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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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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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안전행정국-회계과,교육정보과,행정지원과,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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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4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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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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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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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회계과, 교육정보과, 종합민원과, 행정지원과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 순으로 진행해야 하나 조직 개편에 따른 보고회를 갖도록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어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에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회계과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회계과장입니다.
  김수복 경리계장입니다.
  이응봉 계약관리계장입니다.
  김재숙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임문택 청사관리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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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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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25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세 번째 보면 연도 말 불필요한 공사 발주 지양에 관해서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요. 조치 처리 결과는 불가피한 공사발주인지 철저히 검토하고 연도 말 불요불급한 공사발주가 지양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7년도 각종 공사 현황을 보면 1억 원 초과 부분입니다. 289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289페이지 보시면 12월 중 계약했던 부분이 0번으로 보면 59번이지요? 여산 숲정이 순교지 주변공사의 그 아래로 6건이 총 19억 7,7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아직 계산을 안 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312쪽을 보시죠. 312쪽을 보시면 0번 419번부터 313페이지까지 이 부분이 물품구입 2,000만 원 이상하거든요? 총 25건의 32억 8,900만 원이고요. 314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일반 공사 1,000만 원, 물품제조 구매 500만 원 이상이 거기가 18번, 19번, 20번 해가지고 총 3건의 3,011만 2,000원입니다.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325쪽을 보시면 0번 194번 도로포장용 보수재 구입부터 326페이지 213번 연번까지 배산 공원 에어건 설치까지가 총 16건에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도 12월 말에 집중 계약하거나 구입한 건이 총 50건에 예산이 54억 2,900만 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12월 달에 계약이나 물품구입이 집중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대부분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설계용역하고 시설하는 그런 관계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중간에 내려온다든지 추경성립해서 예산 집행하다보니까 연말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답변을 드린 적 있지만 좌우간 중앙정부에서부터 조기집행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조기집행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더 세심하게 해서 업무를 연말에 몰려서 쫓겨서 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그 연말에 몰려서 하는 업무를 하다보면 또 자연적으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매번 몇 번 질의하실 때 대개 교부금이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다. 12월 달에 집중되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부금이 며칟날 교부가 되어서, 언제 교부가 되어서 이 사업이 언제 계획된 부분이 그때 집행을 했다. 그걸 일목요연하게 건별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 중 315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18번의 항목을 잠깐 보시지요. 거기 나온 2017년 주 진입로 철쭉식재사업의 1,285만 8,000원이 계약금으로 되어있고요. 계약일자는 2017년 11월 27일, 공사 준공 예정일이 12월 16일입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2017년 이것이 한 20일 만에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2017년 주진입로는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이사 들어가면 진입로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IC에서 이쪽으로 시청을 들어오는 길을 주진입로로 보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주진입로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이것은 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러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주진입로가 문제가 아니고 철쭉을 식재를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1,30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철쭉을, 물론 요즘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땅이 얼지 않을 때 심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전문가 조경업자한테 제가 어제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철쭉을 갖다가 11월 달에, 12월 달에 심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식재를 해서 그 나무가 잘 자란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겨울에, 물론 날씨에 강한 적응이 잘 되는 나무가 따로 있지만 이것을 심어가지고 과연 이게 될지 모르겠다. 원래 철쭉은 3월에서 5월 정도에 식재를 해야 맞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분 말씀이 100% 다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때 심은 나무가 몇 그루가 심어졌고 여기 지금 잘 살아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 상황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답답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8시부터 9시 여기 의회 나오기 전까지 부송동 우남페스티벌부터 IC까지 왕복을 해봤어요. 거리로는 왕복 20km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유심히 보면서 우측 가면서, IC방향으로 가면서 계속 철쭉이 있는지 봤어요. 또 올 때 반대 방향을 쭉 예의주시하고 왔거든요? 어디 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약간 철쭉 비슷한 나무가, 어린 나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서동생가터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거기부터 IC까지는 전에 식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도로 확장 공사하면서 싹, 지금 나무 하나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인다면 아침에 동아주유소부터 팔봉장례식장까지 약 300m 정도의 거기 약간 철쭉인지 아닌 다른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잠깐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 최근에 심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황을 파악해주셨는데 물론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그 공사했을 때 대개 공사를 보면 공사 시작 전 사진하고 공사 중의 사진, 완공하고 사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청구하면 대금을 결재를 해주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 과정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3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 변경 3,000만 원 이상이 4개입니다. 6번 항목 중에, 지금 327쪽의 공사 변경 내역이 3,000만 원 이상 부분이 20건에 59억 2,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럼 이 사업 모두 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준하여 시행한 사업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 용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발생 한다면 예산 낭비가 아닐까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변경될 것 같으면 굳이 설계전문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우리시에는 공무원들 설계전문직이 하나도 없는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이제 소규모의 작은 것들은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큰 공사에 대한 설계는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진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예를 들어가지고 0번 6번을 보세요. 익산석제품 전시판매센터 조성공사 2차분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당초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 6,900만 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증감액이 얼마입니까? 1억 400만 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10%가 증가 됐어요. 물론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표시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계약 법률에 관한 시행령을 찾아 봤어요. 72조, 73조, 74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을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당초 설계용역 시 공기는 계산 안 하는가요?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조성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이 공기가 1년이 걸리겠다, 2년이 걸리겠다 예상을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설계서에…….

○김경진 위원  설계서에 나오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공사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지금 여기 10%가 설계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 공사입니까? 한 10년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길어봤자 1~2년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아니, 고층 아파트도 보통 2년이면 다 짓습니다. 그걸 비교한다면 이 공기는 길어봤자 1년에서 2년이에요. 그러면 1~2년 사이에 물가 상승이 10%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 주 증가요인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인데 이 내력을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하겠지만요. 이 관계도 어느 정도 내력이 어떻게 되는지 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공사과정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잘못되어서 추가로 공사가 늘어난다랄지 하면 관계가 없는데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물가변동을 10%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마 다른 설계변경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마치 시공업자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그런 설계변경인 것 같아요.
  대개 설계변경을 보면 시공업자들이 요구를 해서, 물론 물가 상승률이랄지 어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전문용역을 했더라도 인근 이용 주민들이 이것 하나 더 해야겠다 추가로 해서 부득이 하나를 더 공사를 추가 한다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할 수가 있어요. 할 때 하는 것이 공사비가 더 적게 들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아니, 10%가 1~2년 사이에 자재값이 올라서 상승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전문 용역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 용역은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꾸 공사업자들이, 시공업자들이 중간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공기 늦어지고 또 부실 공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주고 조정을 해준다는 자체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전에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업체가 담당 공무원한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사 현장에 예상치 못한 어떠한 물량 변동이 있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어떠한 사항을 더 민원을 요구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실정보고를 해가지고 변경을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체를 보호해 주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업체 요구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그런 공무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저도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매번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야 그럴 리 없지만 대개 보면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사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45쪽 보시지요. 예산절감 계약추진 실적 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2단계 계약 경쟁 입찰 10번 한 번 보시지요.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및 마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2단계 경쟁 구입에서 2017년 7월 13일 날 계약을 했고요. 기초금액이 1억 3,070만 5,000원입니다. 낙찰 금액이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절감액이 1억 3,070만 5,000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럼 이게 낙찰이 안 되어서 절감이 됐다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게 지금 저도 그때 당시 그쪽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전자업체 중에서는 삼성과 LG가 서로 대립을 하는데요. 자기네 물품을 넣기 위해서 그때 0원으로 해가지고 낙찰해서 LG로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금액은 제가 0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소 금액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1,000원 단위를 했을 적에 0으로 된 것보다는…….

○김경진 위원  아니, 저도 낙찰 금액이 0원이라고 하길래 예를 들어 1원 넣었다면 져요, 1원을 넣었다면. 그런데 대개 아주 상상치 못한 입찰가를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문제점이 따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에어컨 놓을 때 어떻게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기본가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입찰 가격 제시하고 그리고 물품 납품한 뒤에 나중에 그에 따른 후유증이 많이 따라요. 어느 업체나 어느 부분이나. 아니, 이 사람들이 1원 넣었다고 하면 1억 3,000만 원짜리를 1억 원을 넣으면 1억 2.999만 9,999원은 어디에서 보전을 받습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표기가 1억 3,070만 5,000원인데 낙찰금액 제로 그다음에 절감액이 1억 3,070만 5,000원이라고 표기를 해놨길래 이것은 유찰됐다고 보고 유찰 됐다면 이것이 절감 예산이 아니고 사업 포기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여쭈어 보려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도 이 품목에서도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간에 낙찰은 분명히 됐을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뒤에 관련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냉난방기 A/S랄지 기타 부속을 구입한다랄지 이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한테 준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안 준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우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입찰금액이 10원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기계부분만 한 것이고 설치비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LG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쪽하고 수선을 한다든지 하면 LG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그쪽하고…….

○김경진 위원  물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유지보수비를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더 파악을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더 파악을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1억 3,000만 원짜리를 10원에 입찰을 했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쪽 A/S할 때는 이 LG면 LG, 삼성 그 업체에 A/S를 받는 것이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지요.

○김경진 위원  그런데 그 이후의 유지보수 계약 기간이 있어요. 어떤 신제품이면 5년이면 5년 무상으로 서비스 지원 그 이후의 계약이랄지 그 부분을 계약 이후의 그런 조건이랄지 계약 부분을 상세하게 계약서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반드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묻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이쪽에 과장님, 이쪽에 감사 자료 전부 다 과에서 같이 만드신 것이지요?
  거짓이나 허위진술은 위증 죄 처벌을 받음을 상기를 하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아니,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2017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예, 확인 해봤습니다.

○장경호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구매계약 회계과 것이 아닌가요? 용역계약 업무처리, 공사용 자재 구매, 공유재산의 권리보전 및 사용료 산정, 재수당. 회계과 것 확인을 한 번 해주세요.
  전라북도 도청 행정감사에서 2017년도 12월 달에 감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회계과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 것입니까?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빨리빨리 갑시다. 회계과 것 맞아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맞다고 봅니다.

○장경호 위원  회계과 것이 맞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여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왜 이것을 고의누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누락을 하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도청감사 지적사항인데?

○장경호 위원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에 보면 제23조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2조 규정에 의한 처분 요구를 받은 때 60일 이내에 처분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등 사유로 조치가 장기간이 필요할 때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을 따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치가 완료 될 때에 그 조치결과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2017년 12월 달의 감사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 5건의 감사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 번 볼게요. 일련번호 13번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8종의 물품이 보니까 36억 2,176만 8,000원. 여기 제목이 뭐냐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계약 부적정이에요. 이 금액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매를 하면서 1억 원 이상 기준 금액을 초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쟁업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단가계약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공정질서를 어질러 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4억 1,6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잃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조치 사항이 주의로 떨어졌는데 회계과에서 이것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올해도 계속 이렇게 이어졌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예산이 이정도 공급자계약 물품 구매액,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올해도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가격 88% 이상 제출한 자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문제가 있어서 여기도 15건의 일반용역 중에 계약금액 10억 8,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4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도요. 공사용 자재 부적정 마찬가지입니다. 9,296만 2,000원 여기에서 보고요. 18번 한 번 보시게요. 18번 보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여기는 좀 더 심각합니다. 보면 맨 뒤에 처분을 한 번 보시게요, 조치할 사항을. 이것을 놓쳤다는 건……. 맨 마지막장 58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국장님 같이 좀 보세요. 39건의 미등기 건물을 등기하고 변상금 393만 170원을 부과하시기를 바라며 사용대부료 산정 시 층별 조정률을 재검토록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개정을 언제 했는지 보니까 여기에 시정주의 요구사항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보지를 않았으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없네요. 회계과 것이 아니라고 전부 다 안 본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조치를 하고 전라북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이거 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장경호 위원  시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주의사항이야 앞으로 그런 것들 없도록 하는 사항인데 시정사항은 시정하고 보고를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을 회계과에 대해서 한 번 회계 것만 감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제가 볼게요.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상위법이 국유재산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국유재산법이 2005년도 보니까 2009년도에 시행규칙이 바뀌었더라고요? 찾아보세요. 2009년도에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이 익산시 조례를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공유재산 권리보전 및 사용료 산정금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 할 때 권리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건물 사용료를 볼게요. 건물 사용료에 보면 2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하여 수익하는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제19조 관련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5년도 것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가지고 이제까지 그 조례를 가지고 부과를 해왔어요, 임대료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러고 나서 조례가 개정이, 그 이후에 조례개정이 얼마나 됐는지 제가 봤습니다. 2009년도의 시행규칙이 변경이 됐는데 2011년도에 그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건물 임대료를 내잖아요. 임대료에 대한 내용이 2009년 7월 31일 날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보니까 2011년도 1월 12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과료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건물 임대료 부과에 대한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습니다. 2011년 7월 8일 날 일부 개정에도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2014년 4월 17일 날 개정됐는데 여기도 안 들어 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2016년 9월 28일, 2017년 1월 10일, 2017년 7월 21일, 2017년 12월 29일까지 해가지고 총 조례 개정이 8번이 됐습니다. 8번이 됐는데 이 건물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발견을 못 했어요. 회계과 직원들 몇 분입니까?
  이거 2009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하는데 상위법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더 업무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는 저희가 이제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것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 조례개정 사항으로요.

○장경호 위원  2017년 12월 달에 감사를 받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도 감사 상급기관 감사가 끝나고 나면 보고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60일 이내에 처분사항을 이행을 하라고 전라북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 보고 안했죠?

○회계과장 김우진  개정의견으로 보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회계과장 김우진  개정하겠다는 계획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개정하겠다? 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알았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김우진  아니…….

○장경호 위원  여기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았다는데 아까는 몰랐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모르셔서 기재를 안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알아서 이것 조치 결과를 올렸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예,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 고의로 누락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자료는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서 착오 없이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10년 동안 바뀐 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비단 회계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상위법이 많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발췌를 해서 부서에다 통보도 해주고 하면서 그에 따른 관련 조례나 규칙을 개정을 하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9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2010년도에는 우리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놓쳤고 또 작년도 2017년 말 감사에서 지적됐으면 바로 2018년도 초에라도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제가 한 번 볼게요. 지금 법제처에서 보면 2018년도 9월 27일 날 한 번 더 됐어요. 2018년 9월 27일 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건물 사용료의 산출 기준해가지고 신설이 된 건이 있습니다. 건물의 옥상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왔어요. 근데 이런 조례 자체가 그 상위법 자체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익산시에 있는 모든 조례를 한 번 보셔서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들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처음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요. 그 감사 자료들이, 상급기관에서 감사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장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지금 회계과뿐만이 아닌 다른 과도 문제될 사례가 예상이 돼요. 더군다나 특히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지적한 내용대로 감사 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보완자료도 저희들한테 제출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어떻게 보면 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 부서인데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대로 이렇게 자꾸 누락되고 점검하지 않는다 하면 큰 문제라고 지금 보거든요. 아무튼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법규를 좀 파악을 하시고 또 과장님이야 자주 바뀌고 하지만 담당 계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음 질의하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은데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제가 이번 감사를 보면서 국장님 작년 12월 달에 도 감사가 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 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할 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안전행정국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알고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용역계약, 공사용 자재구입 이런 부분들 뭐, 심지어 제수당까지도 법리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잘못 주고, 회수하고 같은 공무원으로서도 창피한 것 아닙니까? 그 당사자에게도 창피한 겁니다. 줬다가 다시 내놔라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앞으로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더 많이 연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김충영 위원  물론 업무가 많은 건 압니다. 우리 회계과가 과장님 업무 많은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더, 전체 익산시의 모든 계약, 용역, 사업, 이런 계약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방대하다는 것 압니다. 그럴수록 더 긴장하고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마동, 동산동 주민센터 건립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우리 조례에도 그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 신축 할 때 말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매각한다는 약속을 제가 그냥 몇 십 번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처음에 요구사항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거의 조건이 붙었었어요. 그 조건으로 신축을 한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행정의 상황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동산동 주민센터로 들어가면, 문화재단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쪽 전에 사용하던 그 건물을 자꾸 농어촌공사 측에서 비워 달라. 그쪽에서 농업박물관을 만들겠다.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른 뭐,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 건물을 어디에 신축하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임대를 하든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동산동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다가는 그렇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처음에……..

○김충영 위원  의회에 한 발언들이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님 하는 발언들이 이제는 믿을 수, 저는 이제 안 믿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켜지는 게 저는 아직까지, 제가 7년차인데 못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에 뭐 하러 있고 여기 회의 뭐 하러 합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사 기금 관련해서도 의회에서는 항상 그것 매각해서 거기다 넣어라 이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청사 기금을 지금 3억 원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뭐 만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들을 해라 그래서 그것 묶어서 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한 4억 6,000만 원쯤 되는 거 같은데 그것 거기에 왜 안 넣었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부세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제가 굳이 우리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런 것 과감히 넣지 왜 안 넣었습니까? 굳이 왜 이렇게 뺍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청사기금 관계는 기획예산과에 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 연말부터해서 금년 연말에도 한 95억 원 정도를 지금 청사기금으로 이렇게 넣을 계획이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금액을 많이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 청사기금에 넣도록 조례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금을 좀 더 만들어 가자고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것 집행부가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가 만든 이 조례들 너무 안 지켜요. 제가 많이 화를 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꾹 참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앞으로, 마동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마동은 지금 저희가 국책 사업을 하나 유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그 내용은 저도 아니까 국책사업. 앞으로 적어도 이 공유재산 매각 우리 자금들은 바로 그냥 넘겨주세요. 그래도 우리 사업비 많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설계변경 용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게 제가 당부 겸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만 할 것인데 다른 부분은 다 접겠습니다. 그 설계 변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도 많다 이것을 느껴요. 그리고 이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물가 변동이 일어난 것을 설계변경이라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법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것이 있어요. 그래도 아마 그 법률 속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이 바뀌는 경우도 설계변경으로 하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통계자료에 계속 잡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건의 좀 하세요. 이게 안 맞아요. 물가변동은 말 그대로 그냥 계약만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없거든요. 금액만 달라졌단…….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단가조정만 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설계의 변경이 없었다, 금액변경이 있었지. 그 부분은 우리 기초에서도 건의를 올려서 좀 법률 개정을 해서 통계에서 빠져야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설계변경이 자주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현장 여건이 달라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현장 여건이 다르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그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설계자는 현장을 안 보고 했느냐, 국장님 어떨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설계를 할 때 용역사에서 현장은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제대로 했다 라고 보면 설계변경 사유 건이 훨씬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땅을 파다보니까 지하에 생각지 못한 어떤 매설물이 있었다든지, 암반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사를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는 제대로 했지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이 또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김충영 위원  우리 보고서에 쭉 있는 것 먼저 자료 좀 주세요.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간단히 나와있는데요. 좀 자세히 해서 저한테 쭉 주세요. 여기 보면 문화재청이 기술지도 해서나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화재청이 돈을 좀 줍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 줍니다. 문화재청에 할 적에는 문화재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요. 공사 중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합니다. 하다가 그것을 또 다시 바꾸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요구를 할 때는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문화재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니까 좀 더 국비도 그때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도 내에서 하고 부족한 것은…….

○김충영 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은 좀 줘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 설계용역 부분 건축이든, 토목이든 설계부분에 우리시 실명제 합니까? 담당 계장님 실명제 혹시 해요? 물론 자료에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리스트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공사실명제는 하고 있는데 설계실명제 관계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관리계장 이응봉  같은 맥락이거든요? 공사 자체가 그 연관되어서…….

○김충영 위원  아, 연관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도 이 설계에 관해서 실명제 도입을 해야 됩니다. 동종공사나 비슷한 공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실명제를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맞다.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우리 주민센터를 설계를 했어요. 근데 변경이 계속 벌어져요, 그럼 불이익을 줘야 하잖아요. 다음 번 주민센터 설계에 너희들은 빠져라. 우리 계약 부서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좀 줄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실명제를 설계 쪽도 도입하세요. 공사는 당연히 실명제를 합니다. 설계 쪽도 실명제를 하면 책임감이 더 생길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동종설계가 있어요, 비슷한 사업들이. 저 같으면 실명제해서 아, 이 부분을 너희들한테는 못 드린다. 입찰할 때 뭔가 불이익을 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입찰에서 잦은 설계변경 설계 용역사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 이런 사유로 인해서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는 더 관련 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설계 실명제를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하는 곳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 사실은 설계 변경이 또 하나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 담당 부서 그 공사를 하는 담당 부서에서 기획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분명히 과업지시서도 내렸을 것이고 그런 단계에서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을 해요, 설계 변경이.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다가도 좀 더 철저하게 기획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이것이 어쨌든 설계변경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시가 줄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 변경이 벌어지는 액수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감사 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이 부분을 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관련 예산인데요. 251페이지거든요? 신축 청사나 기존 청사를 보면 설계 단계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몇 페이지이신지…….

○이순주 위원  251페이지요.

○위원장 유재구  251.

○이순주 위원  청사유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옥상 방수공사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직접 햇볕을 쬐다보면 그 방수를 해도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초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요즘에 아파트 햇볕가리기를 미리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사 할 때부터 그러면 방수공사 예산 소요를 뺄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공사를 물론 건물이 오래 되어서…….

○이순주 위원  신축사.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신축해야 하는 사항도 있지만…….

○이순주 위원  예, 신축할 때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처음에 건물을 신축 할 때부터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방수 공사 그런 부분들이라도 좀 줄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청사관련해서 제가 전에 업무 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화동, 평화동 주차 정면이 2면에서 3면 밖에 없어요. 아시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항상 민원이나 그런 관계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은 지도 거의 27년 정도 됐나요? 평화동, 인화동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장애인 화장실은 아예 전무하고요. 화장실도 없고 또 인화동 같은 경우는 유흥가여서 특히 여자들이 다니기 힘든 부분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신축 일정이나 예산은 혹시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 청사 신축은 저희들이 오래된 읍면동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인화동이나 평화동 그런데는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주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리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짓고 있고 신축청사에 대해서는 좌우간 주차 면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쪽은 원도심이잖아요. 마동이나 이번에 동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잘 신축되다보니까 요즘에는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 확보에 노력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의 용역비 집행 내역을 보면 171건의 금액으로는 87억 원의 용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용역을 법적으로 물론 해야 될 용역이 대다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공무원들이 수행해도 될 것도 많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미만 되는 것이 약 40건 정도 되고 또 1,000만 원 미만 되는 것도 몇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공무원들이 해도 안 되나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이 도로 확포장 관계는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쪽 현장 확인이랄지 설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 일반적인 업무도 쫓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확포장 관계는 이 큰 공사는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공사는 건설교통국에서 공무원들 몇 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설계팀을 이루어서 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용역을 발주를 않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예를 들자면 뭐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 철거용역도 했어요? 그것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미륵사지 관광지가 어떤 데에요? 앞에 한번 가보셔 봐요.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 내가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우리 핵심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은 안 드리는데 거기가 어떤 자리예요. 많은 관광객, 외국인들 등등해서 많은 국내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의 얼굴이에요, 얼굴. 그런 자리에 지금 귀신이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이 예산을 세워준 지가 언젠데 지금, 연말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철거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언제 했는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언제해서 언제 끝났는지. 진행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 시키시고 그 내용이 파악이 되면 저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내용을 지금 회의 중에 계속 발췌를 해서 회의 도중에 만약에 완료되면 김연식 위원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시면…….

○김연식 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예산을 절감을 하는 차원도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1,000만 원 미만 되는 것도 있고 1,500만 원 미만 되는 것도 많은 그런 건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시간 관계상 언제 시작했는지 그 얘기를 하시고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김연식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 있지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을 해주셔요. 회의 끝날 때까지 자료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끝난 후에 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우진  그 자료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예요. 파악해서 아마 끝나고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연식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중복 질의도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 했는데 지금 함열 그 미래농정국 제2청사 매입 당시에 저희 위원회 회의에서 약속한 부분이 함열에 있는 읍사무소하고 차량지원, 차량사업소이던가요?

○회계과장 김우진  등록사업소.

○위원장 유재구  예, 그것을 매각을 해서 지금 구입비에 더 보탬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중간에 점검을 해보니까 전국체전 해외동포 숙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함열 읍사무소를 입점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중간에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 정확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전국체전하면서 우리가 가장 숙소가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거기를 당초에는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를 전국체전, 장애인체전까지는 선수들의 숙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끝나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쪽의 청사관계 들어가는 관계는 읍사무소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들어가고 출장소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관계는 일부 함열읍에서는 읍사무소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함열읍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아무튼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약속한대로 그 진행을 하면 좋은데 자꾸 약속한 부분이 변화가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고, 함열 2청사에 대해서는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이에요.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안전행정국에서도 조직개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우리 위원들한테는 거짓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임기응변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보고지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이제 담당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부재되는 것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연결을 시켜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모든 것이 업무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273페이지 선급금 지급 현황에 보면 175건의 약 한 198억 원이 돼 있어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지급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하고 공사업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약 상대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기준이 지급 175건인데 혹시 어떤 기준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첫째 기성금을 주지를 않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잔여 이행 기간이 30일이 초과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급금을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선급금은 계약 금액이 100억 원 이상 일 때는 30% 이상 그다음에 2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는 40% 이상, 20억 원 미만은 50% 이상 줄 수 있도록 공사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70%까지 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업체에 자금 회전 그리고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선급금을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 지역경제활성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선급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좀 가지고 제출을, 아니, 지급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다른 과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만 특히 오늘 장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감사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짚고 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한테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허위 보고 시는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10월 2일 행정사무감사 전에 했습니다.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질의하기 전에 그 허위사실이나 거짓 보고 했을 때의 문제성을 제기를 해드렸잖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회계과는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소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없다는 자료와 해당 과장의 무책임한 허위답변에 대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7조의 조례를 위반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정하고, 부과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제1항에 허위 증언한 자를 의장 명의로 고발하고 본회의 의결에 거쳐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이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한 지방 검찰청에 접수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성실하게 고의적인 자료 제출과 허위답변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하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장으로서의 회계과 불성실한 허위보고나 답변에 대한 것은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토의를 충분히 해서 어떠한 결과가 될 지 아무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른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추후에 거짓이 없이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누락된 점은 너무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세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 해주신 대로 이후에 있는 과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짚어서 누락된 점이 있다 라고 보면 파악을 해서 추가로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님과 회계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5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교육정보과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환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소순옥 평생교육계장입니다.
  정선희 주민자치계장입니다.
  유승희 교육지원계장입니다.
  고윤석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김인 행정정보계장입니다.
  이미영 정보보안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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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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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부서마다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정보과 역시 성과는 있고 반성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100% 달성하고 만족하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점, 미흡했던 점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앞서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352쪽을 보시면 과 요구사항이 있어요. 당초에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네 번째 익산 행복학교 운영 및 성인문해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 했지요?
  352페이지 과 요구사항 보시면 1번에 익산시민대학 운영 현황, 두 번째 제8회 익산 평생 학습축제추진실적, 세 번째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연계 지원 실적하고 저희가 네 번째 요구 자료가 익산 행복학교 운영 및 성인문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 목록에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익산 행복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출이 안 됐네요?
  왜 그런가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그 384페이지 성인문해교육 기관·단체 지원에 보면 그냥 익산행복학교 운영이 하나로만 묶여져 있는데 앞으로는 행복학교 내용이 여러 가지가 그 수행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항을 좀 넣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누락됐지만 그것은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를 바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3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보화마을 운영 보조사업의 경우 6,300만 원의 예산이 측정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집행 실적이 제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여기에는 도비가 10월 달에 보조되다 보니까 정리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 357쪽을 보시지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계획대비 25.2% 877만 9,000원만 집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반성 부분이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이 대학생들 학자금 지원이 사실은 그 대상은 많은데 1인당 지원 금액에 보면 한 2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하기도 했지만 대학생들이 여기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신청을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집행을 해주시고요. 367쪽 보시지요. 용역 사업 관리입니다. 세 번째 일반 용역에 보면 2017년도 익산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부분에서 5,250만 원이 수의계약 처리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비고로 보면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한 행안부 및 17개 시도 출연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자정부법 72조 사항 사전에 한 번 열람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행정기관 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부 사업인가요, 전체 사업인가요? 5,250만 원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수립을 이게 정보화 전체는 아니고 정보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일부라고…….

○김경진 위원  일부라도 봐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72쪽을 봐주시지요. 21번 항목에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이것 있지요. 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자료 보시면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지원 부분의 총 사업비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예산 분담비로 보면 도비 40% 9,000만 원, 시비 60% 1억 4,100만 원, 반납액이 236만 원이고요. 도비만 약 2.5%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총 예산 3,484만 6,000원 중 도비 50%가 1,742만 3,000원이고 우리시가 50% 부담해가지고 1,742만 3,000원으로 똑같은 금액을 책정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매칭 사업이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반환금액을 살펴보면 시가 분담한 50%에 해당하는 1,742만 3,000원은 모두 소진해서 잔액이 제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도가 분담한 1,742만 3,000원 중 총 사업비 74.8%인 1,303만 4,000원을 반환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당초 예산을 수립했다면 예산조정 때 분담비를 각각 50%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

○김경진 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하세요.
  그러면 반납 할 때도 산출적으로 보면 총 예산이 3,484만 6,000원에서 도로 반납한 1,303만 4,000원을 반납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총 예산에서 반납액을 빼고 나면 2,181만 2,000원이 실질적인 실집행액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여기에는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사업 3,484만 6,000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인데요. 지출하고 남은 것은 남은 잔액에 대해 서 50%는 도비 도에 반납을 하고 50%는 그냥 시에 남는 것이지요.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반납액이 도비가 1,303만 4,000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럼 이것 잘못 반납한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잘못 반납한 게 아니…….

○김경진 위원  아니, 끝까지 듣고 하세요.
  도와 우리시가 각각 50% 분담 사업이라면 도로 반납한 1,303만 4,000원이 여기의 절반인 50%를 도에 반납하고 우리한테 해당액이 651만 7,000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시에도 잔액이 651만 7,000원이 남아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잔액이 지금 도에 반납한 게 1,303만 4,000원 반납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 전체가 1,300만 원이 아니고 2,60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50대 50이기 때문에 도비 잔액만 반납을 하고 시 것은 우리가 그대로 세입을 잡는 것이지요. 우리시 돈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김경진 위원  시 돈은 지금 얼마 남았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1,303만 4,000원은 시비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부분만 반납을 해준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3,484만 6,000원이 총 예산액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예산이지요.

○김경진 위원  집행은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집행은 그러니까 2,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 것이지요. 그리고 집행잔액의 2,6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재원이 50대 50이기 때문에 50%인 1,300만 원은 도비 것이기 때문에 도에다 반납을 해주고 시의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김경진 위원  잔액이 2,600만 원이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지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2,6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해주신 357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의 경우는 3,484만 6,000원 예산의 집행액이 877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60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2,606만 7,000원에 대한 50%인 1,303만 4,000원에 대해서만 도에다가 반납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런 국비 및 도비 현황도 사실 이 서식도 좀 개선을 하셔가시고 이 자료로만 본다면 지금 현재 누구나 오해할 수가 있어요. 3,484만 6,000원 중에 1,303만 4,000원 도비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총 얼마인데 거기서 도로 얼마 반납하고 시에 잔액이 얼마 남았다 라는 것을 표기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자료를 성실히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374페이지 2017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미집행 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초, 중,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도비가 이것이 지금 전체 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 했고요. 원광대 글로벌 음식문화축제는 원광대에서 사업을 포기를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포장재 지원사업은 10월 달에 도에서 도비 보조가 와서 결산 추경에 올리는 바람에 전액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원광대 글로벌 음식문화축제가 교육정보과 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학교에서 한다 해가지고 학교는 지원을 교육정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순주 위원  아, 교육정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이 관계는 음식으로 보면 지금 현재 위생과가 맞는데요. 이런 관계가 서로 부서 간의 업무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정보과에서 맡게 된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도에서는 왜 집행을 안 해줬나요? 도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때 도비 1억 500만 원 이것도 작년에 도 의원들 재량사업 관계 때문에 시끄럽다 보니까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교부를 못 받은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다음에라도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끝났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아, 그러면 다른, 그리고 또 이런 음식문화축제는 문화관광과나 위생과 정도로 이임하는 것이, 지금 교육정보과에서 음식문화축제라는 아니면 이름을 바꾸시든지. 좀 맞지 않은, 어울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앞으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예, 신동해 위원입니다.
  365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은 총 6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은 5개만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는 운영 실적이 없어서 그것을 뺐습니다.

○신동해 위원  운영실적이 없어도 표기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죄송합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실적이 없으면 기구를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것인가요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게 지금 조례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 협의회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1회 실시를 한 바가 있거든요.

○신동해 위원  여기 361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 운영 실적 저조로 해가지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도 똑같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359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3번에 보면 주민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을 활성화하여 면 지역 농산물이 동 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직거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답변을 보니까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활동과 동 지역에 홍보를 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성과목록에 보면 그냥 홍보로만 그쳤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다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교류해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교류성과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성과들은 얼마나 있었는지 전혀 없어요. 그냥 홍보라고만 나와 있어요. 한 번 그쪽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지금 읍면하고 동하고 자매결연이 전체적으로 맺어 있고요. 여기에서 농산물을 얼마 팔았다 하는 그런 실적은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매출을 어느 거래처로 이동하고 문제 되는 것이 과가 생산했었다든지 아니면 판로가 안됐을 때 이런 때 집중적으로 그 동네를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니까 예를 들면 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역에다 홍보를 한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실적은 전무하다.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없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선순환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좀 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 장에 360페이지입니다. 4번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수강료가 인근 학원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 그래서 우리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진짜 외부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과 비교를 하면 학원이나 이런 곳과 비교하면 진짜로 지적과 같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활용을 해서 좋기는 합니다만 그 유사 업종이나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리 결과에 합리적인 수강료 징수 요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청하셨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수강료를 2만 원 선에서, 조례상으로는 3만 원까지 받게끔 되어 있는데 2만 원까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 업체들과의 관계 또 주민들의 낼 수 있는 경제력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많은 상향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경제적인 지출을 감안해가지고 했는데 현재 2만 원까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대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개선이 안 되었네요, 그냥.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합리적인 기준을 판단하기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산정하고 있어 가지고…….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하신 것으로 알고요.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급 교육기관 지원 내역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7개 학교에 3억 1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자료에 보니까 어떤 특정 학교들에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방송 장비가 교체가 됐고, 조명시설이 교체가 됐고, 전용 화장실이 설치가 되었고 이것이 지금 매년 계속 지원을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여기에 선정된 학교는 한 번으로 끝나고요. 지금 그 이외의 다른 학교 교육환경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학교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계속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예산이 모자라서 행정에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도 교육청, 익산 교육지원청 관할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우리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면 방송 장비를…….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러니까 학교시설은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하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시설 보강을 못할 경우에는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전에 지원을 했던, 길게 안 가고요. 최근 3년 것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건들을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올해도 지원이 됐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일부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지원 사업은 뭔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대표적으로 왕궁중학교 잔디보식사업 그쪽에 일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인가요 아니면 학교 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교육청 자금이 안 내려와서 한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쪽 그 시설은 학생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조기축구라든지 뭘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책정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니까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경비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주민들 요구사항을 학교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도 교육청 예산보다 우리 익산시 예산이 좀 넉넉한 편인 모양입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럴 수는 없지요.

○장경호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은 어제, 그제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교육청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학교나 아니면 시에서라도 요청을 해서 이 지방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까지 계속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면, 이것 지금 계속 해왔단 얘기 아닙니까?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해야 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없다고 하면 시에서 계속 예산 세워가지고 해 줄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일부는 시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세우고 있고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자치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실은 이 교육사업 관련해서, 교육청 관련해서 사업예산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틀림없이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반영해서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가져다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학교 내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양 예산의 불과 한 50%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요청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지방재정 여건상 이것은 교육에다가 요구를 좀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자치위원회 우리 마동 지역에서 여산면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양파가 잘 안 나간다고 해서 양파를 몇 트럭 실어다가 저희들이, 그쪽 주민들이 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학생 학자금지원이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쭉 보니까 관심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도 들어오고 홈페이지 하는 것을 보면 관심들은 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추계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서. 우리시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대학교 나갑니다.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 우리 교육정보과에서도 같이 좀 나가셔서 2.5% 이자 지원을 하면 꽤 하는 것입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면 대학생들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를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학생들이거든요. 그것이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같이 좀 나가세요, 같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도 인구 정책 관련해가지고 다 착출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그때 더 겸해서 홍보를 하면 우리 학자금 10만 원씩 학기마다 지원하지만 연계해서 좀 많이 더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간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민간보조금 전에 아까 학교에다 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전으로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경상이전이에요? 기관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아, 기관에 대한 이전 그래서 교육청으로 갑니까, 학교로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것이 있고 학교로 직접 가는 것이 있고 두 종류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아까 그 사업 중에서도 이것이 또 나눠지고 그래서 기관에 대한 이전이다. 민간보조금 내용을 쭉 자료로 보면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이 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조례도 결국은 상위법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조례가 없어도 지원해도 됩니까? 법에만 있으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가능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럼 한 때는 또 사실은 조례가 있어야 지원을 한다는 이런 보고도 많아서 조례도 만들고 그런 적이 꽤 있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하면 큰 틀에서 법에서 정해 놓고 조례로…….

○김충영 위원  예, 위임을 하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법에 근거가 줄 수 있도록…….

○김충영 위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되어 있으면 가능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두여 정보화마을 여기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급한데가 있어요. 그 법률 자료 좀 주세요. 이 지원 근거 법률, 법률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원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 없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한데 지원 근거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학재단 전라북도에서 기탁금 부분에 접수 절차의 부적정 문제로 지적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장학기금을 보통 와가지고 직접 놓고 갑니다, 돈을. 사전에 와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장학재단 이렇게…….

○김충영 위원  아, 선의의 차원에서 그냥 놓고 간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래서 그것을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지적과 관련해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놓고 가려고 하면 조금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받을 테니까 한 달이고, 한 보름이고 기다려 달라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알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충영 위원  불구하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아, 손으로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 연락도 없이 바로 와가지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게 와 가지고서나 저희가 좀 기다려 주라고 하면 돈 주는데도 안 받으려고 하냐고 이렇게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는 핀잔을 저희가 좀 받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선의하러 왔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시 장학재단에도 사실은 도움이 안 되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경우 때문에 그 전에는 묶어서 했는데 이제는 지적을 당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전 간략하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포장재 지원사업이요. 10월 달에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다. 또 예산 집행을 반영을 한 부서는 어딘가요? 우리 교육정보과 맞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지요. 그런데 연말까지 못할 예산을 뭐 하러 그 예산을 세웠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도에서 교부내시를 10월 달에 해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해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보조사업 10월 달에 내시가 됐다면 준비를 해서 또 이런 매칭사업은 특별한 것이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준비를 해서 또 도에 우선 쓸 수 있는 의회 동의를 얻으면, 이런 시급한 사안이라면 의회 동의 얻으면 미리 예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12월 20일 날 한다고 하면 준비 했다가 바로 내시 되는대로 예산을 집행해도 될 텐데 그런 방법 없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포장재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 의원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 했다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때 사전 준비 했는데 또 보조금을 주면 그 시안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같은 것을 그쪽에서 또 하는 관계로 저희가 시간을 지연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노력했다면 쓸 수 있는 것이라, 이월 안 해도 되는, 이해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해하시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할게요. 정보화 마을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그 망성 어량정보화 마을 외에 2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예산이 6,800만 원인데 관리자 배치 및 운영지원에 6,200만 원 전체 사업비의 91%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맞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떤 분들을 채용하고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거기에서 체험마을 같은 것 운영하는 것을 기획도 하고 저희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 같은 것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역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성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게 저희가 많이 낸다고 자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지원이 더 되더라고 잘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지원이 차근차근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확실하게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저기 보다도 많은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딱, 하나만 짧게요.
  금방 동료 위원님도 있었는데 저도 궁금해 가지고 우리 정보화마을의 판매 실적을 보면 이것 우리시가 어떻게 파악을 해요? 보고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거기에 대장이 있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보고를 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었는데 이것이 5억 5,800만 원이나 물량을 팔았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3개소에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3개에서. 적게 판 물량은 아니에요. 1개당 매출액을 약 2억 원씩을 팔은 것이에요. 왜 과장님 깜짝깜짝 놀라요? 한 곳당 한 2억 원씩 팔았다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를 하니까 아는데 사실은 적게 팔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금액 자체로는 상당한 양입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주고 하면, 일반 상인들이라고 한다면 매출을 이 정도 올려서는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현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1억 원 매출 못 올리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90%를 넘어요. 가게세 내면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여기에서 어쨌든 시골마을에서 한 마을에서 2억 원씩을 팔았다.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뭔 뜻이냐면 쉬는 날 빼면 한 달에 한 2,000만 원씩 파는 것이에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0만 원을 파는 겁니다. 이 간단 계산으로 그래요. 적게 파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게 뭐 우편 판매, 통신 판매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팔면 사실 많이 파는 거예요. 저한테 여기서 파는 품목하고요. 아까 말한 3개 마을당 또 보고가 올라 왔을 거 아닙니까? 각자 다를 거니까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다 질의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어요? 홈페이지나 저희들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가 각 읍면동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혹시 들어옵니까? 어느 동은 얼마인데 왜 우리 동은 비싸게 받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안 받는 곳도 있어요. 미징수하는 곳도 있는데 일부는 그런 전화로 항의성 비슷하게 옵니다마는 저희가 양해를 좀 구하고 있고 그것은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세칙에 의해서 저기를 하고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저도 이제 홈페이지도 읽어보고 민원도 받아봤는데 다른 동에 꼭 비유를 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저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원래는 3만 원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례상. 3만 원 이하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시고 좀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데가, 돈을 안 받는데 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수강료를 미징수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수강료가. 그렇게 하는데도 있으니까 그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전화 받으신 분들에 따라서 민원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 보면 전산 홈페이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보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이런 것 해결이 다 되어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민원인이 제기하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편리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특히 홈페이지나 이 전산 관계는 우리 민원이나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시설이 홈페이지 전산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는 다운된 것이나 해킹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해킹된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운된 적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다운된 그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다는 얘기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일부는 사이버침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침해당한 사항은 있습니다. 다운된 사항은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침해 취약점 발견된 것이 11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악성코드 공격이 6건 이것은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사이버센터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자체적으로는 체크가 안 되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이 전산 홈페이지 같은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투자를 충분히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 원활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산이나 통신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국장님은 신경을 쓰셔서 예산도 확보 좀 해가지고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정보 통신 쪽에는 위에서 관여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과를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보하고 교육하고 분리하는 방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분리를 했을 적에 1개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생각 했을 적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분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정보통신이 굉장히 중요 하거든요? 더 신속한 처리도 되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난번에 계를 하나를 더 신설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3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우리 그 감사 자료인가 여기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규는 아직 접수된 적은 없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옛날에는 정보통신부에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중앙에서 신규마을 설치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증설을 할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주민자치위원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의 지적사항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 달라 그래서 지적사항 나왔고, 농산물판매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고 저희하고 함라하고 삼성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셨어요. 저희가 집은 게 아니고 시에서 동하나 면하나 집어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함라면에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 장터를 한 번 개설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개설이 문제가 아니고 농산물 운반이랄지 거기에 대한 천막이랄지 그리고 홍보활동이나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와서 판매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동하고 면 단위하고 결연은 맺어져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은 주민자치한마당 체육대회 때 같이 입장하고 같이 밥 먹는 것 외에는 전혀 없어요. 저 함라 조상호 위원장하고도 몇 번 가서 만났거든요? 여기는 농산물 어떻게 과잉, 예를 들면 가을이면 배추, 김장철이면 무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삼성동에 좀 갖다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판매해주면 어떻겠느냐. 좋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운반할래? 누가 홍보할래? 이것 갖다 놓고 판매가 안 되어 버리면 결국은 이것 식당 무료로 배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부딪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자매결연만 형식적으로 묶어주지 말고 행정에서 동하고 같이 하던지, 각 동에다 지시를 하든지, 읍면동에 지시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직거래 장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주민자치위원 포함 통장, 부녀회까지 이렇게 해서 특히 시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단위로 한 이틀 정도 움직이면서 A 아파트, 오늘 B 아파트, 내일 이런 식으로 한 2~3일 정도 충분히 봉사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틀을 행정에서 주관을 해주시고 인력은 주민자치위원회들이나 부녀회나 통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이것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저도 교육정보과 제안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평소 때 저도 교육이나 미래 주역들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평소 많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직업체험 공간 있잖아요? 잡 월드 그런 공간이 좀 빨리 익산에 추진해서 이런 공간이 있다면 요즘에 저 출산이나 교육문제 등 지방에서 좀 열악한 부분들을 다 서울로 채우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방에서 직업체험 공간 이런 공간을 선도적으로 전라북도 직업체험관이나 전라북도 도 교육청 우리시와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추진하셔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와 관련해가지고 금년까지 익산교육지원청에 6,0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지원 해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을 좀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저희들만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과 기업체와 연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예산을 증액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다른 지역들 유아나 그런 부분들을 직업체험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도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님과 교육정보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5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종합민원과 보고에 앞서 오전에 회계과 감사 중에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잘못을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지원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이성숙 여권가족계장입니다.
  김영오 지적계장입니다.
  곽영한 새주소계장입니다.
  최광수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오권재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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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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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2017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중에서 성과보고 중에서 네 번째 줄 있지요?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익산사랑카드가 1,321건이 발급됐네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2017년 1월부터 시작됐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8월부터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저는 1월부터, 그러면 1월 당시에 예고가 됐던가요?
  저는 1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1월부터 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계획을 1월 달부터 한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지요.

○김경진 위원  그때 제가 접했을 때는 한 1월부터 됐다고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취지는 우리 익산시에 전입을 오신 외부의 시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카드를 발행해주고 이분들이 와서 특별한 혜택이 없으니까 음식점이랄지 제과점이랄지 미용실이랄지 커피숍이랄지 이렇게 이용할 때 아마 10% 범위에서 할인을 해줄 것이에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할인을 그때그때 해줍니까 아니면 결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할인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하고 그쪽…….

○김경진 위원  아, 가맹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가맹에서 제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액을 해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만큼 돈을 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은 없고요.

○김경진 위원  업체에서 10%를 갖다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업체에서 우리시하고 협력을 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마만큼 돈을 덜 받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협력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 좋은 취지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금액의 10%면 부가세 정도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어렵고 힘든 날에 누가 10% 깎아 줍니까? 제휴를 했으면 할인은 물론 해주겠지요. 그런데 저라도 그래요. 익산시가 와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 손님 달갑게 받아주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시에서 인구전입 관계 때문에 하니까 좋은 시책이고 하니까 같이 협력을 해주는데요. 제가 이 협력업체를 파악을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 업체가 많이 가입은…….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일테면 커피숍하면 커피숍에 많이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이 할인이 도대체 금액상으로 얼마나 되고 작년도는 8월 1일부터 했다면 12월 말까지 할인금액이 몇 건에 얼마 되고, 사실은 이 재원이 어디에서 조달되는지 여쭈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부담은 안 한다니까 그 부분은 빼고요. 할인금액이 몇 건에 얼마나 이용되는지 그래서 이 카드를 발급을 하고, 사실 카드발급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카드발급비는 시에서 부담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카드발급비용 대비 이용건수, 금액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그것이 말씀 드린 대로 시에서 보전해준다든지 아니면 전산처리가 되면 이용건수가 나타나는데 카드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분한테 그만큼 할인을 해주니까 여기 시에서 통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에서 시민들한테 더 부담만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왜 만들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어떻게 보면 바꿔서 생각하면 부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경진 위원  차라리 대학생들 전입하면 학자금 30만 원 주는데 그렇게 주고 말아야지 가뜩이나 어렵고 경제도 어려워가지고 소비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든데, 제가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어요. 이것 폐지 좀 해달라고. 시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것이 뭐 있냐고. 무슨 말씀인가. 저는 복지카드인 줄 알았어요. 복지카드를 쓰면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를 받아가지고 당신네 가게에서 쓰면 그만큼 매출이 늘지 않느냐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강제적으로 만들어놓고 시에서 단 1원도 보조를 안 해주고 이 카드를 만들어 놓고 장사도 안 되는데, 물론 몇 건 안 된대요. 몇 건에 얼마 되냐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커피숍 아니면 대개 고객들이 먼저 결제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미장원이나 제과점이나 음식점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후에 결제를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결제하고 나면서도 주인이 별로 탐탁치 않는 인상을 풍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어떻게 단면만 보면 위원님 민원인 그쪽에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시에서 특별한 것 해준 것 없이 10%를 할인해주워야 하는, 자기들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10%의 수입이 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만약에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할인점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미장원을 가지 처음에 한 번만 가고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더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도 된다고 봅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좋게 볼 때고요, 좋게 볼 때고. 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난 뒤부터 지금 4대보험가입 등등 해가지고 식당 종업원도 자꾸 줄이고 손익분기점이 안 나와 가지고 폐업을 하고 그런 마당인데, 저 이것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본 것인데 마침 여기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많이, 쓸데없다면 이상하지만 행사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시에서 카드만 만들어서 부담시키지 말고 업주한테 보상 측면에서라도 보상을 해줘야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자료 447쪽 한 번 봐주시지요.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그런데 왜 우리 각 과마다 위원회가 있고 회의를 하는데 거의 다 회의가 없어요.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뭐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거기 장기미해결 민원이나 반복 민원 또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을 할 적에 이것이 잘 안 될 때 심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작년에 그런 민원이 1건도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해야 할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마을에 예를 들면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었지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할 정도의 이런 큰 사항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있을 적에는 최대한도로 조정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451쪽 도로명주소위원회도 사실은 도로명이 개정되고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도로명을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심의할 건이 없거나 아주 이것 불편한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관련 조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이고요. 또 어떠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가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을 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안건이 있어서 심의를 하면 거의 다 대부분 서면으로 끝내버려요. 448쪽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했는데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요식절차만 갖추면 되는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일일이 직원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에 따른 위원별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좌우간 지금 어느 과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가급적으로는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서면심의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서면심의를 가급적이면 하지마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심의위원회 조성이라고, 제가 외부심의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왜 매번 할 때마다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알찬 심의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490쪽 지적 불부합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인한테 연락이 한 번 왔었어요.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원룸을 신축하는데 마동 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집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보니까 불부합지예요. 주택과에도 제가 연락을 드려보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적 불부합지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우리 현재 지적이 일제시대 때 작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래 되었고 지금이야 전산으로 했기 때문에 좌표로 찍으니까 변동이 없지만 이 수기로 종이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데 전체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시만 해도 261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국비지원 받아서 연차별로 해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들도 이런 불부합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  다른 곳도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타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불부합지에 대한 비중이요?

○장경호 위원  예, 다른 곳에서는 먼저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불부합지를 줄여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익산시만 많은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비율 자체가요. 지금 불부합지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이런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불부합지 안에 있는 이와 같이 재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불부합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옆에 물려 있고, 물려 있고 하기 때문에 당사자 두 사람이 협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딱 한 필지 양쪽 사람이 서로 겹친다고 하면 두 사람이 합의해서 서로 돈을 더 주고, 덜 받고 해서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하는 불부합지는 여러 필지가 있는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한다고 해도 옆 필지가 계속 물려있기 때문에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경호 위원  불부합지로 이웃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 분쟁 조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당사자들끼리 하라고 놔두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분들이 할 적에는 행정을 계속, 행정에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장경호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종합민원과장 전병희입니다.
  개별필지는 서로 간의 느는 사람이 있으면 줄어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경계측량을 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정 부분 조정자 역할들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지요.

○장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민원을 저도 접하고 나서 주택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신축을 했는데 신축허가가 안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정자 역할들을 충분히 하셔서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불부합지들이 많이 없어져야 이런 분쟁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이 141건이 되었는데 이 의미가 뭐예요? 141명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출생신고하는 아기에게 어떻게 보면 기념식으로 해가지고 아기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2017년도만 한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됐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이 발급해주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2017년도 8월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141건이 발생된 것이네요? 익산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혜택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신생아가 태어나면 신생아들에게 아이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출산장려금 주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출산장려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타지역에 비해서 궁금해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시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이 얼마나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둘째가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셋째가…….

○김충영 위원  아닙니다. 둘째가 200만 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올라갔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쪽 복지 쪽 소관인데요.

○김충영 위원  과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여성보육과니까.

○이순주 위원  아,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면 이것은 보육과 쪽이라 잘 모르시겠구나. 아, 여기는 아기주민등록증만 발급하는데구나.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전자여권이요. 토요일 날 여권창구를 운영하셔서 민원처리를 해주시는데에 있어서는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접수하고 교부도 같이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여권 같은 것은 신청을 하면 토요일을 빼놓고는 4일이 소요가 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교부하는데는 4일이 걸리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토요일 날 민원 어차피 운영하는데 다른 편익을 위해서 주민등록이나 지적민원발급 그런 것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요일 날 여권창구 운영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저희 익산시만 합니다. 전국에서 하는 곳도 몇 곳 안 되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다른 민원까지 전부 확대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휴일에 전혀 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어차피 여권창구도 해주시는데 익산의 특이점이라고 보시고 또 신경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산부나 장애인 전용여권발급 창구가 있나요? 여성친화도시 1호 답게 그런 것이 있으면…….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노약자라든지 여성전용 5번 창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장애인도 같이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좋은 취지 같고요. 사회적약자들 보호차원에서 꼭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세입 자체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입을 일을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많이 수입을 내게끔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사항이 하나 있어서. 실거래신고 과태료가 엄청 거쳤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면 그 얘기 아닙니까? 실거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것보다도 그것이 과태료 금액이 큽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예측은 한 2,300만 원 해놓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측 자체는 실거래신고할 때 실명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을 보면 또 이 해에 더 많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지 않나. 제가 요즘 최근 추세가 이런가 한 번 보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추세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건수는 얼마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건수는 몇 건이 안 됩니다. 저희가 실명법 위반이 3건이었고요. 실거래신고 위반이 5건 정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5건 정도.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많지는 않은데 과태료 금액이 커요.

○김충영 위원  하여튼 여권발급도 많이 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시가 세입이나 세출을 잘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도 예측은 좀 잘 되어야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면 178.6%가 늘었고 민원에 따른 재증명 수입만 줄었고 나머지는 보통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만 보면 2배도 더 늘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한 말씀만 첨언을 하면…….

○김충영 위원  예, 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과태료 받는데 금액이 실명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한 1억 원짜리가 넘은 것도 있었어요. 토지관리계에서 그 큰 금액을 받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 잡아내서 받아낸 것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 예측도 이 예산 파트에서 보면 잘 이루어져야 어쨌든 세출도 잘 짤 것이니까요. 그 부분 좀 더 신경써주시고, 아까 익산사랑카드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강제는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요? 강제조항은 아니고 우리가 건의했을 때 업체가 신청을 받으면 하는 것이지 들어 달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좀 더, 이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지금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가맹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56개고요.

○김충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가맹점 수가 60개 미만이에요. 사실은 익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적은 것이에요. 그래서 전입을 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려고 결국은 그 업주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늘려갈 필요는 있잖아요. 전입한 사람이 이 업체가 많아야 혜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가도 가도 혜택보는 곳은 하나도 없는데 카드만 만들라고 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혹시 금융기관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이 관계는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서로가 협약을 맺었데요.

○김충영 위원  지금 맺은데가 어디예요? 금융기관.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금융기관이요?

○김충영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금융기관까지는 모르겠어요.

○김충영 위원  모르는 것이에요? 카드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 카드만 소지를 하고 있으면 혜택을 보는 것인데요. 신분증 형태로…….

○김충영 위원  아, 결국은 돈을 지급하는 카드는 다른 카드여야 하겠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아, 본인카드가 있고 이것이 전입 왔다 이것을 증명하는 카드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 혜택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고요.

○김충영 위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1년 밖에 혜택을 안 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딱 1년 주더라고요, 1년.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리고 가맹업체도 대학로 주변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오히려 늘려줘야 된다. 우리 과가 제휴업체들 좀 더 노력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56개에서 좀 더 늘려주세요. 그래야 전입 오는 사람들이 기분이라도 좋을 것 아닙니까? 측량기준점이 아까 보면 한 36개 정도를 폐쇄시켰다 이 얘기인데요. 폐쇄만 시키고 새로 설치는 안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설치를 더 많이 했습니다. 636개를 신설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600개 정도나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신설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설치비용이 없어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 과에 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서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는데 그 원인자들한테 물린 것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원인자들한테 물린 것은 없어요.

○김충영 위원  왜 안 물려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가 그 원인자를 색출하려고 노력도 했는데요. 사실은 원인자를…….

○김충영 위원  못 찾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찾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어려움이 뭐예요? 왜냐하면 공사를 했거나 경지정리를 했거나 개발공사를 했거나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가 36개는 원인자를 색출할 수가 없어서 폐기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 원인자를 잘 찾아야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야 우리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 2017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저도 기억은 별로 없는데 주로 사무실 내에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실제로 그렇게 한 곳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곳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무인발급기를 몇 개나 설치를 했는데?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모현동사무소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했고요. 그 외에 결산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이 실내에 설치하면 근무시간 밖에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앞으로는 밖으로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설치를 해달라고…….

○김충영 위원  원칙은 뭐예요? 원칙 왔다갔다합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면 그것이 원칙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모현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를 했는데 또 결산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내셨고 사실은 같은 값이면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실외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최근에 주민센터를 신축한 곳이 있어요. 저도 안타까운 점을 발견하는 것인데 새로 신축한 곳에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 설치를 했어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미관을 생각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 밖에서 볼 때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특징을 잡아서 설계를 고민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무인발급기 때문에 외부에 건축물이 하나 들어옵니다. 제가 그것 보면서 놀랐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주민센터 신축할 때 이것까지 미리 고민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물을 망쳐놨다고까지 제가 표현을 합니다. 앞쪽에 무인발급기를 만들어서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느냐면 몇 달 전에 보도블록으로 잘 해놨는데 거기를 다시 열어서 기초공사 콘트리트 공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색깔도 맞지 않은 무인발급기 박스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건축물이에요. 이 자체를 몇 달 사이에 생각을 못 하고 저도 의원으로써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센터 신축을 하면 외부 민원발급기 100%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설계 들어갔고 했더라면 그 건축물에 어울리게 원 건축물에 절대 같이 합쳐져서 설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예산도 더 절감이 됐을 것이다. 이것을 따로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신축하는 부분 다시 한 번 그런 것이 나오면 앞으로 안 세워줄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의회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심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안 맞다. 기존 건물을 버려놓는, 돈 들여서 잘 지어 놓은 건축물을 미관을 엄청 손상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점 명심해서 다음부터 신축할 때는 꼭 이 부분까지 예측해서 설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보충질의.

○이순주 위원  잠깐, 아까 여권이요. 임산부하고 장애인 전용 여권발급창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이순주 위원  아침에 제가 가서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창구직원은 모르고 있고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가서 우리 주무관님한테 물어봤다가 다시 제가 내려갔다왔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직원한테 다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직원이 사실 전입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고 민원을 응대했다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런 부분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직원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민원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타지자체에서 이사오신 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솔직히 그냥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한 번 한 부분이거든요?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시민들이 직접 찾아주는 부서예요? 민원접수를 해서 들어오는데 거기 지적계하고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여권관리계 몇 개 부서가 있는데 다른 과 민원 오신 분들은 목적에 의해서 다 오시고 그렇지만 여기는 하나의 민원발급을 받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합민원과 과장님으로써 찾아오시는 민원들의 친절만족도를 자체평가 하신다면 어느 정도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해요. 하는데 지금 보면 만족도가 93% 정도, 94% 정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99%, 98% 이상 이렇게 나와야 어떻게 보면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만족도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서는 우리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 날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매주 하고 있으니까요. 횟수를…….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실시하는 것은 일과후예요, 일과전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일과전에.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8시 40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시청을 방문하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친절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인데 특히 종합민원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찾아뵙고 실제로 부딪치는 부서가 종합민원과예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익산시 첫 이미지를 심어줄 민원행정부서에서 친절마인드를 높여줘 가지고 아까 99%까지는 목표달성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교육은 할 예정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계속. 오히려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불부합지는 261개 정도 남았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지구수가 261개 지구라는 뜻입니다. 면적으로는 한 1억 400만㎡ 되겠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산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조남석 위원  이것만 물어보려고요. 국비 한 9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김충영 위원  30년.

○조남석 위원  30년간?

○김충영 위원  30년까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30년까지.

○조남석 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201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조남석 위원  아직 멀었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아직 멀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조건 국비지침으로 해야 돼요? 우리 시비가 있으면 보통교부세랑 갖고 온 것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이것은 국가…….

○조남석 위원  무조건 이것은 국비로만, 국비 90%?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국가정책적 사업이에요. 국가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조남석 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시민들의 고충은 어떻게 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님과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5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행정지원과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민수 총무계장입니다.
  김태환 시정계장입니다.
  주영만 인사계장입니다.
  배창경 조직관리계장입니다.
  황금철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전형수 공무원복지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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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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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다시 한 번 오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거짓이나 허위진술 시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틀림없이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404페이지 과장님하고 국장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해가지고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2017년도 12월 달에 전라북도 감사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장경호 위원  도 감사에 보면 가장 첫 번째 1번입니다.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 행정지원과 것 입니까 아니면 타부서 것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 과 것일 겁니다.

○장경호 위원  파악 못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우리 404페이지 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박주환 과장, 저, 서미덕 과장, 직원 2명인가 훈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내용을 감사 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2017년 12월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이것 보통 보면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에 보면 감사대상의 기관의 장은 22조 규정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처분요구사항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혹시 보고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분 받은 것은 아까 404쪽에 나온 것만 기억이 되거든요?

○장경호 위원  이것은 보고를 안 하셨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마 제 기억에 잘 나지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익산시 청렴도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부청렴도는 우리가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 때문에 결과가 계속 안 좋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인사에 대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보면 2017년 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7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여섯 차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485명, 2015년에 155명, 2016년에 160명, 2017년에 170명을 승진 임용하는 등 인사업무처리를 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직관리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보제한기간 중 인사발령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전보제한기간 중에 위반현황을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총 한 809명 정도 돼요. 보니까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지적을 받고 나서 2015년 6월 4일 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후에 2017년 그러니까 작년 7월 24일 날 2014년 것을 보고를 했네요.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면 보직관리 부적정 처분요구사항이 완료되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감사 이후에 우리가 인사 몇 번 있었습니까? 2017년 12월 이후에, 2018년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보통 1년에 정기인사는 두 번 정도 합니다.

○장경호 위원  두 번 하시지요. 그러면 2018년도에 정기인사 두 번을 할 때 이 감사사항들이 이행이 된 상태에서 인사를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전에 그 밑에 보면 조치할 사항 익산시장은 앞으로 직렬과 직급에 부합하게 인사발령을 전보제한 시간 내에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라든지 그다음에 훈계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기억을 못 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사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행정이라는 것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변화도 심하고 그래서 사실은 적정한 기간을 해서 해야 맞으나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익산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보다 정확히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물론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인사나 전보가 잦다 보니까 실은 직원들의 전문적인 업무능력들이 떨어져요, 업무파악도 떨어지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하고 있는데 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이, 계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잦은 인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내용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여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사를 단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인사에 최대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해서 직원들의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404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누락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고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얼마 동안 계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2년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17년도에 충분한 업무파악이 됐을 것인데 왜 이것을 누락시켰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장경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급기관 지적사항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주의까지는 여기에 저희가 예를 들어 앞으로 익산시장은 이러이런 내용을 잘 하시오 이렇게 해서 주의로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기관에 별도 보고를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지금 내용을 보세요.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도 개선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도 주의도 그런 것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은 훈계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주의가 아니고.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과별로 보니까 상급기관 지적사항을 자꾸 누락을 시키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하겠습니다.
  국장님 회계과에 이어서 다시 그러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저희 위원으로써는 이것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도를 더 높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중요시하게 체크 확인 좀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은 위에서 주의하면서 총괄적으로 확인하셔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인데요. 413페이지 여러 단체에 예산을 지원 했네요. 밑에 부분에 유독 지원근거가 없어요. 무슨 이유로 지원했는지 지원근거가 없이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것인가요?
  413페이지 익산 다애로타리클럽, 익산해군전우회 지원근거가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도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이순주 위원  예산에 정확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지원근거를 다 썼는데 이 부분만 빼먹으셨는지 지원근거가 없어요. 전에 제가 처음이라 추경예산 때 보니까 인건비를 1년치를 다 편성을 안 한 상태인데 이렇게 지원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유가 도 예산 지원 때문에 그런 지원근거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은 그런 표현이 없지만 속기록에 남아서 그러는데 도에서 도비로 저희 시에 행사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정확한 근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요새 자꾸 매스컴에서 도의원, 시의원 재량사업비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저희 시에 행사를 하는데 일정 부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많이 의구심이 생겨서요. 자료요구 한 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이것 선심성으로 밖에 안 보여요. 정말 추경에서는 인건비조차도 1년 것이 안 한 상태에서 근거 없이, 본위원은 의구심이 많이 가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399페이지 도지사 연초방문 예산이 전혀, 도지사 방문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도지사님께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AI인가, 메르스인가, 태풍인가 해가지고 아마 전라북도 전체를 방문을 안 하셨어요.

○이순주 위원  방문 안하면 예산을 안 쓰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도비니까 반납을 해야지요.

○이순주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돈이 왔기 때문에 우리시가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서 시민의 복지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율을 하셔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국·도비를 저희가 예산집행을 못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안타깝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죄송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역할을 더 깊게 하셔서 꼭 우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 누락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97쪽에 보시면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29개 읍면동 간담회를 매년 봄 상반기에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의원은 실제적으로 이 간담회가 시장께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고 실제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을 하고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에 반영하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진해서 간담회 참여하는 시민이 참석자의 몇 %라고 추정을 하나요? 예측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자진해서요?

○김경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죄송합니다마는 정확치는 않지만 제가 봐서는 한 30%에서 40% 정도?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겠다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각 29개 읍면동에 통보를 하지요? 그러면 29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간담회 개최 한다는 것을 통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장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다른 곳에 물어보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동도 마찬가지지만 통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관내 기관장, 큰 기관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예비군 중대장이랄지 지구대장이랄지 관내 학교 교장이랄지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일 날 주민과의 간담회 시에 참석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시장님 오시는데 자리는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독촉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 독촉을 하더라도 신경을 안 써요. 애꿎은 통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그런 중심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참석 인원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다 안 와요, 통장 다 안 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통장협의회장이나 오고 총무나 오고 주민자치위원장이랑 부위원장이랑 재무나 오고, 부녀회장이나 오고 그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직원들이 자리를 메꾸게 돼요. 제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이런 형태에 간담회 활동을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하느냐.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2017년 시장께서 29개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총 448건에 건의사항을 접수했고 완료는 287건, 처리 중은 1,056건, 장기처리 69건, 처리 불가는 26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제가 자꾸 업무계획보고 때 말씀드린 것하고 이번에 자꾸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당시 일선 읍면동에서 시장님이 방문 전에 사전에 질문자를 지정하고 질문요지를 작성을 해서 행정지원과에 보고를 하고 행정지원과는 검토를 하고 다시 읍면동으로 보내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난번…….

○김경진 위원  잠깐. 두 번째 거기 진행 시나리오 역시 동에서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에 보고를 하고 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난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일단 우리가 주민건의사항은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면 답변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님께서 취합을 해서 이러이런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관련 부서장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날 나와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시장님께서 답변이 미미하다든지 디테일한 부분이 안 되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줘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행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준 것은 각 읍면동에서 진행 시나리오를, 의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 시나리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지만 이러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자율적이다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각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면 그분이 그날 충실히 답변을 못 하면 저희가 그 다음이라도 관련 부서의 장이 가서 그 날 설명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건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만약에 시장님께서 모호한 것은 또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장한테 연락을 해서 선생님께 다시 말씀을 전달하겠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그 질문이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어떠한 돌발질문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 관계 상, 시간 관계 상 미리 받아서 검토하고 즉답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가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시간에 촉박하다 보니까 지정을 해서 당신 뭔 얘기 할래? 또 이쪽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가시는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주는 것이에요. 저는 100% 그것이 맞다고 봐요. 제가 사실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화를 좀 낸 것이에요. 그런 간담회는 사실상 시장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시정보고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바쁜데 왜 나오라고 합니까? 시골은 3~4월은 농번기예요. 결국 이 좋은 취지에 시장과의 간담회를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달갑지 않은 간담회가 되는 것이에요. 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장께서 현장에 가셔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는데 부서장들은 같이 동행을 않습니까? 시장님이 100% 만 가지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민원업무랄지 그런 담당 부서장들이 가든지, 부서장들이 행사가 있으면 과장들이 가든지, 과장들이 안 가면 담당 계장이 가든지 해서 부서별로 가준다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돌발질문이 나올까봐서 미리 사전에 질문자를 지정하고 질문 내용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주는 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한다면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가든지, 간부들이 가서 시장님이 100개, 만 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질문이 나오면 시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 김용신 과장 당신이 이야기 해보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즉답을 해주면 주민들도 속 시원한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민원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건수만 이렇게 해가지고 488건 받은 것이 자랑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도 위원님께서 현장행정 갈 때는 관련 부서장이 가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김경진 위원  그때 누가 오셨어요? 과장님 혼자 오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알기로는 그때 타 과가 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못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리고 아까 주민간담회 때는 예를 들어서 5개 부서가 질문을 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와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돌발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을 못 하면 예를 들어 과장이라든지 담당 계장이 와서 설명해주면 어떻겠느냐. 좋은 말씀인데요…….

○김경진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말장난은 하지 않기로 하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것 분명히 개선을 해주십시오. 시장과의 만남이 1시간이 될 지, 2시간이 될 지, 단 몇 분이 될 지 모르겠지만 일정을 오전, 오후로 해서 촉박한 시간에 시장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식사도, 진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저 때문에 식사도 못 하고 가셨을 것이에요, 한 두어 시간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주민 한 분을 만나고 대화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을 만나고 주민의 애로와 고충을, 건의사항을 받아서 시장에 반영하는 목적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해요 시장이 뭐 했다, 뭐 했다 하고 시의원들 앉혀놓고 시의원들 한 마디 인사하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해당이 되지만 한 5분씩 이야기하면 한 15분 지나가 버리지요. 시장님의 인사말씀 들어가지요. 그렇다 보면 1시간 다 가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사전에 각본처럼이 될 지, 각본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에 대해서 건의하라면, 제가 참 건의사항 정말 힘들게, 재미있게 봤어요. 우리 동네 가로등 등이 나갔는데 시장님 그것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건의사항입니까? 앞으로는 건의사항을 미리 받지 마시고요. 해당 부서장님들이 다 동행하셔서 담당 과에서 시장님께 질의한 부분, 애로사항, 건의사항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답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메모 하셨다가 그 부분에서 시원스럽게 민원을 해결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꼭 개선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404페이지 아까 상급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것이었거든요? 장경호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요. 434쪽을 보십시오. 여기 1년 2회 이상 전보자 현황 5급 이상 명단포함 이렇게 되어 있지요? 1년에 2번 이상 전보자 현황 총 66명 그중에 5급 이상 공무원 명단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여기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2명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12명입니다. 이 외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66명 명단 중에서 여기는 사무관 이상만 표기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5급 이상이 12명 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혹시 누락된 명단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감사 자료 챙길 때 누락이 안 됐다고…….

○김경진 위원  만일 본위원이 파악해서 인원이 더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은 충실하게 감사 자료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충실하다고 봅니까? 저는 인사업무를 시에서 담당을 안 해도 제가 파악한 결과는 더 많이 나와요? 지금 2년 이내에 세 곳 이상 근무지를 변경한 부서장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여기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은 1년에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1년에 2회 이상이 정확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 감사 자료 뽑을 때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감사 자료 기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감사 자료 기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감사 자료를 낼 때에는 100%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정확히 뽑아서 자료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2년에 4번 이동을 했어요, 2년에 4번. 제가 파악한 것 중에 2년에 3번 이동한 과장님도 계시고 2년에 4번 이상 이동 하신 분이 하나, 둘, 셋, 세분 계세요. 그러면 2년에 4번이면 1년에 평균 2번 아닙니까? 1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작년도 2017년도 감사 자료에 1년에 2번 이상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를 내라.

○김경진 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래서 이 숫자다 그 뜻입니다.

○김경진 위원  2016년 것은 빼버리고 2017년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 진짜 익산시 인사가 문제가 많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인사를 한다면 이 사람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래요. 아까 조금 전 오전에 감사를 하는데, 무슨 과라고 해당 부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6개월도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요. 의원들이 질의해도 뭔 얘기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에 있으면서도 6개월이 되도 업무파악을 못 하는데 읍면동에 가서 6개월 만에 다시 전보를 한다면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전보를 인사이동을 해서 그 부서에 적응하려면 최소한 1년은 거쳐야 돼요. 읍면동으로 간다면 2년은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인사하면, 6개월에 인사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피치 못할 그런 사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같은데 조금 더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무보직자들이 현재 발령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직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같이 줄 수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맞지 않으면 타 면이나 타 동이나 그다음에 본청이나 사업소로 발령을 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숫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실질로 업무능력 부족이랄지 아니면 용어상으로 부적정한지 모르지만 사고쳐서 그런 사람도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 기억으로 그런 사람은, 그런 직원들은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많은 중에서 1~2명 그럴 수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1년에 2번씩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 간부들의 수명이 6개월짜리라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잦은 전보가 된다면 안정적인 어떤 업무를 취급을 못 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업무의 생산성이 떨어지지요. 직원간의 융화도 안 되지요. 결국 이것이 청렴도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라북도 감사에도 인사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감사지적을 했고 내용도 제가 다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정말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취급해주시고요. 6급 직렬 불부합자가 1명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1명 밖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소환을 해서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1명 있습니다. 기억에 그때 당시에 아마 이것 할 때 9명인가 그런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그 전 인사에…….

○김경진 위원  규칙개정해서 넘어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1명 더 있는데 규칙개정해서 그냥 넘어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런 경우도 있고 보직을 다시 불부합을…….

○김경진 위원  조정도 했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인사발령 후에 관련 규칙도 개정해서 그냥 덮어버렸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 기억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다시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뭐냐면…….

○김경진 위원  과장님 더 변명하지 마시고 이 불부합자 인사발령 후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 완료처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직원과 그 보직업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 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35만 인구정책을 재검토하여 현실성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인구정책계 신설로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처리결과입니다. 내용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결과 답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와 기획예산과는 같은 안전행정국 산하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처리토록 함에도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처리한 것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인구정책계를 신설을 해서 했던 사항을 답변으로 처리를 해주신 것인데요. 인구정책 방향을 기획예산과 업무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단순한 일시적인 인구증가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시에 거주하는 익산시민이 좀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하면 2025년도에 가면 인구 35만 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저희들이 2025년도에 35만 명으로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인구 추세가 감소되고 있는 상태이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감소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지만 최대한도로 해서 우리시에, 지금 상태로써는 인구가 줄지 않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고 하면 증가될 수 있는 방향까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어떤 정책이 됐든 실현 가능한 정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반드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보면 시 홈페이지 접속 민원처리 실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방법 설명 불만족, 여권 안내 불만족에 대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은 친절한 서비스를 얻고자 하는 민원인이 가는 민원이 해결되었을 때 감명을 받게 될…….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466페이지 개별공시기가……. 종합민원과인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답답하니까 어쨌든 지적사항이 도 감사에서 났으면 기록을 우리한테 해줘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여기 지적사항, 처리 내용 그런 것이니까 상급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은 냈어요. 사실은 이 인사의 문제점보다 그 전에 한 감사를 이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냈어요. 또 그러고 있다. 그 전에 낸 것은 고쳐졌는데 또 그러고 있더라. 이제 아시겠지요? 2014년도에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처리 결과를 냈어요, 시정을 해서 냈어요. 그런데 와서 다시 2017년도에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그러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도 해줬어야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시에 승진자들이 2015년도에는 155명, 2016년도에는 160명, 2017년도에는 170명 이렇게 승진을 시켰습니다. 감사 자료 보니까 그래요, 도 감사 자료. 그런데 갈수록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전보 기간을 못 맞추는 것이 너무 늘어요. 이것 재미있어요. 자꾸 지적은 내는데 더 어겨요. 일반 백성 같으면 처음에는 지적하고 훈계 하다가, 벌칙금 때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보냅니다. 아, 전과 몇 범이다 해서. 지금 그런 형국이 전보제한기간 위반사항이 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202건, 2016년도는 284건, 2017년도는 316건 여기 유능하신 행정지원과 직원님들 계시니까 들어주세요. 이렇게 팍팍 늡니다. 이 지적을 계속 내는데도 쉽게 생각하면 배짱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은 보면 아마 제가 감사이라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 보면 뭔 생각 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더 이상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 앞으로 좌우간, 물론 인사를 할 적에 이 인사규정에 전보제한이나 모든 것을 맞춰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또 인력 운영이나 여러 가지 업무추진 이런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어기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가 감사장이니까요. 그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제가 현실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현실에 존재는 문제점들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줄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늘어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많이 늘은 것입니다. 209건이 284건 됐다는 얘기는 한 80건이 늘었고 또 284건이 316건이 됐으면 한 40건이 늘었어요. 좀 줄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자료만을 가지고 굳이 보면 좀 표현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대로 한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 사실은 이 인사에도 이것이 다 규정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훈령도 있고 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배짱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제가 8월 달에 자료 받은 것도 보면 아직도 불부합이 있어요. 과장급 이상만 받았는데, 제가 과장급 이상만 받아봤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불부합이 2명이나 존재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라고 그렇게 하는 대도 이 사무관 이상도 이러니 그 밑에도 오죽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좌우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 있으니까 어차피 인사를 담당하는 쪽이니까요. 우리시에 무보직자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근속승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무보직자가 나옵니다? 자료에 보니까 105명? 무보직자가 2017년도에 105명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풀어 가야 한다 이런 고민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무보직자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고, 가장 첫째는 승진이 적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근속승진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그렇다 보니까 바로바로 보직이 안 나오니까 무보직을 줄 수 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 조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비록 무보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인력은 활용을 하고 좌우간 불만 없이 능력이, 보직 부여하는 것이 그 직원들에 대한 평가하고 보직 승진연한에 따져가지고 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최소한도로 순서에 의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우리시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를 6급에 대한 무보직자들의 문제로 봅니다. 사실은 일을 하는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직을 받은 계장이나 무보직 6급이나 서로 간의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행정력 낭비, 인력 낭비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여러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자료만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근속승진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인력을 운영하는 편에서는 무보직자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들에 대한 인사 적체를 봐서는 무보직이라도 있어야 그분들이 그나마 위안을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6급 직위 부여자가 있고 무보직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총괄이나 업무 담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부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하느냐 이 고민이 별로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튀어 나오는 이유도 뭔가 일을 하게끔 돌아가게 이 인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해당 부서에 맡겨놓기만 하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별 탈 없이 보직자와 무보직자들이 서로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결국은 그것이 모두 일을 열심히 하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보시면 시정 질문 조치 결과 되어 있는데 질문요지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익산시 홈페이지 의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했고 답변으로는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고 완결로 표기를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2건 되어있더라고요. 2018년 10월 달에 농촌활력과하고 민생경제과. 그러니까 전에 했던 조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저희 부서에서 각 위원회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시정 질문 지적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체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현황이 끝나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가 그 전부터 말이 좀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선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런 예산들이 시장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오해의 반감이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 끝에 이것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하루아침에 488건의 민원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한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 익산시 가용재원이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부터 시장님들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하루아침에 계속 보름 동안 돌면서 받아서 예산을 다 집행한 것입니까? 보면 488건에 처리 불가는 26건 밖에 안 돼요. 그동안 다 해줬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로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488건 중에서 비예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시장님의 주민과의 대화는 그냥 마을의 현안이나 뭘 들으러 가는 얘기이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정책사업 주민간담회를 명칭을 바꿔서, 그렇잖아요. 또 인구에 대한 문제도 대화를 나누고 해야지 거기에서 민원 받아가지고 뭐 하네, 뭐 하네 하는 부분, 거의 가보면 다 기관단체장님들이에요, 다 이장님들이고. 그러면 자기네 이장님이 할 민원들만 다 받는단 말이에요. 사실 주민의 민원들은 우리 아까 말대로 다 통리장에 있는 면장님이든 통장님들이 주체를 하지만 거기 권한이 없어요. 그분들이 권한이 없고 민원 오는 부분이면 어떤 것이 급하게 해야 할 순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를 해야 한다는 순위는 자연적으로 추후에 주민참여예산이든 그런데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시장님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다녀야 된다고 봐요. 계속 고질적으로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소리를 계속 위원님들한테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재원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488건이나 해줄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받아서는 아니잖아요. 꼼꼼하게. 시장님이 현장 가본 것 있어요? 없습니다. 누가 갔어요? 직원들 몇 명 따라가서 해주고 면장이나 이장님들 뒤에서 손들어서 예, 해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답을 해주는 것도 잘못 됐잖아? 그것 현실적으로 느끼잖아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 판단을 꼭 해주셔야만 돼요. 티끌 모아야 태산 그 돈이 뭉쳐진 이 488건을 뭐를 하나 했으면 그 관광객이든, 외국 관광객이든 뭔가를 우리 익산시가 승화될 수 있는 그 돈으로 하나를 제대로 찍어내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당연히 해요. 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적인지 그것을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시장님은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그 29개 읍면동을 보름 안에 어떻게 다 돌아 뭐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알아서 하시게 하고 시장님은 정책, 거기에 바보들이 아니에요. 다 기관장님들이 앉아계시는 부분이 정책간담회를, 주민과의 정책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용어를 바꿨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홈페이지 의무 공개 필요성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게시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해서 완결로 처리하였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완결로 처리를 한 것은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공개토록 하고 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정보 공개 게시판을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부서에 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결로 했고요.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위원회 개최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주무부서조차 게시를 안 하고 타부서에 게시를 하라고 설득을 한다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안전행정국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개가 안 된 것이 있다고 보면 이후부터라도 위원회 개최사항이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문제를 또 보충질의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지역에 환경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법적조치도 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자료를 안주는 경우가 있어요. 개최 현황들이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면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알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안하고 타부서에서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개 가능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434페이지를 보면 1년 2회 이상 전보자 현황 66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보면 66명으로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도 감사에서는 6개월 미만 60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인원이 상이하니까 질문을 하는데 정확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 감사에서는 60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도 감사에서는…….

○위원장 유재구  예, 그러니까 상이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정확히 66명이라고 하면 도 감사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저희가 데이터로는 66명으로.

○위원장 유재구  그때 당시 도 감사 받을 때 정확한 것 아닙니까? 2017년도 것.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는 60명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6명으로 6명 오차가 있다 그 얘기지요?

○위원장 유재구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 뽑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6명의 오차가 있는 것은…….

○위원장 유재구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66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404페이지를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주의니까 여기에 기록을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나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왜 주의내용은 여기에 누락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다 기록이 되어서 주의를 받았다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누락시킨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분상의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중앙부처라든지 상급기관 감사에 주의까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록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저희들은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행정지원과도 자꾸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 위원으로써는 행정사무감사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이 되지 않을 경우는 특히 허위보고 시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10월 2일 행정사무감사 전에 했습니다. 하지만 회계과와 행정지원과는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해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없다는 자료와 해당 과장의 답변에 대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시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해서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감사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집약된 의견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시작 후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행정지원과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5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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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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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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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회  계  과  장	김우진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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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