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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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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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8월 28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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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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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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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별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및 국별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없이 8월 27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재문 의정계장입니다.
  김소철 의사계장입니다.
  박우성 홍보자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없어요?
  없으면 내가 할게요.
  101페이지요. 거기를 보니까 민원상담실 환경정비가 어디예요? 8,860만 원.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지금 3층에 흡연실 옆쪽으로 공간이 좀 있습니다. 흡연실을 안쪽으로 옮기고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칸을 막아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박종대 위원  흡연실은 없어. 여기는 흡연 금지구역이에요. 여기 속기하는데 흡연실이 어디에 있어요. 불법이니까 그것 국장님이 철저히 해야 돼요. 흡연실은 없어. 흡연실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맞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흡연 금지구역. 그다음에 그 중간에 큰 데를 칸을 막아서 다양하게 쓰겠다 이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의장, 부의장실 환경정비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의장 당선되면 대통령하듯이 금붙이랑 달아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지금 의장님실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면에 홍보판이나 이런 현황판 같은 것 하나도 없이 천으로 프린터해가지고 벽면에 붙여져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저기가 없다, 게시판이 없다 이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현황판.

○박종대 위원  현황판?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우리 익산시 현황판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환경정비라고 하면 남이 볼 때는 이것이 마치 거기 또 문 다 부시고 새로 다 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이다 이것이지요? 안에 시설물 뜯어서, 문 교체하고 그런 것은 없고.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일부 안에 조명 같은 것도…….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다 문이랑 고쳤는데 또 문 고칠까봐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 대선배로써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장 했으니까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의원으로써 서운한 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운영전문위원한테도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이 책상하고 이 의자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빠져 나가려면 어떻게 빠져야 하냐, (의자끄는 소리) 삑 소리가 나야 돼. 빠져나가려면 (의자끄는 소리) 듣기 좋아요? 이것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살짝 도둑놈마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쓰겠느냐. 이것이 몇 년 됐냐. 국장님 오래 되셨으니까 이것이 몇 년 됐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한 10여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10여년이요? 큰일 났네. 이것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의회 처음 올 때 있던 것 그대로 있어요. 지금 층도 안 맞고 색깔도 바래고 다 난리입니다. 이것 교체하실 생각하셔야지 다른 곳에 돈 쓰면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꼭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팩스 기계가 안 돼요, 팩스가. 위원들 복사 좀 하려면 고장 나서 지금 복사도 못해. 그것 점검 한 번 해봐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꼭 확실하게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01쪽을 보면 상임위원회실 노트북 구입이라고 항목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노트북을 구입하겠다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노트북을 한 2~3대 정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거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자료실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작업을 하고 하실 때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셨던 부분인데 중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의원님들을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 드릴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이 나와서 의원님들 전체 1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은 지금 노트북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놔두면 누군가가 이것가지고 사용도 안 하는데 많이 구입해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전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혹시 국장님 다른 지역의 지방의회에 회의실에 컴퓨터가 없는 곳이 많습니까? 노트북이 아니라 컴퓨터가 없는 곳이 많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회의실에요?

○위원장 김충영  제가 다녀보면 본회의장에도 의원들 책상에 컴퓨터가 있고요. 그냥 컴퓨터가 있습니다. 회의장에도 당연히 컴퓨터가 있어야 하고. 우리 익산시의회가 그것이 없어서 사실은 이 노트북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 컴퓨터를 놓으려면 배관공사 새로 해야 하고 지저분하고 복잡해집니다.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의원이 들고 다니면서 써라.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노트북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항목도 동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노트북이라고 썼을까. 그냥 회의장 컴퓨터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쪽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을 다 제공을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부결이 됐는데 그리고 그 위에 상임위원회실 집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상임위원회실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그것이 운영위원장실의 집기를 일부 교체를 하자고 해가지고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운영위원장실이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실이라고 표기를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상임위원회가 4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운영위원장 방을 운영위원회실로 보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정확히 표기를 했어야지. 이 상임위원회실 집기구입 하니까 우리 회의장 집기를 구입한다는 것인지 예산도 840만 원인데 세 군데, 네 군데 회의장을 바꾼다는 것인지, 집기를 바꾼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실을 바꾼다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것이 운영위원장 방에 뭐를 바꾸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가운데 그 부분이 테이블하고 의자, 지금 소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탁으로 바꾸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충영  많이 불편합니까? 소파 있는 것이 그렇게 불편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원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끝나고 가서 확인해봅시다. 그 부분 재활용할 수 있나도 확인하고 재활용 못 하면 삭감하고.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최기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66억 7,800만 원 보다 1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홍보담당관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140억 원이 증액된 166억 5,800만 원, 전국체전담당관은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95억 4,600만 원 보다 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관 부서별로는 홍보담당관은 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4,9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8,900만 원, 전국체전담당관은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저희 부시장직속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시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으니 부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홍보담당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에서 방송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광고를 내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광고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가을에 국화축제랑 10월 달에 열리는 전국체전 관련 홍보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신문구독료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여기 이유가 써있기로는 언론사가 증가되고 지대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매년 항상 추경 때마다 한 5,000만 원씩 계속 세워줘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한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졌다면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안 하는데 본예산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기타매체 1억 5,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여기에는 물론 방송도 있지만 저희 다른 신문사도 있고 그다음에 책자발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홍보담당 쪽 예산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은 5,000만 원 항목을 적었는데 기타매체로 1억 5,200만 원, 원래 이렇게 세우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매체가 많아서요. 방송, SNS…….

○한상욱 위원  짜잘하게 쓰시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홍보 400만 원하셨는데 계속 중복되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제가 산업건설인데 로컬푸드 쪽에서도 홍보예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은 또 따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 익산시에서는 조례에 모든 홍보비는 홍보담당관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 홍보과 예산이 아니고 농촌활력과에서 필요해서 저희 쪽으로 요청한 홍보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담당관님 한 번 물어봅시다. 신문구독료 우리가 2018년 본예산에서 얼마 세웠었지요? 처음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처음에 9,000만 원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본예산에 9,000만 원 세워서 깎이지 않고 9,000만 원 올라왔구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박종대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1억 2,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3,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9,000만 원이 상정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1억 2,500만 원을 세웠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는 12억 7,500만 원이 처음에 2018년도 얼마 올라왔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알고 있기로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4억 5,000만 원. 이것 정확히 해야 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14억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14억 5,000만 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이것 하나라도 틀리면 전액 삭감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가식품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2018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국내기업유치포상금에서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는 식품클러스터나 이런 공단에 분양하는 사업 관련해서 매번 심의회를 거쳐서 포상금 지급이 꾸준히 되어왔던 사항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렇지는 않고요. 투자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김수연 위원  예, 이유는 알겠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런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특별하게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번에 이렇게 포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전에 있었던 어떤 분양이나 이런 곳도 대개 공이 큰 기업들도 있고 개인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이 흐름이 쭉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인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고 2017년도에 분양이 좀 많이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2017년 12월 달에 있던 예산을 2018년도에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 올해 풀무원 같은 경우 면적이 큰 관계로 1,3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관계로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체를 하게 되면 기존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아니, 폐차를 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27만 1,000km 이상을 탔거든요. 잦은 고장이 많아가지고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폐차할 계획이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외 선진 체육시설 연수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제 전국체전이 한 두달 채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반 남았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연수를 가신다는 말인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체전이 끝나고 근무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보내주는 그런 연수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체전 끝나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체전 끝나고요. 11월이나 12월 초에.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국외연수 부분을 물어봤는데 보통 예산에 제가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이렇게 400만 원짜리 연수비는 처음 봐요. 보통 다른 부서들도 300만 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사실은 지금 12명을 세웠는데요. 실제 근무하는 인원수는 14명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14명.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지금 우리가 이번에 2명을 추가로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올린 후에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2명이 더 추가 됐고 14명 근무인데 12명만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위원장 김충영  맞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맞게 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만 특별히 400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400만 원짜리를 다른 부서에서는 저는 보지를 못 해가지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마 2명도…….

○위원장 김충영  충분히 숫자가 늘어난 부분 보고 나중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안까지 일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국승원 세무과장입니다.
  이예완 징수과장입니다.
  김우진 회계과장입니다.
  박주환 교육정보과장입니다.
  김용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양현석 시민안전과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5,844억 8,500만 원 보다 205억 300만 원이 증액된 6,04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1,301억 7,800만 원, 세외수입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0억 800만 원이 증액된 3,887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92억 3,500만 원, 보조금은 3억 5,200원이 증액된 34억 8,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3,2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910억 3,100만 원보다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918억 5,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1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405억 3,100만 원, 시민안전과는 6억 200만 원이 증액된 97억 6,900만 원, 세무과는 9억 1,700만 원, 징수과는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100만 원, 회계과는 8,700만 원이 증액된 836억 9,200만 원, 교육정보과는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600만 원, 행정지원과는 8억 1,400만 원 증액된 465억 5,100만 원, 종합민원과는 8,300만 원 증액된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금액으로는 시민청원 홈페이지 구축비용 1,500만 원, 전북과학고 강당신축공사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구입,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물품 및 운동기구 구입 등 전체 13개 읍면동에 주민 편익 증진 비용에 7,600만 원, 건축물 석면농도 측정검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읍면동 청사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에 4,1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시민청원 홈페이지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그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포항, 여수 이 정도 또 어디 있다고 하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운영되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운영되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기획예산과장 전종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수시에서 4건 정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4건 중에 1건이 청원이 성립되었습니다. 8월 3일에는 포차거리 주차금지 제안을 했고, 8월 8일에는 에스엠티 공해공장 건설허가 취소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8일에는 여수중림지구 현대힐스테이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500명인데요. 청원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날 여수학숙 입사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여수가 4건 중에 1건이 지금 청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청에서 1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요양원 주민과의 상생을 원합니다 해서 500명 했는데 청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도 어떤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도 이 시민청원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1개월에 1,000명을 기준으로 하신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 시에 인구비례해서 한 1,000명 정도면 균형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국민청원 20만 명이 넘으면 어떤 답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도 1,000명이 넘으면 답변을 의무적으로 어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직접.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한상욱 위원  이 사항이 좀 예민하고 물론 기획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얘기가 있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재난 문자 전송료가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폭염이 있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런 문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요금에서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폭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많이 발송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너무 많은 문자들이 한 사람에게 많이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도 하다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 때 엄청나게 문자를 받았거든요. 시에서 또 발송하게 되면 이것이 중복되어서 너무 많은 문자가 발송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런 관계는 많이 오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재난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이것이 귀찮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만에 하나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인명피해랄지 그런 재물손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대책사업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폭염대책사업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폭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집행이 완료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집행은 끝났는데 추경성립전이기 때문에 승인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해재난 문자 전송료를 잡아 놓으셨는데 이 문자발송 대상은 어떻게 취합을 하셨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주로 저희들이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송을 하거든요.

○신동해 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수집을 하셨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취약자들의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익산시민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읍면동에서 파악을 하셨다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리장님들, 부녀회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런 분들이 해서 일반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해 취약자들 노인들이랄지 어려운 사람들…….

○신동해 위원  궁금했던 것은 그 연락처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것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전화번호를 파악을 한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이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님 그 내용이 맞아요? 읍면동이 파악한 전화번호로 쏴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이것이 재해재난이 행정안전부에서도 쏘고 익산시에서도 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미 우리 익산시 관내에 들어와 있는 휴대폰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쏴요. 왜 그러냐면 익산 지역에 호우가 경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하겠다.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그냥 전화번호 확보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외국에 나가면 대사관에서 문자 떨어지지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가면 떨어트리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그러듯이 익산 지역에 재난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익산 지역에 들어와 있는 휴대폰에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우리시에서 발송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하는 것은 CBS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 방식으로 떨어트리고요. 저희는 입력해가지고 저희가 발송을 합니다. 방식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한 5,000명도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5,000명 밖에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쏴지는 것이고요. 저희는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인위적으로 발송을 해야 나가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전라북도에서도 쏘고, 기상청에서도 쏘고 이렇게 합니다. 재난과 관련한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시는 그냥 5,000명 정도 확보해가지고 그냥 활용을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연이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119페이지에 재해 문자 전송료하고 복구활동보상금이 쭉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두 가지 고민이 드는 것이고 하나는 문자가 행정안전부, 전북교육청, 전북도청,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렇게까지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자가 많이 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00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읍면동에 예를 들면 노약자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하셔서 하신다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그것이 기준은 노약자인가요? 익산시에서 기준을 정한 것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볼 적에는 폭염이라면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려움 재난과 관련된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도우미들도 같이 발송을 해서 도우미들이 홍보하고 취약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5,000명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린이, 유치원 이런 곳은 빠져있는 상태인, 시에서 보내는 것은 빠져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5,000명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서 제가 문자를 봤는데 시에서 온 문자는 저는 없거든요. 대상자가 아닌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그것은 합리적이다 생각은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위나 재난상황이 예상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추경으로 올렸지만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는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잘 책정을 하셔서 그리고 대상자를 5,000명에서 늘릴 계획은 없으신 것이잖아요? 더 논의 해보셔야 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꾸 2차, 3차 추경으로 올리시기 보다는 본예산 때 측정을 잘 하셔서 물론 재난이 측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예산을 잘 책정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자뿐만 아니라 복구활동에 드는 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본예산 때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20페이지에 방범용 CCTV가 2,000만 원하고 500만 원 기준과 차이가 있나요? 어떤 곳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곳입니다. 지주를 세우고 거기에 회전카메라가 1대가 있고 고정카메라 3대가 있는 것이 2,000만 원이고요. 지금 모현동 유료저수지 앞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조카메라를 2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더 다는 예산인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시간관계상 빨리 하지 않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122쪽 보세요. 화장실 위생 핸드드라이어기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공간이 좁은 곳에서는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공간이 좁은 곳에서는 문제가 있고,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큰 곳은 괜찮은데 공간이 좁은 곳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소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소음이 큰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이 놓고자 하는 곳은 핸드드라이어기 조그마한 것을 놓거든요.

○박종대 위원  작은 것을 놔가지고는 마르지를 않아, 적은 것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휴게소 같은 곳은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아요. 와트 수대로 틀리니까. 소음이 상당히 큰 것이다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소음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낭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공간이 좁은 곳에서는 굉장히 소음이 커요. 그다음에 125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선출직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선출직 것 본예산에 다 세우세요. 의원 25명, 시장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똑 띄어서, 그런 회계법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앞으로는 이 선출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 이번에는 선출직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신규자도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예, 신규자 일부하고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선출직 것이 빼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물어본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이어서 하나만, 제가 아까 빠트려서. 125페이지에 익산시 친절행정서비스 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처음에는 이 용역이 타시도에서 어디가 어떤 식으로 해서 친절도가 높아졌다 이런 것을 쭉 용역을 해서 접목을 시키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익산시의 직원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했던 그런 용역이 아닌가요? 지금 이런 것을 용역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수연 위원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2015년, 2016년도에는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전화를 잘 받는지, 친절하게 받는지, 빨리 받는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콜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금방 직원들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다른 용역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단지 용역을 한 것이 친절도에 대한 전화 1/2, 상반기, 하반기 50%씩 전화친절도 하고 한 번 직접 방문을 해서 직원들 친절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착이 안 되고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도 예를 들면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전화친절도도 앞으로 4개월 동안에 두 번을 전체 직원들한테 하고 방문도 직접 와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용역내용은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역하는 내용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단지 제가 말씀드린 그것뿐만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직접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행정이 불친절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직원들을 쥐어 짜가지고 친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자꾸 보고를 받을 때 그런 경향성으로 가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런 용역이라면 저는 예산을 반대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잘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충분히 고려된 속에서 이 용역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일단은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 같으니까 설명을 쉴 때 충분하게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감시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똑같이 같이 친절하다는 것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나름대로는 친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느끼기에 친절하지 않다고 보면 그것은 친절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김수연 위원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따로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은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시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기반조성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284억 5,949만 원 보다 16억 7,079만 원이 증액된 301억 3,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740억 2,611만 원 보다 47억 2,186만 원이 증액된 787억 4,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10억 9,415만 원 증액된 78억 5,786만 원, 민생경제과는 2억 9,963만 원 증액된 120억 5,318만 원, 문화관광과는 12억 3,326만 원 증액된 174억 1,598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18억 1,990만 원 증액된 206억 717만 원, 한류패션과는 1억 4,170만 원 증액된 88억 6,446만 원, 유적전시관은 3,964만 원 증액된 10억 3,004만 원, 보석박물관은 604만 원 증액된 7억 4,314만 원, 예술의전당은 8,752만 원 증액된 101억 7,6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문화학교 운영지원 560만 원, 익산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 3,4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전수활동 및 전수장학금 1,0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공개행사비 250만 원, 전국체전 기념콘서트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익산문화원부터 여쭈어 볼게요. 익산문화원이 지금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수정도 됐고 또 1,000만 원도 증액해서 경상운영비로 했고 본예산 때 많이 다뤄지지 못 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부분과 9월에서 12월까지 더 추진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익산문화원이 많은 예산을 계속 연차적으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특별히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을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사주관은 아니고 문화원 주차장처럼 쓰이고 있는 공간을 임대를 잘못해줘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에 삭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다면 삭감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추경에 다시 세우신 것이에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본예산에서는 삭감됐는데 그것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중지되게 생겼기 때문에 최소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의문점이 있는 것은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한상욱 위원  문화원 육성사업 3,96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한상욱 위원  갑자기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갑자기보다는…….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고 지금 저희한테 직접 올라온 것이잖아요? 3,96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상임위를 왜 하지 못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사실은 당초에 예산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사항 때문에 올리지 못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는, 그 전에 예산을 줬으니까 그것으로 1년을 배분해서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무국장님 오셔가지고 그동안 전년처럼 예산을 집행해왔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산 1년치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눠서 사용하셨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문을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줘야 할 것 같다 해서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에 보조금이 갑자기 저희한테 와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올리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런 보조사업비, 3,960만 원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를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고 예결위로 바로 올리시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비정상적이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석가공단지 매각 용역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용지를 변경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얘기를 하자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한상욱 위원  우리가 시에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꼭 용역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용역을 거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물론 용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쪽을 흔히 얘기하는 상업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주로 근린생활사용 부지로.

○한상욱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계획은 민간에서 땅을 넘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시가 임대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도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분양을 한다고요. 그러면 땅을 매각을 하니까 익산시가 수익은 생기겠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렇게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혜택으로 보지 않나요? 왜냐하면 민간들에서는 용도변경 신청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해주는 이유는 그 민간인들은 용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되고 특혜를 보게 된다고 우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대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우리가 필요해, 우리가 이쪽에서 사업을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까지 하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석가공단지는 원래 국도시비로 해서 80억 원 예산으로 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총 8,100평쯤 되거든요? 그때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2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필지로 분할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14필지 중에서 13필지 68%가 매각이 됐는데요. 이것이 보통 300평에서 500평 정도 됩니다. 가운데 지금 미매각된 775번지는 2,700평 가까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도로, 기반시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획지 분할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상하수도 관로공사도 해야 하고 이런 복합적인 용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을 통해서 획지분할을 해서 매각을 해서 매각할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어느 부분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원래 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처음에 이 단지를 매매를 할 때 개인에게 땅을 구매했지요? 처음에 이 단지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조성을 했지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조성할 때 보상을 주면서 저희가 조성을 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한상욱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땅을 되돌려 파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이것은 고도화…….

○한상욱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맞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맞는 말씀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한상욱 위원  그렇게 되면 시는 그 차액이 생기지요? 살 때와 팔 때 차액이 생기시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시는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시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하면서 공사비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기반시설로 조성을 한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거기를 산출해가지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여기는 귀금속클러스터 고도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80억 원 부지로 해서 일반한테 매각을 해서 공장을 짓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에 디지털익산문화원 편찬 연구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사업비 1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진규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잠깐 주시겠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 사업비는 총 5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3억 5,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5,000만 원이 반영되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1억 5,000만 원씩 더 반영해가지고 사업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지난 3월 28일 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익산시가 협약을 맺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2001년도에 시사를 편찬하고 지금까지 시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역사나 각 분야별로 디지지털화 해가지고 시민들이 언제나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좋으신 사업 같아서요. 다들 정보화사회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익산알리기에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요. 3월 28일 날 체결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못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못하고 지금 추경에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 등 8개 시군이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고요. 전국에서는 한 73개 시군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삭감해서 올라왔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하실 분들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충영  아니요. 그런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이지.

○박종대 위원  아니, 먼저 초선의원님들 하고 안 하는 것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132쪽 한 번 보시지요. 132쪽에 보니까 민생경제 업무추진비 여비 26명 해가지고 이번에 70만 원 올라왔더구먼. 이것이 1명 더 추가로 올라와서 그런 것이에요, 누락된 부분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1명이 인원이 지금 추가 되어가지고.

○박종대 위원  추가되어서 그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고요. 136쪽 보세요. 문화원 경상운영비 1,0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님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관리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36쪽 민간자본보조 주는 것 쭉 거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신규 예산이 뭐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도 한 사업을 빼고는 지금 신규적으로 한 것은 도비까지 해서 한 것 빼고는…….

○박종대 위원  신규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37쪽에 내고향 익산가요제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못 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3주년 31회 전라북도수석인연합회 회원전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도 저희시로써는 신규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신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고향가요제는 그동안 했던 것인데 이것은 신규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원여상 강당에서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남성여중. 이분들이 수석대전하면서 장학금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학교들을,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박종대 위원  어쨌든 전라북도 수석은 보석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맞춰서 연계성 있게 이런 것은 박물관이나 그런 쪽에서 해야지 어느 개인한테 2,000만 원 줘가지고, 개인 학교 강당에서 한다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장소는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소를 조정하셔야지 공적인 것을 갖다가 어느 학교 강당에서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 자료 전반적으로 신규 저기해서 한 번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왜 동호회 페스티벌이 3,500만 원 지난번에 1,5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왜 2,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은 아니고요. 동호회 예산이 1,500만 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페스티벌을 10월 13일에서 14일까지 전라북도 전체 페스티벌을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도비 8,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2,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500만 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내용을 좀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40쪽 역사문화재과장님 익산 근대문화유산 실측조사 및 DB구축 이것이 지정입니까, 비지정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 비지정을 지정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비지정을 지정화 하려고 그런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 구시장 지역민들이 근대문화 비지정을 뭔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서 올라온 것이 있더구먼요. 그것하고 연계성은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목록화는 해놓고요. 그다음에 조사하면서 읍면동을 통해서 빠진 것들은…….

○박종대 위원  그러면 비지정을 실측조사해서 앞으로 지정을 시키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실측조사를 몇 군데나 하시려고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스물여덟 군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스물여덟 군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그다음에 용안 주변정비사업 설계용역 1,500만 원이 뭐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용안동헌 앞에, 면사무소 앞에 동헌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등나무랑 이런 폐기물들을 놔가지고 동헌 앞에 경관회복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가 역사문화재과니까 거기가 문화재지정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동헌은 비지정문화재인데요. 역사적인 용안이 익산시 4대 동헌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인 용안동헌 앞에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정문화재가 아닌데, 비지정인데 이것을 주변정비를 하겠다 해가지고 역사문화재과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비지정문화재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줄 수가 있어요?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예산 편성한 근거. 비지정은 절대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지정이 됐다면 역사문화재과에서 하지만 비지정은 관리하면 안 돼요. 그런 근거를 가져오시라 이것이에요. 그다음에 익산관음사목조보살 설계용역 있지요? 됐어요, 됐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볼게요. 그다음에 수정안 보세요. 지금 거기를 보니까 문화원이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새로 올라왔더구먼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 언론에도 비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끔하게 혼내기 위해서 삭감을 했어요. 당연히 거기에서 그동안에 사업하던 것이 서동풍물경연, 초중고, 성당별신제, 문화대학, 문화의 날, 동지팥죽 하반기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었어요. 지금 제일 많아요. 문화학교 운영 지원이 뭐냐면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문화학교 운영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강사수당이라고 말씀을 해야지요. 그러면 강사를 하는데 민요, 뭐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가요, 민요, 풍물, 서예, 한국무용, 포크기타 6종목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민요, 서예, 한국무용 그렇다 이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이것 강사인건비다 이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문화학교사업 진행비가 3,400만 원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해서 이것 활동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나 올리지 이것을 왜 거기에 그렇게 넣었어요? 빠트린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빠트려서 이번에 넣은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년치 예산을 줬기 때문에 나눠서 사용한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적으면 문화학교도 3종목만 한다든지, 1종목만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없다보니까 다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이 뭐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문화답사하고 문화대학이 있고요.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문화대학.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의 날 그다음에…….

○박종대 위원  문화의 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서동풍물 경연대회하고 초중고 농악대회.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것을 다 해야 돼요? 9월에서 12월 4개월 동안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원래 서동풍물 경연대회하고 초중고 농악대회는 국화축제장에서 계속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뭐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서동풍물 경연대회하고 초중고 농악대회는 국화축제 때 그다음에 성당별신제는 가을에 성당포구에서 하는 재연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9월에서 12월 사이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리고 동지팥죽 나눔은 12월 22일 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하반기 문화답사 430만 원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하반기 문화답사는…….

○박종대 위원  일부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다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일부는 정리해서 해야지 막 그냥 다 줘버리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오해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것을 상임위에 올려서 정상대로 해서 올라와야지 수정안에 넣어버리니까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수정안 한 번 더 볼게요. 역사문화재과에 보니까 76페이지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전수장학금. 역사문화재과장님 이 도 지정 문화재가 뭡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여산 호산춘입니다.

○박종대 위원  여산 호산춘이 도 지정이 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수자가 누구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연호씨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연호씨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연호씨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이연호씨가 누구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함열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가람 이병기 선생의 외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호산춘의 무형문화재가 원래 가람 이병기 선생의 며느리가 전수를 해서 술을 과거에 만들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전수자가 누구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보유자로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가진 보유자를 이연호 선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함열이라고요? 함열 어디입니까? 단지 많은데 거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함열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보유자 주소는 중요치 않고요. 익산에서 여산 호산춘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진 보유자를 지정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 자기들끼리 적당히 해가지고 어느 특정인이 저기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야.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예요? 정확히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수정예산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동일한 내용이고요. 7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정예산을 올리셨어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예산이 본예산에서 깎였고 조정이 됐으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우리가 기준을 정해준대로 했다가 본인들이 예산을 못 한다니까 그것도 상임위에도 아니고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확고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이것 문제인 것 사실은 담당 직원들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차, 3차 이런 예산 문제 있다고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우리 전국체전 대비해서 예술의전당에서 농협하고 기획공연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김충영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시비만큼만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3,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는데 수정에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김충영  1,000만 원 가지면 원래 기획했던 대로 공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김충영  원래 기획했던 대로는 이루어질 것이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뭐 하러 많이 올렸습니까? 처음에는 8,000만 원인가, 8,500만 원인가 올렸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처음 당초보다는 축소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축소해서 한다. 제가 묻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가수들이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획이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좀 축소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국장님 중요한 것만 임팩트 있게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복지환경국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박재우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문혁 위생과장님은 출장 중입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공석으로 김민규 건축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960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97억 9,500만 원, 특별회계 62억 8,2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보다 36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629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66억 2,900만 원, 특별회계 62억 8,200만 원이며 1회 추경보다 87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00만 원이 증액된 97억 1,900만 원, 보조금수입은 3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79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증감내역은 예산안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3,000만 원, 대한노인회 분회장 활동비 1,700만 원,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3,100만 원, 국민생활관 하늘공원내 여성전용모정 설치 2,300만 원, 헬스운동기구 구입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 및 도비사업 내시 등으로 4,800만 원이 증가한 2,961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5,800만 원이 증가한 4,62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 3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복지환경국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89쪽부터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우리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한상욱 위원  장애인복지관도 위탁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기능보강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한상욱 위원  거기 예산편성에 기능보강 예산은 없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능보강사업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한상욱 위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울 수 없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위탁하는 곳은 매번 이렇게 추경으로 기능보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요, 예산편성상?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본예산에도 하고 추경에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견학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화장실 쓰기에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한상욱 위원  내용이야 이해가 가는데 항상 모든 위탁하는 그 복지시설들은 다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운영의 본예산들은 세워지고 항상 기능보강은 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따로 이렇게 항상 해야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기능보강사업은 그 위탁비에 같이 편입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본예산에나 또 추경에 따로 편성을 해서 줘야 될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가 될 수도 있고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그러면 그 위탁하는 단체에서 시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항상 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가서 할 수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들도 지도점검도 하고 또 그 업체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현지점검을 통하기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희가 보강하였습니다.

○한상욱 위원  뭔가 예산편성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하반기 공공요금 부족분 해서 4개월분 해가지고. 그러면 애당초 4개월분을 편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면 1년 치를 세웠는데 다 써가지고 4개월분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산편성했는데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증가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추가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도 위탁 운영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하는 업체, 업체라기보다는 그 기관 다 그런 부분들도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요구하면 다 이렇게 해주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준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한상욱 위원  ‘이 부분이 이만큼 부족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은 1년 치를 다 썼으니까 4개월분을 해줘야겠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관마다 사정은 좀 다릅니다. 어떤 기관은 사용료수입이나 그런 것들을 자체로 받아서 충당하는 기관도 있고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용료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주는 예산 외에 자체수입을 받아서 쓰기도 합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복지관들도 이렇게 요청을 하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자체수입이 저희가 사용료수입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받아오지는 않고 시설에서 자체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런 수입들을 이런 충당금으로, 뭐 공공요금이랄지 이런 수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몇 가지만 빨리빨리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한 사항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위탁부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국장님,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만 가지고 운영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은 추가로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게 꼭 긴급을 요하는 게 있다면,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추경은 긴급하게 요하는 것,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미리 다 예정돼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좀 미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때는 정상적으로 답변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나중에 그게 원칙이 뭔가를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152쪽 한번 봐주시죠. 왜 이렇게 반납금액이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큰 걸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운영, 이 청소년 쪽 반납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할 것이 없었어요? 학교 밖 프로그램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 관련예산인데요. 저희가 전에는 기간제를 투입해서 상담복지센터를 민간 비슷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복지센터 민간에다 주던 것들을 기간제 다 해약하고 저희가 직영체제로 작년부터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잔액이 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직영으로 바꿨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작년 9월부터 직영으로 바꿨고요.

○박종대 위원  이건 반납하는 건데 직영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반납은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작년에 기간제로 있던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 쓰고 작년에 임기제로 직원을 다시 뽑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국비를 받아다가 국고보조금 반환을 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국비 받으면 직영을 하면 반납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쓰는데.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사업 중간에 체제 전환하면서 좀 직원들이 예를 들면 10명이 쓰던 것을 중간에 직원 뽑는 과정도 있었고요. 기간제에서 저희가 시간.

○박종대 위원  그러면 10명을 썼는데 뽑으면서 5명만 써서 나머지 반납한다, 그 소리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중간에 임시체제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4명만 운영하고 나머지 6명은 내보내면서 저희가 작년에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선택제임기제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종대 위원  너무 아까워요. 국비를 6,000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이 너무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갖다 준 밥도 못 먹고 반납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특히 청소년 이런 문제 아닙니까, 아동문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꾸 무슨 인원을 축소해가지고 그랬다, 저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반납하시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반납해서. 그렇잖아요.
  157쪽 제일 밑에 보면 하단에 망성면 부평경로당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1,282만 원을 더 지원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여기는 특별히 더 주는 거예요?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3,282만 원까지 다른 데 경로당 신축한다고 하면 더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박종대 위원  아니, 법적근거가 지원해주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 2,000만 원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1,282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경로당을 짓는다면 이 3,200만 원 이 정도로 다 지원해주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은 해당 의원님들이 그쪽 사업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의원 숙원사업비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빨리 말씀하셨어야지. 2,000만 원은 시에서 세워주는 것이구먼?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추가로 의원이 숙원사업비로 줬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빨리 말씀하셔야지. 자꾸 시간을 끌어요.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뭡니까? 기능보강 뭐예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박종대 위원  과장님들이 답변하시죠.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예결위 이것 다 몽땅 털어서 넣어야 되니까. 위원장님 눈치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것 시니어클럽 기능보강이 어떤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박종대 위원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시니어클럽이 시 건물인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거기하고 북부센터 물품구입까지 전부 다 소규모.

○박종대 위원  아니, 시니어클럽이 시 건물인가요? 건물이 시 건물 맞아? 시니어클럽이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팔봉에 있는…….

○박종대 위원  어디요? 거기가 시 건물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입구, 거기 어디죠? 우리 공설묘지 입구…….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시 건물 맞냐고. 개인 건 아니죠? 개인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 확실히 알아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박종대 위원  개인은 지원 못 합니다. 시 건물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지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시 건물입니다.

○박종대 위원  168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배 전국당구대회 1,200만 원 잡혔는데 좀 깎였더구먼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왜 깎였어요? 이것 전국대회니까 1,200만 원 해줘야 되니까 이것 해준 것인데 왜 깎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왜 깎였어요? 모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다른 시장배나 군에서 한다고 그래서.

○박종대 위원  전국대회규모가 얼마씩 줘요? 지금 전국대회는 보통 돈 천만 원씩 주던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당구대회는 500만 원씩.

○박종대 위원  아, 500만 원씩?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종대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잘렸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체육회 운영비 2억 5,385만 9,000원 줬는데 371만 원을 왜 또 세워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가족수당.

○박종대 위원  인건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인건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인건비 오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종대 위원  이것도 시장이 체육회장이라고 막 별도로 주는가 하고. 법정단체는 절대 그렇게 추가로 더 주면 안 됩니다. 인건비 오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위탁하는 것 막 돈 주고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 못해먹어요. 위탁한 데가 다 돈 내놓으라고 손 벌리면 운영 못합니다.
  그다음에 족구대회 보니까 500만 원, 도비가 세입이 잡혀있더구먼.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종대 위원  도비가 세입으로 잡혀있더구먼, 700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500만 원이 대응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꼭 대응이라고는 볼 수…….

○박종대 위원  이것 깎아도 관계 없습니까? 이것 도비 쓸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세워주시면…….

○박종대 위원  아이, 참. 도비가 서면 시비가 서는 거예요. 분명하게 과장님이 말을 해야 세워주던가 말던가 하지! “그, 그…….” 그렇게 하면 세워주겠어요? “도비가 700만 원 섰으니까 시비 대응해주십시오”딱 말을 해야 세워줄 것 아니에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세입을 보니까 세입에 700만 원이 도비로 잡혔어요. 맞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러니까.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시비 대응으로 세웠는데 깎았어, 그래서 왜 그러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2회 추경할 때는 도비가 안 와서 시비만 저희가 세워서요. 2회 추경 것에 있는 것은 깎아도 되고요.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도비가 700만 원이 와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수정예산에 있는 걸로 저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뭔 얘기인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빨리빨리 해야 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빨리 내리라고, 나는 물어볼 것이 많은데.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112개소에서 이번에 2,000만 원 또 올렸더구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종대 위원  왜 또 2,000만 원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본래 작년에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관리하다보니까요. 노후된 것들 고치고 뭐하면.

○박종대 위원  한 5억 올려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조금 올렸어요? 더 올리지 그랬어. 그러면 많이 올려버리지 막.
  읍면동 체육시설이 얼마나 많이 하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 지난번에도 충분히 얘기가 돼서 삭감을 했는데 또 다시 올렸어요. 체육회 예산은 하여튼 먼저 보는 게 임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회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지금 뭔가 조사를 해서 올렸겠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2,000만 원 올리려면 올리지 말고 올리려면 1억 원씩 올려요. 그래야지 이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금년도에는 좀 필요해서 태풍오고 하면 유실되는 운동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72쪽 악취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녹색환경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종대 위원  이것 4억 7,400만 원, 이것 세워서 모니터링을 어디, 어디에다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것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세워주면 확정하겠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종대 위원  예산은 확보해놓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현재 구형이 지금 돼 있는데 신형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계획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안 미비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요? 그럼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으면 나중에 세우겠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이것은 좀 전문가들 의견도 받아야 되고.

○박종대 위원  이것 세워주려고 물어봤더니 어디에다 설치할지도 모르는데……. 다리 밑에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위원님.

○박종대 위원  이것 좀 조정해볼 필요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설명자료 87쪽에 자세히 써 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과장님이 계획이 없이 하는 일이라 그래요. 계획을 세워야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지금 엘지화학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고. 계획도 없이 돈 일단 받아놓고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쓰겠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설치장소는 저희가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조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난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국장님 그렇게 둘이 덤비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덤벼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종대 위원  일단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이것은 어디에 세운다는 걸 대충이라도 한번 줘 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어디에 세운다는 걸 알아야지, 뭔 계획도 없는데 돈 세우면 의원들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이것 계획도 없는 것 세워주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일단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장소를 저희가 설치 장소내역 같은 것을.

○박종대 위원  환경감시용 드론 구입 500만 원.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에 보면 설치운영 10개소 지금 있습니다. 여기 안에.

○박종대 위원  그런데 아까는 계획이 없다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여기에 있던 건데 이것하고 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여기에 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있으면 해드려야지, 당연히. 그런데 없으면 못해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86쪽에 써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 그러면 환경감시용 드론 구입이 500만 원, 500만 원짜리 드론이 환경 감시할 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저희는 크락샤장 같은 데, 세륜시설을 차가.

○박종대 위원  이것 적은 거예요, 500만 원짜리는 큰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는 카메라만 있으면 되니까 그 정도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또 잘못했다고 다른 큰 거 산다고 또 하지 말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런 일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잘하셔야 돼요, 그것.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인건비 올랐다고 했죠. 175쪽 이것 폐기물 어디 하는 거예요? 600만 원짜리, 청소자원과 문화체육센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시설) 주차장 실시변경용역, 어디예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문화센터 전면에 녹지공간에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걸 좀 녹지공간을 없애고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현재 160면 되는데 64면 정도를 주차공간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부터 거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 할 때부터 했는데 괜히 녹지공간 만들고 주차장만 하니까 막 불법주차하고…….
  알았어요, 이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31쪽 하늘공원 내 여성전용 모정, 이걸 왜 깎았는가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깎였어요? 설명을 잘 못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설명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이것 설명 잘해야 세워주지. 특히 여성이라고 막 여성친화도시 해서 그렇게 여성까지 들어갔는데 깎아버리고 막 그러면 쓰겠어요.
  그다음에 함열시설 여기 지금 헬스기구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걸 전반적으로 다 점검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점검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점검했어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박종대 위원  혹시 누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세운 건 아니겠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그건 아니고요. 본예산보다도 꼭 필요해가지고 시급을 요하고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가 그렇게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2000년도 개관하면서 구입한 것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처음부터 썼던 것이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32쪽 마한관 활성화 위한 연구용역비 3,500만 원 세웠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지침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건 유적전시관 겁니다.

○박종대 위원  유적전시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기 위원회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립도서관이 저희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추경에 수정예산안에 뭐가 있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수정예산에 체육 쪽에서, 체육회에서 전입금 들어온 것하고 도비전입금에 대해서 세출예산 세웠습니다. 77쪽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펜싱팀 심판기세트가 780만 원 3대 잡혀있더라고요. 내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게 체육진흥과장님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종대 위원  기금으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전부 다 추경에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금이라고 써주셔야지, 그냥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그냥 세워버리니까. 기금 써있지도 않은데 기금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혼자만 기금이에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산이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세입예산에, 저희가 세입에 잡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금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다음에는 더 자세히 쓰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지금 국비, 도비 지금 앞자리에 쓰잖아요. 도비라고 쓰는 게 ‘도’자만 붙이고 기금은 ‘기’자만 쓰고 다 하는 것을 왜 못하면서 자꾸 나한테 바보 멍텅구리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뭔가요? 인건비인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처우개선비는 시설마다 다 있고요. 이것은 아동센터도 5년 미만, 5년 이상 이렇게 해서 월 처우개선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센터만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 부기로 표시를.

○이순주 위원  인건비 외에 나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처우개선비로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별도로 한 사람당 얼마씩 책정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이순주 위원  도비, 시비 해가지고 같이 나왔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도에서 보조해서 시비 보조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지역아동센터, 주변에서 보면 열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런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 따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인건비는 여기는 특별히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운영비에서 일부를 이분들이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처우개선비로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처우개선비는 이렇게 별도로 드리는 것이고요. 처우개선비는 인건비에 포함 안 되고 인건비 외에 종사자들한테 나가는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게 뭐라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별도항목이라고, 수당 성격으로.

○이순주 위원  아, 수당 성격으로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57쪽 말입니다. 아까 제가 하도 민망한 부분이라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대한노인회 분회장 활동비 해가지고 이번에 1,740만 원 올렸다가 싹 삭감됐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1,740만 원을 올렸어요? 이렇게 많이 올리면 주겠습니까, 깎아버리지. 사실대로 과거에는 얼마씩 줬냐, 5만 원씩 줬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17년도에 6개월분 5만 원씩 줬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이분들 예산이 없어서 못 주다보니까 실제로 줄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15만 원으로.

○박종대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5만 원씩 줬었어요. 그러면 4개월이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29개 분회장이죠? 29개 분회 맞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잠깐만요.

○박종대 위원  국장님이 숫제 업무파악을 안 해왔구먼. 이것 삭감시켜야겠구먼.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맞습니다, 29개.

○박종대 위원  29개 분회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지급해 주는 건 어떤가. 그 전에 주던 정도, 그 정도는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막 1,740만 원 올리니까 미리 저기에서 다 깎아버리죠. 누가 이렇게 세워주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29명에 대해서 4개월분 치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우리 환경과에 보면 악취문제로 고생 퍽 하시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를 한다고, 좀 무슨 느낌도 드냐면 이것 악취는 못 잡고 모니터링만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니냐. 알아보다 끝나는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게 아니고.

○위원장 김충영  우리 그전에 지도도 만들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악취지도까지 용역준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은요. 기존에 저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형이라서 신형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엘지화학에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술이 좀 향상돼가지고 모든 기상자료를 받아가지고 정추적, 역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한테 상당히 기상자료만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저희들이 정추적, 역추적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 몇 년째, 쉽게 말하면 악취를 찾고만 다녀요. 거기에 예산 엄청 투입했습니다. 그때 그때 뭐해라, 뭐해라, 하니까 했어요. 아직도 사실은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중간 중간에 물어봤거든요. ‘아, 이것하면 악취 잡느냐?’ 잡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악취 잡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 시스템 자체도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시스템 설치하면 이제 익산시 악취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태풍 왔을 때에 목포에 상륙하고 하는 것도 기상대 예보가 30분 전에 발표됐잖아요. 국가적으로 하는데 그런 예보가 우리도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왔을 때에 이런 예측도 자료가 사실상 신빙성이 높아지는데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좀 낮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태풍은 진로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악취를 바람에 의해서 악취가 익산시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찾는 것보다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를 잡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공장에서 나는지, 어느 지역에서 나는지, 그래야 그게 개선이 되지. 바람만 잘 불면 익산시가 악취에서 좋고, 이걸 해결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장님, 이 장비는 사실상 기상장비가 제일 많이 저희들한테 자료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상자료에 의해 가지고 모델링기법으로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추적, 역추적을 그걸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우리가 악취가 발생하는 곳을 잡아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어떤 기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태풍이 안 일어나면 대한민국에 태풍이 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죠? 서해안으로 가든지 관통을 하든지 이런 걱정, 예측 안 해도 되잖아요, 태풍이 발생을 안 하면.
  악취가 발생을 안 하면 익산이 악취로 고통을 안 받아요. 예측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익산 주변에서 어디에선가 악취가 나니까 그걸 지금 해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시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지정고시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이제 그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잡아진다, 확실히 악취 나는 지역들을, 아니면 어느 단위 공장들이든 사업체든 확실하게 잡아져서 해결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86쪽에 설명서 써 드린 것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던 것을 0%로 저희가 없앤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악취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문자로 받고 해서 그 악취가 발생하면 모니터에, 예를 들어 동산동 인근 어디에서 지금 악취가 뜬다 그러면 그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육안으로나 인력으로 못하니까 기계에 좀 의존해서 그런 장치를 추적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겠다는 의미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악취지도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 마무리 지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 효과 있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그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악취들이 그 지역에서 뜬다는 것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충영  좀 찾아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좀 보탬을 받았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 체육진흥과요.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이게 애초에 1,550만 원 섰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장애인체육회가 아니고 장애인연합회라고 해서요. 체육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동호회가 12개 동호회가 있는데요. 6개씩 해서 이번에 전국체전을 개최해가지고 도에서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이 예산은 꼭 좀 세워줘야 될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세워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하셔야죠. 장애인체육회가 그전에는 결성은 없었고 단체로만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장애인단체는 있어도 장애인체육단체는 없었습니다, 체육회는.

○위원장 김충영  단체도 없었고 체육회도 없었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기존에 1,550만 원을 세웠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것 집행을 아직 안 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집행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디에다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장애인체육연합회라고 해가지고.

○위원장 김충영  아, 연합회라고 해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연합회라고 해서 6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간사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걸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린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3,100만 원,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지금 체육회에서 한 지도자가 보고 있는 것을 장애인체육회를 조직해가지고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책상이라든지 그런 구입하는 것이고 별개조직을 만듭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전국체전 장애인체전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에서 나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장애인들 체육회요?

○위원장 김충영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장애인 나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속된 선수들이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출전합니다. 역도.

○위원장 김충영  장애인체전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김충영  몇 명이나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게 우리 그 전에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전국체전 끝나면 굳이 이 장애인체육회라고 하는 운영비는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앞으로 계속 지속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체육회에서 하는데 장애인체육회가 다시 구성이 돼가지고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도 하고 본인들의 사업도 하고, 예를 들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사업자금도 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여기는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긍정적으로만 보면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을 계기로 익산시도 앞으로는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예산만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국장님, 장사시설 주변지역 그 기금이 기간이 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면 2018년도는 2017년도 기금결산에서 거기에 12%를 주민기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매년 그렇게는 돼 있는데 그게 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조례에 뒤에 어떤 기간은 없어요,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건 없고 저희가 시설 운영하는 동안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계속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장사시설이 있는 동안에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왜냐하면 그쪽 피해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져서요.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은 수해피해현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모순영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도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미래농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633억 5,600만 원보다 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64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2,500만 원이 증액된 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9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5억 900만 원이 증액된 61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161억 6,800만 원보다 2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18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는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6,500만 원, 농촌활력과는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3,400만 원, 농식품유통과는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1,000만 원, 축산과는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9,700만 원, 산림과는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지원, 여성농민회 육성 등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품질 스테비아쌀 부가가치 향상 지원 2,000만 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및 농로확포장사업 등 7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마을환경 및 기반시설정비를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5,000만 원, 시설원예 토양전염병 방제사업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1억 4,7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익산쌀 소비촉진을 위한 CJ햇반 보람찬 벼 생산단지 조성 및 수매보상 등 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공승마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및 왕궁 밀집단지 폐사축 공동처리시설 지원 등 1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웅포 유아숲 시설보강에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촌관광 활성화, 농산물 유통강화 그리고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및 녹색도시 조성 등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급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세출예산 반영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이상 미래농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안녕하세요? 신동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8페이지 보시면 농식품유통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하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쇼핑몰이 그 전에 통합마케팅조직에서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 활용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쇼핑몰, 온라인오픈마켓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같이 입점을 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농식품 가공제품을 유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전체 우리지역 농산물, 개인 것이 됐든 로컬푸드 농산물이 됐든 전체를 여기에다 다 담아서.

○신동해 위원  지금까지 로컬푸드 같은, 식품 같은 것을 전자상거래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판로개척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안 돼 왔던 걸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죠. 탑마루쇼핑몰이 있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대부분 로컬푸드에 나가 있는 가공식품들은 현재 지역에 있는 경영체에서 입점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연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업공유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긴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소비자휴게소를 꼭 말씀처럼 개설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꼭 해야 되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로컬푸드 참여농가, 그다음에 로컬푸드협동조합의 현안문제는 그동안에 공급되는 신선농산물이라든지 과채 이런 것들은 소비가 잘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신선농산물이라든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그 농가들이 다 회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찾았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옥상에 휴게소, 그다음에 농가들하고 아니면 소비자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고 로컬푸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남아있는 과채, 과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쥬스화 해서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액을 일정부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혹시 거기에서 휴게소를 만들어서 지금 남아있는 농가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도 좀 줄이고 또 이용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예산만 또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들이 그것은 분석했을 때에.

○김진규 위원  수요는 조사해보셨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꼭 외형적으로 남는 그런 수지도 있지만 우리 소비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소통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184페이지, 그러니까 로컬푸드 사업은 사실은 좀 잘 진행이 되고 활성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물류비 지원부터 보면 이게 본예산 때에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온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지난번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상당히 수도권에서 지금 직매장에서 수요라든지 이런 물량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이것을 한 차례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바로 지원을 통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수도권에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뭐 더 설명해 주실 게 있는 것 아닌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에 좀 더 많은 운송을 하기 위한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인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이렇게 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요즘은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김수연 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맞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바람직한데 그런 서울에 있는 직매장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상임위가 따로 있으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추경 때 말고 본예산 때에 제대로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검토가 지금 필요하신 거잖아요. 지금 설명을 하신 걸로 봐서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협동조합에서 농가들이 2%를 더 이렇게 수수료를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부분은 협동조합에서 보전하는 형식인데 저희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비용은 저희들이 보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로컬푸드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휴게소 설치,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꼭 세워달라고 하셨지만 설명이 좀 미흡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완주나 이런 데 보면 소비자-생산자 만남 휴게소 같은 게, 휴게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완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어디서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은 모악산에 해피스테이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주변경관도 좋고 여건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모이고 매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식당이라든지 그런 휴게공간들이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악산 같은 데는 식당도 여기서 남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거기하고 또 익산이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인 거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지점이 저도 같이 우려가 돼서……. 물론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차후에도 좀 고민을 해봤을 때에 사업내용은 야채가 남고 채소가 남았는데 이걸 재가공을 해서 다시 재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고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남으로서 믿음을 형성하고 이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삭감이 된 것은 또 상임위에서 명확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 생각으로는.

○김수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모악산 같은 경우는 저는 완주를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벤치마킹을. 그런데 거기는 수요가 충분하니까 또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우리 익산이 그러면 그런 지점은 행정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이 예산이 올라온 건지를 좀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삭감된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로컬푸드협동조합이라든지 직매장 운영실태를 지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것이 조직이라든지 운영이 좀 매끄럽게 돼야 되는데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조합원들 간에 서로 갈등, 이런 문제들이 좀 정리가 안 된 부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끌 어갈 수 있도록 질책을 하시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소농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관계는 600농가 정도 이상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것을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농업도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농을 로컬푸드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큰 예산이잖아요. 없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 정도의 계획성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기존 직매장 위에다 짓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런 휴게공간을 조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직매장의 형태도 모습이 좀 변하고 더 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김수연 위원  뭔가 좀 정확하게 ‘이것을 했을 때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다’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충분히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더 설명을 하실 게 있으시다면 추후에 따로 해주시길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저희들이 삭감된 바탕에는 아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우리 지도감독 권한을 좀 발휘를 하고 내일부터 또 3일 동안 자체감사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운영면에 있어서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가 지역생산품을, 저희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신동해 위원  지역에서 하는 생산품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직거래식으로 바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아까 소농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농사를 조금씩 지으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제품을 갖다놔야 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죠.

○신동해 위원  그리고 안 팔리면 이것을 다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게 운송비 부분에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보완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용동이라든지 이런 망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농들, 어르신 분들이나 통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중간소집소,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것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해 위원  실효성이 많이 있을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동해 위원  그리고 아까 서울에서도 이렇게 저희 지역생산품을 판매를 하시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소비나 이런 것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량이 딸리고 지금 농가들이 우선지역에 또 추가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내놔도 충분히 소비가 되는데 그래서 항상 물량이 딸리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생산기반을 확대를 해서 우리 이쪽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서부권에도 이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를 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수도권도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저희 근처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완주나 이런 데에서도 다 이렇게 수도권에다 매장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입니다.
  181페이지요. 금강바람개비길 노후바람개비 도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0만 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이순주 위원  그 도색이 그냥 바람개비만 도색하는 건가요? 이게 몇 개 정도 도색하는데 2,000만 원인지 궁금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바람개비가 지금 성당포구에서 용두마을까지 약 3㎞ 정도, 정확한 숫자가 지금, 1만 개의 지금 엄청 많은 바람개비가 돼 있는데 그 사업을 사업비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데는 4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외지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다보면 색깔 자체가 바래서 좀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약 1,000만 원, 2,000만 원씩을 추가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도색을 해가지고 우리 명소, 농촌체험관광의 명소로 이렇게……. 아시다시피 저희지역은 특별한 관광코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금강바람개비길은 유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무튼 저도 가봤는데 이런 데는 좀 신경써주셔서 하는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코스로 이렇게 사진도 찍기도 좋고 많이 올려있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이순주 위원  이 도색만 2,000만 원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다른 주변에 환경도 좀 신경 쓰시는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나머지 주변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하천관리 그쪽 부서에서 용안 생태습지 관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만 개 정도 도색하는 것만 2,000만 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일부는 지난번 추경 때에 했습니다. 1,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생각보다 2,000만 원이면 많아서,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인건비니 뭐니 뭐가 있겠지만 도색만 하는데 2,000만 원이면 너무 많아서 다른 것까지 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왕궁에 축산단지를 조성할 생각이 있나 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은 저희하고 도하고 농림부하고 기재부가 협의가 다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지금 정책방향을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140억이 기재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면 저희 왕궁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잔여 축산농가가 107농가가 있거든요. 나머지 현업축사들 운영하는 업체들, 그것을 앞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그분들이 계속 그 상태에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첨단 ICT축사시설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 현업축사는 다 매입이 끝났나요, 우리 계획대로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예산은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아직 현업축사 관계도 아직 매듭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도하고 농림부, 기재부까지도 얘기가 됐으면 나름대로 거기를 초현대식으로 좀 축산단지를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용역에도 올라온 것 보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도 공모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죠.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 김충영  그 전초전으로 지금 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사업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위원회에서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84쪽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해주시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수도권 로컬푸드 운송 물류비 지원 2,000만 원은 뭐냐면 소농들이 여기에다 납품을 하시면 서울로 가져가려면 물류비랑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물류비를 거기서 조금씩 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 가서 팔 것이 뭐 있냐, 그러니까 시가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자는 것,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러나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소비자·생산자 만남 휴게소 설치 1억 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이게 나빠서 삭감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장 우리나라 최고 로컬푸드 권위자가 완주입니다. 이 로컬푸드는 소농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농들은 크게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일 같은 것 금방 없어지거나 썩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채소류는 오늘 팔아서 그 기간이 있어요. 안 팔리면 다 반납입니다. 마트에서 안 팔리는 것 반납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좀 싸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귀찮으니까 다시 다 반납으로 돌아갔더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이게 그런 것을 아, 소농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잘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줬더니 자기들 권력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로컬푸드를 우리가 깎았어요. 그걸 잘 계산을 해서 잘하겠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번 예산에 분명히 다시 또 살려줄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농 중심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일이야 2층에서 소비를 시킬 수가 있지만 채소는 소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히 하셔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저쪽 멀리 있는 사람은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중간 하차장 제도, 완주는 잘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 이번에 꼭 도입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확실히 하셔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거짓말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하셔서 거기에다 중간에 권역별 하차장을 만들어서 저온저장고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어려움 없이 어르신들이 정말로 상추 하나, 배추 하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지금 수집소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저온저장고는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아주 좋은 제도예요.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도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활성화를 시키셔야지. 그래서 약속하셔야 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위원님들한테 약속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하게 소농 중심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아까 상추, 채소류 반납하는 것 없이 잘 정리하겠다. 과일이야 문제없습니다. 과일 갈아서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부들이 거기서 만남의 장소 되면 주부들이 거기서 만나서 또 가시면서 사가지고 가는 그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왜 상임위에서 깎였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
  건설과 이옥섭 과장.
  주택과 원석연 과장.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
  공공청사추진팀 최선우 팀장은 오늘 병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14억 6,500만 원보다 6억 5,600만 원 감액된 308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300만 원 증액, 보조금 6억 6,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62억 6,500만 원보다 79억 4,100만 원 증액된 1,342억 600만 원으로 증감내역은 도시재생과 59억 9,800만 원 증액, 건설과 4억 6,000만 원 감액, 주택과 3억 원 증액, 교통행정과 3억 4,000만 원 증액, 도로공원과 17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 보조금 7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재생과 1,2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 참석수당이 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품질검수단이 없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동안 없어 가지고 이번에 조직을 하고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몇 개월 활동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품질검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기본 안이 없어 가지고 지자체마다 약간씩 달라가지고 제정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까지는 도에서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도 몇 개 아파트에 대해서 품질검수 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다만 지자체 시군에서는 군산시가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부실시공이 안될 수 있도록 시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수당을, 하반기에는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4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익산시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수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5,000만 원 세운 것 말씀이시죠? 시내일원에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시내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있거나 저희가 봐서 불편한 사항을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어디 지정된 것은 아니고 풀예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순주 위원  지정이 안 됐는데 예산만 잡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어디가…….

○이순주 위원  몇 건이 돼서 이 금액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

○이순주 위원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한 거네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풀비예산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상반기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5,000만 원이 본예산에 섰고 이번에 추가로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익산시 일원이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데가 안 나와 있어서 몇 군데 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 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시내에…….

○이순주 위원  견적을 정확히 뺀 게 아니고 그냥 예산만 세우신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상반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세운 것이 벌써 소모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 예상을…….

○이순주 위원  아,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98쪽이요, 지금 이것이 예산이 서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네. 모현동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이 2억 5,000만 원인데 전에 2억 원 다 소비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소비 다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때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썼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일부…….

○박종대 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그때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데예요. 이게 지금 의회 쪽에서도 관심이 솔찬히 있네요. 전에 보상할 때 감정해가지고 보상비랑 준 것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것 좀 챙겨서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솔찬히 말이 있어요. 걱정이에요. 하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유지보수비. 왜 자전거 유지보수비를 얘기하냐면 “원대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원대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목을 다룰 때 “원대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원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런데 그렇게 목을 달아놨더만.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500만 원. 다시 한 번 세 군데 장소 어디어디라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탑천하고 만경강하고 금강이요.

○박종대 위원  자전거 의원인 우리 위원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겠지만 조언 좀 잘 해주세요. 공기주입기를 어디에 놔야할지 이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올라온 건데요, 역사문화재과 140페이지 보면 근대문화, 쉽게 말해서 140페이지 보면 예산이 익산시 근대문화 실측조사 및 DB구축 해가지고 2억 원이 섰어요. 2억 원이 서있어요, 지금. 그런데 도시재생과 거기 보니까 도시뉴딜 소규모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근대건축물 보전 및 활용교육, 환경녹화 등 해서 국비가 오백 얼마 조금 서고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근대문화, 이 근대문화가 비 지정입니다. 지정이 아니에요. 옛날 일본 외정시대 때 그런 것을 마을단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역구 위원장님인 김충영 위원이랑 잘 조율했어요? 거기?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 자체 사업을 위원장님도 아시는데…….

○박종대 위원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남부시장…….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아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시죠.

○박종대 위원  알아요?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  가 봤어요? 이것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김충영  우리 도시재생, 결국은 재생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조사하고 그런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뭐냐면…….

○위원장 김충영  올해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남부시장, 구시장 쪽이.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으로 해서 그냥 도시뉴딜재생사업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교육, 환경녹화 그런 것을 넣으니까 조잡하고 또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근대문화를 도시재생과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뉴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볼 때 이건 맞지 않아요. 몰론 거기가 왜정시정 때 일본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용역단계인데 포괄적으로 해야지 근대문화라고 하니까, 근대문화를 역사문화재과에서 하는데 왜 또 여기에서 하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얘기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익산역 환승장 옆에 민간부지에 공영주차장 만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새뜰마을하고 역전하고 중간에 김삼용 땅 부지, 제일건설 앞에…….

○위원장 김충영  제일건설이 쓰고 있는 주차장 말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임대 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임대료를 1,400만 원 금년도에 4개월 치를 하고 시설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 1억 원과 8,000만 원은 조성하는 공사하고 유료화 시스템을 갖춘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김충영  아니,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부지를 하려고 한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부서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131억 8,3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131억 7,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은 당초 209억 7,400만 원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는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7,9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부권 건강지원센터 신축, 웅포 보건지소 신축 등 보건기관 현대화를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기관 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시설 유지사업 등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는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보시면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부대비에서 1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데 이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 예산을 애초에 본예산을 올려야 할 것을 왜 추경에 올렸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적으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215쪽 웅포 보건소 신축공사, 장암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부담금입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이건 추가부담금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부 단가가 원래 평방미터당 187만 원 단가로 계산을 해서…….

○박종대 위원  웅포보건소를 짓는데 국비가 몇 퍼센트예요? 국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국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비 몇 퍼센트예요? 국비가?

○보건소장 김재광  50%.

○박종대 위원  50:50이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50:50으로 해서 지금 신축공사 시비 50%가 8,53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8,535만 원 이것은 추가로, 부담지시에 의한 부담금을 빼고 나머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비용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추가로 넣고, 총 얼마 중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알려줘야지 이렇게만 하면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웅포 보건소 신축공사비가 8,535만 원밖에 안 되는 줄 알 것 아니에요. 정확히 이걸 해 주셔야지.

○보건소장 김재광  이건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가는 것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웅포 보건소 총 얼마인데 이번에 시비 추가가 얼마이다, 그걸 얘기해 보세요.
  추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엄청난 금액인데. 감리비까지 해가지고…….

○보건소장 김재광  웅포 보건지소 신축에 총 6억 7,8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6억 7,800만 원.

○보건소장 김재광  예, 국비가 4억 1,900만 원, 도비가 1억 500만 원…….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장암은요?

○보건소장 김재광  장암이 2억 2,8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가가 많아요? 6억 7,000만 원에서…….

○보건소장 김재광  설명을 드리자면 보건복지부 지원단가가 평방미터당 187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건축비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은 아니고 건축비. 토지매입비 이런 것도 없고 단지 건축비인데 그것도 187만 원.

○박종대 위원  보건소 예산은 웬만하면 누가 손도 안 대고 관심도 없고 대충 다 해준단 말이에요. 전문직이라. 그런데 건축 짓는 문제만큼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신축공사를 하는데 시비 추가부담이, 더군다나 추가란 말이에요. 추가가 이리 저리 해가지고 웅포 보건소가 8,500만 원에다가 감리비 1,500만 원. 9,6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추가비가 1억 원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추가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너희 이렇게 해라, 하면 해야 되고 이건 웃기는 것 아니에요? 추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추가가 1억 원이 다 되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지원단가를, 187만 원 이게 2015년도 단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것 할 때 단가를 187만 원으로 않고 160만 원으로 했다든지 150만 원으로 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올려서 더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단가 보조비율이 내려올 때는 187만 원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현실적인 단가는…….

○박종대 위원  그래서 50:50이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대응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추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1억 원 정도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치비를 187만 원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설계하고 공사를 해보니까 202만 원, 23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공사단가는.

○박종대 위원  187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는데 지어보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설계를 내보니까.

○박종대 위원  설계를 내보니까? 지금 설계를 내는 단계예요? 그러면?

○보건소장 김재광  설계를 내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작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해 놓고, 아니, 입찰해가지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입찰까지 다 해 놓고 추가로, 얼마 입찰했어요? 입찰할 때는 평당 187만 원으로 단가로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입찰할 때는 202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한 거죠.

○박종대 위원  얼마로요?

○보건소장 김재광  202만 2,000원.

○박종대 위원  202만 2,000원?

○보건소장 김재광  예, 설계단가가 그렇게 나오니까.

○박종대 위원  설계단가가?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왜 보건복지부에서 187만 원만 줘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혼이 난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202만 원 정도 단가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산을 세우기도 전에 그냥 공사 시작해버리고 나중에 위원들한테,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공사 시작해버려요?

○보건소장 김재광  어떻게든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지요.

○박종대 위원  보건복지위원회가 조금 문제가 있구만.

○보건소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몇 차례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양해는 구하고 해야지요. 나는 생각지도 않고 나는 공사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작해버렸구만. 배짱도 크네. 이건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시작해 놓고 돈 내놔라, 그런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 미리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작년 본예산 세울 때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때 저희도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는데…….

○박종대 위원  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딱 쳐다보니까 여기에서 썩은 내가 퐁퐁 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보건복지부 예산이 건축예산이 그렇게 지금 단가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이것 내가 확인해 볼게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16쪽에 보니까 웅포 보건지소, 장암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1,800만 원 진찰대, 약품냉장고 등. 두 가지가 1,800만 원이에요? 두 가지만 명시가 돼 있구만. “등” 그랬는데 무엇무엇이에요? 1,800만 원이요. 이것 주더라도 알고 줘야지 모르고 눈 감고 봉사 같이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알고 줘야지. 대충 무엇무엇이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게 민원인 의자, 책상, 진료용 침대…….

○박종대 위원  그런 집기까지 들어갔구만? 집기?

○보건소장 김재광  예, 집기입니다. 회의용 탁자, 찜질통…….

○박종대 위원  진찰대, 약품냉장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 한마디 못할 줄 알고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등”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해 버렸구만.

○보건소장 김재광  다 적기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장비비.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그렇다고 보고요, 앞쪽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공사를 그렇게 해버리고는 지금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무튼 잘 알았어요. 이것 더 신중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0억 3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13억 1,900만 원보다 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촌자원개발 분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1,900만 원,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3억 원, 농업기계 조정면허 위탁교육에 540만 원, 농산물 가공센터에 3억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인력에 64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활성화 사업 3,700만 원, 청년농부들의 야한 농담에 700만 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 분야로 천만송이 국화축제 운영에 1억 5,600만 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1억 7,000만 원,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에 1,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인력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 개발 보급 및 연구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름이 재미있어 가지고. 청년농부들의 야한 농담이 있습니다. 청년농부들의 동아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밤 야(野) 자 써가지고 40세 미만을, 바쁘니까 야간에 교육시킨다고 해서 농업 농(農) 자 써가지고 야(野)한 농담(農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야간에 교육을 시킨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충영  주로 청년농부들이 많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것 목 변경을 하는데 혹시 제가 몰라서,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차이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굴삭기 조정면허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야 되고요, 보상금은 저희들이 교육을 집행해야 되는데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김충영  일반보상금은 직접 해야 되는데 위탁을 줄 수밖에 없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충영  농기계 교육훈련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조정면허 위탁교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많은 액수들은 아닌데, 농업기계 면허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내용상으로 보면 좀 느는가 봐요. 필요한 사람이 꽤 있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상반기에는 지게차 중심으로 했고요, 지원자는 많은데 연령이 많은 순으로 선발을 하다보니까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이나 이런 분들이 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교육도 좋지만 자격증 면허를 따게 하반기에 요청이 있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이전 교육훈련에서도 이번에 예산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묶어서 하세요, 그냥. 예산 많이 세워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내년에는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위원장 김충영  예, 야간에도 하시고 낮에도 하시고 그래서 좀 적게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굳이 야한 농담까지 안 해도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하수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승원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924억 9,800만 원으로 이는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34억 1,1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9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24억 7,8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90억 8,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90억 6,7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2,0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에 2,1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2,400만 원, 자본적지출은 100만 원 감액된 24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100만 원, 구축물 시설비 3억 원, 구축물 감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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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진규	김수연	김충영	박종대	신동해
이순주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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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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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3인)

부     시     장	박철웅
의 회 사 무 국 장	조창구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보  건  소  장	김재광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기 획 예 산 과 장	전종순
세  무  과  장	국승원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김우진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박재우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모순영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이옥섭
주  택  과  장	원석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보 건 지 원 과 장	서미덕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농 촌 지 원 과 장	심정홍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유 적 전 시 관 장	박광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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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김     충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