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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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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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미래농정국-산림과,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도시재생과,건설과,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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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4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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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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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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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산림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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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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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279쪽 국·도비 반납액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 포기자 및 추가미달로 반납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 50%밖에 사업집행을 못했는데,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셔야겠네. 모 과장은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거예요. 279쪽.
  모과장님이 알면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산림과장 모순영입니다.
  목재펠릿사업을 당초에 신청했었는데 물량이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께서 목재팰릿에 대해서 숙지를 잘못하고 목재펠릿이 아니고 땔감보일러 이런 것으로 알고 당초에 신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분들도 신청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예산을 못 쓰신 건가요?

○산림과장 모순영  추가로 모집을 3회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미달됐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바로 밑에 이것도 50%밖에 예산집행을 못했는데,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관한 사업을 왜 이렇게 집행을 많이 못했어요? 279쪽 바로 아래 부분이에요. 천천히 자료 보시면서 답변해 주 셔 봐요.

○산림과장 모순영  청청임산물 기반조성사업은 당초 표고재배사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표고재배사 보조금 사업은 등기부에다가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데 근저당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할 수도 없고 부기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자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뭔가 희망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포기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도를 해 줘야 돼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모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희환 국장님, 이번에 미래농정국 감사를 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것이 국·도비 반납입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정치권에서는 단 몇 십만 원이라도 몇 백만 원이라도 국·도비를 받아오려고 애를 쓰는데 국·도비를 그냥 지도부족으로, 사업포기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까워서 제가 과마다 국·도비 반납현황을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반납현황이 절대 없도록 하셔야 돼요. 아셨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면 몇 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십만 원까지, 제가 보니까 2013년도는 한 사업에 국·도비 2~300만 원 정도를 반납한 적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몇 십만 원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예산집행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287쪽 한번 봐주셔 봐요.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연수로 스페인, 포르투갈을 갔다 왔는데 스페인을 보면 올리브나무 하나로 그 지역경제를 다 일으키더라고요.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모든 제품이 많이 나와요.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비누 뭐 할 것 없이 다 나오는데 지금 우리 익산을 보면 조림이 경제적 수조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도 밝으신 모순영 과장님께서는 이런 조림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우리시 대지면적 대비 산림율은 23%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조림부분도 경제수조림하고 산림재해방지조림, 큰나무공익재배 이렇게 구분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맞는 수종을 적절하게 선정해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국비가 많이 나와서 조림사업을 분야별로, 우리 국가에서 개인 산이지만 사유지에도 조림을 해 주더만 그때 맞춰서 우리 산에 맞게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품종 같은 것을 한번 조림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사가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에 맞게 경계수, 재해방지조림, 큰나무공익조림 해가지고 우리시 시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은 산이 적은 편인데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습니다. 산에 정말 경제적인 수림으로 해서 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우리 익산에서 먼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017년도에는 하나도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형산불이. 조그마한 산불을 미리 초기에 진압해서 잘 하셨는데 좋은 사례로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하고, 2018년도에는 산불이 있었나요?

○산림과장 모순영  대형산불은 없고요, 묘지랄지 밭두렁, 논두렁 소각불은 69건이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2017년에도 적은 산불이었고 큰 대형산불로 옮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산불방지요원들이 많이 계시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9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풍부하게 많지는 않지만 계시니까 산불이 안 나도록, 산불이 나면 그만큼 많은 익산에 피해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제해 주시기 바라요.

○산림과장 모순영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지역구가 황등을 비롯해서 함열 그쪽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산림과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폐석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석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토석채취 종료지 복구현황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이 상태로 복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떤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복구지 채석 종료기간 중에 허가가 끝난 상황이고, 채석 종료가 끝나고 채석 종료기간 10일 전에 복구계획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구계획 승인을 받은 장소하고 그다음에 복구지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집행에 반발해서 소송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총 16곳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 표로는 제가 확인을 잘 못해서 다시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1번에 황등산업사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일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일부를 2008년도에 15억 원을 가지고 복구를 하라고 승인을 하신 건가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황등산업은 현재 복구를 다 한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  현재 복구를 다 했고 나머지 8건은 복구를 완료한 상태인 거고요?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전체 복구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고 자력복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완료된 곳도 있고?

○산림과장 모순영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9번부터 그 밑에는 소송을 제기했거나 아니면 복구비 예치를 다 완료하지 않아서 대행하기 위해서 예치금 인출해서…….

○산림과장 모순영  9번에서 12번 대행은 현재 시에서 복구승인을 하고 복구비를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상욱 위원  사업자에서 예치를 해야 되는 거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기존에 예치된 복구 예치비를 시에서 인출해서 대행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복구비에 예치금이 미달되잖아요. 나머지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림과장 모순영  현실적으로 복구비가 부족할 때, 당초에 복구비를 인출해서 세입·세출 계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복구를 하고 미달될 때는 다시 추징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  구상권을 청구해서 추진하신다고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한상욱 위원  맨 밑에 있는 4건은 그런 예치금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사업자들이 얘기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익산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건 이것대로 복구를 하지만 저번에 용역 완료 발표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건 어떤 식의 관점으로 산림과가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 용역추진 목적은 과도한 복구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부작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과의 방침은 현재 용역을 토대로, 용역이 현재 황등지구, 함열지구, 낭산3지구 해가지고 지역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복구를 할 부분은 복구를 하고 특화시킬 부분은 특화를 시켜서 자연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현재 복구비 관련해서 그 부분이 조율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시에다 기부체납을 한다. 또 하나 일부에서는 복구비를 감면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일단, 모법, 산림법에 한계가 있는 사항이 분명합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상급관청에 건의를 하든 대안을 마련해서, 일단 석산과 우리시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용역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산림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으시고 산림과의 업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익산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인 폐석산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면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채석을 시작으로 이 석재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채석을 하는 입장의 사업자들도 복구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장기적인 플랜이 되지 못하니까, 채석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자기들도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채석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밑에 있는 가공업체들이 또 부담을 느껴서 사업이 부담스러워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앞으로 어떤 계획, 용역도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이 폐석산을 해 나갈 것인가를 하루속히 명확히 해 주셔야 그렇구나, 채석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겠구나, 복구비는 이런 변동사항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자기들도 계획을 세우는데 이건 계속 부담으로 서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삼자 입장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시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채석하는 사업자들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복잡해지는 얘기가 나올까봐 서로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마련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구체적인방안이 나와야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 채석산 복구문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산지법에 제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이 현재 복구재로 할 수 있는 것은 석산에서는 석분만 매립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재활용 매립에 대해서 부작용으로 이미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시면서 또 우리시에서는 잘 연구하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폐석산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익산시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대부분 산림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은 현재 산림조합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사업은 입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업체명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산림과장 모순영  용역에 대한 업체는 우리시에는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현재.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인정된 업체가 선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수의계약을 보니까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더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최종오 위원  선대 엔지니어링이 5건을 했구만. 5건을 하고 여기에 보니까 고르지 못해요. 웬만하면 같이 나누어서, 이런 것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나누어서 줘야한다 이거예요. 과장님.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은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일반적으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업체 수요, 이 업체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전라북도 업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전라북도 업체인데 보니까 한 업체에 5번 수의계약을 주고 다른 업체는 1번 주고. 똑같은 일인데 이렇더라 이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알겠습니다. 골고루…….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누가 봐도 이건 오해 안 사게.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72, 273쪽 여기는 지금 산림조합에서 다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산림가꾸기 사업에서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체는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데 없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설계변경 상황을 보니까 4,000만 원 이상이 설계변경이 돼서 투입이 됐어요. 종전 5억 5,000만 원에서 5억 9,400만 원으로 해서 한 4,2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설계변경을 이렇게 자주 해서 쓰겠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고 당초에 용역을 토대로 그 품셈내역대로 추진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문제. 뭐가 문제냐, 일을 하면서 설계변경해서 자꾸 액수를 올리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예산의 범위에서 할 생각을 해야지 적자나니까 설계변경 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좀 못하게 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처음에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든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산림조합에서 한 것인데 노견안정 및 쇄굴방지를 위해 줄떼추가, 석축. 이런 자체가 그 사람들이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방관하지 마시고 감독 잘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금방 최종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얘기에 과장님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용역도 한 회사에 돌려가면서 하고, 뒤에 보니까 익산산림조합에서 다 공사를 했구만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건 짜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할 때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이 산림조합에서 위탁했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대행.

○소병직 위원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용역도 그렇고 산림조합도 이것을 이렇게 못하게 해야 돼요.

○산림과장 모순영  당초에 설계용역은 다른 업체에서 실시를 하고…….

○소병직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용역사업을 맡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사업을.

○소병직 위원  예, 그러니까요. 용역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이것은 둘이 짜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시공하고 사업하고 동시에 발주를 하지, 시공하고 다릅니다. 회사가.

○소병직 위원  회사는 다르죠. 회사는 다른데 지금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런 것은 용역할 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현장 가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산림과장 모순영  포클레인 대요. 옹벽하고 인도 개설한 데 포클레인 대실 수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그 사업을 할 때 감리도 있고 책임자가 다…….

○소병직 위원  감리 있고 책임자가 있는데 현장하고 여건이 안 맞으면 변경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확인했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제가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현재 서류로는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돌 몇 개 주워서 하고 변경했다 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한 것인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벌채하고 조림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사후관리는 산지소유자가 하지 않을 때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산지소유자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모순영  조림사업 할 때…….

○소병직 위원  조림사업을 했을 때…….

○산림과장 모순영  조림사업 때 산주도 10%정도 자부담을 부담합니다. 또한…….

○소병직 위원  산주가 신청 안 했을 때는?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모순영  산주가 신청하지 않을 때는 조림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소병직 위원  승낙서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모순영  승낙서를 했으면 동의를 해준 사항으로…….

○소병직 위원  승낙서만 해 주면 자부담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재해방지사업은 자부담이 없고요, 일반 공익…….

○소병직 위원  그랬을 때 감리감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어떤 관리감독을 말씀하시죠?

○소병직 위원  조림.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죽었다 했을 때.

○산림과장 모순영  감리자가 지정이 돼 있고요, 우리가 보식심기를 다음연도에 조림을 갖다가 그렇게…….

○소병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산에 가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죠. 지금 나무가 어떻게 말라죽었고, 현황을 정확히 해서 주십시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출해줄 수 있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에 산불방지대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68건 자체 진화했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만한 피해 입은 산이 있나요? 알만한 산.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피해내역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 진화를 하고 산림청에서 진화를 하고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조사에는…….

○한동연 위원  우리가 알만한 산은 없다는 거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대체적으로 잘했다는 거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산이 피해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것 원인이 나타나나요?

○산림과장 모순영  방화자나 실화자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논두렁, 밭두렁에 대해서는 인근 큰불이 번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태료 처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처리를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불진화대가 있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에서는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구십 몇 명…….

○산림과장 모순영  올해는 93명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은 거의 봄철과 가을철만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모순영  입산금지구역 지정을 하고 산불조심기간 지정을 합니다. 산불조심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리고 다음연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으로 날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봉사도 하지만 어느 정도 수당도 있죠?

○산림과장 모순영  수당은 국비로 지급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수당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산림과장 모순영  수당은 6만 5,000원.

○한동연 위원  일?

○산림과장 모순영  예.

○한동연 위원  일 6만 5,000원을 월로 계산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 요원선발을 할 때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산림과장 모순영  기준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걸 매년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매년 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매년 1월에 하는데 그러면 이걸 오랫동안 하신 분은 오랫동안 하고 계시죠? 몇 년간 하신 분이 제일 오래된 분이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 몇 년간이라는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산불진화가 약간 기술성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제한을 일단 70세 이하로 적용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특별한 건 없고 70세 이하로?

○산림과장 모순영  70세 이상이면 다시 면접을 강화해서 활동성이나 기동성, 또한 상황판단을 잘 할 수 있는가, 또 현지여건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한동연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늘상 해오던 분이니까 이 동네에 대해서 잘 아니까 계속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겠지만 어찌 보면 이건 체력이 좋아야 되고 달려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발기준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70세 이하도 너무 많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 우리 과의 목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기동력 있고 상황판단, 주변여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응급적으로 대처를 잘할 수 있는 분으로 선발을 하도록 하고, 나이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기준을 정하기 어렵지만 체력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70세 이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오랫동안 하면 노하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변화를 줘서 또 새로운 사람이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장을 주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과장 모순영  이분들은 항시 동네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지형도 잘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동연 위원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발하실 때 꼭 그것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만 하지 말고 새롭게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작년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던 것인데요, 산림병해충 예찰감시까지 할 수 있도록 꼭 교육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265페이지 3,000만 원 이상 조서 있지 않습니까. 100%로 전부 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예산집행 추진현황에는 100% 짜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이것은 앞에 보면 정책사업이 있고 이건 세부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소병홍 위원  적어도 보고서를 만들려면 예산서에 나오는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게 같이 해야 됩니다. 이 항목들이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 이것 뭘 보고 우리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3,000만 원 조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면 예산서에 그 항목들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서하고 하나도 안 맞아. 무엇보고 확인해요?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은 현재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하고 사고로 인한 통계거든요. 그런데…….

○소병홍 위원  단위사업이든 세부사업이든 이 감사보고서에 3,000만 원 이상 조서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는 100% 짜리가 하나도 없는데 전부 100%예요. 예산서에는 100% 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부항목은 전부 100%예요. 이 항목이 같아야 비교가 되고 점검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감사 때부터는 이 조서사업의 사업명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예산서에 있는 항목별로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용역사업들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많더라고. 그런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1,700만 원씩 용역을 뭘 줘요? 풀베기 사업에?

○산림과장 모순영  조림지에 대해서는 헥타르 수가 50ha, 60ha이기 때문에 용역할 때 현황도를…….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조림을 해놔서 조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용역을 줘요. 가서 일하면 되지. 풀 깎아 주는데.

○산림과장 모순영  조림이나 임도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소병홍 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1ha를 했다고 하면 3,000평을 했다고 하면 나무 있으면 나무 밑에 풀베기 하면 되지 용역을 무슨 용역을 주냐고. 제초작업 하는 건데. 용역내용이 뭐냐고.

○산림과장 모순영  용역내용은 일단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할 때 용역은 현장점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기존에 심어있는 임목에 대해서 손상이 없도록…….

○소병홍 위원  알아요, 임목에 손상이 없도록 베어줘야 돼. 그런데 이게 풀베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초작업 하는 것 용역 줘가지고 그것가지고 또 시켜야 돼요. 여기 또 감리도 있어. 이게 무슨 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나무 조림한 적 있어요. 우리 선산. 때 되면 가서 풀 베어주면 되지 뭐하러 용역을 하냐고, 이걸.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사업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산출이라든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필요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건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풀베기 사업에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나무 안 다치게 풀 베어주면 되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계약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소병홍 위원  풀베기 사업 감리하는데 돈 천만 원씩 주고. 가서 잘 됐는가 보면 되지 무슨 감리가 필요해요.

○산림과장 모순영  아니, 위원님, 기초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이랄지 기초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경사도랄지, 활착률…….

○소병홍 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국장님이 생각해서 규정도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바꿀 생각도 해 주고 그래야지 정말 어려운 것들 용역 주는 건 이해해요. 풀 깎는 것까지 용역을 1,700만 원, 2,000만 원. 감리하는데 1,000만 원씩. 규정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국비반납 있잖아요. 목재펠릿 국비 반납 했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이월은 안 됩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 지방보조금은 이월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병홍 위원  원칙이 어쨌든 왜냐하면 목재펠릿이 돈이 남은 것은 원래 근본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일부 인식이 목재펠릿하고 보일러하고 약간 혼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수요가 없다면 반납하는 건 좋은데 2018년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언젠가 도의원한테 부탁한 적이 있어요. 이것 예산 좀 더 달라고. 그리고 이게 계절적으로 겨울이 12월부터 1월, 2월까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산을 12월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월, 2월에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월을 시켜서 가지고 온 예산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반납을 해 버린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신청하고 2월 달에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도비를 더 받아오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데, 한 2~3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남았다고 반납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요자들 수혜를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12월에서 1~2월 가니까 이월시켜가지고 1월 달, 2월 달에도 받아서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려운 돈 따서 그냥 12월까지 마감하고 반납하면 안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익산시의 제일 큰 현안이 석산관리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토석채취 복구현황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복구를 대행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한 적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복구를 종료하고 구상권 청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석산사업을 수십 년 동안 익산에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산을 개발한 뒤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폐기물이 들어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석산관리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되고 복구비 문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시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얼마씩 예치하라고 내려오는 겁니다. 맞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늘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복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료된 데가 16군데예요. 현재 우리 익산시에.

○산림과장 모순영  종료지, 토석채취 종료지.

○소병홍 위원  종료지. 그러니까 완료된 데. 황등산업 같은 데는 중간에 완료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구완료해서 준공을 받거나 우리시에서 대행해서 복구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자체적으로 복구를 완료하고 준공 받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 16지역은 아니고 16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있고요, 현재 완전 복구가 안 된 사항은 16곳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신한산업, 은지산업 이런 데는 왜 그러면 2009년도에 했어요? 승인을? 이것 몇 년입니까? 승인 한번 나려면?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 복구지 승인은 10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사업이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은지산업, 신한산업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은지산업은 완료가 안 된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종료지 대상이 안 되는데 사업 중인데 여기에 올린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토석채취가 종료된 지역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토석채취가 정지되면 복구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복구대상이 아니잖아요. 은지산업 같은 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구대상이 아닌데 여기에 왜 써놨느냐고.

○산림과장 모순영  은지산업은 현재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석허가는 이미 다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난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복구가 언제 끝났어요? 거기가?

○산림과장 모순영  복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복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계획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하잖아요, 못하면 시에서 돈을 대서 하는구만.

○산림과장 모순영  못하면 시에서 대행이 아니고 복구비를 인출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복구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구할 것 아니에요. 생돈내서 복구하겠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은 복구할 때는 자력복구를 하고 나중에 복구가 종료가 됐을 때 예치금을 회수를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복구비가. 그러면 내가 복구비 예치한 것을 갖다가 복구해야지 이걸 놔두고 생돈가지고 복구를 해요?

○산림과장 모순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복구는 자력복구를 하고 복구가 종료됨과 동시에 준공검사를 한 이후에 예치된 복구비만 회수를 해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아까 구상권 청구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구상권 청구 부분은 시에서 복구비를 인출을 해서 대집행을 완료하고 부족했을 때는 부족한 금액만큼 청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복구를 하려면 복구비 예치한 것을 갖다가 복구를 해야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증권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소병홍 위원  알아요, 저도 석산문제를 잘 알아요. 석산 경영을 했던 사람이에요. 보증보험 끊어가지고 다 해.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현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두 가지로…….

○소병홍 위원  보증보험 끊어가지고 다 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에서 신경 많이 써줘야 돼요. 공터로 돼 있어서 관광활용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이걸 놓아둠으로써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꿩 먹고 알 먹고예요. 폐기물 갖다가 묻으면. 묻어서 좋고 돈 벌어서 좋고. 관리들이 감독을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종료와 동시에 복구 진행사항 있지 않습니까, 잘 체크해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익산 복구지역에 폐기물이 들어가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 돼요. 환경위생과나 청소과 여러 부서가 관련되지만 근본적으로 산림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행정이야 원칙을 고수를 하겠지만 선출직에 있는 위원님들은 전략적인 것이나 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법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원래 산림법에 산림조합에다가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산림조합이 마치 특혜를 받은 양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하고, 과거에는 거의 다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서 해서는 안 된다,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죠? 산림조합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말씀해줘 보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산림사업 대행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다 대행을 하거나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관리를 위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사업,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산림조합한테 줘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의무사항은 아니고 시행할 수 있다…….

○박종대 위원  권고사항이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임의조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임의조항이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그러나 우리시는 그런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현재.

○박종대 위원  그래요, 없어요. 과거에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까지 산림조합에 다 주다보니까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풀베기도 다 산림조합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것이 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산림조합에 줬을 때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유효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줬을 때 항상 소통하기가 좋고 더 일을 깔끔하게 잘하기 때문에 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 산림조합에 줬을 때 장점은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님께서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소문이 뭐라고 났느냐, 그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내뱉는 얘기예요. “나는 산불감시하면서 농사짓고 소 키우고 다 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농사짓고 뭐하고 다한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남한테 부정적 시각을 준다 이거죠. 그야 물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그 지역동네 사람 뽑아놓음으로써 평소에도 관리도 하고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 잘 판단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안 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것을 이번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니까 참고하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감벌, 벌채, 조림 나왔잖아요. 과거에 오래된 산이 나무가 썩 좋지도 않고, 좋지 않은 나무는 어쨌든 벌채를 해가지고 좋은 나무로 조림을 해야 돼요. 그게 맞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래야 산림 저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면에서.
  그런데 대부분 벌채해서 조림하는 데가 어떤 것이 많냐면 종중 땅이 많습니다. 거의 종중 땅이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종중 명의로 해 놨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도 개인명의로 해 놨습니다. 선산도 다 개인명의로 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다 돌아가시고 연계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도 하고 또 산림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만 정확히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걸 종중에서는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종중이 책임져도 당사자가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이걸 종중 사람들이 민원을 직접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냐, 여기까지는 다 했는데 여기는 종중 땅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기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특별법으로 올 6월 달에 종료된, 그런 사항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어려움이 많은 부분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 그러나 현재 산림청에서도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적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민법에서…….

○박종대 위원  그렇죠, 나중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법적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고 그 종중에서 회의를 하고 그 종중에서 일을 자기들이 처리하겠다는 데도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종중으로 돼 있는 토지가 아니고 개인명의 종중 치를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개인명의.

○산림과장 모순영  이 부분은 특별법이나 이럴 때 구제를 받으시고 아니면 민법에 따른 상속절차를 받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주요사업조서 3,000만 원 이상이 예산집행 책자와 내용이 상이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모순영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발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앞에다가 목을 넣어줘야지요.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 발췌했을 때 차이가 있다면 먼저 단위사업 명을 기재를 하고 세부사업을 발췌해서 그 비율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서에 맞게 이런 사업들이 맞게 됐다, 이거죠?

○산림과장 모순영  일단 세부사업 명은 맞습니다. 단위사업 명에서 세부사업을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항목이 아니고 3개, 4개 목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기재를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태열  저도 농협감사도 했습니다. 저도 다 알아요, 그건.
  목은 의회에서 다 정했잖아요. 그러면 목 변경 이상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산림과장 모순영  목은 변경을…….

○위원장 김태열  아니, 봐요. 지금 현재 예산서의 내용하고 실제 사업내용하고 다를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르게 목 변경을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해 놓고 넘어가야 감사가 종료돼도 이상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목 변경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내가 목 변경이 이상이 없느냐고 묻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 옆에서 자꾸 얘기 들어가지 마세요.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끝났어요?

○위원장 김태열  예, 끝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27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있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일부 수종 품귀로 해서 수급이 불가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끔 수종 변경했다고. 이런 것도 예산서에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바꾸지 말고, 그렇죠? 지금 1억 3,600만 원 예산은 똑같아요. 변경이.

○산림과장 모순영  예, 예산변경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건 똑같지만 품종을 정했으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감독을 해 줘야 돼.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비싼 나무 심기로 해 놓고 품귀 됐다고 싼 것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맞게끔 해 주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시장조사를 잘해서 수종에 맞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께서 이틀간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공원과장, 공공청사추진팀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외 7명중 6명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으며, 불참자는 최선우 공공청사추진팀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10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
  건설과 이옥섭 과장.
  주택과 원석연 과장.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
  공공청사추진팀 최선우 팀장님은 사무관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지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우리시의 도시발전과 기반구축 및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나름대로 관련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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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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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박문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337쪽을 보시면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주겠다는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하루에 1일 처리건수가 1,700건이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많이 처리하는데 하루에 사업소를 찾는 분은 백여 분 정도 되는가요? 민원인들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민원인들이 일일이 다 오는 게 아니고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인들이 서류를 여러 건을 가지고 와서 대행처리를 해 주고 그럽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보통 몇 분이나 돼요? 백여 분은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백여 분 이상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건수는 한 1,700~1,800건이 되지만 오시는 분은 백여 분이 오신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불편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주로 불편사항은 좀 멀다는 것이고요, 되도록이면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과태료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은 좀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족응답을 봤을 때 98%면 대단히 만족하는 건데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민원실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이니까 친절하게 하시고 과태료 때문에 의견을 많이 낼 때는 그분들 잘 이해를 시켜서, 시민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그분들한테 잘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등록 차량대수가 전체 몇 대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약 13만대 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13만대 정도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그중에 이륜차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한 15,000대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보험을 들어요. 이륜차들이. 그런데 보험기간은 1년씩이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면 보험을 안 드는 이륜차들이 많은데 알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소형 오토바이 50cc정도. 그 차들이 보험을 안 넣으면 사고가 났을 때 운행한 차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피해자들 다친 분들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들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보험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지금 이륜차 부분은 저희한테 와서 하는 분도 있지만 대개 읍면동에서 많이 처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을 재가입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험을 가입 했나, 안 했나는 우리시에서는 잘 모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적발하고 계도하고 그러는데 오토바이 부분은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차는 안 든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과태료도 물리고…….

○김용균 위원  오토바이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고는 오토바이가 더 나요. 차는 10여만 대 되니까 그렇지만 오토바이는 15,000대인데 사고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꼭 보험을 들어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보험이 종료돼 가면 정기적으로 우편을 보낸다든가 하는 방안을…….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었을 때,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상위법으로 돼 있는데, 자동차 같은 건. 이륜차는 어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검토해서 안 되면 의원발의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얼마 안 돼요. 이륜차는 보험료도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잘 검토하셔서 법적인 문제를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있는데 1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부과율이 2017년 같은 경우는 13억 원 정도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중에서 징수액이 38%밖에 안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적은 이유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과태료 부과액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정기검사를 안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없는 사람이고 차를 움직이지 않는 방치차량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폐차할 때 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징수율이, 하여튼간 나중에 결국에는 폐차할 때 내게 되는데 당해연도 것이거든요. 당해연도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경우가 생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계속 폐차할 때까지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한 금액, 지금 자동차 과태료로 체납된 액수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1년만 여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징수과로 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징수과에서 받아들일 때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징수과에서 저희 사업소로 한 분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보면 트럭 같은 게 생계용으로 된 차량들이 과태료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분할납부, 이분들은 상황을 고려해서 분할납부하는 방법이 제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말하자면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금액이 크니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바로 과장님께서 얘기한 그거예요. 생계형 차량의 과태료 체납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적은 것은 바로 내줄 수 있지만. 아까 같이 분할납부를 받아서 우리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그게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하면서 시민과 같이 그리고 업무처리를 철저히 잘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12년 만에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보고를 받으면서 보고서의 내용보다도 형태 이런 것에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도 여기 보면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무 것도 알 수 가 없어요. 보고서 자체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황을 보면 차량에 대해서 전체 알 수 있도록 보고서가 돼야 돼요. 337페이지 자동차 등록대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익산에 몇 대가 있고 금년도에 몇 대 등록을 이렇게 해서 좀 알 수 있게끔, 익산시내에 승용차, 화물차 몇 대가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는 아무 것도 몰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일반 업무보고 시에는 차량현황이 현황부분에 들어가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요구자료 위주로 작성하다보니까 현황부분이 빠졌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도 1년 치를 결산하는 건데 익산시내에서 작년에 차를 몇 대 샀고 몇 대가 있었고 구분해서 보고가 되고 해야,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과태료 문제도 검사하고 책임보험 2개를 과태료를 먹여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도 검사는 몇 대 안 받아서 몇 대 해서 얼마나 되고, 작년에는 이렇게 됐고, 과년도 것 아무리 징수과에 넘겼더라도 과태료 받을 것이 얼마나 있고 그런 것이 보고가 돼야 이런 것이 연계성이 된다 이거예요. 차량에 대해서는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그리고 과태료도 이게 2개예요. 검사할 때 의무보험, 책임보험 내는 것 아닙니까. 검사 안 받으면 그것까지 같이 과태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내는 거죠? 검사할 때 같이 내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검사할 때 같이 내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의무보험 나는 그때 같이 냈는데?
  다른 데 가서 냅니까? 의무보험만? 책임보험만? 이게 책임보험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분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야 이것을 보고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하면 익산시 전체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 보면 잘 몰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내년부터는 현황보고를 같이 포함해서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해주고 과태료도 이렇게 하고 압류한 것 있잖아요. 번호판 영치한 것 자세히 보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339쪽에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을 보니까 영치대상이 1,152대인데 미영치가 882대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영치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있는 차만 적발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그 자리에 없으면 영치를 못하기 때문에 영치대상이지만 영치를 못한 대수가 나온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첨단장비 같은 것 가지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지금 있습니다. 차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영상인식시스템인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차에 그것이 달려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몇 대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한 대입니다.

○한동연 위원  한 대가지고 그러면 익산시 전체를 돌고 다니는데 그게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으로 글씨가 뜨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건 얼마나 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시스템 가격은…….

○한동연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로 찾을 수가 있으면 그걸 더 구입해서라도 빨리빨리 가동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영치를 나가려고 하면 3인 1조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있는 직원이 그것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로 세 명이 일주일에 2번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내권 위주로 돌지 시 외곽까지 다 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100대가 영치대상이라도 100대를 다 영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한동연 위원  국장님,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치를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받을 돈으로 차량도 더 구입하고 그다음에 직원도 그쪽만 전문적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드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 영치반을 운영을 하면 좋은데 시 여건상 인원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렇죠, 많은 걸 못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이 안 돼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쪽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러면 몇 회 이상 체납했을 때 영치가 되나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금액상으로는 30만 원 이상 체납된 것만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30만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익산시의 다른 세금하고 같이 합산이 돼서 그것도 영치대상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됩니다.

○한동연 위원  30만 원이 아니라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가 지금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서가 3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하지만 세무과도 하고 교통행정과도 하는데 그게 연결돼있습니다. 같이 나가면 세무과 것 영치된 것도 우리 차량에 적발되면 같이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영치를 당한 후에 예를 들어서 차 운행을 지금 24시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아니면 번호판 없이 가면 과태료를 바로 무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운행하면 안 되고요, 바로 과태료 대상으로…….

○한동연 위원  바로 과태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 문제는 번호판을 떼면 우리 행정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을 하면 경찰 쪽에서 금지가 됩니다. 즉시. 걸리면 별도로 또…….

○한동연 위원  거기에서 과태료를 또 무는 거죠? 그걸로 운행을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관심 갖고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 부탁드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정말 납세하고 세금 내는 이런 사람들에게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339쪽에 영치차량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과태료 영치차량이 1,152대에서 미영치가 882대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차가 없는 차량이 많을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럴 경우가 많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검사도 못 받고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 같으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본인 소유자가 차를 멸실신청인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소병직 위원  멸실신청?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그래가지고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회를 해가지고 멸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운행사실이 있는가, 사고사실이 있는가, 그런 것도 조회를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을 경우 멸실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단이 되는 것인가요? 세금 못낸 것은 어떻게 되는 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 부분까지는 내야죠.

○소병직 위원  그 부분까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소병직 위원  그것을 잘 활용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소병직 위원  계도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계도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도시재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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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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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한 가지는 21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운영위원회 명단이 누락이 돼 있어요. 감사자료에 위원회 명단이 누락된 건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명단이…….

○한상욱 위원  아니요, 21페이지에 운영위원들의 명단이 누락된 사안이 특별한, 뭐 공개하지 못한다거나 비공개로 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감사자료에는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확인도 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위원회 명단이 누락이 된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한상욱 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들한테 위원회별로 명단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꼭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도시재생과는 특별하게 더 도시 전반적인, 특히 익산 지역의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로써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만, 세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고 하실 테니까 저는 전반적인 것만 질의를 드리자면 신규도시개발사업 목에 해당하는 예산집행이 2017년도 기준으로 29.1%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사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신규도시 개발사업은 우가 도시재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그 지역의 특성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규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퍼센트로 예산이 집행이 돼서 끝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했던 간에. 이걸 제3자 익산시민께서 이런 예산안을 보시게 되면 과연 도시재생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과인데 이렇게밖에 못 했냐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2018년도도 앞으로 하겠지만 2019년도 대비하시면서 이런 편성은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해가지고 행정절차 밟아가지고 즉시즉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까 보상문제가 제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진행이, 하여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 및 사고이월 해서 받은 집행내역도 굉장히 퍼센트가 낮게 되고, 또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명시하고 이월로 넘어가는 건이 너무 많습니다. 액수도 액수이지만 건이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 계속 누적돼서 업무만 과다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판단해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하실 때 업무에 구조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김중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면 좋겠어요.
  6쪽 제일 아래쪽에 미불용지 보상. 총 예산이 2억 2,300만 원인데 44%밖에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보상을 못하셨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게 예산편성을 연간 2억 원 정도 편성을 해놓는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청구된 그것만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잔액을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전 공무원들이 잘 못해가지고, 도로를 낼 때 사실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 공무원들이 등기이전을 익산시로 안 해놔서 그 밑에 자손들이 보상요구를 하는 것이 많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공무원님들이, 20년, 30년 됐을 거예요.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 몇 억씩 요구를 해서 받아가는 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기부체납을 했어, 등기이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소송을 해서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또 전문으로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의 몇 퍼센트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과장님, 이걸 조사해서 지금이라도 기부체납해서 도로로 편입이 됐는데 이전을 안 해 놓은 것을 찾아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것을 소송을 해야겠다, 할 때는 이미 뭔가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지만 기부체납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우리 익산시 도로로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 기부체납을 했으면 소유권 이전을 다 해놨어야 되는데 인사이동이나 그런 것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소송이 진행이 되면 그러한 사례는 20년으로 민법상 취득시효가 지나면 행정청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역으로 그 돈을 내줘야된다고 소송에서 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토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별 필요가 없는 땅들이 지금은 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찾아서 전담직원을 하나 둬서, 도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도로로 나 있는데 이것이 사유지로 돼 있나, 시유지로 돼 있나, 알 수 있잖아요. 찾아서 서서히 지금, 앞으로 과장님이 떠나고 나서도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 찾아서 정리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48쪽을 한번 봐주시면 2017년도 예산 미확보 사업이 있습니다. 10개 사업이 있는데 기 투자를 해 놓고 사업을 않고 다른 사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신규로. 이런 건 사실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추경을 해서라도 확보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중에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두 번째, 스파리스~제이파크간 도로개설 왜 이건 못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쪽이 현재 스파리스 그 구간이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낙후돼서 그 도로만 개설한다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재생사업을 통해서 도로도 개설을 하고 주거환경도 개선을 해서 도시재생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거기를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계획을 주민들한테도 도시재생과에서 말씀을 한 모양이니까 그 계획이 잘 되도록, 도로를 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경로당이 있고 또 앞에 공동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그걸 해놓으면 그 경로당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내달라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거기는 재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생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아래 주현동 천일유치원 앞 도로개설은 왜 이건 안 돼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미 확보된 예산이, 보상은 다 이루어졌는데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됐거든요. 그 필지를 보상비를 확보하고 공사비에서 그것만 확보하면 여기는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한번 해보시고, 지금 천일유치원은 그 유치원의 반을 도로로 난다고 하는데 승인해 줬어요. 여기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나 그분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담당자께서 한번 찾아가 보시고, 이것도 미확보 예산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2쪽에 새뜰마을 사업 하고 있죠, KTX 익산역 옆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KTX역에서 소방도로 나가는 길의 개통문제예요. 다른 건 거의 됐는데 그게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전 관사가 있었잖아요. 그걸 반절은 편입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사업시행 마무리가 12월 말까지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KTX 광장에서 창인동을 지나서 평화동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드는 게 새뜰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담을 헐어놨는데 개인한테 담을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새뜰사업으로 인해서 담을 헐어놓고 길을 해놨는데 개인한테 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현장 사실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감안을 해서 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가서 잘 확인해보시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5쪽을 한번 봐주시면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 도로확장인데 아까 국장님이 우측은 됐는데 좌측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평화육교가 2년이면 개통이 됩니다. 좌측도 개통할 때 같이, 지금 노선이 가보면 알지만 한 쪽만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코스 연습하는 데 같아요. 휘어져가지고 S자로 돼 있고 하니까 육교공사 끝나고 개통할 때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목천동에서 오는 구간이 대로이고 평화육교에서 내려가는 구간이 대로이고 중간이 중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그걸 대로로 변경결정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폭을 똑같이, 평화육교 개통과 동시에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좌측도 보상이 거의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상이 끝나고 마지막 가스충전소 있는 데만 보상이 안 돼 있어요. 그것 보상비도 얼마 안 드니까 할 때 같이, 처음부터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다 보상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육교 개통과 동시에 거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2020년도 6월이면 개통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하고 내후년 추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56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2017년도는 우리가 선정되는 데까지만 했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짜서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라는 대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 상인들에게 기반시설을 주차장, 가스시설, 오수관 연결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지원하는 마중물 사업비로 거기에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면 그걸 주민공동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지원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기반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서 그 사업기간 동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재생과에 없는 우수관 설치나 주차장 설치, 주차장 설치는 조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가스는 민생경제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원도심이 뭔가 달라지고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느껴야지 거기에서 거시기만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표가 안 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이 전문이시고 행정도 잘하시고 하니까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52쪽에 KTX 익산역 새뜰마을 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를 하고 계신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가로환경개선이나 완충녹지 이 정도 남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할 것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집수리도 거의 끝나가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집수리는 마무리가 다 됐어요.

○한동연 위원  다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만족하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한동연 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언제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서 전경을 보시면 좀 많이 개선됐구나,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빈집철거도 다 완료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다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무리를 내년까지 하겠다고 여기 써있어요. 가로환경개선사업 할 때. 그러면 빈집은 어떻게 이용할 거예요?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빈집 그 공간이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거기에 빈집으로 남아있는 공간들은 철거를 다 해가지고 현재 토지주들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깨끗이 정리를 해서. 그리고 지붕개량이나 수리, 개선한 것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빈집철거 했으면 우리시에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자투리 공간이나 빈집 이런 것을 이용해서 소규모, 그쪽에 숲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빈집 하나만 해도 소규모 숲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공원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만약 없다고 하면 더 해서라도 그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어차피 빈공간이 있고 그분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런 계획들은 점진적으로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주거공간들을 털어내고 쌈지공원이라든가 소공원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조율을 하는데 이 사업할 때 하지 않으면 미루어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어져서 내년까지 간다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것 활용을 해서, 사실은 녹지공간 확보가 최고로 절실하잖아요. 특히 역 주변 이쪽은 그러니까 다른 돈을 조금 절약해서라도 이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관심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볼게요. 모현동 배산~장신택지 간(기쁨의 교회) 거기 공사하는 데가 이렇게 모현동 배산~장신택지 간이라고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명칭이? 그리고 여기 12월 달까지는 끝나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끝나죠.

○최종오 위원  여기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이따 오후에 4시 30분에 현장에서 보게요. 민원인들 왔으니까 같이 나가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 개설도 2004년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준공을 하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마무리는 진즉 끝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거기 안 끝났던데?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망기마을은 끝났어요.

○최종오 위원  망기마을 옆에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지안리즈 넘어가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거기는 다른 데인데. 학곤선이에요, 거기는 학곤선. 아주머니 이사 안 가가지고 지금까지 명도소송 해가지고 철거하려고…….

○최종오 위원  빨리 안 끝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것도 끝내려고 최종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소송자체가 완전히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명도소송까지 했어요.

○최종오 위원  빨리 해줘야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게 최종적으로 명도소송이 완료되면 철거하려고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빨리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되니까.
  지금 모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도 다 이번에 예산 2,000만 원 세웠으니까 다 끝나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포장만 하면 끝납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직원들이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법적으로 할 것은 해 나가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보상하는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최종오 위원  힘들죠, 힘들지만 보상이 딱 정해진 것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보상부서가 우리 도시재생과에 있으면 좋은데 이게 건설과에서 건설교통국 업무 보상을 하다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좀 힘들어요. 보상자체가. 아무튼 저희 감독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상부서하고 윈윈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7년 미확보 사업 10개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13년 걸쳤어요. 2005년부터 시작한 것이, 2005년도에 예산이 그때 4억 원인가 세웠더라고.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시정질문 했더니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그때 시장님께서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명일아파트까지만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이번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할 것 같으면 도로개설을 거기까지만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버려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해 놓은 지가 벌써 십 몇 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저쪽 배산 쪽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 거기는 이번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폐지를 했어요.

○최종오 위원  예, 차라리 폐지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했어요.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주민들은 언제 될지 모르고,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번에 폐지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명일아파트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폐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했어요.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줘요. 그리고 2020년도까지 안 된 부분은 빨리, 여기에서 봐도 지금 안 한 데가 많은데 지금 이 사항도 10개 도로 미확보 도로도 안 되겠다 하면 폐지를 시켜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그래야 재산권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전국에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시도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전국적으로 한 40여 자치단체가 보험을…….

○소병홍 위원  한 40개? 이백 몇 개중에 40개가 자전거 보험을?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8년도 보험료는 얼마이고 보상금은 얼마였습니까? 여기 성과라고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보험료는 얼마 냈고 시민이 다쳐가지고 얼마 줬느냐 이거예요.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12쪽에 참고하시면…….

○소병홍 위원  12쪽에 사천 얼마 보상금액은 나와 있더라고. 보험료는 얼마 냈느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1억 원이요. 1억 원.

○소병홍 위원  1억 원 내가지고 사천 얼마 보험혜택을 줬구만요? 시민들한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현재…….

○소병홍 위원  여기 3,000만 원 이상 건만 33건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예산집행 그런 것하고 맞물려 들어가고 하는데 너무 사업만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요. 시장이 이것 해달라고 하면 이것 해준다고 해가지고 2003년, 2004년에 한 것을 막 끌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3건 2003년도에 시작한 것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있고, 벌리기만 하면 됩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 건을 시작하면 대충 마무리를 짓고 이게 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지 막 널려놓고. 처음에 조금 해놓고 땅 사다가 말고 그냥 놔두고.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하고 선심성으로 이것 해 준다, 저것 해 준다, 하고 벌려만 놓고 마무리는 안 짓고. 3,000만 원 이상만 33건을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민원은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우선 사업 개시만 해 놓고 투자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게 문제입니다.

○소병홍 위원  인심 쓰듯이 이것 해 준다, 저것 해 준다, 벌려만 놓고 마무리는 못 짓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옛날에 양여금 사업이 있을 때는 국비라도 받아서 양여금 사업으로 했는데 이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도시계획도로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 써서 2003년도, 2004년도, 십 몇 년씩 된 것 있잖아요. 이것들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지 벌리는 식으로 그렇게만 너무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주택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택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익산시가 전주, 군산보다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도 아파트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 봤어요. 그 돈 가지면 전주나 군산가면 좋은 것 산다 이거예요. 비싸서 못 산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체감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익산시가 비싸다고 소문이 난 것이 백제웨딩홀 주상복합 그것이 천 만 원대라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저희도 분석을 하는데 군산 같은 경우 푸르지오 아파트라든가 전주 유명한 데 보면 우리 익산이 분양가가 되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문자체가 그렇게 나가지고.

○소병홍 위원  분양가 얘기를 했지만 아파트 수요계층은 각양각색입니다. 새것을 원하는 사람, 고급을 원하는 사람, 임대를 원하는 사람 각양각색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익산시가 주택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2018년도에는 몇 세대 공급을 해야 된다, 이제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익산시가. 그래서 폭락사태가 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재개발을 여기저기에서 한다고 하지 공원개발 한다고 하는 게 몇 천 세대지. 그런데 몇 년 동안 신규로 짓는 장기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공급계획을 제대로 못 세운 거예요. 그냥 시장에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몇 년 동안 신규아파트 공급을 못하니까 신규 이런 데에서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편한이나 고급아파트는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해마다 몇 세대씩 공급계획을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주택과에서는 그걸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인구정책이나 모든 이런 문제가 주택가격도 일부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신규분양가가 소문보다 그럴 수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엄청나게 올라있어요. 20평대, 30평대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이제 쉽지는 않잖아요. 도시계획도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몇 세대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해서 그걸 맞출 수 있도록 주택과나 이런 데하고 대화도 하면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걱정이 비싸다고 이렇게 하는데 2022년도 되면 계획 잡히고 뭐하고 한 것, 민간이 하는 것까지 다 해 보면 15,000여 세대가 공급이 되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엄청 늘어나더라고. 공원들 개발해 가지고 아파트 다 짓는다고 하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런 공원들 포함한 것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버블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강제로 어떻게 하기는 공급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논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급이 조금 미흡한 건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거꾸로 문제가 될 사항이 온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주택과하고 관계 되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과 아닙니까. 도시재생과가. 그러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하면서 조정도 해주고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데 신경을,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이 공급을 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50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도로에서 빠진 데도 있고 포함된 데도 있고 하는데 내년 5월까지이구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소병직 위원  그전에 사전에 의견들을 잘 청취하셔가지고 꼭 넣어야 할 데는 포함시켜주고 그런 절차를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후에 결정되고 나서 민원이 안 생기게 조속히 민원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도로를 내는데 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해서 거기만 놔두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 알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주민설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장 김태열  지금 2003년부터 2018년도까지면 15년, 16년인가요? 이러면서 그렇게 끌려갑니까? 시가 그렇게 무능한가, 나는 걱정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래서 10월중으로 마무리 하려고.

○위원장 김태열  만날 그렇게 거짓말 식으로 대답을 해왔어요. 계속 반복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이번에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 다 끝나고…….

○위원장 김태열  정말 확실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절차상 준비가 싹 다 돼 있습니다. 10월중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번에는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 김중만 과장님한테 명쾌한 답은 처음으로 듣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기대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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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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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한상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도로정비 아니면 하천정비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것의 출발점은 물론 시에서 처음에 판단하시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민원 넣어서 시작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사업을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판단하는 건 제외하고 주민들이 먼저 제안해서 이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을 정비해 달라고 민원을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사업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건설과장 이옥섭  네, 읍면 견문보고를 통해서 민원이 제출되면…….

○한상욱 위원  예, 견문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실 텐데 보면 왕궁천 하천환경정비라든지 동면천 하천환경 이런 하천정비 특히 그런 부분들이 하실 때 보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상욱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설계가 된 다음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 공사가 되면서 중간 중간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사를 하는 건 사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세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들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사업자들이.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중간 중간에 우리 주민들이 얘기 했을 때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물론 하천 설명회에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건설과장 이옥섭  예, 거기에 대부분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공사 중에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발주를 하거든요. 중간에 주민들 요구사항 이런 것을 현장에서 계약자가 판단해서 올리면 저희들 감독부서에서 판단해서 반영하고 설계하죠.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천정비 사업이나 도로정비 사업을 완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그런 건들은 없나요?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공사가 끝났지만 잘못되었다 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전혀?

○건설과장 이옥섭  거의 공사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은…….

○한상욱 위원  기간 동안에 말고, 기간 동안에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끝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 발견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의도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공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정비는 돼야 된다, 라는 공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지역구별로 돌아다니게 되고 저는 특히 북부권에 돌아다니면 우리 주민들이 얘기할 때 시에서 그나마 생각해 줘서 몇 천 만 원짜리 공사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보면 자기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사업자가 사업자 본인 편의적으로 공사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완공된 다음에 다 진행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다시 건의하는 사항들은 없었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런 건 거의 없고요, 공사 중에 이미 의견 받아가지고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하자관련 부분만…… .

○한상욱 위원  보수해 나가고?

○건설과장 이옥섭  예, 보수.

○한상욱 위원  이제 또 한 가지 주민들이 건의해 주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하천정비나 도로정비를 할 때 우리 주민들이 공사에 참여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그 마을의 대표자나 이렇게 하면 어떨지를 검토하실 수 있나요? 혹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할 때 당시도 전 주민을 상대로는 할 수는 없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대표되시는 통·반장이라든가 이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농로 같은 건 하다보면 논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 당시 반영이 안 된 걸 나중에, 하다보니까 어렵거든요. 농기계 들어가는 데. 그런 건 유지관리 차원에서 나중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공사를 하는데, 용동에 대조천 공사를 아마 6,000만 원 추경에 세워줘서 하게 될 거예요. 특히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얘기해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물론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 현장에서 계속 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디 부분이 특히 취약해서 범람을 하고 이건 주민들이 훨씬 더 잘 아니까, 사업자보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조천도 당초 민원 제기했던 분 만나가지고 준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상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나가면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건설과는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예산집행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의 기본으로써, 물론 사정이 다 있지만. 어떤 공사의 사정과 여러 가지 주변여건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 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익산 IC에서 금마, 시내까지 들어오는 데 공사가 한창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물론 이제 알아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내일 모레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마음 적으로,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불안한 거예요. 이왕이면, 물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늦어진 이유가. 근데 이왕이면 이런 것에 맞춰서 미리미리 좀 해놓지 왜 이렇게 늦어질까 라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 구간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로 구간하고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4.1km하고 국토관리청에서 1.4km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차 사업기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기간이 한 군데는 2020년, 도 구간은 2019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입체교차로나 이런 사업비들이 반영이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맞춰 끝낼 수는 없고, 사실 6차선 개통은 임시개통을 할 겁니다. 10월 8일까지.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을 그러면 미리 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할 수가 없었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사업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사업비…….

○건설과장 이옥섭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도 전혀 그게 소통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요청은 많이 했는데,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우리 IC가 3개 기관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 구간 팔봉동에서 금마 경계까지 우리시 도시계획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왕궁 입구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앞에까지는 또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이후로 IC까지는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다보니까 다 기관마다, 또 체전이 우리 익산시로 봐서는 중간에 걸린 겁니다. 그 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도 구간도 엄청나게 의원님들이 힘써가지고 공사기간을 당기려고 돈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몇 번 알아봤더니 그렇게 세 군데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것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했었는데 이게 너무 늦어져서, 당장 지금 다음 주 아닙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거기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익산의 이미지 흐려지지 않을까, 망신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래서 저희도 체전 때문에 도에서 발주하는 것이, 시 구간은 별 문제가 없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거기는 원래 왕궁 보석박물관 앞에는 입체교차로입니다.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물 일부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차폐를 하고 홍보문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 놓으면 6차선으로 도로 자체는 지금 현재 완료를 해가지고 개통을 했습니다. 주변 법면이라든가 이것이 조금 미흡한데 우리시에서도 그거 때문에 깃발이나 차폐를 많이 하고 국토관리청에서도 홍보물로 해서 차폐를 많이 해놨습니다. 현재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래도 우선은 체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찌됐든 지장이 없다고 국장님은 하시지만 이렇게 오고 갈 때 보면 깔끔하지는 않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교각 같은 것은 어떻게, 그것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교각도 사면을 펜스를 치고 막아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홍보문구를, 쉽게 말해서 플래카드 같은 식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은 안 보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일을 할 때 앞으로는, 저희는 시민들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게 해마다 있어요. 해마다. 작년에 2017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다 질의한 것인데 다시 또 설계변경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78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이걸 2017년 때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건설과장 이옥섭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 건설과 사업이 하천 시설이나 도로, 농어촌도로, 시군도로 정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농경지에 인접돼 있고 해서 마을이나 이런 인접지에서 공사하다 보면 그런 접속도로 관계나 이런 데 추가로 많은 주민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경사항이 배수로나 농경지 접속도로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가로 설계변경 하는 걸, 과장님께서 전문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제자리를 찾아 왔으니까 추가로 하지 못하게끔 잘 봐줘야 돼요. 지금 현재 계약한 건설회사 내가 이익 보면 다시 설계변경 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민원사항 핑계대면서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현지조사 후에도 측량 철저히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전문가가 왔으니까.
  108페이지, 109페이지 도로조명시설 조도개선 해가지고, 지금 LED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 한 30% 교체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30% 교체?

○건설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 보안등 있죠. 전부 청소를 한번 해줘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그 안이 청소하면 깨끗이 잘 보일 텐데 안에 벌레 들어있고 여름 지나고 나면 모기나 그런 벌레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 깨끗이 청소 한번 해주시면 쓰겠던데.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바꾸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제대로 청소를 해주고 수리 해주면 우리가 밤에 밝게 다닐 수 있잖아요. 꼭 좀 신경 써주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이옥섭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01쪽부터 101쪽.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2017년도에 많은 보상 계획을 했고 손실보상이나 많은 것을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상자체가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여러 번 얘기를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전보상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업보상. 영업보상이 한 군데 안 되고 있는 것이 밭이나 논에 영업허가를 내서 영업 납세번호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것이 대지가 되고 영업 납세번호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준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그러느냐,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세청에서 납세번호를 내줘가지고 그쪽에서 장사를 했어요. 영업을 했는데 이 육교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못하는 부분의 영업보상을 해 줘야겠어요,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해 줘야 되는데 그걸 간접보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검토해서 꼭 그런 분들이 불이익이 안 받도록. 우리 시민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허가로 한 것도 아니고 세금 안 내고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세금을 내고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보상을 해 줘야지 맞다. 철도시설공단하고 상의해서 꼭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육교 가설이 시작되면서 가장 어려운 곳이 평화 제일아파트, 거기는 소음, 진동, 또 교통체증 그리고 사고위험으로 상당히 그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쪽에 많은 민원을 우리 이용재 계장이 해결사로서 가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천동 거기는 보상은 안 되더라도 차가 1/2, 그 반의반으로 줄어가지고 교통소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이 주유소, 가스 충전소, 음식점 이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어야 하거든요. 도와줘야 해요. 우리 시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더군다나 건설교통국에 있는 분들이라도 그쪽 목천동에 있는 업소들을 이용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도 민원인 저희도 만나서 얘기 들었거든요. 저희들도 이왕이면 카센터라든가는 엔진오일 갈 때는 그쪽 가서 갈고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김용균 위원  김용주 국장님, 얘기 잘 들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간부회의 때라도 그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쪽에 정말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가서 업소를 이용해주면 좋겠다, 이걸 한번 얘기를 해서 꼭 그쪽을 이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지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10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만경강 문화관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만경강 물문학관이라고 했었는데 만경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만경강 문화관.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걸 잘만 해놓으면 그쪽에 새로운 관광지가 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안에 가면 진안 용담댐 여기도 문화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경강을 정비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정비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를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래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콘텐츠, 문화관에 들어갈 여러 가지 콘텐츠 용역비가 지금 20억 원 있어요. 그래서 그 TF팀을 구성했거든요. 김제시, 우리시,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이창현 박사님 위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콘텐츠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가 그분들도 위원으로 모시고 콘텐츠 용역에 반영을 해가지고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익산 국토관리청에요. 11월 중에 아마.

○김용균 위원  예, 그걸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 주기 바라고, 지금 그 만경강 문화관이 행정권은 익산이지만 김제도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게 김제시가 2/3가 김제시 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김용균 위원  하천 2/3가? 반절 나눠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이옥섭  물문화관 짓는 면적이 거의 2/3가 김제,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계획도 김제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같이 활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국비가 100억 원, 시비가 13억 원인데 김제시에서도 부담하는 금액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없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없고 그냥 이렇게…….

○건설과장 이옥섭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용균 위원  그쪽 지역이 김제에 있으니까 같이 넣어준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예, 잘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이 관광지가 되려면 주차장 시설이 많아야 돼요. 나중에 설계내실 때 주차장은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엊그제도 우리가 익산시민 자전거 라이딩 대회도 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자전거나 워킹이나 드라이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주차장 시설, 거기하고 연결되는 데 아닙니까? 계획이?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익산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06쪽의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가 하천인데 어느 도시든지 도시가 발전이 되고 도시가 유명해지려면 강이 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금강하고 만경강이 있는데 변방에 있어. 중심을 지나가야지 이걸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금강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금강생태계 조성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더 조성하고, 그리고 만경강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한 2,000억 원 정도 들여서 전부 다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시민이 편리한 편의시설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도 잘 찾아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이걸 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정비하고 있는 지역에다 건의한 사업이 있거든요. 6개 사업 중에 지금 4개 사업은 파크골프장 확대시켜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BMS자전거 연습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축구장, 족구장 이런 것들 기존에 없던 것들을 추가로 지금 건의해 가지고 그것도 2020년까지 해 주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020년까지 할 때 국비를 더 많이 타서 우리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고맙겠고, 2020년이 지나면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기 전에 국비를 더 받아다가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겠어요. 아셨지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각 항 질문하기 전에 전체적인 업무분담 한번 얘기할게요.
  건설과가 하천, 가로등, 가로정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업무가 건설과에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보상 업무를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행부서에서 보상을 하게끔 하면 어때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그렇게…….

○소병홍 위원  이번에 들어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건의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제가 볼 때 건설과 보상팀들이 잘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시행부서하고 안 맞아 가지고. 우리 공원묘지 뒷길도 보상비 1억 원 세웠는데 3년 안 써서 반납시켰어요. 반납시키고 이번 추경에 들어가느라고 엄청나게 사정해서 추경에서 다시 했단 말입니다.
  도로공원과에서 하는데 땀을 안 흘린다 이거에요. 이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보상업무는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 업무가 있잖아요. 큰일 하는 업무가 아니면 도로 개설하는 쪽에서 자기들이 보상까지 해서 쭉 진행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게 해야 사실상 사업 책임도 잘 되고 용지보상 관련해서 민원 건 이런 것이 해결이 잘 되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특히 토지보상 문제는 시행파트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전부 건설과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뒤면 이월도 안 되고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전에는 사업장 별로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걸 효율성을 높여보자, 전문가적으로. 해가지고 보상전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장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각종 사업장 담당하는 계에서 토지매상이나 보상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건의는 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옛날 이렇게 했다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다시 한 번 돌렸던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적절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각 항에 들어가서 86페이지 예산 명시이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명시이월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예요. 86페이지. 준공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시킨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사업기간이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되다보니까 용지보상이…….

○소병홍 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예산이 있는 만큼은 2018년도에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준공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넘겨요?

○건설과장 이옥섭  이게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시켜서 보상협의 끝나면…….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유가 보상이 안 되는 것이지 준공시기가 안 돼서 이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여기 봐요. 전부 준공시기가 안 돼서가 아니라 보상이 안 된다든지 각 항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여기에다 적어주셔야지. 어때요? 제 얘기가?

○건설과장 이옥섭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건 그 정도만 하고, 다음에 문물화관 얘기 했잖아요. 정확한 명칭이 문화관입니까, 물문화관입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문화관으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국토청하고…….

○소병홍 위원  예산서에는 지금도 물문화관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 여기 앞에 보면.
  물문화관이 맞아요? 여기 65페이지 보면 만경강 물문화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당초에는 물문화관이었는데 …….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제 문화관으로 바꿨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문화관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이 사업 주체.

○건설과장 이옥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소병홍 위원  주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그럼 우리시는 하는 일이 뭐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땅만 사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상하고 거기에 따른 목천 삼거리 부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은 익산이지만 실은 땅 70% 정도는 김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제시도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우리 익산시도 입안을 따로따로 도시계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13억 원이라는 것은 도로개설 그것만 내는 거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토지매입비…….

○소병홍 위원  아니, 11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 100억 원, 우리시 1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우리 13억 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돈이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토지보상을 해 주는 가격을…….

○소병홍 위원  보상비만 우리가 주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행정절차만 해 주는 그 비용…….

○소병홍 위원  건설비랑은 전부 거기에서 낸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국토관리청에서 냅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모든 계획은 거기서 짜는 거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는 거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문화관이 되면 내용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전시되고 익산의 역사와 어떻게 연계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쪽에서 다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된 부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매달 회의를 하고…….

○소병홍 위원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의 상징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체가 익산시라면 얘기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이 하고 우리는 땅값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객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건 아닙니다. 만경강 권역에도 5개 지자체가 있는데 물문화관을 저희가 몇 년 전에 선정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활동을 해가지고. 그 대신 조건이 토지매입 정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물문화관 나중에는 우리 지자체한테 인계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좀 유동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핵심은 정말로 작품을 만들려면 잘 관여를 해 줘야 돼요. 지금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그 내용물이 뭐가 들어갈 것인가. 문화관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그런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지금부터 써 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한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된다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저것 지어가지고 우리시한테 넘겨줄 가능성이 많아요. 운영을 우리한테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물에 대한 것에 더 신경 쓰고,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정비 이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왜 이렇게 못써요. 전부 국비인데.

○건설과장 이옥섭  이게 지금 만경강 권역 같은 경우에는 하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경강이든 어떻든 간에 유지관리 하는데 전부 예산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못써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제초작업하고 쓰레기 줍는 것하고 한정되어 있어요. 쓰는 게. 그런데 만경강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그대로 오는데 그것이 2006년도부터 그 사업비로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이겁니다.

○소병홍 위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4대강 사업으로 해서 6억 원이나, 5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썼냐면 국가하천 1억 5,0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4억 4,000만 원은 명시 이월시켰어.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써요? 이제?

○건설과장 이옥섭  계속 금강 이런 생태공원 데크 보수나 이런 거 고장 난 것들을…….

○소병홍 위원  그러면 고장 나는 것 보수는 당해 연도에 해야지 왜 넘기냐 이거예요, 이걸. 6억 원 정도 되는 걸 한 4억 5,000만 원을 왜 넘겨? 다 국비인데.

○건설과장 이옥섭  만경강 4대 강 사업으로 해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유지관리, 공사 중이니까 제초관리밖에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요. 딱 무슨 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것 예산 써줘야 됩니다. 4대 강 유역이라면 만경강, 금강 우리는 지금 2개 지나가죠? 만경강은 들어가나? 4대 강에? 4대 강에 만경강은 이 조그마한 데가 안 들어 갈 텐데.
  여기 보면 지금 국가하천 유지에서 4대 강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4대 강에 만경강이 들어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만경강이 안 들어가고…….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 금강이 해당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 강에 5억 9,000만 원 이건 어디에 쓰려고 예산을 받은 거예요? 국비를?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이 금강 용안생태공원 안에 데크 보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이렇게 딱 안 찍어서 나오고 이렇게 딱 하는 사업이 아니고 4대 강 유지보수면 전부 국비인데 예산을 활용해서 써줘야 돼요. 왜 안 써? 이게 무슨 꼭 이것만 하고, 땅 사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니고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이게.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왜 안 쓰냐고.

○건설과장 이옥섭  만경강 같은 경우에는 준공한지 얼마 안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지관리비를 좀 덜 써가지고 이월된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을 써줘야 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유지관리비가 4대 강 외에도 한 3억 원 되는데 1억 2,000만 원밖에 안 썼더라고.

○건설과장 이옥섭  만경강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건 만경강이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소병홍 위원  이런 것도 제초도 하고 관리유지하고 뭣도 하고 써 줘야 돼요.

○건설과장 이옥섭  계속 하거든요. 1년에 3번, 4번씩 하는데…….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에 쓸 돈은 안 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방하천정비도 예산이 10억 원이에요. 4%밖에 안 썼어. 왜 안 썼어요? 이걸?
  지방하천 유지 예산이 11억 원이에요. 여기 107페이지만 해도 10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얼마 썼냐면 5,000만 원 밖에 안 썼어. 아니, 그거 왜 안 썼어요? 한 9억 5,000만 원을.

○건설과장 이옥섭  교부세가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봐요. 보면…….

○건설과장 이옥섭  그게 연초에 내려온 게 아니라…….

○소병홍 위원  동천면 하천 준설, 제방 보수, 오산면 하천 준설, 대조천 하천 준설. 전부 하천 준설하는 거예요. 아니, 제때 준설을 해줘가지고 우기에 비가 물이 잘 빠지게 해줘야지 왜 이런 거를 안 쓰냐고.

○건설과장 이옥섭  그런데 교부세가 전년도에 내시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병홍 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핑계가 안 됩니다. 2017년도에 쓴다고 했으면 써야죠.

○건설과장 이옥섭  하여튼 최대한…….

○소병홍 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신경을 써 줘야 돼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 내려온 걸, 하천 준설 같은 거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한 4%나 쓰고 그대로 남기고.

○건설과장 이옥섭  거의 다 소모는 시킵니다, 저희들이. 이월시켜 가지고.

○소병홍 위원  이월시키지 말고, 왜 그러냐면 연속사업이 아니에요. 하천 준설 같은 건 조그마한 소하천이기 때문에 모래 같은 것 퍼주는 거예요. 그때 끝내야 돼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천 유지관리 쪽에 예산 집행,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히 봐가지고 그 해에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지금 앞에 보니까 설계변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민원이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인접 농경지나 마을 주민들 불편사항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소병직 위원  다음에 용역설계에서 또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용역설계를 세밀히 한다고 하는 데 빠진 부분 주민 요구사항이나 시공현장에서 나타나면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용역설계 시 공무원들이 잘 검토를 해야 돼요. 대충해서 완성시키고 그냥 받고 도장 찍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클 거예요. 앞으로 점검을 세심히 검토해서 완성되기 전에 다시 검토해서 보완조치를 내려주고, 이게 설계변경이 그냥 납품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잘못돼서 늦게 발견되었을 때 신중히 뭐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괜히 설계 잘못해가지고 시공사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심하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설계 때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변경상항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은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해서 잘 타협해서 해주기 바라고, 이런 점들이 잘 지켜졌을 때 이게 건설 서비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65쪽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에 전기세 포함 됩니까? 65쪽 표에 도로조명시설 관리. 유지관리비에…….

○건설과장 이옥섭  에스코 사업 관련…….

○위원장 김태열  전기세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건설과장 이옥섭  예, 포함…….

○위원장 김태열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전기세가 연간 얼마 정도 되는가 알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전체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13억 원?

○건설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다른 것은 12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 외에 나머지 유지관리비가?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에스코 사업이 금년에 끝났습니다. 금년 8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원 정도는 매달 지급을 하는 사항이 그 금액에 포함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LED로 전기 바꾸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둔화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옥섭  예, 절감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렇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가로등 보수차량 운영 유지비를 1,800만 원을 잡았는데 차량이 몇 대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차량 현재 2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태열  2대 지금 보험료까지 다 포함 되는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왕궁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247억 원.

○위원장 김태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요? 배가 넘게 차이나요.

○건설과장 이옥섭  당초에는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종합계획에는 교량이 빠졌습니다. 하천만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교량 10개소가 추가된 그 부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대비, 토지 매입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빠졌던 부분이 들어가서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이면, 474억 원이면 꽤 큰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주민들에게 설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설명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어때요?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설명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위원장 김태열  주민들에게도…….

○건설과장 이옥섭  주민설명회는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태열  언제……, 전에도 했어야 돼요. 과정 중에.

○건설과장 이옥섭  예, 전에도 했고요,

○위원장 김태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량이 빠졌다고 했는데 교량문제도 현재 지적사항이잖아요. 않고 그냥 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교량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현실에 맞는 교량의 폭을 확보해야 돼요. 지금 대부분 5m, 6m로 설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7m, 8m를 확보해야,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기계들 대형화되기 때문에 거기 현실에 맞춰가야 한다. 그래서 꼭 설명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설명회 때도 그런 건 주민의견 들어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기본계획상 농로의, 가령 거기 지방도 지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그냥 농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따라서 교량 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위원장 김태열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동면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것도 지금 현재 155억 원 정도 되잖아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건물 짓는 자리에 70%를 김제 땅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행정구역상으로.

○위원장 김태열  그것이 나중에 문제는 안 될까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 지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 부분만 익산으로 편성을 시켜버리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건 좀 곤란한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장소를 좀 옮기던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도시계획을 지금 김제에서도 지구지정을 거기에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익산도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지만 땅이 2개 기관에 해당돼서 각자 지자체별로 도시계획…….

○위원장 김태열  차후에 문제는 없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건 협의가 끝났습니다. 김제 쪽으로 봐서는 그게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우리 익산은 필요하지만.

○위원장 김태열  지금 사용승인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번복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둬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래서 사전에 조율이 다 끝나가지고 거기에 하는 걸로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행정구역 상 김제시이지만 국유지에요. 거기가 사실은. 행정구역상 김제시인데 국유지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자기지역의 땅이라고 김제시 땅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할 때 예를 들어 큰 대교 같은 경우에는 관리권을 익산에서 갖느냐, 논산에서 갖느냐, 그걸 따지고 교량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건물가지고 나중에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합의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전에 과장님이 할 때는 계장님도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장님들도 아는데, 계장님 소개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전영수.
  공동주택계장 유재옥.
  공동주택관리계장 심현옥.
  건축민원계장 송기용.
  건축물관리계장 이지용.
  아, 이지용 계장님은 장기 휴가를 가셨네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보고 말씀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거복지계장 김상회.
  공공시설계장 양재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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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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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주택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방대한 자료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위원들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는데 있어서 더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65쪽 같은 경우에 건당 과장님, 계장님 도장을 다 찍으시잖아요. 이런 건 다 살펴보라고 하시는 건데 축사양성화 현황 해가지고 단위가 건수가 아니라 1,000원이죠? 축사 양성화 현황. 건수예요? 건수가 맞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단위…….

○한상욱 위원  그러면 부과가 952건이라는 말씀이세요? 165쪽에요. 건수가 맞아요?
  1,000원이죠? 1,000원?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설과이지만 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하고 계장님 도장이 누락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회 운영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전에…….

○한상욱 위원  아니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계장님 도장이 누락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방대한 자료를 만드시고 방대하게 하시다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이거 도장 다 직원한테 일임해가지고 직원이 일일이 찍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계장님이 하나하나 찍으시고 과장님이 하나하나 찍으셨는데 두 분 다 이걸 누락 했을까요? 그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관계계장님, 과장님도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회 명단 아까 오전에 도시재생과는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는 말씀 못 드렸고 또 지금 주택과도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명단이 없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상욱 위원  주택과는 더군다나 5개나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 명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자료 주시는 건 위원회 명단…….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건설교통국 치를 다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뒤를 보니까 교통행정과나 도로공원과는 위원회 명단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셨으면 교통행정과나 도로공원과가 이렇게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건설과나 도시행정과는 왜 없습니까, 라고 국장님께서 살펴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들께.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것들을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건물의 건축부분에 대해서 다 총괄하시잖아요. 주택과에서.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상욱 위원  건설할 때 여러 가지 사건사고,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 미리 연락드려서 그런 것들이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민간에서 투자해서 짓는 그런 것들도 우리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과장 원석연  건축허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욱 위원  아니, 건축 중에.

○주택과장 원석연  건축 중인 건 어차피 건축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리자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시에서도 그러니까 감시자를…….

○주택과장 원석연  아니, 그 건축사들이 감리를 합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며칠 전부터 연락을 드리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받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건축에서는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즈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하다보니까 건축할 때는 건물에 비계를 설치하잖아요. 외곽에. 비계를 설치해서 건축을 올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우리시를 다녀 봐도 이렇게 보면 비계를 사용하는 것들이 아직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 철근으로 된 비계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즈음 개발이 되고 또 좋게 나온 게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시스템 비계라는 것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스템 비계 사용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아직까지는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무게나 이런 것들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또 노동하시는 분들에게도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건축주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잠깐 오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그런 것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여러 사업자들이 처음에 건축 허가를 낼 때 건축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그런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익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제가 아는 사업주들한테 받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한상욱 위원  물론 저도 조심스럽게 행정을 하시는 차원이라고는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익산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런 걸 말씀드리기는 민감하지만 행정이 먼저 주민들의 편의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 이전에 발생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도 예상하셔서 그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관리감독이 너무 과도하거나 또 규제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사업에 대한 기준을 작은 사업에 투여해서 제재하는 것들이 많다고는 판단하시지는 않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과잉대처를 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난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도 마지막 번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나 봐요. 그런 부분을 저도 똑같이 이번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민원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지나친 민원들이 많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주택과장 원석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더 편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예산집행 추진상황을 보니까 중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6%를 진행했어요. 맞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13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걸 왜 이월을 했어요? 2018년도 명시이월을 했네?

○주택과장 원석연  예산이 3회 추경에 세워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좀 늦게 세워져서.

○최종오 위원  3회 추경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도비 같은 것은 그렇지 않은데?

○주택과장 원석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비로 세워졌거든요. 도비가 아니고.

○최종오 위원  우리 시비로 세워진 것이 전부 3회 추경이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3회 추경 때.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우리 모현동 현대 2차 체육시설 그것도 도비인데? 도비 온지가 오래 되는데요. 반납 했잖아요. 반납 안 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요, 현대 2차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의 동의절차 이행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반납 안 해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것은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최종오 위원  안 쓰니까 반납을 해야지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지금 우남아파트 있죠, 해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D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 거기 지원할 수 없는 건가?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지원이 안 돼요? 거기 방수라든가. 안 되나?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건 개인시설이라 시비를 들여서 보수보강이나 이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특혜성 문제도 있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개인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우남아파트…….

○최종오 위원  우남아파트 공동주택 해가지고…….

○주택과장 원석연  사유재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사유재산이라서요.

○최종오 위원  그럼 우리 아파트 10년 이상 된 것은 왜 해줘? 사유재산인데.

○주택과장 원석연  혹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런 거…….

○최종오 위원  예.

○주택과장 원석연  거기는 입주민들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협의가 안 돼서 어떤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해 줘야지 그걸.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해 주려고 해도…….

○최종오 위원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거기를.

○주택과장 원석연  일단은…….

○최종오 위원  방수도 이분들이 300만 원씩 거둬서 했더라고. 사는 사람이. 밖에 페인트도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화단정비 하는데 장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아파트 잘 지은 아파트는 다 지원해 주면서 일단은 쓰러지지 않게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이라도 들여서 좀, 다시 또 재건축 할지언정 신경 써 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다른 데는 다 해주면서 그래요.
  그리고 159페이지 주택문화창의센터.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주택과장 원석연  김상회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송학동 갔다 왔어요? 주택이 다 안 돼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계장님이 보시든가 과장님이 와서 봐요.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비 안 들어가겠어요? 비 뿌리면 안 들어가겠냐고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그 안에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보면 지금 연탄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를 박아줘야지. 이렇게 달랑 해놓고 다 됐다고, 좀 빼달라고 했으면 빼주든가 그래야지. 주택문화 창의센터 일 잘하고 왜 그러냐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직접 가보세요. 직접 가봐.

○주택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남아파트에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안전체크는 하고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매월 하고 있으면 기울기나 이런 것은 이상이 없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현재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계속 매월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있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올해 10월말이나 11월초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분들 마음고생하고 자꾸 전화오고 하거든요.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인구정책토론회를 했어요. 그것 아시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토론회를 했는데 인구감소의 원인 중 제일 먼저 일자리 부족과 높은 집값을 꼽았는데 그것 아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아파트 분양가.

○한동연 위원  예, 아파트 분양가 이것 아시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다른 과에서 말씀하실 때 지금 분양한 아파트 가격이 높아서 그런 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알기로는 그렇지 알고 그전부터 익산시가 아파트 값이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높았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시 분양현황이 2017년도에 평당으로 약 750만 원에서 860만 원 그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760만 원에서 850만 원. 일반 주거 지역 내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업 지역은 제외하고요. 상업지역은 한화 꿈에그린은 1,000만 원이 넘었고요, 익산역 앞에 익산역 시그니처S 거기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주변 지자체 분양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2017년도의 890만 원에서 거의 900만 원 선에 분양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오히려 조금 떨어져서 850만 원에서 1,100만 원 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전주가. 군산은 2017년도의 770만 원, 2018년도에는 현재 분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이 제일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군산이 낮지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럼 익산이 전주하고는 과장님이 계산해 보셨을 때 어때요?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분양가는 그런 데 주변시세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주변시세가 그러니까 10년 됐든, 15년 됐든 아파트 시세가 전주나 군산에 비해 익산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것?

○주택과장 원석연  그 전에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공급물량이 꾸준히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토지 부족으로 인해서 멈추다 보니까 그때 상승이 많이 됐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그때 많이 돼서 지금 저렇게 안 떨어지고…….

○주택과장 원석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타 지역에서 투기대상까지 됐다는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고민 안 하면 토론회에서 나왔듯이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지요. 익산에 사실은 아이들 키우기에 조건도 좋지 않은데 굳이 비싼 집에서 사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건립계획 홍보를 화요일 날 홍보자료를 띄웠거든요. 그래서 향후 5년간 분양계획안을 해가지고, 향후 5년간 계획을 보니까 거의 15,000세대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 고민하시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조장을 하는 것으로…….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모정에 관한 거예요. 모정에 관한 건데 모정이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건축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택과장 원석연  모정도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소병직 위원  허가를 맡아서 해야 돼요?

○주택과장 원석연  신고사항입니다. 적은 건축물은요.

○소병직 위원  어떻게 해서 건축물입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건축물은 벽채 또는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해당이 되거든요.

○소병직 위원  사방이 막혀져 있을 때 건축물로 본다, 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기둥 또는 벽채 그 외에 지붕이 있을 경우에.

○소병직 위원  그러면 모정을 지으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건축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처마를 약간 뺀다고 했을 때는?

○주택과장 원석연  처마 규정은…….

○소병직 위원  지금 모정이 건축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조사가 다 됐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조사요?

○소병직 위원  예.

○주택과장 원석연  어떤 조사…….

○소병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모정이 설치되어 있다, 어디 되어 있다, 그 개수가 파악이 돼 있냐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없지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도 일반 건축물이라고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모정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거의 다. 한 90%? 그렇지요?

○주택과장 원석연  법의 잣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신고를 한다. 살짝 고친다고 설계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봐요. 주택과에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고쳐야 한다. 처마를 조금 빼기 위해서. 비가 뿌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 50cm을 뺀다, 1m를 뺀다고 했을 때 그런 것 정도도 설계를 해오라고 하면 설계비가 더 들어갑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못 들어봤는데, 그런 경우 까지는. 처마를 기둥이나 중심에서 1m 이내는 면적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소병직 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랬을 때 설계 없이 그냥 해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쓰겠다, 라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요.

○소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로 들어간다, 라면 다 불법…….

○주택과장 원석연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뭐 이런…….

○소병직 위원  불법 건축물이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이런 데 쉼터로써 이렇게 갖다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소병직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 지었던 건물인데 우리 건축물 대장이 언제 생겼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건축물대장이 정식으로 생긴 것은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에…….

○소병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995년도에 생겼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전에는 세금을 받기 위한 가옥도 였잖아요.

○소병직 위원  물치 그런 식으로 그냥 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때 당시에는 건축물이 없었어요. 건축물이 없었고 그냥 물치 그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때 지은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주택과장 원석연  그때 건축물대장을 정비를 해가지고 거의…….

○소병직 위원  빠져 있는 것은?

○주택과장 원석연  누락된 것은 그때 당시에 누락 됐다, 라면 확인을 해서 건축물대장 정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상량을 보면 몇 년도에 지었다 라고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인우보증 세워가지고 양로당 같은데 경로당 같은데 이런 데는 양성화를 시켜줘야 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택과장 원석연  옛날 도시계획 외 지역 같은 경우는 200㎡ 60평 이내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들은 정정사항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분명히 저한테 그걸 답변을 주십시오.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왜냐하면 시골 가면 옛날 새마을운동 한다고 땅 조금만 있으면 그냥 지었어요. 저도 가서 시멘트도 비비고 그랬지만, 학교 다니다가 시멘트도 비비고 뭐 가져오라고 해서 짓고 그러다보니까 그건 제가 잘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풀베기 잘했다고 해서 어디 양로당 하나 지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걸려요. 그래 가지고 양로당 같은 데는 뭐 혜택도 못 받고 그런 건물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량을 뜯어보면 분명히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인우보증 세워 가지고 그냥 양성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이걸…….

○주택과장 원석연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딘지 알려주시면 즉시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잠깐만요,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감사 업무에 관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136쪽 한번 봐주세요. 국·도비 반납 현황이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비가 4,000만 원이 지금 사업포기로 반납이 됐는데 어디를 반납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그것은 세 군데인데요, 영등 우남샘물타운 하고 영등 부영3차 아파트, 영등 비사벌아파트 세 군데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왜 반납이 됐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그게 2017년 1월 달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도에서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내려 보내가지고 중복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2017년도에…….

○주택과장 원석연  2017년 1월 달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중복이 돼서.

○김용균 위원  중복이 돼서 포기했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중복 안 된 데에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게…….

○주택과장 원석연  왜냐하면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용균 위원  아무튼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이라도 국·도비가 절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53쪽 한번 봐주시죠.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하고 있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지도 단속하시는 인원은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현재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2명이? 익산시에 2명이 한다는 것은, 2017년도에 218건을 단속을 했어요. 적발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는 것은 주민 신고, 그 다음에 인·허가 낼 때 외에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1건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원석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의해서 가서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처음부터 이런 것을 우리 시청 소식지나 이런 데에 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은 별거 아닌데 상가는 인·허가를 낼 때 뒤에 조그마한 평수만 가지고 다용도로 쓰려고 내면 그것 때문에 인·허가가 안 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만약에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하고 나서 다시 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평까지는 주택과에서 인정해 줍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저희들이 사업…….

○김용균 위원  작은 평수, 만약에 2~3평이다, 그런 것도 인·허가 낼 때는 있으면 안 되나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안 됩니다.

○김용균 위원  안 되고, 그러면 그걸 다시 철거시키고 해야 한다?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원칙은 그렇게 돼야 하지만 잘 보셔 가지고, 주택과에서 직접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갔을 때 그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54쪽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사실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원도심이라 무지하게 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140억 원이라는 돈을 LH에다가 지원 보조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 막판에 보상 문제로 아직 첫 삽을 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원 과장님이 있기 전에 했던 사항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저희들은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마무리해서 금년 말 정도에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금년 말 정도에 착공을 꼭 해줬으면 좋겠고, 그 대신 정말 보상금액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도 온정을 베풀어서 민원이 거기도 안 일어나게 노력해 주기를 바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실은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정말 거기다가, 우리가 되게 된 동기가 도시민의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주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짓고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됐냐고 원성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도 이루기 위해서 잘 정리해서 올 말에는 꼭 삽을 뜰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계속 진행은 하고 있지만 잘 될 수 있도록 원 과장님이 수고해 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8쪽에 도시빈집정비. 도시빈집정비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도시에 빈집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탈선도 되고 화재위험도 있고 악취도 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나는 곳이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빈집정비가 보면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6,000만 원이면 한 집에, 도시빈집정비를 2017년도에 3동을 했는데 이 정비 가지고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도에다가 연락을 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집들이 얼마나 있는가 봐서 집계를 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빈집을 정비해서 그쪽에, 한동연 위원님도 전에 질문했지만 거기에 조그마한 화단이나 그렇게 쓸 수 있는 쉼터를 만들면 좋고, 또 동네 주차장도 만들면 좋고 써야 할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이 정비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산 확보해서 더 많은 빈집정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말 빈집정비가 잘 정비돼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시 주택 공급의 문제는 아까 내가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국장님이랑 계셨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들어보시고 수급문제, 공급계획 이런 걸 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각 항에 들어가서는 몇 개만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61페이지. 이게 지금 임대보증금을 시에서 LH한테 직접 주더라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원석연  거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직접 하는데, 아니,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회수기간.

○주택과장 원석연  회수기간은 1회에 2년인데요, 2번 연장을 해서 최대 6년까지. 최대 6년 연장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2번까지 해서 6년?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시행한지 6년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못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런 경우는 없었겠네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돈 하나도 떼일 염려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조기에 빨리 끝나버려 가지고 할 사람들이 많이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떼이는 돈이 아니니까 예산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없는, 저소득층 이런 규정이 많잖아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떼이는 돈이 아니야. 우리가 직접 주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빈집 문제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빈집에 대한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익산시에?

○주택과장 원석연  예, 있습니다. 도시빈집 조례가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 지역의 빈집…….

○소병홍 위원  작년에 국회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걸 제가 쭉 뽑아보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토론회를 하는 것을 봤는데 빈집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디를 빈집이라고 해요?

○주택과장 원석연  건축물 있고 방치한 건축물이라고. 1년 이상.

○소병홍 위원  몇 년 정도?

○주택과장 원석연  1년 이상 방치한 건축물이라고…….

○소병홍 위원  미인가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분양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몇 년이고 가지고 있어요. 그것 빈 집이에요, 아니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빈집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지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전국적으로 1,300~1,400만 호가 있는데 백 몇 십만 호가 빈집으로 있답니다. 전국에. 한 10% 이상이 빈집으로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빈집문제가 꽤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무슨 특별한 관리를 해 주어야겠다.
  지금 실태는 조사돼 있어요? 우리 익산시가? 빈집이 몇 호나 있나?
  빈집에 관한 주택 특례법에 보면 지자체 단체장은 실태도 파악을 하고 빈 집이 익산시 몇…….

○주택과장 원석연  현재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실태파악도 하고, 제가 꼭 알고 싶은 것보다 실태파악도 하고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우리 주택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이것 한번 물을게요.
  지금 작년에 2채 했더라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신동이 농어촌이에요? 신동 1동, 낭산 1동 있더라도. 신동이 농촌이냐고.

○주택과장 원석연  거기가 임상동인가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신동이 아니지. 임상동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농촌동 뭐 하면 팔봉동은 무슨 혜택 보려고 하면 아무 것도 못 봅니다. 동이라고 안 봐주더라고. 근데 이 제목이 농촌동인데.

○주택과장 원석연  그래서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예?

○주택과장 원석연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돼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고쳐주는 거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고쳐서 반값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소병홍 위원  예, 반값 어디의 반값이요? 주변 시설 어떤 반값이요? 무엇의 반값?

○주택과장 원석연  그것은 실제로 그…….

○소병홍 위원  반값은 주택 집주인이 받는 건데 어느 기준의 반값이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주변시세를 파악을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아니, 시세를 파악을 해서 반값 받으라고 집주인이 받겠어요?

○주택과장 원석연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싸게 해준다, 고쳐서 싸게 써라, 이런 뜻은 좋아. 협의해가지고 대개 5,000만 원 임대료 받을 수 있는데 반값 2,500만 원 받으세요, 그렇게 하기도 그렇잖아요. 시세보다 싸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하고, 고쳐주는 것은 우리가 집주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대신 임대료를 적게 받아라, 이런 뜻 아니에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뜻이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도 괜찮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고, 이런 것도 확대해서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원석연  제대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동에 농업직이 나가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익산에 5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농촌동이지만 농촌하고 직관련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계문동, 지금 팔봉동 같은 데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농어촌정비법, 그래서 농업직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해당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어요. 160쪽에. 이것을 지금 주택문화창의센터에다 고쳐주라고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디다 줘요? 주는 데가 어디예요?

○주택과장 원석연  지금 원광자활센터하고 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새마을회.

○박종대 위원  자활에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자활에다 주다 보니까 이것은 받아 놓은 밥상이다. 자활에다만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받아 놓은 밥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친절한 면이 없어요. 첫째.
  두 번째, 이분들이 언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면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여기의 수급자들이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전화도 해 봤고. 알았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꼭 자활에다가 준다는 법 때문에 그분들이 정신상태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까 국·도비 반납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것은 도의원 사업이죠?

○주택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사실상 익산시 재산적으로 따진다면 4,000만 원이 손해인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김태열  4,000만 원이 익산시에 와서 사용됐어야 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렇게 중복신청을 하도록 놔뒀냐고요. 과에서.

○주택과장 원석연  도에서 어떤 협의나 이런 걸 거쳤을 때에…….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래도 여기에 과정을 거치도록 조치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 조치를 하셔야 해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4,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 건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세요.

○주택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우남아파트 지금 다수인들이 승낙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국장님이 하셨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소수라도 사유재산이잖아요. 예를 들어 철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소수일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퍼센트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퍼센트는 없지만 실은 이게 선정이 금년에도 거의 다 됐는데 막판에 가서 일부 주민이 진정하는 바람에 사업선정에 탈락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우남아파트를 또 집중적으로, 지금 거주하는 분하고 이주한 사람들하고 다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서로 대립이 너무 첨예하게 돼서…….

○위원장 김태열  저도 청원심사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는 내용을 잘 알아요. 제가 청원심사위원을 했잖아요. 근데 소수라도 굉장히 과격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랬을 때 진행할 수 있냐,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소수라도 너무 과격하면 시 입장으로 봐서는 진행하기도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이 문제가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만 되지 않냐, 이런 걸 좀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들 아이디어를, 정말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만날 그냥 그전 방식대로 계속 반복돼 봐야 그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올 12월 달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겠다, 라고 답을 하는지 심히 걱정돼요. 저는 그 상황을 많이 봐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는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도 재개발이든지 아니면 뉴딜사업으로 가냐, 안 가냐, 결론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용령을 떨어뜨려서 할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그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참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더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전문가들을 의뢰하든가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동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무슨 내용으로 반대했는지 그걸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도 보상가에 대한 것을 주변하고 똑같이 맞춰 달라, 이런 내용이고,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감정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자꾸 쳇바퀴 도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많이 좀 참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18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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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상욱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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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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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산  림  과  장	모순영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이옥섭
주  택  과  장	원석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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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