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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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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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체육진흥과,국민생활관,시립도서관,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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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5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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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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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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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녹색환경과,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체육진흥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220쪽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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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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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진흥과 자료요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자료가 다 안 오고 결국 갖다 주신 게 오늘 아침에 두 장짜리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오늘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이게 지금 저희가 요구한 자료도 아닌 것 같은데 부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부실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두 장짜리 자료 오늘 방금 봤는데 지금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미리……. 지금 결국 익산시 체육회의 이사회에 성립이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체육회 외부기관에서 이사회비의 사용내역 또는 납부내역을 요구할 경우 이는 이사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립에 문제가 있는 이사회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못 준다고 하시면?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숙 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쨌든 이 자료로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못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자료 제출할 때까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께서 세부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요. 그냥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저는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에게.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이 감사중지를 요구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거듭 저희들이 자료 미비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숙 위원  설명 듣고 싶지 않은데요.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8년 자료제출 미흡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오늘 오후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된 자료,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국민생활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395쪽 2017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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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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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저는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2017년 행감 지적사항 말고 과거에 했던 것을 좀 현재 상태로 잘 되고 있는지 한 번씩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2015년에 보면 수질관리 문제 그러면서 연 1회 수영장 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연 1회 물 교체를 하고 계시나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국민생활관장 한학수입니다.

○윤영숙 위원  마이크로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연 1회 물 교체 청소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는데 원래 며칠 정도 소요되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물 빠지는데 이틀이고 받는데 이번에 가압기 설치해가지고 이틀이면 받고요. 그리고 청소하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일주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앞으로 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사항에 출입관리시스템을 좀 바꿔라 했었는데 그 출입관리시스템이 최근에 교체된 적이 있나요? 2016년이나 이때에?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출입관리시스템이요?

○윤영숙 위원  ‘프로그램 대상자 출입관리를 문화체육센터 시스템 참고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프로그램별 대상자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이렇게 요청하셨는데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반영하겠음’이렇게 그때 조치사항에 말씀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윤영숙 위원  혹시 그걸 추가로 반영된 건.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특별하게 더 추가로 반영된 건 없고요.

○윤영숙 위원  시스템이 반영되지는 않았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윤영숙 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그것도 그렇고 또 회원이, 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와 관련해서 국민생활관이 노후화돼가지고 2017년에 종합안전진단 용역 실시하고 개선 및 리모델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진행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 반영해 놓은 것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9년에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윤영숙 위원  안전진단 같은 걸 하시겠다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올해에 진단해가지고 그게 좀 수선할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올해 진단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위험한 것은 아니고.

○윤영숙 위원  언제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올해 9월 정도에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안전진단비가 얼마 정도 용역으로 하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1,000만 원 정도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떠 어떤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건물이 91년도에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돼가지고 시멘트에서 백화현상이 나타난 것들, 이렇게 하얀 것이 물 같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좀 금이 간 부분, 대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윤영숙 위원  구조적인 어떤 안전 부분은.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안전에서는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없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윤영숙 위원  해서 9,000만 원? 얼마 된다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윤영숙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1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서 좀 그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 이용실적을 보면 목표 잡은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또 그에 따른 시설이 그만큼 목표액보다 많게 되면 인원이 그만큼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시설이 더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보면 406페이지에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다른 민원이 다 완료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국민생활관 주차공간 확보 요청하고 국민생활관 주차공간 협소관련 문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료됐는데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내년도에 서부지역에 수영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손님의 60% 정도가 대부분 수영손님입니다. 그래서 내년 서부지역에 빠져 나갈 손님이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또 우선 동편에 철골조립식으로 주차타워를 건설하면, 저희가 시내를 다 돌아다녀봤더니 실제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전부 다 노면주차를 하지.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그런 위험부담도 좀 있고 또 주민들이 우선 주차타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내년 서부지구에 수영장 준공 이후에 이용객 추이를 봐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문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시던가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강경숙 위원  지금 내년 서부지역에 그 시설이 다 되면 그쪽으로 인원이 얼마나 또 옮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시설이라는 것은 그쪽에 또 생겨도 이쪽에 또 그만큼 채워지는 거거든요. 또 그만큼 빠져 나가면 그 자리가 빌 것 같은데 또 이상하게 다른 않던 사람들이랄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공간을 또 채워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년까지니까 시일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현황 봐서 주차대수가 모자라면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로 강구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도 안 되는 그런 반대입장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앞에 좀 주차타워를 세운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이를 봐서 안 되게 생겼으면 민원이 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서부지역이 생기면 그 핑계도 댈 수 없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깊이있게 강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는데 물 관리랄지 시설 관리에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이번 2017년도에 국민생활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5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 5대 구입했던 가격이 426만 3,000원이고 함열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 1대를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411만 4,000원이에요. 이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5대를 구입했을 때는 420만 원인데 1대를 구입했는데도 410만 원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위원님, 그건 다시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규 위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액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진규 위원  일단은 저도 이게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이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때에 아마 크기의 차이나.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크기의 차이보다 러닝머신 앞에 모니터를 설치한 것을 러닝머신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러닝머신이 200, 300 이렇게 갑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200, 300 가는데 그 추가비용을 한 걸 뭉퉁그려서 이렇게 합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진규 위원  그에 관련돼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세부내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나 더 궁금한 걸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39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원래 당초 목표수입이 12억 6,700만 원이었는데 13억 2,400만 원이 목표치보다 배 이상 달성을 해서 막대하게 5,700만 원이라는 영업이득을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국민생활관에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래 국민생활관의 이용목적은 영업이득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 운영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만족도가 76%라는 만족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다지 높은 만족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볼 때는.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도 이 헬스기구에서 좀 그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에 만족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기구에 대한 만족, 시설에 대한 만족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서부권으로 수영계획이 있어서 이동이 아마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시면 앞으로는 영업이득보다는 주민들이 정말 더 만족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만족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시설보강이나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던 러닝머신 그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동료위원님 지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연이어서 저도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국민생활관은 그동안 이렇게 보면 가장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운동기구가 내구연한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규모있게 예산낭비 없이 기구를 구입을 하라는 요청을 드렸었던 게 있었고, 또 국민생활관하고 함열하고 단가차이가 너무 난다. 그 단가를 맞춰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위원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실수를 하신 건지 국민생활관 헬스장기구, 이 현황이 우리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생활관에서 헬스장 기구를 구입을 안 한 건가요? 그것 좀 설명을.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구입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기구에 대한 단가를 분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행감을 와야 되는데 감사자리에 분석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나? 그때 의회에서도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된 건가,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빠진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있는 거죠? 지금 구입내역이 있는데 빠진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저희 자료에는 미상이라고 그래서 2개는 언제 샀는지.

○김수연 위원  아니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가 헬스기구 구입내역이 빠져 있어요. 2017년도 것이 온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면 좀 이렇게 빼면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중에 작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실무상에 미스이신 것 같고 아마 정리는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수연 위원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도 함열 2018년도에도 예산 다룰 때에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근거자료가 정확하면 사실은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별로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함열에서 1대가 400만 원 가량의 러닝머신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교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러닝머신이 지금 400만 원짜리가 들어왔어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교체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언제 구입된 게 지금 이때 2017년도에 교체가 된 겁니까? 그 전에 러닝머신은……. 이게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한 번 있었고 다시 교체가 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제가 정확히는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초창기 저희가 함열이 2000년도에 준공됐는데 그 부근쯤에 산 것들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2000년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17년 정도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교체할 때는 내구연수를 파악을 하고 하는데.

○김수연 위원  일단 2000년도는 아니에요. 2000년도에는 러닝머신이 없어요. 러닝머신이 처음에 함열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008년도예요. 2008년도에 240만 원짜리인데 이게 지금 이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08년도라고 해도 10년 정도이니까 서류로만 보면 사실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함열이랑 국민생활관은 계속해서 이 자료를 저희가 볼 거고 내구연한이 크게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할 거고 이 두 군데가 예산차이가 크게 안 나는지 단가차이가 크게 안 나는지 계속 점검을 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있게 잘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두 군데 것 목록 다시 빼서 내구연한 파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하시고요. 다시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다 제출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자료를 그러면 2009년도부터.

○김수연 위원  빠진 것 다 채우셔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방대하니까 헬스장 기구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뽑아오신 것 보면. 빠진 연도수 2009년부터 2016년도 채우셔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헬스장 기구에 대해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하시고요. 좀 우려되는 건 그냥 러닝머신이라고 하면 러닝머신……. 하기야 여기에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모델 써가지고, 예.

○김수연 위원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의회에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지난 1년간 예산운영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면 자료제출을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물론 다시 보직 받아서 오셔서도 문제겠지만,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최소한 그것 정도는 어떻게 됐는지 파악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제출에 부족함이나 또 자료가 없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또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0쪽에 보면 수영장 수질관리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410…….

○유재동 위원  예. 혹시 수영장 수질의 잔류염소 농도가 0.2㎎하고 얼마까지가 적정한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수질관리 기준.

○유재동 위원  기준이 있죠, 염소농도.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최저 기준치만 있지.

○유재동 위원  최고는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너무 낮으면 소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수영장에 염소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락스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게 염소농도 문제인데 너무 많이 나서……. 그다음에 수영장 갔다 오면 피부가 안 좋아져서 수영장가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거든요. 사실 저도 수영장 다니려고 그러다가 그걸 믿지 못하겠어서 안 갔어요. 그래서 수질관리에 대단히 중요한 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건 어차피 깨끗하면 안 나오는 거니까 염소농도를 맞추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락스냄새가 계속 난대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사실은 0.2에서 0.6ppm을 유지하면, 0.3을 유지하면 최고의 소독력, 살균력과 그다음에 경비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0.3을 유지하면. 이런 걸 좀 검색하셔서 그렇게 유지하면 사실 염소냄새도 락스냄새라고 얘기하는 것도 덜 날 거고 우리 이용객들의 피부도 좀 보호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사실 시민들의 건강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우리는 아까 최고수치가 1.0까지 수치가 해당되고요. 보니까 최고가 1.0까지이고요, 아까 잔류염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높으면 아까 락스냄새가 나고 눈이 따갑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조금 낮으면 물비린내가 난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염소가 그런 것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0.3 그 정도 선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것은 제가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살균력은 최고 증가하는 숫자고 그다음에 경비도 그럼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최소화 수질을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
  아까 395쪽에요. 미리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아까 이용자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설문조사 실시를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건 그냥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 설문조사 내용하고 실제 만족도 조사결과 같이 한번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412쪽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생활관에 주요한 현재 이용객이 가장 높은 게 수영하고 헬스 1회 입장이에요. 그런데 1회 입장은 어떤 경우인가요? 어떤 경우가 많나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대부분 주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헬스, 탁구, 수영 이런.

○임형택 위원  헬스, 탁구, 수영이 많으시고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의 이용자가 수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향후에 그 대책을 마련해보시면 좋겠는데, 아까 내년에 서부수영장이 만들어지면 이용률의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지금 이미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분석은 안 해보셨는지. 이용객들의 주소지 현황이라든가 물론 익산이 그렇게 넓은 도심지가 아니어서 내가 부송동 살더라도 모현동이 맘에 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대략 현재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어떤 이용객의 패턴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서부 쪽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서부 쪽에 가실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그분이 서부 쪽에 주소를 두고 계시지만 그래도 나는 국민생활관 본관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실 거고 또 부송동의 문화체육센터가 난 좋다고 하시는 분은 가실 테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그러면 저는 좀 이게 지금 국민생활관의 가장 큰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수영이고 그러면 부송동의 문화체육센터하고 우리 국민생활관 본관하고 함열 정도의 이용객 추이 같은 것들을 대략 주소도 좀 분석해보고 해서 내년에 서부가 만들어지면 우리의 이용객이 어느 정도 줄겠다. 그래서 국민생활관의 현재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전 이건 당연히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영장 만들어지는데 그냥 만들어지고 나서 변화되면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대책이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미리 대책을 고민해보는 건 그건 국민생활관이 충분히 고민해 볼 바이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것하고 함께 서부수영장이 만들어지면 거기 관리는 향후에 어떻게 하게 되나요? 국민생활관이 그쪽까지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관리체계를 어떻게 두실 계획으로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체육센터로 짓고 있어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거기는 일단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임형택 위원  신축은 체육진흥과가 하는데요. 향후에 관리,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관리 인력을 운영하고 관리비도 다 들어갈 거고 이제……. 그러니까 대책이 없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직은 체육부서에서 주관해서 쭉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그 대책을 좀 마련하시라는 거죠. 적어도 예를 들면 국민생활관의 가장 50% 이상의 수입이 수영이었고 그 수영이 서부에 더 좋은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동할 것 같으면 국민생활관 인력을 일부 그쪽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이용인원이 줄든 많든 국민생활관은 현재 인원이 있으셔야 되는 건지, 그냥 제가 의원으로서의 입장만 볼 때는 당연히 국민생활관의 인력을 조금 분할해서 서부로 가야죠. 또 다른 인력을 채용하고 또 다른 인건비를 뭔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물론 필요한 필수인력은 추가로 뽑아야겠지만 예를 들면 예산이 절감을 하자고 보면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일은 주는데, 그러니까 수영장의 이용인원은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인원이 줄더라도 국민생활관의 기본 관리인력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추이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건 뭐 국장님 제가 필요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설문조사 이런 걸 하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을 어디를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체육진흥과도 복지환경국에 있고 다 하니까요. 아까 그럼 서부수영장 만들어질 때에 향후에 거기 운영인력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실제 어떻게 이용패턴이 바뀔 것인가 이런 것 좀 분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책마련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416쪽에 매점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데요. 본관에 그러면 매점은 그냥 3년간 수의계약 하시는데 이 금액을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나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저희가 그 감정평가하는 가격에서 최저기준을 임대 1000분의 50인가 그 이상을 공개입찰합니다.

○임형택 위원  공개입찰하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한 것을 가지고.

○임형택 위원  그 중에 공개입찰하면 여러 분이 오실 수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수의계약은 처음에 공개입찰한 이후에 한 번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임형택 위원  아, 한 번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분은 예를 들면.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2차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고 올해 9월초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공개로 입찰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공개입찰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공개입찰하면 여러 분이 오시잖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여러 분 왔는데 작년에는 임대료가 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최고 입찰가가 530만 원으로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최고 입찰가를 하시는 분이 계약을 하시게 되는 형태로 해서 올해는 계약을 하신……. 그리고 아까 입찰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고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자판기도 장애인분이 입찰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장애인분이 어떤 최고 입찰가를 내신 분이 낙찰을 받는 형식인가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격은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일정기준이 있나요? 장애인 자격이면 모두가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

○임형택 위원  그건 차후에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건지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는 수입이 얼마나 이게 보장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시설에 따라서 그런데, 특히 장애인분들이 자판기를 운영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건 그래도 최소한 상당히 장애인분들에게는 그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 같은데 잘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잘 기준에 맞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417쪽에 좋은 사업 같아요. 기쁨의 우리집하고 해뜨는 우리집 13명을 무료강습 하고 계신데 이건 그러면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는 종목이 안 나와 있어서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수영.

○임형택 위원  아, 수영을 해주고 계시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강사님이 그냥 자원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가 강사비를 지원을 하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강사비는 저희가 지급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지급을 하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건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시는 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생활관은 최소의 기본이용료를 받지만 시민들의 어떤 복지나 문화여가 증진을 위한 공익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저는 국민생활관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3명, 우리 복지청소년과에서 제안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가 공동생활가정인데 우리가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시온육아원 말고 그냥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찌 보면 보육하시는 꽃봉지라는 곳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시설이 2개가 더 있어요. 적은 시설인데 5명, 3명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적은 시설이지만 공동생활가정이 4개 있는데 이제 2개 하고 계시는데요. 그 나머지 2개도 한번 늘려보신다든가.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작년에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늘려보라, 이렇게 질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와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올해는 24명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24명 하고 계시고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감사자료가 작년 것이라서.

○임형택 위원  예, 일단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 입지 않도록 뭔가 잘 그런 부분도 배려해주시고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잘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무료강습, 항상 당부드리는데 좋은 사업이지만 아이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런 것까지 좀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국민생활관은 지금 보완이나 이렇게 시설 관리를 어떻게 누가 하시나요? 보통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누군가 한 명이 그 전에는 물이랑 틀어놓고 막 그랬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기계실 보일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기계실 숙직을 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나머지 보안은 세콤이나 이런 걸.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보안은 청경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청경?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1명씩 그렇게 하고 안내실은 공무직 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5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대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배치해서 조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여기 직원들 간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한데 직원과 공무직 간에 또 계약직 간에 이렇게 위화감이랄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런 부분을 관장님이 좀 잘 어울리게 해서 직원 간에 또 화합이 돼야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그 문제도 한번 들어왔고, 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야간수당이 있고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숙직을 하시는 분만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파악을 한번 하셔서 그렇게 서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좀 시정해 주시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립도서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같이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423쪽 업무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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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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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을 시행을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모현도서관이라든지 영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좀 이용률이 더 높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혹시 작은도서관에도 시간연장 운영을 했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한 명씩 나가서 하는데 실제로 야간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로 주간시간대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운영을 했다고 하시면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도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학원을 다녀오고 5시, 6시 정도에 어양 작은도서관을 방문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많이 저조해서 그냥 기존에 계시는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도서들이 너무 예전 거라는 얘기의 민원도 있었고 아이들이 그냥 집중해서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마련도 사실 좀 여기는 부족하다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곳에 작은도서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혹시 밖에 여기가 어양 작은도서관이라는 입간판이 혹시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간판들이.

○오임선 위원  제가 못 본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건물 밖에 도서관이라는 간판들이 다…….

○오임선 위원  어양 작은도서관이라고 입간판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못 본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앉아서 얘기하시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어양 주민자치센터 정문 보시면 바로 옆에 크게 붙어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오임선 위원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사실 거기 지금 어양 작은도서관에서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데 보면 다른 작은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한번 제가 미리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평가가 돼서 우수가 됐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작은도서관마다 모두 다 활성화돼서 프로그램이 잘 지원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수한 곳과 제가 직접 가보고 해본 어양 작은도서관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우수하게 평가가 됐는지 그런 관계자료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프로그램 운영사항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양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과학도 진행이 되고 아이들 1, 2학년들을 위한 한글수업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스피치수업도 진행이 되고 마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식적인 사이트에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지 않죠? 이런 수업이 며칠 날, 매월 몇 회, 몇 시에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사이트나 이렇게 기재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양 작은도서관에, 맞습니까?

○위원장 박철원  관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작은도서관 관련도 우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거의 내용을 탑재는 하고 공지사항에 작은도서관 측에서 요구가 있으면 공지는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양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재가 돼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프로그램 진행 자체도 제가 사서담당을 하신 사서 선생님께 처음에 “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사이트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라고 여쭤보면 “지금 학생미달인데 어머님께서 학생들만 모아오시면 그냥 선생님께 수업료 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도서관에서 전혀 관리는 하고 있지 않는 느낌이 들죠. 그 선생님이 직접 “전화해서 접수하시고 돈을 그쪽으로 내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고, 아시는 분들만 이 수업을 진행을 해요, 암암리에. 이 아이들이 많아지는 건 이 수업을 하는 엄마들이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자, 그런 문화가 확산이 돼서 사실 조금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공지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 것들은 아무튼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같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어양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제가 그쪽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복도나 계단 올라가는 그 공간 자체가 대낮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두침침해요. 그래서 복도에 처음 올라갔을 때에 ‘어머 여기가 도서관이 아닌가?’하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제가 몇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여기가 도서관이다라는 걸 이렇게 좀 환경을 조금은 개선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잘 보이게 혹시 층수 안 써져 있으면 저희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기획에 있다가 보건복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이렇게 보니까, 물론 여기 시립도서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성과 및 반성은 써놓고, 대개 보면 성과는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반성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런가 반성이 대체로 다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제가 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시립도서관만 콕 집어서 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복지소속들이 다 반성이 없이 그냥 성과만……. 업무성과 및 반성 했으면, 반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반성이 있으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고쳐 나가겠다는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17개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3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나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한 번을 했어요, 회의 소집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또 17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는 지금 한 번도 안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작은도서관에 우리 설치는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설치를 안 해서 운영을 안 하신 건가? 아니면 설치를 않더라도 그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위원회를 열면서 계속 뭔가 발전적인 것, 그런 것을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운영위가 안 열리는가 궁금해서요. 세 군데가 지금 다 그렇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운영위는 조례에 의해서 1회 이상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운영위는 작년에는 못 열었는데 물론 운영위원회 회의기능이 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꼭 열어야 되는데 그 열어야 되는 목적 중에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건 해마다 연말 정도에 되면 작은도서관 조성신청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전체 29개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선정하는 기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각 읍면동에 발송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예비로 해서 한 번이라도 열려고 했는데 그래서 못 열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이번 달 중에 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꼭 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물론 신청에 대한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그게 있으면 열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청에 앞서서 17개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때는 거기에 대한 뭐 다 이렇게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17개 그 작은도서관에. 그러면 어디는 어떤 상황을 하니까 참 잘되고 있더라, 아니면 여기 작은도서관은 뭘 보강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도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위가 선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되기 위해서는 운영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걸 꼭 선정을 중요한 때만, 꼭 일회성 이렇게 그치지 말고 그래도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해서라도 아니면 두 번 열어도 좋고 세 번 열어도 좋고 더 이렇게 필요함에 따라서 그때그때 열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나 독서문화진흥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일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무분별하게 자주 그냥 하라는 건 아니지만 위원회를 우리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써 먹어서 좋은 방침 같은 것, 좋은 걸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1년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간단한 것, 간단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데 446쪽에 보면 도서관 청원경찰 불친절이나 도서관 이용할 때에 직원의 어떤 응대태도에 대한, 그러니까 친절에 대한 민원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대책마련을 하시겠다고는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정도로 친절교육 강화에 대한 직원분들의 어떤 공지라든가 같이 교육이라든가 이게 이루어지나요? 뭐 관장님이 말씀해도 좋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교육일지를 월 1회 정도 청경 2명을 제가 영등도서관에 가서 교육할 때에 친절에 관해서 아니면 그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지시를 하고요. 아니면 전직원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하거든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 정도 하는데 그때 전직원 회의 때도 특히 도서관은 비수익기관이기 때문에 친절의 중요성은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시민 개개인의 성향차이도 있고 또 시민이 친절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또 그분이 불쾌감을 느껴서 민원을 낼 수도 있고 그렇긴 한 거니까요. 이 민원을 냈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서관은 정말 어찌 보면 그 살고 있는 도시의 품격과도 관련된 곳이고 그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저는 잘 돼야 되는 곳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의 인허가부서라든가 이런 공무원분들에게도 상당히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친절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저는 도서관 같은 시설은 정말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와서 책도 읽고 뭔가 그 안에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리고 해야 될 시설이잖아요. 아마 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정말 도서관에 그냥, 아마 누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왠지 편안해야 될 것 같아요. 가면 정말 많이 쉬고 올 수 있고 책을 보고 올 수 있고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누리고 올 수 있는, 그런데 최소한의 규정들을 시민들이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한데 하여튼 이런 민원이 시민의 성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민원은 나타나지 않아야 될 곳이 저는 도서관이다. 그래서 뭔가 대개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용하고 하기도 하는데 뭐 노력하고 계시는 과정을 친절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텐데요. 하여튼 조금 더, 특히 모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이라 다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공무원분들의 친절교육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부분에 더 만전을 잘 기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그런 시설이어야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450쪽에 지난 토요일에 여러 의원님들도 다녀가시고, 가을책문화잔치가 그때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올해가 11년째라고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에 고민도 있으시다고는 저번에 듣기는 했는데요. 11년 정도 됐고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은 행사니까요. 이 사업이 지금은 그냥 도서관 안에 있는 어떤 예산의 일부를 이용해서 하시는 형태인가요?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까지는 책문화잔치로 하는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크게 예산확보가 안 됐는데 내년에는 책페스티벌 해가지고 저희가 3,000만 원 편성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내년에 확보를 해서 현재 계획으로서는 도서관 주변보다는 모현도서관 저류지 쪽으로라도 나가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략 보면 3,000명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책문화잔치에. 그래서 최소한 5,000명 이상 하고 내년 성과를 봐서 내년 이후에는 사업비를 대폭 증가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에 걸맞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현재는 책페스티벌 정도로 조금 더 확대해보시려고 하고 독립사업으로 이제 좀 해보시려고 하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안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도서관은 워낙 이렇게 잘 여러 가지 일들을 꾸준히 기본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것은 도서관 인프라가 우리시가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도서관은 가장 잘 돼 있다고 우리가 많이 자부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다 아시지만 전주 독서대전 그리고 완주군수가 상당히 도서관에 지금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잘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별로 좀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독서문화 하면 전주, 완주. 우리 익산이 잘 가지고 있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페스티벌을, 아까 앞에도 말씀 있었지만 운영위원회도 있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도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도 있고 한데요. 이 독서문화와 관련된 걸 물론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의견수렴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도서관에 계신 직원분들 위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좀 민간하고 함께 회의도 해보고 그래서 민간들에서도 아마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잘 돼 있던 도서관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독서문화진흥이라든가 우리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것, 책페스티벌이라고 가칭을 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익산의 특성을 살려서 좀 길게 갈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일을 당장 예산은 적더라도 이렇게 만들어보셔서 키워가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날 책문화잔치를 가보면서도 뭐 어차피 비슷합니다. 어느 축제장이나 어느 행사장을 가나 그 있는 체험부스들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 너무 좋은 모습들은 엄마하고 아이들이 다 같이 나와서, 물론 다른 축제장도 엄마하고 아이들이 다 같이 오죠. 그런데 책을 주제로 해서 왔다는 게, 그 책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온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시민들에게 삶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여주는 거고 또 시의 어떤 품격을 높이는 데에도 대단히 좋은 행사이고, 단순한 체험행사장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해서 상당히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시민들에게도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적은 예산이지만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책페스티벌로 기획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전주는 독서대전, 완주도 뭔가를 막 그런 진흥사업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 익산만을 어떤 독서문화를 특화시키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읽기운동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오래됐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해서 봄에는 한 권의 책, 가을에는 아까처럼 책페스티벌 이런 하여튼 익산의 뭔가를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민간의 어떤 다양한 의견도 잘 수렴하셔서 만들어보시면 좋겠다. 그게 도서관의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그동안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으로 머무르고 있는 약간, 물론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꼭 좀 좋은 대책, 좋은 사업을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행감 때랑 업무보고 때에 지적됐던 부분들이나 의견을 나눴던 것 중심으로만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페이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영등도서관에 오래된 자료교체는 완료가, 그때 작년에 영등도서관에 도서들이 가장 오래돼서 너무 방치돼 있는 그런 거여서 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영등도서관 교체를 말씀드린 게 좀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어차피 작년 일이기 때문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가 좀 내용을 좀 잘 몰라서…….

○위원장 박철원  예, 관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예, 그냥 바로바로 대답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아이들이 보는 책만 계속 보기 때문에 빨리 훼손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재구입을 할 책들은 재구입을 해서 일부라도, 다는 아니지만 교체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낡은 책 그 자체가 다시 구입할 가치가 없다 하면 폐기를 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해하고요. 그래서 영등도서관에서 너덜너덜해진 책들이 교체가 됐는지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질 못해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00%는 지금 교체는 못하고.

○김수연 위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일부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2018년도에도 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새로 책을 구입하는 것만큼이나 아이들이 좀 위생적으로 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자판기 관련해서 보통 모현, 영등, 부송, 마동 도서관들이 점검횟수가 3~4회 정도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점검이 우리도서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3~4회가 정확하게 지켜지는지가 관리되는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자판기는 거의 100% 민간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한테 당부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건강.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당부해서 서류로 이분들이 체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안 해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때그때 확인을 100%는 할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김수연 위원  어떡하죠, 그러면? 자판기는 되게 비위생적인 시설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럼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게 되면 제가 또 이후에도 말씀드릴 건데, 아마 국·과장님들은 여기 입장에서 의회에서 말을 하면 하라는 건가, 하고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크하고 하는 게 별의미가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더 고민하셔서 답변을 하실 거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체크를 하겠다고 하시면 이건 앞으로 쭉 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한지 본위원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게 필요하거나 가능하면 하시겠다고 해주시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게 저는 뭘로 이해를 했냐면 정수기 그런 유지관리를.

○김수연 위원  일단 자판기부터 말씀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그것과 같이 자판기도 하면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무리가 없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2018년도부터는 그럼 어딜 가든 자판기 옆에 표시된 걸 시민들도 보고 저희들도 보고 확인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렇게 말하면 또 현장에 어떻게 얘기가 전달될지 걱정스러운데 본위원이 자주 가지는 않지만 부송도서관 같은 경우는 가면 항상 자판기가 고장이 나 있어서 이게 한 3회가 반복이 되다보니 이게 너무 지속적인 문제가 아닌가 좀 고민이 돼서 아래 가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지도점검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얘기들이 나오니 좀 잘 하시라 이렇게 정도의 권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컴퓨터에서 검색을 할 때에 볼펜 이런 교체랑 몇 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체라든가 아니면 전자자료실 환기문제 이런 걸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하셨었어요, 작년 2017년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 교체도 완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료가 아니라 컴퓨터 교체도 지금 계속 교체를 하고 계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모현도서관 사양이 많이 뒤처져서 8일날, 다음주 월요일에 전면교체가 됩니다.

○김수연 위원  모현동은 교체되는데 나머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예를 들어 그다음에 오래된 곳이 또 영등도서관이거든요. 영등도서관을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계속 교체를 하실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굉장히 속도가 늦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점검할 테니까 교체를 해주시고요.
  그때 도서인출기, 그냥 자가인출기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자가대출반납기.

○김수연 위원  자가대출반납기는 바로 거기에서, 그것도 자가대출반납기입니까? 그 내부에 설치돼 있는 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게 그때 제가 관장님께 이게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의 양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자가대출기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직원분들이 할 일도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자가대출반납기가 없는 곳이 마동도서관 도담도담 어린이도서관인데요. 현재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조성하고 마동도서관 리모델링 관련때문에 지금 어린이 도담도담이 영어도서관이 되고 영어도서관이 본관 1층으로 이전을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마동은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현동도 그렇고 다 됐나요? 제가 모르겠는데 안 된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다른 곳은 다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다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 됐어요? 비어 있는 데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영등도서관도 없어서 2대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걸 본예산 때에 편성하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물어보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게 사실은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한데 시민들이 편하지는 않아요, 지금 도서관이. 그런데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의 양에 너무 치여서 친절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대출기나 이런 걸 좀 구비를 하시라고 문제를 제기를 드렸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일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처리해서 서비스에, 그러니까 친절에 더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장님은 향후에 좀 그런 부분을 직원들의 복지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내년도 행감 때는 친절도가 또 다시 평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어른들인 저희들도 불편한 경우들이 많은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정수기, 그래서 작년에 보고하시기를 정수기가 2018년 환경부에서 T/F팀이 다 구성이 돼서 정수기 관리차원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정수기를 저번에 질의를 계속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시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도서관의 계획은 어떤지 좀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까 정수기 관리하는 것 같이 자판기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마동도서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유지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좋습니다. 마동은 그렇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다른 도서관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탁을 줘서 업체가 하는 것보다 유지관리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그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필터 갈고 이런 식으로만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정수기 관리업체가 교원, 우리 이런 데 아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교원. 마동이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 위탁 주는 게 아니었어요, 기관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정수기를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관리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저희가 관리가 위탁이 아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마동만 전체적으로 위탁이고 다른 도서관은 정수기는 저희 것이고 필터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교체를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교체를 하셨던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니요, 업체가 교체를 하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교원이나 우리정수기 이런 데에서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마동은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모현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어차피 BTL이니까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황등도 교원으로 위탁을 준 상태고 그다음에 나머지 영등하고 부송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계속 위탁…….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영등도 교원이었고 마동도 교원이었어요. 맞죠? 그 위탁을 줬던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위탁을 안 준 게 아니라 위탁을 저희가 계속 줬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줘 왔었는데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미 위탁은 줘 있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앞으로 계속 위탁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 계속 이 관리 이대로 시스템을 가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종합대책을 18년도 7월에 발표를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김수연 위원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내용을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놓치실 수 있으니까. 17년도에 지적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행감 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종합대책을 확인을 하셔서 정수기 흐름 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도서관 이용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우리지역의 정수기 관리체계에 좀 점검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 건데요. 본위원이 이쪽에 있다보니까 모현도서관 지하에 강좌들이 많이 열리는데 아이들 강좌가 열리면 부모들이 밖에 서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내에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현도서관을 얘기하지만 전반을 한번 보시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다릴 때에 좀 편안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자시설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것도 막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좀 타 선진 이런 도서관을 봐서 아이들 정서에 맞게끔, 하지만 부모들이 좀 편안하게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는 시설을 쭉 조사를 하셔서 갖춰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런 민원들이 17년도부터 쭉 계속 나왔었던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책 문화잔치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마무리하자면 제가 보다 보니 책 문화잔치가 패자들이 생기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이 넘게 있는데 혼자 여기서 떨어져서 서서 나갈 때에,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도서관에서 진행을 하실 때에 경쟁위주보다는 참여 자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독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서와 문화를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걸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점검해 나갈 테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 전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다 참석수당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요.
  특히 아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여기 주안점이 선정하는데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치면 예산을 좀 더 올리셔서 선정할 때도 한 번 하시고 또 그 사이에 한 번 하셔서, 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 사서분들하고 자주 이렇게 대화도 좀 하시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가능하면 2회 이상 개최토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그걸 좀 꼭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녹색환경과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님이십니다.
  자료 261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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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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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기 전에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도 몇 년 있었는데, 원래 소개를 안 했었는데 녹색환경과 계장님들을 제가 잘 몰라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계장님이십니다.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계장님이십니다.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계장님이십니다.
  환경지도계장에 권경민 계장님이십니다.
  왕궁특수지계장에 오현호 계장님이십니다.

○위원장 박철원  항상 고생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한번 인사를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건 269쪽에 자료에 보면 녹색환경과 사업내용이 워낙 많아요. 우리시 현안도 많고 하여튼 일이 되게 많으셔서 고생이 많으신 과인데 사업이 너무 많아서 또 전문적이고 그래서요. 궁금한 것 여쭤도 보고 또 의견도 좀 나누고 하겠습니다.
  269쪽에 옛도랑 복원사업이 적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게 현재예상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2017년, 2018년까지는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을 한 거고 향후에 그러면 2019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일단 예산이 그동안 국도비로 진행됐던 사업은 상당히 성과적인데 그래도 뭐 지금 도에서 뭔가 지원이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상황하고 그에 대한 대책, 과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우리시는 방향을 잡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은.

○위원장 박철원  앉으세요. 앉으셔서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옛도랑 복원사업이 환경부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전북도가 돼가지고 14년도부터 18년까지 지금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부터는 사실 지원이 없게 돼가지고 그게 지특 50하고 시비가 50 해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우리 강살리기 네트워크에서 진행을 잘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지금 올리려고 생각은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봐가지고 바로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본예산하고 추경에 필요에 따라가지고 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검토해보시고요.
  저는 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어찌됐든 우리 옛날 동네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동네하천들이 다 요즘 가면 다 오염돼 있고 이런 수준인데 일단 이 옛도랑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몇 개 하천이 실제로 상당히 맑은, 우리가 예전에 쉽게 말해 가재 잡고 놀던 그런 하천으로 복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는 만경강도 그렇고 금강도 그렇고 수질오염 문제가 항상 상존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이제 도의 사업이, 국가사업이 그렇게 마무리 됐더라도 저는 꼭 좀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그동안에 민간단체들이나 이분들도 이전처럼 큰 예산을 편성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쉽게 말해 옛도랑 복원사업을 위해서 시민들 교육, 쉽게 말하면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주민들이 그게 복원이 되겠냐라는 마음 때문에 일체 협조도 안 하고 무관심하다가 이게 서서히 조금씩 복원이 되고 우리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동네 하천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실제 그 사업의 성과를 많이 느끼고 또 주민들이 대개……. 무엇보다 소중한 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자기 마을 앞 천을 복원시키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사업에 그동안은 그냥 지원이 있으니까 우리시는 그냥 대응투자하고 일정정도 부분적인 협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꼭 좀 한번 이것은 고민을 하셔서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속되게 하시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 15, 16, 17, 18, 5년 동안 쭉 해가지고 환경가지고 타 도시에서 익산을 견학 오는 간만에 반가운 사업이에요. 타 도시에서 옛도랑 복원사업이 정말 너무 잘되고 있다고 익산시를 견학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쭉 하다가 이것 딱 그치면 그러면 다시 바로 하천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상세한 사례도 국장님께서도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이 사업은 타 지역에서 견학 올 정도의 나름대로는 적은 성과지만 상당히 그게 절대 적은 성과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274쪽에요. 지금 위원회가 녹색환경과 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가 있고 지금 악취대책민간협의회가 있는데 악취대책민간협의회를 빼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착오가 있죠? 자료에 악취대책민간협의회가 조례상에 중요한 위원회인데 빠졌다는 것은……. 이건,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건 다음부터, 혹시 실수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넣어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시민단체들에서 익산시 환경문제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정책위원회를 더욱더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과 어떤 협력을 높여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들을 요구했던 걸로, 시장님하고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취, 미세먼지, 왕궁, 장점마을 여러 사안이 우리시가 환경에 문제가 많은데 공무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고생은 하시는데 사실 갈수록 환경문제는 갈수록 범위가 더 넓어지고 심화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환경직 공무원분들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실제……. 그리고 또 공무원분들만 일을 처리하다보면 시민들의 불신이 커져요. 그래서 저는 꼭 좀 환경정책위원회는 예를 들면 적어도 최소 반기 1회라든가 뭔가 대책도 좀 만드시고 악취대책민간협의회도 하여튼 뭔가 잘 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특히 과장님 그 부분 악취대책민간협의회를 우리가 운영한 지가 그래도 이제 5년도 넘어가는데요. 그 위원회 참여하는 분들의 가장 큰 요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쯤이면 아마 국장님도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악취 관련한 대책예산을 지금 다 이미 집행부에서 세웠습니다. 집행부에서 다 세우고 기획예산과로 넘겨놓고 그리고 나서 한 10월이나 11월에 악취대책민간협의회를 열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다 정해놓은 예산을 보고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25명의 위원들이, 그중에 일부 공무원분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들러리인가. 악취대책민간협의회 조례에 엄연히 거기서 모든 사업내용을 미리 결정하고 거기서 조정하고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많이 그런 사업이 있지만 악취문제는 특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의 신뢰가 확보되면서 시가 뭔가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뢰 지지를 확보하면서 되려면.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그렇고 뭐 항상 사정이 특수했어요. 왜냐하면 한 10월까지 실제 악취해소계 공무원분들은 현장 쫓아다니느라고 밤낮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그건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내년 예산에 아마 이미 저는 지금도 이미 이 정도 다 세우지 않았나 싶고 민간대책협의회가 아직도 안 열렸는데 그걸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올해 하반기 것을 10월말에 일정을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고요. 내년도 상반기 때에 내년도 20년도 예산을 그때 안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 받아놨다가 본예산에다가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내년사업은 그러니까 이미 집행부가 다 정해놓은 것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민간대책협의회는 10월말 전국체전이나 끝나야 열리고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신 거죠, 현실적으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9년도를 새로 하기는 지금 예산 작업 중이어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시면 그게 계속 지금 이게 지난 5년 가깝게 악취대책민간협의회가 열리는 지금 계속 반복돼 온 문제예요. 예를 들면 10월 넘어서 전국체전 끝나고 열릴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 여기 저랑 김진규 위원님도 그 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0월말에라도 아니면 11월초에라도 위원회를 여시게 되면 그때 수렴하셔서 바로 1회 추경에라도 넣는다든가 뭔가 좀……. 그래야 거기 대책위에 참가하는 분도, 그러니까 민간협의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 우리가 참가해서 뭔가 회의를 해서 사업에 반영된다는 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꼭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이 자료에는 자세히 표기가 안 됐는데요. 이 문제가 하여튼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왕국특수지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축분뇨 수집·운반하는데 사용료를 보조해주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궁에 어떤 우리 한센인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뇨처리비를 그분들이 50%,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수집·운반비요.

○임형택 위원  예, 수집·운반비를.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왕궁은 한센인마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집·운반비를 지금 톤당 3,000원이던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6,000원인데 저희가 3,000원씩 이렇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자부담 50%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걸 명확히 제가 못 받았는데, 왕궁에 총 돼지가 몇 마리인데 한센인분들의 실제 소유돼지는 몇 마리이고 대기업 위탁사육농가들이 넣어놓은 돼지는 몇 마리인가, 이것 파악이 돼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건 다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몇 마리, 몇 마리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자료를 그……. 지금 현재 왕궁 3개 농장에는 지금 6만 7,000두 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호까지 합치면 8만 6,000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중에 한센인분들의 실제 정말 소유돼지는 몇 마리로 우리가 보고 있나요, 대략? 정확하지 않더라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한 40% 정도는 한센인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6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6만 7,000두 중에.

○임형택 위원  6만 7,000두 중에?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아까 8만 6,000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건 학호까지요. 학호는 한센인이 없고요.

○임형택 위원  학호는 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6만 7,000두가 현재 왕궁에 있는데 이중에 40%만 정확히 한센인분들의 소유돼지이고 60%는 쉽게 말하면 대기업 위탁사육농가들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임형택 위원  그럼 어떻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한센인 1세이고 나머지 또 한센인 2세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봤을 때에 위탁하는 농가는 한 40농가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40농가,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번에 제가 8월쯤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고를 해주셨냐면 ‘총 지금 113농가인데 그게 위탁사육농가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2017년부터 뭐 이렇게 쭉 그런 부분들이 다 당연히 하셨겠지만 2018년 8월 28일까지 농가별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그래서 위탁사육농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보고해 주신 대로 하면 8월 28일까지 파악이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때까지 한 것이 40농가 파악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40농가 몇 마리 정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농가당 6만 7,000두의 40% 정도는 잡으면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임형택 위원  계장님 혹시 파악되신 내용을 아시면 마이크 좀, 혹시 조금 정확한……. 이건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정확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가져오셔도…….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할 테니까 가져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자료 가져오시면 다시 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자료를 좀 잘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잘해주세요.
  274페이지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이게 지금 2017년도 심의위원 명단이에요, 2018년도 심의위원 명단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게 2017년도에 임기 2년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한 위원회 명단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때 당시에 박철웅 부시장님이 계셨고 유창숙 국장님 계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당연직은 저희들이 지금 당연직이기 때문에 현직에 계신 분하고 바꿔 놨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건 2017년도 당시에 심의위원 명단을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7년도 것 적어야 되는데 당연직이다보니까 현직으로 착오 기재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연계되는 궁금증이 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센인 지역인 왕궁특수지역이 우리지역에서는 크게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지난 2003년부터 휴·폐업축사 매입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또 2008년도에는 민간투자사업 일환으로 또 우리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명 BTO사업도 추진이 돼서 공공처리시설도 완공이 돼서 가동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국장님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먼저 설명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왕궁지역 특수사업의 추진목적하고 달성목표가 있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진규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간단하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왕궁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7월 30일자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5개 부처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왕궁 그간에 63년부터 한센인들이 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분들 삶의 질 개선차원에서 국가정책에 모아가지고 투자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이 1,366억 정도 될 거예요. 현업축사 매입하는데 895억 정도 투입됐고요. 휴·폐업축사 하는데 304억, 그리고 바이오순환림 조성하는데 167억, 기타 기능보강사업하고 체육관 신설하고 하는 것은 빼고도 그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2011년도에는 새만금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또 교부세도 천 몇 백억 정도 받아서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계속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진규 위원  그걸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분뇨의 처리내용과 수입, 그리고 현재부터 2026년까지 추정, 가축분뇨 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동일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BTO사업은요. BTO는 15년 동안 운영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협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뇨처리량이 1일 640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수료 같은 사용료를 정해버렸어요.

○김진규 위원  추정을 해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당초 취지목적은, 이 사업의 당초 취지목적은 휴·폐업축사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기르고 있는 가축의 돈수를 줄여서 분뇨처리량을 줄이겠다는 거였잖아요. 그 목적도 들어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줄여가지고 환경을 쾌적하게.

○김진규 위원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분뇨량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자료에 보면, 임형택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지만 2011년도에 당시에 204가구였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진규 위원  예, 204가구였는데 그 당시에 지금까지 2018년 6월말 기준에 보면 100가구로 줄었단 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진규 위원  100가구로 줄었고 또 2018년 6월 기준으로 보면 8만 6,000마리로 당시보다는 약 60% 수준으로 돼지도 줄어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진규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데 어떻게 분뇨처리량이 똑같냐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가 13만 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학호하고 합해서 하고, 실제로 3개 농장만 11만 3,000두가 있는 걸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정부정책을 하면서 우리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걸 정확한 숫자가 그때 안 맞았었어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정부정책에서는 80% 이상 매입을 하면 3만 4,700두를 남기고, 20%만 남기고 전부 매입하는 걸로 했는데 이 매입을 하다보니까 이 현업축사 매입을 하면서 축사만 매입이 잘 안 됐고 휴·폐업축사는 사육두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에도 사육두수가 좀 많았었고 그리고 돼지 사육두수가 산정을 할 때에 우리 왕궁 거기는 지금도 재래식 축사라서 여름 되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슬러지돈사로 현대축사 같으면 환경부 고시에서 두당 5.1ℓ로 해가지고 산출을 해서 잡은 그 수치에 맞는데, 왕궁지역은 재래식돈사가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상당히 많아요.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에 20ℓ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량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줄었습니다. 사육두수 지금 현재.

○김진규 위원  자세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그 말씀이 자세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1,3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계속 진행 중에 있으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것에 관련해서 자세히는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또 파악을 못했지만 시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부, 국비, 도비 거의 2,000억 이상이 지금 이 사업에 투여가 되고 있어요. 아마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하고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때에 애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궁금증이 드는 건 처음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할 때에 일단은 첫 번째 전수조사가 잘못됐고, 그렇죠? 전수조사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진규 위원  매입 당시, 최초 매입 당시에 돼지돈수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정부하고 그 숫자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김진규 위원  더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실질적으로는 더 있어도 그 숫자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가능한 건가요, 그게?

○위원장 박철원  전수조사는 정부에서 한 거예요, 익산시에서 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김진규 위원  보고만 그냥 받으셔서 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 숫자는 그 당시 기재부하고 협상을 해서 이 숫자로 해서 가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돼지 사육두수가 사실 저희들이 그때 3개 농장만 11만 3,000두였는데 현재 6만 7,000두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지금 13만두에서 현재 8만 6,000두이니까 8만 6,000두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가축분뇨량은 사실 상당히 많다는 거죠.

○김진규 위원  처음 조사 당시에 2011년 12월말 당시에 204가구에서 지금은 100가구로 돼 있고요. 또 그때 당시 15만두에서 지금 8만 6,000두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하셨던 게 마지막에 2018년까지 당시에 대비해서 20% 수준으로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궁금하지만 어찌됐든 수질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화조 처리용량이, 제 생각에는 반드시 줄어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또 의아한 것은 가구수도 줄고 돈수도 줄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게 왜냐면 당초에 우리 가축분뇨 처리사항을 700톤으로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경부하고 당초에 우리 왕궁지역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11만 3,000두, 그 당시 13만두로 할 때에 약 1,200톤 정도가 나와서 1,200톤 규모로 해야 되는데 그 규모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한 것이 700톤 규모로 잘랐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그걸 되풀이해서 해석을 하자면 지금 그 나머지 분뇨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은 어느 정도 맞았는데.

○김진규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이것 운영을 할 때는 농가마다 쿼터제를 줬어요.

○김진규 위원  저장해놓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사육두수를 줄여라. 왜냐면 두수를 줄여가지고 쿼터를 줘가지고 700톤 용량에 맞춰서 줬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700톤을 맞추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동안에는 방치했었고 무단방류가 됐었고 그랬네요. 어디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돼지가 줄은 것도 아닌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700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무단방류도 있었고 한데.

○김진규 위원  관리가 안 된 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은 절대 아닌데요.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됐었다는 얘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것이 정상가동되면서부터는 제대로 관리를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관리가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화조 용량이 줄은 것은 제가 이해력이 짧아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에도 아마 국비가 백이십 몇 억인가가 교부가 돼서 현업축사를 매입하라고 지금 국비가 나와있는 모양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올해 예산이 127억…….

○김진규 위원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되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문제는 지금 현업축사 매입은 새만금청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 줘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마지막으로 그 현업축사를 팔면 자기들 생계가 어려우니까 현대화를 해달라, 축사 현대화를.

○김진규 위원  이제까지 2,000억 넘게 예산이 투여가 돼가지고 현시점에 와서 20% 기준에 맞추기로 했는데 20%는 커녕 40~50%, 50~60%도 다운을 못 시켜놓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무조건 그냥 더 현대화시설을 해주라고 요구만 하시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새만금청에서 이번 주까지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감정평가 해가지고 매입이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예산 투여한 것에 비해서는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시의 대책은 있을까요? 앞으로의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국비가 오는 거니까 시비가 많이 안 나가니까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실 건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올해까지 해서 새만금사업이 사실상 15년도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연계돼가지고 올해 12월말까지 해서 현업축사 이게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마무리되면서 조례에 해가지고 수수료가 현재 1,500원이었던 것이 9,000원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사육두수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아무튼 기준에 목표치로 예상을 했던 그 단계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진규 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꼭 부탁을 드리고요.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여가 돼서 정말 이 새만금수질에 정말 좋은 수질을 만들어서 방류가 되고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염려스럽고, 분뇨량이 안 줄어가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이 이해가 되게 다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속기가 다 남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지금 제가 듣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두수는 더 많은데 1만 3,000두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전수조사를 잘못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시인을 하는 거고요. 아까 그랬기 때문에 더 많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1,500톤의 분뇨가 나오는데 700톤만 하는 걸로 해서 했다면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톤은 무단방류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 속기록에 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누구나 들어도 다 그렇게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해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저희가.

○위원장 박철원  정리를 잘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환경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육두수 13만 두로 해가지고 했을 때에 1,200톤 정도 가축분뇨가 발생될 것을 예측을 했어요. 다 예측을 했는데 우리가 재래식 축사이면서, 그리고 재래식축사 사육두수는 농가들이 더 키우고 안 키우고에 따라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항상 현업축사를 매입해도 밀실사육을 계속 하다보니까 이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1,200톤 정도 되는 것을 지금 그 당시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700톤 규모로 줄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운영할 때에 그 줄인 양만큼 그 농가들한테 쿼터제를 주면서 줄여줬어요, 서로. 그래 가지고 700톤 넘게 처음에 제일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가지고 맞춰가지고 처리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 농가들이 쿼터제가 풀리고 하니까. 왜냐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축산농가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고, 여름에랑 많이 사용하면 돼지사육의 질이 좋아진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처리비용이 단가가 우리가 거기가 좀 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문제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조사가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철원  처리단가가 아까 6,000원이라고 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톤당 1,500원씩.

○위원장 박철원  수수료가 아까 1,500원이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부담하는 것이.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처음에 협약할 때도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1,500원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몇 년도까지 1,500원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 조례상에 지금 이 왕궁환경개선사업이 종료되면, 당초에 15년도에 종료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게 미뤄져가지고.

○위원장 박철원  거기에는 연도로 나와 있습니까, 종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우리가 종합대책.

○위원장 박철원  이게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종합대책 지정고시가 해제되면 저희 조례상에 수수료가 인상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원래는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비협조로 인해서 올해말까지 넘어왔죠. 그런데 지금도 안 될 것 같아요, 현업축사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일단 왜냐하면 지금 이월된 금액 193억은 올해까지 집행을 안 하면 새만금청에서 불용처리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그 돈으로 현업축사 매입이 가능할 것 같냐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20% 수준까지 저희들은 현재 있는 예산은 다 소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소진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이 그럼 종료가 돼요? 우리가 원했던 처음 계획했던 대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사육두수가 3만 4,700두까지 줄여드느냐, 이 얘기죠?

○위원장 박철원  예, 그 정도까지 되겠냐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게 안 되죠. 안 되는데 만일에 안 되더라도 수수료가 올라가고 하면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줄일 수밖에는 없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위원장 박철원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더라도 수수료는 올리겠다, 그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수수료를?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이 수수료가 지금 계속 올려야 되는데 낮게 우리가 책정을 해서 받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계속 받다가 마릿수를 넣어가지고 더 계속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하고, 저희들도 왜 지금 이 상태를 시에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냐면 마지막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두수 이 영업보상을 해주잖아요. 최대한 많이 자기가 그 축사 내에서 최대한 들어있어야 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올려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마지막 보상시점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마지막 보상시점이 오면 농가들이 최대한 자기들이 보상.

○김진규 위원  이번 아닙니까, 마지막 보상시점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산이 세워진 것이 이 예산 소진하면 거의 마무리 될 걸로 일단은…….

○김진규 위원  만약에 마지막 보상시점이 지나서 20%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면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그대로 그냥.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말씀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수수료가요.

○김진규 위원  수수료로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이게 올라가면 지금 BTO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수료를 나머지는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계속 올라가면.

○김진규 위원  하면 이제 경제흐름에 의해서 당연히 농가들이 그 돈수를 줄일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계획이시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는.

○김진규 위원  계약이 돼 있다든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진규 위원  그냥 추상적인 계산이신 거잖아요. 줄을 것이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현업축사가 80%인데 지금 거의 80%에 육박은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하여튼 말씀 계속 길어지니까 추후에도 계속 관심 있게 위원회에서 계속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고민해보고 질문은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이것 속기가 남으니까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이어서 왕궁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신문을 제가 보니까 왕궁이 돼지 키우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1,500원 받지, 또 우리가 3,000원 보조해주지,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축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권장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셔야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말씀하신 대로 올해 현업축사를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현업축사 매입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보전해줬던 보조금이 끊어지고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100세대 중에서 한센인 1세대가 지금 40가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한센인들이 17농가에 1만 4,000두 정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현재?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100가구 중에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한센인이 17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지금 한센인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2세, 3세들이.

○강경숙 위원  2세, 3세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다시 또 이걸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 자료주신 것에 보면 농가 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줄었다가 지금 보면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농가가 줄은 건 줄은 거지만 다시 한다고 할 때에는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규약이 없는 거예요? 규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농가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은 것 같은데 다시 또 늘어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그런데 그게 규제가 없이 그냥 하고 싶으면 또 하고 폐쇄했다가 또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폐쇄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 농가가 하다가 부인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좀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축사에 대해서 축사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업축사범위 내에서.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한 곳을 가지고 가족끼리 나눠서 한다는 얘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나누면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또 합치면 다시 줄어들고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그렇게 꼭 농가 수가 늘고 줄이고 이런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강경숙 위원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언뜻 보니까 이렇게 쭉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하여튼 꾸준히 줄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많이는 아니더라도 2가구나 3가구가 줄었다가 다시 또 111가구 됐다가 다시 106가구로 되고 또다시 몇 가구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돼 있어요, 보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왕궁지구는 건축허가제한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증설이나 이런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아까 조금 수수료가 이렇게 낮고 한 것이 저희들이 거기가 그런 사유재산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상도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대형위탁업체들이 기간만료가 되면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수를 않고 명의를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 소문이 났는가 싶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하면서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이 전수조사해가지고 40농가에 대해서 수수료를 최대한 현업축사 매입하는데 협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명의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대형농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명의는 그럼 바꾼다는 얘기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것은 저희들이 또 이번에 농가마다 전부 다 받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까지.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왕궁이 우리가 일반농가는 9,000원을 받고 있잖아요. 일반농가는 처리비용이 9,000원인데 거기는 사용료가 1,500원이잖아요. 또 수집·운반을 그 농가에서 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6,000원인데 우리가 반절 보조를 해줘가지고 3,000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왕궁이 돼지 키우기에는 진짜 좋은 곳이 돼 있잖아요, 여건이. 거기만 들어가면 모든 여건이 다 싸게 좋게 할 수 있으니까 나부터라도 여건이 좋은데 폐쇄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처리비 대주고 보조해 주고 하다보면 폐쇄할 길이,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나중에 폐쇄될 것이 20% 안에 들 수 있냐고 하니까 그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그 못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여건이 좋은데 그분들이 순수하게 ‘나 그만해’하고 손들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밑 빠진 독에 지금 물 붓고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보조해 주는 돈을 갖고 그분들이 지금 결국에는 폐쇄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보상금 더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남아가지고 현대화로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축사를 내가 싹 팔고 가면 생계가 막막하니까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현업축사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거기를 폐쇄시켜서 새만금이 연결이 되니까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건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현대화로, 본인들 생각은 그렇겠지만 우리시에서는 현대화를 시켜줄 의사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축산과에서 현대화 스마트팜 이 공모사업이 내년에 있을 것 같아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그분들한테 얘깃거리를 주니까 거기를 못 떠나고 계속 우리가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게 올 것이고 또 현대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더 이것은 폐쇄가 안 되고 현상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한 농가나 두 농가라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은 축사에서 분업을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거기는 그런 특수성도 있지만 이번에 현대화를 못 가게 되면 사실 무허가 부분이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적법화나 이 기간이 지나면 단속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계속 버틸 수는 없다. 현대화를 팔고 현대화를 가든지 뭔가 자기들도 그렇게……. 만일 못하고 최종적으로 남으면 수수료가 올라가서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기간이 되면 다시 일반인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 익산시가 9,000원이니까 9,000원으로 올릴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건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이 폭폭하니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보조금 주는 것을 갖다가 차라리 보상하는데 폐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좀 살 수 있게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밑 빠진 독에 하지 말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래서 이번에 40농가 있지 않습니까. 40농가 위탁하는 데는 현업축사 매입 안 하면 9,000원으로 미리 올리겠다고 해서 지금 일부 10농가는 9,000원으로 올려서 부과를 했습니다, 8월부터.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물론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면 어찌 될지 몰라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뭔가 우리 익산시에서 획기적인 것을 들고 나와야지, 계속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가 가축냄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그러다보니까 하루빨리 발생하는 것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갑한 마음에 정말 거기라도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그분들이 찾아서 폐쇄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폭폭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그냥 딱 말씀을 드려볼게요. 계장님이 자료 가져오셨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총 6만 7,000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센인 1세든 2세든 3세든, 그러니까 한센인 2세, 3세 포함해서 그분들이 정확히 그분들의 100% 소유돼지가 몇 마리냐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한센인 1세가 17세대에 14만 두.

○임형택 위원  예, 1만 4,000두.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게 1세대이고요. 2,3세대는 그냥 일반인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거의 일반인으로 분류하시는구먼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냥 한센인이든 한센인이 2,3세셔서 돼지를 키우시든 뭐 관계없고요. 100% 그분들의 소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40농가는 그분들의 소유가 아니라 대기업회사 돼지의 위탁농가라고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 위탁농가의 돼지가 몇 마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마리예요? 이 3만 1,598마리?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3만 1,598두.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은 다 하셨고요. 말씀은 다 하셨고 그러니까 6만 7,000두 중에서 3만 1,000두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50% 좀 못 미치는 한 45%의 돼지가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대기업 돈 많은 돼지회사가 우리 세금으로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분뇨처리비를 톤당 3,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혜죠, 특혜. 이게 도덕적 해이이고 우리시가 호구입니다, 호구. 그렇잖아요. 뭐 다 아시잖아요. 계장님, 과장님 우리시가 호구예요, 호구. 호구가 돼가지고 우리시가 이분들의 돼지도 아니고 대기업이 그분들한테 그냥 한 마리당 얼마씩 줘가지고 딱 어느 순간 키우면 어느 기준에 딱 맞추면 돼지 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인데 우리시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매년 6억 원 정도씩 지금 이 수집·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3억 원은 나가지 않을 돈이 쉽게 말하면 대기업 돼지들한테 우리가 한센인 돼지처럼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맞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임형택 위원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현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3억 원 가까운 돈을 그냥 알면서도 주민들의 여러 요구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하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파악을 안 했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오늘 정확히 그걸 약속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된 40농가 3만 1,598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현업축사를 매입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9,000원으로 인상하겠고 지원도 없다, 이게 맞나요? 앞으로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지금 11농가는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지원을 끊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나머지 30농가는 현업축사 매입하는 걸 봐서 협조를 하면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부과할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게 안 됐던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안을 보면서 왜 우리가 뻔히 조사해서 어디가 한센인분들 돼지농가이고 어디는 대기업회사 돼지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이게 안 됐냐는 거죠. 계장님 잠깐 답 해보실 필요가 있으면 해보세요. 왜 이게 안 됐죠? 왜 우리가 매년 3억씩을 그냥 우리 시민세금으로 대기업에다 줬죠?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현재 대기업…….

○임형택 위원  예, 마이크를 가지시고.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입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대기업들은 대기업 하림이라든지 기타 대기업들은 여기보다 다른 축산여건이 좋은 데, 그쪽으로 위탁을 가지 왕궁 쪽에는 위탁을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고 조건이 안 좋은 소규모.

○임형택 위원  그보다 중소기업 돼지회사를.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일단 소규모 농가들이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랬든 어쨌든 우리 한센인의 돼지가 아닌 돼지에 우리가 왜 계속 매년 3억 원 정도 가까운 우리 혈세를 그분들 돼지 분뇨처리비 수집·운반비를 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줄 수밖에……. 행정이 저는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현실이 어떤 현실 때문에 우리가 줄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자가돼지를 사다 보면 위험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돼지 사는 돈, 사료 값.

○임형택 위원  계장님,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현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자가돼지가 아니고 돼지를 뭔가 상업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윤을 크게 취하는 기업들의 돼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주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전에 위탁사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도 하고 했었어요. 하다가 요 근래에 마지막으로 막바지 와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불이익 가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서 이 영업보상이라도 받으라고 조금 저희들이 단속을 좀 느슨히 한 부분이 좀 있지, 그것이 1년 열두 달 이렇게 위탁하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이 현업축사 매입이 좀 터덕거리니까 더 이상 놔두고 볼 수 없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가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걸 만약에 의회에서 이건 녹색환경과, 그리고 이 담당한 왕궁특수지계의 뭔가 직무유기다, 업무태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온 현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는 분명히 적어도 기업의 위탁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수집·운반비를 줘서도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런 곳에 대해서는 9,000원으로 인상해서 처리하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물론 지금 계신 분들만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반복되면 이제 그건 행정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건 저희가 구별해서 따로따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꼭 좀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는 현업축사 매입 때문에도 저희들이 강하게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해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해법이 좀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올해가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이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어떻게 좀 쉬었다 하시면 어떨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아까 회의시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와서 혹시 한 번 말씀하신 걸 못 들어서 다시 물어보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녹색환경과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저조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283페이지 보면 저희가 명시이월 내역이 있어요. 2017년도 예산 세워지고 지금 2018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내역이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만 이렇게 내용이 많은 건지, 아니면 항상 녹색환경과가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액이 많아서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283쪽…….

○윤영숙 위원  예, 사유는 써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여기 서동 생태공원은 다년도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확정되는 사업이 쭉 이어서, 앞으로도 쭉 이어져서 할 사업인데요. 이 15억이 지금 금마 생태공원 수변데크 올해 하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금마 서동 생태공원도 보면 공사설계용역 중으로 공사착공시기 미도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공사 착공해서 완공기간이 남아있어서 지금 이월된 사업이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늦어지거나 지연된 내용이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제가 설명드릴게요.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는 올 9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하기 전까지 도하고 사업비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농어촌공사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당초에 10개 사업 72억이었는데 6개 사업 32억으로 한 것은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재조정 통보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2024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있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공이 돼가지고 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식물원까지 15억, 그게 착공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사업은 우리는 전부 외곽, 데크사업으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정상적인 계속비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녹색환경과의 업무보고나 결산보고 같은 걸 받아보면 항상 예산집행실적이 반이 될까 말까 하고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 내역에도 보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2017년에만 저희가 전기자동차랑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국비 매칭사업으로 이게 하다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바로 집행을 못한 것이 차가 출고가 돼야지만 우리가 집행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작년 추경에 2차 추경에 세운 것들, 이런 것들을 집행을.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이륜차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연초에 세워지면 차만 제대로 빨리 나오면 출고만 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없어질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도 전기자동차가 출고가 이렇게 지연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차가.

○윤영숙 위원  이제 지연됐는데 올해라고 빨리 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그 회사에서 출고만 빨리 되면. 갈수록 빨라지니까.

○윤영숙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말에도 이월되지 않고 가시는지 한번 보겠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 사업내용이 명시이월 내역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용역이 2017년에 2018년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명시이월사유 안에 2019년 5월에 준공되는데 이건 모니터링 용역에 한 1년 이상 간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건 2018년도 5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윤영숙 위원  1년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용역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윤영숙 위원  사업비는 그 생태하천 사업비로 같이 세워졌었는데 거기 안에 사후관리 모니터링용역비에 같이 세워졌던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게 모니터링을 준공 후 3년 동안 계속 하라고 하다보니까 이 시점이 지금 5월에 착공해가지고 다음년도 5월 23일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미리 세워진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2017년에.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17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미리 세워줄 수밖에 없었다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이게 휴폐업축사를 매입하고 바이오순환림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계속 보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 부분은요. 올해까지만 가면 내년까지 하면 이 사업은 종료됩니다. 휴폐업축사 매입이 올해까지 해서 매입이 벌써 끝나면 12월달 착공을 해가지고 바이오순환림은 매입한 다음에 축사를 철거한 다음에 바이오순환림을 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내년까지만 이게 명시이월되면 이 사업은 종료됩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아까 임형택 위원님은 다른 질의하셨는데, 저는 297페이지 보면 저희가 휴폐업축사 매입하는 현황에 저희가 2013년까지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16년부터 매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18년으로 이게 끝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휴폐업축사는 올해 끝납니다.

○윤영숙 위원  예, 끝나고 거기 매입실적을 보시면 마지막 2018년에 1,974㎡를 지금 매입했고 그다음에 매매계약을 2018년 8월 10일에 계약체결 완료해서 1만 3,349㎡를 체결하셨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이게 마지막입니까? 1만 3,349㎡가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은 끝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2018년도까지 지금 거기 표는 1,900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1만 4,578㎡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1만 얼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만 4,578㎡.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남은 금액이 8억인데요. 오늘 감정평가가 끝났어요. 8억만 집행하면 휴폐업축사는 이미 종료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8억으로 해서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8억 정도 이번에 감정평가한 것이 1만 9,000㎡ 있지 않습니까.

○윤영숙 위원  1만 9,000㎡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여기에서 한 9,000㎡ 정도만 매입하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8억으로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건 9,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약간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2013년까지 매입을 할 때는 저희가 142억 정도를 들여서 16만 7,761㎡를 매입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16년부터 했을 때는 70억 정도가 들어요. 70억이 맞죠? 지금 사업량에 보면 16년부터 17, 18년도 보면 13억, 32억, 25억 이렇게 3개잖아요. 13억, 32억, 25억을 더하면 70억 정도거든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위원장 박철원  2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윤영숙 위원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휴폐업축사 평균 매입단가는 1㎡당 지금 현재 11만 9,550원씩.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 10년, 11년에 할 때하고 얼마나 차이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때에도 10만 원 정도는. 왜냐하면 토지가 5만 4,480원이고요. 지장물이 6만…….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대비해서는 그 매입면적이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닌가요?

○위원장 박철원  지장물 차이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지장물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3년까지 완료할 때에는 142억 정도가 들고 지금 70억 정도가 늘어서 약 50%, 그때 금액에 비하면 예산이 50%예요. 그러면 제가 단순계산을 하면 16만 7,000㎡반 정도, 한 8만㎡ 정도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추가로 9,000㎡까지 한다고 해도 6만㎡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지장물이 그만큼 비싸져서 그런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분명히 구입단가는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구입단가는 저희들이 평균단가는.

○윤영숙 위원  아니면 보고한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건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본 거고요.
  267페이지 보면 저희 감사 지적사항 보고해 주셨잖아요. 267페이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거기 보면, 이걸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법정 보험료를 사후정산 소홀했다고 말하고, 익산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4,100만 원 그다음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에 600만 원 과지급금 전액 환수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큰 금액에 대해서 왜 정산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건강보험료하고 연금보험료 이것을 인부임을 전부 계산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감사를 받고 보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야 된다 해가지고 산출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전에도 그럼 이런 사업내용들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밖에는 없기 때문에 두 개 다 감사 때에.

○윤영숙 위원  이런 사업을 해보신 적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실수를……. 저는 금액이 적다고 하면 뭐 실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금액이 큰 금액인데 지적 안 받고 갔으면 저희가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들을 저희가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 이런 실수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할 때에 애로사항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좀 가슴이 섬뜩한 일이라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쪽 장점마을 주민 암 발생과 관련해서 지난번까지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제일 최근에 어제요. 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와가지고 주민들하고 금강농산에 들어 가가지고 향후 시료채취를 어디서 할 것인가 하고 기계를 비료공장을 돌려가지고 오염 모델링을 할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기계를 돌릴 것이냐, 안 돌릴 것이냐 이 부분은 그 공장장이랑 거기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돌리는 쪽으로 검토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애초에 주민대책위하고 얘기할 때에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를 위해서 공장마당을 좀 파보기로 했어요.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것 실시 안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요. 저희 과가 소관이 아니고 지금 청소자원과 소관이라서 청소자원과한테 저희 과에서 공문으로 그 부분은 굴착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청소자원과에서도 이 파산관재인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딱히 지금 결정을 못해 가지고 지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지역의 주민들이 암 발생이 계속 돼서 대단히 불안한 상황인데 거기 만약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이렇게 이리저리 떠넘기기 하다가 세월 보내고 암 발생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좀 대안 얘기해 주시고요. 먼저 얘기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거기가 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어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조금 안심을 하는 게 위를 전부 레미콘으로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지하수 침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인수 이장님한테 매립을 할 때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까 밑에 차수막시트를 놓고 거기에다가 원료를 넣고 거기에다가 그냥 그것을 제거를 않고 매립을 해가지고 흙 자체가 이렇게 새까맣게 됐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차수막도 있고 위에도 막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2참 오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 말에 의하면, 이장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이 돼가지고 오면 누구든지 그것은 우리가 경락하는, 경매하는 사람한테도 ‘여기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락을 받으면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라고 공문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폐기물이 사실 묻힌 거네요, 그러면. 조사할 필요도 없이 묻힌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누구든지 경락 받으면 그것을 소유자가 이걸 제거하도록 저희들이 그 조치를 할 겁니다, 우리시에서.

○유재동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폐기물을 묻는데 누가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사실 폐기물 묻는데 묻는 사람이 폐기물이 오염 안 되게 묻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차수막이라든가 뭘 깐다고 하더라도 대충 깔죠, 간이로. 그러니까 거기는 100% 그러면 계속 지하수 오염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야 되는 게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김인수 이장님이 거기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인수 이장님 말에 의하면 차수막을 왜 깔았냐면 거기에 원료를 가져와가지고 원료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일단 파가지고 저장을 일단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사실 싹 드러내고 맨땅으로 묻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다 안 드러내고 밑에 그 원료 있는 것까지, 시트 위에 있는 것까지 그냥 같이 매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안심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계속을 위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건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럼 검사할 필요도 없네요. 알았으면 이걸 어떻게 행정조치로 해서라도 파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 얘기 좀 해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이 계속 암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암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는 그 시민들한테 이런 것, 저런 것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고 대안마련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만약에 그렇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면 그리고 암이 발생되면 다른 조치 하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하다못해 암 진단비, 암 치료비, 피부병 치료비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좀 신경쓰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 주고 좀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저희들이요. 모발검사도 시 예비비로 해서 모발검사하고 그 소견자, 유소견자 암 표지자 검사에서 이 소견자에 대해서 7명은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양성자 CT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가 끝나면 저희들이 지금 2억 3,6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세우고 추가적으로 2억 1,400만 원을 세워놨어요. 그래 가지고 역학조사에서 인과관계가 있고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또 치료를 하게 될 겁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기다리십니까? 다른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하면서 사후관리비를 또 사용하면 되지. 그걸 지금 치료받고 있고 피부병도 많아서 치료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쓰자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 안 하는 건 그건 좀 저거하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하시죠. 당장 좀 보여줘야 되고 당장 체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지금 예산 세워놨어요, 어차피. 그러면 세워놓은 걸 쓰든지 아니면 예비비라도 긴급지원비라도 쓰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라도 써야 되지 않냐고 제가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방안이 마련돼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2억 1,400만 원 있는 것을 환경부에다가 좀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이 가능한가 알아봐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알아봐서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혹시 집행을 못하면 우리시에 쓸 수 있는 예비비라도, 아니면 긴급지원비라도 사용해서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어차피 환경부에 물어봐서 그게 불가하다 그러면 다른 자금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유재동 위원  과장님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하여튼 환경부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것 못 쓴다 그러더라도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돈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제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어물쩍 넘어가고 세월만 보내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답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들어야 되겠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계속 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저희들은 사실 거의 용역이 막바지로 왔거든요. 12월이면 그 용역이 끝나니까 그때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 예비비…….

○유재동 위원  지금 아파서 암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고 피부병 걸려서 온 몸이 난리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사후관리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걸 왜 못해요? 해야지. 여태까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죠. 대안 마련하세요. 대답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협의해보고.

○유재동 위원  아니요. 그 말 말고요. 만약에 환경부에 물어봐서 전용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더라도 시에서 자체예산 마련해서 치료비라도 지원하겠다고, 체감하고 할 수 있게 시민들이 할 수 있겠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 그냥 제가 권고사항 하는 거 아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러면 어차피 저희 시비 30%가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으니까 한번 환경부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2억 1,400만 원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 남으면 집행여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시 예산이 남으면 아니고 시 예산이 없어도 예비비라도 갖다가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 예산을.

○유재동 위원  씁니다. 그 예산 씁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일단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 쓸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 안 되면 예비비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만드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게 있어요. 시가 뭘 해 줄 수 있는지 이건 보건소하고 사실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보건소 할 때에 할까요? 원래 거기에다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건 보건소 때에 얘기할까요?

○위원장 박철원  금방 우리 유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보건소하고 녹색환경과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건 보건소 소관으로.

○위원장 박철원  뭐 협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지금 그 부분이.

○위원장 박철원  그쪽에서는 알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보건소 할 때에.

○유재동 위원  보건소 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재동 위원님, 과장님이 여기서 전결로 이걸 써야 된다, 어째야 된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와 상의해서 그 돈까지 다 같이 쓸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시비라도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2016년도, 2017년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자료를 회의 전에 주셨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가 조금 늦은 이유, 다른 자료는 주셨는데 이 자료가 늦은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 자료를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공문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아마 어디에서 좀 출력이 덜 됐던지 거기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보낸 공문을 한번 갖다 드리라고 했었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행감에서 물론 지금 하반기 들어서 아무튼 간에 자료가 약간 모든 부서가 좀 부실하거나 늦게 오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받았으니까. 저희가 지금 267페이지 보면 1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고, 현지조사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면 착공하기 전까지 10일 이내에 1차 점검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 몇 군데 업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적당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몇% 정도가 못하신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가 1년에 300건 정도 나가면 못한 것이 한 50% 정도는 못 했던 것 같아요.

○김수연 위원  평상시에 비해서 이번에 그 비율이 좀 낮았던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행정처분이 111건이고 17년도에 지금 행정처분이 131건이에요. 그러면 16년도는 몇 개를 지도점검 했는데 111건이고, 그 비교를 좀 지금 바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몇 쪽을 말씀하시는…….

○김수연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행정처분 자료 중에서 그러니까 16년도에는 몇 건을 조사를 하셨고 17년도에는 몇 건을 조사를 하셨던 건지를 좀, 숫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2017년도에 131건을 해가지고요.

○김수연 위원  처분이 된 거고요.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 나오신 거잖아요. 조사한 건수.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처분이 131건인데 지도점검하신 전체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50% 라고 했으니까 한 260개 정도를 지도점검하신 걸까요?

○왕궁특수지계장 오현호  2017년도 자료에.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864개소…….

○김수연 위원  총 몇 개소예요? 익산에 지도점검하는 총 개수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293쪽 한번 자료 한번 봐주시죠.

○김수연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293쪽.

○김수연 위원  자료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전체가 3,006개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 개소에서 864개소.

○김수연 위원  864개소를 지도점검하셨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41개소 처분 나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16년도나 17년도나 별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어쨌든 행정처분 건수가 늘었어요, 17년도에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금 중점관리사업장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합동평가하는 것 말씀하시죠?

○김수연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2017년도에 383개소가 있었고요. 올해는 273개소.

○김수연 위원  굉장히 많네요, 중점관리하는 데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중점관리가 아니고요. 지자체 평가대상업체.

○김수연 위원  아니요. 매년 중점관리사업장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몇 개 안 될 거예요. 중점관리사업장이라서. 17년도 감사니까 17년도 중점관리사업장이 있죠. 대기, 수질, 비산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중점적으로 문제가 돼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연초에 계획 수립하는데 중점사업장이 분류가 돼 있는데 그걸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어쨌든 17년도에 864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셨고 행정처분이 131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점관리사업장을 어쨌든 지금 저도 이 자료를 지금 받아봤기 때문에 중점관리사업장이 몇 개소가 있을 거고 그 사업장이 그러면 18년도에도 0개가 되는 거예요. 다음 행감 때는 중점관리사업장이 제대로 지도점검이 됐는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확인을 할게요. 중점관리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그러면 반드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나 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중점관리사업장은 일반사업장이 1년에 2회 단속을 할 것 같으면 3회 이상 점검하도록.

○김수연 위원  그게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통합업무 규정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규정까지도 제출을 같이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 사업장이 아닌데 혹시 삼양사가 지금 들어가는지조차 아직 모르시는 거죠, 중점관리사업장에? 2017년도에.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삼양사요?

○김수연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삼양사?

○김수연 위원  삼양, 삼양사.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삼양식품이…….

○김수연 위원  삼양사요, 삼양사.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삼양사는 전주에 있는데…….

○김수연 위원  전주 걸 저한테 제출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삼양식품인…….

○김수연 위원  저한테 제출한 거 익산자료 아니에요? 환경오염배출업소 행정처분자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삼양사, 세탁공장…….

○김수연 위원  아무튼 춘포에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 그러면 세탁공장입니다.

○김수연 위원  저한테 익산자료를 주셨겠죠. 전주자료를 설마 주셨겠어요. 계속 중복이 돼서 나와서 그래요. 제가 엑셀파일로 봐서 쭉 한번 뽑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16년도에도 고발 사용중지, 그러니까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미신고해서 16년도에도 걸리고……. 그렇죠. 또 17년도에도 어쨌든 폐수 미신고면 이렇게 해서 미시행으로 지금, 그러니까 폐수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미이행 하셔가지고 고발을 당하셨어요, 이 업체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아까 그 중점관리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요지는 그 사업장을 확인하시고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시는 게 규정상 있으니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잘해주시고, 말씀드린 자료는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주요하게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미세먼지 관련돼서 익산이 전국 1위라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모두가 다 공유를 하고요. 지금 시에서도 비산먼지나 어떤 농업 잔재물 소각인 생물성 연소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비산먼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비산먼지가 익산시는 그러면 어쨌든 17년도, 18년도가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좀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정부부처에서도 비산먼지 관련돼서나 농업 잔재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불법 소각문제 같은 것도 농촌지역의 공동집하장 확충,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이 부서에서 그걸 다 관할을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보고하고 좀 확인하는 걸로 저희가 넘어갈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17년도에 저희들이 46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61억 정도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조기 폐차하는 것 그리고 전기차 보급하는 것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하고 또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살수차도 운영하고 내년에 측정망도 환경부 지원받아가지고 2개소에 4억 정도 하고 청소흡입차도 저희들이 3개 정도 확대해가지고, 흡입식 청소차량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저감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저번 회기 때에도 좀 질의가 나왔던 것 같아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감사니까 작년에도 좀 지적이 됐던 부분,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 지적이 됐던 내용들 중에서도 어쨌든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문제든 아니면 도시숲을 조성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발언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계획이 일단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도시숲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 공약사업에 있어가지고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도시공원과에서 우리 자투리땅만 나오면 모든 곳에 나무를, 숲을 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도심 속에도, 그렇게 지시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도시숲에 대한 계획은 세워지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 공동집하장 확충,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공동집하장 이 부분은 청소자원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김수연 위원  물론 청소자원과인데 내용을 그러면 청소자원과에 확인하면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미세먼지니까 공동으로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지금 산림 도시숲 얘기도 알고 계시듯이.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모르는 거고, 일단 모르시면 그냥 그쪽 과에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걸로 할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전기자동차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286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도 반납액이 있잖아요, 1억 2,000만 원. 이게 제가 좀 새삼스럽게 보여서 그러는데 매년 이 정도액이 반납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 부분은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이 부분은 이게 전에 공차보조금 우리 광일여객, 익산여객, 신흥여객이 있는데 한 6~7㎞ 떨어진 데는 보조를 해줬어요. 지금은 신흥여객만 매월 5만 원 정도 보조하고 나머지는 않습니다. 왜 않냐면 교통행정과에 공차보조금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신흥여객 치 포함해서 100만 원만 세우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없는 거네요, 천연가스자동차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천연가스자동차의 사업계획은 지금 내셨잖아요. 17년도에 17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것들은 공차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

○김수연 위원  이제 넘어가서 천연자동차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을 때에 17대가 17년도에 있었고 18년도부터 쭉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이건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비에 맞춰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산에서 더 요구하면 그게 가능한 건지 그건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버스회사나 이런 데가 대차폐차할 때에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국비 보조되는 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적으로 1,000만 원씩 더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천연자동차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시비 세워서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는 국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시비에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국비하고 왜냐하면.

○김수연 위원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왜냐하면 버스회사가 내년도 19년도에 대차폐차가 몇 대 되는가 그것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

○김수연 위원  제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거고요. 17년도에 17대인데 18년도부터 계속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게 정부에 국비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신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시비를 더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서는 아니시지 않냐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건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더 시의 의지에 따라서 대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향후에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김수연 위원  그런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저희가 평가를 하면 되는 거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미세먼지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도시숲 말씀하셨고요. 물론 청소과에 확인하겠지만 이쪽에서도 총괄하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영농폐기물 이런 소각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그리고 자료제출을 좀 다음에는 좀 신경 써서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아까 빠졌는데, 저희가 그때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언제 하셨다가 저희가 부결됐잖아요. 언제 그때 요구하셨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올해 부결됐죠.

○윤영숙 위원  올해 하셨는데 그게 부결되면서 지금 실제로 제가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재축? 재축이라고 하나요, 그걸? 있던 걸 헐고 다시 좀 이렇게 새로운 건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축사높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윤영숙 위원  예, 실제로는 재축인데 아까 말한 대로 높이 부분이 높아져서 신축으로 봐서 못한다는 민원들이 타 과에 민원들이 없나요?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직까지는 지금 건축부서 함열민원과하고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영숙 위원  얼마 전에 함열출장소 보고 받았는데 소송까지 가가지고 저희 익산시가 이겨가지고 그게 신축에 해당돼서 못 맡는다고 얼마 전에 보고 받았거든요. 그분들 문제가 없나요? 그런 민원들이 없습니까? 그분 한 분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요. 거기에서 다시 또 요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좀 검토해서.

○윤영숙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때 부결된 채로 다시 요구하지는 않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높이 때문에 저희가 부결을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윤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는 건지. 실제로 민원이 없으니까 부결된 채로 현재 조례가 그냥 그대로 시행돼도 상관이 없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분이 한 분인데요. 한 분이 지금 현재 기존 재래식 계사를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축사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자기가 재래식 계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해결책이 지금 함열민원과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건축법에서 풀어줄 수 있는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문제로 해서 가축두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조례 제한하는 건데 실제로 시설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법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 조례하고 약간의 충돌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개정을.

○윤영숙 위원  고민하셔서 조례를 올릴 때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게 문제가 없는 건지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서 어떤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장시간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도 많으시고요. 하여튼 현안 중요한 문제를 가장 어찌 보면 또 많이 갖고 있는 부서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드리면 289쪽에 시 홈페이지 민원을 쭉 표기해 주셨는데 양이 많다보니까 간략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환경입니다. 예전에는 교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문제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민원을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악취문제 관련해서는 자료에 쭉 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한번 대책마련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환경기금을 조성하는 걸 고민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헌율 시장님 지난 임기동안 그래도 이전에 20여년 동안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없던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찌 보면 영세한 사업장들이나 아니면 좀 큰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의지를 가진 사업장에 지원을 해주신 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관리감독 단속도 하지만 의지가 있는 곳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예산이 여전히 너무 적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보다는 30배 이상 기업체가 많은 시화·반월은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시화·반월 인근도시들은 환경기금을 한 200억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세한 업체는 지원을 해주고요. 조금 예를 들면 우리처럼 좀 큰 기업들이 악취를 개선하려고 할 때는 아주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단속도 하지만 뭔가 기업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지원하는 노력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공인들이 그런 어려움도 호소하시는데 사실 큰 기업이 비용 없어서 개선 못하지는 않아요. 영세한 기업들의 문제인데, 그래서 단순지원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 환경관련 문제, 꼭 악취뿐만 아니라 뭔가 필요한 어떤 환경기금을 조성하는 것, 이게 기금이잖아요. 새로운 기금을 하나 만드는 건데 우리시에 지금 여러 문제 생기잖아요. 낭산, 함라 장점마을, 악취, 미세먼지,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갈수록 계속 우리가 당분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차라리 환경기금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환경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 돈을 들여서 만든다는 게, 타 도시들 보면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그 고민을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301쪽에 그건 아까 보고를 해주셨어요.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실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하고 소송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당신네 회사에서 가동해야 될 SAB조라든가 이게 원래 의무시설이다. 그 예산은 아니다. 우리시에 요구해서 설치된 거다’ 뭐 이러저런 계속 서로의 논쟁에 의해서 소송을 했고 한 번 우리가 소송을 졌고 또 남아있는 소송을 위해서 정확히 SAB조가 실제 정말 필수시설인지 아닌지부터 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걸 아까 향후 추경예산에 넣어가지고 5,8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아까 했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편성이 되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KDI에다가 저희들이 자금 재조달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해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산이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SAB조에 관한 기계를 점검하는 문제는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자금 재조달 여부에 대해서만 파악해보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번에 막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SAB조에 관련해서라든가 실제 이 업체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해봐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담당 우리시에서는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최소의 어떤 기술진단 해볼 수 있다고 내놓으셨는데 왕궁에 주민대책위는 한 10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 해보려면 여러 기술진단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럼 그 후에 후속논의가 없는데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법원에 가가지고 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임형택 위원  그냥 그러면 지금 SAB조 소송은 이대로 간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저희 소송에 전념해서 여기 치나 저희들이.

○임형택 위원  일단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저도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하여튼 저는 그때 3,000만 원 정도 들여서라도 기술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면 저는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시에서 파악한 대로라도.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 대로 소송을 가는 게 낫겠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가야겠다 한다면 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왕궁대책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시고 그분들이 요구하신 바가 있으니까 좀 그 대책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임형택 위원  나머지는 간단간단한 것,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진흥청에서 해가지고 다니엘농장 지금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전국 10개 농장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얼마 전에 보고했잖아요. 그게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걸 텐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를 우리 익산시도 한 곳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 담당은 아닌데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파악하셔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왕궁 위탁사육농가, 여기에 이름하고 두수만 주셨는데 농장주소나 농장면적, 위탁회사명, 위탁회사의 소재지, 위탁회사의 대표자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계속 여러 보도도 있고 실제 우리시의 중요한 현안인데요. 우리시가 지금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연구를 전라북도 쪽에서 7,000만 원, 우리가 1억 원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과제 수행의 목적이, 목적은 제가 시간이 가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개발의 목표는 익산지역 미세먼지 현황파악, 두 번째가 익산지역 대기·미세먼지·초미세먼지 특성 및 원인규명, 세 번째가 지역오염원 특성에 적합한 미세먼지 개선대책 제시,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연속되고 있으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연구가 잘 되고 있다, 우리의 목적대로 잘 가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화학분석이 그 간에 안 돼가지고 저희들도 미세먼지 속에 이온이 황산염이나 질산염소, 암모늄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알고, 탄소 부분에서는 유기탄소가 있다는 것, 중금속에는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납이나 규소하고 철이 좀 많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성분 화학분석은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한 20% 정도는 아직도 모르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더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까지 한 것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나온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생각났을 때에 말씀드리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미세먼지 저감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아까 296쪽에 천연가스자동차 하나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2017년까지는 미세먼지 저감 추진현황이 사업이 이것밖에 없었나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현안인데……. 미세먼지 저감 추진현황이라는 자료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이것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에 미세먼지 관련사업이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시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임형택 위원  하여튼 미세먼지 저감 추진현황을 일부러 안 넣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전혀 중요현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둘 중에 하나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다음부터는 미세먼지 관련문제는 현안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충실하게 좀 다음부터는 보고.

○임형택 위원  예, 제대로 하고 계신 일들을 잘 공유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는 보셨죠, 과장님? 그런데 언론보도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위원님들 자리에 쭉 같이 자료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이번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그 1억 7,000만 원짜리 연구 관련해서 원래 3,000만 원짜리 연구였던 것을 우리가 7,000만 원을 더해서 우리시는 1억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을 하셨어요. ‘추가예산 투입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고 당초계획에 심각한 차질마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로 연구기관의 계획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 옆으로 넘어가보면 ‘9월 17일 시장과의 간담회를 했던 시민단체협의회는 미세먼지 연구와 관련해 예산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추가예산에 대한 책임이 문제시 되고 있다. 당초 익산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용역을 진행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익산시 행정이 전북도와 병합해서 하되 세 곳을 측정해서 결과를 비교분석하겠다고 해 현재 연구가 추진되고 추가예산까지 투입된 것이다.’ 그래서 ‘질질 끌려 다니다 날아간 7,000만 원’ 언론에서도 1억 원 중에 7,000만 원, 이것도 좋게……. 전 1억 원 다 날아간 예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질질 끌려 다니다 날아간 7,000만 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보도에 대해서는요? 시민단체협의회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시민단체협의회나 여기에서는 당초에 한대로 우리 익산시가 측정망이 3개가 있으니까 그 3개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3개를 다 분석은 했습니다. 다 했고요. 전주하고 여기를 비교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익산시 대표시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중동 쪽에다가 대표시료를 잡아놓고 해서 지금 결과분석을 했어요. 하면서 결과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지금 현재 화학조성, 이걸 저희들이 전혀 그간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만 했지, 몰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용역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고 하니까 대부분 전주하고 익산하고 비교한 것을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염, 그리고 유기탄소 이 부분의 조성 차이고요. 이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3개를 전부 다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측정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임형택 위원  그런 연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12월에 최종발표, 12월 이전에 최종발표하기 전에는 우리 대안이 거기에 화학조성에 맞는 대안을 전문가로서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전문적인 이야기들이라 그 부분을 짧게 하고 넘어가면요. 이번에 연구에서 나온 화학조성이나 이런 연구는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이미 다 나왔던 연구, 우리시에 대해서 연구가 됐던 바가 있더라고요. 물론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 연구를 다해서 화학조성이나 우리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해보는 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그 연구결과가 어떤 우리가……. 저는 우리의 핵심은 익산의 미세먼지 성분, 초미세먼지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까 이런 성분이 나오니까 외부의 요인인지 우리 내부의 요인인지. 그런데 교수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보시면 70%는 중국의 영향이라고 썼어요. 전 이분이 70%는 중국의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작년 2017년에 1년 연구를 하고 썼는데 이 연구를 제가 그때 가서 중간보고를 들었지만 왜 70%가 중국의 영향이라는 말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그냥 갖다 인용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연구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현재 이런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시로만 보면 1억을 들여서 최소한의 어떤 원인분석의 기본이라도 좀, 바탕이라도 이분들이 기초라도 형성을 해주고 향후 연구를 나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엊그저께 보도 보니까 향후에 5억에서 7억 원을 들여가지고 전주, 군산을 비교하는 연구를 추가로 해야겠다는 식의 그런, 그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의견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화학분석을 보니까 우리가 익산시 같은 경우도 PM2.5가 제일로 농도가 심할 때 질산염이 21% 정도 되고 유기탄소가 19.

○임형택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얘기는 너무 전문적이라서 자세한 이야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분검사는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최초에 용역결과를 요청했던 그 단계까지는 저는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보는데 어떤 의미있는 결과라고 보기 힘들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우리시에 해당하는 시료를 몇 개를 분석하고 있는지 아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780개 정도 항목을 했는데 전주 것을 288개 정도 하고 나머지 6대4 정도, 우리가 6 정도는 우리 익산시 것을 전부 다 분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개수가 틀린데, 아니 이것 담당하는 계장님 한번 말씀해보시죠. 지금 시료를 몇 개 분석하고 있죠?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지금 품목별로는 전주하고 저희하고 6대4 비율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들어주시고 성명 좀 말씀해 주세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기후변화계장 한정복입니다.
  항목별로는 전주가 4, 저희가 6대4 비율로 익산하고 전주하고 비율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측정소별로는 남중동측정소가 100회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측정소에 대해서 24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100회, 24회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임형택 위원  이분들이 뭐라고 하죠? 이것 시료의 개수를 표현하실 때는 예전에 중간보고 때에 남중동 252개, 모현·팔봉동 72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때는 100회, 24회라고 표현 안 하셨거든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그때는 항목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횟수로 말씀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남중동을 1년에 100회를 측정하셨다는 거네요. 365일 중에 100일을 측정하셨다는 거네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4계절에요.

○임형택 위원  4계절 동안, 그러니까 365일 동안 100회라고 하면 100일로 보면 되나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임형택 위원  24회를 측정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중간보고를 가보고 할 때에 이게 그러면 지금 계장님은 이 과제를 통해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분석이 될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나온, 전에 기초해서 볼 때에 내부원인을 어떻게 대략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연구가 앞으로 한 3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3개월 내에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지금 중간보고에 따르면 내부요인에는 저희 익산시가 비산먼지하고 그다음에 생물의 영향하고 그다음에 비도로 비산먼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분분석이 나왔어요. 비산먼지는 한 40%를 차지하고요. 생물성 영향은 한 3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 40%, 생물이라고 하면 돼지축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아니에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떤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생성물이라고 하면.

○임형택 위원  생성물?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생물성 연소라고 해서 농업잔재물 소각이나 목재 연소나 노천 소각 이런 걸 말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게 30%, 그리고 나머지 30% 이렇게 해서 지금 중간보고 때 이 연구담당자가 그 정도 의미있게 보고를 했고 향후에 우리 익산시에 어떤 내부요인이 어떤 것일 거다라고 또 나름대로 나올 것이다?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가 정확히 나온다고 하면 기다려보면 되겠네요. 기다려보면 되겠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아직도 이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그 결과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연구가 저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100회, 24회 측정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일단 중간보고를 저는 가지 못했었고 그때 저희가 해외공무연수기간이어서, 다녀오셨으니까 얼마 전에 했잖아요.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이 설계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저는 이 언론 보도된 내용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여기 ‘질질 끌려 다니다 날아간 7,000만 원’저는 날아간 1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결과보고를 보면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이것 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처음 이 과제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우리시에 보낸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남중동 하나 하는데 3,000만 원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그분들은 모현동 한다고 했었다가.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7,000만 원을 요구했던 공문에 보면 ‘익산시 추가연구 수행에 따른 소요비용 별도산정 2개소×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문을 보면, 이것대로 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남중동, 모현동, 팔봉동을 고르게 측정을 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일단 남중동을 대표측정소로 하고 실제 인구가 더 많은 모현동, 팔봉동은 그보다 훨씬 적게……. 아까 남중동을 100회, 모현동·팔봉동 합쳐서 24회 측정을 하셨어요. 뭐 그건 그 연구자의 뜻이라고 일단 보고요.
  다음에 자료를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공유해드린 자료 맨 뒤에 4쪽에 혹시 보시면 연구비 집행계획이 있어요, 1억 원에 대한. 그런데 이따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과장님 실행예산서가,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과제 단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할 때도 이 예산이 어떻게 드는지 대단히 세세하게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1억 원짜리 연구 집행계획을 제가 드린 자료, 위원님들 4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뭉퉁그려놨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준 1억이니까 이것의 세부내역 연구를 실제 지금 연구기자재를 사용하는데 6,240만 원을 쓰시겠다고 해놨거든요. 이 연구는 일반연구용역하고 달라가지고 담당 책임연구자는 인건비를 안 받게 돼 있는 연구예요. 그건 뭐 아실 테지만. 그래서 이 계획서만 보면서 저는 ‘이것 연구비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나? 기계도 다 임대해서 썼다는데, 기계를 사지도 않았다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기계도 다 없어가지고 임차해서 썼다는데, 그래서 전주, 익산도 같은 날 측정을 못한 날이 많다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생각은 ‘연구기자재비를 제대로 다 썼을까? 혹시 이 비용을 어떻게 줄여서 다르게 유용하셨나?’ 하는 저는 개인적인 조금 합리적 의심도 들어요.
  그래서 이 연구기관에 제가 저번에 녹색환경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또 이렇게 주셨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간 연구관련 정산내역을 주시라고 자료요청을 제가 정식으로 했는데 지금 기후변화계에서 자료를 그냥 달랑 또 이렇게 줬어요, 저번에. 그러지 마시고요. 정식으로 요청을 할게요.
  2018년까지, 올해 진행되고 있으니까 2018년 빼더라도 2017년 1년 동안 연구비가 들어간 세부집행내역 있잖아요. 우리가 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꼭 세부집행내역 받아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연구과제도 우리가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결과보고를 하고 최소 두 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시에 와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최종보고서 나오면 이제 뭐 이것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2년 왔기 때문에 2년 온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돌이킬 수 없지만 적어도 저는 11월중에 최종연구결과보고가 한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하면 좋죠. 그래서 연구가 100%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시가 요구하는 용역과제, 연구과제에 맞게 일정정도 성과를 내왔으면 너무 좋은 일이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연구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담당계장님은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연구가 잘 되고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고, 엊그제께 중간보고 갔을 때도 또 일단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정확하게 들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건 꼭 좀 11월 중에 중간보고, 최종보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11월 안에. 저희들이 이미 녹색환경센터하고 의사타진을 해놨어요. 우리 익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자리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의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라든가 사람들 의견…….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할 때에 어떻게 용역이 중간보고를 하나요, 관련담당자들, 전문가들 다 모셔다 놓고 의견을 듣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러면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워크샵 비슷하게 우리 용역발표를 겸해가지고 우리 익산시 대책도, 전문가 의견도 그쪽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좀 해가지고 시민들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임형택 위원  예, 그건 뭐 방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하여튼 우리가 환경관련 연구 중에서 1억 원이나 들인 연구가 없습니다. 더구나 2년이나 준 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자리 가져보자는 거니까요. 방법을 마련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이것도 그냥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 2월이면 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대요, 국가기구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미세먼지 대책을 기후변화계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서너 분이.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전문적인 영역이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한데 공무원분들이 다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한 조례를 만드시던지 아니면 조례가 없더라도 관련전문가들이 모여서 뭔가 익산시가 내년 예산에 세울 계획들이……. 이게 악취와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별로 미세먼지 정책에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좀 공무원분들 몇 분이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저는 저번에 제2회 추경 때에 살수차 1억 2,000만 원 올린 게 대표적인 예라고 봐요. 저희가 전액 삭감했잖아요. 미세먼지 대책이랍시고 갑자기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훨씬 큰 살수차 하겠다고 1억 2,000만 원을 올리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미세먼지 대책이랍시고 추경예산에 그렇게 급하게 큰돈을 올린다는 거죠.
  좀 제발 지역 내에 다양한 전문가도 있고 관심있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9만 명 정도 카페가 만들어져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라고 하는 시민단체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대책을 만드시고 그런 소통하는 기회를 꼭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좀 책임있게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과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색환경진흥센터에다가 얘기해서 용역보고나 설명회 꼭 좀 부탁드리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예산집행 세세적인 내용을 잘 좀 받아가지고 꼭 우리 위원님들께 한 장씩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232쪽 보면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보통 공사를 하면 기본설계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보면 계약하고 증감액이 야구장 안전펜스 및 그물망 설치공사는 4,5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체육공원 외 1개소 인조잔디구장 바닥정비공사는 4,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3,000만 원 이상짜리 공사가 9개인데 10개 공사가 증액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몇 백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4,000만 원 이상씩, 3,500만 원, 2,400만 원. 아니, 4,500만 원, 4,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처음부터 이걸 해야 맞는데요.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하면서 저희가 또, 말하자면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다른 보수보강 공사를 잔액으로 설계변경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증감액인데 이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계약 잔액으로 설계변경해서 보충…….

○유재동 위원  계약 잔액으로 설계변경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당초 예산액에서, 예를 들면 망성 실외게이트볼장 예산이 4,000만 원인데 3,500만 원에 계약이 되고요.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한 것을 설계변경해서 320만 원을 더해서 공사를 더 보강했다는 말씀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봐요. 제가 그럼 이해가 안 되는데. 야구장 안전펜스 및 그물망 설치공사가 예산액이 얼마예요? 1억 5,000만 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계약액이 9,400만 원이에요. 증감액이 4,500만 원이에요. 1억 5,000만 원 들여서 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재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펜스를 처음에 기본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그 면적을 추가해서 요구를, KT 관계자들이 요구해서 면적을 좀 늘려서 하기 때문에 4,5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유재동 위원  중앙체육공원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중앙체육공원하고 이 사업은 바닥 콘크리트 공사가 됐어요. 걷어내면 그 콘크리트가 마모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할 때는 그게 안 들어갔었는데 걷어내 보니까 바닥을 평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위원님 말씀은 예산은 물론 넉넉히 세웠지만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단가가 있기 때문에 낮게 계약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보통의 공사가 보면 거의 예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자주 해주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하면 계약을 했으면 그걸로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관급공사는 보면 실제 예산액에 맞춰서 이렇게 설계를 업 시켜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적게 사실 입찰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찰 적게 써놓고 나중에 현실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그런지, 지금 중앙체육공원 외 1개소 인조잔디구장 이것 예산액하고 더해도 이게 안 나오는데? 4,400만 원하고 2억 5,900만 원하고 더했는데 어떻게 12억 원이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것은 거기 철거공사만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이 감사자료 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는 그 밑에 보면 또 2018년도에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감사자료 기간이 2017년도 집행액이기 때문에.

○유재동 위원  있기 때문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여기에다 그걸 표시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좀 오해가 있게 돼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동 위원  왜 그러냐면 공사기간이 2018년도 3월부터 5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오늘 많은 내용은 아니었는데 아침에 자료 때문에 또 다시 늦게까지 하게 됩니다.
  254페이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주시면 오늘 같은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254페이지 보면 4대 범죄피해 가정이 있어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서 보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4대 범죄피해 가정은 어떠어떤 4대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가 오는 피해자들입니다. 경찰서에서 아동피해사실 조회하면 그 오는……. 성범죄자들이라든지…….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성범죄랄지 뭐랄지 그런 4대 범죄 종류가 무엇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서 따로 보고를…….

○강경숙 위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 아동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피해가족.

○강경숙 위원  피해가족?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성범죄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된 아이들 집안에, 집안에 문제가 되는……. 이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그 집안, 부모라든지.

○강경숙 위원  그 집안에 문제가 되는 학대아동 뭐 그런 아이들도 들어가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자료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248페이지를 보면 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이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어요. 인건비야 인건비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운영비도 한 4,5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자료가 아까 와서 제가 깊게는 못 살펴봤지만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이사회비, 부회장 돈 특별회비 걷은 게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강경숙 위원  걷어서 사용하는 내역을 한번 싹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물론 회비운영에서는 굉장히 폭을 넓게 해놓긴 했더라고요. ‘본회 규약 제4조의 사업, 직원의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항, 임원 단합대회 행사 및 애·경사 등, 익산체육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회장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사가 몇 명까지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등록이사는 33명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33명.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등록된 이사는 83명인가 됩니다. 명단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붙여드렸어요.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33명 등록하고, 우리가 몇 명까지 이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규정상 전북도에서 40~50명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이사를 하려면 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0명에서 50명까지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33명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등록을 하셨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서 33명 빼더라도 우리시는 한 50명 이상을 등록도 없이, 이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사실은 체육회가 사무국장 체제로 움직이는데요. 그 사무국 직원들이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사를 등록하고 하는 걸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도록…….

○강경숙 위원  아니, 몰라서 그랬다면 체육진흥과에서 감사가 있으니까 좀 얘기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냥 모르는 상태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방대하게 규정에도 안 맞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아까 제가 회칙에서도 읽어드렸지만 회장님이 하고 싶으면 그냥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는 보조로 나가잖아요, 체육회에. 나가고 또 운영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4,5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말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직책업무수행경비랄지 뭐 하여튼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책추진, 기관운영 업무추진 막 해가지고 정말 저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붙여져서 굉장히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체육진흥과장님이 이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수당, 건강검진비, 하다못해……. 어떻게 보면 익산시 체육회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회장님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하여튼 의아스럽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 주시려고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은 오늘 처음 받아봤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사실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강경숙 위원  익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체육회를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회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몰라서 그런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게 어디 초등학교 아이들 모여서 뭐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제대로 규정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저도 사실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하고 의아한 점이 많아서 그냥 여쭤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후에 주신 자료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 2016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이건 이사회비에 관련된 것만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이사회비에서 어린이풀장을 운영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몇 페이지요?

○오임선 위원  2페이지에 체육진흥과의 예산이 아니라 이사회비에서 이 어린이풀장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것은 28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 추가경비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건 그러면 추가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익산시에서 1억 원 지원했는데…….

○오임선 위원  그래서 2017년, 2018년에는 여기에는 내역이 없는 거네요? 추가분이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보면 뉴스는 2017년 뉴스이긴 한데요. 그때 당시에 물놀이장 풀장 관련된 기획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2017년에 나온 뉴스인데 2016년도 당시 선정할 때에 그 관련 잡음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추진하셨는지, 아니면 2017년도에 지적받았던 것처럼 한 곳에서만 따로 받아서 이 업체만 사업을 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저희들이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공개입찰경쟁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가 와서 설명하고 거기에서 견적 써내가지고 추진위원단 선정위원을 7분인가 구성해 가지고 점수 매겨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지적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한 곳에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관련돼서 함께 나왔던 뉴스 중에서 체육회 직원이 허위로 출장비를 작성해서 횡령의혹이 있다, 이런 뉴스보도가 된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7년 4월 11일에 뉴스보도가 됐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오임선 위원  그 이후에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어쨌든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사무국장과 짜고 허위로 작성을 해서 돈을 횡령했는데 그 이후에 체육진흥과에서 그 담당직원을 어떻게 징계처분을 하신다든지 어떤 처벌을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징계권은 도 체육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체육회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닌데 다른 건으로 해서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징계처분을 그러면 몇 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횡령을 하신 분과 서류를 같이 조작하신 분과 전체 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저희들이 그 뉴스 나고 하니까 거기 수사가 진행돼서 수사에서 무혐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징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체육회의 이런 서류조작 자체가 체육진흥과에서도 세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만 지급해버리면 사실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만연하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추후에 관리를 하신다든지 그런 계획들은, 뭐 평소에도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타당하다 하면 교부를 해 주고요. 또 사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잘 됐는가. 또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철저하게 사후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248페이지 보면 체육회 보조금 지원내역에 운영비, 인건비라는 내용이 아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건비가 나가는데도 또 여기에 팀장 직급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 예산을 좀 더 삭감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도 이 사실은 처음 접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오임선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이 서류를 처음 접했다는 것조차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집행이 돼 있는 걸 보고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더라고요. 공원 내에 애완동물 이런 규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추후에 어떻게 공원 내에 조치를 취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방송하고요. 또 플래카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민원인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도하고요.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등시민공원이라고 치면 방송을 하루에 시간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규정이 따로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방송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청경이 거기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청경이 순찰을 돌면서 지도했기 때문에 요즘은 애완견 홍보가 잘 돼가지고 잘 끈 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됐을 때만 방송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시민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에 보면 축구장 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영등…….

○오임선 위원  있죠, 영등시민공원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오임선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애완견을 변이나 사후처리나 이런 걸 철저히 해라, 이런 방송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 방송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그 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 안에는 사실 규정상 인라인을 타는 사람 외에는 자전거라든지, 왜냐하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 어떤 것도 더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아이들은 중간에서 인라인을 타고 있는데 애완견은 그 가운데, 그 안에 석탑 조형물이 있고 잔디가 조금 있어요. 그 안에 애완견이 다 모여 있습니다. 동물이잖아요. 목줄을 풀고 어디로 뛰어다닐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인라인을 타다가도 겁에 질려서 넘어지는 걸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둘러봤더니 플래카드는 있더라고요. 애완견 출입금지라고 아주 작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둘러보려고 해서 그게 있었지,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곳이 출입금지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내에 이런 플래카드 현수막이라도 좀 더 강하게 부착을 해 놓고, 아이들의 안전도 있거든요. 물려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 방송시스템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런 계도방송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익산시체육회 지금 사무실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진규 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종합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잠깐 앉으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해 있죠. 체육회가 지금 소속된 체육회는 익산시에 지금 50개가 돼 있는데요. 그 각 협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단체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50개 단체가 있는데 그 협회들은 각 사무실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의 없습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있는 것이지, 시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각 협회에 사무실들은 없고 개별적으로 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안에는 체육회 사무실 말고는 다른 사무실들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공설운동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기관단체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김진규 위원  체육회 관련?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체육회 관련뿐만 아니라 기관단체가 있었는데 전부 다 공사관계로요. 전국체전 관계로 해서 전부 다 이전해 갔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지금 다 이전해 간 상태이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래서 지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체전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평상시가 되면 아마 또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나 관련된 사무실들이 또 다시 들어올 수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사무공간으로는 참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잘해 놨어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또 종목단체뿐만 아니라 그걸 또 해서 계획 세워가지고 보고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그 안에 체육문화센터 같은 데에는 개인적인 다른 사무실은 없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김진규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몇 가지……. 자료 중에 244쪽에 보면 다른 부서들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민원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 민원을 조금 더 풀어서, 사무감사 자료이니까 좀 풀어서 표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은 민원내용이 적다보니까 상세히 다 표기를 해 주시는데 많으니까 구분은 하시되 민원이 많은 부서들도 표기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보면서 그때 궁금했던 게 249쪽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실적 및 성과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축구대회는 하나만 우리는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예산이 지원된 단체 행사자료를 보면 쉽게 말해서 3개의 대회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축구대회가…….

○임형택 위원  아니, 예를 들면 249쪽에 전국규모 체육대회는 쭉 표기해 주셔서 3억 9,800만 원정도 예산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임형택 위원  그것 이외에 별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주신 최근 3년간 체육대회 유치관련 예산을 보면 여기에 표기는 축구대회가 1개 지원했는데 여기 축구협회에 또 지원한 축구대회나 이런 게 또 2개가 더 있고, 다른 협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떤 차이인지 제가…….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에 표기해주신 건 2017 I-리그 축구대회 하나 지원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익산시장기 축구대회, 제7회 익산시장기 풋살대회 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다른 협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표기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있는 것들은 지금 이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건 전국규모가 아니고요. 익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도 전북대회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된 자료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사무감사 자료에는 표기는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전국규모 체육대회만 표기를 하셨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장애인 관련 종목유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 자체도 아마 항목이 적은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장애인 관련 단체들에서는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항상 적게 론볼대회하고 탁구대회 2개 정도 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자체가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그건 어떤가요? 상황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 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장애인 분들도 소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체육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권익을 좀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제가 좀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말씀도 주셨고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이기도 한데요. 행정사무감사이니까요. 시의 체육정책의 방향을 우리시가 전국체전도 유치했고 장애인체육대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도 항상 일정정도 배려를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지원을 늘리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임형택 위원  또 연장선상인데 장애인분들이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나갈 때에 우리가 조금씩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단히 박한 것 같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정해진 범위에서 예산지원 하니까 그렇긴 한데 하여튼 장애인들이 전국대회를 나갈 때, 장애인 분들은 일반인들이 전국대회를 나갈 때보다 사실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원금도 아주 박하고 장애인 단체들은 그런 지원금 받기도 되게 어렵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신경써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임형택 위원  꼭 좀 대책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0쪽에 제가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간단한 것이니까 잠깐 여쭐게요.
  수영꿈나무 교실이나 유소년 축구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문화체육센터에서 하고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는데 시가 직영으로 하면서 강사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기관이 이걸 운영하는 건가요? 여긴 직영하는 것처럼 표기가 돼 있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직영은 않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기관이 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운영하는 체육회에 주면…….

○임형택 위원  이것도 체육회가 그냥 다 해서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일이구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어주실 때, 아까 체육회 지원액 18억 3,800만 원에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임형택 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보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체육회에 나가는 총액은 이 18억 3,800만 원이 맞는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데요. 영등시민공원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도서관하고 영등시민공원하고 같이 엮인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영등시립도서관 주차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영등시민공원을 차로 들어가는 게 그 앞에 도서관 주차장이 하나 있고 축구장 옆에 뒤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뒤주차장은 최근에 경찰서하고 여러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중앙선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한 10여년 넘도록 계속 위반하고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그런데 영등시민공원 앞에 시립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양쪽에 초등학교 2개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불법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냥 차단봉을 치고 넘어가는 사람 그분들도 다수이고, 그나마 저 같은 경우도 만날 불법을 하지만 조금 더 직진을 해서……. 그런데 모두 그래요. 시민들이 그래요. 저는 그동안 그게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유턴해서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경찰서 관계자 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다보니까 저도 계속 불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계속 불법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아시겠지만 바로 못 들어가니까 우남그랜드 후문 쪽까지 가서 그 삼거리에서 크게 유턴해가지고 시립도서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에도 예전에 얘기를 드려본 바가 있는데, 시립도서관은 이 전체 시민공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건 체육공원과 업무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 관계자도 그렇고 가장 생각하는 대안은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마한초와 시립도서관 주차장 사이 있잖아요. 그 지점 쯤, 그 시립도서관 건물 바로 앞 지점 쪽으로 경사로로 올라가게 입구를 하나 내주시면 시민들이 불법도 안 하고 안전하게 들어갈 진·출입로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수시로 모든 시민이 불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10년도 넘게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대책을…….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대책이 없는 줄 알고 모든 시민이 일상적 불법을 그곳에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큰 사고가 안 났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건 이번 본예산에 꼭 예산을 마련해서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체육회 예산집행내역 보면 저희가 반밖에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영숙 위원  체육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 2017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221페이지 보시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몇 페이지.

○윤영숙 위원  221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반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보면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나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이런 금액이 커서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큰 금액이 본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추경에 서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2가지 외에 다른 사업들도 다 결산추경에 선 건가요? 222페이지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관리, 이것도 진행률이 70%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유지보수관리비가 결산추경에 서서 사업내용을 진행 못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일 마지막에 3,500만 원이요?

○윤영숙 위원  222페이지 위에서 4번째, 5번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건 도비 보조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500만 원이 추경에 서가지고 금년도에 바로 5월 달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2억 2,200만 원이 다 결산추경에서 결정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영숙 위원  222페이지 위에서 5번째 정도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관리.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3,500만 원…….

○강경숙 위원  체육시설 확충에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추경에 선 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때 도 내시가 늦었던 건가요? 결산추경에 왜 세워졌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윤영숙 위원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라고요?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세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2회 추경에.

○윤영숙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2억 2,000만 원이 어떻게 선 예산이냐면요. 황등 테니스공원 인조잔디 조성이라든가 성당 실내 게이트볼장…….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이라는 돈이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의원님들도……. 이제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방금 전에 결산추경이라고 하셨잖아요. 결산추경은 거의 연말에 하잖아요, 11월 말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2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윤영숙 위원  결산추경 아니고 2회 추경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2회 추경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워졌는데 왜 못 썼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설계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윤영숙 위원  유지보수 하는데 설계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다 설계내야죠.

○윤영숙 위원  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시설비이니까요. 설계내야죠. 입찰하고 하다보니까…….

○윤영숙 위원  지금 테니스공원 조성사업하고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유지보수인데도 집행률이 적어요. 그러면 결국 2차 추경에 세웠다는 것 자체가 결국 체육진흥과가 예산 운용하고 사업을 할 때에 결국 연말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작을. 이 두 금액 빼고라도. 지금 많은 부분들이 미진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2017년에 특히나 막 세워서 2차 추경에 세웠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2017년 추경에…….

○윤영숙 위원  세워놓고 어쨌든 사업진행 못하셨잖아요. 진행도 못할 걸 세웠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래서 금년도에 조속히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잘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예산 운용이라는 건 그 해에 세워서 그 해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항 빼고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반기에 뭐가 급한 일이라고 세워가지고 쓰시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반밖에 집행 못하는 예산 운용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익산시체육회에 18억 원 정도를 집행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총입니까? 여기에 빠진 건 없나요?
  지금 보면 저희가 체육진흥계가 있고 종합운동장계가 있고 시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계, 이렇게 4개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4개 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시설하는 것 말고 종합운동장계 빼고 공원 빼고 나면 익산시민들이 ‘아, 체육이다’라고 느끼는 어떤 부분은 거의 체육회를 통해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익산시체육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대한체육회 산하이고 도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익산에서 체육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일들을 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체육진흥과가 거기에 사업비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이 있죠? 주고 끝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되게 중요한 곳이죠? 체육진흥과하고. 체육진흥과가 그것 말고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까? 많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다른 업무도 많이 있죠.

○윤영숙 위원  뭐가 많나요? 시설하는 것 말고.
  그러니까 그만큼 익산시체육회가 체육진흥과와 연계된 곳이고, 아까 과장님 처음 봤다고 그러시고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몰라도 됩니까? 체육진흥과가?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그냥 주고 나면 끝입니까? 끝이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요? 지금 2017년 행감이잖아요. 앞으로 잘하길 당부 드리려면 뭐하러 행감을 합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듯이, 지금 알고 계셨듯이 해오셨죠, 지금. ‘이사회 성립에 문제가 있음’ 2016년에 이 규약을 만들면서 통합되면서 새롭게 조성했잖아요. 현재 회장님이 그때도 회장님이시고,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말씀하시죠.

○윤영숙 위원  맞습니다. 규약이 있어요. 50인 이내예요, 이사. 그런데 50인이 넘어요. 그래서 성립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도 체육회에 승인받아야 돼요. 공문 주실 때 33명 승인 받았죠? 그런데 아까 익산시체육회가 어떤 행정처리 상의 미숙한 점이 있어서 못 받았나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33명은 어떻게 알고 받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알고 받고 그 이후로는 미숙해서 못 받았습니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추가로 더 받았나요? 올해까지? 지금까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추가로 받은 게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익산시체육회 이사회는 왜 있습니까?
  그다음에 성립에 문제가 있는데 대의원총회에서 다 통과됐다, 크게 문제없다고 본다, 그러면 이사회는 왜 만들어요? 규약상에 이사회가 왜 있습니까? 이사회의 기능이 왜 있고? 예산과 어떤 계획에 대해서 승인하게 돼 있는데, 이사회에서?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규약에 뭐하러 그걸 규정해놨죠, 익산시체육회는? 왜 운용을 할까요? 왜 회비 받아가지고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쓰려고요? 썼죠, 회비에? 지금 회비 규정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쓰게 돼 있어요, 이사회비 가지고. 전반에 대한 사업, 뭐 규약 4조에 대한 사항? 그것 익산시체육회 전반적인 활동내용이에요. 그러면 다 쓸 수 있네, 이사회비 가지고. 그러면 그게 왜 특별회계예요? 그냥 운영비로 편입해서 쓰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2년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거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관심 없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익산시체육회를 통해서 해요, 체육에 관련된 것들을. 익산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것을. 그러면 그걸 집행하는 그런 단체가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단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제대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윤영숙 위원  자, 승인이 안 됐어요. 50인도 초과했고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사회를 했어요. 문제없어요? 이사회가 의결기관이잖아요, 그 단체의. 그러면 체육회에서 행정사무 보는 분들은 굉장히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조직표상에 보면 총무기획과에 과장으로 있는 분은 지금 파견 나가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나요?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체육회에서 체육회 일을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윤영숙 위원  이것 문제없습니까? 대한체육회 산하라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서…….

○윤영숙 위원  체육진흥과가 전국체전 관련해서 뭘 했는데요? 총무기획과에 가서 하나요? 총무기획과 과장님이 지금 파견 나가신 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관련해서 총무기획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알기로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안 하면 누가 총무기획을 하십니까? 체육회에서 그동안에는? 없습니까, 총무기획과장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건데요? 이분이 다시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지요. 체육회장님 모시고 물어볼까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솔직히 제가 체육회…….

○윤영숙 위원  모르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잘…….

○윤영숙 위원  몰라요? 그러면 저희는 누구한테, 체육회장님 지금 불러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업무숙지를…….

○윤영숙 위원  모르시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체육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저희가 18억, 어쨌든 여기에 국·도비가 포함돼 있지만 매년 주고 있고 익산시의 중요한 체육에 관한 활동을 위탁해서 하는 곳이에요. 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그리고 지금 조직표상에 보면 사업지원과 과장님, 이분 월급 어디에서 받으십니까, 인건비? 여기 지금 체육회 인건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건 따로 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 시에서 나가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이분 어디에서 받는지 아시죠? 인건비 어디에서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우리 익산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 어느 과에서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행정지원과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영숙 위원  하…….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할까요?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해야 됩니까!
  체육회 관련된 자료 저희가 엄청나게 요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고민하고 오셨습니까? 물어볼 거 아셨잖아요. 고민 안 하고 오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윤영숙 위원  자료 제출했으니까 끝입니까!
  조직도 요구하고 직원 정원표도 제가 요구했어요! 이분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사업지원과로 오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지원과장하고 총무기획과장하고 헷갈렸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목소리를…….

○윤영숙 위원  제가 실명을 하지 않으려고 여기 공개적인 자리이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위원님이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제가 공백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머리에.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과도하게 업무스트레스를 줘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윤영숙 위원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래요. 제가 위원님한테 어떤 감정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공백이 생기니까 말이 안 들어오네요.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묻지 말까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천천히 좀 조용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체육회 회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이 안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못 알아들을 정도로 제가 말하지 않은 건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굉장히 당황되네요, 저는.
  그런데 사업지원과장은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인부임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전국체전추진단 산하에 서포터즈운영단 운영비로 지급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분이 여기 조직표상에 있는 게 맞냐고요. 이분의 업무내용이 뭡니까? 이분이 사업지원과 관련된 밑에 조직표상에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한 것, 뭐 전북 역전마라톤 시장기대회, 그다음에 유아체육, 장애인 관련, 시장기 게이트볼 전국대회출전, 그런 일들을 밑에 직원들이 해요. 그러면 이분이 결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결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지금 아까도 물었듯이……. 그래요. 말 조용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차라리 크게 말하는 게 좋을 텐데, 조용히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조직표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조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런 단체가 정말 투명하다고 여겨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회는 엉망진창이고, 거기에서 의결한 내용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직원도 중구난방이고, 그들이 일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의원총회에서만 하면 끝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지도감독을 못한 탓입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의 일을 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나온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8월 18일자 기사에 ‘한 지도자가 1년 넘게 지도활동을 하지 않아 도 체육회 지적을 받았다’라는 보도 있는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도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고 것이고. 본인도 그걸 인정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뭘 했을까요, 그분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래서 그분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징계는 받았죠. 그럼 뭘 했냐고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자는 국도비까지 해가지고 시비까지 해서 받죠? 인건비를 받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지도자 활동을, 지도업무를 해야 받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업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도 체육회에서는 그 사람을 해고시키라고 했는데 체육회는 안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기관인 도 체육회가 하는 사항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익산시체육회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우리 익산시도, 체육진흥과도 아무 관여를 하지 않고, 도 체육회가 관리감독기관인데 지적하고 그렇게 조치하라고 했는데 안 따라요. 그러면 무슨 무법단체 아닌가요? 이정도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관심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하라는 뜻이 아니고.
  저희는 익산시 의원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승인해서 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단체가 도대체 제대로 일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익산시체육회가 하는 역할이 되게 크다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 관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1년 동안 지도활동을 하지 않은 그 지도자한테 지급한 인건비는 소급해서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산시가, 체육진흥과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검토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검토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어찌됐든 자료를 늦게 주셔서 지금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우리 자료요구는 6일 전에, 일주일 전에는 갔을 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는 하시고 위원들이 뭘 질문할지 질문지를 줬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질문지를 받고도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오셔서……. 이게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 그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책임을 혼자 안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그냥 시장 혼자 나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시장이 ‘다 제 잘못입니다’ 한 마디 하면 다 행정사무감사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잘못된 점 지적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아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 잘못이다, 하면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이사,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그 사람들은 행정에 대해서 체육회라 몰라서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 체육회사무국장, 금메달리스트라고 월급을 남들보다 더 줍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왜 그렇게 우리는 많이 줘야 되죠? 금메달리스트가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체육회라면.
  우리 각종 단체 체육행사비 체육회로 해서 나가죠? 그렇죠, 사업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정산해서 보고하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오늘 주신 체육회 자료 세출예산 보면 이사회 운영을 하는데 단합대회비, 종목단체격려비, 파견보조비, 업무추진출장비, 2018년도에는 건강검진비, 연가보상비, 이 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세세하게 할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사 승인 받는 것을 몰랐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01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한번 봐주세요, 6페이지. 이 건강검진비는 누가 건강검진을 받는 겁니까?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페이지 밑에 보시면 건강검진비 있죠? 누가 받는 거예요, 건강검진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위원장 박철원  건강검진 누가 받는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것은 제가…….

○위원장 박철원  그냥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한 34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 위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900만 원이요?

○위원장 박철원  예산액은 900만 원인데 집행은 340만 원 정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쓰는 시책추진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확실해요? 이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게 아니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는 운영비에는 사무국장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옆에 계장님 금방 뭐라고 전달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계장 정인하  한번 확인을…….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그 위에 보세요. 일반수용비에 체육회 운영 해서 540만 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체육회 운영 해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시에서 체육회 운영비 안 나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회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나가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우리시에 정당하게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 정산서는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는 주셨어요. 급하게 만들어 오셨는데 정산서는 가지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 회비에 대한 정산서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영비로 나가요. 인건비도 나가고, 시에서 체육회 운영하라고 체육회 인건비 주고 다 직원들. 그런데 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승인도 받지 않은 사람 50명을 이사라고 익산시 홈페이지에 있어요. 익산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어요. 보셨죠?
  보셨죠? 예, 아니요만 답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익산시체육회 홈페이지 안 보고 오셨어요? 아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 박철원  체육진흥과 감사를 하는데 체육회 자료를 일주일 전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줘가지고 3일 동안 지금 이렇게 핑퐁을 치다가 오늘에야 와가지고 오늘 또 오후로 미뤄졌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뭘 알고 싶어서 ‘체육회 이사진 명단을 가져와라’ ‘체육회 승인 받은 사람을 알아봐라’ 자료요구를 했는데 익산시체육회 홈페이지를 한번 안 보고 오셨어요?
  감사 받자는 겁니까,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행정사무감사를 기간 내에 그냥 끝나고 ‘한 번 혼나고 위원들 뭐라고 하겠지’그런 마음가짐으로 와서 익산시체육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바쁘신 줄 알아요, 사실 죄송하고. 저희도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기다리시라고 해서…….
  하지만 이것 언젠가는, 누군가는 투명하게 해야 될 일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가 밉고 체육회 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밉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좀 투명한 행정을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어떻게……. 쉽게 말하면 시험문제가 뭐가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 알려줬는데 책 한번 안 들춰보고 왔다는 건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윤영숙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체육진흥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책자 한번 안 보고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지난 2017년 12월 12일 날 브라질 축구전설 호나우지뉴가 축구학교로 익산에 온다고 해서 신문에 났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1월 15일 날 또 언론에는 그쪽 담당자들도 만나서 우리 금마축구공원에 위탁을 줘서 축구학교를 하겠다고 또 신문보도도 났어요.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1월 29일 날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느냐?” 맞죠? 여쭤봤죠, 업무보고 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과장님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냐고요? 제가 물어봤을 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원장 박철원  기억이 안 나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위원장 박철원  호나우지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듯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그러고 나서 1월 31일자 신문에 또 이렇게 났어요. 제가 1월 29일 날 여쭤봤거든요, 업무보고 때에. 이틀 후에 1월 31일 날 우리 익산시에서 홍보자료를 냈어요. 홍보자료를 냈는지 기자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브라질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가서 호나우지뉴하고 사진도 찍고 오셨어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언제 가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때 그전에 갔다 오신 거였죠?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위원장 박철원  1월 29일 날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모르는 것 같이 아무 계획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답변에. 속기록 제가 뽑아 왔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 예.

○위원장 박철원  언제 다녀오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전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 보고 잘못한 것 아니에요?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위원장 박철원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이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거짓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모른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년 동안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했어요. 과장님 뭐 개인의 인성, 품성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번 속기에 남기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1월 달 업무보고 때에 거짓보고를 했음에도 저희도 선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속기에 남기지를 못했어요, 거짓보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짓보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의회에 와서 거짓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거짓보고……. 여기 와서 지금 행감장에서는 모르겠다, 몰랐다…….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다들 꾹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익산시체육회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했어야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때에 며칠 전에 자료 두 가지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거부하면 어찌어찌 하겠다고 했더니 한 가지는 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행감을 미룬 건 한 가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하지 않으시고, 아까 말한 대로 임원인준에 대한 설명자료 두 쪽짜리 만들어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막 변명 늘어놓으신 거잖아요. ‘이사회 성립에는 문제가 있지만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으니까 모두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라면서 해명을 계속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가 작성한 자료죠, 이것? 익산시체육회가 작성한 자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원회비를 과다하게 받았는지 여부, 그랬더니 ‘50인을 초과해서 임원을 운용하였으나 받은 건 50인이 안 넘는다’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걸 작성해 오셨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영숙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회에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준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제 말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소리 높여서 얘기 안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체육회 외부기관에서 무슨 무슨 내역을 요구할 경우 이는 이사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런 식으로 작성해 오셨잖아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막 변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거짓보고하시고. 그러면 저희는 그걸 믿고, 그런 체육진흥과를 믿고, 그런 익산시체육회를 믿고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은 그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뭔지. 익산시체육회가 올해 안에, 우리가 예산심의 승인을 하는 올해 12월 전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확답이 되지 않으면 익산시는 단 한 푼도 시비로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체육진흥과가 지십시오. 만약 못 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윤영숙 위원님이 지금 계속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해요.
  그래서 체육회에 관련된 정산을, 어쨌든 위탁업무를 지금 익산시체육회가 맡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합당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체육회가 항상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익산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르내리고 체육회는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잘못 전횡될 수 있는 너무 큰 조직이고 문제가 그동안 많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여다보고 저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이런 요소들을 깨끗하게 다 청산하고 가자,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시의 긴장도가 지금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각도에서 조금 다른 각도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 감사지적사항을 제출하셨잖아요. 체육회 감사지적사항을 제출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이 지금 어쨌든 수신이 익산시체육회장으로 되어 있고, 이 체육회 감사를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죠? 주최가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감사주체가 익산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우리가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익산시가 감사를 해서 체육회로 회장한테 수신을 해서 보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체육회로.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한 지적사항을 쭉 한번에 다 주신 거죠? 이것 외에는 없죠, 지금? 익산시에서 한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고 정산할 때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정산은 의무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정산의 의무가 있고. 그러면 보조금 정산에 대한 규정을 간단하게 읊어주시죠. 익산시에서 보조금을 체육회에 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정산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죠? 보조금 정산 규정.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익산시 보조금 정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 보조금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산기일을 초과해서 정산하는 경우는 어떤 규정에 있나요? 기일을 초과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어떻게 보조금을 주는, 예를 들면 고교생활체육 농구대회, 당구연맹회장배 가족생활캠프, 이순 축구대회, 파크 골프대회, 족구대회, 한마당생활체육대회, 이거 이름도 길어서 넘어가고. 전북도민체육대회 보조금, 어떻게 이게 다 정산이 정산기일을 초과해서 지금 정산이 됐는데 이게 3년 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떻게 돼요? 정산기일을 초과됐을 때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정산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회에다가 주면 또 체육회에서는 그 단체에다가…….

○김수연 위원  아니, 잠깐 봐요. 정산을 예를 들면 1월 30일까지 하라고 했어요. 규정상,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30일을 넘어가지고 한 거예요, 단체들에서. 그런데 이게 계속 누적돼 왔어요. 이건 사실 지도점검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것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기일을 넘겨서 이렇게 한다? 이건 정산인데 그냥 넘어가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산을 받아서 정산이 똑바로 되어야 다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산을 했는데 쓰지 말아야 될 돈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도 이런 근거 없이 계속해서 지출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보조결정 내역과 집행내역이 상이해요. 봐요.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상이해요. 달라요. 그래서 물론 사전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라, 뭐 이런 명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예산 준 것하고 결산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돼서……. 뭐가 합리적 의심이 되냐면 ‘익산시 체육회가 정산을 안 하는 구나. 그동안 쭉 제대로 안 했겠다. 이제 이런 자료를 보니 세상에 한 번에 이렇게 9개씩 단체를 정산을 제대로 안 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정산기일을 정확히 지키라고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규정을 물어본 건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알면 대답을 해 주시고 아니면 차후보고를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체육회 지금 예산가지고 문제 생긴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똑바로 얘기하면 어떻게 돈 쓰였는지 몰라요, 지금 아무도.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고요. 그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 결론은?
  그런데 알겠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정산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제대로 할 건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이에요. 어떻게 정산을 이따위로 해요. 체육회에 가서 똑바로 얘기하세요. 본인들이 말해요, 보조금이잖아요. 할 말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감사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기일 어겨가지고 시 예산 이따위로 계속해서 정산 받을 거면 저희도 뭐 발언을 하든……. 이것 시정질문 감이잖아요. 시장님이 지금 대표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켜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 하나만 봐도 되게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강력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이건 다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인데 그동안 꾸준하게, 하지만 꾸준하게 개선되지 않는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유치할 것을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도대체 그 단체에서는 어떻게 예산이 요구가 됐었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쭉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들 보면 어떤 협회는 쭉 요구를 했는데 요구가 잘 안 들어지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어떤 곳은 계속해서 매년 지출이 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시면서 파악하신 게 있잖아요.
  구구절절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기에서 일일이 단체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근거 없잖아요. 매년 주는 데는 어떤 근거이고, 격년제로 주고 있는 건 어떤 근거이고,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안 되는 데는 어떤 근거인지 없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김수연 위원  답변이 없으시니까 감사를 하는 건지 제가 혼자 떠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올리지만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니까 감사 자리이니까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요.
  똑같은 얘기 업무보고 때 해도 천상 안 바뀌잖아요. 감사 때라도 이 얘기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내년에 또 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될 것 아니에요. 핑계라도 만드시든지 제도를 만드시는지 어쨌든 간에 강구를 하시고 의회에도 협력을 요청하세요. 어떤 필요가 있으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적한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이것 아까 어디예요? 체육회가 제출한 거예요, 시에서 제출한 거예요? 임원 인준에 대한 설명자료.
  이것 익산시가 정리해서 준 겁니까, 체육회에서 준 것 그냥 전달해 주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회에서.

○김수연 위원  체육회는 상식이 없어요? 이사회가 성립이 안 됐는데 이사회에서 성립이 안 된 문제가 대의원총회에서 성립이 된다는 이런 자료는……. 체육회가 익산시랑 익산시의회를 뭘로 보는 거죠. 뭐예요, 이게 논리적 비약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궁금한 게 이번에 이런 일을 보면서 그동안 익산시에 우리가 출연기관도 있고, 민간위탁이야 당연히 그냥 일반단체이고 우리가 보조금만 드리고 하는 관계이니까. 그런데 체육회는 우리하고 정확히 어떤, 예를 들면 단체의 정확한 위상이 뭐죠? 예를 들면 장학재단하고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고요. 체육회는 뭔가요?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체육회를 규정하고 있는 게?
  무슨 민간위탁기관도 아니고 출연기관도 아니고 직속기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직속기관도 아니고,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이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러니까요. 상급기관인가요?

○임형택 위원  아니, 상급기관이라는 건……. 다음에 한번 그건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 내에서 체육회가 가지는, 왜 익산시장이 체육회장을 하고 있고 우리시와의 정확한 행정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규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련 규정, 근거 규정 꼭 한번 전체 자료를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체육회 관련한 어떤 사업의 기안이나 결재 그런 건 다 과장님을 안 통하고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체육회장인 시장님을 직접만나서 다 처리하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냥 어떤 결정된 내용들을 그냥 집행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체육회에서 실제로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상황에서는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산 관계는 저희한테 협조를 하지만 그 외에는 직접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대단히 잘못된 구조 같아요. 어떤 이 행정의 조직체계를 뛰어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급기관 같은.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상급기관 같은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원래의 행정적 조직체계라고 한다면 사실 체육회 하나 정도면 다른 부서 같으면, 우리 그런 기관이면 주무관, 계장님 한 분이 그냥 다 총괄합니다. 주무관 한 분만 해도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우리 문화재단 출연기관만 해도 주무관 한 분이 갑이에요, 갑. 예를 들면 그 문화재단 같은 조직조차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체육회는 지금 보니까 그게 완전 반대 같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맥락이 있고 또 이어져온 역사가 있을 텐데요. 그 가진 특수한 관계가 있고.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이 과정을 시장님한테 국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너무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적어도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어찌 보면 약간 뭔가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그런 상당히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법도 없고 체계도 없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익산시가 창피한 일이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체육회장이시니까. 다 책임이 지금…….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장, 익산시장의 책임이에요. 보니까 익산시장님이 자기가 회장으로 있는 조직을 완전히 엉터리로 법도 지키지 않고 지금 회장께서 그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심각함을 꼭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에 맞게 조정되지 않으면 내년 체육회 예산은 없다, 이게 의회의 방침이라는 것을 명확히 전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걸 전국체전 끝나는 대로 빨리빨리 복구하셔서 어떻게 규정을 개혁하고 어떻게 제대로 투명하게 할 것인가 대책마련을 정확히 빨리 의회에 해 주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꼭 좀 매우 중요하게 전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물론 전국체전담당관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전국체전 비롯해서 먼저 전지훈련 온 팀들 있을 것 아니에요. 익산시에서 12개 지금 이루어지죠, 운동경기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강경숙 위원  전지훈련을 몇 명이나 왔다 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지훈련을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엄청 많이가 얼마정도예요? 몇 명 정도가, 몇 개 단체가 왔는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정확히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이 있으니까요.

○강경숙 위원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진흥과는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미루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지금 체전을 앞두고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일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 일이다 생각하고, 체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하셔서 창피당하는 일이 없이 정말 익산이 잘했구나, 무엇이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  저 궁금한 것.

○위원장 박철원  예,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아니, 방금 전지훈련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저희 1차 추경 때인가요, 제 기억에 저희 익산 육상선수들이나 이 선수들이 우리 경기장을 활용하지 못해서 타지로 전지훈련을 가야 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요구하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타지에서는 이곳으로 전지훈련을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시기가 어떻게 되죠?
  제가 사실 초선이라 궁금해도 선뜻 여쭤보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때 추경이 끝난 뒤에 우리시 블로그에 보면 분명히 우리 선수들은 타지에 나가서 전지훈련을 해야 돼서 예산을 달라고 며칠 전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리시 블로그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블로그를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저희 선수들은 외지로 나가서 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타지 선수들은 저희한테 와서 전지훈련을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육상부가 하계훈련을 여기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속리산 있지 않습니까. 속리산에 보은군이 육상트랙이라든지 육상부는 전국에서 전지훈련이 많이 오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달 간 전지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날씨라든지 그런……. 이 트랙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녀오고 나서 저희한테 추경에 올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그 추경예산이 서가지고 거기를 간 거죠, 전지훈련을.

○오임선 위원  전지훈련을 언제 갔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8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오임선 위원  8월 달에 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오임선 위원  8월 달에 갔으면, 제가 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걸 봐야겠지만 제 기억에는 그때쯤 타 지역 선수들은 저희 익산에 왔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말이 되나요? 저희 지역 선수들은 타 지역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타 지역 선수들은 저희 익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해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시기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오신 분들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요. 트랙 적응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를 할 트랙을 한 번씩 맞춰보기 위해서 며칠씩 왔다가는 팀들이 굉장히 줄을 서서, 현재는 줄을 서서 있는 실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요. 저는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선수들은 예산을 받아서 타지로 가고, 타지 선수들은 저희 여기 트랙이 좋다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훈련을 한다는 그게 맞냐, 이거죠. 저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위원님 말씀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시고 맞는데요. 그분들이 여기서 보면 매일 훈련을 해야 되니까 기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만 우리 팀만 훈련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속리산으로 간 이유는 전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기 때문에 꼭 전지훈련이 필요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때는 저희 경기장이 공사 중이어서 타지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지금은 다른 데서 비슷한 팀들이 오기 때문에 러닝을 같이 해 줘요. 그래서 경쟁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운동선수들은 하계, 동계 가고 이번에 전국체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운동장 공사하라고 좀 늦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때 예산도 원래는 계획을 8월에 했다가 추경에 늦게 세워져서 9월인가 뒤로 미루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저는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강력히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오늘 체육진흥과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자료준비도 그렇고 임하는 태도도 그렇고 너무 감사받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시정해야 되겠어요.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자료준비 부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세도 그렇게 갖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과장님, 다음에 또 정례회도 있고 예산심의도 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한 분, 한 분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체육진흥과의 특성상 선심성 예산도 많고 또 체육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상급기관, 그건 과장님이 진짜 느끼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투명하게 바로 잡자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나섰지 않습니까.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전국체전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데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오전 10시부터 나오셔가지고 자료준비하고 어쩌고 하느라고 여태까지 계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하여튼 우리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준비 소홀하게 했던 것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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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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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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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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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