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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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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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도로공원과,공공청사추진팀,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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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5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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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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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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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를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3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현수.
  교통물류계장 최성락.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교통지도계장 김진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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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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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진성 과장님이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179쪽 예산을 보시면 도시교통 정비계획 예산이 9%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그 해 연도에 늦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179쪽 2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은 주로 주차장 정비에 따른 용역인데 지금 용역비를 저희가 예측을 해보니까 한 3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1억 원을 더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이 부분은 집행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늦으셨고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권역별 대중교통 운전자 쉼터조성도 예산이 이렇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그건 왜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요, 지금 장소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운수업체에서 요구하는 장소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의견이 좀 상이해가지고 의견을 저희가 조율중입니다. 그래서 …….

○김용균 위원  2018년도 지금까지도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180쪽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1억 4,000만 원인데 이것도 그해 연도에 집행을 못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사업은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시기적으로 12월 달에 성립이 돼서 올해 지금 발주해서 거의 마무리 됐는데 오산초등학교하고 모현초등학교 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사업발주 해가지고 10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행정과는 교통질서나 모든 걸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과라는 것 알고 있어요. 예산집행은 그해 연도 그때그때마다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도비 반납 201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몇 페이지…….

○김용균 위원  201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2015년도 저상버스 도입 7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상버스는 2015년도 건인데요, 지금 저상버스가 대당 구입액이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까지 하는데. 우리시에는 익산여객, 신흥여객. 광일여객 버스 3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적자가 좀 큽니다. 일반 버스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운영의 적자가 크기 때문에 운수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때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반납? 적자가 나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적자가. 현재는 조금 추세적으로, 도비가 포함된 부분인데요, 지금은 운영비가 조금 확충이 돼가지고 전보다는 약간 선호하는 추세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 이렇게 애써서 들어온 국·도비가 반납이 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걸 철저히 회사 측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그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현황을 보면 203쪽에, 지금 거의 시 홈페이지에 되는 것이 운전자 불친절이 많거든요. 운전자의 불친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사실은 운전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연차적으로 연2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양에 있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도 정기적으로 합니다만 워낙 이분들이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불친절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친절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택시, 시내버스들을 많이 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막 들어왔을 때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그 기사의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사님이 입고 있는 제복이, 우리가 제복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입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장애인콜택시 같은 데는 제복을 딱 입으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나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제복을, 항상 냉·난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도 좋고 시민들이나 이렇게 고객들이 왔을 때 친절의 서비스가 딱 보이는데 그런 것은 개선이 안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제복부분은 저희가 착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절부분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이번 10월 달에 전국체전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2,000부 정도 친절메뉴 서비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절부분은 조금 향상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정기적인 교양 교육, 그 다음에 친절한 서비스, 본인에서 우러나오는 어서 오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보이는 자세, 이것을 좀 갖춰주기 위해서 제복도 권장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제복도 착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면 상당히 보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사님들이 제복을 잘 안 입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데요…….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을 교육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적극 착용 하도록…….

○김용균 위원  외국에 가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근데 저희가 8월 1일부터 1열 주차인 경우에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 시행을 했는데요, 공용 주차장 현황을 전국적으로 우리시와 비슷한 사례, 예를 들어서 청주시라든지 전라북도에는 전주, 군산, 그 다음에 충주시라든지 여수시라든지 대비율을 비교했는데요, 공용 주차장 저희가 확보율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더라고요. 항간에는 60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다시 그런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경찰에서 작년부터 강력히 요구가 됐었고요, 그리고 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율로 가지고 평가를 받는데 우리 익산이 작년에 전라북도 사고사망률 1위, 전국적으로 7위라는 조금 불명예스러운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분을 해주는 사례는 전국 자치단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30분도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좌우간 그 부분은 신중하게 운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차장이 유료주차장까지 합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민이 느끼기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평일 날 같은 날 주변에 쉬고 있는 공터, 관공서, 학교 이런 큰 데를 이용해서 가까운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주차장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학교 같은 데는 특히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휴일 같은 때 개방형으로…….

○김용균 위원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북부시장 같은 데는 아주 주차난이 심한데 그쪽에도 보면 바로 옆에 북초등학교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운동장에는 못쓰지만 우리가 땅을 사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은데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지하 주차장 말씀이시죠?

○김용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하주차장도 그런 걸 따져서, 대학로 같은 데도 아주 복잡해요. 거기 북일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지역에 주차장 만들어 주려면 더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토지를 매입하려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사실 북일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요,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그리고 또 공사비가 보통 일반 주차장보다 한 3배 정도 공사비가 많이, 그래서 일단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하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학교는 학교 운동장에다 하는 것은 반대를 해요. 그런데 만약 지하에다가 넣어서 들어가고 나오는데 피해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바로는 안 되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비라도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그걸 꼭 해야지 대학로에 주차장 할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또 북부시장에 주차장 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세우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필요한데 그전에 제가 발의해서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 조례를 우리가 제정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얘기 했지만 1년에 주차 과태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한 12억 원 정도 지금 연간에…….

○김용균 위원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12억 원, 체납돼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17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걸 매년 우리가 넣어놓으면,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는 이것보다 더,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교통신호나 교통관련 시설하려면 30~40억 원 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주차장 과태료로 거두어들인 과태료는 주차장만 쓸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법규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한 것은 말더라도 주차 과태료 얻은 것은 꼭 주차장 확충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차장 확충으로…….

○김용균 위원  주차장 설치로 특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 예산 부서와 적절히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자창이 정말 넉넉히 정해진 익산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줄여주세요.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191페이지 위원회 명단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위원회가 지금 현 산업건설위원들이 여기에 들어 갈 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같은 소속 위원님들은 배척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배척기준만 없으면 위원회에 위촉이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위원들을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했던 사람이 안 들어가 있고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작년도 명단 기준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예,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는 못 들어가는구나.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배척 기준

○최종오 위원  배척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92페이지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향이앤씨 여기는 어디 익산 용역업체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익산 업체입니다. 모현동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모현동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동은 내가 모르지만 여기를 보니까 몇 개 되지도 않은데 업체 하나가 4개를 맡아서 하시는구만. 여기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이요. 거기가 혹시 잘해서 그래요,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4개 수의계약을 맺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도급액 보면 대부분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는데요, 사실 업체에서 이 금액 가지고는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향이앤씨가 공교롭게 4군데 했는데요,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을 했는데 대부분 예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다보니까, 익산에 또 용역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업체가 지금 도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여러 군데 같이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분리해서…….

○최종오 위원  분리해서 그렇게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회계과에서 이걸 다 주지를 않아요.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앞으로…….

○최종오 위원  회계과에서 줍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교통행정과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추천했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아무튼 될 수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분산해서…….

○최종오 위원  분리해서 나눠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페이지요. 여기 지금 장애인 콜택시 있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 운영할 때, 지금 차가 몇 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우리시가 24대입니다. 이번 하반기 구입까지.

○최종오 위원  구입까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기사들 있죠. 장애인 택시 기사들을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을 쓴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을 쓰는가, 운전할 수 있나?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1등급에서 3등급 중증장애인은 휠체어를 타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애 등급이고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4등급에서 6등급, 그러니까 경미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일부분 절단됐다든지 약간 다리를 전다든지 그런데 신체 활동에는 이상이 없는 그런 분들이 기사로…….

○최종오 위원  채용해서 쓴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경을 써야겠어요. 장애인을 기사로 우선 채용 한다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러니까 활동은 가능한 장애 등급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파도 나 안 아프다 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데 장애 등급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그리고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들이 차타고 내리고 하는 데도 정말 힘들 텐데 그런 것도 좀 심각하게 잘 봐서 모집을 해야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심사숙고해서,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일이 없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현재 익산시 용달차 운수사업 하시는 분들이 5개 회사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5개 업체…….

○최종오 위원  5개 업체에 16대. 그런데 지금 금마면 제석사지로 회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7대 있고, 변두리에 많이 있네요. 보통 옛날에는 용달차가 많이 필요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삿짐센터가 있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용달차로 이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사전문업체 큰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분들 지금 허가 내는 것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분들이 차량 등록하게 되면 일단 차고지 증명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이 선행이 된 다음에 자격요건에 맞으면 바로 신고수리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분들은 내차로도 쓰고 영업용으로 쓰고 그런 분들이라고, 지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내 일도 할 겸 누가 부르면 영업용으로 일도 하고. 그런 거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무슨 제재 같은 건 없어요? 영업용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전에는 허가 업에서 지금은 신고수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등록조건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영업행위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통해서 근절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적인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라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제가 분기별로…….

○최종오 위원  내 밭 있으면 내가 밭에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허가내고 영업하면서 내 일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보면 나중에 잘못했을 때 그런 문제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니까요…….

○최종오 위원  해 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이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KTX 익산역 서부 주차장 지금 여기에는 협의하고 신경 쓰겠다고 처리결과를 해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작년 2017년 2월 10일 코레일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철도이용고객에 대해서는 24시간 무료로 이용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여기는 코레일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차장 민원이 발생이 되면 문서로 협조요청도 하고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전북본부와 업무적인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민원사항을 전달해서 수정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372면인데요,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얼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1억 9,000만 원 정도. 연간.

○한동연 위원  사실 1억 9,000만 원이면 과장님 큰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코레일 직원들이 여기 372면을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 시민들은 거의 이용을 못한다고 생각을, 이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요, 많이 점검이 됐습니다. 특히 주말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특히 익산뿐만 아니라 전주 혁신도시라든지 김제라든지 군산이라든지 그런 시민들이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다보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만차가 되는데요, 만차가 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은 없지만 제가 최소한 직원들 차는 주차하는 걸 자제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거기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누군가 사람을 써서라도 우리가 거기를 관리감독을 같이 하자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운영주체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요, 좌우간 그 부분 한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회의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예산 나갈 때 이런 때랑.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역전에 기차를 타러간다고 급한 시간에 갔다가 댈 곳이 없으면 그 근처 주위에 대면 또 불법주정차 이게 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차 타러 가서 급한 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근처 식당 앞에 대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 사실은 큰돈이니까 이런 거 정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급한 상황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동쪽 주차장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쪽도 100면 정도가 신규로 발생이 되는데요, 서부주차장이 현재 주말에는 협소하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동쪽에다가 100면 정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그것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서부 주차장에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들이니까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보를 해달라고 거기에다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208쪽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노인보호구역이 있었나요, 아니면 제가 잘 몰랐던…….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노인보호구역은 우리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모현동에 배산 노인복지회관하고 황등 도서관 자리에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인화동의 남부권 3개소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곳을 이제 노인보호구역으로 잡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30km.

○한동연 위원  여기 배산에는 있으니까 양쪽 없는 곳을 했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여기는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교통약자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을. 그래서 그분들 안전하게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펜스라든지 그다음에 보시면 30km라는 속도제한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정비를 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3곳이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3개소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215쪽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 지금 현재 2017년도에 901건이 됐어요. 징수가 819건인데 체납액을 보니까 과년도 체납자 20위까지 적혀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제 생각인데 이건 혹시 건물, 보통 큰 건물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올 정도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1,000㎥ 이상.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건물 하나에 혹시 주인들이 몇 명씩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대부분 이런 큰 건물에서 주인이 점유해서 영업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로 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부과는 소유자 단위로 부과기준이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건물 큰 건물인데 1층은 A소유자, 2층은 B, C, D 이런 식으로 4명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여기 상승전자 하면 이 건물 하나로 갑니까?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각각 부과 되죠.

○한동연 위원  각각 그 사람들한테 가는데 그런데 여기 체납자 내용으로는 그냥 뭐 ㈜상승전자, ㈜엘드 이렇게 써있거든요. 개인이름이 쓰여 있으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낼 거 아니에요. A는 내고 B는 안 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똑같이 안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게 소유자 별로 부과가 되는데요, 상승전자는 참고로 옛날에 창인동 지금의 중앙동인데 뉴타운 백화점 위에 이게 보니까, 제가 세무과장 시절인데 이 부분이 재산세도 체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사는 사람인데 경매로 싸게 받아가지고 지금 그 자리가 공터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승전자…….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엘드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데 여기 집주인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B, C, D,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안 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이거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체납자 내역에 소유자 명칭이 명기가 안 됐다는 말씀 그런 부분이죠?

○한동연 위원  아니요, 명기가 아니라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냈을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이 안 내지는 않았을 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는 독촉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명시는 안 됐지만 그래도 독촉은 저희가 체납자 위주로 독촉행위를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세밀하게 A, B, C, D를 나누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구분해서.

○한동연 위원  그냥 통으로 하면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무조건 안 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중에 분명히 한 사람은 냈을 것이고 B도 냈을 것이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안 낸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요즘 상습주차문제 전반적으로 이걸 잘 풀어나가셔야 할 거예요. 이게 어렵지만 어쨌든 상습주차문제로 접촉사고가 많고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많이 전화도 드렸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상습주차, 우리 신동 지역 같은 경우 남고 후문에서 삼양라면 가는데 양쪽 주차를 해 버려. 1열 주차 법적으로 해놨는데 양쪽 주차하니까 교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차례 내가 전화도 드리고 인심 잃어가면서 전화 드렸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전화하면 그때만 단속하고 놔둬버리니까.
  과장님,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양쪽 주차해 가지고 도저히 교차가 안 돼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청솔아파트 옆에 이런 데는 정말로 상습지역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수시로 해서 아, 여기다 차를 대놓으면 딱지를 떼는 구나,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져야 돼요. 이게 계속 대는 사람이 아니라, 또 대는 사람이 안 대면 다른 사람이 또 대고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만이 여기다 대면 딱지를 떼는 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포괄적으로 제가 보니까.
  182쪽 한번 보시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82쪽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시내버스 노선이 불편하고 승객이 없는 곳은 소형버스 문제를 어떻게, 작년도 지적이 됐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사회가 변화가 되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소형버스 같은 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박종대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지간선제 금년 7월 15일부터 좀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대다수 지자체들이 교통이 복잡하고 손님이 없는 데는 많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조속히 하여튼 받아들여서 큰 대형차가 사람도 없는데 한두 명 태우고 그 복잡한 도로가면 교차가 안 돼요. 이걸 그런 차원에서 한다, 생각하시고 잘 수용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83쪽에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7개 시설이 어디 어디였어요? 이 앞전에 나왔던 장소입니까? 어디어디예요?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사기간에는 서면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감사 때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지금 제가…….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이거 확인하시고, 그중에 1건이 지금 미납이 됐어요. 2018년 7월 26일 날 독촉장 보냈고만. 돈 지금까지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납세 의무자들의 납세 결여의식이 제일 우선이고요, 아마 그 부분이 결여 의식이 좀…….

○박종대 위원  아니, 큰 것도 아니잖아요. 25만 8,000원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관심 부족이다.
  과장님, 이거 더군다나 2017년도 지적사항인데 2018년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까지 못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것 좀 서둘러서 받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빠른 시일 내에 받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소액은 또 우리 동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소액은? 그러니까 챙겨보시라 이거죠. 30만 원 이하인가는 동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소액들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이것은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총 건수가 여기에 보니까 15건은 환수를 했고 13건이 지금 환수추진 중. 지금 13건 중에서 받은 거 있습니까? 2018년 들어와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13건 중에서 저희가 금년 2월 15일자로 자동차 압류를 했고요, 여기에 1건은 8월 27일자로 수납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이건 살인행위나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이건 강력하게 바로바로 압류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이건 살인행위예요. 의무보험 가입 않고 하는 사람들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서 못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현황 주세요. 지금 현재 13건 환수된 거 빼고 나머지 13건 어디어디 안 받았는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90쪽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거기 보니까 지금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심의위원회 그래서 운영횟수가 교통안전 1번, 시내버스 재정 1번, 불법주정차 12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번, 1번 했는데 수당 지급 내역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수당 지급을 안 했습니까? 돈 안 받고 다 기부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말씀이시죠?

○박종대 위원  아니, 제일 위에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1번, 수당 지급.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여기는 지금 공무원들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갑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가요?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무슨 당연직이에요. 익산시 당연직 하고 나머지 경찰서, 교통공단…….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용역사에 저희가 대응을 해가지고요, 용역사에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사에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용역사에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감사 기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잘 몰라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 의심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서면심사 했을까봐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왔는데 수당을 안 주셨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수당 안 받고 다닐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지급 0이에요? 1번 했는데? 잔액이 있는데 왜 그랬어요?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는 위탁을 줘서 그렇다고 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는 왜 지급을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서면심의 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면심사를 지금, 앞에도 그랬는데 이 중요한 것을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를 서면으로 받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돈을 주는 것인데 이게 공동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지 그냥 적당히 서면심사 오면 사인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돈을 주는 것을 갖다가 서면 심사를 해요? 과장님, 이건 심히 유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막대한 돈을 주면서, 시내버스 돈 엄청나게 주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런 것은 고치셔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서면심사하고 다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더군다나 돈이 1~2억 원도 아니고.
  211쪽 한번 보세요.
  밤샘주차 한번 보겠습니다. 밤샘주차는 나름대로 지금 시에서 매주 목요일 날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나 이날 단속하니까 너희 피해라, 이 소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사실 단속은 저희가 자정에 0시부터 4시까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단속 요원들이 주간에 근무하고 제한적으로 또 야간단속 하다보면 또 익일 날 휴무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을 별도로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매주 목요일 12시에서 4시에 한다면 이때는 차 야간에는 안 대, 차를. 그러면 뭔 단속이 되겠냐. 그리고 평일에 다른 데다 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시내권에 대형버스 하나 대놓고 화물 하나 대놔 버리면 이게 사고원인이고, 대형차 뒤에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이건 불시에 단속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아까 직원들 애로사항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와 조율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주차단속 하니까 너희 다 피해라, 그 소리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내 뜻을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 바르게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12쪽에 주·정차 과태료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당해 연도의 과태료가 연체가 되면 세외수입과로 넘긴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징수과. 과년도 부분.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지금 1만 건 이상이 체납되어 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제가 오죽하면 징수과를 세외수입과로 바꾸자고까지 시정질문 하고 한 사람이에요.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세외수입 많이 거두어들였어요.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계속 그것 얘기했습니다. 약 200억 원 정도가 연체 되어 있어요. 20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우리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해서야 쓰겠냐 이거예요. 과태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과태료는 건수도 많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납세부분이 의식이 결여된 부분, 특히 운전자들이 보면 납세부분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년도도 최소한 한 75% 정도까지는 매년 평균적으로 징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독촉행위를 강화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이게 징수과에 넘어오면 이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 돈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당해 연도 치는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최대한도로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업무 때문에 이관하는 건 좋은데 이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걸 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독촉행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7년도 건이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면 또 내년에 보세요. 감사 때. 그대로 넘어올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 안 한 것 제가 몇 가지 지적했으니까 참고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익산시 철도인프라 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예산서 중간 정도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몇 쪽…….

○소병홍 위원  179페이지 예산 집행한 내용 보면 익산시 철도인프라 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이게 내용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게 지금 광역전철망 용역을 했는데요, 2억 원 예산인데 작년 12월 달에 발주가 돼가지고 중간에 지금 나간 것은 선급금만 현재 집행이 되어 있고요, 잔액이 남았는데 금년 10월에…….

○소병홍 위원  용역 완료가 언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용역이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소병홍 위원  10월에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나오면 한번 보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억 원짜리인데 처음에 착수금 반절 주고 끝나면 1억 원 준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과 나오면 한번, 금년이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10월입니다. 곧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곧 나오겠구만. 한번 보여주고요.
  다음에 보조금 집행내역 19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 가운데 보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있잖아요. 4,800만 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이게 무슨 보조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여기는 시간표 제작하는 것 하고요, LED 보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소병홍 위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라는 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시내버스가 3사가 있는데 그 시내버스3사에 대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시내버스 회사 직원들이에요?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왜 그런 데에 맡겨요? 우리가 하는 업체한테 맡겨줘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소병홍 위원  시간표 제작하는 데가 무슨 전문이에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여기서 의뢰를 해도 대부분 전문가…….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어디에서 하던 간에 이런 회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시 일을 따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모임에 업무 줘가지고 보조금 주고 하는 거 적절치 않습니다. 일을 하면 적당히 하는 데 줘야지 자기들끼리 모임에, 그런 단체에 보조금 지급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주·정차 문제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이런 문제가 참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누차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시정질문에서 2019년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한다고 시정질문 답변한 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합니까? 여러 번 나온 얘기를 되풀이해서 미안한데 하냐고요, 2019년도부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좌우간 반영해서 앞으로…….

○소병홍 위원  여기 시정질문 답변한 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2019년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조례에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답변들 하지만 상징성이 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을 한 것은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내고 특별회계에서 들어가고 같이 하면 되고. 너희들 주차위반 떼는 것은 주차장을 만든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상징성에 맞도록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례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도 이번에 제가 한번 읽고 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답변했으니까 꼭 해주셔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상징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과태료는 무조건 주차장 만드는 데 쓴다. 일반회계에서 주고 특별회계에서 주고 병행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금년도 것만 나와 있지 2016년도, 2015년도에 얼마 체납이 됐고 얼마 걷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하나도 없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앞으로는 과년도 것도 포함해 가지고 보고자료 작성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해야 전에는 못 받았지만 노력해서 작년 것도 금년에 받아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안 내면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과태료 안 내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체납압류 절차를 밟습니다.

○소병홍 위원  압류? 어디에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당해 차량에다가요.

○소병홍 위원  압류절차 한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서 해요? 그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저희 부서도 하고 그다음에 징수과도 하고.

○소병홍 위원  여기서 한다는 것은 그런 데. 여기는 금년 것만 하고 넘겨버리고. 한 2년이나 3년 안 내야 압류하지 1년 안 냈다고 압류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런 사후관리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해줘야 되고 이것이 공적인 건 부과가 되면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지더라, 이런 것보다, 우리 경찰서 것은 전부 나타나요. 차 할 때 차에 나타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 행정도 나타납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단속 문제인데 이 단속 차량이 3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은 떼고 어디는 안 떼고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그 매뉴얼이 있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매뉴얼보다는 저희가 원래 주·정차 단속시간은 통상 즉시 단속이라고 하는데요, 즉시 단속은 가각지점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소화기 옆이라든지…….

○소병홍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매뉴얼보다도” 그런 얘기부터 잘못됐어요. 어느 지역을 단속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불만이 있는 게 어떤 데는 골목까지 와가지고 다 찍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선이 있는 2차선, 아까 얘기한 데는 단속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중앙선도 없는 골목길 같은 데 단속해요,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거기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한…….

○소병홍 위원  어디에 있어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거기 앞에 표지가 붙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돼 있는데 떼는 것은 시 잘못이에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안 붙어 있는 데. 중앙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잠깐만요. 안 되어 있는 데는 경찰은…….

○소병홍 위원  아니, 시청차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하는 데는 주·정차 금지구역만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데에서 뗀 것은 시의 잘못이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잘못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경찰관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의뢰가 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행처리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어느 지역을 뗀다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시에. 어느 지역에서는 주·정차가 안 되니까 우리시 차가 돌아다니면서 뗀다,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212쪽에 보시면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128개 노선 113km 그 구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직접 단속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 외에 단속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경찰관들이 민원에 의해서 현지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소병홍 위원  민원도 없어. 민원도 있는 데가 아니에요. 중앙선도 없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욕탕 불 나가지고 소방시설 점검을 하라고 해서 계속 와서 뗐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소방서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의뢰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각설하고, 과장님, 과태료를 떼는 데는 어느 지역이라는, 어느 지역은 주차하면 안 된다고 우리시 차가 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매뉴얼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데서 뗀 사람도 주차하는 거 단속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여기는 위반지역이라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옆에 푯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와서 매일 와서 뗍니다. 매일. 하루에 그 시간이면 꼭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코스가 있는 거 같더라고, 이 차가. 그래 가지고 그 시간에 거기를 매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 지역을 단속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정류장 사업 왜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게 도지사 인가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승강장 설치 권한도 금년에 2월 달에 도지사 권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작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일초등학교 주차장 문제 같은 것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익산시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데가 거기 대학로하고 그다음에 주현동에서 창인동 근처 중앙시장 근처가 굉장히 많이 밀려요. 거기도 주차장이 좀, 구)경찰서 같이 건물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걸 철거해서, 익산시 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거기 뒷면에는 저희가 중앙동 공용주차장 유료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자전거나 바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활용하게 된다면 그 근처 주차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 좀 착안해서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의 신호등 체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회전형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에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별 수 없다고 하지만 횡단보도를 위해서 신호등 설치하는 곳이 요즈음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시골지역으로 나갈 때. 예를 들어 여기서 함열 쪽으로 가다보면 몇 개 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김태열  어제 밤에도 제가 함열 갔다 오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이 정도는, 밤에 횡단보도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빨간 불을 켜놓고 있으니, 그런 것들은 외국 같은 데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면 버튼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2분 후에 신호체계가 바뀌고 횡단보도자가 건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우리는 도입을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은 경보등 체계가 있는데요, 신호체계는 저희 행정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 협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것을 도입하는 거예요. 우리 교통행정과의 주 목적이, 일이 뭡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켜 주는 것이 제일 역할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주차도 거기에 포함되고 모든 게 다 포함돼요. 그런데 맥없이 횡단보도 만들어놓고 신호등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주차흐름을 막아버리면 교통행정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지금 그것이 사거리 교차로 말고 횡단보도를 위해서 설치된 신호기는 몇 개인가. 그래서 그것 전부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 가지고 그걸 하려면 예산을 얼마 정도 투여하면 버튼 식으로 교체할 수 있는가. 다른 시는 안 해도 익산시는 해야지요. 그래서 좀 모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공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도로공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김현복.
  도로관리계장 육근범.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가로정비계장 김영렬.
  김영렬 계장님은 단속근무를 나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푸른숲조성계장 조웅연.
  공원조성계장 이정노.
  공원관리계장 김영두 씨도 지금 급한 업무 차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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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도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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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  255쪽에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사항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상욱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 계속 지금 중복돼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과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기도 설계변경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대부분 주민요구반영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정비, 도로개설 하실 때 처음 시작하실 때 주민들에게 많이 의견수렴을 하고 시작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업을 시작을 하고 하면 여건변화도 있지만 주변 주민들도 물량을 조금 더 해달라고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 그러다 보면 부득이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의견을 들으시는 과정이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든 걸 수렴하고 이만저만 해서 공사를 합니다, 라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또 중간에 와서 얘기하시는 게 많이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라든가, 우리 도로공원과에서는 일반적인 민원을 접수받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또 우리가 전체 주민의 의견은 수렴을 못하거든요. 보통 대표적인 민원 낸 사람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이건 그냥 자료만 봤을 때 주민들의 요구를 처음에 듣지 않고 시작했나, 라고 느낄 정도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주민요구 반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고, 추가적인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물론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갔겠죠. 결과적으로는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요구를 다 받고 그렇게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5~6건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상당수가 다 주민요구 반영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줄여가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앞으로는 사업발주 할 때 심도 있게 주변 분들과 협의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264쪽입니다. 예산 부분을 본위원이 계속 하게 되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실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역을 그래도 대체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추경이 세워졌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80건에 100억 원인데 90억 원을 이월시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어떤 건지라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이거 예산서가 너무 복잡해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위원님,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입니다.
  저희 도로공원과 예산이 한 31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 내드린 명시이월 대상 한 100억 원 중에서 이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의 한 80%는 거의 말경에 성립된 추경예산들이 대부분이고요, 비고란에 보시면 시기상으로 저희가 늦게 받았지만 이월시키고 이미 준공들은 거의 다 2018년도에 끝난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도 말씀해 주실 때 첨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대부분 건수가 80~90%가 다 현수막인 건데 여기에 보면 주말에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굉장히 불법적으로 하는 광고물들이, 특히 이제 유흥거리라든지 그런 데 보면 한 7시, 8시에 달아요. 현수막을. 그리고 아침이 되면 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야간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고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달고 월요일 날은 단속이 걸리면 떼어지겠고 아니면 일요일 오후에 뗀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야간단속이라든지 공휴일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현실적인 인력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미관상이라든지 여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더욱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237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있지 않습니까. 낭산에서 금마 넘어가는 그 저수지 있는 쪽으로 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가 과적차량이 많아 가지고 지난달에 사고가 났었어요. 지금 돌차나 운반차량이 막 차를 밀고 들어와요. 그냥. 길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과적단속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단속 좀 신경 써주십시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민원성 아닙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대부분은 민원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설계는 이제 구간별로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실은 이제 민원들에 의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은 사업구간 외에 그 옆 골목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요인들을,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좀 있는데 2단계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 한도 내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반영시키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소병직 위원  민원성도 많고 여건 변화도 일어나고 단차조정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설계변경이 좀 덜 되고, 해줄 것은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설계할 때 좀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게요. 용역사업.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용역을 보니까 지금 28개 용역사업에 ㈜우향이앤씨, ㈜주한건설 기술단이 9개, 8개를 했어요.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계약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한건설기술단은 어쨌든 전부 입찰에 의한 대상 건들인데요, 회계과에서 적정하게 입찰 공고를 내고 이 부분은 자격요건이 되니까 계약된 걸로 보여지고요, ㈜우향이앤씨는 조경업체인데 수의계약 건에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몇 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오 위원님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어찌됐던 계약은 회계과에서…….

○최종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쉽게 말해서 도로공원과에서 추천 않고 무조건 줍니까? 회계과장 한번 오라고 해볼까요? 각 과에서 올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 이거예요. 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과에서 추천한 데 이런 데 쓰겠습니다, 이런 데가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압니까? 기술적으로? 회계과는 계약만 할 뿐이지. 그 얘기 하더만 그래요. 그 과에서 갖고 올 때, 전문지식이 있잖아요, 그 과가. 그러면 이게 낫습니다, 해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계약을 자기들은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만 그래요. 공개입찰이야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이 지금 그래요. 그런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업체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추천해 줘라, 그 얘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알겠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군데만 주지 말고. 그 얘기지.
  265페이지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본위원이 제 지역구인 모현동 하나만 볼게요. 모현동 이편한세상 정문 앞 도로개설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세웠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게 도시계획도로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이면도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도로 전면 부지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근데 왜 않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그게 도시계획선 바깥 부지인데요, 지금 이게 보상비 개념으로 성립이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저희가 해서 보상협의를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우선은 도시계획선 바깥이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감정평가금액 대비 지금 협의 제시하는 금액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안 되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울 때 협의를 어느 정도 보고 세워줘야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최종오 위원님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협의를 한 뒤에 예산을 올려요. 못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감정평가금액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데 원하는 금액이 안 맞아서.

○최종오 위원님  확보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가 500만 원 가는데 800만 원, 7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예상을 해서 세워서 감정평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자꾸 요구하면 그럼 안 해야지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그렇죠? 다른 데다 써요. 다른 데다. 못할 거 같으면 이렇게 시간만 끌지 말고 예산을 다른 데다 써요. 이번 추경에도 못하게 생겼으면 다른 데 써요. 이런 걸.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 묵혀요, 예산을. 우리 익산시가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274페이지요.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근데 과장님, 여기에는 우리 특별교부세는 왜 안 들어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들어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그런데 우리 모현동 장례식장 도로는 여기에 빠졌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국도23호선 옆 도로, 장례식장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오 위원님  예, 어디가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앞에 이월 부분에는 내역이 들어와 있고요,

○최종오 위원님  아니, 과장님, 그것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제 발언을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이춘석 국회의원님이 어렵게 11억 원을 따다 지금 준 거예요. 맞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맞지요? 그럼 이걸 사용을 해야지요.
  말씀하세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작년 10월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11억 원 예산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이쪽 국도23호선 원대 쪽에서 오는 부분에서 모현 장례식장에 있는 메인 산업도로 국도 아래쪽에 있는 부채도로가 현황 폭이 한 3m 정도 되는데 교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이게 법정도로 외이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익사업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협의취득이 되어야 하는데 이 교부세를 교부해 주시면서 조건이 이쪽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앞에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면부에 있는 도로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당초 약속했던 대로 토지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지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과장님,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교부세에서 별도로 보상비를 저희가 활용할 수는 없고, 또 이 부분을 시에서 법정도로 외 부분들을 별도로 보상비를 세워서 하는 부분도 어려움은 있고 해서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보상비는 우리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이 교부세를 받으려고 우리시에서 올리려면 그 땅이 완전히 됐을 때 올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신문, 방송은 다 나왔어요. 11억 원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그거 써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의원님께도 보고 드렸지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선행조건이 해결이 된 이후에 교부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최종오 위원님  그래야 맞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의원님께서 신경을 쓰고 확보를 해주시고 그런 전제 조건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종오 위원님  지금 보기에는 이 상태에서는 집 주인이 비싸게만 달라고 하고 아니면 다 사가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협의가. 그러면 이 교부세를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방향도 안 되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했는데…….

○최종오 위원님  그것도 안 되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지금 참, 우리 익산시가 그 11억 원을 갖고 와서 어디다 쓸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쓸 데는 무궁무진하지요.

○최종오 위원님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부터 쓸 수 있는 데를 만든 장소에다가 교부를 신청해야 맞지 않냐, 이 얘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고민을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아무튼 과장님은 여기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안 되면 다시 또 예산과에다 얘기해서 다른 데다 장소를 옮길 수 있게끔. 그것도 노력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행정안전부하고 이건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쪽 교부세라요.

○최종오 위원님  그래야지 11억 원 신문, 방송 다 냈어요.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11억 원을 그냥 반납시킨다는 것은 우리시에도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253쪽 보시면 용역사업에서 익산역 광장 앞 화단조성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 부분은 익산역 선상역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바로 전면부에, 지금 이미 사업은 끝났는데요, 코레일 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쭉 녹지공간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조성방법이랄까 이 부분들 설계용역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150만 원을 들였는데요, 이 부분은 자체설계도 가능하지만, 사업비는 적지만 이게 관련 기관하고 어떠한 협의과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조금만 돈 들여서 용역을 한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관리는 코레일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딱 봤어요. 봤는데 먼저 이거 한번 봐 주실래요?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조경석이 제가 잘못본 건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만 좀 봐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세요? 조경석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놨는지 좀 너무 아쉬운 감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이제 혼나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거기를 조금 더 정형화되고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코레일 측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한 이유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의 개념들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앉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돈 들이면서 저희가, 저희도 훨씬 일하기도 편하거든요.

○한동연 위원  근데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이건 오히려 앉을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 그냥 뾰족뾰족하게 자연스럽게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게 굉장히 뾰족뾰족한…….

○한동연 위원  이건 아니에요. 보셔요. 이렇게 했어요.
  이건 앉으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오면서 보니까 익산의 완전히, 어찌 보면 수준이랄까, 이런 게 딱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해놔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 분명히 조경하는 전문가들이 했을 텐데 이렇게 해 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8월 달부터 이 사진을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는 중인지 돌을 임시로 갖다놨는지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끝났다고 하면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오히려 조경석 뾰족뾰족 한 것 갖다 놨으면 못 앉고 좋은데 이건 앉아라고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 놔서 제가 사진까지 찍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았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냥 그 돌만 갖다가 약간씩 다시 틀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바꿔놓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가능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건 우리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특히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걸 해 놓았는데 이명천 과장님이 미적 감각이 없을까 라는 그런 느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건 전문가들이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94쪽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위해서 엄청 애쓰세요. 그리고 특히 꽃길 조성도 많이 하시고,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1년에 거의 하나요? 이걸?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봄·여름·가을 해가지고 계절별로…….

○한동연 위원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봄, 여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따로 다른 데서 지금 이걸 가져오지요? 우리 양묘장에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봄, 여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을은 국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익산시” 하면 가을에는 우리시 전체에 국화로 좀 꽃길을 조성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꽃도 예쁘지만 딱 “익산” 하면 고집스럽게 국화를 사랑하는 구나, 라는. 누구든지 왔을 때 국화하고 쫙 연결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익산에 새로 생긴 호텔에서 잠을 자고 가는데 걸어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전체가 쫙 국화로 되어 있다든지 또 시청 앞을 오고 가는데 국화로 되어 있다든지 하면 뭔가 좀 느낌이 다를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할 때 봄, 여름에는 화려하고 예쁜 거 하지만 가을에는 국화로 좀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화축제가 매년 있으니까. 아무튼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지금 현재 식재하고 있지만 국화 개화시기가 거의 10월이니까 저희가 이제 8월 달 지나면 가을꽃들을 식재하는데 그때 국화 식재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양묘장에서, 같은 가을이지만 그때는 일부 다른 꽃들을 심었다가 지금 현재 보시면 대부분 전부 국화가 주 수종으로써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전체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국화만 하만 어떨까, 라는 제 생각입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도시공원과 이명천 과장 하면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도로공원과 하는 일이 많아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이나 녹색도시, 미관, 그리고 또 휴식공간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너무 애쓰시는데, 예산집행 과정을 236쪽 한번 봐주세요. 실제 예산집행 과정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근데 다기능 힐링공원 조성 5.6%의 예산집행 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저조했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사업대상지는 전라선 폐선부지 구)익산역 광장하고 춘포까지 연결되는 철도부지입니다.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행정절차, 단계별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구)경찰서 부지에도 시민 숲을 확정했지만 사업을 나눠서 가다보니까 실제 올해 말에 하반기에 착수가 돼가지고 사업절차하고 시기상에 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도 6.2%밖에 안 됐어요. 그것은 왜 이렇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 부분도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해서 일단은 선정된 그 입지하고 해서 이미 발주는 돼서 시행은 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해서 이월되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71쪽을 보면 국·도비 반납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국·도비 반납이 됐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반납사유 보시다시피 사업 다 시행하고 계약차액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광 실버의 집 같은 경우에는 계약차액이 한 27만 4,000원 정도가 반납이 됐고요,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이건 인건비인데 정산해 가지고, 이것도 도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금액인데 1만 6,000원 정도, 이건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의 다 쓴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집행하고 난 잔액 부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숙지하고 싶은 것은 뭐냐, 국·도비 반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건 괜찮지만 반납하는 사유가 생겨서는 안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285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육교를 많이 이렇게 이번에 체전 대비해서 보수공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육교, 지금 군산시에 보니까 육교를 철거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한번 철거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놓아 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육교 철거와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 익산은 6개소 육교가 있는데요, 어쨌든 육교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행자분들은 계단을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은 교통사항에 불편이 있어서, 또 하나는 이게 시간이 경과되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하나의 구조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부분을 철거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철거했을 때에 실제 우회해 가지고 어떤 횡단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대부분 교통약자들이 활용하는 그런 지점들에 육교가 있기 때문에 대체시설인 횡단보도라든가 검토가 필연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또한 차량 통행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거부분은 굉장히 요구하는 측도 많고 하지만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 신중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존치하면서 보행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가 들어서야 될 필요 공간, 또 기존의 어떤 인도하고의 현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게 1996년도 제가 초선의원 때 그 육교를 우리가 건의해서 조한용 시장 때 놓았어요. 그때는 중앙초등학교 어린 학생들, 그리고 바로 옆에 성락교회 있는 데 거기 목사님들이 민원을 올려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도 미관, 시민의 생명, 어떤 것이 중요하냐 했을 때 의원들이 생명이 더 미관보다 앞선다 해서 했던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철거문제와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중간에 보면 교량 유지관리에 송학육교도 있고 송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송학육교는 어디이고 송학교는 어디예요? 가운데 교량 유지관리에 나와 있는데. 송학교는 어디를 송학교라고 합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육교이고요, 이것은 실제 저희 교량들이거든요. 그런데 송학육교는 국도23호선 송학동 산업도로 원대에서부터 빠져나가는 도로에 있는 그쪽 국도에 있는 육교입니다. 송학교는 그 옆에 붙어있는 우리 국도가 아닌 부분에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격년제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도나 시군도 쪽에 있는 도로들입니다. 교량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어요. 하여간 교량 관리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를 우리시에서 많이 정비 하고 있지요? 가로수 정비. 293쪽 가로수 정비가 있는데 익산에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도 여러 가지 노면에 가로수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120개 구간에서 이렇게 많은 수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별로 전군 벚꽃 길, 이렇게 숭림사 벚꽃 길, 이게 좋지만 우리시 나무가 뭡니까? 소나무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하나로 도로 가면 소나무를 잘해서 예쁘게 조성이 됐거든요. 저는 중심도시에는 소나무로 가로수를, 소나무가 관리하기가 어려운가는 몰라도 소나무 길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은 지금 저희가 기존의 가로수들은 쭉 식재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나무로 된 저희 일부 가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구간을 선정해서 수종갱신이랄까 기존 가로수를 갱신하면서 수종을 조정 검토하는 이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가로수는 우리 얼굴이거든요. 차를 몰고 갈 때 가로수, 가로등 이런 걸 보면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이 그곳이라 저는 우리 가로수 문제는 아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심도 있게 1구간, 2구간, 3구간 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가, 참 아름다운 가로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가로등도 마찬가지에요. 위에서 비추는 가로등보다도 옆에서도 비춰주고 아주 문양도 우리시에 가까운 그런 가로등도 이렇게 우리가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점도 같이 가로수 하면서 담당 부서와 상의해서 한번 해 주면 좋겠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하면 되고,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295쪽에 있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이것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폐선에다가 우리가 워킹코스나 나무를 심어서 명품 가로수 길 조성을 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게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해서 모든 절차 끝나고 실시설계 끝나고 춘포역까지 거기는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하고 병행해서 양쪽에 가로수인데, 저희 가로수조정위원회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한 결과 메타세쿼이아 길로 가는 부분으로 잠정조정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면서 대장촌역 가까이는 대장 폐선에다가 철길을 좀 놓아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서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는게 그런 계획은 없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런 관광자원하고 연계시켜서 그 부분은 우리 춘포역사가 근대문화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장기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일부는 폐선하고 러닝코스나 숲길 걷는 거리를 만들지만 가까이 가서는 폐선을 이용해 가지고 열차 운영을 해서 조그마하게 전동차 같이. 외부에 보면 아주 좋은 호응을 보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구상을 넣어서 해줄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겨울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가교나 시의 미끄럼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지금 이제 동절기 다가오면서 저희는 이제 벌써부터 자재 준비하고 장비점검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추가적인 장비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 익산시가 상대적으로 장비가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적어서 저희가 제설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해마다 수고 많으셨지만 올해도 제설작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안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소병홍 위원  한 마디만.

○위원장 김태열  말씀하세요.

○소병홍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업무분담 얘기 한 마디 할게요.
  왜 과적차량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 단속반이 다 저쪽에 있는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 자체도 기간제는 있고요, 도로하고 연관이 되니까요.

○소병홍 위원  아니, 연관이 다 있어요. 차량은 다 도로하고 연관이 있지. 제가 그 건설과한테 얘기했는데 보상 문제도 각 과에 떼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상 문제도 건설과에서 전체 하지 말고 그 맡은 과에서 보상도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업무분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이 과적차량 단속도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에 넘겨야 됩니다. 도로관리과 업무도 많은데 차 단속까지 하냐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물론 저희는 업무가 경감되면 좋지만 과적은 전부 도로법에서 규정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위반행위로써. 저쪽 교통법하고는 별개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소병홍 위원  어디가 합리적이고, 단속하는 데서 전체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분담 문제니까 잘 한번 검토를,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들 쭉 있잖아요. 239페이지.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데는 대개 예산서에 집행실적이 나오는데 여기는 106건이라 너무 많아. 그래서 앞장에 예산집행에 전체 항목을 넣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실제 쓴 것하고 해가지고, 진행율 무조건 전부 100%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전부 100%인데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실적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분류를 해가지고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나눠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집행 내놓기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은 얼마, 집행은 얼마, 그래서 이렇게 집행 실적을 적어야 하는데 전부 100%라고 적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건…….

○소병홍 위원  과장님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해 잘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과 집행실적 있지 않습니까, 비교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요한 건 아니지만 2018년도 준공도 2017년도 감사자료에 들어갔다고. 중간에 보면 2018년도에 준공한 것도 있잖아요. 금액까지 해서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예산은 2017년도라 감사대상이 되는데 이월해가지고 공사가 2018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일단 사업목록에는 들어옵니다. 2017년도에 예산 성립된 부분들이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자면 2017년도 말까지 예산이 얼마인데 쓴 것만 여기에다가 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진다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맞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연속성으로 해서 4월에 끝났으니까 전체적으로 했다, 이렇게 표시한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하여튼 우리 도로관리과 업무가 많아서 고생 많아요. 나 사실 하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딱 3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48쪽을 한번 보세요. 참고로 하세요. 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옥외광고, 가로수 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네요. 그런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7회를 했고 가로수 위원회는 1회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이게 공무원 반절, 일반인들 반절,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과장님 맞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공무원만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서면심사 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50%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회 중에서 1회만 심의했고 서면으로 다 대체를 했더라고. 이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 저희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제 시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들 전체적으로 연초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당해 연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도로관리 정식심의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면심의 들은 그 이후에 법적으로 이중굴착이나 저촉 안 되는 부분에서 유관기관에서 긴급히 공사를 들어오는 부분들은 굳이 정식심의회가 아니고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근데 이게 어쨌든 서면심사라는 것은 졸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큰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하겠지만 어쨌든 서면심사는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과장님, 되도록 이제 비율을 낮춰서, 이제 간단한 거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만 같으면 저는 서면심사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민간인들이 있는데 자꾸 서면심사 하는 것은, 공유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토론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왕에 나왔으니까 가로수 위원회는 1회를 했는데 수당 지급을 2명만 했더라고. 그러면 거기는 가로수 위원회를 공무원이 많구나, 했더니 가로수 위원회가 최광석 국장하고 민간인은……, 최광석 국장님만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2명만 지급을 했을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장이 가로수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고요, 그 외에 김근섭 푸른 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장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저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수당 제외대상이…….

○박종대 위원  지급대상이 안 되는 구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온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두 분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근섭씨는 나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그렇게 된다면 뭐. 왜 그러냐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빼놓고 2명만 줬다면 3명이서 했는가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이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그다음에 251쪽 용역사업. 이건 뭐 수의계약 집행내역인데 용역을 보니까 28개 중에서 22개를 ㈜주한건설하고 ㈜우향이앤씨, ㈜동운 이렇게 3군데에서 거의 다 했더라고. 28개중에서 22개를 3군데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주한건설이 8개, (주)우향이앤씨가 9개, ㈜동운이 5개. 이런 분들이 그쪽 분야 전문성 있는 분들이라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많이 줬습니까? 이게 제가 궁금해서. 감사기간이라 이걸 그냥 또 넘어가기는 그러네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우선은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로서 계약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남이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은, 그야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비중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292쪽 잠깐 볼게요.
  제가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체납부분을 많이 보고 있어요. 위원회, 체납. 지금 보니까 도로 공간 사용료 과징이 2017년도에 874건 부과해서 764건 금액을 돈을 받았고, 그다음에 110건이 지금 체납이 돼 있고만요. 그렇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당해 연도 치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징수과로 넘기겠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체납이 110건이면 그게 많지 않은 건가요? 이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 저희가 거의 100% 징수를 목표로 하는 데요, 여기처럼 13%정도, 물론 작년 12월 말 기준이라 올해 다시,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과를 시작해야 되지만…….

○박종대 위원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자동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징수과로 넘어갔겠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조금, 징수과가 체납액이 이것저것 다른 데서 다 들어와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옛날에 징수과를 세외수입과로 바꾸자고 그렇게 주장도 했고, 해서 요즘은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을 굉장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러니까 과에서 당해 연도하고 연체하면 크게 신경 안 쓰고 다 넘긴다 이거예요. 자기들만 죽는데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은 것이니까 잘 참고해서 아무튼 다른 계장님이나 이걸 좀 신경을 써서 사용료 과징을 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지요?

  저 하나만 질문 할게요.
  295쪽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김용균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은 익산시 땅이 아니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뭐 임대절차를 한 거예요, 매입절차로 가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현재는 지금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사용…….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임대사업은 굉장히 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임대사업을 하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매매하겠다, 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국가의 재산은 지방자치에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인수하는데 쉽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수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임대로 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공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추진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청사추진팀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종오 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최선우 팀장입니다.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청사추진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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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공공청사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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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공공청사추진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청사추진팀이 언제 구성됐어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금년 4월 28일.

○소병홍 위원  2018년도에 구성이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집행실적 이런 것은 청사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쭉 청사건립에 대해서 나왔던 것을 모아둔 거구만요.
  하여튼 2017년 감사인데 그 당시에 이 팀이 없었고 그랬는데 한 말씀드린다면 청사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익산시의 미래, 백년을 보고 하는 거니까 정말 시민여론 잘 수렴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자리에서 그 팀이 2017년도에 있지도 않았고 하니까 뭐 특별한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앞으로도 기본계획이나 이런 용역을 하고 진행이 돼 있습니다. 중간에 의회의 자문도 받고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은 단계가 안 돼서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여기 팀하고는 관계없지만 시장님이 잘못하는 건 있어요. 기금 같은 건 조성을 해야 합니다. 다 만들기로 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 내놓기로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근본적으로 할 것은 해 놓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해도, 하나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정말로 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용역 하는데 건물도 잘 지어야 하지만 인프라 구성 도로확충 문제를 꼭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년, 30년 후에 이 도로로 수용할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남기고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 사항을 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나중에 도로 때문에 청사 잘못 지었다는 얘기 안 나오게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말씀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위원회 현황에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08페이지. 그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운영을? 심의를?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심의를 지금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면 기금을 활용을 하는 데 기금액이 한 3억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임기 다 끝났네? 아무것도 안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청사추진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틀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 15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10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시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금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조미란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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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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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7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인데요,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인데요, 예산보다 적게 나가고 많이 나가고 그런 이유들이 특별하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일부 집행잔액이 있고요, 입찰하고 남은 잔액을 승인한 경우에 쓰는 경우가 있고 도에서 승인을 안 하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27페이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 해가지고 5,000만 원인데 5,500만 원을 집행했다든지 오버되는 부분이 4군데 이상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자부담이 없었는데 어떤 기계를 살 때 끝전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을 더 부담해서 사업비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남은 금액들은 그렇고요.
  6차 산업 수익모델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사업보고에도 말씀은 하시던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고 설계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좀 늦게 편성돼서 이월돼서, 2018년도에 집행이 다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31페이지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유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추경에 편성돼서 너무 늦게 편성돼서 집행을 못해서 2018년도로 넘어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말씀해 주실 때 그런 얘기도 해 주셔야 저희가 또 반복적으로 질문을 안 드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41쪽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지금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2017년도에 51농가에 85억 원이 됐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시내 동에 살면서 교육시간이 100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요…….

○한동연 위원  100시간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리고 농가계라든가 이런 데는 100시간은 안 지켜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몇 년 이상 지내야 되고 이런 것 있죠? 이사 온지 몇 년 이상 되고 이런 것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융자조건은 아닙니다. 시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해 줄 때는 경과규정을 두는데.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돈을 우리가 갖다가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림축산식품부의 융자기금을.

○한동연 위원  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는 것이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창업한 후에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우리 익산시 귀농·귀촌 한 사람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협에서 융자금을 회수조치 합니다.

○한동연 위원  농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몇 퍼센트나 돼요? 우리 익산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퍼센트로는 한 1% 내외정도.

○한동연 위원  1%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의 만족하고 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왔으니까 참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하는지.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도가 3억 원인데 담보설정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금이 결정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보대출도 좀 낮게 잡아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실은 이분들이 귀농·귀촌하면서 빚을 많이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있죠. 자부담 없이 국비와 시비로 하는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런 것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00% 보조는 진흥청 시범사업이고,

○한동연 위원  진흥청 시범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은 일부러 자부담을 넣고 싶어도 진흥청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되고요, 시비로 들어가는 경우는 자부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경우는 본인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특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일회성이죠? 거의 그렇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몇 년이 아니고 한 번에 끝나고 이렇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한 번 하고 사후관리는 5년 동안…….

○한동연 위원  5년 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요? 사후관리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사업소가 함열 본소와 금마 분소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어떻게 실적은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년에 비해서 해마다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증가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번 지적을 하고 또 정헌율 시장님도 선거기간에 이쪽 서부권 목천포나 오산 쪽에 임대사업소가 하나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공약에도 넣었거든요. 지금 그쪽은 할 생각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않는 것으로 결정은 했고요, 이번에도 건의했던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500만 원 운반비를 5:5로 했었는데 그걸 상향 조정했습니다. 80% 보조하고 20%는 자부담하기로. 그래서 오산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운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협의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않는 것으로 해서 목천포나 오산 쪽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도매시장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많이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많이 사그라진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협의를 했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협의했으면 공약이 필요가 없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공약사항으로는 아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아무튼 농사짓는 것은 이쪽 오산 쪽이 많이 짓잖아요.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 젊은 사람들이야 농기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 다니면서 보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빌려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뭘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운반비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100% 다 운반을 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80%.

○최종오 위원  80% 지원을 해 주는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80% 지원을 해 주는데 내가 뭘 써야겠다 하면 전화로도 돼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화는 안 되고…….

○최종오 위원  직접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내가 필요할 때 똑같은 기계를 여러 사람들이 필요할 때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나락은 베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먼저 선착순으로 예약한 사람 순으로 하고요,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 저희들이 꾸준히 장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완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노인들 우대정책 그런 것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소농우대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아무튼 연구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기동력이 딸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주문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인터넷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 39쪽 한번 봐주시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현재 익산의 농업인을 38,000명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농업대학을 수료한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현재까지 27개 과정에 약 900여명에 달합니다.

○김용균 위원  900여명?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희망자는 많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도 2:1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희망자는 계속 나온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연령은 어때요? 젊은 층이나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젊은층, 여성, 그다음에 귀농자들도 요즘은 많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기술을 익혀서 농민들에게 우리가 사실 고소득을 올려줘야 하거든요. 첫째 목적은. 그런 입장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자신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예산을 보겠어요. 8쪽 보세요.
  예산이 72.8%이면 예산 실적이 저조한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귀농창업 활성화지원 이것이 42.5%밖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저조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기간제 급여라든가 귀농창업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재형 실습농장이 있는데 그게 1억 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건 왜 이렇게 제로로 나와 있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토지매입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다송리 권역으로 했다가 사업장이 변경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된 겁니다.

○김용균 위원  명시이월 해서 예산은 다 집행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현재는 집행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해서 반납이나 이런 상황은 안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뒤쪽에 10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이것도 예산이 많은데 제로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째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것도 역시나 2017년도 3차 추경 때 4억 원이 편성돼서 지금 이렇게…….

○김용균 위원  늦게 추경에 돼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가공 기술지원은 계획대로 예산은 집행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국·도비 반납이 조금씩 나와 있어요. 33쪽을 한번 봐주세요. 집행잔액이라고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작업대행 장비지원 같은 것도 시비가 한 4,6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저조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이것도 역시 입찰하고 난 잔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국·도비 반납한 사항은 크게 없고 잔액 외에는 없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잔액 쓰고 남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예산은 제때제때 그해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아까 같이 불요불급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국·도비가 절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심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41쪽을 한번 봐주세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귀농이나 귀촌 인구들을 익산의 인구증대나 그분들이 살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줘서 그분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나 잡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약 250여명이 귀농한 상태입니다. 귀촌은 제외하고 귀농인만.

○김용균 위원  귀촌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귀촌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약간 부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귀농이 많이 이루어지는 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나이는 좀 어때요? 젊은 층이 많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은 젊은 층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사 잘 짓고 하면 시에서 어디 회사 다니는 것보다 소득도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자꾸 홍보를 해서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수익도 많은 곳,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주고 많은 교육도 하시고 많은 지원도 우리가 해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논도 살 수 있게끔 융자도 해 주고. 자기가 나중에 조금씩 갚으면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좋은 점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도시민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이 와서 정착하고 잘살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잘 잡으셔서 하셔야 만이 소득증대가 되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사는데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떠나는 사람은 극히 일부가 있는데요,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문화시설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택문제는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주택문제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주택에서, 그리고 농촌에서는 교통편이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교육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문제인데 주민들과의 융화관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런 면은 크게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텃세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촌에 가면. 그런 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잘 지내는 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잘해서 농촌에 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는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그것을 잘 익혀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사십 몇 억밖에 안 되네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몇 가지만 할게요.
  16페이지 보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위에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그것은 17페이지 오른쪽…….

○소병홍 위원  아니, 16페이지 물어보는 거예요. 16페이지까지 전부 합친 거라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오른쪽 것까지 합계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창업기술시범이라는 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은기동 이의정씨라고 사업을 했는데 가공창업 그런 계통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창업기술시범이 어떤 거예요? 사업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고구마 말랭이 했던 것입니다. 고구마를 말랭이로 해가지고 반건조 상태로 판매하는 가공시설.

○소병홍 위원  아, 가공시설 지원해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이의정씨라는 사람이 은기동 어디 살아요? 이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위치는…….

○소병홍 위원  공장을 어디에 지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어양동 어곳입니다. 조그마합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요.

○소병홍 위원  이의정씨가 사는 데가 은기동이고 공장은 어곳이라는 뜻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이의정씨가 어느 마을에 살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은기동 사람 내가 다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거기 공장이 본인 것이 아닙니다. 이의정씨 것이 아니고 임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핵심만 얘기하자고요. 아까 말씀은 이의정씨는 은기동 살고 공장은 어곳에 있고 이 뜻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주소지가 은기동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곳은 어양동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주소지는 은기동이고 공장은 어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런 뜻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의정씨 은기동 사는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어. 다 아는데. 하여튼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귀농·귀촌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고, 귀농과 귀촌의 차이는 뭐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귀촌은 시내 동에서 주민등록을 시골 지역으로 옮긴 게 귀촌이고요, 시내 동에서 귀촌을 하여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농사를 안 짓고 촌으로 간 사람은 귀촌이고 귀농은 농사를 짓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2,533명이라는 걸 어떻게 뽑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통계청에서 해마다 통계발표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타지에서 익산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타지에서 익산으로 전입한 사람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통계청 발표는 중앙동에서 농촌으로 가도 귀촌으로 잡습니다. 통계청 자료는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00% 외부에서 왔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익산 사람들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숫자가 한 2,500명이라는데 이렇게 많을까. 이게 1년 단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년 단위로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소병홍 위원  1년에 2,500명이 귀촌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촌에서 나가는 사람은 집계돼요? 촌에서 나가는 사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거기까지는…….

○소병홍 위원  귀도라고 해야 하나? 촌에서 나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것은 어떤 집계에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신빙성 있는 이런 숫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냥 발표하는 이런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귀농·귀촌 지원센터라는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1년에 돈 1억 원 이상 지원하더라고요. 뭐해요? 거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거기는 중간조직으로써 수도권 박람회, 수도권 사람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2박 3일 투어하는 게 있고요, 그런 교육사업,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중간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귀농을 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한다, 이런 뜻이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효과가 많이 있나? 지원센터가 1억 원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데 1억 원이면 꽤 큰돈이에요. 월에 돈 천만 원 이상 지원받는데 과연 홍보효과나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 사무실내에 1층에 그전에 축산과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소병홍 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3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제일 끝에 보면 주택구입 지원금이 51농가 85억 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이건 어디에서 돈을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협에서, 일단 농림축산식품부 농안기금에서 융자금액이 결정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7,500만 원까지 귀농한 사람한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구만. 익산시는 무슨 역할을 해요? 예산서에도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만 써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융자집행은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추천서를 해 주고 그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자격요건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실적을 발급해야 만이 그분이 융자가 실행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85억 원을 이렇게 집계로 내놓기는 좀, 여건 되는 사람들은 농협에서 융자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 융자문제가 있고, 영농후계 선도농업인도 같은 조건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문제점이 있다,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첫 번째로 저희들이 내년에 세차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차문제, 그다음에 농번기 때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계속 개방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기종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바로바로 대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세차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쓰고 잘 안 씻어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고장난 것 슬쩍 입고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타 기술센터에서는 삼진아웃제를 하더라고. 한번 잘 안 씻어오면 벌점 하나, 그리고 고장 난 것 슬쩍 입고시키면 다음에 쓰는 사람이 알잖아요. 거기에서 받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 그런데 다음 사람이 알면 누가 고장 냈는가 해가지고 3번 규정을 어기면, 안 씻어오고 그냥 흙 같은 것 묻어 있는 것 다음 사람이 가져가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개인별로 3번 이상 하면 1년간 임대를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벌점을 줘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씻어오지 않는 것이라든지 고장 난 것 슬쩍, 부속 같은 것 하나 빠져서 들어와도 몰라요. 그런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4쪽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답변이 늦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귀농이나 창업이나 주택구입 이런 대상자들을, 쉽게 말해서 대상자가 되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할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00시간입니다.

○박종대 위원  100시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100시간 이수를 안 했을 때는 3개월 동안 영농경험자의 경우 농산물 수확이나 판매실적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된다, 그랬죠?
  잘 모르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3개월 이상 영농경험자의 경우 수확이라든가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박종대 위원  예, 그런데 융자를 해 주고 관리도 않고, 지금 주택구입 지원해 줘가지고 연체자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연체자 현황 있어요? 납부 현황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감사자료를 안 가지고 오고. 그리고 소장님, 공부 좀 해 오세요. 기본적 것 아니에요. 귀농·귀촌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데. 아니,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는 답변을 못하고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준비가 안 돼 있구만. 이것 중지해야겠구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지적을 받을 것을 가지고 지적을 받으면 본위원이 얘기를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양심불량이에요. 잘 아시는 분 누구 해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건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왜 그런 것을, 하나도 여기에 안 돼 있고 판매실적도 없고 농산물 수확한 것도 없고 그런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 줬느냐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시간이 2시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2시간이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2시간인데…….

○박종대 위원  소장님, 봐봐. 2시간이면 그분은 다음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된 사람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칙대로 잘 하신 분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2시간이니까 별 것 아니라 그냥 살짝 했다, 이거예요? 더 나쁘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지적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감사 뭐하러 합니까? 잘못된 것 위원이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 내놔봐라 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 한 건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기술센터가 상급기관 지적사항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별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보조금 같은 것도 보조금을 줄 때는 대상자가 누구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절차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명확히 받아가지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고 그게 쓰겠어요? 소장님 답변해 보셔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 사업공고는 규정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했던 부분을…….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 감사한 사람이 사기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뜻은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은 맞고요,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그런데 무슨 잘하고 있다고 해요. 이중 말을 하지 마세요. 지적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건 공고사항은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일이든 대상자가 누구고 규모를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만들고 공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가지고 지적이 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건 아닙니다. 이건 융자사항으로써 자격요건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100시간을 못 맞춘 사람에 대해서 한 부분이 지적된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큰일 났네, 우리 소장님. 계장님 얘기 좀 해줘 봐요.
  저렇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것 중지합시다. 감사 중지해야지 나 못하겠네.
  이렇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내가 아는 것도 아니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항목을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 떡 방앗간부터 영 마음에 안 드네. 우리 소장님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네.
  아니, 위원이 만날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람도 알고 있는 사항을 몰라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래요. 왜 자꾸 실수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또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박종대 뒤에서 뭐라고 하고, 너무 한다고. 내가 다 들어.

○위원장 김태열  뒤에서 계장님들 자료 빨리빨리 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도록 보좌를 잘해 주세요.

○박종대 위원  그리고 귀농이나 생산 이런 기반시설을 받아가는 그런 분들도 지도점검을 가끔 해야 됩니다. 한 번씩 가봐야 돼. 꼭 감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한번 정도는 직원들이 가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로 “영철이 엄마, 영철이 아빠, 그것 잘하고 있지? 응, 알았어.” 거기에 그렇게 기재하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건 직무유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분명히 제가 얘기해요. 다음에 이런 걸로 또다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농가주택수리비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5년 동안 살아야 하고 농업에 종사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맞아요? 그건 또 아네. 그것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하는가, 않는가, 그런 것을 수리한 사람들을 다 점검을 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해 보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점검 누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담당자가…….

○박종대 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김정운씨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김정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책임질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김정운씨.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소장님이 감사를 받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하셔야 돼요. 위원도 알고 있는데 모르면.
  16페이지 보세요. 제일 밑에 보니까 우리 한상욱 부위원장님 얘기한 것이 그 얘기인가요?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5,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500만 원을 했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원래 사업비는 그런데 장비를 사다보니까 끝전이 500만 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장비를 하나 더 사게 되면…….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은 5,500만 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장비를 사다보니까 돈이 더 필요해서 그냥 본인이 자부담해서 결산액을 5,500만 원으로 했다, 이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무슨 장비를 사다 보니까, 그런 필요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27쪽, 28쪽, 48쪽 그런 것이 쭉 있더라고.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는 그게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절대 단 십 원짜리 하나 더,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5,500만 원 집행한 데가 없어.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는가 궁금하잖아요. 위원으로서. 다 그런 것이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27쪽, 28쪽, 적어 봐요. 확인해봐. 소장님.
  나는 이것 밤새도록 공부한 사람이에요. 27, 28, 48쪽 거기 봐 봐요. 다 그런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안 하냐면 소장님이 공부를 해야 제대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41쪽 보세요.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3개소가 있는데 왜 이게 집행실적이 떨어져요? 이유가 뭐예요? 3개소 중에서 2개소만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명시이월 돼서 3개소 중에 2개소만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딱 보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1개소는 미 완결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완결이 안 된 거예요,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귀농창업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진행 중이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명시이월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했다고 표기도 않고 살짝 그렇게 해놨어요?
  명시이월 됐으면 명시이월 됐다고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앞쪽에는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는.

○박종대 위원  앞쪽에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서 봐라,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 놓고는 여기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사시간에 시간낭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지적하겠어요. 현저하게 떨어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사업하나 포기한 것 살짝 집어넣었다가 모르면 그냥 말고 지적당하면 사업 포기했다, 명시이월 됐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여기에 다 기재를 해야지.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50쪽 봐보세요. 농업인 교육관 운영현황 해가지고 1년 열두 달 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4월에 탑마루쌀 생산단지 농가교육 46회를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했어요? 한 달 동안?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탑마루쌀 단지 외에 다른 교육도 했다는 뜻입니다. 4월 달에요. 꼭 탑마루쌀에 한해서만 교육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4월 달이 30일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2번씩, 3번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다른 교육도 겹쳐서 하게 되니까 46회가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탑마루쌀 생산단지 교육이 다른 것이 아니지. 여기 호칭이 딱 탑마루쌀 생산단지 농가교육 46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교육 등”, “등” 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육도 포함해서 46회라는 뜻입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다른 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보다보니까 4월 달에 탑마루쌀 생산단지 농가교육 등, 이 “등” 이라는 것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외”, “등”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행정에서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고 나중에 빠져나가더라고. 여기 보세요. 32회, 33회, 37회, 한 달이 30일인데 일요일, 토요일도 안 쉬고 막 한 것도 아니고. 과연 이게 신뢰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신뢰가 있느냐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교육장소가 대강당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나누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2번도 되고 3번도 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내가 믿어야 되지만 이런 자료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등”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실적을 과도하게 잡지 말라, 이거예요. 본위원의 얘기는 있는 그대로 잡아야지 과도하게 많이 잡아 가지고 한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한 달에 30회면 그건 대단한 거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실제 지금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하셨다니까 고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로 열심히 하신 거죠. 한 달 25일 중에서 46회를 했으면 하루에 2번씩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교육신청 받을 때 대상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서운 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닌 말 했는가.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초영농 기술교육 있잖아요. 41쪽에. 지금 귀농·귀촌 교육을 하는데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대상자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보통 기초교육, 심화과정교육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고요, 4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2개 다 합해서 40시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요, 한 기당.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80시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런데 그분은 따로따로…….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건 아니고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고,

○위원장 김태열  40시간은 기본으로 받아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00시간인데 교육과정은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2번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하여튼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농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촌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것, 아까 잘 살고 있다고 답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어느 마을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숫자를 초월하는 동네가 있고 앞으로 초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젊은 층이고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들이고 재산도 좀 있고 한 사람들이라, 기존에 있는 마을어르신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활동이 부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동네에서 기득권을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해 버려요. 그래서 마을의 정서가 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서 기존의 마을사람들하고 잘 화합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꼭 교육을 시켜달라 주문하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아까 농기계임대사업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오산면, 목천동 그쪽에 임대사업장을 만들어달라고 박철원 의원이 5분 발언한 바도 있었고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몇 번 들었어요. 지금 현재 배달 쪽으로 해서 그것을 충당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업 시켜서, 농기계를 임대하려고 농가가 거기를 두 번 걸음을 하고 세 번 걸음을 하고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거의 구동형기계 쪽으로는 적잖아요. 소형 트랙터 정도나 있고 대형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임대는 대부분 작업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작업기 모델을 대형 몇 마력에서 몇 마력까지 샘플을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든가 자주 쓰는 어른들에게는 설명지를 줘서 몇 번 기계를 쓰고 싶다든가 해서 기왕이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안 갈 수 있도록. 안 가고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런 내용들을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어느 형 기계는 예를 들어 75마력 이상 쓰는 쟁기는 하루 임대료가 얼마입니다, 무슨 형, 사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집에서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안 가고도, 바쁜데 거기 함열까지 또 금마까지 가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분들이 차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동네이장님이라든가 SNS를 한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기계를 쉽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는 고려를 해 줘야 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꼭 그렇게 해서 농촌에서 불편한 사항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그것까지도 서비스 차원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8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특화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도시농업계 류숙희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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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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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먼저 앞에 과에서도 있었지만 제가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과에는 특히 좀 더 많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데 시범사업들이 많잖아요. 시범사업이라 하면 제 상식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걸 예산을 더 증액해서 다음에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상욱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연계되는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진흥청에서 시험 연구한 것이 지도국으로 넘어와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진흥청에서 사업비를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농가한테는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범은 글자 그대로 시범이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게 된다면 주변 농가한테 확산 보급하고 이게 더 필요하다면 정책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하실 때 시범사업들이 종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가는지 아니면 사업을 접는지 이런 지속적인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엄청 많이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보고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음으로 81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이게 오타인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110%여서 제가 표를 보고 이해하고 싶어서 표를 봤는데 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금액 예산표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13억 300만 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치면 13억 30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집행액이 14억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왜 14억 3,000만 원이지? 해서 다 더해봤는데 다 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오타부분 같습니다. 병해충 사전방제지원에서 집행액이 7억 2,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6억 원이거든요. 자부담까지 해서 6억 원인데…….

○한상욱 위원  자부담 3억 원이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리고 집행액은 저희들이…….

○한상욱 위원  자부담 3억 원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합계 자부담 3억 5,600만 원도 잘못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밑에 하단에 7억 2,700만 원으로 되다보니까…….

○한상욱 위원  아니요, 지금 3억 원이 자부담이잖아요. 7억 2,700만 원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7억 2,700만 원이 맞는데, 그 맨 마지막 거기만 틀린 게 아니고 맨 위에 자부담 항목도 틀렸어요. 3억 5,6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이 표에서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돼 있고요, 집행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한상욱 위원  오타이니까요 오타를 잘 수정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2개 다 틀렸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다시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7번 87페이지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떤 근거로 해서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 공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첫째, 저희들이 진흥청 시범사업이 있었고요, 현장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조직배양실 이런 것으로 진흥청 사업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진흥청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민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증설하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원예작물 이것을 위해서 EM 생산해서 공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의 근거를 어떤 과에서 어떻게 해서 왜 축산분뇨 악취저감으로 이 미생물을, 왜냐하면 축산과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미생물 공급을.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 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런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중보 과장입니다.
  미생물 배양실은 농업기술센터 147개 전체 시군에 설치가 돼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원예작물 EM 뿐만 아니라 균들을 배양하면 EM균, 고초균, 바실러스균, 여러 균을 배양할 수가 있거든요. 배양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축산분뇨가 있기 때문에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광합성균을 생산해서, 저희가 광합성균을 생산해서 축산과에 주면 축산과에서 보급하고 이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우리 익산이 악취가 심하다보니까 1개 부서에서는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축산과에 주고 축산과에서 축산농가, 특히 상지원하고 함열하고 왕궁은 전 양돈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축산과에서 공급하는 것은 완제품으로 일반회사에서 나오는 것 먹이고, 주로 먹이는 용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바닥에 뿌리는 용, 액체거든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보급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더 보급하면 좋죠. 악취저감을 위해서.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과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하는 역할이 있는 게 기본인데 기술보급과에서 굳이 축산과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악취문제가 저희 과, 축산과, 녹색환경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축산 쪽은 주로 축산과에서 많이 하고, 녹색환경과는 일반 공단을 하고, 저희는 축산과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배양실이 있기 때문에 악취 저감할 수 있는 광합성균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어요.

○한상욱 위원  기반시설 때문에 기술보급과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지도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분석은.

○한상욱 위원  하여튼 보급하는 건 좋은 일이고 저감을 위해서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저는 사업이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감사자료나 이런 것에서 오타는, 도장을 지금 다 찍으셨잖아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다 찍었는데 확인은 다 해보시고 면밀하게 실수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들녘경영체 쌀산업육성이라고 해가지고 5억 원 받았죠? 집행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가 어디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한그루영농조합이라고 한그루 들녘별경영체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말고 뒤쪽으로 넘겨보면 농촌진흥법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부 100%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부담 없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지만 실제 큰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라든가 이런 건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 땅이니까 그것은 자부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농촌진흥법에 따른 이런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이것 공모해요, 아니면 담당 과에서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들녘경영체가 전국에 2개소가 됐는데 쌀이 남아서 진흥청에서 프로젝트 일환으로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익산이 쌀 면적이 많다 보니까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딴 사업이에요. 저희하고 철원군하고. 그 사업은 남는 쌀을 잉여 쌀을 줄이기 위해서 쌀가루를 생산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선정이 됐을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가장 규모화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데가 익산시에서 들녘별경영체예요. 들녘별경영체가 익산시에 13~14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분들이 신청을 100ha 규모로 해서 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쌀을 재배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 들녘별경영체라든가에 공문이 전체 나간 상태이고요, 그분들이 실제 하고 싶어도 그만한 부지라든가 시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고구마는 삼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삼기가 아니고 함열입니다.

○최종오 위원  함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삼기 맞습니다. 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삼기입니다.

○최종오 위원  버섯파리는 팔봉?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버섯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 받은 게 아니에요. 지원을. 현장도 제가 가봤지만 지난번에도 받았어요. 꼭 이런 것 있으면 받는 데만 받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버섯 재배하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익산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품종은 현유라고, 목이버섯은 자기가 배지를 해서 증식할 수 있는 곳은 익산시가 한 군데라 하다보니까 집중이 그렇게 된 예이고요, 일반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 80농가 이렇게 되는데 목이버섯은 금마 쪽에 한 농가, 그분은 자체 배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농가한테 자기가 계약재배를 한 20여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하고 협의가 돼서 연구사업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오 위원  이런 지원을, 과장님, 한 군데만 지원 말고…….
  왕궁도 지원 한번 해줬는데, 왕궁에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계약재배하는 농가들이 거기하고 계약재배해서 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서 임병술 위원님 있을 때 해줬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님도 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  500만 원인가 해줬어요, 거기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 군데 버섯농가를, 정말 이렇게 5,000만 원, 1억 원씩 가져가고, 5억 원씩 가져가고 자기 자부담 없이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담당 과장님이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주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국화축제에 민원처리가 접수됐는데 자원봉사자들 있죠. 애써요. 열흘 동안 하죠? 올해는 언제부터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합니다.

○최종오 위원  10일이에요, 9일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0일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참 수고가 많지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정말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친절하게 한다고 분명히 답변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해 주시고, 열흘 동안 2017년도도 수고했지만 2018년도에 더욱더 국화축제가 빛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고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9쪽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포트식 벼 소식재배 지원 1개소 10ha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익산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보조근거가 되는데 대부분 다른 것은 지급기준이 거의 퍼센트가 도비가 있는 경우가 50%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시비가 60%예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한 의원님 말씀대로 시비는 대부분 5:5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관행적인 것이 아닌 시범사업은 6:4로, 왜냐하면 5:5로 하면 처음 시범인데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보조율을 좀 높여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다 5:5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시에서 처음 시범사업은 6:4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단순한 건 5:5이지만 특별히 도입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보조율을 높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보니까 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그러기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인 거예요? 2017년도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이앙기 사업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죠, 포트식이라고 새로운 농법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1농가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법인이에요. 1농가는 아니고 관계된 분이…….

○한동연 위원  이게 법인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어디 법인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춘포입니다.

○한동연 위원  춘포 무슨 법인이에요? 이름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춘포에 봄나루 영농조합이라고 대표는 유선주씨로 돼 있고요, 참여하는 사람이 8명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8명 정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1개 단지이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준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1월에 공문이 나가서 신청을 한 겁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친환경 벼 재배를 위한 맞춤형 이앙법인가 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좀 말씀드리면 포트식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이앙은 삼파상자에다가 하는데 이것은 포트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부근에서는 한 80%정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하면 저희가 중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복도 강하고 이모작에도 좋고 또 친환경농법, 우렁이농법에도 아주 적합해요. 그래서 보급이 됐었는데 기계 값이 비싸다보니까 확산이 많이 늘지는 않지만 쓰고 있는 분들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서서히 바꿔져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6:4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몇 년까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2년차 됐고요, 올해도 파종실적이라든가 수확량 조사, 저희가 일전에 평가회를 했는데 수확량도 현재보다 10%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단지 기계 값이 비싸다보니까 보조를 않고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또 이 사업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2018년도에는 같은 소식이라도 방법이 틀리고요, 여기는 포트식이고 2018년도는 농협이라든가 농민단체, 농정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10개소를 해야겠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오산에다 소식재배를 1개소 했었어요. 오산농협하고 합동으로 했었는데 그 결과가 좋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소식재배, 말 그대로 소식재배예요. 평당 저희가 35주 정도 심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은 상태에서 농협중앙회라든가 농정협의회에서 계속 그걸 확대를 해라. 내년에 10개소 정도 한번 해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지도감독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맞춤형 기술보급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보고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중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산증인이고 열심히 우리 이 과장님이 잘 하셨는데 예산집행 56쪽을 봐주세요. 집행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잘 돼 있어요. 98.6%이면. 그런데 도시농업 기술보급 여기만 약간 저조하거든요. 77.3%인데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져서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도시농업 텃밭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게릴라 라이딩이라고 해가지고 나대지 남중동 동사무소 뒤라든가 그런 데에 꽃을 심는, 쓰레기 버리는 데에 그런 사업을 10개소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21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것은 주민들, 동사무소에서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원래는 사람을 사서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않다 보니까 그 돈이 남았어요. 한 2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그래서 집행률이 77%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남게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이 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여기가 6,2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입찰잔액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3억 6,000만 원을 했었는데, 수박명품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박선별기. 그건 개인이 아니고 익산수박작목반이 망성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수박선별기하고 자재 이런 걸 전부 입찰로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서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입찰잔액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최저 낙찰가격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질이 나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김용균 위원  괜찮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정확히 잘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84쪽 보면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지원사업은 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농민이 고루 받아갈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인데 이게 50:50으로 자부담이 50% 들어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은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1ha 미만의 소규모로 하는, 로컬푸드에 낸다든지 그런 사람이 원해가지고,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원해서 사업을 해봤는데 1동 이하 50평에서 200평짜리를 하고 있는데 2년차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원규모가 적다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원했었는데 원래 신청은 14군데 정도 했는데 그분들이 10개소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이 3년차인데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이분들이 처음 취지하고 다르게 변질이 돼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실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소규모 농가들 수익을 올려주는 사업이 좋아요. 로컬푸드에 조금씩 자기가 직접 해서 내는 것이 많아야 만이 소득증가가 되지 어디 조합이나 큰 단체에 주는 것은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간에도 많이 노력했지만 다시 그분들이 뜻을 일으킨다면 이런 분들을 실제 도와줘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1동을 줄 것을 2동 줘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농민을 도와주는 거예요. 농가들의 활력을 일으켜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이런 걸 잘 해 주시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일으켰던 천만송이 국화축제 이것은 우리 익산의 대표축제가 됐어요. 축제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16회이지만 14회 때 보니까 그때는 벌써 7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축제장에서 그분들이 판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전년도에 2017년도에 획기적으로 한 것이 쿠폰 3,000원 입장권 특별전시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첫 해로. 작년에는 그분들이 매출이 20억 원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한 12억 원 정도. 그러면 한 70%정도 매출이 늘었고요, 그분들이 쿠폰을 주고 돈을 더 주고 산다는 이런 얘기이고요, 물론 입장료 수익도 1억 5,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새롭게 한 것이 소득형으로 바뀐 것이고요, 올해도 전년과 같이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쿠폰을 시행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장료를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었지만 쿠폰을 줌으로써 우리 농가에도 소득이 있고 국화축제도 더 이미지가 좋아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잘해서 우리 농가에, 그리고 7억 원이라는 예산이 다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주는 예산이 많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화재배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2억 원.

○김용균 위원  2억 원 정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2억 5,000만 원 정도.

○김용균 위원  우리 농민들도 국화를 재배하면서 거기도 수익금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축제가 돼서 농가에도 또 농민들에게 소득을 증대해 주고 그 대신 축제하면 멋진 축제가 돼야 하거든요. 우리 시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 그래서 항상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우리시내 쪽 영등동, 함열, KTX역사, 구도심 전체적으로 국화를 챙겨서 국화축제 기간에는 익산시 전체가 국화향기가 그윽한 그런 좋은 축제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해서 외부에서 온 분들이 KTX역사에 내리면, 터미널에 내리면 국화가 확 풍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축제가 돼서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분명히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류숙희 계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익산농업의 기술을 보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서 우리 익산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품종개발이나 새로운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맨 하는 벼, 이런 것보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식물이나 기술개발, 또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곤충산업 이런 데에 새롭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할 수 데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것 있잖아요. 하는 것 쭉 이렇게 해서 그런 점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무감사자료 책에는 사업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신품종이라든가 보급사업, 벼, 잡곡, 보리,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첨단농업시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곤충산업 같은 것도 올해 저희가, 전년은 아니지만 올해 귀뚜라미 증식해서 6농가 증식해서 성공시킨 예가 있고요, 시제품까지 현재 나와 있고요, 아열대도 올해 사업을 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소병홍 위원  오히려 미래농정국에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 그것보다는 초창기 사업을 익산에 접목을 하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흡한 점은 익산 농업의 기술에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들녘경영체 쌀 산업 육성하는 것 있잖아요. 5억 원을 한 군데에 줬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5억 원이면 기술보급과 예산의 거의 20% 돼요. 그런데 100ha에 5억 원을 주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농자재를 지원한 게 아니고요, 쌀가루 생산시설을 한 겁니다. 공장을 지은 겁니다. 쌀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200평 정도 쌀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짓고 장비 넣고 그래서 사업비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100ha 지으면 1년에 총 수입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들녘경영체에 줬더라고. 들녘경영체 저쪽에서도 많이 가져갑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또 5억 원이면, 100ha를 지으면 총 생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계산했을 때. 약.
  100ha이면 한 1,500마지기 됩니까? 1ha가 15마지기 아니에요? 3,000평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조수입으로 40억 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조수입이요? 조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전체 쌀값으로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우리가 보통 80kg으로 환산할 때 25개를 잡거든요. 1필지에.

○소병홍 위원  100ha면 몇 필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러면 나오는 게 조수입으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 400만 원 정도 생산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400만 원 곱하기 10개 하면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00평에 400만 원이니까 1ha이면 4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소병홍 위원  지금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보기에는 100ha 농사지으면 원가로 해서 5억 원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데 대충 안 맞아요? 그러니까 100ha면 몇 필지냐면…….

○위원장 김태열  250필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250필지가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100ha면 250필지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1필지 당 4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생산량 원가 다 빼고 5억 원을 준거예요. 1개 영농법인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5억 원을 법인에서 소모성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에…….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공장을 지었다고 하는데 쌀가루 공장을 지어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남는 쌀을, 전국에 매년 30만 톤이 남지 않습니까, 쌀이. 우리 익산시 쌀이 10만톤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진흥청에서 쌀 소비를 하려고 지은 것이지 그분들이 그 사업을 따서 큰 수익을 보려고 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진흥청에서 전국에 2개를 했는데 사실 외국 밀가루 값이 몇 배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쌀을 해서 큰 소득을 얻으려고 가져간 건 아니에요. 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남은 쌀을 조금이라도 쌀가루를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이지…….

○소병홍 위원  우리나라 쌀이 남는데 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처를 늘려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빵도 쌀로 만들고 가공식품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건 동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하는데 이 공장을 짓는다고 5억 원씩보다도 오히려 이런 돈을 먹거리 개발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저는 너무 커요, 이게. 한그루가 그 양반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회원 중에 그분 자제도 있습니다. 회원 중에. 대표는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거의 그 사람들이 다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6명이 회원인데 규모가 대규모로 하는 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땅 제공 그 사람이 했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법인들 땅이에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에 몇 억씩 하는 것은, 여기 들녘경영체를 저기에서도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에서는 얼마나 받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처음에 들녘경영체 조성할 때는 지원을 일부는 다 받았어요. 저희는…….

○소병홍 위원  들녘경영체에 엄청나게 지원이 되더라고. 그런데 공장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고 얘기했지만 공장을 지었다니까 조금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만, 아니, 기술보급과 예산의 한 20%를 한 군데에 준 거예요. 이십 몇 억밖에 안 되는 구만. 1년 예산이. 거기에 국화축제 7억 원, 이것 2개 빼면 반절 정도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큰 사업은 않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건 왜 자부담은 없어요? 다른 건 다 자부담이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땅이니 나머지는 자부담을 다 했어요. 실은 원 사업책정이 100% 돼 있지만 실제 들어간 것이 그분들이 자부담까지 토지까지 하면 1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좀 나누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지원보다는 정말로 기술·생산, 아니, 기술보급하고 쌀가루 만드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술을 보급해야지 쌀가루 만드는 것하고 기술보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69쪽 먹노린재 긴급 공동방제지원 12ha. 이번에 보니까 집행액이 좀, 원래 예산은 5억 4,000만 원인데 2억 2,7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이게 예비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예비비인데 5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처음에 당초에 농협을 통해서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농협장님하고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방제할 것인가 약값 곱하기 면적을 했는데 실제 방제를 하다보니까, 약값을 나중에 정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인데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예상을 하고 예비비로 세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처음에 예비비 결재를 맡을 때 면적 곱하기…….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비비로 쓰시면 안 되죠. 예비비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로 쓰는 것이지 항상 해마다 먹노린재 긴급 방제지원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부분은 아니고요, 먹노린재가 작년에 처음 나왔던 돌발해충입니다. 여지껏 먹노린재 그렇게…….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운용에 대해서.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게,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갖다 쓰는 건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처음에 수요조사가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빨리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되지 자꾸, 제가 더 깊게 얘기 한번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죄송합니다. 수요조사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여러분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같으면 이렇게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책정해서 세워놓고 안 쓰면 말고 쓰면 쓰고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하여튼 소장님이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어요. 감사이니까 잘못된 건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도 역시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집행액이 더 많아요. 이건 자부담이 50% 있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6억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7억 6,200만 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종대 위원  소장님이 모르면 과장님이 하시고, 소장님이 공부를 잘 하시는가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당초 사업비는 면적대비로 했는데 이것을 지역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많았던 부분은 1필지에 면적 곱하기 하다보니까 인원수로 나누었습니다. 헥타르 수로 전체 사업비를요.

○박종대 위원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러다보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됐어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예산은 6억 원 사업비를 세웠는데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자부담입니다.

○박종대 위원  자부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자부담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자부담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비 50%, 자부담 50% 이건 말이 안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체 면적이 한 18,000ha 되는데 이 사업비는 40% 정도밖에 안됩니다. 방제비가.

○박종대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6억 원을 예산을 세울 때 시비 50%, 자부담 50% 그렇게 해서 예산을 6억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7억 2,600만 원 이것도 50%, 50% 그렇게 지출했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측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1필지에 4봉이 필요한데 보조가 3봉이 나갑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사갈 때 4봉을 사가다보니까 자부담이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정산하다보니까 그렇게 사간 부분까지 잡혀서 자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소장님은 거기까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 사업비 6억 원은 3억 원, 3억 원 그렇게 해서 6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6억 원 이렇게 돼야 맞는데 자부담 1억 2,600만 원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자부담이 이렇게 늘었냐면 우리가 사전방제 농약이 동방듀엣이라든가 모드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14가지가 있는데 1병 당 4,000원만 보조해요. 8,00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최근에 나온 약들이 1만 5,000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자부담을 더 들여서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박종대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상품 질을 높여서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예측을 잘 하셔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더 올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 사업비 자체를 책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두 번째, 86쪽 봐주시죠.
  국화축제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화축제가 전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하다 할 정도로 저는 칭찬을 많이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중보 과장님, 류숙희 계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저는 참 존경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화 전시작품 생산 및 기획 연출 이런 부분 12만점을 대부분 누가 하느냐, 농가나 시민, 전문가가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서 12만점이 만들어지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밑에 써있듯이 농가에서 한 5만점을 하고 7만점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12만점. 농가, 시민, 전문가 이렇게 쭉 해서 나오는 것이 12만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함평, 본위원이 또 가봤어요. 신동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 하시는 분들이 솔찬히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함평을 가봤습니다. 함평은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 전화를 했더니 잘 안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첫째, 내년부터 꼭 하셔야 됩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신상품을 개발하려면 선진지 견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진지라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함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함평에 가서 기술 배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국화” 하면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박종대 위원  일본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몇 분들은 일본으로 견학을 시켜서 거기에서 좋은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는 절대 앞으로 익산이 큰 효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 드리는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신품종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상품도 개발하고 아이템도 내고.
  두 번째는 뭐냐, 환경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환경개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진짜 이 국화축제가 성공하려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정말로 잘 하셔야 국화축제가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서동축제가 성공하려면 금마주민이 참여해야 축제가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축제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드는 국화를 만드시는 분한테 어쨌든 재료비도 좀 넉넉히 지원해 주고 환경개선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 그 여름에 그 더울 때, 올해 같이 더운 날 분재하우스를 가보니까 하우스가 천장이 낮아서 머리 다 뽑아지겠대요. 제가 보니까. 이것 개선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내년도 예산에 반영…….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국화 키우는 사람들 엄청나게, 돈 받고 합니까? 돈 안 받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자원봉사예요. 익산시를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잘 해 줘야 돼요. 이것 내가 지켜볼 테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명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저는 의원 처음으로 당선돼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농촌에 지원하는 게 너무나 많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자재나 뭘 계속 주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기술력을 보급시켜야 돼요. 한번 주고 내년도 또 주고 계속주면 기술은 안 늘고 만날 정부에서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꼴이 돼 가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좀 지어봤지만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앞날이 참 걱정돼요.
  우리 과장님이 잘해 가지고 기술을 보급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비닐하우스 비닐 하나 더 줘서 그것 아무 도움 안 돼요. 일시적인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진짜 농촌을 생각한다면 기술 연구 하는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먹노린재가 2017년도에 갑자기 나타난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것이 어디에서 예찰해서 우리시로 예산 세우라고 연락이 왔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전년도에 9월 6일에 성당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긴급하게, 한 10년 간 안 나타났어요. 그때는 이미 완전 성충이 돼가지고 급격히 북부권 쪽으로, 용안, 낭산, 함열 이런 쪽으로 번져서 그때 긴급방제를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었고요, 위원장님이 사시는 춘포라든가 일부 왕궁은 있었지만 동지역은 조금 덜했습니다. 오산 지역은 덜하고 북부권하고 왕궁 이런 쪽은 심했고. 그래서 긴급히 안 하면 수확량에 지장이 있고 만약에 방제를 안 하면 내년도에 월동을 해서 올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했고요,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그 뜻은 알아요. 우리가 예비비라도 써서 익산시에서 쌀농사 짓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김태열  이것이 더 확산이 되면 쌀농사 짓는 사람들 다 큰일 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답을 해야지 왜 그런 답을 않고 빼먹으니까 얘기가 길어져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답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벼 먹노린재도 문제가 있고 콩 노린재도 같은 충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모양은 비슷한데요, 콩 노린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콩 노린재 종류가. 가장 피해가 있는 것이 노린재류예요, 콩에서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해본 겁니다. 친환경 트랩이라든가…….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2018년도에는 노린재 확산은 없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먹노린재요?

○위원장 김태열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올해는 봄철부터 예찰하고 방제교육을 해서 지금 현재는 올해는 거의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산간부에서만 약간 발생되고 말았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김태열  이런 예찰들을 더 정확하게 해서 농사짓는데 큰 피해가 없도록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할 의무사항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올해 벼 알마름병.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세균성 벼 알마름병.

○위원장 김태열  그것 지금 어떻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게 주로 오산이라든가 특히 이모작답 좀 늦게 한 곳에 있는데…….

○위원장 김태열  올해 처음으로 발생됐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매년 있었는데 올해가 조금 심하다고…….

○위원장 김태열  신동진벼 쪽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지만 그게 익산시 전체 피해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출수시기에 발병이 돼가지고 기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이제 수확철이 다가와서 내일모레 베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향후에라도 약을 사전에 공동방제를 할 때 혼합해서 세균성 벼 알마름병 약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종합살균제로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약 성분에 벼 알마름병 살균이 되는지. 지금 일반 혼합살균제로 다 들어요? 벼 알마름이 듣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적용 약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전용 약재로 하는 게 가장 좋고…….

○위원장 김태열  전문 약재를 따로 첨가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세균성 벼 알마름병이 도열병 약하고 같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면적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정보를 더 파악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피해가 없도록 기술보급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질의 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은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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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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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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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농 촌 지 원 과 장	심정홍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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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