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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13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0분 개의)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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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종합민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탁덕남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이정식 안전관리계장입니다.
  김유미 민방위계장입니다.
  유제영 재난방재계장입니다.
  김범준 CCTV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시민안전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33페이지 예산부분에서 민방위관리 하단 쪽에 보면, 민방위대관리 하단 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민방위대관리에서 쭉 국민참여민방위의날 훈련부터 쭉 하단 의용소방대 바로위에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거기가 7억 5,108만 8,000원 예산이 책정이 됐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3억 9,784만 2,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잔액이 3억 5,324만 6,000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53% 집행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9월 말 기준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 11, 12월입니다. 3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3억 5,3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이것이 사회복무요원들 봉급하고 일반경비랑 이런 것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3개년 것을 예산서를 다 봤어요.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을 한 번…….
집중이 안 되니까 말씀을 먼저 하시고.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계속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또…….

○김경진 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현재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는 몇 명으로 잡았어요? 110명으로 잡았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전부 다 110명으로 잡았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6년을 보니까 예산으로 4억 9,978만 원을 잡았고요. 2017년을 보니까 5억 1,987만 1,000원으로 잡았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2018년도는 44%가 증가한 2억 3,100만 원이 증액 되어가지고 예산을 7억 5,100만 원을 잡았어요. 맞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을 보면 대개 급여, 급식 그다음에 교통보조비, 피복비 이렇게 4가지로 분류 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원인을 확인해보니까 인건비가 2016년도는 1인당 17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2017년도는 1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8년도는 3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갑자기 1인당 17만 원씩이 늘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군인 봉급 올리듯이 여기도 한 30%가 인상이 되어서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얼마씩 지급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한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남는 것이 맞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요청을 했는데 병무청에서…….

○김경진 위원 아니, 지금 110명으로 책정했는데 80명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예산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인원을 병무청에서 배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예산이 남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급여 상승 때문에 1인당 36만 6,000원씩 잡은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군인 상병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년도대비 몇 %로 추계를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한 30% 정도 인상한 것으로…….

○김경진 위원 30%가 아니라 지금 40%가 넘어요. 45% 돼요.
이 부분은 물론 잔액으로 남겠지만 내년도 사업예산 책정할 때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정확하게…….

○김경진 위원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다음 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성과 및 반성 중에 용도별 CCTV 설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부분입니다. 지난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사항하고 대비를 해보면 한 두 달 만에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하셨어요? 통합관제센터 관리 부분에서는 현재 95개 되는데, 지난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가 몇 월 달에 있었지요? 7월 달에 있었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7월 15일로 잡고 8월, 9월, 10월 한 3개월 만에 통합관제센터 관리 CCTV가 당시에는 128개로 보고가 됐는데 230개로 이번에 늘어가지고 358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추가로 발주해가지고 그것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숫자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면 3개월 만에 230대가 늘어난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도비나…….

○김경진 위원 아니,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그것만 얘기 해주세요. 실제로 설치가 됐는지.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늘어났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 통합관제센터의 CCTV하고 마을 자체관리 CCTV하고 개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관제센터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세트로 들어가고요. 마을은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카메라에 3개…….

○김경진 위원 230개이면 2,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제가 7월 달에 했던 예산집행하고 현재하고 나눠봤더니,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CCTV가 대당 얼마라고 했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진 위원 2,000만 원인데 지금 7월 달에 집행된 예산집행실적하고 현재 집행실적하고 나눠봤더니 차이가 CCTV 설치지원이 4억 5,000만 원 정도가 이 기간 동안 늘었어요. 그런데 4억 5,000만 원을 230대로 나눠보시면 얼마인가요?
개당 195만 원이에요. 뭐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2,000만 원이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CCTV는 개소당, 1대당이 아니고 개소당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회전용하고 보조해서 보통 카메라가 한 4대 정도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것은 95개소에 대한 개소당 2,000만 원이고 옆에 있는 358개는 1개소에 카메라가 3대, 4대 달리는 그 숫자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요.

○김경진 위원 국장님 말씀은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카메라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4개, 5개를 붙여가지고 같이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기 때문에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실제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마을자체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48개 늘었는데 개당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러길래 금액이 저도 알다시피 1대당 한 2,000만 원이라는데 230개가 늘면 보통 한 40억 원 정도? 46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죄송합니다. 개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표시해 줄 때도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41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훈련 관련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민방위훈련을 하면 연차별로 교육 내용도 좀 다르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1년에서 4년차는 연간 4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안보 교육 1시간하고 실기 3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훈련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참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소집을 해가지고 출석체크하고 집에 보내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것을 인터넷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인터넷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 나오려면 사실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CCTV 설치 운영을 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1,455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근무를 12명이 하고 또 경찰관 3명이 와서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다 보고 있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관제센터에서 각 위치별로 다 있어 가지고 24시간 항시 지키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1,400대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수시로 화면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모니터가 1,400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는 몇 대 없는데 수시로 위치를 변경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관련해서 저도 잠깐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95개소면 상반기를 보니까 상반기보다 58개소가 늘어났어요, 개소로 보면.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58개소가 늘어났고 금액으로 보니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개소당으로 따지니까 한 11억 6,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1억 6,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까? 상반기 예산 보고한 것하고 하반기 예산 보고한 것하고 맞습니까?
이것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전부 다 계산하기 그러니까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상반기 지적 나왔던 것이 저희가 상반기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각종 재난·재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화재관련 사고들도 있었고요. 상반기에도 화재대피훈련을 한 차례, 한 차례 한 것으로 성과에 표기를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그것을 하반기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훈련을 하지는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것은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저희가 보면 항상 사고가 나면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훈련도 하고 긴장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는 경향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화재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대피훈련 같은 경우는 꼭 잊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꼭 넣어놨다가 시행을…….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렇지 않아도 말일 날 우리 겨울철 재해 동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화재라든지 이런 것 각 읍면동 담당 직원들한테 겨울에 될 수 있으면 사고에 대해서 전파하라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꼭 계획에 넣어놨다가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안전도시 만들기에 보니까, 하반기에 33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안전도시 만들기 해서 상반기에 비교해서는 40만 원 밖에 안 썼어요. 예산집행을 40만 원만 추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역 폭발사고 관련해서 시민백서 발간 지금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이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5,000만 원.

○장경호 위원 12월 달에 발간예정인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초안이 거의 다 되고요. 엊그제 중간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11월 10일 정도에 최종적으로 그쪽 관계자하고 조배숙 의원님이랑 여러 분들 모시고 최종 설명회를 한 번 영포를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원기산 재해위험지구 개선 경비사업이 보고에 한 40% 진행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2017년, 2018년 말까지 해가지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40% 해가지고 진행이 더딘 이유가, 언제쯤 완료가 될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거기가 농경지 주변하고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농사철에는 작업여건이 장비나 이런 것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 중지를 내려가지고 현재 중지했다가 11월 초에 해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가지고 내년 6월 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 6월까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내년 6월까지는 확실히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CCTV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설치한 곳이 몇 곳쯤 돼요? 올해 설치한 곳.
장소, 그냥 장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95개.

○김충영 위원 올해 설치한 것이 95개소예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몇 대쯤 돼요? 총 지금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수 여러 개 설치하는 것 말고.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55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552개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대수는 1,400…….

○김충영 위원 예, 대수는 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수는 2개 달린 곳 있고 3개 달린 곳도 있고 4개 달린 곳도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우리 관제센터에서 총 관리하는 곳이 552곳 그리고 올해 설치한 곳은 95곳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민방위훈련 동료위원이 인터넷 이야기 나오니까 검토해본다고 하는데 그것 법률사항 아닙니까? 국가가 관장하는 민방위훈련을 우리시 마음대로 아, 그냥 집에서 쉬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니고 국가법률에 민방위훈련은 국가가 관리를, 우리는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수저류시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우리 인화지구도 지금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합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행정안전부에 가서 이 사업 설명 듣고 보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 우수저류시설이 몇 곳쯤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마동하고 모현동 두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마동하고 모현동.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모현동에는 지상에 있는 저류시설이 있지요?
지상에 있습니다. 도서관 옆에 그것도 저류시설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상에 있는 것이 있고 모현동 주민센터 짓는 곳 지하에도 저류시설을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런 저류조까지 합치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충영 위원 산업단지 빼고 우리 시민들이 하는 곳. 그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평화동 저쪽에도 저류시설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있지요? 남부지역에 철로 지나서 있어요.
거기 관리 안 하나요?
거기 관리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것은 환경기초시설로 해서 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은 또 하수과에서 관리를 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거기도 저류조 시설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가시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월호를 축으로 해서 이 안전시설에 대한 국가가 고민을 하다가 이 저류지 시설이 탄생을 했어요. 그때부터 사업비가 소위 행정안전부가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지자체하고 이 사업 자체를 5대5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5대5로 하는데 대개 보면 이 우수저류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이면 사실은 그 근처에 하수도시설을 정비를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류조를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근처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겨요. 그러면 하수도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럴 일이 없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하수도가 감당을 못 하니까, 하수시설이 감당을 못 하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일단 저류 했다가…….

○김충영 위원 예, 물이 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굳이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건의를 좀 드려야 한다. 사실은 안전시설을 하라고 이 국가가 편성하지만 이 예산을 지자체에 하수도를 정비하는 예산으로 내려주면 좋겠는데 그 관련 부서가 달라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환경부, 행정안전부…….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국가가 낭비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의견들을 내달라.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렇지 않아도 행정안전부랑 할 때 환경부랑 같이 해가지고 우수가 옛날에 환경부에서 20년 빈도를 설계가 되어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경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관경을 전체적으로 시내를 다 하다 보니까 다 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긴급할 곳부터 하수과에서 순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 걱정도 돼요. 결국은 하수정비는 우리시가 해갈 것이에요. 우리시가 할 수 밖에 없고.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하에 이 공간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50년 빈도 얘기 나왔는데 50년에 한 번도 안 쓰는 이런 애물단지로 절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다. 제가 지상에 있는 저류조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시가 그 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모현동에 대표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게이트볼장이랑.

○김충영 위원 게이트볼도 하고 또 우리시가 공연도 펼칩니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지하에 벙커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도 깊이가 10m 이렇게 내려갑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8~9m 정도.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 애물단지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사실은 애먼 곳에 돈 쓰는 것이다. 지상에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이런 돈으로 하수시설을 정비를 해가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뜻은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에 가시면…….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행정안전부에 가면…….

○김충영 위원 제가 가면 좀 사납게 건의하겠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건의 좀 해달라. 이것을 환경부로 이관을 시켜서 지자체가 하수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39페이지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국가안전대진단 그전에 밀양이라든지 이런 화재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런 예방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1년에 한 번 전국적으로 2월 달에서 보통 한 4월 달까지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화재위험개소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사고예방이나 안전점검인데 이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수시로,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날짜를 정하면 그때만 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수시로 그런 점검단이 필요할 것도 같고요. 또한 조치완료나 조치 중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조치되었고, 조치 중인지 이런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없어서 뭐가 조치되고 있는지, 조치완료가 되고 있는지 또한 차년도 이후에 4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지금 보통 좀 위험한 곳은 저수지 같은 곳이라든지, 좀 세고 있는 곳 그다음에 병원 같은 곳 방화셔터 입구에 물건이 적재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다 시정조치하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같은 곳 균형이 간데 그런데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제할 수는 없고 계속 설득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나 시비 예산 확보해가지고 해야 할 그런데는 바로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것은 예산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첨부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세한 첨부사항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고,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큰 재난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예산차원에서도 재난관리기금 나와 있는데 이 기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세부사항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요. 또 밑에 어린이 안전점검단 구성이 이리동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학교만 했나요? 학교들이 많은데.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선 동초등학교를 지정해가지고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것을 학생들과 같이 안전교육도 하고 그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순주 위원 안전조기교육이 꼭 필요한데 확대계획은…….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앞으로는 더 확대도 하고 다른 학교나 중고등학교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이런 부분은 기금을 더 해서 라도 확대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을 작년에 52개를 설치완료 하셨는데 그늘막 설치는 시민들에게 호응이 괜찮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시비도 있지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현재 관리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읍면동 가까운 곳에서, 겨울 같은 때는 접어놔야 하거든요? 태풍이 분다든지 할 때는 캡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캡을 씌워서 철저히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여기 원기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연식 위원 사업비는 25억 원이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용지보상이 60%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부터 현재 미매수된 토지주들과 건설과하고 같이,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우리 과하고 나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토지매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이 내년 6월이란 말이에요. 농번기 안에…….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농번기 안에 끝내려고…….

○김연식 위원 해야 되는데 용지보상이 60%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금년에도 보면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줬어요. 내년 농번기 안에는 끝내서 내년에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농번기 이전에 다 마무리 하도록…….

○김연식 위원 마무리 하겠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6월 달이지만 그 안에 당겨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그 옆에 현동 밑에, 저수지 밑으로 항시 피해가 심각해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좀 검토해서, 바로 옆 부근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쪽 저수지 밑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재난지역에 대해서 섹터 안에서 사업을 실시해야 하거든요? 밖의 외부는 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 하천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김연식 위원 항시 피해가 커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건설과와 같이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하겠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쪽부서에서 서둘러서 하도록.

○김연식 위원 안전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안전지역은 원래 지정하고 승인 나가지고 고시가 된 지역에 대해서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미래농업과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피해가 발생이 된 후에 하기 보다는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재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미래농업과하고 같이…….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횡단보도 내 그늘막 52개 설치됐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위원장 유재구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시민안전과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설치하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설치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변상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린다고 해서 위치가 많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편의한 그늘막을 교통섬이나 횡단보도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옆에…….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주변상가들이나.

○위원장 유재구 주변상가들 때문에 설치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여기 성과에 보면 얼음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했는데 그것은 여기 성과에 안 나타났네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안전과 담당자께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올해가 굉장히 폭염이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위원장 유재구 시민들을 위해서, 승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거기는 이 내용이 왜 성과에 빠졌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죄송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곳 시장에서, 로타리클럽이나 봉사단체에서도 얼음을 기증해가지고, 생수를 기증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요. 시민들한테 호응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 얼음제공이나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기까지 우리들한테 이만큼 배려를 해준다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성과에는 얼음이 없어서 제가 한 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담당자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구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세무과 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승원 세무과장입니다.
  임남길 세정계장입니다.
  고민호 도세계장입니다.
  백현기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이영기 재산세계장입니다.
  정수진 과표계장입니다.
  송영강 지방소득세계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세무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예산서 가져 오셨어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산서는…….

○김경진 위원 추경 2차 좀 가져다주세요.
144페이지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세무과는 본예산 다음에 1차 추경 외에 2차 추경은 한 것이 없지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세무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9억 1,709만 8,000원이지요?
  제일 상단.
  144페이지.
  2차 추경 144페이지 제일 상단 예산액.

○세무과장 국승원 없는데요?

○김경진 위원 1차, 1차. 제가 1차 말씀드렸습니다.
144페이지요.
펼쳤어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세무과 총 예산이 얼마예요? 9억 1,709만 8,000원이지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자료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9억 1,809만 8,000원이지요? 100만 원 틀리지요?

○세무과장 국승원 추경에 200만 원이 더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에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2회 추경에 없어요.
  2회 추경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봐주세요.
  사실은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확인 한 번 해주세요.
  2회 추경에는 세무과가 없어요. 그렇지요?
  어디에 있어요? 2회 추경 자료에 없어요.
  자체 추경인가요?
  찾으셨어요?

○세무과장 국승원 저희들이 추경전성립전에 100만 원…….

○김경진 위원 추경성립전?

○세무과장 국승원 예, 100만 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서 그러면, 그것은 교부금인가요?

○세무과장 국승원 도에서 온 도 여비로 해서 100만 원 온 것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 왔어요?
  물론 성립전예산은 교부금이랄지,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랄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법을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재정법상에 보면 성립전예산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서 기준에서 보는데 그러면 그것을 표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예산이 언제 왔어요?
  성립전예산이 내려와서 여비가 집행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당초에 100만 원 예산이 초과가 되니까 추후에 교부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이에요?

○세무과장 국승원 성립전이 와가지고 100만 원 집행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왔냐고요.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100만 원이면 2회 추경 때 안 했어요?

○세무과장 국승원 지금 3회 추경에 올리려고…….

○김경진 위원 도에서 배정된 문서를 사본해서 원본대조표를 반드시 찍으셔가지고 이 회의가 끝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국승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원본대조표를 찍으셔야 돼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도까지 확인을 합니다.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세무과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맞지도 않은 예산 제출하시고 하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54페이지입니다. 시세 부분이에요, 시세.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세가 시세가 당초 목표가 1,250억 원이지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실적이 지금 1,080억 원이고.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연말 결산 전망에 1,367억 2,7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저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그래서 목표대비 102%, 전년동기대비 103%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 그렇게 우리 체납된 것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장 국승원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거든요. 체납은 징수과에서.

○김경진 위원 아, 그러면 부과를 다 했는데 이 부과금이 100% 다 들어오나요?

○세무과장 국승원 그러니까 징수하는 것은 징수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부과한 것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아, 부과금이다?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은 징수과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을세무사제도 그 말씀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 부분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참 좋아요. 하반기에 10월 10일 날 딱 한 번 했어요. 이것이 효과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국승원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질문 두어 가지 정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세무사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많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세무과장 국승원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시행을…….

○김경진 위원 분기별에 한 번씩?

○세무과장 국승원 예.

○김경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다른 기관도 법률서비스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이 인원이 적은 인원도 아니잖아요. 마을세무사 14명하고 상담사 2명 16명을 운영하시는데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점자안내문 발송, 사회적약자 배려 창구운영을 하셨네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이순주 위원 이런 사회적약자 배려는 좋은 창구라고 보는데 어디까지 사회적약자라고 보고 이런 조사내역이 있나요? 익산시 사회적약자에 대한.

○세무과장 국승원 저희들이 장애인, 노약자 우선순위로 지금…….

○이순주 위원 이것 어느 정도가 사회적약자로 되고 있는지 자료요청 할게요. 사회적약자 창구나 이런 그런 행정이 선진국형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은 배려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창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한 그런 운영체계라고 보는데 어디까지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시각장애인 딱 하나 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국승원 한 400명 정도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구체적인 사회적약자에 대한 설명 첨부가 없어서 이것 자료요청하고요. 이에 대한 배려를 폭 넓게 해주셨으면 하는…….

○세무과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 오타 확인 한 번 할게요.
통계가 궁금해서.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니까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납세편의시책 추진 해가지고 CD나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상반기에는 8만 건인데 하반기에는 85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국승원 85만건이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80만건입니까? 상반기에는 8만건인데 85만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얼마 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세무과장 국승원 하반기까지 해서 85만건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85만건이 맞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국승원 예.

○장경호 위원 상반기에 8만건으로 보고가 되어있어요.

○세무과장 국승원 상반기에는 3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7월 달이면 6월 말까지 아니에요? 7월 달에 상반기 보고 했을 때. 한 3개월 만에 한 80만건이 늘어나서 이것은 얼마정도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국승원 상반기 때에는 재산세라든지 정기분이 없기 때문에 6~7월 달에…….

○장경호 위원 아, 오타가 아니라 85만건이 맞다.

○세무과장 국승원 예.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완 징수과장입니다.
  한태우 징수계장입니다.
  이명복 채권관리계장입니다.
  오승록 체납처분계장입니다.
  조을수 세입관리계장입니다.
  박용수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김인수 기동징수계장입니다.
  황석순 세외수입징수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징수계)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6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고액·상습 체납자들 행정제재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47명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명단공개 어디에 하셨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이것은 행정안전부 게시판에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에는 안 하나요?

○징수과장 이예완 우리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제가 못 찾아 봤어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70페이지를 보시면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우리가 결손처분이 7억 4,300만 원인데 과년도 분이고, 올해 것이 아니고요. 체납액 중에 총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353억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이것은 웅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180억 원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350억 원 중에 198억 8,000만 원이 웅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200억 원 잡고 150억 원이 순수한 체납액이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주요인이 여러 가지 경기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우리 징수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외수입계하고 세입관리계하고 해서.

○징수과장 이예완 지금 정원은 25명인데 2명이 마이너스입니다. 2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2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TO로 해서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그 인원가지고 충분해요?

○징수과장 이예완 사실은…….

○김경진 위원 네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신규인력이 한 20명 정도가 채용된다고 저는 언뜻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물론 다른 부서도 많이 신설이 되겠지만 실제로 돈 버는 부서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을 찾는 부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쓰는 부서가 아니고. 적절한 표현이 될 지 모르지만 고기를 먹는 부서가 아니고 고기 잡는 부서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 많아야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저는 한 20명 정도 신규 인력을 충원시킨다면 최소한의 증원을 시키지 못할 망정 당초 정원대비 TO는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25명이면 TO는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체납액이 많이 늘고 결산처분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국장님 인원보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정원관계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징수과 쪽에 변동이 없는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징수과에 계 하나를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어떻게 조정되는가요? 체납관리 쪽으로 더 많이 배치를 하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이예완 지금 현재 여기에 7개 계가 있는데 계 하나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은…….

○김경진 위원 조정이 계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 내에서 인력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 과에서 인원을 줄이는 것이에요, 계만 폐지하고 인력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계만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관계는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분명히 확인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한 20명을 신규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런 부서에서 인력을 줄인다면 아마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담당 우리 조직개편하는 부서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징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주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맨 하단에 반성에 보면 2016년 6월에 세외수입징수계가 신설이 됐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장경호 위원 총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징수계 신설에 따른 지방세 총량실적이 저조하다 이것이 무슨 얘기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징수과장 이예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외수입징수계 신설을 하면서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2명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2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또 48개 과 것이 일시적으로 다, 지금 저희가 1년만 넘으면 48개 과를 다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내에서 4명을 갖다가 착출해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징수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총량실적 저조는 지방세를 간과를 했다. 세외수입에 몰두를 하다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간과를 했다, 좀 소홀히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세외수입징수계가 생기면서.

○징수과장 이예완 예, 4명을 갖다가 배치를 하니까 지방세를 너무 신경을 못 썼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지방세 자체를 신경을 못 써서.

○징수과장 이예완 예, 지방세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인원의 재배치로 인해서, 인원이 줄면서 지방세 총량실적이 저조해졌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지방세 간과하고 소홀히 했다는 그런 반성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징수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상승이 되어서 칭찬하고 싶은 과입니다. 아무튼 더욱더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경리계장입니다.
  이응봉 계약관리계장입니다.
  김재숙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임문택 청사관리계장입니다.
  김우진 회계과장은 현재 임용후보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의 경우 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관계로 불참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내용을 잘 다 파악을 못 하셨을 텐데.
또 예산서를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잠깐 봐주시지요. 회계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더 이 계수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그러는 부서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도 지금 총 예산 집행실적을 표시해주셨는데 대개 보면 이월예산 포함되어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시이월이 얼마이고 사고이월이고 그것을 표시를 해줘야 위원들이 보기에 편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 좋으니까, 계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찾는 것을 좋아하니까,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앞으로는 이월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월예산을 별도로 표기를 해서…….

○김경진 위원 지난번에 몇 번 지적당한 부서는 정확히 해왔어요. 지적을 받지 않은 부서가 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이 그냥 계시고 계장님 중에 어느 분이 이것 작성하셨나요?
  결산서.
  앉으시고요. 그냥 메모만 하세요. 예산서, 결산서 안 가져왔을 것으로 믿고 추경 2차에 보면 우리 회계과 예산이, 메모하세요. 836억 8,754만 2,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추경 1차 가져오셨어요?
  추경 1, 2차 다 갖다 드려야 하는데?
  2차는 없지요?
  예, 2차는 없고 1차만 갖다 주세요.
  추경 1차 14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회계과 예산이 836억 480……. 아니, 이것이 아니고 총 예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46페이지를 보시면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가 예산이 얼마예요?

○경리계장 김수복 10억 1,6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10억 1,643만 4,000원이지요?

○경리계장 김수복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자료에 얼마 되어 있어요? 10억 1,443만 4,000원이지요? 200만 원 틀리지요?
  우리 제출한 자료요.
  78페이지.
  맞아요, 틀려요?
  200만 원 차이나지요?

○경리계장 김수복 예.

○김경진 위원 왜 차이나요?
제가 전체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만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경리계장 김수복 착오기재입니다.

○김경진 위원 착오기재예요?
  아니, 회계과에서 이렇게 계수관리 해요?
  이 원인을 분석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집행실적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마동, 동산동 주민센터 신축, 주민센터 신축하니까 제가 전에 국장님한테 인화동, 평화동 주민센터 방문 한 번 해주시라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청사요?

○이순주 위원 예, 주민센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순주 위원 방문 한 번 해주시고요. 언제 이 계획이 있으신지, 신축 계획이 있으신지. 방문 안 해보셔서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번 의회 끝나면 제가 꼭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동산동은 익산문화재단에서 쓰고 있잖아요? 마동 주민센터 구 청사는 어떻게 활용 중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마동 청사는 저희가 국비 확보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내년도에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님께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그 조례개정이 하나 있었어요.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거기에 답변을 입법예고 진행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언제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끝났나요? 조례개정 올라올 것이지요?

○재산관리계장 김재숙 지금 발의안 심사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214회 정기회의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급기관 감사라든지 아니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각 부서별로 국장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각 과별로 하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주셔가지고 특히 연말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각 해당 소관의 조례를 다시 점검을 해서 상위법에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체적으로 꼭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담당 과장이 없으니까 우리시의 모든 예산을 이 과에서 관리하지요? 우리 예산과 관련된 돈을.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물론 1관서, 2관서에 따라 다르지만 본청의 경우는 미래농정국을 제외하고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미래농정국은 따로 관리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거기는 지출을 하려면 함열에서 여기까지 왔다갔다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별도의 지출원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자료로만 요청할게요. 금융권에 맡겨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 내역을 금융권 그다음 이자율 그다음에 금액단위가 있을 것이에요. 정기로 맡겨놓은 것이 있고 수시로 쓸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있고 그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면 우리 익산시 현재의 자금이 얼마인데 그 자금을 정기예치를 한 것 하고…….

○김충영 위원 2018년도에 관리한 부분을 다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1월 달부터 관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쭉. 그 부분 모든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님도 달라고 하니까 동료위원님들에도 다 상세하게 좀 하세요. 대충하지 마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상반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것 먼저 할게요.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있잖아요. 57%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78페이지요.

○조남석 위원 예, 78페이지요. 예산집행실적을 보시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저조한 상태인지. 차량관리 같은 경우도 겨울대비해서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리고 물품은 무엇이고 그것 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모르세요?
자료를 만들어주시든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차량보험이 연말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188대에 5,987만 원인데 그것이 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86페이지 지금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한 부분 이것은 뭐예요? 48필지에 5억 1,000만 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없고 또 그렇지만 반대적으로는 주민은 원하는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매각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함열 같은 경우도 옛날에 소방서 자리 그 부분을 필요로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소방서 지금 현재 건물…….

○조남석 위원 그 자리를 매각을 하든 교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주변에 농협 건물이 있어요. 옛날 구 익산농협 자리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하고 교환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국장님 잘 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언뜻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소방서 건물을 농협에서 사용했으면 하는…….

○조남석 위원 경기적으로 서로 간의 그런 공유를 빨리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한 그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못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온 내역들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48필지 이런 것도 자료를 한 번 주셔가지고 각 지역구에도 의원님들 계시니까 자료를 한 번 주셔 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저 보충질의 하나만.
여기 자료에 보면 동산동, 마동을 하고 준공 후에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써 있어요. 87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문제점이 뭔지, 준공 후의 문제점들이 뭐가 나왔어요?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 저희들이 12월 달에 할 것인데요. 지금 준공처리를 했지만 사실 건물 짓고 나면 준공하더라도 사용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뜻이에요? 문제점이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고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현동 행정복지센터가 12월까지 설계 용역 중이란 얘기잖아요? 실시설계를 지금 맡겼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저부터도 이것이 추후에 변경이 되고 예산이 다시 올라오고 뭐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절대 인정 못 하니까 예측이 되는, 우리가 마동과 동산동도 신축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실수를 안 해야 한다. 그때 당시 무슨 무인발급기 이런 것 밖에 설치하는 관계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 실시설계에 우리가 의견을 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완벽하게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들어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이 모현동은 하자가 안 나도록 차후에 다 갖다 붙이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실시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보면 우리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체가 883건인데요. 종류는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민생경제과나 이런 부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무엇이 있는지 또 특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각 부서에서 최대한도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있었는데 몇 건은 우리지역의 업체한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건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 외에는 전부 우리 관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세요? 우리 지방자치제도 의미가 우리 지방자치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경제 어렵잖아요, 우리 지역경제.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연식 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수의계약 건에 한해서 100% 해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이 지역업체 도와주고 지역물품사주기 이 관계는 몇 달 전부터 시장님이 그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부터 계속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회계과는 물론이고 각 부서까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설계단계부터 설계해서 반영을 해서 지역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미래농정국은 회계과에서 소관 아닙니까? 지금 리모델링 청사관리. 미래농정국 함열 북부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여기 주요성과 및 반성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미래농정국을 신설하고 이전하면서 100억 원 이상 주고 매입한 북부권 청사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한다, 하였다 하는 반성이 하나도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약속한 부분이…….

○위원장 유재구 지금 북부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억 원 이상 주고 북부권 청사를 매입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약속한 부분이 함열 읍사무소, 복지관 전부 다 이 북부권 2청사에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매각해서 구입비에 대체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미래농정국이 이사간지 몇 년 됐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그 관계는 우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미래농정국이 거기로 가 있고 본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숙사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전국체전을 하면서 숙소부족해서 그것을 그때까지 쓰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음 보고회 때는 꼭 이 사항을 넣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자료로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회계과에서나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구입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계획서가 나온 뒤로 구입하고 완결되면 끝나버려요.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로써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기숙사를 숙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열읍사무소나 복지관도 새로 신설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동산동 교량은 분명히 올해 발주 나갔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발주를 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지금 공사 중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동절기에 어차피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대간선 수로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를 해줘야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공사를 계획성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산동 소음관계는 우리 동사무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청사관리계장 임문택 예, 협의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나만 금방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함열 소방서 자리가 교환이 만약에 가격차이 나면 법률상 안 될 수도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가격차이가 나면 저희가 지불하거나 거기서 받거나 하면 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에요. 아마 법률상 안 될 수도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교환은 안 되고요.

○조남석 위원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역적인 경제를 위해서 함열 같은 농협 자리를 그 주변에 있는 교통망이나 주차장이나 시장활성화에 전혀 난무한 상태니까 이것을 우리 익산시가 매입을 하고 그것을 우리 소방서 자리 농협에서 매입을 한데요. 여기는 감정가대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 빨리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뭐를 하든, 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환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격이 엇비슷했을 적에 교환해서 차액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쪽 구 농협 건물과 소방서 건물의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그때 못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것 한 해 또 지나가면 추경에 예산 세우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서로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환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소순옥 평생교육계장입니다.
  정선희 주민자치계장입니다.
  유승희 교육지원계장입니다.
  고윤석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김인 행정정보계장입니다.
  이미영 정보보안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교육정보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95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상회의시스템운영 부분에서 지금 집행률이 11.6%거든요? 잔액이 1억 300만 원 남았고 집행은 1,300만 원 하셨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그것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2차 추경에 영상회의시스템운영 사업에서 9,900만 원을 2차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지원사업인데 회회마을 포함해가지고 5군데가 9,900만 원으로 됐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회화마을은 1,100만 원 나머지는 중촌, 신촌, 판문, 신호, 신흥 각각 2,200만 원씩인데 마을에 지금 민간보조를 지원해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방송시스템입니다. 지금 거기가 이장집에서 방송을 하면 지금 현재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가호호에 스피커…….

○김경진 위원 아, 직접 아파트처럼?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폐이지를 보시면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금액으로서는 예산이 1,040만 원, 집행이 43만 원, 997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900만 원, 일반보상비 440만 원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됐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밑에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 보조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쓰는 것은 평생교육운영 지원은 순수한 시비이고 그래서 우선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 도비 매칭 사업을 먼저 집행하고 시비를 집행하려고 조금 늦춘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이전에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자료 107페이지를 보시면 익산사랑 장학재단 장학사업 다양화 이 부분이에요? 사업개요를 보시면 장학금 지급 계속사업 해가지고 117명에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줄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자료에 보시면 장학사업 계속사업 해가지고 140명에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1억 7,000만 원.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3명이 줄은 117명에 6,000만 원이 줄은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한 번 여쭈어 본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타 장학금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감지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다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김경진 위원 아,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는 부분에서는 차감을 하고 지급한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공공와이파이 구축 해가지고 2억 6,769만 9,000원 되어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지난번 자료에는 3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3,230만 1,000원이 줄었네요? 왜 줄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

○김경진 위원 입찰을 언제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때가…….

○김경진 위원 말씀이 안 맞네요. 이것이 7월 자료예요, 7월.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거기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3억 원, 무선보안시스템 1식 외 97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와서 줄어버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찰과정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당초 계획예산안으로 실적을 잡은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 예산으로 그때는 표기해놓고 그 후에 입찰에 거쳐서 금액이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97페이지요.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스마트 정보화로 행정서비스 향상에서 모니터와 PC를 바꾸셨는데 PC 782대, 모니터 758대 이것이 한 업체에서 온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두 번을 해서 첫 번에 입찰해가지고 들어왔고 나머지 입찰잔액에 의해서 또 다시 입찰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2개 업체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2개 업체요? 업체가 어디예요? 이것은 자료로 해주실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별도로 끝나고 바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95페이지 아까 장애인체전 운영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쓰니까 프레스센터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된 상태에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순주 위원 전액 삭감되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이순주 위원 전에도 그렇게 다 삭감됐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요. 106페이지를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교육 강화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를 보면 기초수영교실로 해서 8,50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은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예정 인원입니다.

○신동해 위원 아, 예정인원이에요? 어떤 교육을 받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3학년에서 5학년까지 기초수영이라고 해가지고…….

○신동해 위원 생존수영…….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생존수영.

○신동해 위원 생존수영을 하는데 강사들이 자격증이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학교에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한 번 여쭈어 본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저희가 가서 확인했을 때, 저희가 4개 수영장을 다 다녀봤어요. 다녀 봤을 때는 다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확인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96쪽에 평생학습관련해서 평생학습 연수 지급 비용이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상반기 보고 때 9월 중에 실시를 하겠다 라고 나왔는데 지금 연수는 다녀오신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직 시행을 못 하고 11월 중에 하려고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특별히 연기가 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때 당시 저희가 학교와 함께하는 평생학습한마당잔치하고 여러 가지 시기가 겹쳐가지고 저희가 미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직 실시를 안 한 것이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103페이지에 평생교육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시비가 1억 200만 원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1억 200만 원인데 여기는 별도로 타지자체도 전부 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이것은 우리시만 익산교육청하고 같이 이번에 최초로 처음 한 번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교육지원청하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평생교육한마당을 지금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자체들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평생학습축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명칭은 다양합니다마는 단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단독으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단독으로.

○장경호 위원 지자체 단독으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타지자체들의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평생학습축제?

○장경호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초창기 2005년, 2007~8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좀 여기에 비중을 안 둬서 그러는지 예전만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타지자체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축제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타지자체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예산은 얼마이고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어요?
다른 계장님.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경우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김제 다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비슷한 군산을 예를 들어볼까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군산은 저희들보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예산 자체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도비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도비 축제형식으로 오는 것은 시·군에 지원해주는 것은 대동소이하고요. 자치단체 시비는 별도로 해가지고 군산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축제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을 우리 예산서를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도 있고 또 교육프로그램 지원에도 있고 이것이 왜 예산서상에 나눠지지요? 자체 예산하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시·도 대응투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6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원어민 14명을 시비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충영 위원 6명을 하고 14명을 하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내내 같은 사업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같은 사업인데요.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도비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6명은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김충영 위원 도비가 내려오면서 매칭으로 해줬다. 우리 자체로도 하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숫자를 이것에 대한 요청이 와서 하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지원 요구가 와서 해준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숫자까지도 이 정도가 필요하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요구한 것은 보통 100% 해주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저희가 100%는 지원을 못 하고 학기별로 차이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원어민 없이도 영어수업을 할 수 있다는 학교는 학교장이 신청을 안 하고 그렇지 않고 원어민을 받아서 해야 하겠다 하는 학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자료에 보면 64개교면 그래도 대다수 학교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중학교, 초등학교 다 합쳐가지고 나가니까요.

○김충영 위원 지금 합치면 총 몇 개나 돼요?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87개교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87개교에서 23곳 정도만 안 하고 거의 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시골 같은 곳은 학생수도 적을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해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지원하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1대4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강식 할 때 호응하고 중간평가회 할 때 와서 시연하고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교육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 자료들만 놓고 보면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어민들 영어보조사업도 하고 또 화상영어도 하고 그런데 현실은 영어를 그렇게……. 이것 한국어 교육을 더 시켜야지 영어교육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잘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일정 부분 이것이 영어에 쪽에 이렇게나 많은 지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영어수업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단지 원어민을 지원해줬을 때 학생들이 예전 같으면 외국인들하고 대화라든지 옆에 오면 기피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어민들하고 대화내지 많은 접촉으로 인해서 다가가서 먼저 인사도 하고 장난도 하고 그런 거리감 해소는 많이 됐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꼭 이런 프로그램 사업 때문 아니고 이미 과거에 비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글로벌화가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항들이 없고 더 친화감이 있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현실이 과거에 비하면 이미 엄청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나가기도 많이 하지만 들어와 있는 숫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화가 되어서 그분들하고의 친밀화가 있는 것이지 영어 이런 사업 때문에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일정 부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여튼 이 사업 부분에서 잘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 해가면서 우리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줄게요. 어떻게 성과는 지금 여기 쓰여진 대로 잘 했다고 우리 과장님은 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자화자찬이라고 하기는 저기하고요. 저희가 예산 범주 내에서 우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결산보고만큼 한 해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봐요. 한 번 교육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지원을 잘 강구해서 정책을 발휘해주시고, 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내 비문해 잠재수가 3만 9,000여명이나 된다고 써있네요. 작년에도 700여명 수준이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저희가 문해교육 대상자를 발굴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그냥 저기해가지고 용감하게 바깥으로 나와야 하는데 바깥으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조남석 위원 뭔가 홍보할 수 있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줘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2018년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예산이 지금 82억 원이네요. 전년도나 2017년, 2016년도 증액된 것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증액됐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아까 김충영 위원님 말씀에도 학교시설지원 자체가 심의위원회 통과해가지고 5억 5,000만 원을 줬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조남석 위원 5억 5,200만 원. 100%라는 부분이 없을 것인데 일단 교육청에 대한 돈을 이전을 해주니까 그냥 이것으로 100% 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게 하고…….

○조남석 위원 그래도 자체 관리는 또 할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하고 12월 말로 해가지고 결산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내역이 거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줬더라도, 이전은 해줬더라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결산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조남석 위원 이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시설보조 나간 사업에 따라서 전체 다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설지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어떻게 증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산서를…….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가급적 시설지원은 안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 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뭔가 나오면 부결도 시킬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들어온 액수가 무려 한 140~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7~8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고요.

○조남석 위원 그런 분들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다 들어가 있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위원회에.

○조남석 위원 예, 의원님들도 다 들어갔으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많은 교육보조나 그런 부분들을 많은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마무리 올해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0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업무용 PC를 782대하고 모니터는 758대 교체를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혹시 이것이 전량 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연도폐쇄기에 해당되는 양은 금년에 다 했습니다, 내구연수 지난 것은.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782대 말고 앞으로 더 교체할 PC는 몇 대나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내년에 가면 또 내구연수 초과되는 것이 한 200여대 정도.

○위원장 유재구 200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200대에서 한 300대 정도 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익산시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몇 대예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약 2,400대 정도.

○위원장 유재구 한꺼번에 교체를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총 2,459대.

○위원장 유재구 2,459대. 그러면 지금 올해 782대 했으면 그전에는 몇 대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백 몇 대도 하고 이백 몇 대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초과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19년도는 예산을 몇 대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200대 내지 한 300대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산 확보 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산 올렸습니다. 200대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00대. 지금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주면서 그린PC사업에 기증을 했다고 얘기 했는데 이 자료는 전부 다 포맷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일단 포맷을 저희가 하고 저희가 포맷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내지 해킹업체가 하면 다 복구가 돼요. 우리가 포맷을 해서 그린PC로 가면 완전 삭제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완전 포맷을 할 수 있게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고쳐가지고 사회단체라든지 기증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포맷을 완전 포맷을 해줘야 자료 유출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복구가 되니까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우리는 일단하고 거기에서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복구를 할 수 없게 완전삭제를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나머지 293대는 폐기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디에 253대를 보관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창고가 있습니다, 본청 지하 창고.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린PC에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계속?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한꺼번에 다 드리지 뭐 하러 그렇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기증하는 것도 좋은데 그 자료유출이 안 되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의회 처음 등원해서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의회시스템에 컴퓨터나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도 있구나 했는데 혹시 의회 의원들, 아니요, 지금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기에 저희도 어떻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일단은 의원님들 지금 쓰고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것은 교체를 해드렸고요. 이 시스템은 여기 자체에서 한 번 하시고 정 안 되면 저희한테 저기하면 저희도 한 번 같이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저는 사실 의회에는 다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없길래 이런 대책마련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참고해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종합민원과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지원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이성숙 여권가족계장입니다.
  김명오 지적계장입니다.
  곽영한 새주소계장입니다.
  최광수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오권재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종합민원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6개 지구가 추진완료 됐잖아요? 익산시가 몇 개 지구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261개 지구입니다.

○장경호 위원 261개 지구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261개 지구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261개 지구에서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구간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구간이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가 필지대비 2.9% 완료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2. 9% 완료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앞으로 97%가 남았네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매년 계속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이것은 별도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은 잡지 못 하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2030년까지. 이것은 국가정책적 사업인데요.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하거든요?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선정은요?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가 후보지가 있는데요. 매년 인력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전 해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경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곳들이 많아서 분쟁의 소지들이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도 종합민원과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들은 민원들은 들어오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특히 어떤 지역인가요? 도시지역인가요, 농촌지역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도심지역도 있고요. 읍면동 지역도 있는데요. 어디가 특별히 많다고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런 문제로 주로 저희한테 민원 제기되는 것은 개인별 토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왜 그러냐면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행위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경계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지만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으면 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도심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런 쪽도 감안해서, 고려를 해서 대상지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요즘에는 무인발급기를 활용 많이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이순주 위원 장애인들도 이것 활용 많이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장애인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반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시청 앞에 이쪽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행정이나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 일단은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1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전용은 1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익산시 장애인들 인구에 대비해서 형평성이 맞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고려는 안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사회적약자 부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얼마나 되는지 인구가 장애인들이나 사회적약자 그런 통계가 나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 과에서 현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1대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약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세금을 똑같이 내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고요.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는 저희 인구정책에 필요한 일을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가 인구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시 전체 차원에서 여러 부서와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전입세대한테 태극기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배부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그것 좀 자료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래요? 얼마나 했나 자료 좀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136페이지를 보시면 가족관계등록 인구 및 공부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 데요. 본청하고 읍면으로 나눠져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136쪽이요?

○신동해 위원 예, 맨 위쪽에 보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가족관계등록 인구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동해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가 41만 8,900명인데요. 읍면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신동해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이것은 뭐냐면 본청은 저희가 동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4개 동 그리고 읍면은 15개 읍면에 본적지를 두고 있는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본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동 지역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서보다 한 5,700명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유가.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사망자들 그리고 본적을 다른 곳으로 파가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 한 번 보세요. 저도 이것을 보니까 본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의아하잖아요?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것 같고 동지역이면 동지역이고. 제가 참고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시의 가족관계로 등록된 인구수는 41만 8,000명.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읍면지역이 더 많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적부는 뭐예요?
몰라서 몯는 것이에요. 여기 제적부, 색인부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제적부.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호적부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한글과 한자가 병행됐던 것 말고 호적으로만, 아니, 한자로만 되어있는 구.

○김충영 위원 아, 옛날 것.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제적부라고 한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색인부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말 그대로 색인부는 목록이지요.

○김충영 위원 제적부가 과거에 한문으로만 기록되었던 것이 3,000부 정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결격사유기록 관리대상이라는 뜻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말씀 그대로 이 부분은 뭐냐면 수형자들 있잖아요? 우리시 호적인구 중에 수형, 형을 받은 사람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분들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형을 받은 사람들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46페이지 도로명 주소에서 보면 지금 추진실적이 도로명판 224개를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올해 현재까지 한 것이 224개라는…….

○위원장 유재구 올해만. 익산시가 79개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79개로.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도로명은 요소요소마다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확인이 될 수 있는 장소에 부착시키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또 마무리 대책에 보면 146개를 설치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우선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로가 79개인데요? 대로가 하나이고. 전체적으로 1,569개인데 사실은 저희가 도로명판은 대표적으로 교차로에 설치를 하거든요? 우리시가 교차로가 몇 개냐면 4,518개가 돼요.

○위원장 유재구 4,518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대부분 교차로가 평균적으로 4차선이잖아요? 4차선이고 때로는 3차선도 있고 세갈래길 이렇게 있는데 평균적으로 4차로 규정으로 할 때 3개 이상을 국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1.2개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많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건물번호판은 450개를 설치 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 계속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부착한 것이 있습니까? 신축 말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지금 교차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건물번호판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하게 되면 붙여야 하거든요? 저희가 건물번호판은 현재 5만 6,000개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건물번호판 수요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

○위원장 유재구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훼손되는 것은 많이 나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훼손되는 것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유지보수사업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훼손되는 것이 뭐냐면 보시면 교차로에 설치된 것이 와이어 등이 비나 눈을 맞아가지고 녹이 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와이어를 교체를 해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페인트 작업을 해줘야하고요. 보면 지저분하니까 그런 작업들을 매년…….

○위원장 유재구 이 사업을 용역을 합니까, 직접 시행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지요.

○위원장 유재구 업자 선정해서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특히 운전하면서 보면 도로명주소 아까 교차로 부분에서 녹슨 부분이 없게끔 관리 좀 잘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사고가 나가지고 찌그러진 것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신고 들어오기 전에 체크를 해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매일 출장을 하거든요? 좀 더 출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즉시 교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시 민 안 전 과 장	양현석
세 무 과 장	국승원
징 수 과 장	이예완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