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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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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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하수도과, 읍면동-황등면,모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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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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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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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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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황등면, 모현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와 결실의 기쁨이 함께 하는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수돗물 보급률은 98.9%입니다. 올해 수돗물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함라면 진등마을 등 4개소에 4.8km의 배수관을 부설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였으며, 상수도관 공사 후 노면이 불량한 웅포면 셋터마을 등 63개소에 아스콘 덧씌우기 및 콘크리트 재포장 등 7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16km의 부설도로 노면정비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상수도신설 및 교체를 8km, 소규모 누수처 긴급복구 752개소 및 123개소의 변류정비 등을 통하여 낭비되는 수돗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27개소로 하루 14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과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할 뿐 아니라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7년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총5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거 길이 54.4km의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고, 배수설비 1,103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조성한 유천생태습지는 방류수 재이용을 통한 수생태계 회복은 물론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누수방지 사업추진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조사를 통한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상설 체납액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여 2015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16.84%로 매우 낮았으나 2016년에는 23.33%, 2017년에는 톤당 요금 538원,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1926.41원으로 28.89%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보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먼저 상수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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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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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30억 원 세웠는데 5년 동안 4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제일 난감한 것이 그 사항입니다. 저희 상수도가 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작업률이 76.5%에 불과하거든요.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노후관망 공사이고 그다음에 최적화 사업이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오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범용  내년도에 110억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는 얼마 하셨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올해가 50억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5개년 계획해서 해 나갈 수 있겠네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런데 시에서 전입금을 주셔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비도 중요하지만 요즘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교부금도 있잖아요. 그런 건 사용할 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현재 법으로는 군 지역부터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에서 임실군이 국가지정이 돼가지고 노후관망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도 국비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도로 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수도 물, 배관 있죠, 그런 걸 정말 빨리 교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좋은 물을 먹으려면 배관부터 제대로 갈아줘야 만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먼저. 어떤 것이 먼저인가. 우리가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4페이지요, 상수도 요금 고액체납자 행정조치 강화를 보니까 2016년도 2억 6,500만 원, 2017년 12억 8,700만 원이에요? 부과분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닙니다. 체납액입니다.

○최종오 위원  체납액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017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분 납기일이 다음 연도 1월 2일로 넘어가는 바람에 휴일이 걸려 가지고…….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적혀 있구만. 지금이 2018년도 벌써 10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라도 2018년 1월 2일 날로 걷힌 것은 적어놔야죠.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얼마 부과를 했는데 얼마만큼 걷혔다는 것, 이런 것은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조금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각이 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최종오 위원  아무튼 단장님,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서 없어서 체납하는 것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체납하는 것 고질적인 사람들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럼요.

○최종오 위원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그러고 몇 년 지나면 그냥 이걸 없는 것으로 처리해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항상 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정말 고질적인 사람들, 익산시에서 잘 나간다 하고 잘사는 그런 사업자들이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감독을 강화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자체정수가 56%이고 광역상수도가 44%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상수원 수로가 완주 고산 어우보에서 신흥정수장까지 오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동의할 수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동의 안 하시고, 저희 시민들은 사실 국장님을 믿고 있는데 동의를 안 하시면 곤란한데 이것 어떻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래서 전에 제가 단장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틈만 나면 차타고 대간선수로로 나갑니다. 현재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광역상수도를 전부 수수한다고 하면 수도요금이 올라갈 것은 뻔하고. 워낙 저희들이 자급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76%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최대 115%, 최고 155%까지 수돗물 값을 올려가지고 관망 정비사업을 했어요.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업도 했고요. 저희들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도 요즘에 환경이란 것, 특히 마실 물, 먹는 물에 대한 것이 서로 간에 예민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감시체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차타고 뺑 돌아봐서 유해요소가 있는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시민에게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소중한 상수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일반적인 하천으로 그렇게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농업용수로만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 아무튼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 익산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표현도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한동연 위원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수질검사 한 것 표를 보니까 특히 봉동지천이나 석탑천 있죠, 이쪽에 BOD나 총 대장균이 좀 높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일 높습니다. 그쪽이.

○한동연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높은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통해서, 특히 축산분뇨 유입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촉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비가 내렸을 때 살짝 흘리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행인 것이, 봉동지천이라든가 석탑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가 제일 높아요. BOD도. 높은데 거기까지가 한 10km, 나머지는 18km 대간선수로를 타고 오다보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것이 자연정화로 돼서 원수 수질이 2급 이하로 떨어집니다. 참 다행이죠.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항상 이럴 수 있다,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국장님, 제가 2016년도 것을 보니까 대장균이 그때가 6월 달 장마철이라 그랬는지 엄청 높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원수는 높아집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런 것 저희는 모르고 먹고 있는데 국장님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관없습니다. 저희들 원수 수질에 대장균이 높은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정화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펌핑을 해서 끌어올려서 다시 침전시켜서 정수, 쉽게 말해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고요,

○한동연 위원  아, 이상은 없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아주 깨끗합니다. 광역상수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만든 수질자체는 절대 거기에 뒤쳐지지 않습니다. 원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한동연 위원  아무튼 국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또 왔으니까, 전에도 했었지만 진짜로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깨끗하고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만 언제 어떻게 원수가 잘못 공급돼서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2015년도에 저희들이 단수 위기까지 갔었죠. 그래 가지고 나포정수에서 펌핑을 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만 비가 늦게 왔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뻔 했었어요. 저희들이 총 긴장상태로 있었고요, 담수율이 10%대로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 이상씩 저수율이 낮아져요. 그러다보면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협상할 양이, 우리 과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했는데 7%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열흘만 지나면 더 이상 저희들이 대아수계 3개 댐의 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상으로 광역상수도를 추가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한일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깊게 고민하시고요, 특히 수로점검은 우리 과에서만 하시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시민들에게도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오고 가시면서 보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바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건…….

○한동연 위원  그건 어려운 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동연 위원  그것 보면 놀라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농약병이나 이런 것 보면 놀라서 큰일 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부유물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시민들한테 보이는 것은 부유물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단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범음식점에 상수도요금 감면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감면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46개 업소입니다.

○한동연 위원  46개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46개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저쪽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동연 위원  중간에 그 사람들이 탈락이 되던지 이러면 통보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통보가 옵니다.

○한동연 위원  통보가 오고, 그러면 수도요금은 직접 하나요, 아니면 그쪽을 통해서 나가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감면해서 나가는데 일반회계에서 감면만큼의 비용을 저희들한테 전출해 주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원상회복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이 제대로 되는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감면율이 다 똑같은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대형식당이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감면율이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형음식점은 적잖아요. 몇 만 원부터 몇 십만 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최대, 최소가 얼마정도 되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일률적으로 30%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30%인데 수도를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감면이 될 것이고 조금 쓰는 사람은 별로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부과금액에서 30% 할인을 해 주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 제가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차등지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톤에서 몇 톤까지 하면 조금, 그러니까 대형음식점까지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차등적용제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연 위원  예, 차등적용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많은 감면을 받는 경우는 한번 조정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 연구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사업 크게 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써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나 블록화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익산시 노후관 교체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걸 퍼센트로 따지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연장으로 해야 되는데…….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시급한 것은 460km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2,200km정도 됩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 당장 해야 할 것은 관인데 스케일링 같은 것 해도 그게 잘 잡혀요?
  우리가 지금 노후관 퍼센트가 자꾸 떨어지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전체적으로 저희가 탐사를 해가지고 스케일이 많이 끼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누수가 돼서 그 지역을 공사를, 보통 20년 넘은 노후관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쪽은 상수관을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지, 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병직 위원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할 거예요. 누수율을 떨어뜨리려면. 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노후도로 포장 우리가 옛날에 AI때 3등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그 부분이 3등분을 하다보니까 포장 마모상태가 빠개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한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덧씌우기 시행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방법을 개선해서 양쪽에 대형 핀을 고정해서 공사를 할 때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도 고안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떤 식으로 절개합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보통 도로중심을 절개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포장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오래되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경사지가 좀 급한 이런 곳은 핀을 양쪽에 박아가지고 가운데를 절개를 하더라도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공사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도입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절개부분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구가 그런 현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포장을 해줘야 하는데 상수도 이쪽에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포장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셔가지고 포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소장님 지난번 7대 전반기에도 상하수도사업단장 하셨고 또 다시 8대 전반기, 저도 7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어서 그때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잘 봤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에게 깨끗한 물, 또 하수도과의 모든 처리문제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이범용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3개월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업무처리를 아주 잘하는 과장님이라 그래도 많이 숙지하셨네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과는 시민에게 깨끗한 물 보급이 첫째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원수가 대아리에서 오면서 1급수가 아니고 2급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원수보급이 잘 안 될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그전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원수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원수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난번에 저희가 2015년, 2016년도에 추진했던 광역상수도 전환문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라든가 군산이라든가 김제, 그다음에 완주, 서천까지 100% 광역상수도를 수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56%를 현재 자체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도 괜찮습니까?

○김용균 위원  예, 감사기간이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용담댐이 현재 저수량이 8억 1,500만 톤입니다. 그리고 대아리 수계, 그러니까 대아댐, 경천, 동상저수지 농업용수를 원수로 취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9,000만 톤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차이정도가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단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가물어가지고 거의 원수가, 아마 대아댐이 바닥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물량자체가 20%대로 뚝 떨어지니까, 바닥에 있는 물은 사실은 유수가 안 됩니다. 밖으로.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요, 나중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원수에 수질을 가지고 논한다면 사실은 용담댐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담댐 물 자체원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저희가 침투하는 약품보다 절반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부유물질이라든가 농업용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침전을 시키려면 활성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장균 이런 부분도 염소를 투입하기 때문에 대장균 그런 농도가 있는 것이고…….

○김용균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신흥정수장의 정수 물보다는 대간선수로 광역상수도 물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그것은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추진문제이지만, 그때도 추진하려다가 추진이 안 됐던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광역상수도 물, 신흥정수장 물 해서 퍼센트를 조금씩 올려서 만약 원수를 보급하기 어려울 때는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더 많이 쓰게 되면 그런 어려움은 좀 없어지겠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그래서 예비관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비관로를 확보하더라도 광역 물을 시내 전 지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관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도 병행을 하려면 그 사업비만 해도 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시민의 공감대도 일으키고 서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할 문제이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떤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것인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수돗물 보급률은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98.9%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2017년도 퍼센트예요, 2018년도 퍼센트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017년도.

○김용균 위원  2017년도? 지금 현재는 함라 진등마을 등 4개소를 급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거기는 다 끝났고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한 96% 조금 안 되고 있고요, 시내일원은 99.5%입니다. 다 됐어요. 본인들이 내기 싫어서 않겠다, 수돗물 안 먹겠다, 수도 사용료가 비싸다, 그런 분도 몇 분 계셔서 그런 것이고요, 100% 보급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읍면지역에서 지하수를 쓰는 곳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한 4%정도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정말 오염이 안 되도록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시의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현재 유수율이 67%입니다.

○김용균 위원  유수율이 67%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어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낮습니다.

○김용균 위원  낮잖아요. 그건 노후관 때문에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노후관입니다.

○김용균 위원  노후관 교체를 계속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바로 우리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금 누수율 말고 도수는 없습니까?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죠? 도수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일부 시민들이 물을 많이 쓰는 곳은 도수의 염려가 있지 않느냐, 얘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를 보면 3개월 2,760원이 체납됐다고 해서 단수를 시킨 그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10회까지 체납을 해도 단수를 하지 않습니다. 빈집인 경우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수도 사용료 체납 및 단수현황을 보면 56쪽에 185번 2,760원 아닙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2,760원 체납했다고 단수를 했다는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확인을 해봤더니 빈집이었습니다. 빈집이니까 본인이 단수신청을 하고 갔어야 하는데 안 하니까 기본요금만 나온 것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8,000원, 1만 원 이렇게 된 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빈집인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횟수를 보시면 한 번에 8,000원 했다고 하면 살고 있는데 체납이 된 경우가 많고요, 여러 차례 한 것은 대개 빈집이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단수도 어느 정도 액수 5만 원이 된다든지 3만 원이 된다든지 할 때 단수조치를 해야지 1만 원, 2만 원, 우리 시민이 지금 쓰고 있고 어려운 분들이 못 낸다 이거예요. 또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적은 금액 1~2만 원 가지고 단수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12번 안 낸 집도 단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2번이면 얼마 정도 체납이 되는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한 4~5만 원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짧게는 1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우리 시민에게 행정이 도와줘야, 돈이 있는데 1만 원, 2만 원 안 내는 분은 없다. 어렵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한 4~5만 원 정도, 어느 정도 최저 체납금액을 정해서 5만 원 미만이라든지 5만 원 이상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상수도를 잘 공급해서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지금 상수도과에서 하는 일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꽤 중요한 것도 유수, 누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한 쪽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누수나 유수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에 한 쪽이 없더라고.
  우리가 원수를 몇 톤 들여오고, 지금 사용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과한 양을 얘기하는 거죠? 돈 받은 것?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원수비용을 주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을 얘기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우리가 주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원수를 몇 톤 들여왔고 실제 몇 톤을 팔았다, 해가지고 누수율, 유수율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다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업무성과 이런 데 보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고서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음 보고서에라도 원수는 얼마 되고 누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정확히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유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서에 한 쪽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여유자금 효율적인 관리라고 돼 있어요. 이 여유자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시금고가 제2금고가 전북은행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지금 얼마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보통 월 평잔 따지면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는 700억 원으로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간 누계입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연간 누계예요? 아니, 현재 들어있는 돈을 써야지 연간 누계, 거래한 것 전부 씁니까?
  현재 돈이 얼마 들어있다, 월말 누계를 써야지. 감사예요. 그러면 현재 얼마 들어있고, 실상은 정확히 하려면 통장 복사까지 해줘야 돼요. 여기 자금이 얼마 있다, 현재 얼마 있다는 것을 표시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원래 감사는 통장사본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그러냐면 예금액이 지금 700억 원으로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예금액이라는 것은 2월 달, 3월 달 그걸 전부 플러스하는 예금액 기준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가요? 12월 말에 얼마 예금이 돼 있다, 이걸 표시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내 생각이 틀려요, 맞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금은 12월 말에 얼마 있다, 이걸 표시를 해 주고 원래 통장사본을 감사자료에는 해 줘야 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 운영관리에 이자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예금액이 확실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오히려 예금 이자수입이 적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월말 잔고를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쭉 이름 써놓은 것 있잖아요. 이게 감사자료에 꼭 필요한가요? 사람 이름, 몇 천 원, 아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쭉 써놓은 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단수 몇 건,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5~6장 쭉 이름 써가지고 7,000원, 8,000원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앞으로는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소병홍 위원  항상 이렇게 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고해야 할 부분, 누수나 이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않고 7,000원, 8,000원, 이름 5~6장 써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발언하시는 부분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 때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마치 완주지역은 물이 다 형편없는 물인 것인 양 그렇게 표현하는 그 자체가, 만약에 시민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완주지역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광역상수도를 먹으라고 1차적으로 권고하는 데가 완주군입니다. 그렇잖아요. 완주군 관내에 광역상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주군은 어떻게든 광역상수도를 먹게끔 그 지역에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담호가 그렇게 수질이 좋고 약품도 적게 들어간다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왜 그러면 광역은 비쌉니까? 이유가 뭐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0% 자체 생산해서 먹는 물은 질이 떨어져서 약품도 많이 넣고 좋지 않는 것을 많이 쓴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용담호는 약품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왜 수돗물이 비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폭리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쪽 정수 생산하는데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개략적인 것을 보면 전체적인 배수관망이나 이런 것이 거기는 지하로 묻혀있습니다. 그 사업자체를 이미 기존에 다 한 사업이고…….

○박종대 위원  지하로 묻혀있어서 안전성이 우리보다 좋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속기하는데 용담호 물은 수질이 좋아가지고 약품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쓰고 그렇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질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용도 적게 들고 수질도 좋은 수돗물을 왜 이렇게 더블로 비싸게 받아먹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폭리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의 생각을 너무나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속기되는 데에서는 조금, 사적으로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속기되는 것을, 만약에 언론에서 이 속기 갖다가 이렇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발언하실 때는 민감한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먹는 물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모든 만병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식수로부터 온다, 그렇게 의사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상수도 회계 현실화율 감소. 2016년보다 2017년이 지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우리 상수도과에서 했는데 이렇게 현실화율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율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만 현실화율을 뚝 떨어뜨려서 관도 제대로 못 깔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려면 특별회계 뭐하러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셔 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제가 기존에는 해당 과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었고 와서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이 매년 25%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25%가 인상이 됩니다. 올해 인상분에 대한 25%가. 그런데 기존에 상수도 요금도 사실은 같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이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되다보니까 상수도 요금도 같이 올릴 수 없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현실적으로 관 교체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유수율이나 누수율이 도수나 이런 것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상수도과에서 표시를 않습니다. 물을 얼마 사다가 얼마 팔고 얼마 누수가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하면 또 위원들이 자꾸 짚으니까. 안 짚이려고 안 내놓은 거예요, 자료를.
  그러니까 어쨌든 관을 교체하려면 특별회계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정도를 쓸 테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뭔가 긍정적인 것이지 돈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해서 갈아야 될 형편이라고 본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쓸 돈도 무지하게 지금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최소한도로 시민이 먹는 물은 80% 이상은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저는 하수도 부분도 그때 당시에 저도 심의위원이었는데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 끝이 없어요. 내가 사용하고 내가 먹는 물조차도, 내가 100원어치 먹었으면 100원은 못 내더라도 90원은 내야지 70원, 60원 내서 익산시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앞으로 상수도과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걸 누구 핑계대고 할 일이 아니에요. 만날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40페이지 계량기 교체 부분에 대해서 소구경은 8년, 대구경은 5년,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몇 년 됐으니까 교체를 하고 있더만. 그런데 총 얼마 물을 갖다가 생산해서 얼마치를 팔고 나머지가 이게 진짜 누수인가 도수인가를 몰라요. 그러면 도수는 옛날처럼 누가 수돗물 빼다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수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뭐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것은…….

○박종대 위원  이것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도수가 생길 가능성이 뭐냐, 동파 때 계량기 도수가 많이 생깁니다. 동파 때 계량기 교체할 때 물을 많이 쓰는 데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톤을 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달이면 120만 톤을 써요. 그런데 과거에 동파사건이 생겼을 때 계량기 점검을 제대로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점검을 제대로 잘 안 해가지고 그전에 적게 쓴 것을 평균치로 감안하다보니까 기본적 도수원인이 됐었어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계량기가 동파 났을 때 어떻게 교체해 주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 직원이 직접 현지출장을 가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수치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량기가 동파나면 유리가 쫙 갈라져서 표시가 안 나요. 그럴 때 사진을 근접촬영을 해서 정확히 찍어야 돼요. 그 파손된 건 사용 못하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못합니다.

○박종대 위원  파손된 유리를 없애고 계량기 번호가 정확히 보이도록 찍은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전에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근접 촬영해야 돼요. 멀리 찍어서는 모릅니다. 요즘 근접 촬영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하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누수율, 도수율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면밀하게 잘해서, 이것 책임자가 정확히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데가 어디냐면 신동이나 영등동, 계문동 그쪽이에요. 이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다보니까, 아침시간에는 수돗물을 너나 나나 쓰잖아요. 그럴 때 급속도로 떨어져요. 계속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여기도 민원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래서 엊그제도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가압장 모터가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신동지역 1,800세대가 사실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종대 위원  겪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래서 저희가 가압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터 같은 게 순식간에 가압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런 수요예측을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공사할 때 본선에서 거기까지 양을 조금 더 확장하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지금처럼 그냥 똑같이 그 사람들은 계속, 지금 수요예측을 못할 정도로 다세대주택을 지었는데 계속 민원만 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민원이 나고 있는데 상수도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촉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것이 북부시장, 새한주유소, 몇 군데 가압장을 만들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만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 가압장이 효과는 일부 보고 있지만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북부시장에서 가압을 하다보니까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고장 났어요.
  그것을 저는 감사 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가압장 가지고는 충당 못합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래서 저희가 블록화사업이 완공이 되면 그런 부분 수압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를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굉장히 급수가 낮은 지역은 블록화사업을 했어요. 블록화사업만 하면 잘 된다, 그게 명약이다, 라고 내내 얘기를 했어요.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그래도 안 되니까 가압장을 만들었어요. 가압장으로 안 됩니다. 절대 그 물량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수도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방식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도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은 아침마다 익산시에다 욕해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특히 우리가 깨끗한 물을 정말로, 아침시간에 많이 수용하실 때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잘 조치가 할 것인가, 이래야만이 상수도가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아까 과장님이 1급수하고 2급수, 3급수하고 1급수였을 때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직 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보통 염소를 투하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보통 대장균류의 어떠한 번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쓰는 대아리 저수지에 고여 있는 원수자체는 용담댐 물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간선수로를 따라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각종 부유물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침전을 시키기 위한 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품이 용담댐 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용담댐 물이 1톤이 들어왔어요. 우리 대아리 저수지 물이 1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어떤 처리를…….

○소병직 위원  약품 투입하는 처리를.

○상수도과장 이범용  용담댐 물은 용담댐 밑에 고산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수가 돼서 수돗물 상태로 우리시로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시는 대아리 수계에서 내려오는 물을 펌핑을 해서 신흥수원지에 일단 저장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1톤 생산하는데 1급수는 돈이 적게 들어가고 2급수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처리과정에서 용담댐 물이 우리가 쓰고 있는 대아리 수계 물보다는 적게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 제가 환경관리기사도 있고 수질도 가지고 있고 화공기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은 그것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아셨어요. 여기 기술자 누구 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 부분을 고산정수장하고 저희가 투입하는 약품의 양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은, 저도 폐수처리 기사생활도 해 봤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직 위원  수돗물이나 폐수처리나 똑같은 방식이에요. 비소나 카드뮴이나 납 성분이나 여러 등등이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1급수나 2급수나 3급수나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1급수라고 해서 1kg 을 넣고, 2급수라고 해서 3kg를 넣는다, 그건 아니에요.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소나 납이나 카드뮴 성분해서 똑같이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성탄은 침전물 거시기 하는데 최종 처리수로 해서 걸러주는 역할 그것뿐이 없고, 기술적 문제인데 그건 다시 한 번 기술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의회에 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아니에요. 모른다고 해서 살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위원님께 관련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출해도 좋고요,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기술자로서 하는 소리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과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게 광역이냐, 상수도 문제가 여러 번 이슈화가 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염려스러운 게 과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장님이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 광역하고 자체 생산하는 것 여러 얘기가 돼가지고 머릿속에 다 우리 위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광역이 좋은 것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 환경적인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런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아주 미묘한 복잡한 문제예요. 하나 가지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고요. 그런데 그것을 판정해야 할, 결정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하는 적절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좀 얘기할게요.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공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수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완주군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제초제 같은 것이 정수되나요? 논에서 물도 내려오던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초제 안 쓴다고 할 수도 없고 쓴다고 할 수도 없고.

○위원장 김태열  우리도 농사를 짓지만 제초제는 로터리 칠 때도 제초제를 넣습니다. 그리고 모 심으려면 그 물을 빼버려요. 그래서 그 도랑으로 나오더라고요.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살충제나 살균제 이런 것보다 무서운 게 제초제라고 생각해요. 제초제가 정수가 되는지 게이지에 나타나는지. 지금 우리 춘포 뜰에서도 논물이 그쪽으로 합류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니까 그걸 좀 알아봐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부분은 제초제 성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농약 중에서 제일 나쁜 게 제초제인데 그걸 모르고 먹어야 하는 우리 시민들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물이 여기 오면 600원대에 해준다고 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자체 생산하는 수돗물은 200원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4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지금 현재 평균을 내서 받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500원에서…….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자체비용이 얼마 되죠? 산출이?

○상수도과장 이범용  208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208원 맞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약 4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그걸 조정해서 받고 있잖아요.

○김용균 위원  원수 가격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평균내서 저희들이 600원 잡아요. 500원이 채 안 되거든요. 600원 잡고 있고요, 다만 광역에서 나오는 물 이용부담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도 문제됐던 것이 물 이용부담금이 그때 당시 톤당 160원 정도 했는데 그새 10원 올라가지고 170원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60% 정도는 하수도 사업비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우리가 비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될 사항이라면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확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아까 누수율하고 유수율하고 비교를 했지만 감사를 하면 사실상은 결산 식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손익을 얘기해 줘야 돼요.
  사실은 상수도요금 발생하는 원인 외 비용들은 얼마인데 시민들한테 받은 금액은 얼마이니까 얼마 적자 났다, 얼마 흑자 났다,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감사자료를 내년도부터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다음에 소병홍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제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보다 더 충실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그리고 수도 체납액이 소수인데 현재 기본요금이 구백 얼마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태열  그것이 5개월, 6개월 밀렸다면 그 검침원 제지를 시켜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주로 밀린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태열  검침원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집을 비워서 빈집이어서 발생된 집이라고 답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사를 가요, 그런 건 농촌지역이 많은데 이사를 갈 경우에는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가스는 위험하니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계량기 조사원들이 물어보면 수도는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두세 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빈집일 경우에 여기 자료는 기본요금 계산하니까 맞아요. 개월 수로 따져보니까. 그러면 6개월 정도 기본요금만 누적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침원이 잘못한 거죠. 검침원이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침원 교육을 똑바로 시키면 빈집으로 문을 잠가놓고 갔으면 기본요금 부과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고를 안 해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빈집이라고 이사 갔다고 해서 못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빈집이라서 검수를 못하면 검수를 못한다고 보고가 돼야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렇게 못 받는 금액들이 자꾸 누적되고 기록으로 남겨지니까 행정요원들이 낭비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헛일을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안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을 괜히 늘려서 나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소병직 위원  잠깐 보충질의.

○위원장 김태열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국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직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원수가 뭐가 들어오는가 모른다고 했죠? 농약성분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제초제 성분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다고.

○소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실험실에서 몇 번이나 체크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번씩 합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에 분명히 나왔을 텐데요? 납 성분이나 무슨 성분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원수 검사하고 있는 것은 일일검사가 있고 주간검사가 있고 월간검사가 있거든요. 최종 59개 항목을 해요. 월간 검사는. 가장 강하게 하는 검사거든요. 거기에서 그 부분이 표시가 되죠.

○소병직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봤을 때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모른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납 성분이나 이런 부분, 제초제 성분만 가지고 따지니까 제초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초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제초제 성분을 여기에서 위원장이 물어봤는데 있는 줄 알고 그걸 주민들한테 공고했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지. 그걸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선에서 농약을 사용하다보면 농약성분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초제를 사용했나, 안 했나를. 그걸 확인할 수 없었다, 얘기한 것이고요…….

○소병직 위원  아니, 성분을 얘기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성분얘기는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한 것이고요.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할 때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성분이, 제초제 성분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요.

○소병직 위원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실험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지금 비소성분이 얼마가 들어오고 납 성분이 얼마가 들어오고 카드뮴이 얼마 들어왔다, 라는 걸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현재는 월별로 하고 있거든요. 월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까 과장님도 처리수 문제 말씀하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1급수나 2급수나 처리단가는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화공기사예요. 화공기사 그 사람들이 체크하면 이 원수에는 카드뮴, 납, 얼마가 딱딱 떠요. 체크해 보면.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하수행정계장 전영선.
  최영철 하수시설계장.
  박연규 하수운영계장.
  이인성 하수관리계장.
  최기환 생활하수계장.
  이창수 지하수계장.
  서정인 폐수처리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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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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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 사업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안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관건으로 어쨌든 부채비율에 대한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도 걱정하실 것이고 또 익산시에 재정부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하수도 부채 상환계획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정하게, 계획대로 정상적으로만 된다면 그래도 크게 부담이 없겠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 표현으로 부채 말씀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확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갚아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TL, BTO 사업으로 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앞으로 2034년까지 저희들이 줘야 되거든요.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제 판단으로 3,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채무까지 상환하고, 채무가 한 500억 원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점이 그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하수도, 오우수관 분리했고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많은 혜택을 드렸거든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 그것을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했습니다만 그 운영비 지급이 사실 가장 관건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자산에 대한 채무상환만 돼 있고 운영비 지원은 빠져있는 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대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에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이것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034년까지 운영비 부분까지 하게 되면 총 4,000억 원 넘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니, 3,000억 원 정도.

○한상욱 위원  다해서? 자산까지 다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 관계는 합계를 안 내놨기 때문에 제가 합계를 내가지고 다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재정적인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잘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익산시의 예산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BTL 2가지, BTO 1가지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 사업으로 2034년까지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더할 수 있다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상욱 위원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겠네요? 또 부채비율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채무상환도 하고, 다만 상수도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국비지원이 좀 됩니다. 국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었고요,

○한상욱 위원  당연히 국비지원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던데 같은 얘기이지만, 그래서 조치결과에 적자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첫 번째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던 18%의 자급률을 2020년까지 60%까지 끌어올려라. 중앙부처의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야 지원을 해 준다, 안 그러면 국비지원을 않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시 추계해 보니까 50% 정도는 자급률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자체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똑같은 하수도 사용료인데 아까 끝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하수 사용료, 그런데 부과금액이 2억 8,500만 원, 징수금액이 2억 8,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하수 사용을 어떻게 하면 체계화시킬 것인가, 또 불법으로 채공한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요, 주로 농촌지역입니다. 그 부분 또한. 그런데 실제 지하수 사용료를 받는 금액보다 불법으로 뚫은 지하수를 그라우팅 방법으로 해서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메우는 방법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그런데 먼 장래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어떤 돈이 들어도 찾아내서 그라우팅 방법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메워야 되죠. 그런 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재정적으로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은 상황인데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하수도 작은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함부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파손도 되고 오손도 되고 막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면 일반회계 예산지원이 갈수록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여기 북부지역 이건 다 끝났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다 끝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7년도로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판단에는 여기까지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를 보니까 아이동산 어린이집 기능보강까지 다 지원이 갔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때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개인까지 전부 다 이렇게 비품 사주고, 경로당은 또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많이 나가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모르겠어요, 이 마을에 그런, 거기가 북부하수처리장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것이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1억 8,000만 원인데요…….

○최종오 위원  총 한 20억 원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 제가 총괄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억 원 넘을 것 같은데.

○최종오 위원  20억 원 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간보조금을 마을에 뭔가 큰 것을 해줘야 되는데 다 호주머니에 넣고 여기 조금, 경로당 조금, 이렇게 하다보면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나가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는 이런 혐오시설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뭔가 마을에 크게 해 줘야지 찔끔찔끔 호주머니에 넣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시정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84페이지 오산 문화마을 여기는 다 끝났어요? 완전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끝났습니다. 그때 보고 드렸잖아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는데 지금도 보면 깨끗이 안 해 놨던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래요? 제가 현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깨끗이 안 해 놨어요. 마무리를 좀 잘 하셔야겠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완료, 해서 다 됐구만요. 깨끗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여기는 완료, 이렇게 써놨어도 완료가 깨끗이 안 된 것 같아. 안 봐도. 왜 그러느냐, 이인성 계장님 여기 계시죠? 오셨어요?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예.

○최종오 위원  이인성 계장님이랑 본위원이랑 가서 보니까, 계장님 한번 와 보세요.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위원이 같이 있는데도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걸. 같이 봤잖아요, 그때.
  이게 다 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다 한 거예요?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여기 아직 안 했는데…….

○최종오 위원  했어요. 해서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 3m밖에 안 되는데 조그마하게 이것 그냥…….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파이프 넣어서…….

○최종오 위원  그걸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고 다 했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보니까 여기 안 봐도 홈페이지 민원해결이 잘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담당과장님, 더욱더 확인을 더 해 보고 잘 좀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8쪽에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한번 볼게요.
  소극행정으로 인한 민원처리 및 공공하수도 관리가 소홀하고 그다음에 민원문서 접수 부적정 및 민원처리 지연이 있어요. 이게 전라북도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시정개선을 받은 것인데 단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족동 물류단지 관계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었고요, 민원문서 접수 부적정 및 민원처리 지연은 민원처리 기간을 안 지켰다는 얘기인데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단장님, 제가 생각할 때 하수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와서 일을 보게 되면 누가 이야기하면 하루 만에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즉시 해결할 일도 며칠 안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한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럼요.

○한동연 위원  교육시켰다고 하는데 그런 교육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이 약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보니까 거의 민원관련에 대한 지적사항이에요. 도에서도.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단장님, 하수관거를 위한 지반조사를 할 때는 우리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나서 해야 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는 기술적인 것이라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동연 위원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맞습니다. 도로점용을 하려면 도로점용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2017년도 것이니까요, 2017년도에 동산동 어디에서 그런 것 없이 그냥 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 것 있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 하수도과에서요?

○한동연 위원  예,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작년에 그 민원을 접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었고요, 남부2·3구역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지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한동연 위원  아무리 그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규정을 무시하고 한 것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한동연 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해 버렸으니까 할말이 없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이야말로 허술한 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상습침수지역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한동연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10여 군데, 우수 때 비가 많이 오고하면 몇 군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를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많은 비가 왔는데도 아직까지는 그런 큰일은 없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크게 염려되고 지금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없다, 서서히 해야 된다, 이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싱크홀이라고 해서 그게 많이 전국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는 작년에는 그게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작년에 정확히는 몇 곳이라고 기억에 없는데 동산동 쪽하고 한두 군데 싱크홀이 있어서 바로 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로에 대해서, 지하에 있기 때문에 CCTV를 넣어서 계속적으로 해서 A, B, C등급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등급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걸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연결부의 이탈로 인해서 싱크홀이 많이 생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등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설명도 잘해 주시고, 신승원 과장님이 지금 하수도과장으로 몇 년째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1월 달에 와서…….

○김용균 위원  그전에도 했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전에 1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아주 잘 알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이 하수도과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수도과에서는 하수정비를 통해서 가깝게는 전염병예방, 수인성 그런 공중위생처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만경강이나 새만금 수질개선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BTL 사업을 하면서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계획성이 없는 사업을 했다.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만경강이나 새만금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리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앉으세요. 너무 오래 서 있었어요.

○위원장 김태열  예, 질문할 때는 앉아서 답변하세요.

○김용균 위원  앉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도 빚이 많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입부분은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것은 국비를 확보를 해야 한다. 우리시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만경강이나 새만금을 위해서 한 사업, 그것도 일부 요인이 되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국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3,000억 원, 이게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입이 생겼을 때 미리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계약을 5년 단위로, 지금 2034년까지 돼 있지만 5년 단위로 계약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서로 협의해서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김용균 위원  거기가 너무나 BTO 사업을 오래해서 10년, 20년 하다보니까 계속 우리가 이자부분만 지급하는 것 같아서 원금을 가능한 한 국비를 확보해서 갚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조치는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BTL 사업할 때는 국비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김용균 위원  알아요. 국비 플러스 우리 시비 플러스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하다보니까 너무 큰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도 아직 많이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BTL 사업은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를 들여서 하수관거사업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첫째는 BTL을 갚는데 국비를 받아서 갚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시고, 두 번째는 하수관거사업을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합니까? 익산이 완전히 하려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한 70% 정도 저희들이…….

○김용균 위원  앞으로 30%를 더 하셔야 되는 구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데 지금 시내전역은 올해 남부2·3 구역과 또 내년쯤,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북부1 처리구역, 하나로 도로 정족동 물류단지, 그러니까 산업도로 가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부분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곧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금 30% 못 했다는데 10%만 못 한다 하더라도 그 물이 오염이 돼 버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용균 위원  5% 안 해도 오염이 돼요. 하려면 100% 해야 만이 그 물이 수질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첫째 이제는 BTL 사업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빚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국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과장님이 잘 하시잖아요. 행정도 잘 하시고 또 처리능력도 강하시고 하니까 시민에게 부담 없는 그런 공기업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시내일원에 상가 진입관 시설이 잘 안 돼서 그것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그것을 자부담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거 계속 하고 있고요, 못하는 부분은 중앙동 같은 데는 건물지하에 정화조가 있는 데는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 있고, 또 옛날에 세입자들은, 건물주인은 서울에 살고 세입자들이 그 공사를 하면 가게의 영업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자기 건물이 아니다보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BTL 할 때 다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세입자들이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는 없고 시비로 전액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앙동쪽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데는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우리가 최양옥 단장님한테도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수질향상을 위해서 하지만 중앙동 일원이나 남중동 이런 시내부분은 그 정화조 문제 때문에 인·허가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질문제가 아니라 인·허가를 내야하는데 인·허가가 안 나와서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뉴딜사업을 할 때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뉴딜사업에는 또 하수관 진입 예산을 편성할 수 없더라고요. 그것도 이번 뉴딜사업을 할 때 원도심에 사는 사람, 사업이 필요한 분들,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남중동 이쪽에 꼭 예산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순번대로 하지만 이런 데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순위를 좀 당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뉴딜사업을 하면서도 기반시설을 통해서 뭔가 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려고 하는 구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고, 하수도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특히 주택가 같은 데서 악취가 나는데 악취 작년에도 여러 건 악취 없게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조그마한 것으로 덮으면 날아가니까 두툼한 고무판으로 해서 하수도 올라오는 데를 막았으면 좋겠다, 해서 몇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 안 됐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시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요즘에 악취가 전국에 다 하수도 부분에 발생하고 있어서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악취를 차단하는 그런 신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검증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 4억 원 정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해줘서 악취부분에 대해서 4억 원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말 깨끗하고 악취 없는 그런 우리 익산시를 만들어주길 바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현실화율, 현실화계획 이것 2020년도까지 50%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올리는데 계속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2020년도까지는 계속 하려고 그렇게.

○소병홍 위원  작년에 올리고 금년에도 올렸죠? 2018년도에도 올렸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매년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여론이 많았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실화도 맞춰야 되고 또 시민 부담도, 이렇게 급진적으로 매년 25%씩 오르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잘 조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요금 문제 예산대비 한 120% 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요금방법이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같이 요율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상수도는 100%가 안 됐어. 그런데 하수도과는 120%가 됐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를…….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는 달라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있고, 목표는 예산이고 또 부과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과액에는 100% 달성이 안 됐어요. 부과액에는 체납이 발생했다고요. 발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대비는 120%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매년 25%씩 올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세입 예측을…….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25%를 올린다고 상수도 안 낼 수가 없어요. 상수도하고 같은 고지서이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3개로 나올 수 있어요. 예산이 있고 돈을 얼마 썼다, 돼 있는데 예산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예산 대비는 한 119%가 되고 부과액 대비는 상수도과나 비슷하게 달성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 예측을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계획.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자원화 사업 비슷하게 추진을 하다가 이제는 감량화 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원화 사업에서 감량화 사업으로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방교부세 110억 원에 대한 교부금이 삭감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자원화 시설에 있는 시설을 그냥 놀릴 수가 없었고 또 하수슬러지를 계속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하수슬러지 한 100여 톤을 처리할 곳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해동이라든지 녹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 하수슬러지 100톤에 대한 이런 처리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일단 양을 줄여야 된다, 그런…….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결정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런 것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 지금 코오롱에서 요구했는데요,

○소병홍 위원  아니, 배상금 물어주는 것 말고 이 정책결정을 잘못한 것.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하다가 중지해서 배상금 물어주는 건 물어주는 것이고, 이 시설을 자원화 시설로 정책결정하고 몇 년 만에 감량화 사업으로 완전히 사업스타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누가 책임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과 또 동산동 주민들 이런 것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불과 몇 년 만에 슬러지 이런 정책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그리고 중간에 한 20% 공정을 하다가 30억 원 손해배상청구 당하고 이것에 대한 뭔가, 이게 바꾼 이유가 민원인 5,000명 서명 때문에 바꿨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민원 때문에 시 정책이 그렇게, 그것도 시작도 안 한 것이 아니라 20% 30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이걸 배상을 물어주면서 바꾸는 것에 대한…….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위원님,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런 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에 대한 필요가 가능할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적어도 이것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이나 뭔가 돼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재판에 따라서 배상금도 결정되고 물론 하겠지만 이게 큰 틀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정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량화 사업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랬는데 감량화 해가지고 그것을 떼가지고 소각까지 해서 자원화 비슷하게 석탄발전소에 팔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2~3년 만에 바꾼 거예요. 시에 엄청난 손해를 주고. 이것이 끝난 뒤에라도 정확히 이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유천생태습지 있잖아요. 국비를 11억 원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원래는 40억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에 다 포함시키고 최대한 노력해서 그래도 11억 원만, 그런데 11억 원도 생태습지에 마음대로, 지금이야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시설이 가능하지만 처음에 환경부에서 이걸 승인해줄 때는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었고, 잔액이 40억 원 발생하는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11억 원만 국비를 최소로 반납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네. 저는 공원 쪽으로 보느냐, 습지로 보느냐, 관리는 알아서 하시는데 국비 내려온 것이니까, 거기 시설들 할 것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 11억 원을 반납하지 말고, 오히려 과장님께서는 40억 원을 많이 써서 11억 원밖에 반납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왜냐하면 어차피 국비 내려온 것이니까 그쪽에 다 써가지고 반납액을 더 줄였으면 어땠는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어쨌든 06, 09BTL 사업에서 일부 빠진 데가 신용동, 계문동 일원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게 가능한가 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가 다세대주택, 원룸이 많습니다. 세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06, 09년에 했던 것을 거기만 빼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엄청나게 복잡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해결해주셔서 다행스럽다. 그런데 거기가 다세대가 많다는 것을 꼭 참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로를 적절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상수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다세대주택이나 원룸이 많이 생겨서 관이 좁아서 수압이 떨어지는, 특히 어느 지역이 몇 평방미터이니까 관이 이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또 나중에 답답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두 번째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황등 지역이고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여기까지 500m예요, 반경이. 500m이다보니까 지금 탈취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그래 가지고 악취 때문에 민원이 지역별로 300명 이상이 계속적으로 단체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탈취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탈취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더 가서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78쪽에 보면 예산 증감대비표가 나왔는데 이게 민원처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처리도 참 중요하고 설계상 누락돼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앞으로 보고할 때 다른 것 3,000만 원 이상 보고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증감대비표 다 넣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편히 볼 수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102쪽에 대해서 지금 도급계약 해지하고 무효를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위원장 김태열  이 건이 익산시에서 민원에 의해서 해지했다고 이렇게만 설명이 돼 있는데 해지나 무효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적법한 절차가 없나요?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면 이것을 명을 내린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책결정이라든지 자원화 시설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감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집행권자인 시장이라 해도 의회가 반드시 있잖아요. 의회에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싶어요. 이런 정도 사업을, 의회에서 사업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인정할만한 사항이라면 해요. 그런데 시민 5,000명이 편지지에 민원 썼다고 해서 그냥 바로 취하를 해버려요? 이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28억 6,200만 원을 요구했고 지금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24억 2,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위원장 김태열  이것이 얼마가 결정이 되더라도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또 의회에서 돈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해야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그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황등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황등면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금일 감사종료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황등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박철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면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박철영  황등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춘희.
  맞춤형복지계장 임양현.
  민원계장 안서윤.
  산업계장 이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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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1년도 행정사무감사-읍면동(황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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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면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과 함께 상주하면서 행정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그리고 시장님을 대리해서 나가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하고 가깝게 지내시면서 애환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시에만 오래계시다가 면에 나가서 보니까 면 행정을 봤을 때 애로사항이 많죠? 제일 애로사항을 말씀 한번 해보셔 봐요.

○황등면장 박철영  요즘 악취나 그런 것 때문에 민원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마을 기관단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악취문제만 들어왔는가요? 석산도 있고 그러는데.

○황등면장 박철영  석산은 아직 큰 문제는 없고요, 석산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사람들하고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최근에 축사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사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서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악취저감 장치를 지원받아서 악취해소에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면 청사에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까?

○황등면장 박철영  면 청사는 크게 문제없고요, 주민자치센터 저희가 헬스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헬스장 창문하고 2층하고 보수보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장이 58분이나 되는데 같이 유대관계는 잘 되고 있어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장끼리 상호 유대관계도 잘 되고?

○황등면장 박철영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인구도 읍면에서 7,900명, 한 8,000명 정도면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시내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새로 한상욱 유능한 의원님이 계시니까…….

○황등면장 박철영  예, 위원님이 많이 도움을 줘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도움을 많이 청해서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 박 면장님이 있었고 또 인사계장도 오래해서 잘 아시니까 그것을 십분 발휘해서 면 운영하는데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황등면장 박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니까 4개를 운영하고 있구만요. 이 정도 가지면 황등면은 잘 돌아가요?

○황등면장 박철영  저희가 65세 노인인구가 한 40%이상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 지역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 댄스, 요가, 풍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타 읍면동에 비해서 헬스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는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주변에 헬스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헬스는 한 8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병직 위원  몇 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면 스포츠 댄스가 379명이고 그런데…….

○황등면장 박철영  저희가 정원이 20명인데요, 농번기 때는 20명을 다 못 채우고 농한기 때는 20명 정도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이게 삼백…….

○황등면장 박철영  연 인원입니다.

○소병직 위원  연 인원이에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면장님한테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면에 있다 보면 면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익산시 행정서비스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게 판가름이 나요. 면장님이 위에 면장실만 계시지 말고 밑에 내려오셔 가지고…….

○황등면장 박철영  전 읍면동 위에 면장실 다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하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떼러 오실 때 그 양반들 커피 한 잔씩 주면 노인양반들 얼마나 고마워하는 데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면장님도 참 잘 오셨다 라고 얘기가 되지만 우리시 홍보효과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 수고 좀 해주세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제가 복지 쪽 한번 물어보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그렇게만 나누었구만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박종대 위원  기초생활수급도 생계형이 있고 의료형이 있고 주거용이 있고 교육이 있고 다양해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박종대 위원  그 현황은 잘 알고 계시죠?

○황등면장 박철영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황등면장 박철영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하고…….

○박종대 위원  표기를 할 때, 찬찬히 내가 한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박종대 위원  표기를 할 때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해 주면 노인인구가 40% 중에서 이런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좀 세분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283세대 중에 대상이 418명이에요.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형하고 의료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황등면장 박철영  의료형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박종대 위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생계형만…….

○황등면장 박철영  아니, 생계하고 의료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같이 들어가 있죠?

○황등면장 박철영  예.

○박종대 위원  의료하고 생계하고?

○황등면장 박철영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주거나 교육 그쪽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차상위는 별도로…….

○황등면장 박철영  차상위는 65세 이상 경로우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차상위라는 용어자체는 기초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중간층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죠.

○황등면장 박철영  안 됩니다.

○박종대 위원  해당이 안 되죠?

○황등면장 박철영  예.

○박종대 위원  차상위로서…….

○황등면장 박철영  별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초과되는 분들이요.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그래서 아까 같이 수급자를 생계형 이렇게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주민자치위원이 26명이구만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박종대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죠?

○황등면장 박철영  예.

○박종대 위원  많이 참석하세요?

○황등면장 박철영  거의 80~90%는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23명 이상은 나오겠네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 회의수당 있잖아요. 회의수당은 몇 퍼센트 지급하고 있어요?

○황등면장 박철영  저희 회의수당은 참석하는 분만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은 참석하는 사람만 사인을 받고 지불한다, 이거죠?

○황등면장 박철영  예.

○박종대 위원  절대 적당히 해서 지급하면 안 돼요.

○황등면장 박철영  그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지적이 많이 됐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참석인원이 아까 80%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박종대 위원  다 서명이랑 받고 해 놨죠?

○황등면장 박철영  다 받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런 것도 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이 2가지만 잘 하시면, 농지전용도 없고 생각보다 황등이 농지전용이 없네요.

○황등면장 박철영  왜 그러냐면 무주택 농업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무주택 농업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하세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관 및 단체현황 있지 않습니까?

○황등면장 박철영  예.

○소병홍 위원  기타가 3곳이라고 했는데 기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황등면장 박철영  기타요? 23페이지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소병홍 위원  예.

○황등면장 박철영  기타는…….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병·의원이 19개나 있어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저희는 다른 읍면동보다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황등에 19개는 너무 많은데.

○황등면장 박철영  많아요. 저희가 의원, 치과 다 있습니다. 내과하고요.

○소병홍 위원  19개나 있으면 많네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다른 읍면동에 비해 많더라고요, 저희가.

○소병홍 위원  교회는 20개밖에 없어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교회는 20개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 생각은 병원은 너무 많다. 교회는 적게 돼 있다. 그리고 왜…….

○황등면장 박철영  왜 그러냐면 삼기니 함라니 성당이니 그쪽에서 다 와서 의료 진찰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교회는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거든. 대개. 그런데 20개는, 이게 정확히 파악해 보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20개 더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동네마다 많으니까.
  20개라니까 뭐 그렇고, 왜 성당숫자는 표시 안 돼 있습니까?

○황등면장 박철영  여기 있습니다. 기타에 들어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타가 성당이에요?

○황등면장 박철영  원불교하고, 한 군데 있으니까요.

○소병홍 위원  기타가 성당하고 원불교이구만?

○황등면장 박철영  예.

○소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등 하면 돌로 유명하고 한데 화강암 주산지로 채석장이 4개소, 가공업소가 70여개예요. 면장님, 혹시 이분들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간담회도 있고 하지만 황등면에서 따로 만나서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서로 고충을 들어주고 이런 게 있나요?

○황등면장 박철영  아직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시에 와서 하는 것도 넓게 보면 좋지만 동네에서 서로 고충 같은 것 이야기하고 사업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도 하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등면장 박철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26쪽에 예산집행에서 우리 통리단장 활동보상금이 지금 110만 원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거의 사람 수가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껴서 이렇게 남았는지 아니면…….

○황등면장 박철영  불참한다든가 그리고 통리장할 때 바로 임명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때 공백이 있으면?

○황등면장 박철영  예,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단체에서 이장단협의회는 58명,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는 47명인데 마을에서 부녀회가 11곳이 없네요?

○황등면장 박철영  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왜 그래요?

○황등면장 박철영  마을 부녀회장님이 자원봉사 격이잖아요. 저희가 해달라고 하면 사정도 있고 대개 저희가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다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여성단체나 부녀회 쪽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녀회 수당을 그전에는 2만 원씩을 줬죠? 그런데 지금은 안 준단 말이에요.

○황등면장 박철영  옛날에는 반장수당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대체해서 드렸는데 지금은 수당은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래서 부녀회는 안 하고 농협의 부녀회장은 한단 말이에요. 농협의 부녀회장은 수당을 주니까 하고 행정 부녀회장은 수당을 안 주니까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들려요.

○황등면장 박철영  그러니까 부녀회는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줬을 거란 말이에요.

○황등면장 박철영  그때도 다 숫자가…….

○위원장 김태열  반장수당을 대체해서 준 거예요?

○황등면장 박철영  아니, 그분들이 반장을 했죠. 그분들이 반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새마을부녀회가 필요가 없어도 되나요?

○황등면장 박철영  아니죠, 필요한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주민자치도 교통비 주죠?

○황등면장 박철영  예, 수당 주죠. 참석하면.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현재 부녀회도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간부회의 때 좀 건의를 해서 그걸 부활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장님들이 행정을 하는데 면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여기 단체 기록된 이분들이 면 행정의 일을 많이 보조해 주잖아요.

○황등면장 박철영  이분들이 주축으로 하죠.

○위원장 김태열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상 부녀회도 필요하잖아요.

○황등면장 박철영  그렇죠.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부녀회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교통비 정도는 줄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박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황등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모현동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모현동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금일 감사종료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모현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장 정기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장 정기운  안녕하십니까?
  모현동장 정기운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동정업무를 수행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진운섭.
  주민생활지원계장 정현숙.
  맞춤형복지계장 조경주.
  보고에 앞서 익산에서 가장 큰 모현동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현동에 근무하는 저희 19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동 행정평가 우수상과 주민자치분야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에 의하여 모현동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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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1년도 행정사무감사-읍면동(모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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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정기운 동장님,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동거동락 하면서 수고가 많으세요.
  사실 읍면동 감사는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고를 치하해 주고 앞으로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수가 익산에서 제일 많죠?

○모현동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통이 작년 기준으로 65개 통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모현동장 정기운  지금도 65개 통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삼성동 같은 데는 71~72개 통 돼요. 그런데 인구는 거기가 3만 2,000~3,0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자연부락이 많아서 그런가요? 모현동은 원래?

○모현동장 정기운  저희는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아파트 단지가 입주돼 있고 그 외에 어떤 인구증가가 4만 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통의 증가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통장님들 분위기가 좋더만. 유대관계는 잘 돼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관리하는 데도 괜찮고?

○모현동장 정기운  예.

○김용균 위원  그 동에 사시니까 더 친절하신가보구만.

○모현동장 정기운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모현동장 정기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밑에 저류조가 있는데 그러면 지하가 없기 때문에 위로만 하는데 지을 때 안전상의 설계할 때 나, 그건 청사관리계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지만동장님이 관심 있게 봐주세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회계과 청사관리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설계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동에는 우리 최종오 의원님 유능한 의원님이 계셔 가지고 예산도 아껴주고, 저류조 위에다 짓기 때문에 저도 벤치마킹 하려고 해요. 지금 인화동 아주 좋은 옛날 배드민턴장에다가, 지금 농협 바로 옆에 6차선 도로 옆에 저류조가 있어요. 우리 인화동주민센터가 모텔 안에 주민센터가 있어서 옮기라고 해서 거기로 하려고 해서 짓는 것 보고 나중에 최종오 위원한테 자주 물어봐서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익산에서 제일 유명한 배산, 저는 중앙초등학교 나왔는데 1년이면 2번씩 소풍간 데가 배산이에요. 유일하게. 아주 좋은 곳이 있고 또 모현도서관, 배산체육공원, 웬만한 좋은 문화시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죠?

○모현동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그 지역에 더 아파트를 지을 만한 장소는 있어요?

○모현동장 정기운  지금 현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9월중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이 인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익산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관리를 잘해 주시고, 모현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주민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84쪽 한번 보시죠. 184쪽 직원현황을 제가 봤어요.
  모현동 인구가 제일 많고 그런데 이렇게 인구 많은 데도 정원에 비해서 1명이 부족하네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데는 인구가 적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런 데는 정원이 하나라도 비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죠?

○모현동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동장님께서 인사부서에다가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정원을 꼭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하세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인구가 제일 많은데 다른 데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다음에 187쪽. 재료비를 63.9%를 집행을 했어요. 이건 사실은 쓰고 남은 것이니까 반납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예산을 과잉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현동장 정기운  생활민원처리비가 추경에 700만 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방역비가 여기에 많이 내포돼 있죠?

○모현동장 정기운  예, 방역 유류구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모현동 하면 시내권 중심지이지만 또 변두리는 취약해요. 그런 데다 방역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세요.

○모현동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모현동장 정기운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죠.
  그다음에 189쪽. 모현동에 사람이 많으니까 어쨌든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굉장히 참 많네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박종대 위원  요가반이 5개 반이나 되고 기타반이 3개 반이고.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서 모현동 대단하구나, 그런 것도 느꼈지만 전체적으로 봤어요. 본위원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도 야간반을 넣어 달라. 그래서 야간반을 익산에 하는 데가 없다. 직원들이 퇴근하는데 무슨 야간반을 하느냐,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장했어요. 여기 보니까 야간반이 있어요. 기타반이.

○모현동장 정기운  예, 야간반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하세요?

○모현동장 정기운  요가하고 기타가 야간반이 있는데 직원들이 당번이 있어서 야간반이 있을 때는 당번이 남아 있다가 9시에 최종정리를 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것은 직원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다보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읍면동을 통일시켜야 돼요. 여기는 야간반이 있고 어디는 없으면, 꼭 필요해서 야간반이 있다 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지금 요가도 야간반이 있어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단하시네. E반이 야간이에요?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요가.

○모현동장 정기운  C반하고 E반하고요.

○박종대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은 통일을 해야 돼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않고 그러다 보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직원도 불편하고. 그러면 그 직원한테 별도로 수당을 줘요?

○모현동장 정기운  초과근무 수당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구만?

○모현동장 정기운  별도는 드리지 않고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 하는 때…….

○박종대 위원  동장님 노동착취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모현동이 옥야현 현청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어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옥야현이 어느 시대에 익산을 옥야현이라고 불렀어요?

○모현동장 정기운  옥야현이 있었던 건 통일신라시대 757년부터 옥야현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옥야현이 있었고요,

○소병홍 위원  통일신라 때 이 지역을 옥야현이라고…….

○모현동장 정기운  예, 구)이리지역을 옥야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주부 직할 속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 고려 광종 때 옥야현 현청이 관리를 둬서 관리하다가 그 이후에 폐청이 되고 그래서 지금 동네명칭 이름이 현내마을이 현청이 있던 그런 마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통일신라, 고려시대에 익산을 옥야로 불렀던, 그러니까 옛 이름 얘기하면 익산을 옥야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 배경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고려 때 옥야현이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죠?

○모현동장 정기운  조선시대까지 불렀습니다. 옥야현으로.

○소병홍 위원  조선시대까지 옥야현이라고?

○모현동장 정기운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현청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소병홍 위원  옥야현청, 그러니까 시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현동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예요? 거기에 있었고 그런 것이 있어요?

○모현동장 정기운  고려사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나오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쯤 그 금방 모현동에 있었다는 그런 것이…….

○모현동장 정기운  그건 없습니다. 그 자료는.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금방에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모현동 쪽에 옥야현청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현동장 정기운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옥야현은 전주부의 속현이었습니다. 속현이었는데 옥야현이 어디에 있었냐면 전주에서 북쪽으로 70리 밖에 옥성산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옥성산이 지금 배산을 옥성산이라고 합니다. 옥성산 앞에 창기산, 지금 현재 철도아파트 있던 자리를 창기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창기산에 군창이 있고 그 앞에 현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배산 옆에 현청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좋습니다. 저도 익산을 옥야라고 했었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시대에 있었는가 궁금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잘 아시는고만요.
  하여튼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18개를 27,000명이 해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연 인원 27,000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1반에 1,500명 돼요. 27,000명이 18개 프로그램을 하면?

○모현동장 정기운  분기별로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1,700명 정도가 분기에…….

○소병홍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27,000명이 이용했으면 18개면 한 프로그램에 1,500명이라고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그러니까 연간. 연 인원.

○소병홍 위원  연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현동장 정기운  연 인원.

○소병홍 위원  인원수 곱하기 365일 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좀 그런데. 현재 어느 시점의 이용인원수를 얘기해야지 곱하기 365일 하는 것은…….

○모현동장 정기운  이 숫자가 나온 것은 저희들이 보고할 때,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보고할 때 연 인원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 인원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고사항에 인원수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하루에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는 구나 이런 감을 잡는데 인원 곱하기 365일로 하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모현동 인구하고 타지 인구하고 비율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여기 이용객들이 모현동 주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현동장 정기운  타지 사람도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대충.

○모현동장 정기운  대충 한 8:2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8:2라는 것은…….

○모현동장 정기운  관내 분이 8, 관외 사람이 2.

○소병홍 위원  관외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 여기저기 가서 프로그램을. 그런데 종목들은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80%는 모현동 사람이고 20%는 외부에서 온다, 이런 얘기구만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익산 시내에서 제일 큰 동입니다. 익산 시내에서 제일 큰 동이니까 동장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현동장 정기운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모현동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우리 익산시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현동은 인구가 어떤가요?

○모현동장 정기운  지금 모현동도 좀 줄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줄었어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이게 자료가 12월말 자료이다 보니까 4만 1,000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700명 정도 줄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갈수록 줄어드나요? 그건 어떤 현상인지.

○모현동장 정기운  그 기준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고…….

○한동연 위원  거의 유지하고 있다?

○모현동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모현동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요. 요즘에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빈집이 있는데 모현동에는 빈집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모현동장 정기운  저희 관내에서 빈집이 있는 데는 있는데 완전히 철도 옆이나 이런 데 낙후된 데만 있지 시가지 중심지 같은 데는 빈집이 거의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빈집이 있긴 있네요? 낙후된 데로?

○모현동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인구가 많은 곳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민원인들이 편하게, 문턱이 낮아서 편안하게 오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동장 정기운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현동도 마찬가지로 아까 황등면도 제가 얘기했는데 새마을부녀회가 지금 이장단, 통장단 숫자보다 월등하게 적어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행정에서 애로사항도 있잖아요?

○모현동장 정기운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새마을부녀회 쪽에서도 자꾸 불만의 표시를 전하더라고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랑 얘기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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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상욱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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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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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 수 도 과 장	이범용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황  등  면  장	박철영
모  현  동  장	정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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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