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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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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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부시장 직속-전국체전담당관, 복지환경국-기초생활과,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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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2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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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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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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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212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의 전국체전담당관 및 복지환경국 소관 기초생활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전국체전담당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10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전기획계장 윤성민.
  체전운영계장 허민석.
  체전시설계장 김경식.
  그럼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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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부시장 직속(전국체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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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숙박시설이나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그 자료를 어제 보여주셨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 자료가 준비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자료를 한두 장 정도 복사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 그랬을까요?

○위원장 박철원  지금 이게 저번에 했던 인쇄자료라 그런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하나 복사해서 갖다 주시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시민서포터즈 예산현황을 그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서포터즈 사무실 운영내역인 거네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 운영내역인 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38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인건비하고 홍보비 이렇게.

○김진규 위원  2월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사무실 운영비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사무실 운영비도 일부 있고요. 거기가 지금 서포터즈 운영하려고 1명을 지금 별도로 채용이 돼 있어요.

○김진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말하자면 시민서포터즈 예산이었는데 이건 사무실에서 운영한 그 비용을 낸 거네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사무실에서 직원 나가셔가지고 행사하고 식사하고 그런 내용이네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체육회에 지금 소속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다 하셨나요?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정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하여튼 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에 전국 최고로 잘하는, 익산의 파워를 보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들은 다 했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다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월시켜서 이번에 다 했으리라.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혹시 다른 데에서 전지훈련 오잖아요. 정해지면 그런데, 혹시 전지훈련은 받아보셨습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전지훈련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집계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전지훈련은 그러면 종목별로 우리 익산에서 12개 종목이 하고 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12개 시설에 대해서 완공이 미리 다 된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다 된 겁니다.

○강경숙 위원  어디는 9월에 된 곳도 있고 그래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게 지금 육상경기가 우리가 최고 마지막에 운동장이 9월인데요. 이미 보조경기장이나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다 사실은 완료가 이미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전지훈련을 해야 또 익산에 도는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잘 됐죠? 어떻게 전지훈련 미리.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전지훈련 숫자가 전체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확실히 잡지는 않았는데 거의 1,000명,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도 계속 와요.

○강경숙 위원  전지훈련이 1,000명, 2,000명 정도가 돼서 오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로테이션으로 계속 와요. 전국에서요.

○강경숙 위원  전국에서 지금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그랬다는 얘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전지훈련을 또 저희가 많이 해야 익산경제에 또, 전국체전을 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커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숙박예상 인원을 8,500명을 잡으셨어요, 저번에 준 자료에 보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6,409명이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익산에 지금 예약을 한 숫자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익산에 예약하신 분들이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전주나 이런 쪽에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업주들이 대실관계 때문에 더 이상 주질 않아요. 사실 남겨놓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  대실을 받으려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숙박인원이 일단은 익산에 많이 머물러야, 그런데 그분들은 홍보를 많이 안 하셨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하죠.

○강경숙 위원  홍보를 했는데도 남겨놓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이건 여관업종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인원이 많이 와서 여기에 머물러야 우리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경제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익산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당신 개인 그런 것만 챙기다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데보다 요금은 비싸지 않았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요금도 지금 상당히 비싸요. 지금 이분들이 다 100% 안 주는 이유가 요금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자꾸 올라가요. 사실은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지금도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평창도 물론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도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인근 군산이나 가까운 전주 그런 지역에서는 여기보다는 가격이 쌀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이렇게 생겼고 해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들이 지도를 위생과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공실 같은 것도 해가지고 계속 안내는 해주는데 아무튼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도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일단은 업주들은 돈을 벌어서 괜찮겠지만 또 익산에 대한 나중에 생각하는 게 익산에 갔더니 숙박비도 비싸고 한다는 것이 또 남을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익산하면 좋은 인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익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서는 또 열심히 하지만 같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도 같이 도움이 돼야지, 본인들 욕심만 차리고 하면……. 물론 그분들은 당신들이 어떻게 처음 맞는 특수라 그런 걸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계도를 하셔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일단 거기에 좀 머무르시는 분들이 나중에 불편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전국체전이 정말 카운트다운 들어갔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옆에 계신 직원분들께서도 정말 고생하셨지만 만전에 힘을 다해서 정말 익산하면 대단한 전국체전이었다는 그런 익산의 파워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성공적인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위해서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일부 시설을 해놓고 그걸 사용중지 시켜놓으니까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게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시민들도 불만을 안 갖고 이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전국체전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전국체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지금 운동장에 대해서 처음에 했다가 사실은 대한체육회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가 중지된 데가 축구장 이런 데에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임대는 우선 대한체육회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제재를 해요. 그런데 사용하는 데는 큰 저기는 없는데 공식적으로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지금 제재를 지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은 미리미리 관계자 측하고 얘기를 해서 좀 이런 부작용이 안 나타나게 불편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지금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 서포터즈 운영 집행내역이 5,380만 원 정도로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지금 5,8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금액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작년에 이걸 1월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473만 4,000원이 반납을 했습니다. 남았습니다, 돈이. 예산 대비해서 사용하고 보조금 나중에 12월에 가면 정산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473만 4,000원이 남아가지고 다시 시로 환수를 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요.

○오임선 위원  예산 집행내역하고 지금 예산을 이만큼 사용을 더 하신 게 아니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원래 예산상에는 5,86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사용을 해보니까 5,386만 6,000원 해서 약 473만 4,000원이 남아서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서포터즈는 저희 체전이 끝나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 서포터즈 활동은 내년 소년체전까지는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이런 것은 안 세울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운영에 대한 것은 일부 저희가 소년체전이나 운영비가 일부 있는데 올해같이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약 3,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운영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또 나오는 얘기인데 시민서포터즈 예산에서 인건비가 3,1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과장님은 저쪽 체육회에 가 있잖아요. 예산은 전국체전단에서 주고 소속은 체육회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올바른 예산집행인지, 인건비 지출이 이쪽에서 잡고 그쪽에서 일하는 게 맞는지 이건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원래 우리가 사람이 한 명이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요. 우리가 활동하거나 홍보하고 할 때에는 체육회 전체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우리가 체육회에다가 넘겨드렸는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체육회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작년에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우선은 서로 간에 소통도 잘되고 하는 게 체육회에 있는 게 맞다고는 봐요, 저도. 그런데 예산집행이나 편성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측에다가 놓고 해도 별문제는 없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체육회에 버젓이 올라가 있잖아요, 과장 직책으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서 모든 사인을 그쪽에서 다 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11월까지면 지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지금 전국체전담당관실에서만 인건비를 세우지 않겠다는 건지 다른 과로 옮겨서 또 세우겠다는 건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건 아니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1월이면 조직개편 때에 우리 체전담당관실은 없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소년체전하고 장애학생체전이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까지는 지금 저희 과에다 세워놓고 내년에 조직개편 때에 계 형식으로 T/F팀 형식으로 만들어서 체육진흥과로 들어가든지 이런 형태로 할 계획 같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한 2년 준비해오셨는데 이제 전국체전 내일모레 하시는데 지금 너무 바쁘실 때인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했던 말씀 조금만 더 연장선상에서 하면 그러면 지금 이분 시민서포터즈 담당으로 채용을 하셨는데 아까 그 전에 예산 설명할 때에 보면 이 자료가 조금 뭔가 명확치 않게 주셔가지고……. 시민서포터즈 예산현황, 그 위에 것은 2017년 예산인 것이고 그리고 총액에 대해서 그냥 설명주신 거고, 밑에 건 2018년 1월에서 6월까지 현황을 주신 거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2017년의 예산집행 현황도 좀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마 자료요청하는 과정에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는 6월까지만 요청을.

○임형택 위원  올해 예산현황은 집행현황을 주셨고 작년은 그냥 총액을 주신 거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해서 채용하고 저희가 일을 어찌됐든 간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해요, 어쨌든 우리는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이 거기에 체육회로 파견을 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파견근거. 어찌됐든 간에 이분을 우리가 전국체전담당관실의 정식채용은 아닌 것 같고 민간경상보조를 체육회로 줬기 때문에.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 인력은 체육회에서 채용한 겁니다. 저희가 채용한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공고내가지고 체육회에서 했고 이 서포터즈 예산 자체는 사실은 체육회에서 한다라고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넘겨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의 용도는 누가 올지는 몰랐었잖아요. 이분의 용도는 전국체전 서포터즈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서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로 넘겨준 거고 인력채용이나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체육회에서 직접 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지난 일이지만 작년에 지난 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괜히 적절치 않은 어떤 채용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문제를 파행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체육회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체육회로 주고 그것에서 채용을 한다든가. 물론 체육회에도 여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분의 채용공고도 하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채용형태는 이분은 지금 어떤 형태로, 아까 11월까지만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채용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예산 자체가 11월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임기계약제죠.

○임형택 위원  계약직 그냥 공무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계약직 하여튼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직원이죠. 1월부터 11월까지만 사용하는.

○임형택 위원  그런데 작년 1년도 채용이 되셔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올해 또 1년을 근무를 하시는 건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맞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괜히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한, 아까 말씀한 체육회에서는 또 그분이 체육회 홈페이지에 부장이라고 하는 공식직함으로 소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공식조직에 어찌 보면 가장 상급자 3명 중에 한 명으로서 체육회에.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부장? 과장?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과장, 하여튼 체육회 상급자 3명 중에 한 명으로 체육회 업무를 총괄하는 어떤 상당히 주요직책으로 이분이 체육회 홈페이지에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서포터즈 관할업무만 하시는 분이 체육회의 가장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직책 보직자로 홈페이지에 소개가 돼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일을 하고 있다는 다양한, 그러다보니까 체육회가 그래도 우리시에 시장님이 어떤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공식조직인데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그냥 계약직으로 잠깐 채용한 분의 어떤 업무형태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절치 않은 어떤 괜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전국체전 집중하기도 우리가 지금 정신없는데 지금 뭔가 일을 그래서 조금 뭔가 행정이 일반적 절차에 맞지 않게 하신 건 아닌가 그런 부적절한 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고 이제 전국체전담당관실은 1월에 조직을 해산하신다고 하니까 향후에 이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향후에 체육회라든가 체육진흥과의 문제이고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향후에라도 지금 2019년에 전국소년체전하고 전국장애학생체전하고 2020년에 또 전국생활체육축전 이렇게 있다고 하셨고 이것의 경제 파급효과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5페이지에 쭉 소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할 때는 아 이분을 2019년 내년에 그리고 또 2020년 전국생활체육축전까지 계속 어떤 계약직 형식으로든 뭐로든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은 T/F형식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또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후에 체육진흥과할 때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기는 해요. 일단 이 예산을 주신 것은 우리 전국체전담당관실이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그런 비정상적인 채용이라든가 체육회 내에서 그런 약간 비정상적 구조의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는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고요. 전국체전담당관실에서 이런 업무정리를 하실 때에 저는 반드시 그 내용을 다음에 이첩을 해주셔야 된다, 그쪽으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처리는 꼭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0쪽에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위원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조례를 쭉 조사를 살펴보니까 우리 정식위원회는 아니더라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정식위원회는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일시적인 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하신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것은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도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게 우리시 차원에서도 뭐, 도 차원 행사이기도 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2년 동안 정말 많은 역량을 집중해온 행사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고 그냥 한 번 운영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는 어떤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하고 듣고 소통해서 더욱더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이 위원회 역시도 그냥 들러리 운영위원회, 그냥 한 번 개최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어떤 역할을 하셨던가 싶어서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 했거든요. 사실은 이 운영위원회가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위원 분들은 체육계 인사랄지 우리시 인사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전국체전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보고하고 자문을 받는 역할인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큰 역할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의 모든 위원회가 그런데 이 전국체전운영위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하고 장애인체육대회 규정에 있는 것이고, 저는 설치 잘해서 잘 운영하라고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런 행사라고 하면 위원회도 좀 자주 개최하고 소위원회로 좀 나눈다든가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일을 준비하기도 바쁘죠. 막 빨리빨리 결정하고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양한 의견수렴하고 이런 게 한계가 있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위원회 만들어놓고 실제 아마 참가한 그분들조차도 우리 일회성으로 이것 회의하려고 구성했나 하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였을 수도 있는데 너무 또 그냥 형식적 운영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 또한 마무리되는 거지만 아까 소년체전도 있고 계속 생활축전도 있고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향후에 이런 비슷한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충분히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근래에 전주시랑 인근 도시들 다니는 분들이 전국체전 주개최지가 전주시 같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주시가 메인 색깔을 노란색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현수막이나 홍보물들을. 그러다보니까 도시에 지금 가을색이라든가 이런 노랑색이 도시곳곳에 가면 전주가 지금 딱 주개최지 같다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녀보면. 그런데 우리시는 흰색 바탕에다가 양쪽에 파랑색, 빨간색, 물론 도시미관이나 여러 디자인을 감안하셨겠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걸어놓고 나서 보니까 주개최지라는 느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시는 2년 동안 막 준비해왔는데 막상 다가온 시점에 보니까 요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근시들 가보면 특히 전주시를 가보면 주개최지가 전주시 같다 이런 느낌이, 그게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녀오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수정할 수는 없을 텐데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사실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체전이 처음에 작년에 저희가 발족하다보니까 전주하고 도청하고 상당한 기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알다시피요. 지금도 전주 같은 데는 수영장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면 도비에 대한 비율 때문에 지사하고 시장하고 굉장한 알력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시내 곳곳에 쓰고 있는 포스터랄지 이런 것들은 도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도에서 나오는 컬러랄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지금 같이 공유해서 쓰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색깔로 쓰는 것은 거기에 지금 배치되는 색을 임의로 쓰는 거예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이번 전국체전의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 색상이라든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죠. 디자인이나 컬러가 이미 컨셉이 다 돼 있어요.

○임형택 위원  컨셉하고는 좀 다른 자기시만의 그렇게 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완판본체 같은 경우도 지금 도청 글씨체가 완판본체인데 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체, 글씨 이런 것 전부다 지정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주개최지이기 때문에 도하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에서 나온 의견대로 같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아마 전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임의로 하는 색깔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대한 사무감사지만 이게 올해까지 지금 다 연장되는, 어찌보면 거의 업무의 연속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더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홍보가시성이 더 잘 노출되도록 주개최지라는 것이 잘 강조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이지만 개막식 행사를 180분 동안 KBS 생중계를 하나요? 180분 전체를, 아니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전체는 아니고요. 1시간 정도 하는데요.

○임형택 위원  1시간 정도 생중계를 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18시부터 19시까지 하는데 이게 지금 메인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생방송을 할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우리도 다 보시지만 KCN이나 지역방송들에.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거기는 같이 하고 있고.

○임형택 위원  예, 지금 전국체전 광고가 나오는 것 보면 우리는 우리광고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고 또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광고를 보내고 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들을 보다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개최지라고 상당히 의미부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게 또 우리도 그냥 그저 그렇게 전라북도 안에 묻혀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자칫 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시간의 생방송이라면 저는 우리 전국체전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저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1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익산이 조금이라도 부각될 수 있도록 그쪽에 중계팀을 만나든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계하는 한마디, 다 이게 사실은 전국방송이 어마어마한 홍보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좀 그건 다양한 루트로 KBS관계자들을 파악해보시든가 그냥 중계를 하는 아나운서라든가 뭔가 진행자를 파악도 해보신다든가. 저는 오히려 그 1시간의 개막식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주개최지가 익산이고 익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이고 이런 것들을, 이건 조금 업무의 영역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 하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디테일 같아요.
  그래서 전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염두하셔서 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런 위원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예술행사, 지금 연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전국체전은 아시겠지만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시장님에 대한 역할이나 의장님에 대한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준비했는데 시장에 대한 뭔가 인사말이라도 한 번 해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사전행사에다가 시장님을 일단 넣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술단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시 예술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리공고 관현악단이랄지 기세배, 무왕행차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발굴해가지고 KBS아트비전 연출팀하고 계속 미팅을 해서 계속 저희가 우리 걸 이 지역에서 하니까 좀 넣어줘라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임형택 위원  그런 노력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더 잘 해주시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번에 아시안게임 할 때도 보니까 자막에 KBS 같은 경우는 KBS 개막식방송이랑 폐막식방송을 봤었는데 자막에 지금 무용단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리공고 관현악단 아니면 익산시립예술단이 어떤 의미의 공연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막으로 인도네시아 문화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계속 붙더라고요. 저는 그게 디테일 같아요. 자막을 보면서 ‘아, 인도네시아의 어떤 예술단이구나. 저 사람들이 어떤 팀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을 잘 정비하시고 체전운영을 잘하고 아까 4대 목표에 맞게 안전하게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국체전이 갖는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익산이라고 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도시 가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 구)이리요?” 이리라고 하면 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는 세계문화유산 도시이고 다양하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익산이라는 도시의 존재감이 우리나라 내에서 별로 없는데, 저는 그 생중계 1시간은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좀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런 관련전문가가 있다면 계속 서포트도 받아보시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정말 전국체전담당관실의 마지막 지금 집중해야 될, 개막식 생방송 1시간에 디테일한 정성을 쏟아주시면 좋겠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올 초에 우리 업무보고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사무감사더라도 이게 다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배산체육관 명칭이 우리는 김동문 체육관이라고 전국체전홍보물들에는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 가면 김동문 체육관이라고 붙어있는데 또 여러 자료에는 배산체육관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이번 전국체전 안내문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저는 그때 김동문 체육관으로 하는 게 건물명에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그것 좀 명칭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우리 전국체전 홍보물에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배산실내체육관으로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배산실내체육관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가면 김동문 체육관으로 써 있거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들도 그걸 사실은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체육진흥과에다가도 사실은 의뢰를 했어요. 이걸 정리를 좀 해줘라. 그런데 지금 일단은 바깥쪽에 입간판은 크게 도로변에 있는 것은 배산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은 배산실내체육관으로 나갑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배산실내체육관 현 간판 앞에 김동문 체육관으로 바꿔서라도 현수막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렇게 하셨다니까. 왜냐하면 김동문이라는 상징적인, 익산에 배드민턴 하면 김동문.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한민국의 스타인데 그런 체육관이 익산에 있더라,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여튼 일단 명칭정리는 배산체육관으로 하셨다는 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시민서포터즈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요.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그분에 대한 채용공고하고 현재 채용형태하고 채용기간 뭐 이런 것들에, 그리고 향후 이분에 대한 계획, 아까 11월까지만 인건비 지급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서 걱정이 많으셔서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시민서포터즈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찌됐든 지금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쪽 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럼 체육진흥과나 체육회하고 무슨 사전에 상의를 한 건지, 왜 이걸 전국체전담당관실에서 했는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는 체육회 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 감사할 때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랬을 때에 체육진흥과에서는 자기들이 예산 편성한 내역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그때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했던 우리 과장님을 다시 부를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또 체육진흥과에 전국체전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대답이 있었다, 그런 말을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건 지금 원래 시민서포터즈를 만들기 위한, 이걸 원래 지금 우리가 모체가 체육진흥과였거든요. 그런데 원래의 계획도 지금 우리가 체육진흥과 치를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원래 시민서포터즈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마 기본계획은 있었을 거예요. 느닷없이 생긴 건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 그때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서포터즈가 우리 측에 있는 것보다 저쪽에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채용에 대한 깊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고 그러면 임금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체전에서 운영해야 하니까 우리가 세워서 넘겨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기억에는요. 제가 채용에 대한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철원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에서 채용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맞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서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공고를 내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랬다면 지금 전년도, 올해 이렇게 했다면 잘못된 걸 지적을 했다면 올해라도 체육회에 차라리 인건비를 넘겨줘서 거기서 채용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체육회 운영비를 좀 더 업을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이 전국체전담당관실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건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위원장 박철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체육진흥과를 상대로 사무감사를 할 때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체육진흥과에서 세운 거고 넘어온 것에 대해서 편성하고 집행했다,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 전국체전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서포터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2014년도에 확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이 전국체전을 사실은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지금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해오는 과정에 시민서포터즈가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시민서포터즈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마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형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좀 서둘러 주시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아까 또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각 시도별로 홍보에 이렇게 주안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원대사거리 있죠. 군산 나가는 데 있고 함열 나가는 데 있고 역전 나가는 데,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우리 익산시에서 설치한 것 99회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흰 바탕에, 그리고 왼쪽에 도에서 설치한 것 이렇게 있어요. 그걸 한번 봤을 때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도에서 하는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지나가면서 이따 가서 보세요. 이건 뭐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라고 할 정도로 이 홍보물에 대해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번 그 차이는요. 지금 저희하고 도에서도 한쪽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 두 차이는 뭐냐면 저희는 이번에 홍보탑을 설치한 포인트는 개막식하고 폐막식에 맞춘 거예요. 지금 도에서 설치한 것은 그냥 설치해서 이름만 써있고 날짜만 써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실제 이 체전에는 70~80%가 우리시민들이 참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지금 이 개막식에 어떤 연예인이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할까봐 사실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좀 글씨체도 좀 더.

○위원장 박철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홍보탑은 전국체전 홍보탑인지 연예인 광고홍보탑인지도 좀……. 하여튼 어차피 홍보탑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전국체전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정말 잘했다는,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앉아계신 주무관님들, 계장님들도 더욱 마무리 잘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복지환경국장, 복지청소년과장, 기초생활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보육과장, 체육진흥과장, 녹색환경과장, 청소자원과장, 위생과장, 국민생활관장, 시립도서관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복지환경국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석 중인 함열출장소장을 제외한 복지환경국장 외 10명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10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 첫 순서로 기초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생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나덕진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나머지 계장님들은 이따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혹시 서포트하실 일 있으면 본인이 소개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초생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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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기초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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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과가 다 잘하시니까 질문이 없으신가 봐요.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 기초생활과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서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99페이지에 보면 희귀질환관리법이 있잖아요. 재가한센인, 희귀난치질환, 소아암, 치매치료관리비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관계없는 거죠? 관계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상세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과장님.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은 대부분 저희 수급자에 포함이 돼 있어요. 만약에 수급자 조건에 맞지 않았을 때는 보건소에서 따로 지원하는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소아암 환자들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희귀질환관리법이 나와 있길래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산정특례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수급자가 됐을 때에 의료급여 1종을 혜택을 부여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 계층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물론 기초생활자나 차상위라 재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게 되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차도 채권확보를 하고 부동산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많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대개 1인 보증인을 두고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요즘은 그동안 보증인들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증해주고 잘못되는 경우가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증인을 많이 없애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활기금을 줄 때는 보증인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보증을 대신해서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저희 수급자분들은 어려워서 거기 조건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없어서?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강경숙 위원  보증인을 꼭 이렇게 두고.
  그리고 체납사유를 분석을 해보면 10년 이상 경과되면 소멸되는 대여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적어놓으셨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했었습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대부분 저희 기금을 융자해 가신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증인들도 무자산자들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면 무자산자가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게 되면 체납이율이 3%라 상당한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낼 능력이 사실은 없는데 결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나 그런 경우에 이게 가능한데 어려워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강경숙 위원  결손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무자산자를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행연기신청을 해 줍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괜히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이렇게 되면 다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되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결손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10년만 잘…….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래도 지금까지 결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다보니까 의회에서나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소모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낼 수 없는데 계속 그 채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방안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결손한 경우는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기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드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보면 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괜찮으신 분들이 또 받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걸 안 받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좀 잘 이렇게 여건을 보고 주위에 또 확인해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갈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97쪽 보면 수급자 수가 1만 1,251가구인데 생계급여가구는 7,796가구예요. 왜 차이가 나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기초수급자가 예전에는 수급자 자격요건이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 해줬는데 지금은 맞춤형 급여를 하면서 4단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그다음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이렇게 4종류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 적극 발굴하시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게 읍면동까지는 제대로 교육이 안 됐든가 전달이 안 됐든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전산만 확인하고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전산 확인하고 본인하고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전산상으로 아들이 떠 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혼한지 벌써 20년이 넘어서 그 아들이 작을 때에 이혼했기 때문에 연락이 전혀 안 된다는데 대상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옮겨서 했어요. 그러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동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담당자들한테까지 철저하게 교육이 돼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낙후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거라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무료 집수리 해주시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여기 게 아니고 주택과 소속이기는 한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리 단위로 가면 아주 집이 번듯한데 아직도 수급자래요. 그니까 한 번 수급자로 되면 영원한 수급자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역에 말 깨나 하는 사람들이어서 수급자로 지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정수급자들이 제법 있어요, 면 단위, 리 단위로 가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다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집수리 하신 분들이 한 얘기거든요. 그 집 집수리하러 갔더니 집수리 하나도 필요없는 집, 아주 멀쩡한 집인데 수급자더라. 왜냐하면 무료 집수리는 수급자들만 해주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에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확인해보니까 16조에 보면 제2항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데 제3조가 삭제됐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냥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활기금 운용용도가 있어요, 기금의 용도. 여기에 보면 대출해주고 이런 것 쭉 있으면서 5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 8항에 보면 그 밖의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3항에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상에.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 자활기금 사용내역에 보면 다 대여금으로 나갔어요,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 그러면 이런 경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은 전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완주라든가, 완주는 지금 자활사업을 위해서 초코파이공장 지어지고 있어요, 자활기금 활용해서. 그다음에 전주는 자활기업 지원인력을 자활기금에서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자활기업들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굉장히 많은 경기도 거의 전체의 자활기관들이 이 기금활용을 해서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특히 민간위탁한 사업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걸 대신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 기관을 지도감독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지원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감독 의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지도감독만 하려고 그러고 지원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활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아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하는 무료 집수리사업 대상자들이 그런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다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 중에 혹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산상에 자식이 부양한 가족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을 옮겼더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철원  예.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위원님의 어떤 걱정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수급자 조사방식하고 지금에 있어서 현실에 수급자 조사방식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10여 명이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소득과 재산의 모든 정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됐다고 해서 계속 10년을 가고 또는 이분이 안 되는데 계속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어떤 조건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고요. 혹여 집이 시골에 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집이 좋은 데가 있어요. 저도 보면 참 좋은데 이런 집이 수급자네,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자격요건에 적합하면 저희가 안 해줄 수 있는 제한은 없고요. 그리고 또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있겠죠.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고 또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동이 바뀌어서 담당직원이 바뀌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밖에 안 됐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저희가 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철원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그걸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읍면동은 신청을 하면 접수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초기상담 때에 혹여 예를 들자면 한 주소지에 놓고 자녀가 계시는데 그걸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에 그분이 공감이 됐으면 아마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한다고 하면 저희 본청에서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모든 데이터 서류상의 근거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부분은 처음에 했던 그 동에서 심의위원회에 안 올렸던지 아니면 그때는 안 됐던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박철원  그런 것을 좀 해서 읍면동에 복지담당 직원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한 해 수고하셨고요.
  지난 해 업무 중에 궁금한 게, 84쪽에 보시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우리 조례는 아닌데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이게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5인 이내에 구성하도록 돼 있기는 하는데 이게 의사분들로만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이유가, 의료급여법에는 누구로 구성해야 된다는 조건은 명시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의사분들로만 구성이 되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자격요건에 있어서요. 해당위원회를 두는 기관장이나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지금 구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전문.

○임형택 위원  그게 몇 항 몇 조죠? 저는 법에서 그것 확인을 못했는데.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제가 그…….

○임형택 위원  의료급여법인가요, 시행령인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제6조에…….

○임형택 위원  아, 의료급여법?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의료급여법 제6조 근거.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전에 읽어주신 대로 하면 의료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되도록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의료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그 대상자이기는 한데 의사는 어찌보면 직무연관성이 너무나 큰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분들이 적합한 분들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 의사만 세 분 있는 것, 예를 들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하면 가장 그 의료급여를 받는 가장 1차적 대상자가 누굴까. 그러면 의료급여대상자일 것 아니에요. 물론 의료급여대상자분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정도의 학식이 있는 분들이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료급여를 받을 만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의 그 입장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학식이 있는 분, 그분들이 이 의사분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 거예요. 의사분들은 좀 이해당사자의 관계성에서 볼 때에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닌가. 아니면 한 분 정도 넣고 정말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분들, 물론 심의해서 되도록이면 규정에 맞게 주시겠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고 못주고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럼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례가 생기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어떤 본인의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의료급여법에 위원회 위원대상이 한정돼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렵고, 주업무가 의료급여대상자분들이 대부분 365일 초과하는 연장승인을 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연장승인은 그래도 의사들이 좀 전문경험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지금 구성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주로 연장승인 365일을 초과하는 연장승인의 경우에 많이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하신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거의 99.9%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심의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의 사례들이 발생을 하냐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직까지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왜냐하면 그게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임형택 위원  예, 절차에 의한 거고. 그래서 이 심의도 출석심의는 2회밖에 안 되고 서면심의가 6회나 될까, 그것도 그러면 서면심의 정도로만 해도 크게 어떤 이해관계상에 선정되고 안 되고의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안드리고 개선을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요. 1항은 그렇지만 6조에 3항에 2호, 3호를 보니까 2호에 그게 있잖아요.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 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심의에 의해서 심의가 되고 안 되고가 없다고 하지만 의료급여를 받는 그 대상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여기에, 물론 그 의사분들이 대변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거라기보다는 의료급여법의 취지를 좀 더 살리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을 하실 때는 적어도 사회복지계를, 약자들의 입장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넣는 것이 저는 좀 객관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있는 한 넣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여하튼 다음에 그러면 임기가 끝나는 분이 있으면 꼭 추천을 다음에는 받아서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76쪽, 93쪽에 해당하는 건데 시민 민원도 있었던데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요건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시가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요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어디 어디가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는 아마도 주택과에서 하실 것 같고요. 저희과에서는 입주 자격요건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주신청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93쪽에 저희 요건을 좀 써놨습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자격요건은 거기 답변자료처럼 그런 대상자들을.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 지원운영에서 76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운영이라는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운영이라고 하는 업무는 어떤 건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영구임대주택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보안등 전기료라든가 그런 관리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쉽게 말하면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이 입주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업무는 주택과의 업무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영구임대아파트가 저희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처음에 입주할 때는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해요. 관리한다기보다 신청을 받아요. 자격이 있는 분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전달을 하면 그쪽에서 순번대로 그렇게 입주를.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업무가 아마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건 기초생활과의 업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어디, 어디냐는 거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영구임대가 지금 동산동하고 부송동.

○임형택 위원  예, 부송동하고 동산동이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실제 어려운 업무지만 영구임대아파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별을 해주셔가지고 실제 그 관련서류를 ‘이 사람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입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하니까 동산동 주공아파트나 우리 부송동 주공아파트로 그 서류를 지참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 아니에요. 우리 기초생활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읍면동에서 입주신청을 하면 그걸 저희가 공문으로 그쪽으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하고 계신 후에 실제 그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우리시는 전무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형택 위원  그렇죠. 대상자가 거기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입주한 후에 이 승인만 받아서 예를 들면 몇 호에 입주해서 그 사람이 안 살고 실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다시 줘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현황파악 전혀 안 되고 있으시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건…….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어렵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어렵죠.

○임형택 위원  어려운데 그 현황파악을 우리시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저희 수급자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분들만 관리차원에서.

○임형택 위원  그래도 저는 우리시의 업무이고요.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양쪽 두 곳에 이제는 입주하려는 분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제 좀 새로운 조금 더 나은 조건의 임대아파트들이 생기니까 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관리소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사항들을 청취해보니까 실제 주공 1차아파트의 공간이 부족한 정도는 아닌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실제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다수이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좀 개선을 요청드리고 싶고 향후에 그 업무를 좀 보완하시라고 요청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그런 조사라도 하고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제대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자격요건을 취득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살고 계시는지 뭔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걸 속이는 사람들을 막 찾아내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런 노력을 우리시가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예를 들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닌 분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정말 저렴한, 정말 그분들만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아파트에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건 좀 관리해주시고요. 대책 만들어주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웃지 마시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주민들을 관리한다는, 제가 무리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이 웃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업무셔서 그냥 미소 지으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려내서 잡아내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기초생활과면 그리고 그 자격을 부여해주는 곳이면 당연히 공문을 보내서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것들을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우리시가 그런 현황파악에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신호를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불법이 그냥 자행되고 있지만 신호를 자꾸 주시고 점검하고 있다는 걸, 전 그걸 하라는 거예요, 뭐 다 해가지고 다 알아내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업무는 당연하게 시가 해야 되는데 사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시민들 사이에서 그 불법이 이미 다 공공연화 돼가지고 다 쓰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공무원 분들도 그런 현실을 알고 계시지 않나, 그러면서 그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아파트의 현실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다 확인을 하겠어요.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건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신호라도 주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타 시군은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도 살펴보시고 대책을 만들어주시라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고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고민해보시라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안 되고 있는 것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좀 궁금했던 게 보증인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자료를 보면서 처음 깜짝 놀랐고 요즘 보증인제도라는 게 없는데 근데 그 자활기금은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에 보증인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보증인조차도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혹시 현재 보증인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 있나요? 아니면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없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이게 지금 기금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애당초에 이게 할 때에 보증인 1인제도를 두게 돼 있는데요. 현재는 생활안정자금에 1만 원 이상 재산세 내면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1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분조차도 실제 나중에 그런 채권을 회수하려고 보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못 들어서 다시 여쭙는 건데요. 그러면 결손제도를 아까 일부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결손이요?

○임형택 위원  예,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현재 자료에는 결손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안 나오는데.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지금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결손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결손하고 있는 사례 중에 지금 현재 대여자하고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임형택 위원  사망한 경우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런 경우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보시라고 요청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과에서 하는 우리 지방세법에 따른 결손처분은 5년 이상 안 되고 그걸 계속 추적해도 안 되고 하면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것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손처분을 너무 또 해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는데, 오히려 이 자활기금은 물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면 안 되지만 결손처분의 규정을 저는 좀 지방세법과는 별도로 조금 다듬어보고 만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게 너무 완화돼 버리면 이분들이 도덕적 해이가 오시는 부분은 생기면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법으로 결손처분을 한다는 건 조금.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정말 어려워요.

○임형택 위원  예, 이 취지에 별로 적절치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타 시군이 이것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지금 저희가 타 시군을 보니까 결손한 사례가 없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임형택 위원  타 시군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체납자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무자산자에 대해서 10년 정도 이행연기를 면제를 하기 위해서 그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또 계속 안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제대로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이것 혹시 결손처분 규정을 지방세법보다 조금 약하게 만들면 혹시 또 너무 도덕적해이가 오면 안 되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형택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지방세법하고 동일하게 이 자활기금을 결손처분 규정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또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도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 조금 더 효과가, 왜 그러냐면 계속 못 갚았다고 채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은 그것 또한 비효율이거든요. 계속 업무효율이 뭔가 안 나고 있는 것으로만 계속 분석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혹시 지방세법보다 조금 완화한 조금 적절한 규정으로 할 수 있는지, 혹시 타 시군이 잘되고 있는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문제 같은데, 자활기금 활용 필요성의 확대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자활기금을 운영하실 때 현장에서 실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런 노력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답이 없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개선을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지금 의견 수렴을 자활기관이라든가 이렇게 관계기관하고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또 위원님이 전에도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조례를 또 이렇게 우리 기관……. 원래는 자활기금 조례가 수요자 중심의 어떤 지원을 위한 목적인데 그래도 기관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조율해서 개정하려고 지금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위원님의 이야기에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타 지역의 자활기금을 잘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고 범위를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금 취지가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실제 좀 빨리 잘되고 있는 타 지역 사례도 조사를 좀 해보시고 우리도 좀 더 활발하게 확대하시는 노력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초생활과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시에서 가장 힘들고 힘든 분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대상자 선정이나 업무도 너무 많으시고 또 때로는 어렵고 선정이 떨어지면 와가지고 엄청나게 항의도 하시고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 어려움도 알지만 어찌됐든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도 해주시고,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은 좀 더 잘되고 있는 사례들을 고민해주시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거의 국비, 도비사업이 연계돼 있다보니까 우리시 자체사업이 없다보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국가사무, 도사무 내려오는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혹시 자칫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하기도 너무 바쁜지 알죠. 그런데 그러더라도 국가사무, 도사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시가 그래도 복지가 상당히 앞서 있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 때문에 예산이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좀 우리시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고민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요한 부서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옛날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좀 진지하고 답변 좀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유재동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자활기금,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자활기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수요자들에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관 활성화가 되면 수혜자들이 더 많아질 거고 수혜가 좀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좀 긍정적으로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영구임대아파트, 그 부분도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영구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에는 전북도에서 관리하는 도시개발공사, 전북주택개발공사인가요? 거기서 하는 에코르라는 아파트도 있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위원장 박철원  사실은 거기도 문제예요. 이걸 일일이 다 점검하기는 어려운데 그것은 도에서 할 부분이고 우리 익산시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택과에 오면 공동주택관리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뭐 이걸 다 해서 불법 저지르는 사람을 때려잡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과에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주택과하고 상의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76쪽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 기관이 하고 있죠, 익산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3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3개 기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유재동 위원  3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40명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리자 인건비, 실무자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것 아시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이 바우처사업에 수익금으로 임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재동 위원  요양보호사들 인건비 주고 있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유재동 위원  그 40명 이상 대상자가 되면 사실 관리자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지자체가 위임받아가지고 준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로또복권기금사업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돈 받아서 한 거예요. 지자체가 위탁한 거예요, 지역자활센터에. 저는 지역자활센터가 있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다 관리비는 거기서 다 활용하더라도 담당 관리자의 인건비가 수가계산해서 안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지자체가 그만큼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것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지도감독 하잖아요, 지도점검하고. 왜 돈을 이렇게 잘 썼니, 잘못 썼니 하고. 아까 다시 얘기하는데 지도감독 하는 곳에는 책임도 따르죠. 그런데 우리는 지도감독만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실시기관이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럼 보건복지부에다가 수가요청을 계속 하고 그다음에 관리자 인건비가 안 나오면 그 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건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렵죠. 저 어렵다는 것 다 잘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명 이상의 대상자가 있을 때에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대안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시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경로장애인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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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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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동이리 장례식장이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있고 막 동네에서 시끄러운가 봐요. 그것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김진규 위원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장 박철원  아, 그러세요?

○김진규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동이리 장례식장은.

○위원장 박철원  잠깐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지금 142쪽에 보면 지금 소송사건 관련해서요. 1·2층 외 불법사용한 3·4층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사건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그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불법은 어떤 걸 임의로 사용을 해서 불법이 시행이 되셨는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장례식장으로 지금 허가가 난 게 1·2층이고요. 3·4층을 지금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저희가 했고 장례식장에서는 취소소송을 한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3·4층을 뭘로 사용을 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장례식장으로.

○김진규 위원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허가난 게 1·2층인데 3·4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요청을 했고 거기서는 우리가 취소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걸 철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낸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소송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1심 승소했고 2심까지 승소했고요.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김진규 위원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2층만 허가를 내서 사용을 했었는데 3·4층을 임의로 지금 사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해라, 하고 소송을 하는데 그게 영업 진행 중에 하루 이틀도 아니었을 텐데 그냥 무시를 하고 계속 영업을 하셨던 거네요. 그러다가 소송이 진행이 된 거고요.
  저희 지역구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를 화장장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있잖아요. 화장장 반대한다. 납골당?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화장장.

○김진규 위원  납골당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봉안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규 위원  예, 그 봉안당 지금 허가가 나가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봉안당은 지금 5층에 대해서 그쪽 원고가 승해서 183기 봉안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쪽에서 판결이 떨어졌다고…….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철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앉아서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봉안당 183기에 대해서 저희가 불허가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죠. 그래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저희가 졌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은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영업이득을 위해서는 허가를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도 내줘야 된다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시 입장에서 내줘야 되는.

○김진규 위원  판결이 났다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판결은 났는데 아직 그 업주께서는 영업허가신청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진규 위원  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규 위원  요즘 같이 어려울 때인데 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것은 개인적인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주변 민원도 많이 있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건 어쩔 수 없이 허가는 나간 상황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직은 안 했는데 앞으로 나갈 것으로.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영업허가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과장님, 그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우리시에서는 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됐을 때에 주민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당초 그게 저희가 허가를 안 내줬던 것이 주민 민원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 것이 더 영향이 있지 않냐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줬는데 불허가처분을 하니까 그에 따른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한 것이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법적공방을 했어요. 그러다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이쪽 장례식장 측에서 그동안 할 수 있었음에도 못하게 안 내줘서 했던 피해액이랄지 이런 것도 청구가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나요? 보통 다른 데 보면 그런 일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시 재판 보면. 그동안 못 했던 것도 달라고 이렇게 소송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럴 기미는 안 보이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직은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어떤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대응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아까 경로당 물품사용내역 보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파악을 미리 못하고 잠깐 제가 훑어봤는데 이게 경로당의 물품지원해주는 것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물품별로 내구연한이 있고요.

○강경숙 위원  내구연한이 이렇게 대장이 있습니까? 경로당별로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경숙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내구연한이라고 말하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내구연한을 준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내구연한이 정확히 없다보니까 저희가 판별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 보고 어디가 녹이 슬었다든지 아니면 물품이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식, 물론 고장이 돼서 고쳐서 못쓰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어떻게 조례로라도 그렇게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저희가 현재 내구연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은 명확히 있어서 준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준용은 못하고 저희가 내구연한을 조율을 많이 했어요. 기간을 좀 채워달라고 조율을 하고 관리카드도 만들어서 비치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관리카드를 해서 거기 물건에 대해서는 비치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경로당에?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당에 비치는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죠.

○강경숙 위원  거기에서 가지고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지원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저희도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 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망가졌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올리면 그 과에서는 그러면 그걸 좀 봅니까? 물품 이렇게 내역서를 올리면 거기 어디 경로당이다, 하면 그 경로당에 대해서 물건이 언제 들어갔는데 지금쯤이면……. 물론 고장난 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물건이 다시 들어간 것에 대해서 판단기준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저희가 그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서 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사주고 그러는데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조례로는 만들고 그렇게는 못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좀 조례로라도,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고 과에서라도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서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7번 각종민원 진정을 보면 한솔장례식장 도로 일부가 불법사용으로 점령을 했잖아요. 거기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계속 여기에는 2차 원상회복 요청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원상회복이 됐습니까?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때는 2017년 12월 말쯤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원상회복이 되셨나 어떻게 궁금해서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원상회복은 되지 않았고요. 또 이렇게 다른 복합민원하고 연계돼서 그쪽에 행정절차가 진행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민원접수해가지고 원상회복하라고 이렇게 이행하라고 됐잖아요. 그런데 뭐하고 복합이 돼서 계속 않고 거기서는 그냥 뻗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도로공원과하고 약간 중첩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도로공원과하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도로공원과하고 관계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여기에서 말은 못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게 도로이다보니까 이렇게 저희는 원상복구 요청했고 도로에서는 또 도로 쪽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또 차후에 알아보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에서 보면 2,500만 원이 지금 미집행돼 있는데 아까 여기 미집행된 것 사용했다는 내용하고 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2018년도 이월해가지고 그 단체에 기능보강이 끝났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에서 보면 단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남중동에 있는 시각장애인단체를 비가 많이 샌다고 해서 비가 오고 나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건물이 많이 낡았고요.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비가 새게 돼 있더라고요. 방수한 것이 다 떨어져서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이런 데는 빨리 예산을, 조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라도 좀 세워서,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세워져 있는데 너무 적다보니까 못쓴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지금 사업비가 원래 예산에 5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5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합니다. 다 하려고 하면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앞으로는 이게 또 노유자시설로 변경도 하고 시설변경도 해야 됩니다. 해서 올해 결산추경이라든가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 같이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추경에.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좀 급해요. 급해서 빨리 결산추경에라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시각장애인들 사는 데인데 더 이렇게 해서 잘 고쳐줘야지, 여기 에서는 계속 비가 새고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만 원 세워져 있다니까 저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8,000만 원이 경비가 들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게 급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걱정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실 거죠, 꼭?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결산추경에 저희가.

○강경숙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꼭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워낙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와는 좀 다르게 좀 더 세세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경로업무도 대단히 중요한 사회복지업무이고 장애인업무도 대단히 중요한 사회복지업무이고 한데 혹시 제가 보기에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이걸 한 과에서 도대체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민원도 참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이 업무의 특성 자체가. 특히 경로 쪽으로 그럴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우리시가 향후에 조직개편한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가 이렇게 한 부서로 있은 지가 우리가 오래됐나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전에는 노인 파트가 여성 쪽에 있다가 분류돼서 또 노인이 어떻게 보면 좀 분류돼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세분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보다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복지환경국 업무 자체가 일단 엄청나게 과다하게 많은데요. 복지하고 환경이 같이 있다보니까. 그리고 또 부서 내에서는 보니까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요. 드리고 싶은 권고사항은 혹시 향후 조직개편 때에 경로장애인과의 업무분장을 두 과를 분리한다든지 다른 과와 다시 좀 통폐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그런 부분을 꼭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해 주셔가지고 향후 조직개편 때에 꼭 그 부분이 검토되도록.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같이 협의해서 의견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단 하여튼 그 업무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118쪽에요. 간단한 거지만 매번 모든 부서 때마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장사시설 주민기금 운영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보니까 4회를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서면심의로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궁금했던 게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는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면……. 그러니까 그 조례를 살펴보니까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11조에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어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아마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단위인 것 같은데 주민지원협의체는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고 몇 회 정도 열리고 직접 구두회의로 열리는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거기는 모여서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모입니다.

○임형택 위원  123쪽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주민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4회를 서면심의만 하신 것은 서면심의만 하셔도 이게 충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냥 거의 통과의례 같은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왜 그러냐면 주민들하고 다 어느 정도 조율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개선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8조 회의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서는 이 심의위원회를 정기회의를 반드시 의무소집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한 번 정도의 정기회의는 반드시 서면이 아닌 직접회의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회의가 됐든 위원회 회의가 서면심의로만 되는 건 이건 뭐 거의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사안 자체가 모여서 논의하고 이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미 모든 논의가 다 된 것, 그냥 통과의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심의위원회가 중요한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그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분들은 그분들이 하시고 싶은 것 당연히 제안하시죠. 그러면 그걸 적어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이게 타당한지, 지금 특히 왜 그러냐면 제가 장사시설 기금을 보니까 작년에 그냥.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3억.

○임형택 위원  아니, 3억은 적립한 거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사용을 엄청나게 그냥 일시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어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게 그동안에 적립했다가.

○임형택 위원  예, 그동안에 못했던 걸 한 번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사업을 모아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랬던 사정을 들은 적은 있는데 그럴 때에 좀 이게 적절한지도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하여튼 필요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요. 아니면 조례에는 반드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도록 의무화 돼있으니까요. 그걸 지켜서 열어주시든지 그건 좀 개선해주시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찬가지로 121쪽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아예……. 그러니까 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그냥 유명무실한가 봐요. 운영예산도 아예 안 세우시고, 운영예산이 없으니까 아예 안 했는데 서면심의조차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면심의도 없고.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우리가 규정은 만들어 놓고 특히 이렇게 조례도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만들어 운영하시는데 왜 이것은 운영이 한 번도 안 되나요? 열릴 필요가 없나요? 장애인복지사업은 거의 어떤 이런 논의가 필요 없는 건지 조례에 따라서 어떤 심의할 사항이 없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국도비사업을 하다보니까 특별히 위원회를 못 연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이것도 개선을 해주십사 요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주신 24쪽 자료에 보시면 이게 아마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많이 느끼신 건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모두 제대로 100% 반영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로장애인과에서 주신 자료니까요. 오늘 주신 자료 24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한 해에 우리가 1,175억 정도를 쓰는데 이 장애인 지원에는 415억 정도가 쓰이는 것 같아요. 뭐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돈이 일단 노인 쪽이 많아서 그러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장애인복지사업 자체가 좀 우리시의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또 2호에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호에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호에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사업을 우리시가 진행을 한다면 적어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1년 사업을 어떤 걸 할 거고 장애인정책은 어떠 어떻게 해가겠다 이렇게 방향이, 아무리 국가사업이어도 우리시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조례만 만들어놓으시고 이러다보니까 그냥 장애인사업은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사업하고 또 그냥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던 것 매년 반복적으로 그냥 혹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아니면 행정의 위주로만……. 그래서 이것도 꼭 좀 대책을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다시 한 번 챙기고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도 좀 정책을 나름대로 우리시가 방향을 정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것 좀 개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27쪽에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보면 다른 것들은 기관에서 하거나 많이들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이 중간에 5명, 그 바로 위에 노인돌봄서비스 4명, 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4명, 공공후견심판 청구 9명,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4명, 하여간 이건 집행도 아까 안 됐었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0명, 이게 규모가 대단히 작은데요. 이 사업들이 이렇게 규모가 작고 이것들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어디인지,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는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니까 5명을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시는 건데 5명이지만 예산이 그래도 1,000만 원 단위 되고 하기는 해요, 특수한 사업이라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추진기관은 제가 잘 몰라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설명이 좀 되실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언어발달만, 지금 다 여쭤보고 싶은 건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5명, 이 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수행을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

○임형택 위원  그러면 좀 파악해보시고요. 좀 이따 파악하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이게 4명 하는데 지원하고 9명 하는데 지원하고 민간경상보조를 지금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기관들이 이 정도 사업을 수행하시는 건지가 좀……. 한 가지 다른 것 여쭤보고 있을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134쪽으로 가서요. 이것 간단한 겁니다. 황등노인복지관이 아까 사고이월이 있었는데요. 이건 간단한 것 같기는 한데 이 내용이 뭘까요? 제가 미리 파악을 해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등노인복지관에 이월된 것이 도시가스 배관을 하기 위해서 이게 예산이 됐는데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는 면단위는 바로 안 되거든요. 그건 그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아마 올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거의 끝나갔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니까 미리 좀 파악해서 여쭤봤으면 좋은데 미리 다 살피지 못하다보니까 간단 간단한 것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142쪽에 두 번째 소송사건에서 복지기금 지원시설 계약만료 10년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근저당권을 말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근저당권을 그러면 계속 갖고 있는 이유는 왜 사랑의집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 곳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근저당권을 계속 설정하고 있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일단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한 사업인데 설정을 해제하면 재산이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정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사랑의집이라는 곳은 계속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인가요? 말소를 요청하는 이유가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지금 복권기금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설정을 해놓으면 재산권 행사를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지해달라, 그러면 시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이겼어요. 그 취소소송에 이겼는데 그래서 말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금액을 반납을 하고, 받은 것을 반납하고 팔았어요.

○임형택 위원  이것도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어서요. 그러면 이것도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복잡한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특이한 사항이어서 여쭤본 거고요.
  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죠.
  146쪽에 맨 아래 장애인 야학교 운영지원은 이것도 어디서 진행되는 건가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장애인 야학교 운영하고 아까 앞에서 여쭤봤던 것 파악하신 후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5명 했다는 것 같이 해서.

○임형택 위원  예, 잠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쉬었다가 그때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도 1,600억이 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내용도 많고 사실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할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할게요.
  저희 시가 이번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고 나면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이 넘었어요. 거기서 보면 저희가 초과세입이 한 200여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불용액일 텐데 그러면 400여억 원이 넘는다는 거고 불용액은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해서 예산보다 절감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예산 운용상에 어쨌든 딱 맞게 예산을 세울 순 없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사업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를 어쨌든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107페이지 보면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서 5,8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이것은 처음에 어떤 사업량 파악보다는 좀 적었던 건지, 좀 비율이 10%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객관적으로 시설 같은 것 보면 종사자들 입·퇴소 하면서 경력에 따라서 우리가 수당 같은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처음에 사업량을 잘 파악 못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요.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수당 같은 걸 주는데 예를 들면 5년 이하는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 것들이 입·퇴소하면서 경력이 줄어들고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많은 금액이 남아서 여쭤봤고요.
  제가 상반기에 결산보고서를 체크를 못하고 와서 묻겠는데 저희가 지금 1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이게 지금 저희가 2017년 말에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지고 그래서 올해 나머지를 8,000만 원을 지원을 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아니고요. 평생교육센터가 사업비가 1년 예산이면 센터 운영이 11월부터 운영이 되다보니까.

○윤영숙 위원  언제 11월부터 운영됐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가 나가고 나머지가 남았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늦게 시작돼서.

○윤영숙 위원  올해 8,000만 원이 다 지급됐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7년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은 17년도 잔액입니다.

○윤영숙 위원  8,000만 원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18년도에 지금 1년 치를 그때 세웠으니까 올해 10월까지 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요. 17년도에 그러니까 2개월분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반납된 사항이 되죠. 17년도 사업.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8,000만 원을 거의 소진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총 1억 정도 집행했다고…….

○윤영숙 위원  올해 1억을 지원했다고요? 운영지원 예산이 추가로 세워졌던가요? 2017년에 1억 500만 원이 있어서 2017년에 2개월 치 2,500만 원이 나가고 8,000만 원이 올해 10월까지 운영비라는 게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2017년도 1년 치가 1억 500만 원인데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17년 11월, 12월 두 달만 운영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사업이 늦어져서 두 달 치만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두 달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분한 것으로.

○윤영숙 위원  저도 똑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예, 똑같이 얘기했고 8,000만 원이 올해 10월까지 예산이냐고요, 제 말은. 올해에 8,000만 원이.

○위원장 박철원  이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남겼는지 이월로 넘겼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불용액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불용액이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이게 불용액이라고요? 아, 그래서 무산되고 18년 예산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8년도 것은 다시 세워서.

○윤영숙 위원  다시 세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이쪽에서 하기로 했다가 못해가지고 다른 데로 넘겨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늦게 된 거죠? 그것 아니에요?

○윤영숙 위원  같이 해서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134페이지 보면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기능보강 1억 원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업무보고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니까 결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박철원  이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어디서 운영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사랑복지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원래는 새소망에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계장 하명남  예, 공모해서.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그런데 새소망에서 하기로 했다가 새소망에서 이걸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단체로 넘어갔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두 달 치만 하고 이게 앞에는 불용액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이 뒤에 부분은 어차피 그 기능보강하라고 준 돈이 지금 이월됐다는 그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억이 명시이월된 건데 2017년에도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계장 하명남  완료가 됐습니다, 4월에.

○윤영숙 위원  17년에.

○장애인복지계장 하명남  17년에는 안 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7년에는 지금 잔액 1억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17년 말에.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한 번 됐는데 사업이 진행이 1년 동안 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올해 만료가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죄송하고요. 이월해가지고 18년도에 사업 완료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하다 마신 것,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장애인센터 설립에 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8,000만 원 남은 것은 저희가 사업을 두 달만 진행을 해서 잔액 남은 것은 집행잔액 반납했고요. 기능보강사업비는 저희가 이월처리해서 올 4월까지 기능보강사업비 1억 사업 완료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보건복지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자세히 듣겠다는 게 아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속기록에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도 그때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할 때에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 말쯤에 도에서 내시돼가지고 하라고 해서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희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탐탁지 않았어요. 장애인시설센터 1억가지고 뭘 보강한 다음에 운영비를 해서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사업내용을 하겠다는 건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통과가 되고 갔는데 지금 그걸 수탁 받을 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불협화음이 분명히 있으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것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하셨었고 실제로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빨리 안 된 거고. 명시이월됐던 사업내용이 다시 사고이월돼서 넘어가서 결국 1년 반도 넘어서 지금 내용이 끝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결국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에서 내시를 해서 왔지만 결국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내용은 도가 안 내려왔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앞으로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때 용감하게 의견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같이 관련해서 134페이지 보면 이게 2017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된 부분들은 2017년에 다 완료가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완료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까 장묘시설 정비공사도 굉장히 반 가까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도 5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장애인평생, 그 운영비는 8,000만 원을 용감하게 그때 왜 불용액으로 남겼는지, 결산추경에 이런 걸 안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결산추경에서 아직…….

○윤영숙 위원  그 부분을 결산추경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넘어간 거죠. 체크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누가 관리소홀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맞습니다. 그 예산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윤영숙 위원  80% 가까이 불용하는 부분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134페이지도 설명해 주세요. 장묘시설 정비공사 2,200만 원이 17년 말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7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17년 말까지도 이게 죄송하지만 사업이 다 만료가 안 된 것.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 5,000만 원은 장묘시설 정비공사로 돼 있는데 천주교묘지 진입로 공사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토지 매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못하고 이월을 시켜야 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5월 말까지.

○윤영숙 위원  17년도에도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이게 유지보수비예요? 500만 원이?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유지보수비가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유지보수비인데 설치를 늦게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러니까 전에 설치를 하는데 어떤 조건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 설치를 좀 늦게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하반기에 한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

○윤영숙 위원  2017년도에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2017년도 5월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운영비는 왜 반도 지원이 안 됐죠? 유지보수비가 왜……. 저는 잔액이 반 이상 남았길래 하반기에 설치가 된 건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금액이 적긴 적은데 그 전에 제가 행감자료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독거노인 중증장애 무슨 알림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가끔 사업이 터덕거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전 지적사항에서도 제가 분명히 본 기억이 나거든요.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시고 양해를 받아야 말할 수 있습니다. 계장님.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경로장애인과 효도복지계장 최성현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나요?

○윤영숙 위원  예, 그 응급안전서비스 내용.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지금 유지보수비 관련사항 맞으시죠?

○윤영숙 위원  예.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이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6년 예산으로 2017년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만 4,000원 집행했고 359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고 일부 명시이월된 금액을 써서 남았고 이 남은 잔액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계장님, 좀 전에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인가요, 거기는 2개월 치 쓰고 나머지를 불용액을 처리를 했어요. 그랬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2017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2016년에 넘어온 돈을 일부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또 불용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왜 이걸 넘겨와서……. 이것은 지금 운영비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이걸 명시이월을 했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건데.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국비예산 내시 올 때에 금액을 일부 적게 내시를 하고 2016년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걸 불용처리해서 일부 써라, 하는 취지로 이렇게 2017년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17년 예산이 정상적인 예산내시가 아니라 적게 내시를 주고 이 17년 예산 남은 걸 명시이월 시켜서 쓰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니까 17년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내시를 해주지 않고 17년도에 남은 걸 감안해서 그걸 17년도 내시가 적게 왔다, 그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걸 다 써야죠. 명시이월된 내용은 500만 원을 다 써야 되는데 왜 남았어요? 해보니까 유지보수가 덜 들어갔나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는 항상 이렇게 남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하고 뒤가 다른 게 전년도에 쓰다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써라 해서 맞춰서 내려 보냈는데 또 남았잖아요. 또 남아서 또 명시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계속 해마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산운용을 예측을 굉장히 잘못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위에서 16년 게 남았으니까 17년 적게 줬다고 해도 운영하다보면 지금 결국은 반 이상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없이 그냥 흘러가신 거잖아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예산운용상에 금액이 반 이상 남았으니까 절대금액은 많지 않은데 비율이 많았고 결국 사업내용을 하실 때에 아까 업무량은 진짜 많으시지만 예산운용을 하실 때에 이걸 어떻게 수정하거나 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결국 그냥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불용액이 되도록 안 남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반 이상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135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내역 있는데 공설장사시설 설치가, 다른 것들은 비고란에 추진 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설장사시설 설치는 어떤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그냥 사업추진 중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좀 당초계획보다 많이 터덕거리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묘지를 조성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미비한 것 한 가지 묻고 저도 잠시 쉬겠습니다.
  147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에 저희가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단체 극기훈련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은 소액이지만 남았어요. 그러면 원래 당초 지원단체를 다 지원하지 못한 건가요? 왜 남았습니까? 이게 집행잔액같지는 않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극기훈련이나 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신청한 단체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원래 잡으실 때는 미신청 상태에서 대략 몇 개일 거다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게 전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에.

○윤영숙 위원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넘게 예산을 세우셨다는 건가요, 예측한 것보다 넘게 해서? 보통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은 요구하는 단체보다 적은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넉넉하게 세웠다가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6개 단체가 신청했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더 많은 단체가 얘기를 했었는데 단체 나름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6개만 신청해서 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똑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같은.

○윤영숙 위원  이것도 이렇게 물론 장애인단체는 지원을 잘해야겠지만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해서 보통은 모자라야 맞는 건데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윤영숙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행정에 대해서 들여다보는데 지금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지적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철저하게 집행하고 혹시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위탁업체 선정문제의 잘못부터 해서 늦게 선정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운영지원금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지원에 예산 세울 때에 그걸 잘못 세웠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요를 측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단체나 이런 부분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세워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좀 그 점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장애인하고 경로 쪽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시설의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서 매년 이렇게 쭉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동료위원님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었던 자료를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해당 과에는 좀 죄송합니다만 좀 늦게나마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시 자체 감사자료까지를 지금 받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쭉 자료를 보는데 전년도들에 비해서 좀 새롭게 지적된 내용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여쭤보면 일단은 이렇게 2017년도 점검결과에서 시설별로 점검을 하셨을 때에 지금 저한테 총평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떠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이 이번년도에는 발생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보통은 있는데 지금 급히 요청을 하면서 빠지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일단은 먼저 그 점검결과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시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해당 과에서 지금 17년도에 좀 눈에 띄게 이런 건 지적사항이 된 것 같아서 좀 더 이후에, 2018년도에는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할 때에 봐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일단 저희가 주로 지적된 것들은요. 장애인복지시설, 지금 151쪽 관련해서…….

○김수연 위원  예, 페이지로 따지면 151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런데 주로 저희가 부식료나 식자재를 구입할 때에 이렇게 경쟁입찰을 해서 좀 하자라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것 예산에 좀 잘 편성해서 써라, 그런 것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인권교육 그런 걸 좀 시켜달라,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가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는 결산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되는데 결산공고 안 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회계관리에서 증빙서류 좀 미흡한 것들 저희가 보완요청했고 물품대장 그런 것들도 대장에 관리해서 해라. 또 운영위원회도 시에다 위원을 위촉보고를 하고 해라, 이런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시설별 지적건수가 있을 거고 점검결과 가장 점수 낮은 시설을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설별로 점수가 낮은 것은…….

○김수연 위원  그게 따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점검결과 자료들이 쭉 준비가 돼 있었는데 없으면 그냥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있으실 거예요. 시 자체적으로 하셨을 때에 어떤 시설에 시정·주의가 몇 회였고 그래서 몇 점으로 가장 낮은 이런 데이터점수가 있으시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점수는 안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것이 부족하다, 시정해라, 그런 식으로.

○김수연 위원  2017년도에는 그 결과자료가 없는 걸로 일단은 알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대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 하다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2017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지도점검을 좀 세세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과에서. 늘 지도점검을 좀 잘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었고 17년도에는 해당 과에서 부지런히 움직였다고 생각을 솔직하게 좀 합니다. 그런데 위반했을 때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설들이 지금 위반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일단은 몇 개의 시설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 입소장애인 개인 금전관리 부적정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장애인 개인 금전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고요, 시설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기존에 별로 없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왜 17년도에, 제가 파악을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7년도에 이게 대거 이렇게 걸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의아스럽고요.
  이걸 저도 몰랐지만 금전지출 시에는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동의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들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걸린 거거든요. 이게 되게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꽤 큰 복지관에서는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시하고 위·수탁을 체결한 걸 위반했어요. 운영규정 변경 시에 지자체 승인을 받고 여비를 변경한다는 건 예산을 변경하는 문제잖아요. 되게 큰 문제인데 이걸 액수에는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초과집행해서 본인들이 그냥 해결을 하고 끝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상급기관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그 기준이 있을 거고 시에서 위탁업체가 위탁사항을 위반했을 때에 우리시에서 하는 주의·시정,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위·수탁협약을 위반한 것은 익산시에서 조례상으로 보면 되게 큰 사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시정으로 끝났는데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여기서 보면 여비를 44만 원 초과가 생겨서.

○김수연 위원  예, 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큰 중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납조치로 이렇게.

○김수연 위원  그 기준표가 우리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위·수탁 계약을 할 때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런 계약상에.

○김수연 위원  그 기준이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위·수탁협약서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김수연 위원  일반적인 표준안 위·수탁 협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뭐 이런 거.

○김수연 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뭘 위반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기재를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려스러운 게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체결이 안 돼 있는 곳들이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간에 사례는 여러 가지니까.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후원금과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분명히 규정을 주고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라는 서식이 있는데 지금 다 자체서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봤을 때에 지도점검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가 부적절하게 집행이 되면 회계를 할 만한 적정한 사람이 아닌데 집행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건지. 후원금은 잘못 쓰일 수 있는 가장 여지가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시에서 맞는 서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근로계약서나 이런 조건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금전을, 그렇잖아요. 금전의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없게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 보면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누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이런 지점들이 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짓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하실 때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명확히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답을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건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더 세세히 보면서 좀 미비한 사항을 많이 지적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후원금 공통서식해서 관리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데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시설들을 의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린 것 잘 염두에 두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매년 있었던 자료가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17년도에 총계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다시 추후에라도 제출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2년 전에 이걸 보고를 의회에 하실 때에 그 시설명을 요청을 드렸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 지적.

○김수연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정보 어떤 이런 보호문제가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설이름을 저희가 일일이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이상이 되면 저희가 공개하는데.

○김수연 위원  시설명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시설명을 시의회에 보고자료에 보고를 하셔도 문제가 없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설명을?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청록원 종합복지관 이런 명칭을 다 쓰셔도 되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름을 다 안 쓰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안 써야 하나요? 답답해서 그래요. 어떤 시설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겠는데 보여지지가 않아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정보공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정보공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 이하면.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정보공개법에서 그 기준이 있어서 그 이상이면 공개를 해야 되고 기준 이하이면 저희가 정보공개는 외부적으로 안 합니다.

○김수연 위원  어쩔 때는 사실은 공개를 해주시고 어쩔 때는 안 해주시고, 행정이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공개법에 준해서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김수연 위원  아무튼 시에서는 좀 그걸 해주세요.
  본위원이 지금 5년째 봐도 우려가 되는 시설이 보이는……. 그러니까 금전이 걸리는 곳은 계속 걸려요. 그러면 지도를 안 했겠어요, 시에서 했겠죠. 그런데 계속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시정·주의, 이런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2차 위반하고 3차 이상이면 시설장 교체까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하더라도 좀 그렇게 강력하게 이런 문제들이 점점 가지치기, 더 넓어지는 것은 시에서 잘 지도점검을 해서 밝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시설들이 해이해진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오래 운영되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중점적으로 많이 미흡한 기관은 저희들이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셨으니까 이상으로 하고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참고자료 154페이지 노인학교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노인학교 지원이 어떤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노인학교 지원은 거기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0명 이하다 그러면 400만 원, 또 300명 이하다 그러면 500만 원, 또 100명 이하다 그러면 300만 원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옆에 운영비 준 기준 보시면 대충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25번, 26번 보면 학생 수가 거의.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25번?

○오임선 위원  예, 익산복지농원노인대학과 이리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거의 2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똑같거든요, 인원은 2배인데. 보면 이리노인대학에 과하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대개 교회 같은 데서 많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데서 후원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랄지 대한노인회 함열지회랄지 이런 것들은 노인회끼리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리노인대학,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말하자면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이 이용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아닌 예외사항에 있어서 더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대한노인회나 대한노인회 함열지부회 또 이리노인대학,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이용하시는 학생 수가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곳에 등록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시거나 여기에도 등록하고 저기에도 등록하고 여러 곳에 등록을 하게 돼서 한 군데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용을 하지 않는데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가 지원되는 인원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오임선 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이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여러 곳에 중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다른 곳에 과하게 지급이 되잖아요. 정작 출석을 하지 않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노인대학을 저희가 주 1~2회 하고 있는데 시설마다 운영하는 기간이나 이게 다르게 있어서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운영하는 그 날짜나 시간에 따라서.

○오임선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도 노인학교 지원현황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고 2016년에도 지적이 됐고 2017년도에도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항상 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 또한 또 지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냐 말씀드렸더니 이용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다, 또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어떻게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시냐, 또 질문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형평성 있게 정확한 기준을 두고 차등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말씀드린 대로 차등지원하는 게 맞고요. 후원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저희가 차등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이나 대한노인회 함열노인대학 이런 데는 외부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임선 위원  정확한 기준을 두고 지급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준은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명 이하는 320만 원, 200명 이하는 400만 원, 300명은 500만 원, 또 500명 이하는 600만 원, 900명을 초과하면 700만 원 주는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리노인대학이나 대한노인회는 재정지원이 좀 외부에서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더 준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노인대학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곳에 지원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 수도 학생 수지만 출석을 정확하게 하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출석체크.

○오임선 위원  예, 학생 수가 파악이 돼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 수는 그냥 등록만 해놓은 학생 수잖아요. 매년 학생 수를 다시 체크를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연말에 정산받을 때에 이용했던 인원 그 기준으로, 다음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정확한 차등기준을 둬라 했던 그게 지금 몇 명 인원에서 얼마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니까 그게 16년도말 기준으로 17년도 예산 지원하고 17년도말 기준으로 18년도 예산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차등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정산결과에 의한 이용인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이 부분은 노인학교 지원현황은 우리 초선의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저 또한 초선 때에 여쭤봤고 또 다른 위원님도 똑같이 여쭤보고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자면 지금 보니까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데는 지원금이 자체적으로 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명, 200명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대한노인회나 이리노인대학, 함열노인대학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어서 좀 더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이걸 여기에 계속 해마다 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보는 눈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감사보고서를 내실 때에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들 있죠. 지원을 못 받는 종교단체가 아닌 데들. 그런 데를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사람인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걸 명시를 해주면 이런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차등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예외기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철원  예, 그걸 빨리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해마다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우리가 기준으로 예외규정을 주는 데는 딱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잠깐,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전년도 치를 좀 봤어요. 아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있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지나간 얘기니까 아까 지적을 어차피 했으니까 자료요구를 한번 하려고 해요. 지금 보면 우리 아까 500만 원 이월해서 삼백 얼마 또 이월했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게 1식이라고 했어요, 1식. 그 1식이 사업량 1식이 어떻게 되는 1식인 건가요, 과장님?
  우리 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앉아서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가지고.
  담당계장님 성함이랑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죠.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효도복지계장 최성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식,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1개, 2개가 아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장비가 260여 대 됩니다. 그걸 통칭해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1식이라는 게 전년도 치를 보면 전년도에는 269개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전년도에는 269개라고 해서 운영비가 1억 3,400만 원이었어요. 맞나요? 1억 3,400만 원에서 집행을 1억 9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하신 1식이 269개라면 왜 2017년도에는 이 500만 원밖에 운영비가 보조가 안 되는 건가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지금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500만 원 말씀하신 것은 유지보수비가 지금 500만 원 명시이월된 거거든요. 운영비는 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지금 전년도 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1억 3,4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워서 1억 9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500만 원을 이월을 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밑에 운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은 이것은 유지보수비이고 이것은 운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 쉽게 해주셔야 하는데 설명하신 것하고…….
  전년도에는 269대 해서 500만 원 명시이월하겠다고 운영비라고 해서 명시이월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또 장비유지보수니까 그것하고 다르다는 건데, 이 500만 원 이월된 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 갖고 계세요, 2017년도 치? 행정사무감사 자료, 없으신가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것은 자료를 한번 다 비교해보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사실 아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잘못됐다,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 전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자료를 한번 가져오세요.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이랑 계장님이 4시에 경찰서하고 그게 있다고 해서 4시 안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좀 서둘러서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자료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201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업량, 이걸 보면 시니어클럽들은 어차피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건 뭐 관리인력, 전담인력이 상관이 없는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량이 972명이에요. 그런데 별 지원 없이 관리인력이 2명이에요. 전담인력은 8명이고. 그다음에 12번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도 관리인력 별도지원이 없는데 1명이고 사업량은 566명이에요. 전담인력 4명인데. 전담인력은 지원을 받나요? 특별히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계장님 어차피 지금 늦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인데 빨리 끝낼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 연락을 하시고 좀 늦는다고 하시고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아까 유재동 위원님 질문하시다가 중단됐죠?

○유재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아까 질문하셨나요?

○유재동 위원  예, 했죠.

○위원장 박철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답변해주실 차례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복지관에 노인일자리 수에 따라서 같이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150명 정도 해서 1명씩 전담인력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한 기관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일자리가 한 쪽에 많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유재동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노인일자리사업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 그 추진하는 기관에 따라서.

○위원장 박철원  복지관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과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배분된 내역은…….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에 일자리사업이 너무 몰려있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자리사업 문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원하는 데가 노인복지회관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많은 데는 선호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배정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지금 우리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복지관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모집을 해서 배분을 하는 것뿐이지. 거의 노인복지관에서 다 하는 일이 아닌데, 그 말씀이시죠?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만 너무 많이 그걸 모집을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너무 많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내용이 거기에 노인들이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철원  선호를 한다는 건 일자리에 대한 선호이지, 기관에 대한 선호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구체적인 것은 계장님이 답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안녕하세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입니다.
  노인복지관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 하루 3시간을 어르신들이 일하는데 하루 3시간 일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또 프로그램을 하나를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서로 선호하고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6대1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은 거의 다 그냥 그 복지관 안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아니요. 복지관 내도 있고 밖에서 나가서도 하고 하는데 다시 또 그분들이 복지관 안으로 오세요.

○위원장 박철원  아니, 밖에 주차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그러니까 밖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에 관한 일이 많다, 그건가요? 그래서 거기를 선호하신다는 건가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그 답변이 질문하신 요지에 맞는지.

○유재동 위원  그것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원래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일자리보다는 노인들의 이용시설이죠. 복지관이 이용시설이죠.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위원장 박철원  그다음에 시니어클럽들은 일자리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죠. 맞죠, 제 얘기가? 역할로 보면.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제가 다시 또 참고설명을 하자면 지금 일자리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일단 공익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노노케어라든가 읍면동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익형사업이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시장형사업이 있거든요. 시장형사업 같은 경우는 하루 4시간 이상 몇 시간 해서 자기가 소득 벌어들이는 만큼 자기가 어느 정도 한 만큼 급여를 받아가는 거고요. 일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경우는 일반 공익활동형사업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주가 시장형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 차이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것 아는데. 그것 알아요. 근데 노인복지관은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리인력을 별도지원 안 함에도 불구하고 150명의 1인당 전담인력 주는 인건비가지고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니어클럽들이 두 군데나 있는데 여기는 일자리를 위한 사업들을 하는 곳이에요. 노인일자리를 위한 사업들을 하는 곳인데 그것보다 이용시설에서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 뭐가 맞지 않지 않냐, 이용시설하고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설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물론 노인들이 그 노인복지관이 편하니까 뭐 거기서 일하다가 3시간 일하고 들어 와서 점심 먹고 또 나머지 자기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다른 뜻은 없나요? 다르게 이렇게 편중되는 것은 없냐고요, 일자리가 한 기관에.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대한노인회 쪽도, 노인회익산지회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유재동 위원  혹시 우리 노인들이 일하시면 일하시고 난 다음에 근무일지 내지는 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지금 일자리 나가시는, 파견 나가거나 뭐하거나 노노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유재동 위원  그건 노노케어나 시장형은 가능하지만.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근무일지가 있고 확인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공익형.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그러니까 공익형도 예를 들어서 읍면동 환경정비를 했을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 다른 놀이터 환경정비를 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이 질문해 주실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익형을 원하는지, 사실은 나이 드셨어도 아직은 본인들은 일해서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형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실은 여기에 더 많이 가고 싶어하지 않으시나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처음에는 일자리사업이 처음 생겼을 때는 순수하게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장형으로 맨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게 좀 변동이 돼가지고 지금은 노인일자리라는 개념보다도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사회활동 참여하게끔 유도해주는 위주로 사업이 바뀌다보니까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형이 약간 홀대를 받고 있고 공익활동형이 정부에서 좀 더 권장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재동 위원님 말씀은 너무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인데 좀 더 나중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아까 노인대학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대학 학생 수 현황파악을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매년 12월에,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까 제가 설명하기는 그 인원수를 전년도 정산해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빼보면 연도별로 그렇게 인원수가 거의 유의하기 때문에 통계작성하면서 저희들도 이걸 봤는데 올해 치 통계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임선 위원  비슷한가요, 똑같은가요? 서류 보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자료 빼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섬세하게 대조를 해서 정확하게 하나라도 대조해서 빼야 되는데 전년도 기준해서 똑같이 자료 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임선 위원  이 노인학교 이 문제가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도 이 관련자료는 전혀 변하지도 않고 숫자도 똑같고 학생 수도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셨는지도 의문이 들고, 사실 답변을 하실 때에 매년 정확한 기준을 두고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급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을 해서 내년에 정확하게 지급하실 방법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10월쯤에 세우고 정산은 저희가 12월에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산 받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자료로 저희가 좀 빼기는 어려운 것 같고 17년도 자료를 다시 한 번 정산서 파악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배정할 때에 아니면 또 예산 배정하면서 18년도 자료를 다시 한 번 통계 빼가지고 혹시 오류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정정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좀 더 성실하게, 저희도 잘하겠지만 실수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그냥 기존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이 학생 수를 아까 말한 대로 정산 수로 해야 되는데 등록인원 수로 저희가 빼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임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원래 예산이라는 게 항상 지급을 할 때에 받는 측에서는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은 괜찮은데 예산이 좀 적어지면 또 아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께서 그대로 그걸 따르다보니까 편리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는데 3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숫자로 한다는 것은 행정사무를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좀 우리 의원들에 대한 무시한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좀 시정을 바로 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아까 또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떻게 보면 노인어르신들과 뭔가 할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하시는 분들한테 편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전체 하고 싶다고 무조건 다 참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루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들겠지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대상자 선별할 때에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우리 지금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그냥 행정사무감사인데 조용 조용히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좀 알아주시고요. 지금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이 자료를 물론 담당과에서도 국장님도 열심히 준비하셨겠죠, 행정사무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사업이 많다보니까 과장님도 다 파악을 못하셨고 국장님도 다 파악을 못하시는데 그래도 이것 외에도 지금 이 책자 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다면 여기에 자료로 주신 것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좀 파악을 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요구 했는데 오늘 가져온 게 아니고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주셨다고 했죠. 우리 임형택 위원님도 의원인데, 이것 한번 보세요. 옆을 찾아보다보면 옆을 막 넘기고 해야 돼요. 물론 길어서 그랬겠지만 보기 좋게, 이것도 지적사항인 건 아시죠? 제가 이것 보면서 이게 뭔가. 이걸 잘 붙여서 주시든지 어떻게 보기 좋게 해주셔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의를 좀 하셔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아무튼 저희가 좀 이렇게 소홀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너무 상임위에 대해 소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저번에 18년도에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던 데가 장애인종합복지관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의회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가서 장애인에 대해 너무 홀대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예산에 비해서 많이 좀 배정을 해서 시설을 개선할 것을 촉구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변함없는 마음인데, 변함없는 마음이고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지금 계속 보니까 2014년도에도 시설별 지적건수에서 마이너스점수가 가장 하점이었어요, 하점. 예를 들면 90점 이렇게 나오고 낮으면 60점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55점이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계속 걸리는 것들이 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아까 말했던 위·수탁 협약사항 이것은 우리 위탁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에도 협약해지와 가까운 어떤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예산편성절차 부적정,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물어볼게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예산을 편성을 해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차량을 스타렉스 차량을 1,500만 원 짜리인가 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이것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그냥 산 다음에 이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의결해서 대충 넘어갔어요.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면 1억을 줬어요. 1억에서 이 차량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이 맞나요? 1,500만 원을 썼으면 이 1,500만 원 빈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게, 지금 제가 이해가 낮은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니까, 봐요.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신 자료에서 1페이지예요. 예산편성절차 부적정,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시설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죠. 그래서 추가경정을 편성·확정해야 되는데 차량을 그냥 그 안에서 본인들이 구입을 했고 대충 의결을 받아 넘겼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예산을 항목에 맞춰서 줬는데 거기에서 어느 예산을 빼서 썼다는 건지 그게 좀 의아스러운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자료검토)

○김수연 위원  시간이 필요하면 일단 좀 하고 계시는 동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후원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금 걸린 거거든요. 물론 자체서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게 지금 상충되고 있어서 우려가 돼서. 이 시설만 그러겠어요? 사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뒤에 노인 보면 무슨 이렇게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이 그냥 수두룩해요, 수두룩.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도 보통 하다보면 뭐 하루 이틀 넘길 수도 있어서 그게 잡혀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6개월씩 막 묵어놨던 걸 장애인시설이고 노인시설이고 그냥 막 썼다가 이제서야 걸린 건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말씀을 드리고 준비되셨으면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건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원래 자체적인 예산도 추경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사회에 의결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수연 위원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익산에서 시 예산을 만약에 1억을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이 자부담에서 나갔던 건가 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자부담으로 나갔네요.

○김수연 위원  자부담해서 나갔어요. 예산을 할 때에 시에서 주는 예산하고 자부담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편성을 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결산받고 시 예산은 시 예산으로만 결산을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같이 예산을…….

○김수연 위원  아니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다 해놓고 거기에서 결산을 받은 거면 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빠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데에 쓰여야 될 예산이 당겨 쓰여진 건지를 묻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이걸 정상적으로 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자부담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요. 이 추경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추경성립전으로 쓰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우려한 건 그거예요. 해당과에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산을 보실 때에, 그렇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건 다른 목에 써야 될, 예를 들면 식료품으로 써야 될 예산 빼다가 썼냐, 이걸 묻는 건데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심각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가서 그렇게 그냥 덕담을 쏟아놓고 왔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쭉 봤더니 점수도 가장 낮고, 우리는 객관적 자료로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시면 이게 가끔 의회에서 한 얘기가 현장에 가면 대개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하게끔 한 얘기도 현장에 가서는 가끔은 행정에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의회에서는 지원할 의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간에 과정을 쭉 봤더니 너무 우려스럽다. 심각히 고민 중이니 향후에는 이러이런 부분들에서 다시는 내년에 행감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때 행감에 똑같은 지적이 되면 의회에서는 달리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지도점검하실 때에 좀 강하게 해주셔야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김수연 위원  이것은 제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시설도 지도점검하실 때에 좀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년마다 그 점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시설을 점수로만 일괄평가하지 않아요. 다만 쭉 흐름을 보면 계속 낮으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시에서 장악을 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도점검하실 때에 그 시설은 계속 지도점검을 하셔야죠. 의회에서도 가야 되는 거고.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축하시고 그 자료는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 얘기 나오는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료를 주셨잖습니까. 저희한테 전체자료를 주신 거요. 저희 전체 자료 주신 것. 저희가 전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주신 경로당 예산, 이게 지금 풀비라고 했는데 시장님 말고 지금 의원들 것까지 합해놓은 거고 이유야 여하튼 10페이지 보면 모현동에 모 경로당은 9개에 한 번에 막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예를 들면 모현동에 모 경로당은 3,500만 원이 내리 그냥 3번이 쫙 됐어요. 이것은 시에서도 했고 의회에서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준 얘기는 지금 아마 한 10년째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타 시도도 물어봤더니 없다면서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일을 하다 보니 그래도 시에 전화를 해서 “위원님, 그게 10년의 내구연한이 차마 안 돼서 바꾸면 안 될 것 같습니다.”하면 그 핑계라도 대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방법이 정말 그렇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나가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것은 정말. 이것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 가서 본인경로당이 지금 얼마나 지원을 받고 계시는지 본위원이 이것 그냥 갖고 다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세요.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 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행감 때 이런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제가 마무리 발언 때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2019년도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경로당 물품내역을 좀 우리 비품 청내에서 하듯이 그 관리를 좀 해서 경로당 자체적으로도 좀 갖고 있어가지고, 아까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냉장고는 10년이고 TV는 9년, 하여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반절이라도 해서 경로당에도 그 내구연한을 지킬 수 있게 해서, 이건 사실 의원들도 못하고 시장님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좀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이번 2019년도 내년 예산 세우는데 그 조례하고 같이 좀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예산 전에 조례를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조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해봤고요. 이 대장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대장을 다시 경로당에도 비치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할까 생각을 지금…….

○위원장 박철원  그 대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TV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어도 우리 의원들이나 또 시장님이 순시했을 때는 해달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로 정해져 있다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의원 25명의 전체적인 문제이고 시장님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직원분들이야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세우라고 하면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이 조례 만들어주세요. 안 만들어주시면 우리 의원 주민숙원사업비 중에 경로당 물품사업비 그리고 우리 경로장애인과의 경로당 풀비 다 삭감하겠습니다. 조례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물품구입비 다 삭감하고, 의원들 것 2,000만 원인가 그렇죠? 1억 중에 2,000만 원인데 그것 다 삭감하고 시장님 풀비도 다 삭감하겠습니다. 조례 만들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조례 지금 사례를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 박철원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하시니까 이어서 한두 마디 하려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조례 얘기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사례가 있고 법에 맞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게 사실은 실제로 경로당 600개, 700개 가까운 경로당을 실제로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근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경로당에 뭘 할 때에 과한 비품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법에 안 된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따지겠습니까? 우리 해드리고 싶은데,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조례에 제한이 있어요.”라고 말을 하면, 근거가 있으면 훨씬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조례를 시행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서 고민을 열심히 해주셔서 실제로 지금 위원장님이 허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위원들은 다 동의를 할 거거든요. 그 조례나 어떤 조례가 만약에 정말 법적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검토 충분히 해오셔서 꼭 이번년도 안에, 예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수연 위원님이 아까 장애인복지회관 가서 덕담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덕담이 그 수탁회사가 잘해서 덕담을 한 게 아닙니다. 장애인시설을 갔더니 너무 열악하더라,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더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해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더 우리가 혜택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탁회사가 뭘 잘못한 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임형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아까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 파트가 1,100억 원이 넘고 저희가 장애인 지원에 관한 게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3대1 정도의 비율로 가고 아까 말한 국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매칭해서 가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2017년도에 노인복지증진 예산에 시비가 전년 대비해서 32억 원이 늘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얘기만 잠깐 하면 그 장애인 예산은 2,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칭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18년에는 얼마인지 제가 못 봤는데 그러면 시비로 하는 노인복지증진사업이 얼마가 더 증가됐는지, 증가됐을 거라고 보고 최근에 현시장님 들어와서 노인과 관련된 예산들이 확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매칭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한 게 아닙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 예산추경 때에 말씀드린 여가프로그램, 지금 자료 주셨는데 40개소 하면 2017년도 상반기에 40개소 했다는 자료만 주셨어요. 저희가 도대체 자료요구를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상반기에 40개 어디 했고 하반기에 40개 어디 했고 이 정도 자료는 주셔야 하잖아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그것 같이 첨부해서 드렸어요.

○윤영숙 위원  그래요? 제 자리에는 없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상반기만 있던데.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위·수탁 내역서까지 드렸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그렇고, 지금 행감이니까 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그건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6,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셨고 2018년도에 1억 2,000만 원 됐고 지금 1차 추경에 1억 2,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부결시켰고 다시 2차 추경에 6,000만 원 올렸는데 저희가 3,000만 원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1억 5,000만 원 운영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식으로 무계획하게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본예산에 따라서 어떠 어떤 근거에 따라 명분에 따라 이런 시비 100%인 이 예산을 운영하겠다. 경로당 비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산들은 해드리면 좋겠죠. 노인행복 뭐……. 그렇지만 다른 데 정말 필요한 예산보다 정말 우선적이냐라는 문제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계획해서 예산 세우시고 이렇게 중간 중간에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배로 증가하는 예산요구는 다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 지역구 때문에 그러는데 동부권노인복지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떤지 제가 상반기 결산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2017년도 것이지만 저희가 선거 전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보고를 받아서 위치를 어디를 하느냐, 그 문제가지고 한번 논의한 다음에 제가 추가적인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좀 말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저희가 복지관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동부권하고 저쪽 남부함열지역 그 두 군데 타당성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상태이고 북부권은 체전 끝나면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할 것이고.

○윤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설계 타당성용역만 끝났고 진행사항은 지금 거의 된 게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동부권은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문제가 뭔가요? 장소확정이 어려워서? 저희 지금 올해 제가 북부권은 차치하고 거기는 그냥 갈 것이기 때문에, 동부권에 대한 진행사항이 올해 진척된 게 뭐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타당성용역 외에 아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터덕거리는 이유가 뭔가요? 어쨌든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저희는 한시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 게 저희 지역구민들의 의견이니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장소선정이 가장 핵심이 관련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소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드리는 건 하시겠다고 했고 타당성용역도 했고 북부권은 이미 위치가 정해져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가면 되는 건데 동부권은 현안사업이고 관심도가 많은, 아까 말한 노인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 진행상 이렇게 너무 느린, 이제 올해 거의 다가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뭐 시작도 못하는 격일 것 같고 하는데 뭐 어쨌든 해결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장소도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올해 안에 뭐라도 한 발 나아가는 그런 것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경로장애인과가 워낙 시민분들하고 밀접한 주제이고 그래서 지금 두 시간 반이 넘어가는데 관심이 그만큼 많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조례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 조례든 내규든 규정이든. 그런데 조례가 물론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도 4년 동안 한 번 받으면 다시 지원 안 되게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 2년 전쯤에. 그 누구도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아파트도 지원 받는데 계속 지원 받으니까. 그런데 조례를 만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제도가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제도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이 너무 많아서 파악이 다 안 되실 텐데 일단 그 대책 좀 마련해주십사, 조치결과를 차후에 마련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아파트 100여개 정도의 경로당은 저는 파악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시에다가는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다 납부했다고 보고하시고 아파트, 쉽게 말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 전기세 같은 걸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중지원을 받으시는 경로당이에요. 그런 것을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놓고 별도의 돈을 관리하시는 경로당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파악은 해보셔라,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혹시 지원하는 전기세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 중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아파트 측에 지원하는 것들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것들은 조금 정리해보시는 것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 파악해서 이중 지급하는 데는 반납절차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래도 안 되고 조금 별도의 예산이 적립되면서 그 돈을 별도로 어르신들이 쓰시는……. 하여튼 노력하고 계시면 됐습니다. 일단 계속 그 파악에 경주를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이중지원을 받는 것이 혹시 되지 않도록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중지원하는 것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대책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 생각났을 때에 말씀드리면 아까 노인일자리, 이것은 제가 파일로 지원받다보니까 자료는 원래 파일로는 잘 왔는데요. 제가 그냥 인쇄해서 드리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걸 제가 이렇게 잘 만들어드리지 못해서 그랬고요.
  그런데 자료정보공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까 동료위원님이 그 자료를 할 때에 지금 감사결과를 151쪽에 있는 아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의 자료들을 그 기관명까지, 그 기관명이 어디까지인지를 다 파악해서 주시라고 했는데 그걸 아까 국장님이나 답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이 요청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까지도요. 그런데 다만 개인정보를 표기해서 자료로 주실 때에는 개인정보는 주지 않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냥 의원이 “그럼 자료로 가져와 주세요”그러면 자료로 가져와 주시고 제가 개인정보 그냥 자료 쭉 보고 다시 가져가시는 이 정도까지, 그런 개인정보까지도 의원들은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적어도 우리시에서 우리 익산시의원들이 자료요청해서 우리시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0개입니다. 100% 다 공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료공개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개인정보는 ‘임00’주민번호 안 주시는 건 당연하고, 뭐 이런 것 개인정보 처리하고 주시는 건 이해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가져와 주셔라. 다만 그 자료 정보를 보고 외부로 유출하는 책임은 의원이 져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의원들이 요청하시는 자료에는 당연히 의원이고 이 기관명을 보기 원하면 거기에다 표기해서 주시면 돼요. 표기를 해주지만 다만 이 자료에 어떤 정보공개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향후 일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명기해서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회가 요청하면 자료는 당연히 주셔야 된다. 아까 부서를 어느 기관인지를 공개 안 하시고 이런다는 건 그건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건 차후에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도 꼭 그건 잘 지켜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반복지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150, 151쪽에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지도점검은 우리 경로장애인과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 지도점검이?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아까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요. 뭐 어느 기관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기관은 감사담당관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 특별감사를 꼭 요청을 하셔서 뭔가 그런 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곳, 거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라고 감사담당관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은 좀 선별해서 특별감사를 요청하시고 그런 결과들을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일자리, 이건 아까 말씀을 충분히 다 하셨으니까요. 그냥 이것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건 현재는 2개의 시니어클럽에만 국비지원이, 아마 관리인력 지원금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10명이 5명,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편중된 기관이 너무 많은 인원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적게 운영하는 기관들은 자기들의 별도 개인 자부담으로 관리인력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이 30명, 40명, 50명 운영하는 기관은 관리인력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관리인력 그 프로그램이 입력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운영 못하는 기관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노인일자리가 한 3,500명 거의 93억 가까운 돈이 우리가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하시는 건데, 이건 제가 저번에 8월에 제출을 받아본 자료인데요. 그래서 관리인력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관리인력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셔도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작은 기관들은, 예를 들면 여기 5명씩 지금 국비 지원나와서 관리인력 하시는 분들이 좀 순회관리를 해주신다거나 그 중에 한두 명의 인력이 기관이 한 10여개밖에 안 되잖아요. 한 5개씩 나눠서 좀 해주신다거나 하면 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 개선책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관리인력이 그 나머지 영세한 15개 중에 4개 빼면 11개 기관의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현재 인원을 이 노인복지관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일자리사업하는 전문기관이 아닌데 너무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여기 대한노인회나 이런 걸 좀 분산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그 기관에 가까운 분들이 계속 선정이 되는 폐해도 있어요. 물론 잘 운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 인원을 좀 더 나눠주면 더 다양한 분들, 혜택을 못 받던 분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여쭤봤는데 장애인야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그건 간단한 건데요. 아까 답이 없으셔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새소망.

○임형택 위원  예, 새소망에서. 그러면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사업이요. 제가 이건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쭉 보면 138쪽이나 146쪽에 해당하는 자료들인데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을 4명이, 대상자 768만 원이 아마 사업비인데 2016년에 아예 1명도 안 하셨고 2017년에 4명 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2018년도 확인은 못해봤지만 2018년에도 4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인 숫자가 지금 우리가 요청해서 오늘 주신 그 39쪽 자료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숫자가 2,157명, 그러니까 지적장애가 2,157명, 자폐성장애가 132명 해서 2,289명이에요. 2,289명 중에 4명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심리지원을 상담지원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보면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이라든가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이라든가 아까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나온 예산 자체도 집행도 안 되고 있어요. 이 사업 성과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우리시가 너무 아무 대책도 없는 것 같고 좀……. 그런데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 자체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계신 것 혹시 알고 계신지…….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예를 들면 군산시가 갈수록 이게 너무 부모의 부담과 시의 아이들의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군산으로 이사 간다고 합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건데 장애인 관련돼서 좀 고민도 해주시고, 특히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것은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늘어나는 장애유형 같아요. 그러면 좀 그런 흐름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좀 대책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0쪽으로 가서요.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시는데 158명을 운영하시는데 77명을 사랑의손길 새소망에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50%를 한 기관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 기관이 운영을 아주 잘해서 많이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직업재활시설을 이렇게 한 기관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건가, 조금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뭐 해주실 수 있는 설명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수행기관에서 저희가 하거든요. 선정을 해서 하는데 수행기관이 하질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목욕서비스라든가, 서비스유형이 다양하거든요. 뭐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떤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관에서 많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프라 있는 데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이게 사무감사니까요. 과장님 답이 정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려는 기관들,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또 실제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이 기관이 많이 간다. 그런데 현황파악 해보면 그게 아니면 과장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 정확한 말씀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냥 대략의 추측이신지, 추측이신 거면 그 말씀을 취소하셔야 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자료에 작년도에 77명이고 이쪽에 위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2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새소망에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기관에서 안 한다는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안 하려고 해서 이 숫자가 아마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또 가는 것으로.

○임형택 위원  올해는 변경이 있었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올해는 좀…….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쉽지는 않은 사업이고 그래서 기관들이 서로 하려고 선호하거나 이러진 않는 사업이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인력도 많이 주지 않고 하니까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더 파악을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110쪽에 장애인 생활, 이게 지금 장애인콜택시 맞는 거죠? 아닌가요? 110쪽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우리시가 약 2억 원 정도를 지원하나요? 110쪽 예산서, 이게 뒤에는 따로 설명을 안 주셨어요. 그냥 예산서에만 보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4,2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장애인콜택시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게 콜택시가 아닙니다. 콜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임형택 위원  아, 그건 교통행정과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착각을.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건가요? 생활이동지원센터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이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임형택 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대상사업이고.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협회에서 주는 것이고 대상은 장애인이 요청하면 가능하죠. 꼭 시각이 아니더라도.

○임형택 위원  시각이 아니더라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도 전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도 그 시각장애인협회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전체장애인들의 이동과 관련한 일을 하시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렇게.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파악이 좀 부족해서요. 이건 한번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그 민간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시각장애인협회 나가고 있는, 그 협회에 나가고 있는 지원금이 그 금액일 것 같고 그분들이 어떤 정도의 인력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차량이 운영되고, 이건 그냥 그 운영현황 자체를 알 수 있는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43쪽에 보면 이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에 대한 민원을 계속 내시나 봐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계도활동을, 민원이 반복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도활동을 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계도활동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임형택 위원  계도활동은 이와 관련한 어떤 사업을, 안내사업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러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56쪽에 이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 예를 들면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은 2,700명 정도가 1억 7,8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은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807명, 그러니까 이용객이 한 3배, 4배? 뭐 3~4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운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게 그냥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하든 적든 무조건 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강좌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 있더라도 기본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규모가 크든 작든 강사가 1명이 강의를 하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규모는 차이는 있어도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이렇다고 보면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을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인근에 인구가 더 많으니까 더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고 황등노인복지관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훨씬 적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인구가 그곳이 좀 적지만 그 대책도 마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동부권노인복지관이요. 그때 용역하셔가지고 1,2,3순위가 다 입지대상지가 나왔잖아요. 시에서는 1순위 위주로 그때 추진하겠다고 하셨었고. 그런데 아마 주민들의 이견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장님 공약사업이시고 선거에 출마했던 어양, 팔봉, 영등2동, 부송동, 영등1동, 동산동, 특히 하여튼 어양, 팔봉, 영등2동, 부송동 모든 의원 후보자님들의 공약이셨어요. 도의원, 시의원 뭐 지금 시장님도. 모든 하여튼 선거 때에 선거출마자들의 공약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시가 당연히 올해 계획 세워서 내년부터 짓는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냥 눈치를 혹시 보시는 건가. 입지를 선정을 안 하고 계시면 도대체 집행부가 입지를 선정을 안 해주시면 누구한테 입지를 선정하라고 하시는 건지. 계속 지금 인구가 가장 밀집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계신 곳의 한 곳인 그쪽은 놔두고 북부권은 추진을 하시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입지를 빨리 결정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내년예산 꼭 편성하시고요. 입지를 내년에 정하는 절차를 다시 둔다 하더라도 내년예산에 저는 꼭 편성이 돼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예산 입지 선정되기 전까지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버리면 또 1년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어르신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돼요. 거의 내년에는 공사가 시작된다고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여기 아까 1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사업을 좀 꺼려해서 이렇게 사랑의손길 새소망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으로 넘어갔다고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 상임위 사무실로 안마사협회 전북지부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때문에 한번 오셨어요, 지부장님이랑. 그때 계장님 왔다 가셨죠?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데 저희한테 배정된 게 7명밖에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때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계장님.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그때 얘기 들으셨죠?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예.

○위원장 박철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서 도나 정부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배정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예.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자료, 저희가 좀 급하게 자료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더군다나 첫 행감인데 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료에 부족이 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나 감사할 때에 또 예산 세울 때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똑같이 고생하셨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저희도 오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른 업무가 있다고 해서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서로 질문과 이렇게 답변 속에 서로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물품구입 같은 경우, 물론 다 해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예산도 문제가 있고 또 어르신들 100분이 계시면 100분이 다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반절 정도는 어르신들도 이것 너무 아깝지 않냐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분들을 족쇄를 채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든지, 조례개정을 하면서 저는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운영비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에 수리비조로 차라리 일부분을 더 지원을 해서 수리를 좀 할 수 있게, 운영비는 그대로 놔두고 수리하라고 그러면 운영비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비 목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하루 종일 서 계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금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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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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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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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박재우
위  생  과  장	김문혁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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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