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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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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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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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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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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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철웅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소·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일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이상춘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유창숙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유희환 미래농정국장입니다.
  김용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소장입니다.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지난 4월 익산시의회 임병술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검사결과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3,775억 원, 세출결산 총액은 1조 1,039억 원, 세계잉여금은 2,736억 원이고,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은 1,876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9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781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시민 중심의 새로운 익산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안전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들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안전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양해말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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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금번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안전행장국장님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 직속은 소관 담당관님이, 다른 국은 소관 국장님들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12회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19일간 익산시의회 임병술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3,775억 8,78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1,039억 154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736억 8,626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876억 2,976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9억 5,12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1억 523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1,461억 1,100만 원, 세외수입 1,161억 3,400만 원, 지방교부세 3,645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407억 2,900만 원, 보조금 4,527억 5,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72억 7,100만 원으로 보조금이 33%, 지방교부세가 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안전·교육 부문 1,058억 9,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부문 788억 5,100만 원, 환경보호 부문 685억 1,8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부문 3,475억 4,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1,573억 4,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부문 291억 7,400만 원, 수송·교통·지역개발 부문 876억 4,700만 원, 기타 부문 1,143억 300만 원, 특별회계에 1,146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조 2,104억 2,768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892억 7,675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11억 5,093만 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577억 1,441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671억 6,011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146억 2,478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25억 3,533만 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9,0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4건으로 기획예산과의 지방채 이자지급분 예산액 부족에 따른 전용 등 7억 876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7년 조직개편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184건에 664억 2,790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 등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95억 6,164만 원 중 282억 4,623만 원을 지출하고 210억 2,2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75건에 1,914억 1,114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291건에 1,338억 9,422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55건 173억 4,006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29건에 401억 7,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16연도말 조성액이 267억 9,351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4억 9,386만 원이며, 사용액은 17억 1,479만 원으로 2017연도말 조성액은 275억 7,2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은 152억 7,492만 원으로 일반회계 97억 7,772만 원, 특별회계 19억 3,009만 원, 기금채권 35억 6,711만 원입니다.
  채무총액은 1,000억 9,820만 원으로 일반회계 145억 9,380만 원, 특별회계 855억 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1조 8,994억 8,532만 원으로 토지 2,212만㎡에 1조 2,330억 2,552만 원, 건물 39만㎡에 3,800억 8,167만 원이며, 기타 2,707건에 2,863억 7,813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537개에 91억 9,6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36억 9,267만 원 중 총 11차례 45억 9,88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4,431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4억 5,450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95억 4,836만 원은 2017년도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사업에 38억 6,973만 원, 봄 가뭄 장기화에 따른 급수대책 1,540만 원, 환영오염방지대책 6,788만 원, 2017년 7월 2일에서 11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4,653만 원, 벼 먹노린재 발생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 5억 4,827만 원, 행정소송경비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담당관님 또는 국장님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부서에서 우리 각 위원회별로 3군데에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기획은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복지하고 산업 쪽 질의하고 그렇게 하면 빠르죠.

○위원장 김충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과 부시장 직속 부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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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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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 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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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진규	김수연	김충영	박종대	신동해
이순주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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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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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보  건  소  장	김재광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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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