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2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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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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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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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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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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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담당관별,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최기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협조와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직원 모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사업 운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25억 8,000만 원, 수납액 225억 8,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14억 8,000만 원, 지출액 256억 6,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31억 1,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건 126억 7,000만 원, 사고이월 2건 4억 4,000만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dy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선일권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을 보니까 2017년도에 세출예산이 전액 이월된 사실이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가 장비 같은 경우는 사업일정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늦어졌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니까 소스산업하고 기술지원시설 변경 이것이 한 푼도 안 쓰고 100% 다 그렇게 돼 있구만.
  이게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조속히, 그야 물론 장비구입 같은 것은 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그러지 않도록 예산을 예측을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오늘 승인안은 2017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목적대로 잘 진행됐는가 이걸 저희가 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했던 국비를 투입해야 할 것을 시비를 많이 투입했다고 해가지고 2017년도에도 그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세웠던 금액에 대비해서, 2019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내용대로 차질 없이 국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투입된 것을 우리시에서 예산 집행된 것을 다시 반환받을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저희가 그것을 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기 투입된 것이라, 그리고 MP상에 나왔던 것이라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2019년부터는 국비를 전액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모순영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시고 저희 미래농정국과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미래농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농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유희환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2017년도 당초 편성한대로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를 보는 결산승인 심사과정인데 우리가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가 반납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사업선정이 잘못되어 사업포기를 하는 것인데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유희환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사업선정시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부분은 항상 저희가 지적받고 있는데 좀 더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나 그다음에 위원회를 통해서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나중에 포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대로 향후 기간에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도비 예산을 받을 때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반납한 예가 많아요. 그 사업자들이 왜 이걸 포기했나, 그건 자기들 계획대로 잘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해서 앞으로는 국·도비 반납이 절대 되지 않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총괄 결산서를 보고 제가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시다가 또 사업계획 변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100% 10원도 안 쓰고 그냥 다 이월시켜버렸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농식품유통과 RPC 가공 현대화사업하고 축산과의 승마시설 지원사업 이게 100% 10원도 안 썼죠? 2017년도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사업계획변경 이런 절차는 그야 물론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첫발도 못 디디고 그냥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특단의 계획을 잘 세우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시가 34~35% 정도 쓰고 있어요. 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납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우리 축산과는 5개 사업에 7억 9,400만 원을 반납처리를 했더만요. 그중에서 말 산업 육성사업이나 축사 현대화시설은 10원도 안 쓰고 전액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말 산업 관계는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선정 관계가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는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에 준공이 안 된 부분이…….

○박종대 위원  아니, 반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납을 했기 때문에. 1억 3,800만 원, 2억 1,400만 원을 반납했어요. 10원도 안 쓰고. 집행액이 0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2017년도 사업 중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1농가는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1농가가 전액 반납한 것은 맞습니다. 가금사육 농가였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무려 34% 이상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반납을 했을 때는 아쉬움이 많잖아요. 아무튼 면밀히 잘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과장님이 이건 잘 챙겨야 됩니다. 국장님이 챙길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지적을 안 하려고 해도 100% 10원도 안 쓰고 2개 사업을 다 반납했어요. 너무 아쉽잖아요. 잘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제가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권역단위별 종합개발 국·도비 미송금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14페이지 보면 권역단위 종합개발에 이월이유가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월시킨다, 이런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권역단위 3개소에 대해서 올해 3월 달에 오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이월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왜 안 내려왔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 왜 안 내려오고, 올해 3월 달이라는 것은 2018년도 3월 달에 내려올 것을 2017년도에 예산 편성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작년도 치를 올해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권역단위 사업들은. 그해에…….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요.
  아니, 국·도비가 안 온 예산을 편성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미 사업 확정은 전년도에 되고요,

○소병홍 위원  사업은 확정되더라도 그게 연차별 사업 아닙니까. 금년에 할 것은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작년 예산을 해 놓고 국·도비 안 내려왔다. 그래서 이월시킨다. 돈이 없는 것이지 이월이 아니에요, 이건. 돈이 안 내려왔으면 돈이 없는 거예요. 이월이라는 것은 돈 있는 것을 내년에 쓰겠다고 이월시키는 것이고 이건 돈이 없는 거라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산림과장입니다.
  제가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 사업을 하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국·도비 지급을 해 주는데 자금이 진행절차가 미완됐을 때는 국비에서 자금을 교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명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에 무슨 내시가 다 되고 해야 금년에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그런데 일단 내시는 되고 자금송금은 차후의 문제인데요, 그 자금송금은 다음 연도에 주겠다 해서 우리 행정절차에서는 사업을 종료를 안 시키고 자금 없는 이월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회계나 이런 문제를 확실히 모르는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없는 돈을 이월한다는 것은. 그렇게만 물어보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2페이지 기금에 대한 채권 증·감액 있잖아요. 32페이지 요약본.
  아까 그리고 이월 그 문제는 이 책 578페이지 봐야 무슨 내용인지 아무 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578페이지 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채권 얘기 한번. 채권 기금을 우리가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만 부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받을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게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이 2004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융자를 해 줬습니다. 지원을.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소병홍 위원  2004년도에서 지금 십 몇 년 지났는데 이것 채권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 있어요? 무슨 법적조치 하고, 안 한 것은 15년, 20년 계속 이 돈만 가지고 가면 뭐해요. 결손처분 할 건 하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농협에서 않고 시에서 심사해서 시에서 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15년 이렇게 지났으면 못 받을 돈이 많겠구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못 받을 것도 있는데 일부 압류돼 있는 체납분…….

○소병홍 위원  이것 이자는 들어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자도 안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하려면 재산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일부 재산이 있고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은 그때그때, 말씀하신대로 요건이 되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손처분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게 2004년도까지는 시에서 돈을 기금으로 줬기 때문에 팔억 얼마를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15년이 지났는데 압류가 끝이 아니에요. 압류가 시작이에요. 경매를 하고 진행을 해야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압류해놨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압류는 시작이에요.
  그러면 15년 동안 받을 돈 8억 원, 9억 원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요. 저는 압류했으면 진행을 더 시키고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허수를 줄여야지 15년 전에 빌려준 돈을 지금도 받을 거리고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정리할 것은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압류했으면 다음 절차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못 받을 돈은 결손처분하고 받을 돈 받고 해서 이 숫자 줄이고, 이자도 별로 안 들어올 것 같은데 15년 동안 누가 계속 이자 넣고 있겠어요. 이것.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1년에 들어오는 것도 기십 만 원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분석해서 결손 할 것은 결손처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9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저희가 2016년도에 사업을 잘 운영해가지 고 인센티브로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전체 소화를 못하고 일부 소화하고 남는 부분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할 부분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저는 2017년도 사업이 겨울에 우기 같은 것으로 인해서 봄에 살포할 때 조건이 안 좋아서 살포하기가 좀 나빠서 많이 남지 않았나, 신청을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기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행정 내부에서는…….

○위원장 김태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도 좀 어려울 거예요. 잘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세밀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12쪽에 제일 하단 농업용 배수로 정비를 34억 원 중에 14억 원이 남았어요. 이월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사용 승낙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 읍면동에서 견문보고 해가지고 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그런 요건을 다 갖추도록 하는데 마을에서 그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의 영농철하고 겹쳐가지고 공사를 부득이하게 못하는 사항에만 저희가 이월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이게 국비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액 시비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공사기간을 농한기로만 선택해서 하려고 보니까 짧다, 이 말씀이잖아요? 좀 더 활용을 잘해서 토지사용 승낙이 안 들어오면 제2지역으로 변경해서 바로바로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이월이나 잔액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채권 감액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이것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채권손실인지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은 다 정확히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이 부분은 대출만 해 주고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태열  지금 이것은 다른 데 넘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사항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기금성격이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김태열  아니, 이 채권을 계속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결손처리를 할 것 같으면 결손처리를 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법적조치를 할 사항은 빨리 해서 없애버려야지 이걸 계속가지고 있으면 쓰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까지 그런 부분 관리가 좀 미흡해서 현재는 채권 확보하는 쪽으로 중점을 뒀는데 향후는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까지 보고는 계속 하면서 정확하게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처리를 해서 결손처리를 할 것은 하고 법적조치를 할 것은 하고 해서, 행정낭비 아닙니까? 이런 건.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건설과장 이옥섭.
  주택과장 원석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공공청사추진팀장인 최선우 팀장께서는 현재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서 9쪽에 집행잔액 현황 있죠. 9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상욱 위원  거기 도시재생과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오버가 됐는데 잔액이 오버되는 경우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

○한상욱 위원  잔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숫자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나왔나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한상욱 위원  과장님도 파악이 잘 안 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한상욱 위원  오늘 감사 승인해야 되는데 별도로 해 주시면 언제, 아니, 결산 승인 해야 되는데.
  지금 결산 첨부서류 201페이지에 보면 내용은 나와 있긴 해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보다 예산집행 잔액이 오버돼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정상적인 상황인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시간 안에 바로, 부기별로 이게 같은 항목을 보조금을 적게 세운 것을 당겨서 더 쓰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같은 목이 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걸…….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렇게 처리하는 건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김태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최종오 위원  이따가 끝나기 전에 결산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보게요. 5페이지에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처분이 27억 3,900만 원인데 왜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세입·세출 세부내역. 왜 이렇게 27억…….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결손처분은 미납액이 오래됐고 또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을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결손처분이 해마다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해마다 조금씩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27억 원씩…….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금액은 조금 차이는, 정도차이는 있지만 결손처분은…….

○최종오 위원  이걸 국장님, 담당직원들이나 과장님들, 관리자들이 신경을 써서 결손처분이 적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결손처분을 않고 최대한으로 미납액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여건상 결손처리를 해야만 미납금액을 정리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2페이지 중간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집행잔액에 1억 7,000만 원이 남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도로공원과.

○최종오 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집행잔액은 보통 85%정도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그걸 다른 데다 활용하면 좋은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렇게 1억 7,000만 원이나 남고, 계약 잔액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 마을안길 부탁하면 남은 예산으로 해 주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줄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 지역구에.
  13페이지 중간에 모현동 소로 3-49호선 도로개설 1억 원이 준공시기가 미도래 했다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디예요?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김용균 위원  과장님이 알려줘요.

○최종오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김용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

○최종오 위원  담당계장님이 지금 찾아보시고…….

○재생행정계장 강병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확인해요. 내가 지금 다른 것도 질의해야 되니까. 거기에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찾았어요? 안 찾았으면 다른 것부터 질의할 테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바로 위치 찾아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장님한테 찾아오라고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14페이지 용안면 한양식당 옆 도로개설 있죠. 여기도 이월액이 1억 6,000만 원이죠? 1,600만 원이 남아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남아 있습니다. 이월시킨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왜 이렇게 토지보상을 못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협의매수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행정절차를 해가지고 조치하려고 절차 밟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매입비 확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협의매수가 안 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용안소재지 부분이라 이것도 가격문제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예산은 미리 협의를 보고 할 생각을 해야지 예산만 덜렁 세워놓고, 우리 모현동 반납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서게 되면 쉽게 말해서 땅주인들은 200만 원 가는 걸 300만 원, 400만 원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협의를 해 놓고 감정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야지. 너무 의욕만 앞서가지고 이런 예산은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협의를 어느 정도 해야지. 자꾸 묵히면 쓰겠습니까? 벌써 협의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시에서는 감정가밖에 안 줄 텐데. 그 사람은 감정가 200만 원이면 300만 원, 400만 원 달라고 할 텐데. 항상 예산 세울 때는 협의를 어느 정도, 감정가에 의해서 받을래요? 하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고 싶지만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서야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미리 가격을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시끄러웠어요. 그때도 여기 예산 세우는데도.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그 지역구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줬는데 세웠으면 이걸 활용을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택과 1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어요. 모현동 대림빌리지 주차장 설치공사 등 3건이 어디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모현동 대림빌리지 주차장 설치공사하고요, 모현동 이한빌라 옥상 방수공사, 부송동 동아1차 아파트 주차장 보수공사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에요? 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월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서 3군데 1억 5,000만 원이 나와요?

○주택과장 원석연  3군데 1,000만 원씩 지원해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시켜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주택과장 원석연  예, 그래서 현재는 완료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것 빨리 얘기해 주세요.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주공2차 아파트 거기 뒤쪽인데요, 거기가 보상이 토지하고 지장물 해가지고 86% 정도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자체는…….

○최종오 위원  지금 보상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준공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그 자체를 명시이월한 그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됐으면 이월액을 줄여야 할 것 아니에요. 왜 1억 원 그대로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건 2017년도 예산이라 금년에는 진행이…….

○최종오 위원  그때 당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을 2018년도에 한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계획대로 잘 집행됐는가 결산승인을 하는 것인데 사업을 보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이것을 조사해서 한 것이라 계수보다는 저는 지금 우리시에 계속사업도 많이 있어요. 도로나 이런 것이. 그런데 계속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않고 신규사업 편성하는 것이 2017년도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사업을 그냥 두고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왜 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창출을 해서 뭔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새로운 사업을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시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데도 신규사업이 조금씩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건설교통국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한 신규사업, 계속사업을 하다가도 급히 필요한 신규사업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절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기 바라요. 아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던 사업 마무리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신규사업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신규사업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하십니다.
  3쪽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요, 특별회계 주택과 지금 징수 결정액보다 미수납액이 엄청 많아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세입에서요?

○한동연 위원  특별회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세입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을 추정치로 예산을 잡아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원인이 발생해서 부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20억 원 정도 발생이 돼가지고 징수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받은 것은 7억 3,900만 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 현액을 저희가 수치상으로 생각지도 않는 데서 발생이 되니까 징수결정액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12억 7,900만 원이 연말까지 못 받은 것이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월시킨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월시켜 가지고 2018년도로 이월된 것이 1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많이 못 받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연초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저희도 독촉해서 받고 하는데 하반기에 이런 원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즉시 받아내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저조한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징수제고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징수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지금 결손처분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을 임시적 세외수입을 주택과에서도 4억 원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6억 원 정도 결손처분 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결손처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뭐예요? 딱지 그것입니까? 교통위반? 과태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현년도는 저희가 징수하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 무슨 규정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규정은 업무규칙상 과년도는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징수인데 왜 결손이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결손은 5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안 내고 5년 있으면 결손처리 돼 버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결손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재산사항을 조회해가지고 납부능력이 없다든지 그 판단은…….

○소병홍 위원  아니, 요점만 간단히. 재산상 조사한다고 해도 3만 원, 5만 원 받으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요. 법적조치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5년이면 결손처분이 되는가 내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기준이 5년입니다.

○소병홍 위원  5년 지나면 무조건 결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무조건은 아니고…….

○소병홍 위원  여기서는 아니잖아요. 징수과로 넘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징수과로 넘어가는데 징수과에서 재산조회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한 다음에…….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손처분 하면 여기로 통보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이렇게 결손처분 했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그것 잘, 무슨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5년만 지나면, 그런다고 또 법적조치 하기도 그래요.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법적조치 하기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5년 버티면 무조건 없어지면 안 내고 있어야지. 압류 이렇게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 이게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뭔가 정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는 무조건 5년 지나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기준이 5년입니다.

○소병홍 위원  주택과는 뭐예요? 이게? 주택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뭐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이행강제금이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뭐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불법건축물에 대한.

○소병홍 위원  그건 어떻게 결손처분해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것도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소병홍 위원  5년?

○주택과장 원석연  그것까지는 정확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4억 원 정도를 결손처분 했는데 우리가 불법건축물 걸리면 해마다 돈을 내더라고. 해마다. 금년 못 내면 내년도에 내고 하는데 어떤 돈을 결손처분 했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일 경우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징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징수과에서 해가지고, 절차를.

○소병홍 위원  징수과에서 여기로 이렇게 결손처분 했다, 연락이 오는 것이 구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결손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해 줘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저희 규정에 맞춰서 신중하게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월하는 걸 보니까 건설과만 전액이월이 3건이 있어요. 도로관리과도 있지만 건설과가 좀 커요. 용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만경강 토지매입비, 지방하천 화단정비 이런 큰 것들이 전액 다 쉽게 말해서 이월시켰더라고요. 이것은 좀 계획이 떨어져서, 뭔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건설교통국은 다른 과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률은 적다, 그래서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 것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지적률이 솔찬히 높아요. 10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전혀 손도 못 대고 이월이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국·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예산편성에 본예산에 서서 행정절차상의 준비기간이 있었으면 저희도 어느 정도 이월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추경이라든가 이때 하고 또 행정절차가 있고 특히 토지매입비나 사업 절차상에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는 앞으로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배정을 예산현액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정상적으로 100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원이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온 것을 결산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결산을 하는 예산집행상 이런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조금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끝내버렸고, 그러면 받지 못한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결산서상 그렇게 처리되는 거죠.

○한상욱 위원  아예 못 받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못 받아요.

○한상욱 위원  저희가 받기로 했었는데? 올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못 받았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것은 그렇게 해서 결산이 돼버렸으니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한상욱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손된 것은 마이너스는 안 되지만 그래도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끝나버린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럴 수도 있죠. 목적달성을 했으면 그것으로 종결처리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산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산서에 이런 상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맞습니다.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집행을, 연말 정도에 가서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거나 어떤 때는 돈이 남으면 더 많이.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특수한 예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안 끝났으면 국·도비 내려온 금액에 따라서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산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예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산집행 과정에서 면밀하게 잘 검토하시면서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까지 받았는데 이제 이런 사항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책자를 만들어서 주무관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결재하면서 이런 사항들은 살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홍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중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2017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주어진 예산대로 잘 집행되었는가를 보고 그해에 그때그때 집행이 잘 되었는가를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월액이, 당해 연도에 다 쓰여져야 할 예산들이 이월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월액이 없이 그때그때 그 해에 쓰여질 수 있도록, 꼭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추진해서, 그래야 만이 다음 연도 예산을 더 우리가 잡고 쓸 수 있는데 예산을 잘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더 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세입 란에 300만 원이 미수납액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입니까? 300만 원 세입예산을 잡았다가 안 들어온 것 300만 원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사업 고추관비재배 지원인데요, 도 감사에서 업체하고 이면계약 때문에 700만 원 보조금 회수결정을 했습니다. 2011년도 감사에. 그런데 700만 원 중에 농가가 400만 원은 납부하고 300만 원 남았는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결손처리 했는데 결손처리 사유는 그 농가가 무재산이라 압류할 것이 없어서 결손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받을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건 예산서에…….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을 짤 때 우리가 보조금이 얼마 나가 는 것을 하지 농가에서 받을 돈을 예산에 편성을 해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300만 원이 마이너스 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세입부분을 추상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기타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하지 그 농가 부담분을 세입으로 예산을 잡아놓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고지서가 발행되면 일단 세입부분이 됩니다. 고지서를 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반환.
  보조금 회수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용 상수도과장입니다.
  신승원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단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는 2017년도 예산대로 예산이 잘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것도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국가에서 90%정도 권고하고 있어요. 현실화율.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76%밖에 안 된다고 해서 누적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건전성 재정확보를 위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실화를 위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노후관 교체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줬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상 2007년도 이후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한 푼도 인상하지 못했고 또 실질적으로 매년 계속되고 있는 약 3%의 물가상승률도 상수도 요금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요금을 조금 더 시나브로 올려서 주민 부담이 한꺼번에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김용균 위원  단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회계의 건전성을 위해서 현실화를 우리 시민과의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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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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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담당관,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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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9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채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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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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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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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부     시     장	박철웅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모순영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이옥섭
주  택  과  장	원석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농 촌 지 원 과 장	심정홍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상 수 도 과 장	이범용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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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