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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본회의-제2차)
제21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식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 준비됐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균 의원입니다.
제212회 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제99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찾아오는 도시, 인정 많고 꿈이 있는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첫째, 남부권 버스노선 변경 문제점과 둘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 원도심 기반시설 구축문제와 셋째, 문화예술의거리로 이전하는 구)삼산병원 건물에 익산근대역사홍보관 설치문제와 넷째, 익산문화재단이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시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만경강 남부권 개발용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부권 버스노선 변경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남부권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주방향의 성덕·영상리와 김제방향의 용지·상정·공덕, 군산 방향의 대야 광산 등에서 익산으로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평화동 합동버스터미널에서 종점으로 하차를 시키고 시내로 가실 분들은 환승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익산시 남부권에 위치한 주변 백구, 공덕, 대야 사람들은 예부터 교통이 편리하고 가까운 익산시를 찾아 전통시장과 병원, 상점가들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이용자의 대다수가 노약자이며 짐 보따리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환승의 교통불편의 어려움으로 익산을 버리고 전주, 김제, 군산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과 병원, 상점가 이용객이 급속히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과 상인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목천동, 오산면에서 평화동으로 거쳐 시내로 가는 시민들도 환승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보기 위해 지역대표 주민분들과 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시내버스 노선변경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해당부서와 주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시내상가 주민들께서는 고객의 감소로 어려움이 많으니 하루빨리 시내버스 원상복귀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먼저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 시내버스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부권 시내버스 노선변경은 평화육교 재가설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육교가 개설이 됨으로써 김제, 대야 방면에서 들어오는 버스운행시간이 길어지고 운행시간이 길어지면 운행횟수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또 익산시내 순환노선에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은 사전에 주민들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금 반성하면서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이미 14개 노선 중에서 9개 노선은 다시 종전방식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버스를 증차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행복콜버스사업이라고 해서 3대를 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3대를 그쪽으로 집중배치를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공익요원 2명을 배치를 해서 특히 노약자들 승·하차, 그다음에 짐 들어주기, 버스노선 안내 이런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행정에서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환승, 또 버스노선을 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추석에 전통시장 살리기운동 캠페인 같이 가보셨죠?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그분들의 소리를 들었죠?
○시장 정헌율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우선 당장에 생계에 지장을 받으시는 분들, 특히 남부시장, 중앙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호소를 제가 듣고 이것을 하루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증차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는데 좀 전에 말씀대로 다행히도 국비사업에 3대가 추가로 저희가 배치가 돼서 그것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같이 또 상점과 병원, 약국도 가보셨죠?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그 많은 할머니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시장님과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구라 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시에서 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면 익산을 떠납니다. 노선이 불편하면 주변에 있는 김제, 전주, 군산에 근접해있는 익산을 찾는 우리의 손님들이 익산을 찾지 않고 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익산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님이나 우리 정치인은 주민이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민한테, 시민한테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시면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서 익산시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용균 의원
두 번째로 중앙동 일원에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시 원도심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설치, 도시가스 보급, 오수관 연결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투자가 쉽지 않은 노후 구도심의 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로주택을 정비하거나 문화서비스 공간 및 소규모 편의시설 추가설치 등을 통해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동 일원에 2017년도에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5년 동안 25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 건설국의 도시재생과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환경 개선사업,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역세권 가치창출을 위한 문화특화사업, 쇠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인 중앙동 원도심지역의 공공기능 회복, 상권의 활력증진 등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지만 사업지역이 원도심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또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도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점은 아주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중앙동 일원에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정주여건을 위한 기반시설인 주차장 설치, 도시가스 보급, 오수관 연결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며, 국비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사마을 새뜰마을 사업할 때에는 오수관이나 가스관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 사업내용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을 보면 도로나 주차장, 공원, 광장, 체육시설 외에는 기반시설사업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문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안 된다는 확고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은 가스관이나 하수관개설 연결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는 걸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사업으로 안 된다면 우리시 재정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기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가스사업은 지금 현재 가스사업자 민간사업자가 있어서 거기에 사업수익성을 상당히 따지거든요. 그 기본수요가 충족이 돼야 사업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수요가 부족하면 우리 시비나 도비 지원을 좀 확대하더라도 가급적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수요문제는 그렇더라고요. 개별 수용가들이 전부다 거기를 자기들이 가스를 쓰겠다고 신청을 해줘야, 그래야 그것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맞아 들어가는데 자부담 부분을 부담하기 어려우신 수용가들이 대개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재정지원하고는 별개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는 현재 잘 아시겠지만 기존 건물들이 정화조가 옥내에 다 설치돼 있다 보니까 하수관로를 연결하려면 건물을 관통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결을 못하는 가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배수시설 정비사업을 국비로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받아오면 어떻게든지 그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재정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김용균 의원
시장님, 그 도시기반시설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뉴딜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그 지역에 사는 원도심의 주민들 상가를 움직이고 있는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분들이 좋아야 합니다. 행사하고 조금 조장해놓고 떠나면 그 지역에 남는 분들은 원도심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번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주차장 설치문제는 그 예산에 쓸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김용균 의원
그런데 도시가스 문제나 오수관 연결사업은, 오수관 연결사업은 또 우리 국비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줍니다. 오수관 정화조 연결이 잘못되면 새만금 수질, 나아가서 만경강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줘서 익산시, 전주, 군산은 말끔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 조달에 힘써주시고.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도시가스는 구도심의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려면 오수관, 바로 정화조 때문에 사업이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익산 1지구, 2지구, 3지구 순차적으로 있지만 우선 급한, 우선 필요한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른 곳도 다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을 챙기셔서 사업 시에 좋은 성과를 얻어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세 번째로, 근대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익산문화예술의거리를 이전시키는 구)삼산의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삼산의원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인 김병수 선생님께서 1922년에 의원을 개원했던 2층 건물로서 건축 벽면에 수평의 띠 모양을 돌출시킨 코니스 장식을 두르고 건물입구의 포치는 아치형을 이루며 8·15광복 뒤에는 한국무진회사와 국민은행으로 사용되었고 근대초기 건축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등록문화재 제180호로 등록되었고 현재 국비를 받아 문화예술의거리로 이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화재건축물에 익산을 알릴 수 있는 익산근대역사 홍보관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시정질문을 작년 202회 정례회 때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그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우리 익산에 유명하신 선조님들과 화제의 인물, 큰 사고사건을 보면 이규홍 의병장님, 이병기 선생님, 4·4만세 문용기 열사님, 해공신익희 선생님의 이리호남병원 서거, 1912년 이리역 개통,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백제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 많은 크고 작은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료들을 모아 전시하여 우리 시민에게는 긍지를 주고 관광객에게는 익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활용으로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예,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님 의견대로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문화예술의거리에 거점 2지역에 지금 이전공사는 마무리를 했고 현재 전시공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시민들한테 공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이 구)삼산병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근대역사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익옥수리조합, 또 우리 이리농림고 자리, 그다음에 세천농장, 대교농장 또 춘포역, 거기를 일괄하는 근대역사의 기지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익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익산의 역사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익산역 폭발사고까지 그때까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근대 초기부터 해서 이리역 폭발사고까지 역사자료들을 다 전시를 해서 근대역사관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익산을 찾는 관광객이 문화예술의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KTX열차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익산에 와서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문화예술의거리인데 그곳에 거점공간이 세 군데, 아트센터 다음에 바로 구)삼산병원 이전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 익산을 알릴 수 있는 아까 그런 홍보관을 만들면 처음에 익산을 맞이하는 분이 ‘아, 익산시는 이러한 곳이었구나’라는 걸 보는 걸 알립니다. 이병기 선생님의 생가, 문용기 열사의 4·4만세 사건의 현장 그리고 많은 분들의 하나하나, 이규홍 우리 의병장님도 지금 기념관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쪽에는 홍보관식으로 이러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간단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니까 시장님께서 조성하실 때에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를 잘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관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익산문화재단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무료임대 지원사업을 통한 목공예 공방부터 카페까지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여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추억의 버스킹, 아트마켓, 교복체험, 달고나 만들기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마련한 놀거리가 있는 토요상설문화행사, 익산아트센터 오픈, 거리경관사업의 일환인 간판정비, 주민들과 함께하는 라디오 방송 등 문화예술의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익산문화예술의거리에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총괄하는 익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거리의 끝자락,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근대건축물에 임대하여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익산문화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력이 이제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은 익산문화재단이 일정한 기간 이상 현장에서 상주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구)동산동 주민센터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사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건물은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죠. 저희하고 9년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금년 5월달에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농업박물관을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그 장소를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농어촌공사에서 근대박물관인 농업박물관까지 운영해 준다면 우리지역 관광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일대가 아파트공사 때문에 소음, 분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거의 관광객들이 접근을 안 해요. 지금 문화예술의거리에서 공사관을 거쳐야 거기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상주인원들이 상주하기에는 너무나 비좁아져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재단의 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새로운 둥지를 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마침 동산동사무소가 이전하고 그 자리가 비었는데 본래는 저희들이 처음에 동사무소 지을 때는 그 건물을 팔아서 신축건물 비용으로 쓰자고 그때 의원님들끼리 말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 건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 이전하기로 한 거고요. 때마침 그때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뭐가 있었냐면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총 9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으면 리모델링도 거의 국비로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거기에 문화재단 플러스 생활문화센터가 동시에 지금 입주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구)동산동사무소로 이전을 했다, 그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청사이전 문제는 시장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저희가 옮기라, 옮기지 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 회사설명과 우리 의회에 바라는 그런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에 제가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한테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하지 말고 우리가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건물이라고 해서 이것 비워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지사장님께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시장 정헌율
전임 지사장님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김용균 의원
예. “없다” 이렇게 하길래 담당부장을 불렀는데 부장도, 그때는 그분은 그때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 적이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얘기는 저희들이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도 모릅니다. 동네 주민들께서 요식업 하는 분들이 문화재단에 그래도 20~30명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유익한 사업에 동의를 받는다면서요. “의원님, 문화재단이 다른 데로 옮긴다는데 이걸 좀 어떻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담당공무원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지사장님이, 새로운 지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재단을 우리가 리모델링하는데 1억 5,000~6,000만 원 들었어요. 이사비용은 동산동 주변 옮기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쪽에는 지금 작은미술관도 있고 문화재단 예술인들이 쓰는 곳으로 있어서 외부인들이 이미 문화재단 하면 그쪽, 그리고 우리가 가봤지만 2층은 회의장으로 있고 사무실이 좁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시장님이 정확한 파악을 못한 것 같으니까, 지금 옮긴 것을 우리가 다시 오자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청사를 옮기거나 뭐할 때에는 자세히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을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건물은 근대유산으로서는 정말 가장 수려한, 빼어난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을 우리 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 쓰는 것보다는 농업박물관이나 무슨 전시공간이나 이런 공간으로 쓰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것을 제안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 물론 주민들 점심이라도 좀 먹고 할 사람들이 빠져 나가서 서운하실 건데 거기에 거점 2에 삼산병원이 새로 들어가고, 물론 거점 1에는 이미 아트센터가 들어있죠. 거점 3에 또 청년창업공간이 조만간 들어가고 하면 충분히 채워집니다. 주민들께 잘 양해말씀을 드려주시고 아무튼 그 이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거리 개발을 서두르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문화예술의거리는 옛 이리시에 영정통 같은, 그 길은 서울의 명동 같은 거리였습니다. 그 바로 문화재단 가기 전에, 농어촌공사 가기 전에 이리극장이 있었어요. 저 위에 뉴타운에 삼남극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화려했던 골목이 인구가 유출되는 바람에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1 거점공간 아트센터, 2 거점공간 바로 구)삼산병원, 3 거점공간은 우리가 쌈지공원 자리에다가 우리 청년들의 작업장소를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로 우리 농어촌공사의 문화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대문화재라고 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에 그것도 같이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문화재단에서 그걸 못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못해서 그걸 비워놓고 하는 실정이니까 그런 걸 아시고 앞으로 청사 이전이나 하실 때에 어떤 곳이 유익한가, 그걸 보고 같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친수구역 남부개발 용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남부권은 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만경강이 지나고 있으며 새만금 배후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인화동 나룻가마을 쪽은 물류단지로 개발가능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신천과 고잔마을 쪽은 관광개발 가능지로 중간용역 보고가 나왔습니다.
관광개발 가능지는 제가 보기에는 만경강,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배후도시 개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평화동, 목천동 개발 가능지역을 보니까 너무 좁게 잡고 그곳은 바로 장항선에서 오는 철길 밑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늘려서 전군도로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당초 남부권 개발용역은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으로 침체된 남부권 균형발전과 인구증대를 목적으로 진행된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주요도시는 강이 지나고 있으며 강변의 아파트가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시도 만경강을 띤 남부권이 새만금 배후도시로 최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용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접근시켜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부권 개발은 그동안에 소외된 남부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남북 경협분위기에 저희들도 편승을 해서 유라시아 철도의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래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그 지역이 물류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이번에 세밀하게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살펴본 것인데요. 지금 현재 중간보고가 된 상태이고 연말에 최종보고가 나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전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 그쪽 부분을 거기가 바로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하천강변이거든요. 거기를 좀 주거지역으로 우선 하는 것을 이 계획에서부터, 본래 물류단지 속에는, 물류지역 속에는 아파트 주거지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용역팀들은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때 지으면 되겠다 해서 물류단지 30만 평 중에 한 10만 평 정도는 주거지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예 그 계획에 관광지는 제가 볼 때에는 타당성이 저도 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를 주택지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용화재단 인근에 거기도 전군도로 따라서 주거지역 개발하자고 의견제시를 하셨는데 그것도 주택수요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우선 저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실용화재단에 농기계 검·인증 기능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농기계들이 상업화를 하려면 여기 와서 검증·인증을 받아가야 돼요. 그 인접지역을 농기계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만약에 그걸 더 타당성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농기계클러스터로 개발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익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침체된 남부권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이리역이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 조성, 이해가 갑니다. 아까 같이 실용화재단 앞에 농기계.
○시장 정헌율
클러스터요.
○김용균 의원
클러스터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안인데 만경강 주변 가까이는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택지개발을 해야 합니다. 왜 그쪽에 택지개발을 하냐, 아까도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백구, 부용, 영상리, 공덕, 대야 이런 분들은 이리권입니다. 이리권에서 다 고등학교, 중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라 그쪽에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자녀들이 새만금이나 전주, 군산에 취업이 됐을 때에 그쪽에서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전군도로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불과 10분이면 전주, 군산에 다를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해서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놓으면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인구를 유입하고 정말 30만이 무너진 익산시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용역을 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획을 세우려면 2년, 3년, 4년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중장기 앞면을 보시고 미래지향적인 익산의 앞날을 보시고 용역을 발주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용균 의원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행정에 잘 반영되어 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최적의 새만금 배후도시가 되어 인구증가, 우리시의 현안문제들이 해소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용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방식입니다.
○박종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의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과 더 가까이 함께 하기 위해 현장행정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일에 개막된 제99회 전국체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5년간 구슬땀을 흘려가며 준비하신 정헌율 시장님, 개막식 준비는 극찬받기에 충분했지만 개막식 때에 국무총리님, 장관, 도지사 어느 누구도 주개최도시인 익산시에 대한 격려조차 언급이 없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비가림시설 설치 필요성, 공원의 수종변경 문제, 왕궁보석박물관의 리모델링과 공예관·수석관의 필요성, 마을방범용 CCTV 유지관리 문제 등 4가지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 보도육교 현황을 보면 총 6개로, 학교와 연계된 보도육교인 신동초와 보건소 앞에 신동육교, 북중 앞에 북중육교, 중앙초에 중앙육교, 팔봉초 앞에 팔봉육교 4개소와 일반육교인 영등동에 영등육교, 어양동 부송지구대 앞에 어양육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육교의 설치목적은 차도를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한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 엘리베이터와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곳은 가장 최근인 지난 2010년에 설치된 팔봉육교 1개소뿐이며 나머지 5개 육교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된 육교로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약자를 배려치 않은 육교로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1년에 보건소가 현위치로 이전해옴에 따라서 이용자의 대다수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신동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신동육교는 1993년에 길이 30m, 폭 4m로 가장 먼저 설치된 육교로 계단의 경사가 심하고 미끄러운 등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약자를 배려한 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겨울철에 눈비가 왔을 때에 빙판된 육교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육교이용이 어려워 무단횡단도 빈번하게 일어나 교통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신동초의 학부모들과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사용하기 불편한 육교를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림시설을 설치했을 때 미관이나 경관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동육교는 도로폭이 35m로 노약자나 어린이가 횡단하기는 너무 길어서 또 위험합니다. 때문에 육교를 철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된 육교가 겨울철 등 눈비가 왔을 때 오히려 급경사인 계단이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어린이와 노약자의 잦은 낙상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학교와 보건소에 인접해있는 어린이나 노약자의 이용률이 높은 신동육교의 경우는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약자뿐 아니라 육교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와 비가림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동 어린이공원에 식재된 플라타너스 수종변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공원현황을 보면 근린공원은 30개소에 면적 275만 5,960㎡이며 어린이공원은 33개소에 7만 770㎡로, 소공원은 6개소에 3만 2,578㎡입니다. 또한 주제공원이 2개소로 4만 3,791㎡입니다. 이중 플라타너스 식수현황을 보면 어린이공원인 신동 남성공원에 34주, 신동 등나무공원에 15주, 신동 장미공원에 10주, 신동 산책로공원에 16주가 식재돼 있어 모두 합하면 총 75주가 식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린이공원 33개소 중 신동 도심속 어린이공원 5개소에만 집중식수돼 있어 익산시 전체인 75그루가 식수되어 있으나 다행히도 올해 시장님의 배려로 예산편성된 신동 남성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플라타너스나무 34주가 감소될 예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플라타너스나무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그늘이 잘 형성되어 세계적으로 4대 가로수로 뽑힐 만큼 인기수종이었고 그루당 이산화탄소 3.6㎏을 흡수할 만큼 공기정화능력이 좋고 추위와 공해에 강하다는 장점덕분에 산단 가로수로도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플라타너스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종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나무보다 잎이 넓어 하수구를 막는 주요원인이 되어 시내 전 지역에 침수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떨어진 잎을 밟았을 때에 미끄러지기 쉬워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꽃가루 발생률이 다른 나무에 비해 많아서 알레르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가와 주변지역이 많은 신동지역에는 맞지 않는 수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플라타너스는 수명이 40년으로 짧고 속이 빈 데다 뿌리내림이 약해서 비바람에 잘 쓰러지는데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가 닥친 서울, 경기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플라타너스가 수십 그루가 넘어져서 큰 피해를 낸 바가 있습니다.
올해 8월말 서울지역에서는 비바람이 없는 맑은 날인데도 플라타너스가 넘어져 도로를 덮치는 등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뿌리 안쪽이 썩거나 줄기내부에 생긴 동공으로 인해 쓰러지는 등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조천 교수연구팀에 따르면 플라타너스는 1그루에 섭씨 30도의 조건에서 대기중 광화학반응을 하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오존을 만들어내 도시대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소프렌을 하루 40g을 배출하며 이는 승용차 10대가 운행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플라타너스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이 연구결과로라면 플라타너스 한그루가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승용차 10대가 운행하며 내뿜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어서 섭씨 30도일 때 신동지역 어린이공원 4군데, 41그루의 플라타너스는 승용차 410대가 길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마구 배출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 시민들도 폭염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심각한 지구온난화 문제로 폭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의원은 시민들의 호흡기질환 건강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플라타너스 나무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과 논란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수종으로 변경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익산보석박물관 리모델링 및 수석관·공예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보석박물관은 미륵사지 석탑, 왕궁리 5층석탑 등 백제문화유적과 보석도시 익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보석에 대한 상징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면적 14만 1,990㎡의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내에 1996년에 착공해서 2002년 5월에 개관했으며 지난 2010년 6월에는 보석판매장인 주얼팰리스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의 총 건물면적은 1만 3,190㎡이며 보석박물관, 화석전시관, 주얼팰리스 및 공방, 기타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내 소장품은 보석이 11만 7,167점, 보석이 90% 이상 함유된 광물 254점, 기타 작품 1,490점 등 총 11만 8,000여점으로 보석도시 익산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국내 유일의 가장 큰 보석전문박물관으로서 위상을 지키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평균 731명으로 연 20만 7,300여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최근 화석전시관 옆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 후 주말에는 1,000여명 이상 방문하는 등 익산시에서는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지 16년의 시간이 지나다보니 보석박물관이 너무나 어둡고 시대에 뒤떨어져 시급히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물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규모에 비해 볼거리가 한정되어서 너무 단순한 박물관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볼거리를 다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 방법의 한 예로 매년 11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공예가협회에서 인정한 익산한국공예대전에서 우수작품 4점을 익산시에 기부하며 현재 70점에서 80여점의 전국 최우수작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예술의전당 수장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별도로 익산시 공예협회에서 보관 중인 한국공예가협회 원로작가 작품 50여점도 기증할 수 있다는 한국공예가협회 회장이신 이광진 교수님의 약속을 얻었으며 이를 활용하면 작품구입비 없이 건물만 있으면 공예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익산시에는 과거에 수석을 수집하던 시민들이 많이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수석인들은 희귀한 작품들은 많이 보관하고 유지관리하므로 이러한 희소성 있는 작품을 활용하지 못하고 집에서 수장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를 활용할 방법으로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수석을 기증받아 상징성과 희귀성을 갖춘 작품을 전시하여 공룡과 화석전시 그리고 수석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석전시관과 연계한 수석관을 운영한다면 볼거리에 대한 다양성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예관과 수석관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방범용 CCTV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치안이 취약한 지역에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 민간자본보조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지원하였고 현재 530개 마을에 1,778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무상수리기간인 2년이 경과된 후 수리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범죄예방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CCTV가 설치목적과 달리 고장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CCTV에서 고장이 가장 많은 것은 카메라이며 두 번째는 모니터, 세 번째는 선로단선입니다.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은 낙뢰에 의한 카메라 모니터 고장입니다. 낙뢰로 고장발생 시 보증기간 내에서도 무상서비스가 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2년간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유지관리의 필요성과 낙뢰 피해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을 수없이 지적해왔습니다. 그간 유지보수에 대한 큰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와 한전주 사용문제로 한전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는 이번 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러한 본의원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설치와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치안이 취약한 지역에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마을방범용 CCTV가 고장나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 설치와 유지관리, 낙뢰피해 방치대책에 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께서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한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건, 한 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는 우리 박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개의 육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 1990년대에 설치된 것이고 그중에 팔봉에 있는 육교 하나만 2010년도에 팔봉초등학교에 통학로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거기에는 비가림시설,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그 통로가 팔봉초등학교 안에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개는 거기를 보시고 저렇게 하니까 참 편리하겠구나, 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도 같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육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많이 편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민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안전성 문제인데 비가림시설을 하면 바람이 불면 횡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 횡압력을 받게 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 돼야 되는데 하중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도시미관 문제입니다.
의원님 질문 중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전국적인 추세가 육교를 철거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 육교를 다시 보강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들어서 원칙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의견수렴절차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모든 육교를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게 아니고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철거를 할 수 있는 데는 철거를 하고 아마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플라타너스 가로수문제인데 정말 60년대, 70년대 가로수로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수종이죠. 그때 포플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었는데 저는 지난 2004년도에 한 대학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방출되는 이소프렌이라는 그 요소가 우리 오존생성에 주 원인이다,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시끄러워졌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산림청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기를 이소프렌을 방출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맞는데 그것이 공해에 미세먼지 흡수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환경적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시다면 수종개량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사실 지금 많은 자치단체들이 플라타너스를 수종개량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 익산시는 지금 나무 한그루가 아쉬운 편인데 새로 수종개량해서 심으면 이 정도 크기 되려면 10년, 20년 또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번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시 구석구석에 나무심기 시민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빈 땅만 보이면 무조건 나무를 심자, 그런. 전주시는 1,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푸른익산 가꾸기운동이랄지, 명칭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이것이 수종이 개량된다고 하면 조금 아쉽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마는 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보완해가면서 하면 수종개량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예산반영에서 일부 시작을 했고 점진적으로 수종개량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석박물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익산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우리 보석박물관입니다.
거기에는 공룡박물관이 같이 있어서 어린이들과 같이 소풍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도까지, 2020년이니까 내후년도죠. 내후년도까지 95억 원이 투자가 돼 있어서 지금 매년 해가 다르게 변모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외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재정투자를 해서 거기를 우리 대표관광지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공예관이나 수석관이 있으면 볼거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대표관광지사업이 조만간 끝나니까 끝나고 나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주력을 하고 대표관광지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 연속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방범용 CCTV 문제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시에서 설치는 해줬는데 그 뒤에 유지관리가 안 됐었죠. 고장이 나면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장기간 방치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박종대 의원님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여기에 뜻을 같이 하셔서 이번 회기에 유지보수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는 통과는 안 됐고 아마 이번 회기 중에 잘해보면 통과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까지 해줘야 완벽하게 CCTV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 낙뢰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전신주에 설치돼 있는데 전신주는 기본적으로 낙뢰방지시설이 다 돼 있고 접지가 거의 다 돼 있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간접피해, 낙뢰로 인한 간접피해로 카메라가 손상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모든 카메라에다가, 모든 CCTV에다가 낙뢰피해 방지장치를 부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낙뢰피해 발생할 때 그때그때 우리가 보수를 해줄 거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우리 박종대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대 의원
없습니다.
○의장 조규대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의원 여러분 지루하시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모현동 우림아파트 인근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해당 구간은 모현동1가 22-3 일원으로 모현동 우림한솔아파트 및 남중동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배산 및 원광여자중·고등학교 방향으로 이동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로 당초 길이가 635m, 폭 20m의 중로 27호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구간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아파트가 건축되어 주민들이 거주한 지가 오래된 지역임에도 일부구간만 개설된 후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미개설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올해 3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길이 243m, 폭 10m의 소로1류 30호로 정비되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재정비 후 남은 구간은 길이 45m, 폭 10m의 구간만 미개설된 상태로 사업량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개설된 도로 앞쪽으로는 갤러리아웨딩홀의 주차장이 있는데 반대편으로 진출입도로가 없어 배산쪽의 4차선도로만 있고 진출입을 하다보니 주말에 결혼식 등의 행사가 있을 시에는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등 많은 통행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개설되어 반대편으로 나갈 수 있다면 교통불편과 교통체증이 일부는 완화될 수 있으며 아침저녁으로 등교하는 학생과 배산으로 운동하러 다니시는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많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예산편성이 힘들겠지만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부터 우선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로포장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전체면적의 55% 정도가 농지이며 쌀 생산량이 전국 5위이고 인구의 30% 이상이 농민으로 농업의 비중이 매우 큰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농업의 발전을 위해 미래농정국을 만들고 명예농업시장을 두는 등 농업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농업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농로가 미포장되어 농사짓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관계부서를 통해 익산시의 농로포장률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확인해본 바 익산시의 농로는 폭이 3m 이상 기준으로 1,592㎞의 농로가 있으며 2017년도 기준 894㎞를 포장하였고 평균포장율은 5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농로포장이 안 됐다는 민원이 특히 많다고 생각되어 지역별로 농로포장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오산면의 경우 농로포장율이 평균 58%에 훨씬 못 미치는 겨우 38% 정도였으며 이는 익산시에서 가장 낮은 포장율이며 두 번째로 낮은 43%보다도 5% 이상 낮은 포장율이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고 오산면이 경지면적이 작습니까?
오산면은 익산시에서 경지정리가 가장 많이 되었으며 익산시의 졍지면적 2만 3,737ha 중 가장 많은 1,975ha로 전체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미포장농로로 인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농사짓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미포장농로에 대한 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불편하지 않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도농복합도시이며 농지면적과 농업생산량이 전국 상위권인 우리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향상 등을 위해서 농로포장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한들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을 느낀다면 무언가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예산편성 시 경지면적이나 농로포장율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경지면적과 포장율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해 익산시 전 지역에 농로포장율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농로포장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최종오 의원님께서 우림한솔아파트 인근에 도로포장을 비롯한 2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모현동 우림한솔아파트 일원에 미개설도로는 사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수요를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포장이 안 되고 있었어요. 사실 작년에 이것을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기회를 놓쳤고 이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꼭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좋은 지적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농로포장 문제, 정말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사실 모든 농업이 기계화되면서 농로포장이 필수적인 여건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장 취임해서 보니까 농로포장이 너무나 안 돼 있어서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농로포장률 56%였는데 지금 2년 만에 9%를 올려서 지금 65%로 농로포장률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산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농업지역인 오산면이 지금 농로포장이 굉장히 처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오산면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해왔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거기에 용·배수로 개설하면서 거기에 농로포장이 추가로 수요가 많이 생겼는데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시가 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금년부터는 우리 구간, 농어촌공사 관리구간 구별하지 않고 저희들이 똑같이 포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50%가 안 되는 지역이 오산, 여산, 낭산 산자 돌림만 이상하게 지금 50%가 안 돼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맞추겠습니다마는 오산면은 워낙 경지면적이 넓어서 다른 지역 평균을 맞추려면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익산 평균에는 저희가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종오 의원
없습니다.
○의장 조규대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 인화동, 평화동, 중앙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장애인체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체전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회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 정헌율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충영 의원님께서 또 이런 모두발언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역사적인 전국체전, 저희 익산에서 개최를 하는데 모든 시민 여러분 또 우리 공무원들, 의원님들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영 의원
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찌됐든 큰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익산시가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당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러시죠.
○김충영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행사장 같은 곳을 잘 챙기시고 자주 다니십니다. 조금 줄이시고 익산시의 미래와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시장님, 쓰레기봉투 가격 민원들 받아보셨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것 좀 내리려고 하고 있죠? 그 내용 보고 못 받았나요?
○시장 정헌율
내년도 1월부터 우리도 인접지역하고 수준을 맞춰서 조정을 합니다. 의회에서 아마 조만간 다뤄 주실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동안 쓰레기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올렸는데 그게 지난 선거 때에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다 인접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인하하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익산시 시내버스 환승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제가 7월 30일날에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 환승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렸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셨죠, 예.
○김충영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개선을 했어요. 원상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표현 중에 원상회복을 7대를 했다고 그랬죠?
○시장 정헌율
14대 중에 9대를 했습니다.
○김충영 의원
9대를 원상회복을 했다고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7대 정도를 원상회복이 아니고 구시장과 남부시장을 통과해서 익산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중앙시장까지 거쳐서요.
○김충영 의원
예, 그게 원상회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김제나 대야 방면에서 오던 차가 과거에는 원대도 가고 영등동도 갔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이제 아셨죠? 원상회복하고는 거리가 멀고.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동료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7월 15일날 시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듯이 보도자료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환승체계를 도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시장 정헌율
그렇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진행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뒤늦게 반성을 하고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김제, 백구나 대야쪽 사람들은 생활권이 익산입니다. 우리 경제도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아마 장보기행사 때에 가서 목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구시장, 남부시장에서는 오던 손님들이 오지를 않는다. 지금도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환원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상대로 가는데 버스에 증차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정헌율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상대로 가려면 저희가 추가로 증차를 해야 되고 증차하려면 보조금을 증액을 해줘야 되는.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의회하고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영 의원
더 검토하셔가지고, 증차만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환승으로 차를 9대나 돌려놨거든요. 지간선제로 3대, 환승에 6대 그래서 9대를 그 지역에서 뺐어요, 차를.
○시장 정헌율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저희들이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근본적인 우리 시각은 뭐냐면 평상시에 차량이 탑승하는 인원이 너무나 적다보니까 그래서 예산낭비가 심하다, 이것을 좀 조정을 하자,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까지는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실 그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 3대쯤 증차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 더 투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 감사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배치를 해달라. 일단 아쉬운 대로 터미널에 환승하는 곳에 노약자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공익요원 2명을 지금 배치를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배치할 것인지 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배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
○시장 정헌율
아, 배치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김충영 의원
예, 그래서 시민안전과에 요구를 하겠다. 교통행정과에서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무요원을.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배치가.
○시장 정헌율
즉시 배치할 수 있도록 제가 바로 그것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우리시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죠.
○김충영 의원
또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몇 번의 정기인사를 했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정기인사는 5번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수시인사가 좀 있어서, 카운트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5번 내지 9번 정기인사를 했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 정도 했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예, 정기인사는 5번 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우리 인사표를 보면 왜 함열출장소장님이 아직도 공석입니까?
○시장 정헌율
예, 조만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리를 비울 때는 그래도 좀 업무비중이 덜한 데, 시정에 영향을 덜 줄 데를 한다고 하다보니까 함열출장소장님 공석기간이 사실 그동안 많았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함열출장소에도.
○김충영 의원
북부권도 잘 챙기시는데.
○시장 정헌율
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출장소장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너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임용해 주시고.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문제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소속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그리고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는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를 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못박아져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못박아져있는데 우리시의 인사를 보면 직급과 직종을 맞지 않게 인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우리는 흔히 그것을 직렬 불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시장님 그게 도 감사지적에도 받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시장 정헌율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충영 의원
전라북도 17년도 12월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났습니다. 시정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도 이 직렬 불부합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정헌율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사실 행정은 동태적으로 막 급변하고 있거든요. 인사관련 규정이 사실은 행정변화상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먼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규정이 뒤따라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인사의 특정이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사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을 따지다보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지켜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충영 의원
예, 저도 이 인사를 하다보면 자리를 배치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법령과 규정은 지켜야 된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시민들에게 법령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제가 인사관련에 대해서 규정의 특수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해야 돼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시가 어기는 게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동의합니까?
○시장 정헌율
예, 지금.
○김충영 의원
행정을 잘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저는 놀랐어요.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행정을 잘하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배짱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기고, 그 숫자가 재밌는 것은 전보제한기간 위반사항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줄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재직기간이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시장 정헌율
전보재직기간이 사실은 본래 2년으로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그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는 1년 6개월로 수정이 됐죠.
○김충영 의원
아니요. 임용령에, 이 임용령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8년 3월에 개정이 된 겁니다. 올해 3월에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임용령에는 그래요. 공무원법에는 1년 6개월, 그다음에 복지직이나 이런 건 2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임용령에는 2년으로 못박아져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장기간 오래 근무하도록 하는 취치가 법 취지거든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자리에 따라서 보면 또 반대의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전보제한기간이 오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 편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 있으라는 게 무슨 5년씩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2017년만 어차피 감사를 했으니까 예로 들겠습니다.
6개월 미만이요, 60명이나 됩니다. 시장님, 6개월 내에 업무파악하고 조직파악해서 장악할 수 있습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60명이라는 숫자가 2017년도에만 6개월 미만에 이동을 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이게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도는 200명대입니다, 2015, 2016. 그런데 16년도도 늘었어요. 그런데 17년도가 300명대로 이 전보제한기간을 어긴 경우가 숫자가 늘었습니다. 결론은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 배짱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시장 정헌율
하여튼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다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주셨으니까.
○김충영 의원
시정하세요.
○시장 정헌율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뭐 적재적소에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렬도 안 맞는데 뭔 적재적소입니까.
또 우리시에서는 무보직 6급을 채용하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몇 명쯤 채용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시장님이 지금 채용한 숫자가?
○시장 정헌율
무보직 6급, 그 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죠?
○김충영 의원
그렇죠.
○시장 정헌율
계약직은 저희가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김충영 의원
좋아요. 제가 숫자는 그러면 적다고 하니까.
시장님 9급에서 6급까지 진급을 하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아십니까?
○시장 정헌율
글쎄,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김충영 의원
예, 9급에서 6급으로 갈 때에.
○시장 정헌율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30년 걸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뭐 30년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 임기제공무원을 그 6급 보직에 임명할 때입니다, 계장 보직에. 그 6급 임기제 채용해가지고 외부에서, 6급 보직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 무보직들이 그 밑으로 갑니다. 우리시에 무보직 6급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시장 정헌율
글쎄요. 한 2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김충영 의원
예, 100명이 넘습니다.
○시장 정헌율
100명이 넘죠.
○김충영 의원
그런데 보직이 없어서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서운한데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 보직계장으로 오고 자기네들이 무보직으로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심정을 좀 헤아려보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우리 존경하는 김충영 의원님 우리 공무원들 마음을 배려해주는 그 심정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는 게 우리 익산시 같이 외부에서 개방직 계약직으로 이렇게 적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청 같은 경우는 국장도 이렇게 개방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장도 하나도 없어요. 국장은 물론이고. 계장들 지금 한두 명 임명해놓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물론, 알겠습니다. 그때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김충영 의원
저도 시장님 뜻을 알겠어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 저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직에 기강도 잡고 공직에 바람도 불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긴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도 그거지만 전문성문제 때문에 그래요.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시장 정헌율
우리 공무원들은 민간전문가들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충영 의원
그래서 저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정헌율
그래서 그 분야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영입을 해야 됩니다.
○김충영 의원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우리시가 외부조사기관에서 나오는 점수는 높습니다. 내부점수들이 낮아요. 알고 계시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이러한 이유들도 있다, 인사에 대한 불만.
○시장 정헌율
불만이죠, 그렇죠.
○김충영 의원
그렇죠? 동의하시죠?
○시장 정헌율
맞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듯이 인사는 만사입니다.
앞으로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시청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직신설을 요구할 당시가 올해 초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추진팀이 4월 13일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혹시 현재까지 한 일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청사팀들이 해야 될 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우리가 시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 그래서 청사를 어느 기구로 무슨 시설을 넣을 것인가 이런 것 중심으로 저희들이 청사건립 기본방향 수립하는 데 참고되는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현재는 본격적으로 국토부나 LH하고 협상하는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를 했고 국토부도 6월에 용역을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협상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의견을 반영하면 이미 때가 늦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 수시로 협의를 해서 저희 의견을 거기에다 반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공공청사 리뉴얼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혹시 시장님의 판단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시장님이 늘 얘기했듯이 우리시의 재산을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을 충당한다. 혹시 그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나 될까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리뉴얼사업의 기본취지를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김충영 의원
예, 짧게 좀 해주세요.
○시장 정헌율
예. 우리 공공노후청사들 대부분 보면 토지이용을 고효율로 못하고 저효율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업지역이면 용적률을 900%까지 쓸 수가 있는데 사실은 100%, 200%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그 재산가치를 높여서 그 수익으로 청사 짓는 그 사업이 바로 리뉴얼사업이거든요.
○김충영 의원
예,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도 익산시 수장은 감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액수는 우리 하기 나름인데 우선 순수하게 우리 여기에 상업지역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계속 청사하고 그다음에 민간수익시설을 같이 넣었을 때에 한 600억 이상 수익이 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김충영 의원
그래요.
○시장 정헌율
지금 예를 들면.
○김충영 의원
알겠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한 600억 정도의 수익을 예측하고 있다.
○시장 정헌율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한 2,000억 이상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고, 남대문경찰서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내외로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충영 의원
맞아요.
○시장 정헌율
거기는 서울이란 말이에요.
○김충영 의원
맞아요, 거기 서울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청사 안에 복합건물로 민간수익시설을 같이 넣으면 그러면 20층, 30층 위로 올라가잖아요, 시청 위로.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러면 시청하고 같이 하면 혼잡하니까 저희는 그 수익을 양보하더라도, 포기하더라도 일단 그 수익시설은 구)경찰서나 상하수도 본부자리로 집어넣고 여기는 순수하게 청사만 짓자,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지, 수익성만 목표로 한다면.
○김충영 의원
그 내용은 알아요. 시장님 아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익금이 어느 정도나 충당을 할 수 있을까.
○시장 정헌율
최대로 했을 때에.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한 600억 정도 지금 나름대로 판단한다.
○시장 정헌율
최대로 했을 때에 그런데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여기에 상업시설하고 시청이 같이 있어야 돼요. 고층건물, 복합건물로 들어가야 되고.
○김충영 의원
그건 또 리뉴얼사업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정헌율
아니, 리뉴얼사업 취지가 그겁니다, 본래.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 계획은 다른 곳, 구)경찰서나 상하수도사업단을 재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개발하겠다.
○시장 정헌율
대안을 지금 제시하는 거죠.
○김충영 의원
그렇죠. 그것이지, 이 자리에다가 민간부분을 집어넣어서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나머지 부분들을 개발했을 때에 얼마나 시장님이 판단하고 계신가 제가 그것만, 저는 짧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600억 정도의 최대치로.
○시장 정헌율
아니, 여기에다가 지었을 때에 복합건물로. 현 청사에다가.
○김충영 의원
그런데 그건 계획이 없잖……. 하…….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런데.
○김충영 의원
아니,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 정헌율
말씀 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청사규모나 청사에 무슨 시설을 넣을 것이냐 안 정해졌죠.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의견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충영 의원
맞아요. 달라지는데 시장님 지금 생각이 이쪽에 민간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하려고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현재는 그런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이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 청사로만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여기를 개발했을 때에 예를 드니까. 본인도 여기에는 그런 민간부분을 넣지 않는데 왜 자꾸 여기를 개발할 때 얘기를 예로 들면 저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충영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좀, 결산을 우리시가 했으니까 좀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시장님, 우리시 2017년도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에 결산을 했습니다. 17년도 총 이월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정헌율
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07억 나온 걸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김충영 의원
이월금을 제가 물었습니다.
○시장 정헌율
아, 이월…….
○김충영 의원
이월액.
○시장 정헌율
이월액은 우리 예산 활용으로……. 뭘 여쭤보시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월액은…….
○김충영 의원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우리시에 17년도 이월액이 1,914억입니다. 무려 2,000억 가까운 돈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도 일정부분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했어요, 사고이월과 계속비사업은. 그런데 명시이월이 1,338억입니다. 적어도 시장님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벌일 수 있는 예산 돈이 얼마가 있는지, 행정을 잘 아시니까 그걸 아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순수잉여금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시장 정헌율
577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1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77억입니다. 제가 이 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 순세계잉여금이 577억이면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재정에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 동의합니까? 재정에 여유가 꽤 있어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저희가 쪼들리는 건 아닙니다.
○김충영 의원
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시가 결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순세계잉여금을 577억을 냅니다. 사실은 저 같으면 외람되지만 내가 시장이라면 할 일이 이 577억 가지고 17년도에 벌일 수 있었는데 못 벌인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는데 못 쓴 거예요.
○시장 정헌율
그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아세요?
○김충영 의원
압니다.
○시장 정헌율
예,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김충영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합리적이지 않다.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이 전직 공무원들이 여기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방재정법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집행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사위원들이 써놨어요. 이 얘기는.
○시장 정헌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완충장치거든요. 우리가 세입을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행자부에서 세입추계 공식을 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도 중에 우리가 추계한 만큼 수입이 안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중단돼 버리죠, 시정운영이. 그러니까 넉넉하게 남게끔 하도록 예산추계 공식을 주는데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이 정도 세계잉여금은 거의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좀 많이 발생했는데 작년도에는 400억, 작년도 이전에 400억대였다가 금년도에 좀 많이 발생을 했죠.
○김충영 의원
그래요.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은 맞으신데 세입추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김충영 의원
그 내용을 제가 이 순세계잉여금이 0원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577억이면 상당부분도 우리시가 운용을 할 수 있었다, 예산을.
○시장 정헌율
왜냐하면 의도는 매년 물려가는 돈이거든요. 매년 물려가는 돈이지, 1년도에 끝난다면 이 돈 다 써버리면 되는데 이 돈이 매년 다음 해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김충영 의원
13년도에는 이게 200억대였고.
○시장 정헌율
다만 많아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결국에 많은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충영 의원
이게 15년도, 16년도보다 150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김충영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맞습니다.
○김충영 의원
150억이면 아까 농로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엄청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김충영 의원
제가 왜 이쪽 이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하느냐. 시장님, 우리시에는 많은 조례가 있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조례는 지키라고 있습니까, 지키지 말라고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켜야죠.
○김충영 의원
우리시에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사건립기금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제3조를 보면 청사건립기금조성은,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나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17년도 결산을 했으니까, 17년도에 적립했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적립했냐고요?
○시장 정헌율
17년도는 안 했죠.
○김충영 의원
안 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18년도에는 했습니까?
○시장 정헌율
18년도는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김충영 의원
아니, 그건 19년도 예산이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17년도에도 안 했어요. 18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아마 두 해를 했으면 한 50억은 적립이 됐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시장 정헌율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충영 의원
이유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안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이게.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김충영 의원
그러면 시장님 법률이 있는데 이유가 있으면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사방향이 잡혔으니까 과거에 몇 년 동안 적립 못한 것을 이번에 한 번에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안 한 이유는 세계잉여금의 5%를 하면 많아야 20억, 25억 되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러면 청사를 지으려면 500억 잡아도 청사 지으려면 20년 후에야 가능해요. 나는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이건 답이 아니다. 이 재정사업 말고 다른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저는 다른 방식에 치중했던 것이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청사기금 적립해가지고 우리 저축해서 짓는다면 그 20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결국 국가공모사업을 찾게 된 것이고 국가공모사업으로서 우리 재정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청사건립기금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김충영 의원
시장님, 맞아요. 그러니까 기금으로 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한 100억 정도를 저희가 과거에 3년 동안 못한 것을 소급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적립을 할 겁니다.
○김충영 의원
제가 시장님 논리에 동의를 못하는 게 아까 한 이십 몇 억을 아주 쉽게 보는데 지금 우리 청사건립기금이 3억 있어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런데 이십 몇 억도 쉽게 보시는데 제가 동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해서 예를 들어서 2년만 있어도 50억인데 시장님 그것을 묶어서 지금 100억을 세운다고 했어요.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2,000억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지으면……. 아니 100억을 적립하면 뭐합니까. 20년 걸리네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례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이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시장 정헌율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걸 존중하겠습니다. 존중을 하고 어차피 청사기금으로도 충분히 청사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그 정도로 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혹시 담당부서에서 자료 받은 것 계시죠?
○시장 정헌율
예, 말씀하시죠.
○김충영 의원
우리시가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2만 500세대에 금액이 2,437억이나 투입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하수관거사업 하면 또 시민들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접 우물을 빼내가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죠.
○김충영 의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입했는데 또 많은 세대수를 했어요. 2005년도부터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시장님. 그런데 주현동, 마동 지역에 2005년도 최초에 한 사업이 있어요. 645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재밌어요. 다른 지역은 다 설치 완료한 세대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없어요. 혹시 이게 왜 없는지 아십니까?
○시장 정헌율
아까도 일부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오수관 연결을 못한 것이죠, 궁극적으로.
○김충영 의원
그렇죠. 결국은 마동, 주현동에 645세대가 연결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이때 연결공사를 안 한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정헌율
그 당시 연결공사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용가들이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한 180억 정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3개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김충영 의원
제가 이 부분을 꾸준히 담당부서에 제기를 했었어요, 의원이 되고부터. 이게 재밌습니다. 어느 도로를 가보면 09년도 BTL로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소방도로 하나를 두고 이쪽 지역은 09년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3년도에. 그런데 정화조를 다 폐쇄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방도로 한쪽에는, 그 주민들이 그래요. 이것 10년 전에 해놨다고. 그런데 우리는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시장 정헌율
09년도사업은 그것이 포함되도록 돼 있었고 05년도사업은 제외되도록 돼 있었고.
○김충영 의원
예, 제가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법률이 그 전에 수용가가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접 요즘에는 다 연결을 해줍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담당공무원분들이 환경부를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 담당공무원들 칭찬 좀 해주세요.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앞으로 3년 동안 180억 받아오기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했다고 그랬어요.
○시장 정헌율
의원님도 정말 고맙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아닙니다.
그리고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연결이 된 집이 있고 안 된 집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정화조를 폐쇄를 못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 요금체계는 시장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시장 정헌율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김충영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 정헌율
도시지역은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해서 어디에다 버리든지 간에 결국 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바로 하천으로 막 빼기 때문에 그런 시설 경유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농촌지역은 하수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도시지역은 직접 하수관로로 들어가든지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든지 결국은 모두 하수처리시설로 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수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충영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저는 그 말씀에는 별로 동의하기는 싫습니다. 왜 그러냐, 정화조를 직접 이미 연결을 한 집은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위생공사에 돈을 줘가면서 본인이 합니다. 그런 집과 그냥 이미 뽑아가서 처리를 하는 집과 요금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구분을 좀 져줘야 된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우리 의원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 부분 시장님 좀 더 알아보세요.
○시장 정헌율
예, 우리 행정 관점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시민들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
○김충영 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 집이 바로 붙어 있는데 저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정화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푸는 겁니다. 돈 개인이 내서, 주민이 내서. 옆집은 정화조 풀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똑같이 나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우리 왕궁 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조성을 우리 전라북도가 지난 2014년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도 왕궁 보석박물관 주변을 우리 대표관광지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아까도 언뜻 동료의원님 질의에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95억 원으로 2015년도부터, 원래 계획은 2019년도까지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활용 및 주얼리콘텐츠 보완을 통해 백제의 멋을 아시아 최고의 보석테마관광지로 개발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내년, 내후년 빼고 7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림잡아서.
○김충영 의원
어림잡아서?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이 도비가 많이 됐어요. 원래 도비가 50억을 주기로 했는데 37억 5,000만 원을 줬습니다. 우리 시비는 12억을 대기로 했는데 8억쯤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33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그런데 국비는 5억만 왔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런 내용?
○시장 정헌율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먼저 말씀 듣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제가 여기에서 큰 문제는 이게 도 지적사항에도 났어요. 사업변경을 할 때에, 뭐 이것 안 중요하니까 사업변경 할 때에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않았다, 이것 업무 처리할 때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더 큰 문제는 국비가 33억이 온다고 우리 의회에 14년도부터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원들을 약간 좀 저는 속인다. 처음에는 국비 33억, 도비 50억, 시비 12억을 가지고 대표관광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 오고 있어요. 5억 줘놓고 지금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여기서 말하는 국비는, 국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는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지특사업이거든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국고보조금은 확정된 금액이에요. 지특사업은 매년 배정할 때에 매년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정된 금액이고, 국고보조금은 확정된 금액인데 이것은 지특사업이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가변성이 있는 예산이었다, 처음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요. 제가 그 내용 압니다. 지특사업, 뭐 이런 내용들 다 들어서 보고를 받아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도 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을 때에 국비 33억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칭찬했습니다. 회의록 한번 보세요. 시비 12억 들여가지고 95억 사업을 한다, 박수쳐야 할 일 아닙니까. 그 부분 더 잘 검토하셔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아마 그때 의미는 도에서 매년 10억씩 준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거기에 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었고.
○김충영 의원
그래도 도비는 37억 5,000만 원이나 왔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국비는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던 것인데 앞으로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 확보하도록 더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결코 누구를 나무라기 위한 자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익산시의 행정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정하여 더 시민을 위한 발전된 방향으로 발전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의회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시민들의 가정에도 기쁨과 건강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저도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충영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 방식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가계소득마저 감소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극복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영등2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익산시의회 212회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과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부송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공아파트 인근 이동민원실 설치와 장애인쉼터 조성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동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동은 익산시 행정운영 동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제2조에 의거 부송, 정족, 임상, 월성동을 구역으로 1만 2,500여 세대와 익산시 인구대비 약 11%에 해당하는 3만 2,5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익산시 읍면동 중 모현동 4만 명 다음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3만 2,500여 인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3,193명으로 전체 1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주공 1·2·3단지는 3,600여 세대에 약 6,000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677명, 노인층이 901명, 장애인이 877명으로 생활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이 우리 익산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공 1·2·3단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노약자들은 약 1㎞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삼성동주민센터를 방문하려면 왕복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전동차의 경우 전용차로가 없어 인도를 이용하여야 하나 전동차 대부분이 6차선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장애인과 취약층, 노약자의 애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무엇보다도 이동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서류 신청을 하거나 인지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진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먼저 본의원의 질의요지가 무엇인가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주민의 울분이 섞인 가슴 아픈 하소연의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은 본의원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는 관계로 화질이나 음성이 매끄럽지 않은 점을 양해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잘 보셨습니까?
시장님, 부송동 주공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사회적 약자인 주민의 숙원이자 오랜 바람인 이동민원실을 부송1단지에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동민원실은 법령뿐만 아니라 우리시 조례나 규칙 그리고 훈령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오직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 하나면 지금 당장이라도 설치가 가능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입장에서 애로를 상담하고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업무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에 걸맞는 시정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사무실 임차와 인력운영 문제를 먼저 제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시민을 위한다면 인근에 빈 공간을 임차하고 삼성동 공무원 한두 명만 배치한다면 그리 많지 않은 예산으로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숙원이 해결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동민원실 설치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동영상을 보니까 그동안 사실은 저도 부송동 이웃주민이었고 그리고 부송 주공1·2·3단지는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왔습니다마는 동영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게 많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동민원실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민원서류 배달제도, 이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하면서 심부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거의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이런 민원수요가 있으신 분들, 아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하나 가지러, 석 장 가지러 거기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들한테 그건 다 갖다 배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은 일단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원한다면 우선 이동민원실 하기 전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출장민원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날짜를 모아서 ‘이날 다 오십시오.’해서 그때 출장민원으로 하도록 하고 그것으로도 수요가 넘치면 그때 이동민원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지금 그것가지고는 만족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익산시에 이동민원실이 있는 데는 삼성동 한 군데밖에 없죠.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한 군데밖에 없는데 물론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시장님, 삼성동에 이동민원실이 지금 하나가 설치가 된 부분이 기왕에 설치가 된 게 잘 아시다시피 삼성동이 기왕에 현재 이동민원실이 있던 자리가 지역이 커지면서 이쪽 부송동으로 나온 것 맞죠?
○시장 정헌율
그렇죠.
○김경진 의원
거기를 특혜를 준 게 아닙니다.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남겨놓은 부분인데 현재 삼성동 이동민원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상황하고는 틀리죠.
○시장 정헌율
그것만 따로 떼놓고 말씀드린다면 거의 모든 동들이 여러 동 정도를 합해서 행정동 하나로 다 통합하는.
○김경진 의원
시간을 내주셔 가지고 저하고 그 지역을 가셔서.
○시장 정헌율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조만간 빨리 방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진 의원
저하고 휠체어를 한번 타고.
○시장 정헌율
거기를 바로 제가 방문해서.
○김경진 의원
동사무소를 한번 가보시죠.
○시장 정헌율
주민들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저는 휠체어를 타고 동사무소를 직접 가봤어요.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물론 삼성동 이동민원실을 하나 더 주공1차아파트에 내준다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시장 정헌율
어쨌든 이 민원은 해결을 하겠다, 대응원칙은. 그런데 방법은 같이 상의해가면서 하자 그런 겁니다, 제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딱 결론내서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자, 이 결론 내지 말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이것을 일단은 해결해주는데 방법은 다양하게 서로 상의해가면서 하자, 조금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
시장님 그분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한번 방문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저하고 같이 한번 가시죠.
○시장 정헌율
예, 그러시죠.
○김경진 의원
제가 주민들께 시장님 방문하시겠다고 약속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러시죠.
○김경진 의원
다음 두 번째로 부송동 주공아파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송동 주공아파트 건입니다.
장애인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익산시 관내에 특히 동 외에 경로당이 아닌 장애인 그리고 노인쉼터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정헌율
경로당에 간이쉼터, 예를 들어서.
○김경진 의원
예, 장애인들.
○시장 정헌율
공원 같은 데 해놓은 것 이런 곳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진 의원
아니, 실제로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시장 정헌율
장애인전용쉼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김경진 의원
아마 몇 개 되는지는 관련부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부송 1단지 경로당의 경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장애인의 전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고 이용하려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이용을 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 폭염 속에서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조차 사용할 경제력이 없으신 분들은 나무그늘이 매우 그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그늘조차 없는 곳에서 전동차에 앉아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게 여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부송1단지 아파트 내에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본래 그동안에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우리시가 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을 해왔고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엄격하게 공문을 받아서 해왔는데 이 지역은 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가 검토해봐라, 그랬더니 아마 그게 가능하다고 담당 과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장애인 숫자가 그렇게 많다면 장애인전용쉼터를 만드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경로당이 있기는 있지만 아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장애인들끼리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 같거든요. 그것을 진즉에 못했다면 우리 시청의 불찰이라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거기 이용할 장애인들이 숫자가 충분하다고 본다면 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부송동 주차장 부족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동부권인 영등, 어양, 부송동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으며 주차가능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주차가능 대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지금 부송동에 전자랜드 사거리에 하나 있고 또 저쪽 영등동 공원 옆쪽에 은행 2층인가요? 거기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뒤에 또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동초등학교 옆에 공영주차장 지금 공사하고 있죠. 아마 공영주차장이 그 정도이고, 그다음에 부송동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기 는 있는데 거기는 시민들이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의원님 질의서 보고 정확히 인지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찾아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시장님께서 공영주차장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공영주차장 수에 비해 차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정헌율
그런데 문제는 공영주차장은 있는데 이용률은 거의 지금 없거든요. 사실 우리 고민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관리계 정도만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에 주차관리계에다가 주차정책계를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 낼 겁니다.
○김경진 의원
우리시 전체에 제대로 된 주차공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송, 영등, 어양 지역은 신시가지 개발 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현재 대다수 지역이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주변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야간 불법주차는 도로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주차문제는 도로기능 상실과 더불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불법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 또한 자주 발생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삼성동주민센터 뒤편 무왕로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그 근처에 저희들이 별도 부지를 확보하기는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부송택지 4지구 할 때에 그때 주차면적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그 4지구가 언제 됩니까?
○시장 정헌율
아마 조만간 신청이 올라갈 겁니다.
○김경진 의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또 부지매입부터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고 계신 화면은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4시에 본의원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주간에도 1차선은 아예 주차장처럼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저녁시간에는 인근상가를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의 차량으로 도로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설령 불법주차 지도단속을 엄격히 한다 하더라도 인근상가를 이용하는 고객 감소와 더불어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어려움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송동 한국토지자산공사가 입주한 4층 건물 주차빌딩에 약 90대의 주차시설이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소유주를 찾아서 임대의사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소유주께서는 시에서 임차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임차를 해주겠다,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가능토록 개방한다면 어느 정도 주차문제가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도 거기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시가 운영하고 않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가 이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주차정책계를 하겠다는 것이 물론 첫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빈 땅이 생기는 대로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나무를 심겠다. 저는 빈 땅이 생기는 대로 나무를 심고 플러스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시 내 빈 가옥, 폐가옥들 전부 다 사들여서 이제는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시내에도 유료제 할 때에는 적절히 유료제를 해서 그래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홀짝제도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저기도 지금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게 자기 가고자 하는 목적지 옆에다가 차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차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차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공영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운영방식을 민영에서 공영으로 바꾼다고 해서 지금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지금 거기 개방을 해도 이용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가보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김경진 의원
거기는 아침부터 아예 차단막으로 차단을 딱 하고 저녁때까지 차단을 하고 있어요.
○시장 정헌율
아, 막아놨습니까?
○김경진 의원
예, 그 소유자한테 얘기했더니 왜 내 땅 내 건물 가지고 이 주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제공하냐, 이거예요. 내가 시장도 아니고.
○시장 정헌율
그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 시설로 돼 있어서 막을 수는 없을 텐데요.
○김경진 의원
그 부분도 소유주 건물인데요. 거기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장기간 주차해놓고 그러면 그분도 답답할 것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그래서 그 아래에 마트가 입점이 되는데 마트 물건으로 좀 막아놓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익산시 인구의 30%가 밀집된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에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의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주기적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지적과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반드시 시정하셔서 시정에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과 이행으로 구호보다는 시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앞당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정헌율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경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시민들의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시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아주 효율적인 시정질문이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번 체전을 성공적으로 잘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고 여러 가지로 불철주야 바쁘신 데도 우리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8일 1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신동해 | 오임선 | 유재구 |
| 유재동 | 이순주 | 임형택 | 장경호 | 조규대 |
| 조남석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박철웅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주일 |
| 문 화 산 업 국 장 | 이상춘 |
| 복 지 환 경 국 장 | 유창숙 |
| 미 래 농 정 국 장 | 유희환 |
| 건 설 교 통 국 장 | 김용주 |
| 보 건 소 장 | 김재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성룡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식품산업정책보좌관 | 고성봉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김경진 |
| 의 원 | 소병직 |
| 의 회 사 무 국 장 | 조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