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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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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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여성보육과,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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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8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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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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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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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보육과, 청소자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여성보육과 감사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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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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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여성보육과 감사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몸이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질의답변 할 때에 좀 이따 잠깐 앉으시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좀 앉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212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그 다문화 가족들 이민자가 결혼해서 오면 교육을 기본적으로 시키는 기간이 있나요? 한국어 교육을 몇 개월 동안, 몇 시간 이렇게 시키는 기본…….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앉아서 말씀드려요?

○유재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다문화가족 이주민들이 오면 대부분은 결혼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사람들 연결해 가지고 센터까지 찾아오기 불편하신 분들은 10개 읍면동에 마을 학당도 운영을 해주고 또 농협중앙회 중앙동지점 2층에다가 바빠서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말반도 해가지고, 의무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서 받도록 해가지고 1단계 기초단계부터 최고 4단계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올 수 있도록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해주고 의무적으로 몇 시간 해주고, 그 의무사항은 따로 없어요.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언어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의 의무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지역자활센터 근무 할 때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언어가 안 통해서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거의 의무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만약에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그 노동자를 위해서 기본시간하고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기본적인 언어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의무화하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활에 쫓기고 그러면 사실 그거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호불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그런 제도가 신설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213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는데 돌보미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모르지만 이게 한번 신청해 놓으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할 때 바로바로 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늬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사실 저출산 문제하고도 관련있는 문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더 세우더라도 이게 무늬만이라는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정책을 좀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지 확대해야 된다고, 확대해가지고 오면 의회는 무조건 승인해줄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무늬만이 아니라는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궁금한 거나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의견을 말씀 드릴게요.
  167쪽에 보면 작년에 대한 사무감사니까요. 성과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재정으로 첫째 아부터 우리가 장려금 지급을 2017년에 증액을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때 2017년 때도 과장님이 그 당시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할 때 계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제가 1월 달에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다 지난 일이기는 한데 아쉬움이 있는 거 같아요. 이 사업을 해서 상당히 도움도 되고 좋았는데 그때 우리가 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만들면서 4월 4일생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해에 낳은 아이들이, 신생아가 2,200명쯤 됐어요. 그런데 4월 4일 아이들부터 적용을 받아서 분기로 따지면 1월에서 3월에 출산한 500명 정도의 부모의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좀 그때 시청 홈페이지에도 민원이 되게 많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조례를 다른 조례도 같이 만들면서 예를 들어 소급을 해서 1월 1일부터 한다거나 또 어떨 때는 정말 필요한 제도는 그 전년도까지도 소급을 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산장려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도 그때 되게 많이 약간 시민들에게 혼선을 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출산장려를 한다, 예산을 지원한다고 홍보는 미리 다 해놓고, 그래서 그때 아이 낳았던 엄마아빠들이 다 이제 나도 둘째 낳았으면 얼마, 셋째 낳았으면 얼마, 첫째 낳으면 50만 원,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도 엄청 들어왔어요.

○임형택 위원  내가 예를 들면 셋째를 낳으면 500만 원 지원받을 걸 예정하고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딱 세웠는데 4월 4일 이후 출생아부터 준다고 하니까. 아, 이게 사업이 홍보는 너무 빨리 해놓고 시민들은 1월부터 당연히…….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식은 당연히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그 해에 출산한 아이들은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도 오히려 또 시민들로부터 섭섭한 소리, 뭔가 행정이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던 일이 있어서…….
  하여튼 향후에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는 당연히 1년 단위 소급이 맞다고 봐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1년 단위로 소급해서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똑같은 해에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1월에서 4월 4일까지 낳은 아이는 혜택을 안 주고 4월 4일부터 낳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하면서도 시민들로부터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야기지만 지난해에 대한 사무감사니까 향후에는 어떤 이런, 특히 현금지원이나 물품지원 뭔가 지원을 하는 사업은 저는 1년 단위 소급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현금이나 물품 지원할 때에 저는 1년 단위 소급을 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라도 저는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소급적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법상에서 소급적용은 좀 어렵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적용을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해석이 있었다고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조례를 제정하면 공포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에서 저희가 검토하는데 좀 그렇게 소급적용까지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도 그런 것들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건 우리시의 의지 문제예요. 제가 다른 조례도 1년 전까지 소급하는, 예를 들면 조례를 우리가 하고자만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는데 지원금을 한 10억을 못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1년 전 유치기업까지 준다라든가 이렇게 다 소급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지원받게 하거나 아니면 실제 지원받아야 될 사람은 지원을 받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게 불가하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그건 다른 조례에서 이미 소급적용을 해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특히나 550명의 부모들이, 그러니까 550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소급적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고 법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소급적용은 못했고요. 법률 자문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답변을 못 받아가지고 저희가 소급적용은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받았던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했던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투자유치과 조례를 만들 때 기업유치, 이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1년 전 소급까지 해서도 지원을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조례 관련한 어떤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저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73쪽에 아까 영유아 육아용품 지원사업이 예를 들면 우리는 예산을 1,075만원 수립을 했는데 영유아 실제출산이 적어지다보니까 450만 원만 집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50%도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출생아 신생아 수가 적어지니까 그게 현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렇다면 이제 조금 사업의 방향을, 예를 들면 적은 인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한다든가, 굳이 이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면 보건소에서 현금 26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임형택 위원  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 1인 출생 신생아 26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근데 26만 원이라는 게 도움이 물론 되지요, 현금을 주는 게. 그런데 보건소에서 제가 계속 제안을 드렸던 게 현금도 좋지만 한 10만 원 정도는 우리 베이비박스라고 외국에서, 유럽에서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사회적 기업 물품이든,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육아용품을 생산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알기로 섬유회사들에서는 유명한 아가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급하는 우리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아가방 상표를 달지 않고 아주 저가의 상당히 좋은 오가닉제품 같은 것들을, 출산용품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물품들을 일부는 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육아용품 관련한 생산되는 물품들을 현물 지원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그냥 의견입니다. 영유아 육아용품을 인원이 줄어서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 더 오히려 지역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존의 출생아 수가 줄어드니까 출생아 1명당 지원하는 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런 예산은 줄이지 말고 사용하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좀 어떠세요, 생각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것은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이여가지고 시 매칭해서 주는 사업이라 저희 시만은 따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도 매칭사업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만 할 수는 없겠네요. 저는 그러면 그런 대책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비 지원을 늘리면 되잖아요.
  저번에 보건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보건소는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보니까 26만 원 현금 지원하는 것, 거기서 어떤 생각의 변화를 잘 못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보육과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곳이니까 아까 지역생산품이든 뭔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7쪽에요. 도 상급기관 감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검사를 미실시한 곳이 6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 6개소만 적합검사를 미실시하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신규시설이에요, 신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우리가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검사 하셨는데 신규시설 6개소만 빠뜨려 가지고 하신 거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01쪽으로 가서요. 200쪽에 이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책을 꼭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불법주정차는 보니까 민원도 있고 또 그 엄마아빠들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잠깐 앞에 주차해서 장난감 바로 반납하고 아니면 장난감 가져가고 하는데 또 사회복무요원이 거기 주차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너무 불친절했다고 하는 민원도 있고요. 거기가 요즘도 제가 다닐 때 보면 계속, 특히 또 어린이집 재롱잔치 같은 거 있는 때는 거의 상시적으로 불법주차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저번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엊그저께도 또 건설교통국에 그런 이야기 할 기회가 있어서 좀 이야기는 전했어요. 근데 그 경찰서 담당관계자하고도 이야기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영등시민공원 삼거리가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신호위반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 5년 동안에 사고가 1건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가 양쪽에 마한초, 백제초가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어찌 보면 거기가 어린이 절대보호구역 같은 곳이다. 그래서 그 삼거리에 꼭 신호라든가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경찰서 관계자가 최근 5년 사이에, 어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통계 같은 것들을 보고 그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는데 거기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좀 그 요구를 많이 하신 엄마들에게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는 설치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엄마아빠들이 대단히 주의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일어날 뿐인 것이지, 상시적인 불법주정차에다가 상시적인 신호위반에다가 다행히 거기가 엄청 과속으로 다니지 않는 게 다행인데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엄마아빠들이 아이를 혼자 내보내는데 지금도 대단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만 하면 그런 문제가 싹 해결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그 시설이 지어진지가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어떻게 좀 그 후에 검토를 해보셨나요? 검토를 안 해 보신 건지, 아직 못해보신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교통행정과하고 경찰하고는 안 해보고요.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가 큰 행사 있을 때에 별도로 협조요청 해가지고 저희 라바콘 이런 것도 지원해주면 그것 설치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신경쓰고 하니까 조금 조심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도서관에다 받쳐놓고 오시라고 해도 그 거리가 조금인데도 부모님이 또 인식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영등시립도서관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불법주정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엄마아빠들인데 아마 내 아이가 그런 사고에 처하거나 다치면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실 텐데 아이를 가진 엄마아빠들이 그 앞에서 항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항상 불법주정차를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민 의식이 문제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항상 불안해요. 아직 큰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부모님들 교육을 한 번씩 시키거든요. 그때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도서관 쪽에다 받쳐놓고 오시는 쪽으로 해라,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 않냐, 부모님들에게 저희는 그런 교육을 주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하고도 그런 사고가 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그런 교통사고 통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경찰서가 거기를 먼저 설치해야 되는 곳이라고 별로 인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한번 저는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상시적인 신호위반이라든가 불법주정차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은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조차도 주차위반을 하면서 육아종합센터 앞에 그냥 주차하고 잠깐잠깐 내려서 그냥 장난감을 빌려 가시거나 대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러면 결국은 단속카메라를 다시면 이분들이 다 시립도서관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아니면 그 인근에 다른 곳에 주차하시고 오시겠죠. 안 지켜지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정말 만에 하나 큰 사고 하나라도 나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인데. 한번 꼭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01쪽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까지 조리사의 인건비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어린이집에 우리가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타 지역은 그럼 이런 지원을 하는 도시들이 혹시 좀 있는지 없는지 파악여부가 있나요? 제가 좀 미리 더 파악해서 여쭤 봤으면 좋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조리사 인건비는 못 줘도 취사도우미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원에서 부담이 3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준다고 해도 쓰는 기관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냥 취사도우미 10만 원 지원하지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도비 10만 원 주면서 자부담 30만 원 해서 이렇게 40만 원짜리 취사도우미.

○임형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쓰고 그냥 다 자체적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쓰기는 쓰는데 좀 열악한 데는 안 써요. 그래도 쓰는 데는 있는데.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혹시 조리사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되시는 여부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타 지역에서 조리사 인건비 주는 것은 지금 파악이…….

○임형택 위원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제안했으면 좋을 텐데요. 제가 내용을 보면서는 오히려 우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려면 이런 거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예를 들면 메뉴만 만들어서, 예를 들면 쭉 다 어린이집에 배포하거나 전달하고 있지만 실제 조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제공하는 것은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아직도 이 조리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인 거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 예산이라면 오히려, 뭐 어린이집에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 먹거리와 관련한 이런 지원을 차라리 좀 하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의 어떤 좋은 먹거리를 잘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잘 특화해 보는 게 혹시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한번 검토 해보시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 같아요. 조리사에 대한 명확한 일자리 하나가 창출되는 일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연 5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전체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고 급식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그것이 효과를 아주 십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어떤 좀 이분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을 잘 해나가면 상당히 좋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검토를 타 지역 사례 비교해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있는데 다른 분 하시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그리고 보니까 위원회를 4개 운영하고 계신데 4개를 다 그래도 연 1회씩 운영을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전체 부서 중에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를 조례대로 전체 다 운영한 부서는 처음 본 거 같아요, 그동안 본 중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위원회 운영은 연 1회 그것도 물론 형식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운영하시려고, 제대로 충분히 연 1회라도 운영을 해주신 노력은 대단히 그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저는 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위원회는 연 1회 형식적 운영보다는 좀…….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조례에서 위원회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다양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정책 다 짜고 하라는 게 아니고, 특히 여성보육과 같은 곳도 위원회가 많은 이유는 다양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일을 하라고 위원회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4개나 있으면 적은 부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강화해서 잘 운영해주셔서 민간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시의 사업을 좀 이렇게 해나가시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무튼 위원회 운영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208페이지 출산장려금에 관해서 궁금한 거 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나라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시에서 위탁 받아 지원이 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어떻게 차등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첫째는 5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

○김진규 위원  아, 예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게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주면 한 번 타고 또 이사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생일 있는 달마다. 셋째까지는 세 번 나눠 주고 넷째, 다섯째는 5번씩 나눠서 줍니다.

○김진규 위원  아, 돈이 그 생일 돌아왔을 때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받고 나서 이사 가면 안 되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래서 넷째, 다섯째는 5년을 살아야 전액을 다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셋째까지는 100만 원씩 세 번 생일 돌아오는 그 해마다. 그 달마다.

○김진규 위원  예, 첫째 50만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아이 300만 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산모나 가족들에게 작다면 작고 또 크다면 클 수 있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 아마 이게 있었던 민원 같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민원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엄마아빠가 출산신고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직원분에게 장려금에 대해서 이제 여쭤본 모양이죠. 그래서 ‘지급이 되느냐?’그랬더니 한 직원분은 ‘지급이 안 된다’ 또 한 직원분은 ‘지급이 된다’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두 분의 의견이 정확히 결정이 안 돼서 두 시간 후에 연락을 주시겠다 그래서 돌아가셨겠죠. 두 시간 후에 연락을 받으셨는데 ‘지급이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에 저도 아이 낳은 지가 좀 오래돼서 제가 깊이, 물론 보건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봐야 되겠지만 낳기만 하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데 이렇게 차등지급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분도 아마 낳기만 하면 주는 줄 알았을 텐데 지급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굉장히 상실감이 크시다 보니까 제 지역구는 아니었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민원으로. 그래서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알아보시고 연락이 오신 결과는 지급이 된다는 거였어요. 지급이 된다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부모들께서 그걸 받으셨을 때는 물론 그걸 꼭 받으려고 애를 낳는 건 아니죠. 출산장려금을 받으려고 애를 낳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또 상실감도 있었을 테고 아마 조금 서운한 마음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게 직원 분들의 업무가 물론 과다편성이 되고 또 조직이 개편이 되다보면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수장애학교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이 있잖아요. 공익요원들이 이렇게 배정이 돼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교육을 받지 않고 무조건 그냥 투입이 돼서 아이들을 돌본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대화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폭력이 되고 구타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거에요.
  반면 생각해 봤을 때에 민원인들이 이 복지센터에 찾아와서 기대를 가지고 가서 내용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이것 또한 그분들한테는 가슴 아픈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무감사여서 전에 걸 짚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원분들에 대한 물론 이해는 하고 공감도 갑니다. 그러나 사전계획이 반드시 돼서 조례도 많은 조례도 있겠지만 그 부분, 조례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 조건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혹시 관련자료 있으면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직원들 사전교육이나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홍보하고 장려하고 하자. 그런데 막상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교육이 안 돼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여성보육과는 앞에서 임형택 위원님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한 말씀 하셨는데, 항상 보면 국장님, 계장님 이하 사실 인사이동도 좀 적은 거 같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저는 잘하고 있는 과라고 가끔 생각합니다. 칭찬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임형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면 좋겠어요. 말씀 하신 대로 여태까지 사고가 안 났다고 하지만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혹시 그게 한번 해 본 생각인데 주차를 멀리하고 와라, 이러면 참 좋겠어요.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걸 하는 방법도 좋지만, 일부 옆 공간에 어떤 건물이 세워질 때 사실은 주차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근처에는 바로 주차할, 정말 몇 대라도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현재 9대 주차할 수 있어요.

○윤영숙 위원  9대 정도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걸로 지금 불충분해서 지금 계속 미뤄지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윤영숙 위원  혹시 좀 더 그걸 확충하거나 할 수 있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넓힐 수 있는 공간은 최대 면적당 9대가 돼 가지고.

○윤영숙 위원  옆으로 일부 공원 공간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공원 지역이라 안 되는…….

○윤영숙 위원  공원지역이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공원지역을 주차장으로 넓히게 되면 다른 지역에다가 그만큼 몇 배의 공원부지를 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차원에서는…….

○윤영숙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위원들이 하는 셉테드라고 도시 환경디자인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그런 방법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 중에 저희가 무인 택배함을 하는데 여성거주자를 위주로 지금 무인 택배함을 두 곳에서 운영하잖아요. 여기에 민원사항에 보면 ‘혼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택배수령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여기에 말한 199페이지에 이 직장인은 여성분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남성분도 몇 분 있기는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느낌으로는 꼭 여성만이 아닌 거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여성보육과에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95% 이상은 여성들이고 조금 일부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랑 계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무인 택배함이 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잘 운영되고 있어서 마동 동사무소가 또 추가로 10월 1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앞으로는 여성도 있지만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택배는 굉장히 늘어나는 현 상황이라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늘어날 거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보육과니까 여성에 대한 부분만 고민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걸 설치해야 한다면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무슨 과에서, 만약에 여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혼자 거주하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시민안전과요, 안전차원에서.

○윤영숙 위원  시민안전과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전체 시민의 안전을 대상으로 한다면 안전차원에서.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모현 동사무소도 지금 거기에다가 설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윤영숙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다면 시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난폭운전 사례가 있으니 지도점검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매뉴얼도 지금 공문으로 보내시고 하시는데 올해에도 아시듯이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계속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익산시가 또 거기에 대한 혹시나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고 일어나면 정말 큰, 아이에 대한 사고가 큰일이라서, 하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더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절대 익산에서 안 일어나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1회 추경에 그 밑에 장난감 구입예산으로 영유아카시트 구입에 대해서 실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이것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몇 대 정도 지금 가져와서 지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3대 가지고.

○윤영숙 위원  아, 3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대부분은 지금 영유아 있는 집들은 카시트가 다 있는데 갑자기 당일에 왔을 때 차 안 가지고 왔을 때.

○윤영숙 위원  그런 분들만 대여를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때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윤영숙 위원  이게 장기로 대여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카시트가 잠깐씩 대여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카시트라는 게 써보면 이게 오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 사가지고 보면 아이 하나만 키운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좀 고장 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좀 장기로 대여해서 쓸 수 있는, 애들도 커 나가니까요. 사실은 그걸 그때그때마다 좀 바꾸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지금 현재 뒷자리까지 안전벨트 의무화 해가지고 카시트문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자가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애를 안고 타거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고민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카시트 대여사업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하는 폭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홍보도 좀 하고.

○윤영숙 위원  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하는 생각인데, 저희가 해외연수를 다녀왔을 때 한 생각인데 시장님도 보육이나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더 확대하시려고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조직개편안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아동이나 보육에 관한 걸 더 과를 새로 신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출산장려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보육, 익산이 키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다자녀, 다둥이 축제를 얼마 전에 했지만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지금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행사성도 좋기는 하죠. 위로도 되고 돈을 주고 지원하는 것도 되기는 하는데 하나 생각해 보는 게, 해외에서 보면 다자녀일 때는 차량구입을 할 때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있는지 제가 안 찾아 봤기는 했는데 그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애가 3명 정도 되면 그냥 일반승용차로 타기 힘들거든요, 카시트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문제가 크게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다자녀가 몇 인승 이상, 7인승 이상 자가용을 구입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연수 다녀오면서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좋았던 점이 그 차량구입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문하셔서 우리가 세 자녀 이상, 두 자녀, 세 자녀 계속 그 지원대책을 보면 정말 애 키우는 부모한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물론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항상 낳기만 해라, 뭐 사회가 키워주겠다, 우리가 키워주겠다, 하면서도 그게 말로 메아리처럼 울릴 뿐 하나 도움 되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도 보면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적어지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을 조금 낳고 있다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는 저번에 한 번 조례 개정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새로운 것을 고민해서 더 좋은 제도를 마련해야만 그게 앞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 정말 뭐가 좋은가 그게 피부로 느끼고 또 생활에서 느끼지, 조례 한 번 작년에 개정했으니까 우리 임무 끝난 것처럼 하면 그게 어렵습니다. 더 고민하고 더 이렇게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3년 간 어린이집 학대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익산에서는 두 군데 정도 났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두 건.

○강경숙 위원  그래도 뭐 이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염려가 된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TV상이나 어디서 보면 학대 어린이집 그게 나오다 보면 정말 저는 아이들이 다 컸지만 또 손주, 손녀가 있잖아요. 가슴이 정말 이렇게 본인이 당한 것처럼 정말 화도 나고 막 정말 당장 쫓아가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 여겨봐야 할 것은 학대가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라 말을 못하는……. 그런데 저도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애들을 4살 이전까지는 어린이집에 안 보내요. 그래서 왜 안 보내느냐고 물어봤더니 아기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보내야겠다고, 그런 염려를 갖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제 며느리뿐이겠습니까. 거의 많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만큼은 정말 말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면 표현 못하는 아이들이 당하지 않게끔 항상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고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이렇게 보면 인원수가 상당히 그래도 156명, 85명, 167명이 그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가정폭력이잖아요. 가정폭력인데 이분들이 이걸 받고 나서 그 후에까지도 관리를 해줍니까, 아니면 그게 궁금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후에까지 관리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게 지금 가정폭력과 성폭력 합쳐진 거예요.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가정폭력이 특히 이게 치료를 했다고 해도 나중에 재발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좀 이런 경우에는 뒤에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만 할 게 아니라 또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지, 치료하고 이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이게 그걸로 끝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잘하고 있나, 우리가 미연에 방지가 중요하지 치료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그런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밑에 보면 아동 안전지도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12개교에 예산은 한 700여만 원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하는가 궁금해서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별로 1년에 12개 학교씩 하는데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그렇게 학생들 다니는 데, 혹시 그런 아동대상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환경 그런 것이 있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쪽은 위험하니까 가지마라, 아이들이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는 위험하다, 단란주점이 있다든지 이런 오락실이 있다든지 이런 쪽은 가지마라,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다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강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자, 그런 지도제작 사업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성폭력범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반경 몇 km, 몇 m에 살면 가정에 우리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뜨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가정에 이렇게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보내주고 이런 분들이 여기 옆에 사니까 조심하라고 해주듯이 이건 아이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활용한다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12개 학교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청소년, 215페이지 있죠. 임대아파트가 지금 사용료가 한 5,000원 정도가 했다가 지금 2만 원으로 올랐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2만 원 올랐는데 여기가 굉장히 낡은 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리모델링을 한 거 같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했어요. 많이 했어요.

○강경숙 위원  많이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작년에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강경숙 위원  몇 세대예요, 여기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현재는 72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작년 말에는 69명이었거든요, 64세대에.

○강경숙 위원  아, 64세대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여직원들 둘이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한 세대에 한 명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자매가 있다든지 친구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둘이 같이 쓰는 경우 해서 현재는 대학생, 좀 범위를 넓혔어요. 원래는 제조업체 생산직 여성근로자만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50% 미만이 있어서 범위를 여대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중에서 졸업하고 취업준비생, 그 다음에 사무직 여성근로자, 그 다음에 이혼을 했거나 혼자된 기혼여성까지 범위를 넓혀서 현재는 사무직 여성이 가장 많습니다. 72명 중에 62명. 대학생 한 명 있고.

○강경숙 위원  여기는 다 여성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다 여성이죠, 여성 전용.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아까 우리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홍보를 많이 해서 작년보다.

○강경숙 위원  택배보관함 같은 데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있어요.

○강경숙 위원  여기도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 안에 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방이 64개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100개 있는데 작년 말에는 64세대.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격도 지금 보증금 4만 원에다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월 2만 원이고 보증금 4만 원.

○강경숙 위원  여기는 지금 왜 입주실적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많이 낡았죠, 옛날 건물이니까.

○강경숙 위원  너무 낡아서 안 느는 거예요? 싸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34년이나 된 낡은 건물이니까 아무리 도배를 하고 다 해도 요즘 새로 된 인화 행복주택이 원룸이 220세대나 되다보니까 그쪽으로도 좀 빠져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방이 한 30개가 넘게 지금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현재는 72명이 들어있으니까 한 30개 이상.

○강경숙 위원  원래 낡은 건물에 아무리 치장을 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도배도 새로 해주고…….

○강경숙 위원  그래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여기는 많이 입주를 안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또 여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34년 전에 지어진 것 그대로 유지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여기다 돈 들여서 고쳐봐야 별로 표는 안 날 테니까 정말 근로청소년이나 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하면서 다시 이것을 새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그때.

○강경숙 위원  청사를 짓는다든지 그 방향으로 해서 미리……. 이게 뭐 우리가 금방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가장 마음이 무겁고 가슴 아픈 부서가 이쪽 부서들인 것 같아요. 학대 아동부터 시작해서 성폭력·가정폭력 또 다문화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이중언어 문제나 이런 게 다 이쪽 부서에 있어서 일단은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도 이쪽 담당부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들으실 만큼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다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행감이니까 몇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학대는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시책이나 익산시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들에 대한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담, 이런 창구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2017년도에도 운영이 됐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김수연 위원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찾아가는 보육교직원 심리정서 치유, 찾아가서도 해주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거기 모여서도 하고. 집단으로도 하고 개별로도 하고.

○김수연 위원  의무로 다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별로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제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찾아가는데 주로 희망하는 곳 위주로 많이 가고 그리고 그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곳, 신고가 들어왔던 곳 이런 데 위주로…….

○김수연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다 그 대상자가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한 번 이상은 적어도. 전체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교육을 여러 차례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특별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일방적 교육이 아닌 보육교사들의 심리적 어떤 치료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당연히 시에서 할 거라고 보고,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뭐 야유회 같은 게 기억이 나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힐링.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일회적으로 진행이 되는 정도인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1년이면…….

○김수연 위원  일회적으로 뭐 이렇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두세 번 정도 보육교직원들.

○김수연 위원  아까 말했던 어린이집에서 우리 보육교사들 대상으로 어떤 심리적인 이러한 안정감을 찾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모르고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심리 테라피,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보육교직원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네마, 그런 영화도 좀 보여주고 또.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상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학대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육교사들의 안정적인 심리상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부의 어떤 시책이 있는 걸로 알아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보육 계장님이나 또 관심 갖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애써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말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회의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회의를 했던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들이 어떻게 발의를 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2017년도에는 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을 하신 건 맞잖아요, 2017년도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 주요내용을 2017년도니까 중심으로 보면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동안전지도를 제작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김수연 위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면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하면 저희가 학교별로 지금 거의 60개 학교 중에 그 주변에 환경이 바뀌면 또 한 3년 얼마 지나가지고 또 다시 제작도 하기 때문에 지금 개소 수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제작을 하고 나서는 어떤 게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것을 보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78개 학교, 그러니까 한 학교가 두 번도 하고 주변에 위해환경이 또 생기면 다시 제작하고 하니까 횟수는 전체 60개 학교가 다 한 번 이상씩은.

○김수연 위원  예, 제작은 되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활용.

○김수연 위원  제작이 되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어디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제 위험하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인·허가부서에서 거기 학교 반경 몇 km 내에 안 되는 그런 금지 그것이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쪽 부서는 부서대로 또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문을 닫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저희가 못하죠. 그런데 저희가 관련부서에다가 그런 것을 통보를 해줘가지고 그쪽에서 개선을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죠.

○김수연 위원  관련 부서라 하면 시설을 개선을 하든 이런 것들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해환경.

○김수연 위원  하신다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것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어떤 평가나 개선 자료들도 쭉 시에 구축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초선 때부터 안전지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는 걸 보면 중요하다는 인식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를 제작은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골목을 그려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 있고 위험한 공간이 있고 시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느냐, 개선이 되고 있다면 어디가 주최를 해서 이걸 하고 있느냐, 이걸 이쪽 부서에서 다 총괄이 되고 있느냐,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보니까 부서랑 협의는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안전지도 제작을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정확히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여기서 아무튼 촉구를 드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을 할 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를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개선결과.

○김수연 위원  예, 개선결과를 도중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해주시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하고 지금 연계를 못시켜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4페이지를 보면, 제가 행정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여성 연대회의에서 결과 나온 것 중에 방금 아동지도 첫 번째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아동·여성 폭력예방캠페인을 진행을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어떤 캠페인인지 뻔히 알겠는데 그 캠페인의 내용이나 문구에 대해서는 과에서 알고 계시나요? 캠페인을 진행하면 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캠페인 문구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김수연 위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도 같이 가고 하는데.

○김수연 위원  어디서 이 캠페인을 만들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솜리예술회관.

○김수연 위원  문구를 어디서 만들어요? 캠페인 자료니까 캠페인 내용이 중요한데 누가 만들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부 아동.

○김수연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문구로 캠페인을 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거기에서 익산의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김수연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성계에서 그동안 계속 지적했던 게 영등시민공원이나 이런 데에 주로 플래카드가 많이 붙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를 계기로 전후가 내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캠페인이었냐면 여성들에게 조심하라, 밤길 안전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더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성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추세는 몰카란 단어도 요즘은 불법촬영이라는 언어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촬영은 명확한 범죄이고 이런 성폭력 시에 반드시 처벌이 되는 범죄라는 강력한 그런 내용들로 살짝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아직 익산시 행정에서 그 전에 문구를 사용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우려가 들어서, 그게 작년 일이니까 2017년 행감 때에 말씀을 드리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시에서는 캠페인이 그냥 일회적으로 하지 않고 이 캠페인 내용, 문구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가해자에게 촉구하는 문구를 반드시 하시고 본위원도 계속 이 부분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시에게 써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방인형극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급하고 수요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방인형극이 되게 성과적인지, 그렇다면 공급이 더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저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렇게 일기가 안 좋은데도 가장 인기 좋은 프로그램이 이 성폭력예방 아동프로그램 인형극, 그 안에가 꽉 들어찰 정도로 이렇게.

○김수연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랑 도서관에서 하고 있죠, 이 인형극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대개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맞게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결과에서, 연동되니까……. 그렇잖아요. 지역연대 운영, 지금 계속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얘기하고 있어요, 회의 결과 자료를 놓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거기밖에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 내용 중에 익산 성폭력상담소에서 발언하신 게 있어요. 익산시 공공성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성인지적 관점교육 병행 추진을 제안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게 2018년도 자료예요. 왜냐하면 17년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출이 안 되셔서. 그러니까 발언으로 제출된 건 2018년도라서 이건 좀 연계가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래서 공공성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이런 추진에 대한 걸 계획을 좀 시에서 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없으면 향후에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향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더불어서 미혼남녀 대상으로 예비부부 자녀양육 가정생활 등 교육확대 필요하다고 했어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미혼남녀 대상으로 하는 교육확대 필요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향후에 이것도 같이 좀 점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다문화, 책으로 따지면 212페이지 다문화가족,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7년도 익산시 결혼이민자가 전북에서 2위네요. 결혼이민자 수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많은 편이에요. 저희가.

○김수연 위원  그리고 언어문제가 51.6%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분들에게 들어도 언어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이게 나중에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국어교육 강사료와 2018년도 강사료, 이런 것 쭉 자료가 비교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횟수가 늘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발전적 방향이 있었습니까? 2017년에 비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2017년도까지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시켰는데 2018년도에는 통합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이 5단계까지 있는데 그 교육이 법무부에서도 그 사람들이 언어소통이 가장 문제가 크다 해서 단순한 한국어교육보다 그런 사회 통합교육을 하나 추가시켜달라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강좌를 한국어교육보다는 국적취득에 필요한 그런 교육 하나를 추가로 더 늘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을 거기까지 와서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찾아가는 교육, 이렇게 마을 하나라도 더 늘리고, 마을에 모여서 하는…….

○김수연 위원  찾아가는 교육을 늘리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2017년도랑 2018년도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간에 한국어교육 운영이, 그러니까 이 자료로는 방금 막 통합교육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료를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한국어교육 달성률과 2018년도 달성률이 있는데 달성률이 2018년도가 더 낮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8월말 기준이라 그래요.

○김수연 위원  8월말 기준이라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이건 1년 치이고.

○김수연 위원  하반기로 가면 100% 달성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우려가 돼서 질의드렸고, 향후에는 또 한국어교육은 그러니까 어쨌든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늘어가고 있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지금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고.

○김수연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좀 더 자세하게 수요나 이런 부분은 좀 분석해서 더 자세하게 본위원도 알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 유형별 발생자료, 재작년이랑 쭉 익산시에서 이 성범죄나 이런 부분들이 잘 구축이 되어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찰서 일입니다’이러고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못 가졌다가 어쨌든 행감 지나고 이러면서 계속 자료를 구축을 하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처음에는 자료를 주지 않으셨죠, 이 부분이 그런 문제가 되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잘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예, 지금은 그나마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발전과정으로 가신다고 평가가 되어 지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를 봤더니 어쨌든 익산에서 2017년도에 연령대가 어린이, 청소년을 합하면 뭐 2018년도만 보면 한 42명, 성인이89명 그리고 기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7세부터 19세 아이들의 성폭력 피해가 높아요. 이건 전국적 양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높다는 게 나왔고 가해자를 보면 친인척, 애인, 직장관계자 즉 아는 사람이 29명에 모르는 사람이 6명이고 나머지 기타가 많은데 어쨌든 가해자도 지금 연고가 높다라는 결과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가해자는 청소년이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13세에서 19세 청소년이 지금 가해자가 17명이고 성인이 30명인 건데 어쨌든 청소년이 지금 높은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고.
  성폭력 발생장소를 보니까 학교도 꽤 높아요. 2017년도 보면 성폭력 발생장소가 피해자 집이고 가해자 집인 것은 어떻게 시가 할 수가 없지만, 학교는 그러면 혹시 이 학교의 성폭력 발생문제에 대해서 협의체든 어디든 논의된 결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라 하면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으나 어떤 시설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도울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논의결과가 있으면 좀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사례회의는 제가 안 들어가고 담당계장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이렇게 경찰서, 우리시청, 학대상담소 해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지금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김수연 위원  어려운 건 아는데 결국은 시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걸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시설개선 쪽으로 피해가 학교에서 일어났다면 이렇게.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시가 개입할 수 있는 게 교육과 시설개선이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교육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하겠지만 그건 교육청과 더 연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시설측면에서는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서는 셉테드를 알고 계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이, 이게 지인하고 발생되는 이러한 범죄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학교나 이런 데에서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런 학교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경찰서랑 연계를 하세요. 그래서 시설개선 면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적어도 모 장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이것은 시에서 점검하시고 의회에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분석을 하셨어요. 성폭력상담 관련돼서 자료분석을 하셨는데 향후 대책까지 마련을 하셨어요. 앞으로 2019년에는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전 시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정확히 구축을 하시고 이런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신다고 하셨고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어쨌든 2017년도나 2018년 자료로 지금 도출하신 결론이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2018년도에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연령대별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 계획예산을 우리가 2,000만 원을 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저희가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전문기관 어디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성폭력상담소나 여성의전화, 이런 데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런 성폭력 쪽에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는 그쪽에서…….

○김수연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타 시도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했을 것 같거든요. 했을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 타 시도?

○김수연 위원  예, 성폭력상담소……. 뭐냐면 실태조사의 양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적이고 정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물론 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이런 것 다……. 물론 청소년상담센터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건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소별, 연령대별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도 잘 넣어서 할 수 있는 실태조사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가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의 기관 외에도 더 필요한 건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한 번 하실 때에 불필요한 실태조사가 되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그래서 향후 이거가지고 대책 세우실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여성친화도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세밀하게 하시고 의회에도 도중에 사이사이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우리 여성과 아동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안전프로그램 사업운영에 여성·아동 안전골목 디자이너라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16년도에 진행을 한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쪽 인화동 이 지역에만 골목 디자이너 사업이 한 번 하고 추후에는 다른 곳이나 이렇게 계속 이어지진 않았나요? 어땠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그때 당첨된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럼 일회성으로 한 번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오임선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오임선 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오임선 위원  하고 나서 반응이나 이런 주민들은 어땠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거기에 우리 솔라이트도 설치를 하고, 그런 게 골목이 좁다보니까 안전에 관한 시설들, CCTV랄지 솔라이트나 이런 것들.

○위원장 박철원  마이크 좀 잘 대고 이야기 해주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안전시설을 저희가 보강을 하고 그래서 유도표시 이런 것들을 해서 골목을 좀 안전하게 조성한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화동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밤길안전지킴이 남중동 취약지역도 있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계속 각 지역에 취약지역을 발굴해서 이런 안전골목 디자이너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어떨까 하고 제가 한번……. 왜 일회성으로만 멈췄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추후에 예산이나 이런 확보를 해서 각 지역에 우범지역이나 이런 걸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사업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왜냐하면 며칠 전에 발표된 건데 저희 전북도내에서 성범죄자 있잖아요. 성범죄자 중에서도 우리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1km 반경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인원이 우리 익산시에 한 300명이 되더라고요. 정확히 294명입니다. 전북도 1,700명 중에서 우리 익산이 294명이거든요. 사실 그런 성범죄자들 ‘당신은 범죄자기 때문에 1km 이내에 거주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법규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스스로 정말 안전한 거리를 만든다든지 안전 예방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이런 골목디자이너 사업이 한 번만 그쳤길래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밤길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중동에만 돼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과장님 성함 좀 얘기해주시고 하세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현재는 남중동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 3개소를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모현동이 하겠다고 신청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고 두 군데 금마나 저쪽으로 학교가 있는, 중·고등학교가 있는 쪽으로 해서 여성들과 아동들이 여고 있는 주변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 놓은 상태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순찰활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뭐 일주일에 몇 회,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밤에 8시부터 10시까지 한 지역에 40명으로 이렇게 한 조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2인 1조로 해가지고 두 시간 동안 그런 마을 골목을 다 전체를 한 바퀴 돕니다. 일주일에 주 2회씩,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한 번 나와서 두 시간 돌면 10,000원 정도 실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을을 위해서 한다, 이런 자원봉사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지, 어떤 다른 의미는 없고. 어차피 우리지역을 물론 방범순찰차가 돌기는 하는데 그분들은 휙 한 바퀴 돌고 그냥 지나가니까 두 분이 다니면서……. 그래서 2인 1조를 하는 이유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한 사람은 112에 신고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절대 거기서 대응하지 말고 둘이 나갔기 때문에 한 명은 살짝 전화를 하고 그냥 그 상황만 이렇게 하지, 거기서 어떤 대응해가지고 혹시라도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대부분 또 연령대가 어르신들이라 50~60대, 많으신 분은 70대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저희도 염려스럽기는 한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또 강하고 건강이 허락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말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주로 50~60대 어르신들이십니다.

○오임선 위원  이런 좋은 활동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각 지역으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임선 위원  대부분 우리 자녀를 둔, 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그런 마음이 모여지기 때문에 이런 활동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서 1주일에 2번 씩 이렇게 순찰을 한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 아무래도 경각심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이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몇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이어서 그냥, 아까 말씀이 나와서 보니까 요즘 성폭력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 무방비로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곳이 디스코팡팡이라고, 많이 하여튼 좀 이렇게 엄마들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아이가 거기를 많이 가보거나 이렇게 그 사례를 접하지 못했는데 엄마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하여튼 요즘 디스코팡팡, 그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그곳에서 아이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가 대단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그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7쪽에 우리가 여성가족친화도시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에 재지정 받으셨고, 그러니까 재지정을 2015년에 받으셨고 2009년에는 우리가 최초였고, 그 다음에 가족친화도시를 또 재지정 받으셨는데, 이 사업이 되게 좋은데 일단 우리가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년은 여성친화 관련부서도 다 없애버리고 어찌 보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일시정지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여성가족친화도시라는 이름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사업비가, 물론 우리 시비부담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시비 부담으로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 우리시가 구체적으로 해나가실 계획이신 것 같기는 한데,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전에 여성친화도시사업 할 때하고 지금은 이제 여성가족친화도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면 비슷하게 가고 있나요? 우리가 2009년에 전국최초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상당히 이걸 효과에 대해서라든가 사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유지하며 상당히 집중했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 당시하고 보면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 우리가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 과거에도 이렇게 했었는지가 궁금해서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추진한 내용을 친화도시 할 때에는 도청에서 8년간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친화도시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작년 1월에 이쪽으로 왔는데 아마도 과 단위로 운영을 해서 계가 2개의 여성친화담당관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때는 별도로 여성친화디자인을 담당하는 전문직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여성친화관점에서 디자인을 하도록 설계단계부터 그걸 이렇게 다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각 부서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우리 BSC평가에 들어 있어가지고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그런 여성친화관점을 다 조금씩 넣어가지고 현재도 35개 부서에서 78개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전체 과 치를 보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몇 개 안 되지만 한 346억 정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여성친화 관점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하고 이것은 정부 자체에서 예산편성지침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들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뭔가 여성가족친화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특화된 뭔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성친화도시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있을 때에 아까 디자인담당도 있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담당이 그 부서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도 하고 했는데, 사업에 대한 세세한 찬반은 있는데 이 사업 지향하는 여성가족친화도시라고 하는 이 사업정책 자체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잘해보십사 하는 거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뉴질랜드 연수 가서 참 좋았는데, 거기가 그런 어떤 국민들의 복지에 관련한 것들을 많이 하니까 세 자녀 이상이면 자동차가 당연히 넓어진다고 생각하고 1,500만 원을 지원해요, 세 자녀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그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의 탯줄을 가져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 정원에 심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꽃으로 그 아이가 결혼할 때 부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나라나 그 각각의 도시들에서 정서적으로 뭔가 말만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 익산시에서 만약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의 탯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할 때에 부케를 만들어준다는 그 도시가 그런 특성이 있다든가, 저는 말만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좀 여성가족친화도시답게 어떤 고민을 더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이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미리 좀 받아봤어야 되는데 미리 못 살폈는데요.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공모사업을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 내용하고요. 조성사업 성과보고회를 2회 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 성과보고에 관련한 내용, 이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9쪽으로 넘어가서요. 보육아동이 8,052명인데 보육교직원이 1,940명이에요. 그러면 한 2배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어떤 교사비율이면 일단 타 도시와 비교할 때라든가 우리시가 적격하게 갖추고 있는 정도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갖추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영아들은 3명일 때 교사 1명, 그 나이 수준에 따라서 나이가 어린 애들일수록 숫자가 적으면서 교사 1명이, 말하자면…….

○임형택 위원  예, 그건 국가기준이 있고 거기에 우리는 다 일단 부합하고 있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다 맞춰서.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으로 가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6억 예산 중에 거의 11억 7,700만 원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엄마아빠들이 와서 아이를 맡기는 거고, 이 지금 시간제돌봄하고 종일제돌봄은 이 160명의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이 가정으로 가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수요가 적지 않은가 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엄청 많습니다. 올해도 많이 늘어났고 내년에도 한 30억 정도 저희가 추가로.

○임형택 위원  아, 지금 11억 7,700만 원인데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까 뭐 막 오래 기다린다고 그러셨는데 돌보미가 부족해서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젊은 엄마를 원하시는데 이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후반, 50대세요. 그래서 육아방식이 다르다보니까 하루 이틀 갔다가 나 도저히 이 사람 아이돌보미로 받을 수 없다 하고 바꿔달라고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젊은 사람 없냐고 하는데 솔직히 젊은 사람이 이것 받고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임형택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160명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개 통상적으로 월 1인 얼마 정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본인이 몇 개의 집을 가느냐에 따라서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은 300만 원 넘게도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종일반 하는 경우에는 또 많고 야간은 돈이 조금 더 되거든요, 주간할 때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적게 가져가는 사람은 60~70만 원도 가져가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본인이 내가 그냥 소일거리로 오전에는 내 집 일보고 오후에만 가서 봐주고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아이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곳은 오전에 봐달라고 하는데 나는 오전에 내 집 일 좀 하고 오후에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쪽하고 받고자 하는 쪽하고. 대부분이 이걸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아까 3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몇 명 안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쉬는 날이 거의 없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들이에요. 야간까지 합쳐가지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국비지원이에요? 몇 %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국비.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몇 %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국비가 예산액이 굉장히 높아요. 국비비율이 지금 50%.

○임형택 위원  아, 50%?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는 국비지원 더 하겠다고 요청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나름대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정해져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더 달라고 하면 다른 시군의 다른 지자체에 조금 남는 예산이 있으면 갖다가 줄 정도로 저희가 여기에다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도 될뿐더러 이게 실제 부모님들의 요구가 높다면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 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드는 데는 필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신경쓰고 계시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은 현재 120% 초과한 사람까지 하는데 내년에는 150%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30억을 더 늘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형편이 또 어느 정도 돼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현재는 120%까지.

○임형택 위원  소득수준 120%까지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대상도 확대하고 30억 정도로 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엄청 많죠.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건 좀 잘 진행하시면 효과적인 사업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국장님께.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여성보육과가 아니고 복지청소년과 문제예요. 일시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10월 1일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했는데 그날 도로 공문을 보냈어요, 익산시가. ‘2019년도 청소년 복지사업 가내시 관련 예산변경 요청’ 가내시 돼 있던 일시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을 확정내시에 변경요청했어요, 0원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요청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 센터현황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센터는 이제 폐쇄돼서 폐쇄 신고된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시가 청소년문제가 대단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 세워놓고……. 그때도 하겠다는 기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골치 아프니까 확정내시할 때에 0원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지난번에 이 상임위원회 행정감사 때에 최대 노력해서 방안 찾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셨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러셨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신고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설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없이 바로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증해서 주지, 시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 중에 제일 열악한 시설이 아동센터입니다. 아동센터 개인들이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악한 시설도 신고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보조를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본인들이 역량이 있어서 1년 이상, 2년 이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수지계산서를 저희가 사업계획서 받을 때에 다 받아야 하는 사업이고요.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업기관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역량이 가능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런 지원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지, 신고를 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시설에만 바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럼 여태까지 익산시가 잘못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일시청소년쉼터 신고하자마자 바로 지원했거든요. 저는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일시청소년쉼터 신고해라, 거의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지원해주겠다는 형식으로 해서 했어요. 그럼 익산시가 여태까지 잘못한 거네요. 근데 저는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예산을 가내시했다가도 확정예시로 전혀 지원을 안 받겠다고 예산신청을 안 하는 건 익산시가 이런 사업을 전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대안 마련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최대한 노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시설을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시설비를 줄 수는 없잖아요.

○유재동 위원  아니, 바로 주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2019년도 예산인데. 바로 안 주는 거야, 뭐 몇 개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도 최소 2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면 그때 심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건 심사대상이 될 때 그렇죠. 일시청소년쉼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말씀드린 대로 일례로 그러면 다른 시설들도 개인시설 해가지고 다 운영비 달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재동 위원  제가 그 뜻 아니라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설이 쉼터만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개인들이 신고할 수가 있고 신고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바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운영실태나 그런 것을 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설을 신고해서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시설 바로 해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지금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우리 유재동 위원님이 복지청소년과 쉼터문제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 질문에도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지역아동센터 그 전에 신고를 하면 바로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존에도 그냥 주다가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서 2년 이상 된 지역아동센터만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맞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위원장 박철원  맞죠. 처음에는 다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우후죽순 생겨나고 신고제다 보니까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 개정하면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 조례가 생기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답변은 좀 적절치 않고요.
  우리 쉼터문제는 복지청소년과의 문제니까 여기서 여성보육과는 마무리하고 두 분이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보시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건 잘못된 말씀이에요. 차라리 쉼터도 신고제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개정이랄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주셔야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신고제라 계속 지원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고 무조건 생기면 지원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2년 정도 지나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잘 답변해 주시고, 같이 한번 유재동 위원님이 쉼터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잘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하나 더요.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2019년도에는 그러면 일시청소년쉼터를 안 할 계획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지원은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익산시는 그럼 일시청소년쉼터는 아예 안 할 계획이냐, 지원 안 할 계획이냐고 물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는 이 자리에서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방안 찾아보겠다고. 그럼 그게 위증이죠? 이렇게 다 해놓고 그 얘기한 것은 위증을 한 거잖아요. 그걸 물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말씀드린 대로 쉼터를 저희가 하라, 하지 말라, 그 차원이 아니고요. 쉼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쉼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지원이나 이런 쪽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바로 내년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그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건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와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2년 정도 있다가 신규로 신고를 한다거나 했을 때에 2년 정도 지나서 지원을 해야겠다든지 뭔 이런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놓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내년도 가내시된 예산을 지금 안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내시는 받아놓고 이 지원조건이 되고 왜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좀 차후에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날 당시에 이쪽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그쪽 집행부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했을 텐데 여기에서 하시는 국장님 말씀과 집행부와 저쪽에서 민원인들과 했던 얘기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을 좀 하셔야죠. 여기에서 한 말하고 거기에서 한 말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한번 우리 상임위하고 국장님 그렇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청소자원과 보고에 앞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우 청소자원과장입니다.
  313쪽 업무성과와 반성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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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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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해동환경 낭산 불법매립과 관련해서 9월 20일까지 이행계획서 업체별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받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행계획서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환경공단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행계획서는 지금 다 받고 있는데 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9월 20일까지 받도록 계획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행계획서는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 제출됐나요? 확인하셨나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완결됐는지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아직 9월 20일까지 조건제시를 조치이행계획 연장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각 관련지자체에 5,000만 원씩 납부조건으로 이행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은 39개 업체가 다 일관성 있게 동의를 한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조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11월 1일 대집행 들어가기로 다 민간협의회에서도 약속하고 그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질은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건 어떻게든 저희가 11월중에 5만루베에 대한 이적처리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지금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그 부분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만약에 11월 1일날 대집행 못 들어가면 민간협의회를 열어서든지 그 주민들한테 대책위에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금 연장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예 이러이런 이유로 대집행이 좀 연기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걸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업체가 반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일반폐기물 불법으로 매립 안 했는데 우리보고 왜 부담하라 그러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났던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일반폐기물업체 39개 업체 중에서도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지만 폐주물사를 일부 매립한 업체하고 일반폐기물을 매립한 업체 간에 약간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회의를 저희가 환경부하고 몇 번 하다보니까……. 그게 뭐냐면 침출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갖고 폐주물사 업체하고 일반폐기물 업체하고 조금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똑같은 입장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견들이 있어서 조율을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라든지 그다음에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각 관련 지자체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 문제 잘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는 환경부에다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시 행정감사 때만 관련부서에다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번 태풍소나기에 침출수가 굉장히 많이 넘쳤잖아요. 그래서 듣기로는 주변에 그냥 색깔이 다 변해있었다는데 그런 2차적인 피해문제, 침출수 처리를 못해서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오염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침출수가 이번에는 그렇게 태풍 때에 많은 강우가 오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넘친 것은 없었는데 하부 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맨 하부 쪽에 마사토로 돼 있던 부분에 그 전에 유출된 부분들 거기서 땅으로 스며들어 있던 부분들이 다시 지상으로 나오면서 일부 색깔이 검게 흐른 부분들은 저희가 그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침출수가 터졌거나 넘친 부분은 없었고요. 하부 쪽에 기존에 침출돼가지고 오염돼 있는 그 토사에서 우수가 땅으로 스며들면서 그게 다시 지상으로 흘러나와서 그런 현상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사실. 지금 침출수도 문제지만 오염돼 있던 땅에 그 많은 발암물질들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더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 정말 신경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거예요, 색깔이 변했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심각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적처리를 전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동 위원  그 침출수도 우리가 해결하기로 한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침출수는 저희가 10월 중에 시험가동해서 정상적인 가동을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냥 나대지에 이렇게 그냥 다 나와 있는데 그것 비오면 다 넘치죠. 그런 처리부터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현장 가서도……. 그건 다른 위원님이 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제이산업 있잖아요, 음식물 수거업체.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유재동 위원  거기에 지금 노동문제 발생하고 있는 것 알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재계약할 시간이었잖아요. 그 재계약할 때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우리가 그런 거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현행 우리 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거라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어영부영 잘하든 못하든 그냥 위탁업체가 잘못하는데도 시는 시민들의 삶과 상관없이 그냥 다시 재위탁 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적격심사가 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적격심사 내용 중에 과거 3년간에 어떤 그런 노사로 인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는 적격심사 내용에 그런 부분이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 하고 건의한 내용 결과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철원  예. 국장님 어떻게 보고를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앉아서, 어찌됐든 전문과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 앉으시죠. 너무 오랫동안 서 계셔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청소과 관련해서 345페이지에 보면 CCTV, 요즘 방범용 CCTV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지만 아마 폐기물 단속용 CCTV도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7개 CCTV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34건밖에 없어요. 4년 동안 단속실적은 34건밖에 없습니다. 4년 동안 단속실적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낮은 실적인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차량에…….

○김진규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이게 CCTV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점이 저희들이 개인이 투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적발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대부분 저희가 CCTV로 적발하는 건수는 차량으로 와서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차적조회를 통해서 특정을 하다 보니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이 조금씩 갖다 버리는 사항은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 CCTV한 대당 가격이 대체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는 KT하고 저희가 협약관계에서 하다 보니 보통 저희가 20만 원 정도면 불법CCTV 설치가 됩니다.

○김진규 위원  20만 원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KT에서 설치를 해주고요. 관리도 해주고 저희가 월 5만 원 정도의 회선료를 주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37개 설치돼 있는 게 대당가격이 2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돼서 설치가 된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초기에는 저희가 설치한 게 지금 개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 이후로는 거기가 아까 KT하고 회선 사용해서 20만 원 플러스 월 5만 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기존에 이 기둥이 서 있는 곳에다가 카메라만 연동장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기둥이 설치가 없는 부분은 KT에 추가비용을 조금 주면 사용을 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게 저렴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 이렇게……. 이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은데요. 폐기물 무단방치, 투기 이런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요구사항에 비해서는 설치가 좀 적은 거네요. 비용도 저렴한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추가로 많이 설치는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 CCTV를 기존에 지주나 기둥을 이용하다보니까 그 각도나 이런 걸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보니 주민이 요구를 해도 그 자리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00만 원씩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되면 쉽기는 해요. 그런데 기존에 기둥을 활용하다보니까 CCTV의 각도랄지 그 지점을 명확히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보니까 현장에서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청소행정 민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주민들은 항상 지저분하다, 버려진다, 단속을 안 하냐, 왜 안 치워주냐, 반복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그래도 감시용카메라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각도를 맞춰서라도 새로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고요. 물론 단속만이 주목적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45페이지에 보면 특별단속기간을 2회를 실시해가지고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 하고 있는데 이때만 또 특별단속을 또 하시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에 보시면 1개반 2명이 전문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신고건이나 들어온 것에 대해서 2명이 하다보니까 한계에 부딪쳐서 저희가 단속의 필요성은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집중적으로라도 전직원이 동원이 돼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저희가 전직원을 동원하다보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의문사항을 갖는 게 그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전직원을 동원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이건 행정력 낭비잖아요, 직원분들이. 상시적인 감시와 단속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1개반 2명이 익산시 전지역을 상시단속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더 보완요구를 해서 저희가 단속반 인원을 늘려서라도 집중적인 단속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그 단속실적도 보면 현지 계도가 CCTV나 투기자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현지 계도가 1,287건, 과태료 부과는 132건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시쳇말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단속은 100%에 과태료는 10%밖에 적용이 안 되는데 이 이유는 어떤 걸까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러니까 현지 계도는 저도 집중단속을 나가보니까 이게 나름 분류는 하는데 완벽하지 못한 분류라고 그럴까요. 대부분 이게 비닐을 분류를 해서 놓는데 씻지 않거나 또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조금 다른 종이가 섞였거나 좀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가끔 읍면에서 불법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0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보면 딱히 나무를 좀 태웠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 시정조치하고 있고 계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마 단속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특별단속이나 어떠한 과태료 단속보다 집중적인, 지속적인 단속을 좀 해서 정말 시민들의 의식이, 뭐 지금 시민들 의식 많이 좋아지셨죠. 그 의식이 계속 개선될 수 있기를 좀 도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46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폐기물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에 보니까 40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김진규 위원  그중에 약 20% 정도의 대상업소가 고형연료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 그 행정처분을 같은 법규에 의해서 받았을 텐데 어느 곳은 개선명령을 받고 어느 곳은 사용금지를 받고 또 어느 곳은 과태료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게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개선명령은 완성된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수분함량이 예를 들어서 10%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고형연료를 연소용으로 사용하는데 수분율이 예를 들어서 10%가 초과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개선명령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을 생산한 그 지자체에 그 업체를 통보해서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게 되고 저희는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일부 과징금 부과한 업체는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아까 여기 한 군데가 저희 익산 같은 경우에 티에스케이 그린에너지라고 여기는 과태료 처분하고 과징금을 받았는데 여기는 고형연료제품을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품질검사에 대한 문제 부적합에 대해서 일부분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여기는 연료를 생산하는 곳이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앞 페이지 3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는 연료를 이용해서 소각…….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소각재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김진규 위원  소각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서 내용이 달라서 부과되는 그 벌금액수가 다르다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마 재활용촉진법 제25조 5항, 6항에 대해서 수분함량, 성분미달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과태료나 환경청에서 아마 단속이 나와서 부과되는 부분을 행정처분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환경청에서도 보니까 여기에서도 연 2회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청에서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 2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김진규 위원  4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한국환경공단에서 분기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위원님께 들은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우리시에서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은 있으신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아까 품질이나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 통보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는 행정조치를 하고 시설명령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시에서 개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나 보네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제가 지금 법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안 하고 있다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건가요? 못하고 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그 시설을 점검하고 하는 부분은 없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분기별로 시설점검을 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저희 행정청으로 통보가 오면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벌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그 단속해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그 행정처분을 내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앞에 선배위원님이 미세먼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임형택 위원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기간이 걸리고 그러면 그 안에 미수가 되는, 또 뭐라고 할까.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기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연료를 벌써 사용을 했고 나서 단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적인 단속이 되어야, 이게 물론 각자의 배출소각업체에 TMO가 달려있어서 실시간으로 감시는 되고 있지만 그 양이 기준치 미달이라고 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이 부분도 좀 상시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처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지만 중간에라도 한 번씩 나가서 이행여부랄지 현장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 업체들이 미리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도, 저는 그런 걸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고 나서, 사용하고 나서 단속이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어떤 연료, 성분에 맞는 적합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미리 점검이 돼야 올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시 차원에도 고민을 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기 전에 궁금한 것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이산업 있잖아요. 데모를 앞에서 계속 하시던데 그분들의 입장, 뭐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이산업 측의 입장도 있을 테고.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니까 혹시 이쪽에서는 다 알아보셨나 어떻나 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제이산업 부분은 첫째는 노조를 몇 분이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조치를 부당하게 했다는 내용이 그 근로자들 입장이거든요. 그 시기에 적합하게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분을 승차원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뭐 운전원을 작업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인사조치가 일곱 분에 대해서 있었던 걸로.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고,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인사수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노조를 결성하는 그 시기에 맞물려 있다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꾸준히 근로감독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7명에 대해서 6명은 지금 원대 복귀를 하는 걸로 인사조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 분은 운전원인데 예비운전원으로 일단 좀 그분의 의향을 들었다고 하는데, 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수용이 됐는데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또 조금 어려운 구간으로 나를 보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이산업에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사와 노조에 가입한 때와 맞물려가지고 그런 저쪽에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렇지는 않은데 주장이 그렇다는 거죠. 사용자하고 근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게, 사용자 측에서는 그 시기가 맞물려 있다보니까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그 근로자 측에서는 노조에 가입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강경숙 위원  회사 측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분인데요. 일곱 분 거의 다 원상복귀를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 부분이 계속 데모를 하시고 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 물론 좀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한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316페이지 봐주시면 지적사항에서 보면 수거대 의무설치,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선, 뭐 이런 걸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폐의류 있잖아요. 폐의류수거함.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폐의류수거함이 있는 주위는 쓰레기장이 되더라고요. 그것 못 느끼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2개 업체를 다시 재선정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계약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인식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불 같은 것은 의류함에 놓으면 안 된다라든지 쓸 수 있는 걸 놓으라고 그렇게 저희가 전단으로 홍보도 하고 해도 버리시는 분들이 어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아요. 쓰레기통이 시내에 있으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내에 또 있게 되면 거기에 모든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기 때문에 의류수거함도 약간 그런 성격의 부류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강경숙 위원  의류수거함이 지금 갖다 놓으면 그게 쓰레기통이 되니까 그 수거함을 놓은 땅 주인이랄지 아니면 집 앞에 분들이 굉장히 그걸 없애달라고 하거든요, 왜 이걸 갖다 놓고 쓰레기장을 만드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분쟁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옮겨달라고……. 거기 전화번호 써있잖아요, 갖다 놓은 수거함에 보면. 거기에다 계속 요구도 하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수거함이 작은 통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것 자체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지저분해져서 그 옆에가 여전히 그냥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 버리기가 힘들지, 거기에 버려져 있으면 계속 사람들이 갖다 놓잖아요. 아, 여기는 갖다 놔도 되나보다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쓰레기수거함이 있는 집 앞이랄지 땅 앞에 사람들이 많이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수기간을 단축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지저분한 사항들이 안 생기게 저희가 수거기간을 단축하는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익산시 청소행정, 쓰레기봉투 사용대책에 대해서는 여기에 처리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와 협약서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 써있는데 그건 제가 왜 체결 필요성을 느끼는가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답도 없고 이건 그대로 그냥 여기에 적혀있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이건 어떤 상황인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도 이 내용을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물어보고 했는데 취지는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주민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아마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판매수익률의 일정부분을 주민지역기금으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쓰레기봉투 사용량을 늘리는 방법, 그러니까 늘린다는 의미는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해서 시민의식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저희는 이해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해를 하신 거예요, 답을 만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는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치결과랄지 이런 내용을 해주실 때는 무슨 내용인가 알아볼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좀 더 명확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공동집하장이 14개소라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14개소 맞는데 여기에 수거현황을 보면 폐비닐을 많이 쓸 것 같은 함라면, 낭산면, 여산면 그런 데는 수거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거를 하나도 안 하면 그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

○강경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폐비닐 수거량이 환경오염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폐비닐을 버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kg당 제가 알기로는 70원에서 110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조금 의욕이 있는 면에서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나 하게 되는데 아마 일부는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안 잡히는 부분도 있긴 있을 것 같고요.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폐비닐이 만약에 소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냥 임의로 처리하게 되면 환경오염에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폐비닐이 냄새도 냄새지만 또 대기오염이랄지 환경오염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주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하가 안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현실성 있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런 부분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도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한 4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충분히 읍면동에 이장님들이나 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양이 수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경숙 위원  폐비닐을 쓰면 꼭 수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걸 만약에 처리를 한다든지 하면, 또 아까 농촌에서도 간혹 가다 소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각하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성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좀 대행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약촌로 8길, 거기가 지금 보일콘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강경숙 위원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 보면요. 11번 보면 여기가 지금 보일콘인가요?

○위원장 박철원  347페이지 11번 보면.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맞습니다. 보일콘입니다.

○강경숙 위원  보일콘은 해결이 됐습니까? 원래 체전 전에 다 해결한다고 했는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근본적인 해결은 못했고요. 지금 일부 호텔에서 보이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번에 현장방문하실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저희가 이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수사의뢰를 저희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결과가 나와야 그 원인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 부지가 산업통상부 국가소유이고, 관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통부에서 한국산단공에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일단은 돼 간다고 해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나갔던 상황 그대로죠? 뭐 변함이 없이?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상황이 그대로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호텔이 거기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전국체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손님들이 호텔에 투숙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있는 폐기물도 깊이 문제인데 공장 자체가 완전히 혐오시설이 돼 버렸더라고요,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전국체전 전에 산업부에서는 그걸 다 옮겨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도 없었고 이렇게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도……. 그런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옮기고 또 아울러서 그 공장도 뼈대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아주 그냥 혐오스럽게 뼈대만 남아 있잖아요. 그것도 철거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을 해야겠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산통부에서 그 임대한 보일콘 소유자 건축주한테 철거명령을 지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후 추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정말 중요시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다른 데에 있는 것도 빨리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더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해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제가 핸드폰으로 찾다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어요. 과장님, 아까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로 의류수거함 있잖아요, 길거리에. 그 조례를 작년에 우리가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개정은 된 걸로.

○위원장 박철원  예?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개정이 된 걸로 그렇게…….

○위원장 박철원  그 개정이 작년에 돼서 올초부터 그걸 시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에 나와 있는 의류함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하고 깔끔하게 해서 업체에 둬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지금 그게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올해 2개 업체를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박철원  그게 언제 선정됐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8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계약까지는 했고 현재 현장에 배치는 안 된 상태…….

○위원장 박철원  이게 1년이 다 돼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올초부터 빨리 입찰공고내서 업체선정해서 의류수거함을 지금 볼썽사나우니까 깔끔하게 익산시하고 같이 홍보팀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8월달에 했다고 그러면 조례 만든 지도 근1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조례개정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저희가 8월에 대행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가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좀 빨리 서둘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릴게요.
  320쪽에 이런 노력은 하고 계실 걸로는 알고 있는데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79.4%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저번에 전주하고 군산하고 비교를 해봤었어요.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대책이 많이 없다가 우리가 그때 막 홍보물도 배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건 계속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1년에, 아마 그분들이 월 200여만 원 이상 받으실 거예요. 쓰레기감시원,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쓰레기감시원 두 분이 매일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종량제쓰레기봉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영역으로 놔두고 우리시가 그걸 별도로 관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실제 그분들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시가 청소자원과가 좀 고생스럽지만 하셔야 될 이런, 저는 적어도 집중기간이라도 좀 불시에 둬서……. 알려주고 운영하면 쓰레기처리업체들이, 이 쓰레기를 이동하는 업체들이 그냥 다 그런 것들을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우리시의 쓰레기봉투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불시점검 같은 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시에 어느 하루, 아니면 며칠 잡아가지고 실제 이 79.4%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나름대로 어떻게 나온 정량된 수치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79.4%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정량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폐기물 들어온 톤수 대비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 추산해서 적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일단 톤으로요. 그런데 제가 쓰레기감시원분들에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저도 가끔 가보면 실제 이것보다 쓰레기봉투 사용률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파악이 돼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비교적 잘 지켜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 요. 그래서 좀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이걸 그냥 단순히 톤수와 쓰레기봉투 판매량으로 하지 말고, 그 봉투를 실제 사용하는 여부는 다른 거거든요. 그건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시도 그걸 우리 공무원분이 직접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역할을 조금 부여를 해서 그 감시원분들이 체크를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어떤 식이냐면 감시원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체크도 하긴 하는데 우리시가 별로 그걸 중요하게 하지 않다보니까 자칫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우리시가 오히려 별로 점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는. 그래서 감시원분들도 시에서 그런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라.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날 불시점검해가지고 그 수치를 알려달라든가 이런 조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전혀 점검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대책을 다른 것보다는 혹시 더 좋은 대책이 있다면 살펴보시고 타 지역 사례를 좀 보셔서 불시점검 같은 것들을 좀 해서 시민들이 적어도 쓰레기봉투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하고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 있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321쪽에 주민협의체와 협약서 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신 그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쓰레기봉투 판매량이라 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신다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폐촉법에서 이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할 때에 주민지원협의체를 의무적으로 법으로 두도록 하고 있잖아요, 반경 300m 이내 사는 분들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공교롭게도 그게 7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7가구가 우리시에서 전체 소각장에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를 감시하기에는 사실 역량이 대단히 부족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인데 우리시가 그러다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대단히 무력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기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연 8,000만 원 정도 계속 운영비도 드리고 있고 아까 쓰레기감시원도 2명 인건비를 다 드리고 있고 법으로 다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근데 타 도시들은 우리처럼 한 200톤 정도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정도의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한다면 대개 주민협의체와 어떤 협약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를 처음부터, 어찌 보면 너무 시가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시의 입맛대로 그냥 주물럭주물럭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인근도시 전주만 해도 30가구가 넘으니까 그분들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어떨 때는 쓰레기도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상당히 강력하게 하는데 우리가 좀 그러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협약서가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법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분의 1일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분들이 1년 운영비를 연 8,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시가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와 별개로 그분들의 법에 대한 권리인데 운영비를 줄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그분들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저는 법에 정해져 있는 정확히 지원할 건 지원하고, 왜 그러냐면 30만 인구를 대신해서 그분들에게 쓰레기소각장을 제대로 감시하라고 법이 준 권한을 그분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하면서 당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조금 그분들이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는 우리시 쓰레기관련 업무가 제대로 감시되고 있지 못하는, 좀 때로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가서는 항상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지원받은 만큼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또 그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문제가 왜 그러냐면 협약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협약서를 두지 않고 있으니까 폐촉법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른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해결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요. 뭐냐면 어떤 도시는 쓰레기가 들어오는 톤수를 다 재가지고 톤수의 몇 분의 1로 기금을 조성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분의 1로 기금을 조성하고. 그런데 이게 원래 협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그렇지 않다면, 협약서를 쓰지 않으실 거면 기존에 우리는 쓰레기봉투의 10분의 1은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중에 얼마는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걸 명확히 해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지원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답해 주실 게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하여튼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서로 각인도 하고 명확히 하는 부분에서 조례에 대한 내용대로 발주해서라도 그 협약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할 건 하고 역할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협약서를 사실은 쓰는 게 가장 일반적 사례이고요. 그게 좋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7가구밖에 안 되니까 너무 그분들의 권한만 우리가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 현실에 맞는 협약서를 써서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반복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합의할 역할은 정확히 요구하고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26쪽에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개최를 서면심의로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임형택 위원  이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평가위원회는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는 지양하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이때 안건이 뭔지 파악은 따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러니까 이게 관련법에 연 1회 평가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현장평가랄지 그다음에 주민의견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저도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 평가에는 이 조례가 좀 특별하더라고요. 다른 조례는 그냥 심의위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현장평가를 하는 사안이 따로 있고 서류평가를 하는 사안이 따로 있고 주민만족도평가를 하는 사안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 중에 제가 이런 조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서면평가의 사안이기 때문에 서면평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안까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되도록이면 회의는 저는 되도록이면 서류평가보다는 회의를 여는 게 좋다. 위원회 회의는 우리가 그것도 거의 1년에 한 번 거의 형식적으로 회의를 열게 되는데 그 회의조차도 서면평가로 해버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안이 그랬다면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조례에 정해진 위원회는 되도록이면 개최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건 좀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 부분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의가 아닌 개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 청소자원과에 위원회가 3개 있어요. 적어도 1년 1회 개최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39쪽에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도 청소자원과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이걸 이렇게 되게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타 부서는 민원이 좀 적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대개 상세히 다 표기해주고 계세요, 다른 부서들은. 몇 개 부서만 이렇게 지금 민원이 많다보니까 좀 약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다음부터는 이걸 좀 더 풀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걸 지난 1년 치를 홈페이지를 싹 검색해보고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검색어가 이것이 제대로 찾아지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연락해서 청소자원과에 표기가 안 됐으니까 125건의 민원을 다 정리해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요. 부서에서 풀어서 설명을 넣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건건이는 어려울지 몰라도 유형별로는 최소 큰 틀에서의 불법소각이랄지 하게 되면 그 유형별로라도 저희가 세밀하게 어느 정도는 분류해서 다음부터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347쪽에서 349쪽까지요. 그거 조금만 더 저도 말씀을……. 아까 앞에서 충분히 말씀이 있으셨고요. 지금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솔홈데코가 상당히 많은 양을 쓰고 있을 텐데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는 저도 확인을 차후에 해볼 텐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시는 단속권한은 없고 새만금환경청에서 단속을 해서 그 결과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행정조치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솔홈데코가 분기마다 거의 지금 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한솔홈데코가 아마 고형연료를 여러 종류가 오는 중에서 이 한 종류가 부족함인지는 모르겠어요. 상세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상공에너지만 해도 10여개 업체 이상의 고형연료를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제가 거기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이 나온 김에 한솔홈데코 지금 받아서 쓰고 있는 고형연료의 회사들이 있거든요. 어느 회사들 것이 되고 있고 아까 새만금환경청에서 단속결과를 통보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단속결과 통보받으신 상세내용 있잖아요. 그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2017년하고 2018년 현재까지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한솔홈데코는 세 차례나 계속 연속해서 3월달에, 9월달에, 11월달에 계속 부적합 고형연료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솔홈데코는 큰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 고형연료를 씀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 대기오염이나 악취피해 다 연관된 거거든요. 상공에너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한솔홈데코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고형연료가 부적합한 것을 쓰고 있다는 건 좀 문제인데, 큰 기업이고 고형연료를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금지 1개월하고 개선명령만 하신 것은 너무 약한 행정처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더 이상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좀 약하게 처분을 하신 건가요? 이게 통상적으로 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이게 제가 확인하기로는 법에서 근거한 기준만큼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에서 연료가 들어와서 사용한다는 걸 저희가 확인이 되면 문제가 된 그 회사제품은 지양을 하고 연료공급원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접근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악취문제 때문에 여기 고형연료 쓰는 것들을 현장에 가서 많이 봤어요. 녹색환경과랑 제가 악취 때문에 찾아가서 많이 보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고형연료 자체에 대해서는 또 청소자원과의 업무예요. 그런데 녹색환경과는 악취때문에 가서 보지만 고형연료를 쓰고 있는 것만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청소자원과에서 상당히 좀 더 신경써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아까 하여튼 법적으로 우리가 관리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 관리단속 권한이 없는 근거하고요. 그런 관련법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아까 통보받으신 결과, 말씀드린 2017년에서 2018년 현재까지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냥 지금 통보받으신 2017년 현황 전체 주신 것하고 2018년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지금 행정처분 현황하고 아까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환경청에서 온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좀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여기도 업무량이 많아서…….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불법쓰레기투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해결책이 묘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사실 이 쓰레기문제는 이게 축소되기는 힘들고 앞으로도 이게 확대될 거고 거리환경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방안이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논의를 서로 해나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세대주택 새로 신규로 하는 데는 의무설치 이렇게 하지만,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 집 앞에 쓰레기통 놓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고충을 이해하는데 앞으로도 어떤 방안을 마련할 그 시기, 쓰레기가 적재돼 있는 시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다음에 316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있는 노후슬레이트 문제가 2017년에 140동인데 138% 실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이건 뭐 딱히 실적이라고 할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올해 지금 저희가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로 해서 앞으로 향후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상반기 사업계획서를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저희 이 사업은 올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올해도 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환경부에서.

○윤영숙 위원  같은 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환경부에서 저희 시에 일정예산을 주면 저희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윤영숙 위원  저희 과에서 파악할 때는 아까 이천 몇 년이라고 하셨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2023년이요.

○윤영숙 위원  까지 하면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되는 전망인 건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많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23년으로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아마 1년에 150세대 이쪽 저쪽을 처리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빈집정비에서도 일정부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현재 빈집상황에 비하면 아마 미비한 부분일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아마 추적하는데 40%를 넘지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신청한 분들이 해서 교체를 한다고 해도 전체 만약에 철거할 것에서 40%만 아마 달성할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전체 빈집 수량에 비해서 2023년까지 해도 100%를 철거를 못하고 아마 40% 이쪽, 그렇게 다는 못할 걸로 저희가.

○윤영숙 위원  아무래도 빈집들이 너무 많아서?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사용량이 새마을사업 할 때에 너무 많은 양을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거형태로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면적이 336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따지면 그게 170㎡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아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도,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예산 확대를 환경부에서 해주지 않는 한……. 이게 근데 호응도는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처리를 하려면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그 특정업체에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이 적은 양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이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 같아서……. 점검하고 올 때까지 사업량을 해서 이렇게 종료하겠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 딱히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이게 시 자체사업보다는 따지면 국가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버리는 것들을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환경부에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가 50대50으로 시비 포함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라 환경부 예산만 늘어나면 저희 시도 여기에 비례해서 하는 부분들은……. 문제는 시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 한다는 부분이 국비 지원이 돼야.

○윤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도농복합도시이고 국가에서 내려왔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어쨌든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 저희가 수요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많다는 부분을 건의해서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 보면 제가 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여기 집행률이 42.4%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들은 건지, 왜 42.4%밖에 안 되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이것은 저희가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농촌에서 영농폐비닐을 일정 처리.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비닐 수거가 계획량보다 저조해서 저희가 2017년이 이렇게 적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적게 수거가 된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는 다 불용액인가요? 1억 5,000만 원인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반납액도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폐비닐이 국비 매칭이 얼마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국비가 10%, 도비가 10%, 나머지 시비가 80%.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의 전액 시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업량을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주던가요? 이게 폐비닐 수거 계획을 세울 때에도?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렇죠. 10% 국비에 대한 부분만큼 저희가 받아서 도비 10%에 저희가 80% 매칭을 해서.

○윤영숙 위원  아까 폐비닐 말씀 나오셨잖아요. 그것 수거해서 보상금 주는 건데 지금 결국 잘…….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량 대비 약간 잘 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독려를 하고 하면 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저도 있어 보니까 읍면에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의지를 갖고 좀 독려하고 하면 그런 쪽은 많이 수거가 되고요, 농약병하고. 그렇지 않고 좀 무관심하고 마을에서 좀 그런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장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수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대적인 뭐가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양이……. 그리고 저희가 수거보상비가 올해부터인가 좀 올랐습니다. 지금 110억까지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조금 수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면 또 실적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전히 국비 10%이고 도비도 10%이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비율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관련해서 그 옆 페이지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도 잔액이 좀, 비율은 좀 많이 남았잖아요. 잔액인데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2017년에 이게 지금 설치장소가 다 안 돼서 이만큼이 남은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냥 집행잔액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굉장히 아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꼈다기보다는 하여튼 현황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면적이 보통 25㎡에서 30㎡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도 저희가 도비가 같이 매칭됐던 게 맞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비는 없었던 것 같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국비 매칭이던가요? 이게 국도비 매칭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도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반납해야 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 설치를 할 때에 좀 디자인이나 이런 걸 좀 잘 활용해서 미관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써달라고 그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랑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아끼는 건 좋긴 한데 예산을 세워서 할 때에 좀 충분히 활용도가 높게 설치가 됐는지 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어떻게든 이런 국비를 반납 않도록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하든 현실에 좀 맞춰서.

○윤영숙 위원  충분한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활용을 충분히 해보시고 거기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충분히 활용을 해보도록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그다음에 보면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도 19.4%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니까 아마 재고량 파악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량이 많다보니까 신규예산가지고 구입하는 것보다는 재고량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하다보니까.

○윤영숙 위원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이게 탈취제나 거기에 살충제 이런 것들을 사는 비용인데 그게 아마 전년도에 사놨던 부분들이 좀 다량의 재고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예산을 좀 집행을 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월됐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이월이 아니라 잔액으로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9억이요? 거의 10억이 불용됐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

○윤영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 이것은…….

○윤영숙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설치운영에서 쓰레기매립시설 관리, 이 지금 집행액이 19.4%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잠깐만요.

○윤영숙 위원  이 예산이 어떤 거에 관한 거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자료검토)

○위원장 박철원  쓰레기매립시설 관리, 이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전년도에 보면 쓰레기매립시설 관리에서 전년도에는 2억 3,500만 원을 예산을 세우고 1억 8,600만 원인가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예산은 갑자기 12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쓴 것은 또 2억 3,400만 원인가밖에 안 썼고 그리고 9억 7,000만 원 정도를 지금 잔액으로 남겨놔서. 이게 쓰레기매립시설 관리가 무슨 목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이게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1단계 매립장 복토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월사업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1단계 매립장 최종복토 설치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발주를 10월에 한다는 그 내용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지금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지금 매립시설 관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매립장 최종복토 설치공사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쓰레기매립시설 관리에 기간제나 사무관리비랄지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1단계가 그러면 2016년도에 했고 2단계 지금 우리 공사하는 것 예산을 12억으로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니요. 1단계 지금 매립이 완료된 이후에 그 매립이 되면 거기에 최종적으로 복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공사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올해 10월에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러면 17년에서 18년으로 명시이월이 됐다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게…….

○윤영숙 위원  명시이월이 됐고 그러면 저희가 그 매립장 최종복토 설치공사비 예산이 17년에 하반기쯤 세워졌나 보죠? 어쨌든 명시이월이 된 거 보니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333페이지 보면 세 번째 항에 최종복토 설치공사로 9억 5,2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발주를 10월에 하신다고 하셨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됐는데 발주가 그러면 10월중에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러니까 매립이 완료된 이후에 복토작업이 돼야 되는데 현재 매립이 그때 당시에 진행 중이었고요. 현재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로 돼 있는데 발주는 해가지고 현재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매립이 늦어져서 복토도 늦어졌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윤영숙 위원  발주되고 완공이 돼야 저희가 이게 지급이 되잖아요. 뭔가 완전히 공사가 끝나야.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명시이월이 됐으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고이월로.

○윤영숙 위원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있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본 김에 333페이지에 그 바로 위에도 지금 재활용선별장 대기방지시설 설치가 8월에 발주된다고 돼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섰었는데 저희가 2회 추경에 부족예산 2,500만 원 정도가 있어가지고 전기 증설하는데 그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이것도 업체가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분이 좀, 설계를 하다보니 2,500만 원 정도가.

○윤영숙 위원  아, 올해 2차 추경에 다시 2,500만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2,500만 원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 업체 발주해서……. 이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 부족했던 것은 처음에 예측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측보다는 2,500만 원 정도를 거의 맞춰서 했는데요. 설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기 증설부분이 조금 돌출이 돼서 전기용량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전력증가 부분에서 2,5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무래도 저희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쭉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체크해봤고요.
  그냥 이건 한 가지 얘기하는 건데, 323페이지 보면 저희 기금운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저희가 2017년에 기금운용해서 지금 지출액을 평상시 쓰는 주민협의체에 한 7,000만 원 정도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을 2017년에 처음 실시하셨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결산보고나 다른 것을 할 때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그 협의체 운영비 이외에 어떤 사업비가 지출된 건 처음이에요, 2017년에. 그렇죠?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지출을 한 적이 없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윤영숙 위원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끔 운영비를 줄이니, 뭐 이런 말만 하시고. 솔직히 이 기금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었지만 결국 한 번도 그 운영비 이외에는 지원을 한 적이 처음이라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윤영숙 위원  그와 관련해서 영향조사 2017년에 해서 18년까지 조사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윤영숙 위원  그것도 원래는 굉장히 많이 늦어진 것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윤영숙 위원  원래는 5년마다 해야 된다고 폐촉법에 돼 있다고 하는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2009년에 설치돼서 2017년에 처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윤영숙 위원  어쨌든 주민지원기금의 어떤 사업비 처음 지출이 2017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환경상영향평가도 원래 계획보다 몇 년씩이나 늦어진 부분은 담당부서가 약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고 소홀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행감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더 있으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청소과가 이렇게 쭉 5년 동안 지켜보면 일하는 근로자, 노동자하고 위탁을 받아서 근로하고 노동하는 분하고 익산시 행정하고 늘 마찰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부서로 본위원이 쭉 지켜보니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과장님이 가장 현장에서는 그래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인드를 열고 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좀 들어요. 그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017년도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임금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청소 관련돼서 제이산업, 금강 그리고 행복나누미 이렇게 임금대조표를 해보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제이가 2016년도 것만 왔는데 혹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왜 17년 감사인데 16년 자료를 주신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17년도 비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냥 16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앞으로는 행감자리에 맞게끔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실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되게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지침들이 되게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좀 업체명을 얘기를 할게요. 제이산업하고 금강공사 그리고 행복나누미가 같은 근무를 하는데도 임금차이가 굉장히 난다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디가 좀 임금이 낮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행복나누미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원가를 계산할 당시에 저희가 금강공사나 제이산업은 보통인부임으로 단가가 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행복나누미는 보니까 제조인부임으로 단가가 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8년도 임금기준 하면 제조인부임이 보통인부임의 6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책정이 돼서 임금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위탁시설이니까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데 기준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누구나 알지만 행복나누미가 사실 차량도 그렇고 되게 노후되고 근무조건이 안 좋다는 건 알거든요. 이에 대한 그러면 어쨌든 17년도에도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혹시 시의 계획이 있는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임금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실에 맞게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선별하는 분들은 제조인부임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거운반하시는 분들은 금강공사나 똑같이 보통인부임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가산정 시에는 저희가 구분해서 전체인원 중에 예를 들어서 선별하는 부분은 33분인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분들은 제조인부임으로, 나머지 쉰 몇 분에 대해서는 보통인부임으로 그렇게 원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후에는 그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수연 위원  임금을 주신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2016년도 자료였기 때문에 2월 입사자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어쨌든 기본급, 고정수당, 변동수당을 다 합해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40만 원 가까이 되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왜 그럴까 이렇게 분석을 쭉 거슬러봤더니 처음에 금강에서 분리가 될 때에 행복나누미로 갔었던 27명의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37명으로 늘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은 n분의 1로 하다 보니 27명에게 갈 예산이 37명에게 나눠지면서 낮춰졌다라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책임있게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쭉 현장을 봤는데 제이산업이면 음식물을 다루는 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이산업도 그렇고 금강도 그렇고 샤워시설이,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위탁시설이니까 관심을 시에서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샤워시설도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1세기에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 청결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복지측면에서도 시에서도 좀 잘,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익산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좀 갖고 해서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청소과는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해서 지금 심의 1차 대상이 되는 대상이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제가 우리 환경미화원은 3차 년도에 국가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위탁시설이면 3단계에서 전환을 하는 대상인데 그 안에도 1차 대상자가 되는 대상이 전혀 없나요, 이쪽 청소과의 업무에서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수거업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위탁은 다 3단계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가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어쨌든 정규직에 대해서 타 시도는 백 몇 명씩 이렇게 계속해서 전환을 하는데 익산시는 2017년도에 제로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심의위도 건설을 안 하다가 전환심의위원회를 2018년도에 와서 겨우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과가 3단계이기는 하나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도 차후에 문제없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어쨌든 청소과에서 17년도부터 어떤 쌓여왔던 문제가 지금 18년도에 터진 게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익산시청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제이산업 문제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갈게요.
  보면 아까 말씀을 과장님이 좀 잘 해주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어쨌든 보직이 원래는 운전을 하시던 분들은 장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고 승차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으로 넘어간 건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하는, 그러니까 보직도 순서가 있는 건데 그걸 계속해서 역행해서 순식간에 이제 아마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보직이 그런 식으로 강등된 거죠. 전환됐었다가 엊그저께인가요? 방금 보고하신 것처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보니까 운전, 승차 이게 골고루 사실은 조합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노선을 담당하던 사람들 그쪽을 전문적으로 동네를 담당하던 부분들이 원래 있는 거고, 그분들이 계속 그 보직에 있으면서 해야 전문적으로 거기 루트를 알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보직이 되긴 했으나 운전이든 승차든 하나의 차량으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싹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는 신동을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구분을 해요. 가장 식당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분들의 말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차별적인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혐오적인 이러한 지시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와 연결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용노동부에 올라간 진정서 자료를 봤더니 익산시가 우리가 위탁금을 주잖습니까. 그래서 원가산정에 따라서 위탁금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산정을 할 때에 토요일도 제이산업에서 음식물수거 근무를 하게끔 포함해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근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이건 일하시는 분들은 임금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정노조에 그런 지시가 간 거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익산시에서 지시가 있을 때만 토요근무를 중단할 수 있는 게 규정으로 돼 있나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휴일근무나 이런 부분은 예산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희 승인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승인은 해주는데 관리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부분이 되는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해본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김수연 위원  어쨌든 진정서나 이런 것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늘 보면 같은 문제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 현장에서는 위탁시설이 갑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탁시설임에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갑이었던 모습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이 좀 중심이 돼서, 특히 행감자리니까 2017년을 기반으로 봤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잘 지도점검이 돼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위탁시설들의 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사 간에 갈등들, 행정과 노 간에 갈등들이 더 이상 표면화 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시청 앞에 집회 신고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와서 집회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어쩔 수 없이 힘없는 노동자 편에 서야 하는 건 맞는데 사업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거든요. 또 사업주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민노에 가입을 해서 이걸 징계를 줬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운전원들이 술을 먹고 근무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해서 그랬다는 사업주의 대답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여기에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가리기보다는 힘없는 노동자들 편에 서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하면서 주장하는 부분은 민노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직이 변경되고 그랬다는데 사실은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좀 그 전에 관리감독을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주도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게 다 같은 익산시민이고 자기는 사업주다보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근무시간에 술 한 잔, 간단히 소주 한 잔 먹어서 그걸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없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왔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냉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일이 있을 때에 문서화해서 징계위원회도 열고 그런 것을 감독을 좀 해줬다면 여기까지 와서 집회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서로 지금 상반되는 주장이 확실하게 결론은 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감독을 못했던 것이 어찌됐든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우리 집행부나 위원들이 누구 편을 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다 똑같은 익산시민인데. 이 업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탁 준 업체들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물론 인간적인 정으로 하면 다 좋겠지만 그러지 말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확실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는 공문대로 하고 그 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든 뭘 하든 이런 걸 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하여튼 저희가 중립적인 차원에서 원칙을 갖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관리감독인 것 같은데요. 353페이지에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문화체육센터도 지금 청소자원과에서 익산시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수질검사 실시를 했다고 표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자료 보면, 지금 책 가지고 계시잖아요. 410페이지 보면 국민생활관 수영장 수질관리표랑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관리표를 한번 비교해서 봐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표에 보면 1일 1,992명, 거의 하루 2,000명 가까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2,000명이 사실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 헬스장 이게 모두 헬스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찜질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수영장에서 물…….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수질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1일 2,000명 가운데서, 그것도 8종목에 2,000명이거든요. 그게 수영장 수질관리 따지고 보면 우리 문화체육센터에서 수질관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수질검사 자료를 너무나 간단하게 해서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영장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월별로 아니면 자체별로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구분해 있는 이 식이 이게 다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저희는 연1회 관련법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게 익산시 체육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관리감독 지도를 안 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목욕장업을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연 1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생활관은 자체적으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회씩 하는데 저희도 이 계기로 필요하다면 상수도과나 이런 부분에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면 조금 횟수를 늘려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국민생활관이랑 이 수질관리가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민생활관은 자체검사 매일 4회입니다. 매월이 아니라 매일 4회이고요. 상수도과에서 매월 1회 진행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기 2회,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소 반기 2회, 이런 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국민생활관에서는 이렇게까지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에서 수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표에서도.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아까 상수도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으면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수시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검사랄지 자체검사에 능력이 있으면 좀 더 추가로 해보고요. 상수도과에 월 1회라도 의뢰해서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횟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문화체육센터 민원이 5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민원이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죄송합니다. 혹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우리 민원사항에서.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주로 불친절하다거나 보면, 대개 불친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욕탕에 핸드폰을 들고 가지 말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요? 수질관련 이런 민원은 전혀 없었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5건 중에는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거기 수영장시설 보면 우리 어린이 유아풀장이 또 운영이 돼 있잖아요. 어린이 유아풀장이 또 안에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신재생자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오임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오임선 위원  문화체육센터에 우리 성인,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큰 데 말고 옆에 어린이풀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오임선 위원  거기 수영장 그 안에 물은 얼마 만에 뺐다가 다시 이렇게 보충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오임선 위원  자동순환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빼지는 않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현재 운영상황은 저희가 전체 수질을 전반적으로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는 연 1회라고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정화해서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하는 부분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오임선 위원  왜냐하면 어떤 민원인들이 있었냐면 어린이풀장에서 아이들이 물고기 잡는 놀이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수영모를 벗어가지고 뭘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잡느냐 해서 봤더니 녹가루들이었어요, 녹가루. 녹가루가 창틀에 보면 철 구조물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직접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철 구조물에서 부식이 일어나가지고 철가루들이 다 벗겨져서 이 어린이풀장 수영장 안으로 철가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방문했을 때는 ‘그래 뭐 수질교체가 되겠지’하고 그냥 넘겼는데 재차 방문했을 때, 재차 방문했을 때도 이 철가루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혹시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 민원은 아예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공사가 안 돼서 그렇고요. 10월 19일까지 그 마무리공사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기둥이 철 다 벗겨진 그런 보강공사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나요? 그 부분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저희가 천장에서 누수되는 부분이랄지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파우더룸 해가지고 아까 그런 소소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가 10월 1일부터 휴관을 해서 3주 동안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저희 지금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빠져 있다면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 철가루들이 많이 부식이 돼 있어요. 눈으로 봐도 좀 혐오스러울 정도로 ‘아,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자마자, 어린이풀장에 앉자마자 딱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고요. 바닥청소 같은 경우에는 탈의실에서 수영장으로 나오는 그 레인이 길잖아요. 그 바닥청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여기 보니까 걸레로 하는 걸로, 민원내용 중에도 1건이 있더라고요.

○오임선 위원  바닥청소 관련해서?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헬스장이나 바닥을 걸레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건과 걸레로. 그런데 구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임선 위원  왜냐하면 탈의실에서 아이들이 밖으로 수영영장으로 나오는데 미끄러지는 상황을 아이들도 뛰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해야겠지만 걷는 중에도 이 미끄러운, 물이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확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생활관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위탁업체에 너무 다 맡겨버리고 관리감독이나 이런 걸 잘하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저희들이 좀 더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미끄러져서 넘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부모로서는 아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깨끗한 물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운동하고 물놀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위탁을 했어요. 우리 직원분이 청소자원과에서 직원분이 나가 계시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독립채산제라 저희가 그 문화체육센터에서 수입이 난 부분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이나 정산이나,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기요금 일부는 저희가 3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쪽 관리감독은 확인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냥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상주하면서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내용정도 파악해서.

○위원장 박철원  민원처리는 시에서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또 수익이 나는지, 항상 모자라긴 하지만요. 이런 부분을 다 와서 감사를 본다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연말에 결산감사를 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결산감사는 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제가 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독립채산제이니까 헷갈려 하시는데 단순히 독립채산제일 뿐이고 위탁을 한 건 똑같잖아요. 저희가 관리감독 해야 되고 정산도 받아야 되고 이건 맞잖아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렇습니다. 시설물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똑같아요. 다만 수입이 들어오고 운영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수입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독립채산제잖아요. 예산 운용만 틀릴 뿐이지, 저희 익산시 건데 위탁해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임선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국민생활관과 비교해가지고. 그런데 국민생활관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지만 2017년에 세외수입이 13억이었어요. 그러면 문화체육센터하고 수입금액이 비슷하거든요. 이용객 이런 것은 다르지만 결국 수입금액은 비슷합니다. 국민생활관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면, 과장님 모르겠지만 22억이에요. 문화체육센터는 13억 해서 13억으로 운영해요. 아까 말한 대로 전기요금 이런 것은 일부 했지만 그건 최근 일이고 수선비 이런 것 투입된 건 최근에 몇 천만 원씩 최근 일입니다. 결국 13억 갖고 그냥 다 운영한 거예요. 국민생활관은 22억 예산 들어갔는데 이것 관련공무원 여기 인건비 없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인건비 빼고,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 빼고 22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센터는 13억 가지고 니네 알아서 해라, 하고 준 거잖아요. 거기 지금 운영비만도 빠듯한 거 아시죠,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들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기요금을 원래 그전에는 저희가 신재생자원센터 전기가지고 쓰고 있어가지고 전기료를 안 물었는데 최근에 한전에서 이거 니네 불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사용료를 내야 된다 해가지고 전기료를 한전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금 지원……. 일부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일부.
  그래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독립채산제로 가서 했지만 2009년에 세워졌어요. 9년이 됐잖아요. 아까 녹슬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부식이 되고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3층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잖아요. 10년이 돼 가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독립채산제로 계속 가실 거예요? 국민생활관은 같은 수입의 두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고칠 것 있으면 시에 요구해서 다 고쳐요. 그리고 아까 말한 상수도과에서 수질관리 하지만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가서 뭐 수입 증대화, 뭐 이렇게 말한다지만 그 독립채산제인 문화체육센터는 자기들 그 운영해야 돼요. 터덕터덕 하니까, 어떻게든 수익 관리해야 되고 관리감독하니까. 하지만 여기 국민생활관은 그냥 공무원들 일하시는 거예요. 검사하면 되고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상수도과에서 지원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문화체육센터는 수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뭘 의뢰하려면 돈 들여서 해야 돼요. 그 관리인원도 부족하고.
  지금 9년, 8년 지나서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수익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저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전기료 더 들어가고 고쳐야 될 것들 많이 나오고.
  원래는 독립채산제 처음에 목적은 일부 수익금을 적립해놨다가 그 적립금가지고 대수선하겠다 하지만 이제는 운영도 못해요. 그런데 계속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한 이용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건 아시잖아요. 문화체육센터가 부송동, 원래는 그쪽 주변 이러지만 삼성동, 부송동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온 시내 사람들이 이용하고 지금 없어서는 안 될 곳인데, 그때도 제가 대책 마련해야 되겠다고 장기적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영숙 위원  관리감독만 하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러니까 전기요금 정도는.

○윤영숙 위원  지금 여기서는 관리감독만 하시잖아요. 위탁했으니까. 그런데 수탁업체가 잘 운영이 돼야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단순히 어떤 일을 잘못했으면 당연히 관리감독 해야죠. 하지만 잘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셔놓고 잘하게 해주셔야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소홀히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고. 여기서 수질검사, 하고 싶죠. 할 인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데 굉장히 인건비 이런 것들도 조이잖아요. 타이트하잖아요. 마음대로 올릴 수 없잖아요.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가 현실화할 수 있는, 아까 전기요금 지원이 되는데 조례에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그것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민생활관 공무원들이 예산 올리는 것하고 수탁한 업체가 올리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도 사실은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도 저희 시민이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돼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전적으로 그 말에는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가 근거가 되니까 전기요금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하시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간단하게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 수영장 수질 관리할 때에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잔류염소 농도거든요. 그런데 국민생활관도 그러는데 이걸 너무 높게 유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병 발생한다든가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0.3PPM으로 유지해야 살균력도 최고 높고 시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안 미친대요. 그걸 좀 유념하셔서 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높게 유지하면 냄새도 나고 피부에 이상이 발견되거든요, 알러지 반응이 온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꼭 그 농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연장선상에 좀 말씀드리면 계속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까 저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체육센터가 일단 부송동에 있고 이게 소각장 때문에 생긴 시설이고 그래서 강사의 처우수준도 국민생활관하고 차이가 많아요. 하여튼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에 관련한 다……. 그니까 우리 공공의 영역인데 그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상당히 국민생활관하고 강사의 처우개선이 되게 부당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아마 현실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대책마련을 꼭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간에 원래는 소각장을 만들었고 타 지역은 다 이런 문화체육센터를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시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를 7가구만 딱 2개, 300m 반경에 굴뚝을 옮겨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다 과거 이야기지만 딱 7가구만 들어오게 하다보니까 7가구를 유명무실화 시켜버리고 당시에 그냥 익산시 체육회가 하게 한 거잖아요. 하여튼 이 시작 자체가 다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잘못 간 거예요. 어찌됐든 그건 당연히 모든 지역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어떤 복지사업, 수익사업으로 이걸 운영하고 주민편의시설로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말씀하신 김에 지금 그래서 문화체육센터의 시설 부실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단 급한 대로 추가비용을 투입하셨고 일단 최소의 시설개선을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문제가 익산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계속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타 지역에 소각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런 문화체육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조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정말 지원해야 된다면 지원해서라도,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운영해야 되지 않을 적절하지 않은 기관이 그것을 수탁하다보니까 우리한테 시에 예산도 요구 못하고 그 또 그 내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그분들의 어떤 근로조건이나 이런 안 좋은 상태를 감수하면서 운영하는 면도 있고 아니면 또 혹시 속으로는 그냥 나름대로 운영이 되나, 돈이 남나. 그러니까 안 그럴 거라고 아까 비교해서 그럴 거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이분들의 도대체 정확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결산검사도 매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수탁기관의 입장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그 시설적 특성을 잘 살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해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요구해서 뭔가 운영자들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런 정리가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도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352쪽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2단계 매립시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뭐냐면 원래 매립시설을 만들면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시는 이것도 나름대로 법을 피해갔어요. 시가 나름대로 시 입장에서 보면 일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래 지금 우리 1단계, 2단계 매립시설이 합쳐지면 법에 따르면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것도 우리가 법을 효과적으로 나름대로는 시 입장에서는 피해간 거고, 그래서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매립시설을 지금 1단계 이제 마무리하시고 2단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적어도 설명회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했던 그분들도 있고 주변 인근분들이 도대체 매립시설을 2단계를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제대로 설명회 한 번이 없다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요. 매립시설을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고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이고 뭔가 이런 설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또 그 인근에 주민들이 또 불필요한 어떤 오해와 불신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런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립시설을 1단계를 어떻게 종료하고 2단계를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적어도 그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하셔서 삼성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부평·송정·망산 인근 주민들이라도 마을별로 좀 설명회를 하신다든지 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것 챙기셔서 꼭 한번 시민들에게 설명회 좀 꼭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확인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하고 계시면 또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원래는 환경 쪽으로 대단히 시민들에게 꼭 설명이 필요한 시설인데 하여튼 삼성동 통·이장 회의 때도 한번 해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필요한 대책 꼭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지난 일이지만 355쪽에 보시면 쓰레기가 생활폐기물이, 저번 업무보고 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요. 2017년까지 계속 보고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동산동에 쓰레기야적장하고 우리 부송동에 쓰레기야적장의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쓰레기가 2017년에 계속 보고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2018년 올해 전국체전 전에 8월까지 100% 다 소진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100톤 정도가 부족하게 되면 나머지 200톤 중에서 100톤 1기만 운영하고 해야 될지 1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속 우리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와서 딱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3만 6,000톤, 그러니까 3만 7,000톤 정도가 남아있고 1년 3개월 정도를 더 소진해야 된대요. 이 행정에서 쓰레기의 양이 1년 3개월 정도를 더 소진해야 될 양이 전혀 보고가 다르게 됐다는 건, 이게 단순 계량실수의 차이로 보기에는 너무 큰 양이에요. 우리가 1년 3개월을 그러면 쓰레기를 더 태워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1년 3개월 후면 쓰레기 양이 다 소진이 되면 이제 쓰레기 발생량은 100톤 1기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라든가, 그건 물론 이전에 2억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뭐 성과가 별로 없지만 하여튼 어떻게 할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서 이 양이 계장님, 과장님께서 새로 다시 다 계근하셔가지고 계량을 다 하셔가지고 이 양이 맞다고 보고요. 1년 3개월 정도 후면 야적장의 쓰레기는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6월달에 이 수치가 하도 들쑥날쑥하다보니 실측을 해가지고 이게 정확히 남은 양을 파악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로, 왜냐하면 현재 있는 양을 그대로 측량을 해서 환산했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전 과장님, 계장님들은 올해 8월이면 이게 다 없어진다고 계속 일관되게 1년도 넘게 보고를 해주셨고 제가 그 대책을 마련한 연구용역을 계속 중간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계속 1년 내내 받았는데 어떻게 쓰레기양이 3만 7,000천 톤이 이렇게 정말 없던 쓰레기가 나타나는지 이게 너무 이해가 사실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전 과장님, 계장님 얘기이시고 지금 2017년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게 정확히 맞다고 보고 하여튼 이 양에 맞게 계속 정책추진을 잘해 주시고요. 이 계량이 변하는 일은 없도록, 이게 심각하게 이야기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저는 이 정도의 양이 어떻게 계량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꼭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356쪽에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이건 대단히 우리시의 중요한 문제 같아요. 우리시가 환경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 보면서 타 지역 사례들을 경기도나 이런 데 사례들을 검색해 보니까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도 하고 있고, 우리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라고 하는 여기에다 하고 있는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도 있고, 이것도 좀 하는 기관들이 전문 민간기관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경기도나 이런 데 보니까 이걸 상당히 특화해서 하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답보다는 혹시 재활용과 관련해서 좀 잘 되고 있는 타 도시 사례 같은 데를 저도 조사해보고 차후에 또 있다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더 뭔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뭔가 해나갈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소각장, 아까 주민지원협의체는 현재의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지원협의체가 7가구밖에 안 되다보니까 협약서 쓰는 부분은 아까 사무감사에 자료를 남겨서 또 다음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처럼 보고가 되면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차후에라도 별도보고를 해주시는 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다들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제이산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호소가 되고 하다보니까 뭐 금강공사도 그렇고 제이산업도 그렇고 행복나누미도 그렇고 이분들이 근무지를 변경하면 변경을 하기 전에 우리 익산시가 승인해야 변경할 수 있죠,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승인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승인사항은 아니에요? 저는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내부 인사관련 부분은 저희가 승인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먼저 인사를 하고 우리시에 보고는 하나요? 보고사항인가요? 저는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아니고 보고사항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보고만 해주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그러면 아까 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어떤 보고가 됐을 때에 그에 대해서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측의 입장,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동자의 입장 이런 것들이 뭔가 잘 되고 있는지, 특히 우리 공공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은 이런 것들을 시설공단으로 다 바꾸기도 하고 그분들을 정규직화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도시들은 상당히 빨라요. 우리는 여전히 이게 다 민간위탁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하여튼 우리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더 약자의 입장에 있다고 기본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측에서 발생시키는 문제들이 있지 않나, 우리도 그런 합리적 의심을 때로는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까 발생하기 전에 아까 다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좀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립적 위치에 있고 공적인 입장을 가장 명확히 가진 시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한 일 같아요.
  우리시가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복지환경국이니까요. 일시청소년쉼터도 쉽게 말하면 입장이 좀 다르지만 노조 만들려고 하니까 폐쇄를 해버리고 또 여기도 노조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고, 물론 주장에 대한 이 명확한 입장은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서로의 주장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좀 혹시 노동환경에 대한 우리 사측의 인식들이 뭔가 좀 개선될 부분도 혹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같은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꼭 좀 각별히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좀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가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분류체계를 좀 더 해서 지도점검하면서 세부항목별로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건데요. 빼먹을 뻔 했네요.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부송동에 롯데리아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롯데리아 그런 업종의 업체들이 패티라든가, 그분들이 내놓는 재활용 종이박스는 고기 이물질이라든가 고기 부유물들이 많이 묻어서 냄새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특히 우리 청소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일 사이에 계속 큰 길 앞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는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불편을 주는 거죠, 뒤에 이 주차장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많은 양이 나오는 그런 업체들은 재활용품이라든가 관련쓰레기를 내놓더라도 좀 장소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을 만한 장소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곳이 지금 몇 달째 시민들이 너무 괴롭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해요. 뭐 그런 곳이 워낙 많으시겠지만 좀 주요하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곳들은 저는 위치를 옮기는 것과 관련한 것도 조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시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내놓는 곳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어렵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지금 쓰레기가 거점방식이 아니고 자기 집 앞에 내놓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버리는 시간을 준수를 안 해줘서, 쉽게 말하면 해진 이후에 내놓으면 저희가 아침에 수거를 해가니까 일괄적으로 걷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가들은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내놓고 가면 좋은데 바쁘니까 퇴근하고 아침시간에 와서 청소하고 10시나 이렇게 내놓다보니까 저희가 아침 8시에 수거를 해가면 10시에 내놓게 되면 다음날 8시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그 사업장을 방문해서 배출시간을 준수해서 일정한 시간에 내놓게 되면 저희가 수거가 바로 되니까 그런 부분은 배출시간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계도해서 그런 사례가 좀 없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건 차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눌 수 있으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인사이동 있어가지고 두 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예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의원들은 믿지를 못해요.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야적쓰레기랄지 제가 또 올해 다시 재선돼서 들어와서 5분 발언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자원센터 재위탁 할 때에 우리 의회와 상의를 좀 해달라.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전혀 상의하지 않고 계약원가심사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금강동, 부송동 야적폐기물, 또 지역구인 유재구 위원님도 항상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면 또 ‘잘하겠다’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쓰레기 남은 것, 야적폐기물 이것 다 소각한 다음에 우리 소각로 2기가 있는데 1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항간에는 타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사가지고 와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걸 태우겠다, 그런 말도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계획이……. 하긴 지금 아직 저희한테 보고한 이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준비를 안 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해주시고, 어차피 늦은 것 미리미리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은 여기서 업무보고 받고 집행부한테 들은 대로 가서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더 있습니다. 아직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은.
  뭐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도 참 저희도 죄송스러운데요. 익산시 전체행정에 대해서는 믿음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2주에 걸쳐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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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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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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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청 소 자 원 과 장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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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