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1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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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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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8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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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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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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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예산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에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문 의정계장입니다.
  김소철 의사계장입니다.
  박우성 홍보자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과 소통하고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문영희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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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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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지원비(사무관리비) 중에 제8대 개원에 대한 의회홈페이지 개편이 1억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개원이 되면서 개편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요즘에 보완법이 많이 바뀌면서 그동안에 홈페이지에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다보니까 4,000만 원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 추가로 비용이 소요가 돼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매년 일부씩 개편을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완규정을 감안해서 전면개편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이 소요가 돼서 이번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전에는 그러면 보완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그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적용은 되기는 했지만 가면 갈수록 보완규정이 까다로워지고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구체적으로, 기정예산이 4,000만 원이 잡혔는데 추경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총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구분해서 산출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저희들이 견적을 제출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추경을 요청할 정도 되고 설명을 하시려고 오셨다면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기정예산 4,000만 원이고 8,000만 원을 추경으로 잡는데 홈페이지 구축하고 보완관계 때문에 8,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그 부분은 죄송하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 되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의장실 환경정비로 2,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정비를 하시려고 이렇게 잡으셨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지금 의장님실에 보시면 현황판이라든지 홍보판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출사해 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을 익산시 현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벽에다가 붙이고 또 우리 익산의 4대 사업 같은 것을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현황판도 만들어서 의장실에 비치를 하고, 조명이 어둡고 해서 조명을 하고, 또 벽면이 나무로 목재로 돼가지고 우중충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할 부분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필요한 예산을 했겠지만 우리가 신청사를 곧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청사도 같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을 아껴서 그때까지 우리가 예산 절감해서 쓰는 것을 좀 부탁하고 싶고, 그리고 의장실 정비나 이런 건 추경에 넣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본예산에 넣고 추경이라는 건 사업하다가 정말 불요불급한 것 그런 것을 넣어야지 지금 이렇게 넣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모양새가 좀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시고, 하여간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잡았겠지만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최소화시켜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 수행. 우리 직원들을 기정에 일곱 명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주무관 해서 두 분씩하고 한 분은 의장을 수행하는 분에 한해서 일곱 분만 본예산에 넣게 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한 분씩을 더 추가해서 넣는 것인데 예년에도 그렇게 했었죠?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년에도 한 분씩 더 넣어서 수행원이 갈 수 있도록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해외 수행을 가는 우리 직원들은 간 사람들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것이 아닌, 견문을 넓여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러니까 고루 모든 직원들이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우리 위원들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02쪽에 보면 홍보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홍보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현재 기정에 있는 건 거의 소진이 다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기존에 있는 부분은 한 70% 소화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회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전부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일부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더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당초 상정했던 그 예산 규모에서 상정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측정이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50% 정도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나머지 쓸 것을 잡아야지 추경에서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미리 쓰면, 홍보라는 건 우리 의회의 홍보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문이나 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균등하게 각 신문사에 홍보를 하고 있는가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홍보는 각 언론사별로도 하고요, 방송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면서, 언론이 28개 언론사가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언론도 균형을 맞춰서 부수도 많고 그런 데는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적은 데는 조금 적게 해서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홍보비를 주는데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보도가 잘 안 돼요. 의외로.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비를 주는 만큼, 우리 의원들의 각자 기관이고 그만큼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사항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전보다는 우리 의원들의 보도가 적게 나오는 편인데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5분 발언을 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시민에게 와 닿는 중요한 발언을 할 때는 꼭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입니다.
  방금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홍보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저희가 정기적으로 홍보비 예산을 편성해서 언론사에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의원들의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역할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의회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저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의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언론밖에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언론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언론에 저희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경진 위원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문.

○위원장 조남석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에서 의정활동지원 PC 한번 거론한 적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때 상임위원회당 3대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디에서 전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5대 다 지원된다고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노트북이 없어서 우리가 업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다 지급해 드리면 좋겠지만 실제로 사용을 않고 사장되는 PC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도 여기에 국가법령정보 어플을 깔아가지고 제 핸드폰에서 가끔 회의 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핸드폰이 작다보니까 글씨가 굉장히 빡빡하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PC는 개별적으로 보급된 PC로 다 충분히 활용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PC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현장 가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메모하는 것은 노트 하나만 가지면 충분히 메모가 가능하거든요. 굳이 PC를 가지고 현장까지 갈일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의원 당 PC 한 대를 다 보급한다면 안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태블릿 PC 같은 경우 보통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이트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법령사이트랄지 이런 것을 깔아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책을 찾아보지 않고 여기에서 조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줄여서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한다면 우리가 25명이죠? 그러면 1,250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예산이 얼마 잡혔죠? 삼천 얼마로 잡혔죠?
  3,325만 원이죠? 그러면 이것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25개면 1,250만 원이면 3,300만 원에서 1,250만 원을 빼면 2,0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그렇지 않아도 전에도 태블릿 PC를 구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용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고 해서 전부 폐기처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쓰시는 분은 쓰시고 안 쓰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안 쓰실 것이라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괜히 노트북 다 사놓고 기존의 PC가 있는데, 책상에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와이파이 다 설치했죠?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다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태블릿 PC 하나만 가지면 충분하거든요. 저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인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또 한 대를 준다면 쓸모도 없이 그냥 방치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 하나씩 배치된 PC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하고도 남을 텐데 굳이, 물론 필요하신 의원도 계세요. 노트북이. 그렇다고 본다면 당초 우리가 얘기했던 3대 정도를 위원회마다 그렇게 설치해 준다면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오히려 낫지 않느냐. PC가 안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태블릿 PC로 해가지고 국가법령이랄지 기타 필요한 업무의 사이트를 다운받아서 그때그때 조회를 해서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장, 부의장실 환경정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사가 아직 어떻게 신축이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에 한다면 청사 먼저 이루어지고 의회동을 늦게 할 부분도 있어요. 5년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환경정비를 해야 하는데 또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청사를 새롭게 짓는다고 하는데 2,500만 원 주고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를 집행부에서 잘 해서, 꼭 해야만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껴요. 시장님실하고 의장님실 비교를 했을 때 홍보차원이나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민이나 기자단에서 무슨 얘기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 홍보비용들이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 의회 홍보비용이 어느 정도 비교증감 했는가요? 그것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광고(설, 추석), 의정홍보, 회기광고, 개원광고, 지역방송 광고. 아까 8대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은 보완법이 강화돼서 했다는 부분들도 서류를 갖고, 지금 다 준비 됐습니까?
  설명을 한번 주세요.
  (홍보자료계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설명 중)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으시고 우리가 축조심의 때 논의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위원장 조남석  축조심의 때 자료를 받아서 듣자?
  설명을 간담회 때 듣자는 얘기입니까?

○김용균 위원  그렇죠, 축조심의 때 해도 되니까요.

○위원장 조남석  그렇게 할까요?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 조남석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도록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내용을 장경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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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경진	김용균	오임선	유재동	장경호
조남석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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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문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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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조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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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조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