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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본회의-제1차)
제2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9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1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윤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의회사무국장 조창구입니다.
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조남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제2항에 따라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9건, 일반안건으로는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1건 이상 총 31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유재구 의원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위원장입니다.
하늘이 맑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이른 봄부터 땀 흘려 가꿔온 곡식을 수확하는 풍요로운 계절에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여 오신 시민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오늘부터 12일간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금강동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익산시에서는 신재생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각종 생활쓰레기를 부송매립장, 용안매립장, 금강매립장등 3개소에 매립야적을 하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특히 동산동 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오랜 세월동안 악취의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8회 임시회의시 이 자리에서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인 동산동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지원의 필요성을 발언한 바 있습니다.
첫째, 동산동 지역 주민에게 하수도 사용료 감면, 둘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일정량 무상지원, 셋째, 구 동산동 청사 지역주민에게 환원 등을 검토토록 요구했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군 통합 전부터 운용하여 온 용안매립장은 매립완료 후 지역주민을 위한 야구장과 족구장으로 그리고 부송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되어 야구장과 체전 임시주차장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하지만 금강야적장 만큼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는 생활쓰레기 분리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는 혐오시설이 밀집된 동산동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간 갈등을 부르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혐오시설이 있는 팔봉동은 법률에 근거하였다 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해 오랫동안 기금을 적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센터와 장사시설만 혐오시설입니까?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악취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동산동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동산동 금강야적장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맘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와 산책로 등을 조성한 체육시설로 탈바꿈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오랜 기간 악취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지역 주민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귀 담아 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5분 발언한 내용들은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면서 집행부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고충들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발언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겠지만 긍정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수행에 있어 우선순위는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읽어야 하고 특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언한 동산동 금강야적장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유천생태습지와 연계된 시민의 쉼터로 개발되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소병홍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팔봉동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병홍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영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시에서 아주 민감한 사항일 수 있는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청사는 건축된 지 48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후 구조보강 공사를 통해 2008년에 C등급 판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은 노후화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무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청사로 나누어져 있어 민원 업무를 위해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은 한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여러 청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특히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민원 때문에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청사주변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되며, 청사 신축 추진과정에서 여러 주민 갈등, 재정부담 문제점과 어려움에도 신축사 계획을 추진하시는 정헌율 시장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현재 익산시는 청사신축을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2018년 4월에는 국토교통부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방식인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은 위탁개발방식으로 위탁사업자인 LH가 선투자하여 공공업무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편의시설, 수익시설로 복합개발하고 공사비는 수익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청사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현 부지에는 공공시설과 편의시설만 조성을 하고 수익시설은 구 경찰서 부지와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시청사는 앞으로 100년, 50년 이상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는 도시발전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공공업무시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한 도로망과 일정량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하여 시민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례별로 신축 및 단지 조성계획, 추정사업비, 추정수업 및 비용 등을 비교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신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민 모두가 바라는 숙원사업입니다.
시장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합니다.
시장님은 신청사 추진에 대해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리뉴얼사업은 유리한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분발언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에 우리시의 여건·환경변화에 따른 청사의 기능, 사례별 청사 조성비용, 익산시 도시발전 방향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견 수렴 및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숙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을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1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4분)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유재동 의원님과 김수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25분)
○부의장 윤영숙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신동해 | 오임선 | 유재구 |
| 유재동 | 윤영숙 | 이순주 | 임형택 | 장경호 |
| 조규대 | 조남석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박철웅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주일 |
| 문 화 산 업 국 장 | 이상춘 |
| 복 지 환 경 국 장 | 유창숙 |
| 미 래 농 정 국 장 | 유희환 |
| 건 설 교 통 국 장 | 김용주 |
| 보 건 소 장 | 김재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성룡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식품산업정책보좌관 | 고성봉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김수연 |
| 의 원 | 유재동 |
| 의 회 사 무 국 장 | 조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