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3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13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30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5. 2019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6.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8. 2019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

(10시 03분 개의)

1.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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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고,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신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1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서로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1951호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먼저 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예.

○김충영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관계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을 동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같이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장님 같이 동석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오시기 전에, 출석하기 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시가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 부분에는 저도 200% 동감을 합니다. 당연히 줘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장님 이 조례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는 다른 지자체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타지자체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한 번 불러보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전주, 군산, 김제, 정읍, 고창, 순창 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시도 그전에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유치기업을 지원하는 룰에 의해서 이것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도 어차피 지원은 했었어요, 그 전에 조례가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 있는 보조금 한도액으로는 다른 보조사업을 할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이 조례는 기금을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은 줄 수 있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전 조례로도 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투자 보조금지원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시 전체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예산파트에서 얘기하는 실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에 보면 2016년도는 254억 원, 2017년도 263억 원, 2018년도는 278억 원 이것이 소위 한도액 실링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정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정확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시 지방보조사업의 한도액에 뭐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민간경상보조하고요. 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고요. 행사사업비보조가 있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고 민간사업보조가 있고. 운수업계보조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이것 공부를 해서 찾아봤어요.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대상 통계목이 6개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 6개.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2018년도 예산서 항목 6개를 더하면 이 실링액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금방 278억 원? 우리 큰 틀에서 쉽게, 짜잘하게 하지 마시고 동의하십니까? 이 6개 항목이 278억 원 밖에 안 됩니까?
그냥 쉽게 한 번 생각해보세요.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비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지금 그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그런 것들이 국·도비가 많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제외를 하고요.

○김충영 위원 물론 그래요, 이것은 우리시 것만 하는 것이니까. 제가 봐도 수치를. 좋아요, 제가 그것은 나중에 더 보기로 하고 어쨌든 278억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여기에서도 기업을 주는데 부족해서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우리 이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에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 줄 때에는 결국은 소위 지방보조사업비를 실링을 주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장이 과도하게 보조사업 하지 마라 이런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실링을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액의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장이 민간자본보조로 막 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한도액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금액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기금을 만들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 이 자료에 보면 내년에 얼마쯤 투자보조금으로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내년에 108억 6,6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108억 원. 2차년도에는 160억 원 이 자료로 보면 그렇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이렇게 될 지, 안 될 지는 기업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지금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100억 원 이상이 벌어지니까 우리시의 보조사업이 278억 원. 결국은 2019년도로 보면 170억 원 갖고도 감당이 안 되게 생겨서 지금 이것을 다시 기금으로 떠넘기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이렇게 재정을 편성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대 전제는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줘야 된다, 200%라도 줘야 된다. 그렇지만 이 재정운영을 편성하는데 안 되니까. 사실은 아까 그 실링 범위 안에서 줘야 맞습니다. 그럴 의사 없습니까? 이 기금 만들지 마시고 다른 민간보조 좀 삭감하고 여기 278억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기업에 줄 의사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지금 앞으로 향후에, 지금 현재 70%, 80% 분양이 됐다고 하지만 투자보조금은 한 3년 후에 완료가 되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증가되는 액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출을 하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가 우리 정헌율 시장이 들어온 이후로 민간사업보조가 너무 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재정을 운용하는데 좀 더 어려워져버렸다. 정작 일자리 만들어내고 기업에 줄 돈은 자꾸 작아지고 민간단체에 넘어가는 예산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그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기금으로 만들어서 따로 기업에 줄 요량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파트에서 감당이 안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실링 범위 내에서 기업 주고 나면 감당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기금 설치하자. 우리 담당 투자유치과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건의 했습니까? 이것 기금으로 빼서 기업에 투자보조금 주자 혹시 이렇게 건의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이 기금을 만들게 된 동기는 그동안에는 투자계약만 하고 투자보조금은 거의 소액이었습니다. 저도 투자유치과장을 했지만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늘어날, 지금 대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이런 기금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지금 2018년도에 278억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예산이랄지 그런 어떤 기업보조금 그런 예산들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참으려고 참을 인자를 아침에 와서 썼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에 있어서 일반원칙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반원칙에 이것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해라. 이렇게 위에서도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부족한 현상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금을 만드는 상황까지 왔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보면 지금 제2조2항에 단서사항 삭제를 검토를 했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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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1952호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연임을 한 차례만 넣고 의장이 하는 것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동의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법령에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업무하면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한대로.

○김충영 위원 그냥 한대로?

○김경진 위원 국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김충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시의회 의장이 이것이 효력이 없다 라고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의회의 장은 의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상에 익산시의회 의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이렇게 놓으면 계속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2년씩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4년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위원회가, 우리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예요. 문제점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제가 조례를 전체를 개정을 해서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전체를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위원회에 8년 8개월 한 의원이 계속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고쳐서 나중에 조례까지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고 문서 뒤에 보면 익산시에서 제출한 것도 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이 부분도 문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의장이 추천하지 말고 시의회 전체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하시면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첫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과 같이 제7조 임원의 임기 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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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 골자가 15인 이내에서 9인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상위법 유통상업발전법 시행규칙상에 9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서 조례개정을 하려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회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3명입니다. 과장님께서 확인 한 번 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13명이 맞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15명인 경우에 보니까 당연직이 두 분이세요? 위촉직 말고 당연직?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당연직입니다.

○장경호 위원 당연직이 누구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부시장님하고 저 민생경제과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당연직은 부시장님하고 민생경제과장하고. 그러면 위촉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총 일곱 분이시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대형마트 그다음에 전통시장상인회, 중소유통소비자단체협의회장 그런 분들입니다.

○장경호 위원 일곱 분으로 줄이려면 숫자가 많이 줄었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위촉은 일곱 분만 하시는 것이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위원회 임기에 관한 내용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례에. 지금 현재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2018년 10월 1일로 차기 위촉 예정일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전부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재위촉 하셨습니까?
모르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는 재위촉을 안 한 것으로 압니다.

○장경호 위원 2018년 9월 30일로 전부 다 임기가 끝났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위촉된 위원이 없는 것이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현재는 기존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유통발전상생협의회 운영할 때 그때 위촉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하겠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위촉직 위원들이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세 분 빼고 나머지, 이 세 분이 다 들어올 예정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앞으로는 대형유통업체 대표가 2명만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한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두 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대형유통기업 2명.

○장경호 위원 대형유통기업 두 분, 중소유통기업 두 분.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던 대로 위촉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여기도 계속 점장님으로 근무를 한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도 임기 제한을 둬야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에 보면 굉장히 겹치는 분들이 많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에 조례에도 말씀하셨지만 임기에 대해서는 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를 관할 안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수정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우리 검토 보고에서 전문위원님하고 장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임기를 수정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과 같이 제10조 임기 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하되를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에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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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397호 2018년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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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의안번호 398호 2019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실음)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현장방문을 많이 귀를 기울여주시고, 만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문화재단 지적사항이 2017년하고 2018년도에서도 개선책이 전혀 없다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2019년도 예산 계획이 7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문화포럼 공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 되고 시민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서로 간의 토론회나 하는 것은 발전적인 부분들에서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삭감하고 익산 서동축제 같은 경우는 3억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유는 뭡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인건비는 다음에 저희가 의안으로 제출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지만 문화재단을 조직개편 해가지고 현재 비상임 이사를 대표 이사로 체제를 정비하고 또 관광팀을 만들어 가지고 팀장과 팀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유사한 사업과 같이 통합해가지고 예산을 합쳤기 때문에 조금, 그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무에 대한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이 업무는 아니지만 주얼리단지나 왕궁귀금속단지 같은 정말 현장 보면서 저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는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저희한테 저희가 미흡한 점은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비가 한 5억 원 정도 올랐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조남석 위원 인건비도 증원이 된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다음에 조직개편안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문화재단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대표 체제로 가면서 독립적으로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건비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근대유산박물관 춘포에 있는 것은 2019년도에는 예산 안 세웠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고 역사문화재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솜리골 작은미술관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현재 거기가…….

○조남석 위원 3,000만 원 안 세웠구먼.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술의거리에 있는데요. 옆에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특구구성팀에서 이 사업은 추진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다른 우리시 행정 과에서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행사가 너무 많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행사라면 우리 시민들도 보겠지만 타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문화재단이 꼭 필요하고 연구하고 포럼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드웨어가 잘 지어져야만 그래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사업들이 됩니다. 그런 것들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2019년도 예산 반영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네트워킹 사업 신규이고요. 그다음에 시민 문화 플랫폼 등 몇 가지 신규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청년 네트워킹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설명을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2,500만 원으로써 청년들이 컨퍼런스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를 조직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년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청년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검토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물론 민생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또 다른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년 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익산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지원사업은 또 1억 원이 기존에 없다가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 도비 지원 받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는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는 지원 받지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현재는요. 올해까지 지원을 받았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지금 도에서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성 지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료 지원사업입니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임대료하고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임대료, 프로그램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센터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5개 기관에서 출연을 하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 5개 기관이 부여, 공주, 충남, 전북, 익산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 전부 다 기관별로 출연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틀립니다. 지금 전라북도, 충청남도가 4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주, 부여, 익산이 2억 6,670만 원 똑같이 그렇습니다. 광역은 4억 원 그다음에 시군은 2억 6,600만 원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조남석 위원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대전에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이것이 원래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었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이것도 전라북도에서 못 가져오고 있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것은 익산 때문에 출연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면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이 2개, 부여가 4개, 공주가 2개 충남이 지금 6개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충남이 6개, 익산이 2개요. 출연금액을 조금 더 조정해서 거기가 더 많이 내고 우리가 적게 내야 하는 것 아닌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것도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장경호 위원 실은 계속 충남에 둘 것이 아니라 센터도 이전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것은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동해 위원 문화재단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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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44호로 제출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인구정책의 취지도 좋고요. 때에 맞게 인구정책을 한 것은 좋은데 금액이 현실에, 예전에는 그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할 지 모르지만 요즘 추세에 맞기에는 금액 지불이 적은 것 아닌지. 금액을 어차피 주는 것 대폭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혼수당을 신설하면서 더 많은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1,000만 원씩 해서 하다가 추이를 봐서 더 상향이 필요하면 그때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시간만 지연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쪽이 더 인구증대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또 이사비용 있잖아요? 이사비용은 한 번에 한 번 지원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사를 바로 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사비용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실질적으로 이사하는데 1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다 저희들이 보전해 줄 수는 없고 보통 일부는 1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온다고 하면 최소한 3인 이상 이렇게 되는데 3인 이상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할 때 1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것 전체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반절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인구를 유인하는데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6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조례를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적절하다는 금액을 정해놔야 지금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시민이 활용도 하고 더 많은 인구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 정책이 조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먼저 말씀하셨지만 금액을 하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이순주 위원 이미 이것이 시행착오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은 먼저 금액을 더 상향해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내리는 것이 어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순주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 금액을 정하신 것이에요? 근거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1,000만 원을 정한 것은요?

○이순주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혼수당 또 명칭을 어떤 결혼장려금이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1,00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50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아주 적게는 200만 원 주는 자치단체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적에 우리의 시세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으로 정착하고 유인할 수 있는 정도는 최하 1,000만 원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례를 한 경우에 인구정책에 도움이 됐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결혼장려금 이 조례를 시행한지가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가장 빨리한 곳이 2017년 10월이 가장 빠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쪽한테 얘기를 들어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롤모델이 될 만한 익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이거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신혼수당 신설 그다음에 전입세대 지원 책꾸러미랄지 이런 부분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5개년해서 234억 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을 투입해서 인구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현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시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시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큰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값문제도 있고 직장문제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거든요. 가장 큰데 지금 저희들이 전출하는 경우를 보면 거의 도내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이런 신혼수당이나 이런 것을 준다고 보면 도내에 이동하는 사람은 분명히 잡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인구 감소되는 것이 고령화가 되고 물론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젊은 친구들이 익산 경제가 좋지 않고 일자리를 찾지 못 하니까 타지로 다 이사 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 5년을 주민등록상으로 놔두면 1년에 200만 원씩 5번 지급한다고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전주나 군산이나 인근에 직장을 찾아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주민등록상만 익산에 놓고 실제 거주지는 타지역에 산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할 때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안 산다고 하면 회수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직장이 익산인대도 인근 전주나 군산 외부로 나가 있는 사람도 또한 많거든요.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잡아낼 것이고 우리가 끌어 앉힐 수 있다고 보고 또 설령 직장이 전주나 군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신혼수당을 줌으로 해서 결혼해서 그쪽으로 나가지 않고 익산에 거주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주민등록상만 익산에 거주하고 수혜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가 그 관계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타시군 결혼장려금 즉 우리로 말하면 신혼수당인데 전남 장흥을 보니까 2017년 10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충남 청양 2018년 1월부터 했고요. 타지자체가 이런 신혼수당을 지급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거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파악을 해보셨느냐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저희들이 지금 장흥, 해남, 영광, 청양이쪽을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쪽은 다 긍정적입니다.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조례 취지가 인구증가정책을 위해서 5년간 1,000만 원 지급 하겠다. 그리고 타시군이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오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다른 지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익산으로 오는 대는 이순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1,000만 원 정도를 하면 우리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효과가 정말 있다고 보면 그때 가서 금액을 상향을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만약에 특정 시군이 한 2,0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하게 되면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들이 효과를 봐야지요. 금액을 올리는 것이 과연 외부에서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는 그런 효과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상향을 할 때는 분석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증가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유출을 막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야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이런 내용의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돈으로 잡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인구를 늘리고 또 타지로 전출하는 것이 이 신혼수당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신혼수당이나 이사전입금이나 책꾸러미는 주는 것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구 증가 또 유출을 막기 위해서 희가 한 60가지 시책을 수행하고 있고 또 인구증가정책도 저희들이 보고회도 갖고 해서 신규시책들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다고 본다면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분명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장경호 위원 전국의 인구가 줄고 있고 모든 지자체가 인구유출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몇 군데만 빼놓고, 대도시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과연 비용으로, 예산으로 해서 지급하고 잡는 정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차년도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1차년도에 780세대, 2차년도에 1,482세대, 3차년도에 2,184세대, 4차년도에 한 3,000여세대 그리고 5차년도가 되면 3,588세대로 해가지고 숫자로 보면 한 7,000명 이상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수혜를 받는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돈이고, 어차피 시에서 주는 돈이니 받아 봅시다 라는 차원에서 주소를 두고 부정수급하는 이런 부분들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출산장려금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출산장려금이요?

○장경호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첫째 아이가 50만 원부터…….

○장경호 위원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연 19억 원 정도입니다.

○장경호 위원 한 20억 원 정도 되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19억 5,800만 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인구증가시책으로 나오는 것이 연에 75억 원 합치니까 거의 100억 원 가까이가 이쪽 인구유지를 하거나 증가시책으로 쓰여지는 돈입니다. 아무튼 부정수급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진짜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제가 우리시의 인구증가 정책들을 얘기할 때마다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단적으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조용조용히 하겠습니다. 2017년도 4월 14일 날에 만들어진 조례가 당해년도 9월에 개정이 돼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개정을 하고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또 개정을 합니다. 저는 이런 조례는 누더기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도 이렇게 만들면 삼류 국가의 법입니다. 저도 의원으로써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저도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반성을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부결을 못 시킨 것이 지금도 이 누더기 조례로 만들어 놨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장래, 먼 미래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내다보지 못한 것은 담당 국장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주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구문제가 그만큼 시급한 문제이고 큰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우리시의 인구가 줄지 않게끔 하게 하는 것이고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금전적인 사항도 있지만 금전적이 아닌 우리 행정에서 금전지원이 안 된 이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로 봤을 적에 돈으로 인구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단지 이 사항뿐만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시민의 주민편익사항이나 모든 사항들을 최대한도로 잘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정말 익산에 사는 것이 익산 시민으로써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시책을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짧게 해주시고요.
제가 다시 이것을 쳐다봤습니다. 자치단체 중에 인구가 중요하다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얘기 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인구를 늘리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시가 주민등록법을 어기도록 부축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거기에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단지 이 돈 때문에 주민등록만 놓고 타지에 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최소한 2번 정도 일제정리를 합니다. 그때 같이 병행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고생해서 타지역 사례도 뽑아왔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저는 배울 것을 배우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료에 들어있는 타군을 이해를 합니다. 군 지역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다 군입니다. 이 군 인구가 2만 명, 3만 명짜리 군입니다. 1년에 결혼하는 분들이, 여기 거주하는 젊은 사람이 결혼하는 숫자가 아주 적어요. 우리시에 1년에 결혼하는 쌍이 몇 쌍쯤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혼신인고가 1,200건인데 그 중에 65% 정도를 우리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에 그렇게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 작년도에 한 숫자가 1,280쌍쯤 됩니다. 여기는 100쌍 미만짜리가 수두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성도 있다. 10배 차이가 더 나요. 그런데 인구를 늘리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자료를 갖다 줍니다. 군 지역 자료들 다 2만 명, 3만 명짜리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 군에 가보면 젊은 층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당연히 결혼하는 숫자도 없지요.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입니다. 인구를 꼭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힘을 드리기 위한. 제가 놀라는 것은 우리 출산축하금주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한 때는 장려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이 이상하니까 축하금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1년 예산이 3억 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들어와서 19억 원으로 뻥튀기가 뻥 튀었습니다. 그때도 말이 나왔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답니다. 인구 늘어났습니까? 출산장려금을 4억 원 정도의 예산에서 19억 원으로 늘려놨는데 인구 줄었습니다. 한 번 답변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로써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결혼장려금이나 이 신혼수당을 주는 것은 지금 현재 군 단위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물론 군 단위에서도 이런 것이라도 해서 외지로 나가는 것을 잡아두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군 단위에 비해서 우리시는 그 규모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현재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젊은 층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시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시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시에서 거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혼장려금 이 신혼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제도 사석에서 모임에 가서 제 주변에 열 분 정도가 모여 있어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찬성했습니다. 자기 딸이 내년에 결혼할 것 같답니다. 그 외에는 익산시가 그렇게 돈이 많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인구가 나가는 이유가 의원님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안 되니까 나가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가는 것이지 이 수당 때문에 나가고 안 나가고, 신혼수당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를 해요. 내가 일자리 찾아가는 것이지 익산이 고향이거나 익산에 살았던 분이 뭐 하러 결혼해가지고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계속 여기 살았는데 살고 싶지요. 그런데 먹고 살 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익산에 일자리가 늘면 이런 것 안 해도 출산장려금 안 줘도 저는 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번지수를 좀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특히나 돈으로 집어주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때 출산축하금을 파격적으로 올려줬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국장님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전년도 12월 달에 애를 낳았는데 1월 1일부터 주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셋째 낳는데 이것 돈이 얼마가 됐느냐. 몇 십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만약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요. 국장님 같으면 올해 12월 31일 날 결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시행 시기,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그 시행시기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정상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커요. 1년에 200만 원씩 5년 동안 1,000만 원 받는 것은 그 당사자 어차피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큰 금액이다. 그런데 자기는 2018년도에 결혼한 이후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혜택 못 볼 수 있어요. 그 자괴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는 답이 없다. 오히려 그 사람 화나서 떠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가 어제 나온 얘기예요. 1~2년 전에 결혼한 사람 화나서 떠나겠다. 무슨 익산시에 이런 경우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현금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어떠한 시책을 할 적에 물론 다 100% 찬성하고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일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불이익이 반사적인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 때문에 이 큰 것을 놓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제가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이니까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 1차년에 17억 원 해서 5차년도가 되면 75억 원.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이것 이렇게 시행하면 무조건 100억 원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차년도부터는 꾸준히 100억 원이 이 신혼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년에 우리 시비 자체 수익금이 얼마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가 물론 75억 원…….

○김충영 위원 아니,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2019년도 것 저희들이 환산을 해봤는데요. 한 2,000억 원 정도 일반재원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반재원이?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 자체 재원이?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2,000억 원. 그러면 많이 오른 것입니다. 보통 한 1,500억 원 정도 있는 것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내년도 추계를 한 번 해본 것이 2,0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곳에 10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5년 후부터는 100억 원씩이 나가면 제가 제안을 하나 뭐를 드리려고 하느냐, 이것은 현금을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효과도 없고 청년들이 익산시에서 결혼해서 여기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분들, 아까 주소의 문제가 아니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이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면 다들 집 걱정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집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자율까지 따져왔습니다. 연 3.5% 한 달에 30만 원쯤 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1억 원일 때 1억 원을 융자를 받으면, 담보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30만 원쯤을 내더라고요. 이것을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1,000만 원이면 한 3년은 집을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시가 주택을 매입해서 3년 동안 사세요, 관리비만 내시고 사세요. 이게 그 돈이에요. 10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돈을 집어 주는 것보다 더 획기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힘들고 귀찮고, 업무를 처리하는 대도 귀찮을지언정 그런 정책적인 것을 짜내야지 현금으로 그냥 줘버리겠다 이것은 너무 폐단이 큽니다. 참고하셔서 저는 이 조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주거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 시책은 기존에 별도로 무이자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추가적으로…….

○김충영 위원 이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돈이면 그 사업을 벌일 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래서 그 관계는…….

○김충영 위원 아니, 얼마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총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주택과에서 그 내용으로…….

○김충영 위원 금액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래서 그 관계는…….

○김충영 위원 아까 이것은 5년 후에 1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원대 총학생회하고도 이런 인구 관계 때문에 토론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주거문제를 해서 지금 2020년까지 1만 5,000세대 신축할 아파트 계획이 있습니다. 대부분 LH인데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는 확대해 나가기로 얘기를 했고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100억 원을 투자하라니까요? 그러면 저는 효과를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왜 이사비용 지원을 6개월만 비용추계를 했습니까? 왜 우리 자료에 6개월치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청 6개월 후부터 돈을 지급해드리거든요? 신청하고 6개월 후부터. 그래서 1차년도에는 6개월 것만 산정이 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1차년도에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1월 달에 신청을 하면 7월 달에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7월 달에 신청한 사람은 2020년도 1월에 이것을 받게 되고요. 6개월 후부터 신청하고 6개월 후부터 지급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어쨌든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2019년도라고 써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비용추계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그 후부터는…….

○김충영 위원 아니, 그 뒤에 비용추계에는 3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그것은 1년 후부터 하는 것이니까 똑같이 맞춰지게 됩니다.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위원님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면 사실 월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세, 집 구입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전세 안 들어갑니다. 집을 먼저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집이 장만이 안 되어가지고 결혼 못 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에 대한 이자지원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신혼부부들이 다 임대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제도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이 예산을 가지면 우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 익산시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사는 것이에요. 그 이자만 대는 것이에요. 자산이 익산시 앞으로 있는 것을 그것을 살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익산시 것인데 무료로 신혼부부가 와서 살아라. 그것도 곳곳에 매입을, 지금 빈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아파트들 빈집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럴 것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없어요. 그래서 원룸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룸이 한 달에 한 3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한 20평짜리 구해서 주라니까요? 그런데 무료로 사는 것입니다. 관리비만 내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제가 따져보니까 100억 원이면 3년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것이 3년 단위로 돌아갈 수 있다. 살게 할 수 있다. 그런 정책을 더 연구해 보세요. 그거라는 것이지 무슨 어디 임대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충영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임대를 사는 사람도, 물론 본인이 돈이 있으면 집을 사고 싶지요. 그런데 원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임대도 못 사서 결국은 월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그분들에게 월세비가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시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또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당연히 있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시에서 아파트를 사서 주거지를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 내가 빌려 쓰고 리스해서 쓰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실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직장을 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도내 직장을 두고…….

○김연식 위원 예, 출퇴근하는 그런 인원들 아니면 직장을 두고 있는 인원들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안 해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파악을 해보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주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김연식 위원 많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면 이런 제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직장은 익산에 있는데 전주나 군산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묶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단지 이 신혼수당 하나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외에 저희들이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들까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시로 끌어들일 수 있고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금마에서 들어오는 완주 쪽, IC에서 출퇴근 시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2산업단지에서 삼례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또 군산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수고하시는데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개정 제안자가 우리 국장님이시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이것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랬어요? 용역을 좀 했으면 뭔가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아쉬운 면이 있어요. 비용추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용역을 왜 안 했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내용을 보면 2017년부터 인구 30만 명 유지하기 위해서 다수전입공무원 승진우대, 가산, 가점부여, 포상,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결국은 30만 명이 무너졌고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그때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신 분들 중에, 그때도 한 번 말씀을, 지적을 했었는데 잠깐 오셨다가 다시 나가고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은 현재 29만…….

○신동해 위원 주소 옮겨 놓은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는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구 전입을 가지고 그 실적을 단순히 놓고 승진하는데 반영해주겠다. 또 장려금도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거주자가 아닌 일시적으로 한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이고 부작용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지금도 물론 전입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외지사람을 주민등록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익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안 갖다 놓은 사람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자녀가 타지에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건강보험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놓고, 부모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일시적인, 효과가 없는 단기간의 증가를 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는 이런 정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신동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도 저는 아직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구정책을 하는 인구정책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29만 5,000명이다 이 선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29만 명이면 29만 명, 28만 명이면 28명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좀 정책이 나오지 아까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얼마씩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고민을 해야지, 장기적인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식으로만 운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지만 단지 여기에서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시의 시책들을 정말 시민들이 익산에 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런 편의적인 사항을 해준다고 보면 외지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동료위원님들께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금방 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저는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과거부터 30만 명에 대한 생각이 깊어가지고 인구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주민등록 조사를 하면 익산이 손해다. 지금 우리는 주민등록상 예를 들어 30만 명 가까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안 살고 있다. 제가 그것을 동 지역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안 삽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동안 그만한 노력을 해가지고 부러져 있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인구가, 아까 정확한 얘기예요.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무슨 인구를 늘리든지 그러는 것이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의 주민등록수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대한민국이 주민등록 조사를 하면 저는 익산시는 30만 명이 아니라 28만 명이 되어 있다, 27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것 정확히 좀 인지를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게 되면…….

○김충영 위원 물론 그것은 전국적으로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명부를 가지고 갑니다. 명부를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만 따지는 것이지 과연 이 집에 몇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일치하느냐 이 조사를 안 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국장님 저도 익산에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꼭 이런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와서 이 조사원이 나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 우리 딸, 아들 안 살아. 물어요. 산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법을 안 어기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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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로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평생학습관이 필요한 당위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정보과에서는 사실은 교육청하고도 많은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이전도 하지 않습니까? 예산들을 주는데 사실은 시내권에 보면 빈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크게는 못 짓는 것인데요. 사실은 크지도 않은 것 같고 주차장도 협소해서 자료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옛날 구 남중학교자리나 시내권에 있는 도교육청 협조를 받으면 오히려 더 편리한 공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타당하고 그 길로 가야만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재산관리를 저희 자치단체한테 거의 안 해주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그 관련해가지고 몇 번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마는…….

○김충영 위원 아, 협의는 했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굉장히 도교육청이 폐쇄적인 모양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때문에 그 관련을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에서는 자치단체한테 빌려준다든지 이관한다는 것은 거의…….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남중학교도 보면 무슨 어울림 그런 사업을 펼치는데 사실은 공간들이 더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시내권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곳은 옆에 별관으로 있는 곳은 그냥 놀고 있는 곳도 사실은 많거든요.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이요. 우리 LED협동화단지가 준공이 났습니까? 준공도 안 났는데 땅을 어떻게 사요?
제가 알아보니까 국장님 이것 땅 준공도 안 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행정이 이상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산업단지 관계는 준공이 안 나더라도 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사고 팔 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우리 3산단이나 4산단 할 적에 준공처리가 나야 계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충영 위원 우리가 MOU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계약을 할 때에는 준공이 안 난 땅을 어떻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블록으로 해서 하고요. 나중에 번지 부여하고 나서 바꿉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공사 준공예정이 올 11월까지 예정이고 사업준공이 올 말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아요, 계획은 그런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내년에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계획은 그런데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시는 제가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살 때는 준공이 난 것을 사야지 안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준공 자체가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벌써 준공했어야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이것을, 물론 광역상수도관계 가지고 관이…….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은 저도 파악을 해봐서 잘 압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내년에 예산편성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예산편성 되고 그러고 나서 하면 그때는 충분히 준공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신축부지 예정부지가 지금 어양동 소재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쪽 맞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부영아파트 뒤쪽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어양동 현대아파트.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거기가 지금도 차량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보니까 부지가…….
보니까 바닥 면적이 건물바닥 면적이네요. 평수가 250평.
여기에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거기는 주차문제가 심각한데다가 코너 자리라 외부에 주차할 때가 별로 없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이면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최대한 17대 정도까지는, 법정대수는 5대까지 하면 됩니다마는 17대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장경호 위원 17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충분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저희가 17대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별지도 깔아드렸는데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냐는 얘기예요. 이 건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17대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평생학습관 자체가 외부에서 와서도 활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상주해야 할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지금 현행 평생학습사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그렇게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 같은 것 있을 때는 직원들 차량이 혹시 있다고 하면, 운영을 한다면 외곽에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수용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대상 부지를 많이 검토를 해보셨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작년에서부터 저희가 많이 했고요. 사유지를 하려고 하면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들뿐더러 시유지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적정부지가 거기 있어가지고 찾은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지목을 보니까 대지로 되어 있고 698㎡ 약 700㎡정도 되는데요. 현재 익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6억 4,700만 원 토지매입비는 주변토지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환산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공시지가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 비용은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는 비용인데 추계에 넣어놓은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추계를 하면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는 똑같은 시비인데 과목만…….

○장경호 위원 아, 과목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도심 쪽에 얼마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저번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 번 더 했었습니다. 보니까 남중동 쪽에 저는 비용으로 추계를 해서 계산은 하는데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없는 것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익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 관련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쪽 북부권이 대개 원예작목을 하는 곳이 용안, 용동, 망성 이쪽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쪽에 익산이 춘포 쪽 우리가 쉽게 말한 옛둑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이쪽하고 지금 생산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물량.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 생산비용의 비율이요?

○김경진 위원 물량.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차지하는 생산량이요?

○김경진 위원 출하물량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자세하게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60% 정도 가량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북부권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북부권이요.

○김경진 위원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이것을 한쪽에 북부권만 특혜를 주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쪽에 우리 춘포 쪽에 옛둑 있는 쪽에는 사실 예전부터 시설원예를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도 이쪽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위탁 주는 것이지요? 위탁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익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분에 대해서 매입부지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함열에 있는 LED농공단지 부지 거기를 얼마에 매입을 하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당 13만 3,000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평당 얼마지요? 40만 5,000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한 44만 원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가 준공도 안 되어서 MOU체결은 되어 있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영개발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야 할 얘기인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 쪽에서 경영개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쪽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그러냐면 비싸게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굳이 우리 익산시에서 APC센터를 짓는다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유통센터 부지로써는 적정치 않다. 왜냐하면 23번 국도에 보일 수 있는 가깝고 농가들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23번 국도에 부지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부지가지고 다른 체험장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23번 국도에 있는 천지가 다 답들인데, 제가 한참고민을 했습니다. 원예사업 쪽으로 북부권에 있는 우리 농가들은 대개 많아요. 꼭 필요는 해요. 그런데 부지를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경영개발과에서도 어차피 농공단지도 다른 곳으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으로써 APC의 부지로써는 적절치 않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권역사업이랑 계속 해오잖아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체험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23번 국도에 어울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APC센터하고 체험장하고는…….

○조남석 위원 용안 쪽이나 23국도를 보다보면 부지들이 많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APC센터하고 거기에 체험장 같은 것을 조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남석 위원 땅값도 돈 10만 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땅값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곳은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어차피 지금 준공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간은 더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부지는…….

○조남석 위원 여기 용역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지금 APC건립 용역을…….

○조남석 위원 아니, 부지를.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것도 부지 같은 것도 다 용역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용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실수하지 않았을까? 그 부지에 대해서 급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해야만 되는데 급하지 않으면 부지를 조금 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부지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부지를 잘 놓으면 추후에 주차하기도 편하고 무언가는 더 할 수 있지 않아요? 추후에 직매장에 자그맣게 로컬푸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한 번 해주세요. 지나가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크게 한 번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부지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부지는 23번 국도에 있는 부지들을 활용한다면 이것보다는 100배 났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신축을 위해서 엄청 많이 애를 쓰시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지금 교통도 불편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여름에 뜨거워서 또 시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땅만 있으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더위를, 우리 자연재해나 그런 쪽에 다른 장소가 없다고는 하지만 좀 더 하시고 이런 데는 도심 주변이잖아요. 10년, 20년 저희 큰 대도시 아니면 외국 나가 보면 원도심 주변에 공원이나 나무들을 많이 휴양시설을 해놔서 쾌적한 환경을 많이 조성하는 것을 봤거든요? 많이 애쓰시고 알아보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지는 도시 주변이나 나무를 심어서 자연재해나 자연환경 그런 데에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녹지 관련해가지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거기에 나무를 심게된 동기는 거기가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인근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식재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거기가 당초에 공공청사용지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안을 이번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여러 조건들이나 신경은 많이 쓰셨지만 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주차장도 17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저희가 행사를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그리고 평생학습 말 그대로 평생학습관인데 그 주차를 17대로 본다고 보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인근에 어양공원이 있고 어양동사무소도 있고 또 이면주차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법정대수보다 한 3배 정도로 더 확보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든 큰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운영할 때는 그 주차대수면 충분히 활용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저희가 다녀보면 동사무소도 그렇고 상시로 활용할 때 17대, 전에 같은 경우는 17대도 충분할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한 사람에 한 사람 차를 타고 와요. 그런 입장에서는 17대 갖고는 멀리 내다 본 시책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이요. 사실 LED농공단지에 짓는 것은 반대를 했었는데 그 농공단지에 농산물유통센터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 유통시설은 업자들이나 물론 물량이 많이 와야 업자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분리를 시켜버리면 오히려 두 군데, 물론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이 많아요. 업자들이 물량이 많은 곳으로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리를 시켜버리면 양쪽 다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분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김연식 위원 목천포에도 우리 농산물이 다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지금 원협 APC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양이 우리 생산량에 한 2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원예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거의 수박 같은 경우는 북부권에서 생산되는 것이 포전매매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에서 재배가 되고 있지만 부안유통에서 사간다든지 해가지고 그쪽에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익산 수박이 아닌 부안 수박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지유통 할 수 있는 시설이 원협에서 하고 있는데 25% 밖에 안 되니까 저희 산지유통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계통출하를 한 50%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금 목천동에 우리 센터가 있잖아요? 있는데 물량이 많이 몰려드니까 타지에서 오는 업자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리를 시켜놔버리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더 필요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APC 토지매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주신 내용 중에 공단에 LED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구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유지가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맞습니다. 시유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산단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비를 거기에 지급하고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닙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분양가대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분양가가 우리시가 공사한 것이 아니고 일반 업체가 한 것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LED협동화…….

○위원장 유재구 예, LED협동화단지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토지조성비를 우리가 주고 매입을 할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비가 단가가 높은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23번 국도에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이 산단에 들어갈 이유가 있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LED산업단지도 23번 국도 인근이고요, 그 옆이고요. 거기가 도로가 나고 그러니까 그쪽에 또 그 지반시설을 조성하려면 농지전용비랄지 이런 토목비랄지 그러한 것들이 또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 부지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연식 위원 부지 시에서 인수해야 할 부분도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시에서 인수할 부분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그쪽 SPC에 시에서 출자한 것뿐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출자한 것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물론 토지를 매입하는 매입단가로만 보면 앞서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지 같은 것은 농지전용비나 개발비 부담이 있고 거기에 또 개발하는데 복토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보면 사업 시기는 늦어지고 돈도 거의 갖게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여기가 토지를 지금 신규 구입해서, 아니, 지금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주차대수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을 지적을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혹시 함열에 2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2청사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수요측면에서 여기 시내를 너무나 벗어나면 평생학습관으로서, 북부권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수요측면에서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2청사가 함열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학습관을 자꾸 근접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함열2청사는 공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단독적으로 학습관을 만드시려면 2청사 구입할 때 함열읍사무소도 2청사를 들어가고 2청사를 매각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전을 하고 함열읍사무소로 학습관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작년에도 저희가 마동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으로 하고자 본예산에 3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신축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신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2청사가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청사에 입주할 계획을 그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도 둘째치고 라도…….

○위원장 유재구 접근성은 차후문제이고 어차피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무실이나 그런 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러면 말로만 북부권 활성화이지 이것은 근접성이 떨어진다고 시내에 놓고 북부권은 그러면 뭐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거기에 해도 또 리모델링하는데 그 비용이…….

○위원장 유재구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하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또 들어가는데…….

○위원장 유재구 실질적으로 청사가 2청사는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무조건 신규 구입해서 신규 신축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제2청사 구입할 때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2청사를 구입하면서 현재 미래농정국과 그다음에 출장소가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함열읍사무소도 거기로 들어가고 거기에 북부권에 노인복지관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본관과 이쪽 현재 미래농정국이 쓰는 2개 건물을 다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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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로 제출된 2019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19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기 획 예 산 과 장	전종순
세 무 과 장	국승원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농 식 품 유 통 과	김완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