랑스러운 익산을 놔두고 거기에서 하십니까?”그랬더니 여기는 자기를 원치를 않는대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예산편성을 하실 때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 조금 배려해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작품을 만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외지사람들이 작품 내는 것보다 몇 천배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걸 신경 써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꼭 챙기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일선에서 정말 애써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항상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만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225쪽 국비 반납하고 227쪽 반납을 더 자세하게 반납이 된 사유를 얘기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225쪽에 농기계 등화잔치 부착 지원은 입찰하고 입찰잔액이 163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수익모델에서 756만 1,000원 이것도 입찰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추가사업으로 돌리지는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위원  입찰할 때 입찰가격을 최저가로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스템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격을 내면 컴퓨터가 가격을 몇 개를 추첨을 해서 예비가를 내린 다음에 거기에 85.675인가 거기에 가장 급전한 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적정가로 하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최저가로 하면 필요한 금액을 국비를 받았는데 저가로 해서 낮은 것을 구매하고 쓰고 나서 반납하면 안 되고 적정가로 필요한 금액을 맞춰서 해 주면 좋겠고, 국·도비 반납이 적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국·도비 반납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한테 묻겠어요.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정말 성공적으로 익산시의 서동축제보다 더 인기 좋은 축제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위원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만큼 키워주신 이과장 애쓰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위원은 보고 있었는데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축제기간 내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쿠폰으로 그쪽에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 줘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하나,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관광객이 적게 오는 그걸 분석한 것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처음으로 작년에 받았죠? 우리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첫해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한번 해 보니까 어떤 것이 축제에 유익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첫해 작년에 했는데 시민은 무료이고 외지인만 받았거든요. 외지인이 1억 5,000만 원, 4만 3,000명 정도 유료입장이 됐었어요. 물론 청소년이라든가 노약자는 빼고요. 그래서 올해가 두 번째인데 올해도 똑같이 3,000원으로 돼 있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작년에 해보니까 일반 농특산물 거기에 쿠폰으로 줌으로써 3,000원이니까 보통 물건을 1만 원에서 3만 원 짜리 사는데 그것 주고 더 사서 매출이 더 늘어서 작년에는 30억 원 정도 매출이 됐거든요. 현장 매출이. 더 늘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됐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서, 익산에 가면 좋은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입장할 때부터 받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전시장 들어가는 것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는 관광객 숫자하고 외부에서 오는 숫자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작년에 실은 66만 명이 왔었어요. 그 숫자는 매표인원을 보면 압니다. 66만 명 중에 45만 명이 매표는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유료, 무료가 나누어지잖아요. 무료는 익산시민들 빼고 유료가 그중에서 4만 3,000명. 왜 4만 3,000명밖에 안 되냐 하면 통계가 유료로 하면 바코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익산시민이 됐든 외부인이 됐든 순수하게 입장한 사람은 43만 명이에요. 그런데 입장을 안 한 분들도 있어요. 밖에서 보고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매표를 함으로써 관광객이 적게 오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그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2016년 관광객하고 2017년하고 참여한 관광객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도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현장매출만 10억 원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일이죠. 우리가 관광객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에 10~20억 원이라도 큰돈입니다. 그분들한테 협조했다는 건 좋은 것이니까 잘 분석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억 5,000만 원은 쿠폰을 받아서 수입 잡고 또 지출로 빼고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은 잡은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세입처리 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국화축제가 이번에는 전국체전하고 곁들여 있어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우리가 중앙체육공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니고 터미널, KTX 역사, 그리고 각 관광지, 미륵사지, 보석박물관에도 천만송이 국화축제, 한쪽에는 기간, 장소를 써서 평상시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소장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증액이 올라왔는데 지질조사 연약지반 파일공사, 설계할 때 이 예측을 못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설계과업 부분에서 그 용역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구조…….

○소병직 위원  구조검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러다보니까 외주업체 줘가지고 구조검토 속에 그 파일을 박을 수 있을지 없는지 지질조사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죠.

○소병직 위원  그것 알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건 몰랐죠. 설계 용역주고 나서 알았죠, 저희들도 최근에. 설계결과에 의해서.

○소병직 위원  소장님,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왜 거짓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어떤 부분…….

○소병직 위원  설계상으로 의뢰를 했을 때 지질조사 다 합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아리울에 줬잖아요. 설계과업…….

○소병직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설계건축사 소장 오라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설계용역하신 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설계를 맡길 때는 지질조사가 우선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이.

○소병직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원가심사 맡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입찰 붙이기…….

○소병직 위원  감리비는 또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감리비는 법적으로…….

○소병직 위원  그때 얘기가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와서 추가로 이렇게 올리는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설계가 지금…….

○소병직 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안 잡아주면 이것 못한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결국은 파일을 못 박는 경우가 되죠. 파일공사 추가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그럼 만약에 그거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소병직 위원  안 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좀 어렵죠.

○소병직 위원  속이지 마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설계하시는 분하고…….

○소병직 위원  기본이에요, 기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설계과정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게.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기본이라니까, 기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24억 원 예산을 추산할 때 왜 지질조사를 반영 않고 사업비에 반영 안 했냐는 부분인데…….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쪼개기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부분은 아닙니다.

○소병직 위원  뭘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먼저 지질조사를…….

○소병직 위원  예산을 이걸 빼고선 나중에 추가로 줄게,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닙니다.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고요,

○소병직 위원  당장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위원장 김태열  예.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어서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자꾸 제 유도에 넘어가는 거예요. 농기계창고 가공실습교육장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다면 제가 이것 이해를 해요. 그런데 농기계 창고하고 가공실습교육장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이 싹 들어가야 되는데 가공실습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이런 것도 1억 2,000만 원 넣지도 않고, 창업보육 실습교육장 이런 것 넣지도 않고, 이런 것을 하면서 가공실습교육장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의무적인 겁니다. 지질조사가 의무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건축 잘 모르시니까 그래요. 건축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하셔야 돼요. 모르는 것을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하면 쓰겠어요? 이것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가공공장 하시다는 분이 시설비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총액 예산 편성해놓고 저희들한테 예산 통과해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쓰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저희들이 부족해서 잘못했습니다, 더 잘하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것이 없고 당연히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예산 통과 못합니다. 이것 못해요.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잘못된 걸, 주민의 대표가 지적을 하면 반성해서 잘하겠다고 그런 것이 미비했는데 앞으로 일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잘하겠다고 이렇게 가야지 건축하는데 지질조사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5쪽에 농업기계 지게차, 굴삭기 조정면허 위탁교육에 지게차는 몇 분이고 굴삭기는 몇 분 정도 교육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반기에 지게차 했는데 82명 수료했고요, 굴삭기는 6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의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을 몇 퍼센트나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요건만 갖추면 면허증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정식면허는 아니고 교육면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2톤 미만의 면허증은 자동으로 발급이,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1종 보통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하고 실기교육만 마치면 교육이수증 가지고 차량…….

○위원장 김태열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농촌에서 지게차로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척추, 골반뼈 다 부서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들은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농촌에서 창고 있는 사람들은 지게차 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과수원 하는 사람도 굴삭기 다 사용하잖아요. 지금 인력이 없으니까 이런 쪽 장비 추세예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홍보를 해서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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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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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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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이옥섭
주  택  과  장	원석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농 촌 지 원 과 장	심정홍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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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