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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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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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문화산업국-투자유치과,민생경제과,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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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5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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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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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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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실시한 회계과,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 미제출과 해당 과장님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한 조치로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행정지원과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이 대표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거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한치의 착오도 없어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회계과와 행정지원과의 사항 중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에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사항입니다.
  다수공급계약 물폼 구매계약 부적정으로 해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시 2단계 경쟁이 아닌 제3자 단가계약 방법 등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시 제3자 단가계약 방법이 아닌 2단계 경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체결시 특정인만이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일반경쟁에 부쳐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체결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특정인만이 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을 입찰을 통해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용 자재 구매 부적정건은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직접 구매 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설계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의 권리보전 및 사용료 산정 등 부적정에 대해서는 39건의 미등기 건물을 등기하고, 변상금 393만 원을 부과하여 사용대부료 산정 시 층별 조정률을 적용토록 한 조례를 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등기권은 총 39건 중 37건을 등기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물품창고는 가설건축물대장을 작성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등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완료하지 못 했고요. 또 한 건은 하수도 분뇨처리장 사무실은 대부분 구거에 위치하여 등기가 불가함으로써 향후 예산 확보에 처리예정입니다. 변상금 관계는 변상금 총 17건 중 16건 변상금은 부과 납부 완료를 하였고, 도로공원과 1건은 기존 회계과 대부계약자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지적사항 중 앞으로 취득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등기 및 사용대부료 부과,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수당 등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한 제수당 및 봉급 208만 4,000원을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앞으로 제수당을 지급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수당 및 봉급 208만 4,000원을 회수 조치를 완료하였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렬과 직급에 부합하게 인사발령하고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는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발령 시 직렬에 부합하는 보직관리 및 전보제한 기간 준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 5건, 행정지원과 1건을 상급기관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건을 누락한 일이 있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와 행정감사자료는 두말 할 것 없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성실하고 철저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향후 절대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예산 설명 등 의회보고 시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님, 회계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문화산업국장, 투자유치과장, 민생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역사문화재과장, 경영개발과장, 한류패션과장, 유적전시관장, 보석박물관장,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문화산업국 소관 증인출석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인 이상춘 문화산업국장님을 비롯하여 이양재 투자유치과장님, 이영성 민생경제과장님, 김형훈 문화관광과장님,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님, 조정태 경영개발과장님, 강태순 한류패션과장님, 박광수 유적전시관장님, 정원섭 보석박물관장님, 심지영 예술의전당관장님 등 9명 중 교육 중에 있는 강태순 한류패션과장님을 제외한 8명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 확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10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역사문화재과,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나 2018년 익산문화재 야행 행사준비 관계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투자유치과와 민생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문화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역사문화재과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도시계장 원형복.
  고도육성계장 송석민.
  문화재활용계장 방혜경.
  문화재시설계장 박성일.
  세계유산계장 이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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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역사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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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역사문화재과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익산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가 14번 개최됐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서면심의는 한 번도 없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때는 위원회에서 대개 한옥신축하거나 담장 개장할 때 들어오는데요. 회의를 개최해서 처리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7건 중에 3건이 원광대협력사업단과 수의계약을 했지요? 그렇지요? 수의계약.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법률조항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 4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 3건 모두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한 사유와 195페이지 제일 하단 2015년 이주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이곳이 어느 곳이며 당초에 사업비가 13억 1,800만 원 책정됐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집행이 8억 4,200만 원, 잔액이 4억 7,600만 원이 남았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과다한 사업비 책정이 아닌지 이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015년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앉아서.

○김경진 위원  예, 앉아서 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전체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이고 토지매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조성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비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보다도 계속 연차적으로 올해까지 다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100% 국비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국비가 70%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2015년 토지매입 이 장소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금마 천변에 이주단지를 별도로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분양 현황에서 25필지를 말씀드린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익산 토성 발굴조사 용역은 저희가 1차 시굴조사 입찰을 받습니다. 입찰을 받고 2차에서는 시굴 조사한 기관이 발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 요건에 성립이 되고 문화재청에서도 발굴 허가할 때 시굴기관이 발굴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입찰로 이어진 사항인데 2차 정리발굴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역사문화재과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고 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중에 감사 자료 208페이지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해당없음인데요. 실은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빠진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연구개발비 항목에 보면 예산서에 보니까 계속 빠져 있어요. 어디가 빠져 있느냐면 향토유적정비 연구개발비가 3,000만 원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2,940만 원이 되어 있음에도 이번에 아예 빠져 있고 다시 이월로 3,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구개발비가 이월액이 1억 6,900만 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3,060만 원 그런데 여기도 미집행되고 또 다시 이월이 됐어요?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여기 예산이 1억 원이 세워졌는데 지출원인액이 8,700만 원인데 지출액이 4,350만 원 그래서 또 이월이 5,6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 자체가 계속 이월이 되어 있고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까 향토유적연구용역비는 저희가 함열현이 기록에 있는데 기록에 있는 것을 문헌으로 정리해가지고 관아터나 이런 것을 추정한 용역인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어서 마무리를 했고요. 세계유산이나 국가지정문화재는 모든 용역결과물을 문화재청 검수를 다 맡아야 합니다. 그 검수가 시작되면 검수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끝나면 용역을 해제해가지고 준공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접수 순서대로 심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심사 중인 이야기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현재 다 마무리 된 것도 있고요. 심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됐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017년도 예산은 올 12월 달에 하는 것 1건 외에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3쪽입니다. 173쪽에 보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기반 구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197쪽에 보니까 익산문화재단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액이 7억 2,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2,500만 원 어디 갔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 5,000만 원이 제일 돈이 크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틀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약간 기재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억 2,500만 원이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7억 2,500만 원이 맞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2016년도가 7억 5,000만 원이었고요. 2017년도가 7억 2,5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것은 예산서하고 틀려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 자료 제출할 때 좀 더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 틀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익산 고도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쭉 해서 38억 2,9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월금액이 5억 9,000만 원 그러니까 총 38억 2,960만 원인데 원인행위액이 29억 8,000만 원, 지출액이 27억 6,0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5억 9,000만 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4억 7,6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익산 고도육성사업 관련해서 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단지 내에 토지매입을 계속 연중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12월에 아들들까지 도장을 다 해주기로 해서 예산을 계속 나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돌렸을 텐데 12월 15일 넘어서 못 하겠다고 해버려서 예산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은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 불응 때문에 갑자기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월예산이 아니에요.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월예산은 5억 9,000만 원이 이월예산으로 남아 있고 4억 7,6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주단지 집행자산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토지매입을 협의 한다고 했는데 12월 달에 가서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반납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월이 아니라 반납.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오늘 오후 행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애쓰시고요.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74페이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함벽정 거기를 방문해봤습니다. 전에 가볼 때와 달리 입구부터 황토포장이랑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황토포장도 잘 되어있고 문화재답게 데크도 잘 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보안할 점이 또 아쉬움이 장애인화장실에 열쇠가 잠겨있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하면서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장애인화장실에 열쇠가 잠겨있어서 넘 안타까워서 제가 사진도 찍었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리고 살펴보니까 소방 방재시스템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제가 못 찾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장애인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데크랑 같이 하면서 저희가 청소용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쇠를 채워 놨었는데요. 바로 조치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전라북도 도지정문화재인데요. 단계적으로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순번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현재는 소화기하고 방화수만 비치하고 있고요. 청소인력 점검하고 저희 직원들이 점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방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다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도지정은 도에서 1년에 각 시군별로 하나씩만 해주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관리인도 없고 소화전 몇 개 있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구성이 함벽정 관리사, 화장실로 이루어져서 주요 문화재 중에 하나인데 소화기 몇 개로 화재위험 또 요즘에 농사철이나 문화재 등을 화재 때문에 시스템 방지를 잘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하고 있는데 저희 특히 무형문화재 127호인데 잘 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안 되어 있다면 시급하게라도 방재시스템을 해주셔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상수도 인입까지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연말에 집행 잔액이 있으면 도 승인 맡아서 호스릴 소화전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다른 것은 잘 되어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방재시스템만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도 보면 다 이유는 있어요.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월액들이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과거에도 항상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부서도 비슷한데 꾸준히 제기를 하는 것도 창피하고요. 또 아마 담당 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시가 그 고민을 예산과에도 많이 해달라고하고 있고 저도 그 대안이 뭘까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비사업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자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예산을 그냥 끓이고 있는 형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시가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담당 부서도 해야 한다. 이것 제가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 명시이월이 과가 많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엄청 그 부분 가지고 혼냈는데 회계과에도 혼냈습니다. 명시이월이 이 과에서 20건이 일어나 있습니다. 금액으로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에서는 과연 무슨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인가. 왜냐하면 원인지출행위도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고이월이 4건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그나마 원인지출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사고이월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부분은 도저히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더 기획단계에서부터 여기에서 뭔 사업을 추진할 단계부터 사전에 준비를 좀 더 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맞다. 그래야 다른 쪽에 부담을 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연구용역 얘기 항상 나옵니다. 이번에도 보면 수의계약 형태들이 꽤 있어요. 학술연구 용역 부분에 대한 이것이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2017년도에 한 것이 끝났어요. 결과물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이 고도리석조여래입상 안전진단을 했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좀 제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병기 선생 초가이엉잇기는 계속해요? 매년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매년 해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은 다 그 정도 들어갑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초가잇기를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충영 위원  아, 지역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주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공사는 입찰은 주는데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계속 할 수 있게끔.

○김충영 위원  아,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최대한 길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메인기술자들은 아무래도 기술들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용마루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한 번씩 잃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 때는 용인자연농원이나 이런 곳에서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분들이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노력해서 그 사업을 이엉을 계속 할 수도 있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런데 지금 갈수록 고령화되고 농촌 인구가 없다 보니까…….

○김충영 위원  굳이 입찰 줘가지고 어느 업체가 따서 지역주민들을 활용한다. 이 얘기는 지역주민들이 더 좀 연구해서 그 부분을 직접 민간보조를 주든지 아니면 이병기 생가 그쪽에 예산을 줘서 지역주민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입찰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김충영 위원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자격이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이엉도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하자 관련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도 제가 궁금해서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우리 문화재들도 건축물과 관련된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는 일반 건축사를 취득한 다음에 문화재보수실측설계업이라는 자격증을 또 따야 합니다. 전라북도에 3개 밖에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설계자격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도 꽤 있나 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시는 한 분도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분도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도지정이든 국가지정이든 이런 부분들 설계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시 설계사무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것은 문화재구역 밖의 일반 건축물을 할 때는 저희가 일반 설계사무실에 하고요. 문화재구역 내에…….

○김충영 위원  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석축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것은 문화재실측설계에서 합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그것은 더 찾아보기로 하고 우리시에는 없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내년이면 마무리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계획상으로 2019년까지인데요. 문화재청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한옥도 지진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더 연기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얼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1년 정도요.

○김충영 위원  1년 정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한옥건축에 대한 구조안전기준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김충영 위원  처음에 구상을 했던 예산 정도까지는 왔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처음에 구상할 때 전체 고도 예산 중에 현재 10%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계유산등재된 이후에 총액도 고도지구가 확장되면서 예산이 갑자기 작년하고…….

○김충영 위원  요구하는 사람들은 꽤 있나 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있는데 아무래도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꺼리고 토지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는 보조금지원 사업을 약간 축소를 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지중화라든지 공공시설 그다음에 학교 담장이라든지 버스승강장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산숲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도지정문화재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김충영 위원  도지정문화이기도 하고 향토유적이기도 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향토유적은 순교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같이 묶어서 갑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숲정이 성지는 여산교회 앞에 되어 있는 곳이고요. 거기가 도지정이다 보니까 매년 예산을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씩 하달해가지고 저희가 경리정리가 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성토를 작년까지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반안정화를 시키고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재로도 예산을 주고 있고 향토유적으로도 주고 있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숲정이는 도지정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김충영 위원  도지정 밖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향토유적으로…….
  2017년도에 도지정해서 얼마 줬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당초 예산 상에는 5,000만 원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5,000만 원 했지요? 그런데 향토유적에서 이것이 내용이 비슷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것이 왜 그러냐면 도지정으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5,000만 원 밖에 안 주고 그렇다 보니까 성토를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항목으로 못 세우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토지 성토 부분에서 마무리를 어떻게든 짓자.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을 시비로 세워서 토지성토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도지정문화재니까 도지정문화재로 지원을 해요. 우리 국장님 5,000만 원을 성토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웠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으로 계속 밀고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갖다가 주려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도지정이니까 시비를 못줘요. 그러니까 또 이것을 향토유적으로 넣어가지고 얼마입니까? 글씨가 하도 작아서. 2억 9,200만 원을 시에서 세워줬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마무리 지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왜 그랬냐면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매년 3,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을 주니까 천주교 4대 성지 순례나 천주교 순례길을 하는 민원인이 왜 이것을 화장실하고 그것만 마무리 해놓고 성토라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도하고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한 3년째 계속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사님에게도 전주교구에서 설명까지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도 안 되어가지고 시에서 그때 한 번 방문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 판단에도 성토는 일단 마무리 짓고…….

○김충영 위원  좋아요. 모든 예산은 다 요구자가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주는 것 아니고 그러면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다가, 2007년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2007년도부터 계속 해왔으면 그것을 밀고 가든지 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안 되니까 결국은 시에 쫓아와서, 이것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입니다. 시장이 들어줬겠지요. 도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찔끔찔끔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주는데 우리시는 뭉뚱그려서 2억 9,000만 원, 3억 원이나 그냥 딱 주는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시 살림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내 이것이, 과장님 그래서 편법이 약간 들어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 예산으로 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향토유적에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시비를 주려니까 여기에 갖다 넣는 것입니다. 시비를 합치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데.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나 여기도 시비 주고 싶으면 아, 이렇게 빼서 조금 시장이 인정하면 그냥 줘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전통사찰이라는 어떤 특별한 법이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사찰 보존 및 관리하는 법률이 특별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는 9개 전통사찰이 있고요. 전통사찰이 지정문화재도 있지만 목조문화재이기 때문에 방재시스템을 매년 1개나 2개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20%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213페이지를 보면 오늘도 천년의 밤 행사 때문에 많이 바쁘신데 작년에 보니까 백제왕궁 천년별밤 캠프 6회를 해서 180명 행사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천년별밤은 공모사업을 했다가 세계유산이 등재되면서 사업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는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니, 예산이 어느 목으로 지금 나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017년도 예산은 저희가 백제왕도추진단이 대전에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출연금에서 지원요청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사용해도 되게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출연금에서 시군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2억 6,000만 원씩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각 시군별로 백제왕도 세계유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 직접 행사진행은 안 하지요? 그것 위탁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대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길청소년활동연구소에서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 3년 연속을 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2018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시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센터 지원이 한 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너무 많이 요구해가지고 가족이 캠핑을 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수요는 많지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온육아원이나 저소득층자녀 가족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길청소년활동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거기에 공모선정 3개년 동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공모를?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3년 동안 한 것이 아니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매년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요. 올해도 공모를 해가지고 2개 단체가 응모했는데 1개 단체가 신생 단체이기 때문에 길이 또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7년도에는 출연금 예산에서 행사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시비 예산으로 행사진행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17년도 예산현황을 한 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출연금으로 줬기 때문에 어떤 출연금에서 나갔는지 파악 좀 하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219페이지를 보면 통합전수관이 지금 국비로 인해서 잘 완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이용객도 많고 아주 깨끗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 보니까 유료 4건해서 43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익산시에 이런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시설된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우리 익산시에서 세외수입도 될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립풍물단이 1층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대관하는데 연습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관리인력의 문제입니다. 지금 장비랑 음향이나 전기 이런 설비장비들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하다보니까 야간에 대관요청이 많은데 야간에는 중요한 행사 같으면 저희라도 나가서 운영을 해주는데 또 주말 같은 때 그런 때 운영인력이 없어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통합전수관 운영이 자체 운영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이리농악하고 이리향제줄풍류 그다음에 풍물단은 전수공간으로 해서 그쪽 자체를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대공연장, 누마루, 세미나실, 소회의실 그다음에 외부공간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가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 생각으로는 그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지 관리자가 없다고 해서 방치해두면 안 되잖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요. 계속 인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개선토록 제가 권유하고 싶고요. 되도록이면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행사로 통합전수관에 가면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야행 하느라 바쁘신데.
  사실 우리 익산시는 백제역사도시 있고 또 2000년 역사고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태국의 의미가 있어서 역사에 있는 흔적들을 안 남기려고 우리가 국비예산들을 안 따오는 것인지. 신라 같은 경우는 국비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179페이지 천호동굴 같은 재원이 지금 2018년도에 축분 등에 의한 오염이 이런 것들을 해결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2011년 5월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0년간 생태복원을 위해서 현재 공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제한을 해놨을까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현재는 오랜 시간 동안 낙서하고 쓰레기 같은 것 유입되고…….

○조남석 위원  그러면 낙서하게끔, 쓰레기 버리게끔 익산시가 그것을 관리를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2011년도, 2012년도 해가지고 그 정사에서 소를 방목을 했습니다, 그때는 법에 접촉이 안 되어 가지고. 축사가 한 400평…….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에서 뭔가 그분들을 해결을 해서 다른 곳에 이전을 시키는 방안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다 매입을 했고요. 매입을 했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축분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이것 때문에 10년간 문화재청에 묶어달라고 우리 행정에서 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보고 아직 악취나 이런 부분이 안 빠졌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것을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못 하고 있는가. 나루터 여관 같은 경우도 왜 이것을 거기에 문화의거리가 있는데도 철거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들어가지 못해도 바깥에서 구경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것 제대로 못 지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도 그 부분은 요청을 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아쉽습니다.

○조남석 위원  나는 이런 것 못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진짜 우리 익산이 천혜자원이에요. 많이 있어요. 심지어 숨어있는 비석이나 그런 부분들 아시지요? 황등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역사문화재과인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지,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하는지 저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이런 것을 다른 타 과에 하지 마시고 우리 역사에 있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좀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용역비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신빙성 있는 사업을 해서 때로는 무딘 것이 감각적인 것입니다. 감각적인 추후에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꼭 큰 예산보다 작은 예산 찾아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스쳐지나갈 수 있게끔 전국체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와서 보면 얼마나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원을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보충질의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약간 유사한 내용 하나 있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위원회 관련해서 188쪽에 보시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명단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데요. 실은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학술에 관련된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역사적인 가치구현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낼 수 있는 방법까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그런 기획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참여를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낼 수 있겠다. 문화관광자원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학술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는 자료요청인데요. 문화특화지역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보니까 작년에 1억 원이 이월이 됐어요. 1억 원이 이월이 됐고 지출원인행위액이 9,000만 원 그래서 올해 9,000만 원이 지출되어서 용역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용역보고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역사문화활용자원 연구용역인데 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고도리석조여래입상 안전진단 요청을 했어요? 연동리석조여래좌상 학술용역을 한 것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장님과 역사문화재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8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계장 김형석.
  산단관리계장 조우영.
  향토기업지원계장 김정현.
  투자정책계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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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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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13페이지 시정질문 조치 결과를 보시면 질문 제목은 인구늘리기 정책과 14페이지 산업단지 분양관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답변 내용하고 금후 계획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해놨어요. 같은 사항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같은 사항이면 같이 한꺼번에 넣어놓지 굳이 페이지 늘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앞으로 그런 점은 보안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관련해서 다른 부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각종 설계변경 상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도 설계변경이 4건에 3억 1,000만 원이 증가됐네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물량증가 등으로 해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유독 황등 농공단지 도로정비 사업의 경우는 당초 사업비 대비 45.6%가 증가한 790만 원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석제품 홍보관 역시 42.5%가 증가한 5,700만 원이나 돼요. 그래서 제출 자료에 의하면 석제품 전시홍보관에 대해서 3억 2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쭉 다른 부서도 보면 물론 이것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렇게 40% 이상이 증가되는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과 밖에 없어요. 어제 이 자료를 보고 아침에 의회 나오기 전에 7시 30분에 비가 오는데 석제품 홍보관을 다녀왔어요. 물론 제가 함열 쪽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도로에서는 여러 번 지나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부지를 엄청 나게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시설관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홍보관을 보니까 정말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거기에 누가 갑니까? 거기에 총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이에요? 물론 석재산업이 하양 추세에 들어가서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석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과분하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도 아까…….

○김경진 위원  거기 주차장부터 부지를 보니까, 저 오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 납골당 같기도 하고 거기 누가 다닙니까? 찾는 사람 있어요?
  왜 유독 이 석재농공단지 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퍼붓는가요? 누구의 압력이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시에서는 사양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석재산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김경진 위원  그러면 홍보관 그렇게 하나 덜렁 만들어 놓고, 그렇게 넓게 해놓고 납골당 같은 것 조그마한 것 하나 홍보관 만들어놓고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석재산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지금 만드는 것은 둘째로 치고 이것 앞으로 유지보수, 기타 관리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 시설을 앞으로도 시설 만드는데 제일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운영이 제일 문제다. 그런데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김경진 위원  만들어진 건물이니까 어떻게 활성화를 할까 대책이 아니고 당초에 용역을 줄 때 용역결과가 잘못 나온 것을, 잘못된 용역을 납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석재산업을 활성화시켜서 할 계획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건물은 좁지만 야외 공간이 많기 때문에 석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야외에 비치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과…….

○김경진 위원  제가 오늘 한 번 가보니까, 제가 왜 목소리를 키우느냐면 정말 한심해서 그래요, 한심해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낭비를 했구나, 공사하는 사람 참, 거기 혹시 저기…….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다. 공사하신 분들이 시에다가 감사장 안 줘요?
  저는 이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사업체들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홍보관 덜렁 하나 지어 놓고 석재산업이 하양산업이 활성화 된다고 보시는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도 그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에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무슨 대안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이용해가지고 관광객들 무조건 끌고 갈 것입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만들려면 제 생각인데 보석단지랄지 미륵사지 인근이라도 돼서, 외부에서 오늘 관광객들이 누가 석재단지를 찾아가요. 오는 김에, 관광 온 김에 옆에 있으니까 가서 한 번씩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 만들어 놓고, 저기에 놓고 셔틀버스 만들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은 것 같아요. 거의 대형버스 20대, 20대가 뭐야, 50대 들어가도 남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비가 와서 그런지 더 이상하게 납골당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먹만 하게 건물 지어놓고 홍보관 써놓고 비는 오지요, 부지는 엄청나게 되어 있지요, 풀은 나있지요. 그 잔디랑 어떻게 관리할 것이에요? 그것 한 달 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인건비랑…….

○김경진 위원  인건비 빼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2,500만 원 안팎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500만 원이면 정말 한끼 1,450원씩 먹는 이 복지관의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 관리방향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 설계용역하고 사업시행한 담당자는 이것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일단 내 돈 아니니까 하고 설계변경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고 나중에 방치하고 풀 나고 제초작업도 못하고 흉물처리가 돼요, 흉물처리가. 국장님 정말 이 부분에서는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활성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2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는 민간보조금 예산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집행하는 부서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지는 않고요.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나온 서식을 보면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세목, 예산액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액, 잔액 이렇게 나와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작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똑같아요.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요청시 서식까지 만들어 드릴까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하여튼 다시 한 번 저희가 서식 같은 것을 새롭게 해서…….

○김경진 위원  이렇게 만들면 예산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는 보안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27쪽에서 29쪽을 잠깐 봐주시지요. 27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총 98억 7,500만 원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대비 집행이 82억 2,700만 원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잔액은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해요? 그리고 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돼요, 이월이 됩니까, 뭡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요. 시비는 다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잔액이 얼마인데 국비는 얼마 반납하고 도비는 얼마 반납하고 잔액은 얼마이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성의 없는 자료 내지 마시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8쪽이나 29쪽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불용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석제품 전시홍보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정확한 명칭.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가, 여기 부지가 총 얼마나 되지요? 총 부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5만 1,718㎡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5만 1,718㎡.

○장경호 위원  5만 1,700…….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 내용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총 건축물의 현황.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470.05㎡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일부 공간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 못하고 있다는 동료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여기에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이 앞으로 운영이 되면서 굉장히 난항이 예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그런 내용을 들었고요.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의 명칭을 바꿔줄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일단 그것은 국·도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가지고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명칭을 해야 하는지도 한 번 여론도 조사를 해보고.

○장경호 위원  대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석제품 자체가 중국산이라든지 포천석, 거창석 요즘 수출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익산 황등석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중국산 돌들이 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여와요. 그런데 이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한 70억 원 중에 31억 원이 시비가 투입이 됐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것이 완공이 언제 됐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올 3월 8일 날 완공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완공된 지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습니다. 앞으로 석제품 전시홍보관을 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이라든지 가치창출을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맨 처음에 목적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여기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3월에 오픈해서 지금 10월이면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개월 동안에 어떠한 실적들이 있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실내에는 4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고요.

○장경호 위원  아니, 아니. 업체 입주가 아니라 석제품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매장들이 입점을 해서 판매를 했다든지 얼마만큼 수익이 났다든지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런 것은 특별한 데이터는 업자한테 받지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전시된 물건이나 일반인들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최근 몇 년간은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일 최우선적으로 봅니다.

○장경호 위원  관리상태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사람들이 찾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얘기고요. 거기에서 어떤 소기의 목적, 원래 목적했었던 석재산업의 활성화, 부가가치의 창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석제품 전시홍보관이라는 타이틀 이름을 걸고 있는 한 거기에 관해서 밖에 사고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조금 넓게 풀어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석재관련 산업 쪽에만 활용할 수 없고 지금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석재산업에 그 넓은 땅에서 활용가치 자체가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리부분 7페이지인데요. 본위원이 감사 준비에 앞서 현장방문을 해봤어요.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까지 직접 방문을 해보니까 투자유치과분들께서 기업유치에 바쁘시고 다양한 기업들을 상대하시느라고 적은 것은 신경을 못 쓰셨는지 이런 작은 부분들을 놓치셨는지 본위원이 직접 눈으로 보니까 큰길가에는 보이는 곳은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곳은 잘 정리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풀밭으로 되어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사진을 직접 찍어왔습니다. 인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가 국가산단이 있고 농공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인도가 약 88km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디를 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도로변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인도가 사람이 통행을 안 하고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초가 많이 나가지고 풀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저희가 한 20명 정도 근로자를 사역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람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헌재 사람 인력으로도 하면서 기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인도정비 할 때 보도블록보다는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시설로 해가지고 인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투자유치과는 익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도 놓칠 수 있지만 이번에 특히 체전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이순주 위원  체전기간 동안에 외부손님이나 시민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확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설명할 때 앉아가지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진실 되게 해주시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앉으셔가지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더구먼.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실적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 체결에 대해서 국장님 투자협약을 14개 업체와 했습니다. 14개 업체 중 실제 분양계약은 몇 개 기업과 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MOU는 3산단에 7개, 외국인투자지역에 하나, 4산단에 6개 해가지고 14개 했는데요. 분양계약은 3산단에 6개, 외국인투자지역에 하나, 4산단에 5개 등 12개사와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투자협약이라는 것이 실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인사우대를 하셨는데 몇 명이나 했습니까? 몇 명이나 했고 어떤 성과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공무원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3명.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어떤 성과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기업유치 3산단에 1개사에 6,600㎡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245만 3,000원을 지급 했고요. 또 4산단에 1개 업체에 1만 1,570㎡를 유치해가지고 포상금 371만 원, 그다음에 4산단에 9,917㎡를 해가지고 포상금 31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느 규칙에 의해서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인사 관련 문제는 행정지원과 규칙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식 위원  특별 승진도 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급 하였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산단에 농협케미컬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도 민원이 안 생기고 잘 되기를 바랐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시에서 방문하고 그런 적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어렵게 유치한 농협케미컬이 우리한테 입주의사를 표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분양금도 일부를 납부 했습니다. 그런데 3산단 조성할 당시에 거기 종교시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보상가문제로 서로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척되어가지고 현재 거기가 종교시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미컬이 오면서 위험성이나 그런 종교시설 옆에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위험성이 뒤따른다는 문제로 현재 당초 부지에 신축을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해가지고 그러면 종교에서 한 100m 이쪽으로 옮겨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가지고…….

○김연식 위원  민원들 측에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 전달했고 농협에서도 최대한도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다시 또 저희가 가서 중재하는 도중에 종교에서 옮기지 않아도 된다. 안 옮기고 차폐시설과 방음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서 전달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옮기지 않아도 된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리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종교시설 옆에 식재를 더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후에 다시 또 요구사항이 왔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은 농협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고 그 당시 마을주민들은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고 해가지고 현재 그 와중에 원래 계획된, 농협에서는 설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케미컬을 현재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어떤 종교시설에서 어떤 사항을 요구를 하였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삼불암이라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케미컬 부지에 1m 간격으로 5m를 해가지고 주변에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도 농협에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장래로 봐가지고 보상인가 배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전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농협케미컬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래요.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원한다 그 얘기는 신빙성이 없을 것 같고 단지 역지사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입장이라면 이것 원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종교시설 바로 옆에, 종교시설은 신선한 자리 아닙니까? 신선한 곳이잖아요. 그런 위치 바로 앞에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무를 식재해서, 금전적인 것은 저는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한 번 강구해보시고 또 저도 일자리창출 문제, 저도 이 업체가 들어오는 것 절대 찬성을 않습니다. 전에 또 하나 들어왔던 것도 있고 여기는 사실 중요한 위치예요. 익산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미륵사지 인근이잖아요? 또 바로 몇 m 안에 우리 문화재가 있어요. 우리 석불이 있지요? 불상.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문화재가 인재 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것에 저는 정말 찬성하고 싶지 않았지만 일자리창출 문제, 분양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를 했는데 이런 민원이 생겨서 저기를 한다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지금 분양 안 된 곳이 많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거기 들어올 만한 장소는 현재 없고요, 그 면적은 없고. 지금 문제는 그 종교시설이 당초 산단 조성할 때 다른 곳으로 이전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산업단지인데 케미컬이 안 들어왔다고 해도 다른 업체가 분명히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종교용지가 있기 때문에 종교입장에서는 정말로 마음 수양하고 정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한데 또 케미컬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공단부지이기 때문에 공장이 안 들어온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케미컬이 안 들어오고 만약에 철강회사 같은 것이 들어와서 소음 날 때는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유치도 어렵지만 또 하니까 지금 대기업은 대기업 자체적으로 공단을 만들어나가고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회사는 거의 같은 종류 업종 아니면 유치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도 삼불암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이전해줄 수 있을 만한 막대한 비용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완주 같은 곳은 자꾸 산업단지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시 입장도 3산단도 지금 단추를 잘못 낀 것이에요. 진입로 개설을 먼저 했더라면 분양이 늦어질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62% 분양을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잘 협의를 해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이제는 진입로 개설해놓고 좋은 이점으로 분양을 한다면 아마 좋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사만 몇 천 평이지요?
  85만평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140만 7,000㎡인데요.

○김연식 위원  그 정도 된다고 봐야하지요. 한 84~5만평.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이 제대로 된 회사들도 안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습니까? 몇 개 들어왔어요?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회사마다 특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다니는데 저희가 뭐라고 할까? 회사를 골라서 유치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하는 사업할 수 있는 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연식 위원  힘들지만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힘든 것을 해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당초 저희가 중재할 때는 100m만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했는데 또 원위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찰과 협의하면서 잘 풀어가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좋게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진입도로 개설 해놓고 하자 그 말이에요.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지금 과장님이 여기 부임한지 얼마 되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석 달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3개월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도 똑같이 왔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3개월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현재 전부 3개월 재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좀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담당 계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옆에서 서포터를 많이 해주십시오. 알았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석제품 전시홍보관 명칭을 바꾸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검토한다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업이 황등이 석제품 때문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받아다가 33억 원의 지역발전지특을 받았어요. 지역발전특별회계 33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31억 원을 통해서 건설된 사업입니다. 그 문제점들은 과거부터 계속 지적이 됐으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 바꾸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지역 석재인들 그다음에 익산시의 석재인들 이분들의 의견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얘기를 너무 쉽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여론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것인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이런 대 타이틀이 따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황등에 간 그 이유도 석재산업이 황등에 주력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목적으로 온 지특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투자유치공무원을 우대하겠다 해서 3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우대가 여기 무슨 포상금 주는 우대가 아니고 무슨 인사상의 우대를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인사상 우대도 있습니다. 특별승진도 있고 실적 가점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 포상금은 당연히 따라가고 인사우대 하겠다. 우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유공공무원 인사우대 그래서 규칙 개정 했다했는데 규칙개정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개정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우리 과에 있는 규정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우리 투자유치과 규칙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투자유치과의 규정 가지고 인사우대 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하고 인사부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규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 행정지원과가 인정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규칙개정할 때 다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협의만 됐어요, 내용이 그 규칙상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행정지원과 규칙은 제가 내용은 안 봤는데요. 아마 그 내용 중에…….

○김충영 위원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사실은 행정지원과하고 연계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자체 과에서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산학협력사업을 합니다. 위에 3개는 학교가 표기가 됐는데 밑에 2개는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것도 원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하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이것도 다 원광대학교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표기를 빼먹어요?
  소송 관련해서 아까 지에스이엠이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한 8억 원 정도를 지에스이엠에 줘야 하고 이자가 한 1억 원쯤 되어서 한 구억 몇 천만 원을 줘야 한다 그랬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8억 2,700만 원 환수했다가 나중에 이자포함해서 9억 2,700만 원 정도.

○김충영 위원  아, 그 환수금액이 8억 2,000만 원이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2,9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8억 2,900만 원?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번 감사 자료상에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지에스이엠에 환수를 조금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전혀 없어서 그러면 원래 지에스이엠에 얼마를 줬습니까?
  이것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줬다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애초에 얼마를 줬습니까?
  좀 오래 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볼게요. 원래 예산액은 한 18억 원쯤 됐는데 집행액이 옛날에 보면 16억 원쯤을 집행한 경우가 있어요, 16억 원쯤을. 그런데 어떻게 8억 원을 환수했었습니까? 그 대목이 제가 궁금해서. 우리 자료에 보면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투자보조금으로 한 16억 원을 준 적이 있어요. 설명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011년도 11월 29일 날 18억 7,9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18억…….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8억 7,900만 원.

○김충영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게 되면 현재는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7년을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12월 30일부터 2018년도 12월 29일까지 현행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계속 그 사업을 영위를 해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대정이엠이라고 안산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이전기업으로 1산업단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전기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18억 7,900만 원을 드렸고 그때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비율이 12%…….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금액 부분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시가 졌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회수한 금액이 8억 2,000만 원쯤 된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8억 2,9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계산법이 안 맞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하면 차이가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중소기업은 12%이고 대기업은 7%거든요? 그래서 한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충영 위원  12%대 7%쯤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한 18억 8,000만 원 준 것에서 한 8억 2,000만 원을 회수했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지금 대기업으로 편입된 날짜가 2013년도 5월 1일이거든요? 원래 2018년도 12월 29일까지 그 사업을 영위를 해야 하는데 한 4년 6개월 정도 사후관리를 더하고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는데 대기업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4년 6개월치를 환수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차액만큼만, 그 기간의 차액만큼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보조비율 차액만큼.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소송하면 우리가 소송 지면 소송비용도 부담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더 잘, 우리시도 법률변호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이렇게 결국은 1심, 아까 대법원까지 졌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김충영 위원  2심하고 대법원에서 졌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잘 일을 처리해야 우리 세금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려고. 55페이지 산학연관 협력 지역혁신사업 지원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지원이 되면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나중에 10월 정도에 의회에 보고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 추진실적은 보고가 따로 별도로 안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10월 정도 예정인데요. 위원님들께 사전 성과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완료가 된 사업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여기에 대해나 사업보고서나 이런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거든요?

○장경호 위원  이것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청년 창업팀 발굴 및 창업지원에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전체적으로 한 번 받아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자료를 한 번, 나중에 성과보고회 때 전부 다 보고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부다 자료로 해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먼저 이것만 하나 주세요. 8,000만 원짜리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구축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는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한 두어 가지 정도 할게요. 우리 감사 자료에 예산집행 및 추진현황 혹시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 예산 집행 한 번 보셔 봐요. 저희들로써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생각에서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옆에 명시이월로 해서 그 금액을 뺐어요. 비고란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투자유치과만 그런지 싶어가지고 작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 예산 작성 현황은 우리 위원님 보기에는 굉장히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라고 다시 변경이 되었는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결산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것이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전년도 2017년도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다른 과도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투자유치과만 이상하게 자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 예산잔액을 계산기를 놓고 두드려야만 다 알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결산서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결산서에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황은 감사 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다음 2018년도 예산에 수정을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빨리 체크가 되지 계산기로 다 두드려 봐야 해요. 그렇게 시정 좀 해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저는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빼고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지급된 보조금 집행내역.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5조 관련 보조금만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유재구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익산시 기업활동 그다음에 익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지급한 현황 그렇게 좀 해주시고, 45페이지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에서 맨 밑에 2017년 주요사업에 익산국가산단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는데 이쪽만 자료 좀 발췌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6페이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혹시 이것이 출연금입니까? 민간경상보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출연금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 내역서도 뽑아주세요. 자료 좀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본위원은 투자유치과는 우리 익산시에서 굉장히 중요 부서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오신지 3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 3산단, 4산단에 기업유치가 최고 관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유치포상 규칙을 개정해가면서도 심도 있게 진행 되고 있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더군다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새롭게 어떻게 기업유치를 해야 할 것인지를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기업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인맥이나 업종별로 모임 같은 것이 있으면 가서 저희가 설명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기업유치에 대한 활동은 우리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담당 부서를 더 늘려서라도 더 지원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익산시 석재산업발전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이 무슨 심의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1억 5,000만 원 1개소당 15개소 그것 하시는 그것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인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것…….

○조남석 위원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없고? 발전위원회라면 나름대로 향토산업인 석재산업이…….
  그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입점업체 선정이라든지 조례개정 이런 것 할 때.

○조남석 위원  그것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것은 없고? 발전적인, 지금 석재산업이 향토산업인데 계속 저하되는 부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는 예산만 집행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심의는 전혀 이루어진 적은 없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7년도 1건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그전에 회의록 같은 것 있어요?
  심의안건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것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 자료 있으면 한 번 주셔 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장님과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8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2시 30분까지 강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재구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에너지계장 김상수.
  노사협력계장 송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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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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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유재구 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시민들과 접촉면이 넓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민들의 경제 이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고 민생 경제가 힘들어질수록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생경제과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 65페이지에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서에 물가안정 예산액이 1,454만 원이 여기는 되어 있는데요. 물가 안정보조금 여기는 지금 어디로 쓰이는 돈 입니까?
  국장님?

○유재구 위원장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착한가게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착한가게 지원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착한가게를 지원을 하면 물가가 안정이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착한가게라고 해가지고 일반 평균보다 좀 가격을 적게 받고 하는 데를 착한가게 지정 해준 데가 17군데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7군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물품 지원해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17군데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고 있는 것들만 한 번 불러줘 보세요. 대충 어떤 데예요?
  착한가게로 선정이 된 가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는 이런 업체라는 얘기지요?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는 업체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지요. 가격을 좀, 예를 들어서 음식을 판다 라면 평균보다 좀 적게 하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파악된 가게 한 번 잠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를 들어서 그린목욕탕 여기는 목욕료가 한 4,500원 정도 파악…….

○장경호 위원  목욕료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다음 숯불갈비 돌솥비빔밥이 5,000원, 부영김밥, 진미식당, 순대국밥은 5,000원 이렇게 파는데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가안정하고 맞겠느냐 생각도 들기는 해요. 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 서민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싸게 받으면 수지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매장이 일정 부분 이 정도는 받아야지 운영이 되는데 너무 싸게 해서 삶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일부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자체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각 시민들이 추천을 한다든지 그 업체에서 추천했을 때 현지조사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으로 가야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격이 싸니까 그쪽 선정하겠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개인적인 취지하고 아니면 이 취지하고 안 맞든 이 단어하고 안 맞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산과목이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추가로 더 건의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요 소상공인 지원해가지고 출연금이 3억 원이고요.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출연금 어디 출연금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전북 신용보증에다가 출연을 합니다. 3억 원을 출연하면 거기에 대한 3억 원에 대한 12배, 12배를 지금 대출을 해줍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등급 이하자한테 2,000만 원씩, 최고 2,000만 원씩 해가지고…….

○장경호 위원  36억 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36억 원까지 출연금을 내면 우리 서민들한테 대출이 가능하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2차 보전도 해주시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대출하고 2차 보전 2년간 이자지원을 해줍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3억 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한 8,500만 원 정도 남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2차 보전 그게 2차 보전 예산이…….

○장경호 위원  2차 보전금.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묻겠습니다. 저기 전통시장이 익산에 몇 개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전통시장이 지금 12개입니다.

○장경호 위원  12개?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자료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700명 정도.

○장경호 위원  700명 정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익산시에 소상공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업자로 따지면? 그때 제가 우리 소상공인 계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한 번 물어봤었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3만 8,000명.

○장경호 위원  3만 8,000명?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저희가 보니까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소매가 1만 8,000명.

○장경호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소매업이 1만 8,000명.

○장경호 위원  도·소매가 18,000명. 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도·소매가 1만 8,000명이에요? 이게 끝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전통시장이 1,021개 업체고요.

○장경호 위원  그때 우리 소상공인계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삼만 몇 천 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보니까 민생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한 기초 자료가 없어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물어보니까 그때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찾아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은 이 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기초 자료가 없이 정책을 만들어 갑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은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어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민생경제과에서는 전부 정부지침이나 이런 쪽 외에는 다른 소상공인들의 삶에는 관심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누가 관심을 가져줍니까?
  지금 소상공인계가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됐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쪽은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얼마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 소상공인계가 있는가…….

○장경호 위원  2년 됐습니다. 2년 됐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명칭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장경호 위원  아니, 명칭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소상공인계가 없었어요. 소상공인계가 없었고 소상공인계가 정헌율 시장 취임하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대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기초 자료들이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에 의한 정책들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민생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꼭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위원회 한 번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위원회 보면 안건 미발생으로 해서 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지금 나머지 5개 위원회네요. 한 차례, 두 차례씩 열렸는데 이 옆에 안건들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들로 열렸는지 이것은 자료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의를 했는지 그리고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설계변경에서 12월 4일 날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해서 보니까, 다른 데는 증감으로 보니까 전체가 한 5.7% 정도 증가를 하였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대부분이 보니까 12월 4일 날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로 해서 441만 7,000원 한 30% 정도가 여기는 증가 됐어요. 이게 뭐죠? 위생도기 물량증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여기는 중앙시장 화장실 보수공사인데요. 그래서 그 변기 숫자를 늘리면서, 원래 당초 계획보다 더 변기 숫자 늘리면서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변기 숫자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원래?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당초에 2개만 하려고 했는데요. 추가로 옆에로 그 부분들이 노후 되고 해가지고 같이…….

○장경호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같이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늘어났습니까? 한 가지 빼먹었네요. 뒤로 한 번 돌아가 볼게요. 70페이지 한 번 볼게요. 골목형 시장육성사업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업명 여기 보니까 특화상품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특화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화상품을 활용을 해서 개발된 상품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컵치킨, 깨통닭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원래 없었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특화상품에 어떤 개발제품이 있는데요. 이 개발제품의 판매는 어떻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2억 4,000만 원. 2억 4,000만 원 가지고 컵통닭하고 깨통닭…….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거기에 시설 부분들 시설 교체도 하고 했습니다. 특화상품 깨통닭 뭐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그 LED의 간판이라든가 정비…….

○장경호 위원  특화환경 조성까지 포함해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2억 4,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상품개발비는 별도로 안 나뉘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게는…….

○장경호 위원  특화환경 조성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세부사업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 한 번 주십시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2억 4,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여기에 특화환경 조성을 하고 특화상품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특화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전이나 돈이 들어갔을 때나 거의 매출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이 4억 2,000만 원입니다. 이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단 따로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는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단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관리감독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고 계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이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단의 대표적 콘텐츠가 뭡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올해 사업으로는 디자인 정부 ICT 융합해가지고 미디어보도 설치하고 작년에 매일시장 입구에 홍보관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고요. 자생력강화사업으로 상인 동아리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객쉼터조성을 했었거요. 야시장 운영을 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대표적인 콘텐츠 실은 저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시장사업단이라든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시장을 특화를 하려면 그 시장만의 어떤 특별한 냄새가 좀 나고 특화된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표 상품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리고 페이지92페이지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 죄송합니다. LPG 충전소 있잖아요? LPG충전소 LPG 가격이 익산이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들어봤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로 이관을 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LPG 충전소의 가격담합문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지금 단속권한은 없지만 여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한테 뚜렷하게 뭐 잡히는 건 없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수사의뢰 요청은 하셨죠? 수사의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담합이 의심된다고 해가지고 수사의뢰 한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경찰에서도 특별한 저기가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특별한 담합 의혹이 없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냥 알아서 비싸게 받는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가시적으로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하기가 상당히 난무한 건…….

○장경호 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은 만약에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하면 추가 수사의뢰를 통해서라도 가격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추진실적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예산서 228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이게 지금 예산이 5억 6,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800만 원인데요. 지금 그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나간 금액이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설명 다시 한 번만 해주시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 인원을 신청을 받습니다. 일자리 거기에 대한 지원해 주고 당초에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먼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제 배분형태로 올해 익산시는 이 정도 이렇게 좀 배분해 주다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숫자도 좀 적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회적기업이 많이 지정을 해가지고 올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70% 정도가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래서 올해는 한 80% 이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작년에는 좀 너무 저희가…….

○장경호 위원  부진했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좀 부진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앞으로 점점 소상공인들이 개인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쪽으로 많이 조합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민생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 100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65페이지 사업적기업 육성 예산하고 뒤에 보면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예산하고 이 합계를 한 것이 지금 100페이지에다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8,244만 3,000원을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앞에 잔액이 얼마 남았냐면 852만 9,000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잔액이요?

○위원장 유재구  예.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잔액은 이제 불용처리 한 것으로…….

○위원장 유재구  지금 이 예산은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예산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에서 1억 8,200만 원을 지원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센터 내에 이제…….

○위원장 유재구  센터 운영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운영비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8,244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1억 7,391만 4,000원을 지급했어요. 이 내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99페이지 익산형 뉴딜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사업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취지가 너무 좋은데 전액이 시비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시비사업인데 지금 21개 사업에 74명인데 74명이 다 취업이 됐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74명이 다 취업은 안 됐고요. 작년에 1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조사결과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데 지금 74명 중에 12명 밖에 안 됐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밖에 취업은 연결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시장님과 소통간담회도 가졌고 취업박람회나 취업캠프도 참가해서 많이 신경을 쓴 사업 같은데 시비도 전액사업이고 그런데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떤 분이 하셨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별도 사회단체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해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뉴딜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청년들이 행정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가지고 밖에 자기와 경험한 부분과 연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본위원도 취지는 좋은데 지금 74명 중에 12명 밖에 취업을 못 했다면서요. 그리고 전액시비사업인데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나.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요. 추가로 그분들이 취업연계 할 때를 더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취업교육은 주로 뭘 했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원대 학생들 취업 강사를 통해서요. 취업 관련해가지고 기본소양교육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사업비용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고 이게 좀 선정위원회하고 취업교육 그 자체는요 자료한 번 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이것이 정말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에서 특히 또 청년일자리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취지 자체에 비해서 너무 취업률도 낮고 구체적인 이것 자세한 사항도 표기를 안 해주셔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래서 이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저희 물론 행정에서도 소요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기업에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어디 하고. 74명 중에 12명 밖에 취업이 안 됐는데 이게 만족도 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걸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해명을 좀 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만족도조사는 이제 여기에서, 청 내에서 근무했을 때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었고요. 취업과 연계한…….

○이순주 위원  취업이 잘 돼야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좀…….

○이순주 위원  이것은 좀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취업이 90%가 됐다든지 95%가 돼서 만족도를, 이것은 일자리를 위한 건데 만족도하고 이것하고 전혀 안 맞는 지금 만족도를 높여 놓으셔 가지고 의문사항이 많은 계속 보고 있어도 제가 봐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관내에서 우리 행정연수를 한 것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는 높았는데 사실 취업과 연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 취업과 연계하려고 연계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전혀 안 맞는 행정감사 일정 중에서는 만족도하고 만족도는 21개 사업 중에 74명이 되어야 만족도가 높다고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좀 만족도조사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예비사회적기업 그 부분인데 우리가 신규가 작년 9개 지정이 됐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사회적 대상 기업은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 도에서 선정을 하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2쪽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 개발비지원이 4개고 바로 하단의 사회적기업 5개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4개 사회적기업하고 보험료 지원하는 부분하고 다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는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만 지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예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 기재한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완전히 끝난 뒤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사업개발비는 예비사회적기업의 4개소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이 문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 조금 전에 업무 보고 때 약간 언급되어있던 부분인데요. 홍석 외 21개 기업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고 2억 3,600만 원이나? 그 지원이 됐는데 그 효과는 뭐 나온 게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지금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 목표한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데이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취업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63쪽에 보시면 성과에서 전통시장 이용활성화가 있어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2006년도인가요? 익산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되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전에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계속되어있지요?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5,000원짜리 하고 만 원짜리하고 두 권종이 발행이 됐고 그것을 이용을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단이 됐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은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통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익산사랑상품권을 그전에 발행했다가 그것은 취소를 하고요. 발행을 그만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온누리상품권이 정부에서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정부에서 지금 발행하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느냐면 그제인가 KBS 지방뉴스를 보니까 군산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됐는데 우리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당시에는 5%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할인을 해줬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 원짜리를 구입 하면 9,500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또 시장 상인은 그것도 가맹점이 계약이 되어야 하겠더구먼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가맹점이 다 있어야…….

○김경진 위원  가맹점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저도 구입을 많이 해봤는데 가맹점이 아니면 구입을 못 해요. 그때 당시에 왜 가맹점을 안 하냐. 어차피 이게 현금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만 원짜리 몇 개 받아 가지고 현금하고 교환을 하려면 발행한 금융기관 즉 농협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게를 비워놓고 언제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계속 현금이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장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미쳤냐, 차라리 안하고 말지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눈 여겨 보니까 어떤 부분도 단점이 있느냐면 5%를 할인하다 보니까 장난을 치는 분이 계세요. 당시에도 한 분의 시민이 와서 상품권을 구입하면 아마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구입 한도가. 그런데 가족, 친구 해 가지고 A, B, C, D, E, F 해가지고 뭐 30만 원씩 산다든지 10명이면 300만 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맹점하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짜고 거기다 가져다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입은 1,000만 원 구입했지만 9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가맹점에서는 1,000만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50만 원 가지고 나눠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폐지가 된 것인지. 군산사랑상품권은 대대적으로 지금 계속 지역뉴스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10% 할인해준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 군산사랑상품권은요. 현대자동차가 폐쇄되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정부에서 특별하게 할인율 하는 부분을 지원해서, 31억 원인가를 지원해줘가지고 그걸로 해서 상품권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사랑상품권이 판매가 중지됐다면, 폐지가 됐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며 가맹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각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각 시중은행에 다 지금…….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인율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5%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똑같이 5%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익산사랑상품권이 요즘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군산은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익산도 있는데 왜 이게 없지? 왜 이것이 폐지됐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온누리상품권은 구입 액수 제한이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30만 원까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염려대로 그것에 대해서 할인율을 가지고 그 소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장난을 칠까봐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도 하여간 발생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수사기관에 적발이 돼가지고 아마 서울지역에서 걸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전통시장에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또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간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고 간다고 해서 돈을 다 환전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개인이 사는 것도 제약이 있지만 다시 그것을 들고 은행에 갔을 때 돈으로 현금화시켜줄 때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껴가지고 걸린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신용 4등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소상공인 지원 할 때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지금 묶었는데 이게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은행권에서 지금…….

○김충영 위원  은행권에서 요구를 하는 게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쭉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4등급 이하자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풀면 조금 더 위험성이 따라가서 은행권에서 아마 금융기관에서 응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요즘 경기들이 다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서에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하는지 대해도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하고 엮여서 우리 기관들 장보기 행사들 요청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생들 하십니다. 각 부서별로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행사들을 각 시장으로 나가서 치르고 있는데 아직도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전시적으로 홍보하러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상인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인들이라는 생각이 대개는 그래요. 옆집에 사고 자기네는 안 사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해서 좀 거의 빠지지 않고 시장을 말이에요. 적더라도 다 한 가지씩은 사주는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많이 사는 가게로만 가지마시고 좀 어떨 때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보여…….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좀 빠지지 않도록 협조들을 더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산다고 느끼는데도 아까 상인들의 민심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아무튼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농어민 면세유 취급하잖아요? 주유소에서 면세유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면세유는 국가가, 중앙 정부가 직접 주유소에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나갑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농협을 통해서 농어민에게 준다. 그런데 이게 보통 면지역에 제가 받는 민원 중에 뭐가 가끔 있냐면 이게 각 주유소가 가격고지를 공지를 받게 하게 되어 있지요? 외부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외부에 다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골지역에서 이 면세유도 공지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 쉽게 말해서 주유소가 조금 돌라먹는 거 같다. 왜 그러냐면 공지를 안 해놓고 넣고 나면 이것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농민이 내가 예를 들어서 면세유를 쓰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서 넣어 놓고서나 가격이 어?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러는 거예요. 그분들 말씀으로는 공지가 안 되어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소지도 있어요. 면세유를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농민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면세유 부분 가격 표시를 면지역들이 잘 하는지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점검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태양광 사업을 많이 펼칩니다. 자료에도 보면 뭐 2015년도 220곳, 2016년도 221개, 2017년도에는 무려1,027개소에서 했습니다. 파격적으로 늘었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하는데 저는 우리시가 전라북도에나 산업자원통상부에 좀 건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00kw 이하짜리는 우리시가 허가를 해주게 되어있고요. 100kw에서 3,000kw까지는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0kw 이상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현실적으로 태양광 인허가가 벌어지는 사업은 전라북도에 갑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로 전라북도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시의 의견만 받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100kw 이상 되면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100kw 이상짜리도 전라북도에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시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전라북도나 산업자원통상부나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전의견은 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익산시의 의견만 받을 뿐이지 어쨌든 100kw에서 3,000kw까지의 인허가권은 전라북도에게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요. 이것을 3,000kw이하까지는 익산 지자체로 가야겠다.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전라북도는 해주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런데 어차피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규제를…….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태양광 인허가권을 하더라도 여기서 모든 허가권이 마무리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덤빈단 말이에요. 된다는데 왜 익산시는 도시개발행위 이런 거를 막으려고 하느냐 아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인허가권이 우리 익산시에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같이 조율해서 도시개발권하고도 같이 그냥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복잡하게 이 규정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애로사항을 미치고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친환경에너지라고 해가지고 태양광을 요즘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제가 가끔 그걸 느껴요. 우리 옛날에 각 개인들한테도 납골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생기고 심지어 국가가 보조금까지 줬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많이 늘어나 보니까 저게 사실은 친환경이 아니고 흉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부랴부랴 그 법 개정을 해서 막았습니다. 저도 이 태양광 인허가권이 그렇다고 봐요. 또 다른 흉물이 되고 있다. 이 친환경이 아니고 완전 농촌이나 이런 곳에 어촌이나 농촌지역에, 바닷가 주변, 우리 강 주변 이런 시설에 흉물로 등장을 다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자연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 적용을 해줘야지 남발하면 안 된다. 아셨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건의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점 참고해서 특히 태양광 인허가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70페이지 하고 8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장행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각 전통시장에, 지금 시장이 저희가 12개 시장이 있는데요. 각 전통시장에 장엔정 장보기도우미를 지금 시내권 시장에는 2명씩 있고 함열, 금마, 황등 여기는 1명씩 해서 총 17명이 지금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17명이 지금 도우미를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를 해가지고 지금 집행된 잔액을 보니까 16억 원 아니 1억 6,900만 원이 사용이 됐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시장이 총 12개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곳은 9곳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11군데입니다. 여산 빼놓고 지금 다…….

○신동해 위원  각 시장별 지원 금액하고 도우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자료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사항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허가부서는 이게 도시재생과인가요? 허가부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태양광이요?

○김연식 위원  태양광.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태양광 허가는 저희가 다 하고요. 개발행위허가를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허가가 나가면 또 그것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김연식 위원  아, 허가부서는 우리 민생경제과이고. 그런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한 번 가 봤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런데 낭산면 용기길 76-36번지 바로 옆인데 이게 햇빛이 역광이라서 자세히 나오지 않은데 이렇게 2~3m, 3~4m 밖에 주택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러면 조금 멀리, 보이나요? 보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연식 위원  이런데 물론 100km 이상이 되어서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민생경제과에 의뢰를 해서 의뢰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발행위 그 허가를 나갈 때 100m 이내에 주택이 거주하고 있으면 주민동의서가 들어가야지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도로에서 100m, 문화경계로부터500m 또 10% 미만은 100m, 10% 이상은 200m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허가가 한 3년 전으로 나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2~3m 떨어진, 3~4m 떨어진 이 주민도 지금 1943년생이니까 한 76세 되시는 분인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이거 뭐하느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포크레인 기사라 나는 잘 모른다, 이 업자가 시켜서 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아플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몸이 쑤시고 할 수 있으려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은 벌써 3년 전에 허가가 나갔다하면 개발행위허가지침이 이게 지금 새롭게 태양광이 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침 개발한 것이 2016년도에 생겼으니까 그 전에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조례제정이 2017년 작년 4월 28일에 새로 발의를 했고, 개정이 됐고 2016년 6월 15일에 또 조례 개정이 됐었는데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리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2~3m, 3~4m 떨어진 주민을 모르고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현장 저희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것 현장 가서 파악 좀 해 보시고 어떤 경우가 됐는지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도록.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97페이지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일자리창출 취업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아마 사업이 실시가 되는 거였는데 대상이 녹색교통만들기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국화조성 사업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민생경제과 쪽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는 거는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모든 것은 다 자료를 받아서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또 그 부서로 파견이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공동체 작업을 다시 작업을 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배치를 하면 그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보통 어떤 사업을 많이 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황등 시장 안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안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녹색교통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녹색교통은 폐자전거 수리하고 하는 재생. 인화동인가 그쪽.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특화환경 조성 사업과 특화상품 개발 사업 아까 2억 4,000만 원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아까 위원회 안건 내용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신동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장엔정 17명 운영 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장보기 도우미 인적사항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근무 시간, 급여 또 전부 다 자세하게 해가지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소상공인의 기초 자료 전체 수립을 하려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마련을 하시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 수집이 바로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자료 수집이 바로 가능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자료 한 번 찾아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도 자료 있으면 한 번 다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익산사랑상품권얘기가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군산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역화폐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역화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트에서는 못 쓰지요? 대형마트?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대형마트에서 지금 사용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용 못 하지요? 왜냐하면 지역의 선순환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것도 가맹점이 다 등록되어 있는 데서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현대 조선소하고 GM 등이 철수를 하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 라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정부나 대통령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익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넥솔론의 철수와 GM현대 조선소가 폐쇄를 하면 서 익산에서 출퇴근 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이직장을 잃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과 군산은 불과 짧게는 10~20분 많게는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이고 군산의 업체의 상당수가 익산에서 출퇴근을 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왜 GM 철수라든지 넥솔론의 철수, 군산 현대조선소의 철수 등으로 이런 피해들 그다음에 여기서 납품 업체들도 많이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협력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협력 업체들 여기에 대한 대안은 그 요청을 안 해봤습니까? 피해에 대해서 정부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건 관계 해가지고 작년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지역하면 군산 지역만 해당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익산에도 협력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도랑 협력을 해서 익산까지 같이 범위를 넓혀 달라. 저희도, 저도 물론 갔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어렵고 대신 협력업체, 저희 익산시에 있던 협력업체들에 대한 고용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정도로 이렇게 거기까지만 지금 저희가 지원 받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답변 중에, 답변하시는 중에 군산사랑상품권이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익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가능, 이게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구먼요? 정부에서 지원 얼마나 받았다고 아까 말씀 하셨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제가 한 31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차 지원 할인권 할인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메꿔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경호 위원  국장님, 익산사랑상품권을 다시 한 번 운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년도부터 아마 그런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견주어서 저희도 한 번 검토해서 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역 화폐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고요. 만약에 가능하다 라고 하면 군산처럼 어떤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자료면…….

○이순주 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여쭤본 익산 뉴딜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이순주 위원  이게 2017년인데 계속 사업을 하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시장 공약사업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시장님이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궐로 했을 때 그때 공약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므로 문화산업국장님과 민생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8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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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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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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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조정태
유 적 전 시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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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