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212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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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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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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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5.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당포구 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익산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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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장제출)
8.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성당포구 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익산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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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5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윤영숙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폐막한 제99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체육회의 총체적인 운영 부실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사실상 방조하기에 이른 익산시에 반성을 촉구하고 조속한 대책이 나오기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를 시작으로 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5명의 의원들이 익산시 체육회 운영에 관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가 아는 한 익산시의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례가 없는 릴레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그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익산시 체육에 관한 주요 업무는 체육진흥과 주무계인 체육진흥계를 통해 익산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 체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우리시의 체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여기 계신 시장님께서 구 익산시체육회와 익산시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출범한 현재의 익산시체육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체육회는 비록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산하 전라북도체육회에 속해 있는 단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즉, 익산시체육회는 체육과 관련하여 익산시민 한 분 한 분 생활 깊숙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익산시체육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익산시체육회는 그 존립 근거와 기능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방만하고 불법 부당한 운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체육회의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기관인 익산시 체육진흥과 역시 익산시체육회에 관한 관리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익산시체육회의 성격에 대해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담당 과장은 상급기관인가요? 하는 반문을 하여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엄중한 사무감사 자리에서 선서까지 한 담당 과장의 실언에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이 어이없는 실언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익산시체육회는 익산시에서 종횡무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먼저 이를 감독해야 할 전라북도체육회와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익산시 체육진흥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이자, 근본적인 책임은 익산시체육회의 최고책임자인 익산시체육회장에게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의회는 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의회는 존립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익산시 체육진흥과와 익산시체육회는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 불응함은 물론 재차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를 연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면피성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5명의 의원들은 익산시체육회의 총체적인 운영 부실에 관하여 익산시의 반성을 촉구하고 조속히 대책이 나오기를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에 이어 4명의 의원은 체육회 운영 부실과 체육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익산시의 관리 태만에 대하여 발언할 것입니다.
  익산시체육회의 조직 구성원의 문제, 인사 문제,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미흡은 물론 이를 사실상 방조한 익산시의 관리태만과 무능에 대한 지적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익산시체육회는 유명한 카피를 빌려 말하자면 소위 총체적 난국입니다.
  부디, 저희 5명 의원들의 오늘 발언으로 조속히 익산시체육회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못다한 말씀은 다른 의원님께 넘기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윤영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강경숙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앞서 발언하신 윤영숙 부의장님과 함께 저 역시 저희 위원회의 오늘 이 같은 노력이 익산시체육회의 정상운영에 이바지하여 익산시체육회가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익산시체육회의 임원진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규약에 의하면 익산시는 물론 전국 시군구 체육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9인을 포함하여 50명을 넘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임원진은 전라북도체육회의 사전 인준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어찌된 일인지 익산시체육회에는 2018년 현재 18명의 부회장과 65명의 이사 등 관련 규약의 규정을 크게 위반하여 부당한 조직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 33명의 임원만이 지난 2016년 임원 인준을 받았을 뿐 나머지 50명의 임원진은 인준 절차마저 거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부당한 위촉이기 때문에 인준 절차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이 인준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위촉된 50여명의 임원진들이 자신들이 정식으로 임명된 임원이 아니며, 부당하게 회비를 징수당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혹여나 오늘 저희 위원회의 발언을 서운해 하실 익산시체육회 임원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허나 본 의원은 익산시체육회 전체 임원 여러분께 서운해 하시기 이전에 본인이 승인된 임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같은 임원 위촉의 하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고의이자 크나큰 절차상의 하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에 있어서 규정 준수는 조직 운영의 기본이 되며, 조직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조직이 행하는 모든 행위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절차라는 것은 본 의원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체육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같은 기본 절차를 무시하며 운영되어 왔고, 또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당하게 임원진이 구성된 2016년 이후 체육회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모두 원천 무효입니다.
  이는 결정적인 절차상 하자로 향후 법적 문제로 비하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비유하여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신 의장님께서 당선자 교부증을 받지 않으시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익산시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며, 나머지 의원들도 그저 당신은 의원이네라는 말만 믿고 의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행위가 과연 어느 누구에게 정당성을 부여받고, 어느 누구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임원 승인 시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한 점에 대해서는 익산시체육회의 공식적인 해명과 책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체육회는 부당하게 추가 위촉된 임원으로부터 임원회비를 징수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 같이 추가 징수된 임원 회비는 관련법상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해야 함에도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운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익산시체육회는 이 같은 부당한 임원 위촉과 회비징수 및 집행에 관하여 하루속히 시민들에게 고하고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체육회의 부당한 운영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익산시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5분 발언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어제 전국체전이 폐막했고 이제 장애인체전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이때 시와 익산시체육회에서는 조속히 자구책을 내놓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못다 드린 말씀은 저희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이어 받아 익산시체육회의 조직과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시장께서 부임한 이래로 익산시체육회에는 3명의 행정직 공무원이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들 3명의 공무원 중 2명의 공무원은 현재 전국체육대회 준비 지원 명목으로 익산시체육회의 주무 과장과 주무 팀장으로 근무하며 주요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익산시체육회가 익산시의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성격의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익산시에 준하는 행정 절차와 법령준수의 책임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익산시체육회는 어떠합니까?
  안팎에서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단체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까지 파견되어 있는 공공의 단체가 기본적인 규정까지 무시하는 무법의 기관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전국체전 대비를 이유로 파견된 공무원 2명은 체전준비와는 거리가 먼 익산시체육회 총무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형편이고, 오히려 전국체전 서포터즈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기간제 형식으로 채용된 인력이 전국체전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위하여 익산시에서는 체육진흥과를 통해 익산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별도로 전국체전 서포터즈 지원사업 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추가 편성하여 2017년과 2018년 각 5,60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 예산이 기간제 7급 대우 과장 1명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인력은 전국체전 서포터즈 지원뿐만 아니라 익산시체육회 3개 과 조직 가운데 가장 큰 과를 맡아 실제적으로는 익산시체육회 주요 보직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전국체전 서포터즈 지원을 위한 별도예산 편성이었지만 결국은 사람 1명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부적절한 예산사용이 아닌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익산시체육회의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1년간 지도 활동을 하지 않은 지도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북도체육회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징계에 머물고, 지급된 인건비 환수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수천만 원씩 부당하게 지급되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익산시체육회가 익산시의 관리감독 권한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시체육회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는 최고의 스포츠스타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 취임하여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분의 업적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 하여 기존 공무원 6급 대우였던 사무국장을 5급으로 상향하여 취임토록 했다고 합니다.
  허나 지금의 익산시체육회의 운영 실태를 보건데 과연 현 익산시체육회 운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육회의 인사는 낙제점에 가깝고, 조직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사와 조직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시를 위해 존재하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정치에서 자유롭고 어느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익산시체육회는 홈페이지에 스포츠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에 노력하겠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를 위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임직원들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체육회가 근본부터 달라지기를 촉구합니다. 직원 한 분 한 분, 조직 운영 하나하나를 전면 재검토하고 익산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며 또한 운영 중에도 작은 결정 하나하나를 시민들과 익산시의회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정당한 조직 운영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의 모든 발언이 익산시체육회의 올바른 변화에 도움이 될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면적인 개혁이 단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수연 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 송학, 오산을 지역구로 하는 김수연 시의원입니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익산시민들 앞에서 좀 더 깨끗한 그런 시를 만들기 위해 약속을 드리며, 익산시체육회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익산시체육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공무원도 파견하여 체육회 업무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익산시가 체육회에 대해 정산을 받고, 체육회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며 지도감독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정신으로 추진되어야 할 익산시체육회가 지금 불법 인적구성, 회계 부적정,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승인을 받지 않는 체육회 이사가 불법이면 그 이사들의 대의원대회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그곳에서 인준한 체육회의 예산 집행, 결산이 모두 성립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익산시가 매년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예산과 익산시체육회가 이사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독려해서 거둬들인 특별회계 예산을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출내역을 보면 체육회 운영비, 위원회 운영비, 건강검진비, 연가보상비, 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산시는 매년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운영비는 또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예산 역시 그 수혜대상을 알 수 없고 모호하며 불투명합니다. 정산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의회는 받지 못 하였고 구체적 지출 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행정이 체육회 예산과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운영비나 사업비를 산정해서 지급할 때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도 익산시체육회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시민의 혈세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지 계획이 수립할 수 있으며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날짜까지 연기하여 받은 자료가 PPT 정도의 1~2장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익산시 체육회는 익산시의 지도 감독을 받기는 하는 것입니까?
  도 체육회의 익산시체육회 감사에 따르면 부적절한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문제, 인원 부풀리는 과다결제, 체육복 입찰 공모 시 부당이득 의혹 등 여러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체육회 전반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대한체육계는 각종 비리와 특혜 등 고질적 병폐에 시달려 왔습니다. 체육계 병폐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극에 달했고 국민들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체육회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산하 조직인 익산시체육회 또한 오랜 기간 각종 의혹과 구설수에 오르내렸음을 부정할 수가 없고 각 지자체마다 체육회의 각종 다양한 문제가 언론의 단골 메뉴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 이 문제를 중대하게 거론하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더 만연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를 방임한 행정과 시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체육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그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진정으로 우수한 체육인을 양성하며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되고 투명한 체육회로 거듭 나도록 돕는 것은 이 촛불 시대의 흐름이며 의원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익산시 행정 또한 이번을 계기로 체육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재선의원 5명의 릴레이식 발언에 많은 관심과 걱정, 염려를 해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셨듯이 지금 익산시체육회는 이사회의 구성, 조직, 인사, 예산 등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지 않은 난국 속에 있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기에 본 의원들은 대단히 침통하고 개탄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5분 발언이 어제 끝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빛 바라게 하는 것 같아 밤낮없이 고생하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는 진심으로 익산시 체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익산시 체육회의 각종 불법 부당한 업무행위와 이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한 익산시 행정의 무능을 시정해보고자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익산시체육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과 익산시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축제인 전국체전이 우리 익산시에서 진행 중인 점 체육회가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차일로 모두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와 익산시체육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증인출석과 감사청구는 물론 법령의 허용범위 안에서 시민께서 부여하신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익산시체육회와 익산시를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익산시체육회는 체육이외의 목적으로 존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체육을 위한 논리로 정치인이 아니라 체육 전문가를 통해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체육회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규정을 지키는 체육회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래야만 체육회 임원들과 익산시 체육진흥과장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의회와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불신 받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조직은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는 그야말로 필요 악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성 있는 체육회 임원진이 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현재 체육회는 행정의 기본인 규정 준수, 예산 집행, 회계처리 등 무엇 하나 정도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체육 및 행정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쇄신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만을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체육회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선심성 사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공공형 익산스포츠클럽의 활성화 등을 통한 익산시민들의 신체활동 및 스포츠 참여 열망에 부응하는 다세대, 다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체육을 문화, 관광 등과 연계해 통합적인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중장기 체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이는 외부 전문 용역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익산시체육회는 오로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만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건데 지금이 익산시 체육회가 시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체육회로 거듭나 시민의 사랑을 받는 봉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회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다면 시민의 말씀을 천명으로 아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체육회 관련 2019년 예산편성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익산시와 익산시체육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해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의 오늘 발언이 익산시민과 익산시 체육의 밝은 앞날에 소중하게 기여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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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조례 그리고 일반안건 등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2건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예산편성과정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라 한옥체험단지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을 위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준수와 사업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CCTV 설치 관련 규정 및 보조조건 위반 시 제재규정 강화 등을 보완하기 위해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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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소재의 군부대 및 경찰서 소속으로 일반사병과 의무경찰로 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화장료 전액 감면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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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장제출) 8.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성당포구 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당포구 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한상욱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한상욱 의원입니다.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되었던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관한 개발행위 제한 기준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로컬푸드 시설물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법률에 맞게 정비한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임차편의를 위해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한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법정 안정성과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조항들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여 하였고,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의 재계약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성당포구 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제기한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당포구 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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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를 챙기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3,775억 8,8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1,039억 200만 원으로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 심사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촉구하였고,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136억 9,300만 원 중 45억 9,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4,400만 원을 지출한 내용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고 법적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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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의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장경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10월 1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무감사 자료, 업무보고서, 현지 확인 등을 바탕으로 2017년도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증진 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익산 시정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456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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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익산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의회의원 및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김태열 의원님, 소병직 의원님, 김구님, 민두희님, 이시영님, 조우영님 이상 6명을 익산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중 결산안 심사와 더불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99회 전국체전을 완벽하게 잘 준비하여 주시고 큰 사건, 사고 없이 그 어느 체전보다 성공적인 체전으로 성공리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여 익산시 위상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정헌율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전국체전 담당 부서를 비롯한 익산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바쁜 회기 중에는 불구하고 개·폐회식 및 운동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 및 관계자를 응원하고 격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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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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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박철웅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보  건  소  장	김재광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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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김경진
의            원	소병직
의 회 사 무 국 장	조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