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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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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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문화산업국-문화관광과,경영개발과,한류패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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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8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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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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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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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문화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계장 박경희.
  종교영상계장 최은자.
  관광마케팅계장 김주필.
  관광시설계장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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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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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사무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문화재단 관련한 질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담당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담당 계가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계의 직원 1명이.

○장경호 위원  문화계의 직원 1명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문화재단 운영현황과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 추진실적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딸랑 2장 왔어요. 2번, 3번 해가지고 1장짜리로.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보니까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문화재단 관련해서 민원서도 들어왔어요. 문화재단 사무국장 연임 사퇴 해가지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라가 있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매년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총 자산의 얼마를 출연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출연금은 15억 원을 출연했고요.

○장경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문화재단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출연금 매년 들어가는 것이요?

○장경호 위원  자산 중에 우리시가 출연하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5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몇 %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100%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저희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5조5항에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외의 출자·출연 법인 중 익산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익산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하면 익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돼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나 선배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문화재단 담당자 자체가 여기 와있지 못 하니까 답변 자체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설명 한 번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설명을 들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감사하시는 기간 중에 한 번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같은 것도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진단 했고요. 조례까지 개정해가지고 다음에 조례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기본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러면 이번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들어오면 내년부터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동안에는 저희가 비상임체제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하실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장경호 위원  예, 문화재단이 지금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009년 12년 31일 날 했으니까 만 9년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만 9년, 횟수로 10년째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자체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감사는 어떻게 해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 시 자체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체감사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문화에 관련해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을 어떻게.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지금 문화재단이 원래 조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대표이사가 없고 비상임이사가 재직을 하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한테 적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대표이사를 지금 현재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같은 아까 사무기구 위탁 조례에 의하여 적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좀 전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것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올해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가 아니라 직접. 왜냐하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전부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됐든 문화재단 관계자가 와서 책임 있는 답변들을 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그런 부분들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계장님들은 배석해서 답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옆에서 보충답변들을 해주시든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왜 이제까지 한 번도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님이 그 업무 전체를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은 아니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동안은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와서 그랬는지 저도 정확히…….

○장경호 위원  그전부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전부터 쭉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경호 위원  예, 그렇게 해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세세한 부분들까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자료로 대체를 하는 정도로만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이이루어지려면 문화재단 관계자가 와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번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재단 관련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답변이 충실한지 먼저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문화재단 육성 관련해서 감사 자료 112쪽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17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3,0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출연금도 이월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출연금은 이월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가 지속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되어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문화재단 자료에 의하면 출연금으로 되어 있던데? 17억 5,500만 원으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시에서는 문화재단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목이 나갑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냥 출연금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출연금으로 나가서 개별사업을 하는데요.

○장경호 위원  보조금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보조금은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 그것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2017년 문화재단 자료 중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따라서 보니까 보조금 수입이 9억 5,667만 2,09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연금과 보조금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조금 항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 주셨잖아요. 자료에 보면 이쪽저쪽 찢어져 있어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3억 6,000만 원 보조금 집행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총 9억 5,600만 원에 대한 내역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별로 여기저기에 편성을 해놓고 문화재단 관련 사업들은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가져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문화예술의거리 사업하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서동축제 도비 나온 것 그것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분들이 문화재단에 공모사업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출연금 말고 그것을 그쪽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 항목들이 같이 있으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다시 정리해서 그건…….

○장경호 위원  문화재단 보조금 사업들은 세부 항목들을 보고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야 거기에 대한 질의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수입이 9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항목을 제출을 해주시고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송호진 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네요. 4대 종교 협력사업 성과. 113쪽입니다. 금액이 적기는 한데 적혀 있어요. 4대 종교 협력사업 306만 원 잔액 없이 100% 어떤 일들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 4대 종교 협력사업은 저희가 서동축제 때 4대 종교 합창제를 합니다. 합창제 한 번 할 때 그 사업비…….

○장경호 위원  그것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것만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4대 종교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익산에 종교 4대 성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거기와 관련된 그래서 이런 협력사업들을 통해서 그들을 묶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4대 성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는 별다른 또 다른 성과들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 사업 말고 지금 도에서 출연금 내가지고 하는 것이 4대 종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오늘 하는데요. 그 사업 일환으로 해서 저희 국화축제 때 4대 종교 팸투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가 편성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 축제위원회에 돈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124쪽입니다. 2017년 시정 질의 때 문화예술의거리 이름 변경 및 정책성 확립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익산아트센터가 건립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익산아트센터 건물을 짓고 나서 건물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SNS로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SNS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기 SNS에 올라왔던 명칭하고 명칭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10개인가를 해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5개인가 4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부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장경호 위원  내부에서 그 명칭 결정 과정에 과장님도 참여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저도 참여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SNS에서 올라와 있는 명칭들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때 그 아트센터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설문방법하고 그때 했던 양식, 결과, 회의 자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 회의 자료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많은 것으로 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명칭 자체가 원래 아트센터가 아니라 직원들 조차도 아트센터에 부정적이었다. 왜, 익산예술의전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과연 문화예술의거리 그 도심에 있는 영정통이라고 하는 거리에 과연 아트센터가 맞느냐. 그래서 영정통7080이라든지 1970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힘 있는 분들이 명칭을 아트센터로 가자 라고 해서 그냥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사실은 처음에 제가 저기한 것은 문화마당이라고 그것을 주장했었습니다. 그것도 SNS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이 2등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트센터가 가장 표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아트센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설문 자료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 문화예술의거리 명칭 자체에 대한 이름 변경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의거리로 한정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지원 사업 하고 있지요? 임대료 지원 사업.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임대료 지원 사업을 하는데 임대료 지원 사업 공고에 보면 제한들이 되어 있어요.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오지 못 하고 그런 업종들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 명칭에 따른 변경을 통해서, 거기 문화예술의거리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당초에 구도심 활성화로 해가지고…….

○장경호 위원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도시재생으로 출발 했는데 콘셉트를…….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도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 중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을 가미함으로써 거기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거리 활성화 자체가 문화예술거리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는 활성화 되지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이것으로 가는 것으로 했다.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그것도 같이…….

○장경호 위원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까 말씀드렸던 SNS 조사할 때 제가 주장한 것은 1377 문화예술의거리 그런 식으로 앞에 다가 뭐를 넣기를 원했었는데 SNS에 의견들이 나올 때 기존의 문화예술의거리가 이미 귀에 익었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 더 낫다, 지금 바꾸면 더 혼선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제 의견이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문화예술의거리는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도비 지원 사업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올해 끝날 수도 있고 내년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까지 갈수도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아직은 공모가 확정 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장경호 위원  임대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모를 통해서 뽑았잖아요? 몇 군데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내년에 사업비를 세울 생각을 하시고 뽑으신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거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도에서 공모형태로 하기 때문에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1회 추경 정도 할 때 그때 편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예산이 그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년치를 해서 뽑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문화예술의거리는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계속 상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버텨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점공간들을 통해서 다시 작은 도로로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한순애 미술관처럼 그렇게 옮겨가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하고도 여러 가지 콘셉트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의거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있으면 빨리 명칭검토도 새로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형태로 전환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빨리 고민을 해서 그분들한테 답을 줘야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래서 지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시에서, 문화재단에서 야, 문화예술의거리로 가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가고 문화재단 모든 행사에 전부 다 그분들 착출 되지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행사에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이다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코뚜레에 끌려서 따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의 결정에 따라서 그분들은 따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서 운영 자체를 못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정을 그분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제가 회의 할 때도 여러 번 참여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거점 공간 3개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점 공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여기를 옮겨가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로드에 대한 실행용역을 한 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문제는 거기 거리에 활성화. 과연 문화예술로써 거리를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이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옆으로 사이드로 옮겨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2020년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 임대로 올라서 거기 유지 못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점 공간을 통해서 여기를 옮겨가든지 그것을 하는 실행계획을, 기본 계획이 아닌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은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업이에요. 우리가 단체를 보니까 85개 단체에 11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혹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익산에 있는 모든 행사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 행사는 거의 다 파악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조금 집행사업이 117개면 또 다른 부서 체육진흥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각 과별로 행사들이 다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300개에서 400개 이상이 행사가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어떤 건전한 문화여가활동들을 즐긴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행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 행사 참여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쪽에 관련 부서 행사에 참여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의 다 나갑니다.

○장경호 위원  1년에 100여 차례 이상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일 언제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행사는 거의 저녁에 하기 때문에 일에는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녁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행사 참여하고. 성과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도 지원해주면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다음에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지만 줄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자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참여하셔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시장님도 참여하시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요청이 옵니다. 1년에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행사 참여하는 시간들, 행정력 그다음에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시장님도 시정활동 힘드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단체는 줄지 않지 않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단체들이 그분들도 나름대로 한 번 정도 봉사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하는데 막을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계속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기 때문에 계속 잘라지는 형태입니다. 짜개져가지고 횟수가 늘어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을 돌보셔야하는데 보면 행사장에서만, 평소에 시청에서 뵙는 것보다 행사장에서 뵐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가 있으면 지역구 행사라든지 이런 곳은 가봐야 하잖아요. 안 가면 주민들은 서운해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행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도 시민들은 문화를 많이 향유하려고 하면서 동호인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이야 저희 업무니까 당연히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시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행사를 매일하며, 하루에 두세 차례씩 하며 저 사람들은 의정활동을 언제하고 시정을 언제 돌보고 행정을 언제할지 왜 맨날 행사장에만 나와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격년제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행사라든지 퀄리티가 떨어지는 행사, 좀 중복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검토해서 어떻게 줄이실지 방안을 제시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보니까 너무 질문이 많아요. 문화재단 2017년도 수의계약 135건 계약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 정책단 운영하는데 책자발간 했던 내용들 그리고 2017년부터 단기순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 임대 지원 사업, 기존 운영했던 업체들 만족도조사 그다음에 미처분잉여금이 나왔는데 2017년도에 5억 4,280만 원,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용 혹시 과장님 다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 출연금에 대한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기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편성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수많은 내용들을 실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여기에서 답변을 듣기가 힘들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따로 감사를 해야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달랑 2장짜리 이것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감사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추가질의나 이런 것들은 따로 문화재단 관계자들을 만나든지 과장님을 만나든지 이번에는 따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따로 듣고 반드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년에는 또 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시에서 100% 출연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꼼꼼히 해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요. 저는 역사문화재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약간 다른데요. 역사문화재과 같은 경우는 학술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곳이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은 우리 익산시가 30만 명 정도 중소도시인데 우리가 대기업들이 몽땅 들어와서 여기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이러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사업이 익산을 진짜로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익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책임감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 성과 중 익산 문화예술의거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거점 아트몰과 창작스튜디오가 준공이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여기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현재는…….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하고 아울러 기획 축제가 2회, 토요상설문화공연 50여회를 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와 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아트센터 준공은 작년 8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저희가 거점을 3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완료되면 그때 문화재단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집행하고 있고 우선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약 같은 것은 아직 없이 3건이 다 완료됐을 때 하려고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토요상설공연이라든지 기획공연 2회 했었습니다.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많이 있었지만 거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을 막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기하고 연관되지 않은 분들은 시끄럽다, 소음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사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 상설 같은 경우는 매주 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익산 문화예술의거리에 가면 계속 토요일은 무조건 그것을 한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토요상설은 관객이 많이…….

○김경진 위원  예를 들어 주차문제랄지 쉼터문제랄지 먹거리랄지 그런 부분이 다 조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LH공사 도로예정지가 있습니다. 국빈반점 건너편에 거기에 한 200여대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했고요. 먹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요일 날 같은 때 거기 매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대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최근에 제가 군산근대문화거리하고 전주한옥마을은 가끔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군산에 근대문화의거리에 주차랄지 그런 부분도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물론 한옥마을은 너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다보니까 주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명소가 아마 군산은 근대문화의거리, 전주는 한옥마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도 문화예술의거리가 우리 익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거기가 당초에 본예산이 아니고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2017년 1차 추경 때 2억 3,400만 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1억 4,400만 원 6월 달에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11월 3차 결산 추경에 삭감이 1억 3,200만 원이 되었어요. 도비 6,000만 원 삭감되어 있고 시비 7,2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1억 200만 원인데 1억 200만 원이 3,000만 원이 도비, 7,200만 원이 시비로 1억 200만 원이 남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명시이월 사유를 봤더니 도비보조금 사업 확정 및 교부결정 지연이 사유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사유는 그렇게 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2018년도에 처리가 다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도비보조금 사업이 언제 결정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처음에 공모를 했는데 아까 줄은 것은 본인들이 포기를, 처음에 저희가 4개를 공모해서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계속 포기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만 남은 결과가 됐거든요.

○김경진 위원  왜 포기를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분들은 리모델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 중저가 숙박시설은 거의 준호텔급을 요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에 맞추려면 자부담이 굉장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보조보다도 자부담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1억 3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도 있고 해가지고 중간에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전라북도, 인천만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도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을 지금 일몰시키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박시설보다는 식당으로 옮겨가지고 저희가 좌식이기 때문에 입식으로 사업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8년 3월에 완료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여기가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017년도요?

○김경진 위원  아니,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반딧불이 모텔입니다, 인화동에 있는 반딧불이 모텔.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보시면 당초에는 지적사항이 4건이라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 요청이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요청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나흘이 지난 주 금요일 날 수정제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왜 그랬습니까? 왜 누락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은…….

○김경진 위원  다른 부서 감사의 영향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닙니다. 저희가 미처 발췌를 못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이것이 이미 다른 부서의 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복잡한 상태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랴부랴 제출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누락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챙기다 보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신동해 위원  2018년 7월 회의에서 승인된 감사자료 요구목록 첫 번째 항목이 업무 성과 및 반성인데 작성 자료를 보면 반성이 빠져 있고 성과만 나열이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 부서 단 한 곳도 요구자료 반성자료를 제출한 곳이 없거든요. 반성과 그에 대한 대책을 의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더 나은 개선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부서의 모든 업무가 아무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어서 반성의 내용이 없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점은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1년간의 성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서 자료를 보면 단 한 페이지로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도 당연히 해야 될 업무내용 그리고 단순한 수치를 나열한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말고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성의 있는 자료 작성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축제의 계절인 것 같아요. 야행축제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익산의 문화와 관광이라는 무겁고 큰 업무를 수행하시는 격무부서임을 잘 알고 있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1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결과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신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중에 왕궁 보석테마파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계획 변경관련 미승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의회 승인 맡을 때 주차장으로 승인을 맡았는데 저희가 대표관광지하면서 보석박물관 건너편을 습지로 했습니다. 의회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승인을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도에 승인 요청을 안하고 추진한 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변경해서 도에서 승인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발주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승인 전후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157페이지 서동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매년 큰 예산을 들여서 서동축제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축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물론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는 미흡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서동축제 하면서 16만 명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도에서 카운팅 된 것은 3만 5,000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카운팅 10만 800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는 3배 정도, 물론 하루 더 늘기는 했지만 3배 정도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물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콘셉트 같은 것이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작년에 용역도 하고 해서 그 프로그램도 축제이미지와 맞춰서 해서 올해는 조금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만족도나 참여도 등이 반영된 내용이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별도로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관련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서동축제가 잘 활성화 되고 찾아가고 싶고 또 방문하고 싶은 축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가족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통 문화의거리는 저도 같이 참여도 했고 2008년부터 저도 문화원을 오픈해서 그 뒤로 문화재단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주민으로써 행사를 같이 참여하면서 너무 많이 애쓰시고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발굴하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이 저희도 전국구에서 오고 계세요. 또 역이 1분 거리이고 그렇다 보니까 손님은 많이 오시는,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지금 주차장 확보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적다는 소리를 가장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먹거리, 익산의 먹거리가 뭐냐고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먹거리가 여기 있다, 여기저기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걸어오면서 아니면 차를 주차하고 딱 먹거리를 먼저 보는 것이잖아요. 여기 왔으니까 뭐를 먹고, 여기에서 정착을 해야 되겠는데 그 눈에 안 띄는 것이에요. 저는 있는데, 제가 막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순간이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먹거리가 딱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차장도 눈에 띄고.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애쓰신 만큼 다른 타지에서 오셨을 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셨을 때 먹거리하고 주차장만 확보되면 계속 개발하신 그것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실 것 같은데 그런, 저도 나름 개인적으로 문화원 10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그런 부분만 안내판이나 홍보 그쪽만 조금 가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애쓰시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질문은 164페이지 현장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문화관광과하고 역사문화재과하고 경계가 모호하더라고요. 함벽정 데크는 그 포장하고는 문화관광과, 함벽정 그 자체는 역사문화재과더라고요? 그리고 보석박물관은 보석박물관에서, 공룡테마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석박물관 안에 거기가 지금 왕궁보석테마관광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석박물관 안에서 하는 것은 보석박물관에서 운영을 하고 역사문화재과에서는 함벽정 그 문화재, 지방문화재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진입로 같은 것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도에서 국가문화재가 아니고 도지정문화재다 보니까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받아서 함벽정 진입로 벚꽃 같은 것 정비하고 그랬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무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방문한 것으로 느낀 점은 얘기 드리자면 안내판이 많이 낡아있더라고요? 사진도 제가 찍어왔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공룡테마파크 가보니까 가족단위로 엄청 많이 와계시더라고요? 쉬는 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 많이 와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인터뷰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불편한 점이나 좋은 점 없냐고 여쭈어봤더니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애들이 10분, 20분 놀면 먹거리가 필요한데 먹거리가 있어야 애들을 여기에서 길게 놀게 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하는데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장 아쉬워하고 이런 테마시설 공원이 많이 있으면 3대가 올 수 있어서 더 많은 익산에 홍보도 되고 또 외지에서도 이쪽으로 오라고하고 싶은데 먹거리 조성이 가장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보석테마관광지 상설공연 체험장이 있더라고요? 9월에서 11월 중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쉬는 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있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아쉬움이 있었어요. 관계자분들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166페이지 미륵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이요.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14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비가 약 320억 원 중에 반절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2021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놓았는데 완공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사업비는 국비 같은 경우는 서부내륙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국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그 사업비로 해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국립박물관 개관에 맞춰서 만약에 저희 관광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국립박물관 개관했을 때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익산 박물관 2019년 6월 중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준공하고 같이 맞춰서 이것이 진행되어서 시민들의 편의와 즐길거리를 같이 해야 될 그런 염려사항 때문에 제가 그 지장물이 44동이고 전량 매입을 했는데 철거는 34동인데 10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산이 없어가지고 철거를 못 했다가 지난 번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안에는 다 철거가 됩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쌍릉테마공원을 방문해봤는데요. 쌍릉테마공원이라는 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테마에 대한 것이 없더라고요?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당초에는 쌍릉공원입니다. 저희가 거기를 국비를 한 번 받아가지고 같은 사업명으로는 국비를 안 준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명을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테마공원이라기 보다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명을 그것으로 사용해서 받아온, 국비사업을.

○이순주 위원  그래서 관리가 덜 된 소홀함이 보이더라고요. 여름에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지 나무가 많이 죽어 있고 풀이 잡초가 많고 쓰레기더미가 너무 많고요. 청소하시는 분들 두 분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테마공원 답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면 이름을 바꾸시든지. 스탬프투어함도 다 열려가지고 비에 젖어있고 관리에 안타까움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를 저희가 일부 관리하고 쌍릉 쪽은 역사문화재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애매한 부분 때문에 누구한테 이것을 물어서 하라고 해야 되냐. 저도 그러는데 다른 주민들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앞으로 역사문화재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이순주 위원  예,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안쪽에. 언제 완공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올해 안에 다 됩니다.

○이순주 위원  그 공사 때문에 복잡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도로까지 다 황토포장으로 해서 일부 정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더 어수선했나 엄청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리고 128페이지 익산시사편찬 계획이 있나요? 마지막 시사편찬이 언제 되었는지. 이런 것은 꼭 익산시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005년인가 시사편찬을 하고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디지털문화대전 저번에 5,000만 원 확보한 것 그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사를 대체할 수 있게 발주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국학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향토사학자들 그분들이 조사해가지고 감수 받아서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책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책으로도 발간이 가능하고 디지털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순주 위원  저한테 문의가 가장 많이 오시는 것이 세계문화유산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시사편찬이나 이런 익산에 대한 관련된 책자를 많이 여쭈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도서로 쓰려면 뭐로 써야 되나. 그것은 안 본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익산은 뭐를 보고 증거자료로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오류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그것은…….

○이순주 위원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 부분을 보면서 저도 참고자료를 하기에는 너무 오래됐고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장이니까 제가 2017년도 사업위주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람문학관을 운영하는데 학예사를 채용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분야를 어느 분야를 채용했습니까? 이분이 뭐를 했던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조전공입니다.

○김충영 위원  시조전공.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분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인 것입니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시간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정원에 구애를 안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정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임기제를 못 두고 시간제 임기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서도 우리 공공자산을 위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도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데 함라 한옥체험단지 위탁과정의 부적성을 지적을 했어요. 그 감사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개모집해서 심사해서 그것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로 해라. 그것을 공개입찰형태로 갖춰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다른 부서하고 두 군데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6일 날…….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두 곳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원발의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던 조례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 당시에 우리 담당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기존에…….

○김충영 위원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위법들은 별일 없으면 공개입찰을 해라. 그랬는데 그 조례에 특이하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홈페이지 공고에서 선정위원회가 심사해가지고 적격자 심사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제정도 잘못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것 시정한다고 조례를 올리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너무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그런 조례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거기에 이상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는 공개입찰로만 넣어 놨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그 원칙에는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을 합니다. 2015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5개년 사업이라 내년도에 마무리되고요. 2단계사업은 2020년부터 다시 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도 지적사항이 나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주차장을 습지로 했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하는 과정에서 도에 승인을 안 받고 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결국은 사업변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라북도지사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왜 안 받았습니까? 내용을 몰라가지고 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때 당시에 용역기간이었기 때문에 용역을 완료하면 승인을 맡아야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사업은 아직 추진, 지금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사업추진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단하게 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과장님 아닌 것 갖고, 이것이 이미 우리 실시설계는 2015년도에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때 당시에는 습지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바라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사업비 변경이 일어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사업비 변경이 일어났는데 2015년도에는 총사업비가 9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은 대표관광지는 95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다른 사업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충남권 혁신개발사업이라든지…….

○김충영 위원  아니,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사업에 왜 충남권 얘기가 또 튀어나옵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95억 원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했어요. 확실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사업은 95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95억 원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대표관광지 사업은 95억 원으로 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것을 아직 안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바꿀 의사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래서 저희가…….

○김충영 위원  아직은 변경을, 저는 의아한 것이 이것을 변경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도에서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주차장과 습지 부분만 지적을 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한 얘기 아닙니까? 국비를 33억 원을 국가에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것 얼마 가져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국비 온 것은 5억 원인가 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5억 원 왔습니다, 5억 원. 그런데 국비 더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 자체가 변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사업에서 95억 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는 하고 계속 시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가능하면…….

○김충영 위원  그런데 별로 안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유재구  아니, 과장님. 이 사업이 실시설계로 2015년도에 했고 기본계획도 승인을 받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심지어 원가심사도 했고요. 이것 엄청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 국비 33억 원을 포함한 95억 원짜리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65억 원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 시비를 다 투입합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시비를 투자해도 잘못 됐다고 보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것 변경이 쭉 벌어져야 하잖아요. 실시설계에서부터 투자심사까지도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하나두개가 아니에요. 다음번에 이것 또 감사하면 도에서 지적 낼 것입니다. 왜 빨리빨리 안 하냐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비를 여기에 나머지 부분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라고 답을 했어요. 저도 반대다. 국비를 받아오든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일단 저기해서 내년까지는 하고 국비 부분은 내년 2020년부터는 계속 받아 올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자꾸 뒤로 미루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넘어가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사업을 처음 시행 계획 단계부터 엉터리였던 것이에요. 막 중간에 이것이 누구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비는 시비대로 더 들어가고.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요? 의회를 돌라먹은 것이다. 이것 그렇게 의심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시정 질문 때 정헌율 시장하고 따져볼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국비 33억 원으로 실컷 보고를 해오다가 어느 날 국비가 5억 원에서 그냥 끝나고 더 이상의 국비는 없는 것입니다. 시비는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약속을 지킨 사람은 전라북도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부임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2년 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지매입 하는 것은 2006년, 2007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제대로 업무 파악도 하고 제대로 하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사업은 용역이 2000년도 11월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업무파악은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시작 시점으로 사업 시작을 봐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시작 시기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2005년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 사업계획서 저기도 못 봤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봤습니다.

○김연식 위원  봤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단체장이나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의식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전에 문화관광과에 근무하셨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하셨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다른 업무를 했지 이 업무는 안 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른 업무하셨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을 포함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미륵사지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1년에 얼마의 인원이 다녀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도에서 관장할 때는 한 40만 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립으로 되면서 한 20만 명 정도로 줄었는데 다시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40만 명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미륵사지 사리장엄이 발굴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홍보하고 할 때는 60만 명도 다녀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미륵사지 관광지 앞에 철거문제 그 얘기 말씀하셨지요. 철거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수년전부터 얘기가 됐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10월 중순이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시작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난번에 저희가 팔봉도자기 같은 경우는 발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금년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본예산에는 철거비가 부족했다 그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미륵사지 관광지 단지 도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도면 좀 한 번 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도면을 들어보이며)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당초 이 사업이 몇 만 평에 몇 만 평으로 1단계 사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당초에 5만평으로 해서 양쪽에 다 있었는데 저희가 하면서 3만평으로 축소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당초에는 약 17만㎡ 가운데 1단계로 14만 8,000㎡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약 4만 5,000평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알고 계시는구먼. 용역을 하여 백제문화체험장, 체험촌, 백제무왕 광장 및 숙박시설을 한다고 공약한 사업인데 그렇게 해도 제대로 된 관광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 부분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예산 세우면서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질타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관광지냐, 주차장이지. 광장하고 주차장 밖에 없는데 왜 시비로 이것을 했냐. 그렇지만 시장님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완료되어야 다음 확장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세울 때도 제가 여러 번 시장님께, 처음에 결재를 못 받아가지고 여러 번 가서 결재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완료되어야 다시 확장을 하든지, 만약에 중간에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자체가 계획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여기 계획된 대로 우선 한 다음에 다시 도시개발 방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개발 방식을 취하든지 그 방법을 논의해서 다시 확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현재 시장님도 이 사업을 했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님들께 항시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소신을 가지고 정말 바른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단체의 오너가 바뀐다고 해서,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행정이 연계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도 연계성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단체장의 뜻이 그렇다고 해서 방만하고 그냥 졸속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린다면 2단계 사업 얘기도 이제 나오니까 다행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역사문화를 비롯해서 많은 관광자원을 잘 인프라 구축만 시키면 제대로 된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제대로 된 관광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관광 휴양자원과 이런 것들을 연계를 시켜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이쪽 부분을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를 보시고 여기가 무슨 관광지냐, 여기에 주차장만 있는데. 이것 국비로 했어야 하는데 지방비로 했냐.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계획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계획대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가도 있었고 여러 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다 빠져나가고 전면부에는 어떤 시설도 들어 올 수 없다 해서 지금 다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상업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이 3지구나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밖에는 어려움이, 앞으로 추후에 한다면 양쪽으로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여기를 완료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많은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대로 된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문화재청 관계자들, 심의위원들 다 만나고 다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미륵사지 전면부에는 어떤 시설도 들어올 수 없다. 그분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가장자리에 상업시설도 저희가 사정해서 짚어 넣은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당초 계획대로 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는 줄 아세요? 좌청룡우백호를 벗어나지 않는 그 앞에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 바로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해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 때문에 약간의 전면부가 되더라도 가장자리 쪽으로 몰아서 승인을 해준 것 같아.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거기를 벗어난, 좌청룡우백호를 벗어난 지역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 갖고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좌청룡우백호를 벗어나는 선에다가 밖에다가 해주겠다 그것이에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관광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우리 익산시 관광활성화에 대한 향수가 엄청 지금 시민들이나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훌륭한 문화자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관광자원 연계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관광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왕궁리 미륵사지, 웅포 여러 가지 관광자원은 많이 있으나 연계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 익산시 자체만으로 한다는 것도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도청과 같이 하면서 전북관광지투어에 우리 익산시도 넣고 또 저희들도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코스별로 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쉽게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들이 귀중한 큰 일들은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미륵사지 앞에 철거 한다고 하니까 이 사진들 보셔 봐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귀신 나오게 생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언제 철거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미 발주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다.

○김연식 위원  진행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사주카페만 안 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금년 안에는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깨끗하게 정비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책임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된 뭐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웃 동네 완주를 가든, 부여, 공주를 가든 저는 너무나 부러운 점이 많아요. 정말 부럽더라고.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렇고 얼마나 관광자원화 해서 요금 받고 하는데 상당히 많잖아요.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시도 그런 날이 오게끔 만들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의 다 익산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축제, 경상보조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정확히 판단하셔서 차후에 개선들을 좀 해주시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익산문화알림이해설사, 학예사 이렇게 세 분야로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전액 다 도비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국·도·시비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도·시비 다 매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익산문화알림이해설사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영역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알림이나 해설사는 거의 영역이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세계유산 되면서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조금 확대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꼭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용이 틀립니다. 알림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저기 하고 문화관광해설사는 교육시간도 많고 또 배치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림이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공고해서 선발하는 형태로 하고 안내원은 외국어 가능자로 전부 다 다문화 하시는 분들이 관광안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해설사는 국·도비 매칭이고 알림이해설사는 시비 전액 그다음에 학예사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학예사는 관광하고 상관이 없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지금 학예사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가람문학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역사문화재과가 학예사도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거기 학예사는 연구하는 분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학예사 계시고 우리 문화관광과도 학예사 한 분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학예사는 가람문학관에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현재 해설사가 우리 익산시에는 몇 분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관광해설사는 현재 25명이 있고요. 알림이는 5명, 안내원은 3명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분들 간의 서로 교류는 안 되고 혹시 알력은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약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듣기로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익산알림이해설사하고의 그런 알력이 약간 노출 되어서 협력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알림이가 숫자가…….

○위원장 유재구  이것 통합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도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특수한 나바위성당이라든지 거기는 누구를 보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남겨놓고 거기를 없애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본위원은 구분을 해놓고 보니까 이분들 간의 약간의 알력이 있어서 업무의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이분들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데 매끄러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이분들의 예산을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가 1년에 1억 4,5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720만 원이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국·도비 반납에서도 2,270만 원 받아서 165만 9,000원 반납을 했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20명을 운영 했었는데 1명이 중간에 아파서 관뒀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인건비 반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거의 관광해설사는 인건비하고 의복비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한 사람 당 13번씩 나가는데 조금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인건비 반납이라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개인 사유로 인해서 병가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병가가 아니라 관뒀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 그렇습니까? 사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2016년도에는 16억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2017년도에는 19억 원이고. 약 3억 원이 증액이 되고 2018년도에는 혹시 예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직은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모르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행사가 주민이나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는 고민이 더 늘어나고 문화적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는데 장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너무 행사가 겹치고 너무 많아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격년제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안을 내놓는다면 지금 동호인들이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한 날 잡아가지고 동호인 폐스티벌로 해서 참가하는 동호인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이 축제를 좀 줄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동호회에서 하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프로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동호회 수준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은 여기에 별로 안 됩니다. 없지는 않겠지만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각 프로그램마다 특색도 틀리고 콘셉트도 안 맞고 해서 오히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한다면 하면 몇 개 국악이라든지 그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그러냐면 색소폰콘서트 지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분들 하루를 잡아서 색소폰페스티벌을 하자는 얘기지. 그분들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토요일마다 하지 말고 하루를 잡아서 전부 색소폰페스티벌 그리고 이쪽에서는 국악페스티벌 하루씩 잡아서 분야별로 묶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분야별로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축제가 줄어 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부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는 이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는 예산부서에서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주면 저희는 각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이 공연하고 축제 같은 것을 줄여야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불만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다.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시도를 방문을 했는데 요즘은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어서 자기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무지무지해요. 어느 시나 어느 시·군이나 가면 축제 없는 시·군이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 9월 말부터 10월 달에는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시나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익산시에는 제가 볼 때는 2016년도 보다도 2017년도에는 약 3억 원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감액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것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익산문화재단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문화재단 운영하고 기타 문제점을 더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을 요하셨어요? 현장방문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겠다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무국장님 체제가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님이 오셔도 여기에서 답을 못 하고 있거든요? 못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현장방문을 하든 익산문화재단에 대한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나 익산시의회에서 익산문화재단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내가 그 결정대로 여기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실무적인,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비상임인데요.

○위원장 유재구  비상임이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실질적으로 대표될 분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지금 사무국장님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사무국장을 출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장경호 위원  제 생각에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것저것 묻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오셔서 과장님 배석 하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유재구  답변보다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하는데 그런 질의 내용이 정확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으라는 차원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 불러다해도 저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바에야 거기 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조심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불러왔으면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직접 답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질의응답이 형편없이 벌어지면 괜히 갑질로 불러다 놓기만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깊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서 뭔가 아, 자기가 여기에 올 이유가 있었다. 그것이 안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사석에서 드렸는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부르는 것이 낫다. 누구를 불러오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이 내용은…….

○김충영 위원  그것 상관없습니다. 이것 들어가도 속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충영 위원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는다?

○위원장 유재구  예, 더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우리가 질의도 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정확한 답변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현장방문을 하신다면 미리 요구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미리 자료를 작성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그러면 10월 15일 날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보면 공공미디어센터 운영 현황에서 추진실적에 상설 재미극장 운영을 통한 지역영상문화 활성화에서 381회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이 어떻게 381회 했는지 설명 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영화제 같은 것을 할 때 매일 하루에 4건, 5건씩 상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화제가 4회 정도 여러 번 시행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영 횟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기는 원래 뭐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고 시민들을 교육하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할 수 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이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우수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습니까? 앞으로 더 정확히 좀 해주시고, 168페이지를 보면 익산문화원에 대한 것이에요? 세부 내역에 보면 문화답사를 2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어디 쪽으로 하셨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답사 정확히 자료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인천 강화에 있는 마니산 쪽으로 한 번 가고 한 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유재구  또 택시운행 종사자 역사 교육 780만 원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택시종사자들이 사실은 저희 관광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택시조합에 있는 운수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관광지를 소개를, 제주도처럼 소개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교육을 잡자해서 이것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자료 제가 한 번 요청할게요. 8,200만 원에 대한 운영비 좀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익산문화원 운영비 8,20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 지금 예산 보조금에 보면 익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있어요. 이것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8,250만 원 정도 나가고 그 나머지 양성 지원, 상설공연 지원 이렇게 쭉 나가서 1억 5,2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원해줄 때 어떻게 보면 생활동호인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밀접한 관계에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중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지금 봐 봐요. 생활동호인활성화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각 부분별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보조금 사업이랑 똑같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양성자 교육 빼고는 다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연기획 발표회 같은 것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유천생태습지 하듯이 그렇게 찾아가는 공연들 그래서 그렇지 이중지급은 안 됩니다. 저희가 보조금 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행사하는데 한 단체한테 2개, 3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날 하루 프로그램은 얼마 그런 식으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양성 지원은 강사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거기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순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해설사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현장방문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것인데 이 처우개선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안내는 얼굴이잖아요, 인포메이션이잖아요. 제가 미륵산인가 갔을 때 해설사분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옷 갈아 입으러갔대요. 옷을 화장실에서 갈아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복이었는데 한복을 화장실에서 갈아입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나. 이번 야행 갈 때도 보니까 그분들이 옷도 가지각색에다가 인상들이 별로, 그래서 솔직히 이것이 옥에 티인데 이것 인포메이션에서, 안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일률적으로 티라도 깔끔하게, 비오니까 바꿨다고는 하시기는 한데 이런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알림이나 여러 세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처우개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처우개선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아까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냉장고 같은 것,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주려고 내년도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부분은 저희가 새로 신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미륵사지는 저희 관광안내소가 별도로 생깁니다. 그때는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보석박물관도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적어서 그 부분을 나누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칸막이라도 좀 해주시고요. 왕궁전시관 같은 경우는 카페테리아가 아직 오픈 안 된 상태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쪽이라도 옷이라도 갈아입는다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10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경영행정계장 오은희.
  용지보상계장 최대용.
  경영개발계장 권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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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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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먼저 22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당초에 자료는 해당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되어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뒤에 이렇게 제출된 내역을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 있는 부분이에요. 사법기관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들인데 왜 이걸 누락시켰다가 나중에 제출을 했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당초에 제출 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그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 번…….

○김경진 위원  실수입니까? 감춘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추시면 안 돼요. 위원들도 나름대로 다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고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감추고 있다가 타부서에서 이런 발견사항이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제출 한다는 자체는 부서가 창피한 일 아니에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회계사한테 맡겨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 자료는 226페이지고요. 관련 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번 항목의 사업 예산 결산보고서 가번의 수익적 수입이 있지요? 수익적 수입.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들은 현재 없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아니, 결산서도 안 가져와요?
  결산서를 하나 빌려주시지요.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다른 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225쪽 두 번째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언급되어 있지요? 시정 질문도 있었고요. 또 민원접수사항 시 홈페이지 민원 등 경영개발과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민원 역시 많다고 생각 됩니다. 작년도 전라북도 심의 결과 부결된 사유가 개발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부결 사유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230쪽에 시정 질문 조치결과 답변은 도와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날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이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 도와 협의는 진행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 하였고 그 결과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도에 방문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도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당초에 저희가 10만평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안에 있는 상업 지구를 축소하라는 말씀과 공동주택을 축소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또 팔봉공원을 편입시키라.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계획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현재 계획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 25층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 10만평에 있던 상업지역에 대해서 축소했고 또 공동주택 면적도 축소했고 또 그다음에 팔봉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또 신재생자원센터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시설 면적은 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주거계획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시에서는 5층으로 되어 있는데 25층으로 거기를 하라고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쪽에 아파트가 있으면 또 산단이 있어가지고 익산시가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25층까지는 올라가면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제일 쟁점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 계획이 세무서가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처음부터 세무서는 이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 부지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래가지고 의향을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안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설명회 때는 당초에 그쪽에 세무서 부지가 들어 온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던데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향을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안 온다고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쪽에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가 이것을 도에서 부결된 뒤에 뭐하고 있느냐 만나는 주민들마다 그런 걸 이야기해요.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제가 7월 달에 왔는데요. 부결 사유를 봤어요. 그랬더니 도에서는 안쪽부터 개발을 하지 말고 밖에부터 개발해야 맞지 않냐 그런 논리에요. 그래가지고 너네가 그러면 여기를 해줄게, 팔봉공원하고 미개발 주거지역을 높여 달라 그러면 누구라도 달라붙어서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경진 위원  언제 추진하실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제가 7월 달에 왔으니까 8월 달에 몇 번 가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언제 할 거냐고.

○김경진 위원  언제 할 거냐고 여쭈었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아, 지금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언제나 될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빨리 하면 3개월 아니면 4~5개월 걸리는데요.

○김경진 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왔을 때 이거 아무리 보완하고 빨리 한다고 해도 2년 걸렸다는데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경진 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3개월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3개월에서 5개월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믿겠습니다.
  아까 자료 가져 오셨어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가져 오셨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22페이지 보십시오. 3번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 가번에 수익적 수입이 있고, 보고 계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4페이지 보세요. 나번에 수익적 지출이 있지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당초 예산이 11억 8,400만 원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추경이 6억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합계가 18억 6,400만 원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정확히 알고 답변해주세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 항목에 710번 항목이 영업비용이지요?
  영업비용 18억 6,400만 원. 잘 못 찾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영업비용이 18억 6,400만 원이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면 업무관리비지요?
  업무관리비가 18억 6,422만 4,000원 이것 보실 줄 모르세요? 업무 관리비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국장님 정확히 좀 보고 대답을 하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751번 업무관리비는 목의 101, 106 그게 포함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인력비 그 바로 아래 인력비 있지요? 인력비.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7억 4,308만 3,000원이지요? 그것은 그 하단에 있는 인력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플러스 된 금액이지요?

○위원장 유재구  작성은 누가하셨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 작성 누가 하셨어요?

○위원장 유재구  어디 계세요, 지금? 작성.

○김경진 위원  이것 작성 누가 하셨어요?
  작성하신 공무원 나오세요.

○위원장 유재구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김경진 위원  못 찾고 계세요.

○위원장 유재구  못 찾고 계시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국장님이 예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다르다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맞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운영경비를 보십시오. 운영경비가 1억 1,468만 4,000원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운영경비가 토탈 일반운영경비 플러스 여비 플러스 업무추진비 플러스 복리후생비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밑에 경상이전 있지요? 300번.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10억 649만 7,000원이지요? 그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포상금 플러스 연금부담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 봅시다. 포상금 플러스 연금부담액을 플러스하면 얼마예요? 1억 8,862만 1,000원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합계가 안 맞지요? 경상이익이 10억 69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포상금하고 연금부담률을 다 플러스 해보면 1억 8,862만 1,000원 밖에 안 돼요. 8억 1,787만 6,000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해요?
  빠졌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거기에서 유인하면서 밑 부분 2줄이 누락되어가지고 인쇄 되어 가지고…….

○김경진 위원  아니, 익산시 결산서가 뭘 인쇄되면서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결산서가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지금 결산서가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미 2017년도에 되어서 책자까지 다 나와 가지고 승인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인쇄 상에서 누락이 빠졌다는 얘기가 그게 이야기가 돼요? 답변이 돼요?

○김경진 위원  작성하신 공무원님 어느 분이라고 하셨지요? 확인 안 하셨어요?
  수익지출을 70억 원 가량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위원장 유재구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우리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감사 자료 제출 보니까 왜 이 금액이 어디로 빠져 나갔나 봤더니 여기에는 배상금 등으로 해가지고 8억 1,787만 6,000원이 되어 있어요, 226쪽 감사 자료는요. 감사 자료는 되어 있고 결산서가 없다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엉망이에요? 이 계산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뭔 사업을 추진 한다고 해요? 다른 사업도 믿을 수가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 점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서는 오늘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서나 공부하려고 안 했거든요?

○김경진 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결산 이런 것을 기본으로 확인 하셔야지. 단, 지금 부임한 지 과장님 몇 개월 되셨다고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3개월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유재구  3개월 동안 업무 파악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돼요. 이게 더군다나 전년도 것인데 이렇게 지금 업무부서가 엉망이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검사 받는 자체도 저희들도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각성 좀 해주십시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  보충 질의 좀…….
  밑에 아까 누락된 8억 1,787만 6,000원이 배상금 등이라고 했는데 그 배상금 등에 대한 목록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뭔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믿지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금방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요. 그러면 그 결산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냥 누락이 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인쇄가.

○김충영 위원  그러면 결산 승인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국장님 그런 소리 듣고 예결위에서 결산 승인 해줘야 합니까?
  옛날에 우리 국장님은, 존경하는 국장님은 예산 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아니, 저렇게 누락된 결산서를 승인을 받으려고 이번 회기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확실히 이야기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제가 하니까…….

○위원장 유재구  예.

○김충영 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승인을 안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늦었는데 이번에도 승인이 안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 전혀 편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감사 시간이니까 만경강 친수구역 개발용역을 언제쯤 나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저번에 2차 중간 보고회 때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주민공청회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민의견 반영해서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나오면 내년 사업에도 그것을 운영을 하기가 어렵네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예산은 하는데 거기 에 관련된 지금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문학관도 이 부분에 좀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충영 위원  관련 없어요? 여기서 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친수구역 용역 자체를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있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도시재생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충영 위원  없고. 그러면 여기서만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여기서만 합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2017년도 전라북도 감사에 보니까 페이지수로만 봐도 한 26쪽쯤 됩니다. 주로 우리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아마 우리 이 담당 과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문제점,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합니까? 가장 큰 틀에서 문제점 감사지적 내용이 뭐예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지급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

○김충영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기술 관련해서는 소위 담당 공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나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 예비준공검사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중에 돈을 계산해주는 건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 준 거예요. 사실은 돈 준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이미 서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전 과정에 서류가 왜 만들어졌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 두 가지 관점에서 잘못된 거예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옛날 감리자가 첫째는 돌려먹고 묵인해 주고 이렇게 했다는 부적정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일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이 공무원도 거기에 응해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돈이 나갔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닥친 상황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김충영 위원  아, 그 상황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제일 중요한 게 국비를 반납하네, 어쩌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김충영 위원  아, 국비 반납의 문제 때문에 조금 오버해서 준공 승인을 떨어뜨려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제 생각이에요.

○김충영 위원  아, 그러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제 생각인데요.

○김충영 위원  일은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의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런 문제점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김충영 위원  아직 그 결과 안 나왔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편법을 우리공무원들이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절대 어떠한 경우도 편법이 동원이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사까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별로 본인들은 원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도 같아요. 본의 아니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국비 부분과 엮여가지고 관리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담당자들도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했던 당사자들. 그래서 다 불려나가서 조사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공무원들은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맞다. 여기에 보면 뭐 관급자재비도 부당하게 지급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최종적으로는 다 받아 낼 건 받아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아, 저기 과대지급 된 거요?

○김충영 위원  시공사에다 과다 지급한 돈들은 다 받아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아니, 그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을 280억 원을 자기네가 우리한테 더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재기한 게 있어요.

○김충영 위원  걸었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거기에서 이제 상계 처리할 겁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그쪽 회사에서도 그 부분 인정을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인정은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자기네가 더 추가로 공사한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계 처리 한다는 거예요.

○김충영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보면 또 재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사업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아까 6차분, 7차분 이런 것까지…….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6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6월부터 하고 있어요. 사실 1년 이상 방치 됐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거의 한 2년 가까이…….

○김충영 위원  2년 가까이. 저도 그 현장들을 오고 가면서 보면 건설교량이나 이런 부분 어느 정도 구조물 만들어 놓고 대충 쌓여져 있고 그것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방치된 기관의 안전성을 과연 우리시는 어떻게 체크를 할까, 재개를 하는 과정에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런 부분은 또 전문 기술자로 해서요. 체크하고…….

○김충영 위원  어디 의뢰했습니까? 일을 하려니까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요? 의무사항으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법적으로 어느 기관에 줘서 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 점검을.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런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안전점검을 기관에 줘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뭐…….

○김충영 위원  안 해도 될 만큼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이제 뭐 감리단이나 그런데서 문제점을 제기 했을 때 그럴 때는 해서 해야지요.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은 안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지금은…….

○김충영 위원  안 하고 그냥 공사를 하는 걸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저번에 감리단 없이 한 것만 안전진단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OK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안전진단은 어디 기관에 의뢰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좀 하나만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온 자료,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요. 함열 농공집적단지 조성사업에서 2016년 말에 분양공고를 하셨네요. 분양 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분양기업.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올해 처음으로 MOU를 체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1개 기업에 대해서.

○이순주 위원  1개 기업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투자유치활동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유치가능 업종은 좀 추측하고 계시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문제는 SPC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2억 원을 투자하고 시행사가 돈을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는 익산시가 아니고 그 회사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주 위원  분발해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는 249페이지요. 2017년 추진이 부결된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일단 공원 인근에 있는 팔봉공원을 편입시키라는 말씀과 인접해있는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을 현재 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5층으로 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신재생센터 200m 이내에는 제척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는 제출했고 그다음에 공원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없고요. 현재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 주거용지에 대해서 인접해 있는데 원래 계획이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층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도에서.

○이순주 위원  이 문제를 여쭈어 보는 사람이 많아서 좀 공청회도 시급하게 하셔서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해주시는 게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여론이 많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경영개발과에 부임지가 아까 7월 달이라고 하셨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7월 19일입니다.

○김연식 위원  10일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19일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약 4개월 정도 됐네요? 그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 좀 되었나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앞에서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공사가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2010년도에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당초 준공일은 언제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2021년입니다.

○김연식 위원  당초 준공일이 2021년이에요? 2016년 2월이에요, 2017년 2월이 맞아요? 그 정도는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2016년입니다.

○김연식 위원  2016년 2월이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한 번 연기가 되어서 2017년 2월로 되었는데 이제 2022년으로 다시 또 연기가 됐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2021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2021년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2021년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제가 보기에는 2021년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어렵다고 보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왜 그러나 하면 연무IC 쪽에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연약지반을 처리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어야 하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는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이 도로는 지금 금마IC로 들어가는 것보다 연무IC로 들어가는 게 익산 시민으로서는 유류비 절감이나 시간 절감에서 그런 것을 해서 엄청난 크게 이득 볼 수 있는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또 산업단지 분양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이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곳곳에 사업을 진행 중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 녹슬어있는 철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철근이 녹슬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가 됩니까, 부실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이제 그것은 감리단으로 해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요. 녹을 제거하고 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가 보았거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많은 곳곳에 공사라고 이루어졌는데 전에 한 것도 있고. 철근이 이렇게 녹슬어서 보이는데도 있고 지금은 씌워 놓았지만 녹이 슬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녹이 슬어져 있어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까 감리단을 통해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감리단이 있으니까 공무원은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어차피 감리단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하게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또 이탈리아 모란디 다리가 붕괴가 되어서 처참한 그런 현장 우리에게 교훈을 준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한데 대해서 약간의 실수가 이런 큰 사건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가 있다 그거 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제 산업단지에서 지하도를 통과해서 산업단지 개설공사 입구에 보면 이렇게…….
  (사진을 들어보이며)
  매동 들어가는 마을에 정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잘 안 보이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이렇게 정자가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300년 정도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존을 해달라 이런 얘기 들으셨죠?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아닙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이 뒤에서 보면 또 이렇게 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게 어디 것인 줄 아세요? 보령에 있는 국도에 있는 나무예요. 비슷하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거리가 아주 좁은데도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볼 때 전에 그 과장님이라 볼 때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좀 고심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한 거리가 여유가 있거든요? 이런 거 충분히 거리는 있어. 단, 한 가지 이 나무가 그 정도에 있는, 우리가 보존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나무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이랑 동네 분들이 좀 옮기고 공사를 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런데 옮겼을 때 이 나무 살 수 있을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마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앞으로 이 매동, 하나로도로 진입로도 개설 되면서 농로가 없어져가지고 도로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이어지는 개설도로 진입할 때도 있고 그래요. 어디쯤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농로는 아마 제가 부체도로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러면 개설도로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저기도 있거든요? 교차로도 생겨야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직 잘 모르시고 있고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교차로요?

○김연식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교차로는 지금 네 군데에 한 군데 용성 교차로 하나 더 추가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

○김연식 위원  용성 교차로가 정확히 어디 입니까? 도면을 한 번 펴보시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도면을 들어보이며)
  여기 산업단지 조금 지나서요.

○김연식 위원  지나서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추진 중에 있다 그 이야기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 사업이 빨리 완공이 되고 부실 공사가 안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8쪽에 함열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 공정률 80%까지 진행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작년이고요. 현재는 거의 98%, 99%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다 끝났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완전히는 안 끝났는데요. 한 98%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거의 다 완료가 됐네요. 실시계획 변경하고 그 지정 고시변경이 됐잖아요. 50% 정도를 일반 제조업의 LED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일반제조업 입지가 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제조업으로 계약된 데가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에스와이훠징이라고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데인데요.

○장경호 위원  어디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에스와이훠징.

○장경호 위원  에스와이훠징?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자동차 부품이요.

○장경호 위원  지금 여기 LED단지는 몇 개? LED 관련 산업은 몇 개 입점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지금 입점 한데는 없고요.

○장경호 위원  하나도 없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앞으로도 LED 관련해서는 없을 것 같고요. 전기나 통신 그런 부분으로 많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산업용지 면적의 50% 범위 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50%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LED 단지는 지금 50%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전기, 전자로 50% 이상을 해야 합니다.

○장경호 위원  전기, 전자가 50%이상?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나머지는 일반…….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제조업.

○장경호 위원  제조업. 지금 여기 몇 개 됐어요? 하나만 됐어요. 지금?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제조업 하나 나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나?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여기가 7만 2,000평이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분양할 것이 7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1개 기업이 몇 평 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2,000평 계약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2,000평?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2,000평 기준으로 보면 한 35개 업체가 입주를 해야 되네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앞으로도 거의, 지금 문의를 해오는 데는 많이 있는데요. 통으로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장경호 위원  산단 자체를?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여러 방면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성이 98%가 다 됐는데 1개 기업 밖에 유치를 못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좀 부진하기는 부진합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빠른 분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우리 동료 위원님의 안전 문제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그게 이게 하도 복잡하니까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서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시행도중 중단 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 수준에 안전점검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게 기관이 어디인가 보니까 보통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책임 감리를 한다고 해서 관리기술자에게 너네들이 보고 판단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 감사 때도 이 부분도 지적을 당했어요. 이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재기하는데 이 부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돼요. 해도 되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규정이 아니라 또 나중에 가면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만 의뢰해가지고 니네들이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좀 해줘라 이렇게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 같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쪽에서 진짜 방치를 한 건가 그런 것도 따지셔 가지고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돼요.

○김충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자료를 보여주고 그랬는데…….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안전기관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맞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나중에 우리시도 책임소재에서 그리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답변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상이한게 있어서 다시 좀 질의 하겠습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에서 세무서 관공서가 이전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협의회를 하는 과정이라 했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2014년도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기획행정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 현장에 나가서 익산세무서 자리는 어디고 관공서 자리가 어디라고 분명히 담당 국장하고 과장님이 우리들한테 설명을 다시 또 하셨다고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때는 있었어요.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과장님…….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있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아니, 공공청사용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무서에다 공문으로 의뢰하니까 세무서에서 우리는 안 한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의아스러워서 그럼 세무서하고 협의가 다 됐냐 했더니 협의가 다 끝났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2017년…….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제가 공문을 찾아봤거든요. 저번에…….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과장님마다 바뀌면 안 돼요. 담당 과장님이 바뀌면 그 내용이 전혀 다르냐 이것이지요. 그때 당시는 우리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 부지에 공공청사부지가 있었어요. 누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세무서한테 우리시에서 니네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위원장 유재구  사업내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변경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두 번을 물어봤는데 두 번 다 우리는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가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6년도까지도 제가 하면서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현장 설명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아이러니 하니…….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러면 관광 저…….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공영청사부지는 없어요.

○위원장 유재구  없다고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맨 처음에 지난번에는 저희들한테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아까 3개월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계획은 왜 또 변경 됐습니까? 충분히 지금 도하고는 협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도에서도 2년이라고는 안 했는데.

○위원장 유재구  아니, 여기서. 지난번 우리 보고 때 그 기간 한 2년 정도 더 이상 걸리겠습니다 라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그 도시계획 5층을 25층으로 푸는 입안 그것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도에서 자기네까지 그냥 서류만 오면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입안을 해서 도한테 보내면 도에서 다시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빼고 자기네 손에 들어오는 것까지만 해서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제 우리 경영개발과는 보니까 감사 준비가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감사 지적사항도 추후에 가져왔고 지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결산서의 내용 미비 사항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대안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에 준비를 안 하시고 오신다는 건 더군다나 오늘 감사인데 2017년도 결산서도 안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장님과 경영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10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한류패션과는 지난 10월 5일 과장님 교육관계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10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한류패션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럼 한류패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한류패션과 감사 보고에 앞서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보석산업계장 강동혁.
  지금 한류패션계장 엄은용은 자료 준비 차 잠깐 참석을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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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한류패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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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 어느 정도 되셨지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사업의 예산액은 약 16억 8,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4,500만 원으로 약 20%만 집행이 되었고, 명시이월액이 무려 13억 4,0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국내복귀기업 등 3개 사업은 진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월시키려면 예산편성은 왜 합니까? 우리시에 시급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각 사업별로 이월시킨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MOU를 체결하고 투자를 하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일니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올해 5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전부 완공이 안 되서 일단은 이월을 시켰고 에프에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부족해 현재 집적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지금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아패션 같은 경우는 담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행보증증권이랄지 이렇게 담보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기업이, MOU 체결은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은 예산은 그때는 투자를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MOU를 하고 투자를 그때 한다고 해서 일단은 추가입지보조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가 보류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했다고 해서 투자협약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법적으로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MOU 체결은 몇 %나 했는데 현 실시 계약은 몇 %나 됐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패션단지에는 MOU를 체결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은 익산체인하고 에프엑스글로벌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두 군데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그럼 일반산업단지 전체를 보면 몇 %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 산단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모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모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을 하고는 우리가 믿을 수 가 없어요. 실시 분양 체결을 계약을 하지 않고는 MOU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MOU 체결 해놓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부분 실시 업무 체결 안 한단 말이에요, 계약체결을. 그렇잖아요. 그런 것 아세요, 몰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투자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여러 번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2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서 7번 째 지역투자촉진 예산액 6억 3,293만 원 있지요? 잔액이 6억 3,293만 원 그대로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잔액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여기는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김경진 위원  자료 좀 제대로 작성해 주세요. 제가 이걸 보니까 잔액인지 무엇인지 제가 결산서 보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이것 표시 안 했어요? 앞으로 성의 있는 자료 작성을 요구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60페이지 시정 질문에서 지난번에 김충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답변 내용 중에 당초 25개 기업이 투자 협약을 하였고 그 중 총 10개 기업이 투자 진행했다. 1개 기업은 경영 여건이 어려워 경매를 통한 매각을 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유지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익산 유턴 되어서 기업이 얼마나 유지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김경진 위원  짧게짧게 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014년에 와 가지고 2016년도에 부도가 되어 가지고 경매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때 우리시가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당시에 지원했던 금액.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위원장 유재구  계장님 자료 좀 바로 바로 넣어 주세요.

○김경진 위원  모르시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6억 8,0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6억 8,000만 원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경매에서 우리 얼마 회수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는 지금…….

○김경진 위원  다 회수 했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저희가 1순위여가지고 다 회수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거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향후 무조건 유턴기업의 유치가 목적이 아니고 유턴기업을 유치하게 된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경영 여건이 어떤지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서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 226쪽이요. 266쪽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은데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익산 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거론되는 특정 의원님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보석산업발전협의회는 익산시 귀금속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2009년 7월 8일 날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후의 2010년 2월 1일 날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조례 18조를 보면 협의회 구성에서 제1항1절을 보시면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발전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2010년 2월 중 의원님 한 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지난 2018년 9월 19일까지 무려 8년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고 위원회를 계속 맡고 있었어요. 맞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장기간 협의회 위원으로서 협의회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장점이 될지 는 모르지만 일부 업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 들으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진짜 모르겠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진짜 모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모릅니다.

○김경진 위원  장기간 위원을 맡게 한 사유와 또다시 현재위원으로 다시 위촉 진행 중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번에 만기가 지금 9월 18일…….

○김경진 위원  만기가 되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만기가 되어서 의회에다가 공문으로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다시 받아서 위촉한 사례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원래 위촉할 때 당시에는 상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촉을 하셨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때 당시는 정확히 제가 제 일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은 상임위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도 가능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의장님이 추천을 하셨다고 할지라고 설령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안 된다는 말씀 못 드립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는 의회의 권위나 권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권한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한다기 보다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당초의 취지와는 조금 어긋난 부분도 있는데 개선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요. 각종 위원들 다 펼쳐 봐도 이렇게 시작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8년 8개월이지요? 지금 이번에 하면 10년이 넘지요? 이분께서 위원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평생하실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위원회를 관할하는 기획예산과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번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 쪽에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촉은 안 됐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위촉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 됐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9월 19일이라요. 그 안에 위촉을 해야 됩니다.

○김경진 위원  며칟날 위촉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저희가…….

○김경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하고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결재 맡은 걸 제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만일 위촉된 위원회에서 다시 교체할 방법 없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의회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얼팰리스 재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또는 금년도 재계약 시점이 언제입니까? 입주 업체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9월 말까지라 올해 9월 말에 만료가 되어서 10월 1일부터 재계약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재계약 다 하셨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계약서는 작성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계약 완료 됐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계약서는 작성을 했고 아직 교부는 안 됐습니다. 지금 제조시설을…….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질문 드리는 것만 답변하세요. 계약을 하고 현재,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뽑았어요. 22조에 보면 계약서 위반 시 해제사유가 나와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22조제1항2호를 보면 익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명의 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의 사용권을 양도·전매·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토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시고 계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현재 계약서상 내용처럼 위반한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업체가 존재합니까?
  솔직히 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에는 다 조사를 다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한 번 주얼팰리스에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공문을 9월 달에 보냈습니다. 두 군데 코쥬코하고 엘도라도를 저희가 이번에 계약이 불법 명의변경으로 파악이 됐고 본인이 입주계약 신청을 안 내가지고 두 군데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 업체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비워달라고 공문을 지금 현재 보낸 상태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공문만 보내면 끝납니까? 책임 면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지요. 안 나가면 저희가 강제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또 계획 품목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공문으로 이행 수정을 시정토록 한 업체가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현대주얼리하고 알피…….

○김경진 위원  알피주얼리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1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조치는 이행 됐는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공문으로 원래 계약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공문만 보내고. 그럼 1년이 됐는데 공문만 보내면 끝납니까? 직무유기 아니에요? 공문 보내고 이행 안하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재계약도 하고. 업체 임의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 부분…….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가 없어야 해요. 거기 근무하는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업체에 매달려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얼팰리스…….

○김경진 위원  지금 한류패션과가 전체가 다 엉망이에요. 위원회부터 이 내부의 안에 들어가면 엉망이에요, 엉망. 업체들은 다 죽겠다고 이야기 하고. 뒤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정말 엉망이에요. 보석 박물관 그 안에 매장 부분은 보석박물관에서 말씀 드리겠지만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업주들을 좀 만나봤어요. 다들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상임위에서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뭔가 개선이 되겠다고 기대를 했대요. 그런데 그 위원이 또 들어왔대요. 알고 계십니까? 왜 모른다고 그래요? 거기서 근무를 해요, 안 해요? 과장님 거기서 근무를 뭐 합니까? 서류만 봅니까? 전체 동향 파악 않습니까? 개선할 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거기에서 뭐해요? 제가 이 한류패션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체 몇 분을 만나가지고 전체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엉망이에요. 업체들이 옥상가옥이에요. 업체 마음대로 다 주물러요. 시 꼼짝도 못 한대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시가 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한 내용 모두를 개선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255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 업무 성과를 보시면 국내복귀기업 등 유치활동에 총 17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년간 실적이 맞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총 17개 기업 34실에 입주했다는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작년에 한 것은 몇 개 업체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작년에는 여기에 보면 지금 3개 기업에 10실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2017년 업무성과 내용 중에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입주 유치가 14개 기업, 34실 입주율 75%라고 보고서를 작성해주셨는데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입주율 실적이 89%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여기는 입주한 기억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신동해 위원  결론적으로 입주 기업도 줄고 입주율도 줄었는데 실적이라고 보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45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면 나갈 수도 있고 재계약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서 들어가는 기업도 있고 나가는 기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해주다보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나간다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2월부터 임대 계약서를 변경을 해서 지금은 보완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성과 및 반성 자료에 성실하게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패션주얼리연구개발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운영비로 매년 얼마가 집행이 되고 있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연도별로 작년에 8억 6,900만 원, 올해 8억 6,900만 원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언제까지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도금동이 개선되면 예산을 좀 줄이기로 해가지고 인건비랑 이런 건 예산에 반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에서 40% 정도 예산을 삭감을 하고 도금동은 책임경영에 의해서 재위탁할 때는 도금동은 별도를 독립을 시킬 생각입니다.

○신동해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적지 않은 건립비에 기약 없는 운영비까지 이렇게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면 그 건립된 연도부터 입주한 이후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역유턴한 기업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보도 자료에는 그게 난 적이 있는데 역유턴은 없고요. 사업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지금 경매되는 데가 패션체인이 있고요. 환수한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어제 날짜로 한국경제기사가 또 났거든요. 읽어보셨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봤습니다.

○신동해 위원  한쪽에서는 예산 먹는 하마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유턴했다가 부도나고 보조금 다시 환수하고 매출은 유턴 전보다 줄고 어려웠던 기업 이야기를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한류패션과가 생겼을 때 장밋빛 기대와 우려가 많이 공존 했었잖아요? 어렵게 유치해온 유턴기업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기업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패션주얼리연구개발센터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까도…….

○신동해 위원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보석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57페이지 시설물 관리 그 시설물 관리 등을 보면서 제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사진을 들어보이며)
  현장 방문을 하면서 이런 것들 센터 안에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 봤지만 이런 뒤에나 이런 도금할 때 쓰는 도구나 수조들 같은데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뒤에 이거 한 번 봐주실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도구들이 많이, 제가 사진 찍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여기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물량은 적은데 통이 크기 때문에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전기료 등 운영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도금동 개선하면서 수주를 작은 걸로 해가지고요. 현재 재료비도 적게 절감하고 있고 공공요금도 지금 절감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고가 없기 때문에 야외에 야작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고요.

○이순주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하는 게 아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 아닙니다.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이순주 위원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뒤편에다 쌓아놨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 장비들은 이온도금실 안에 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다 보관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밖에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3억 원 가까이 들여서 도금동 각종 설비를 개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저장 창고나 그게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큰 돈을 들여서 장비들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 소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내부는 안 봤지만 바깥만, 지금 바깥 부분만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뒹굴고 있다고 표현해도 좀 표현이 저기 할지 모르지만 관리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각종 설비를 개선하는데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디다 다 들어간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수조가 크다 보니까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서 적자운영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도금액이 많으면 이게 다 운영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10개 기업이 있다 보니까 도금하는 업체가 적으니까 이게 적자 운영이 되어서 그 부분을 R&D센터에서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수조를 고가라인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교체를 했고 일부 저가라인 패션주얼리 그 라인은 유산종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그쪽에 맞게 라인 개선을 좀 했습니다. 이것을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물품을 창고가 없어서 밖에다 놓았는데 이것을 저쪽에 실내에다가 옮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큰 돈을 들여 예산을 들인 거니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3억 원 들여서 각종 설비 등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류패션과가 과 조직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12년도요? 한 7년 정도 운영이 되어가고 있네요. 지금 그 한류패션과하고 유사한 아까도 그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그것은 투지유치과에서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귀금속 관련해서 업무자체를 한류패션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담당하고 있지요? 투자 유치과. 전통산업 향토 산업으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 보석박물관은 언제 지었습니까,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우리시가 보석에 관심을 가지고 보석박물관을 만들고 전국 유일하잖아요. 보석박물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희가 그 자료를 보니까 1996년도에 벌써 한 몇 년 입니까?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요. 올해 예산이 한 90억 원 우리 한류패션과 예산이 한 90억 원 정도 되지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189억 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또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예산이 한 9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에, 문화관광과에, 한류패션과에, 보석박물관에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 이 보석관련 산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1년이면 몇 백 억 원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시가 지금 계속 보석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지금 보석산업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제가 7월 달에 여기에 오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왕궁귀금속단지나 그 다음에 주얼리단지가 준공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국·도비, 시비 포함해가지고 준공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제 주관도 일단 지금까지 영업하던 형태를 벗어나서 그 업체들부터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우리 직원들도 새롭게 바뀌어야 하고 스스로 자생력 있게 지금은 모든 기반시설 다 갖춰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체들부터 지금,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귀금속 보석단지 주얼팰리스도 다른 데에서 물건을 매입하다가 도매상한테 판다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9월 30일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또 재계약하면서 장비를 갖춘 업체만이 들어올 수 있게 해라 그래가지고…….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1996년도 약 20여 년 전부터 보석산업에 투자를 해오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투자가 됐을 겁니다. 총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는 추산이 잘 안 되시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대충 뭐 알고 있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우리가 총 보석 산업에 투자한 금액이?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맞습니다. 몇 천억 원 들어간 걸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 몇 천 억 원 들여서 고용효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과연 우리 익산시가 대표 육성산업으로서 보석산업에 이만큼 투자를 해왔는데 앞으로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를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없는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소수를 위한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전체 보석산업을 선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금액을 몇 천억 원 투자해가지고도 아직도 답보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유턴기업에서 와서 생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데서 물건을 갖다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더 이상 투자한 금액들이 헛되지 않도록 성과 자체가 빨리 나와야 할 거 같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고용효과나 기업들. 그리고 특히 패션주얼리 같은 경우도 몇 개 기업들이 지금 유턴을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패션 주얼리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저가의 진짜 말 그대로 패션주얼리입니다. 주로 어디서 가져오느냐, 주로 여기서 매장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가져 오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패션주얼리는 거의 99%가 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수가 아니고.

○장경호 위원  그쪽의 그 이야기를 저번에 들었어요. 우리가 이쪽에서 패션주얼리 생산업체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쪽에서 국내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없습니까? 국내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유턴기업은 패션주얼리 시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내수도 잘 되면 내수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이나 미국 이렇게 바이어들 요청에 따라서 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비용대비 효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 중에 도금동이 내년에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까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것이 수탁 기간이 3년이잖아요. 2020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2020년도까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재위탁 공고를 하잖아요. 그 후에는 재위탁 공고를 또 다시 해야 하잖아요.

○김충영 위원  올해가 2018년이고 내년이 2019년이고 그다음이 2020년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2020년 4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내년에 그것을 분리시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내후년 후라고…….

○김충영 위원  아, 내후년 후에. 지금 도금동은 분리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것 그쪽에서 동의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책임경영 해야 한다고 본인들도…….

○김충영 위원  아, 그쪽에서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설 개선을 문제점이 많은 속에서도 해드렸습니다. 또 여기에 설명한 대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한 달에 전기 요금이 15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탁운영비도 이만큼은 삭감을 합니까?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이 계획이 없이 위탁을 맡겨서 했을 것이니까 지금은 이 정도 절감이 되면 전기요금 정도는 빼야 할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사실은 그 전기 요금이 한 월 1,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운영비가 적자 운영 중에 하나요인이 그…….

○김충영 위원  전기요금이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너무 크게 해당이 전기 요금이 많아서 우선은 공공요금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익 분기점이 지난 다음에는 뭐 삭감을 해도 그것은 아직…….

○김충영 위원  좋아요. 우리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이제 그 생산하는 물건들을 인증서를 발행을 하는 사업을 펼쳤어요.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그 사업자체는 완료를 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요, 2년간 사업이라 내년 2019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아직 지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우리 주얼리 명품화를 위해서 명장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 명장 선정하는데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17년도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017년도의 명장 선정 예산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에 신설을 해서 500만 원씩 2년 간 1,000만 원 지원이 새로, 위원님들이 그때 명장이나 우수제조업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라 해서 저희가…….

○김충영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소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실사도 나가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전혀 없다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제 명장 선정이 되면 주얼팰리스 입점을 하면 1년 간…….

○김충영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도 뭔 예산이 있었을 거 같은데? 예산이 있어야 선정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현장 심사도 하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투자유치과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투자유치과에서? 그래서 이분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소병돈씨는 안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7년도에는 안 된 거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습니다.○김충영 위원
  2017년도에는 누구도 안 된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됐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올해 지금 명장 진행 중인데…….

○김충영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현장 심사 끝나고 지금 명장위원회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누구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소병돈씨 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내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올해 2명이 이재환씨하고 2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1명이 일단 명장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소병돈이라는 사람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작년에 왜 안 됐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현장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특허랄지 좀 우수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쪽에서는 올라갔는데 명장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제안 설명, 저는 그쪽에 참석을 안 해서 명장위원회를 모르는데 제안 설명을 해요. 그쪽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도 그 선정은 투자유치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럼 그쪽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이게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수제조업체 선정도 합니다. 1년에 하나씩 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세광골드를 했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세광골드가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는. 올해도 진행 중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올해 끝났는데요. 데코산업이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데코 산업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제가 하나 좀 당황스러워서, 물론 그렇습니다. 우수제조업체 선정을 해서 이것도 지원을 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조업체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원 사유가 어떻게 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우수제조업체로 선정이 되면 주얼팰리스에 입점하면 6개월간 50% 감면이 있고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신규 예산으로 한 것이 3년간 시제품 개발비 1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액수는 크지 않은데요. 이게 재밌더라고. 사실은 이것을 우수제조업체라고 해야 되는지가 우리 규정에 보면 3년 이상 가동 2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만 가동하면 지금 우수제조업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규정상으로 이걸 과연 이렇게 하는 기업을 결국은 이러면 우리시도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선정 해놓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우수제조업체 했다 하는데 그 명분도 못 살리고 사실은 문을 닫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자격기준은 그런데 신청한 업체는 보통 다 몇 십 년간 하신 분이 신청을 하십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오래하신 분들이 또 신뢰도도 있고 또 그런 분들로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안 되겠다. 우리시가 어쨌든 좀 심사숙고해서 신뢰도를 높여야 해요. 아셨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귀금속보석클러스터조성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 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2018년도에 다 끝났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올해 마무리사업이 하수도시설이라든지 다 끝났고요. 장비 구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이 제가 집행 내용 보니까 131억 원이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맞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16년도에는 132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정되는 것은 왜 조정이 됐습니까? 2016년도에 더 많고 2017년도에는 예산액이 더 줄어들었어요. 총 집행 예산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계속비 사업이니까요. 이제 국비를 받고 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월사업비로 지금 됐다가 올해 준공이 끝나고 올해는 장비 구입비 26억 원만 갖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그것만 남아있다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계변경을 보니까 2016년도에 3건을 했어요. 전기 1건에 3억 5,800만 원, 건축 2건에 8,197만 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5건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항목이 반복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된 게 몇 개 있어요. 전기가 지금 1건으로 되어있고 통신이 2건으로 되어 있지요? 2016년도에 전기가 1건 되어 있고 2017년도 전기가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파악이 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69쪽입니까?

○위원장 유재구  269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에는 설계변경 3건이 되어 있는데 3건 내용을 보니까 전기 1건에 3억 5,800만 원, 건축 2건에 8,19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5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2016년도의 설계변경이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된 항목 중에 통신 공사 8,200만 원이 7월 달에 됐는데 10월 달에 또 2,500만 원이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이. 자주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변경 사유에도 기재…….

○위원장 유재구  아,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유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변경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맨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걸 시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장의 그때그때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시니까 맨 처음에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7월 달에 설계변경이 되어 있어요. 또 10월 달에 다시 또 똑같은 통신공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변경 사유 내용을 보니까 별다른 상이 사항이 없어요. 크게 예를 들어서 기술적이나 건축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변경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저 또한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이걸 쭉 봤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계획성이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다고 하니까 계획이 없는 거고 그냥 그때그때 사항이 변경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그동안에 소송도 있었고 중간에 공사 중지도 되어서 재개해서 계속비 아까 말씀한 대로 2012년도도 거의 7~8년간 하다 보니까 많이 사정도 변경이 됐고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그런…….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러면 2018년도는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없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2017년도까지 설계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는 없었냐는 이야기지요? 설계변경이 없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마무리 사업만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마무리 사업을 하시는데 설계변경이 없었냐는 이야기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8년도에는요? 확실하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장님과 한류패션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 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월 10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류패션과 2018년도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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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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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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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경 영 개 발 과 장	조정태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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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