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2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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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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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5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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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5. 익산시의 익산시체육회 보조금 지급 등 관리·감독 하자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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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5. 익산시의 익산시체육회 보조금 지급 등 관리·감독 하자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보건복지위원장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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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주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일에 우리시에서 개막된 제99회 전국체전 개막식은 우리시를 전국에 빛내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주요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서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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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국체전담당관,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인 전국체전담당관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회유치부터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전 직원 모두 쉼 없이 달려왔고 그 결실을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한 종목별 경기장 시설 리모델링 예산과 대회운영 및 홍보에 관한 예산의 집행내역과 이월액 등 결산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8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국체전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관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의견이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시니까 나가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쪽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750만 원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건 저희가 원래는 예산에는 안 잡혔는데요. 고물을 팔다보니까 고물가격이 75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아, 그 시설 팔아가지고 한 걸…….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더 나올 수는 없었던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체전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우리 실내체육관에서는 경기가 진행되는 게 없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펜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개선공사 사업이 왜 100% 이렇게 명시이월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연도별로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다 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계속 연차별 사업이라.

○김진규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전국체전도 시작됐고 사업의 결산이라는 게 뭐 아주 큰 의미는,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지는 조금 뭐 그렇기는 한데요.
  보니까 2017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우리시가 세출예산 중에 전액 이월한 것이 너무 과다 발생됐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액 이월됐고 전액 이월된 게 23건인데, 그 중에 5억 원 이상인 현황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한 4억을 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전액 다 그냥 이월을 해버린 게 23건 중에 우리 전국체전담당관이 5건, 그러니까 23건 총액이 345억이에요. 그런데 전국체전담당관이 5건에 245억이었던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세출예산 중에 전액 이월을 한 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됐다. 아마 그게 전국체전 다 공사의 과정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렇게 전액 이월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좀 사업을 그 해에 세웠으면 시작이라도 좀 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유가 왜 혹시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 게 보니까 금마축구장 개보수, 배산축구장 개보수, 종합운동장 마라톤경기장 진입로 정비,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우레탄 교체, 실내체육관 시설개선 이런 것들이 다 전액 이월을 하셨거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런 것들은 도비나 국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레탄 같은 경우도 10월에 내려오고 막 그래서 지금 다 이월된 겁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려 와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전액 이월액 345억 중에 적은 건수에 다 전국체전담당관이 245억을 차지했으니까요. 그런 점에 좀 과다 발생한 것이 혹시 사업계획이나 진행에 좀 뭔가 부족한 게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체전담당관실이 마무리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라서, 뭐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온 건 알겠어요. 그래서 이월된 예산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켰으면 올해에 전국체전 전에 공사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국체전 하루 이틀 전에도 막 그분들이 고생하시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막 아스팔트 공사하고 도로 차선 그리고 좀 그게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좀 그런 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실은 이게 도나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참 많아요. 저희가 사실은 운동장 같은 데도 7월 10일자로 공인은 맡았지만 공사도 거의 8월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도하고 대한체육회가 개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컷 다 해놨는데 뭐 뽑아라, 뭐 뽑아라 이렇게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대회 운영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전국체전 시작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좀 더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박재우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문혁 위생과장입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공석으로 김민규 건축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7년도 내용에 대해서 듣고 질문했어야 되는데, 결산자료 보니까 다시 총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혹시 중복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7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약간 평상시에도 이런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예산현액을 안 세우던지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물론 정확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긴 어렵다고 보긴 하는데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여성보육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을 임시적 세외수입을 세우지 않으셨고, 그런데 1억 이상의 어떤 징수결정액이나 수입액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도 세우긴 했는데 징수결정액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산현액을 세울 수 없는 건지……. 이게 불특정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1억 이상, 2억 이상 이렇게 세우면 어느 정도의 예산현액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우리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저희가 복지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하면 들어오는 과태료인데 추정을 못해가지고 저희가 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이 5억이 징수결정을 5억 8,000만 원 했고 실제수납액을 5억 2,000만 원 하셨잖아요. 큰 금액이고……. 그러면 이게 올해에만, 2017년만 이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세입을 잘 편성하지 못한 저희 오류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청소년과를 예를 들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가 17년도 치가.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입니다.
  지금 세입현액을 못 잡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나 의료비 같은 것 회수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현액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 5억이 올해에만 그런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17년도…….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6년도나 15년도에는 거의 결산하지 않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

○윤영숙 위원  모르시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17년도 보고이기 때문에 17년도 치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월된 것까지 한번.

○윤영숙 위원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과가 총괄이라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비교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는 4억을 세웠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 예산현액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거기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경로장애인과 경상적 세외수입은 화장시설, 봉안당 이런 사용료로 잡혔습니다.

○윤영숙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말고 임시적 세외수입만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한 과태료를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도 과태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4억 잡았고, 물론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잡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제 말은 5억이나 들어오는 복지청소년과가, 물론 이게 안 발생하면 좋겠는데 5억 이상을 발생했는데 예산현액을 안 잡으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납득이 안 되는데…….
  녹색환경과 예를 들면 녹색환경과는 조금이라도 잡고 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안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입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세입에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못 잡았는데요. 이제 잡아야 한다면 저희들이.

○윤영숙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런 과태료를 안 잡는 게 원칙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딱히 원칙이라고…….

○윤영숙 위원  제가 16년, 15년도를 못 봤지만 과거에 이렇게 한 5억 정도가 발생을 했으면 다만 2억이라도 잡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걸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분명히.
  왜냐하면 익산시가 지금 결산을 해보면 잉여금이 많이 남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이유가 초과세입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부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5억이나 발생을 하면 반이라든지 2억 5,000만 원이라든지 잡았다가 결과적으로 갑자기 그 해에는 1억만 발생한다든가……. 추이를 보면 세입도 제가 볼 때에는 경정하실 때에 좀 변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줄여주는 부분도 필요한데 제가 과거에도 얘기를 해도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연도 추이해서 저희들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복지청소년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과들도 되도록 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예산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결손처분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발생하잖아요. 복지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청소자원과, 이렇게 발생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결손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현황에서 저희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있고 예산절감액 있고 예산집행 잔액이 있어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 부분이 체육진흥과하고 녹색환경과가 주로 있는데요.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녹색환경과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아마 행감 때도 들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 6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5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영숙 위원  예, 15쪽.
  행감 마치셨고 이제 결산이니까 그냥 오신 건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저희 과…….

○윤영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부터 말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 과 대기오염관리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것은 전자랜드 사거리에 전광판 표출연결 설치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하면서 이 사용을 않고도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가지고 집행하지 못했고요.
  그 밑에 1,500만 원은.

○윤영숙 위원  결국은 어쨌든 좀 더 고민해서 계속 예산이 절감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절감은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지원 쪽에서 1,500만 원, 이것은 굴뚝 자동측정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는 굴뚝 자동측정기에서 정압만 측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유속 나가는 것만 측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에 SOX, NOX 다른 오염물질하고 같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입을 사실 안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뭐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최초 계획하고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나 어쨌든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간이 지체되니까 체육진흥과는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체육진흥과 잠시 후에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요. 무슨 자료로 제출할 사항은 아니고 이건 마무리할 거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평을 듣겠다는 거였는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여성보육과는 왜 생기는 건가요? 여기도 무슨 과태료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지금 성결어린이집이 폐지돼가지고 CCTV 설치했던 보조금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철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저희 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이런 것 등인데 여기에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14쪽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철원  아니, 7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보통 다른 아까 경로장애인과는 장애인 주차위반, 이런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여성보육과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희는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른 무슨 교사나 원장의 자격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300만 원도 내고 500만 원도 내고, 처음 걸렸을 때 거기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문절차를 거쳐가지고 본인이 정지는.

○위원장 박철원  돈으로 이렇게 대신 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해서 과징금 받고 또 휴·폐원을 하게 되면 저희 보조금으로 준 CCTV 같은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176쪽부터 조직 및 인력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위원장 박철원  성과보고서 책자. 결산서 말고 성과보고서는 안 가져오셨나요?

○유재동 위원  안 가져오셨어요? 이것 결산서 내면서 성과보고서 내신 건데…….
  거기 보면 제가 보다가 좀 의문나는 게 있어서, 조직 및 인력현황에 보면 체육진흥과가 4급 이상이 7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들으려고.
  성과보고서는 하나도 안 가져오셨구나. 저만 가져왔나요?

○위원장 박철원  그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유재동 위원  177쪽.

○위원장 박철원  177페이지 보면 정원현황이 있더라고요.

○유재동 위원  조직 및 인력현황이 있어요, 177쪽에. 그런데 체육진흥과 보면 4급 이상이 7명이에요.
  이것까지 누가 볼 거라고 생각 안 하셨나 보구나.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숫자가 오타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근데 오타가 됐는데 26명인데 4급이 7명이고 5급이 1명이고 해서 어떻게 26명을 또 맞췄어요, 그걸.

○유재동 위원  그럼 몇 명인데 오타가 난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전체 통계가 틀렸다는 얘기인데.
  몇 명이에요? 그 몇 명이라고까지는 알려주셔야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유재동 위원  예, 대신 말씀해주셔도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저희들이 6급을, 무보직이 그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6급을 4급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6급이 그러면 25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6급 이상이 7명인데요. 4급으로 기재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체 직원이…….

○유재동 위원  그럼 6급 이상이 7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6급 이하는 18명이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이것 하나를 더 넣었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동 위원  그럼 현인원도 틀리네요. 현인원도 그럼 26명이어야 되는 거죠, 19명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현인원은 지금 체전담당관으로 빠져나가가지고 현인원은 현재 18명입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지금 다 틀려요, 숫자가.

○위원장 박철원  이게 17년도 치니까.

○유재동 위원  그래도 17년도 치니까 26명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은 빠져나갔지만 17년도 말에는 이렇게 계산해보면 계산이 26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숫자가 다 틀린 거예요. 이거 성과보고서잖아요, 결산서의 성과보고서. 그럼 이것 틀린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동 위원  그래도 통계는 좀 잘 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서 보면 기초생활과,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녹색환경과 그런 데가 이렇게 좀 반납액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보면 왜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계획 상관없이 국도비가 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이 상세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저희 정부양곡비 예산이 저희가 요청하는 금액을 배정받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강경숙 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러다보니까.

○강경숙 위원  의무적으로 그냥 얼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상관 없이?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 당시에는 좀 신청자가 줄어들었고 현재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가격이 많이 다운돼가지고.

○강경숙 위원  신청자가 지금은 많이 늘고 그때는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부양곡은 얼마큼 사주라는 딱 내시가 있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알아서 여기서 사주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1억이 넘는 돈이 남았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필요한 만큼 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지원을……. 뭐 딱 정해진 거 아니면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꾸준하게 홍보를 해서요. 지금은 대부분 소화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좀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좀 활용해서 다른 분들 이렇게 남기지 말고 많이, 왜냐하면 이게 내시돼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해서 반납액이 하여튼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더 좋지만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는 22억이 반납이 됐어요. 왜 이렇게 여기는 많이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금액은 좀 많은 걸로 표시됐는데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비율로 보면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이것은 뭐 조금조금 남은 것이 합쳐져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을 보면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저희가 올해만 해도 1,800억인데요. 과에서 1,800억이면 우리 복지국 예산의 한……. 우리시 예산 1조 잡고 한 18% 이렇게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가정 양육수당이 남은 것도 아이들이 적어져서 그런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원인 때문에 적어진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이것도 딱 한 가지인데 많아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전반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돈을 받은 경우는 잔액이 별로 발생 않고 그냥 거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다하고 그 규정대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렇게 딱 정해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찾아서 많이 고칠 수 있는 분야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서 국도비가 반납이 안 되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이 개요서를 미리 주셨으면 좋은데, 이게 원래 항상……. 그런데 이게 복지환경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결산할 때마다 이게 항상 당일날 이렇게 책상에 올라와요. 지난 4년 동안에도 항상 그랬는데 이걸 좀 미리 주셨어야 보고 하는데, 이걸 원래 미리 주시게 돼 있는 자료는 아닌가요? 이 자체가? 꼭 미리 주실 의무는 없는 자료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뭐 의무여부를 떠나서.

○임형택 위원  아니면 그냥 설명을 위해서 당일날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좀 미리 사전에 소통을 해야 되는데 좀 자료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결산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결산서나 이것만 보는 데 한계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미리 주신 자료 중에서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미리 주신 자료를 보거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거나 하면서 결산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건데, 그래서 이걸 미리 주시면 훨씬 질의하고 하기가 좋을 텐데…….
  그리고 이 성과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방재정법 제52조인가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으시고 이게 결산의 어찌 보면 주요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가지고 오셔서…….
  그런데 전 이 내용으로 미리 주신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는 가져오셨죠, 국장님? 이 결산검사…….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자료인데 결산검사의 기본자료가 이 결산검사의견서하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성과보고서, 이게 기본자료거든요. 물론 결산서 기본예산자료 빼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있으셔야 이걸가지고 질의응답을 할 건데, 하여튼 답이 되시면 답 되는 데까지 하시고요. 아니면 잠깐 자료를 가져오시는 걸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 결산검사의견서 46쪽, 47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이렇게 냈어요. 성과보고서가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성과보고서 작성이 실제 성과지표 목표치가 대개 하향설정 돼 있어서 목표달성이 크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성과를 미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2017년도에 우리시의 재정계획을 세우시면서 전략목표 수를 13개 하시고 정책사업을 104개 수립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104개 수립했는데 9개가 미달성이 됐는데 9개 중에 4개가 복지환경국이에요. 물론 사업량이 많으셔서 그러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미래농업국에 하나 있고 문화산업국에 하나 있고 건설교통국에 3개 있고, 이렇게 성과를 미달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더라고요. 뭐냐면 목표 자체를 낮춰놨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꼭 잘해서만 100% 달성한 게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미달성이 4개가 복지환경국에 몰려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 성과보고서 181쪽에 보면 미달성한 4가지 사업이 뭐냐면요. 아동지원사업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아동수를 미달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예산집행률이 미달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환경보전 녹색도시 조성 관련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미달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관련해서 폐기물 재활용선별량 증가율이 미달성을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중앙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보고서를 내라는 건가. 이것에 의해서 그다음년도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라고 이걸 작성을 하라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지금 각 부서가 작성을 해주셔서, 아까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수가 원래 2016년에는 목표가 810명이었는데 630명 실적을 이뤄서 78%예요. 그러니까 달성은 2017년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815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802명 실적을 해서 98% 성과를 이뤘어요. 그래도 100%가 안 되니까 미달성으로 된 것이긴 한데, 이 사업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발굴이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1만 원을 내면 시에서 1만 원 내고 본인이 4만 원까지 내서 이렇게 적금을 하는 건데요. 본인이 일단 월별로 저희가 매칭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통장에 돈을 매칭을 하는 건에서 저희가 1대1 같이 매칭을 해 주고 있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달에 통장에 돈을 못 넣으면 저희 돈이 못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한 만큼 100%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계속 미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낮게 잡고 달성률이 높은 것보다는 계획을 높게 잡으시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 사업은 저희가 좋은 사업이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미달성 된 게 아동돌봄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아동돌봄지원사업은 건강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당히 수요가 높으신 걸로 행정사무감사 때에 계속 보고가 됐었는데 이게 좀 미달한 이유가 왜 그런 건지……. 이것도 뭐 98%입니다. 그러니까 달성률이 아주 적은 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동돌봄 같은 경우에는 익산이 잘 되고 있어서 이렇게 시군에서 안 되면 추경이나 이런 때에 시군에서 미집행사업을 저희가 평소에 좀 많이 받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추가로 받은 예산이 좀 남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저희가 당초보다 사업이 좀 부진했던 것보다는 사업을 더 많이 하다보니까 늦게 받은 예산이 좀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설명은 수요대비 사업비가 과대교부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받은 돈을 다 쓰고 수요가 좀 많으면 추가요청을 또 합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교부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예, 그 말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 번째로 환경보전에 대한 녹색도시 익산시 조성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없으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16년에는 목표가 81이고 실적이 81에 100% 달성을 했고요. 17년 성과는 목표가 82인데 실적이 73이에요. 그래서 89%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이게 목표와 실적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뭐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고요.

○위원장 박철원  어떻게 과장님 누구 한 분 나가셔서 책자라도 좀 갖다가 국장님을 좀 주세요. 아무도 책자가 없는데 지금 다들 앉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환경개선부담금은요.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잠깐 기다려 보시고요.
  5분간 정회하죠, 우리.

○임형택 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나오시고 임형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 당황스럽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연초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연초가 아니라 우리 연말에 예산서 나올 때에 성과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시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결산할 때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에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 기억으로 한 2년 전부터인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재정운영이 워낙 뭔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을 바꿨어요. 앞으로는 그 재정계획을 세울 때에 정확히 계획서를 세우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이게 매뉴얼화 된 건데 이게 지금 의회에만 제출을 하고 그냥 각 국에 자료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 제가 의아하고요.
  특히 이 결산검사서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많은 걸 지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른 때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안 넣었던 게 지금 이 성과보고서 작성이 대단히 부실하기 때문에 내실화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을 하시는데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자료조차도 뭔가 준비가 안 되고 이게 안 살펴졌다는 건, 물론 답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제가 다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집행부에서 기본도 자료를 안 가져오시고, 특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의견에 따라서 당연히 더 한번 살펴봤어야 될 의견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국장님. 이게 오히려 기획예산과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시의 예산이 이만큼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법에 의무화 돼 있는 매뉴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검토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볼 때도 이 성과보고서 자체가 대단히 부실한 거죠.
  시의 사업이라는 것이 1년 단위를 계획으로 우리 1조 3,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시는데, 중앙정부에서 워낙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걸 하라고 한 건데 이것조차 제대로 안 갖추고 계신다는 게…….
  제가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좀 이게 부실해요, 보고서 자체가. 그래서 이게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 자료들을 작성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감을 지울 수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이게 매뉴얼화 되면 앞으로 일들이 좀 잘 진행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작성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여쭤보던 것 마저 여쭤보면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아까 과장님 답 주시려다 말으셨는데요. 202쪽인데요. 17년 달성성과는 82, 실적은 73, 이게 어떤 수치를 의미하는 건지가……. 과장님이 잠깐 답을 주셔도 좋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환경개선부담금…….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성명 말씀해 주시고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좀 낮은데요.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하고 경유자동차한테 부과를 하는데요. 경유자동차도 2012년 7월 이전 것만 부과를 하고요. 건물도 2016년도부터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좀 많아요. 건물을 부과하지 않다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으니까 폐차할 때에 대부분 받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가 없어지고 세입자하고 하다보면 그런 데에서 좀 받기가 어렵고, 지금 부과 않고 하니까 과년도 것이 누적돼가지고 좀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자료 257쪽에 보면 연 2회 부과하는데 3월에 3만 7,201대에 대해서 17억 정도, 그다음에 9월에 3만 6,587대에 대해서 16억 정도 부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이해가 조금 잘 안 돼요. 아까 그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시는 거고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하고 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제일 성과가 안 났던 그 4개 사업 중에 제일 문제로 보였던 게 폐기물 재활용선별량 증가율이에요. 205쪽에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205쪽에 이게 왜 제가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문제다라고 보여졌냐면 2016년에는 성과달성이 196%를 달성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2017년에는 실적도 낮게 잡았는데 성과도 100%를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이 대단히 지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가 261쪽에 있는데 여기 자료만 봐서도 이건 설명이 좀 어려워요. 하여튼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잠깐 답을 주실 수가 있나요? 재활용 선별률이 2016년에 196%의 실적을 보였던 것이 2017년에는 92%의 실적이고. 2017년에는 실적도 대단히 낮게 잡았거든요. 205쪽하고 261쪽인데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자세히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목표를 낮게 잡고 실적이 안 나온 부분은 아마 우리 소각장에 소각을 종량제봉투에 가져와서 소각을 하는 양하고 전체발생량을 따졌을 때에 아마 우리가 대시민 홍보도 조금 미진하고 그래서 선별률이 실질적으로 떨어진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우리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 자체가 좀 미진한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개선대책이 필요한데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대로만 하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거의 반절이, 그러니까 예산은 더 나갔는데 뭔가 하여튼 예산은 거의 두 배 나갔는데 수거율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2016년에는 목표가 5라고 돼 있고 실적이 9.8, 2017년에는 목표가 4이고 실적이 3.7, 무슨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니까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수치도 작성해 주시고 이것도 한번……. 우리시가 환경문제가 중요하니까요. 자원재활용이 대단히 중요한데 실적이 이렇게 어떻게 160% 넘는 실적에서 98%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지 한번 어떤 목표설정이 차이가 있었던 건지 이것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409쪽에 국민생활관으로 가면요.
  국민생활관도 16년 목표가 75만 명이 이용하는 거였고 실적이 81만 명 해서 108% 실적을 보이셨다고 했고, 17년에도 74만 명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80만 7,000명이 이용하셔가지고 109%, 그러니까 여기는 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목표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왜 2016년보다 2017년을 목표를 낮게 잡으셨는지, 아마 시설주변 환경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생겨서 그러신 건지……. 여기는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이 81만 명인데 2017년에 목표는 74만 명으로 잡은 건 뭐 그냥 이용인원에 대한 홍보라든가 뭔가 친절이라든가 이런 걸 향상시켜서 사람들이 더 이용하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데에 대한 목표 자체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만 명이 줄었네요, 목표가.

○임형택 위원  예, 목표를 1만 명으로 줄였고 실적은 항상 그보다 10만 명 이상 이용하시니까 이건 국민생활관은 목표자체가 너무 하향되어서 목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18년 또 우리 예산서 주실 때에 이 성과계획서도 주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때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좀 높게 잡아주십사 하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411쪽 도서관은 이것도 그냥 의견만, 다른 부서들은 이용인원에 대한 목표를 좀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은 이 이용인원에 대한 수치를 어떻게 체크하시는지가 궁금했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대개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는 해주셨는데 어떤 이용인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잠깐 한번 말씀을 짧게만 들어볼까요? 도서관의 이용인원에 대한, 연인원에 대한 통계를 내는 데 한계가 있으신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저희가 모든 이용실적을 낼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연간이용자, 그다음에 대출권수, 그다음에 열람권수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수치적으로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정확치에 가까운 게 대출권수입니다. 나머지는 약간 추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년도 한 2~3년도 평균 기준해서 계획인원을 이렇게 산출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고 깊은 건 정책사업 목표를 세우실 때에 그런 것을 좀 수치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수치로만 봐서는 도서관이 얼마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잘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내년 예산계획서, 평가계획서 세우실 때는 한번 말씀하신 대출권수에 대한 성과를 여기에다가 조금 넣으신다고 하면 그 성과를 저희가 훨씬 보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하여튼 이 법에 따라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결산에 하는 거니까요. 예산서 이번에 2018년도 예산 세우실 때에 성과계획서부터 실제 좀 현실적인 계획도 세워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외수입에 대한 성과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넣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계획 할 때는 이 성과계획서가지고도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본예산 할 때에요. 꼭 잘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튼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보면 오늘 나눠주신 자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서 보면 이월액이나 예산전용에 있어서 사유가 다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행감이나 또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내용을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두 번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사유를 다 적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미덕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개요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 복지환경국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본 결산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주신 자료는 오늘 보는 거고,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는 좀 보셨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결산검사의견서를 아까 국장님도 안 살피고 오셨던데 어쨌든 의회는 주로 이걸 살펴봅니다. 어쨌든 이 자료가 워낙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굳이 이분들에게 뭔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결산검사를 근20일 동안 이분들이 하시고 이분들이 의견서를 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집행부가 당연히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보고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기획행정위에서는 항상 이걸 기본으로 의견서가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에서 주로 이야기하신 게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요. 뭐 다른 몇 가지 지적에다가 이번에 지적하신 게 성과보고서예요. 아까 소장님도 이 책자를 안 가져오시고 이 전에 국장님이 놓고 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 내년 예산계획 세우실 때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아마 내년 본예산 내실 때에 저희한테 성과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할 때에 이 성과보고서를 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사업을 다 목표대비 잘 이루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자에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375쪽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게 뭐냐면 목표자체를 하향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거의 목표대비 다 100% 사업을 달성하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대단히 추상적이어서 이 목표가 제대로 달성된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375쪽에 보시면 2016년에 보건소 이용을 연 7만 8,000명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9만 1,964명이 하셔서 117%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9만 1,964명이 이용했는데 인구가 조금 줄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17년 달성성과를 16년보다 더 줄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7만 8,000명을 잡았지만 9만 1,000명이 이용했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초과 이용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17년 목표를 7만 5,000명으로 잡으시고 또 8만 3,000명이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117% 목표를 초과달성하셨고 2017년에도 111% 초과달성하셨어요. 이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계획에 본예산 성과계획서를 이렇게 또 수립하실 텐데 뭔가 목표를 현실적으로, 실제 인구 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하셔서 실제적인 목표를 잡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100%를 조금 못 이룬다 하더라도 목표를 상향설정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평가에서도 상향설정을 했다가 너무 100%를 못 이루면 그것도 또 미진한 것이 되니까 좀 현실적 목표를…….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닌가, 이 결산성과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온 자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76쪽 보시면 이 부분은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2016년에 1,800명을 목표로 세우셨는데 실적이 2,900명이 이용해가지고 163% 실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게 2017년도에 3,000명으로 목표를 상향하셨어요. 그랬는데 실제 또 3,728명이 이용해서 124%까지 초과달성을 그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전년도 사업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아홈메우기 처럼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377쪽으로 넘어와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참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 1,760명을 목표로 하셔서 실제이용이 2,087명 해서 143% 목표를 달성하셨거든요. 그런데 2017년을 보면 1,450명으로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126% 달성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이 치아홈메우기사업만 실제 현실에 맞게 목표를 상향하고 어떤 사업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복지환경국도 그렇고 이 정책사업을 보건소는 4가지 내신 것 중에 3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평가계획과 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이게 거의 그냥 과단위에서 하시나요? 소장님들은 그냥 결재만 하시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게 부서 내에서 좀 논의가 돼서 평가계획을 세우고 평가보고서 작성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아마 논의는 하는데요. 논의과정에서 좀 미비한 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표설정은 아무래도 고령화되고 이러다보니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그러다보니까 목표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조정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결산서 보면서 혹시 보건소에서도 이 전에는 평가계획서나 평가보고서를 그냥 일반적으로 작성하던 툴 그대로 이용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내실있게 작성해야 된다, 그게 우리시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보니까 예산을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볼 수 있는 건 결국은 이 성과보고서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한번 목표를 이번에 내년 본예산 내실 때는 성과계획서 작성과정부터 좀 잘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들은 또 다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본예산 할 때에 성과계획서를 꼭 살펴볼 거니까요. 조금 내실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결산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376쪽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빈혈 개선율이에요. 빈혈을 개선하기 위해서 측정산식이 뭐냐면 대상자별 영양교육이에요. 이게 안 맞죠. 영양교육한 게 개선율하고…….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식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빈혈측정을 해서 개선을 시켜줬다는 특별한 산식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해가지고 개선이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개선됐다고 100% 나왔거든요. 이건 좀 안 맞다고 봐요. 우리가 사실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개선을 시키려면 몇 명에 대한 기본적인 플러스사업 전에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검사를 해줘서 이렇게 개선이 됐다고 나와야 이게 산식이 맞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게 좀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사전, 사후 검사하는 걸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유재동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맞지. 대상자교육을 시켜 놓고는 그게 개선됐다고 100%로 나오면 이건 산식 자체가 틀린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짧게 간단하게 설명 쏙쏙 들어오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종수  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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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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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국체전담당관 및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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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의안번호 1948호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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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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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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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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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공설장사시설 사용연한이 몇 년인 거예요? 15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별표 7쪽에 보면 연도별로 환불규정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15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동안에 하여튼 기간이 안 돼서 나가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환불규정이 없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환불조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지금은 환불할 수 있게 이 기간연한에 따라서, 그걸 만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걸 만든 거고.
  적용대상에서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분들인가 알겠는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는 어떤 분들을 명시하는 건가를…….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혹시 죄송한데 몇 쪽에 있는 건가요?

○강경숙 위원  5페이지, 국가보훈기본법 희생자 범위에서 보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별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강경숙 위원  예, 특별공로자를 어떤 범위를 얘기하시는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법률에 있는 그 포함된 내용을 이기를 해서 이 범위에 있는 걸 지금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구체적으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다른 데는 다 읽어보면 내용을 알겠는데 여기에 사회발전 특별공로자는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가 싶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국가보훈에서 정해서 혹시 시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에 보면 국가보훈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군인이랄지 경찰서에 근무하는 의무경찰들도 해달라고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건 안 들어갔는데 그분들을 좀 넣어서 다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법예고 끝난 뒤에 그분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개정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저희가 반영해서 수정해도 상관없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데도 보니까 지금 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반영을 해야 맞다는 생각을 왜 하냐면 어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충실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장사시설은 면제해 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수정을 요구를 하셔서…….
  그러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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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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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의 익산시체육회 보조금 지급 등 관리·감독 하자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보건복지위원장동의)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 익산시체육회 보조금 지급 등 관리·감독 하자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익산시의 익산시체육회 보조금 지급 등 관리·감독 하자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를 감사 실시한 결과 익산시체육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익산시가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함은 물론 익산시체육회에 이사진 선임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하자 및 부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익산시가 이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있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백히 소명하고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 익산시체육회 보조금 지급 등 관리·감독 하자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 익산시체육회 보조금 지급 등 관리·감독 하자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12회 정례회를 맞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특히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행 중인 전국체전과 앞으로 개막할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기를 기대하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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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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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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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부     시     장	박철웅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보  건  소  장	김재광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박재우
위  생  과  장	김문혁
보 건 지 원 과 장	서미덕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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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