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2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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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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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6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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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5.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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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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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44호로 제출된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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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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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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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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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년조례에 대해서는 올 4월 13일 날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제정이 되고 거기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 예산제에 청년위원을 두고 여기에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시민참여 예산제 그동안에 청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에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그러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장경호 위원  그것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것 때문에 조례가 여기 보니까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 예산지원에 대한 항목이 16조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 예산제의 인원을 늘리면서까지 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쪽에는 별도로 사업 분야이고 이쪽에서는 예산에 직접 참여하고 하는 사항을 넣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쪽은 단지 지원사업인 것이고요.

○장경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9월 14일 날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익산시 시보 제550호로 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이 조례위반입니까 아니면 위반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제가 그것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호 위원  규칙이 상위에 있습니까, 조례가 상위에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조례가 상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을 하고 규칙을 개정한 것은 저희들의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이 조례 범위 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이 어떻게 조례 범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조례에 인원이 규정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69명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79명으로 늘려놨는데 이것이 조례에 준하는 내용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현재 위원이 청년분과로 빼고도 49명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49명.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10명을 추가로 했어도 59명이거든요. 그래서 69명 범위 내에…….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시보에 보면 10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현원이 49명이기 때문에 69명 이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 시보에 보면 시보 신구조문대비표 여기 제4조에 3항 1번입니다.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로 읍면동당 1인 그래서 29명 그다음에 2항입니다.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써 공개모집에 신청한 자 중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의 30인 이내에 선정된 자를 여기를 40명으로 바꿨어요. 조례에는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임의대로 시행규칙을 바꿨습니까?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79명으로 여기 벌써 시보에 공고를 했어요. 9월 14일 날 벌써 한 달 전에 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행위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위원장님, 이런 내용 자체가 벌써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벌써 시행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지도 않고, 다 해놓고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올렸어요.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재론할 의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제가 규칙을 일부만 봐가지고. 국장님 들어보니까 규칙에도 인원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규칙에 인원수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바꿔놨습니까?
  어렵습니까? 단순한 문제인데.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12조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규칙 12조에 있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규칙 4조에 위원회 구성은…….

○김충영 위원  40명이 있고 그 뒤에 10명이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규칙상으로 보면…….
  전문위원님 이것이 전 규칙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40명이 된 것이…….

○전문위원 김인기  최근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것이 개정된 것입니까? 인원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4조 3항 2호에 보면 공개모집 신청한 자 중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에 40명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전에는 30명이었던 것을 40명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뒤는 그냥 그대로 있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규칙에는 그전에는 40명이었고 전체적으로 40명 이내로 보는 것이고 개정된 내용에는 50명 이내로 잡은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1호에 보면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로 읍면동당 1명으로 되어 있고요. 2호에 신청자 중에 40명 이내로 했고요.

○김충영 위원  예, 그러면 29명이 플러스가 되네요? 읍면동당 1명이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도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규칙에는 29명 플러스 30명 뒤에 10명 그러면 이 자체가 69명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 전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어겼다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전부터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6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69명이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69명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10명 늘리려고 한다. 현재 구성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현재 구성원은 전체 49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최근에 늘린 숫자 포함해서 49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최근 10명 해도 59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최근에 늘린 것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10명해서요.

○김충영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딱 2가지 어겼습니다. 이 인원수를 먼저 시행규칙에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동의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조례개정이 되지 않고는 넣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임의대로 판단해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분과는 이 조례에서는 인원만 넣어있고 분과시설은 규칙에 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좀 양보하겠습니다. 그것은 판단에 의해서 규칙에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엄연히 인원수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시행규칙은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평소에도 이렇게 일합니까?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조에 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연구위와 분과위원들을 뒀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여기 시행규칙을 9월 14일 날 시보에 공고를 하고 나서 청년분과위원들을 뽑은 적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 뽑았습니다. 통과하고 나서…….

○장경호 위원  안 뽑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통과하고 나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인원들을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현재 청년분과요?

○장경호 위원  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본인한테도 직접 들었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청년분과는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기존에 69명 이내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청년분과가 신설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인원까지 다 뽑아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저희들이 규칙의 인원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분과는 현재 69명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판단을 해서 청년분과를 규칙을 개정을 해서했고요.

○장경호 위원  예, 맞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해서도 청년분과 신설이 가능합니다,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도.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참여예산이 지금 현재는 예산에 편성까지만 하나로만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까지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위원들도 더 확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10명을 더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가정 하에 청년분과위원들도 뽑고 시행규칙도 벌써 시보에 공고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저희 행정에서 의회와 전혀 소통 없이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조례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인원수를 늘려주는 것 그다음에 청년분과를 신설하는 것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정책을 내면서도 이렇게 엇박자를 내니까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꼭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리고 인원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 좋은 조례개정을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에요, 이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을 해놓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전혀 급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의 조례, 현재의 시행규칙으로도 가능했을 수 있다. 굳이 이렇게 까지 하느냐. 저도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 좋은 정책을 의회가 발목잡기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빨리 빨리 시행이 되어서 올 예산부터라도 이 시민참여 예산을 늘리고 청년분과를 더 합류시켜서 의견수렴을 하면 2019년도 예산부터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물론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저희들은 더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특히 청년들의 의견을 더 반영을 해서 청년분과까지 신설하고 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마음만 앞서서 그런 세심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정회 중 협의한 내용과 같이 제5조 위원회 설치 제2항 중 위원 69인을 79인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69명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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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45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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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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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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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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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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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46호로 제출된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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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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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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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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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마을방범용 CCTV만 한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마을방범용만 한정이 됩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조례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동안에는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지원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매년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정도로 가능할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신동해 위원  20만 원을 평균으로 했는데 수리비가 보통 30만 원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고장의 정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으로 했을 적에는 한 2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그동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던 우리 시골지역에 주로 마을 지역에 있던 CCTV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 조례를 쭉 보니까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용어가 법률이기 때문에 도심지역에 있는 방범용 CCTV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도심지역이요?

○김충영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CCTV를 교통통제용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도심에 있다고 하더라도 방범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도심의 방범용 CCTV가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펼치는 곳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요구했던 것은 그 CCTV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우리 익산시 자산이기 때문에 이미 수리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시골마을 지역에 이 방범용 CCTV를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마을마다 설치를 해줬어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530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민간보조로 설치가 된 것을 우리시가 고장이 났는데 마을에서는 안 고쳐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예산을 못 준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으라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얘기를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한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시내에 한정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용어 부분을 짚어보는 것이에요. 2조 1항을 한 번 보겠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 그러니까 CCTV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마을에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이렇게 넣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도심지역에 있는 소이 방범용 CCTV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등 필요가 없는 곳에. 그래서 제가 그 정의 부분을 한 번 본 것이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동에 마을방범용으로 해서 똑같이 읍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자본으로 넘겨준 것은 동에도 지금 고장이 나면 자체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방범용 CCTV관제센터에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 조례 있지요?

○CCTV계장 김범준  따로 조례는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조례는 없습니까?

○CCTV계장 김범준  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는데 그것을…….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관제센터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시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시에서 유지관리를 업체하고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설치해준 것이 우리는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까지 해줄 수는 없다고 해서 그동안 문제됐던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되어 있는 설치된 것 뿐만 아니라 시내권에 있는 읍면과 똑같이 민간자본으로 넘겨준 것은 지금 보수를 여기에서 같이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구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요. 도심지역에 그리고 여기에 설치 및 유지보수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설치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나머지 마을들이 이제는 우리시에 다 요구할 수 있는데. 시가 나서서 설치를 해달라 그 부분까지는 예상했습니까? 아까 이 비용추계를 보면 5,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유지보수를 하는데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그런데 여기에 설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설치하려면 1년에 5,000만 원 가지고는 아주 힘들거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설치는 그동안에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줬거든요. 설치는 그쪽으로 계속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고 여기에 설치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직접 시설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똑같이 그것은…….

○김충영 위원  그것이 생각일 뿐이에요. 법률적으로 보면 요구할 수 있다. 조례가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 관계는…….

○김충영 위원  지금 머릿속으로는 기존에 민간자본보조로 설치한 부분을 유지보수데만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설치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 근거를 대고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수정안에서 보면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CCTV를 폐쇄회로텔레비전 있고요. 그다음에 5조의 보조금반환에 대해서 더 강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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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제391호로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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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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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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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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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오산은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하였고요.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얼마 전에 부결 이후에 어디입니까? 중앙동인가요? 중앙동에 있는 하노바호텔 자리인가요? 거기도 문제없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재생디자인계장 민경수  아직까지 문제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문제없습니까?

○재생디자인계장 민경수  저희가 한 번 부결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마이크 대고.

○재생디자인계장 민경수  저희가 한 번 부결이 되어가지고 건축주가 저희한테 한 번 찾아와가지고 자기도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재상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공문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회기가 진행 중이니까 진행되면 바로 매수한다고 안내문을 보내준 사항이 있고요.

○장경호 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재생디자인계장 민경수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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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947호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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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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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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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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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안 낸 것에 반대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 수용합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11조에 3항을 삭제를 했는데요.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김충영 위원  그 안에…….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그 안에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으면 굳이 이것 삭제해도?

○전문위원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원래 공개모집을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 말은 뺐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법에 공개모집이 있어서 뺀 것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공개입찰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공개입찰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개모집도 잘못된 것 같고 입찰을 붙여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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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차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19일 간에 걸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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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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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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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기 획 예 산 과 장	전종순
시 민 안 전 과 장	양현석
문 화 산 업 국 장	김형훈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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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