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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213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2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5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1분 개의)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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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및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민수 총무계장입니다.
  김태환 시정계장입니다.
  주영만 인사계장입니다.
  배창경 조직관리계장입니다.
  황금철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전형수 공무원복지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117페이지 예산집행실적 좀 잠깐 펼쳐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혹시 예산서 가져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산서는 안 가져왔습니다.

○김경진 위원 2차 추경 한 번 갖다 드리세요. 2차 추경에 130페이지 우리 행정지원과를 봐주시지요. 130페이지요. 그리고 우리 결산 자료 117페이지하고 대비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 2차 추경에 총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이 465억 5,052만 8,000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자료에는 465억 6,552만 8,000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1,500만 원이 차이가 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그 원인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결산 추경이 아마 8월 30일…….

○김경진 위원 아니, 제가 잠깐 말씀 우선드릴 테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설명 드릴게요.

○김경진 위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설명 드릴게요. 우리 자료 보면 행정서비스 제공 중에서 일곱 번째 읍·면·동 바로 밑에 시민단체행사지원이 우리 추경 1차에 보시면 예산서는 2억 618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억 2,118만 3,000원으로 1,5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성립전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회의소에 대해서 정책토론 및 봉사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1,5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김경진 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8월 28일 날.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여기까지 1,500만 원을 포함해서 결산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오차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8월 30일 날 2차 추경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그때 늦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늦어서 추경을 못했다? 그럼 결산 추경에 들어오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저희는 이 자료는 1,500만 원 포함한 자료라 1,500만 원 오차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미리 넣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어차피 집행은 하더라도 결산 추경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교부금이랄지 보조금이 왔을 경우 의회에 의결을 하지 않고 우선 집행을 할 수 있지만 표시를 할 수는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이 행사를 9월 2일 날인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아, 그러니까 집행은 성립전예산을 시장 직권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그러나 의회에 의결이 안 됐는데 자료에다 이렇게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조직 활성화에 보시면 4억 3,755만 3,000원이에요. 그래서 집행이 2억 2,088만 원이고 잔액이 2억 1,667만 3,000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기간제 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전체로 하면 한 393명 정도…….

○김경진 위원 아니, 행정지원과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은 시 전체 예산이고요. 저희 과는 1명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1명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당초의 본예산에 추계를 할 때 보면 15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김경진 위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15명을 잡았더라고요. 초과 됐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초과는 안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초과는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잔액이 2억 1,600만 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지금 3개월 추계 잘못된 거죠? 2억 2,000만 원을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9개월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라고 하면 7,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거기에 대한 퇴직금 및 충당금이 8,7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억 6,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대체인력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출산휴가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기간제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가 작년에 직원을 좀 뽑아가지고 올해는 정기발령이 아니지만 그분들 수습을 각 부서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채용을 좀 적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분들은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예산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좀 잔액이 남을 거라고 지금 …….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결산 추경에, 다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꼭 그것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러시고 123페이지 추진 실적에 보시면 단체보장성 보험 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이 13건에 2,414억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시면 거기에는 단체보장성 보험 계약체결 및 운영에 전 직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3억 5,296만 1,000원으로 추진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당초 우리 예산이 6억 4,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보험을 저희가 할 때 3억 5,200만 원 정도의 보험계약을 했고요. 이 위에 부분이 13건의 2,400만 원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오타가 나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혜를 받은 금액인데요. 그게 1억 1,400만 원…….

○김경진 위원 과장님 오타 나오셨다고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꼼꼼히 한 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상반기 또는 어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자료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아니, 의회에 지금 결산보고 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도 바쁘시겠지만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들 좀 말씀드려서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를 정확히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앞으로는 정확히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27페이지 친절 및 다자녀출산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에서 가산점 이런 것이 있는데 우수공무원 이렇게 가산점에 비해서 그 장애인이나 이런 가산점은 없나요? 장애인들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장애인들은 처음부터 저희가 신규 채용을 할 때 그 대상을 해서 뽑습니다.

○이순주 위원 얼마나 되나요? 프로테이지가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우리 청내예요?

○이순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순주 위원 자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글쎄요. 이게 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저희는 능력 있는 직원 또 그런 직원들과 그분들의 주특기를 살려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23페이지요?

○이순주 위원 예, 직원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 벤치마킹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00…….

○이순주 위원 123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23페이지요?

○이순주 위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요. 직원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원 자녀 영유아 위탁보육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이순주 위원 위탁 보육을 어디서, 121개소라고만 했지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익산시 내에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합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도 자료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자료로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릴게요. 121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순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776명하고 그리고 직원 벤치마킹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이것도 내용이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보통 직원들이 한 4명에서 8명 정도해서 자기가 취향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게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한 사람당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요. 그렇게 하면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내용도 자료로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기록물관리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95년도에 저희가 이리하고 익산하고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 자료를 찾으려고, 작년인가요? 기록물관리계에 가서 요청을 했더니 그 전 자료들이 상당히 남아 있지를 않아요. 그 이전 자료들은 어떤 형태로 보관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자료가 행정자료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좀 있었는데 아마 정비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좀 찾아보려면 생각보다 많이 있지를 않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진자료나 아니면 그 당시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이리시사 라고 뭐 그런 책자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각 도서관에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도서관으로 이관했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치가 안 되어있고 1권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걸 외부로 대여도 안 되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추가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 과 업무는 아니겠지만 위원님께서 알겠지만 저희가 도서관 쪽에 이관을 해서 하는데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저희 시에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도 찾아 봐가지고 그런 자료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많이 확보해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제공토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록물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익산이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쭉 이렇게 토대로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기록물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진자료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해서 그런 걸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공토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장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격무 기피부서가 7개 계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신동해 위원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경로장애인과 노인여가계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의 보육계라라든지 악취해소계, 폐기물관리계, 교통지도계 축산방역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어떻게 좀, 지역 격무기피부서인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 인센티브요?

○신동해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분들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을 할 때 6개월마다 0.5씩 해서 최대 3점까지 저희가 가점을 줍니다.

○신동해 위원 아, 6개월 마다 0.5점씩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최대 3점.

○신동해 위원 점수 말고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동을 하려고 하는 요구가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그러니까 점수로 말고도 다른 어떤 방안 같은 걸 좀 강구하셔가지고 일하는 데 원활하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어쨌든 간에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달도 하지만 그분들이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근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외연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이 그렇게 저조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아마 연말까지 되면 집행이 많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크게 이렇게 불용액은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남는다면 그 전에라도 저희가 추경이 있다 하면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무리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결산 추경에 반드시 삭감하고 내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118쪽에 집단전입 장려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집행되는 예산인지 그리고 몇 명이 집단으로 전입했는지 전체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부서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지요? 이 행정지원과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청구 건수가 1,500건쯤 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서 공개를 하다가 보면 제일 걸리는 것이 아마 개인정보보호법하고의 상충되는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공개를 할 때가 있어요, 자료 요청을 할 때. 우리 이쪽 팀에서 좀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다른 부서에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일반인들이 청구를 하는 내용하고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너무 적용하는 거에, 똑같이 적용하는 거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대요. 의원이 요구를 한 자료는 사실은 원본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물론 그 이후의 그것이 공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의원이 지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미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너무 벌벌 해서 와요. 실명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못 알아보게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좀 일반인들이 청구를 하는 데는 그럴 필요성이 있지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이대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정 그게 안 되면 원본 달라고 해라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원본 달라고 하면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원은 원본을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의원들이, 그 대신에 그 부분은 조금 의원들에게도 인지를 시켜 주는 게 맞지요. 여기서 차후에 더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이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요구 자료는 기획예산과에 와서 각 부서에 보내가지고 취합해서 보내거든요? 기획예산과에 그런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원만히 협조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행정정보계하고 의견들을 좀 잘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결산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한 해도 우리 2018년도 예산을 잘 편성하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2018년도요?

○조남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 부서는 예산편성을 보면 법정경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의회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게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들 저희 부서가 올해 예산이 편성이 잘못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124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까? 노부모 봉양 효도 관광 이게 뭐 지침이 있어요? 이렇게? 지침대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퇴직예정공무원은 한 분이 300만 원, 부부동반해서 600만 원을 해서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급 이하는 당해 연도에 퇴직을 하거든요? 6개월이라든지 3개월 그 다음에 1년 전에, 1년 말쯤에 내가 퇴직을 할 테니까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를 보내 달라 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만족은 하나요? 그래도 뭐 40년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퇴직할 때 연수를 가 가지고 뭔가 더 잃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만족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 지금 꾸준히 이것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갖다 오셔가지고 불만족스럽다,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합동으로 쌍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7명이, 15명이 가라 했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와서는 1명이라도 가라. 만약에 나 혼자 가겠다 하면 지금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만족도는 100%는 아니겠지만 80% 이상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우리 일반시민 홈페이지에 정헌율이 답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현재 한 10건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부서의 친절이라든지 불친절에 대한 것은 한 4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걸해서 그것은 타부서에 이관을 해서 하고 그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실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이 이렇게 말한다 할 수도, 사실 의사국에서도 예산을 만들어서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접목을 했으면 좋을 것이고 또 시장님과 주민 대화의 부분들도 사실 그렇게 읍·면·동으로 100명, 200명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만 가는데 의장님하고도 같이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내년도에는 아마 의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하면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같이 참석토록 한 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리고 또 이것 좀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익산시 공무원님들 직렬이나 승진이 시설직하고 행정직하고 많이 차이 난다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분석해보면 지금 행정직들이 더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관급 이상 그 부분은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6급까지는 시설 계통이 더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럼 그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어디까지 자료를 말씀드리는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이런 인사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 좀 나누고 한 번 쯤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결산 보고 때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건 부시장님께서 여기 위원회 업무보고 참석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절치 않고요. 그런 것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한 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좀 있어요. 익산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현재 이번 달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 기준이나 규정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은 여기에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조남석 위원 본위원은 그래도 지금 기간제들이 있잖아요? 2년 이상된 자에 한해서 무기계약 전환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청원경찰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동안 청원경찰 새로 신규직 뽑은 적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몇 년 동안 안 뽑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최근에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각 사무실이라든지 관리하는 데가 전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건비 들여서 청원경찰 뽑아야 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있는 청원경찰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유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시스템이나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그분들이 활동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이걸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과연 더 뽑아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현인원대로 지금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는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그것 한 번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자체 현황, 타지자체 현황은 한 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왜 우리 익산시는 몇 년 동안 신규자를 모집을 안 하는가 그 부분들도 이해를 한 번 시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서 우리시가 지금 시행을 매주 수요일 날 정시 퇴근, 출근도 정시 출근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유재구 효과는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효과는…….

○위원장 유재구 우리 직원들이 좋아합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좋아하지요. 아예 마지막 주에는 저희 과 직원들이 매주 마지막 수요일 날은 매월 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하지 말라고 저희 나와서 서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많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장님들도 일찍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은 쫓아내요. 다른데 어디 갔다가 10분 전이나 들어오시라고, 국장님이 빨리 출근하면 밑에 직원들이 일찍 출근하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그 부분은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아주 직원들에게는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리고 매주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일찍 출근하는 날, 퇴근하는 날.

○위원장 유재구 이번 달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메시지를 받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메시지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달에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의원님들한테 메시지 보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수요일 날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라는 것을 그 시스템을 그때서야 알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유연근무제 시행을 823건을 했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청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직원들도 더 융통성 있게 근무를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래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금번 결산업무를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기반으로 올해 연말까지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문화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이양재 투자유치과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투자유치과 보고 하기 전에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차례가 되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하나 투자유치과의 경우 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과장 교육 관계로 불참하여 문화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사무 감사 시에 예산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분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결산 업무보고 제출한 후에 우리 국 예산만 해가지고 별도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문화산업국(투자유치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투자유치체결이 11개 사로 이렇게 주요성과로 나와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익산시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전문가는 없고요. 저희가 입주한 업체한테 대화하면서 다시, 서로 업체들끼리 서로 통화하거든요. 그분들한테 협조도 많이 받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홍보물을 보면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투자유치하시면서 힘드신 부분이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기업이 다 어렵다 해가지고 이전하려는 기업들도 현재는 중지하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습니다.

○이순주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점도 있으시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또 저희가 익산이, 대개 기업들은 서울, 경기 지역과 충남까지는 선호하는데 이쪽으로 들어는 건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이순주 위원 원래 일반 사업을 하는데 가장 투자유치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국장님이 따로 사업가도 아니신데 그래서 익산시에서 따로 전문가가 좀 동호하는, 같이 동반하고 그런 부분이 좀 더 투자하시는데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또 투자 11개사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이순주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건 자료로 한 번 주세요. 투자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 중에서도 나오고 자료 26페이지도 연관이 됩니다. 보시면 석제품전시 홍보관활성화 미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페이지를 보시면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운영에서 지금 전국 돌문화사업전에 7,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돌문화사업전이 7,500만 원. 그런데 우리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이 연간 예산지원이 4억 7,500만 원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석재산업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돌문화사업전에 7,5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26페이지에 보면 산업작품공모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어디에서 했는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석재연합회에서 추진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했어요? 장소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장소가 아니라요. 작품을 공모해가지고 거기 공모가 되면 작품에 대해서 심의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작품을 그분들이 선정되면 만들어 오는 것이지요.

○김경진 위원 가공해서 만드는 겁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각 업체에서 만들어가지고…….

○김경진 위원 가공해온 거예요 아니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가공합니다. 가공해가지고 그 가공품을 저희 석제품홍보관 야외에다가 전시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영원히 거기에다 전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에 전시한다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황등 석제품전시홍보관 야외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아, 거기서 공모해가지고 입상한 작품을 석제품 우리 전시장 야외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매년 되는 예산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해마다 해왔고요…….

○김경진 위원 지금 거기 몇 점이나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까지는 배산체육공원이나 그 다음에 서동공원이나 배치했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이게 총 몇 점이나 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올해치가 현재 4점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올해치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정말 저는 항상 지나다니면서 이 석제품전시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신박하게 생각을 좀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산서 3페이지, 4페이지 예비비 있지요? 예비비. 국장님 조금 전에 예비비 37억 원 이 부분을 이월하신다고 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여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김경진 위원 예, 특별회계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월이 가능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아니, 이것은 잉여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 책정 37억 원의 어떤 기준이 뭡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45억 원이 있었는데 올해 7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다시…….

○김경진 위원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다시 내년에 또 사업을 찾아가지고 이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안 되고 일부가 또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37억 원을 전액 이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저는 이게 이월이 가능한지 그 목적을 여쭙고 예비비의 어떤 37억 원의 책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월이 아니고 잉여금으로…….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잉여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년도에 또…….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산을 세웁니다.

○김경진 위원 예비비로 책정을 해야겠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2018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이 부분에 보면 안전보호용 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으로 예타 523억 원이 선정이 되었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처음에 신청을 얼마 하셨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신청하기로는 처음 몇 년 전에 할 때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요. 2,000억 원대로 했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줄은 거네요? 4분의 1 정도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건 국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또 석제품전시홍보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시홍보관 입점 업체 모집해가지고 24개 매장에 실내 4개, 실외 20개가 있는데 17개 업체가 지금 입점을 해 있다고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17개 업체가 계약을 하였고 현재 5개 업체만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실외 매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셨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신동해 위원 그것 만족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그 석재산업이 활성화 되면 많은 작품을 전시하고 기업에서 홍보할 텐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은 해도 입점도 어려운 것 같고요. 보면 석제품에 전시됐다고 하지만 조금 저희가 보기로도 미관상도 어렵고 지금 석제품 홍보하려는 홍보차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매장 내에 되어 있는 것도 제품 몇 개 갖다놓고 그냥 글씨 쓰여 있고 이게 다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비용도 한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장에 입점 계약을 해서 입주를 했다고 봐야 되는지 조차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전시홍보관 항상 말이 나오고 문제점이대두가 되는데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구상 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공단에서 석제품 석공기능사 자격이 1년에 한 번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보면 군산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기준 틀이 있는데 틀을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창고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그 대회 하나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창구를 상당히 크게 지어야 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산업진흥공단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거기를 가보면 주차라인도 지금 다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자에만 계시는 분 몇 분 계시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방문은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석제품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잠깐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석제품 같은 경우 하나로 변에 있는 석제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등동 그 어디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23번 국도 그쪽 말씀 하시는 건가요?

○장경호 위원 영등동 파머스마켓 앞쪽으로 해가지고 쭉 거기에 석제품들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도로…….

○장경호 위원 양쪽으로 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몇 점 있는지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석등 같은 점 많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거기에 석제품들이 인도에 몇 군데나 세워져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많이 있다 라고 보시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건 큰 효과보다는 우리시가 석재도시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전부터 궁금한 게 그게 제품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정확한 가격이…….

○장경호 위원 혹시 우리 계장님 아시면 잠깐…….

○김충영 위원 그것부터 한 번 짚어 봐요. 이 과에서 설치한 겁니까?

○투자정책계장 조완철 예전에 제가 했었는데요. 이것도 그 당시에 공모를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때 투자유치과에서 한 사업이고요?

○투자정책계장 조완철 예, 투자유치과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도로공원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도로공원과로.

○투자정책계장 조완철 예.

○장경호 위원 개당 한 2,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정책계장 조완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계장님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투자정책계장 조완철 정확한 건 모르고 한 10여 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 석제품전시홍보관에 거기서 효과들이 많이 없으면 이쪽으로 옮겨놓아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좀 더 그런 제품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석제품들을 공모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그냥 시에서 예산으로 사주는 걸로 그분들한테 몇 명을 하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있는 제품들을 옮겨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탄소섬유 CNG 용기 버스보급 사업지원 지금 3,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장경호 위원 저번 상반기 보고 때 익산여객과 신흥여객에 10월 중에 보급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는 아직도 그 보급을 안 했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그 시기가 10월 중에나 11월 중에 되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에는 다 집행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 교체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버스 중에 CNG용기 장착이 된 버스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이 최초인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지속적으로 사왔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몇 대나 되어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 대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대수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남은 버스가 몇 대나 되는지, 우리가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아직은 모르고 계신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가 있나요?

○향토기업지원계장 김정현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랑 3대씩이었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는 한 번 다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 버스를 전체 CNG용기로 전부 다 바꿀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일부만 지금 이 CNG용기로 바꿔가지고 운행을 하실 계획인지.

○향토기업지원계장 김정현 일부인데요. 예산에 맞춰서 여객회사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료로 한 번, 저희 버스회사에 운영하고 있는 총 버스 대수, CNG용기가 장착이 된 버스는 몇 대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기업지원계장 김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는데 예비비를 37억 원 이상을 이월시킨다고 하셨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월 아니고 불용되기 때문에 불용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그 재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 단위 지역에 시급한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불용을 시켜서 내년에 사용한다. 그러면 금년에는 그만큼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정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예요. 연차별로 농공단지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도 일반회계를 농공단지와 특별회계로 돌려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시급하면 그러잖아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편성해 놓고 내년에 쓴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도 농공단지에서 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나중에 또 일반회계에서 다시 농공단지로 와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농공단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하는 것은 좋은데 꼭 알뜰하게, 꼭 필요하게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주요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석재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올해는 한 2,000만 원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나요?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 이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석재 일부 노후된 기계 같은 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했는데요. 그 사업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익산시가 5개년 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환경개선 사업을 이렇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속적으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순번이 돌아오고 뭐하고 하는 부분을 몇 년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한 2년 정도 잡아가지고…….

○조남석 위원 2년 정도?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2년 정도 하면 그 다음에 또 받을 수 있게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큰 기준은 없고 신청 하는 것을 봐가지고 추천업체를 판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마련…….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이 없는데 고생하십니다.
국가산단 재생사업에 10월 달까지 예산이 겨우 1억 7,000만 원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해요? 처음에 예산을 12억 원을 세워놓고 이것도 결국은 또 이월시킬 것이지요? 아니면 혹시 연말에 나가는 것은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국가산단 재생사업은 저희가 용역이 원래 9월 달에 준공하면 바로 실시설계해가지고 재생사업 시행계획을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중지하고 이 타당성이 검증되면…….

○김충영 위원 지금 그 지점이,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전북에너지 쪽에서 하는 쪽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전체가 해당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전체 자체를 용역을 했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설계 용역이 끝나면 재생사업 시행계획 용역을 10억 원으로…….

○김충영 위원 하려고 했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렸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 하게 10억 원은 내년으로 이월을 할…….

○김충영 위원 제가 전에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좀 더 계획성 있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하다보니까 또 브레이크 걸리고 좀,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면 내년에 이 예산 세웠어도 됐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그냥 썩히고 있는 돈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올해라도 11월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떨어지면 바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잘 짜야한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뭐 처음에 시작 할 때는 무슨 익산시 미래를 먹여 살릴 산업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에 신성장동력, 미래의 먹거리 이렇게 까지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타 선정만 됐지 그 이후의 추진 과정 한 번 설명해보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는 몇 년부터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가 세워지면 전북에코산업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연구하면서 연구용역비하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확보됩니까? 일정 부분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얼마 정도?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5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내년에는 55억 원 정도는 국가가 편성을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며 되네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시가 이 부서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는 데 융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현장의 분위기들은 기업주들은, 중소기업주들은 어떤 걸 더 원한다고 보는 겁니까?
호응이 어느 곳이 더 좋아요? 시설계에서 해주는 쪽은 더 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에 이차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선호를 하는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기업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에도 어떤 데는 1,000만 원 안팎의 시설 계산이나 직원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자금난이 지금 어려운 데는 이차 보전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뭐 금액적으로 보면 이 돈도 시설개선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우리 예산적으로 보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들은 업체에서 많이 투자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기업을 위해서는 전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차 보전 비율도 한 2%에서 3%정도나 4% 정도로 올려야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것 좋은 생각인데요. 이차 보전금은 2억 원 정도 융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현장에서, 제가 뭐 담당자가 아니니까 현장에서 2억 원이면 된다 대개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그것 가지고 뭐하란 말이냐 이런 거 혹시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액수를 좀 높여 달라.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매월 기업인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요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은 없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는 했어요. 이차 보전금을 좀 올려줘라. 현실적으로 혜택을 줘야지 이게 좀 적다, 그런 느낌은. 그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2%로 하고 여성기업이나 우수기업은 0.5%씩 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3% 정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 정도 올리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아니, 안 하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을 주려면 줘야 한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 예산이 아까 보니까 한 4억 원 정도 있었나요? 이차 보전금이 한 4억 원 정도 해서 그래서 이게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시의 책임은 이차 보전금만 주는 것이지 우리시가 책임을 떠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금융기관에서 그 업체한테 타산이 맞아야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는 이차 보전금만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 기간도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은 2년 거치인데 이 부분도 2년이면 금방 돌아와서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실질적으로 이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이 되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해야 된다. 이건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요.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일정 부분 제가 기업인들 만나보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자료로 하나 주세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요. 자료 요청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9페이지 보면 산업단지분양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우리 직원 분들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사 투자협약 후 분양계약 지연투자 촉구해서 9개사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제일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전방이 있습니다. 전방이 있는데 지금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한테도 가가지고 그 기안까지 안 하면 다른 업체 온다면 유치해야겠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위원장 유재구 지금 거기는 기업유치금 지원 됐습니까? 지원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9개사가 어디어디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일부하고 거의 3분의 2는 안 했거든요? 계속 대화하고 있고 오늘 중으로 저희 공장장이 회장 만나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저희가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독촉하고 있고 전체 투자 안 한 것, 일부 투자하고 일부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왕이면 계획대로 올 수 있도록 대화하고 있고 안 되면 일단은 저희가 설명 드리는 66.8%를 분양했기 때문에 지금 큰 기업체가 온다 하더라도 입주할 만한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지금 일부 신축하고 지금 현재 기업이 운영 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안 된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업체는 몇 개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방이나 일진이나 마찬가지로 그런데는 지금 기업이 신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아예 신축도 안 한게 몇 개 업체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1개 업체 있는데요. 거기는 대한뽁뽁이라고 농업용 비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지난 달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비닐하우스가 익산 망성이나 논산 채운 그다음에 경남 쪽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가 하우스단지가 있는데 지금 지점은 있지만 여러 가지 농민들이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하는데 자급력으로 해가지고, 확대는 해야 하는데 자급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 때 3~4월까지 안 하면 다른 데로 매각 하겠다 그런 구두로 약속은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노력하신 만큼 결과도 좋아야 되니까 기업에 대한 유치를 빨리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뽁뽁이는 지금 그 부지에 다른 분이 온다면 저희가 다른 공장 유치하겠다고까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중에 화성에 있는 자동차업체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회사도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타진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아무튼 수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린 것 기회가 있는데 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청소에서 1억 4,6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 쪽에 보니까 작년 예산 보니까, 아니, 올 예산 보니까 7,1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가 좀 미흡하거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18명을 상시 배치해서 가로수환경정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 할 때는 어때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사실상 산업단지 그 인도가 한 88km 이상이 되는데요. 그 인도로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제초가 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올 하반기 때는 기계로 하고 있는데도 인도 블록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기반 시설을 정비 할 때 도로정비만은 일반 보도블록이 아니고 세면으로 전체를 도로 포장을 하는 걸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산업단지 인도에 대한 제초는 정말로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기부터 자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혹시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보다 용역을 주면 어떻습니까? 혹시 생각을 해 보셨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건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유재구 제가 볼 때는 용역이 더 관리하는데 굉장히 더 수월할 거 같은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농공단지는 아예 안 되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안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농공단지하고 산업 단지를 묶어서 관리를 용역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더 관리가 잘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다음에 25페이지 중소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등 지원에서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섬유 업체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난이나 시설개선에서 노후 되어 가지고 곤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김충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융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금을 더 상향을 해서 기업들의 자금에 압박에 대한 것을 풀어주시는 것도 좀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환경시설개선도 지금 석재산업이나 귀금속 이런 데는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섬유업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건 제가 일일이 기업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그건 더 검토할 것이고요. 중소기업 이차 보전은 지금 2%에서 3%로 조례 개정해가지고 저희가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3%라도 더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섬유업체 환경시설개선사업도 제가 볼 때는 시비를 더 증액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사업하시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일단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예요. 거기서 협의해가지고 대화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석재산업 지원하는 것하고 섬유업체 지원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저 간략하게 보충 질의, 끝나셨으면…….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국장님. 지금 예비비로 이 많은 돈을 남겨 놓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농공단지 조성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는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없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농공단지가 좀 활성화 되는 차원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런데 농공단지는요. 지금 현재 황등 농공 단지 폐수처리장을 다시 개설해야 하는데 한 3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15억 원 정도 우리 시비가 15억 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없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건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석재단지가 자꾸 하양 거시기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또 폐수처리장을 개선을…….

○김연식 위원 하기는 해야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현장 행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에너지계장 김상수.
  노사협력계장 송병목.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문화산업국(민생경제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있잖아요. 8페이지에 지금 현재 집행액은 하나도 없는데요. 보니까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영상 제작, 사회적경제조직 스토리텔링 다큐제작, 사회적경제 성과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 사업발주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 발주해가지고 계약업체 선정해서…….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12월 달 안으로 나오게 되나요? 영상이라든지 책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나중에 나오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각종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끝난 국화축제까지 대부분의 축제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축제 기간 중에 소상공인들 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라든지 영등동, 동산동, 중앙동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얘기 들으신 것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호 위원 아, 예.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의 그늘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경제과에서도 실은 지역축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축제 기간 중에 소상공인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한 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축제 기간 중에 굉장히, 특히나 국화축제 기간 중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축제를 자꾸 건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민생경제과에 자꾸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지 않아도 오늘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시장님께서 축제가 전체적으로 많다.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축제가 있을 때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축제가 많은 것하고 별개로 이번에 금번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실은 마산이나 창원 쪽에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도심에 빛과 경관을 활용을 해서 도심하고 같이 하는 축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무관치 않게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제장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축제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자금이 외부로만 빠져 나갈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지역 내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지역축제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꼭 좀 건의해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는 서민생활 안전과 고용복지 구현인데 2018년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결산을 하시면서 서민생활이 얼마나 안정되었는지, 얼마나 안정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글쎄요. 서민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침체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많이 애쓰셨는데요. 2018년도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서 서민생활 안정에 좀 더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시책추진에서요. 사업비가 30억 원하고 목표인원이 777명인데 지금 실적인원이 548명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은 548명을 설명하기도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왜 목표인원을 777명으로 잡으셨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어떤 특정한 저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각 사업별로 이렇게 목표인원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합계가 꼭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특별한 계획이나 그것은 아니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은 548명 실적인원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익산은 먹거리가 좋다고 했는데 전통시장 먹거리 경진대회라든지, 골목시장의 먹거리 경진대회 같은 것 혹시 해보셨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현재는 경진대회 해본 사항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내년에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소규모로 예산이 아니라도 경진대회나 골목시장 그런 먹거리들이 정말 풍부하고 맛있는데 많은데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업체나 우수먹거리를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다른 지역 부산이나 그런 곳 가보면 사실 별 것 아닌데 잘한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소문이나 홍보를 위해서 점심이나 지금 저희는 KTX가 잘 되어 있으니까 홍보만 잘 되면 먹거리 찾아서 올 것 같고 또 그 업체들이 장사가 잘 되면 개인투자도 그렇고 먹거리를 살렸으면 하는 방안을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먹거리 때문에 고민하지만 먹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상인회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먹거리 발굴사업에 좀 중점을 두고 그러면 이렇게 축제 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꼭 축제 때 사람이 없는데 먹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나가도 되거든요. 익산시가 먹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안 되고 조성이 안 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외부로 안 나가게, 밥을 여기에서 먹게 되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동할 필요도 없고 먹거리가 없으니까 다 이동하는 것 같은데 꼭 이것 지역상권이나 크게 아니더라도 먹거리 발굴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47페이지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시설 보급사업 이것이 300세대인데 왜 300세대를 잡은 것이에요? 취약계층이 300명 밖에 없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해마다 이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왔던…….

○이순주 위원 아, 예산에 한해서 하는 것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순주 위원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해왔고 이렇게…….

○이순주 위원 아, 보급사업으로요. 300세대 지정됐길래 300세대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예산관계를 말씀드려가지고 자료를 보완을 해오셨는데 6페이지를 보시면 시장매니저 및 화재공제 지원사업 거기를 보면 거기에도 4.800으로 표시해놨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죄송합니다. 408만 원인데…….

○김경진 위원 408만 원이면 40.80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화제공제 미가입 부분 있지요? 1,2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화제공제가 각 전통시장에 시장상인들 화제공제가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다 가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입이 안 된 부분이 익산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결산자료 제출하신 34페이지를 보시면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진 밑에 쭉 하단 아래에서 네번 째, 다섯 번째 사회적 기업육성이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예산서를 다 살펴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6억 8,566만 9,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차 추경에서 2억 763만 1,000원이 플러스된 8억 9,33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차이를 보니까 2억 4,497만 8,000원이더라고요? 이것을 찾다찾다 못 찾았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 7페이지를 보니까 사업비개발 지원 1억 3,242만 6,000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1억 1,255만 2,000원 이것이 2억 4,497만 8,000원이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산이, 잠깐만요.

○김경진 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래요.
2차 추경에는 없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사회보험료 2회 추경 때…….

○김경진 위원 2회 추경 때 있었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2회 추경 때 이것이 조정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몇 페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2회 추경 자료가…….
제가 통합해서 뽑아가지고.

○김경진 위원 2회 추경 자료가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2회 추경 때 사회보험료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에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조정이 된 것입니다.
137쪽.

○김경진 위원 137쪽이요?
137쪽이면…….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찾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회보험료 지원 1억 1,255만 2,000원이에요. 그렇지요? 137쪽.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안 맞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 예산에 맞는데요?

○김경진 위원 사업개발비 1억 3,200만 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단 사회보험료 지원 1억 1,255만 2,000원은 추경 2차 13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어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사업개발비 1억 3,242만 6,000원은 제가 찾지를 못 하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본예산…….

○김경진 위원 본예산 어디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이것이 1회 추경 때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다시 찾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회 추경에도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다시 확인해서…….

○김경진 위원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서 제출 보시면 8페이지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예산액이 8억 8,768만 원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4050중장년층취업 지원사업도 4억 1,165만 6,000원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작년에 명시이월을 보니까 전북형 청년취업사업 지원 명시이월이 5억 6,008만 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4050중장년층취업 지원사업도 명시이월이 1억 3,841만 5,000원 되어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명시이월 했던 이 금액 거의 비슷하게 잔액으로 남고 있어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것 다시 명시이월 할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가 해마다 지금 거의 같은 수준으로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김경진 위원 사유가 뭡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한꺼번에 취업자를 싹 뽑아가지고 1월 달부터 지원해주다보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각 기업에서 매달 그때그때 수시로 인력을 채용해주고…….

○김경진 위원 예, 제가 작년도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1년씩 지원해주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2017년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를 봤어요. 깨알같이 써놔 가지고. 2017년도 이월 예산액을 선지출(전라북도 권고) 후 금년도 예산액을 집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예산발생, 연도 중 청년취업자가 확정되어 연말 안에 집행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수시 청년을 채용하여 2017년 8월 선정된 기업을 2018년 7월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다시 명시이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분이 없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매달 1년간 지원하다 보니까요.

○김경진 위원 아니, 그렇다면 굳이 명시이월을 남기지 말고 사유가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 추경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되지요?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추경 때 세워도 됩니다만…….

○김경진 위원 왜 명시이월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넘기느냐 이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매달 지원할 여건이 된다면 부득이 명시이월 한다고 보는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김경진 위원 도비가 지원되어도 그렇지요. 도비가 지원예상이 되면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시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비가 본예산에 지원되고 하니까 저희도 똑같이 본예산에 세워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도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한 번 추가로 협의해볼 만한 그런…….

○김경진 위원 협의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잔액을 갖다가 명시이월해가지고 5억 6,000만 원, 1억 3,000만 원 이것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다른 부서도 보니까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본예산 편성 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을 명확하게 3개년 것 평균을 내서 예산 삭감할 것입니다. 그냥 그저 이렇게 남기면 명시이월하면 되겠지 이런 사고를 갖지 마시고요.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그렇다고 하고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우리시가 유독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우리 부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은 3개년 평균을 명시이월 구분을 명확히 따져가지고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과감 없이 삭감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시고요. 자료를 보시면 결산자료 43페이지를 보세요.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익산이 기업형 슈퍼마켓이 하나가 줄었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는 롯데하고 그다음에 이마트가 현재…….

○김경진 위원 올해 하나 줄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대형마트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표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기업형 슈퍼마켓이요?

○김경진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하나가 줄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가 줄었는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롯데슈퍼, 잠깐만요.

○김경진 위원 어디에 있는 것이요? 모현동에 있는 것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부송동 GS마트라고 거기 한 군데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파트 짓는다고 한 곳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그렇다고 하고. 47페이지를 보시지요. 시설지원 및 안전관리 부분인데요. 도시가스 시설지원 사업비가 4억 700만 원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상반기는 3억 9,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300만 원이 상반기 대비해서 늘었지요? 1,300만 원이 어디에서 늘었지요?
예산이 별도 왔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비가 추가로 조금 늘었습니다. 2,700만 원에서 3,000…….

○김경진 위원 언제 늘어났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추경 때 늘어난 것으로.

○김경진 위원 추경 때 늘어났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추가로 도비지원하는 부분이 늘어나서.

○김경진 위원 저는 그 예산은 확인 안 했고 이 자료상에 상반기에는 3억 9,400만 원으로 됐는데 여기는 4억 700만 원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경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위원회가 지금 6개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음에는 위원 수 말고 옆에 몇 회나 개최됐는지 표기 좀 부탁드릴게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34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운영 해가지고 집행률이 68%, 그 위에 사회적기업은 51%, 그 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6% 이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공공근로 지역경제 일자리사업은 12월까지 집행하는 인건비가 아직 안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관련해서는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사회적기업 육성도 이 부분도 일자리창출 부분하고 그 부분이 아직,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인건비지원이 아직 사회보험료하고 이 부분이 11월, 12월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신동해 위원 새로 주신 것 7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해가지고 일자리창출 사업지원에서 4분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4분기 인건비. 그러니까 11월, 12월 인건비가 아직 안 나가…….

○신동해 위원 다 100%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100%는,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총 한 80% 정도 집행될 겁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일자리사업, 전북형청년취업지원사업, 대학생일자리지원센터사업지원, 전북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도 저조하고 한 이유가 중도포기자도 있고 기업에서는 신규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감소되고 있고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괴리감이 있는 것 아닌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물론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하고 여기에서 지역에서, 기업체에서 뽑는 일자리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좀 더 좋은 일자리, 사무직 일자리 이런 데를 원하고 있고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주로 뽑는 일자리들은 주로 생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오는 미스매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기업에서 원하는 일자리라든지, 지역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찾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주신 것을 보니까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신동해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거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취업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취업일자리취업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취업알선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왜 여쭈어보냐면 이런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결산보고를 하네요. 민생경제과에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축제나 체전이나 있을 때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생경제과에서 뭔가 정책을 내세워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다지면서 2019년도 예산을 잘 정책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올 한 해 또 우리 국·과장님께서 목천동 한스빌에 대해서 만전을 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연계를 한다면 소상공인들도 나름대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해주시고, 사실 시장 부분이 있어요. 시장이 나름대로 활성화하는 차원이 있는데 제가 그 구 익산농협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부지가 시장 안에 있습니다. 구 익산농협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민생경제과하고 좀 상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회계과하고 대화를 나누셨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전에도 그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함열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한 부분…….

○조남석 위원 영화관 자리를 매입한 부분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시장에 비했을 때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했고 함열도 예전에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떠나서 우리 익산시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할 수가 없나 봐요. 공유재산물품관리시행령에 대해서 4분의 3미만일 때 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이 초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계과에서는 할 수가 없고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혹시라도, 지금 계속 행사비용을 줬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함열도 준 것 같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많이 줬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때는 공연을 14개소 시장을 했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문화행사하고요.

○조남석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와글와글 시장가요제하고 그것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함열도 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함열 시장 거기에서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안 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함열 문화행사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장 와글와글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했어요?
안 했지요? 그런 부지들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공간을 할 수 있게끔 풍물시장마냥 무대를 설치를 해서, 저는 그 매입을 했으면 해요. 무대를 한다면 나름대로 경제적인 면이나 그런 시장 상권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정책을 발휘할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큰 백화점이야 그런데 안 가고 시장 내에서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상인회장님이랑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남석 위원 꼭 그 상인회장을 떠나서 우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왜 그러냐면 상인회에서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쓴다고 하면…….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산가액이 3억 1,800만 원 감정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구 익산농협 것이니까 건물가를 떠나서 토지 가격을 절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건물은 본인들이 시에 기부를 해서 좀 활성화를 만들어야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겠구나.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러니까요. 저희가 만약에 공모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려면 일단 상인회에서 부지에 대한 부지주한테 동의서를 받고요. 어떠어떤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줘야 저희도 그 부분을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머리를 빨리 좀 해줘야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래서 상인회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조남석 위원 방치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경관이나 좀 그런 부분 또 범죄행위나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농협에서 그 부지를 매각을 했을 경우 매입비용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있는 그 소방서 자리를 매입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니까 1년 지나, 2년 그러니까 서로의 공유나 서로의 정책을 발휘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국·과장님 그런 것 좀 이렇게 사업성 있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4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 있잖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유재구 17억 원 지원을 해줬는데 자부담 1억 8,000만 원 포함해서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유재구 시하고 이 보조금이 15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무빙워크, 화물용엘리베이터, 용벽공사 이것을 입찰차액으로 활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차액이 금액이 얼마나 돼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4억 5,000만 원이면 이 3개를 다 해요, 한 가지만 해요? 3개를 다 하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입찰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최저가로 해가지고 입찰해서 싸게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사업변경을 다시 승인…….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승인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관리감독을 자세히 좀 해주시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그 옆에 45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114개소에서 10개 사업에 13억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 전통시장을 이렇게 익산시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 상인들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느낍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물론 상인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이런 조그마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없으면 또 전통시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좀 볼거리라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제가 축제장을 몇 군데 돌아다니며 그때마다 방문해서 보면 참석인원이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에서 100%를 보조를 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가져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사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자기네들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그냥 그런 가보다. 저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위원님 말씀이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일부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자부담을 부담하는 방법을 한 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본인부담을 가지고 가야 본인들도 그만큼 신경을 쓰고 관심도 가져서 무슨 행사 와글와글하든, 전통시장 문화행사를 하든 그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것 지금 100%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 10개 사업에 13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 사람들 효과는 차라리 분배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행사한다고 가서 보면 그 분들의 몇 분의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해요. 도시재생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 쪽에서도 하고, 민생경제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창업관련에서 보니까 엊그저께 비즈니스센터 가보면 거기에 창업공간들이 별도로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정책 관련해서 뭔가 좀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내년 조직개편안에 청년관련 전담부서가 저희 부서로 편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관련 업무는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청년관련 중점업무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청년종합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거리…….

○장경호 위원 예, 거점3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거점3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장경호 위원 지금 도시재생 쪽에서도 이번에 인근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옆에 예전에 호텔 자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비즈니스센터에도 청년창업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따로 그쪽으로 할 것이냐 라는 고민들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거기여야 되는지 대한 고민들도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은 그 도시재생에 사회적경제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저는 그쪽에 같이 유기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창업공간하고 청년종합센터가 거점3지점으로 가게 된 동기는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청년창업 및 청년소통공간 해가지고 청년문화소통공간으로 그 건물 자체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내년에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콘셉트가 맞아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 하노바호텔 매입해가지고 도시재생으로 거기에 창업공간이 생긴다는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마동 옛날 주현 동사무소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거기가 접근성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자리로, 옛날 원래 청년창업센터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군데에 있어서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거점3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점3에 집중을 해서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서 컨트롤을 하고 공간 자체도 여기 저기 보다는 거기에서 컨트롤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 하고요. 지금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상공인계가 네 분이시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 익산의 농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제가 농민 인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농민 인구 같은 경우는 통계에 보니까 한 2만 명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상공인 통계가 없길래 달라고 했더니 약 3만 2,000명의 업체 정도로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농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까지 합산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요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장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농업 같은 경우는 미래농정국을 포함해서 근무자들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렇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소상공인계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하거나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이런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저희 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부분이 전부 어떤 한 특정한 거시기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민생소상공인들도 다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민생경제과 내의 소상공인계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업무 자체를 전체적으로 민생경제과에서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담당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고 예산도 적어요. 예를 들면 이차 보전 같은 경우 이런 정도 지원 외에는 크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들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하단,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생경제과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수 많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거의 한 30% 이상을 소상공인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은 저희 여기 상공회의소를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하는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를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같이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부 다 홍보도 하고 같이 추가로 소상공인에 관련된 정책도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지요. 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방안들이 좀 나와야 한다,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질문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이것도 제가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버스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자체 선진사례를 보면 대중교통들이 시장으로 바로 접근을 하는 큰길가에 많이 있어요. 시장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저번에 제안했었는데 중매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50m 정도만 연장을 해서 큰길가로 시장을 조금만 연장을 하면 바로 앞쪽에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는 큰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면서 바로 시장 입구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입이 굉장히 수월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주변 편입하고자 하는 상가지역에 있는 상가 분들하고,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의 동의서랑 그런 부분을 같이…….

○장경호 위원 전통시장 연장이나…….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전통시장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구간 연장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하시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선진지 사례를 둘러봤을 때 틀림없이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결산보고 자리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현 정부도 일자리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일자리보다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먹고 살 정도의 일자리가 되어야지 용돈벌이의 일자리는 사실은 별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하고 우리시에서도 노력들을 많이하는데 이 자료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들하고 보니까 우리 전북형청년취업지원사업에, 이 자료에서 그렇습니다. 목표대비 사실은 더 많은 인원을 달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4050중장년층취업지원도 목표대비 더 상향으로 했습니다. 이 자료가 맞다면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예산을 집행한 실적들을 보면 반절 정도 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도 이렇게 반절도 채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적은 이렇게 더 많은 것을 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이 예산이 과잉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것이 딱 나와 있어요. 전북형일자리는 월 50만 원에서 월 65만 원을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추계가 이 목표치에 맞춰서 예산추계를 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조금 전에도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매년 예산이 집행을 하는 게, 한 사람이 1년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딱 지원하면 끝나는데 10월 달에 채용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반절 정도는…….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월되면 넘어가는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까지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많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배분을 각 시군별로 일정부분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이월되는 돈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예산의 운용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잘 해야 되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우리 이차 보전합니다. 이것을 지금 몇 % 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2%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2%?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중소기업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조례에 2%로 되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협약을 할 때 당초에 2년간 2%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도 상향하는 부분도 검토하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자는 좀 올라섰는데 지금도 2%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면 잘못 됐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2년간 이자 지원을 해주는데요. 앞으로 추가로 다시 협약을 한다면 기간을 늘리는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를…….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같이. 이 보전금 자체도 %를 좀 도움을 주려면 어차피 우리는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이차 보전금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하면 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더 고민을 하시고, 우리 도시가스시설지원을 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한 집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이 200만 원이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상에서 봐도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있고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내내 이것이 같은 사업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같은 사업인데 도비지원이 있다 보니까…….

○김충영 위원 도비 지원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지원을 한 것을 먼저 쓰고 그 얘기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시비를 하는데 사실은 토탈로 보면 4억 700만 원쯤 됩니다.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4억 700만 원쯤 되는데 이게 예산집행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지금은 단독주택들 수가 적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사실은 단독주택의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도시가스 설치비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부담이 크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한 구간에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개인별로 얼마씩 하기로 딱 나눠졌는데 그중에서 한두 명이 포기를 하다 보면 자부담금이 또 더 들어나니까 구간이 포기하고 이런 사태들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을 한 지역들을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를 하는 업체가 실주민한테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 계약서를 자꾸 어기고 부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자꾸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감독은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또 이 업자들 입장에서, 공사를 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쉬운 곳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일대를, 이 마을을 공사를 하면 전체를 해야 맞는데 조금 쉬운 부분만 하고 여기는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일단은 벌이가 여기가 간단하고 나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할 때 해줘야 그나마 혜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앞으로 저희도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을 터치할 수 있는 곳은 그나마 우리 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도시가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전북도시가스사에서 한 3~4개 업체를 주민들한테 줍니다. 주민들에게 줘가지고 주민들이 그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선택을 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진행을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형태로 해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 내용은 잘 알아요. 그렇게 선택을 사실은 주민이 하게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주민들한테도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업자를 데려다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쭉 알아봤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현장상황을 그 사장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은 주민이 하게 되어 있는데 쉽지 않은 결과도 오고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과에서, 담당 과에서 그 업자들 관리감독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엄격하게 어떤 주민들은 무슨 불만이 있는지, 그 불만들을 취합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조정을 더 깊이 해줄 필요가 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계장 박경희.
  종교영상계장 최은자.
  관광시설계장 김학성.
  김주필 관광마케팅 팀장은 현재 금강권관광협의회 국외연수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문화산업국(문화관광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제출자료 55페이지를 보시면 익산대표 축제운영이 3,210만 원으로 예산액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추경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3,000만 원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1차 추경이지요? 1차 추경.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서동축제를 5월에 해가지고 도비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그때 1차 추경에 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1차 추경 자료를 보면 165페이지…….
혹시 가져오셨어요? 1, 2차.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16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를 보면 익산 대표축제 육성(보조)가 3,000만 원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여기에 3,2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나머지는 위원회 수당으로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위원회 수당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서동축제 위원회 수당이 별도로 210만 원.

○김경진 위원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축제심의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본예산 익산 대표축제 육성에 21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는 안 가져오고 저희 부서 것만 빼가지고 와가지고…….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기정예산이 21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보조하고 자체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그 위에 합계로 보면 3,21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서를…….

○김경진 위원 2회 추경예요? 1회 추경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저희가 지금…….

○김경진 위원 합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익산 대표축제 육성이 가로 치고 보조라고 써 있는 것이 있거든요? 2개 합쳐가지고 3,210만 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장경호 위원 333페이지.

○김경진 위원 333페이지요?

○장경호 위원 예산서 333페이지.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에 210만 원이면 1차 추경할 때 기정예산 210만 원 플러스 3,000만 원 해가지고 3,210만 원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로 해가지고 예산서에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합쳐져서 나와서 그렇게, 보고서는 같은 내용이라 합쳐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부서는 다 추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정예산이 얼마이고 추경에 얼마 들어가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똑같은 익산 대표축제 육성인데 도비만 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 예산서에는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고를 같은 내용이라 합쳐서 보고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옆에 비고란있지요? 비고란. 비고란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줘야지요. 이것 어떻게 찾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57페이지 전라북도관광 공동사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3,579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1차 추경에 142페이지를 보면 2,25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김경진 위원 58페이지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사업은 제가 보충자료 가져온 것으로 5,000만 원 확인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이것도 그런 식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지금 그렇게 보조사업하고…….

○김경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서를 일일이 다 뒤져보고 찾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다음부터는 나눠서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히 좀 해주셔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만 내용을 알고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 뭐, 숫자놀이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좀 명확히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문화관광과의 경우 예산 대부분이 각종 공사와 시설보수가 전반을 이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이런 부분인데 대개 설계유지보수비랄지 그다음에 공사비예요.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보고서에 몇 십억 원 들어갔다, 몇 천만 원 들어갔다 그 외는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리인 줄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한 1억 원이면 1억 원 이상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 전 한 달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하려면 공사기간이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 설계도면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예산액 있지요? 공사비용. 그 부분을 위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좀 번거롭지만 1억 원 이상 예산 들어가는 공사랄지 유지보수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하고 공사내용하고 우리 설계도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설계도면까지 같이 제출하신 뒤에 공사를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절차를 좀 거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계획은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마무리에 가서는 이렇게 해서 얼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1억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계도면과 아울러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설계단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애쓰셨고요. 우리 과장님 올 한 해 우리 문화관광도시 그리고 품격 있는 시민행복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딱히 힘들다기보다는 저희가 관광객이랄지, 문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관광이 많이 관련 저기를 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하면서도 늘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야 몸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거기에 반해서 보람된 일을 꼽는다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금년에야 서동축제가 물론 많은 분들의 질타도 받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수변해서 할 수 있는 유등도 띄어 봤었고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진짜 좀 더 멋있게 한 번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70페이지 교도소세트장 시설 보강을 다 하셨네요? 화장실이랑.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직 하지는 않고요. 지금 화장실이랑 세트장 바닥 공사는 입찰을 띄워놓고 10일 경에 개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지금 하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장애인들이 화장실 가는데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교도소세트장은 저희가 장애인에 관한 것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세트장이기 때문에 물론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촬영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를 넣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각도를 8도 정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광지로 되어 있지 않고 세트장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것은 좀 고려를 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한다면 세트장 전체를 장애인 통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세트장 올라가는 계단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로 배려는 해야 하는데 배려하기가 여건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 변형이 되어버리면 촬영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이런 것도 붙이고 하면 그랬더니 촬영하려면 그것 다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붙이는 것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인터넷에 관광지로 가보고 싶은 곳 하니까 대만사람들이 교도소세트장을 얘기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저도 그래서 관광지화가 됐구나 라고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그중에 장애인들이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것을 관광지로 오픈했다는 자체가 이것이 우리 익산시가 조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화장실 하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세트장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 자체가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화장실만이라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 화장실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편의 할 수 있는 야외 화장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비닐하우스는 뜯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직 뜯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망루하면서 뜯을 예정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것이 옥의 티이고 외부 손님들, 전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인터넷하고도 전혀 다른 모습 또 이렇게 배려하지 않은 그런 취약계층이나 우리 장애인들 그쪽을 좀 더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고요. 그 안에 커피 팔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순주 위원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화장실 때문에.

○이순주 위원 예,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68페이지 마무리 대책에서 즐길거리, 체험거리 이것 다 좋은데 먹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머물잖아요. 우리 관광이 먹거리가 있어야 머물게 되고 또 숙박을 찾으면 숙박을 더 하는데 먹거리가 없어서 우리 익산은 항상 가장 문제거리인데 마무리 대책에서도 먹거리가 빠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먹거리 부분은 진짜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예술의거리도 마찬가지고 교도소세트장도 마찬가지고 미륵사지도 그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먹거리 부분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먹거리 부분을 하려면 또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해서 임대를 내줘야 하거든요.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 내주는 것도 만약에 지어서 많이 들어와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어놓고 임대가 나가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민간들이 어느 정도 와줬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찾으면 당연히 누가 만들 것은 같아요. 교도소세트장 앞에도 지금 움직임은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상가를 하나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미륵사지 같은 경우도 상가시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했을 떄 관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먹거리는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민생경제과 전통시장먹거리축제나 경진대회 제가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문화의거리에서도 먹거리경진대회나 먹거리축제, 간식 그런 것을 주로 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어딘가에서 우리 과장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재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축제나 아니면 그 속에서 경진대회나 그 한 축제를 통해서 먹거리를 개발하셔가지고 같이 연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까 먹거리 공간 있잖아요? 공간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휴게소처럼, 시민이, 제가 아시는 분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휴게소처럼 칸막이 정도로 큰 재원을 안 드리고도 시니어들이나 이렇게 해서 쭉, 휴게소공간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먹거리가 있잖아요? 한두 가지만 있어가지고는 안 오니까 여러 먹거리를 구성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휴게소공간처럼 나누는 공간으로 해서 먹거리를 챙기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길래 저도 고개만 끄덕이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환버스 있잖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제가 순환버스를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 횟수랑 이것 하시는데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많이 타고 오는, 많이 탈 때는 타는데 한두 명, 3명, 4명 그렇게, 제가 현장 가면서도 보니까 이것도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익산문화해설사 처우개선 이야기 드렸는데 어떻게 개선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옷 갈아입는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아침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좀 더 협의할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 냉장고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문화알림이는 다시 예산했나요? 시급이라고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알림이도 지금 어차피…….

○이순주 위원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올해 예산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 신청은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분들 간에 갈등이 많아서 처우개선과 더불어서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해주시고 이미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과정에서 보석박물관 벽면에 미니어파사드를 설치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전체적으로 미디어파사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조명터널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큰 작품 같은 것이 5개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을 하고 전체적으로 쏘는 것까지 해서…….

○장경호 위원 외부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그것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2억 6,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어두웠을 경우에 활용도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보석박물관에 야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처음에 저희가 조명했을 때 저녁에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다 말았거든요? 제가 그때 하면서 주얼팰리스 쪽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이 오면 문을 연다는 얘기예요. 나와서 가판이라고 하겠다.

○장경호 위원 제 얘기는 보석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을 하고 이를테면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야간에 사람을 모으겠다 이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게 되면 박물관도 열지요. 협의해서 사람이 오면 연장 저기를 하니까요. 도서관처럼 연장이 되니까요. 사람을 일단 모으는데, 저희가 관광객 집계하는데가 보석박물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집계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잡계도 있고 관광객이 일단은 와야, 거기에 뭔가 있어서 와야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보석박물관 주변을 익스트림 같은 경우를 넣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예산 설명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저기하면 저녁에 야간도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기존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나 이 행정 쪽에서 보면 콘텐츠 자체를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존에 있는 콘텐츠들만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만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나 이런 쪽은 많이 안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이번 예산할 때 그 익스트림, 저희가 그동안은 정적인 것만 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설치 한 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공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공간적인 부분도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이번 용역에…….

○장경호 위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 자체를 그 기존에 있는 공간만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사실은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SNS에서도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익산에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진짜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확대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요. 예를 들면 만경강 주변이라든지 금강낙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실은 이쪽에 보석박물관에 계속 미디어파사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이런 자연경관 쪽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도 굉장히 고려를 해볼 가치가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비용이 좀 남아서 이쪽으로 돌려서 활용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비용이…….

○장경호 위원 예, 아까 예산 13쪽인가요? 지금 이것 따로 있는 비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미 다 끝나서, 11월 이번 달 중순이면 다 끝납니다. 작년도부터 했는데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외자물품은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 제품이 없어가지고 물자로 구매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미디어파사드는 확정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미 다 끝나서 준공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활용을 하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새롭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이런 자연경관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들도 꼭 좀 고려를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팸투어 관련해서 상반기에 팸투어 2회 117명 이렇게 보고자료가 올라왔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2회에 59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하반기를 보니까 270명 평균 한 35명 한 40% 가까이 많이 줄었어요. 하반기에 팸투어 줄은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팸투어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불러다가 돌리는 것, 엊그저께 문화관광서비스포럼하면서 팸투어를 한 번 했습니다.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이 줄어서 인원이 줄은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번에 또 했습니다. 앞으로 11월 달에도 서울에 있는 여행사 팸투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횟수당 평균 인원이 줄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횟수당 평균 인원이 줄었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조금 정례화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장경호 위원 정기, 수시투어는 보니까 상반기에 149회 3,646명 평균으로 내보니까 24.5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179회로 되어 있으니까 30회만 운영을 했어요. 149회하고 30회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반기에 참여를 많이, 투어를 많이 못한 이유.

○장경호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경호 위원 지속적으로 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테마형은 계약이 100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회가 끝났습니다. 수시투어만…….

○장경호 위원 그래서 횟수를 줄인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횟수가 상반기에 많이 하면 하반기에 저기하기 때문에, 줄기 때문에, 정기투어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00회를 계약을 해놨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도 표기를 보니까 여기는 상반기에는 한 24.5명이 참여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회당 한 70여명 가까이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한 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순환형 시티투어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순환형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거의 자리를 잡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상반기보다 많이 늘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번 국화축제 기간에도 거의 하루에 40명 이상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순환형 시티투어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숫자가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쭉 줄어들었다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차이가 너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상반기에는 개월수가 많고요. 하반기에는 10월 15일까지 저기 하니까…….

○장경호 위원 아니, 횟수로. 이것을 기한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횟수평균으로만 내봤어요. 횟수평균을 내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줄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59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 중간 쪽에 보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마이스의 일환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관광객 버스가 한 차 온다든지, 몇 명이 온다든지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적은 숫자가 오면 하루에 1인당 5,000원을 줍니다. 그 대신 여기에서 유료관광지 보석박물관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식사를 1끼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내면 저희가 1인당 5,000원씩을 주거나 많은 숫자가 오면 차당 4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를 보시면 익산문화재단 조직진단 컨설팅 용역을 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직원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 가장 컸습니다. 거기에 와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나간 직원도 상당히 오랫동안 있고 잘 한 직원이었는데 제가 많이 설득도 해보고 했는데 그 직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망이 안 보여서 나가야겠다. 예를 들어서 승진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자기한테도 기회가 온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 같으면 직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런 식으로 승진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는 한 번 선생님이면 영원히 선생님으로 선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동해 위원 저도 직장 생활 할 때 항상 고민했던 것이 직장생활하면서 월급이나 직급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던지 어떤 그런 발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그 조직에 몸담고 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 보고 때는 1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15명이었는데 그때 관둬가지고 최근 에 2명을 뽑아서 지금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문화재단 이런 데는 저희가 조직을 그쪽 운영이나 관여를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 일을 13명이 한다고 하면 그게 일이 당연히 그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업무가 갈수록 연차가 지날수록 쉬어지는, 능숙해지고 편해지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조건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그런 것 좀 잘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여기에 보면 공룡테마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실제적으로 가보면 미끄럼틀 2대하고 시소 같은 것 하나 이것이 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제일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대규모로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년에 또 일부 보강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한 군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옆에 연장해서 놀이시설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좀 집적화시켜 가지고, 아이들이 갈 때가 없어요.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짧게 할게요. 자료에 보면 스마트 투어 가이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 효과가 있습니까?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건 와이파이를 문화예술의거리, 왕궁보석박물관 그다음에 웅포캠핑장, 교도소세트장 네 군데에서는 이 와이파이를 킬 때 플랫폼이 나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먼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테마10선 플랫폼이. 와이파이 키기 전에 무조건 봐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 현장에서 와이파이를 키면 플랫폼이 뜬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코레일을 타고 코레일 와이파이를 쓰려면 코레일 선전을 보듯이 이 테마10선에 관한, 저희 익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 저희 익산에서는 주로 익산 것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은 저희 단독사업이 아니고요. 테마10선에 관련된 저희 같은 권역에 있는 대전이라든지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같이하는 사업이다. 금강백제권 자전거 여행상품 개발했다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충영 위원 잠깐 설명 좀 해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저희 테마10 경상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 사업은 익산에서 맡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씩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익산, 공주, 부여, 대전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별로, 2개 지자체를 엮어서 할 때 한 번, 전체적으로 할 때 한 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횟수를 넣어서 관광객이 버스로도 오고 기차로도 와서 대전, 공주에서 탄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충남권 사업하고 같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저희는 자전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그런, 패스 같은 경우도 운영이 되고 그렇게 같이 하는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시에서는 이 미륵사지 관광지가 좀 떠야 뭔 관광이 되든지,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 관광거점하면, 거점지역하면 그래도 지금 우리는 미륵사지나 왕궁리 유적전시관 그쪽일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게 미륵사지 쪽이 터덕거리다 보니까, 거점이 이미 터덕거리니까 부수적으로 교도소세트장이나 나바위성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떠도 별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점, 저번에도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 거점관광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겠는데 이것 좀 서둘러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금년도에 그 상가가 다 철거되면 그래도 뭐가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12월 달 안에 착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착공하면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현상이 내년이면 미륵사지 석탑이 오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점에 이것을 맞춰서 해야 아무래도 오픈이 되면 관광객들은 수요가 올 텐데 사실은 지금 거의 다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가끔 가보면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주말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의외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의외로 그것, 지금 덮어져 있는 것 보려고, 그 일부만 보여주고 있는데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도 못 맞췄고 그렇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일단 물론 시기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서두르기라도 해야 한다. 나머지 부분들, 우리 관광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뭐라고 해야 돼요. 무리가 있더라도 좀 서둘러서 추진을 해야 하지 다른 문화재 쪽 이야기 들어주고, 뭐 들어주고 이렇다 보니까, 이유는 저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좀 강하게,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익산에 그래도 대표거점관광지는 미륵사지 석탑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저돌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조남석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2018년도에 우리 익산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국화축제 이런 연계성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업과 연계성이 좀 있었으면 조기에 또 사업들을 해서 준공을 했었더라면 더더욱 홍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주요사업에 있는, 문화관광과 주요사업에 있는 결산보고를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용역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회피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참 어떻게 보면 특화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용역은 저희가 설계하는 것입니다, 설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용역이 무언가 창의성 있게 나름대로 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만약에나, 만약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아까 하실 때 참 가슴이 매어지더라고요. 만약에라는 것은 없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안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그게 가장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성을 만들었을 때 용역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참, 보면 뭐 교소도세트장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해놓고 여기에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 4월 달에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 이런 용역들이 다 있습니까?
말씀해 주셔 봐요. 이런 것도 좀 미리, 좀 조기에 이루어져서 공무원님들이 빨리했으면 이번에도 경기의회에서도 와가지고 교도소세트장 방문을 한다고 하고 그 전에 다 미리 사업들을 전국체전이나 할 때 홍보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시민문화향유를 위한 익산문화재단 운영에서도 제99회 전국체전 문화예술행사 등 22개 자체 및 보조사업 진행을 했데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뭐를 보여줬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맡은 것은 문화행사 위주로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얼마큼 익산의 문화에 대한 예술을 보여주고 행사를 했는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처음 시작을 퍼레이드 하면서 우리 익산이 백제의 도시라는 것을 인식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점공간 공간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알릴 수 있는 홍보적인 부분을 좀 각인을, 관광객이나 오신 분들에 대한 익산시의 각인을 시켜준 것이 과장님은 뭐 있습니까?
내년에 서동축제에 대해서도 9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증액해서 올라온다는 부분도 있고 문화예술의거리도 뭐를 용역을 또 어떻게 해서 뭐를 하는 것인지 이 모든 사업들이……. 보석테마 여기도 문제고 왕궁유적지 또 신문에 났더구먼. 사업비 4억 원이 증액되고 뭐 하는 부분들도 또 그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회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지금 왕궁테마 국비 3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확보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시비로 했다는 것.

○조남석 위원 미륵사지관광지 조성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이것을 좀 한탄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라는 것은 없어요. 2019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 획기적인 부분과 아예 뭔가 채찍을 들고 다니셔서 하셔야 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뭔가가 보여줘야 이번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관광객 500만 명 만들어 놓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약속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익산시 5국 32과 중에 우리 직원들이 최고 기피하는 부서 같아요. 올해는 특히 전국체전, 장애인체전해서 모든 행사들이 많아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데 어차피 오늘 결산보고니까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문화행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셨습니다. 격년제라든지 축소할 사업은 축소하고 폐기할 사업은 폐기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봐라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올해 이제 느껴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이고 이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사업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2018년도 추진방향을 보니까 시민의 행복,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략목표하고 중점과제가 있었어요. 중점과제 중에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조성이라고 중점 과제에서 목표를 세우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과가 276억 4,400만 원 총 예산을 가지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조성 예산이 187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미륵사지, 관광기반 확충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이 2005년도부터 2021년까지 사업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약 13년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13년 동안 예산이 이제 많이 투여도 되고 했지만 실적을 보니까 여태까지 13년 동안 토지하고 지장물 매입이 100%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올해 다 끝납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8년도에는 토지하고 지장물 매입이 끝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국립박물관 맞춰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일단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비가 3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바로 올해 착공을 해서…….

○위원장 유재구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주셨으니까 그걸로 해주시고, 중점적으로 미륵사지 특히 아까 거점지역에 있는 활성화 사업에서 미륵사지가 아직도 안 됐으니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빨리 해결할 방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일단 그동안에는 상임이사가 없었으니까 지금 계획…….

○위원장 유재구 상임이사가 아직 공석 중이잖아요? 11월 동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대표이사로 기구조직 변경 개편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번 조례만 통과가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범을 시키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관부터 바꿔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고 빠른 속도로 하면 1월 1일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요즘 전국일보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게재되고 있지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도 체크를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원은 지금 여기에서 관리를 안 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현황이 전혀 없어가지고.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문화원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빠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다음부터는 문화원에 대해서 넣어놓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산지원금액이 적어서 그래요? 문화도 시민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문화원도 이 보고사항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11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조정태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