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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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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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지원과,보건사업과,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동-망성면,인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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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0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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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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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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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외 3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첫 순서로 보건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지원과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미덕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과 더불어 건강한 익산, 안전하고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의 건강욕구에 귀를 더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건강의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7년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보건복지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전라북도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치매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영양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7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익산시의 보건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8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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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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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이요. 의료기관 위반업소 행정조치 현황이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개설허가 취소되면 홈페이지랑 이렇게 게재하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개설취소에 따른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혹시 의료기관에는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건 없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

○보건소장 김재광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의료기관에?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아까 민원인들이 제기한 거, 예비부부 건강검진 문제 그것도 홈페이지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유재동 위원  인터넷으로 한 사람이면 홈페이지 검색해 봤을 텐데 두 건이나 있어서.

○보건소장 김재광  예, 홈페이지에 전부 있는데 혹시 또 모르시고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 그러냐면 인터넷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보통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사람들은 검색을 해보고 접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그게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까 접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요구자료, 보건소에서 김수연 위원님께 주신 거 보면 21쪽 성매개 감염 발생 집계자료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게 23쪽하고 연관이 있어야죠. 2018년도 매독 발생현황이 21쪽에는 5건이라고 돼 있고요. 이게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만 나와서 그런지 23쪽에는 혈청까지 해가지고 이상자가 13건이에요. 이것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어차피 다 보건소에서 말고 병원에서는 다른 데서 하는 건 없는가 본데. 2018년도만 보면, 2017년도도 좀 약간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보건소장 김재광  21쪽에 있는 거는 발생현황, 쉽게 말하면 환자.

○유재동 위원  환자 수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환자 수.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장 김재광  그리고 뒤에 건 3,641명, 이 단위는 검사한 사람 수.

○유재동 위원  아니요, 이상자. 이상자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상자가 아니고.

○유재동 위원  아니, 그 옆에 이상자라고 있어요. 13명

○보건소장 김재광  이상자 7명?

○유재동 위원  2018년도에는 13명이에요, 둘이 합쳐서. 혈청매독 정기검진 대상자하고 기숙사 및 시설 입소자 중에 이상자가 13명이 발견이 됐어요, 검진실적으로 검진결과 보면. 그러면 이것 발생현황하고 이것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통계가 안 맞아서 제가 좀……. 2017년도도 좀 안 맞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매독이 중요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앞에 그 숫자는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복지부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관 숫자고요. 뒤에는 저희들 사무소에서 검사한 숫자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전체 토털 숫자가 아니고.

○유재동 위원  그러면 발생현황으로 전체 토털 숫자가 나와 줘야 우리가 총 몇 명 했는데 몇 명,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익산시에 매독 환자가 몇 명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게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난번에 암 발생, 아 이건 이따 해야겠구나. 보건지원과에서.

○위원장 박철원  예.

○유재동 위원  예, 그건 보건사업과에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지금 늦게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가 뭐가 늦어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설계는 좀 빨리 하고 싶어도 중간에 BF인증이랄지, 장애인 생활환경 이런 것, 장애인 관련 승인이 두 달, 석 달 이렇게 많이 먹고 있고요. 시간이.

○강경숙 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왜냐면 중앙에 가서 그 사람들이 뭔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1~2개 가지고 못 여니까 한꺼번에 여느라고 거기서 지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강경숙 위원  좀 그런 것을 어떻게 빨리빨리 위에서 해줘야지, 그런 것 가지고 늦어지는 것은 좀…….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절차가.

○강경숙 위원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를 한꺼번에 열어야 돼서 안 되는 그런 것은 여기서도 좀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 산모 및 임산, 거기 내용을 보면 2015년에는 10명이고 2016년에는 10명이고 2017년에는 7명이고 2018년 8월말까지 2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이 임신하는 비율이 적어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적어지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갈수록 이렇게 성문화가 여러 가지로 개방적이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 산모는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줄어드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인원수를 그분들이 이렇게 표면에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강경숙 위원  이게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여러 가지 부끄러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지하로 들어가는 그게 있는데 자꾸 이렇게 번거로우면 더 하기가 어려워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도와줘야 될 문제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본인들이 어떻게 못하고 또 누구한테 말도 잘 못하는 상태이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아이들이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은데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때에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좀 간소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신청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잘 신분을 안 드러내려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런 관련시설에다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여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경숙 위원  익명으로 해도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 문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경숙 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연막소독, 연무소독에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또 항상 중하게 여기고 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읍면동 자체로 주민자율로 이렇게 방역소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보건소에서는 이게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속 이렇게 개선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주민자율 방역소독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도 봤어요, 여름에 그 상황을. 그런데 계속 그 연막소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제가 찾아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건가.

○보건소장 김재광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좀 예산계하고 협조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그건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한테 그게 해롭다는 걸 알잖아요. 알면 연무소독으로 돈이 좀 더 들어가도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확실하게 어떻게 바꿔서 해 나가실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개선이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때는 제가 5분발언이 아니라 시정질문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돈이 좀 들더라도 해주시고, 또 보건소만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방역체제를 확실하게 바꿔서 앞으로는 연막소독 없이 정말 연무소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확실히 제가 그건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사항을 보면요.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보면 이게 많습니다. 뭐가 많냐면…….

○위원장 박철원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강경숙 위원  30페이지 보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불친절에 대해서는 개선을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약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따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친절하다는 사항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이렇게 직원들 친절교육도 시키겠지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에는 시민들의 민원처리에 좀 불친절해서 어쩌고저쩌고, 좀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빠질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여기는 의정활동 요구자료에서, 여기 지금 해도 되나요? 약품이?
  단속된 거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에서 문신이 많이 되고 있어요, 문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요새는 타투라고 하나, 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문신을 많이 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을 하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이 사람들이 원래 무허가업자이기 때문에 고발로 그냥 끝나는 사항입니다.○강경숙 위원
  고발을 하면 다시 영업장을 못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고발하고 끝나버리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추후에, 고발 이후에 거기에서 벌금을 내렸다든가 거의 대부분 벌금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또 처분 받고 다시 또 하는지 저희들이 감시는 하죠. 그런데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1년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아까 연장선상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 조금만 더 드리면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김수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2017년에 우리가 7명이 지원해서 1,080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자료에 보면 7쪽에는 1,080만 원 중에서 1,080만 원을 다 지원해서 100% 다 지원이 됐다고 표기를 해주셨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621만 5,000원만 집행이 됐다고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어떤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페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형택 위원  7쪽. 감사자료에는 7쪽이고요. 김수연 위원님 제출자료에는 14쪽이에요.
  이게 비용의 차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거의 지원액수 자체가 원래 한 60% 지원하신 것 같은데 40%가 잔금이 남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80만 원을 다 지원했다고 돼 있어서 아마 표기가 좀 착오가 있으셨던 건지 싶은데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무감사 자료인데 이걸 좀 잘 챙기셨어야 됐는데 사업집행이 60%인데 100%라고 써 주신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비슷한데, 청소년 임산부를 궁금했던 건 2016년에는 16명이 등록을 했는데 10명이 지원을 받았고 2018년 현재까지 보면 3명이 등록을 했는데 2명만 지원이 됐어요. 이런 건 왜 그런……. 그러니까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게 아니라 18세 이하면 그냥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근데 등록은 됐는데 2016년에는 6명이나 왜 지원을 못 받았고 또 2018년 현재에도 3명이 등록을 했는데 2명만 지원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것 등록이 되는 순간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지원을 요청하는 어떤 절차가 별도로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이거 등록을 하면 카드를 발급해 드리거든요. 본인들이 써야 하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카드만 발급 받았지, 사용을 안 한 사람들.

○임형택 위원  이 청소년 산모들이 등록을 하고 카드는 발급이 됐는데 사용을 하지 않은?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 경우가 아마 드물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보건소장 김재광  예, 카드 발급해 드리면 저희들은 무조건 쓰는데 그분들은 바깥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일부러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 12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닌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있으셨는데 이건 좀 계속 우리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앞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18세 이전에 임신을 하지 않으면 좋지만 그런 일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산모가 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잘 지원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뭔가 자기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저희들은 또 지원할 수 있는 그건 제도적으로……. 혹시 좀 타 지역도 비슷하게 운영은 될 것 같은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잘 한번 대책을 마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9쪽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된 내용 중에서 답을 주신 거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요. 우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2009년도에 신종플루사태 시에 그때 각 기관에 개인위생 목적으로 손소독기를 구입 지급한 바가 있고, 이 해당 보유기관 및 학교 등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또 그리고 손소독기 관리 철저 및 상시활용토록 협조 요청함은 물론 소독제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파악된 어떤 관내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현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됐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현재…….

○임형택 위원  기관에 어떤 신규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지원한 기관이 지금 익산역에 두 군데가 있고요. 공용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원광대학교병원, 익산병원, 경찰서, 또 경찰서 기동중대, 시청, 저희 사무실, 공설운동장,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게 아주 광범위한 건 아니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일단 기관에다만 저희들이 우선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예방활동에 대한 홍보를 잘하는 것이 저는 이 기관이 얼마나 광범위한가라고 하는 게 좀 궁금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기관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그 기관에는 우리가 소독제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요청하면 소독제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대해서 감염병균주 유출방지 및 인체오염방지를 위해서 연구진에 대한 주기적인 항체검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이 항체검사 시행을 우리 보건소가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건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검사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채취해서 그분들에게 드리면 그분들이.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분들이 채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우리는 채취하는 것까지만 해드리는 거고 그 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까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는 전염병 관련해서 서로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 표현으로 드린 거고요. 정확한 것은 저희들하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림부 계통하고 이렇게 되겠죠. 감염병에 한해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니까 아마 이런 사무감사를 했던 이유가 우리시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니까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항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답에는 연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재차 한번, 그러니까 뭐 요즘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하여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상황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그러면 전라북도 직속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재광  그게…….

○임형택 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하여튼 우리 관내에 삼성동에 설치는 돼 있지만 이게 지금.

○보건소장 김재광  그게 전북대학교 소속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소속인데…….

○보건소장 김재광  전북대학교는 국립이니까.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번 이게 관리되는 체계를, 우리 삼성동 안에 있고 주민들이 가끔 궁금해 해요. 어떤 인수공통전염병을 관련해서 연구를 할까. 우리 원광대 내에도 있어요. 근데 원광대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가끔 우리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대략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가 의회에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꼭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북대연구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보건소에서는 적어도 한 번쯤 어떤 계통으로 되어 있고 어떤 연구가 되고 있는지 상황파악을 한번 하셔서 파악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1쪽, 아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죠. 친절문제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되는데요.
  그리고 15쪽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면심의로만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70만 원을 또 잡아놓으셨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를 하셔도 되는 정도의 내용이어서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는 좀 지양해 주시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이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딱 이거 하나인데, 어떤 부서나 제가 공통적으로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조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다양한 지역사회 전문가, 뭐 이해관계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라는 건데 우리가 너무 좀 행정에서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아니면 있는 위원회도 서면심의로 그냥 대체하거나 이건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9쪽으로 가서요.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2017년도에 지적이 계속 됐는데 2019년도부터 아까 개선하시겠다고 답은 주셨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혼부부도 전주시에서는 무료건강검진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도 도입을 해달라’고 어떤 복수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민원을 받았으면 저 같으면 당연히 그냥 결혼을 앞둔 우리는……. 그런데 계속 답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만 우리는 해줍니다.’ 계속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바로 시행할 만한, 별로 그렇게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하여튼 인구와 관련해서도 결혼하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이게 우리 시의 사활이 걸릴 정도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민원 대처가 너무 이게 좀……. 2019년부터는 지금 시행하시겠다고 아까 답을 주셨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 데 좀 아쉽다는 겁니다. 어떤 시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타 도시가 잘 되고 있는 선진사례는 빨리 빨리, 뭐 그렇게 큰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데 좀 어려움이 있는 문제인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이랄지 확대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하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추진해보자 해서 이번에 예산계하고 좀 얘기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건 꼭 집어넣어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2019년도부터는 꼭 시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인근 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런 제도는 좀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38쪽에요. 이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38쪽에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24명이 근무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기관이 있는 건데요. 맨 하단에 2017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렇게 총 추진실적 중에서 한 10% 이상이, 그러니까 1만 5,696명이 방문보건 건수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건진료소에 한 명이 저는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업무의 10%가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 방문보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방문보건 할 때는 그 장소는 비워놓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미리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다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렇게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출장을 나가는 이유는 어떤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방문보고를 나가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 매뉴얼에 의해서 나가죠. 왜냐하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분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 오후면 나간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드리고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어떤 고정적인.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하여튼 1일 평균 한 24명이 이용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각 진료소에.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농촌마을들에서는 이 진료소가 상당히 그래도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명 근무하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이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분들은 뭐 물품 하나도 제대로 뭐 기안해서 살 수도 없는, 어찌 보면 근무여건에서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열악함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운영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큰 애로는 없는 건지.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약품이랄지 이런 필요한 물품이랄지 이런 건 전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근무하기가 가능하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근무하는데 가능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근무하시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보건소장 김재광  예, 요청하면 저희들이 또.

○임형택 위원  요청하면 크게 이렇게 뭔가 그런 어려움 없이 일단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시민들을 가장 일선에서 만나고 있는 기관이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한참 마을 속에 있기 때문에 나와서 일을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부 그런 문제는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 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1쪽 맨 하단에 생리대를 798명에게 지원하고 계세요. 만 11세에서 18세 미만 여성청소년 중에 의료급여, 생계급여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중에서. 그러면 이것은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이 여성청소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양을 정해서 각 기관이나 이런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서…….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조사를 하죠.

○임형택 위원  조사를 하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아동센터에 전부 연락해서 거기 몇 명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필요한 양이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릴 때도 일반인에게 표시 안 나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그런 대상자들 가구에는 어떤 안내문이 가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다 연락이 갑니다.전화도 가고 서류도 가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소장님이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떤 이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도 또 필요한 분들은 이걸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잘 신경을 쓰셔서 이 처리가 되면 좋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의료급여, 생계급여 가구에 여성청소년이 이걸 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로 전화로 신청하나요? 아니면 어떤 서류양식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 양식에 의해서 일단 받고.

○임형택 위원  그 양식을 어떻게, 그 여학생이 어떻게 방문을 해야 되나요? 메일을 보내도 되나요?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뭐 어떻게 그 여학생들의 개인정보나 그 어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돼 있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그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SMS로 이렇게 보내드린다든지 또는 그 학생이 안 와도 됩니다. 부모가 온다든지 가족이 와도 이렇게 해서 대신 작성하고.

○임형택 위원  신청서는 작성을, 그러니까 뭐 방문을 해야 되는 형식이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방문을 해야 되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한 번 정도는 가족이든 누구든 와서.

○임형택 위원  예,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냥 물품은 집으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보건소장 김재광  예, 택배로.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그 여학생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 같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3자, 부모, 보호자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무조건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건 굳이 엄마가 와서 꼭 방문신청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하면 그분들의 형편과 이런 게 다 파악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메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다른 절차로 신청하면 보건소로 접수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보건소에 이분들이 오셔서 서류를 작성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더 세심하게 매뉴얼을 다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아, 메일로도 지금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임형택 위원  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44쪽, 46쪽에 공통되는 건데 46쪽에 보면요. 감염병 중에서 한센병이 전국에 6,496명이 있으신데 전북에 169명이 있으시고 우리 익산에 22명이 이렇게 있으세요. 감염병 발생현황이요, 46쪽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현재 550명을 이 한센병을 관리를 하고 계세요. 익산농장, 금호농장 그러니까 우리 왕궁에 있는 3개 농장하고 함열에 있는 상지원까지 해서. 그런데 한센병이 익산에 22명이 이렇게 또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저는 유전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경로로 발생이 추가가 되는지가 좀…….

○보건소장 김재광  이 22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저희지역에서 발생한 숫자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는 웹보고시스템의 오류로 이게 지금 22명이 떠있다는……. 이것은 이번 자료에 그걸 지울 수가 없어서 22명으로 그렇게 넣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사실은 현재는 발생하지 않은 몇 건인데.

○보건소장 김재광  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센병은 차츰 사라지는 병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균 자체가 공기와 접촉하면 바로 사멸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약 개발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발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도.

○임형택 위원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시민들 사이에, 저도 정확히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대를 건너서 예를 들면 할아버지 때에 한센병이었으면 손자 때 또 나타난다, 이런 시민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한센병은 실제 거의 지금 있는 우리 왕궁이나 상지원에 계신 그 현재 1세대만 관리를 앞으로 우리는 하면 되고, 2세대, 3세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지역에 있는 사람도 음성입니다, 양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WHO에서는 음성환자는 환자로 안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음성환자를 지금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기 위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있다, 제가 옛날에 교육받으러 다닐 때 들은 바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성자는 몇 십 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외국에서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라회라고 이런 단체가 있거든요, 외국단체가. 그런 데서 약도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돈도 이렇게 지원이 오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 현재 저희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음성으로 양성자는 현재 저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정도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유전은 안 되는 걸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44쪽에 550명의 한센인이 우리가 등록관리 되고 있고 옆에 건강인이 527명, 이분들은 2세이거나 3세이거나 아니면 그냥 마을 주민…….

○보건소장 김재광  일반주민도 들어가서 거기서 축산업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하여튼 아까 46쪽에 한센병이 2017년에 22명이 발병이 됐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169명이 발병이 됐다. 되게 좀 의아스러운 내용이에요. 만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잘못 파악되고 있는 거라면 다시 꼭 수정해주시고, 혹시 169명의 현황은 무엇인지 파악이 되시면 그것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전북은 169명이 발병이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여튼 우리시의, 이것도 잘못…….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도 질본…….

○임형택 위원  169명도 잘못된 거고 22명도?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현황을 이렇게 파악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러니까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에 맞게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수정하시고 하는 거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보건진료소, 지금 일선에서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분이 나가 계셔서 출장을 나가고 했을 경우에 보건진료소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던 게 있어요. 보건소 내에 직원이 많이 있고 계가 많이 있고 그런데 정작 필요한 대민 지원해야 되는 보건진료소에는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문 닫는 시간도 많고, 그런 언론 보셨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철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주셔야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일선에서는 그것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데 지금 아무 문제없다고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거기에서 언급된 것은 지소 관련해서 언급이 된 사항이고요. 보건진료소 문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에도 그전에는 통합보건요원이라고 해서 2명 내지 3명씩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 조직이 일이 업무가 확대가 되고 조직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겼고 또 치매상담업무가 새로 생겼고 또 이렇게 각종 업무가 늘어나다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그 업무 수에 맞춰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건지소 관련해서 인력문제는 현재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래서 보건진료소 문제는 현재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존에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소관.

○위원장 박철원  기존에 그렇게 해온 건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불편해 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던 시골동네에 있는 건데 거기 계신 분들이 큰 병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로 안 가죠, 큰 병원으로 나오지. 익산으로 나오는데 노인 양반들은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문이 잠겨있다, 뭐 모르고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좀 해주시고, 아까 비품 문제도 얘기를 하는데 아까 약품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당연히 약이나 이런 건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시고 할 때에 그분들도 직원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도 비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직원들의 민원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재광  비품이든 물품이든 저희들이 전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지원을 해주는데 이왕이면 좀, 무슨 이야기신지 아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좀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철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간다는 조직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거 보셨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보건소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지금 아직은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은 오늘 위원장들, 뭐 국장님이랑 오셔서 부시장님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건소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그 문제는 아마 시군별로 각기 조금씩 조직이 다릅니다.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시 본청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각기 달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장단점은 있다고 전 봅니다. 어디 한쪽이 맞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소장님으로서 밑에 보건직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간호직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문제됐던 부분이 보건소의 직원들이 적체돼 있지 않습니까, 승진문제가. 그랬을 때에 위생과가 다시 들어왔을 때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직원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지, 그렇게 장단점이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가 가장 적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보건소장 김재광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나머지 직원분들을 대표해서 의견도 좀 제시해주시고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또 우리 의원들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할 때에 어느 정도 의견 제시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자료 페이지 9쪽에 보면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관련인데요. 소장님,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감염성 균들을 연구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

○김진규 위원  아, 모르시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 업무는 농림부하고 교육부 소관 이쪽으로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감염병 관련해서만 협조를 하고…….

○김진규 위원  어떤 감염병?

○보건소장 김재광  우리 메르스랄지 신종플루랄지 이런 계통, AI 조류독감이랄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 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하는 과정,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협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 연구소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자체 내의 새로운 감염성에 대한 병균을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메르스나 AI 그런 걸 혈액을 채취를 해서 표본을 채취를 해서 갖다 주고 연구하고 마는 그런 기관인가요? 아니죠?

○보건소장 김재광  그건 아니죠.

○김진규 위원  아닌 거 같죠?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하는 분야에 한 쪽만…….

○김진규 위원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직접 연관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보건소장 김재광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여기에도 봤지만 아마 이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전북대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거기까지는 제가 그 내용을…….

○김진규 위원  그 파악을 못하시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진규 위원  아, 예. 우려스럽네요. 여기 2017년도 사무감사에 보면 전북대학교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감사지적이 돼서 감사조치를 한 걸 보니까 그동안에는 안 했었나 봐요. 여기 연구진에 대해서 감염이 돼 있는지, 아마 우려를 해서 그런 말씀을 그때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나 봐요. 이 연구진 분들이 연구를 하시다가 감염이 돼서 밖으로 병균이 유출 됐을 때에 우려가 돼서 3월에 항체검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했던 건 그것보다도 연구진만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시설의 다른 분들도 아마 상주를 하고 계실 건데 이 감사자료에는 연구진만 검사를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이게 작게 우려를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궁금한 것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안에서 어떤 감염성 병균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병균들을 검사를 해서 어떤 조치로, 말하자면 메르스가 돼서 이걸 백신을 개발하고 아마 그런 연구들을 하고 계실 건데 이게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화재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 그 병균들이 밖으로 유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그런 게 인근에 주택가도 많고 또 익산시 밀집주거지역과 인근에 있는 곳에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연구소가 존재해 있는데 소장님도 어떤 감염균을 연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진만 감염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주하고 있는 다른 직원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감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

○김진규 위원  아니, 보니까 이게 지금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예산 내려오고 말 그대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라고 해서 시에서 관심이 없는 거 같은데요. 시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재광  그 내용은 일단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서, 제가 모르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김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이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연구소이고 반면에 또한 위험성이 있는 연구소인데 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해서 내용도 자료제출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저희 원광대학에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하는 걸 저희 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소장님 잘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거기까지는 제가…….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되게 유명해서 성과를 많이 냈다라고 제가 기획에 있을 때도 보고받고 했던 내용이고, 아무래도 이런 데와 관련된 거니까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면, 똑같이 김진규 위원님의 어떤 의견대로 하자면 전북대 여기뿐만이 아니라 원광대하고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파악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약간 좀 당부드릴게 있어서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를, 아무래도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윤영숙 위원  아까 이제 소독방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건지원과가 그걸 담당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 지역구에 어느 분들이 제대로 된 방제소독이 좀 안 된다, 미흡하다라는 민원들이 있었다고 해서 관리를 하실 때도 제가 구체적인 어떤 지명을 말씀드렸는데, 하실 때 똑같은 루트로 방제를 하는 건가요?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맨날 이렇게 똑같은 연례적인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중간 중간 파악하셔가지고 실제로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들어서 미흡한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덜 필요한 곳은 줄이고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만약에 들어오면 바로 방제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그곳을 집중방제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겨울철이라 그런 건 덜하겠지만 내년 행감, 내년 예산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변경해서 실질적인 방역 방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윤영숙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쯔쯔가무시 예방사업에 9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서 항상 하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윤영숙 위원  그 내용이 결국은 팸플릿, 이런 거죠? 그 예방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홍보물도 제작하고 실질적으로 예방약품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방약품을 일반…….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쯔쯔가무시라고 하면 남의 일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하는 분들이 가끔 산에 같이 갔다거나 하면 실제로 이게 걸려요. 그런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사조차도 가면 쯔쯔가무시를 의심하지 않아요. 않아서 원인을 찾을 때에 헤매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열로 발현이 되잖아요, 쯔쯔가무시라고 하면.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약간 홍보도 좀 제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걸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방과 홍보가 되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임형택 위원님이 생리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대상자를 파악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파악을 하시고,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했던 신청한 사람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얘기를 자세히 못 들어서.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하셔서, 임형택 위원님은 지급을 할 때에 상처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라고 했는데 저는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시청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시청 관련부서에서.

○윤영숙 위원  기초생활과나 이런 데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가 2017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국비지원이, 지금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죠, 국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입니다. 국비 50만 원.

○윤영숙 위원  2017년에 처음 시행했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도 하고, 당분간은 계속 할 거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계속 할 겁니다.

○윤영숙 위원  혹시 예산이 2017년에 비해서 늘어났던가요, 올해가?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아니요, 기존에…….

○윤영숙 위원  제 기억에 2017년에 100% 지급했다라고는 돼 있는데 시행할 때에 조금 제 계획대비 약간 늦춰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이 사업은 2016년과 2017년만 시행한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올해에는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더 이상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가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그리고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로 넘어가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행 않고 내년에는 다시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해당부서에서.

○윤영숙 위원  해당부서에서 바뀌었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올해 2017년만 한 번 하시는 거고, 다음 내용은……. 제가 다른 과에서 봤던 것 같아 가지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과장님 성함 한번 불러주세요. 속기를 해야 돼서.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죄송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서미덕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방금 전에 인터넷에 결핵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걸 취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무슨 발표를 해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결핵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비순응 환자가 익산에 3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최근에 나온 자료라, 조금 전에 보도가 됐으니까…….
  47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 발견·등록 관리 보면 양성 7명, 음성 14명, 잠복결핵 82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양상이 지금 2016년과 대비해서 크게 변동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환자 수는 거의 비슷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성환자는.

○윤영숙 위원  예, 비슷한가요?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저희 이제 행정사무감사이고 2017년 건데 물론 소장님이 해당과장님을 하셨고 소장님이 더 잘 알고는 계시지만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한마디, 죄송하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그 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다가 올해부터는 저희가 국장님 보고를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지만 행감은 지금 아까 선서하셨듯이 과장님도 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당과에 대해서 해오지 않으셨다면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다른 업무보고도 아니고 결산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7명, 14명, 82명 이 부분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전국적인 통계로서는 점차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시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감소하는데 저희시가 조금 정체돼 있다고 할까요.

○윤영숙 위원  감소가 좀 더디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더딥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는 건 양성인 7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중에 3명이 비순응환자로 분류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 보도를 제가 보지는 못해서 아마…….

○윤영숙 위원  비순응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실 때에? 관리를 저희 익산시 보건소에서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이 아마 발표는 나왔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익산시 보건소가 담당인데 그와 상관이…….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 당사자 본인이 난 아니다, 이렇게 자꾸 수긍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윤영숙 위원  비순응환자는 전화연락이 안 되는 사람을 비순응환자라고 분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비순응환자라는 용어가 제가 볼 때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화나 가정방문을 해서도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 보건소는 그런 분이 어떤지 잘 정확히…….

○보건소장 김재광  신원파악은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잘 협조가 안 된다는 애기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그걸 보도를 낸 거는 결국은 관리가 되고 있으면 덜 불안한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불안해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핵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기본일 것 같은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저기는 알고 있어요, 인적사항을.

○윤영숙 위원  인적사항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세 분 정도가 맞냐,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데 그분이 나는 결핵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부정을 하신다는 이런…….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거부, 부인하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을 또 먹어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데.

○윤영숙 위원  그럼 연락이 되지 않는 결핵환자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익산시에?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아마 질본에서는 그런 것을 아마 거기에 포함시켰지 않냐. 쉽게 말하면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정한다는 얘기죠, 그 병을.

○윤영숙 위원  그러면 치료 같은 걸 안 받으시겠네요, 그분들이?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윤영숙 위원  예, 보도가 났으니까 시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하셔서 나중에도 보고를 해주시면.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그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예방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에, 환자 파악이나 할 때에 지금 여기 46페이지 보면 익산 한센병 22명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국감에서 나왔던 결핵환자 전국에는 188명인데 익산에 3명, 이게 뭐냐면 결핵으로 판명이 됐음에도 연락두절이 돼서 뭐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국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우리가 익산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철원  수요파악도 우리 익산에서 할 거고, 이렇게 인원파악을. 그러면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는 안 물어보고 그냥 질병관리본부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취합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일일이 각 보건소에다 그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웹보고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바로 의료기관에서 올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 취합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철원  아, 그럼 우리 보건소에다가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오늘 이렇게 익산언론에 나왔어요. 결핵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을 관리를 못한다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잘못 파악해서 언론에 나왔다’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제 질본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치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니, 포함이 된 거 안 된 거는 둘째치고 사실확인이라도 했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사실확인을 안 하고 언론에 나온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익산이라고 해서 딱 못이 박혔으면 그 담당하는 우리 보건소에 사실확인이라도 하고 나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 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6페이지 자료도,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조차에도 지금 이렇게 나올 정도면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확인을 한 번쯤 해보고 질병관리본부에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확인은 해보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아까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것과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올리겠습니다.
  지금 감염연구소가 2013년부터 준공을 해가지고 운영이 됐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연구진에 대한 감염여부 조사를 해서 나온 기록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검사하기 위해서 채취한 그런 내용은 아마 저희들이…….

○김진규 위원  결과, 결과.

○보건소장 김재광  아, 검사결과?

○김진규 위원  예.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예.

○보건소장 김재광  있을 거 같습니다, 봐서는.

○김진규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진규 위원  이게 계속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 감염병연구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 같네요. 관리가 시에서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는 것은 보니까 브루셀라하고 메르스하고 이런 관계를 연구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감염성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진규 위원  보니까 여기 연구진 이외에도 아무튼 상당한 인원이 안에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이신 임형택 위원님 질문 중에 이 혈액채취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혈액을 보건소에 연구진이 오셔서 채취를 하고 그 채취된 혈액을 본인에게 다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질병관리연구소에 다시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연구소에서 의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채취를 해서?

○보건소장 김재광  채취만 저희들이.

○김진규 위원  채취된 혈액은?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채취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리면 그분들이 연구소 차원에서 공문발송해서.

○김진규 위원  같이 가지고 가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질병관리본부에다가.

○김진규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소장님,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물론 거기에 네임텍을 넣으실 테고 뭘 하겠지만 어떻게 감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가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오신 대상자에게 그 혈액을 채취를 해서 다시 그 혈액을 그 대상자에게 줘서 조사를 하게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 관련…….

○김진규 위원  저도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될 거 같은데,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궁금증이 들어서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 관계는 전염병연구소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김진규 위원  임형택 위원님이 질문주셨을 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속기가 돼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진규 위원  아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건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감염대상자에게 그 혈액을 다시 줘서 그 검사 결과를 받게 하는지, 또 우리시는 그 검사결과를 알지고 못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39페이지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한 질의를 좀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신 실적이 이렇게 쭉 있고 한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관련해서 계속해서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시행결과 그리고 시행계획 관련된 자료인데, 제가 저번에도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추이를 보려면 이런 자료들이 필요해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행감자료 39페이지 처분현황하고 2017년도에 보건의료계획에서 평가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익산시 보건소에서 자료를 내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의약물 관리사업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제기가 계속해서 활발하고 이로 인해서 의약업소 의료품 위반사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자료를 보면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17년도 감사니까 감사내용을 보면 거의 달성도가, 의약업소 지도점검한 달성도가 거의 100%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지들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인력투입 현황이나 계획을 보면 인력 수 5명,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이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악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자료가 여기 자료, 이 자료가 수치가 다 다른 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익산시 보건소에서 2017년 결과보고를 해 놓으신 건데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지도점검을 하신 거를 저희 행감 보고자료에서는 878개소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의료계획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그 계획서에는 어쨌든 887개소라고 수치가 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수치가 이 자료, 저 자료가 계속 다른 문제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하고…….
  그런데 그 수치가 다른 건 왜죠? 어쨌든 일관되게 자료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이건 결과서가 아니고 계획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김수연 위원  아니요. 2018년 시행계획서를 내시면서 2017년 시행결과를 보고하신 자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발간을 하고 계시는 거고 2017년도 결과를 여기에다 보고하시면서 그에 따라서 2018년도 계획을 세우셨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대개 어떤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내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좀 수치가 왜 이렇게 다를까, 아까도 보고하시는 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16년도, 2017년도 지금 지도점검을 한 거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개소 수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260개소 정도를 지도점검하시다 878개소 정도로 줄기는 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의 양으로 보자면 늘려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잠깐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 건지.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그…….

○김수연 위원  개소의 문제로 봐야 되는지 횟수의 문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5명이라는 인력을 늘려야 되는 문제로 평가를 좀 해주셔야 저희가 향후에 계속…….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 인력을 가동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전체를 다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 발생이중 또는, 쉽게 말해서 의원을 금년도에 50개소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다음년도에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서 하신다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꼭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마다 인력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다 명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그 조항이 처음에 있다가 아마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장 김재광  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요. 지도점검을 무조건 많이 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행정에 그 상황이 있잖아요. 의회에서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계획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권익위에는 계속 신문고에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도점검을 잘하고 늘려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행감 때에는 저희가 그걸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올려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의약품 관리인력을 5명을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5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늘려야 하는 문제인지 뭔가 지금 평가를 해주셔야 저희가 향후에 좀……. 그러니까 지도점검 문제는 매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고 보고를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중요한 거 같아서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현재 인력문제는 지금 4명이 하다가 1명이 더 증원이 돼서 지금 5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의 계획에 따라서 5명으로 충원을 시켜서 지금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금년도에 5명으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인력문제는 없다고 보고 이제 지도점검을 그냥 꾸준하게 이 양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이건 그 계획에 따라서 하시는 거니까 인력충원을 하신 거 같고, 향후에도 어쨌든 약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먼지가 쌓여있는데 사실 의료관계자가 아닌 거기에서 직원분이 약을 이렇게 개수를 세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본위원이 본 적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점검하실 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26페이지 자료에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를 보시면 한센양로시설 운영비 잔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국도비이긴 한데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2017년도에 반납을 하셨고 2016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올라왔었고 같은 양을 반납을 했어요. 2018년도에는 그러면 이 한센양로시설 운영비, 그러니까 대상자가 감소하니까 예산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었나요? 2018년도에는 예산을 올릴 때에 이대로 올리셨던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계획을 해서…….

○보건소장 김재광  이건 매년 예산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예, 알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계속 감소한다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2016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2018년도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반납액이 생각보다 작지는 않아서 이 추이가 사실은 조금 예상이 되면 예산을 올리실 때도 좀 감안을 해서, 아무리 국도비지만…….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으로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고령화되다보니까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김수연 위원  국비를 세울 때는 익산시의 어떤 자료를 근거로 세울 거잖아요. 익산시의 의지나 익산시의 계획이 반영이 보통은 안 되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질병관리본부에서 딱딱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김수연 위원  저희가 국비가 굉장히 많이 반납되는 데가 이 보건소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왜냐하면 수요조사 할 때 당시와 집행할 때 당시가 인원차이가 또 나니까 그게 불가피하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자체 현황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어렵나요? 아니, 너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비라고 항상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의 현황이 올라가서 그 예산이 국가에서도 책정이 되는 건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0%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걸쳐 있어서 이건 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시기상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보건소는 그게 너무 많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는 한 4월 기준으로 내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건 2019년,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계속 이런 잔액이 남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될 수 있으면 갭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줄이는 방향이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년째 같은 질의가 되고 있어서 이거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국비든 도비든. 그런데 시에서 여지가 전혀 없냐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리면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매년 4월경에 하고 또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길어서 …….

○김수연 위원  예, 이해해요.

○보건소장 김재광  사망자가 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것을 예산편성 전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앙부처 예산도 빨리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그러기는 하지만 시에서 뭔가 보고서를 올라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서. 특히 한센양로시설은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계속 줄어드는 건 눈에 뻔한 사실인데 계속 반납액이 이렇게 많을까.국가에서 하는 일에 익산시가 주체인데 지자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건가 계속 좀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56명을 했어요. 그런데 익산시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 2017년 결과랑 계획자료는 의회에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예, 그건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질의를 드리면 91페이지를 봐주세요. 비교를 해보시면 어쨌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달성도가 153%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도 넘어서 153%를 달성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2017년도 목표치가 56명이었는데 실적이 86명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뭐 이것도 국비이긴 하지만 책정했던 거보다 거의 153% 정도로 달성이 됐다는 건 그만큼 사실은 많이 의료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목표치 56명, 실적치가 86명인데 우리 13페이지 사업량에는 또 5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량에 86명이라고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추경 때 더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겠죠, 지금? 이 자료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보건소장 김재광  부족해서 국비를 요청받아가지고 다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추경에 세우셨으면 사업량이 56명이 아니라 86명으로 보고가 저희한테 되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러니까 당초.

○김수연 위원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당초계획을 수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면서 그냥 목표는 그대로 놔두고 했던 거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목표치가 아니라 저희한테 실적치를 보고 하셔야죠. 실적치를 보고하셔야 되고 달성률이 이렇게 높으면 예산을 턱없이 작게 책정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 전 것을 제가 일일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추이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세울 때에 규모 있게 추경 때 이렇게 세우지 말고 예상이 뻔히 되는 부분이면 추경 때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본예산 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이건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의정활동 요구자료에서 14페이지를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 청소년산모, 이게 우려가 되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시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등록자 수, 지원자 수 차이가 있는 거고…….
  제가 청소년이면 이 예산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우리나라 지금 낙태죄가 물론 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성인들도 아이 키우기 어려운데 얘들이 다 머리가 있고 마음이 있는 애들인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애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나마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보니까 그래도 좀 조건이 돼서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는 애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이면 이 정보를 어디서 얻는 거예요? 학교 보건소에서 알려줘요, 아니면 본인들이 인터넷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이 청소년산모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도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언론에도 홍보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보건소장 김재광  개별적으로는 대상자가 불특정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불특정이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할 수 없고 이제 주로 언론, 반상회보 그런 것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보건소장 김재광  홈페이지에 띄우고 이렇게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너무 업무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업무가 많은데 우리 시행결과 시행계획서 자료에 청소년산모가 아예 없어요. 계획도 아예 없고 평가도 아예 없어요. 예산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뭐 이 부서에서 이걸 담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아이들은 접할 기준이, 그러니까 반상회보 이런 걸 우리 친구들이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해서 어떤 정보라도 들어서 검색을 하는 친구도 그럴 거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고민하다가 던지는 감사 시에 의회에서의 발언인 거고 판단하셔서 실행을 하시는 건 이제 보건소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다른 부서랑 협력을 하시더라도……. 그니까 어쨌든 보건소니까요. 생명을 담당하는, 청소년의 건강을 담당하니까 이 아이들이 임신을 하지 않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관계가 100명 중에 5명이에요. 중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첫 성관계를 경험하는 친구가 100명 중에 5명이라고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엄청난 아이들이 임신을 했을 거고 불법중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리고 다른 우리 관련된 청소년과든 이런 데에서 이 아이들의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지금 익산시에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청을 통해서 보건소로 청소년들에게 피임법 뭐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있나요? 오히려 그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각 교육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원대에 있는 관련학과 학생들을 통한 서포터즈 활동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학교에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홍보하면 그 많은 학교가 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없는 거네요, 우리 시에 지금 그런…….

○보건소장 김재광  학교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직접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서미덕  원광대학교 학생들하고 서포터즈 연계해가지고.

○위원장 박철원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속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현재 그 활동을 활발하게, 그 전에 없던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협약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청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래도 예방차원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보건소에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학교 보건소랑 연계를 하시든 교육청이랑 연계를 하시든 이 부분은 매년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익산시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소장님, 여기 과 말고 다른 과에서 해야 할까요?

○보건소장 김재광  다른 과에서도 아마 여성보육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야 하지 않나.

○김수연 위원  예, 염두를 해주세요. 거기서도 질의를 드릴 테니 같이 연계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자료에 청소년산모 관련된 계획을 넣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사전에 해당 과에서 와서 설명을 의회에 하셨어요, 행감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간단하게 초선이라서 궁금한 점 잠깐 여쭤볼게요.
  먼저 저희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 등록이 되면 로션이랑 이런 걸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장 김재광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그 아토피환자가 한 번 등록을 하면 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로션을 지급받는다.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꾸준히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오임선 위원  제가 왜 이런 궁금증이 생겼냐면 이 아토피라는 질환이 보통 돌 전후부터 발생을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심한 아이들은 그 정도로 주로 발생을 하고 영유아기 때에 아토피 판정을 많이 받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학교에서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니까 면역력이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아토피가 많이 나아지는 추세거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았지만 한 번 등록이 돼서 로션을, 사실 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좀 나았어요. 그런데도 한 번 지원이 되니까 아무 말 않고, 그것 확인 안 하시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처방 유무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또는 중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처방을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대로 숨긴다든가 억지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오임선 위원  예, 억지로 숨긴 걸 찾을 수는 없는데 본위원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아토피환자로 로션을 지급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환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피부과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코드명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들이 정확하게 서류로 하기 위해서. 진단서 발급 한 장으로 몇 년간 계속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오임선 위원  그건 추후에 중간 중간에 지원을, 그러면 지원자는 계속 증가하거든요. 지원자는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아무래도.

○오임선 위원  계속 상승하는데 또 태어나는 아이들도 계속 있을 거고 출산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사실 이게 영유아에 더 많거든요, 이 아토피 질환이. 그래서 그 한 통으로 3개월을 쓰기에는 그 아토피환자 아이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 그런데 인원은 많으니까 3개월에 한 통밖에 드릴 수 없죠, 예산상.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번 점검을 싹 해보시고 꼭 필요한 아이들한테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꼭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한번 중간점검 작업을 하셨나요? 추리신 적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점검을 한다 해도 이렇게 숨기면 또 그게 정확히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왜냐하면 기존에 그 환자 치료를 받았던 의원까지 연락을 해서 계속 약을 먹는지 계속 이 환자가 완치됐는지 유무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추후관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냥 이제부터라도 규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등록을 하던 기존에 뭐 몇 년 이상 됐던 그 아토피 환자에 대해서는 진단을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진단을 받아서 재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저희 자료 7페이지 보면 저희 2016년도에 신생아 출생아 수가 한 1,213명, 정확히 2016년도에 1,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2016년도에 집계했을 때에. 2017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제가 2017년도는 제가 따로 조사를 못해서.

○보건소장 김재광  1,876명인가요? 이렇게…….

○오임선 위원  2017년도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잠깐만요.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는 출생률이 증가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아, 1,158명이네요.

○오임선 위원  1,158명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오임선 위원  지금 감소를 했죠, 2016년보다. 2016년도에 1,200…….

○보건소장 김재광  잠깐만요. 1,874명

○오임선 위원  1,874명이라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2016년도에는 2,010명.

○오임선 위원  저희 자료에 보면 출생아 수가 1,200명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파악, 정확하게.

○보건소장 김재광  1,200명은 2015년도 전국…….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출산율이고 이것은.

○오임선 위원  어쨌든 여기 자료 보면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고 지금 7페이지 보면 비고란에 쭉 있어요. 그렇죠? 쭉 있는데 출생아 수가 감소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신생아 출산과 관련된 이 사업들은 100%로 다 예산이 이렇게 딱딱딱 집행이 됐을까. 출생아 수가 감소했으면 집행이 남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냥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 경우는 예산이 남을 것을 예상을 하고 결산추경에 쉽게 말하면 이 감액 처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남으면 그것도 하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미리 저도 못 살펴봐가지고, 43쪽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 현황이 있더라고요. 6개교인데 거기는 지정 현황하고 사업하는 내용이나 지정한 이유라든가 기본적인 개요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 드렸는데 한 번만 더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보건소 관련해서 저도 이쪽 상임위로 와서 보건소 관련한 내용을 그냥 그동안은 예결위원하고 할 때도 이렇게 그냥 대략 보다가 좀 자세히 보다보니까 이 상당히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최일선에서 상당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건강문제. 그런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지역의료보장계획도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계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그런 면에 가장 중요한 회의체 같아요. 그런데 2016년에도 서면심의 1회 하셨고 2017년에도 서면심의 1회 하셨고 또 보니까 조례에 위촉위원의 임기가 4년이에요. 우리 조례 중에 위원의 임기가 4년인 조례는 이 조례밖에 없는 거 같아요. 요즘은 다 2년이고 연임도 한 번에 한해서 한다거나 그런데, 여기는 위촉위원이 임기가 4년이고 연임이 계속 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회의를 서면심의만 하시고 그냥 위원도 한 번 임명해 놓으면 4년 동안 하시면서 그냥 위원회가 쉽게 말하면 유명무실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전문화된 영역이지만 전문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지역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저는 잘 들어야 할 거 같아요. 물론 국가사무 내려오는 일 하기에도 버거우시고 일도 많으시겠지만 좀 이게 시민들의 삶하고 가장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 운영을 잘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일선의 의견도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조례개정도 위촉위원 임기 2년으로 연임도 제한한다든가 좀 다른 조례와 맞게 좀 개정하시고요. 위원회도 다음부터는 꼭 서면심의가 아니라 실제 회의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좀 갖추시는 게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 그건 꼭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리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개선점에 대해서 잘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위원님들 자꾸 지적하셨지만 그 자료,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자료하고 또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예산액이나 집행액 이런 게 좀 달라요.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다르다는 건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2시부터 다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오시라고 한 거예요. 기다리셨는데 죄송하고, 또 질문을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아서 우리 직원 분들도 식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와서 진행사항하고 속기만 남기고 오후에 다시 식사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도 그때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자료 53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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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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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6쪽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있어요.
  함라 장점마을 암환자 검진과 관련해서 이럴 때에, 암 검진 받을 때에 그 검진비를 지원하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국가 암 검진사업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검진사업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분들은 지원이 됐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원대병원과 특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료로 했었는데 추후 나중에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이다 해가지고 또 중단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선거 관련해서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선거법상 또…….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 선거법은 그냥 갖다 걸면 복잡해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선거법이 관련이 있는 거구나.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동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장점마을이 암 발생이 굉장히 많은 곳인 것은 알죠? 그것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시죠?
  지난번에 장점마을 암 발생과 관련한 대책위 할 때에 이쪽 마을이 보건진료소를 거기에다가 신설해 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신설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 그것도 시장 결정사항이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건 지소, 진료소 신축관련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유재동 위원  지난번에 그걸 신설할 거냐, 안 할 거냐 그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쪽 마을이.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상황을 적용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건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도 혹시나 어디가 아프면 ‘내가 암 걸린 것 아니야?’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데 이쪽 장점마을을 비롯해서 3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뭐만 조금 하면 ‘내가 암 걸린 것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암이 발생이 많이 된 곳이니까. 그런데 보건소는 이때 이렇게 특별한 지역을 일반지역에 비추어서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도,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니까 보건소가 좀 대안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에 다른 보건요원이 상주하면서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상주하면서라도 보건문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적당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증상이 나타나면. 그런데 내 상식으로는 이게 암인지 아닌지 누구한테 상담하려면 꼭 나와야 되잖아요. 일 하다가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지역은 이 지역주민들의 보건문제와 관련해서 일정기간이라도 어떻게 요일을 정해서 상주하든지 상주하면서 우리시가,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렇게 대응하는 게 저는 이분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건강문제를 이렇게 염려해 주는 데가 있구나. 시 행정이, 국가가 그렇게 해주구나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월 2회씩 지금 장점마을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유재동 위원  그 월 2회가 너무 적죠.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안 온다고 그래요. 월 2회니까 오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둘째 주 화요일하고 넷째 주 화요일에 매월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진료소 설치관련 이런 것은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방침에 의해서 억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13년도에 신재생자원센터가 생길 때에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숙원사업 등 지원예산을 그때 환경관련부서에 예산을 전체 세워가지고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비료공장의 피해에 의해서 암이 발생했다, 현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역학조사가 추진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가칭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조금씩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마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표시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가 환경영향 역학조사 하는 것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벌써 암이 발생했고 그러는 중에 지금 암 발생환자가 하나 더 늘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피부병이 만연해서 극구 살아야 되시는 분들,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사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 그것은 대안이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를 위해서 저는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바로 유연성 있게 대안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안해서 밤잠 못 이루고 가려워서 밤잠 못 이루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인원수가 그렇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럴 때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 불안을 잠재우고 이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 정책으로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역학조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다음에 환경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죠.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를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그 마을만 또 특별히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지원해줘야 한다 했을 때에, 일반인들은 또 그럼 우리도 해달라 했을 때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암환자는 어느 지역이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그 지역에서 좀 높게 발생이 된다 그런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원인이 찾아보니까 비료공장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역학조사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지원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원근거는 없고 국가 암 검진을 통한 암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나서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물론 역학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그것이 일단 조례가 관련부서에서 마련이 된다면 아마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건 저는 좀 우리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특별한 지역이죠. 그다음에 거기 비료공장이 그렇게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것을 단속 못한 책임은 행정에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 특별지역이 아닙니까? 어디나 그렇게 암이 많지는 않아요. 암은 발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암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암 발생이 시가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이런 측면에서 더 발생한 게 지금 나타다고 있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안이한 방안을 얘기한다는 건……. 방안도 아니지만,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 보건지소에서라도 사람이 더 거기로 지원이 돼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다니면서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불편함을 상담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못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현재 출장해서 상담하고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의 호응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한 달에 두 번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이분들이 지금 지소에서 나가는데 이게 거기 가서는 보험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장진료가 원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진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보건지소라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 진료내용이.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많이 참여를 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떤 때는 전북대학교 암센터, 지역암센터라고 하는데 그분들까지 초청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실시를 해왔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조금은 뒷받침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그 말은 대안이 더 이상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다라는 말로 들려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오전에도 수고가 많으셨는데, 하여튼 보건사업과에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70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민원이 두 가지예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72쪽에서 75쪽까지 보건사업과도 그랬고 아까 보건지원과도 그랬고 아마 시민하고 접촉하는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친절문제가.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의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에 비해서 친절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많은 부서가 보건소예요, 보니까 횟수로 볼 때에는. 아마 그만큼 많은 시민이 접촉이 되고 있고 응대하고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또 시민 분들의 일방적 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상식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일단 그렇더라도 하여튼 이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다 이미 소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테고 그냥 계속 우리가 아무리 여러 다양한 시민들의 여러 다양한 형태들이 있으시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친절하게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상식범위를 벗어나는 시민이라 할지라도 잘 이해시키시고 뭔가 안내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까 보건지원과도 그렇고 보건사업과도 그렇고 그만큼 많은 업무, 시민을 직접 접촉하는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불친절 민원도 가장 많지 않은가 싶긴 하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래서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해보시라든가 이런저런 대안을 의회에서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이나 올해까지 그전에 비해서 좀 직원 분들의 어떤 친절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더 이렇게 강화하고 계시는 노력들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그 교육은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분야는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여하튼 존재의 의미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친절하게 모시고 원만히 일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답이지 않냐.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조금 지난 통계이기는 하지만 3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에서 연구가 된 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시 토론회 때에 나왔던 발표인데 순천향대 교수님인가 순천대 교수님이 했던 연구인데 30만이 넘는 도시 중에서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우위에 있는 시민의 만족도가 보건이에요. 보건하고 교육을 우리시민들이 그래도 우리시에 살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고 아마 그게 원광대병원이라는 종합병원하고 또 저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우리 보건업무가 그만큼 잘 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왜 보건이 높은지까지 상세조사가 안 되서…….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시민들에게 우리시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만족도가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것들을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또 많은 민원이 흡연문제인데, 이것도 70쪽에 답을 해주신 걸 보면 우리 익산시청 건물도 보면 지금 시청 대지 내에서는 사실은 흡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시청 2층, 3층 뭐 옥상, 난간 쪽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상시적으로 흡연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러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역으로 보면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 흡연과는 별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흡연자들의 적절한 흡연공간을 유지해 주는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 신경을 잘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특히 우리청사, 사실은 우리시청사 대지 내에서는 원래 흡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흡연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그래서 우리건물 옥상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아, 그런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2층, 3층, 난간에서는 상시적 흡연을 하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 데는 안 되고요.

○임형택 위원  우리 의회건물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그건 현실적인 일이라서 뭐 이렇게 강제하기만은 힘들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청사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담당부서에 좀 이렇게 같이 협조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연장선상인데 82쪽으로 넘어가서요.
  학교 주변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상습 흡연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인근 골목에 사시는 주민이나 그런 건물주들이 학생들의 상시흡연 때문에 하여튼 정말 골머리를 앓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업무를 하시면서 그래도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이 이제 막 지쳐요. 그러니까 학교에 전화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나와 보면 잠깐 조금 줄었다가 학생들이 수시로 거기에 와서 한 5~6명 이상씩 모여서 흡연을 하고 꽁초 다 버리고 가고 이런 문제가 집이나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적어도 중·고등학교의 어떤 상시흡연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곳들이 우리가 쓰레기 투기하지 못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안내판을 붙여놓기도 하고 이런 것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뭐 이렇게 잘 돼있는 타 지역 사례 같은 데를 한번 보셔서 우리도 너무 이렇게 혐오스럽지 않게, 담배갑처럼 혐오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깔끔하고 예쁘게 쓰레기 상시투기 금지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뭔가 안내를 한다거나 그런 걸 좀 그 학교 주변의 곳들은 파악해보셔서 하시면 어떨까. 그건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83쪽에요. 이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서 경로당 건강관리프로그램을 50개소에 2만 224명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데 그럼 이 경로당 건강관리프로그램은 경로당으로 강사들이 나가셔서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또 90쪽에 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어르신 찾아가는 기공체조교실, 이것도 경로당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이건 어디로 찾아가시는 건가요? 어르신 찾아가는 기공체조교실, 이건 66회에 2,252명인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기공체조교실은 배산노인복지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노인복지관으로 나가시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경로당으로 따로 가는 것은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경로당으로 가는 것은 한방순회진료라고 그게 경로당하고 보건진료소 쪽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한방진료이고요.

○임형택 위원  이건 한방진료사업이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그냥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나가시는 건 아까 그 앞에 있는 50개소에 나가는 경로당.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여기는 주 몇 회, 한 달 몇 회, 대략 어떻게 나가시나요?
  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주 1~2회씩 나갑니다.

○임형택 위원  주 1회나 2회?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나가실 때 그 강사님들이 강사비가 시간당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4만 원.

○임형택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요 근래 조금 저희 상임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오갔던 게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많은 경로당에 꽤 큰 예산이 가는데 어찌 보면 이 사업하고 거의 겹쳐요. 물론 이것은 건강관리프로그램이니까 강사님들이 가셔서 어떤 조금 일반적인 여가프로그램이 아니라 약간 어떤 건강관련 체조를 가르쳐주시거나 그런 것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향후에 혹시 경로장애인과에서 나가는 경로당하고 제가 겹치는지 여부까지를 미리 파악은 못해봐서요. 혹시 향후에 하시더라도 우리 경로당 675군데 중에 다 못 나가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다 못 나갑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문화여가프로그램이 경로당하고 겹치게 않게, 혹시 시행하시더라도 그것 꼭 체크하셔가지고 거기서 혜택을 못 받는……. 어떤 경로당은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요.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84쪽에 이건 그냥 이것도 자료를 좀 제가 미리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영양플러스사업 만족도조사를 하셨잖아요. 만족도조사를 하신 그 결과자료 한번 이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85쪽에 정신보건기관을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연 2회 하셨는데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했던 건 우리가 사회복지기관들을 통상적으로 그 관련부서들이 이러저런 현장점검이나 지도점검을 하시면 크고 작은 것들을, 대체적으로 작은 것들은 이러저런 어떤 미비점들이 다 몇 가지씩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많이 지도점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신보건시설은 하나도 없어서, 여기 시설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니까 그 기관장을 비롯한 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청취할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어떤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는 좀 어려운 곳이고.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결과는 좋은데, 혹시 운영을 너무 우리가 기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혹시 점검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보건소장 김재광  출장을 가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대답을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조금 의구심이 들죠. 왜냐하면 그 질환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만족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자꾸 부탁을 하고 오죠.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인권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나아가서는 예산회계문제, 그 두 가지는 꼭 강조를 하고 기왕이면 식사제공도 좀 질 높게 해줘라, 이렇게 당부를 저희가 계속하고 다닙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번 저도 자료를 미리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요. 이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전라북도 14개 도시에 이 정신보건기관 지도점검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근 2년 정도의 지도점검 결과, 14개 시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의 실적만 가지고는 조금 비교해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되게 감사한 일인데 한번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14개 시군의 2016년, 2017년 정신보건기관 지도점검 결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7쪽에 맨 아래 오른쪽 보시면 암 검진을 해야 되는데, 40세 이상의 남녀가 되면 국가 5대 암을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미수검자가 3만 5,939명이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원래 그러면 우리가 암 검진을 받아야 될 40세 이상의 분이, 그러니까 이것 안 받으면 하여튼 암이 나중에 검진이 되면 이 지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단히 중요한 검진인데 몇 명 중에서 이렇게 유선으로 독려하는 안 받은 사람이 3,500명이나 되는 건지. 40세 이상의, 예를 들면 몇 명이 원래 5대 암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이게 보니까 매년 전국 평균이 한 50% 이쪽저쪽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도.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45% 이쪽저쪽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해서 지금 전화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수검률이 안 올라갑니다.

○임형택 위원  아, 50% 이상이 안 받아요? 국가적으로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생활전선에서 뛰다보니까 이게 검진하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도.

○임형택 위원  그러시구나. 예를 들면 저의 경우도 게을러가지고 시기를 빨리빨리 받으면 오히려 여유 있을 때에 받게 되는데 막 놓치고 놓치다가 북적북적 밀리는 12월에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미수검자에게 유선독려 같은 걸 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해주시는 전화를 받는다면 제가 좀 어찌 보면 게을러가지고 놓치고 있는 걸 사실 한 11, 12월 아닐 때 받으러 가면 아주 여유롭게 이 검사를 받고 오는데 11월, 12월에 가면 한 2~3시간 기다렸다가 받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연말이라.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놀랐네요. 50% 이상이 이때 이 검진을 안 받아서 또 암이 나오면 지원금을 못 받는데도.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해서 홍보를 해도 수검률이 안 올라갑니다. 이게 정부 BSC 평가에 들어있습니다. 안 되니까 평가에 넣어놨는데 그래도 지금 안 올라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오히려 우리시가 이런 것들을 미수검자를 독려하고 그래서 암 검진율이 국가적으로 50% 안 받는다면 우리시는 그걸 더 줄여서 전국적으로 암 검진을 가장 그래도 잘 받도록 한다거나…….
  이게 사실 대단히 큰, 암이 걸렸을 때에 그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개인의 건강문제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사업을 아까 사람을 이렇게 기간제나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하시는 일에, 이런 일에 오히려 좀 이건 예방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좀 한번 대책을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그 분은 아침부터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전화만 붙잡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임형택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에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만약에 한 10%만 우리가 높아진다고 해도.

○보건소장 김재광  아, 대단한 것이죠.

○임형택 위원  예, 대단한 성과 같아요.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92쪽에 노인의치사업은 이렇게 한 번 지원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으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의치가 쓰다보면 한 10년 이상까지 사실 가기가 어렵잖아요, 틀니가. 그러면 한 번 지원 받으시고 나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틀니가 한 10년 넘어가다 보니까 많이 안 좋아지면……. 요즘은 뭐 80세, 90세 사는 게 기본이신데 특히 8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틀니 같은 경우에는 7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지원을 안 하고 7년이 초과하면 또 추가지원도 가능하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보험.

○임형택 위원  아니시라고 하네요, 뒤에 계장님이.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보험으로.

○임형택 위원  아, 우리는 한 번의 지원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 전에는 보험이 안 됐던 것이 확대가 돼서 보험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거의 보험으로 되고 우리는 이런 대상자에 한해서는 한 번 지원을 하시는 거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학교구강보건실은 3개 학교가 운영되는데 이게 어떤 시범사업 같은 건가요? 이게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리서초, 혜화학교, 여산초.

○보건소장 김재광  여기는 애초에 처음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정착이 된 학교인데요.

○임형택 위원  아, 다른 학교는 없는데 여기는 아예 구강보건실이 별도로.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럼 보건교사 한 명 말고도.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나가서 가끔 출장을 가죠.

○임형택 위원  아, 그럼 구강보건실에 별도로 이게 갖춰져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이 활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일반학교의 보건실에는 이런 치과관련 시설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은 거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사업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확대를 하려고 보니까 또 그에 따른 인력이 따라야죠. 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재료비 이런 것이 또 들다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못하고 기존에 시범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나가셔서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수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6쪽에 보시면 익산시 10대 질환 추세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과 외래와 보건기관을 나누셨는데 보건기관은 우리 보건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보건소, 지소, 진료소.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외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데 우리시가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또 악취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기관지염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많을 거다라고 하는 항상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치아 말고 두 번째가 급성 기관지염이나 급성 세기관지염이에요. 그리고 밑에 네 번째 있는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이나 다섯 번째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상기도 감염도 어떤 기관지 관련인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감기하고 연관이 있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모든 도시가 이렇게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료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것 아까 2017년 통계는 올해 말에나 나온다고 해서 2년을 주셨는데 15, 16년 전북지역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한번 같이 그러면……. 이게 우리시만 봐서는 지금 우리시가 이렇다는 건 알겠는데 사전에 좀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이것도 그냥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2015년, 2016년 병원, 외래, 보건기관 10대 질환 추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소장님 애쓰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국가 암 검진 있잖아요. 미수검자가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홍보계도를……. 지금 짝수, 홀수로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그 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검진을 않고 하시는 분들이 이유를 대느라고 난 짝수에 나왔는데 그 해를 놓쳐버려서 홀수기간이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만약에 짝수에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홀수 해라도 그분들이 그냥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그 내용을 좀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주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단지 이번 해가 당신의 기간이다, 그런 것만 나왔지……. 만약에 안 받으신 분은 미수검자는 언제라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넣어주시면 더 그분들이 핑계 안 대고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데 그것을 지금 통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한꺼번에 홀수, 짝수 구분 없이 하면 아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강경숙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안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정말 이 수검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표가 날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받으셨고 안 받으셨고는 나올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받을 수 있게 계도하면서 홀수에 이게 나가지만 당신은 짝수 년에도 받을 수 있고 홀수에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계도문구를 넣어주면 그분들이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그 문제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같이 이렇게 협연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서로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가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 소아 어린이들한테 좀 희귀병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소득·재산 기준에 없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이 맞는가……. 여기에는 지금 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라고 써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현재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소아들이 이렇게 희귀병이나 암에 걸렸을 때에 지원이 재산이 조금 있고 하면 일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지원계장 최미숙  기준에 적합해야 돼요.

○강경숙 위원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건강지원계장 최미숙  아직은.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소문이.

○위원장 박철원  대답을 소장님이 해주시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왜냐하면 언론보도는 조금 앞서 나가니까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미리 나오니까 아마 앞으로 그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

○강경숙 위원  앞으로 그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참고적으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소아암 같은 경우는 의료수급권자는 당연히 무료이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는 보통 4인 가구로 해가지고 소득기준으로 542만 3,000원, 또 재산기준으로 해서 2억 9,200만 원 정도 그 이하로 지원이 되게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겠네요, 그 정도로 하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소아암 환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집안이 정말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가 풍비박산이 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일반암 같은 경우는 연속 3년 정도 그렇게 지원되지만 소아암은 만 18세까지 지속적으로.

○강경숙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18세까지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부모가 꼭 따라붙어야 되고 또 그러다보면 부모가 생활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명밖에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개선책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한테 세 가지 병 중에 어떤 게 걸리고 싶냐고 물어보면 치매, 중풍, 암 중에 뭘 걸리고 싶냐고 하면 암 걸리고 싶다고 한대요. 왜냐하면 중풍이나 치매는 정말 힘든 병이고 나중에 걸리면 자신도 어떻게 못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치매예방관리사업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여기에다가 더 중점을 많이 둬가지고, 정말 사람이 또 살다보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정말 그분들이 치매 걸려서 정말 온 식구들이 다 힘들게 되는 일이 없게, 또 본인이 그때는 치매 걸리고 나면 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병에도 중점을 둬서 우리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55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사업 운영 있잖아요. 정신보건사업 운영이 100% 추진을 하신 건데 보건소를 보니까 이렇게 보건소는 추이와 추세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익산시의 10대 질환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인 건 아는데 어쨌든 그런 추세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보건사업도 아까 제가 앞선 부서에서도 말했지만 보건소에서 발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그래서 17년 시행결과와 18년 시행계획서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보건사업 관련돼서 쭉 내용을 보는데, 책자 가지고 계시니까 116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일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지금 위탁받아서 담당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17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18년도 목표를 수정을 하셨는데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등록하는 관리 수와 또 등록회원 재입원율을 2017년 실적을 대비해서 18년에 실행 가능한 목표로 하향조정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관리를 보면 17년도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치가 더 높잖아요. 그니까 목표치가 143건이면 실적이 181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정신질환자를 더 발견해내고 더 등록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을 되게 열심히 잘하신 거죠. 그런데 하향조정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8년도에 똑같이 181건을 목표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은 이 자료를 계속해서 되게 주요하게 보는데 수치와 목표와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확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상향조정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상향조정됐다는 게 어디를 기준으로 상향조정했다는지…….

○김수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보시면 117페이지를 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17년 우리가 시행한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는 거고 이 보고를 기반으로 18년도를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17페이지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예요. 그 발견하고 등록한 관리수가 목표보다 훨씬 높아요. 181건이나 했어요, 143건이 목표였는데. 그런데 실행 가능한 목표로 하향조정했다고 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을 그에 맞게 합당하게 세워야 하는 거고, 이렇게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재광  거기 보니까 등록회원의 재입원율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입원율은 기존에 입원했던 사람이 다시 또 입원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낮추겠다는 얘기죠. 재입원율이니까.

○김수연 위원  재입원율이 목표치가 6%였고 17년도에 실적이 8%예요. 18년도 목표를 8%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죠. 하향조정하신 게 아니라 목표를 다 상향조정을 하셨네요. 재입원율도.

○보건소장 김재광  (자료검토)

○김수연 위원  18년도 목표를 보시면 재입원율도 상향조정하셨고 등록관리도.

○보건소장 김재광  17년도 목표치는 6% 했다가 실적은 8%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목표치가 잘못 설정이 된 거죠, 실적이 높아져버렸으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실적이 8% 됐어, 그래서 18년도에는 그러면 이 8%를 그 수준에다가 묶어놓겠다, 더 이상 안 올라가게. 그거죠. 이게 재입원율이니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재입원율을 18년도에 8%의 실적을 올리셨고 18년도도 8%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실행 가능한 목표로 하향조정을 하시겠다고 한 거는 재입원율의 목표를 17년도에 근거하여 18년도에 8%로 올리셨으나 재입원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 그 뒤에서 계속 좀 비슷해서……. 그냥 이게 실수하신 건지.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2017년도 실적치가 8%인데 이 8%를 넘어가지 않게 관리하겠다, 2018년도에도. 왜냐하면 그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목표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더 다운을 시켜야 하는데 0.1%, 0.2% 다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일단은 묶어놓고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이상 상향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목표치가 0.1% 0.2% 상향하겠다, 하향하겠다 이렇게 보통 서류에 나오는데 그 0.1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목표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김수연 위원  소장님, 제가 계속 얘기를 같이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향조정하려는 지향점을 가지신 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지향을 해 주세요. 지향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는 병의 추이 이런 것에 대해서 긴요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17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실적을 냈고 그게 필요하면 내년예산에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좀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목표치를 다 올려놓으셔서 18년도에 계획을 하셨는데 하향조정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계속 정신보건 관련돼서 얘기 드리고 있고요.
  아동청소년에 관련돼서 정신질환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익산이라고 다를 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프로그램 목표나 이런 걸 쭉 수정하셨다고 했어요. 17년 실적을 대비해서 18년도에 실행 가능한 목표로 수정하겠다라고 결과보고서를 내셨어요, 17년도 결과보고서를. 그런데 이것도 116페이지를 비교해보시면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을 17년 목표치를 2,800건을 잡으셨고 2017년도 실적을 3,129건을 하셨어요.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사업을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달성도가 111%인데 2018년도 목표는 또 다시 2017년 목표 2,800건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담당계장, 보건소장에게 보고 중)
  줄였단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운영을 줄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계속 안 되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수연 위원  무슨 뜻인지 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3,100건 정도가 실적이 됐으면 그만큼 많이 지금 필요한 사업이니 늘려야 되는 사업인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마이크 대고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물론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국가에서 정신보건에서 자살예방사업을 가장 중점으로 두라고 저희 공문도 왔고 사람도 추가적으로 뽑으라고 그렇게 와서 자살예방사업을 높이다보니까 그게 좀 목표치를 유지정도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목표를 300명 더 늘렸고요. 아동청소년은 작년 수준으로 현재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원칙상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표가 상향조정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실적이 3,000건 이상 넘어갔다가 다시 2,000건대로 내려온다는 자체는 그건 목표설정을 조금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하시는 것은 국가 상부기관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향의 내용을 변경한 이유로 인하여 익산시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줄어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집중 추진해야 할 업무가 딱 정해져서 내려올 때 그 업무보다는 이쪽 업무가 더 비중있게 둬라, 이러다보니까 조금 이쪽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런 보고서를 내는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서를 내셨는데 그냥 보고서는 낸 거고 예산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개선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예산 얘기할 때에 제가 보건소할 때에 항상 어려운 지점은 ‘국가에서 정책이 그러하므로, 국비사업이므로’ 하면 모든 사업이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러려면 본위원이 지금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쓰실 때도 약간 애매하게 쓰셨어요. ‘실적대비 실행 가능한 목표로 수정함’이라고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실적대비 목표를 수정했다는 것은 그에 맞게끔 수정했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은 보고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러면 뭐 의회에서 국회를 대상으로, 상부기관을 대상으로 건의문을 내든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업은 이렇게 보고를 축적하고 계시는데 그에 맞게끔 시에서는 집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다른 것도 사실 제 질의가 다 비슷해요. 그런데 답변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런 부분은 수정이 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김수연 위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정이? 현실은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보건소장 김재광  목표치는 하향보다는 그때 현 수준에 묶어놓고 다른 분야를 더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낮추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김수연 위원님 말씀은 목표치 설정한 것하고 실행한 걸 보면 실행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히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건소 차원에서, 시 집행부 차원에서 국가에, 정부에 이건 수요가 많고 실적이 더 많아야 되니까 더 예산을 내려달라, 이런 식의 정책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수연 위원님은. 계속 이게 늘어나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늘어났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목표치를 그냥 전년도에 묶어놓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돼야 하니까 당연히 예산도 더 노력을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든지 일단은 내시가 내려오는 것 보고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보건소에 할 말이 없어요. 다 국가정책대로 하시겠죠. 뭐 반하는 행동을 하시지는 않으실 거고…….
  54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관련해서요. 보건의료계획서 자료 81페이지랑 연계를 해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7년도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자 수 목표가 1,100명이었는데 실적이 1,270명이 돼서 달성도가 115.4%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치매치료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로 우리는 치매검진 결과가 나온 사람들 관리가 이 부서의 목표이긴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예방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왔다가 괜찮았지만 2017년도에도 또 오고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치매검사를 하셔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홍보는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재광  치매검진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김수연 위원  실시하는데 당사자가 16년도에 오고 17년도에도 왔었던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돼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몇 %가 재방문을 하는지.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자주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족분들한테도 홍보를 하는데 그분들이 여건상 못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재방문 사항은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재방문하신 통계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치매가 언제 발견하냐에 따라서 치유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보통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안 오고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물론 많이 알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매년…….
  예, 보고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역이 전산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방문했어요. 17년도 예를 들면 하반기 9월까지 이분이 방문을 안 해요. 그럼 예를 들면 메시지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나요? 아니면 알아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SNS를 계속해서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분기에 한 번씩 약을 저희들이 드리는 게 있어요, 영양제를. 그때 또 오시면 쉽게 안부 묻듯이 묻고 이상이 있으면 한 번 더 나오시도록, 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김수연 위원  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치유정도가 너무 큰 병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른들이 뭐 1년, 2년 그냥 훅 지나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상으로 매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냐라고 물었던 거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신 거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될 수 있도록 좀 사업 잘 진행하시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전 보건소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 10대 질환, 이게 2년 전에 질의드렸을 때는 전국적 양상이랑 비슷하고 익산시에 특별한 게 없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보고서에서는 아까 말했던 미세먼지와 관련된 각종 질병의 질환이 계속 어떻게 익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요.
  이 의료계획서 있잖아요. 의료계획서에 질환 관련돼서는 한 페이지 정도는 보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이사항은 없는지, 이걸 굳이 자료요청을 의회에서 하지 않아도 전국적 대비 익산시의 질병현황,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제 의견인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지역 질병양태는 나와야죠, 당연히 그것은. 그건 나와야 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인가 추진방향도 나와야 할 것이고.

○김수연 위원  제 말씀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놓쳐질 수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익산시의 질병의 현황 정도는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냥 자료화해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본인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동의를 하신다면.

○보건소장 김재광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수연 위원  향후에는 우리 계획서에 좀 그런 걸 첨부하셔서 이 추이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감사 때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년째 오니까 보건소 사업은 처음에 와서는 정말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듣다보니까 좀 지금에서 보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82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금연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행감에도 거기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현재 금연지도원 4명을 채용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야간 각 2명씩 해서 하는 게 2017년에 새롭게 한 건 아니죠? 그동안에도 있던.

○보건소장 김재광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행감에 이걸 지적했다고 해서 뭘 지도원을 늘렸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늘린 건 아니고 결국 이게 어려운 문제라,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민원부분도 흡연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현재 시행되는 것 말고 대안은 없으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윤영숙 위원  아니, 뭐 그러라는 건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먹구구지만 지도원을 좀 늘려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중앙에서 지원되는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매칭인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그 속에서 예산이 100원이라면 100원 안에서 금연사업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보다는 저희들이 홍보 쪽으로 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 이런 데에다가 대중홍보, 시민들한테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윤영숙 위원  시민의식 계도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홍보를 늘리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2017년부터 버스홍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홍보를 계속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방법도 여러 가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홍보를 해서 시민의식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PC방 같은 데서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PC방에서 전화 와서.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는 전화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막 서로 상호간에 업소끼리 서로 이렇게 교차, 그 뭐라고 하죠? 감시, 자기들끼리 그런 전화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시민의식은 높아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흡연자의 시민의식도 높아졌지만 문제는 비흡연자의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요구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흡연에 대한 문제는 계속 홍보하고 하지만 전 국민이 담배를 안 필 때까지는 계속 흡연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저는 아까 지도원 위반건수 13건에서 1,300만 원 부과했잖아요. 이게 평년도 수준인가요? 그러면 1개소당 한 100만 원씩 지금 부과하신 거잖아요. 업소에다가 지금.

○보건소장 김재광  과태료?

○윤영숙 위원  예, 과태료.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은 10만 원씩.

○윤영숙 위원  아, 10만 원씩.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아, 130만 원이구나.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잘못 봐서. 그럼 이 건수는 추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거의 아마 조금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줄었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윤영숙 위원  여러 방면으로 계속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아마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배 없는 그날까지 계속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예. 84페이지 보시면 영양플러스사업, 이것도 계속 얘기가 돼 오던 건데 아까 말한 민원사항에 영양플러스 식품지원 연계에 대한 민원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이게 항상 이런 부분이 매년 발생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이건 거의 발생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윤영숙 위원  결국 지금 조치내용에도 보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신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제가…….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담당자가 많이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처리를 신속히 좀 못한 부분이,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라?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산은 있었고요. 거기 인기가 높다보니까 대기자가 몇 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담당자가 대기자들도 딱 하니까 좀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예산이 160만 원인가 이렇게 줄어든, 대기자에 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충해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결국은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결국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숫자를 더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마지막 85폐이지 보면 정신보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위원회가 하나 있는 거죠? 보면 정신보건심사위원회, 여기가 어떤 걸 심사하는 곳이죠? 제가 3년 만에 처음 여쭤보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을 해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입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계속 입원을 시켜야 하냐, 안 해야 하냐, 그걸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걸 시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왜냐하면 정신보건전문의도 있고 또.

○윤영숙 위원  어떤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해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윤영숙 위원  저는 거꾸로 어디 정신건강을 위해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승인 건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있는 분들에 대한 계속입원이.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있는 분들.

○윤영숙 위원  이게 왜 심사가 필요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이게 왜냐하면 지원받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묶어둔 경우에.

○윤영숙 위원  아, 지원받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지원 때문에.

○윤영숙 위원  아, 지원 때문에 결국 저희가 이런 분들은 계속지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럼 250건 지금 하셨는데 전체승인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전체승인인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신청한 기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심사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불승인 되면 이 사람을 퇴원시켜야 하는데 마땅히 퇴원시킬 장소도 없고.

○윤영숙 위원  그럼 10일에 하셨는데 매달 한 번씩 하신다는 거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죠.

○윤영숙 위원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항상 거의 다 승인이고 불승인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니까 미리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승인 들어온다는 얘기죠.

○윤영숙 위원  이것도 그러면 서면심의도 가끔 하면 되겠네요. 아니, 너무 전체가 자주 있는 회의이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이건 회의를 해야 됩니다.

○윤영숙 위원  거의 다 100% 승인이어서. 약간 그러면 결국 통과의례적인, 물론 다른 심사도 있지만 너무 통과의례적인 심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거기 사업내용이 만성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을 주로 운영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주면 결국 자살예방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이런 부분들은 그럼 정신보건센터가 맡아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정신보건에 관한 부분은.

○보건소장 김재광  예, 관련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지금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윤영숙 위원  예, 김수연 위원님도 무슨 계획대비 실적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안 봤는데, 그러면 저희 보건소는 정신보건센터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이라든지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실적 같은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게 어려운 문제이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최근에도 청소년의 자살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미스럽게도 대한민국도 높고 익산도 높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상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결국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흡연 말하면서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정말 청소년 자살이 0명인 게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신보건센터에만 위탁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받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해서.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익산시는 2016년도에 전라북도에서 10위 정도 되는데 이건 등수가 높을수록.

○윤영숙 위원  안 좋은 거잖아요, 16년에.

○보건소장 김재광  아니요. 저 밑으로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전라북도에 없는 15등까지 해보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맡겨놓지만 말고 저희 보건소 해당과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보건센터와 계속 연계해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방안을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이번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아무래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의료계획자료 117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건데……. 봐요, 정신보건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17년 실적을 평가를 하셨냐면 일단은 2,800건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나 봐요. 아니, 목표를 17년에 세웠어요. 그런데 3,129건의 실적을 올렸어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했겠죠. 달성도가 111%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다.’ 그리고 그동안은 굉장히 대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가 소그룹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117페이지 보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소그룹으로 전환을 해서 굉장히 효과성 있게 집중 있게 진행을 하셨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하여 17년의 실적을 대비해서 18년도에는 목표를 수정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수정을 안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 추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시에서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막 수치도 조정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결과는 16년도랑 똑같이 프로그램의 수를 올리시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도 그렇고 지금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래서 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아동청소년, 아까도 말했지만 자살부분에 더 투자를 하라고 했다고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게 가장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가장 중점으로 두라고…….

○김수연 위원  자살예방교육을 그래서 올리셨네요, 목표를.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올리신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왜 잘되고 있는 집단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대로 했는지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고.
  어쨌든 감사니까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그렇게 쓰지 마시든지 자료를 쓰셨으면 그에 맞는 방안을 내시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잘됐으면 하는 사업이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 전후로 주신 내용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보고는 이렇게 하셨는데 죄다 그 전년도랑 똑같이 하셨고 이 자료를 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9년도니까요. 18년도에 예산을 잘 점검하셔서 이 추이에 맞게끔 집행을 하시고 보고를 하실 때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의회에서 적절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여기에서도 상급기관에 뭔가 보고를 올려서 이게 내려와서 개선이 돼야지 이런 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여하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더 한번 연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 많은 부서인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길 요청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철원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84쪽에요. 영양플러스사업이거든요. 거기 보면 사업대상이 230명인데 사업대상자 선정은 291명 했어요. 126.5% 된 건데 이게 연인원이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까 얘기한 걸로 보면 61명이나 많은 건데 61명이 더 저렇게 한 건지……. 계속 오전부터 보건소 얘기할 때 이 숫자가 계속 헷갈리게 보고를 하시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연인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현재 사업대상이 처음에 할 때에는.

○유재동 위원  230명이었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산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공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보통 80% 후반에서 90% 초반대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으면 더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외에도 이게 좀 61명이나 더 늘어났어요. 26.5%거든요. 그럼 이 대상자는 처음부터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연으로 따진다고 하면 연초부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대상자는. 61명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원래 대기자로 이렇게 남겨두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더 과다하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예산부족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작년에.

○유재동 위원  하여튼 이것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지만, 이게 그러면 사업대상 수가 잘못됐든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건 좀 잘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영양문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미래가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서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행감자료 그리고 또 보고자료 통계나 수치 좀 정확히 해 주시고 또 연말에 가면 내년도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수치를 좀 잘해서 틀린 부분은 왜 틀렸는지 설명이 좀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흡연자 없는 세상, 담배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2017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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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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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15쪽에 씽씽 라인 건강체조교실을 하셨어요. 하고 계시는데 이게 1년 동안에 2기수를 운영해서 55명을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좋은 사업 같은데 혹시 너무 적은 인원들만 혜택을 보는 면이 있지 않은가. 보고해 주신 대로 보면 반기에 1기씩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혜택인데 위에 체력증진을 위한 건강-업 사업은 똑같이 1년인데 1기에서 3기를 운영하셨거든요. 4개월 회원제로 운영하셨고. 그런데 건강체조교실은 반기 정도, 6개월 가량 운영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 정도 해야 어떤 사업의 효과 때문에…….
  센터장님이 답을 하셔도 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제일 큰 문제는 사무실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인원은 적게 하더라도 기수를 좀 늘려서 혜택을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면 좋지 않을까. 좋은 사업 같아서 그러는 건데, 너무 한정된 분들에게 길게 혜택을 주시는……. 물론 6개월 정도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효과를 보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렇게 참고하셔서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16쪽에 아동건강지킴이 사업, 이것도 센터가 남부권에 있어서 그쪽 관할지역의 보육시설이나 이런 곳들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주간식단표를 이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이 주간식단표는 누가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저희 영양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센터에 근무하시는 영양사님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미 위생과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어서 연 4억 5,000만 원 가깝게 지원이 되고 그분들이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식단표를 구성을 하고 제공을 하고 또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5개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양쪽으로부터 식단표를 제공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특별히 이 기관에 대해서 센터의 영양사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이용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오는 걸 이용하시는데 이건 받기만 하시는 건지, 실제 이것을 이용하고 계시는지. 이게 이용하시는 여부까지는 체크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임형택 위원  예, 하시는 건 좋지만 실제 이용이 되도록, 그래서 그 5개소에 대해서 이용이 되도록 점검이 되면 좋은 사업이고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18쪽에 재활자문의 상담 및 방문재활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재활자문의가 재가 장애인분 댁에 의사가 방문한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재활자문의…….

○보건소장 김재광  이건 원광대학교병원 재활학과 교수가 직접 나와서 가정방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그분이 나오실 때 그냥 자원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일정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실비를 드리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자원봉사.

○임형택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그렇고 그 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나 밑에 장애인 및 허약노인 인지훈련교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장애인복지관이 남부 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쪽의 장애인분들이 그래도 혜택을 받으시는 편인데 이 재활관련해서는 항상 밀려 있고, 쉽게 말하면 수요는 많은데 실제 재활에 관련한 것들은 장애인복지관이 소화를 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장애인분에게라든가. 그래서 남부권에 있으니까 그 센터의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오히려 더 강화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이런 걸 좀 잘 특화시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복지관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시면 더 좋겠네요. 복지관하고 하셔서 복지관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건소가 좀 보완해주시고 지원해주면서 협업이 되면……. 복지관에서 공급은 못하는데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복지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본다든가, 그런 가구를 방문해주신다든가 이런 서비스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건강사업에 보면 치매관리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보건사업과에서 치매사업이 같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쪽 사업, 이쪽 사업 따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여기는 4개 동지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4개 동지역 주민들을 관리하는 분이고. 그런데 단지 의료비 지원관계는 전부 이쪽에서, 보건사업과에서 전부 하는 걸로.

○강경숙 위원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4개 동 관리는 이쪽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보면 지금 동산동에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하고 있는데 올 2017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동산동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다른 곳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여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계속 지금 여기만 하고 있잖아요.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사실 작년에 이 사업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호응도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경숙 위원  이제 그만하시려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강경숙 위원  이제 여기를 끝으로 해서 그만하시려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그러니까요.

○강경숙 위원  지금은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이분들이 너무나 저희 센터하고 가까우니까 센터로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중지한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강경숙 위원  중지하고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 중이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보려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모정사업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건강한 모정사업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모정사업은 지금 마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강경숙 위원  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서 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모정사업을 거기에서 하는데 계속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 분들만 하시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오시는 분에 대해서 제한하지는 않는데 그 근처 사시는 분들이 주로 오십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계속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분들한테 혜택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한 1년 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1년 정도.

○강경숙 위원  3년?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1년이요.

○강경숙 위원  1년?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강경숙 위원  이렇게 한 군데에서 1년을 했으면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6개월도 아니고. 그러면 또 다른 데 다시 만들어서 할 생각은 있으세요? 이게 호응도가 좋다고 했잖아요, 아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물론 확대도 좋지만 마동에 계속 1년을 하셨다고 하니까, 1년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오실 분들은 거의 다 오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 다 달라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그런데 저희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장소임대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마동 지금 그 모정…….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원불교 교당에서 하는데.

○강경숙 위원  아, 원불교 교당에서 하시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그런데.

○강경숙 위원  그런데 장소가 힘들다고 계속 거기에서만 하면 그쪽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우리가 또 장소 알아보면 왜 없겠어요. 또 다른 데 가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 또 알아봐가지고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좋은 혜택을 다른 분들한테 주셔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다른 지역도 장소 알아봐가지고 여유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혜택은 많은 사람들한테 또 돌아가야 좋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꼭 한 군데에 치우치지 말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면장 김용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면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망성면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면정업무를 수행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장영삼.
  맞춤형복지계장 송수경.
  민원계장 김진령.
  산업계장 문태윤.
  보고에 앞서 저희 망성면은 부여군과 논산시에 접경을 이루는 지역으로 망성면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오임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망성면에 근무하는 12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읍면 행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의하여 77페이지 망성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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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읍면동(망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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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망성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면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또 기다리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망성면장 김용수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다른 건 말고, 망성이 그전에는 멜론이 제일 소득원이 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밀려있네요. 멜론 하면 또 망성이 알아주잖아요.

○망성면장 김용수  전에는 참외가 육성이 돼가지고 100ha 이상 재배가 됐었는데요. 현재 상추브랜드로써는 대한민국 첫 번째, 가락시장에서 알아주는 데가 한국청과인데 한국청과에서 고품질 경락단가가 가장 높은 것이 상추입니다. 대한민국 1위입니다. 그리고 멜론은 현재 뜨고 있는 작목 중에 하나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수출용으로 현재 재배육성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망성이 그래도 상추랑도 전국 1위로 고품질로 하고 계셔서 굉장히 우리 면장님 이하 밑에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망성면장 김용수  예,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여기까지 오시고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망성면을 가보는 것도 좋았을 텐데 가면 그게 또 번거로움을 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의회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냥 전체적인 자료가 거의 다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읍면의 사정에 따라서 활동들이 이루어지시는데 81쪽에 보시면 제가 15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망성면이 어찌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가장 적더라고요. 아마 그게 다 수요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작정 늘린다고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망성면장 김용수  예.

○임형택 위원  예, 주민들의 수요가 있어야 늘어나는 건데. 그래도 다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비해서 망성면이 하여튼 가장 적어요, 15개 읍면 중에. 그리고 우리 29개 읍면동 중에 가장 적은 면이거든요. 혹시 주민들의 수요를 한번, 일단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면장님이 망성면에 오신지가 1년이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저는 수요가 현재는 없어서 그런가 싶기는 한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사안이 있으신가요? 뭐 그런 특성이?

○망성면장 김용수  예, 저희 면은 수급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열심히 사는 그런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노래교실하고 에어로빅만 됐는데 올해는 사물놀이하고 게이트볼을 2018년도에 스타트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체력단련실도 끊임없이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프로그램 2개가 더 늘어났네요.

○망성면장 김용수  예, 더 늘었습니다. 현재 지금 노령화에 따라서 주민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여건이 좀 안 좋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저희 망성면은.

○임형택 위원  예, 저는 다른 것보다는 다 15개 읍면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망성이 예를 들면 학교급식도 우리가 강경으로 다니는 아이들에게 우리 익산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하여튼 망성이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특성이 있잖아요.

○망성면장 김용수  예.

○임형택 위원  그 주민의 자녀들 중에서도 강경 쪽으로 학교 다니는 자녀들도 꽤 있으시고, 망성면분들이 항상 우리가 익산시이기는 한데 익산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까에 대해서 혹시 주민분들은 더 요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가장 위에 있는 곳이지만 익산시에서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항상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많이 더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 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것 말고 사실 특별하게 더 다른 건 없잖아요. 물론 농업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들은 아마 관련해서 하고 계실 것 같고.
  오늘 자료 보고해주셨는데 어제 자료를 볼 때 상추가 가장 넓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면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걸 듣고 ‘아, 상추가 전국 1위가 우리 망성 상추구나’라는 걸 새롭게 알았어요. 저도 우리 SNS를 통해서든 상추 전국 1위는 우리 망성이다, 익산이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먹는 채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상당히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홍보담당관실 같은 데 연락해서, 우리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익산시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난 4년 동안 홍보담당관 쪽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를 했지만 망성 상추가 전국 1위다, 이 이야기를 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비슷하실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래서 그건 대단히 좋은 것이고 홍보를 자랑할수록 상당히 좋은 홍보꺼리 같아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 이야기도 하시고 하셔서 망성 상추에 대해서 취재도 하시도록 하고, 블로그 기자단을 우리가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블로그 기자단 한 명이 오셔서 망성 상추에 대해서 글도 쓰시고 보도자료도 내시고 이런 걸 좀 하시면 상당히 좋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면장님 계실 때 꼭 한번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건의 드리고 싶은 건 망성면에서 그래도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신경 쓰는 데가 나바위성당이에요. 나바위성당이 성당 신부님 말씀을 기초로 하면 연 4만 명 정도가 피정의 집에 오셔서 1박 2일 묵어가시기도 하고 방문객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차장도 더 확대하고 여러 예산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그 나바위성당하고는 좀 교류를 하시나요?

○망성면장 김용수  예, 저희가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교류를 자주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도 우리시에서 외지인이 연 4만 명 정도 이상 오시고 가장 많이 우리시에서 뭐 이렇게 문화관광 유적 중에 한 곳으로써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도 그쪽 신부님하고 자주 교류하고 소통하시면서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 그곳이 더 우리시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경역에 내려서 다리를 건너서 그쪽으로 오시는 분이 대다수인데요.

○망성면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가는, 쉽게 말하면 1박 2일 묵으시면서 사가시는 물품이 강경젓갈을 사가세요.

○망성면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부님께 ‘신부님, 한번 익산 것을 무엇을 사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 하여튼 나바위성당은 더 신경도 많이 쓰시고 소통하시고 하면서 미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파악도 하시고 문화관광과에 전해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성면장 김용수  예, 저희가 그전에는 젓갈만 팔았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우렁이가 망성이 전국적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아마 제일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렁이를 작년부터는 꾸준히 납품해서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렁이,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양식장처럼 우렁이를 키우는…….

○망성면장 김용수  예, 양식장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걸 망성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요?

○망성면장 김용수  예, HACCP 인증 받아가지고 현재 4농가, 우렁이로써는 아마 전국 1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여튼……. 망성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참외, 멜론, 이렇게 농업으로는 상당히 시설하우스가 많이 되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상추, 우렁이, 오늘 면장님 말씀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역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일상적인 일들은 기본적으로 잘 하고 계실 테고요. 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성면장 김용수  예,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들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밀접하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동·무서마을 앞에, 사실은 이게 면사무소에다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딴 데 얘기할 데 없으니까 이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앞에 논이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되는데 이것 대안마련이 빨리 안 된다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이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논이 침수되는 문제는. 그래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이쪽에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 침수되는 문제, 정말 조금만 비가 오면 침수된대요, 무동·무서마을 앞에 논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망성면장 김용수  참고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동·무서 앞에는 그전에는 침수가 안 됐었는데요. 집중호우가 요새 한두 번 생기다보니까 올해 거기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침수 원인으로는 그 전에 30년 전에 배수로 공사를 짧게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소관이지만 짧게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수도작 위주로 경지정리를 했던 지역입니다. 벼는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시설채소를 하기 때문에 시설원예 농가들이 약간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망성면은 아무튼 충남에 거의 인접해 있어서 저희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먹거리 많이 담당하고 계시고요.
  망성면에는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구성이 돼 있나요?

○망성면장 김용수  제가 알기로는 한 20세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20세대요?

○망성면장 김용수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20세대, 여기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

○망성면장 김용수  예, 베트남.

○김진규 위원  베트남?

○망성면장 김용수  예.

○김진규 위원  다른 데도 있으시겠죠.

○망성면장 김용수  다른 데 중국도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있는데 대부분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 다문화가정을 다문화가정센터나 어떤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주민센터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망성면장 김용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읍면으로 가서 활동을 했었는데 인원이, 점차 이분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에 습득이 되다보니까 아마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참여할 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세대 계신 분들은 한국에 거주한지가 상당기간 지속이 돼서 한국의 문화도 거의 많이 알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망성면장 김용수  예.

○김진규 위원  왜 그러냐면 간간이 들려오는 얘기가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오셔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야반도주도 많고 집안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 가기도 하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내보다는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관리는 전혀,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망성면에 거주하시는 이주자분들은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그래도 교류는 신경을 쓰셔야죠. 신경을 쓰시고 아무튼 정착해서 잘 사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망성면 저 멀리서 오셨는데 늦게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망성면장 김용수  괜찮습니다.

○박철원 위원  시내 나오셨으니까 시내바람 좀 쐬시라고.
  망성이 어떻게 보면 익산의 끝이라 많이 소외돼 있잖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 분들도 거기까지 출퇴근 하시는데 그러는데, 여기 정원현황 보면 6급 직원 분은 한 분 많으신데 7급이 두 분, 9급이 한 분 모자라시고, 8급은 그래도 좀 있네요. 어떻게 인원현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 근무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망성면장 김용수  저희는 인원수는 12명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농업에 관련된 직원은 농업직이 한 명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소외됐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정도의 그런 지역인데 우리 계신 직원 분들이 좀 더 노력해주셔서 그런 부분들 감싸 안아주시고 또 우리 직원 분들도 출퇴근이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힘내셔서 잘 동네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성면장 김용수  예, 저희 망성은 익산의 끝이 아니고 익산의 시작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시작이고 대한민국의 표준입니다.

○박철원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망성면장 김용수  그런데 저희 면이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자장면집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님들한테라도 얘기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 하셔서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망성면장 김용수  예,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망성면이 시설원예 채소를 많이 하다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망성면장 김용수  예.

○유재동 위원  요새 농촌지역에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문제하고 그다음에 농가가 피해보는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피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라고 그럴까요, 조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 좀 신경써주셔서 면사무소가, 그건 일선인 면사무소가 해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망성면장 김용수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이다 보니까 그분들 권익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잘 해드립니다마는 크게 저희 면사무소로 온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가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서 과거에는 우리 주민들이 농촌에 실업자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농사짓고 물건을 팔고 그랬는데 이제 농업도 비즈니스화 되기 때문에 돈을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170만 원을 벌면 140만 원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30만 원을 국내에서 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70만 원을 벌었으면 다만 50%라도 시내에서 쓰는데 그 부분을 안 쓰고 있죠. 큰 문제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출입국관리소 소관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법무부 소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감만 잡고 있습니다. 무슨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출입국관리소 소관이라고 우리가 그냥 있으면 결국에는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망성면장 김용수  예,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망성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망성면장 김용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화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동장 나은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동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인화동장 나은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화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택 총무계장입니다.
  김미경 맞춤형복지계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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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읍면동(인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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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화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들이 읍면동이 거의 다 비슷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자료들 보면서 조금 다른 부분들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29개 읍면동 자료를 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153쪽에. 위원회가 거의 사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동은 거의 월 1회에서 12회 운영을 하셨어요, 거의 대다수가. 그리고 11회 운영이 한두 곳 정도 있고. 하여튼 거의 그런데 8회를 운영하셔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으셨던 건가 싶은데요?

○인화동장 나은정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바쁘시거나 할 때는 월별로 운영위원회를 안 해서 저희가 8회 운영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회의를 반드시 월 1회 이게 꼭 규정이 있는 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그래도 잘 운영되는 기본이 아마 회의를 몇 회 정도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29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적게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11회, 12회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향후에, 사실 이건 행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분들 자치영역인데요. 그런 부분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화동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인구가 비슷한 데가 팔봉동이에요. 그런데 지역적 특성이 있긴 한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팔봉은 2017년에 보니까 160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여기가 시장 상인들도 많으시고 바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한 95명 정도가 2017년도에 프로그램 이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비슷한 인구의 동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일부러 참여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는 문제이긴 하잖아요. 하여튼 주민자치센터…….

○인화동장 나은정  아무래도 장소가 2층에 다목적실 하나의 방에서 이 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다보니까 요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반, 2반이 활성화가 너무 많이 돼서 더 많이 수강신청을 요청해도 자리가 협소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공간 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인화동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는 생각해봐야 되는데 우리 남부시장 2층이나 이런 데 요즘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 하면서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보신다든지, 하여튼 그런 고민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들 잘 운영하고 계신데 하여튼 29개 읍면동 비슷한 동네들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화동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54쪽에 보면 또 특이했던 게 인구가 팔봉이 7,005명이고 마동이 1만 1,000명, 인화동이 7,600명이 되시더라고요, 2017년 기준으로.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으세요. 마동이 1만 1,000명인데 425명이고 팔봉이 7,005명 중에 168명인데 우리가 7,600명 중에 437명이니까 많으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만큼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 거니까요.

○인화동장 나은정  위원님, 그건 행복주택이 2017년 11월달 입주를 하면서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2016년보다 96가구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행복주택이 마동에 들어오면서 이 인원이 그때부터 잡힌 건가요?

○인화동장 나은정  예,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인구도 좀 늘고 그다음에 수급자 가구 수도 늘어났습니다.

○임형택 위원  더 잘아시겠지만 저희 삼성동도 가장 많은 수급자가 있는 동인데, 예를 들면 그게 그런 하나의 아파트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사회복지전문가이시고 또 아까 사회복지 전담하시는 공무원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잘 마련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우리 부송동 주공1차 같은 데도 그곳에 익산시의 가장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모이시다보니까 어찌 보면 그 아파트 자체가 슬럼화 돼버리고 사람들의 기피지역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런 이미지 형성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의식도 좋아지고 해서. 그런데 아까 인화행복주택에 의해서 그런 거라면, 그런 곳에 저는 각별하게 관심도 잘 쏟으시고 뭔가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오히려 그런 쪽에 더 특화해서 가서 상담도 많이 하신다든가 그런 대책을 좀 운영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시장, 남부시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근대문화유산 이런 것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잖아요. 그래서 직접 사업지로는 이번에 대상에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시청 본청에서 사업을 다 하는 일이라 보기 때문에 동에서는 신경이 좀 덜 쓰이기 마련인데 그래도 동장님께서 지역을 항상 많이 돌아보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시장, 남부시장, 특히 4.4만세운동 기념터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본청 사업부서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제안도 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 주시고……. 뭐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화동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화동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그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화동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15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을 각 읍면동별로 해줬는데 유일하게 여기 인화동만 저소득, 다문화가정, 그리고 다자녀 지원 등 봉사활동이라고 쓰셨거든요. 복지 관련된 과장님이시고 그런데 혹시 참고할만한 내용이 될까 해서 질의를 드려요. 뭐 특화해서 다른 동네에 비해서 어떤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봉사활동이든 프로그램 진행,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인화동장 나은정  인화동은 제가 오기 전부터 나누미봉사단이 있어서 겨울철에는 연탄봉사,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누미봉사단에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을 해주면서 또 연말에 가서는 다문화가정한테 학자금 지원 등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정 및 다자녀 지원 봉사활동을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시책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인화동장 나은정  예, 자체적으로.

○김수연 위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모아서 학자금을 마련을 하고, 이런 게 익산시에 지금 인화동만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중에는?

○인화동장 나은정  인화동은 해마다 한 300만 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책정을 하고 또 나누미봉사단에다가 연탄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한 해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화동 자체조직입니다. 나누미봉사단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그렇고.

○김수연 위원  주민자치마다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하시잖아요. 여기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돼서, 사실 읍면도 아니고 동인데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독려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부서 일은 아니지만 구도심이고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이 시장 안에…….

○인화동장 나은정  시장 안에는 건강지원센터의 돌보미사업단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층에.

○김수연 위원  예, 2층에 돌보미사업단인가요? 명칭이?

○인화동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된 원도심의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시설이잖아요. 물론 부서는 아니지만 동네를 다니 시다보면, 아무래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복지 관련돼서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도,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요청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여기 다문화도 사실은 자녀들 문제랑 연결되는 것에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시선을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도심이니까 주로 자라는 세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동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화동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동장님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인화동에는 지금 숙박업소가 많잖아요.

○인화동장 나은정  예, 76개 등록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숙박업소가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12일부터 전국체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실 건데 아무래도 숙박업소가 많은 인화동에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식당들도 이용을 많이 하실 건데, 물론 위생과나 그런 다른 부서에서도 관여를 하시지만 특히 우리 인화동에서 좀 관여를 하셔서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사항이랄지 아니면 바가지를 썼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이 정말 돌아가서 익산 정말 좋고 아름답고 가격 같은 것도 참 공정하게 잘 받았다, 또 음식도 맛이 있었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특별히 챙겨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인화동장 나은정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인화동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9일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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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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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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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보  건  소  장	김재광
보 건 지 원 과 장	서미덕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망  성  면  장	김용수
인  화  동  장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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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