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3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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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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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1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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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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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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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셔야 하나 세계유산 도시기구 아태지역총회 참석관계로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참석하지 못해 양해를 구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홍보담당관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수헌 공보계장입니다.
  김은하 홍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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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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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5쪽에 보시면 홍보간행물 제작에 예산이 2억 5,2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이 집행되고 1억 3,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집행율이 한 50% 밑돌고 있고 이 부분이 내고장소식지하고 또 어떤 부분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김경진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내고장소식지를 연4회에 거쳐서 특집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1월 달에 특집판을 저희 과에서 낸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특집판 1회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것으로 다른 홍보간행물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어떤 것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지나 이런 곳을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당초 계획대로 쓰시고 굳이 예산을 갖다가, 특집판을 이미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썼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물론 홍보담당관 예산이 아니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김경진 위원  굳이 예산을 갖다가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다른 불필요한 홍보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 말씀도 맞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김경진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아~ 익산이 좋다 라는 홍보책자도 사실은 예산 때문에 500보 밖에 발행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이 남아서 그 예산으로써 이번에는 이것을 책자를 더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전국에 지자체 쪽으로도 한 부 한 부씩 다 보내드리고 그럴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청사 로비 쪽에도 지금 옛날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시책에 맞게 로비도 꾸미고 그럴 생각입니다.

○김경진 위원  12페이지 아~ 익산이 좋다 책자 만들었다고 되어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 책자가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익산에…….

○김경진 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쭈어보냐면 그런 것을 홍보자료를 작성하면 의회도 한 부씩 갖다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같이 공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의회 끝나는 대로 바로 의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놔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홍보 계획이 사전에 되어 있고 치밀하게 해야지 예산이 남는다고 어떤 것을 한 번 만들어 볼까 해서 그렇게 예산낭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부분도 37% 집행을 했어요? 이 남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체전이 10월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원인행위는 다 끝난 상태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100% 다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100%는 아니고 지금 한 80%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포털로 광고가 나가 있는데 네이버 포털광고비가 조금 단가가 있어서 저희 예산집행율은…….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영상물 제작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 밑에 예산액이 6,000만 원인데 집행을 499만 원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잔액이 5,501만 원 남았어요? 집행률은 8.32%입니다. 이것이 내용이 앞으로 할 것이 뭐뭐 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발주를 늦게 시작한 이유가 익산의 보물영상물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김경진 위원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미륵사탑이 늦게…….

○김경진 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익산시 홍보영상 4,000만 원, 시무식, 종무식에 1,000만 원, 국화축제에 1,000만 원 이렇게 집행하신다고 했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6,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보물영상 저기고요. 1,000만 원은 시무식, 종무식이고 그다음 1,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화축제관련 영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집행 499만 원이 어떤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499만 원은 일단 착수금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 착수금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보물영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화축제 홍보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국에 국화축제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전국에 국화축제 제가 알기로 한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장경호 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그 국화축제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국화축제.
  마산, 함평, 익산 이렇게가 전국의 3대 국화축제라고 일컬어집니다. 익산이 세 번째 안에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다른 지역은 가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고창의 국화축제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창의 국화축제는 거기는 거의 산 전체적으로 국화로 꾸몄더라고요. 거기는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국화축제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국화축제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마산 창원의 국화축제이고요. 그다음에 국향대전이라고 해서 함평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익산이 하고 있는 국화축제 자체가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변경관하고도 잘 어우러져요. 국화축제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타 축제에 비해서 타시도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를 해서 우리 국화축제가 상당히 많이 우위에 있다. 실은 함평 같은 경우는 작품 그러니까 분재 형태 그쪽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는 장소가 넓다는 부분들인데 익산이 그것으로 보면 작품성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실 때 부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서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국화축제라는 것이 돋보여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 영상만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곳하고 비교도 하고요. 예를 들면 전북권 뉴스에라도 노출이 되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MBC에서도 나왔고 JTV에서도 뉴스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국화축제가 이번에 순천에서 정원박람회 그쪽에서, 축제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비교를 해서 자꾸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7페이지를 보니까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되어 있는데 SNS 이벤트를 실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지금 저희 블로그 쪽이나 페이스북 쪽에 좋은 글이나 사진을 실은 사람들한테 커피교환권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7회 실시라고 되어 있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리고 저희 이번에 전국체전을 통해가지고 사진과 영상공모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 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비율이 59.2% 되는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의 예산 집행률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2015년, 2016년…….

○조남석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알고 있기로 2015년, 2016년도는 예산이 1년 동안 골고루 집행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10월까지도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조남석 위원  2개월 남았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화축제하고 전국체전을 그쪽에 집중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집행율은 저조하고요. 지금 원인행위로써는 89%, 90% 가까이 이 예산은 끝났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의구감이 나가지고. 그러면 언론인들은 이런 예산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2017년도, 2016년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다른 해보다는 한 2억 원 정도가 전국체전 때문에 해서 순전히 언론홍보비로써 11억 원 정도 됐고, 2016년, 2017년은 9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원인행위 집행내역 좀 서류로 한 번 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야 좀 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우리 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12페이지 아~ 익산이 좋다 그 500부 배부해서,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용역으로 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용역합니다.

○이순주 위원  용역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것은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로써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계약내용은 구체적으로.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우리 과에서 디자이너가 디자인해가지고 그쪽으로 주고 있고 그쪽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제작만 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따로 그쪽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없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추가로도 하고 있고 전체적인 프레임은 저희가 짜서 그렇게 출판사로 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출판사 그 전체적인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포함한다든지 한계적인 것이 있잖아요. 행사를 이번에도 더 잘 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국화축제 칭찬들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애쓰시고 홍보도 어느 정도는 했는데 아쉬운 것이 그날 비도 왔거니와 주차 때문에 항상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칭찬을 그래도 시장님도 최고의 축제로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장경호 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잘한 축제는 좀 더 집중해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 하셨겠지만 출판사나 그런 아이디어 전문가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좀 더 효과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전에 행정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배부하는 것 있잖아요. 시보를 구체적으로 많은데 배부를 했으면 그런 배부계획이 나와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2019년도에는 많이 배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부할 것인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곳은 배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이랄지 그다음에 보건지소랄지 그런 곳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도 많지만 시민이 같이 알아서 소통하는 홍보가 잘 되는 홍보기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런 홍보간행물들 제작하는 대로 의회이고 그런데 하여튼 신경 써서 배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결산자리니까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익산시에 주재하는 기자가 몇 분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관리하는 기자님이 68분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68분 정도 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는데 여기 신설되는 계가 하나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외람되지만 저는 제가 의원 한 7년 정도 하면서 느낀 점이 이 계를 늘릴 것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언론의 역할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만 봐도 보도 자료를 취합해서 배포한 것이 우리시가 2,145건이나 됩니다. 하루에 6~7건씩을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김충영 위원  빼면 한 10건씩 될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기자 분들이 익산시에 68분이나 계세요. 그런데 제가 쭉 하면서 행사장이나 익산시의 중요행사 그다음에 의회에서의 본회의, 시정 질문, 5분 발언, 익산시의 큰 행사들 이번에 전국체전도 했으니까. 그곳에 취재하는 기자들은 별로 눈에,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해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 홍보담당관에서 이렇게 취합해서 보도 자료를 하루에 10건씩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오히려 더 언론의 위상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 역설적으로 우리시가 보도 자료를 안 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만약에 안 뿌린다면 저희 홍보담당관에 저희가 있어야 될 의미가…….

○김충영 위원  의미가 없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취재를 하는 것이 저는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만 쓰는, 언론이 보도자료도 당연히 활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취재도 그 보도자료 이상만큼 중요하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원래 홍보담당관이니까 우리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수시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국별로 국장님께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나눠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하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냥 담당 국에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담당 국에서 하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때 동석을 합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관련 자료 좀 받고 싶어가지고요. 기자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용역을 맡겨서 하시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신동해 위원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도 하고 계시고 전체적인 예산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내역 뽑아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충영 위원님에서 홍보 정례, 수시 브리핑 관련 말씀하셨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횟수에 관해서 한 번 여쭈어볼게요. 아까 한 달에 몇 회 정도 한다고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격주로 2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 하면 다음 주.

○김경진 위원  격주로 2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4번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이때가 7월 달이에요. 7월 달인데 시정홍보 브리핑을 실시해가지고 30회를 했어요. 정례 브리핑 20회하고 수시 브리핑 10회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결산보고 자료에 보면 10월 기준이에요, 10월 15일 기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31회가 되어 있어요. 딱 한 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때 30회로 되어 있는데 31회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것은 7월 달까지는 매주 했고요.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언론인들끼리 매주 할 이슈도 없고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만 하자고 해서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조금 횟수가 많고…….

○김경진 위원  7월에서 10월까지 딱 한 번 했어요. 그렇게 브리핑 할 일이 없어요? 여기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30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례 브리핑 20회, 수시 브리핑 1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 자료에 10월 15일 기준인데 여기는 31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했다는 얘기지요?
  정례 브리핑 21회, 수시 브리핑은 7월 달에 보고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결국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가 홍보할 일이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횟수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7월 달에 보고자료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시인하신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그때 잘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하나, 둘 못 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정례 브리핑 했던 7월 이후에 10월 15일까지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누구를 대상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말이지만 익산역에 홍보관 설치 필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레일 측과 협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야 하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추진하실 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익산역하고 코레일 측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역에서는 본사 측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 로비에는 저희가 전국체전 광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익산역에서는 외부 쪽으로 광고탑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거기 부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따로 예산을 드리는 것보다는 거기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서 2019년도에는 그렇게 홍보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전국 주요영화관에 연 1회 1개월을 제외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 부분은 전부 시내입니다. 예를 들어 용산역이나 서울 수도권지역 등 대형버스 같은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한 5,7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연식 위원  전국에 주요 KTX역사 13개소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정부종합청사나 전라북도 전광판 등에 저희 익산시를 교차 홍보하는 그런 홍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짜고 있다 그 말이지요, 계획 중이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익산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용역내용하고 계약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 익산이 좋다?

○이순주 위원  예,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번에 회기 중에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홍보담당관이 공보계하고 홍보계 2개 계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뉴미디어계가 신설이 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건의를 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건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뉴미디어계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업무파악도 전혀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홍보들이 활성화 되어야 하니까 그런 중요성 때문에 새로운 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실무 담당관으로써 지금 공보계하고 홍보계로 2개 계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서 지금까지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 또 업무가 약간 마비되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다른 상위 부서에나 다른 부서에 이 얘기를 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간접적으로 했었던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직접적으로 이런 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필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계가 업무도 모르고 그다음에 정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현재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구체적인 저기는 안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만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홍보담당관으로써 계가 신설되면 어때요? 지금 이대로 2개 운영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뉴미디어계가 신설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뉴미디어계가 신설된다면 아무래도 더 홍보하는데 저희가 많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네?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알고 있기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조직개편할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희는…….

○위원장 유재구  이것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도?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계남.
  직소민원계장 김흥순.
  기술감사계장 배진호.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클린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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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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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감사를 할 때는 자체 감사하고 상급기관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자체감사는 일단 자체감사를 통해서 시정되는 내용들이 각 부서에 전달이 될 것이고요. 시정요구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상급기관 감사가 작년에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들 상급기관 감사 내용에 이행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파악을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항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것이 완결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특정부서에 보니까 조례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조례개정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 상급기관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지적을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그것도 확인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60일 이내에 전부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된 부분들도 다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도에도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상급기관 감사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예 기재를 안 한 내용 알 고계시죠?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은 감사자료를 내줄 때 부서에서 정확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경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감사 때 자료가 정확히 제출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이행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행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페이지 11쪽입니다. 상설 감찰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하반기에 보니까 현지시정 11건, 현지시정 1건 이렇게도 되어 있네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하반기에도 감찰반에서 시정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내용들 결과, 결과에 대해서 하반기 건은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공직기강은 어떤 취약시기별로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의 복무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보면 저녁 때 퇴근을 할 때 보안점검부을 확실히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소홀히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직원명단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휴가를 간다든지 할 때는 업무대행자 지정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든지, 지정이 안 되고 간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하반기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방금 장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하반기에는 별 거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크게 사회적 이슈화될 만한 것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정직이 늘었어요. 작년에 보면 공무원범죄 및 외부기관 통보사항 처리를 보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보면 총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가 7건이고 하반기에 4건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4건 중에 정직이 하나 하반기에 발생됐지요? 인사조치 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상반기에는 정직이 없었어요. 정직 하나 발생이 됐고 감봉이 상반기에 3건인데 하반기에 2건 늘어가지고 감봉이 5건으로 늘어났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정직 사유가 뭡니까? 정직이 중징계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홍진  음주운전이요.

○김경진 위원  음주운전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정직 몇 개월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정직 3개월 받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고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특정감사 10개소를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감사대상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1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한 것은 10개소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1년에 10개소 밖에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특정감사는 취지가 이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특정감사는 그렇고 정기 별도의 감사는.

○감사담당관 정홍진  별도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 분야만 별도로 갖고 가는 것은 없고…….

○김경진 위원  그러면 총 120곳이라고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이쪽 부분에서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메모 좀 하세요. 기관명, 설립일자, 대표자, 지원내역, 지원금액, 연도별입니다. 최근 3개년 지원금액 그다음에 대표자 주소, 연락처 그것을 명부를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체에게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아울러 감사결과 채권상 조치 아래에 나오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재산상 조치 말씀이십니까?

○김경진 위원  예, 재산상 조치. 2건에 298만 6,000원, 회수가 221만 원, 세입조치가 7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도 제출을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원콜원스톱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여기에 보고를 하였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자료하고 마무리대책에 원콜원스톱 이런 콜센터 운영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여기 민원콜센터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운영 내용에 보면 민원접수하고 원콜처리, 원콜처리 그 부분…….

○김경진 위원  아니, 이것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 상반기 자료에도 해야지 자료는 페이지 맞추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가져다 보세요.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하반기 추진계획 원콜원스톱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보고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하반기 추진계획에요?

○김경진 위원  예, 그런데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민원콜센터 운영방식의 한 부분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표시를 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반기 추진계획에 원콜원스톱 민원콜센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지금 결산보고서에 있는 민원콜센터 속에 원콜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하반기에 표시를 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굳이 하반기에…….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결산보고에는 이 부분을 따로…….

○김경진 위원  결산보고에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하지 마셔야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김경진 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정확히 작성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인데요.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4건이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주된 부분이 음주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2일부터는 음주도 처벌수위를 상당히 강하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나오고 있어서.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더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있잖아요. 우수공무원 표창이 10명하는데 12월에 한다고 되어있네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선발기준은 1년 동안 감사를 했는데 수감기관을 통해서 일단 추천을 받고요. 추천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10명을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심사내용이나 규칙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것들이 별도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공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10명을 뽑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글쎄요. 본위원 생각에는 공직기강 이런 감찰활동에도 선발기준이나 표창 같은 것을 뚜렷하게 롤모델이나 표본을 마련해서 더 잘 된 부분을 많이 부각함으로써 범죄나 음주운전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한 것을 더 많이 부각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특별한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롤모델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종합감사에 대한 공무원 포상은 종합감사 받은 기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방안에 보면 청렴공무원을 5명을 표창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렴메아리엽서를 인허가를 받은 민원인한테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를 피드백을 받으면서 거기에 정말 청렴하고 칭찬받는 공무원들을 기재를 해서 회신을 해주거든요? 그런 공무원을 이번에 받아보니까 75명이 되겠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7명이 추천을 해주는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해가지고 청렴공무원으로 표창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잘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청렴도 그 부분을 많이 부각을 함으로써 잘못하신 분들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높고, 낮음은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청렴도 향상 방안강구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노력도 많이 하시고 외부청렴도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항상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이 많이 보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신동해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하셨다시피 인사문제나 이런 곳에 불만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것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신동해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일반 직원들이 어떤 건의하거나 직원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를 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이번에 청렴도평가를 위해서 전 직원들에 대한 전체 설문을 받아봤거든요? 거기에서도 보면 결국은 내부청렴도는 인사문제가 점수가 제일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특별하게 의견제시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조직관리부서 쪽에서는 친절행정 그런 부분들을 감사부서로 이관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감사담당관이 청렴도 향상 방안을 항상 강구하시는데 내부 인사문제나 이런 것은 관여를 못 한다고 하시는데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인사문제 부분은 어떤 의견표시하기가 왜냐하면 청렴도할 때 점수화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 인사와 관련해서 관련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든지 아니면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든지 이런 식의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도평가 끝나면 그 점수화된 부분들을 관련 부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안을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제시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대안이 아니라 건의를 하고 이런 불만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화는 안 되지만 구두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내부청렴도 하락 문제가 내부적인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전라북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인사문제거든요. 전라북도 상급기관 감사내용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본청이 아니라 행정지원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도에서 도 감사 때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하라고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운영을 할 테니 전보제한을 제대로 지키고 이런 식으로 조치가 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장경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냥 거기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지켜본다는 표현을 좀 그렇고요. 도에서 지적사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부청렴도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적인 우리시의 청렴도하락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문제는 고유권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쪽이 거기까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장님한테 직언이라고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의 청렴도가 자꾸 하락을 하고 있고 이것때문에 하락 요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틀림 없이 행정지원과에서 잘못하고 있으면 시장님께 직언이라도 해서 시정이 되어서 청렴도가 향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 지방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전체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경호 위원  예.
  우리 지방보조금이 241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법정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까지 합쳐가지고 총 241억 원이 들어갑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취약분야 특정감사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통해서 많은 돈들이 나가고 있고 이 비용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기금을 하자라는 이런 조례안도 올라왔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0개면, 백 몇 개였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120개 정도 되는데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장경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다 못 하면 각 해당 부서에서 강력하게 지방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행사보조라든지 자본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241억 원 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각 부서로 사례전파도 하고 그리고 지도감독이 있는 부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검증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못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예산 자체가 선심성 예산이다, 누구 예산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시군별로 지방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은 예산계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얼마만큼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내용파악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시가 지방보조금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보니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 향상과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애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반성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다음 자료부터는 성과뿐만 아니라 반성과 마무리대책 등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취약분야 특정감사에 대해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는 5월에 실시하여 총 35건의 조치를 하셨습니다. 이 특정감사가 연초 계획에 의한 것인지, 별도의 규정에 있어 그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1년에 딱 한 번 특정감사로 충분한지 의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먼저 말씀 드린 성과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자체가 청렴도가 최우선적이고 각 부서에 대한 감사가 우선인데요. 그럼으로써 성과는 나올 수 있지만 반성은 해마다 거의 같은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부분들이 또 청렴도가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반성 부분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내용까지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12월이 되면 다음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를 수립하는데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저희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3개 내지 4개 분야를 정해서 연말에 작성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인력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연식 위원  마무리대책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피감사기관이 어디인지.

○감사담당관 정홍진  익산사랑장학재단하고 익산문화재단하고 LED협동화단지개발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3군데예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연식 위원  감사결과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감사결과가 끝나고 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자체종합감사 실시가 18개 기관에 농업기술센터도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읍면동도 하고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감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감사를 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기술센터요?

○조남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감사기간을 정해가지고 사전에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고 현지에 나가서 각 관련 서류를 위주로 해서 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서 뭔 얘기 같은 것 나오는 것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감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조남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홍진  거기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를 들어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정이 이미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재정상 어떤 판결이 있는 부분들은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등의 조치 또 공무원신분에 의도적인 것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과에 잘못한 부분들은 신분조치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실 2018년도 결산보고는 한 해를 마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에서도 많은 감사나 지적을, 저희 위원님들도 하겠지만 도감사나 어디든 무슨 감사든 다 받겠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뭔가 현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부서에 무언가 크나큰 지적이든 뭔가 이슈 되는 것이 언론적으로나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고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마무리하는 단계도 이런 조형물들이나 화분들 다시 이용해서 쓰지 않고 그것을 어디로 다 분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징계나 수위 그런 것이 없고 전혀 없고 우리 읍면동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참여예산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지적사항 없다.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정홍진  앞으로 좀 더 감사를 하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좀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들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서로 공유를 해야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을 나누면서도 또 감사기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 좀 해가지고 지적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 있으면 해마다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년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다음 2019년도는 익산시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시 한 번 또, 민원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직소민원과에 방문이나 전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 같은 경우는 10건인데 환경이 엄청나게 민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전화가 몇 명이고 직접 찾아와서 방문하는 것은 몇 명인가도, 10명으로는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왜, 안 오면 이것은 그만큼 행정에서 방문하신 분들 그만큼 소홀히 대하니까 안 온다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지금 환경 같은 경우는 417건인데요. 직소민원실은 직접 방문해서 민원제기를 한 분이 열 분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직소민원실에 방문들이 많아서 시민들과 우리 행정과 공유를 많이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방문이 없다는 것이 정말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소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요즘에는 전화라든지 인터넷 문화가 많이…….

○조남석 위원  전화상으로 무슨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불친절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민원이 더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민원인 그런 것도 한 번 행정에서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무슨 처리를 4,156건에서 해결완료가 4,126건으로 해놨는데 처리불가는 또 30건. 무슨 처리를 이렇게 거의 100% 이상 99%를 해놨는지.

○감사담당관 정홍진  실제로 저희들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정말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민원도 있지만 상당수는 1회성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유기성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도 그만큼 직소민원실에 방문이 저조하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만큼 시민들과 소통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방문객수에 대해서는…….

○조남석 위원  30건은 어디에서 접수되고 어느 분야에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불가 30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남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짓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새를 쫓아 달라 이런 또 어떤 타인간의 본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행정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조남석 위원  통보는 30건 다 전화상으로 온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다 해결했네요? 그러니까 해결완료라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O아니면 X로 나눠줬구먼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민원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우리 익산시의 정책인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있다 자료를 해서 깔아주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소민원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정말 현안이 되어야 할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래야 공유를 서로 해야 지역구 활동도 되고 하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현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국승원 세무과장입니다.
  이예완 징수과장입니다.
  박주환 교육정보과장입니다.
  김용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우진 회계과장은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위원님들의 소원한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민선 7기 핵심가치인 시민중심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복귀하셨다가 그때 다시 와서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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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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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예산서 가져오셨나요? 추경하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산서는 안 가져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 암기하고 다니시나요?
  갖다 드리세요. 추경 2회하고 본예산 좀 가져다주세요.
  오실 때 예산 부분의 담당과는 항상 예산서를 가져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찾기 쉽게 페이지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본예산 217페이지가 되겠고요. 추경 2차는 12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펴놓으셨죠. 거기에 보시면 총액 부분에 약간 차이나는 부분은 명시이월이 2건 3,000만 원하고 3,105만 5,000원 해가지고 6,105만 5,000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플러스 하면 추경 2차 예산 총 414억 5,316만 8,000원이지요?
  추경 2차 123페이지 제일 위에.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16억 3,100…….

○김경진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123쪽이요.

○김경진 위원  123쪽 추경 2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아, 1회 추경이네.

○김충영 위원  제 것 드릴게요.

○김경진 위원  123쪽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1차 추경, 2차 추경 이것이 마지막 예산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확정 예산이지요? 12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414억 5,316만 8,000원이지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명시이월이 2건 있지요? 3,000만 원하고 제안제도 운영, 아니, 비전수립지원 우리 제출 자료에.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성과관리시스템 3,100만 원.

○김경진 위원  예, 그 3,000만 원하고 3,105만 5,000원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2개 플러스하면 6,105만 5,000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6,105만 5,000원하고 2차 추경에 기획예산과 414억 5,416만 8,000원을 플러스하면 얼마입니까? 415억 1,422만 3,000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으면 딱 맞아져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부내용으로 갈 것이에요. 15페이지 예산운영을 보세요, 예산운영. 우리 본예산에 217페이지 예산운영 있지요? 못 찾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찾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가 예산운영 부분은 추경 1차에도 안 들어가고 2차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예산운영이 얼마예요? 2억 4,958만 6,000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우리시 홈페이지 예산운영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2억 1,42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안 맞지요?
  어디가 안 맞습니까? 세부사업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사업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본예산 218페이지 가운데 쪽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이 1억 6,4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변동이 없어요. 이것이 확정예산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우리 제출 자료를 보시면 기관공통운영경비가 1억 2,867만 5,000원이 표시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계수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읍면동하고 제1관서는 재배정을 해가지고 좀 착오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원래 예산이 1억 6,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3,532만 5,000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재배정 관계가…….

○김경진 위원  재배정이든 더블배정이든 간에 예산서 보시면 제출 자료하고 계수가 안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그 부분이 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래요, 도대체. 이게 어디 가계부예요? 집안의 가계부도 이렇게 정리 안 해요.
  우리 나 계장님.
  발언권 요청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체크해요, 안 해요?

○예산계장 나영근  당초 예산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운영경비는 1억 6,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과정에서 프로그램에서 읍면동이나 제1관서에 재배정 예산으로 지출을 했거든요. 그 집행…….

○김경진 위원  자료를 제출하면 예산서하고 맞아서 예산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예산계장 나영근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집행액이 플러스되는 바람에 이쪽에서는 공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계장님 결산자료에요, 결산자료. 기본적으로 예산액은 맞춰봐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집행은 제가 지급에 의해서랄지 집행금액을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얼마가 나가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액은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계장 나영근  시스템 상 이렇게…….

○김경진 위원  시스템 상. 자료 예산집행실적을 누가 만들어요?

○예산계장 나영근  저희가 만듭니다.

○김경진 위원  시스템이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그 부분은 저희가 만들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착오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대학생주소이전해서 인구유입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지금 학생들 이동민원실 운영을 해서 대학생 897명하고 고등학생 76명 전입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전체적으로 익산시 인구가 유입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익산시로 유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금까지 10만 원씩 나간 것까지 다 완료가 된 내역입니다.

○이순주 위원  요지는 지금 학생들은 학자금 전입해서 왔는데 전체적인 익산시 인구가 늘어났느냐 이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아, 전체적인 인구는 지금 감소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성과인가요, 반성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학생전입은 지금 원광대학교하고 고등학생들한테 가서 전입을 시키는데 학생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인구가 월등히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순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궁극적인 목표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이것 한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익산시 인구가 늘어났는지 큰 틀에서 봐야지 지금 학생들이 왔다갔다 그런 요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인구가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그러면 이 방법이 잘못됐는지.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학생들을 전입을 시켜서 900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인구가 늘은 것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전출이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 분석을 해보면 전입은 조금 늘었는데 전출이 많습니다. 이런 영향들은 아파트랄지 그런 것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감소가 있거든요? 전출이 많기 때문에 전입을 해도 감소되는 현상이지요. 인구정책을 이렇게 했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은 정책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전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학생들, 청년들이 나가고,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고, 집을 찾아 아파트를 얻어서 나가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순주 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인구유입이라고 하지 말고 학생들 증가라고 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인구유입을 하기에는 다른 정책을 펴셔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성과라고 보기에는 인구유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 유입은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인구증가로는 성과라고 하기에는 미비하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ICT융복합 방재안전클러스터 구축 등 사업이 5건 성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이순주 위원  이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고 방법이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국가예산사업발굴해서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이 있습니다. 5월 달에 5건을 했고 백제왕궁문화체험단지 조성이랄지 아까 여기 말씀드린 ICT융복합 그런 방재안전클러스터 구축이랄지 5건을 국책사업발굴단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도 굉장히 길지만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정책을 발굴한 내력입니다.

○이순주 위원  내역이 없어서 추진이 이 5건으로만 되어 있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위원들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가로치고 앞으로는 몇 회 개최가 됐는지 표기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개최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시민 소통·공감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마무리대책 쪽에 보면 민선 7기 공약사업 확정 및 시 홈페이지 공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선 7기 공약이 84개에 한 4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

○신동해 위원  금액이 맞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3회에 거쳐서 최종보고회를 완료 했는데요. 최종 확정된 그런 사업비인데 이 사업이 딱 정해진 사업비는 아니고요. 추진을 하면서 변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대표적인 사업 한 3가지 정도만 어떤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순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융복합 방재안전클러스터 구축 등 5개 국책사업을 신청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신동해 위원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에 이것을 제출을 하고 끝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이것이 중간 중간 계속 이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신동해 위원  업데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제출을 하고 시에서 도와 연계를 해서 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련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도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을 하거든요? 현재 그런 것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딱 결론이 된 것은 아니고요.

○신동해 위원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계속 접촉을 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분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에 관련해가지고 여기 이 담당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지금 네 분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업무추진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지금 현재 정책은 기획예산과에서 들어와서 속해 있는데 국책사업이랄지 또 시 현안사업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별 문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조금 다른 분야가 들어오게 된다면, 다른 현안 사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15쪽에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있잖아요? 명시이월된 금액이 3,105만 5,000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명시이월이 3,105만 5,000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 포함해서 예산 지원은 54%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BSC평가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하는 비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작년 5월 달하고 올해 2월까지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한 6,2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수금을 3,100만 원을 주고 명시이월을 3,105만 5,000원을 한 사항입니다. 시스템 관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월 없이 다 넘어가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장경호 위원  전체 비용이 이월 없이 넘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올해는 이월 없이…….

○장경호 위원  여기 보니까 용역비로…….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좀 이월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이 2019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한 2,500만 원 정도 이월을 시켜서 그때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용역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용역기간이 2019년 2월까지입니다.

○장경호 위원  BSC직무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BSC직무성과평가시스템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직무성과평가를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상반기는 끝났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갑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용역비가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냐 아니면 평가를 하는 비용이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이것은 지표랄지 평가랄지 그런 것을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지표개발을 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표개발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되어있지요.

○장경호 위원  시스템 구축은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연구용역비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는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표를 개발하는…….

○장경호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큰 타이틀에서는 구축인데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표개발컨설팅이랄지 평가랄지 그런 분석을 합니다. 큰 타이틀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안에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 내용은 따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따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인지 평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전국체전 자매도시 대표단 익산시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아니, 해외 4개 시에서 방문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시에서 교류도시 별도로 따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별도로요?

○장경호 위원  예, 이번에 보니까 진강시는 20주년 기념 해가지고 11월 달에 방문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나머지 시들은 교류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컬버시는 8월 달에 저희 시에서 학부모들하고 컬버시를 다녀왔고요.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우호도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교류가 지금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아니, 교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거나 하는 것은 없고 이번 체전에 관람하러 온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을 간 적은 없고요. 올해는 간 적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실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시 지방보조금 현황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기금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타시군의 지방보조금 현황은 파악은 힘들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는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이것 자료 내줍니까 아니면 안 내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지방보조금 현황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보공개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것은 한 번도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제가 있을 동안에는 정보공개가 없었고요. 제가 한 번 이것을 접수하는 곳에 물어봐서 이것이 정보공개로 가능한 것인지 한 번 파악을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면 타시군의, 타시군 것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꼭 좀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운영을 하는데 지방보조금 주기만 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선심성 예산들이 너무 나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나가는 지방보조금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지금 저희가 계속 지방보조금 때문에 말이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지방 이런 사업에 평가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 그 사업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6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들을 의무할당을 줘서 각 부서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지방보조금 편성한 것은 본예산에 한 240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보조금 이번을 한예총 사건을 보듯이 보조금을 취득을 해서 그것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용을 하는 경우라든지 부적절한 곳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감독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료는 요청을 드렸으니 꼭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9페이지를 보면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가 있습니다. 지금 2019년 국가예산 반영 결과를 보면 목표액 대비 99.7%라고 명기가 되어있어요. 혹시 국가예산도 이것이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저희가 연초에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타기관이랄지 저희 자체사업이랄지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국가예산 되는 것을…….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매년 다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들어있고 그래서 6,550억 원을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고 또 예를 들면 그중에도 더 접수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 목표치는 6,550억 원을 잡고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8년도에는 6,412억 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이것은 정부 반영한 것이고요. 목표액이 6,550억 원인데 정부에서 반영한 것이 올해 6,528억 원이고 2018년도는 6,41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증 됐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8년도 것 하고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한 재원별로 한 번 자료 좀 뽑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굉장히 많은데 목록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큰 사업별로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셔서 업무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보도상 보면 2019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 상주도 시키고 그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예산철이 돌아와서 바쁘게 돌아갈 텐데 지금 어느 정도 목표치는 달성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더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2019년도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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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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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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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감 사 담 당 관	정홍진
기 획 예 산 과 장	전종순
시 민 안 전 과 장	양현석
세  무  과  장	국승원
징  수  과  장	이예완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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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