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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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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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함열출장소,복지청소년과,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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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4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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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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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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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8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함열출장소, 복지청소년과, 위생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함열출장소 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민규 건축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자료 463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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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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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사무감사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건축물에 관한 소송건이 많이 지적이 돼서 궁금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저도 가끔 이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어느 논 한가운데에 갑자기 공장이 지어진다든지 없던 집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법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논 한가운데에 지을 수 있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가 자세한 설명은 좀 어렵고요. 일단 거기에는 축사를 한다고 하면 축사 인근거리 제한이나 그런 관련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일부 동의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법령규정은 계장님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김진규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예, 계장님 설명해주십시오.

○건축계장 김민규  건축물을 하려고 하면 각종 법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도 있고 농지라든가 아니면 개발행위, 산지제한 등등이 있거든요.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시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토지 이용계획이나 그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겠네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2017년도 것만 보고 있지만 그 전 것은 제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 그러면 이런 소송이 걸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럼 그 전에 미리 그런 걸 다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를 한다든지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설계사무소나 건축사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에서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는 없고 한두 번씩 정도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같은 내용의 맥락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익산시에 지금 이용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그다음에 용도변경 그런 부분들이 초선이라서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집행을 하시고 또 허가를 내주실 때에 그런 관련규정에 처음부터 맞게 해서 내줄 수 있으면 소송 진행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지고 민원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장 김민규  예,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결손처분에서 보면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번호판을 떼어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독촉, 현장방문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계장 김민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결손이거든요. 그것은 대개 공문으로 발송하거나 현장방문 해가지고 일단은 밀린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토록 방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만약에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하고 좋은 뜻으로 해서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계장 김민규  그것은 그 사람 위반자의 재산 같은 것을 추적해가지고 압류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결손처리가 이렇게 되다보면 또 많은 액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점을 열심히 찾아서 결손처리 안 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건축계장 김민규  예.

○강경숙 위원  또 여기에서 보면 축사면적 증가 없이 높이만 증가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높이를 왜 증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존건물에서 지붕 철거하고 높이만 지금…….

○건축계장 김민규  그것은 기존에 지었던 건물은 높이도 짧고 폭이 좁습니다. 대개 계사에 해당되는데요, 닭…….

○강경숙 위원  아, 닭?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것이 해당되는데 대개 그것이 파이프고지에 보온두께로 하다보니까 높이도 낮을 뿐더러 폭도 좁았는데 지금은 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현대화시설로 하기 때문에 폭이 넓어지게 되면 자연히 높이증가가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강경숙 위원  높이를 할 경우에는 면적증가 없어도 높이증가만 하면 신축건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우리 건축법상 신축에 해당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신고를 맡아야 된다고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485페이지부터 내역을 보면 지금 대개 물론 답에서 전으로 잡종지로 이렇게 하는 것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서 답을 하려면 우리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파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에서 답으로 또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논밭을 바꾸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실질적으로는 보면 지목은 전인데 논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지금…….

○건축계장 김민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냥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논으로 쓰고 있는데 지목으로는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답으로 바꾸고 그런 경우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옛날 것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이렇게 전과 답으로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우리가 논 같은 데에 집 짓고 그런 사유에는 농가주택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허가를 내주는 거죠? 아니면 형질을 변경을 해서 대지로 바꿔서 짓는 거예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지목이 전답일 경우에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일단은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해놓고 건물 다 짓고 그다음에 지목이 변경됩니다.

○강경숙 위원  아, 지목이 다 해놓고?

○건축계장 김민규  예.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이걸 변경해놓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바꿔주는 거예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인허가 할 때에 전답일 경우에 각 부서에 협의해가지고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뭐 산지전용 해가지고 그때 전용만 해놓고 그 지목이 바뀌는 시점은 건물이 완성된 후에 그때 지목이 변경됩니다.

○강경숙 위원  완전하게 한 후에 지목변경을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아까 결손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손이 많이 안 될 수 있게, 그래도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계장 김민규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는 말의 반복인데 약간 반은 궁금하고 사실은 함열출장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종합민원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두 가지,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것 보다가 못 들었는데 아까 말한 지목변경을 할 때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답이나 이런 상태에서 대지로 바꾸는 그런 경우는 좀 아까 말한 대로 개발행위도 해야 하고 까다로워야 된다는 거죠. 전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 건물용도에 따라서 지목은 바뀌어야 됩니다. 일반건축물일 때에는 대지로 바뀌고요. 이런 축사라든가 기타 지을 때에는 또 거기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전답 상태에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변경을 할 때에 시 허가를 막 받을 때에 이게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안 해주고 뭔가 관련된 절차를 밟았는데도 가끔 시간을 끌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그러신다면 모르겠는데 그 민원인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는데도 가끔 좀 좋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계장 김민규  그게 아마 출장소는 아닌 것 같고요.

○윤영숙 위원  그렇죠? 출장소는 아니겠죠.

○건축계장 김민규  아마 시청 쪽이 아닌가.

○윤영숙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물어봤고.

○건축계장 김민규  우리는 들어오면 바로 접수되면 검토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바로 지목변경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물어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높이, 가축축사 높이 부분 그런 민원이 많이 있나요?

○건축계장 김민규  많지는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함열출장소는 많지는 않아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것도 저번에 해석이 좀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까지 우리가 진단해가지고 거기 최종의견 받아가지고 그것도 처리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조례가 녹색환경과에 있는 조례여가지고.

○건축계장 김민규  예, 조례는 녹색환경과이고.

○윤영숙 위원  7대 후반기에 이걸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신축이냐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건축계장 김민규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민원이 많은지 한번 궁금했고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축계장 김민규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신축계사, 이게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그게 높아졌다면 그것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지를 둬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마릿수를 더 채우기 위해서 높이, 옆으로는 안 되니까 높이 세워가지고 그걸 신축불허하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철골구조물이 두꺼워지고 좀 그래서 한다면 그것은 좀 예외를 둬야 하지 않나요, 현대화시설을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옆으로 안 되니까, 면적으로는 안 되니까 높이를 높이 올려가지고 닭 사육수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만큼의 면적에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파이프로 하던 걸 철골로 했을 경우에 높아지는 부분은 현대화시설이기 때문에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담당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계장 김민규  어차피 추세가 지금 규모가 커지는 추세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동감하는데 지금 우리 법상 그렇게 법이나 우리 익산시 가축사육 조례에도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작년 1월달에 접수됐을 때에 그 부분이 좀 애매해가지고, 우리 해석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실 진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해석을 못해서 도에서 행정자치부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조금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사육두수가 지금 증가되지 않는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되는데 아마 가축사육 조례에서 조금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주면 우리 인허가를 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사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때 조례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잡자고 했던 그런 조례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현대화시설하는데 좀 높아지는 부분은 예외를 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건축계장 김민규  예.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68쪽에 이런 사례가 미리 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아까 사용승인 조사나 검사조서 이런 걸 사용승인 신청할 때에 우리가 대개 이걸 건축사분들이 건축사사무소에 대행해서 우리시에 서류를 넣어주면 건축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넣어주면 우리가 대개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축사들이 조금 업무를 해태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자주 하나요? 여기는 민원인이 이런 문제의 맥락을 알고 나름대로 그래도 민원을 내셔서 해결된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이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정도의 처분을 받으시게 되나요?

○건축계장 김민규  이런 경우는 1년에 한 건, 많으면 2건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조사해가지고 이상이 없어가지고 사용승인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소홀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건축사에.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고.

○건축계장 김민규  예,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건축사들이 대개 그 규정에 따라서 거의 잘 맞게 해주는 사항이다, 이해하면 되나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혹시 계장님이 지금 함열출장소에 건축 담당하신 지가, 2017년 업무는 관할을 하셨나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함열출장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나와 있지만 대다수의 민원이 건축민원이잖아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임형택 위원  건축민원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지원 관련해서 제가 2016년도에 시정질문을 했고 그래서 시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지금 미래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녹색환경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정질문의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고 하니까 우리 함열출장소는 직접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표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축산과에서 일부 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시정질문을 했고 그 상지원이 제2의 왕궁이 될 것 같아서 지금도 저는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정질문하고 대지축사 불법 신축·증축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내놓은 답이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했어요. 2017년도 6명을 합동단속반을 만드셔가지고 함열출장소 두 분, 녹색환경과 두 분, 축산과 두 분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2017년에 제가 받은 자료까지만 하면 정읍 구제역 발생이라든가 이러저런 것으로 인해서 단속일정을 연기하셨다고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후 내용을 제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진행된 바가 어떻게 있나요?

○건축계장 김민규  그 후에 확인하고 마무리했던 부분은 제가 문서로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불법 신축·증축에 대해서 일정 정도 우리가 정리할 것도 정리를 좀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나요, 아니면 거의…….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때 연기했다가 추후에 다시 또 재개해가지고 추진한 내용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그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것 한번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봤어야 되는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함열출장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민원이 대다수로 많고 그중에서 특히 상지원은, 저는 그 후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행정에서 일정정도 행정행위를 하셨지만 지금도 거기는 어떤 상당히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그냥 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그런 곳으로도 아직도 많이 인식되고 있고 그곳이 금강의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2의 왕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저는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시니까요. 좀 더 각별히 그쪽과 관련한 건축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봐주시고 그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건축계장 김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65쪽 결손처분 관련해서 여기 보면 유선독촉 및 현장방문하고 있으며 체납액 분할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분할이 어느 정도 됐나요? 분할납부가 되고 있나요?

○건축계장 김민규  분할납부보다도 일시납부를 많이 하시는데요. 부득이 형편이 어려운 분은 이렇게 몇 분씩은 두세 분 그 정도는 한 번에 내기가 부담된다 해가지고 좀 그것을 두 번, 세 번 그 정도로 나눠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혹시 납부가 됐나요? 1억 6,000만 원 중에.

○건축계장 김민규  일부 납부됐고요.

○유재동 위원  일부?

○건축계장 김민규  …….

○유재동 위원  이 결과보고에 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억 6,00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건데 혹시 그게 여기에 안 되면 보고라도 할 때에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 그게 결과보고죠. 이렇게 어벙벙한 건 결과보고가 안 되죠.

○건축계장 김민규  예, 그것도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문서로 하나 해가지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김민규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복지청소년과 감사보고에 앞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감사보고 7쪽 성과는 사업설명하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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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복지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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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까지 했는데 일시청소년쉼터 7월말로 폐쇄신고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지원 중단됐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중단된 게 아니라 폐쇄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못 나가게 된 거죠.
  시의 운영계획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저희가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관리에 대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일시쉼터 활동내역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게 별로 없어요. 상담복지센터는 주로 청소년상담을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래 상담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요. 일시청소년쉼터는 개인상담, 거리상담, 사이버상담을 중심으로 해서 긴급서비스 지원활동까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주로 거리에 나가서 아웃리치활동들을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목적도 달라요, 두 군데가. 일시청소년쉼터는 가출을 예방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가출했을 때에 1일에서 7일까지 쉼터에 머물 수 있으면서 다시 가족한테 돌아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원연계해서 중대형쉼터로 갈 수 있게 하는 곳이죠.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프로그램을 하지만 상담센터의 원목적은 상담이 원목적입니다. 그래서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요. 상담복지에서 하는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상담전문팀 5명이 있고요. 또 통합관리에서 통합지원팀, 거기도 학교밖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출청소년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상담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이렇게 목록까지 적었어요, 활동내용을. 얼마나 중복되는가 보려고. 그런데 중복되는 게 별로 없어요. 청소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중요해요. 중요한 거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도 적은데 더군다나 일시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정읍에도 없고 군산에도 없고 익산에 달랑 하나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력을 우리가 별로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활동내용을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저한테 그 활동이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내용을 딱 뽑아본 거예요, 얼마나 활동이 중복되나. 아웃리치활동만 중복돼요. 그런데 아웃리치활동은 두 기관이 연계해서 같이 했던 거예요, 일시청소년쉼터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파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청소년쉼터가 신고폐쇄가 됐다고 해서, 더군다나 일시청소년쉼터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달랑 정읍, 군산, 익산, 김제 털어서 하나 있는 곳인데 이러면 가출청소년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며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상담 받아서 일주일 안에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냐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쉼터하고 상담복지센터가 기능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상담복지센터의 주목적이 상담이기 때문에 지금 상담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기관단체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대행 못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익산에 일시청소년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대안 마련해야 돼요, 시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쉼터가 저희가 작년에 상담센터도 문제가 있었지만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쉼터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자진폐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면서 주기적으로 운영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같이 논의를 해볼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그렇게 이 사안이 그렇게 그냥 놔두고 볼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운영기관이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걸 고친다든가 바꾼다든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치만 청소년들이 한 번 가출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는 운영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구더기 무서워서, 운영기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긴급한 문제를,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안마련이 안 된다고 그냥 두고 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운영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직영방안도 있고 위탁방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지금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운영하는 걸 저희가 추후에 보면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벌써 신고시설 폐쇄한다고 한 지가 한 달 전에 얘기했고 그다음에 2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돼 가고 있는데 이 시급한 문제를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이 마련이 안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상담사가 5명이 있고요. 나머지 5명도 상담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상담복지센터 상담원들도 기간제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5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뭘 다 해요! 여기도 10명이 일했던 곳이에요. 그럼 도합 20명이라고 그러면……. 아니 20명이 일했던 일을, 더군다나 기간제가 많아서 상담복지센터…….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데 12시간짜리가 5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다 일을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 그러면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상담복지센터 직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상담복지센터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다 하냐고요!
  제가 상담복지센터 어떻게 일하는지 복지운영에 관한 것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주 12시간만 일해요, 청소년동반자팀 10명 중에. 그리고요. 그 중에 2명은 주 25시간만 일해요. 나머지는 35시간만 일하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담복지센터가 계속 이 청소년들을 다 상담할 수 있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됩니까? 일시청소년쉼터도 10명이 하던 거예요. 거기 소장까지 나가서 팀장 한 사람 빼놓으면 9명이 길거리로 나가서 애들 만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쪽기관의 성과를 비교해 봐도 일시청소년쉼터에 애들 만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죠.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재개하고 방안 마련하셔야죠. 이것은 저는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운영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운영기관은 바꿀 수 있죠. 그렇지만 청소년이 한 번 잘못되면 바꾸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은 비용 들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추후에 그런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올해 대안 마련하셔서, 올해 안에 재개하실 것 대안 마련하셔서 보고하세요. 저는 이것 그냥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가면서 작년에 상담센터도 저희가 임시 운영하면서 그 대안을 마련했듯이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올해 안에 만들어서 운영 재개하는 걸 보고하세요.
  대답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올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사항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올해 안에 운영방안을 고려해서 만들어서 올해 안에 운영하는 걸 보고하세요.
  이제까지 다 했어요. 벌써 3개월이에요. 그러면 올해 벌써 방안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죠. 국장님이 방안 마련 안 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 책임지실 거예요? 상담 우리 어른들이 못해줘서 애가 잘못되는 것 책임지실 거냐고요. 못 지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것은 최대한 방안 마련해서 그 애들 상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방안 여태껏 마련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와서도 그렇게 계속 그냥 시간 끌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대안이 아니죠.
  올해 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안에 대안 마련하셔서 운영할 걸 보고해 주세요. 언제까지 언제부터 운영할 건지, 어떤 대안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쉼터가 없어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대체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대체라기보다는 상담센터가 주 업무가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 들어오늘 걸 거기서 진행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는 언제 생겼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원래 있던 거고요. 작년에 상담센터도 민간보조로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박철원  직영으로 된 건 아는데 민간 했을 때가 언제부터죠? 몇 년부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직영으로 9월부터 재개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직영 말고 그 전에 있었을 때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상담센터는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몇 년도인지는 모르시고?

○유재동 위원  1991년 2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위원장 박철원  그럼 쉼터는 언제부터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쉼터는 운영한 지가 2014년부터.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운영이 먼저 됐고 쉼터는 나중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치면 그러면 그 전에도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쉼터에다가 민간위탁을 줬다는 얘기였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맞죠? 그러면 그때는 왜 거기에다가 그렇게 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이 좀 다르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재동 위원님께서는 사업이 좀 다르다, 하는 일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상의를 잘 하셔서 무슨 대책을 한번……. 이걸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여기서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어차피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좀 해보시고 또 그게 정 안 된다면 안 되는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위원님을 설득해 주시고 시민들을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2017년 쭉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쭉 보면서 궁금한 것 여쭙고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26쪽에 이게 공통적이에요. 보니까 복지청소년과가 자료를 보면서 위원회가 8개가 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 부서 중에서 위원회가 8개 정도 된다고 하는 데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업무가, 복지청소년과 업무가 대단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무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8개이고 또 그 위원회들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되고 뭔가 상당히 사회적 소통이 필요한 업무들이라고 하는 거죠. 공무원분들이 국가사무가 내려와서 그냥 정해진 일을 하시는 부서가 아니고 실제 우리시가 어떤 그에 필요한 정책도 생산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특히 뭔가 다양한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8개나 되는 걸 보고 상당히 이 부서에 업무가 대단히 많구나라고 하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보면 26쪽에 지방청소년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고, 또 아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28쪽에 보면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고 이렇게 돼요. 청소년상심사위원회도 서면으로 그냥 1회 심사하시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상 같은 것은 아마 학생에게 상을 주게 되면 그 상이 그래도 학생들의 향후 진로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서면으로 심사해서 그냥 시상을 한다는 것도 좀 제가 볼 때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물론 사정이 이해가 돼요. 어떤 긴급하게 빨리 지원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빨리 하고 향후에 보고한다거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특히 저는 복지청소년과는 이 조례마다 위원회를 이렇게 두고 있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조례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나름대로 해놓은 이유는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위법에서도 그런 거고. 그래서 저번에 기초생활과도 말씀이 비슷하고 경로장애인과도 비슷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복지청소년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우리시가 별로 정책적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한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아동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물론 업무가 이미 국가사무 막 내려오는 것만 해도 너무 많으신 그 업무의 과중함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법에서 심의위를 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서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마 어찌 보면 초선의원 하고 지금 5년째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4년 내내 바뀌지 않는 문제가 이 문제 같아요. 위원회는 다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그냥 법과 조례에서 두라고 하니까 두고 있고 운영을 안 하고 그냥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이 나름대로 다 계획해서 그냥 일하시고 오로지 그나마 한 번 점검받는 것은 의회 때에. 그러다보니까 어떤 업무들이 시민에게 더욱더 체감이 떨어지고 뭔가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특히 청소년, 아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뭐냐면 대단히 우리시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도 부족하고 뭔가 특화된 성과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국가사무라든가 나름대로 우리시가 고민해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시라는 거죠, 그 이해당사자들 관계자들과. 저는 그런 위원회들을 많이 개최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위원회를 8개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회 운영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구체적으로 위원회별로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전 너무 당연한 말씀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같이 동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 안건을 잡아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각 위원회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원래 위원회 개최해서 그런 거 하라는 건데 우리시는 그런 걸 다 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 꼭 좀 지켜주시고요.
  특히 청소년상위원회 같은 것은 회의를 해야죠. 회의를 해서 왜 이 청소년에게 상을 주는지 어떤 청소년이 받아야 되는지. 서면심의로 한다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32조에 따라서 아동급식지키미를 운영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키미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아동급식지키미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혹시 그냥 통·이장님들 그냥 명목상으로 선정해놓고 그분들이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아동급식지키미가 조례를 보니까 그분들이 결식아동이라든가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시에 자꾸 제안도 하고 또 급식에 지원되는 물품들은 제대로 좋은 물품이 가고 있는지 그분들이 계속 감시하도록 그런 기능을 우리 조례에서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신다고 하면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위증이 되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지키미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입니다.

○임형택 위원  마이크 가지고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아동급식지키미는 읍면동별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업체선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급식이 지원될 때도 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통·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다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지역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 57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참전유공자 관련한 수당이랑 우리가 인상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건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한다기보다는 개인 의견인데요.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무공수훈자 미망인의 수당이나 이런 게 타 지자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뭐 배 이상, 많게는 3배 이상까지 지급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공자단체들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씩 인상을 해준 건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보훈 지원이 조금 더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관련단체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의 의견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14개 시군의 참전유공자 수당현황이나 뭐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좀 설명주시면, 자료를 한번 주시거나 하면 저희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쪽이 좀 잘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 물론 예산이야 많이 지원하면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혹시 전라북도 말고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시의 참전유공자 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가 수당이 적은 건 아니고요. 작년에 12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요구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마 요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조례 개정하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그래서 의견수렴하고 여러 가지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으로 가서요. 자원봉사종합센터, 우리시가 그래도 자원봉사 관련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61쪽 맨 오른쪽 아래 보시면 청소년 자원봉사대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통해서 그때도 시상도 하고 하는데 아마 이때 이것은 일반인 성인 위주로 하고 이때도 일부 학생들이 시상을 받기는 하는데 별도로 또 자원봉사 포털에 40시간 이상 선정을 해서 학생들을 5명 정도 시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학생들이 이런 상을 받는다는 건 향후 진로라든가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하거나 이것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도움되는 자료들인데 이걸 좀 확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니까 우수학교, 그러니까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시간이 많이 된 상위학교 중에서 뽑아서 그 중에 5명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저는 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게 아닌가. 더 증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청소년 자원봉사스쿨을 현재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1년에 10회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관내 고등학교를.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청소년시기 때부터 자원봉사를,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1년에 20시간을 그냥 학교 청소하면 2시간, 어떤 자원봉사 본연의 의미를 살리는데 한계를 가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에 18시간이나 20시간을 이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또 정말 제대로 된 자원봉사를 해서 그 18시간, 20시간을 채우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만 채웠다고 해서 상을 주는 의미가,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좀 저는 시상자도 늘리고 여기 청소년 자원봉사스쿨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청소년시기 때부터 좀 자원봉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꼭 좀, 그 자원봉사센터가 이미 과포화상태일 수도 있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요청하기도……. 그러니까 일도 많을 텐데 또 요청하기는 죄송한데, 그러면 국장님 그건 예를 들면 예산을 늘리거나 대책을 마련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건 자원봉사스쿨이나 대상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증진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2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아까 앞에 다른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마 14개 시군 전라북도에 15개가 운영되고 있고 전국에 이건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모든 도시에 다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군하고 익산시까지, 그러니까 전라북도까지 해서 15개 운영되는 곳 중에 전문가 소장이 없는 곳은 현재 익산시 하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직영, 뭐 원래도 직영이었고 지금 거의 20년째 직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아까 민간이 하다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직영이었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운영방식이 좀 이제 민간방식으로.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예전에는 우리시가 직영을 하고 있었지만 거의 그냥 어찌 보면 점검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었고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것들을 회복해가고 계신 과정인데 이제는 직영에 대한 안정성을 회복하셨으니까 전문가 소장은 저는 채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이 이 업무를 하시는 것은 저는 좀 전문성이……. 업무도 과중할 뿐더러 이것은 전문성이 대단히 필요한, 그래서 상담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그런 분이 오셔야 되고 다른 지역 상담센터들에서 그래서 익산시를 아직도 많이 걱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제가 저번 주요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계신가요?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제는 직영이 안정화가 되셨으니까 소장을 전문가로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임형택 위원  아직 검토 못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해보시고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전문가 소장들이 있었잖아요. 전문가 소장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운영상에 부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건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 먼저 하시고요.
  아무튼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왜 전문가가 필요하냐면 지난번에 19년 동안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고 매번 소장이 있었지만 소장보다 더 19년 내내 근무하면서 소장보다 아예 거기를 실질적으로 그냥 소장역할을 하면서 소장은 허수아비 역할이 되고 회계부정이라든가 업무시간 근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문제점을 양산한 문제를 가진 분이 있었고 그분이 19년 동안 좌지우지했고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은 저는 보면 알고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다 계셨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배경으로 인해서 제재가 안 됐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시정질문에 그 문제제기를 했고 그분이 스스로 그만뒀고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의 문제가 단순히 관리자가 아니고요. 이건 상담센터예요. 상담은 우리 아이들이 일반상담소 가서 한 번 상담하려면 1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전문성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소장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정말 상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상담사들 계속 재교육하고, 원래 단순히 회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관리하라고 우리가 소장을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민간인 소장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대책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위원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회.

○위원장 박철원  지금 보면 청소년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까 청소년상 심사하는 것,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건 예산이 회의참여수당이 없어서 그런지 아예 그냥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청소년상 수당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2017년도에도 그랬고 2016년도에도 그랬고 서면으로만 하고 말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건 올예산을 확인해가면서, 예를 들면 청소년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서면심의한 것 같고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같이 검토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도 똑같이 임형택 위원님이 모든 과에 심의위원회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저는 약간 관련된 과에서 제가 한 부분은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익산시가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고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용액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타 과에서도 지금 예산서 12페이지나 13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관련예산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다 남겨두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이런 식으로 불용액으로 남겨놓은 것은 예측 가능하고 운영 가능한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결산추경이든 어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변경하지 않고 그냥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관련된 예산들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예산정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지만 사업년도말까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면 남겨놔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별로 그냥 용감하게 가신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예산정리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와 관련해서 청소년복지비전사업은 지금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63페이지에서도 사업내용을 보고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기초생활과에서 이걸 한 2년 정도 하다가 최근에 시가 시비 100%로 해서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최근에 운영하고 있고 복지청소년과로 이관돼서 오고 있는데, 결국은 의원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 이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그전 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2017년에 1억 3,500만 원 시비 100%로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140명 8,100만 원만 하셨잖아요. 반 정도밖에. 지금 보면 내용이 59% 있고 40%를 집행을 못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그래서 집행이 시비가 100%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50%를 주고 학원에서 40%를 주고 본인이 10%를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또 다른 바우처하고 좀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초등학생도 원래 5학년 지급했다가 3학년, 4학년, 6학년 하반기에 저희가 좀 대상을 확대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도 저희가 2학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용하는 숫자 범위를 봐가면서 이용대상을 학년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좀 여러 사람이, 실제로 이게 전부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저희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결국은 그때 기초생활과에서 할 때는 중복지원을 이유로 해가지고 대상을 축소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축소했다가 그럼 다시 또 늘리신다는 건가요? 중복지원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생만 했었는데요. 학생이 점차 감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그러니까 수급자를 일반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학년을 넓히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줄일 때에는 줄인 이유가, 물론 기초생활과였지만 줄인 이유가 있잖아요. 5학년하고 2학년으로 한 것은 사업대상이 많아서 예산이 넘칠 것 같아서 줄였다가 해보니 별로 예산이 안 나가니까 지금 다시 늘린다는 거잖아요.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2017년에 40%를 집행을 못하셨는데 그리고 불용액으로 용감하게 딱 남겨놓으셨고 올해는 예산이 1억 5,040만 원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운영된 건 어떤가요? 지금 뭐 그러면 상황이 저희가 9개월이 지나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그러면 4분의 3을 집행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앉아서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입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한 가구에 한 명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에 두 명까지도 한번 접수를 받아보고 있어요.

○윤영숙 위원  아이들은 있는데 그럼 한 가구당으로 하셔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초생활과에서 넘어오기 전에는 한 가구에 한 아이, 대상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3형제가 있으면.

○윤영숙 위원  형제가 있으면 한 명만 해준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좀 예산이 작년도에도 많이 남았고 올해도 많이 남아서 지금 한 가정에 두 명까지도 접수를.

○윤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접수 중이에요.

○윤영숙 위원  이 1억 5,000만 원을 올해까지 거의 소진하실 것 같은 예상이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어떠냐는 거죠. 접수받고 있는데 예상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 다 소진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가서 소진 안 됐으면 어쨌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100%는 아직 접수 중이라 장담은 못하겠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계속 행정이 야심차게 시작은 했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고, 기초생활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약간 이게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비 100%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민하셔가지고 청소년들한테 해주는 문제이고 사실은 생계·의료수급자 학생들한테 해주는 문제예요. 좀 상처 안 되게 잘 발굴하셔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45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서를 오늘 바꿔가지고 오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아침에 보고 어떠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지, 라고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체크가 안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크게 빠졌는지, 지금 한 5건이 빠진 것 같은데.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책자보다 이게 줄었으니까 이 내용이 빠진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책자에 있는 45쪽 지역사회 투자사업에 있어서 국비예산서를 착오로 기재를.

○윤영숙 위원  5억이 줄었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거기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17년도 사업인데 이건 반납은 16년도 예산을 반납한 것이라 거기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윤영숙 위원  16년도 예산인데 17년도 예산으로 기록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아니요. 17년도에 반납 건은 16년도에 집행잔액 반납한 것을 쓰는 것이라, 그런데 착오를 일으켜서.

○윤영숙 위원  여기에 하는 것은 17년도 거니까 17년도 예산인데 17년도말까지 쓰지 않은 것을 올해에 반납하는 건을 기록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16년도에 결산한 걸 17년도에 반납한 예산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윤영숙 위원  그러면 16년도 예산인데 17년도에 우리가 반납한 내용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그런데 직원들이 착오가 있어서 이 자료를 뽑으라고 하니까 17년도를 기재한 사람이 있고 16년도를 기재한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게 맞아요? 16년도 것을 17년에 반납한 사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예산은 보전지출을.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2016년도를 헷갈려가지고 2017년도에 또 직원분들이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셨어요?

○윤영숙 위원  그걸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17년, 16년 예산 반납 건인 건지.

○위원장 박철원  자료가 오늘 와서 저희도 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우리 예산서에 지금 세입·세출 17년도 예산서에 보면 보전지출금이 반납으로 해서 우리가 반납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17년도에 그 자료를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 얘기는…….

○위원장 박철원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윤영숙 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저희도 오류가 있고 공무원분들도 어쨌든 헷갈리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자료를 주실 때에 반납 건이든 반납예정 건이든 결국은 저희가 자료주신 내용 보고 믿는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나면 저도 보고자료를 다시 한 번씩 다 점검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실수 같은 것은 이해하는데 이렇게 약간 전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은 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복지청소년과는 예산액이 224억 정도 됐어요, 2017년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32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116억 원 가까이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주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반 이상을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줘요. 그러면 민간이 이 사업내용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수탁자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설보조금도 있고 어떤 사업내용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들도 어떤 법인에 이런 데에 해서 그들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반 이상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예산의 많은 부분들은 행정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보조금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와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거기 가서 관리감독하시고 정산 받으시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관리감독하고 아까 회계부분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감독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것에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가 복지청소년과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돈을 보조받아가지고 하다보면 그 업체들이 꼭 시비만 받는 건 아니에요. 뭐 도비도 받고 어떤 경우는 국비도 받고 해서 사업을 운영하시잖아요. 하지만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익산시가 하기 때문에 익산시가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어려운 존재잖아요. 쉽지 않은 존재잖아요. 하실 때에 그분들한테도 저는 당연히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셔야겠지만 저희와 협업을 하는 겁니다, 익산시를 위해서 그들이 사업을 할 때에. 그런데 저희가 어떤 그런 상위 지위에 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잘못 갔을 때에 모든 책임을 사실은 수탁업체한테만, 이렇게 일을 받아서 일임하는 민간업체에만 가끔씩 이렇게 전가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구체적인 증거로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분들이 일을 잘해야 익산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산시가 어떤 강압적인 위치에서 그걸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일하기 싫어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기 싫어지는 내용을 만드는 역할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복지청소년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들리면 저는 앞으로 수탁업체나 이런 데들하고 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분들이 약간 사실 아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만약에 자주 일어난다면 계속 이런 의회보고 때에나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잘……. 그분들도 익산시민이니까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그러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익산시 일시청소년쉼터하고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비교하시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저도 보건복지에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시청소년쉼터를 없애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일시청소년쉼터를 저희들이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개인시설로 운영했던 시설이 지금 폐지를 냈기 때문에 지금 폐지된 것이지, 저희들이 위탁이나 직영 같은 것은 우리가 없애려고 한다면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해지를 시킨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죠. 개인시설을 개인이 자진폐쇄를 냈던 것이지, 시에서 그것을 폐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해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해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는 얘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죠. 개인 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것은 거기까지만 제가, 궁금한 건 나중에 따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해서요. 보면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 재직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뭘 하나를 교육을 시켜도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사들이 계속 바뀌다보면 좀 배움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성문화센터도 직급별로, 말하자면 인건비가 딱 책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기관이 있으면, 보수를 더 주는 기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가 인건비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적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이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좋은 데가 나면 다시 옮기고 옮기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좀 잘해줘야 이직률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고 선생님도 이렇게 한 선생님이 계속 이어나가야지, 선생님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그 배우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그걸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저번자료에도 보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설명에서 들어보니까 휴업을 한 거예요, 폐쇄를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강경숙 위원  37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갈 때에 거기 휴업을 한 거예요, 폐쇄를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휴지를 한 곳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뭐 이유가 있을 건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휴지는 본인이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휴지했다 또 재개했다.

○강경숙 위원  다시 또 재개하는 거예요? 폐업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폐업은 아니고 휴지.

○강경숙 위원  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면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할 곳이 학대피해아동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상처받고 또 그 상처를 어우를 수 있는 곳이어야 되니까요, 쉼터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익산에서는 간혹 우리는 TV로 참 대할 때마다 같은 어머니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인원이 몇 명 정도나 여기를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현재 7명 정원에 6명이 지금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서부아동보호센터가 있어요. 전북서부아동보호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직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그래가지고 서부아동보호센터에 학대로 해서 신고가 된 아이들을 격리보호 해주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큰 아이들은 아니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18세까지는 아동으로.

○강경숙 위원  18세까지면 본인들이 나와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곳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학대센터로 접수된 아이들이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격리보호는 어느 정도나 시키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기간은 없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기서 보호를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아이들은 대부분 서부아동보호센터에서 결정이 내려져요. 이 아이들은 귀가를 시켜도 좋겠다.

○강경숙 위원  좋다 할 때까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그렇게 해서 그 기간까지 보호가 됩니다.

○강경숙 위원  특히 여기 학대아동피해 그쪽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양아동을 양육수당을 주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세세히 아이들을 돌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입양아동도 학대아동과 마찬가지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64페이지 보면 아이들 중식 주는 게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옆에 10번도 지금 급식업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주고 있는 곳이죠? 이게 연계가 되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번에 우리 또 여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학교급식이었지만 여러 가지 저번에 익산도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물론 케이크였지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할 때에 여기도 진짜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나중에 급식을 먹고 문제가 안 되도록 정말 식단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잘 먹일 수 있도록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급식을 아이들 받아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좀 그 마음도 있을 건데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서 정말 그 아이들이 두 번 상처를 입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급식 받는 것도 상처로 여기는 아이들은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걸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부탁의 마음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행감 때에 청소년, 이 분야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있으시는 경우가 올해이실 것 같아요. 쉼터, 상담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까지 계속해서 연이어서 문제가 터졌고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게 지금 터진 거고 사실 여기 계신 국·과·계장님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청소년 분야에서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과 앞으로 협력관계를 좀 가지고 익산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돼서 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중앙부처에서 도대체 청소년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목표가 뭔지가 궁금해서 이번 기회에 본위원도 공부를 하는데, 5개년 계획도 세우고 각 부서별로 시행계획들이 쭉 있어요. 쭉 봤는데 추세가 청소년 관련돼서 전담공무원을 따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걸 지자체의 지침으로 내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지금 여가부에서 합당하다고 보이고 그만큼 청소년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속성을 갖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바뀌니 사업이 전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각 지자체의 어떤 문제점이 다 취합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 익산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 고민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점차 행정에서 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수여자 중심의 정책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주인이 되는 어떤 참여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사업들을 좀 책임지는 게 실질적인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청은 아니기 때문에 각 시설일 수밖에 없잖아요. 성 평등을 정착시키기 위한 성문화센터가 이 부서에 있고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각종 문화시설, 아이들의 다양한 시설이 지금 여기에 다 배치가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지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도 지금 강경숙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모두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5년 동안 제가 들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직률이 도대체 왜 높은지 관심을 본위원도 별로 못 갖다가 이번에 자료를 쭉 살펴보니 임금이 턱없이 낮아요. 어느 정도로 낮은지를 제가 봤더니 일단은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문화센터, 지금 전라북도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3년이니까 16년도에 평가를 했고 이제 내년도에 하나요? 그런데 16년도에 최상위가 나왔어요. 인구수 대비를 봤을 때도 교육을 정말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도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센터에 가도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높은 공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바뀔까. 일단은 중앙부처에서는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를 3% 이상을 증액하든지 이런 지침들이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결산서를 봤더니 2017년도 예산부터 쭉 역추적을 해보면 2015년도 결산부터, 15년도에는 성문화센터의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나갔었어요. 익산의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16년도에는 줄어요, 1억 5,700만 원. 17년도에는 1억 5,300만 원, 18년도에는 1억 4,800만 원, 그러니까 성문화센터가 국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국회에서도 요구를 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산이 줄지 말아야 되는데 줄고 있는 중앙부처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익산시가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하나 봤더니, 성문화센터는 일괄 임금이 지급되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센터장도 전국이 다 똑같고 다 일괄적용이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세콤을 철회했어요. 세콤이라는 시설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부터 없애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자체들은 전주나 이런 인근을 보면 20만 원 정도의 어떤 수당, 지역에 따라서는 7만 원 수당 이런 것들로 보충을 해줘요. 그런데 유일하게 익산은 제로예요, 제로.
  수당, 맞나요? 확인하고 갈까요? 뭐 전국적으로 보면 수당이 없는 데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전주나 군산, 정읍, 이런 데는 직영이니까 명절수당 이런 것 제대로 다 나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빼고, 대우를 잘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주도 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도 20만 원의 수당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채워주고 제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도 안 받고 있는 익산이 1위예요. 이것은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이고 노고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더 요구하기는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말이 틀렸으면 그냥 좀 행정에서 답변을 해주시죠. 제가 분석하는 게 틀렸으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전체예산이 뭐 줄고 늘고 한 것은 거기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좀 예산변동 그런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기본인건비가 주는 건 아니라 부수적으로는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추세예요. 전국 추세가 그냥 계속 추세들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사업임을 본위원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본위원이 모르면 모를까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다른 데로 이직을 하게……. 1년은 버텨야죠. 그런데 행정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이직률이 해마다 2명, 3명씩, 5명인가 그 안에서 계속……. 그러면 6개월 정도 근무했을까요? 이제 하려다보면 ‘에이, 별로. 차라리 20만 원 더 주는 전주로 가지.’이렇게 되는 건 당연지사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성문화센터만의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익산시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임금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데랑. 거기도 이직률이 높다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됐었거든요.
  이 얘기는 처음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빠졌는데, 익산시가 청소년이 몇%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청소년 인구가.

○김수연 위원  대충 비율로 따지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연 위원  아니요, 인구.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김수연 위원  20%죠? 20%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1%가 안 돼요. 20%의 인구를 차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1%가 안 되는 현실이잖아요. 이것은 뭐 익산만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부터 개선할 거냐 생각했을 때에 저는 인원을 다른 곳으로 이직하지 않고 인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문화의집은 제가 운영위원이에요. 그래서 내부사정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본 거고요. 18년도, 17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봤어요. 중앙부처의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라’가 지침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는 게 지침이어서 인근에 전주, 완주……. 전주, 완산 저기를 다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산 이런 데를 쭉 보면 다 17년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고 완주군 같은 경우에만 15년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어요. 지금 17년 행감이니까 17년 얘기만 드립니다. 그런데 익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은 몇 년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느냐, 2010년도예요. 10년도, 맞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우리가 12년도를.

○김수연 위원  작년에 12년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작년에 그런 얘기가 돼서 원래는 가이드라인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좀 정비를 해서 그렇게 좀 맞춰준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12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16년, 15년, 13년 자료들을 제가 쭉 봤는데 익산시가 가장 후진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전에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작년에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자 해서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나마 다른 데는 17년 맞춰가는데 우리는 12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18년도까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다른 데는 18년, 17년, 늦어도 15년까지는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익산시 예산에 맞게끔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훌륭한 지도사, 상담사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는 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익산시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어떤 축들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정도를 넘어서는 상황인데 이것은 국장님 앞으로 최대한 가이드라인에, 거의 인근지역에 1~2년 후라도 좀 그렇게 맞추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에 좀 많이 임금수준이 낮아서 작년에 한 번 조정을 했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김수연 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연차적으로 저희가 18년 기준으로 당장 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 12년 적용했으면 1년 치보다는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서 나중에 근접한 상황으로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 말에 동의는 하시죠? 우리가 굉장히 후진적인 임금을 하고 있었고 해서 양질의 지도사들을 익산에 있으라고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만 동의를 하신다면 향후에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점차적으로 저희가 상향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발언으로 의회에서는 도와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같이 지적해드리고,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도 예산 삭감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해서 일단 사람을 좀 정착시켜놓고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시설개선 문제인데, 지도점검한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익산시 그리고 상급기관 지도점검 자료들에서 15년도부터 쭉 받아봤을 때에, 그러니까 본위원은 알고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성문화센터에서 막 물이 오랫동안 새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도점검 자료에도 남아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왜 2017년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런 시설들이 계속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도 물이 쏟아질 정도의 어떤 이런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왜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좀 주시죠. 우리가 경로당 이런 데는 1년에 막 3,000만 원, 막 9개씩 물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나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알려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유스호스텔하고 또 우리 수련관이나 문화의집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고요. 그걸 작년에 지적해주셔서 인건비도 좀 많이 했고 작년에 시설보강, 그러니까 18년도에 시설보강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음향이랄지 전기랄지. 그래서 올해 못 했던 것은 내년예산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스호스텔 같은 곳은 저희가 시설을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득을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관하고 유스호스텔하고 같이 보기는 좀 어렵지만 유스호스텔도 올해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를 들면 바닥이랄지 벽지랄지 이런 사업 올해 물품구입비 같은 것을 저희가 꼭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18년도에 많이 세워주셔 가지고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이 18년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우리가 협약내용에 위배되지 않게 시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특히 솔직히 관심 우리 안 가졌잖아요, 시장님도 청소년 예산에. 사실은 우리 별로 그렇게 관심들을 안 가졌으니까 이게 유지가 된 거죠.
  이렇게 자꾸 이런 식을 말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한 어떤 공간에는 막 새 물건도 바꿔주는 입장인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좀 형평성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17년도 수련시설 안전점검 조치결과에 보면 저한테 제출해주셨으니까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에, 그냥 이건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구 도로 및 통행공간 장애인 경사로 바닥 및 손스침 손상, 18년 추경예산 편성하여 조치할 거라고 했는데 편성이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올라가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예산 추경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번에 편성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올라오는 얘기는 바로바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문화센터 거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수련관 건물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도 좀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직원들이 그쪽에서 올라오는 서류 보고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 해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18년도에 해줬고요. 19년도에도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또 하긴 할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제가 내년 행감 때에도 확인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쉼터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다 설명을 아까 하셨으니까.
  쉼터가 국장님, 상담센터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같지 않지만 지금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받았는데 올 한 해에 어쨌든 폐쇄를 했어요. 어떤 입장이든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유재동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하루 사이로 아이들은 성매매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과정의 선상에 서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쉼터와 연결이 돼서 인생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너무 절박해야 돼서 모든 것을 이제 해가지고 청소년과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저는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올 한 해에 이걸 할 수 없다면 그에 맞는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본위원도 몰라요, 왜 이게 올해 안 되는지. 그리고 국비가 반납되면 나중에 패널티를 받지 않나, 그럼 익산에 다시 쉼터를 세울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요. 이것을 일단 말씀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국비 반납은 저희가 임의반납이 아니고 시설폐쇄에 따른 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잔액반납이니까 패널티 적용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렇죠. 저희가 사업부진한 것이 아니고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안 돼요? 패널티 적용이 안 돼요? 문제없어요? 쉼터를 우리가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쉼터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제없어야 되거든요. 문제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마음이 좀 통했으면 좋겠는데 통했다고 생각을 하고 쉼터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걸 하반기 목표로 세워주세요. 기록에 그렇게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상화 시킬 것을 약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해주시죠, 쉼터문제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말씀드린 대로 쉼터가 저희가 없으니까 센터에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하고 프로그램 요청하는 건수나 실제로 애들이 시설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그런 나오는 숫자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김수연 위원  중앙부처가 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청소년쉼터를 전문화하고 특성화하고 이용문턱 낮추기 해서 굉장히 장문의 계획서를 냈어요. 쉼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청소년 이쪽 분야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적보다는 그동안 안 돼 왔던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제출해주신 감사자료 보면 지도점검 시설들을 쭉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미제출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시설이 제출을 안 한 거잖아요. 사업계획서랑 예산서를 제출을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시에서 예산을 줄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제출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되는 거니까 지도점검 잘해서 다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시설이 쭉 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잘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어제 장애인 얘기도 드렸지만 그런 시설들은 쭉 가는 거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책임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점검할 때에 저희가 좀 세부적인 것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기존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지적된 것도 너무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뭐 적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윤영숙 부의장님이 협업관계를 당부를 하셨는데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여서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드리는데요.
  전담공무원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이. 계속해서 주무관, 계장님들이 바뀌신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지금 현재 계장님이 굉장히 현장에서 잘 해주신다는 얘기는 들어요. 그런데 가끔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들은 게 아니고 한 곳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 부의장님까지 듣고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면 이것은 감사에서 한 번쯤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일선에서 주무관님들이랑 쭉 접촉하시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좀 얘기를 잘 해주세요. 청소년 같은 업무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업무가 아니라 이것은 같이 마인드를 맞춰나가고, 우리가 믿을 데는 지금 이런 기관들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청소년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잘 협업관계를 맺어서 사업을 하는 마인드로 가자는 얘기를 한 번 더 아래에도 좀 정확하게 내려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저희가 관심을 가진 이상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신경써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4쪽에 보면 소외계층 아동지원사업이 있어요, 부식물품 지원 급식비하고. 그걸 아동급식업체가 사업을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급식물품이 거의 다 식품첨가물이 몽땅 들어가 있는 인스턴트식품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죠, 이것은 건강한 먹거리가 아닌 걸. 저는 뭘 얘기하냐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아동급식을 배달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급식물품에 대한 것,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할 거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정해져야 되지 않냐. 이게 읍면동에 아동급식지키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는 하는데 이거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쓱 보고 말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건강한 먹거리가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영양 불균형까지 오고 거기에다 식품첨가물이 가득 들어가 있는……. 여기 보면 민원에도 있었잖아요. 비메이커라고 여기에 표현했는데 공식적인 업체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업체의 물건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도 현품을 갖다가 실제로 보고 아까 말한 대로 자연식품을 많이 넣는지 그런 것들은 점검하는데 또 실제로 집에서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가정처럼 자연식품 조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한계하고 저희들이 정말 신선식품을 제공하고 싶은 그런 것하고 좀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 제품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것 알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것에서, 왜 음식 해드시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건데 물론 보호자들도 간편조리 할 수 있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인스턴트식품들이 편해요. 그런 것 사정 모르는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해먹는단 말이에요.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좀 더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들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거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2019년도에 여가부에서는 청소년쉼터를 위해서 전국에 10개소 더 확충할 계획이고요. 거리상담 전문요원 30명 확충할 계획이고요. 청소년복지지원시설 자립지원 등 이렇게 많이,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훨씬 더 청소년들을 위해서 확충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그냥 몇 가지만 질의만 드리고 자료요청으로 대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문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자격요건을 보시면 있으니까요. 뭐 다 아실 테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의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관리하는 분이 그 정도 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없다는 거죠. 상위법에서 청소년센터의 장, 그 정도의 자격을 가진 분이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무원분들이 실무적으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안 된다. 일단 상위법에 맞게 꼭 자격요건에 맞는 채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궁금한 것, 67쪽에 아까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현황에서 공동생활가정이 4개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양육시설은 이 아이들이 아동지원금도 나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나가서 예를 들면 만18세가 넘어가면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뭐 짧게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대략 어떻게 관리가 돼서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나가는지가……. 아니면 이것도 그냥 자료로 한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자료로 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가 미리 인지를 못해서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8쪽에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47개소 중에 44개소를 우수지역아동센터라고 했어요. 이건 좀 사업표기명을 바꾸시는 게, 어차피 다 주는데 우수지역아동센터라고 하시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명칭을 만든 게 아니고요. 국도비사업 내려올 때에 명칭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것도 향후에 다시 구두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웬만한 동에 다 있는데 영등2동에 없습니다. 아마 영등2동이 대체적으로 조금 소득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런 대상아이들이 적을 것 같아서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동에 그런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등2동에 지역아동센터를 아까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차후에 그냥 그 말씀으로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개인신고시설…….

○임형택 위원  그렇긴 한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자기가 적어도 운영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실제 자기가 2년 동안 자비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사실 있지는 않은 부분은 이해해요. 그 정도로 자기가 내 돈 쏟아서 2년 동안 자비 운영한 다음에 지정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그쪽에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쪽에서도 의지가 있는 곳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건 뭐 저도 한번 차후에 그런 곳이 있다면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냥 이건 다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미리 쭉 다 제가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서 자료를 보고 향후에 좀 더 논의할 기회 있을 때에.
  55쪽에 읍면동 민·관협력 특화사업으로 29개 읍면동이 다 각 읍면동별로 특화사업을 만들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위원님 전체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6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사업의 개요나 사업내용, 제공기관, 수혜자의 실제 인원이나 연령, 그 수혜자의 주소나 수혜이유 그리고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점검결과 세부내용이나 만족도조사 했다고 하는데 설문지나 결과 세부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장에 쭉 보고해 주셨는데 그 사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요. 56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69쪽에 드림스타트사업, 그것 또한 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현황파악?

○임형택 위원  예, 전체 세부적인 내역을 실제 어떤 아이들이 몇 명이 혜택을 보고, 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도 자세히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62쪽에 청소년복지비전사업도 아까 만족도조사 결과는 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만족도조사 결과 실제 어떤 결산을 평가를 하셨는지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과 개선방안을 같이 논의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수연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을 가보면 그 시설이 너무 많이 열악해요.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이번에 이 더운 여름에도 갔을 때에 도의원님하고 갔는데 수도관이 터지고 해가지고,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것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보수에 어떻게 보면 지역구의원들이나 관심 있는 의원들이 약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고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옛날 이리국악원 자리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거기가.

○박철원 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또 시설도 낡았고. 그런데 지금 옛날 이리국악원 자리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교통의 맹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타 단체도 잘 쓰려고 안 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좀 넓게 확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건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걸 꼭 좀 말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인복지에 쏟는 정성만큼 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도 정성을 좀 많이 쏟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산 아닙니까. 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노인어르신들보다 사회적 약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윤금주 계장님이셨나요? 우리 청소년보호활동 지원하시는 분, 제가 그때 구도심 19세 미만 아이들 못 들어가고 하는 데 있잖아요. 유흥가나 이런 데 간판을 좀 크게 잘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은 왔어요. 그 말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걸 크게 잘 보이게 했을 경우에 그 지역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돼서 우선 정리를 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때는 제가 정확한 업체명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우리 지역신문 있죠. 홍보지라고, 지역홍보가 아니라 교차로, 사랑방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책방에 가면 서점에 가면 19세 미만 아이들은 음란서적이나 불법서적을 못 보게 포장이 돼 있거든요. 요즘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걸 뜯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부로 볼 수 없는 지금 그런 현실인데 이 교차로, 사랑방 두 가지 신문이 길거리에도 많이 있잖아요, 조금씩 있고. 우리 청소년 가출한 아이들이 그 신문을 보고 불법업소에 취직을 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개 중에 한 곳은 그런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안 내요, 아예. 그런데 꼭 한 곳에는 그걸 내서 버젓이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물론 이것은 서적 쪽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어차피 하시는 주무계장님, 과장님이시잖아요. 좀 협업을 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조례라도 만들 수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나가서, 어린 아이들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노래방도우미나 이렇게 그런 데로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익산시에서만이라도 좀 없앨 수 있는,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혁 위생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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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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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맛집에서 보면 지금 20개소가 선정이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맛집이 한 번 되면 보조금 나가는 것은 이때만 나가나요? 아니면 계속 또 그 맛집에 한 번 선정이 되면 끝까지 맛집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강경숙 위원  예.

○위생과장 김문혁  위생과장 김문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맛집 선정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1년 지나면 다시 그 맛집 선정에 다시 돼야 되는 거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맛집은 어떻게 보면 익산의 맛의 대표입니다. 얼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곳 외부인사들이 항상 전화를 시청이나 어디 민원실에 이렇게 해가지고 ‘맛집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맛집을 갔을 때에 ‘아, 익산의 맛집답구나’하는 그런 맛집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익산의 대표얼굴이기 때문에 정말 맛도 있고 위생 좋고 환경도 좋고 그런 데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향토음식 옆에 있습니다. 보면 마마닭볶음탕, 고구마순닭개장이 이번에 됐다고 하는데.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익산의 식당들에서 많이 이것을 메뉴로 넣어야 우리가 ‘아 익산의 정말 대표음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이게 처음에 향토음식이 된 그런 쪽만 대표로 이렇게 하다보면……. 저도 몰랐어요, 향토음식이 이것인지를. 그런데 이 음식을 가지고 그냥 향토음식 지정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다른 음식점에서도 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 음식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익산의 향토음식 하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향토음식이 되지, 한 군데, 두 군데 그렇게 해서는 향토음식이 어떻게 보면 좀 대표성이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향토음식점은 저희가 추후에 또 다시 마마닭볶음탕하고 육개장에 대해서 음식점을 추가로 또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음식점들이 많이 이걸 해야 우리가 대표음식이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한두 군데에서 해서는 대표음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점 이렇게 좀 해서 해주시고요.
  389페이지 보면 100명 이하 어린이집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데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 식단표도 짜줍니까? 식단에 대해서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식단표까지 같이 해가지고 다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식단표를 짜줘야지, 이렇게 설명만 하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영양사가 없는 데는 식단표를 짜줘서 잘되게.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보면 식단표를 개발해가지고 개발한 것 가지고 어린이집에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영양사가 없어도 영양사가 있는 것처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12일에 우리 전국체전이 시작됩니다. 미리 와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팀들도 있을 테고 또 외부인사나 많은 분들이 익산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이나 투숙업체나 해서 위생이나 환경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또 식중독이랄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지금도 애쓰시지만 더욱 노력을 하셔서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이 정말 익산이 음식이나 잠자리가 좋았다는 그런 평을 얻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십니다.
  어제 언론보도 나온 것 보셨죠, 어린이급식센터. 그게 우리 익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이게 운영지침에 보면 식재료를 관리하고 조리하고 배식하는 데까지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아니면 식단표만 짜주고 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급식센터에 이렇게 지원해서 등록되어 있는 센터들이 시설들이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식단표 같은 걸 짜놓으면 올려놓은 걸 가지고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서 공유해서 활용하는 거고 등록돼 있는 업체는 지도를 하는 걸로…….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식단표만 짜서 주고 그 식단표도 아이들이 먹기에 좀 불편해 하는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짜고 맵고 아이들 입맛에는 맞지 않는. 그런데 영양이나 이런 것만 생각해서 막 식단표를 짜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식단표만 짜주고 거기서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가서 제대로 급식을 하는지. 뭐라고 해요, 레시피라고 해야 되나? 그대로 하는지 아이들이 제대로 먹는지 규정에 맞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운영지침에는 돼 있다는데.

○위생과장 김문혁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주무담당과가 있지만 우리 위생과이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식단을 짜서 주고 현장확인은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급식소 순회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교육홍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급식을 배식하는 거나 먹는 것 이런 것들 현장방문도 해서 확인을 하나요?

○위생과장 김문혁  그것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직까지 저희 익산시에서는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돼서 기사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다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니까 전국에 218개의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 3만 3,000곳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관리를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 익산시에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문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 급식을 보면 좀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양이 적거나 국을 하나 줘도 우리 우스갯소리로 소고기미역국인데 소가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급식을 먹고 그런다는 말이 있어요. 아직까지 익산시에서는 누군가가 제보하거나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분기별로 나가는지 달에 나가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도 끝나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도관리가 철저히 한다고 하시겠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해당보육교사나 교사나 뭐 관련됐던 분들의 제보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들한테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먹습니다’라고 인증샷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그 인증사진이 우리 아이가 정말 먹었다고 믿어야겠죠. 믿어야겠지만 은연중에 저희도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한테. 딸기가 나왔는데 딸기가……. 참 부모라는 게 그래요. 사진이 오면 보여 줍니다. “누구야, 딸기 이렇게 다 먹었어?”물어보면 “나 하나 먹었는데”라고 얘기를 해요. 식판에는 3개, 4개씩 정말 푸짐하게 있지만 “나 하나 먹었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님께 전화해서 “사진은 4개 해놓고 왜 우리 아이 하나 먹였습니까?” 라고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나가서 눈으로 우리 아이들 먹는 것 지도점검하시라, 이런 게 아니라 각 해당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에 급식 배식 받는 그런 기관에서 좀 더 긴장을 할 수 있도록, 긴장할 수 있도록 방문조사를 할 때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수시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권고를 해주신다든지 그런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364쪽에 식품 유해성분 검사 관련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이것 혹시 연중 몇 회 하시나요? 농수산물 수거 시 GMO 정성검사, 방사능 검사 등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수시면 몇 회.

○위생과장 김문혁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GMO검사를 2회에 4건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방사능검사는 18건을 조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혹시 이것 이렇게 미리 얘기 안 하고 불시에 가서 채취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방사능이 많이 유출됐다 그럴 때에 가서 하시나요? 사건이 생겼을 때에.

○위생과장 김문혁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불시에 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좀 불시에 횟수를 정해놓고 3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2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유재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감사자료에 위생과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GMO나 방사능 부분이 지금 없죠? 없는 게 맞죠? 제가 못 찾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보고요, 보고. 방금 동일한 질의가 매번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GMO라는 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통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방사능도 이미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수거를 했고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왔고 이런 게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검사 16건 적합 나왔고 GMO도 10건을 했는데 적합 나왔는데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다 적합한 걸로 나왔나요, 2017년도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생과장 김문혁  2017년도엔 적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2016년도에는 적합으로 안 나온 것들이 있었던가요? 물론 17년 감사이기는 한데.

○위생과장 김문혁  2016년도에도 부적합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있지만 아직도 조금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익산시에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느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도점검이 되는지를 한눈에 보고 싶은데 잘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마 이게 우리 익산시 자체만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위생과장 김문혁  예, 수거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예, 수거를 하고 맡기는 의뢰를 하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의뢰해서 검사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수연 위원  그럼 일단 GMO는 검사하는 주체가 어디죠?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GMO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거검사는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방사능은 검사주체가 어디인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방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다 도 환경연구원에서 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매년 환경연구원에서 한 결과를 다 취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익산시에서?

○위생과장 김문혁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로 다 취합이 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의뢰한 건수를 회신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회신이 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수거한 것은 회신이 되고 익산시 전반이 다 익산시가 하지는 않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디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자료들은 다 익산이 취합이 되고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김문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아까 4건 이렇게 수거를 해서 하는 데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익산시는 그러면 1년에 4개 정도 하는 게 결론인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예산관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7건 정도 이렇게 검사할 정도만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10건 정도 의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10건 정도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노력했다는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건수를, 그러니까 전라북도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익산이 건수를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수거를 하신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자꾸 해결이 안 되니까 익산시 전반을 보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수거되고 있는, 그런데 그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게 다라는 게 맞는지를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건을 했으면 익산시에서 방사능검사는 전국적으로 10건만 한 거죠? 다른 데에서는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군에서 의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수거한 것 갖다가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는 10개만 수거해서 평가해서 GMO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 거라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GMO, 글쎄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일단 시에서 노력을 하는 것은 알겠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식품안전관리지침서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군구 행정에서는 이런 수거하거나 검사실적들이 쭉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가 되고 무슨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이런 데에 계속 보고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익산시의 현황 이런 것들을 쭉 취합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튼 GMO나 방사능 같은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더 연구를 하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책임지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향후 고민이 좀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익산시의 현실은 행정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자꾸 질의가 나오는 건 이렇게 자꾸 물어도 뿌옇기 때문인 것 같은데 한 페이지 정도는 감사 때에 이 정도의 수거를 했고 어디를 대상으로 수거를 했는데 어떠 어떤 물건들에 GMO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자료제출을 다음부터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검사에 대한 것 좀 세부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김수연 위원  벌써 매번 나오고 있는데 행감 때에 자료를 좀 제대로 구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냥 말이 나온 김에요. 2016년에서 2018년 현재까지 GMO나 방사능검사하신 결과 있잖아요. 어디 치를 어떤 걸 갖다가 했고 무슨 물품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다 적합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번 지방선거 때도 그랬는데 학교급식에 NON-GMO 하겠다는 것은 뭐 거의 모든 후보자의 90% 이상이 다 그 공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은 어떻게 미래농정국 쪽에서 관리담당하시겠지만 학교급식 이외에 아까 어린이집이라든가 모든 이외의 곳들에 이 GMO나 방사능식품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관심도가 갈수록, 특히 주부들에 증폭되고 있거든요. 거의 증폭수준이에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GMO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는 차근차근, 적어도 공공영역에 있는 데 대해서는 GMO나 방사능에 대해서 어떻게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갈 것인지……. 물론 시장님이 시책을 세워야죠. GMO에 대한 일단 우리시의 입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좀 타 지자체들 잘 되고 있는 곳들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저희도 그런 파악이 되면 향후에 또 말씀나누기로 하고요. 하여튼 대책마련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주제거든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86, 387쪽 아까 맛집 향토음식 지정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시가 앞으로 역사문화도시로서 문화관광을 중요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우리시가 가장 취약한 게 시민들 사이에서는 익산이 전주보다도 음식도 싸고 잘하는 집도 많고 어떤 평균으로 보면 우리가 전혀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도 들어와 있는 그런 식품이나 음식의 우수성이 있는데 대표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초코파이, 비빔밥, 군산의 이성당 이런 게 없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게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한 2년전인가도 문화예술의거리에다가 어떻게 위생과에서 음식거리 조성하신다고 한 3,000만 원짜리 사업을 반짝 하셨어요. 그런데 음식거리 조성이 안 되고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냥 예산을 따오셔서 했는데 아마 또 담당자들 지금 안 계실 수도 있고 다 바뀌셨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고 또 맛집도 하시고 향토음식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이후에 이걸 어떻게 계속 홍보하고 유지하고 실제 그래서 대표음식, 향토음식으로 익산에 가면 그거다라고 부각시킬 것인가. 저는 이것은 예산을 오히려 더 많이 쓰더라도 위생과가 잘 집중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대책을 꼭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가 혹시 문화관광과랑 협업을 해보시더라도 실제 대표음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고, 물론 행정에서만 지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민간의 어떤 실제 그런 의지나 자기 아이템이 있는 사람이 특화시켜야 하는데 일단 그 대책은 우리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좀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체전 맞아서 숙박업소 가격이나 이런 것 관리하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이 110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저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전국체전도 다가오고 엊그저께도 동료위원님께서 전국체전담당관실 얘기하실 때 숙박업소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서 한번…….
  그제, 어제 사이에 숙박업소 제가 여러 군데 전화해보지는 못하고 예약에 대한 문의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12~13일까지만 많이 예약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개회식 하는, 그리고 다른 때는 많이 비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4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만은 없잖아요. 또 우리 숙소가 좋아서 더 받으시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업주께서는 “평소에 4만 원 받는데 그때는 8만 원 받아요.”라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예약된 날은 안 되고 예약 없는 날은 평소보다 조금만 더 받겠다고 하는 곳도 있고 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시는 해야 되잖아요. 뭔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우리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협조해주시라고 하는, 그건 계속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일 같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꼭 좀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71쪽에 보면 위원회를 2개 운영하고 계신데 위원들이 거의 중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건 향후에는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물론 전문성이 있어서 그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분은 중복될 수밖에 없지만 전문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건 꼭 변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80쪽에 시 홈페이지 민원내용을 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모든 부서가 상세내용까지 다 표기해주시는데 여기는 그냥 개수로만 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뭐 내용은 아마 국장님께서 잠깐 대략 이러이런 내용들이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 홈페이지 민원내용도 상세내역까지. 다른 부서는 다 상세내역까지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청을 드려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아마 크게 민원의 내용들은 아까 설명해 주신 정도의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우리시 관할은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기는 했는데 얼마 전에 하여튼 영등초를 비롯해가지고 케이크로 인해서 식중독 사고가 우리시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때에 예를 들어 우리시는 어떻게 위생과에서는……. 물론 교육청 업무니까 우리는 교육청 업무라고 보고 계시는 건지,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는 수거검사 의뢰하는데 그 방법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우리시는 그럴 때에 어떻게 대응을, 과장님 설명을.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식품환경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인체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존식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마나 칼, 행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수거를 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미생물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뉴얼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고.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이번에 영등초뿐만 아니라 몇 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이번에 식중독사고가 크게 일어나서, 특히 전국적인 사고였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건 상당히 이슈도 됐고 또 교육청 차원의 일이잖아요. 학교 교육기관이니까 그런 때는 거기는 도 교육청의 어떤 책임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냥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위생과장 김문혁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임형택 위원  우리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체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그게 필요해보여서요. 왜냐하면 우리시민이고 또 시민들의 관심, 그 학부모의 관심이 아주 높은 문제인데 일처리는 교육청이 다 하시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때 같은 때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의회에도 좀 그 사항 같은 것들을 자료정리해서 좀 전해라도 주시고 뭔가 이렇게 하면, 물론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볼 수도 있고 한데 좀 그런 중요사항 같은 것은 그런 발 빠른 행정을 해주시면 시민들에게 신뢰도 높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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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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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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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위  생  과  장	김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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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