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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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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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부시장 직속-국가식품클러스터, 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농촌활력과,농식품유통과,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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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2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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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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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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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직원 모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및 국내외 식품기업유치, 기업지원사업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작년 1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 준공 및 26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56개 기업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9월에 발주하여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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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들을 바탕으로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과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10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선일권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1단계 산업단지는 2017년 12월에 준공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기반시설 인계인수 및 관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업 생산활동의 필수요건인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2015년 1월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60.7%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공급시설인 왕궁배수지 건설공사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7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셋째,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은 현재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기술지원 등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넷째, 활발한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통하여 2017년도에는 26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56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섯째,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사업은 2017년 6월 개념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18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8월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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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부시장 직속(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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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최기현 담당관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시의 희망입니다. 일자리창출, 우리 농산물 납품, 그리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35쪽 설명하신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 추진사항은 우리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너무나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한지가 10년이 됩니다. 그 안에 여러 차례 배후도시를 조성해서 인구유입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을 안개 속 계획만 내놓고 있는데 배후도시 조성사업이 너무 늦고, 그 자리에 아파트나 주거단지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복합도시로 아까 얘기한대로 학교, 유치원, 종사자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최기현 담당관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용역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올 12월 달까지 기본계획용역을 마친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면적, 그다음에 사업타당, 규모 등을 확정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기본계획구상,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등을 총괄해서 사업타당성 검토 및 개발사업비 도출을 다 포함시켜서 최적지 개발사업 방안을 마련해서 개발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를 추진 중인데 1단계, 2단계 사업을 다 완료했는데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 것으로 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1단계 MP상으로는 22,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2,000명?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연관된 인원까지 전부 다 포함된 인원인데…….

○김용균 위원  그 종사자가 20,000명이면 가족까지 합치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가족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가족을 몇 가족으로, 3가족이에요, 2가족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3인에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7~8,000명 정도 종사자가 생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배후도시를 하면 몇 세대 정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1단계 안에 LK하우징에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674세대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 올해 건축허가가 나서 LK하우징 본사를 청주에 두고 있는 회사에서 곧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배후도시에는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종사자가 7,000~8,000명의 수가 있어서 가족까지 합치면 이만 몇 천 명 정도 수용한다고 담당관님이 답변하셨는데 7,000명 종사자가 생겼을 때 몇 백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놓는다고 인구유입에 보탬이 되겠어요? 7,000명 정도의 종사자가 생기면 그쪽에 최소한도로 반절한다고 하더라도 2~3,000세대는 만들어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지적 정확하게 해 주셨고요, 지금 배후도시 용역을, 지금 저희는 식품문화도시라고 가칭을 하고 있는데 용역사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파트 배후단지, 그다음에 단독주택단지, 상업용지까지 다 포함된 시설을 그 안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할 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원수만큼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 종사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현재 센터 직원은 55명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한 250명, 상주하는 인원이 그 정도입니다.

○김용균 위원  250명 그분들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스물두 분 정도,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물두 분 있고요, 가까운 전주, 완주 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군산에 살고 있는 분들이 기업들이 이전하다보니까 가정을 두고 있는 분들은 이전을 않고 지금 그 정도 255명 중에서 그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종사자가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도로 몇 백 세대는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2,000~3,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더 늘릴 수 있는 복합배후도시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익산시에서 너무나 늦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올해 안에 용역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인구가 34만에서 30만이 무너졌어요. 아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게 우리 익산시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우리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곳은, 인구가 오는 곳에 정주여건을 갖추어서 그분들을 유입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되겠어요?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노력해서 배후도시가 빠른 시간 내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지어져서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급하다는 것을 얘기해서, 지금 단독주택단지는 돼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현재는 돼 있습니다. 다 분양완료 됐고요.

○김용균 위원  빨리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017년도에 할랄식품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할랄식품을 우리 익산에 유치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은 수출지향형 식품산업전문단지입니다. 그때 당시 추진은 할랄식품을 여기에 유치하겠다는 것이 것이라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과 협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지금 16쪽에 보면 배유진씨가 민원을 제기했어요. 각종 민원 건의, 진정사항을 보면 그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2017년 5월 달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수출식품 하는 것만 유치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할랄식품이 유치가 됐을 때는 익산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민원인한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해를 잘못시켜서, 그걸 반대하는 게 하나의 종교단체에서 반대한 것으로 그때 신문보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이해시켜서 종교 간의 다툼이 아닌 들어왔을 때 이것이 유치가 안 됐을 때의 장단점을 공무원들께는 그것을 빨리 그분들에게 알려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할랄식품이 지금 다른 데로 유치가 됐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니요, 안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도 협상 중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렇지는 않고요,

○김용균 위원  여기 입주는 않는 것으로 돼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제2공단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2공단에 입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선 때가 아닌 관선 때입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빠른 판단해서 봉동으로 갔던 현대자동차가 만약 2공단에 왔으면 익산의 발전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오면 우리가 좋고 그름을 따져서 이것은 들어와도 괜찮다, 아니다, 그런 것을 빨리 판단해서 그분들을 이해시켜서 좋은 기업이라면 유치시키고 우리 익산에 해가 된다면 반대를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거기에 안일하게 보고만 있는 그런 실정이 됐었어요. 그런 것은 잘 처리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아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에 명시이월이 14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5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선진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던 예산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해서 1,2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 미추진으로 이것은 전액 불용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식품클러스터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는 기업지원시설이 당초 2018년 6월부터 운영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달부터 운영됨에 따라서 기간의 축소로 예산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불용했던 내용입니다. 운영기간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천에서 익산으로 넘어올 때 중간에 운영기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나중에 불용까지 시켰던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기업지원시설 장비비인데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기에 맞춰서 구입시기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잔액을 사고이월 했던…….

○최종오 위원  사고이월 해가지고 쓴 것이죠? 이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불용처리 10억 원을 그러면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6년 9월 30일 날 과천에서 익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걸 우리가 1년치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기간이 몇 개월간 기간축소로 인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인원이 10명 정도가 과천에 있을 때 그만뒀습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오면서 사무실 관리비, 그다음에 임시연구소가 그때 원광대에 있었습니다. 원광대가 연구소를 폐쇄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들이 차액으로 생긴 금액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가 14억 5,400만 원인데 그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했는데 그 기간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는 알아보고 제대로 짜시라 그 얘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4억 원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불용처리 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32페이지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에서 올해부터 90% 국비가 내려오는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니요, 2019년도요.

○최종오 위원  내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부터 90%?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예산을 보더라도 시비가 29억 7,000만 원에서 벌써 10억 원이 넘어 있어요, 이 예산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는 해요? 홍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홍보예산이 여기에 아직 안 들어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홍보예산…….

○최종오 위원  여기에 들어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예산을 홍보담당관에 세우라고 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홍보담당관에 세우라고 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것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예산을 지원센터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우리 자체예산은 여기에다,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는 외곽에다가 붙여서 하는 홍보예산이 따로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최종오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10%만 된다고 해도 자체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벌써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또 그쪽에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이것은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사업…….

○최종오 위원  홍보비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홍보비는 들어가 있는 금액은 적습니다. 이것은 투자설명회, 투자유치관 운영하고 그다음에 벤처센터 운영하는데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국외 4번에 걸쳐서 말레이시아, 캐나다, 일본, 홍콩에 갔는데 여기만 갔어요? 4번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2017년도에는 4회 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4회? 이 나라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이 나라만 4번을 갔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주로 누가 갑니까? 운영위원들이 가는 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니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지원센터 투자유치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기업을 알선해주는, 그다음에 투자유치관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갈 때는 센터직원들하고…….

○최종오 위원  과장님, 국외를 4회를 갔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있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도 홍보하는 기능도 있는데 당장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기업을 계약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가서 홍보를 4번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국외를, 국내는 8번을 갔구만. 국외를 같은 나라에 4번을 출장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같은 나라에 한 번씩.

○최종오 위원  예?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각 나라에 한 번씩입니다.

○최종오 위원  각 나라에 한 번씩 4개국을 갔다는 거죠?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뭔가 실적을, 우리가 이걸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은 예산을 들이고 갔으니까 실적을 가지고 와야지. 아무튼 노력 많이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고용인력에 있어서 우리 센터에는 55명이 근무한다고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인원 중에 우리 지역의 인재, 지역의 젊은이들은 얼마나 채용이 돼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단위는 지금 공공기관은 아니고 특수법인이지만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전국 단위로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모집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익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55명 중에 이사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직원들인데 5급부터 있기 때문에 신규자들은 거의 젊습니다. 30대, 40대 위주로 해서 다 구성돼 있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의 외지에서 왔다는 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전국공모를 하기 때문에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유출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익산시에서 식품 전공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자부심이 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것 혹시 없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난번에도 논의가 한번 됐던 부분이라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역 인센티브를 주자, 그것을 논의 중에 있고요, 오늘도 이따가 폴리텍대학 학장님하고 만나는데 식품학과를 신설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대학 식품학과하고는 대부분 MOU가 체결이 돼서 인력양성, 그 인력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저희가 최근에는 보건대학하고 그다음에 옛날 원여상이라고 하죠, 지금은 예술고등학교인데 그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고 기업들하고 알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MOU 체결은 했지만 그야말로 맞춤형 일자리죠,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점수를 줄 때 우리 지역, 특히 익산에 있는 젊은이들이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그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저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위원님, 제가 보조말씀 조금만 드릴까요?

○한동연 위원  예.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저희들이 아직 국가기관은 안 됐지만 지역인재 할당제가 있어서 저희 센터도 지역인재 할당제를 같이 준용해서 하려고 분석을 해봤더니 지역인재 할당제가 한 18%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20%를 넘고 있어요. 저희 지역인재가. 그래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센터가 서울 과천에 있을 때는 서울 쪽 그런 인재들이 많이 응모를 하다가 지방에 오니까 아무래도 조금 거리상으로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거꾸로 지역인재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서 공채를 하는데도 20% 이상이 지역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 익산에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식품클러스터라고 유치했지만 사실은 이쪽에 있는 사람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그쪽에 취직 좀 했으면 좋겠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이에요.
  감사자료를 제가 봤어요. 9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난 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얼마만큼 잘 이행을 했는가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과거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그동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국비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국비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비, 운영비 다 50%씩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냈어요. 그런 것을 노력을 했지만 큰 결과는 없었고 추후에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 오송이나 대구, 경북에 비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불이익을 당했다.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그전에 3개월 전부터 얘기도 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국비 90%, 시비 10% 이렇게 확정이 됐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국회에 그렇게 제출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회에 제출이 돼 있어요? 확정이 된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직 확정은…….

○박종대 위원  확정은 안 됐고 지금 그렇게 예산심의를 올렸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나마 그렇게 됐다는 게 다행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요구를 못했던 것이 처음에 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좀 아쉽게 유치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201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122조에 국가는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에 시설확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에 부담시켜서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강하게 제시를 못하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돈을 50%씩 냈는가, 그게 굉장히 본위원은 아쉽단 말이에요. 이런 법이 있는데도 2014년 1월에 지방자치법 122조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2014년까지는 냈다 하더라도 2015, 2016, 2017, 2018년도는 강력하게 요구해서 50% 부담하는 것을 안 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본위원은 아쉽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10%도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억울한 것이 2014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2015, 2016, 2017, 2018년도 4년 동안 우리가 얼마씩 냈습니까? 운영비 11억 8,200만 원씩 지방비로 분담한 그동안 4년 치하고, 건축비는 지나갔으니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이라도 환급을 받아야 돼요.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 강력히 요구해야 돼요. 요구해서 다른 것이라도 뭔가 10%라도 혜택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 MP상에는 비율이 정해진 것이라 장비비만 빼고 나머지는 민자 출자했던 부분 빼고 50% 지원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어렵게 됐던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10%도 국회단계에서 계속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노력을 하신 건 맞아요. 왜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냐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걸 지방정부에 떠넘기면 지방이 어려워져 버려요. 파산 납니다, 잘못하면.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법이 없었다면 이걸 강력하게 처음에, 2014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지 2011년도에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감시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방 의원님들이 이런 것으로 계속적으로 부대끼기 때문에 어쨌든 법으로 정해진 것을 2015년도부터 4년 동안 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간에 보상을 해 달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아주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10페이지 보세요. 거기 배후도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저는 전에 산업건설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만큼 노력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배후도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익산시가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워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이거예요. 이게 식품클러스터가 국가식품클러스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배후도시 문제를 우리 지자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진행하면 어떠냐 이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법을 의원 입법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일정부분 맡아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특별법 안에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 물론 익산의 땅에 걸쳐있으니까 익산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지만 국가산단은 실질적으로 다 국가에서 임명하고 센터장도 임명하고 국가가 뽑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도 국가가 최소한도로 50%는 책임을 져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들도 나 몰라라가 아니라 50%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국가산단이 아니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50%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LH나 전북개발공사만 믿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이번 지적에는 다음에 좀 변화가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1단계 사업 그때 당시에는 한 50%가 분양이 되면 2단계 사업을 착수하겠다. 2단계 사업을 착수한다면 최소한도 5년에서 8년 정도 걸릴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률이 삼십 몇 퍼센트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어제도 업체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도 계약을 하나 할 텐데 37%가 넘을 것으로…….

○박종대 위원  삼십육 점 몇 퍼센트인데 37%로 보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가, 또 특별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우리는 국가산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2단계 사업을 요구를 해서, 앞으로 2~3년 걸릴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작을 해도 앞으로 한 7년, 8년 걸리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 몇 만평입니까? 64만평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70만평입니다.

○박종대 위원  육십 몇 만평이에요, 정확히. 그러면 그 육십 몇 만평 가지고는 세계적 식품도시로 갈 수가 없습니다. 2단계 사업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제가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무슨 80%가 돼야 2단계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그래요. 유언비어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과장의 사견으로 나온 얘기이고요, 그것을…….

○박종대 위원  제가 방송에서 들었어요. 과거에 50% 정도면 충분히 2단계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지금 최근에는 호남을 홀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80%까지 해야지 50% 돼가지고 2단계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배경이 뭐가 있냐면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낼 때 분양률이 85% 이상이 돼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85%…….

○박종대 위원  과거 협약을 한번 보세요. 협약에 보시면 50% 로 나와 있습니다. 50% 정도 분양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어쨌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가 임명한 이사장이 내려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 익산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실질적인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다 운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쨌든, 이번 MBC 토론회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쨌든 이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자로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해요. 문제점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분도 위에서 지명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힘이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이번에 90%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그분의 영향이 컸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통화를 했을 때 그분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그분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더라. 이걸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분한테 이사장한테 요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2단계도 차질 없도록…….

○박종대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모를 보면 우리 식품클러스터는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 식품클러스터는 인력이 6부에 55명이 있어요. 오송 첨단의류사업단지 는 인력이 4센터 1본부에 317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대구, 경북에는 4센터에 1본부에 257명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오송이나 대구, 경북이 우리보다 핵심적으로 먼저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첨단의류복합단지는 2013년도에 했고 우리는 201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317명이 있고 여기는 257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첨단의류복합산업단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인원차이가 많습니까?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가 식품산업의 6개 지원센터 관련해서 인원 산정한 것으로 MP상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소스산업화 센터, 그다음에 원재료 비축센터를 하게 되면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센터 안에 연구 인력들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40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박종대 위원  내년에는 고용을 40명 정도 더 할 계획이 있구만요? 내년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 핵심적인 거예요. 이걸 답습하지 않고 다음 감사 때는 변화가 있었구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단계 사업하고 특별법 이것 공무원님들이 총동원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망합니다. 지금 보세요, 원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연구기관하고 대기업을 모시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소기업만 다 왔어요. 중소기업만 왔어요. 중소기업 와서는 절대 인구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않습니다. 이게 품위가 있어야 큰 기업이 들어오는데 작은 기업만 오니까 큰 기업들이 손을 안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질을 낮게 보는 거죠. 이걸 강력히 요구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 국책사업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국회의원 찾아가서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지방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저번에 저한테 보고했을 때 식품클러스터에 거주하는 인구가 280명 정도라고 했었어요. 맞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지난번에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까 보고했을 때 250명 정도 된다고 230명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30명에서 50명 사이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인력을 다시 한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265명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용 잡부들을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지금 16개 기업들 고용인력 현황을 저희가 별도로 받았거든요. 이번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왜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기업들마다 취업을 하면서 고용인력을 적는 과정에서, 그래서 줄어든 인원은 사유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인력은 최근에 받은 것이 265명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단계 끝나고 2단계로 가야할 문제도 아니고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와서 익산에 얼마만큼 이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고용인력과 지역농산물 수급문제, 많이 이용하는 문제 거기에 방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과하고 투자유치과에서 뉴딜사업으로 계속 인력지원을 해 주고 보조사업을 해 주고 고용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이번에 버스도 들어갔거든요. 버스 들어가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정주여건들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준공 난 것이 하루그룹이거든요. 1개 기업이 최근에 더 늘어났는데 지금 고용인력이 5명, 10명, 많은 데가 셀로닉스가 38명, 그다음에 에이디오인프라코어가 60명, 순수본도 많지 않습니다. 48명밖에 안 돼서 우리가 66개 업체가 계약을 했지만 착공한 업체들 준공이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인력들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 인력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익산시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 확보하는데 방점을 두고 기업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인력을 지원하고 지금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돼도 완주나 전주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배후도시를 빨리 설정을 해야지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단계가 빨리 추진돼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갖추어서 인구유출이 안 되고 우리 익산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산도 되고 소비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막말로 얘기해서 다 해놓고서 완주나 전주로 빠져나가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배후도시도 빨리 해야 되고 여건상 우리가 빨리 대비를 해서 2단계도 해야 되겠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 왕궁면사무소 있는 데 있죠. 거기에서 직선도로를 하나 뚫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되겠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궁평 입구 그쪽도 한번 열어달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진입로를 두 군데는 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도 그래요. 이렇게 뺑 돌아가는 것보다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지적한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설계 낼 때 LH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당초 설계상에서 빠져있었던 것 같고, 지금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저류지가 있고 그 시설들 변경사업을 2단계 할 때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소병직 위원  그 전에 그것을 매듭을 지어주시고, 저류지 옆쪽으로, 제가 가봤어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옆이 제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잘 압니다. 그런데 궁평 있는 쪽으로 하나 해 주고 면사무소 뒤쪽으로, 앞쪽으로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계속 그런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것만. 지금 식품클러스터의 3대 핵심은 분양, 2단지, 배후도시 3개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분양문제만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전체면적이 115만㎡입니까, 151만㎡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전체 면적은 151만㎡인데 그 안에 산업단지 분양하는 면적은 115만㎡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 감사에는 151만㎡로 지적이 돼 있어요. 2개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공공부지는 빼고 115만㎡가 우리가 분양해야 할 땅이에요. 맞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30억 원 썼어요. 기업투자유치. 30억 원을 써가지고 작년에 한 3만 평 분양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1평 분양하는데 얼마예요? 돈 1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비만. 그렇게 많은 홍보비를 쓰고 외국을 4번 갔다 오고 국내 몇 번 갔다 오고 했는데 결국은 한 3만평 했더라고. 십 몇 만 제곱미터.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결국은 모든 것은 분양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분양은 47개인데 가동은 현재 몇 개 되고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16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16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준공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짓고 있는 데는 몇 개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7개 업체가 짓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머지 스물 몇 개는 뭐하고 있어요? 분양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그 업체들한테 조속히 착공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분양도 분양이지만 가동률을 높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작년 예산을 보면 기업유치 보존비용 2억 원을 반납을 했더라고. 하나도 안 썼더라고. 안 썼죠? 하나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것은 뭐냐면 수도권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할 때 지촉금이라고 대상이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

○소병홍 위원  대상을 줄이더라도,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니요, 그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별도로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제일문제는 기업유치예요. 작년 1년 동안 한 30억 원을 홍보하고 유치활동비로 써가지고 한 3만평 분양한 것이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붙어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식품클러스터의 승패는 분양에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8년도는 제가 이 자료를 못 봐서 모르는데 모든 것이 분양에 집중해야 된다. 홍보비 30억 원씩이나 쓰는데 한 3만평 1년에 분양하고, 착공도 반절도 않고 있고. 착공 반절도 안 했는데 무슨 이게…….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들 하고 계시지만 분양률, 착공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아직 하나도 안한 업체가 3년 이상 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하림하고요, 2015년도에 계약을 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10% 내고 그다음에 20%를 내고 6개월 단위로 연도별로 분양금액을 나누어내기 때문에 금액들이 종료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계약서 양식을 우리가 입수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으나 계약으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계약만 해놓고 사업발주를 안 해버리면. 지금 현재 퍼센트만 올라가있는 것이지, 36%라고 하고만 있지 사실상 계약을 해놓고 별 뜻이 없는 하림 같은 것은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들이 대표이사도 만나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아니, 계약서상에 몇 년 이상이 됐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든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 조건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어떻게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그러니까 LH에서 분양을 할 때 그런 조건들의 다는데 그런 조건까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조건 기간이 얼마나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3년 이상입니다. 잔금을 납부 후.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제가 3년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계약조건 준수해서 그런 업체로 인해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미래농정국장, 미래농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외 5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10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농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농업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그러면 바로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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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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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미래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들녘별쌀경영체 육성사업 76페이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76페이지 여기에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 해가지고 교육·컨설팅 2억 5,000만 원, 시설·장비 4개소 8억 원, 다각화 3개소 6억 3,600만 원인데 이걸 자료를 주세요. 어디어디인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정확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8일 날 현장을 가야 하니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이것 줬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세요. 여기를 보면 컨설팅이 사업비 10억 원을 가지고 하는 데는 3,000만 원이고 19억 원을 가지고 하는 데는 1억 5,000만 원이고, 컨설팅비가. 또 19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경영체는 9,0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각자 달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들녘경영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하고 공모 속에 이런 사업내역들이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평가를 통해서 최종확정을 지어서 하거든요. 그것은 각 들녘경영체 별로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10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은 3,000만 원이면 하고, 19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컨설팅비가. 또 19억 8,000만 원 들어가는 컨설팅은 9,000만 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항목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3,000만 원, 1억 원, 9,000만 원 하는데 그 부분도 공모사업 평가할 때 그때 다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계 전문가를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컨설팅을 또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래서 위원님이…….

○최종오 위원  자기들이 이렇게 다 올려놓고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 다각화사업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만 3번째 저희가 교육, 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변경해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소리 안 나게, 지금 시끄럽잖아요. 전화 안 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실제 또 행정이 현장에 가서 접촉하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와 닿는 것은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만큼 저희한테는 민원제기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큰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이 신설이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해당 계에서 이런 사업들을 입찰대행을 하던 것을 보조사업자들이 직접 시행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당초 취지보다 사업들이 늦고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입찰대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첫째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어요. 10월 8일 날 우리 가면 거기에 반대파들이 또 와가지고 다 얘기한다 이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못 하게끔 중간에서 잘 좀, 싸우지 않게끔 해야지요. 보조사업을. 자기들끼리는 알잖아요. 비리를 알아, 자기들은 서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에서 통장 한번 보게요. 통장 한번 보세요, 과장님.
  여기 3페이지 회사이름 안 댈게요. 영농법인인데 3월 23일 날 1억 원을 넣었어요. 알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거기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1억 원은 자부담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5억 원에 대한 자부담 20% 1억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끝까지 보조금과 같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날 넣었다가 통장만 만들어놓고 또 뺍니까? 군산이랑은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익산만 이렇게, 과장님들이랑 직원들이 봐주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썽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다른 사업이구만. 어느 회사인지는 얘기 않겠지만 여기도 있네. 2억 원, 2억 원 넣어놓고 찾은 날이 다음 날 4억 원을 찾았구만. 아니, 같은 날이네. 17일 날 4억 원을 넣고 40분 뒤에 4억 원을 또 찾아갔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끝날 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과 같이 하는 지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맞습니다.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조용히 하게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우리 농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건설공사 집행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 입찰하시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렇죠,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하고.

○한상욱 위원  입찰을 할 때 업체들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한상욱 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고 있으시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상욱 위원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농로건설 2017년도에 했던 업체들, 그리고 2018년도 하신 것도 한번,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 중복돼서 업체들 있어서. 업체들 저에게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59페이지에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까? 이만큼의 금액들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대부분 당해 연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추경에 세워지는, 특히 최종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각화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 10월 달에 보조금 결정이 돼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중에서 농·배수로는 그래도 사업기간이, 그다음에 농업용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농철 이전에 끝나는데 저수지 사업 같은 경우는 모내기를 앞두고 저수지에 물을 뺄 수 없어서 수확 끝나고 하다보면 이게 꼭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이월이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결과적으로 항상 매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구조인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는 여건상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은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이월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예산이 된 것을 다 집행을 하고 최소한의 명시나 사고가 없이 넘기는 게 기본원리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이 예산서를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보니까 매년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드려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한동연 위원  22쪽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26대에 3억 7,500만 원 예산이에요. 국장님 지금 보시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동연 위원  이게 그러면 26대이면 한 대당 얼마정도가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대당 1,500만 원 정도.

○한동연 위원  1,500만 원 정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자부담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자부담은 한 40%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40% 정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일정규모 이상의 벼 재배농가나 아니면 생산자 단체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작목반이라든가 농업법인, 생산된 단체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개인한테도 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개인은 안 되고요.

○한동연 위원  개인은 안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1,500만 원이라 금액이 크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들한테…….

○한동연 위원  단체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타 시군은 얼마 이상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냥 단체에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우리 자체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읍면동에 할당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선정을…….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이 사용을 할 경우에 이게 사후관리 기간이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기계는 보통 한 5년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리대장 같은 것도 비치를 해야 되겠네요? 비치가 돼 있어요? 지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표시를 하도록…….

○한동연 위원  대장은 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관리실태 점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직까지 실태점검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 단체나 이런 데다 지원했지만 잘못하면 개인소유가 될 수도 있겠죠, 과장님? 혹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방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보조사업을 개인이 아니고 단체나 법인에 하다보면 그런 소지가 항상,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곡물건조기도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서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사후관리기간 내에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농정국은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많은데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64쪽에 나와 있죠. 사업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게 2016년도에 선정이 돼서 2017년도 5월 달에 포기를 했는데 저희가 왜 포기를 했느냐, 했더니 회사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페널티를 줘가지고 차후에 몇 년간은 보조사업 신청을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국비, 시비를 해서 40%를 주고 자기들 자부담이 한 60% 되는 사업인데 다른 분들도 신청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사업신청을 다른 분들도 했는데 이분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철저히 해서 집행부에서 가셔서 진도과정도 보면서 이런 사업이 포기되지 않고 농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인정하시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때 그때 꼼꼼하게 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보조사업자 의견만 듣고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에 응했다 하더라도 실제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최봉섭 우리 과장님은 행정을 잘 아시고 꼼꼼하신 분이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 육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교육비나 컨설팅비 450만 원 정도를 안 쓰고 이월했는데 완전히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전체 10억 원 사업이고 2017년도에 7억 원 사업인데 낭산에 있는 농토라고 고구마 법인인데 삼기도 고구마가 있기 때문에 삼기농협에 컨설팅 사업비 일부를 줬는데 작년에 삼기조합장님이 사망하시는 바람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김용균 위원  사고로 해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81쪽에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호응도는, 지금 농민을 위해서 추수하기 전에 필요한 여유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몇 퍼센트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게 2016년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가 됐고 2017년도에 본격 실시가 된 사업인데 취지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현재 농촌현장에서는 가을추곡 수매를 해가지고 목돈을 갖는 그런 관행에 오랫동안 젖다보니까 영농자금이 필요한 봄철에 지원을 받으면 이 돈이 푼돈이 된다고 인식을 해서 아직은 효과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농가에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가에서 그분들이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않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전에 보면 정미소에서 대부를 받아가지고 쓰고 나중에 추수하면 갚고 이런 형식이 관례적으로 있었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홍보를 열심히 잘해서 좋은 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관정의 숫자를 보면 5군데에 4,000만 원씩 줘서 5군데만 용수개발을 했는데, 79쪽이에요. 용수개발 관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관정도 희망농가들이 많을 텐데 왜 5군데밖에, 익산 전체에서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지금 관정 수요조사를 하면 한 100여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관정은 지특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한 80% 지원이 되고 우리시에서 20% 정도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시된 대로 사업비가 내려와도 꾸준하게 1년에 5~6개씩 해 나갈 수 있는데 작년, 금년에 보면 지금 가뭄이 심한 해는 우선 당장 한 해 대책비를 그쪽에다가 소진하고 실제 시에 가내시됐던 그런 사업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관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이 방금 보고한 대로 100군데가 신청하는데 5군데만 관정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시 행정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로라도 세워서 필요한 요소를 늘려서 그분들이 밭농사하는데, 올해가 가뭄이 아주 심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가보면 그분들이 관정 얘기를 많이 하니까 꼭 지특비만 내려오기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농가에 필요한 것이라면 시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부분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용균 위원  100여분이 신청하면 다는 못 하더라도 5군데나 10군데 정도는 우리 시비라도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하니까 잘못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꼭 세워서 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아셨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87쪽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를 이번에 네덜란드 쪽으로 갔다 오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가셨어요? 우리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 농업인들은 농민연대에서 단체별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작년에 독일하고 네덜란드 두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50%는 자부담인데 선정하실 때 단체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우리 행정에서 꼭 필요한 분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 단체에서 하면, 그러면 전부 다 밭작물이나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구만. 그분들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농업인이고 그다음에 농민연대에 가입돼 있는 농민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들 중에서 안 가신 분들, 그다음에 당해 연도에 가려고 하는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농업인들을 단체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선진농업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그런 데 가서 많은 것을 보고 현황도 파악하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니까 선정하실 때 농민들한테 균등하게, 특정인을 선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빠른 진행을 위하여 최봉섭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18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밭농업 직불금 부정적 지급, 해서 상급기관에서 받는 것이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걸 다 받았어요? 15건 반납처리 하라는 것?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16건은 받았고요, 2건은 소명해서 감액했고, 1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박종대 위원  15건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앞쪽은 됐고. 15건 다 받았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현재까지 미납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밭작물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을 하면 익년도에 상계처리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것은 징수 체납처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납부…….

○박종대 위원  금액도 크지 않은데, 금액이 적으니까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특히 15건이나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정적인 일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독려해서 얼른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사 때 이런 걸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2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냐, 그랬더니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어요. 13건 중에서 배수로는 3~4건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충분히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지역농업 발전계획 수립지원, 또 보세요. 벼 공동육묘장 녹화사업,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내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뒤쪽에 보니까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것은 그런 이유를 달아서 명시이월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부적절하다 이거죠. 그런 것이 미비하니까 잘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지적사항에 이유를 다는 것은, 다 어느 정도 이유가 있지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것 지적했을 때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9쪽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지금 결론적으로 내가 보니까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심의위원들이 6명이 심사를 해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을 줬어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미회수가 78건이나 돼가지고 10억 원 정도가 연체가 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직접 융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미 회수된 기금이 있어 가지고 체납액이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이것 알았으면 진즉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 10억 원 내년 감사 전까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익산시 불용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고, 지금 자동차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미회수된 것은, 자기들이 갖다 쓴 것 아닙니까. 기금 갖다 써서 한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해야 되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미회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라든가 그런 체납조치를 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미납부분에 대해서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있는데 하여간 더 관심을 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다음에 지적되지 않도록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제가 한번 봤어요. 31쪽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들이 많이 중복이 돼요. 많이 중복됐어요.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명단, 희망농정위원회 명단 이게 많이 중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일들을 내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위원회는 농민단체 임원들을 위원으로 하다보니까 중복이 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미래농정국 예산이 억 소리 나요. 웬만하면 다 억대란 말이에요.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혜택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입에 의해서 그 사람들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농이나 중농들은 크게 혜택을 못 본다는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소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일을 해야지 윗분들만 전부 다 여기에 집어넣으면 밑에 사람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못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37쪽 농어민소득개발육성기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조례상에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미래농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농업과장, 위원은 축산과장, 농업분야 민간전문 3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6명이에요. 위원회는 짝수로 운영하는 것보다 홀수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회의를 하는데 용이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뺐어요? 처음부터 6명이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그것은 아니고 농어민소득개발육성기금 심의위에서는 올라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 해 드리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체가 많으니까 심의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공무원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그러면 충분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 분은 농업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신 분이에요. 송경순씨, 오명순씨, 김흥연씨. 이분들이 농업경영 전문가들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여성농업단체 임원들이고 많이 활동을 하시고 현장의 의견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박종대 위원  여기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현재 여성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농업전문가들이 여성이라고 하니까,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전문가가 있겠지만 여성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여성만 넣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새로 한 분 정도는 임명해서 남성비율하고 어느 정도 맞추셔야지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 이런 위원회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 조례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8쪽에 보니까 용동면 흥왕리 와동마을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기술용역에서 830만 5,000원을 주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왜 미건축을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업체명이…….

○박종대 위원  83쪽.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러니까 업체명이 용역업체 명이.

○박종대 위원  용역업체 명이 미건축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완료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다 완료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는 미건축이라고 해서 건축을 안 해서, 기술용역까지 했는데 왜 이랬는가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미래농업과 요구사항을 제가 한번 볼게요. 75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 해가지고 다른 것은 다 맞아요.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해서 3개동을 하겠다, 그랬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2개동만 했어요. 왜 1개동은 빠졌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1개가 오산인데 업체선정을 잘 못해가지고 이월해서 금년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월사업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오산…….

○박종대 위원  이월사업이라 1개동을 못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이월이 왜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업체선정을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오산농협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촉구해가지고 금년에 준공까지 끝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경고조치 하셔야 합니다. 경고조치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경고조치 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77쪽, 아까 들녘경영체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것 지적하고 싶은데 통장잔액을 갖다 넣고 빼는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특별경고 해야 됩니다.
  77쪽 보세요. 거기 보니까 유기질비료 사업 해가지고 3,250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 사업들이 굉장히 미진해요. 유기질비료 사업도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니까 떨어지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도 176건인데 떨어지고, 친환경유기농 육성사업도 헥타르가 떨어지고 이런 원인이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대표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2017년도는 2016년도에 잘 운영을 했다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제 농가에서 인센티브 받는 것을 다 소진을 못하고 일부 남아가지고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유기질비료가 부족해서 영농에 영향을 받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개인이 신청합니다.

○박종대 위원  개인이 신청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정확히 개인이 신청합니까? 이장이 통합해서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박종대 위원  과거에 그러다보니까 이 수치가 정확히 안 돼요. 유기질비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명확히,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수치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농가에서 충분히 다 소화를 해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농가에서도 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워낙 많이 받아서 일부 못쓴 것이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행정에 전달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아깝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해서 좋은 실적으로 했는데 안 쓰고 이게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돈이 남아돌아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그다음에 79쪽에 보니까 대형관정 5개소, 배수로 정밀용역 황등, 신기, 유천 2,800만 원, 함라면 입남저수지 용수펌프시설 이렇게 쭉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줘보세요. 사업 하신 것.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한발대비 5개소하고 배수펌프장 3군데, 입남저수지요?

○박종대 위원  농업용 대형관정 5개 설치장소가 어디에 있고 얼마 금액이 어떻게 됐고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정밀용역 황등, 신기, 유천 완료 2,800만 원 이건 어디에 어떻게 했는가, 이것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자료요청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수펌프 설치 3억 원 들어갔어요. 이것 어디에 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12쪽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12쪽이요?

○소병직 위원  40페이지. 물량감소가 돼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라우팅만 전부 다 감소가 돼 있는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설계변경 한 것이 전체 9건이고 대부분 저수지거든요. 그런데 저수지는 물이 잠겨있어서 실제 설계할 당시에 사업량 측정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변경 건이 다수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어떻게 그라우팅 부분만…….

○김용균 위원  과장님한테 알려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증감이 있을 텐데 감만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가 선도 과이고 하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에 대한 전체적인 것 한 두 개만 얘기하고 각 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느끼는 것은 보조금이 제일 많은 게 농업 쪽입니다. 그래서 농민이력제가 필요하다.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 과가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제가 초선 때 지원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었는데 이번에 또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왜 이걸 가져갔느냐, 그랬더니 가져갔는지를 몰라요. 저번에 어떻게 지원했는가. 그러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갑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바뀌어요. 몰라. 그러기 때문에 익산 농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력서를 만들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소병홍 치면 몇 년도에 무엇을 얼마 타갔고 이것이 쭉 나오게끔 해야 중복이나 이런 것이 피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업체한테 의뢰해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이력제를 해야 된다. 무슨 단체, 무슨 대표를 했고, 그때 보조금 얼마 가져갔고 이런 것이 딱 치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중, 중복, 계속 가는 사람만 가고 타는 사람만 타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저희들이 최근 것은 자료를 엑셀작업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지만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직에 있는 분들이 못해요. 전문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달라,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이 사람이 익산시에서 무슨 보조를 언제 받았는가 쭉 나와야 돼요.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좀 돈이 들어가고 어렵더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감사시간이고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10여 년 전에 2년 동안 하다가 처음으로 왔는데 감사자료를 보면서 중복 이런 것이 많아요. 본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보조금이 제일 많은 게 농업이에요. 다른 데는 이렇게 돈 주는 데가 없어요. 보조금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복지 쪽에는 좀 있는데 거기는 다 투명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누구든지 농민에 대한 이력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국장님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조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다가 못하고 반납하고 있는 그중에 하나가 자부담 문제가 있어요. 자부담을 처음에 할 것처럼 하다가 통장 아무 데나 해가지고 복사해서 내고 그러는데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모든 것은 우리 입찰방식에서 입찰을 해줘야 된다. 조달대행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부담 금액은 여기에서 입금을 받아가지고 자부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넣어라. 통장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넣어라.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입찰대행을 해가지고 결재도 이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부담 몇 퍼센트를 자기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그냥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데도 많이 있고, 많이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건조기 얘기할 때 우리가 입찰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모든 보조금도 입찰을 할 수 것은 여기에서 전부 해 줘야 된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달입찰. 여기 과는 별로 안 되지만 다른 과도 많아요. 보조금 나가는 게. 무지하게 많다고. 국장님, 그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자부담 관계는…….

○소병홍 위원  자부담 문제가 아니고 업체선정을 공정하게, 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하는 건 수의계약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정금액이 넘으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지방계약법 대상이 되면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입찰을 농가나 법인에서 하느냐, 저희가 하느냐, 의 관계는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저희 농정인력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법인만 되고 해도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많습니다. 저온저장고, 벼 육묘장, 이런 것 많아요. 그런 것들도 뭔가 통제를 해 줘야 되지 몇 억씩 계약을 하고 자부담 거기에서 대충 포함해서 계약하고. 이것을 어렵지만 방향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도 혁신과제로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나 이런 관계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력제,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문제 이 두 문제는 어렵더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미래농업과 한두 개만 물어볼게요. 농가도우미를 금년에 5명만 했더라고요. 예산 많이 반납했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2016년도 감사사항을 쭉 봤어요. 그때도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돈을 반납했는데 이번에 또 그대로 반납했더라고. 그때 대답은 잘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에 5명만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반절도 못 썼잖아요. 2016년도도 3,400만 원인데 2,200만 원밖에 안 썼더라고. 금년에는 반절밖에 안 썼더라고. 5명밖에 안 됐어요. 농촌에서 5명만 태어났습니까? 출산도우미.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출산도우미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홍보를 나름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업에 수혜대상이 되면서도 못 받는 분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6년도도 반절, 2017년도는 2016년도 쓴 것의 반절 이렇게 집행이 되더라고. 익산시에서 5명밖에 안 줬더라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만큼 농촌지역에서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소병홍 위원  사람이 안 태어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익산 농촌에서 5명, 출생신고 되는 것 있잖아요. 출생신고를 하니까 그것 받아가지고 농민인가 아닌가 봐가지고 가서 1:1로 마크해 주고 그래야 돼요. 왜 반납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6년도 지적사항에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기금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이 이십 몇 억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조성이 된 겁니까? 조성이 된……, 29페이지. 28억 원 정도가 있더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처음에 조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성할 때.
  누가 낸 돈이에요? 이 기금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보니까 2004년도까지는 이 돈으로 줬던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은 이 돈을 주지를 않아요. 농협에서 돈을 주고 이자만 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000만 원도 못써. 28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하러 28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더 유용한 데 써야지. 30억 원을 뭐하러, 기금을 이쪽으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금조성 됐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을 전환을 시키면 돼요,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면 되니까 제가 어떻게 조성됐는가를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조성된 건지 모르고.

○박종대 위원  시 출자예요.

○소병홍 위원  출자면 다른 기금도 있잖아요, 청소년과에 있는 기금들 전부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기금을 쓰지도 않는데 가지고만 있느냐. 일반회계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1년에 이자보전을 3,000만 원 쓰는데 30억 원을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이차보전으로 쓰고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이자차액을 2004년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으로 융자를 해 줬던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은 이 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금은 몽땅 가지고 있고 이자 2~3%만 주는 거예요. 3,000만 원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것은 쓰려고 있는 거예요. 기금에 쓸 수 없으면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검토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0억 원을 뭐하러 만날 가지고 있어.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기 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융자에 대한 책임은 없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농협에서 주고 못 받으면 농협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연체가 발생한 것이 2004년도까지 나와 있고 2011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2004년도 이전, 2011년도부터 적혀 있더라고. 그러면 그 중간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일부 기재가 안 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면이 그래 가지고 2011년도부터 작성을 했는데 그 이전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소병홍 위원  아니,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살아있다고 보고, 이자든 원금이든 이렇게 되고 2011년도는 다 끝 난 겁니다. 왜냐하면 5년 안에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끝난 건데 이렇게 쭉 써놔서 그랬고, 하여튼 연체에 대한 책임이 없고 떼일 일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협에서 하는 건 잘했고 2004년도 이전도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건 결손처리하고 법적조치할 건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20년, 30년 가지고 있지 말고 결손처리할 건 하고 그러나 결손처리가 아니라 받을 것 있잖아요, 법적조치는 몇 건이나 했어요? 2004년도 것 78건에 대해서 법적조치가 진행된 게 몇 건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재산조회를 전체 다 해가지고 있는 재산압류를 다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재산조회 하고 법적조치 하고 아닌 건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그렇게 해 줘야 돼요. 누가 붙어서 해 줘야 돼요. 갖고 가면 몇 년이고 또 갑니다. 장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금에 대해서도 첫째, 지금까지 못 받은 것에 대한 처리방법, 그다음에 과연 이 기금을 계속 이렇게 많이 가지고만 있을 것인가, 이 기금을 다른 데에 또 쓸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회계 안 돌리더라도. 활용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인 월급제 81페이지 농가 54명이 2억 1,266만 원을 했는데 익산시 농업인구가 몇 명인데 54명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2016년도 하반기에 시범실시하고 본격 2017년부터 하면서 저희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서 농업인단체 대표들하고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참여요청하고 그다음에 개인 핸드폰으로 전체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알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김태열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농민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상회나 시에서 여러 차례 홍보를 했음에도 이 숫자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건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억지로 가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익산시 농업인구가 몇 명인데 54명이 신청해서 억지사업을 하는가,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은 이것 꼭 해야 한다고 봅니까? 농민들이 이 사업 아니면 3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이 돈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가요? 정말 불가피한 사업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사람 숫자는 전체농업인에 비해서 비율은 적은데 실제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쉽사리…….

○위원장 김태열  저도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로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대형관정이 익산시에 현재 몇 개라고 했죠? 사업이? 5개소, 2억 1,100만 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시비 사업으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올여름에 가뭄 때문에 살포기나 모터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기반사업으로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과장님 갖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계속 기후변화로…….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시비를 세워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내년도에 관정사업비를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대형관정을 현재 전기료를 보조해 주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1년에 얼마입니까? 총 연말결산 기준으로 해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어느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대형관정의 전기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개선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아직 개선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관정을 수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수리해주는 것까지는. 그런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기세는 자기들이 내야 합니다. 나도 농사짓는 농민이에요. 대형관정 전기세 나는 내고 써야한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공짜이니까 막 써요. 그래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개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형관정도 전기세 내주시든가. 대형관정 전기세 줄이면, 아까 위원님 중에 다선위원님들 세 분이나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김용균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대형관정 파야 한다는 것은 다 공론화 돼요. 전기세 내는 것을 대형관정 파는 데로 교체하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한 공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아까 실태점검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자료 있을 거예요. 저온저장고를 받았든 기계를 받았든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다시 찾아서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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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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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미래농정국은 농촌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도 지역구가 북부권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국입니다.
  그런데 미래농업과하고 마찬가지로 농촌활력과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요, 123쪽에 보면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내역과 17번 2017년 예산 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보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가는 예산이 이월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상욱 위원  벌써 건수도 열 몇 건에서 26건으로 훨씬 더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미래농업과…….

○한상욱 위원  사업마다 사정과 이유는 있겠으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다 사유는 있습니다만 마땅히 직원들이 기한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한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불가피하게 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내시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촌활력화 같은 경우는 집행액보다 이월액이 3배정도 되는 부분은 상당히 추진이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해 봅니다.

○한상욱 위원  매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더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두 번째는 농촌중심지 사업인데요, 141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2015년도부터 계속, 물론 2012년도부터 사업기간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황등면, 용안면, 오산면 이렇게 3군데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황등면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다른 예산과 중복적으로 계속, 황등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개선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농촌활력과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데 물론 중간의 개념이긴 하지만 진행 중의 개념이긴 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황등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주민들 상향식 사업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구상도 잘 돼 있고 진행도 잘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한상욱 위원  방금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주민들의 민원중심으로 활성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미리 계획을 다 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끌고 가는 개념이신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주민들이 역량강화를 거쳐서 그런 사업구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하지만 약간 나중에 변경되는 부분들은…….

○한상욱 위원  중간중간 변경되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겠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은 계속 하시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쪽 주민들하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상욱 위원  보니까 주민설명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한상욱 위원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이 부분들이 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로컬푸드에 대한 얘기가 4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7번 같은 경우에 많은 보조예산이 투입이 됐으니까 활성화를 시켜서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돼 있고 조치결과도 로컬푸드직매장이 자체적으로 운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로컬푸드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어요. 물론 2018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입니다.
  로컬푸드가 600농가가 조합원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수수료는 12%를 떼고 있거든요. 원협도 15~35%까지 떼고 있는데 익산시 농산물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당 50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소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서, 완주 같은 경우에 5년 동안 350억 원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0억 원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본적인 인프라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거래장터 이동식 차량이랄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구조물 개선하는 것 이런 측면만 하고 운영비 같은 것은 자기들 자체 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판단하실 때 자생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5년은 잡고 더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소농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하거든요.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권장을 하거든요. 대농보다 소농을 중심으로 해라.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하실 때 질문 드렸지만 다른 어느 곳보다 우리 익산시가 로컬푸드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한상욱 위원  완주군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셨잖아요, 그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실질적인 매출은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큼 하루빨리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보조금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시정에 바란다,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요. 보니까 “모현동 제2직매장을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주민이 홈페이지에 올렸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또 올리면 또 이렇게 쓰고 끝나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총 25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국비 공모사업에 올려놨습니다. 국비 50%, 도비 몇 퍼센트, 저희 시비가 한 20~30% 되는데 그것이 10월 말경 발표를 하는데 국비 공모사업이 되면 시비를 최소화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모현동 그쪽이 서부지역 땅값이 비싸니까 변두리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 생각은 지금 보훈청 맞은편에 보면 아파트단지 시설녹지공원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 모서리 쪽 교통안전센터나 경찰서쪽 일부 할애해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더 좋지만 쉽게 말해서 땅도 넓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시설도 문제이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서부권은 기존상권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훈청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장소가 우리시 땅이 많이 있을 텐데. 그쪽에. 동사무소 자리 쓰면 안 되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주 좋은데요, 그건 1,000평이나 돼서…….

○최종오 위원  시장님께서는 그걸 팔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시에서 주민센터를 원래 지어야 되는데 그걸 시장님께서는 형질변경을 해서 판다 이거예요. 상가지역으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용도를 변경해서 그럴 계획에 있는데…….

○최종오 위원  시에서 땅장사 하면 안 되잖아요. 목적은 주민센터로 돼 있는데.
  모현동 이쪽도 직매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는 공모사업으로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좀 신경써주시고, 141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지금 오산면 땅 부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16일 날 공유재산심의회 열리기 전에 위원님들 초빙해가지고 현장행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15일 날.

○최종오 위원  땅은 다 사놓고, 땅은 다 사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계약만 해놨습니다.

○최종오 위원  돈 다 받았다고 하더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추진위원회에서 계약금만…….

○최종오 위원  돈 다 받았대요, 돈을. 땅 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12만원씩인데 그쪽에 도로가 난다고 그쪽 도로 확장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4만 원을 더 받아서 16만 원 받았대요. 그런 땅을 누가 사요? 거기 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오산면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최종오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자체.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서로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도 좀 시에서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같이 10군데 찾아다니다가…….

○최종오 위원  그리고 장소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5일 날 나간다고 하는 구만요. 어차피 통과는 해요. 그건 해주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많이 이해를 하셨어요.

○최종오 위원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려면 나갈 필요도 없지.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입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목소리는 냈는데 해 줘요. 해 주게 됐는데 현재 면사무소 뒤쪽에 보면 공터가 1,140평인가 있더라고. 사실은 그런 데를 찾아서 해 줘야 돼요. 중심지 사업이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있는데. 내가 엊그제도 봤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거기는 집을 지었고요,

○최종오 위원  비싸서 그런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사유지가 있었는데 사유지까지 포함을 해야 평수가 나오는데 지금 있는 데는…….

○최종오 위원  거기 사유지 그게 50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 평당. 그런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저 앞에 논에 짓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관리 절대 못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지금은 과장님이 활기차게 한다고 하지만 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할 데 없으니까 어차피 돈 내려왔으니까 쓰려고 하는 것뿐이지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땅값 확인도 안 했는데 땅값까지 다 지불되고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신경써주셔야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활성화 사업 한다고 위원들이나 한번 불렀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번이나 불렀어요? 누가? 그전에 얘기한다고 하더만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했는데 하여튼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활성화 사업 이 돈이 45억 5,000만 원이면, 그런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데 용안면이나 황등면은 잘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3군데 다 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오산면 장소가 문제라니까.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아니에요.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했지만.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봐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보류를 시킨 것 아니에요. 보류시켰지만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자꾸 위원님을 찾아다니면서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좋은 자리를 찾아서 당연히 하게끔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뭐하러 아쉬운 소리합니까? 잘못해 놓고 아쉬운 소리 하면, 그래 가지고 이대로 나중에 지어가지고 뒷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시민들 혈세로 다 거기 운영해야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경 써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144쪽에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이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은 그 지원품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물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쌀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원예농산물.

○한동연 위원  어느 부분까지가 친환경농산물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다 해당되는데요,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우수농산물은 또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우수농산물은…….

○한동연 위원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우수농산물은 GAP 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시비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우수농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1식에 120원씩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이 뭔가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 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친환경농산물 도비사업은 위에 따로 구분을 해 놨고요 우수농산물은 시비로 추가로 해가지고 이름만 바꿨지…….

○한동연 위원  이름만 바꿨지 결국 똑같은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부족한 부분을 우수농산물 지원이라고 썼기 때문에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같은 친환경농산물이에요.

○한동연 위원  같은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에는 도비사업은 친환경 쌀 차액 보전금으로.

○한동연 위원  그러면 1식에 120원씩을 준다는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다 다릅니다. 유치원 다르고 초등학교 다르고.

○한동연 위원  그리고 유정란은 구입가의 50%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이고, 그만큼 질 좋은 것을 먹이라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렇죠, 일반계란을 안 쓰고 유정란을 썼을 경우에 한해서 44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생산농가 재배현황 조사를 8회를 해요. 그건 누가 하나요? 가서 8회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우리 직원이 특채돼가지고 전문…….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안전성 검사도 그분이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분이 수거해서 의뢰해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서 1년 동안 문제 있었던 것이나 지도점검 받은 적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있습니다. 있는 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해가지고 정지도 시키고 고의성이 있는 것은 전 필지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옆 논에서 날아온 것들은 그 필지만 정지를 하고요. 출하정지.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것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저한테 어떤 걸 주시냐면 아까 지적된 점 문제된 점 그것하고요, 자료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적된 것…….

○한동연 위원  이야기했던 것.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 지적된 현황이요?

○한동연 위원  지적된 사항.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있죠. 결과보고서를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12일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했네요? 그 결과를 제가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2가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유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농촌활력을 위해서 살기 좋은 풍요로운 농촌 만들기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원되고 있는데 국·도비 반납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8쪽을 봐주셔 봐요. 사업 포기한 것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사업포기로 반납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사업포기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128페이지 말씀이시죠?

○김용균 위원  128페이지 사업포기로 나와 있잖아요. 반납포기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용균 위원  왜 사업포기가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FTA 과실생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김완식씨라고 IPM 사업을 신청했다가,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2,500만 원을 포기해가지고, 나머지는 집행이 됐고요.

○김용균 위원  김완식씨 그분 한 분만 포기를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IPM이 2,500만 원 짜리인데 그 사업이 포기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신청을 할 때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신청한 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이분만 신청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분만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래서 대체를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두 분이 신청하면 한 분이 포기해도 승계가 돼가지고 반납을 안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한 분만 신청해서 반납이 됐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리고 이렇게 반납하면 저희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페널티를 준다고 하지만 그 사유는 자기가 사업이 안 돼서 그랬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IPM 병해충 종합관리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김용균 위원  하다가 중단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안 한다고 하니까.

○김용균 위원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지도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잘 하도록 끝까지 잘 해야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앞으로 지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아셨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도 사업포기로 됐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사업포기를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김동규씨라고 화훼재배용 베드시설을 하시는 분인데 포기해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분도 혼자만 신청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일본으로 화훼수출이 잘 안 되니까 이걸 다시, 일본시장이 지금 변화돼가지고.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농촌활력을 일으키려고 사업을 했을 때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안 됐을 때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지원을 해서 기술적으로나 모든 것을 지원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그분도 큰 손해이지만 우리 익산시에서도 국·도비를 반납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앞으로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36쪽을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이 성당포구 같은 데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해줌으로써 활성화가 더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이익금을 가지고 사무장들은 지원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자기들도 보통 10~40% 부담을 하고 있어요.

○김용균 위원  자기들도 부담하고 우리도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는데…….

○김용균 위원  보면 체험마을 당 몇 십 억씩 투자를 했으면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무장 지원비나 이런 게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맞지만 자체적으로 자기 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마을만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체적으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용균 위원  국가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체험휴양마을을 만들면 하는 데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예는 없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151쪽에 보면 서동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그것이 소송이 돼가지고 미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용균 위원  왜 이렇게 소송이, 농어촌공사하고 무슨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게 설계용역사하고 시행자가 서로 설계도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150평 정도 도로가 착오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입구에. 큰평수는 아닌데 150평인데 설계사에서는 받았다, 안 받았다,해가지고 착오가 난 겁니다. 시행사는 받아본 설계서대로 공사를 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설계사가 잘못했느냐, 시행사가 잘못했느냐. 시행사도 또 확인할 의무가 있더라고요. 잘못된 설계서가 오면 기존 원본하고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심판에 올렸다가 행정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도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진행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시행사가 잘못했느냐, 용역사가 잘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맞춰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판결이 잘 나와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농촌활력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143쪽.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게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해서 갖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이.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안 팔리고 남았을 때 그것을 수거해서 어디로 판매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일부 식당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도 안 가져가는 것은 본인한테 반납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몇 퍼센트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알기로는 한 7%정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디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어양동 협동조합직매장. 농협은 거의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고.

○소병직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샵인샵이라.
  금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기업 물품이 들어와 있거든요. 물품이 들어와 있고 안 되니까 자꾸 반납이 되고 하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만 줬지, 보조금만 줬지. 사후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51페이지 지금 거기에 생태주차장, 방문자센터, 주말농장, 전통놀이마당, 잔디광장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집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이게 7년 됐거든요. 그때 처음부터 어떤 기능보강까지 고려해가지고 콘텐츠를 넣어가지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기본 인프라 구성에 돈을 다 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라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콘텐츠를 넣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금마 자주 가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뭐 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설계용역까지…….

○소병직 위원  이게 휴양지인가 아닌가 그런 느낌도 받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내년 상반기 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공사착공을 곧 10월 달에 하거든요. 테마공원 설계 용역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초에 기능보강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위원님 눈에 보일 것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나무 고꼬로 나무인가 그걸 어떻게 해서 죽인 거예요? 말썽도 많고 탈도 많더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게 마동 코아루아파트 공사장에서, 그게 공사업자 것이더라고요. 원래 나무가. 그런데 시에서 아파트를 짓게 승인을 내줬으니까 그 나무는 기증을 해라. 그런데 주택과에서, 그 나무를 3년 전부터 뿌리를 주뿌리, 중뿌리, 하뿌리를 잘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푹 떠가지고 옮겨버리니까 나무가 죽었습니다. 나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소병직 위원  뿌리가 늘어나서 죽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3년 전부터 다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그런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뜨듯이 떠가지고 옮겼기 때문에 죽었다고 저희가 나무병원 원장님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나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테마공원에 오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거기에다가 장식물을 달아서 농촌다운 그런 체험도구로 사용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넝쿨이라도 올려서 죽은 나무가 안 보이게.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 활성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제가 봤을 때는 돈만 수십 억 들어가가지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내년에 동물체험농원 생기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금마 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금마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도 안 맞는 얘기고, 금마가 활성화 되려면 무슨 아이템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뭐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유아숲 공원, 황토놀이터에다가 농경전시관은 개관을 했고요, 동물체험관에 하루에 1,500명에서 2,000명 가량, 주말에.

○소병직 위원  예상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예상이. 실제로도 오더라고요. 함열에 있는 조그마한 동물하우스 있는데 굉장히 동물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손님들이 오면 아마 그쪽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관심 좀 갖고 로컬푸드도 보조사업이 나가고 했으니까 다 일일이 점검을 해 보십시오. 돈만 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중에서 중간지점에 보니까 농산물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8억 6,314만 5,000원에서 반납이 1억 5,7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과다 예산편성한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사업포기가 지금…….

○박종대 위원  이것도 사업포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1억 1,800만 원이 있고요, 부가세…….

○박종대 위원  이것도 사업포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부가세 환급이 삼천구백…….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포기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 집행잔액이 1억 5,700만 원이라면 이건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1억 1,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부가세 환급이 4,000만 원이구만요.

○박종대 위원  지금 이 반납액 계는 1억 5,764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집행 후에 남은 돈을 집행잔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사업포기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

○박종대 위원  사업포기라고 표기를 해놔야 위원님들이 알지 상세자료를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포기가 있었다면 사업포기를 왜 했어요? 시설원예인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농가들이 참여를 한다고 했다가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중간에 포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처음에는 자신 있게 한다고 했다가.

○박종대 위원  자부담 문제는 자부담을 미리 확보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자부담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현상이 많아져요. 이런 것은 앞으로 표기를 잘 하셔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포기해버리면 다음 사람들이 어려움이, 그러면 다음 2순위자가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2순위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포기 하면서 반납한 것입니다. 있으면 반납을 안 하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그런 것 좀 관심을 갖고 더 잘 하셔야 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이 부분은 더욱 철저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표기 잘 하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직매장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 드린 적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작년에 사업을 진행한 것이 로컬푸드 농산물 순회 수집차량 1대 2,500만 원 해서 지금 1대가 돼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이동형장터 차량.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어디어디 이동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게 위로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냉장실을 설치하는 그 작업을 하고 11월 달부터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조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종대 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순회차량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예산은 편성된지 지금 솔찬히 됐는데 지금까지도 운행을 않고 있고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1톤 차량은 조그마한 것은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5톤 차량 큰 차량 말씀이시죠?

○박종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게 아파트…….

○박종대 위원  지금 뭐냐면 로컬푸드가 가까운 데는 문제가 없는데 멀리 있는 데는 중간 하치장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물류를 갖다놓으면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서울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래서 냉장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것만 설치되면 바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좀 속히,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하면 속히 진행이 돼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보니까 공동농장조성 2개소가 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것은 완료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완료했어요? 어디어디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두동 편백하고 망성 꿈의 뜰 농원이라고.

○박종대 위원  지금 운영 잘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동농장이 좀 부족하다, 그러는데 총 몇 개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이고요,

○박종대 위원  지금 2개만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몇 군데 더 장소를 정해가지고 공동농장을 두어 개 더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내년도에 2군데 또 올려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2군데. 그런 정도는 더 해야 된다, 부족하다,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요즘 소포장재도 예산을 편성해 놨더만, 보니까. 단독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소포장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요즘 대형마트도 전부 다 소포장재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서 이것 앞으로 로컬푸드가 잘 활성화되려면 소포장재가 활성화 돼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1인 가구 시대라 그 부분은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래서 소포장지원 제도도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2017년도 사업진행을 한 것 보니까 나름대로 시작을 했는데 미비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투입해야 할 때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제가 많이 지적을 하고 싶지만 나름대로 로컬푸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전에는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잘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완주나 이런 데 역사성이나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나마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2017년도 진행했던 것을 잘 감안해서 올해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이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돼. 처음 저도 위원회 하는데 예산하고 설명서하고 맞지 않고 다른 것을 질의하게 되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전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볼 게 많아요. 연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점이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한 과에서 예산집행을 60%대 했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한 겁니다. 과에서 어떻게 65% 예산을 집행합니까? 아무리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월이 많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대개 90% 정도 가서 이월시키고 10개 중에 1개 정도면 모르는데 65% 정도 했다는 것은 완전히 운영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마을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소병홍 위원  아니, 마을사업들을 일일이 제가 지적을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부 이월됐더라고.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것 내용 보면 알아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부 이월된 사업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익산시 과 중에 예산의 65% 쓰고 35% 이월시키는 데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각 항에 들어가면 전북형…….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135페이지요?

○소병홍 위원  예, 이것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도 예산서 보면 두 군데가 돼 있어요. 이십 몇 억인데 여기는 15억 원 이렇게 나왔더라고. 거점마을 2개 육성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한 군데인데 한 군데는 건축비만 넣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여기 예산서 봐 봐요.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96페이지 보면 28억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한 군데인데요, 거기는 건축비만 넣어놓은 거예요.

○소병홍 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같은 데예요. 같은 데인데 30억 원 짜리가 2개 있는 게 아니라…….

○소병홍 위원  아니, 30억 원 짜리가 아니라, 산들강 하나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산들강 웅포 한 군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산이 96페이지 보면 28억 원 중에 5억 원 쓰고 23억 원이 남았다고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해년마다 건축비 그것만 계산해서 나오고 하니까, 그해 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월까지 포함…….

○소병홍 위원  아니, 이 뒤에 설명하고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135페이지 설명하고 예산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돈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그 해에 쓸 돈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서에 28억 원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건축비만 그렇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5억 원 썼잖아요. 건축비건 뭐건 간에 5억 원 쓰고 23억 원이 남았다고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다 지금 완료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2017년도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 완료했다는 얘기는, 2017년도 감사를 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2017년도에는 건축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것이 끝나면 나머지 2억 원이 내려오고 해서 30억 원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30억 원이 내려온 게 아니라.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을 보고는 이해하기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말씀처럼 30억 원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이상이 없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돈만 내려오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금년에 쓴 5억 원은 뭘 썼습니까? 5억 원이 뭐에 썼다는 것이 하나나 나와 있어요? 135쪽 설명에? 여기는 5억 원을 썼다고 돼 있는데. 5억 원을 뭘 썼냐고, 금년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마무리 공사에 사용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썼다는 것을 세부설명을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135페이지에. 5억 원 쓴 내용을. 이렇게 한 장에 해가지고, 전부 설명하려면 거기에 붙여놔야 할 것 아니에요. 무엇 무엇을 어떻게 썼다는 것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나는 사업을 잘 몰랐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한 군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될 것들.
  그다음에 139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홍 위원  하남마을 있잖아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38억 2,600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38억 원이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홍 위원  위에 천년초도 38억 원, 전부 38억 원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4억 원 짜리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4억 원 짜리인데 오타가…….

○소병홍 위원  오타가 아니에요. 위에 똑같이 썼다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소병홍 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하남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위원장 김태열  이것 인쇄물 다 엉터리에요. 141쪽도 오타 났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총사업비가 3억 2,900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틀렸어요. 전체 사업비가 3억 9,000만 원, 한 4억 원 정도 돼요. 과장님이 숫자이니까 정확히 기억 못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하는데 거의 개인이 하고 마을은 통장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여기 지금 하는 사람이 주관해서 하는 사람이 전에도 7~8년 전에 저온저장고를 받았어요. 마을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들어가요, 그 사람이. 개인 것이 돼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상으로는 이상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소병홍 위원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마을에서 운영합니까, 개인이 운영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주로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걸 까는 기계들 갖다 놓고…….

○소병홍 위원  이게 무슨 기계를 놓는 거냐면 마늘 까는 기계예요. 거기는 마늘생산도 별로 없어. 과장님 업무파악이, 이게 마늘 까는 기계인데 그쪽은 팔봉이에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마늘생산을 별로 안 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앞으로. 4억 원을 국비를 갖다 줬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마늘 탈피기가 그 마을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에…….

○소병홍 위원  당연한 거죠. 그 마을에서는 마늘 생산을 않는다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알아요. 그런데 기계가 용량이 커가지고 금마 치까지 전부 하더라고요. 마늘 탈피기로 소득사업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이익금을 어떻게 하냐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을 해가지고, 운영비로.

○소병홍 위원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이익금을 알아요? 내가 운영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이익금을 알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부 다 회의를 해가지고 주민상향식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소병홍 위원  그것까지 논쟁할 게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잘못하면 개인 것 돼버려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득사업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홍 위원  로컬푸드 여러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 공동농장조성 2억 원 썼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2군데 2억 원입니다. 자부담 4,000만 원.

○소병홍 위원  농장조성이 그렇게 필요 하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로컬푸드는 소규모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납품하는 거예요. 농장까지 만들어 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이건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것 뭐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완주로 말하자면 두레농장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 2억 원을 어디에 썼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하우스 놔주고 체험도구까지 전부 갖다놓고…….

○소병홍 위원  누구한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로컬푸드가 마을에서 납품하간. 개인업자들이 쭉 있어.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로컬푸드 조합원들이 10명 정도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단순히 하우스만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체험시설 같은 것도 전부 해 주고…….

○소병홍 위원  저는 아까 답변 중에 안정화 되려면 5년 걸린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동료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로컬푸드직매장.

○소병홍 위원  5년이 왜 필요한가, 어떤 근거인가 하고 또 두 번째는 로컬푸드 아까 얘기했지만 해 줘야 됩니다. 서부권. 그다음에 남부권, 동산동 저쪽. 지금 동부권만 하나 돼 있어요. 서부권도 해주고 하려면 이런 돈을 아껴가지고 지원을, 아니, 자기가 생산하는 것 파는 거예요. 이제 농장 만든다고 지원해줘요? 로컬푸드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소농들은 각자 개개인이 움직여서는 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뭉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해를…….

○소병홍 위원  차는 1억 4,000만 원 짜리 차를 사더라고. 1억 4,000만 원 짜리 무슨 차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동형장터 차량인데요, 이렇게 세워놓고 윙바디…….

○소병홍 위원  그게 1억 4,000만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장사를 할 수 있는 차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로컬푸드에서 팔아야지 어디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직매장이 하나라 농산물이 남아가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참여를 못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병홍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나가? 그 차를 가지고? 어디 가서 팔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다중 집합장소에 가가지고 행사장마다 가서 팔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판매장 차를 하려고 1억 4,000만 원 들여서 사준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동형 장터예요.

○소병홍 위원  로컬푸드의 취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산 얘기했지만 서부권, 남부권 로컬푸드 이런 데 집중을 해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했으면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팔고 다니라고 차 사주고 방향설정을 시에서 정확히 잘 해주셔야 돼요. 직매장을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팔아야지 차에 싣고 다니면서 다른 데 가서 팔고 다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가 농가들이…….

○소병홍 위원  다중으로 모일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행사가 익산시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600농가인데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를 만들어서, 동부권도 하나 만들어 주고 남부권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 한 군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알겠습니다. 직매장이 원래 근본적인 해결대책입니다.

○소병홍 위원  직매장에서 팔아야지 무슨 1억 4,000만 원 짜리사서 다른 데서 팔고 하냐고.
  이걸 보면 의문 나는 사항이 많더라고. 일일이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혼자 계속 서계시니까 앞으로 국장님 앉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 가지만 짧게.
  141쪽에 현재 인쇄를 잘 못했습니까? 표. 표 만들 때 오산면에 45억 원 맞아요?

○농촌개발계장 전민호  오타 났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렇죠?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 부분에서 용안면하고 오산면하고 지금 현재 복사됐죠? 감사보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죠. 우리 전민호 계장님, 확실히 올려주세요. 다음부터는.

○농촌개발계장 전민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용안면에 있는 용안현 조형물 설치, 오산면에서 무슨 용안현 정비사업이 들어갑니까?
  감사자료에 이런 오타나면 안 돼요. 콤마 하나, 점 하나가 중요한데 내용까지 틀리게 했으니. 이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밖에 안 돼요.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셨죠?

○농촌개발계장 전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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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농식품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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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도 RPC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실 텐데요, 저도 RPC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자료를 요청 드렸어요. 명천하고 익산농협 RPC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 보조금 집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고요, 보조금이 전체 얼마면 항목별로 세세하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제출했을 거예요, 시에다가. 항목별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서, 자부담 포함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썼다는 게 전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러면 공정별로 건축이랄지 기계랄지 따로따로요?

○한상욱 위원  그렇죠, 자기들 집기를 뭘 샀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을, 저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해서 그걸 요청을 드리고요. 익산농협은 2016년도이고 명천은 넘어와서 2018년도에 아마 했을 텐데, 2017년도 예산이었지만 명시이월 돼서 아마 넘어왔을 텐데 명천하고 익산하고 같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RPC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물어보실 테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농협이나 명천이나 RPC 운영하는데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RPC는 거의 적자가 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상욱 위원  RPC 자체는 적자가 나고 있는 형편이어서 시에서 수십 억 씩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현대화 사업이랄지 그런 것 할 때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익산농협이나 명천이나 자기들이 현대화 시설을 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그렇게까지 투여를 못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궁극적으로는 농가를 위한 일들이기는 하나 RPC를 지원해야 만이 RPC가 현대화가 된다는 결론으로 우리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은 고품질 쌀이 거의 다 보편화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기계에서 나오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쌀 품질이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한상욱 위원  2017년도 사업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제가 그때 당시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천에 대한 문제들을 제가 들은 바로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2018년도로 넘어온 사안이라고 얘기는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2017년도에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이 RPC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제는 명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현대화사업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지원이 별로 필요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익산농협하고 명천하고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해가지고 도매시장 있죠. 도매시장 ㈜엔디케이에서 공사를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이게 2억 1,000만 원 짜리구만. 지붕이랑 한 군데에서 다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은 무슨 과에서 했는가요? 계약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계약은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미래농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미래농업과에서? 한 군데에서 해요? 그러면 거기는? 미래농업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 미래농정국은 미래농업과가 회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약이랄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쟁입찰시킨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조달에 의뢰해가지고 경쟁입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신규식당 증축 있죠. 15평. 15평 지금 안 좁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때 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크게는 못 지었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쪽에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러던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는데 크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신규식당 증축을 해서 새벽에 나온 사람들 여기에서 밥 먹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7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있죠. 이게 388억 원 정도 돼요? 그게 맞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맞고요, 280억 원 정도가 직불금입니다.

○최종오 위원  직불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아, 직불금이 이렇게 많구나.
  아무튼 우리가 선별장 물류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지원이 있는데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각 과장님들한테 보조금 나가는 걸 철저히 관리·지도감독 좀 하시라고 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가고 끝, 나가고 끝, 하지 마시고 정말, 직원들도 몇 안 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182페이지 탑마루 고구마생산 농가지원 왜 6,000만 원은 이월시켰나, 안 쓰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고구마 무병묘 증식하는데 1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했다가 내년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계약을 하고, 증식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계약법상 원인행위를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고구마 가공식품 제조시설 및 설비지원 국비가 5억 원이 내려왔구만. 그런데 자부담 않는다고 사업자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2014년도 지특사업비로 받은 것인데요, 그때부터 업체가 어려워서 자부담을 2억 원을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작년에 포기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자는 5억 원이나 받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5억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 사업 공모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공모로…….

○최종오 위원  공모까지 이렇게 해 놓고 5억 원이 내려왔는데 반납하는 것도 직원들이 신경을 썼어야지요. 이런 일은 정말 낭비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건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인력낭비예요. 고급 공무원들. 이 지특 공모사업을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해준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게 해 놓고 5억 원을 그냥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2억 원은 대충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가 보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보조사업을 하려면 국비사업이 내려오고 통장에다가 2억 원을 자부담을 넣어놔야 되는데…….

○최종오 위원  2억 원 넣는 것이야 오늘 빌려서 넣고 바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마 그때 사업체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최종오 위원  다시 빼서 갚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미래농업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와줬을 텐데 그랬다 이거예요. 이 공모사업까지 만들어주느라고 공무원들이 애쓰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도 많이 해 주면 좋지만 하지도 못하는 사업체를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앞으로는 자금 능력이랄지 그런 것 봐가지고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보고 하세요. 인력낭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에 보면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이 어느 회사에 됐는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원한 것들이. 저온유통체제 구축에서 산지저온시설 이건 이월시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서 뭘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참드레 저온선별장…….

○소병홍 위원  참드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참드레가 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함라에 있는…….

○소병홍 위원  고구마 거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정 누가 하는 것? 거기인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대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답니다.

○소병홍 위원  참다래 유통 거기 정모씨 관계되는 곳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국비를 따온 거예요? 산지저온시설이라 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저온시설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온선별장을 짓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월해가지고, 그때 농지전용 관계랄지 설계지연으로 해가지고 이월을 해가지고 올해…….

○소병홍 위원  유통구축 차량은 어디예요? 2대이구만요. 1억 3,200만 원. 저온유통체제 구축 해가지고 저온수송차량. 이건 어디 지원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망성농협입니다.

○소병홍 위원  망성농협 뭘 저온유통을 시키려고? 어떤 차량을 사주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온수송차량입니다. 물류탑차요.

○소병홍 위원  2대를 다 거기 사줬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아니, 망성 한 대하고 참드레 한 대하고요.

○소병홍 위원  이런 선정은 어떻게 하나, RPC도 그렇고 농협 같은 데 막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그런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것도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라이스업 프로젝트는 뭐예요? 라이스업 프로젝트.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성당농협하고 망성농협에 벼 보관창고 한 동씩 지어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온저장고 설치지 무슨 라이스업이에요, 또 그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쌀 창고이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저온저장고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이게…….

○소병홍 위원  하나는 짓고 하나는 못 지었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망성농협은 사업부지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포기를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가공용 쌀 종자대 지원은 어디에 한 겁니까? 가공용 쌀은 뭐예요? 또 이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가 CJ햇반하고 보람찬벼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람찬벼 종자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종자까지 사주고 재배하는 사람들까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되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건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도,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특혜성입니다. 농업지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 명천RPC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해요? 관리를. 달라는 대로 줘요? 공정율 얼마 진행했으니까 돈을 주시오, 하면 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책임감리가 있어 가지고 감리가 감독을 하고 저희들도 세금계산서랄지 현장에 나가서 설계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해줘야 돼요. 그 양반들이 몇 십 억씩 가져가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는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런 것을 해가지고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보조금하고 특혜성 잘 확인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완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8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지금 거기가 청과, 익산원협, 이리청과, 이리수산이 들어와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2017년도에 보면 시설정비공사, 증축공사 이런 걸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비가 다 돼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닙니다. 그게 1997년도 건물이라 한 20년이 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이 있죠? 2017년도에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보강을 해야 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중매인들도 오고 또 중매하고 남으면 소매도 할 수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교통편도 어려운데 그것도 오래 전부터 우리가 얘기했는데 버스 하나 들어가지 않죠? 시내버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시내버스 한 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야 쪽에서 오는 것만 지나가는 형식 아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그쪽에서 중매도 많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65쪽 보시죠.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을 보니까 어쨌든 국공유지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농지전용을 해서 직불금을 받았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허술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실제 실태조사 같은 것은 거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혼자 소화시키지 말고 읍면동에 주지를 시켜서 어쨌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국공유지 무단점유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행히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지금도 또 있을 거예요. 지적 안 돼서 그렇지. 이게 2017년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 원을 지금도 못 받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번에…….

○박종대 위원  다 받았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번에 직불금 지급할 때 일부는 상계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페널티를 안줍니까? 지금 시민이 낸 세금을 불법으로 타서 쓴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이익을 줘야 그런 나쁜 짓을 않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500만 원 돈 본인이 불법으로 유용해서 쓰고 지금까지 갚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도 아닐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명확히 해서 어쨌든 다음 감사 때 이 금액이 다시 전환되지 않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중간에 업무보고 때 확인 한번 해볼 테니까 철저하게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79쪽을 보니까 2016년도 RPC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하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3년씩 계속 명시이월 되고 왜 그래요?
  2018년도에는 잘 진행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명천RPC 같은 경우는 2017년도 2회 추경에, 2016년도 2회 추경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명시이월 분이니까 2016년도 사업을 못해 가지고 2017년도에 쓰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2017년도에 써야 되는데 2017년도에 못 써서 2018년도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2017년도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산을 사용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명천RPC 같은 경우는 시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올해 2회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작년.

○박종대 위원  작년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작년 12월 달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올해 완성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올해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준공 계획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계획 없이 이렇게 해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전혀 계획도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무려 3년을 끌은 것 아니에요. 햇수로. 그렇잖아요. 얼마나 재정적으로 시 운용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까. 한 해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9월이나 10월이나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진짜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RPC 같은 것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말을 않지만. 그다음에 180쪽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해서 내가 안 하려다가 얘기하는데 이게 7억 원짜리가 어느 A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못하겠다고 반납을 하니까 B업체한테 넘겨준 것 아니에요? 이게? B업체로 넘겼는데 B업체가 못하고 결론적으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나중에 와서 잘 모르시는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A업체가 공모를 했어, 못하니까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B업체에다 주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한테 줬어. 그런데 이 회사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 않고 그냥 줘버린 거예요. 이래서야 쓰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은 공모했다고 하는데 뭘 공모를 해요. 이 사람이 공모한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인지를 해서 원인이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감사받을 때 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가지고 오셔서 답변이라도 성의껏 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공모해서 했다, 자부담이 안 돼서 반납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흐름을 좀 알고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 다 그런 줄 알죠.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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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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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데요, 224쪽, 225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이 더 늘어난 추세예요. 2016년도에 이월된 것보다 2017년도에 이월된 게 건수가 더 많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건수가 더 많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없도록, 물론 사업마다 항목마다 이유와 여건들이 있어서 명시·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의 원칙성을 봤을 때 되도록이면 명시와 사고이월이 건수가 줄어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좀 살펴볼게요.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계속 되지 못하는 이유가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정상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월이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38개 중에 21기가 이월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 같은 게 지연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상욱 위원  243쪽에 보면 액비저장조 지원이 계획은 42기였는데 실적은 12기밖에 안 되잖아요. 진도를 보면 23.8%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업보다 저조한상황인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해 연도에 해야 되는 것이 회계원칙상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공사가 지연되거나 당해 연도에 안 되고…….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보고서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축산이나 돈사나, 그러니까 우사나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보고서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시는 건지, 여기에서 누락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왜 그러는 건가요? 악취에 대한 사업이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악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녹색환경과에서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이번 폭염 때는 저희들이 직접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조직개편안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축산악취에 대해서 전담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아예 이 예산자체도 세우지 않는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동안에는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지원사업만 했고 단속은…….

○한상욱 위원  단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미생물, 제가 자료도 받았지만 축산과에서 미생물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에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대부분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살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체예산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양이 적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성효  예, 저희들 저감제 예산은 2억 원 정도가 편성은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돌이켜봤을 때 축사에서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 원액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희석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잘 감시감독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농가들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건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들, 그리고 적정시간과 하루 횟수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되잖아요. 적정한 시기에 뿌려야 되는 그런 매뉴얼들을 우리시가 전달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농가들한테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농가들은 좀 단편적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한 번씩 가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교육을 강화를 해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분배하는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쯤 가면 이만큼 남아야 되는데 더 많이 남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충분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시기에 가면, 그러니까 1년에 총 계획이 있는데 공급되는 양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쯤 가면 이만큼 사용했겠구나, 라는 것을 시가 알 수 있잖아요. 모르나요?

○축산과장 이성효  매주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데요, 그 공급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하게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양을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상욱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축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장 이성효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이성효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국·도비 반납현황 227쪽. 승마시설설치 지원사업이 사업포기로 국·도비 반납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까? 227쪽 중간에.

○축산과장 이성효  승마시설이요?

○김용균 위원  예.

○축산과장 이성효  이건 일반 승마장은 신규 같은 경우에 한 승마장에 7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3억 원 이내로 해서 신청을 했다가 안타깝게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도비가 왔는데 포기를 했구만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김용균 위원  국·도비가 왔는데, 2억 7,600만 원인데 포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행정절차상에 인·허가가 나지 않아서…….

○김용균 위원  7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축산과장 이성효  7억 원 이내요. 한 업체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게 7억 원 이내인데 7억 원 이내에서 1억 원을 받을 수도 있고 2억 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 원 정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과정에서 인·허가가 나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를 한…….

○김용균 위원  인·허가도 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을 신청했을까?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김용균 위원  그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국·도비를 신청해서 국·도비가 왔는데 허가신청에서 안 됐다, 이건 행정에서 축산과에서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지도를 잘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사전에 그런 것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인·허가가 날 수 있는지 판단해서 했으면 완벽하게 됐을 텐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국·도비를 받을 때는 사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봐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김용균 위원  이런 건 행정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습니다. 이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28쪽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에요. 이건 2억 1,300만 원. 이것도 사업포기인데.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당초에 4농가가 신청했습니다. 4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3농가는 완료를 했고,

○김용균 위원  3농가는 했는데 1농가가 이 액수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한우사육농가인데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용균 위원  사업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정확하게…….

○김용균 위원  도비도 없고 시비도 없이 국비로만 2억 1,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포기했다는 것은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런 예산을 받아오면 축산업 하는 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단속도 하고 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과장님, 아셨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얘기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잘 이루어져야 축사가 여러 가지 악취문제나 오염문제나 이런 것도 다 없어지니까 이런 걸 잘 정비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40쪽에 한번 봐주세요.
  지금 구제역·AI 등 방역대책 추진이 나왔는데 “익산” 하면 재해가 없는 도시이다, 이랬는데 어느 때부터 우리가 AI가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 AI가 발생돼서 농가도 피해, 국가적으로 예산낭비. 그런데 AI가 발생했는데 발생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작년도 AI 발생 원인으로는 국가역학조사반에서 공식발표는 철새에 의한 것으로 나왔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농가들을 보면 농가간의 역학관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철새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작년 상반기에 저희 익산시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도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는 특별대책기간에는…….

○김용균 위원  없었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한 165억 원 정도 예산절감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없었으니까 내년에도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우선 우리가 방역으로 AI 발생을 막을 수 있나요?

○축산과장 이성효  사전예방이라는 게 저희들이 100%에 가깝게 노력을 하려는 것이지 100%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발생원인이 야생조수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전대비해서 한 15일정도 앞당겨서 특별방역대책을 우리시에서 이미 추진을 9월 1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조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주요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오리거든요. 오리를 키우지 못하도록, 특별대책기간에. 그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생석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살포를 할 계획이고요, 기타 야생조수 관련된 것들에 집중을 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언제 어느 때 AI가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철새로 오든지 뭘로 오든지. 그것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방역을 철저히 하면 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경영체들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들. 농업경영체들이 논밭을 다녀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 경영체들한테 일일이 메시기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서 축산농가들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농기계를 반드시 세척한 후에 소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다고 하면 조사료 관련된 예산에 먼저 반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철저한 방역으로써 구제역이나 AI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247쪽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유기동물의 문제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신고하고 포획하고 치료, 보호, 주인한테 양도한다고 하는데 주인한테는 몇 퍼센트나 양도가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한 5~10%정도 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10%정도 밖에?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 익산시가 굉장히 지금,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분양률이 5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4%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저희 행정에서도 하고 있지만 관련협회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서도 협회를 통한 유기동물 분양사업을 높여서 안락사 시키는 것들을 줄이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도록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좋고, 만약 주인이 없으면 분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유기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저도 247쪽 유기동물에 대해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반성에도 있듯이 작년에 유기동물 보호관련 해서 시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에도 나왔고 저희도 익산시민으로서 부끄러운 그런 현장을 봤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분이 그걸 다 인정하고 그만뒀었죠? 그 센터를?

○축산과장 이성효  작년 12월말로 계약파기를 하고 새로운 곳으로 저희들이 유기동물보호소를 계약을 했고요, 그 전임소장은 현재 이런 것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른 분이 센터를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주 훌륭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시민들하고 같이…….

○축산과장 이성효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유기동물보호단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 그리고 실무자들 같이 해서 지금 저희들 익산시 이미지가 실추를 떠나서 최선진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맞아요. 과장님, 반려동물은 요즘은 또 하나의 가족이거든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처음에 예쁠 때는 키웠다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예산이 이 정도면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산은 작년도에는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올해는 또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2배 이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한동연 위원  2018년도에?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2회 추경 때 도와주셔가서고 저희들이 2배 이상, 원래 450두인데 1,150두로…….

○한동연 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니까 마음이 놓이는데요, 아무튼 그런 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211페이지 주요사업 조서 3,000만 원 이상 막판에 진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100% 라고 쭉 써있는데 진도가 뭐예요? 3,000만 원 이상 조서 보면 마지막에 진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진도가 말하자면 진행률, 실적을 퍼센트로…….

○소병홍 위원  왜 그러냐면 100%가 아니에요.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전부 100%로 써 있는 건 뭐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건…….

○소병홍 위원  이 예산 앞에 집행실적하고, 여기 송아지생산 안정지원도 18.5% 밖에 안 됐는데 100%라고 써있다고.

○축산과장 이성효  이 부분은…….

○소병홍 위원  100%가 안 된 것들이 전부 100%로 써있다니까. 진도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행률을 얘기하는 거면 예산서하고 전부 달라요.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204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나옵니다. 진도율은 204쪽부터…….

○소병홍 위원  그건 다 알고, 여기 진도라는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진도율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진척률인데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실제 진척률을 써놔야 돼요. 무조건 100%라고, 하지도 않은 걸 100%라고 쓰면 돼요?
  이 책자에 숫자가, 2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218페이지요?

○소병홍 위원  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도, 이게 지금 집행내역이에요? 집행액이라는 것이 뭐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집행을 한 금액입니다. 실제 집행한 금액을…….

○소병홍 위원  그것도 지금 과장님이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산액을 써놨어요. 학생승마체험 1억 8,4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한번 확인도 않고 감사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이건 지금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을 써놓고 옆에 집행액을 써놔야 돼요. 이건 전부 예산액이에요.
  다음부터 정확히 잘 숫자 하나하나를, 이것 앞장 보면 다 알아요. 알기는. 집행실적 보면 다 알지만 집행액 하면 집행액을 써야지 왜 예산액을 써놔. 한번 잘 검토해 보고요, 시정해 주시고, 246페이지 고능령암소축군 조성사업. 이것 무슨 뜻인가 뜻을 모르겠고, 고능령암소축군 조성사업. 이게 뭐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암소축군 조성입니다. 고능력암소축군…….

○소병홍 위원  고능령이라는 게 뭐예요? 한문으로 쓰려면 써주든지 무슨 뜻이에요? 고능령이라는 게 뭐예요?

○위원장 김태열  힘력(力) 자로 써야지.

○축산과장 이성효  예, 고능력입니다.

○소병홍 위원  능력?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힘력(力) 자를 쓰면 알겠네. 고능령이라고 하니까. 능력 있는 암소의 그룹을 조성하는 사업?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능령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 단어를 모르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한문으로 써주면 알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축산과장 이성효  오타가 좀 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고능력이구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것도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저조하더라고.
  그다음에 250페이지 내수면 어업기간조성. 우리 어렸을 때 물고기들 많이 잡아먹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 이 일을 맡고 있으니까 전체 그런 일은 못하더라도 맡은 일은 충실히 해줘가지고 내수면 어업에 이런 것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한 것 보면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 6,000만 원 하나도 안 썼더라고. 왜 그래요? 이건?

○축산과장 이성효  양식장 스마트관리 시스템구축사업은 당초 사업자 세 분이 다 형제간이었습니다. 형제간이었는데 사업내용을 조금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본인들이 요구한 것하고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정전됐을 때 알림기능을 사주는 것이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CCTV 이런 것까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병홍 위원  경쟁력 강화사업은 뭘 하려고 했어요?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

○축산과장 이성효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은 축사로 말하면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월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

○소병홍 위원  이월시켰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다 정상추진을…….

○소병홍 위원  제때 써야지 이월시켰네.

○축산과장 이성효  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토산어종보호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외래종 퇴치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잘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것은 꾸준히, 조그마한 일이지만 집행부에서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27쪽 한번 봅시다.
  축산과는 다른 데에 비해서 유달리 사업포기가 많아요.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유가 뭐예요? 사업포기가 많은 이유가?

○축산과장 이성효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박종대 위원  사업포기라는 것은 이월되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27쪽 보세요. 국·도비 반납현황 중에서 사유가 집행잔액, 사업포기 그렇잖아요. 반납사유가. 17개 중에서 4개가 사업포기이면 25%예요, 사업포기가. 그렇잖아요. 국·도비 반납 현황 중에서.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집행잔액도 보니까 낙찰차액 8억 8,700만 원 중에서 2억 1,500만 원을 반납을 한다면 이건 계획을 잘못한 거죠. 물론 어려운 아이들한테 우유무상 지급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너무나 많은 차액을 반납한다는 얘기죠. 낙찰차액이.

○축산과장 이성효  이 사업은 1명 당 420원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별로…….

○박종대 위원  저도 학교 운영위원이니까 잘 알죠, 내막을. 그런데 너무나 많이 예산을 과대편성을 했다든지 뭔가 집행부가 계획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대충 학교에서 1년에 우유를 먹는 수요가 나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도비, 시비 이렇게 반납한다면 돈에 대한 운용을 못하는, 1년 동안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운용을 못하는 것 아니냐.

○축산과장 이성효  그런 부분이 낙찰차액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낙찰차액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낙찰차액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낙찰하면 몇 퍼센트 어떻게 한다,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시비도 6,400만 원 시비를 반납을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이 책정을 안 했다면 다른 데다 운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너무나 많이 책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책정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포기도 너무 많아요. 사업포기가 많은 것은 욕심이 너무 앞서가지 않았느냐,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승마시설설치 지원사업 이런 것은 이렇게까지 사업 포기할 정도가 아닌데 왜 승마사업을 포기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뭐하러 임했는가, 참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튼 사업포기가 유달리 다른 데 비해서, 또 하나 231쪽을 보세요.
  2017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포기가 많더라 이거죠. 7건 중에서 3건이 사업포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것이고. 사업포기가 왜 이렇게 많느냐. 다른 데에 비하면 축산과가 사업포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29쪽도 보면 전업농업 구제역 예방약품 2억 8,000만 원을 결론적으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요가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4억 2,300만 원 중에서.

○축산과장 이성효  이 부분은 제가 사업 설명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업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4억 2,300만 원 중에서 2억 8,000만 원을 반납한다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예산편성을 너무나 과하게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단 말이죠. 요즘에 안 하면 벌금 나오고 다음에 혜택이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설명은 한번 저한테 자료로 줘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짤막하게.

○위원장 김태열  설명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탁농가들도 사실은 접종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 연초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정부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50농가가 위탁농가가 있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이전에, 즉 저희 관내로 들어오기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약 부분이 남은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도에서 14개 시군에 예방약품 배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필요한 양보다 약간 좀, 14개 시군 공히 그런 부분이 작용을 같이 했습니다. 이 2가지가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도에서 어느 정도 할당을 하다보니까 도 예산에 시비도 맞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위원으로서 이걸 그냥 잘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당연히 이건 지적사항이죠. 왜 그러냐면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아시겠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아까 231쪽 제가 말씀드렸고, 237쪽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가축경영 안전기반조성 해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해가지고 계획은 2,200두인데 422두밖에 안 했어요. 왜 30%밖에 못하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경향이 생기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번 의회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6개월짜리 송아지 한 마리가 185만 원 이하로 내려올 때 축협에 보험을 들어서 차액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송아지 가격이 185만 원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또 사업포기하고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239쪽 보세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신성장 말 산업 육성사업 6개 사업 중에서 진도가 8.5%밖에 안 돼요. 다 이월시켜버리고 하지를 않아. 어떤 이유에서 간에 그 사업을 갖다가 한 해에 1년에 8.5% 했다는 그게 용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축산과장 이성효  사업이 늦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박종대 위원  이게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에요. 2018년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2017년도 사업을,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안 오고 추경에 왔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결산추경 때 22억 원 반영된 겁니다.

○박종대 위원  2017년도 결산추경에 온 것이다? 전체가 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공승마장하고 승마길 하고 22억 원은 결산추경 때 반영된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자료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니냐,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은 남이 볼 때 설명을 안 듣고 보는 사람들은 이것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정도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위원으로서 그냥 이걸 보고 넘어가기가 참 그렇습니다.
  지금 액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축산과장 이성효  액비 말씀이십니까?

○박종대 위원  예, 사업하기도 힘들고. 아무튼 액비사업도 저조해가지고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처음에 잘하셔야 된다, 계획을 잘 잡아서 일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액비부분이 많이 미비합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이월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금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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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상욱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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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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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부     시     장	박철웅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모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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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