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2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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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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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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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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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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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의안번호 1949호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소관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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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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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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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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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주요개정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제7조2항 있죠. 수정안 들어온 것 한번 보세요. 보면 위탁기간은 법령으로 5년 이내로 돼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돼 있는데 우리 수정안을 보니까 3년 이내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는 5년을 제시했고요,

○최종오 위원  상관없는 거죠? 이것은? 3년 이내로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5년 이내이니까 3년 이내도 상관없지 않느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조례에서는 5년 이내로 해놓고…….

○최종오 위원  상위법에는 5년으로 돼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상위법에는 5년으로 돼 있지만. 그리고 5년으로 하고 3년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상관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2년씩?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냥 그대로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변경 안 해도 되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규제 개선으로 지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종오 위원  허가기간을 2년 이내로 했다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실제 저희들이 운용할 때 2년 하든 3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5년 이내로 공유재산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해 주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제6조2항 신설 보니까 개정안을 갖고 온 것이 “시장은 시설물의 직접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운영할 때 그때 올려도 될 텐데 수정안에는 삭제가 돼 있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직접 운영이 안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영원히 하는 줄 알아요. 이런 조항이 안 들어가면. 모현점이라도 만약에 생기면 이분들이 자동으로…….

○최종오 위원  하는 줄 안다, 이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래서 직접 운영을 추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3조에 사업장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컬푸드직매장 위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조례는 당초에 직매장을 신축하기 전에 제정해서 그 이후에 직매장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직매장을 명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해야 맞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또 다시 직매장이 생기면 개정을 또 해야 되고 그러겠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5년 이내, 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3년 이내, 그러면 위법입니까? 상위법 위법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가급적이면 상위법을 따라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종대 위원  이걸 5년 이내로 하면 5년까지 다 쓰지 누가 3년 이내로 합니까? 그러니까 5년 이내로만 법에 넣으면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5년 이내이니까. 우리가 5년 이내, 로 해 놓고 3년 후에 다시 재위탁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자기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법을 준수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 5년 이내로 조례에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들은 5년 동안 하려고 하지 중간에 넣으면 불쾌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명쾌한 답변을 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7페이지 18조 한번 봐주시죠.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휴폐업, 행정처분 이외에도 다른 이유로 휴폐업을 할 수 가 있죠. 못할 경우에도 이것을 중지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행정처분과 휴폐업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안 받고 휴폐업을 않더라도 정말 운영상에 하자가 있을 때는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세부적인 것은 위탁내용에 그런 부분들 한번 따져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런 쪽으로, 그게 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가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운영주체 선정은 어떤 방식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도 다음에 처음 선정할 때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선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쭉 돼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잘못했을 때도 그 방법에 따른다, 이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이 명시가 됐어야죠. 왜냐하면 잘못해서 폐업을 하든지 뭘 해서 운영주체를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바꿔주려고 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기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명시가 돼 있어야 남은 기간을, 우리가 3년 계약했다가 1년 만에 그랬으면 앞으로 2년만 한다든지 새로 시작하니까 3년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리고 이것도 처음 선정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명쾌하게 기록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업무대행 관계는 다른 주체를 선정할 때 기존 절차대로 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으로 그렇게…….

○소병홍 위원  임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남은 기간은?
  저는 5년은 길다는 생각을 하니까 3년으로 했는데 1년 만에 사고가 났어. 저 사람 잘못해서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기간을 얼마를 줘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관계는 다음 개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다음 개정 때가 아니라 이번에 수정을 해야지.

○박종대 위원  잔여임기에 대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명기해 주시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알겠습니다. 잔여임기로…….

○소병홍 위원  선정방법은 처음 선정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간은 처음 선정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새로 3년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새로 선정하니까? 잔여기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니까요.

○위원장 김태열  맞아요. 새로운 계약방법으로 하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게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김용균 위원이에요.
  아까 지적사항에 제6조6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처음 하다보니까 관련법 적용을 미흡하게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모든 위탁 조치관계는 우리시에 있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라, 그런 뜻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허가기간도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2년이 지적사항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2년으로 돼 있는데요, 공유재산법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으로 제시를 해서…….

○김용균 위원  그걸 맞춰서 해라? 이건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이기 때문에 우리 실wjd에 맞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권고사항으로만 받았겠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법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큰 처벌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로컬푸드도 있습니까? 직접 운영하는, 과장님 어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직접 하는 것은 아직…….

○김용균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를 직접 직영하는 데가 있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데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다른 데는……, 일단 전주시는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시에서 월급을 줘야 돼요. 직원들한테.
  전주시는 규모가 작어서 그런데 규모가 큰 데는 직원만 해도 13명이거든요. 그래서 재정부담이 더 됩니다. 위탁을 해야지.

○김용균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직영하고 위탁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정읍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효율성이 좋습니다. 갈등이 안 나오고.
  그런데 농민들한테만 맡기니까 사실 갈등 같은 것이 조정이 잘 안 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대신 시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산림조합이나 농협이나 이렇게 큰 데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정읍도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독특한 영농기업 같은 데서 우리 주민에게 거기에서 생산한 품목을 직접 판매해서 수익을 올려서 농민에게 정말 소득을 올리는 그런 과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큰 데보다는 영농조합 같이 알뜰한 조합이 있어서 운영해도 더 효과가 좋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운영 면에서 부실한 것이 나타나서 그런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하는 데도 전문가 조직으로 처음부터 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농민들이 주체가 돼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 상태라 그렇게 갈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를 위탁을 줘서 가장 문제점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매출 같은 것은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처음부터 농민들이 임원이 돼가지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김용균 위원  전문성보다는 우리 농민이 직접 재배한 그걸 가져다가 잘 팔아서 매출이 늘고 있다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는 그게 아니고요, 생산하는 농민들이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는 생산자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임정엽 군수님이 전문가들만 배치했습니다. 농민이 아니고. 완전히 그쪽의 달인들만 배치해서 그분들이 이사장, 임원들을 다 하고 있죠.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것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종오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검토보고에는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수정안에 돼 있는데 이걸 잘 해야 돼요. 왜? 5년 이내면 3년도 된다, 2년도 된다, 이러는데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익산시어린이집이 5년 이내로 법령이 내려왔어. 그런데 우리가 3년으로 했다가 다시 또 5년으로 해줬어요.
  상위법령에 5년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3년으로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같이. 해줬더니 그것은 법령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다시 5년으로 고쳐줬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확실히 5년인가, 3년 해도 괜찮은가.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을 잘 알고 하시라 그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그랬어요. 익산시 어린이집 있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 5년으로 내려와 가지고 5년 이내이니까 3년으로 해도 된다 해가지고 3년으로 했더니 바로 임시회 할 때 5년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게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장 김태열  예, 됐어요.

○소병홍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병홍 위원  국장님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권고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이 5년 이내라고 돼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지자체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5년 이내에서 지자체에 맞게 하라는 것이고 6년이 되면 안 됩니다. 5년 이상이 되면 안 되지만 5년 이내로 돼 있으면 5년 이내에서 그 현실에 맞게,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권고사항이 아니야.

○위원장 김태열  유권해석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5년 이내라는 것은 5년을 못 넘긴다. 그 지자체에 맞게 하라.

○위원장 김태열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동연 위원  저도 잠깐.

○위원장 김태열  있어요? 예.

○한동연 위원  제6조2항 신설에서요, “시장은 시설물의 직접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예를 들자면 기구라면 어떤 걸…….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별도 재단법인이 됐든 또 직매장 부서가 됐든 이런 조직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동연 위원  할 수 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완주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완주는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전주가요.

○한동연 위원  전주가요? 그런 것을 일컫는 거죠? 지금 이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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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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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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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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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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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제7조2항 있죠. 임대기준 및 기간을 보니까 당일 9시에서 6시까지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했는데 이 개정안을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똑같은데 전날 기계를 가져가라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9시 출고를 하다보니까 농가들은 아침 일찍 작업을 하다보니까 7시부터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작업하는데 직원들이 매일 나오기는 어렵고 해서 전날 오후 4시부터 출고를 하게끔, 다음 날 쓰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오 위원  이게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그렇죠? 왜? 지금 한참 바쁜데 전날 오셔가지고 그 기계를 가져가라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러죠.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기계에 대한 확보를 많이 해야 만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저희들의 문제점이고 농가들 편익을 위함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9시에서 6시까지 하지 말고 7시까지 반납을 하면 어때요? 1시간 더. 왜? 한참 일하고 있는데 여름 같은 때는 훤하거든요. 여름 같은 때는 6시면 해가 동동해요. 한참 일할 때인데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7시에 받으면 어떠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정비하고 다시 점검해서 다음 날 나가기 때문에 점검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점검할 시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예, 알았어요. 제8조 임대료 및 부품대금을 보니까 납부금액이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은 0.7%죠? 농기계 구입가격의? 임대료를 그렇게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0.7%를 받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법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정한 것은 0.5%입니다.

○최종오 위원  0. 5%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아니, 5,000만 원 이상은 0.5%, 5,000만 원 미만은 0.7%로 나와 있구만요. 그러면 이건 고쳐야지. 이게 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몇 쪽…….

○최종오 위원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0.7%를 받는 구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0.5%를 받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것은 어떤 조항이냐면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별표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조례로 1,000만 원 이상이면 0.4%, 1,000만 원 미만은 0.5%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이 농기계법보다는 저희들이 좀 완화했습니다. 임대료를.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또 한번 보게요.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조항이 없어 가지고 신설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기계를 토요일 날 써야겠어요. 토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일요일 날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다다음날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임대료를, 나는 토요일 날 하루만 써야겠는데 그러면 월요일에 갖고 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나는 토요일만 쓰고 일요일까지 써도 뭐라고 못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면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면이 많이 있지. 토요일 날만 써야겠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1일치만 주고 일요일도 쓰고 그렇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빨간 글씨 있으면 빨간 날 전날 쓰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일은 저희들이 봤을 때 운영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5% 미만인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그럴 수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7조1항 “농업기계 임대신청 기한을 사용일 전 1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농민들이 만약에 임대하면 얼마정도 보통 쓰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최장 3일이고요, 그다음에 한번 연장이 가능해서 6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에서 1달 전이라는 말은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원판쟁기가 시기적으로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달 전부터 하겠다고 예약을 해 놓고 그때 가서는 농가들이 잊어버리고 않고 해서 1달 전으로 신청기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계 1대당 최장으로 3일을 빌려줄 수 있는데 미리 1개월 전에 신청해서 접수 순대로 내준다, 그 뜻이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현재 우리가 대여해 주는 농기계가 농민의 요구보다 상당히 부족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좀 부족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어떻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지금 한 1억 5,000만 원에 2억 원 정도 투입해서 많이 몰리는 기종들은, 그전에는 열흘 정도 대기했었는데 대기기간이 한 5일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농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기계를 다 가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소농인들만 우리가 임대를 주로 해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규정은 없고요, 소농, 대농 규정은 없는데 대농가들은 대부분 일정 때문에 자가 기계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업일정에 맞춰서 임대를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대농가들은 갖추고 있고요, 중소농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쓰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중농가들은 저희들 걸 이용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농민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에게 대여할 때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민이 꼭 필요하게, 될 수 있으면 소농들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소장님, 그러면 제8조제3항 이것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오후에 가져온다고 하면 금요일 날 쓰고 토요일도 반납이 안 되죠? 만약 이렇게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토요일은 반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날은 저희들이 농번기 때는 1년 중에 6개월은 토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에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로 변경” 이렇게 써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납부만 하고 기계는 반납하고 돈만…….

○한동연 위원  기계는 반납하고요?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꼭 필요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끼면 그때 일을 하려고 아무래도 밀리지 않을까요? 그게 돈 차이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작업양이 있습니다. 한번 빌려 가면 보통 하루정도면 끝날 수 있는 양인데 그걸 일부러 남의 것까지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진짜 필요한 사람이 쓰지 못할까, 라는 염려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휴일 날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또 1박 2일이 될지 2박 3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연휴가 끼면. 그러면 꼭 필요한 분들이 못 나누어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절해가지고 대기자가 많으면 늦게라도 회수합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지금 창고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금마하고 저희들하고 인력이 총 11명입니다. 지도직 계장까지 포함해서요.

○소병직 위원  금마에는 몇 명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금마에는 전문경력관하고 공업직 하나, 무기계약직 하나, 기간제 하나. 그다음에 뉴딜이라고 임시일자리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다면 휴일 날 특근수당을 주고 연장근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더라도 농번기 때는 상시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토요일 날까지는 근무하고요,

○소병직 위원  일요일도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일요일 날 하기에는 저희들이, 여기 근무하는 인력들이 공업직이 별도로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요일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1.5배 수당을 주는데 그분들이 평일날도 쉬거든요. 대체 휴무로.

○소병직 위원  그게 항상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농번기 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서비스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것이지 피곤하다고 않는다면 그건, 1~2명은 항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2명이 토요일 날 근무하고요, 일요일 날 만약 쓰시겠다는 분들은 토요일 날 기계를 먼저 출고합니다.

○소병직 위원  토요일 날 갖고 와야 되는데 일요일에 쉬니까 못 갖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대체근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인력이 더 보강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11명 가지고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현재 금마에는 5명이 있고요, 이쪽에서도 4명 있거든요. 함열본소에는 4명. 사무실 인원은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2명은 빠지고요. 현장투입이 안 돼 있고요,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그러면 함열본소에 4명, 금마분소에 5명인데 문제는 5명이라도 정규직이 1명이 기계 클린조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명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기간제한테만 맡겨놓을 수 없어 가지고 정규직이 돌아가다 보면 평일 날 그분들이 쉬게 되면 그때도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소병직 위원  그것을 소장님이 적절히 이용을 하셔 가지고 농번기 철에는 항상 근무를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6개월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이 일요일 날이라고 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한철 반짝 일을 하는데 쉬면 쓰겠습니까? 잘 조절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는 농협에 보조사업으로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사주는 것 없애야 돼요. 우리 농기계센터에서 사가지고 농민에게 직접 줘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일정기간은 우리 농기계 창고에 어느 정도 기계가 총 수량이 확보될 때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여기에서 임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호칭이 나오거든요. 임대사업소라는 명칭은 수리센터에서 임대사업소로 바꾸는 것인데 “소” 는 괜찮은가. 또 거기에서 “분소는 금마면 제석사지로 21-2로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예 명칭을 넣자고요. 금마이니까 금마분소. 분소라고 하면 어디인가 모르잖아요. 아예 “금마면 금마분소” 이렇게 명칭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아예 명칭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오산도 만들면 “오산분소”, “금마분소” 이렇게 넣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7조에 임대기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일 16시부터 당일 18시까지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것도 원래 그다음 날 쓰면 저녁에 7시나 몇 시쯤 가져가요, 미리. 이런 제도는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가져갈 사람은 아침에 가져가고 그전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러나 사용료는 똑같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미리 가져간다고 더 돈 받고 그런 건 없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제8조 임대료 및 부품대금.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토요일…….” 이게 임대료 납부문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임대료 납부 부분이죠? 기계 반납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이 기계반납 얘기를 하면 말씀을 하셔야지 왜 소장님은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이것은 임대료 납부 기간입니다, 이걸 말씀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아니라 반납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핵심은 일요일 날 문제하고 저는 농번기에는 6시도 너무 빠르다. 아까 지적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7시 정도로 늦춰줘야지 6시에 오려면 5시면 여름에는 해가 중천이에요. 이렇게 되고, 아까 박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임대료를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안 된다, 이것만 나와 있는데 기계반납하고 같이 생각해서 여러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계반납도 저는 농번기에는 일요일 날도 와줘야 된다. 지금 화장장 365일 돌아갑니다. 여기 조례에는 명시는 않더라도 농번기에는 일요일 날도 반납해야 된다. 운영을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에 기계반납도 일요일에 어쩌고 쓰면 복잡하니까. 기계반납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 내는 것은 은행이 닫으니까 다음 날 낸다,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번기가 6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농번기에는 일요일 날도 나와서 반납해주고 돌아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돼요.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농번기에는 반납시간도 6시면 빠릅니다. 멀리서 1시간 가려면 4시면 준비해야 돼요. 씻어 가지고 가려면. 그러니까 7시까지로, 이 조례에 고칠 것은 시간만 7시로 고치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현재 말이 6시이지만 7시까지 가져와요. 사실은.

○소병홍 위원  예,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러면 조례를 7시로 만들어놓으면 농가 분들이 8시에 가지고 와요.

○소병홍 위원  그래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운영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소장님, 그러면 월요일 날 나 써야겠는데 일요일에 문 닫는데 언제 갖다 놔요? 금요일에 갖다 놓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뇨, 그건 아니죠. 월요일 날 내가 기계를 쓴다, 월요일 날 아침 일찍 나가야겠다, 그러면 사전 연락되면 저희들이 1~2대 정도는 미리 출고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월요일 날 아침 일찍요. 농가가 원하는 시간에. 다른 때 같으면 전날 뺄 수 있지만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최종오 위원  소장님, 한참 나락 베고 바쁜데 일요일 날은 공휴일이니까 다 쉬어버려야겠네요. 기계를 쓰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일요일 날은 전날 가져갔던 분들이 쓰고 있고요, 반납을 월요일에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토요일 날 가져간 사람이 쓴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쓰겠다 하면 토요일 날 와서 가져가고요, 반납은 월요일 날 아침에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에 가지고 가서 토요일 하루 써야겠다, 그러면 토요일에 반납시켜요? 안 시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토요일 날 근무하니까 반납이 되죠.

○최종오 위원  반납은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토요일 날은 근무를 하니까요.

○최종오 위원  일요일 날만 반납이 안 되는 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일요일 날만 안 나오는데…….

○최종오 위원  일요일 날 쓰는 사람은 월요일 날 반납해야 되는 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임대 대납시간을 오후에 가져갔으면 다음 날 오후에 반납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안 그러면 다음 날 오전에 갖다 줘도 괜찮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당일 오후가 원칙인데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걸 명기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익일 날 오전 반납은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다만 저희들이 편익을 위해서 조금…….

○위원장 김태열  아니, 왜 그러냐면 농촌에서 일을 하려면 새벽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먼저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임대한다는 것은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칭찬했듯이 저도 칭찬하고 싶어요. 기계가 사람들보다 먼저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계 반납이나 기계 임대하는 것은 저녁에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반납도 저녁에 하는 게 좋으니까 24시간이면 24시간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저녁에 갖다가 다음 날 낮에 쓰고 다음 날 아침에 갖다 주면 작업상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를 저녁 때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후로 그냥 다. 오전에 임대를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것은…….

○위원장 김태열  아니, 봐요. 그러면 대여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도 들 것 없어요. 오전 11시에 출근해라, 그리고 오후에 8시에 퇴근해라, 하면 됩니다. 노동법에 걸리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오후에만 14시부터 16시까지로 잡았는데 14시부터 20시까지로 해도 되잖아요. 근무시간을 정해주면 되잖아요. 농기계센터는.
  그러면 아까 소병직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내용도 다 만족시킬 수 있고.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농민들이 대여하는데 정말 불편한 사항이 없는 시간을 고려하고 직원들도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고 노동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해요. 그러면 시간외수당도 안 들고 좋잖아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노동청에 상의도 해서 노동자를 운영하는 기술을 터득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우선은 조례를 정하는 건 이렇게 정하지만 다음에도 그걸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현재 수정돼야 할 사항 있어요?
  정회할까요?

○박종대 위원  정회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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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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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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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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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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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을 보면 “익산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고, 경영실적,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시에는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대다수 재위탁을 할 때는 3년에 한 번씩 재위탁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재위탁 할 때는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재위탁을 봉사 재위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게 전례가 돼야 됩니다. 3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위탁을 받을 의사가 있는 곳은 그 사람한테 경각심도 심어주고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한 번 정도는, 3년에 한 번이니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책임의식도 더 갖고 그러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영실적이나 평가 이런 것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가 주는 그간 추진실적, 이용현황 해가지고 방문객 수하고 주요체험 이것 하나정도 보고 우리가 사실은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가장 핵심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그런 것을 갖추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익이라든가 경영상태를 저희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경영실적이 적절하지 못하면 의회에서는 안 해 줘야 되는데 깜깜이로 결론적으로 동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흑자도 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출자배당을 보니까 2,261만 원을 올렸구만. 출자배당이 나갔구만.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우리시에서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농정국에서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이 끝나면 그동안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했지만 미래농정국으로 관리권을 넘겨주기로, 동의안 맡고 재계약한 다음에 넘겨주기로 내적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미래농정국에서 사무장 월급이 나가는 것은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얼마씩 나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렇게 흑자가 내고 배당을 2,261만 원씩 했으면 사무장 월급을 인건비를 우리가 좀 줄여주든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체 내에서 해결하게끔 만들어야지, 이제 흑자가 나니까. 그게 안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동안은 그런 것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재계약 동의를 할 경우는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죠, 흑자를 내면서 시에서 사무장 인건비까지 지금까지 준 것도 그런데, 앞으로 재계약할 때는 그것도 감안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걸 다음에는 틀림없이 반영해가지고 비율대로, 100% 우리가 보조는 못해주고 하다못해…….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맞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을주민으로 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성당포구마을에 몇 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법인이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원래 목적은 4대강 사업해가지고 농사짓던 분들 그 사람들 도움차원에서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위탁을 하는데 회원들이 처음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동연 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왜냐하면 법인이다 보니까 개인한테 출자를,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인가 출자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숫자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갈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건 정관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환원사업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6,900만 원, 거의 7,000만 원 되는데 인건비는 자기들, 물론 본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보통 어느 정도 누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은 별도로 나가고 거기 식당 같은 것 운영하는 아주머니라든가 주방장…….

○한동연 위원  그분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분들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인건비하고 체험관 청소라든가 이런 인건비, 비품비도 나가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잘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저희들이 갔을 때도 참 익산의 명소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건설교통국에서 저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운영을 전문 국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얘기할게요. 이것도 재위탁이기 때문에 공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무조건 운영 잘 하니까 여기에 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재위탁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 공고도 하고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하고 싶은가 보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올라와야지 잘 하니까 그냥 줘야겠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은 재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공고하고 뭐하고 다른 단체에서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소병홍 위원  그래서 경각심도 주고 이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데로 주니까. 그러나 이것이 위탁의 연장선상이라면 계약이 끝나면 모든 절차를 절차대로 밟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공고도 하고. 다른 데도 받아 보고 그래서 적격이 여기이다, 이렇게 해서 줘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절차상으로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동의를 받으면 심사위원회가 또 한 번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소병홍 위원  동의 먼저 받고 절차를 이렇게 밟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 말씀이에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동의를 받으면…….

○소병홍 위원  재위탁을 주자, 이것만 결정하는 것이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성당포구 자료가 너무 많이 와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를 준다는 전제 하에 올라온 그런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자료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결정하는 건 재위탁 동의만 받는 것이구만. 그리고 나중에 다시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겠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성당포구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린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지금 체험관이 흑자 났다는 게 이것 달랑 하나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흑자는 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그 사람들 영농법인에서 출자했던 비율로 해가지고 이익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냥 인쇄물 하나 제출한 것 뿐이 없지 않습니까. 공식기관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우리도 세밀히 세부적으로 내용을 점검을 못한 것은…….

○소병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가 흑자가 났나, 적자가 났나, 잘했나, 못했나, 이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지만 매년 영농법인에서 관계된 서류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소병직 위원  공식기관에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시한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공식기관은 아니지만 그쪽 법인에서 우리한테 영수증 같은 것 첨부하고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확인까지는 자세히는 못하더라도 그것가지고 정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우리가 감사도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감사는 일정을 정해서 한번 정도는 점검차원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무장 인건비도 주고 흑자가 1억 7,000만 원 났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는 얼마나 수입이 와요?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시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1억 7,000만 원이나 나오면 사무장도 자기네들이 월급도 주고 그래야지 우리시에서 지어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또 사무장 월급도 주고 하는 건 이건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당초 취지가 4대강 사업 하천부지 경작하시던 분이 용안이나 성당포구 쪽에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보상차원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금마는 문화재로 논밭이 다 들어가고 다 떠나가는데 금마에는 뭐 해 줘야 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 차원하고는 조금…….

○소병직 위원  그게 그거지 뭐예요.
  그렇다고 보면 소병홍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절차가 있고 해야지 그냥 잘 했다고 해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한 번이나 가봤어요, 뭐 했어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운영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위원님들도 모시고 가서 체험도 하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냥 종이 하나 보내고 검토보고 해가지고 연장해주라, 하면 연장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위원장 김태열  마무리 하시죠. 진행 빨리 하시게요.

○소병직 위원  예.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용주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성당포구 금강체험마을은 농촌에서 성공한 사례예요. 지금 잘 운영되는 데가 이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업무가 우리 이쪽 건설교통국 업무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래농정국으로 위탁사항으로 넘겨야 맞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용균 위원  모든 운영은 미래농정국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사무장 월급도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서 보조해 주고, 실제 어려운 곳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고려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사실 재위탁은 우리가 해 주는데 재위탁은 항상 민간인들은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례에 전반적인 것을 하지만 재위탁은 우리시에서도 직영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넣어서 그들에게 약간 경각심을 주면서 운영을 잘 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시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고 이런 점은 더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 돼요, 행정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할 때 위원님 말씀들 충분히 하고 또 운영상에도 저희도 묘를 많이 살려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이 시설물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시설물 관리는 거기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리, 보수 같은 것도 그분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시설물이 많고 우리가 단체에서도 여러 번 갔어요. 그런데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안전사고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를 멀지만 그래도 관련된 내용이니까. 체험관을 한번 지으면 우리 익산시에서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건물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보다 체험관에서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이나 다른 프로젝트를 따올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해서 국비나 시비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거기 사실상 개인이 그 정도 땅을 취해서 건물을 짓고 운용을 해서 흑자를 내면 세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체험관이라는 명분으로 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 자생할 때까지는 정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자생할 수 있는 자구력이 생겼을 경우에는 좀 서서히 놓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현재 흑자 낸 것이 순이익이 3,154만 9,000원. 아니, 3,154만 5,900원 이런 식으로 흑자를 내잖아요. 순이익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 수치가 이익배당으로 따지니까 인건비로 자기 동네 사람들끼리 가져간 게 거의 5,000만 원 정도 가져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고도 출자배당을 848만 원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나눠줬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주 떼어서 자생하게 된다 해도 여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은 재위탁 이 문제도 별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농지를 전부 못 짓게 정부에서 사들이는 조건으로 농지를 내주면 이런 것들을 해줄 테니까, 라고 생각해서 성당포구 마을사람들은 자기 동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위탁이네, 우리가 어떤 압력을 넣거나 어떻게 해도 그 사람들은 농지보상 차원에서 받은 것인데 왜 너희들이 뭐라고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동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위원장 김태열  차라리 손을 떼고 돈을 더 잘 벌게 된다면 우리가 세금 받아야 할 입장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고, 이건 상위기관하고 논의할 사항이라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조례하고는 좀 먼 얘기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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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실시된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회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해서 올라온 안이거든요. 이것이 대체적으로 많은 민원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태양광 설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태양광을 우리 농민들이 설치했을 때 인체에 해로움이 있고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러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공식적인 것은 해롭다, 어쨌다, 그런 얘기는 없고 설로만 말로만, 쉽게 얘기해서 전기 관련되다 보니까 인체에 해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만 태양광 빛이 눈이 부시다든가 이런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태양광 발전을 지금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보면 농지문제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는 이걸 강화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서 100m 이내에 입지할 것으로 돼 있어요. 이번에 온 걸로는 농어촌도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도로로 하면 큰 상관이 없는데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이것을 설치할 만한 곳이 실제 없어요. 그런데 태양광을 개인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피해를 많이 보는 것으로 민원들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농어촌도로 100m로 잡고 있어요. 100m를 50m로 줄였을 때 우리시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태양광 설치하고 하다보니까 반대 민원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민원보다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시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풀어주기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제안한 거리라든가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잘해 주시면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따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관이나 경관보호 특히 우리는 문화재가 많은 곳이니까 그런 데는 거리를 500m 이렇게 많이 떼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고 농촌에 있는 데서 농어촌도로에서 100m나 50m, 농어촌도로에서 50m라고 했을 때는 큰 미관이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도 지정만 됐고 비포장한 데는 대상이 아니고 포장이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미터 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도로를 계속 포장해 나가거든요. 지금은 포장이 안 됐지만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거의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해서 시민들이 한쪽은 완화, 한쪽은 강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공적으로 봐야합니다. 누구를 특혜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의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전부 얘기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핵심은 거리제한하고 전체적인 문제점은 관광지에서 안 보여야 한다. 이게 시야가 몇 미터까지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4항입니다.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는 불가하다. 이게 1km 이상 봐요. 시야 차폐문제를 꼭 이렇게 넣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게?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는, 19조4항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19조4항이에요. 500m 거리제한도 있지만 차폐를 완전히 하라는 단서조항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건 좀 완화를 한다면 문구를 삭제한다든가 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소병홍 위원  보인다는 것은 1.5m. 2km는 보일 거예요, 보면. 거기 보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거리제한은 거리제한대로 되고 어디 있든 간에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소병홍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19조3항 폐차장, 고물상, 석재 이런 것 있잖아요. 태양광은 주민의 100% 동의를 받으면 괜찮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도 무조건 안 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여기도 100% 동의 받으면,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안 나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고물상, 폐차장 같은 건 주변이 도로가나 이런 데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 사람이 울타리를 한다고 해도 미관상으로 아주 혐오스럽게 하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해서는 좀 다른 지자체도 많이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태양광은 주민동의를 받으면 하게 돼 있지만 이건 주민 동의 받아도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절대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소병홍 위원  석재공장 같은데 이렇게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의 받으면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위원장 김태열  전체 동의라는 것은 이건 너무 심해요.

○소병홍 위원  아니, 태양광은 전체 동의로 돼 있어요. 태양광은 70%, 80%가 아니라 전체 동의로 돼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동의를 받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거리제한을 그렇게 딱 강제조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차폐수를 꼭 심어야 되느냐. 3m 떼는 건 좋은데, 왜냐하면 농지에도 많이 들어와요. 조경수도 심으면 장점도 있지만 차폐를 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농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햇볕 가려서 농사 안 된다고 하고, 업자한테 몇 년 지나고 나서 나무 끊어내라고도 못하고.
  태양광 발전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차폐수로 조경수를 꼭 심어야 한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조경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몇 미터 되는 것이 아니라 1m나 2m정도 그런 것으로 보기 싫지 않은 정도로 차폐만 하라는 뜻이지…….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런 걸로 하면 차폐가 안 돼요. 낮은 것 안 크는 것 심으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또 경계부분에서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3m 떼는 것 저는 100% 동의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다보니까 나무를 조경수로 어느 정도 심어야 이게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 정도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태양광 허가 낼 때 맹지는 어떻게 해요? 맹지에 짓는 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허가 낼 때요?

○소병직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태양광이나 건물이나 지을 때 무조건 진입로를 확보해야만 허가가 나갑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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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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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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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 촌 자 원 과 장	심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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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