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2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시민안전과,세무과,징수과,부시장직속-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일 시 : 2018년 10월 2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개시)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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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중요한 위원회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안전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시민안전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교육정보과장, 행정지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안전행정국 소관 증인출석 확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하여 전종순 기획예산과장님, 양현석 시민안전과장님, 국승원 세무과장님, 이예완 징수과장님, 김우진 회계과장님, 박주환 교육정보과장님, 김용신 행정지원과장님, 전병희 종합민원과장님 등 안전행정국 소관 9명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 확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10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세무과장 국승원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김우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오니 보고 시 지적한 내용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7월 30일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고,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고, 일부자료는 아예 보고서에서 고의로 누락시켜 행정사무감사에 제대로 된 보고와 질의답변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현황을 보면 첫 번째로 감사 자료 목록에 대하여 2017년 업무성과 및 반성을 작성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서에서 성과만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는 고의적으로 누락이 대부분이 되었으며 허위 보고나 답변으로 처벌가능 선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던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비 과다 편성의 문제점으로 명시·사고이월은 매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정례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의 일방적 종결처리 하였다면 최소한 답변 후 종결 사유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음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다수인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보고 후 질의토록 할 계획이니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감사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기획계장 김재준.
예산계장 나영근.
인구정책계장 지윤아.
법무통계계장 최윤정.
성과관리계장 최정희.
규제개혁계장 김미라.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중복질의를 좀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2017년 6월 13일 날 202회 제1차 정례회의 때 김용균 위원님과 김충영 위원님 시정질문 관련 내용입니다. 익산역 광장에 그늘과 쉼터, 조형물 설치 등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개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으로 도시숲 조성으로 쉼터조성과 더불어서 조성을 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요. 지금 현재 익산역 광장에 가보시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현재로는 잔디공간 외에 나무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늘, 쉼터, 도시숲 조성과 함께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성이 되셨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거기에 답변을 드린 사항에 보면 광장가운데 도시숲을 그쪽 사항에서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은 도시숲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잔디만 심어져 있고 도시숲 조성사항은 빠져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도시숲 조성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숲이 없어요, 잔디밖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때 당시에 시정질의를 할 때 이 답변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지금 실질적인 현재 그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도시재생과에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도시숲 조성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익산역 광장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했느냐 해서 보니까 실무부서 의견은 그때 당시에 시정질의가 집행부로 넘어오니까 빨리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도시재생과나 아니면 김충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설공연장이나 이런 관계는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쪽 부서한테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시간은 없는 상태이고 해서 이 시정질의를 전체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질적인 그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업무 협조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전체적인 이런 사항들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었으면 과 부서장들이랑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업무분류가 잘 안 되면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업무분류를 하는데 시정질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선 이렇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역 같은 경우는 매일 한 2만 명 정도 활용을 하는 익산의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한데요. 여기를 보니까 도시숲 조성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한 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2017년 결산서 제3장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13년도에 423억 6,500만 원, 2014년도에 784억 원, 2015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쭉 보면 감사 자료 9페이지를 보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에 대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에 잠깐 줄었다가 2016년도, 2017년도에도 780억 원 정도까지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순세계잉여금 말 그대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답변 드린 대로 2017년도에는 세입을 한 100억 원 정도를 더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잉여금은 결산추경에 조기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거든요?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이나 아니면 결산추경 아니면 이것을 세입과 세출을 판단을 정확히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잉여금 자체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것을 다음 예산에 예비비로 전용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2017년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를 2017년 채무조기상환금액으로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 채무조기상환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유재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속 자료 좀 국장님한테 보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190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190억 원 정도를 채무상환금액으로 사용을 하고도 781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얘기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증가가 훨씬 더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2016년도에 732억 원이고 2017년도에 780억 원인데요. 한 50억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채무조기상환금액으로 190억 원 정도를 집행을 했다고 하면 한 24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거기 상환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요. 교부세 한 60억 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잔여잉여금은 결산추경에 채무조기상환 하였음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자체로만 판단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기상환 190억 원 그다음에 2016년과 비교금액 한 50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약 한 24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잔여 잉여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당초 예산의 최초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100%는 아니고요. 말씀 드린 대로 교부세도 내려오고 남을 수 있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한 것은 이보다는 적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조기상환이 아니었다면 200억 원 정도가 더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교부세랑 더 넘어왔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기상환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교부세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교부세 60억 원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60억 원. 60억원을 다 한다고 해도 한 20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780억 원 정도가 있다는 부분들은 예산자체 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시청사 건립기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사 건립기금 얼마나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3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3억 원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어제 본회의 때 5분 발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결산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 현재로써는 한 95억 원 정도는 청사준비금으로 예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따로? 우리가 780억 원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꼼꼼하게 예측을 잘해서 했다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측이 부족했고 앞으로는 더 세심하고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남은 잉여예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부채조기상환에 빨리 쓰여져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를 시켜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도심동에 3,000만 원, 읍면, 농촌동에 6,000만 원 편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금년에 도심동에 3,000만 원, 농촌동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요구들이나 민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잘 녹아들어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혹시 보통 보면 동쪽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 농촌동으로 6,000만 원이 가는데 여기 주로 주민참여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읍면동장하고요. 거기 주민자치위원들, 부녀위원들, 통리장들 이렇게 해서 주변의 정세에 좀 잘 알고 활동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리장, 부녀회 항상 동에 나와 계시는 분들, 자주 밀첩하게 나오시는 분들 이정도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파악들이 세심하게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이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 외에도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항상 너무 겹친 분들이 계속 그 업무를 하는 것을 막아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31쪽입니다. 용역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용역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이월금이 2,549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총 7,549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4,462만 1,000원만 집행을 하고 3,000만 원을 또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2017년도 명시이월된 2,549만 원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것은 각 사업을 무엇을 용역을 할 것인지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넘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사업할 것을 다시 또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 용역이 2017년도에 다 마무리를 못 하고 2018년도로 넘어간 것이 3,000만 원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용한 사업이 4,462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한 3,000만 원 정도만 세웠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5,0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세웠단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2017년 이월과 2018년도 이월 내력은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용역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풀예산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소규모 예산을 용역비를 편성하도록 풀예산으로 놓고 쓰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연초에 하는 것도 있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응모사업을 한다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용역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초나 중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말 정도 가서 하다 보면 이것이 다음년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비비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풀예산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를 항상 명시이월로 남겨놓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명시이월 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사업이 안 됐을 적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5,000만 원 세웠다. 그중에 10개가 나갔다 그러면 그중에 한 1,500만 원이 남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어떤 용역을 발주를 안 한 상태면 그냥 삭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하고 말씀이 틀리시잖아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명목이 정해져 있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경호 위원 풀예산하고는 또 다른 기능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풀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안 하겠다고, 어떤 추가적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없으면 그냥 그 예산은 죽은 예산인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 10월 달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만료기간이 내년 1월이다 하면 1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장경호 위원 보면 용역사업들이 굉장한 많이 있는 같아요. 지금 현재 BSC 맨 아래에 있는 6,200만 원 이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수의계약인데요. 여기 용역보고서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전부 완료가 된 사항들이지요? 위에 있는 4,462만 1,000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여기 용역보고서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가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고, 없지요? 예산서에는 없어요. 결산서에 있는 얘기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결산용어지 예산용어는 아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단 1원도 없습니다.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과 세출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인데…….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저희들이 분석과 예상을 잘 못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학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건전하고 효율적 운영을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재정운용이 계획성이 없이 추진 되고 있다. 또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계획된 사업에 적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학술용어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시가 750억 원이나 되는, 매년 거의 비슷해요. 700억 원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 개선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저도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700억 원이 넘는 돈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시가 뭔가 잘못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시 예산과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우리시가 유독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0% 발생을 해요. 올해 써야 하는 돈을 그냥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살림을 보면 아니, 올해 써야 하는 예산을 그냥 저장해놓고 있어요. 저는 돈도 저장해놓으면 썩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려 그것이 2,000억 원대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요구를 할 때 용역 먼저 하고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 시설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에 같은 경우는 용역 끝나면 바로 시설할 수 있도록 같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은 용역대로 먼저 세워놓고 용역이 끝나면 발주를 바로 해서 사업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별도로 나눠서 토지매입이 다 되면 그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대도 그런 사항입니다. 좌우간…….

○김충영 위원 국장님 총괄하니까 그것 줄여 줘야 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각 실무부서에도 이것 호되게 뭐라고 해야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액이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그것 호되게 뭐라고 해야 된다. 왜 돈 끓이고 있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부서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떄로는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도 장기화…….

○김충영 위원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무려 2,000억 원대가 된다는 것이, %로는 우리 총 예산에 한 21%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좌우간 이월사업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동료위원님도 5분 발언에서 교부세 얘기 했습니다. 교부세가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특별하게 익산시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 없어요. 앞으로는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이 교부세가 늘기 전에는 국비확보 하는데 국비와 지방비 매칭 때문에도 부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도 제대로 응모를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소규모사업도 오랫동안 해결 못한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주민들의 소규모사업들을 하다보니까 큰 돈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거의 종료가 되어가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국비 매칭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적어야 매칭도 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저장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 꼭 좀 해결해주시고, 아까 익산역 광장 저도 왜 기획예산과에 이 답변이 있지? 그러는데 아마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어요. 잔디밭만 있습니다, 잔디밭. 좀 나가서 한 번 보세요. 쉼터가 없으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용역문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소규모 용역들을 하는데요.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정원이 9명인데 공무원하고 시의원 1명에다가 교수가 5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본 것이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9명인데 교수 5명, 공무원 3명, 시의원 1명 이런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재미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다 원안가결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위원회를 먼저 여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 굳이 해야 합니까? 아니, 예산을 다루는 의회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주면 용역을 하는 것이고 편성 안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재미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다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을 해줬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회의를 뭐 하러 회의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용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김충영 위원 그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의회가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걸러내고 그다음에 예산에서, 의회에서 다시 또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상태지요. 예산을 편성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

○김충영 위원 제가 보면 의미 없는, 의미 없이 하고 있다. 의회한테 관계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적정한지, 용역이 아닌지는 예산부서에서도 판단을 할 것이고 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을 결국은 심의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1억 원짜리 회의를 했는데 원안가결이 됐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 줘가지고 못한 사업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일은 굳이 할 필요 없다. 시간 낭비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앞으로는 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올린 것 다 원안가결 했다니까요? 조건부 2개 있어요. 조건부도 사실은 가결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 회의를 왜 하냐고요. 여기 위원회도 예산 있지요? 수당이랑 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외부인은 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절감하세요, 절감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그 자체부터 직원들이 1차적으로 걸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긴장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편성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말입니다. 우리시가 용역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수의계약을 남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타지자체에 비해서 유독 심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용역 부분이요?

○김충영 위원 예, 용역부분에 대한 회사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우리시가 남발을 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남발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용역사도 능력의 수행에 어느 분야가 잘하고, 어느 분야가 못하고 똑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어디는 잘 하고, 어디는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입찰을 붙여버리면 저가로 들어와 가지고 못 하는 분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용역과제물은 과제물대로 효용성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것이 일반입찰로 붙여도 용역과제가 88%인가 그 수준에서 넘기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최저가를 받는 것이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느냐 위원님 말씀이 지금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하는데 여기에 맡기면 여기는 정말 잘 할 것 같은데 입찰을 붙여버리면 엉뚱한 곳이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돼요. 그러면 저희는 아무리 그쪽에 과업지시서 잘 만들고 하더라도 용역과제물은 우리가 얻고자하는 것에 미달되어서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이지요.

○김충영 위원 하여튼 용역은 제가 추진한 부서에 더 따져보도록 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BSC성과분석을 의뢰한 용역이 있어요. 그것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그것은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용역을 2017년도에 학술용역을 판단을 잘못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그것이 학술용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그것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연구용역이면 연구용역이지 왜 학술용역으로 판단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건을 학술용역으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아니,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6,200만 원이나 되는 용역을 그냥 판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 이거 학술용역으로 봐서 누구 주자 이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그래가지고 올해는 입찰을 했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

○김충영 위원 2017년도에 6,200만 원짜리를. 진짜 너무 장난하지마세요. 저 감사장 나가고 싶어요. 이 자료 보면 제가 쭉 훑어보는데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제가 미안할 만큼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진짜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냥 이것 넘기다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도 장난을 치고 돌려먹는 구나. 제가 이 한 부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훌륭하신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것을 찾아내고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해요.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까지만 그것은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의 행정안전부에서는 웃고 있더라. 전국 지자체들이 뭐하는지를 모르겠다. 그 행정안전부의 담당 국장이 하는 얘기예요. 전국 기초단체가 뭐하는 기관인지를 모르겠다. 인구 가지고 서로 뺏어가느라고 혈세를 쓰고 있다.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재미있어요. 2017년도에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한테 포상을 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우리가 2017년도에 30만 명이 무너진 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2017년 11월 달에 잠깐 좀 빠졌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상을 말입니다. 8,000만 원이나 포상을 했어요. 참 이것 뭐라고 내가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인구정책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여수시의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순천시 인구는 대충 압니까? 대충 얘기해도 됩니다.
과장님 압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여수시는 29만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29만 명 정도 됩니다. 여수시도 2000년도 초반에는 33만 명까지 갔습니다. 엊그저께 29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순천시도 28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시가 30만 명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을 올리지 말아 달라. 대한민국 인구가 주는데 서로들 뺏어먹기 싸움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예산을 쓰지 말아 달라, 너무 거기에. 그때 뭐라고 공무원들은 답변을 했냐면 교부세가 적게 오고 국비가 적게 오고 국이 줄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시가 30만 명이 무너졌는데 국은 하나 신설한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놀라먹었구나. 국을 어떻게 신설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승인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하고 관련이 없구나. 인구하고 관련 없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4급 TO를 늘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5개국이고 1개국을 늘려서 6개 국이 되더라도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보면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인구가 줄면 유지를 못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승인을 해줬으면 이것이 한시적인 것입니까?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까지 현황을 봐가지고 한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한시적으로 너희들 한 1~2년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한시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해줬지만 인구가 계속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줄 수 있는 것이 30만 명 이상이면 4개에서 6개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5개국으로 하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한도 내에서 하나를 더 늘려준 것인데요. 그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에 떨어진다고 보면 저희가 4개국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우리시에 인구정책 사업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인구정책도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직원들한테 포상을 줘가면서 인구를 늘린 것은 당초 저희들의 취지는 익산의 현재 거주하고 있음에서도 주소를 안 갖다 놓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전입운동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사람들까지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전입을 했다 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인구증대정책은 현재 익산시민들이, 익산에 사는 사람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익산에 정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5명이 된다고, 6명이 된다고,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결국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목표더란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럼 익산시민들이 행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가족이 4명이든 5명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 수가 중요하지 않다.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입한 숫자들이 쭉 있습니다. 포상까지 줬는데 혹시 이것 뒤에 체크해봤습니까? 확인해봤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왜냐면 또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이 전입된 사람이 몇 달이나 있는지 그것 혹시 확인해봤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계상으로 볼 적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시 또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별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했던 부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될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29페이지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을 잠깐 봐주시지요.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인데 각종 운영위원회가 16개지요? 그중에 지방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잠깐 봐주시지요. 올해 16번 개최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중에 서면으로 10번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방비보조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사항 부득한 경우라 한두 번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특히 지방비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방비보조금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서면심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심의가 필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방비보조금 심의는 다른 심의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면심의가 절반이 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퍼주기 식입니다, 퍼주기 식.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특히 도비 같은 경우를 따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도비가 사업시행하고 시행시기하고 보조금 내려오는 시기하고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대면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들한테 찾아가면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을 바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심의위원에 전화를 했는데 바쁘다고 하니까 회의는 도저히 못 하겠다. 1대1로 서면심의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받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 심의위원들이 와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타당한지, 아닌지를 서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개별적으로 받고 다닌다면 누가 승인 안 해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장님 오셔가지고 김 의원, 이러이런 부분인데 좀 한 번 도와줘. 그러면 제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심의위를 싹 돌아다닌다면 심의위가 필요 없지요, 없애 버려야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위원님 말씀…….

○김경진 위원 제가 역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누차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 됐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말씀 드린 대로 위원회들 회의를 하면 회의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심의를 최대한도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랄지 대부분 보조금 관계된 사람들은 정부 돈이 눈 먼 돈이라고 해요. 먼저 먹는 것이 임자이고, 못 먹는 놈이 병신이고. 좀 엄격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잠깐,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용역 부분에서 직무성과제 6,205만 5,000원은 지난 번 감사 때 지적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2017년도 건이라 지금 처음입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에 지적 안 됐어요?
저도 잠깐 어제 책을 보니까 이것이 관련 규정을 찾다보니까 못 찾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을 봤어요. 1항을 보면 여기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5,000만 원 미만이에요. 저도 사실 5,000만 원이 초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이 됐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 드리기 때문에 별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우리 수의계약 중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왔습니까?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인을 지정해가지고 견적서만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금액에 따라서 실시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은 1,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하고 있고요. 2,000만 원까지는 2인 견적으로 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김경진 위원 올해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 부분은 1인 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소액이다 보니까 업체…….

○김경진 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소액이에요? 전체 예산을 볼 때는 소액이지만 1건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저는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칫 잘못했다가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투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비교견적을 기준해가지고 계약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감사와 체전 함께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페이지 예산집행 추진사항 중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본위원이 봤을 때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 많이 활용됐으면 하는 방안에서 예산을 보았더니 300만 원 정도 했는데 55만 원 집행을 했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비율이 18.3%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우리시의 중추역할을 하는 기획예산 수립하는 기관인데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중추기관에서 이런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민간기업에서는 경쟁적으로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주면서 현장에서 몸소 느낀 좋은 일들을 발굴 적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구성원들의 좋은 생각과 몸소 체험하고 느낀 불합리한 일들을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본위원은 공직생활이 경직되어 있다는 그런 말보다는 적극적으로 익산시가 대응하고 일 잘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익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그런 좋은 일들을 발굴해서 공직자들이 잘 활용해서, 정책 제안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잘 하시는 그분들에게 포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획기적인 제안제도를 만든 공무원은 포상과 더불어 익산시에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셔서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제안제도를 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300만 원 참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안등급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시민과 공무원들한테 동시에 받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참여하신 분들이 5건을 해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제안 정도는 못 되고 그래서 장려 1건, 노력 4건 해서 장려는 건당 10만 원씩, 아니, 노력은 건당 10만 원씩, 장려는 1건에 15만 원 해서 55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고요. 공무원들이 이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고 하면 근평에 가점까지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것도 공무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홍보를 해서 젊고 참신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좋은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도화를 더 많이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제안제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저도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하여 먼저 2017년 성과보고에 대하여 매년 행정감사 시 제작한 내용이지만 성과만 있고 반성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일들을 100% 완벽하게 잘 계획대로 했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꼼꼼하게 그런 부분까지 잘 작성을 하고 또 말 그대로 반성할 점은 없고 성과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정은 될 수가 없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2017년 국가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 6,721억 원 중 전액 국비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확보 예산에 따른 시비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국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할 적에 지금까지 국비 100%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지방비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예요. 국비 전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72억 8,900만 원, 아니, 7,289억 원이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 전액 사업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개중에 한두 건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국비가 100%인 사업은…….

○김연식 위원 많지가 않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비 100%는…….

○김연식 위원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국비 100% 사업은 많이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거의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일부 사업은 국비확보 사업 대상자가 없어 반납할 경우도 있는데 우리시 현실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본위원의 지적이 맞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사업시행자가 없어서 반납된 국비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시행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고요. 시행자들은 다 있습니다. 중도포기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반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중도포기를 하지 않을 사업대상자를 잘 선정을 하셔야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잖아요.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런 중도 포기한 사업의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중도포기를 해서 반납한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것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문제가 2,000억 원 정도 된다는 부분에서 참 익산시의원으로써 통감을 합니다. 사실 용역문제에서 자그마한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님들이 그런 자격들을 갖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자그마한 몇 천만 원 사업들도 그것을 용역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발적으로 하는지 나는 참 의구심이 가고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늦게 하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실링들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님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뭔가에 위에서 내려왔던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들이 늦어지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 늦어져서 이월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이월사업을 최소한 적게 하려고 부서한테 촉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집행을 해라 해서 지금 재정집행이라고 하지만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기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각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를 하고 잘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집행에 관한 것을 계속 윗분을 모시고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은 부서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좌우간 저희들이 더욱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월되는 부분 국이 어느 국이 많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사업부서가 가장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부서가 많지요? 미래농정국이나 건설교통국 그쪽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 제가 산업건설에 4년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나 이런 큰 공모사업 그런 부분들이 늦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질자질한 돈을 아까 용역을 수의계약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되도록 그런 용역들을 안 세우고 작은 액수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해야만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 없이 한다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 없이 한다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들을 보면 업무에 쪼달리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머리를 싸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쉽게 빨리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조남석 위원 본인들이 세우면 빠르고 용역 세우는 시간이 더 느리지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 하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전에 같은 경우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토목직들이 자체 설계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시군보다는 더 나은 논리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익산시 문화관광사업이든 뭐든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투자해서 그것이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무든 것이 또 감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선택을 해주고, 각 과나 넘겨주면 한도액을 주지요?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올려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있는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각 부서에서…….

○조남석 위원 예산이 이 부분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저희들이 내려준 실링 돈이 여기 밖에 없다. 뭔가 제재를 주고 하기 때문에 잘 하는 부서, 미래지향적인 무슨 사업들을 주는 부서에서는 10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투자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 실링액을 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조남석 위원 저는 과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어느 부서가 더 우선적이고 시급성이 있는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제일 큰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아까 말대로 순세계잉여금이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 이런 것이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예산과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꼭 뭔가를 지시를 내려줘야 해요. 좋은 사업들, 우리 팀장님도 계시네. 그런 부분들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용역관련 사업에서 익산시 무역지원 전담기구 설립방안 검토용역이 나가 있어요? 900만 원. 이것에 대한 것은 익산시에서 꼭 무역기구를 용역을 나가야 하나 의구심이 있어서 자료 좀 한 번 해주시고, 105페이지 소송 개요에서 30번 동이리 장례식장 소송 문제 이것도 자료 좀 제출로 대응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4일 목요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10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장 양현석입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안전관리계장 이정식.
민방위계장 김유미.
재난방재계장 유제영.
CCTV계장 김범준.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시민안전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자료 138쪽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총 4건의 사업이에요. 50억 2,800만 원 중 이월액이 27억 400만 원으로 당초 계획대비해서 54%가 발생됐다고 자료가 되어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 사유로는 11억 2,200만 원이 준공시기미도래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우리 1건이 15억 8,200만 원이 결산추경 반영 사업시기 기간 부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난 회의록을 열람해보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당해년도에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을 했었다고 매번 이것이 지적이 됐어요, 반복적인 지적이. 시정이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사기한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을 진행했다가 늦어지면 이월시키면 그만이겠지 라는 생각은 갖지 않겠지만 대부분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지지부진하다가 거의 다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이월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방범용 CCTV설치사업의 경우 당초 16억 4,000만 원을 책정을 했고 현재 이월금액이 15억 8,200만 원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거의 불투명한 시기인대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반영하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이 사업을 결산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남은 예산을 소진하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책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부분인데 한두 푼도 아니고 15억 원, 거의 16억 원 가까이를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가 본 CCTV설치사업을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기를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 언제 내려 왔습니까? 교부금 시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시기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목으로 교부금이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교부금이 교부되고 나서 사업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를 요청을 할 때는 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받게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이 꼭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일반교부세는 전년도에 내려와서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목을 정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요청을 하면 그 사업으로 예산을 내려 주기 때문에 그 사업만할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사업은 당초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했고 그리고 뒤늦게 11월 달에 예산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7페이지에는 재난 없는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난 9월 28일자에 새만금일보 오피니언에 실린 기사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9월 28일 금요일 새만금일보 오피니언 15면에 나온 기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익산시 모현동의 모현 우남아파트가 극히 위험하다. 긴급대피명령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4년째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붕괴가 우려된다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져 있다. 벌써 4년 전 일이다. 그런데도 제대로 보수·보강도 없이 아파트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 비스듬히 기운 건물은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롭다. 중간 생략하고요. 40명이 남아서 생활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생활조차 어렵다. 대피명령이 이루어진 뒤에 집값은 폭락하고 매매가 안 되고 있다. 익산시에서도 골칫거리이다. 문제는 예산인데 어쨌든 철거하려면 매입을 해야 한다. 민간에서 하든 간에 LH공사에서 하든 간에 보상비 문제가 따른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당시에 우남아파트 긴급대피 명령을 둘러싸고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격돌한 바가 있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발동한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에 대해 시는 말바꾸기 거짓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의회는 3개월 동안 청원특위조사를 마치고 절차의 문제점과 향후 7가지를 제안했다. 여기에 대해서 익산시는 곧장 해명자료를 내고 시에서는 아직까지 대피하지 않은 주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비판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먼저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소모적인 논쟁을 했다는 얘기인데 기사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민안전과에서는 대피명령을 내린 모현 우남아파트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부분이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복잡하고. 물론 전 시장님 계실 때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의 일방적인 조치에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는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대피명령을 내릴 때는 그만큼 시설물이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피명령을 했고요. 물론 3~4년이 지난 현재도 그 건물에 대한 큰 진행상황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물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때 당시 내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린 조치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지요? 그냥 강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의견수렴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때 당시에 지정할 적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위험시설로 할 것인냐, 안 할 것이냐…….

○김경진 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 관계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주택과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김경진 위원 아니, 지금 금이 쫙쫙 가고 벌어지는 것은 건물은 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건물도. 당장 무너지지도 않는데 대피명령을 내려놓고 당시에도 입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거친 적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정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관계는 주택과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있나요? 자료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자료는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주택과에서 한 것으로 지금…….

○김경진 위원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기사 내용에서 보듯이 2014년 9월 이후 4년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거주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가 직무유기 아닌가. 대피명령만 내고 나가라고 해놓고 그때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고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대피명령 이후에 진행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 건물 자체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 물론 벽에 금이 간 것이 더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시에서 염려하고 대피명령을 강제적으로 내릴 상황처럼 그런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런데…….

○김경진 위원 답변만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당시에 대피명령을 내린 담당 공무원 지금 계시지요?
물론 시장이 결정을 했겠지만 또 시장이 현지에 가서 당신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당시의 시장이 지시를 했든 공무원들이 보고 판단했든 간에 그것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이 시장명으로 해서 대피명령을 내렸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이분들은 지금 사시는 분들 빼고 나머지 대피하신 분들에서는 얼마나 재산상의 피해를 줬고 심적 고통, 경제적 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우남아파트에 대한 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시민안전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이 건물이 위험하다,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안전과로 요청을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대피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다만 위험시설로 해가지고 지정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대피명령을 한 사항이고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써 이 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라 계속 말씀을 하셔서 지금 도시재생과나 아니면 주택과에서 LH나 다른 업체들로 하여금 그쪽을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해서 계속 시에서 조율을 해가고 있는 상태인데…….

○김경진 위원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부터 처음에서부터 그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이 현재 대피하고 있는 주민들 측하고 현재 남아 있는 40여 세대의 주민들과의 의견이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들의 의견을 계속 조율을 저쪽 건설교통국 쪽에서 해왔는데 이것이 지금 안 맞아서 지금까지 와있고 그래서 LH나 다른 쪽에서 이쪽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주민들하고 어떤 부분을 갖다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재건축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피 측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측과의 의견이 지금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다른 방법을, 의견이 안 맞으면 다른 의견에 대한 것을 다시 또 방법을 찾아보고 하는데 지금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태로 시에서는 계속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시 또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진 위원 강제적으로 대피를 하셔가지고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전세를 얻든, 월세를 얻든, 사글세를 얻든 간에 살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지금 아파트가 무너지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자기 집 아파트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무너지지도 않는데 시에서 쫓아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 현재 한 40가구 남은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제대로 시설이용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만 대피명령을 재난관리과 즉 시민안전과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타업무이기 때문에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재생과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하고 같이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끼리 서로 협조사항이지 실질적으로는 주택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대피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원초적인 책임을 지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검토를 해주셔서 그 대책을,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대책하고 모든 것을 사후보고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것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이는 치안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이 방범용 CCTV 주요 용도는 방범이고 주로 도난이나 각종 사건사고 시에 경찰서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또한 이런 치안 이외에도 교통안전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도 시 예산 설명회가 있었어요? 치안 설명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예산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익산 경찰서 예산 알고 계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익산 결창서 예산을 알고 계시지는 못 하시죠?
익산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우리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경찰서에서 치안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이 저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경찰서에는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 요청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물론 타지자체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치안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안전 예산, 치안 관련 예산, 교통안전 관련 예산들까지 전부 다 계속 요청을 해오고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제 입장에서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필요한 내용이고 치안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전부를 운용을 해야 하느냐 라는 부분들이 의문으로 남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얼마 전에 담당 계장님한테 이 조례개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잠깐 들었는데요. 또한 유지와 보수 관련해서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이와 관련된 예산 자체는 중앙정부에 증액요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물론 경찰서에서 하는 치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고 국가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찰서에 이쪽 CCTV나 신호등이나 이런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통이나 특히 CCTV 관계는 계속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도 시민의 안전 문제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경찰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지금 그렇게 딱 자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 이런 불합리성을 얘기를 해서 예산증액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청 쪽에서 경찰서에 예산을 내려줘서 치안에 관련된 예산은 경찰서에서 하게 한다든지 아니라면 자치경찰제도입을 통해서 시에서 같이 한다든지. 지금 자치경찰을 보니까 자체가 절름발이인 것 같아요. 예산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치안 자체는 또 경찰청 산하의 경찰이 맡고 있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예산증액요청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하실 이의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관계는 정치권하고 협의도 해보겠고요. 그렇게 하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CCTV 설치 이런 관계도 특별교부세도 주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간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자체예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보니까 마을방범용 CCTV가 530개 마을에 1,778대, 설치비용이 약 24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통합관제센터 운용을 하는데 우리가 16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시비가 12억 원, 특별교부세가 한 3억 원, 시비부담이 훨씬 더 많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도비가 한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 지방 재정자체가 열악한데 자꾸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쪽입니다. 보니까 방독면 보급사업 실적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방독면 보급 계획은 2018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5,437개. 이것이 개당 얼마씩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4만 2,000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방독면 개당 4만 2,000원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 이전에 생산품 폐기가 된 것이 6,704개예요. 언제 폐기 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2017년도에 2,386개 구입하면서 2005년도 이전치 6,700개를 폐기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으로 보면 2억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폐기한 금액이 2억 8,100만 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폐기한 금액이. 지금 방독면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내구연한을 생산연도로 봅니까 아니면 구입시점으로 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내구연한을 생산년도로 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이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능검사를 해서 성능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폐기를 안 시키는데 이것은 성능이 효력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2005년도 이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 자체가 안 되고 있거나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를 하게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의 방독면을 사용할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사용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구입한 방독면은 생산연도가 언제까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2017년에 생산한 제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장경호 위원 전액?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전부 다 전량?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확실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의 관계는 평상시에 쓸 용도는 없지만 이것은 정말 만에 하나 화학 전쟁이 일어났을 적을 대비해서 구입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한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성능검사 후에 폐기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독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어서 그 당해년도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전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그 당해년도에 생산된 방독면을 구입을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은 해마다 지금, 저희도 작년에 구입하고 금년에도 구입하듯이…….

○장경호 위원 주문제작을 해서 받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주문제작을 해서 받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지요. 주문제작은 아니고요. 이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마다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장경호 위원 당해년도가 확실히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구입한, 2018년도에도 구입을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올해도?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올해 구입이 이루어졌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루어졌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구입한 것도 올해 것이 전량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것은 당해년도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꼭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적고 크고가 아니라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방독면 제작업체에서 당해년도에 주문제작으로 해서 이것을 전량 납품할 것이냐 아니면 판매를 하다보면 남는 것들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사용연한이 생산년도에 따라서 폐기가 된다고 하면 1년 정도 전에 것을 구입을 하면 1년 일찍 폐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요.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꼭…….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꼭 당해년도 것 그다음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테스트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관리 부분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교육 조성 관련 해가지고 지금 안전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만 있고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없네요? 1년에 몇 번이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말씀 드린 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있고 그 일반인들은 민방위 대원 같은 경우 민방위 훈련 할 적에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전부 다 교육을 받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전체는 못합니다.

○신동해 위원 재난도시라는 것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보다 그 예방예찰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여기를 보면 안전점검의 날을 하면서 지금 취약계층 점검을 1년에 143세대를 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143세대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세대 이렇게 활동하는데 불편한 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더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2011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성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자료 내용을 보면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한 것인데 그것을 성과라고 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재난대비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전년에 몇 명이 발생되어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 했었지만 안전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몇 명에 얼마를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 피해 파급효과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효과 즉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내용을 성과로 표기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계획에 의해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한 것을 성과라고 한다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떠한 것이 시민안전과 2017년도 업무성과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물론 성과라고 하면 똑같은 업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창안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든지 하는 것이 성과가 맞습니다. 또 그렇지만 크게 생각하면 주어진 업무를 무난하게 잘해서 그것이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편의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성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성과 기재하는 것도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확실히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를 1회 개최했는데 왜 참석수당이 없는지, 어떤 이유로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실제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불필요한 것이었는지,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활성화 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불필요한 위원회라면 폐지를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저와 일반인들인데 이것이 전부 기관장들로 해서 당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의는 했지만 회의참석수당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회의는 했는데 수당만 지급을 하지 않았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자연재난 예방 사업 운영에 대해서 120페이지인데요. 2017년도 예산을 약 20억 원 정도 편성도 하고 사용도 했는데 목천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유천, 오산 펌프장이 새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배수펌프장은 물론이고 전에 쓰다가 방치되었던 수동식 개수문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배수문은 유천하고 목천은 직원이직접 가서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물 수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담당 직원들을 배치하고 또 그런데는 일반인들을 관리인으로 비올 적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펌프장는 펌프가 가장 생명인데 펌프가 오래되고 한 것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쪽에 농어촌공사가 한 세 곳이 있고요. 우리시가 관리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있는데 비교해서 보니까 농어촌공사는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나름대로 다 하고는 계지만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또 다 풀밭으로,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목천도 펌프장이 있잖아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예전에 있던 구멍이 하나 있는데 나갈 수가 없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만경강 옆에 전에 쓰던 배수문이 있잖아요.
옛날 것인데 이것은.
농어촌공사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이 홍수 나고 그럴 때도 제대로 나갈 수 있게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 목천동 그쪽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곳은 풀밭이 무성해서 꽉 막혀있더라고요. 너무 비교도 많이 되는데 관리를 하고는 계시겠지만 주변경관도 그렇고 거기 나무도 많이 심어놨는데 풀밭인지 나무인지 저는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비교가 많이 되어서 제가 설명도 제대로 할 지 몰라서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오면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이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변에 대한 잡초제거관계는 물론 우리가 언제 제거 하느냐에 따라서 풀이 무성할 때 있고 아니면 제초작업한 뒤에는 깨끗하고 그런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안에 내부사항은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좌우간 앞으로도 그 주변사항을 수시로 제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제초작업하는데는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러시구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그런 자금이 없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나 제가 궁금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예산만 풍족하면 저희들이 계속 1년에 몇 번이고 제초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예산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우간 비가 왔을 적에 물 배수가 잘 되고 주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보수 그 부분이나 신경써서 한 번 방문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의 눈으로 봐도 판이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CCTV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요. 읍면동 마을방범 CCTV설치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잔액이 4억 8,2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4억 8,200만 원은 일부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옆에는 이월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이월 포함이라는 것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된 이월비가 포함된 것이고요. 여기 읍면동 마을방범 11억 3,300만 원은 6억 5,000만 원하고 4억 8,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준공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 돈은 뭔 돈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2017년도로 봤을 때는…….

○조남석 위원 아니, 시비예요 아니면 국비예요,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여기에 전체가 시비인지 국·도비인지 이것은 재원을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서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설명서도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130페이지에는 경비용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해가지고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네요? 대신관리공사. 다른 곳은 다 입찰인데 여기는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

○위원장 유재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바로 바로 자료를 국장님께 넘겨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모니터링 하는 이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일반공사나 다른 것과 같이 일반 경쟁입찰로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으로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로 하여금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보고를 받고 그러고 나서 업체선정한 다음에 가격결정으로 해서 협상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대신관리공사가 계속 연이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2년 계약하고 그 전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전에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 업체가 하기 전에는 다른 업체가 또 바뀌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입찰을 하든지 협의상 계약을 하면 2년 계약으로 합니까, 1년 계약으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모니터링 용역은 2년으로 하고요. 유지보수는 1년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모니터링.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그 CCTV 관계가 용역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각 시내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보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모니터링 하는 용역이 있고요. 하나는 CCTV를 관리를 하고 있는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는 기술적인, 기계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모니터링은 CCTV의 모니터를 보고…….

○조남석 위원 그래요. 여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자료로 한 번 알려주시고, CCTV 유지보수 관리 여기도 입찰인데 대신네트워스인가 여기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1년 계약으로 아니면 다른 곳이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여기도 입찰로 하기 때문에 업체는 바뀝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억 5,200만 원 사업비를 썼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1억 9,400만 원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추경에 세운 돈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 돈은 명시이월은…….

○조남석 위원 아니, 추경에 세웠어도 여기가……. 138페이지를 한 번 보셔 봐요. CCTV 및 통합관제 유지보수 해가지고 1억 9,400만 원 이것하고는 무슨 거시기인가.
자료로 만들어줘 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CCTV 모니터링 용역 계약을 할 적에 딱 1월…….
모니터링 말고 유지보수 관계에 있어서…….

○조남석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유지보수가 1년에 얼마 딱 정해져 있을 것이고 만약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CCTV를 다시 신설을 한다면 그 돈이 어느 정도 딱딱 정해져 있는 것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있는데요. 유지보수…….

○조남석 위원 특별교부세 내려오고 만들어 놓고 풀로 냈다가 이월시켜가지고 쓰고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유지보수를 저희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3월 달에 계약해서 2월 말까지 가다 보니까 2개월 분이 이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유지보수 비용이 그렇게 보다도 한 해에 좀 더 고치면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용역업체한테 맡기면 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년이면 10년 동안 무료로 고쳐주든지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 번 따져보려고 봤더니 예산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유지보수하고, 이월된 것은 말씀 드린 대로 2월까지 되기 때문에 되고요.

○조남석 위원 유지보수나 신설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이 뭐가 딱 데이터에 없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유지보수를 할 적에는 어느 어느 부분까지 너희까지 고쳐라. 고장이 났을 때, 뭔 문제가 있을 때 하라는 것을 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보수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딱 떨어지지 않게끔 되어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해를 좀, 자료가 없어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할 적에 예를 들면 1억 5,200만 원 연간을 하면 뒤에 보면 1억 9,414만 4,000원 예산에 지출액 1억 5,100만 원인데 1억 5,188만 원 가지고 계약을 한 1년 동안 고치고 다 하라는 얘기지요.

○조남석 위원 아니, 여기 써 있기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날 1억 5,200만 원 유지비를 세웠는데 여기에는 명시이월 하면서 1억 9,4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지출액은 1억 5,200만 원 써 있고. 여기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통합관제센터 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자주 하시는데 이 유지보수비 내역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것을 상세하게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2016년도, 2017년도까지 해서 비교데이터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뽑아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유지보수비하고 운영관리비에 대한 것. 아까 계약이 국장님은 2월부터 3월까지 한다 그것이 아니라 1년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계약관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히 뽑아주셔서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마을 CCTV 민간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이것이 얼마큼 언제까지 계속 하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마을CCTV요?

○조남석 위원 예,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서비스 기간이 설치하면 2년까지는 설치업체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2년이 넘으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만약에 승인을 해주시면 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똑같은 얘기지요. 제 얘기는 아예 익산시가 지금 우리 관제탑 하듯이 마을에 보면 누구는 이장님은 2대, 3대씩 있어요. 이장님의 집이고, 어디고 하다 보면은. 너무나 남발성이니까 핵심적인 어디어디, 경찰관들이 봤을 때 어디어디가 핵심적으로 차 들어 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화소도 요즘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부분은 한 5년 주기로 그전에 5년 후 것은 화질이나 뭐나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부셔지고. 5년 전 것은 놓고 5년 후에 다시 갈아준다면 익산시가 다 총괄해가지고 유지관리도 나중에 용역에 맡기면 3년이면 3년 입찰 볼 때 연한을 주면 되잖아요. 5년이면 5년 너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아니면 캡스나 그런데는 돈을 1대 모니터로 놓으면 4대를 해주는데 한 달에 3만 원 내지 5만 원으로 해주잖아요. 걔네들이 부셔지든 뭐든 계속 갈아준단 말이에요. 화질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 10만 화소, 100만 화소까지는 해주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곳에 손익분기점을 찾아가지고 그쪽에 만약에 용역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북부지역은 캡스에 주고 어디 남부지역은 뭐, 어디, 캡스 말고 다른데 있잖아요?
세콤이나 그런 곳에 줘서 한 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좀 따져가지고 익산시로 한다면 특별교부금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접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얼마큼 이런, 지금 동네 분들이 CCTV를 못 쓰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반절 이상은 다 고장나가지고 안 쓰고 있을 것이에요. 자연이 요새 번개 때리면 다 못 쓰는 것이에요. 1, 2년이고 방치해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 투자해주는 것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런 관계는 이번에 올린 조례에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남석 위원 제가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해주시면 그런 사항들은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을 민간보조로 주니까 국비나 뭐를 받아올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 우리 익산시 자체가 관리를 하면 교부금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을 한 번 따져보시라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니까요.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을에 CCTV는 위원님들이 재량사업이나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화소수도 문제고 또 품질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 마을로 주는 것이 민간경상으로 주는 것이 유리한지 시에서 시설비로 직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늘막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늘막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늘막은 시내에 통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행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계약을 입찰로 보는 것이에요, 뭐예요? 그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해달라는데로 해주고 추경에 몇 대를 해놔야 하겠다 해가지고 세워서 어디에 해주고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늘막을 해줬으면 익산시는 앞으로 어디, 어느 지역에 한 200대 용역을 세웠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이런 것은 용역을 안 세웠을까? 세워야 용역을 안 세우고 엉뚱한 용역만 세우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어디가 시민들이 통행이 많은지 해서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한 번 만들어줘 봐요. 어떻게 계약을, 어디 한 업체에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입찰이에요,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입찰입니다.

○조남석 위원 한 업체 밖에 없어요? 우리 익산 업체입니까?○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설치하는 업체가 충청도에 있는데요.

○조남석 위원 왜 익산업체는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설치는 익산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제품은 충청도 것을 사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제는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재난상황이 오면 야간근무를 많이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야간근무를 하면 다음 날 쉽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쉽니다.

○김충영 위원 만약에 계속 재난이 이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교대근무자가 있기 때문예요. 근무하고 쉬고 다음 교대자가 근무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재난대비 상황들이 오면 고생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잘 쉬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잘 쉬게 잘 챙겨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을 여기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시에 배치를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요즘 버스 환승제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한 것이 아직도 반절만 구시장하고 익산역으로 돌아요. 13대 중에 6대인가 돌고 아마 7대가 그대로 터미널에서 환승을 합니다. 이 요원 중에 환승도우미를, 그것을 시행하는 곳도 있어요. 환승을 하는 도시들이 우리가 터미널에서 거점으로 환승을 시키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어르신들이 길을 건너가야 해요. 보따리들은 많이 들어 있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환승도우미를 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번 검토해보세요. 그 현장에 한 2명 정도 나가있으면 들어도 주고. 나이 드신 분이 신호등을 건너가는데 지팡이 짚고 절뚝절뚝 그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가서 보면 안타까워요. 시골 어머니들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데에도, 그것을 환승도우미라고 합니다. 그 부분 좀 더 검토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사항을 자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정확히 좀 뽑아주시고,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그랬어요. 올해 여름에는 굉장히 유난히도 날씨가 폭염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견뎌왔는데, 우리 시민안전과든가요? 시민안전과가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늘막도 작년에 38개인데 올해는 혹시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52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약 90개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익산시 작년하고 올해 설치한 것이 약 90개소를 설치를 했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설치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금은 유지관리가 최고 중요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한 번 설치하는데 한 200만 원씩 드는구먼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겨울 동안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 번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 지금 계획은 어떻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다시 접어가지고 씌워 놓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커버를 다 씌웠지만 그것이 또 교통에 지장이 있고 또 그것이 교통에서 장애물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정확히 관리 좀 해주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에 얼음을 각 승강장마다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좋은 아이디어로 했는데 그때 담당이 누구셨나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부터 돌아다니셨는데 어디 계에서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관리계 이정식 계장.

○위원장 유재구 이정식 계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폭염 속에서 조금이라도 시원함을 느꼈는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대신 어느 지정을 장소를 꼭 소외된 아까 좀 전데 국장님이 왕래가 그러니까 승객이 많은, 시민들이 많은데에 배치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소외되는 그런 장소도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정확히 뽑아주시고, 지금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도 정확히 좀 해주시고, 더군다나 마을CCTV가 64개 마을에 189대예요.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CCTV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혹시 아날로그도 설치되어 있는 현황 알고 있습니까? 전부 다 디지털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직 그런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못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조례 통과되면 그런 관계에서 전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디지털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맨 먼저 설치한 곳은 아날로그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토 자료 좀 정확히 뽑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님과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4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세무과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국승원입니다.
세정계장 임남길.
지방소득세계장 송영강.
도세계장 고민호.
세무조사계장 백현기.
재산세계장 한태우.
과표계장 정수진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세무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159페이지 업무성과 및 반성 부분 제일 밑에 전자납부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시책 추진 부분에서요. 지금 우리가 CD기, ATM기는 기본적으로 다 되는 것이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가상계좌로 납부고지서가 되어 있고요. 위택스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시 홈페이지에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시 홈페이지에 위택스를 이용가능 하도록 했더라고요?

○세무과장 국승원 지금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없길래. 그것을 시 홈페이지 전면에 쉽게 접해가지고 거기에서 체납조회도 하고 직접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찾아도 없더라고요?

○세무과장 국승원 전면에 깔 수 있도록.

○김경진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놓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링크해서 들어가서 찾는 것은 거의 못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도 제가 어디선가 한 군데를 봤는데 그것이 참 잘 됐더라고요. 우리시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62페이지에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시면 지금 지목변경에 따른 미신고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누락부터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재산세 누락까지 5개 항목이지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라고 금액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59건에 690만 원 그다음에 임시건축물 관계는 26건에 890만 원 등등등 쭉 나오는데 여기에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부과를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국승원 예, 부과한 것입니다. 지적 당해가지고요.

○김경진 위원 작년에?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을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확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도에 부탁을 해가지고 감사 자료를 미안하지만 발췌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건수와 금액이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목변경에 따른 미신고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누락해서 도에서는 49건에 대해서 729만 8,000원을 부과 징수를 해라 이런데 여기는 59건에 690만 원이 됐고,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누락 해가지고 10건에 907만 8,000원인데 여기는 26건에 89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취득세 등 감면 부분 추징 누락 해가지고 14건에 6,421만 원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고요? 일치되는 것은 차량취득세 이전 및 세대분리분 과세누락 7건 808만 원하고, 지금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감사 자료 지적사항 자료를 보면 총 7,494만 8,000원이라는 합계액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감사에 부과 누락된 취득세 등 8,853만 6,900원 및 재산세 594만 8,190원 해가지고 8,653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도에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줬는데 그 부분보다도 7,494만 8,000원이라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차액 1,158만 6,000원이 어디로 갔지요?
지금 계수가 상의해요. 감사에 지적된 금액이 차라리 적다면 시에서 그동안에 부과를 하고 자진해서 납부해서 금액이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감사에서는 지적을 8,650만 원 줬는데 시에서는 부과를 7,490만 원을 했다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은 도에서 지적한 부분에 금액…….

○김경진 위원 보다 부과된 금액이 적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보다 시에서 부과한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경진 위원 1,100만 원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 번째 감면 취득세 미사용·매각분 과세누락 이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지적한 현황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려고 보니까 면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지적한 금액만큼은 부과를 못 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면적이 줄어가지고요? 어떻게 면적이 줍니까? 그러면 시에서 감사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에서 감사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감사 기본자료는 시에서 준비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갑자기 면적이 줄었다는 것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공부사항도 공부사항이지만 현장에 갔을 적에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주셔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재산세나 세금을 부과할 적에는 공부상보다는 현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적에 공부사항하고 도에서 지적한 그 자료하고 차이가 있으면 저희들은 많으면 많은 대로 부과를 해야 하고 적으면 적은대로 부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5가지 차이나는, 3가지지요? 일치되는 부분도 차량취득세랄지 그런 부분은 일치되기 때문에 다른 말씀 드리지 않고요. 지금 도 감사에 지적된 건수 금액하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우리시가 부과했던 금액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좀.

○세무과장 국승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총 몇 건에 얼마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감사 자료에는 건별로 안 나오지만 여기에는 10필지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어느 부분에 금액이 지적이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줄었다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금액이 줄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국승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저도 그 내용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복질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감사 자료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금액에 관한 부분은 질의를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보니까 전라북도 감사에 총 113건에 금액이 조치결과로 나와 있는 것은 7,495만 원 정도 되네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장경호 위원 7,500여만 원 정도. 보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감사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왜 누락이 됐나요? 누락사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가장 많은 건수가 있는 것은 우리 관내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는데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임야에 한 것도 있지만 거의 농지에 했는데 전에는 농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태양광발전 용지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지가상승분이 있습니다.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가장 많은 것으로…….

○장경호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놓쳤다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국승원 임시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사장에 임시건축물을 한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알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미신고를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국승원 그렇지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감사 때는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감사시점에서 감사를 했을 적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마 감사자는 여러 군데 시군 돌아보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예를 들면 아파트나 아니면 큰 공사현장 허가나간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분명히 현장 사무실이 있으니까, 물론 현장사무실도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장사무실을 다 신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컨테이너 박스 한두 개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허가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부과됐나, 안 됐다 이렇게 대조해서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급기관 감사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추론을 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확인을 못 하고 있나. 그들이 추론하고 있을 정도 되면 시에서는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방비를 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급기관 감사지적에 나오지 않았으면 부가를 안 하는 돈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놓칠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택과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허가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현장 확인을 나가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이 예견이 된다고 하면 그런 예견된 사항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결과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과세누락으로 103건에 약 7,500만 원을 과세조치 하였는데 2017년 성과, 반성에는 과세 누락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 내용에 대해 부과조치하고 완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되며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세무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과세 누락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좌우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소홀히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들이 다시는 두 번 다시 적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향후에는 또 다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업무연찬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아까 장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임시건축물 미신고 취득 및 재산세 과세누락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됐느냐. 우리는 몰랐다.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와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물건을 찾았다고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감사기간이 며칠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감사기간 한 2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주 몇 명이 옵니까? 담당 부서별로 틀리겠지요? 국별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감사인원은 한 20명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면 이쪽 안전행정국 쪽은 대략 몇 명이 배치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김경진 위원 업무량을 파악 좀 해보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부서별로는…….

○김경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래 모든 행정이 감사의 기본자료를 갖다가, 감사에 오기 전에 기본자료 요구를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관들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은 자료를 발췌해서 감사자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담당 감사자가 그 부분에 파악을 하면서 자료가 잘 되었나, 잘못 됐나 보고 지적을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물론 이것 이상하다 하면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도 감사를 해봐서 알아요, 현장확인도.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는 몰랐는데 이 친구들이 가서 발견해서 우리에게 지적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찾았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감사기관에서…….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은 뭐 하셨어요? 우리 직원들은 뭐 하셨냐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을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변명하시려면 좀 잘 하십시오. 도에서 감사 나온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찾아가지고 과세하라고 금액까지 제시해줬다면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은 뭐했냐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직원들이 현장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했어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부상으로 안 나타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물론 재산세를 부과할 적에 사전에 조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감사나온 사람은 귀신이에요? 어떻게 찾아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오는 사람들은 미신고 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사실 현장을 가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감사관은 각 시군을 다니다보면 그것을 발췌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적이 됐지만 다른 시군은 이것을 부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 가서 부과를 했더라. 그러면 익산에 가서…….

○김경진 위원 있을 것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확인해봐야 하겠다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못하냐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가건물을 컨테이너 한두 개 놓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대형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만 조그마한 공사 현장이나…….

○김경진 위원 그때 불법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철거하라고 귀신 같이 찾아다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물론 감사를 지적해서 이만큼 세수자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꼭 현장 나가기보다도 오다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은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동안에는 우리 세무과가 저도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 감사에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렇지요? 2017년도 감사 때 많이 걸렸더라고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인정합니까? 더 분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무과장 국승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사실은 동료위원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서 제대로 못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 사실상 소유자에게 징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것이에요? 지목한 변경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해야 하는데 안 했다. 지목변경이 일어난 것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임시건축물 조치기간 1년이 지나면 부과해야 하는데 안 했다. 그렇게 찾아낸 것입니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해야 하는데 안 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감면받은 법인이나 이런데가 유예기관 내에 매각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데 안 했더라. 이것이 엄밀하게 보면 아, 그러면 뭐를 했지? 제가 한두 가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을 그 목적 내로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부과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법 해석을 우리 공무원들은 잘,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부과를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도에서 찾아낸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을 가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도 이것을 뒤져보니까 실제로 그러고 있더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업무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164페이지 위원회에 운영 관련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사항에서 심의방법이 서면심의로 그쳤거든요? 신뢰성이 있어보이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및 제109조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는데 심의는 서면심의를 했어요. 신뢰성이 누가 봐도 없어 보이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이 건축물 및 기타문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떠한 특별한 다툼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도 신뢰성이 없어 보이고요. 기능이 불필요한 기능이면 폐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폐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방세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치는 것이거든요.

○이순주 위원 행정감사 하는데 이런 심의방법을 서면심의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 봐서는 신뢰성이 없는, 오히려 이렇게 서면심의로 해서 내보이는 것이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할게요.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내용에 159페이지 전자납부 활성화에서 전년대비 5.5% 증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더 전자납부 활성화가 되면 우리 지금 모든 업무가 굉장히 간소화가 되지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은행에 납부하는 것하고 전자납부하는 것하고는 업무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국승원 지금 전자납부가 74.5% 정도 되고요. 기타가 23.3%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많이 홍보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계속 독려를 해주셔서 90%대까지 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간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경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도 감사하고 이쪽 감사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유재구 정확히 체크해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국승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만약에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은 도에도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보고에 대해서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도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그것도 같이 좀. 그래야 그 결과가 정확히 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님과 세무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4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징수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완 징수과장입니다.
이명복 채권관리계장입니다.
오승록 체납처분관리계장입니다.
조을수 세입관리계장입니다.
박용수 세외수입관리계장입니다.
김인수 기동징수계장입니다.
황석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현재 징수계장은 공석 중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징수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는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또 감사는 감사인 만큼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방세 결손처분 관련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웅포관광개발에 체납세 징수액은 얼마이고 그간 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징수과장 이예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웅포골프장은 베어리버하고 웅포골프장 두 가지로 나눠있습니다. 그중에 웅포골프장은 17억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애쓰셔가지고 얼마 전에 잔액 재산세는 전부 납부를 받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액 납부를 받았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이제 결손된 것이 없다 그 말인가요? 현재 전액 다 받았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현재 밀린 재산세는 다 받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밀린 것은?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밀린 것을 다 받았으면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결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아닙니다. 17억 원이 남아 있고요.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그다음에 198억 원 그것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7억 원이 남아있고 198억 원에 대해서 소중 중에 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198억 원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징수과장 이예완 그리고 17억 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7억 원은 못 받고 있고.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여기 답변에 보면 적극 징수활동을 압류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조치결과대로 압류는 했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웅포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4차례 저희 계장과 직원들이 가서 현금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들어온 돈 현금압류를 해서 약 1억 원 정도를 받았고 그 뒤에 또 약속을 받아서 12억 7,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받았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얘기인가요? 지금 계속 영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과장 이예완 예, 지금 한쪽만 영업이고요. 웅포골프장은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골프장은 휴업 중이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 편의점이나 그런 것들, 음식점 이런 것은 영업 중에 있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골프장에 대해서만 198억 원이고 17억 원 못 받았다 그 얘기인가요?

○징수과장 이예완 그것이 웅포골프장에 있는 것인데요. 지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거기 골프리조트나 골프학교를 하도록 협약서에 협약을 익산시장하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으로 먹였는데 그것을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웅포골프장에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소송 중에 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198억 원이나 소송 중에 있고 17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17억 원은 청산절차에 있기 때문에 청산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배당금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는 못 나올 것으로 알고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판결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법원판결 때문에 영업정지도 못 시키고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 그 얘기인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청산절차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재판 중인 경우에는 그렇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조치를 할 수 없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현재 파산 진행 중입니다.

○김연식 위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행정에서는 최소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끝까지 징수활동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219쪽에 가로 박스 보면 체납액정리현황이 있어요? 거기 체납액 중에 이번에 정리액이 총 60억 400만 원이지요? 징수액이 27억 5,900만 원, 결손액이 32억 4,500만 원이나 되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결손액이 이번 정리현황 중에 54.6%를 차지하고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체납자가 재산도피 또는 납부를 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 낸다는 것으로 보고 결손처리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37페이지를 보시면 결손처분내역 1,000만 원 이상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13건 중에, 237쪽이요. 결손처분 내역 1,000만 원 이상 그러면 이것이 대개 보면 무재산, 무재산, 배분금부족 그러는데 아마 배분금부족은 압류를 해서 배당받은 것인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배분금은 경매시 경매를 한 것이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경매를 해서 배당을 받은 것이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평가액부족은 공매시 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나머지 무재산, 무재산, 무재산 해가지고 무재산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재산조회 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를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요?
본인명의는 아니겠지요. 물론 다른 사람명의로 전세를 살았다가.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 체납자에 대한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조치를 안 해요?

○징수과장 이예완 본인소유 명의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아파트에 가서도 물론 법절차를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안 해 봤어요? 솔직히 안 해 보셨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아파트는 가정에 들어가서는…….

○김경진 위원 하셨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할 것이니까. 안 했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가정에 들어가서는 안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13번 김양곤씨 같은 경우는 8,956만 8,000원이나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을 부도내고 재산도피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것도 대개 보면 본인명의 아니겠지요. 이 부도 내고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더 좋은 차, 더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큰 금액이라면 이분이 살고 있는 현재 서울 주소에 물론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었든 간에 전세로 얻든, 월세로 얻든 간에 다른 사람 앞으로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분하고 이분 가족들이 산다고 판명이 된다면 유체동산에 들어가 가압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이정도 산다면, 서울에 가서 이 아파트에 산다고 어쨌든 전세를 살든, 어쨌든 간에 산다고 한다면 그래도 가구는 있을 것 아니에요. TV가 있든 냉장고가 있든 세탁기가 있든 그러면 유체동산해서 가압류 처분을 해서, 물론 그것을 매각을 해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세금을 일부라도 받아낼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결손처분 한다면 그러면 누가 세금 냅니까? 저라도 안 내죠.

○징수과장 이예완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직접 소유가 아니면 초기 단계에 법적절차부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만약 내 돈을 빌려주고 내 돈 8,9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과장님 돈 8,9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못 받았어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너 없으니까 나 안 받는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에요. 내가 빌려준 것 회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아마 할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체납자 명의로 안 됐으면 가족명의로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체동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 세탁기, TV 그것 경매에 넣어봤자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압류를 해서 사용을 못 하게 집달료 가서 붙여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체동산에서도 가압류를 실시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장기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하면 어느 일정기간 하면 소멸 되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을 권리가 없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각 금융기관도 보면 대출을 해주고 채권을 상환할 의지가 없거나 받지 못할 채권이 예상이 된다면 대부분 원금 놔두고 이자를 감면을 일단 해줘요. 이자가 1,000만 원인데 이자를 감면해 줄 테니까 원금이나 내라, 상환을 해라. 그래도 안 된다면 금융기관에서 채권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로 매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50%를 받고 매각 한다랄지, 30%로 매각한다랄지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는 그것을 가지고 그 채무자를 계속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50%를 받아내면, 예를 들어 30% 금액에서 인수를 했다면 50%면 20%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듯이 그냥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어가지고 결손처분하고 나 몰라라 식으로 하지마시고 차라리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제도를 한 번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떠느냐. 나름대로 각 지자체를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라도 결손처분 전에 일정금액을 가지고 결손처분 예를 들어 6개월 전이랄지 1년 전에 기한을 둬서 감면 제도를 한 번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떠느냐 그런 의견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결손처분내역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궁금해서. 8번째 보면 왕현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실명을 거론해서, 하여튼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이분 사업하는 분 아닌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하시는 분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이것은 주민등록 앞자리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본인 앞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 사람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보세요. 제가 하도 의아해서. 주민세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득 할 주민세가 있어요.

○김충영 위원 예?

○징수과장 이예완 사업소득에 따라서 소득 해야 할 주민세.

○김충영 위원 아, 소득에 따른 주민세.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 것이 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대부분 이런 분들은 주소는 놨어도 행방불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 받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구라 한 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웅포관광개발 체납세 있잖아요. 아까 골프리조트, 골프학교에 대한 협약 계약을 했어요. 그것을 개발을 안 해서 이행강제금을 지금…….

○징수과장 이예완 예, 지체상금.

○조남석 위원 지체상금이지요. 지금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그것 지체상금이 190…….

○징수과장 이예완 198억 8,000만 원.

○조남석 위원 조금씩이라도 그전에는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왜 못 받았을까요? 뭔가 압류를 했든, 뭘 하든.

○징수과장 이예완 협약에 따라서 약정을 했는데 어느 기한까지 미루고 리조트 같은 것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학교랑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사업자들이 명의가 변경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또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체상금…….

○조남석 위원 그전에는 얼마씩 받았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아니요, 전혀. 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내가 그 협약서는 안 봤습니다마는 몇 년까지 무엇을 하겠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그런데 그것이 1차 연기, 2차 연기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한 계약서라든지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알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법정관리 들어가 보고 파산신고가 되면 못 받습니까? 결손처분 되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파산이 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산절차 되면 채권자들 정리 작업을 하거든요? 배당금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조남석 위원 배당금이 어떻게 떨어져요? 거기에 대한 순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는 무조건 1순위입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1순위는 할 수가 없고요. 첫째 저당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1순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배당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지금 현재 솔직히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그것은 청산절차에서 법원 판결이 또 나와야 하거든요? 약간의 얼마 정도만 받을…….

○조남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징수과라면 그것이 만약에 파산이나 경매를 진행한다면 1,000만 원 받을 것 같다 예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순위, 2순위 띄고 우리가 3순위라면 차액이 어느 정도 남는다든지 그런 것을 모르시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그것은 청산절차에 따라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 시민의 땅을 가지고 계속 행세를 했고 그것 하나로 인해서 뭔가 소득 창출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상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징수과장 이예완 문제가 되는 것은 198억 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못 받은 17억 원에 대한 청산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얼마를 받을 것인지는 법원판결로 청산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절차에 대한 진행을 한 번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을 알려줄 권한이 있으니까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저는 자료로. 246페이지 우리시 대포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대포차량에 대한 정리내용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2017년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 219페이지를 보면 고액체납자 위주의 징수활동에 따른 소액체납자의 납부독려 소홀로 해서 반성을 하셨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유재구 작년에 이렇게 하다가 소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 반성을 해주셨는데 2018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대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소액체납은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읍면동에만 너무 일임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읍면동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소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도 다시 발부해서 읍면동에도 배부해주고 읍면에서 다시 또 그것을 전달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읍면동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10월 달인데 그동안에 몇 번이나, 혹시 면하고 동 지역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냥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징수과장 이예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읍면동 직원들하고 저희 징수과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영치와 봉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8개 읍면동에 대해서 같이…….

○징수과장 이예완 예, 오라고 해서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몇 개 동씩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저희하고 면하고 동하고 같이 저희는 2명 그렇게 해서 4명이 미리 안내…….

○위원장 유재구 익산시 전체를 어떻게 도느냐 이것이에요. 전체 하루에 다 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해서 오늘은 중앙동, 팔봉동을 한다든지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서 있느냐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있어요. 무인카메라 시스템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비치면…….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 도는 것은 아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을 그러면 2주에 몇 개동씩 돌아요? 2주에 한 번씩 하신다며.

○징수과장 이예완 저희가 딱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정을 하는 것은 없고요. 그냥…….

○위원장 유재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반성에서 납부독려를 너무 소홀했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소홀했다고 반성을 하셨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18년에는 소홀한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서가 나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선 즉흥적으로 읍면동하고 같이 도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의 담당자들하고 2주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으니까 2주에 한 번씩 해서 2개 동이면 2개 동을 같이 전체적으로 돈다든지 해서 우리 익산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그런 계획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있다 해서 카메라로 비치고 다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때그때 회의 때마다 과 업무 회의 때 이번 주는 어느 동하고 어느 면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합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예, 서로 협의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익산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골고루 돌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님과 징수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4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시민의 알권리 수호와 공정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 받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 박철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부터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부시장 직속에 대한 증인출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김영희 홍보담당관님, 정홍진 감사담당관님 등 부시장직속 소관 증인 2명 모두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 확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10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보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감사담당관님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일.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담당관 정홍진.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수헌 공보계장입니다.
김은하 홍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익산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부시장직속(홍보담당관)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자료 요구를 쭉 몇 개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6개 항목을 주요내용으로 했는데 지금 홍보비 집행기준 및 언론사별 집행내역이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저희 책자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작년에 안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담당 전문위원이 몇 번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인데요. 홍보비 내력이 이 책자로 인쇄되어서 나가게 되면 저희 업무하는 대도 그렇고…….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러면 작년 것을 제가 보니까 언론사별 정확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ABC로 한다든지 무슨 부수 그 지급기준이 매번 말씀하시는, 뭘로 기준을 두고 있어요? 매번 말씀하시는 것인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지급기준은 항상 말씀드린다시피 ABC 기준과 그다음에 방송사 이런 단가별 그다음에 저희가 3년 동안 홍보비 지급한 것에 대한 그것을 평균으로 잡아서 지급하고 있고 행정에 대한 홍보기여도나 그런 것들을 따져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급은 전혀…….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니, 조례에도 ABC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조례로써도 충분히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책자에는 기록이 힘들지만 혹시 오늘 언론사별이 아니더라도 ABC라도 해서 자료 가져오신 것 있습니까? 안 가져왔으면 오늘 감사 안 받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책자에 기록이 안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배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위원님들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직 여기 안 가져 오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가져오는 전제 하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자료 7쪽을 보시면 첫 번째 항목 지적사항 내고장소식지 제작 및 배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내고장소식지를 편집을 개선하고 소식지 배부에 철저히 기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을 했고 처리결과는 보다 나은 소식지제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련해서 소식지 반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식지 제작 중 기획특집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1년에 어떤 때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1년에 4종 분기라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특집판은 4번 나갑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작 소식지를 2년 것을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그런데 특집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게재를 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일반판이 8번이 나가고 특집판이 4번이 나가는데 일반판은 그동안은 시정에서 알려야 될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 특집판은 그동안에 시정에서 했던 치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소식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물론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면 바로 대충 훑어보고 폐기 처리하는 수순인데 시민들을 만나다보면 기획특집을 보면 거의 시장님의 시정활동의 홍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홍보는 홍보인데 전시용, 말 그대로 시장의 업적을 치적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제가 특집을 봤더니 취임 1주년인 2017년 3월 3일 259호는 시장활동사진이 거기 캐릭터를 만들어 놨지요? 캐릭터를 빼고 31장이 돼요. 이것이 몇 면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특집판은 16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16면에 거의 시장님 사진으로 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2017년 12월 30일 267호 1월호 것을 보면 시장님 사진이 24장, 2018년 9월 19일자 10월호를 보면 시장님 사진이 캐릭터를 빼고 18장으로 거의 전면을 도배했는데 물론 시장님의 어떤 시정 활동하는 것도 홍보를 해야 하겠지요. 이것은 도가 넘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거의 시장님 사진이 같은 행사에서 3건, 4건씩 붙어가지고 내용은 볼 것이 없어요. 이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냐. 저는 내고장소식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갖게 하고 배달된 내고장소식지를 한 번이라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비율을 높인다면 우리 시정홍보비 포커스를 행정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새로운 발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요. 소식지 내용을 더 보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거의 언제, 몇 월 며칠 서동축제가 있다, 국화축제가 있다, 기간은 언제다, 장소는 어디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정에 그런 행사에 관심 없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도착하면 바로 휴지통에 들어가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관광정보랄지 아니면 요즘 전원주택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예쁜 주택을 소개한다랄지 아니면 건강정보 아니면 생활정보 바뀐 법률 그런 것을 연재를 해서 소식지를 받으면 아, 그것이라도 봐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 8페이지 넘기시면 5번 항목 있어요. 익산시 홍보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지난번 지적에 익산역에 조속히 홍보관을 마련해서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익산시와 협의를 했다. 그런데 2층 로비가 공간이 부족해서 3층에 제안을 했고 또 우리시에서 3층을 제안을 받고 보니까 아마 거기는 홍보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조명광고만 했지요? 그림자광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현재는 조명광고만 했고요. 현재 2018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층 로비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에 광고비를 500만 원 코레일 측에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당시에는 홍보비가 너무 비싸서 거기에 저희가 홍보를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협의를 한 결과 2면을 합해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홍보관 설치는 백지화시킨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알고 있기로 몇 년 전에 4층에 홍보관을 아주 크게…….

○김경진 위원 4층하고 3층하고는 틀리잖아요.

○김경진 위원 예, 했었는데 거의 홍보관 효과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2층 로비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홍보관을 3층에 하면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 판단을 누가 하셨어요? 그리고 설치하지마라 그 결정은 누가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번에 거기 3층을 가봤었거든요. 코레일 측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홍보효과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김경진 위원 그러면 2층 로비를 보면 거기에 농축산물 해가지고 전라북도하고 지금 어디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익산시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하고 농협하고 전에 같이 했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거기 가보니까 매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데요? 앞에 주얼리 좀 파는데 수수료까지 비싸가지고 거의,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되냐,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것은 빨리 치워야 한다. 그러나 행정 이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 관계이기 때문에 접지를 못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편의점이랄지 푸드 그런 쪽이 쭉 있는데 홍보관을 무조건 크게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 한두 개 정도, 그분들이 임대료를 얼마를 지불하고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3층이나 4층이 안 된다면 우리 익산을 위해서 홍보관을 로비에 설치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협의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현재 푸드가게랄지 편의점이랄지 그다음 제과점이랄지 커피숍이랄지 보석주얼리 앞에 전시판매하는 곳이랄지 그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협의해봤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봤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시에서 와서 해봤냐고 물어봤어요. 전혀 안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한 번 왔는데 3층에 하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통보왔더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가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지금 장사를 접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두 칸을 하더라도 익산시 홍보할게 그다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익산시민들이 역을 이용해가지고 서울을 가든 대전을 가든 광주를 가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관심 있게 볼 사람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대개 역사에 가서 이 익산시를 여행으로 방문하러 오셔서 한 번 정도는 들려서 전체적인 익산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유적지가 있고 어떤 맛집이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익산역에 내려서 자기 볼 일만 보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내방객들한테 익산시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유적지를 찾는다랄지 관광지를 찾는다랄지 맛집을 찾는다랄지 그런 안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관 설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쭙고요. 두 번째 지금 그림자광고로 해가지고 전국체전 낮에는 잘 안 보여요. 밤에 빛으로 쏘면 조명으로 해가지고 광장 바닥에 빛으로 조명광고를 하는데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체전 끝나고 나면 뭐 할 것이에요? 철거할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그것은 체전 끝나고 나면 철거할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슬라이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은…….

○김경진 위원 예전에 했던 것?

○홍보담당관 김영희 내용은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저희가…….

○김경진 위원 그러면 체전이 이번 달에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홍보할 것 뭐 있습니까?○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유네스코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고 또 익산역은 맞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익산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한 문구를 저희가 삽입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익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는 현수막 7만 원짜리 하나 걸고, 3만 5,000원짜리 하나 걸면 되지요.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체전이 끝나면 다음에 우리는 어떤 광고를 하겠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월별로 특별하게 우리가 모든 행사가 연초에 다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 행사별로, 프로그램별로 해가지고 광고를 미리 준비해놓으셔야지 체전 끝나고 나서 옛날 했던 것 다시 돌리면 뭐 합니까? 그런 부분도 그냥 설치를 해서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익산시를 조금이라도 더 홍보할 수 있는 홍보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이 익산시에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익산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기획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수고 많으시는데 홍보담당 2017년도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5쪽에서 저희 성과를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부족하시다고하면 나름대로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보도자료도 냈고 기획특집보도도 냈고 또 영화관 광고나 그림자조명 광고 같은 것을 다른 시하고는 차별되게 실시하면서 시민의 알권리와 정서함양에도 힘써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했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익산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번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서면제출로 자세한 것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러면 이번에 전국체전에 관해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2017년 성과나 아쉬웠던 점을 구체적으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2018년도도 좀 더 발전적인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 안 오세요?

○공보계장 권수헌 예, 지금 직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익산역 홍보관 로비가 아닌 3층을 제안을 했다 라고 하셨는데요. 3층의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3층 임대료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파악은 안했는데 홍보효과가 미비하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4층에 몇 년 전에 했을 때 임대료가 1년에 6,700만 원이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6,700만 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1년에.

○장경호 위원 일반상가들은 아까 농협하고 지방특산품매장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일반상가들이요?

○장경호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코레일 측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계약조건은 잘 모르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출의 한 30% 정도가 임대료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무지하게 비쌉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많이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3층 같은 경우 그래서, 거기가 1층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월매출이 3,000만 원이다 그러면 3,000만 원 곱하기 30%하면 월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굉장히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층을 제안했다고 해서 3층 임대료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익산역이 이렇게 너무 비싸다고 하면 익산역에서 바로 바라다 보이는 공간을 활용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제안도 한 번 같이 드려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감사 자료 7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하고 19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예산이 3,700만 원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로 3,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3,700만 원. 올해 집행이 얼마나 됐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작년에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로써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100% 집행이 되었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2,400만 원은 블로그 및 SNS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블로그 및 SNS 운영은…….

○장경호 위원 비용에 관한 것.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블로그 및 SNS 운영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블로그기자단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2건씩 올리면 맥시멈 10만 원을 원고료로 주고 있고요.

○장경호 위원 그것은 1,300만 원 따로 책정 되어 있는 것이고요. 2,400만 원. 3,7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은 기자단 운영으로 되어있고요. 블로그 및 SNS 운영으로 되어있고 1,300만 원은 방금 말씀하신 10만 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10개월해서 1,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400만 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영희 블로그 및 SNS는 저희가 용역비가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익산시 블로그입니다.

○장경호 위원 블로그 그냥.

○홍보담당관 김영희 1,300만 원은 블로그기자단 운영비이고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산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용역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블로그 페이지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사용료도 하고 저희가, 그렇지요. 그쪽 업체에서 블로그 저기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 거기를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그것을…….

○장경호 위원 익산시 블로그 운영비가 2,4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블로그?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예, 묻겠습니다. 지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블로그 기자단 운영 체계화 관련해서 더 내실 있는 활동과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오프라인 모임의 정례화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셨듯이 2017년도 하반기에 한 번, 2018년도 상반기에 한 번 연에 한 2번 정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연 2회 운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내실 있는 활동, 정보교류 활성화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서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블로그기자단 13명이 다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을 딱 갖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안책으로 저희가 단체 카톡방을 항상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카페를 온라인상에서 늘 하루에도 몇 번씩, 몇 차례씩 계속 서로 교류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금 인기 있는 파워블로그 같은 경우는 현재 익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이러한 블로그보다 방문객수보다 더 많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파워블로그 같은 경우는 비용을 주고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2,400만 원씩 들여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리는 글들은 1,300만 원을 주고 글을 올리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혼자 하는 블로그보다 이용률이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적하신대로 개인파워블로그 같은 경우 저희보다 훨씬 파급력도 있고 많은 팔로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또 지자체 특성상 사실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대비 블로그도 많고 파급력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이런 회의를 한 번씩 하는데 그래도 저희 쪽에서는 저희 익산시가 블로그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모범사례라고도 하고 상도 받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13명 정도 블로그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분들끼리 만나서 보통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요. 홍보 방향이나 집중해야 될 콘텐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나 SNS 쪽을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행사홍보나 이벤트홍보만 하고 있어요. 어느 장소에 가서, 어느 축제를 가서 소개 정도, 있어왔던 일들을 보도하는 정도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제가 타지자체 것을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익산시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정보의 전달역할 밖에 못 해요.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정도 그런데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그쪽에 같이 공유를 하더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한 번 볼게요. 전주시 블로그입니다. 전주시 SNS인데 댓글달기하면 숙박, 외식상품권, 문화상품권 쏩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주의 명물이나 명소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만 골라서 댓글을 달아주면 추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보니까 이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벤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3,7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블로그들도 보면, 블로그 포스팅 된 것을 보면 맛집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포스팅 제목 같은 것을 보면 망모당에서 바라보고 제석사지를 걷다 이런 것들, 또 익산칼국수로드 그다음에 Jazz The Night Away 쉐어스테이지 공연 등 이런 저기들을 블로그 기자단들이 조금 그래도 많이 몇 년째 해오고 있어서 전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하시면 좀 더 저희가, 아까 오프라인을 온라인상에서도 소통하겠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더 많이 소통을 해가지고 저희의 의지를 많이 전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인터넷을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나 홍보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충분히 각성하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를 총 66%를 발행하여 과소에 48부, 유관기관에 18부를 배부하였다고 하였는데 과소 48부는 본청 부서 및 사업소라 판단되나 유관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교육청이랄지 경찰서랄지 그런 익산 내에 있는 관공서 그쪽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 시군의 자치법규 개정안은 반드시 게재되어야 맞지요?
개정안.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읍면동에는 배부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읍면동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시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홍보부수를 늘려서 읍면동에도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조례제·개정안이 읍면동에 해당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죄송합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유인물로 발행을 해서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홈페이지 읍면동에서 몇 분이나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하여튼 개선대책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2017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드디어 받았네요, 3개월 만에. 큰 비밀도 아닌데 이것 왜 이렇게 안 주시는지 참 의아했는데.
6페이지를 보시면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해가지고 12억 3,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9억 5,000만 원이 집행이 됐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 언론 및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는 이 안에는 지금 저희가 신문구독료도 1억 원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저희 특집자료 작성 급식비랄지 그다음에 프레스센터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시정 뉴스 제작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광고비는 9억 7,000만 원 집행했지만 총 예산은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별 홍보예산 집행내역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집행한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내용을 보니까 다 천차만별이네요. 설명 좀.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천차만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3등급으로 ABC 부수 2만 부 이상, 만 부 이상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저희가 홍보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기준을 홍보과만 알고 계신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해 위원 내역이 전부 틀리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는 그 내역에 맞게 그다음에 방송광고 등은 방송에서 1초에 얼마, 10초에 얼마 이런 식으로 광고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 기타매체라는 것은 뭐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기타매체는 책자도 있고 그다음에 책자랄지 그다음에 통신사 그런 저기를.

○신동해 위원 통신사는 옆에 따로.

○홍보담당관 김영희 전북PD협회나 사진기자협회 그다음에 언론관련 단체협회, 월간지나 주간지 이런 저기를 기타매체로 잡았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책자 같은 것 구매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책자 같은 것 구매가 아니고 책자에 광고란을 실은 그 란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잠깐 홍보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보고내용에 보면 기준이 ABC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홍보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A언론사, B언론사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옆에 비고란에 ABC 그 기준을 적으면 안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야 A 기준이 어떻게 되고 B 기준이 어떻게 되고 금액이라도 저희들이 체크가 되니까 그렇게 좀 다시 기록해서 저희들한테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직원들도 고생을 하겠네요. 이렇게 찢어주느라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언론사가 너무 많아서요.

○김충영 위원 저 같으면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등쌀에, 예산이 돈이기 때문에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이 받아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몇 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5,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약 6,400만 원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갭이 엄청 커요. 숫자도 많지만 이것을 무슨 재주로 이렇게 쪼개서 줄 수 있을까? 무슨 고민을 해야 하냐면 이렇게 되니까 맨날 싸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끼리도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홍보담당관들을 통해서 기여 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누구는 한 몇 백만 원 주고 말고 누구는 몇 천만 원씩 가니까 당연히 사나워지지요. 얌전한 놈은 여기 하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어떤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워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끝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갭이 벌어져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많지요. 혹시 우리 담당관님 이것 숫자 줄일 생각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언론사 숫자를요?

○김충영 위원 예, 우리시가 이 홍보를 맡길 수 있는 언론매체를 숫자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숫자. 홍보비가 우리시가 지출할 수 있는 언론사가 몇 개 넘으면 안 된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 생각에는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을 규제를 해버리면 나중에 위헌소지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유재구 언론의 자유를?

○김충영 위원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것 보니까 그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이것 뭔가 연구해보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 언론의 자유하고 광고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광고비 나간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광고비 나간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광고비는 광고주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물론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광고주가 광고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없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방금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입장이 난처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지금 이것이 몇 개입니까? 저도 처음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것 진짜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언론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지금 행정에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것이 제정이 안 되어서 이런 파단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서로 큰 소리 내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논리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미제정사유로 쭉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더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4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계남.
조사감찰계장 김정기.
직소민원계장 김흥순.
기술감사계장 배진호.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부시장직속(감사담당관)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입니다.
지금 페이지 31쪽에 보시면 공무원 징계현황 사유와 징계수위 내용별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연번으로 보면 13건.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13건 중에 요구기관 익산시가 2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익산시에서 요구한 것이.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익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나머지 11건은 전부 군산지청 외부기관에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요구를 한 건이고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에서 2건 밖에 없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다들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정도 내용까지는 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징계를 요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수위가 문책하고 징계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징계만 명시를 해놨고요. 훈계라든지 주위라든지 문책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결과 아니면 감사결과 거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책은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징계까지 간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문책이나 주의 정도로 끝나는 사항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3건 중에서 뇌물수수건으로 1명만 중징계인 파면조치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경징계 처벌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러한 처벌 자체가 무겁지 않다 보니까 재발방지에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감사담당관실에 조직내부감사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부자들이 내부자들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법원 문제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시민들에게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청렴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시민감사관제나 외부감사관제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전에 저희가 감사담당관 자리를 개방형으로 해서 5년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물론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방형으로 했음에게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이런 것이 상당한 평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지 시민감사관 일부만 가지고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시민감사관제라든지 외부감사 요청이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내부감사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다 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렇게 경징계, 주의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자꾸 청렴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시민감사관제라든지 외부감사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외부에서 담당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생각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앞으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 항상 머리에 새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청렴에 위배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적발이 되어서 징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지 다시 재발이 안 된다. 처벌자체가 너무 가볍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수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콜센터 운영이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근무자들이 매니저 포함해서 10명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10명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매번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근무자들이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을 보니까 아침 8시 30분에서 밤 9시 30분까지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 1시간씩 뺀다고 하더라도 11시간을 근무를 해요. 그러면 지금 근무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주 52시간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유재구 예?

○감사담당관 정홍진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예요. 여기에 저희 운영시간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탄력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주 52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실제로 팀장까지 해서 10명이잖아요.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지금 08시 30분에서 17시 30분까지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09시 30분에서 18시 30분까지 5명 또 18시 30분에서 21시 30분까지 2명씩 교대근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시차적으로 시간간격을 줘서 늦게까지 한다 이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분들의 보통 근무시간은 최종 몇 시간이에요? 52시간을 넘을 수가 없는데 매일 한다고 하면 1인당.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그러냐면 지금 주 52시간도 해당이 되고 민원콜센터 예산이 2017년도에 보면 3억 6,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포함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오버된다고 하면 인원을 더 충원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쉽게 말하면 다른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우리 업무와 반성 쪽에서 반성에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비위 발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사항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대책이.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은 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보면 외부기관에서 온 중에 보면 상당수가 음주운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7월 2일부터 지침개정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에 걸린다고 해도 전에는 경징계를 했거든요? 지침개정을 해가지고 7월 2일 이후부터는 중징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화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감사담당관님은 잘 하시겠지만 지금 반성에서도 우리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위 발생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더 감사를 강화시켜서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감사가 전년도에 보면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적건에 대한 그러니까 위반된 건에 대한 것은 그 기관에 대해서 어느 페널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를 들어서 재정상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 다 회수를 하게 되고.

○위원장 유재구 재정상은 당연히 해야 하겠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회수를 하고 또 관련부서에 이 관계를 통보를 해줘가지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아무튼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른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는 더 세밀히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1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소관에 각종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연식 위원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연식 위원 지난 서면심의 대상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작년에 26건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26건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연식 위원 위원회 개최 활성화를 하여 안건을 심의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아무래도 서면심의를 하는 부분보다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논의가 깊이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물론 규정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안에 따라가지고 전체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특별한 이유 아니면 서면심의는 될 수 있으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서면심의를 하는 것입니까?○감사담당관 정홍진
워낙 저희가 건수가 많고 위원들이 현재 6급 기술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6급 기술직들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회의 때마다 위원들을 부르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저희들이 미리 보내줘서 검토를 하고 뭐가 설계 잘못됐는지를 해서 다시 또 회의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도 6급 보직자들만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지침 개정을 해가지고 6급 무보직들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해서 자료를 줘서 검토해서 서면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 내용에 따라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를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저기 한다 그렇게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수당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지금 청렴도 문제 때문에 익산시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고 힘이 들더라도 저기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렴도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2015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높아는 지고 있습니다. 높아는 지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저희들 내부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부분까지는 안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올해는 10위권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익산시가 지금 청렴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무원청렴도 또 그런 사건들이 많이 특히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책임이 막대한, 무겁다고 중책을 느끼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힘들더라도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취약부분 특정감사 추진실적과 그 결과 분야에 감사결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7월 17일 날 상반기 주요사업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시에 본위원이 안전행정국에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집행 시 당초 계획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을 정한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고요. 결국 시비하고 자부담 비율을 늘리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은 것은 시비분담 비율을 올리고 자부담 비율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얘기를 상당히 들었거든요? 이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17일 날, 24쪽이지요? 4월 17일 날부터 열흘간에 보조금 집행 실적 실태에 대해서 특감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행정조치 34건, 재정조치 5건, 신분상조치 3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그중 재정상조치를 보면 총 875만 7,000원 중에 회수가 761만 6,000원이 됐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반납이 3만 1,000원, 세입조치가 110만 원이에요. 이중 당초 보조금 비율을 즉 시비 및 자부담 비율을 변경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한 건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건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집행을 하는데 목적 외에 안 맞게 집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사지적을 해서 지금 회수한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반드시 그 부분도 강화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급한 사연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서 혹시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클린익산건설 청렴도 향상 분야에서 제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까? 32쪽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32쪽을 보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모습은 보입니다. 대책보고회 개최랄지, 결의대회, 청렴교육, 공연, 순회교육, 청렴운동 여러 가지 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도 청렴도 평가를 금년도에 안 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상승이 됐는지 하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서 익산시 청렴도가 순위가 왜 상승이 안 되고 청렴도가 낮다는 것이 크나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가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을 해봅니다. 매년 분석을 해보는데 청렴도 평가를 해보면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있거든요? 외부청렴도는 우리 시를 상대로 한 민원인을 주로 상대로 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외부청렴도 평가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외부청렴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내부청렴도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인사 부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직장이든 간에 사실은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불만요인과 비위를 제거하지 못하면 아마 청렴도는 상승할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승진문제인데요. 대부분 일 따로, 승진 따로 정말 나는 죽을 동, 살 동하고 조직에 충성해서 일을 하는데 승진을 할 때 보면 자신은 누락된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불만요인이 결국 생산성도 하락하게 되고 누구한테 잘 보이면 되지 굳이 일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면 결국은 절대 청렴도는 올라가지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 없겠지만 특히 인사 때 보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특히 선거에 관련된 단체장 이런데에서는 선거공신, 그렇지요? 저는 누차 어디를 보면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 공신들을 승진시키고 그런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누구나 공감하는 승진인사 그리고 자진전보, 특히 우리 익산에 보면 자료를 보면 66건을 1년 미만에 자꾸 이동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우리 익산시 규정상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전보라면 얼마 기간 내에 이동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있습니다. 보통 한 2년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가져야 예를 들어 익산시가 됐든 그 업무가 됐든 어느 동을 가든 어떤 사업소를 가든 업무를 파악하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물론 예전에 담당했던 업무 같으면 금방 적응이 되겠지요. 그리고 각 29개 읍면동을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공무원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으로 만나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는데도 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제가 밖에서 볼 때 동장들도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업무를 잘못해서 전보조치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요.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직원들의 어떤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인사권자한테 전달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준다면 내부청렴도는 반드시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울러 우리 민원실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종합민원실도 있고 각 읍면동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실에 고객만족도 평가를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뭔가. 불친절한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민원인이 불편한가 그것부터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준다면 아마 많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문책하고 징계하는 것이 감사업무가 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보시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의 개연성이 있겠다 라고 빨리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감사를 지적하는 감사가 아닌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지도감사로 바꿔주시면 아마 익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감사장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타이트하게 감사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에 착수를 하려면 어떻게 했을 때 착수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종합 감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 달 전에 이미 수감기관에서 싹 배포를 하고요, 통보를 하고 그렇지 않고 특명감사랄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 특명이 있으면 바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 명이 시장님의 특명이 있을 때만 한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사감찰 쪽에서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제보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자체 바로 착수해서 시작할 수 있고요. 다만 정기감사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의 자료들을 쭉 보면 아까 우리 담당관님도 말씀을 했는데 이 징계하는, 아까 문책과 징계 이렇게 있어요? 공무원의 징계에 보면 파면을 시작해서 해임도 있고 정직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약해요. 그렇다 보니까 음주가 나오고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너무 경징계하고 있다. 제가 여기 징계현황을 보면 이것이 요구기관이 군산지청에서 이렇게 경징계 하라 이렇게 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요구양정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거기에는 범죄사실만 가지고 넘어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 보면 요구양정을 누가 요구를 양정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징계양정을 할 때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규칙.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거기에 어떠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어느 양형에 맞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자료만으로 보면 이것이 형평도 안 맞고 원칙이 없어요. 이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 이것이 요구기관에서 요구양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은 경징계인데 감봉도 하고 견책도 하고 이것이 사실은 그 차이가 조금 있고 또 이 청렴의무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견책으로 끝났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여기에 명시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부분 때문에 거론하기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약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견책 같은 부분들이 있지요? 견책 이런 부분들은 사안이 뭐냐면 명절 때 업체에서 4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가지고 징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런데 왜 음주운전은 감봉이 있고 견책이 있습니까? 왜 차이를 둡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음주운전은 음주 수위하고 전력이 있는지 두 번 걸렸는지, 세 번 걸렸는지 이것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절, 이것 2017년도니까 이제 2018년 7월 2일부터는 중징계를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중징계를 하면 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현재 경징계는 견책하고 감봉이…….

○김충영 위원 감봉이고.

○감사담당관 정홍진 경징계고요.

○김충영 위원 중징계는 정직, 해임…….

○감사담당관 정홍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중징계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파면, 해임, 정직 이것이.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오히려 이것이 일정치 않아가지고 음주운전도 아까 말한, 물론 수치에 따라서 그런다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는 감봉을 하고 견책 이렇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로 걸리면 이제는 중징계를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형을 약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징계, 이것 사실은 중징계 받으면 크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지금 경징계 중에 음주운전에 의해서 견책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금전적 손해가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손해가 납니다.

○김충영 위원 왜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거기에 따른 불이익들이 있거든요? 정근수당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견책을 받아도, 여기에서 겉보기에 견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작은 것 같지만 일단 승진이 6개월 제한이 걸리고 호봉승급이 제한되고…….

○김충영 위원 그것은 알아요. 승진 6개월 말고요. 그러면 견책을 했을 때…….

○감사담당관 정홍진 한 1,600만 원 정도가 금전적 손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불이익을 받는 것 자료로 좀 저한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김충영 위원 우리도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 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금액화 환산을 시켜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그런, 그런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뭐뭐뭐 불이익이 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그런 자료주시고, 이것이 앞으로는 음주운전이 그래도 덜 나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징계로 가면 심각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정홍진 현재 7월 2일 개정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이 징계를 하는 그런 수위들을 단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주의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을 하면 우리시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청렴도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앞으로 열심히 해서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민원제기 이후 70여 일이 지나서야 법 위반으로 익산경찰서 고발조치해고 부적절한 답변과 소극적 행정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았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도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 때도 있고 한데, 저도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할 때마다 친절도보다 더 기분이 상하거나 좀 불만이 있는 것이 뭐냐면 부서간 업무를 떠넘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해요. 내 담당 아니라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친절한 직원들은 내 담당은 아니니까 다른 담당 직원한테 연결을 해주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떠넘기기 식으로 거기에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까지 오기 전에 그냥 시에 대한 불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도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일명 저희들의 용어로 핑퐁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경우가 계속 없어지지 않고 항상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중대한 사항이라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유한회사 진등산업 폐기물매립장 인근 농경지 피해 관련해서 감사요청이 있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연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민원요구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2차례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로 확인이 됐고, 사업주가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에 따라서 사업주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피해사실이 입증될 경우 민원인이 사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예요, 과장님. 저의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일부는 함열이고 일부는 낭산이에요. 함열은 지역구는 아닌데 낭산 때문에 제가 이런 민원을, 침수 배출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제가 접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억울한 사연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민원인인 농민이 업체하고 싸운다는 것은 연약한 농민이 상대가 바위에 계란던지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 피해를 주다 보니까 이 농민이 업주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내가 확실히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병원까지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농민이 결국은 지쳐버렸어요. 지쳐가지고 죽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 민원인이 업주하고 싸우라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감사과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제가 봤을…….

○김연식 위원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이런 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제가 말씀 드리는…….

○김연식 위원 잠깐만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낭산에 해동환경 문제도 그렇지요. 여러 가지 축산하는 분들도 악덕업자들이 있어요.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저녁에 내보내고 이런 경우 제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다 보면 벌써 때는 늦어버려. 또 기준치 이하 나온다고 그러고. 그런 면에서 그것 인정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연식 위원 있을 것이 아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제가 정확히 그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말씀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억울한 사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연식 위원 이 선량한 농민들이, 약한 농민들이 업주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신뢰할 수 있어요? 저도 법정에 가본 적도 있고 조사 받은 적도 있지만 신뢰를 못 하는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나 이 사법기관들이에요. 정말 저도 억울한 그런데 이 농민들이 얼마나 싸워서 되겠느냐고요. 돈 많은 사람들하고 싸워 이 업주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이 나서서 중계역할을 해주든지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과에 대한 권한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피해를 원상복구라든지 제대로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4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13인)

부 시 장	박철웅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감 사 담 당 관	정홍진
기 획 예 산 과 장	전종순
시 민 안 전 과 장	양현석
세 무 과 장	국승원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김우진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