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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제213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제2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7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4분 개의)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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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역사문화재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8년도 주무업무 결산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도시계장 원형복.
  고도육성계장 송석민.
  문화재활용계장 방혜경.
  문화재시설계장 민경수.
  세계유산계장 이천권.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문화산업국(역사문화재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예산집행실적에서 제가 본예산하고 추경 1, 2차하고 다 체크를 하고 제출자료 예산집행실적하고 2,200만 원 차이가 났어요. 그 뒤에 예산집행세부내역을 보고 나서 찾았는데 예산집행내역 15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중에 기세배전수관 야외연습 포장이 2,200만 원 여기에 나왔더라고요? 이것이 성립전예산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성립전예산입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 배정된 것인가요? 도비예산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도비. 순수도비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언제 배정된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10월에 배정되어가지고요.

○김경진 위원 10월에 배정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 당초에 우리 예산집행실적을 제출하실 때 그 비고란에다가 성립전예산이면 성립전예산이라고 표시를 해주셨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기왕에 본예산 1, 2차 다 합산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차액이 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많이 시간을 소요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립전예산이면 비고란에 성립전예산이라고 표시해주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이 성립전예산 10월 달에 배정하셨다고 하셨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경진 위원 도에서 배정된 문서 사본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업무보고를 들을 때마다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항목들도 많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보면 역사문화재과 업무보고하고 그다음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유적전시관 업무보고들이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과, 유적전시관 같은 경우도 우리 역사문화재 보관하고 있는 곳. 이번에 프로그램들을 보면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굉장히 많은 시민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물론 외지에서는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를 통한, 역사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계획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우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물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야행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고요. 문화재 주관 부서에서 그동안 문화재 보존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문화재 관련 조직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물론 문화관광과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원부서가 틀리고 체계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할 성격이 아니다. 순수 이게 행사성 행사가 아니라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청에서도 각 지자체 문화재 주관 부서에서 야행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행을 직접 사업 부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위탁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는 그래서 이 문화재를 활용한 그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그리고 이 일을 홍보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좀 됐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 또 아쉬운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유적전시관을 갔을 때 유적전시관하고 마한관이요? 마한관, 아니, 유적전시관. 유적전시관을 갔을 때 유적전시관을 들렸다가 왕궁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데 여기가 또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유적전시관 내부만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방문했을 때 요청을 했었어요. 왕궁 쪽 같은 경우는 뷰가 굉장히 좋다. 많은 분들이, 사진작가들도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유적전시관과 역사문화재과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쪽에 예를 들면 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치가 되고 외부로도 입고 나와서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전시관과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안내판이라든지 관람 동선 그런 체험거리를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앙동에 구 삼산의원 이전 복원 중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75%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사업 시행을 언제 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 10월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딱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올해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마지막 단 올리고 있기 때문에, 벽채를 조각조각 난 것을 조립하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마지막 부분 조립이 끝나면 지붕틀이랑은 다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을 충분히 해서 연말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도 지정문화재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국가지정입니다, 등록문화재.

○장경호 위원 아, 등록문화재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등록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시일에 쫓기지 말고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미륵사지 보수 정비에서 추진실적에 미륵사지 탐방로 및 화장실 정비공사 추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탐방로나 화장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미륵산, 용화산 전체가 문화재구역이고요. 저희가 2007년도에 미륵산 탐방로 정비로 해가지고 각종 국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문화재청 예산을 한 20억 원 따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연수원 쪽 화장실하고 연수원 쪽에서 올라가는 목재데크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치를 했는데 근 2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데크계단이 부식됐습니다. 그 계단을 올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고요. 그때 당시에 지은 연수원 쪽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범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밝고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탐방로나 화장실 부분이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탐방로, 화장실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탐방로는 계단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런 것이 올라갈 수는 없고요. 화장실은 장애인 설비까지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들어가는 입구 안내판이 약간 부족한데 안내판 설치해서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다니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사회적약자 배려는 장애인들을 위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오는 탐방로 그 부분을 정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쪽이라도 배려를 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93페이지 한옥하고 담장 행정절차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행정절차 중인 것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마지역에 적정한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 감사실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원가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을 끝나야만 보조금 통지를 해주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래서 행정절차 중이라는 표현을 하셨군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이 몇 명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 포함 19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19명이 이 많은 사업을 하기가 힘드시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인력요구를 계속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뭔가 넓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직원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사업이 많으면 과장님이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저도 계속 들여다보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궁금해져가지고 자료 좀 먼저 하나 부탁할게요. 지금 2018년도니까 2017년도, 2016년도 최근 3년치만 우리 심곡사에 펼친 사업들 좀 묶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3년 동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국·도비 나눠가지고 그 예산도 정확히 좀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함열향교 단청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 잔금을 주지 않은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것이 10월 15일 기준이기 때문에 돈은 10월 18일 날 집행이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다. 거의 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것이 면사무소 토지매입까지도 이 부서에서 해요? 이게 고도지구로 그렇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고도지구라 토지매입까지는 저희가 해주고요. 건물 신축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토지매입은 고도사업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1억 원 중에 국·도비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1억 원은 저희가 당초에 11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김충영 위원 토지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토지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얼마요? 11억 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이것은 시비이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부족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김충영 위원 국가에서는 얼마를 줬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11억 3,000만 원 중에 70%가 국비입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가 고도지구라서 우리가 토지매입 하는데도 국가가 좀 지원을 한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는 이 명분을 청사신축으로 않고 면사무소에 객사터가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 때문에 면사무소 이전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비를 최대한 받아오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사용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우리시에 이득이니까 제가 그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미륵사지 다큐멘터리 반영을 6일 날이니까 어제 했다는 얘기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10월 3일 날 방송을 한 번 했고요. 어제 또 한 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제 다 지급이 된 것이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가 CD까지 제작을 해서 관내 학교나 이런 곳에 다 배포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미륵사지 석탑 언제 오픈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내년 3월 12일 날 합니다.

○김충영 위원 3월 12일?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때 오픈한다. 철거를 하는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서도 직접 봤는데 철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철거는 이번 주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들어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내부하고 외부…….

○김충영 위원 철거 회사는 어디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아,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지. 그것을 왜 처음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거창한 구조물이 지금 주변으로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이것을 철거할 때를 생각하니까 과연 이 방법 밖에 없었을까.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이것을 철거를 한다는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공을 토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게 복원을 해놓고 무슨 또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니냐, 하여튼 최신 기법으로 그것을 해체를 하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니까 일단 절단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콘트리트 양이 어마어마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절단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 막상 그 고민을 하니까 건물로는 한 6층 높이의 지금 건물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석탑 철거는 무진동으로 해서 와이어커팅이라고 일부 삼산의원에서 적용한 로프에…….

○김충영 위원 그래요, 절단방식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다이아몬드가 박혀가지고 줄로 돌아가면서 자르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동이 발생하지…….

○김충영 위원 무진동으로 하기는 한다는데 그것이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고 하여튼 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다음 주부터는 다 싸버리기 때문에 석탑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왜 제가 다큐멘터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할 때 결국은 그 장면도 나와 주고 이것이 오픈이 된 상태에서 방영이 되어야 사람들이 저기를 한 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직도 다큐멘터리만 반영을 했지 심리적으로 또 와서 보면 오픈이 안 되어 있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개 무슨 드라마나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가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거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도 기록에 남겨둔다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에 남겨두는 것, 하나는 우리 미륵사지 석탑을 알리는 것. 이제 오픈이 됐다, 다 복원했다. 이런 차원이 있는데 지금 그 하나는 만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더 잘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 같고. 문화재활용사업들을 하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거점관광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역사문화재하고는 관련이 크게는 없지만 거점관광지는 어디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 개인적으로는 미륵사지, 왕궁리인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백제왕궁인 왕궁리가 익산의 거점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우리의 거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일 수밖에 없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좀 거기에 더 포인트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번 관광토론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등장한 말이 그렇습니다. 익산은 자원 자체, 콘텐츠 자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서 새로운 곳도 자꾸 발굴하고 하지만 그것은 후손에게 좀 놔두고 지금 나온 콘텐츠만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항상 들어요. 콘텐츠는 많은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많으면 없는 것이랑 비슷해요. 제가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전주 하면 뭐냐, 전주에 이런 콘텐츠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주하면 한옥마을 그럽니다, 그냥 한옥. 한옥마을이 무슨, 그렇다고 해서 전주에 다른 것이 없냐, 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군산? 군산도 비슷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군산하면 근대건축물, 근대문화유산 이렇게 그 하나라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를 보고 와가지고 다른 걸 보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많습니다. 익산하면 너 뭐 떠오르느냐? 그러니까 돌, 보석? 국화? 서동? 이것은 제가 의원쯤 되니까 아니까 그 정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일반인은 글쎄, 가만 있어봐, 익산에 뭐 있지? 사실은 너무 여러 가지를 손을 대서 그런다고 그 표현을 썼는데 진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해요. 물론 여기에서는 보존을 하는데 더, 제가 인정합니다. 90%가 보존하는데 관리하고 그런데 어떤 활용하는 사업들을 펼칠 때에는 그 거점 부분 하나를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아니,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단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년 동안.

○위원장 유재구 한 200억 원 정도. 고도사업 전체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이잖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아니, 이주단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주단지 조성에만 6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연식 위원 60억 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들어갈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없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당초에 이주단지 사업에 4년 동안 1년에 30억 원씩 120억 원을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60억 원으로 마무리하겠다 이 이야기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일반택지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예산이 없고요. 이주단지 주변에 천변공원이나 산책로 연결하는 부분 공사는 별개사업으로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별개를 분리시키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재청에서도 이주단지는 완공됐는데 거기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느냐 그러면 저희가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이미지 가로환경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을 해서 사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고도육성 사업에 이주단지,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옥룡천 사업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이주단지는 거의 마무리했고요. 옥룡천은 저희가 하천법 때문에 제외 규정 때문에 화상에 손을 못 대고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화공원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올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시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주단지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120억 원을 활용해서 제대로 했더라면 멋진 한옥 이주단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12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고 60억 원에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가 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꼭 60억 원이라고 직접사업만 그렇지 간접사업 도로공사랑 하면 그 예산이 더 초과되고 있습니다. 70~80억 원, 80억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지원이 다 끝났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내년까지 몇 채나 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도 오늘 그것 때문에 국회에 가서 예산을 건의를 해야 하는데요. 확보되는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확보될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국비가 5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을 시키려고 조배숙 의원님실을 갈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5억 원 정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한 5개 정도는 더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것도 있고 저희가 보존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서동생가나 이런 부분들을 순수 시비로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고도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비를 어떻게든 받아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마을이 한5~6채, 한 6~7채 이런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됐잖아요? 마을이 어떻게 보면 어수선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차라리 안한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재생사업, 이 사업이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담장이나 지붕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깔끔하게 그 강판 있잖아요, 강판. 강판 같은 것 지원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간판은 저희가 순수…….

○김연식 위원 강판, 강판. 지붕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고요. 지금 주 도로는 지중화가 마무리가 되면 틀려질 것이고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담장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화재청 사업으로는 쉽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에서도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가능하면 좋지만 않다 라면 도시재생으로 하게 되면 한 50% 지원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문화재청 사업으로는 70%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김연식 위원 예산을 투입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한 가지 제대로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가로변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예산 때문에 보고를 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할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그래서 저희가 면에나 주민자치번영회랑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매입만 완료되면 면사무소나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옥룡천 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올해부터 주민한테 직접 느낄 수 있는 가로환경하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으니까 좀만 지켜봐주시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미륵사지 석탑 복원해체 후 발굴문화재에 대한 후속평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당시 학계 및 언론에서 깜짝 놀랄만한 주목을 했던 미륵사지 창건과 석탑 건립자료 중에서 확인된 백제 사택왕후에 대해서 10년이 되어가는 데도 제대로 된 평가와 역사 계승작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은 올해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 국보 제11호로 지정은 1962년 12월에 됐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등록은 2015년 7월에 됐고 미륵사지 석탑 복원 해체 시 발굴된 금동 사리외호 및 금동 사리봉영기는 보물 1991호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향후 국보지정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국보지정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9년 1월 석탑 복원 시 발굴된 금제사리봉안기의 명문에 의하여 창건 시기는 639년이며 미륵사지 창건 및 석탑건립은 백제 국모 사택왕후임이 확인이 됩니다, 됐습니다. 미륵사지 창건 및 석탑건립 발언 취지는 무왕의 창건과 국가 위용성을 기원하고 또 사택왕후가 모든 백성과 함께 불도성불을 함께 이룰 것을 기원합니다. 이는 백제문화재에 대해 거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륵사지 창건 절대 연도 및 창건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600년대 찾아냈던 백제문화의 진수를 보여준 분입니다. 또 금제사리봉안기 명문은 왕궁 국가의 최고 권력층인 왕후가 권력을 내려놓고 남녀평등 및 상하고하의 차별을 넘어 백성과 함께 불도 궁극의 행복을 이루기를 기원한 점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현대지도자들에게 귀감 될 수 있는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성사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발간 고대부터 현대까지 231명의 여성이 수록된 한국여성인물사전을 확인하더라도 우리 역사 이와 같이 당시 백제 수도는 사비 부여였지만 국가 위용성 소원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백제 국모 사택왕후가 익산에 애정을 갖고 직접 수천억 원의 재물을 시사해 미륵사지를 창간하고 석탑을 건립하였는데 1400년이 지났지만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지 못한 익산 후손들로써는 참 부끄러움이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익산 시청 1400년 만에 타임캡슐이 열려 600년대 찬란했던 백제의 모습을 보여주신 백제 국모 사택왕후에 대해 발굴 10주기인 2019년 말에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되는 시점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미륵사지 석탑이 3탑3금단형식이기 때문에 탑에는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앙 목탑지에 했던 인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택적덕의 딸인데 무왕이 지금 학계에서 얘기는 부인이 1명이 아니고 지역토착세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부인이 여러 명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시에는 서동선화가 있습니다. 사택적덕의 딸을 인정하면 서동선화는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륵사지 석탑이 12월에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을 포함한 익산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이 익산으로 다 옵니다. 그때 되면 익산 문화유산의 가치를 좀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선화공주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그 부분은 다루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학계에서는 물론 선화공주가 첫째 부인이 될 수 있고, 사택왕후가 둘째 부인이 될 수도 있으련지 아직 고증이 된 것, 확인이 된 것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러한 업적을 가진 분들이 지금 빛을 보지 못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만한 업적을 남긴 우리 한국 역대 여성인물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모 사택왕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후속조치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갖고 계셔야 해요?
선화공주를 희석시켜서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이것은 익산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륵사지 석탑 출토 금동사리엄 및 금제사리봉안기 등 사리장엄 일체가 늦게 보물로 지정된 바 국보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국보승격은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청에서도 단계가 보물로 지정된 다음에 국보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지정이 올해 됐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국보상향을 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보를 빠른 시간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기다려서는 안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미륵사지 석탑 복원이 2009년 1월에 되잖아요? 그런데 부여에 보면 백제문화단지에 사택지적 집을 재현하는 그런 사업들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 그만큼 우리 익산보다는 빨리 치고 나가고 있어요. 맨날 뒷북만 쳐서 우리 익산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지요, 백제 재현단지에 있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사람들은 엄청난 문화재로 인해서 우리 백제의 역사를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또 지역경제와 엄청난 저기를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도 지역의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백제왕도 시행계획에서 백제왕도 마한백제유적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할 것인지를 지금 계획 수립 중입니다. 저번에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그 부분에서 협의가 끝나면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 협의가 관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끝나면 우리 고도사업도 법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백제왕도도 똑같은데 그 부분이 더 보완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 국장님의 역할, 우리 계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익산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중요한 역할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절기에서 전통사찰 화재예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능형 방재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그래서 전기나 분전반 사고 때문에 지능형 방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전기누전이 되면 바로 소방서로 통보가 되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제일 시급한 것이 소화전 현장대응이 우선이기 때문에 옛날의 분말식 소화전이 아니라 가스식으로 된 소화기로 교체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동절기 특히 전기 누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기누전이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178억 원 정도를 했어요.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은 겁니까,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그럽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비 사업이 많습니다. 세계유산 쪽은 당해 연도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비하고 이월예산에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조남석 위원 통틀어서 익산 역사문화재조성 사업, 문화재보존관리 사업,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세계유산보존관리 활용 홍보, 서동생가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비사업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예산문제도 국가나 도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행정에서 빨리 움직여야만 이런 예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이런 사업들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시 자체에 있는 문화재 사업들도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정책적인 개발사업들이 늦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까도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이 과부화 상태는 맞는데요.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국비나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단이 생기다 보니까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연말에 집행률을 높이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에 있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찾아보면 아닌 것, 예산을 덜 들여서 익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스토리들이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치해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제 지역구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큰 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내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결산보고를 제가 듣는 결과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곳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결산보고는 한 해를 마감하는 부분입니다. 더 좋은 획기적인 정책을 발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문이십니까?

○장경호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17페이지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주현동 구 일본인농장 가옥 외벽 및 지방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은 토지매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등록문화재는 저희 행정재산이 됐을 경우는 토지매입이 되는데 사유재산은 토지매입이 안 되고요. 이 건은 뭐냐면 안쪽에 있는 건물만, 건물하고 토지는 주현성당에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성당에서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성당에서 샀고요. 저희가 보수하려는 것은 안쪽 부분만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현재 화교학교로 썼던 부분도 사진을 증빙자료를 찾아가지고 정비를 했으면 좋던가 아니면 털어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했는데 다행히 사진을 찾았습니다. 1940년대꺼 사진을 찾았는데 화교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 주에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화교학교 자료사진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제가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삼산의원이 이전을 하면서 관리나 소유주의 비협조로 인해서 이전된 부분도 일정 부분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주현동 구 대교농장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화교 분들이 소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대교농장은 성당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대교농장까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언제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8월인가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앞으로 관리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앞으로는 성당에서 할 것입니다. 보증관리나 정비부분을 성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제가 들어가 보니까 2층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잘 남아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막혀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2층이 막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이번에 할 때 그것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저와 함께 경영개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경영행정계장 오은희.
  용지보상계장 최대용.
  경영개발계장 권명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문화산업국(경영개발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107페이지를 보시면 3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투자 적정규모로 분양면적 조정 및 용적율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분양면적이 400평에서 200평으로 면적을 분할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면적이 커서 분양의 어려움이 있어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때 시의회에서 그런 내용이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서 400평짜리를 200평으로 나누고 그렇게…….

○김경진 위원 그래서 당초에 37필지에서 55필지로 18필지가 증가됐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경진 위원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몇 개가 분양이 됐나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지금은 분양이 안 되어 있고요.

○김경진 위원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우리가 내년도에 감정평가 금액을 예산에 산정해서 감정평가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용적률 상향조정도 마찬가지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경진 위원 일반산업단지 분양 총 면적이 얼마예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제가 70만 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70만 평.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산단분양계약을 보면 12개 업체 해가지고 27만 2,103㎡ 그러니까 약 한 8,300평 정도 되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경진 위원 당초에 몇 개 업체를 계획을 세우셨나요? 입주업체 기준을.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제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해가지고 12개 업체가 27만 2,103㎡아까 말씀드렸던 8,300평 정도가 분양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당초에 계획 목표를 세워가지고 분양을 한 것인지.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올해 2018년 성과이고요. 그 전에 쭉 되어 있고 지금 한…….

○김경진 위원 전체 현황을 면적이랄지 몇 개 업체를 유치목적으로 조성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14페이지 부송4지구 도시개발지구 이 부분 매번 문제가 많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을 규제를 하느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풀어라 그런 목소리가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커요. 여기 이 부분에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부결된 이유가 팔봉공원 이쪽 개발계획수립하고 미개발주거지역 개발계획을 포함해가지고 하라고 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여기 제일5차 동편이라는 부분이 어느 지역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이쪽에서 금마 쪽으로 나가다 보면 제일 아파트 지나서 왼쪽입니다.

○김경진 위원 주유소 뒤에…….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바로 큰 도로 옆입니다.

○김경진 위원 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경진 위원 답하고 임야하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예, 여기가 금마로 나가는 길이고요…….

○김경진 위원 주유소 뒤 부분이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이 부분이에요.

○김경진 위원 예, 그것이 다 포함이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이것이 5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미개발주거지역이에요.

○김경진 위원 사실은 전에 민원인들이 시청에 민원을 냈더라고요. 개발 당초에 계획에 왜 이쪽이 빠졌느냐.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계획예요?

○김경진 위원 예, 당초에.
도에서 심의 의뢰해서 부결될 당시에 그때 그쪽이 누락이 됐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렇지요. 이쪽은 우리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지요.

○김경진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거기까지 포함을 해라.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이것하고 이것하고 포함을 해서 개발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지요.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도에서 요구한 면적축소라든지 우리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개발계획을 어떻게 가져갔느냐면 민간사업자 공원사업자 있지요?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해서 가져오라는 것 그것하고 이쪽은 지금 5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여지가 안 된다. 5층을 15층으로 푸는 입안을 해가지고 와라 그 얘기거든요.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마무리 하시면서 경영개발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시설 조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지금 정주기반 조성은 부송4지구 같은데, 우리가 지금 식품클러스터나 그런데 입주해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부송4지구 같은 곳도 빨리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과를 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안타까운 부분들이 2019년도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만경강 친수구역 개발타당성용역이 있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이순주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마무리 됐나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마무리 된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 때 낸 저기를 실적으로 해서 하반기 때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상반기 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 자료로 주세요. 결과나 용역에 대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내일 주민설명회를 해요. 내일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12월 달에 마무리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무튼 진행사항을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만경강 친수구역 개발타당성 조사 이것 주민설명회를 1차만 했나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1차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1차.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1차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의견 중에 주목할만한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렇게 큰 주문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경호 위원 주문사항은 없었어요?
우리 계장님이 계속 얘기 중이시라.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특별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주민들 요구는 택지개발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경호 위원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타당성이 있다 라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지금 거기가 새만금배후도시 물류단지 조성이거든요. 동익산역을 해서 새만금이나 식품클러스터에서 나오는 물량을 동익산역에서 실고 유라시아철도라든지 그런 것이 개통되면 그쪽으로 물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류 쪽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물류단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따로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일단 타당성 조사해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용역시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기대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이 됨으로써 자산가치의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크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들이 개발타당성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제 사업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물류단지만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리고 물류단지가 활성화가 되면 그쪽 부분에 주택도 수요가 생길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쪽에 그때 아마 검토를 해서 택지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차는 물류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내년에.
내년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우리는 타당성용역 여기까지 조사를 하고 용역완료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통, 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물류단지에 대한 제반여건 거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별도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만경강 친수구역 개발타당성조사용역 이후에 계획들을 경영개발과에서 세워줬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용역조사 이후에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집행을 하겠다는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타당성용역까지만 하고…….

○장경호 위원 용역까지만 하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완료만 해서 각 과에 주면 각 과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경영개발과에서는 용역까지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앞으로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하겠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경영개발과에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이유는 추후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이 타당성용역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사용역을 하고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하겠다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이 계획을 앞으로 추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타당성용역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거기 지적도에 여기 뭐가 들어오느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만 해서 우리가 점만 찍고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에는 뭐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 또 이 지역에는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완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이 완료가 되고난 이후에는 용역결과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쪽 각 부서에서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을 별도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고 있어요. 기대 반 아니면 이것이 만약에 타당성검토에서 잘못되어버렸을 경우에 또 다른 실망감을 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투기심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고 저한테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기 어디가 어떻게 개발이 돼? 이런 것들은 내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주민들은 빨리 택지개발을 해줘라. 그래야 우리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 아니냐 라는 기대감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경영개발과가 한시기구로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한시기구는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한시기구 그런데 예산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 예산은 따로 관리를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예산 특별회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한시기구는 아닌데 예산만 따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경영개발과는 공익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개발과로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만경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조직개편 하는데 지금 이 과가 그대로 있나요? 혹시 조직표 받아봤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도시개발과로 우리가 계만 하나 경영개발계 해가지고 편입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과 자체는 어쨌든 이름 자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업무들이 많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래서 우리도 의견을 존치의견으로 냈는데 그쪽에서 보기에 업무들이 많이 없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다른 쪽에서 보기에 끝났다. 우리 만경강 친수구역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내일 간담회 결과 반영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마무리를 지으려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사실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주민들한테는 원래 우리시가 생각했던, 과에서 추진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와전이 된 측면도 있다. 우리시가 무슨 남부지역을 엄청나게 개발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들이 그쪽 주민들에게는 다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부지역 땅들이 본의 아니게 들썩들썩하고 우리시가 직접 나서서 그쪽 소위 말해서 남부권 쪽에서 만경강까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양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래서 동료위원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유는 알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또 강하게 주장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와전이 됐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는 일을 할 때 와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농공단지 이것이 올해까지 마무리 지어야지요? LED집적화단지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준공이 언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할 텐데.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잘 되어서 아마 곧…….

○김충영 위원 잘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지역계 변경하고 그다음에 준공.

○김충영 위원 과장님 잘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쭉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빨리, 우리시 입장에서는 준공이 일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은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쪽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반성에도 있는데 이것이 빨리 준공이 나야 뭔 일이 분양을 하든, 뭐든, 물론 준공되기 전에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모양새보다는 준공 이후에 그래도 분양계약들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빨리 준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일반산업단지에서 그 도로 부분을 내는데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 소송은 하면서 공사는 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처음에 공사 재개할 때 지금까지 못 받은 금액은 소송으로 가고 앞으로 가다가…….

○김충영 위원 아, 일은 하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우리가 다 해줄게 그런 식으로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쨌든 소송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네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부분은.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언뜻 설명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나 돼요? 이 소송을 할 때 자기네들이 손해가 이만큼 났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공사대금청구소송 해가지고 280억 원을 했어요. 토치료가 82억 원,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공사비 해가지고 33억 원 그다음에…….

○김충영 위원 280억 원.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효율저하로 인한 추가공사비 152억 원 해가지고 280억 원을 했는데요. 엊그제 대법원 판례 그것을 한 번 봤는데 잘 하면 우리가 승소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1차, 2차, 3차, 5차까지 준공이 나고 자기네가 대금을 받아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끝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소송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잘하면 우리가 승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 기대감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액수가 커요. 미리 답변을 다 주셔서, 액수가 크니까 우리가 꼭 승소해야 됩니다. 또 잘못 되면 어쨌든 그래도 대림산업이라는 것이 1군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그것을 간과를 할 수가 없어요.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해가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송4지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도면을 봤는데, 지도를 봤는데 우리가 도에서의 3가지 요구사항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들어주는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도에서는 이렇게 하면 거의 승인을 할 듯이 말은 합니까? 담당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2017년 8월 27일 날 부결되고 그 뒤부터 도청은 일관적입니다. 이것 이것 해 와라, 그러면 해주겠다.

○김충영 위원 아, 해 와라. 국장님 만약에 이것이 되면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들리는 이야기의 이면에는 도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아, 부송4지구요?

○김충영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건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확실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도도 뭐지요? 개발공사 이런 것 있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욕심이 있어서 이러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한 때는 좀 있었는데 전혀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옛날에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이런 절차들을 다 이행해서 자기네들이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다 이행을 못 해서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하면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도가 이야기 하는 부분을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도도 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되네요? 그렇게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우리 부송4지구에 대해서요?

○김충영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데까지는 이것만 해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본예산에 50억 원, 1회 추경에 100억 원해서 150억 원이 예산이 있고 그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지금 6차분 공사 44억 원을 계약을 해서 올 연말까지 끝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6차분은 어떤 사업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6차분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토공사가 주…….

○김연식 위원 토목. 그러면 6차분 공사는 끝나면 토목다짐 공사는 매립을 해야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그래야 얼고, 풀고 하면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전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만, 그러니까 6월 달 공사 재개하면서 올 12월까지 할 수 있는 공사량으로 잡은 것이 44억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언제 할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44억 원에 대한 것은 12월 말까지 끝나고요. 그 나머지 것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00억 원 이상 내년에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44억 원이 6차분으로 끝나면 예산이 얼마 남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내년 예산이 290억…….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150억 원에서 44억 원을 빼면 106억 원인가요? 106억 원이 남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거기에서 간접비 조금 나간 것 있고 해서 구십몇 억 원인가…….

○김연식 위원 90억 원쯤 남는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확보액은 얼마나 계획 세우셨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국비가 20억 원이 있고 우리 시비 150억 원. 170억 원에 아까 90억 원 플러스 해서 260억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내년에 90억 원하고 110억 원 해서 200억 원, 아니…….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170억 원이요.

○김연식 위원 170억 원. 그래서 260억 원 가지고 내년 예산 사업을 하겠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되면 2020년까지, 또 연장해서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지요? 2021년인가?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20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2021년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내후년도 예산 세우고 하면 2021년도까지는 완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약지반 그쪽이 있어가지고 연약지반 때문에 조금 사업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항시 급하다고 의회에서 자꾸 질의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연약기반을 먼저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구간별로 계속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만 조금씩 하고 하면 어느 세월에 하느냐고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교량공사도 상당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시작도,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2021년도에 최소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3산단에 지원시설용지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용역을 한다고 설명을.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감정평가요.

○김충영 위원 감정평가.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땅을 팔아야 되니까요. 감정평가를 새롭게…….

○김충영 위원 이것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아, 아직도 안 나와……. 그래서 아직은 계약을 하거나 팔지는 못 하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못 팔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감정평가가 나와야 판다 이런 얘기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지원시설용지가 아까 55필지가 있는데 이 평가를 해야 한다. 그것 언제쯤 나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내년도 예산에 세웠으니까요.

○김충영 위원 아,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고를 하든 해서 팔겠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익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유재구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112페이지 함열농동단지 LED집적화단지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유재구 여기 우리 시비가 출자금 2억 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출자금, 출연금으로 2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와서 LED협동화단지 개발을 법인화를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익산시가 여기에 관여할 사항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복합적인 것인데요. 그쪽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하면 인구도 늘고…….

○위원장 유재구 무슨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익산시하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익산시하고 LED협동화단지하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협약서에 행정지원…….

○위원장 유재구 협약서에 무슨 계약이 되어 있느냐고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행정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투자유치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어차피 함열 지역이 지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면 인구도 유입되고 해서 우리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열심히 투자유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공정률이 98%인데 거의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공사는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단지는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입주업체는 한 군데도 없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한 군데 협약체결하고 계약한 곳도 있어요.

○위원장 유재구 MOU체결만 되어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유재구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노력하는 것을 우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돼요. 대림도 정상화가 되고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그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특히 아까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데 그것도 꼭 승소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류패션과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한류패션계장 엄은용.
  보석산업계장 강동혁.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문화산업국(한류패션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121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과의 성과를 보면 참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140억 원 가까이 되고 그런데 직원이 9명 밖에 되지 않은데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직원들이 적지만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한류패션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인데 한류패션과 업무는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 보석박물관 그리고 문화관광과도 약간 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시기구인 한류패션과의 존치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신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국내복귀기업 패션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한시기구로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2번 연장을 했는데 기업유치가 주춤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연장을 해서 내년 1월까지, 2020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김연식 위원 내후년? 내후년이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제가 2년여 가까이 이 업무를 하면서 대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국내가 아니고 중국 청도로 왔다갔다하면서 기업유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분양률이 51%인데 아직 남아 있는데 다른 기업하고 달리 영세하기 때문에, 보석은 영세하기 때문에 큰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 단지 내에 5만 평, 6만 평 조금 못 되지만 그 규모의 큰 기업이 아니고, 보석은 영세하고 집적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임대공장을 지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관세 등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오려고 하시는 기업들이 문의하는 것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직 기대를 하고 있고 2020년까지이니까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성과가 있다고 하면 연장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투자유치과나 이렇게 해서 집중 관리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보석가공단지가 13필지가 매각이 됐지만 1필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또 나머지 기업유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에 존치는 아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얼팰리스나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조직개편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의견을 냈는데요. 이것이 여러 과에서 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할 때까지는 제가 어렵지만 이 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 어려운 여건인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예산서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추가로 제출해주신 예산서.
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지요?
예산액이 6억 3,093만 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작년도 명시이월이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에 어떤 이월사유가 됐느냐면 앞에 이차보전도 23페이지에도 있지만 5,608만 1,000원짜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기업투자 진행 중으로써 보조금 지급단계에 따라 집행예정, 기업이 보조금에 대한 담보대출 설비보조금 70% 그렇게 정산하겠다. 그리고 설비시 30% 지급을 하겠다 해서 100%를 다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보조금을 지원받을 업체가 담보제공 즉 우리가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만큼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업체한테 담보를 제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이 그 금액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아직까지, 지금 11월이에요. 두 달 남았습니다. 만약 이 업체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담보제공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 또 이월됩니까 아니면 소멸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반납을 해야 하지요. 국비이기 때문에, 국·도·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원래 정산기간은 지났어요. 지났는데 저희는 기업에 최대한 지원해주기 위해서…….

○김경진 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국·도·시비 매칭이 정기마다 다르기는 한데 매칭비율…….

○김경진 위원 시비는 몇 %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정확히 매칭비율로…….
국비가 65%…….

○김경진 위원 국비가 65%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도비는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도비가 9%, 시비가 21%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21%. 그러면 올 연도 말까지 이것이 업체에서 담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다 반납하고 끝내겠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는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어요. 국·도·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공문을 올해 기업한테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정산서를 일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낼 것인지 왜 그러냐면 기업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최대한 많게 하기 위해서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제출해달라고 저희가 수도 없이 촉구공문을 보내고 계속 방문도 하고 했어요. 도에서도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싶어서 연내까지 정산주면 우리가 정산해서 정산할 부분이 있으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더 이상 이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업 입장에서 어차피 단 한 푼이라도 보조금을 받을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공을 할 담보물은 없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해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신용이 낮아가지고 어렵습니다.

○김경진 위원 보증서를.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보증서도 못 해오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보증보험도 방문해서 저희가 직접…….

○김경진 위원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도 어렵습니다.

○김경진 위원 결국 이 사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봐야 하겠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저희도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더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올 연말로 채권확보가 안 되면 반납하고 끝내겠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사고이월을 한 번은 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킬 수가 있어요.

○김경진 위원 왜 이것이 사고이월 대상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내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고이월을 한 번 시켜줄 수 있는데 지금 이분이 계속…….

○김경진 위원 아니, 이것이 어떻게 사고이월이 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명시이월을 한 번 더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기는 해요. 명시이월이 됐을 때 사고이월을 한 번 더…….

○김경진 위원 아니, 명시이월도 좋고 사고이월도 좋은데 기업이 영세해가지고 담보 제공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 아닙니까? 한 번 명시이월 해가지고 2년이잖아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지요.

○김경진 위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도와줘야 되는지 그 고민은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더 이상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면 정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을 좀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드려야겠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가급적이면 자꾸, 물론 여기에 국비도 65%이고 우리 시비가 21%?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1%.

○김경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꾸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지난 번 결산감사하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유턴기업에 대해서 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진행 중이라고 했지요? 경매 했다고 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떄 당시 뭐라고 했어요? 손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 일부…….

○김경진 위원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요? 대답만 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자료제출에 8,300만 원이 손실이 났어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는 1순위여가지고 저희가 한 경매된 것에 대해 다 받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경매에 대해 다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에서 전혀 손실액이, 제가 그랬잖아요. 손실액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드려서 손실액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자료를 법원의 배당자료까지 다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8,300만 원이 손실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해요?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산조회 하니까 지금 없지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8,3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결손처분 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결손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한 번 더 하고요. 있으면 채권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손을…….

○김경진 위원 이쪽으로는 계속 연락이 돼요?
제가 이 업체하고 확인해보려고 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업체하고 연락처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났으며, 상환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최근에 재산조회 했을 때 재산조회 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주얼팰리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결산보고 때 아래 층 상품점하고 2층 주얼팰리스 하고 전시판매 관련 때문에 서로 간의 문제가 많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것 좀 파악을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김경진 위원 아래의 문화상품점하고 주얼팰리스상품점하고 중복 판매상품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은 보석박물관인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요? 제가 한 번 기록을 볼게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미계약 업체가 두 군데 있었어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2층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계약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계약 못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10월 말까지…….

○김경진 위원 문서만 보내지 마시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 보냈고요. 또 어제 가서 얘기 했고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강제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품목변경판매업체 현대주얼리하고 알피주얼리?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이분들을 만나봤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왜 상품을 갖다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시에서 당초에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거의 10여년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분들 주장이 그러는데요.

○김경진 위원 아니, 주장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기가 그렇게 지도감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열흘도 아니고 한 10여년 가까이 계속 판매를 했다고 그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계약서에 보면 그분들이…….

○김경진 위원 아니요. 계약서에 있으면 판매를 못 하게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자꾸 분란의 소지를 만듭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속 항의하고 있지요? 해결 안 되지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계약서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계속 당신들이 판매하라고 해서 판매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판매한다고 해서 지금 10여년 가까이 판매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중단하라.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래 2층에 악세사리나 커스텀으로 해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아래층에 파인주얼리 공실이 생겼을 경우에 그분이 아래층으로 다시 파인주얼리로 신청을 해서 심사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결론 났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누가 얘기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얘기했지요.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그쪽이 대답했어요?
아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 그분들은 파인주얼리로 하기를 원하지만 계약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이분들은 시를 원망하고 있어요, 시를. 당초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몇 년이 흘러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중단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렇다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게 지도감독을 했어야지 그게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속적으로 저희는 지도감독할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여태껏 방치해놨다고 지금에 와서 이분들한테 물건 빼라면 빼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빼겠어요? 저도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이 해결대책을 빨리 만드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그 목표를 정하셨고 과제를 정하셨는데 목표와 그 과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내복귀 익산주얼리기업의 상생발전 도약하고 국내복귀귀업 유치 및 조기정착지원 등 그런 과제에 대해서 얼마나 되셨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지금 마무리단계니깐.

○위원장 유재구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목표대비요?

○이순주 위원 예, 목표대비 달성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 얼마나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목표는 패션단지가 최대한 많이 분양되기를 원하지만 저희가 유치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대는 좀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만족도는 괜찮으신 편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는 원래 저의가 임대공장해서 성공적으로 하면 추가 기업이 올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이순주 위원 본위원도 그러면 믿고 2019년도도 기다려 보겠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래서 추가로 내년도에 기업유치와 2개동 짓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얼리집적산업센터가 지금 소규모 30평에서 50평이기는 해도 거기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보다는 이 기업 주얼리집적화센터에 많이 와서 하다가 임대공장이나 분양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127페이지 보석대축제 지원하고 우수제조업체 지원, 국제보석전시회 참가업체 보조금 지원 이렇게 지원 등을 많이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특별한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있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우수제조업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어디 보석대축제도 지원했고 이것이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따로따로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보석대축제도 주얼팰리스에 봄, 가을 3,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우수제조업체는 저희가 공고해서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자세한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선정기준은 관내제조업을 하고 있으면서 2명 이상 상시고용을 하는 기업 중에서 저희가 공고해서 현장심사와 그다음에 서류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서류심사가 적격한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적격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우수제조업체 지원 등 비슷하게 참가업체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하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우수제조업체는, 전시회 참가업체는 홍콩 보석박람회 때 부스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우수업체는 선정이 되면 시제품 개발비 100만 원하고 홍보 리플릿 작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주얼팰리스 입점업체에 대한 50% 감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그런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뚜렷하게 있는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석산업 관련해서 이쪽은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죠?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보석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 익산시 보석산업의 미래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밝다고 보십니까? 보석박물관부터 해서 보석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차 고도화사업으로는 주얼팰리스…….

○장경호 위원 아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보석가공단지하고 보석박물관이 지어졌고 그다음에 2차 고도화사업으로 디자인센터하고 지금 현재 R&D…….

○장경호 위원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센터에 대해 투자가 다 끝났어요. 앞으로 지원은 없다고 봅니다. 올해까지 지원이 다 끝나면, 장비구축까지 다 끝나면 기반시설에 대한 보석,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했던 그동안의 지원은 다 끝났어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대해서 미래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수많은 사업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지원이 되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앞으로 보석산업이 우리 익산의 미래 동력으로써 어떤 형태로 작용할 것이다. 혹시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왜 밝다고 생각하느냐면 지금 일자리지원에…….

○장경호 위원 전망은 밝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얼리는 스마트공장이나 이런 것처럼 자동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고용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고용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시에 거기에 대한…….

○장경호 위원 그것이 아니라요.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석산업을 가지고 외부에, 이것 어차피 판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장경호 위원 보석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수요가 많을 것이다. 우리 익산에서 그 수요를 많이 감당을 해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말씀하시는 패션주얼리는 어차피 수출이고 지금 내수산업으로 하는 귀금속은 종로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는 많이 침체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느낄 때 익산하면 그래도 보석의 도시라고 아직도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고 저는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제조시설을, 저희가 지도점검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제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정말로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 분들 올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이 보석도시라는 것은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외부에 물어보면 익산이 보석으로 특화되어있다고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비용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느냐 이것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우리가 보면 여기 예산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었어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14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민간사업보조라든지 민간지원들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비율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우리 전체 예산 140억 원 중에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프로테이지로 보면 되게 미흡합니다. 지금 큰 사업은 지금 말한 올해 사업이 끝났는데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나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있어서 많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얼마 정도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민간보조사업으로 직접 주는 것은 위탁비에 8억 6,9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보석산업에 주는 축제비 6,000만 원 외에는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307 항목으로 지원 되는 것이 전부 다 민간으로 지원되는 비용들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대충 계산을 해봐도 20억 원이 넘어가는데, 21억 원 정도 되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까 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도·시비 해가지고 거기에 정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직접 민간보조로 해서 주는 사업비는 저희가 매년 시비로 해서 지출해주는 것은 그것 2가지만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속적으로 민간사업보조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사업보조들이 끊겼을 때 과연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유턴기업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기업들도 이 민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리고 오는데 만약에 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올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보석축제가 1회 하다가 2회로 늘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봄, 가을로. 혹시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4월하고 10월에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한 번 할 때 방문객은 한 6만 9,000명 정도 그렇게 방문을 하고요. 매출액은 한 46억 원 정도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번 여쭈어 봤는데 올해는 국화축제도 있고 여러 축제가 같이 병행이 보니까 방문객은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이 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경호 위원 보석축제 3개년간 2016년, 2017년, 올해 2018년까지 해서 축제에 따른 이쪽의 매출 그것 한 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총 사업비 중에 민간지원 예산들, 307항목으로 지원된 민간지원항목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얼팰리스 보석축제 하잖아요. 봄, 가을 이렇게 2번 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한 번 할 때 한 3,000만 원씩을 지원하나 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거기 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주얼팰리스협의회요.

○김충영 위원 주얼팰리스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가 줘서 이게 거의 매년 이정도가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혹시 축제가 잘 되고 있는지 평가 이런 것은 해봤어요? 벌써 우리 과장님도 한 2년 여기에 계시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평가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지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나아지고 있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자체평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형태보다 새로운 방안의 축제가 가능한지를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민간사업보조로 줘서 행사들을 하면 예산을 줄 때에도 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만 또 거기에서 정산이 들어오고 하면 평가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방재정법에.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 평가, 우리 과장님 거기에서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거기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늘 얘기하는 것이 지금 그런 내용인데 지방보조금을 줄 때도 심의가 있지만 그 후에도 이 사업들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 다음 번에는 그 사업비를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판단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법을 어기고 있어요. 민간자본보조, 민간보조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을 줄 때에 심의도 하지만 법률상 평가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한다는 것이거든. 과거에 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한, 축제에 대한. 그러면, 과장님이 아실 것이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정산서를 낼 때 본인들이 평가를 한 내용들만 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다른 기관이요.

○김충영 위원 예, 다른 기관. 예를 들어 우리 과에서라도 평가를 했다랄지 아니면 우리 무슨 다른 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다랄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아까 협의회에서 들어올 때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평가를 해서 올 것이니까 그 내용만 보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 제가 어떤, 더 이상 물을 이야기가 없어요. 앞으로 이 축제도 국장님이 한 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제대로 하도록, 이 민간행사보조들은 평가해야 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법적의무사항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사실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도 대표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성공을 하는지, 돈은 그냥 협의회가 있으니까 3,000만 원 딱 줘놓고 1년에 6,000만 원 가는 것이에요. 뭐가 되는지, 어쩌는지. 행사 때는 당연히 직원들이 나가보겠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봐서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속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를 해주시고,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내에 5억 원 예산이 있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인증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 사업비는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그 협동조합에 가요 아니면 코라스에 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협동조합으로 갑니다.

○김충영 위원 일단 협동조합으로 가서 협동조합에서 코라스 이런 쪽에 지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요. 코라스가 아니라 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 사업 자체를.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예산은 다 지출된 것을 보면 우리는 나중에 정산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못 찾는 것 같아서,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보면 안전인프라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있었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추경 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안 와가지고 저희가 세웠는데…….

○김충영 위원 국비가 안 와가지고 삭감을 시켰던 사업이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을 다시 해서 올해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런 것 같아요. OK. 그렇게 해서 삭감된 사업이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봐도 왜 그것이 없지? 해서 그 생각이 문득 안 나가지고, 맞아요. 그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귀금속클러스터 마무리를 거의 졌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우리 부서에서 인원도 적은데 고생들 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클러스터 그곳에 여기 설명을 보면 디자인센터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디자인센터라는 것이 전북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 그 디자인센터 운영주체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운영주체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운영주체가. 전라북도 출연기관이지요.

○김충영 위원 전북도 출연기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도에 저희가 무상허가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테크노파크에 운영을 맡긴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이 테크노파크 본 사무소는 어디에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완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완주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무상으로 준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무상허가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무상으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무상으로 준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전라북도에는 무상, 원래 전라북도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해서 산업디자인하고 귀금속디자인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MOU해서 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운영비는 도가 대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도가 댑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가는지는 혹시 알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도에…….

○김충영 위원 시로 와서 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도에서 직접.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도에서 직접 주는데 올해는 처음 4월에 입주해서 지금 전체 운영비가 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김충영 위원 그것 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인력을 도에 요구한 것이, 주얼리 귀금속 장비를 저희가 사주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전문위원을 꼭 좀 채용을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5명을 해서, 저희가 R&D센터에 처음에 연구원이 없어서 힘들었다. 그래서 그 부분 인력충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5명이 너무 작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8명을 채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3명 중에서 1명이 귀금속장비전문위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그것이 가능하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운영비.

○김충영 위원 전라북도에 자료로, 지금 디자인센터운영현황 그다음에 예산 부분 이런 것들 자료로 좀 받아다가 저한테 좀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는 다 장비구입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일은 거의 끝나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지구단위계획변경 해서 파는 것만 남는 것이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분할해서 파는 것이요.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축제장에 축제할 때 한 번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가봤습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보석대축제라고 하면 기대하는 것이 보통 축제로 생각을 하는데 주얼팰리스는 할인판매랄지 내부적으로 판매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홍보에 치중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축제장이라고 하기가 공연, 일부 공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보석전시회 참가업체 보조금 지원을 하셨잖아요? 8개 업체. 업체들이 지원을 많이 하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2,2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콩 보석박람회 부스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부스 하니까 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실 업체들을 선정을 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무역협회에서 합니다.

○신동해 위원 많이 신청들 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8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딱 8개 업체만 참가를 해서 2,200만 원 지원을 한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매년 참가하는 업체가 한 8개 업체 정도 됩니다.

○신동해 위원 다른 업체들은 안 한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희망하는 업체만 가기 때문예요. 전체 보내도 참가하는 업체가 8개 정도 됩니다.

○신동해 위원 그 말씀 왜 드리느냐는 여기에 참여를 해도 그렇게 큰 회사의 업체 입장에서 어떤 메리트를 느끼지 못 하니까 하는 업체만 하는 것이거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도 여쭈어봤더니 상담이 52건 정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금속보석클러스터 조성 사업 먼저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전북디자인센터가 입주를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지금 그 옆에 업체 내줄 수 있는 제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파트형공장.

○신동해 위원 아파트형공장도 있고 하는데 여기 입주관리도 디자인센터에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디자인센터에서 합니다.

○신동해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귀금속디자인센터라고 간판을 하나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귀금속디자인센터 그것 했다고 떼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테크노파크에서는 귀금속보석센터 간판을 떼어달라고 사실은 공문이 왔는데 저희는 사실 이것이 181억 원을 들여서 지어서 위탁을 했지만 익산시 귀금속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어요.

○신동해 위원 그 간판 하나 달면 소외되는 않는 것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도…….

○신동해 위원 지분도 없고 아무 것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도 익산의 디자인센터라고 하는 것하고 귀금속디자인센터가 있다는 것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신동해 위원 지금 어떻게 해놨는지 아세요?
가려놨어요.
협의를 잘 해서 추진하시고 달을 때도 일요일 날 몰래 달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거기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을 했고…….

○신동해 위원 그리고 여기 전북디자인센터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올해 7억 8,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안에 시설을 내부를 다 꾸며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층에 리모델링 했지요.

○신동해 위원 그때 한 번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5년간 아무런 관여를 못 하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그래도 건물이 익산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약서 안에 있습니다. 서로 저희가 보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은 들어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관리를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디자인센터에서 그 업체까지 다 관리를 하라고 하니 거기에서도 좀 난처해하고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디자인센터가 들어오면 아까 장비 같은 것을 해서 귀금속디자인 쪽 파트를 뭐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전문연구원을 1명 배치를 해줘라 한 것이지요.

○신동해 위원 전문연구원이 이번에 배치가 안 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채용은 했는데 내부직원들 하면서 이 채용비리 때문에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공식적으로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 한 분 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분은 기존에 계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 것도 관여를 못 하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띄어놓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시비나 이런 것이 투자가 되어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업체들도 많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잘 운영이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나만 짧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테크노파크 우리 보면 클러스터 내에 여기 예산서 상에 보면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거기에 하수도 시설 이런 것은 우리시 것이라 저희가 그것은 부담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 사람들이 써서 나오는, 대부분이 그쪽에서 써서 나오는 것인가요? 디자인센터에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가공단지…….

○김충영 위원 아, 이것은 가공단지 쪽인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보석산업계장 강동혁 같이 포함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지. 어쨌든 거기 것도 우리가 공공운영비를 대는 것은 맞네요?

○보석산업계장 강동혁 하수처리시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하수처리시설하고 전기료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전기료는 그쪽에서 내고.

○김충영 위원 그쪽에서 내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것 하나만 묻고 가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내에 올해 시설을 개선해줬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도금장이요.

○김충영 위원 도금장 어렵게 어렵게 의회에서도 통과를 해드렸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지금 막상 거기에 와서 도금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은 어때요?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제가 도금장은 처음에는 도금이 뭔지 몰랐고 그동안에는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중국 청도 도금장도 가보고 했는데 아직은 우리가 표준화가 도금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도금의 답은 없는데 그것을 표준화 하려고 무단히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도 그렇게 썩 업체들이 만족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도금장 라인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개인업체마다 칼라가 다 달라요. 수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큰 기업은 도금장 하나에만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 자기의 칼라가 항상 표준화 되어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업체가 한 도금장에 맡기다 보면 원하는 칼라가 안 나와서 그런 불량률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다시 해주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 하려고 라인별로 업체별 표준화해서 만족도를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저희가 연구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까 도금에는 답이 없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 그냥 팔아라. 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하고 있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더라. 애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각자 입장마다 이 도금이 조금씩 다른 것이거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다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애초에 공동도금시설을 만든 것 자체가 오버였다. 오히려 업체들이 유치를 하면서 너네가 도금공장을 들어가는데 5억 원 들어가느냐? 그러면 내가 50% 보태줄게. 그래서 각자 한 것 보다 말이 많고 탈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심한, 팔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듯이, 뭐 이제는 더 못 해줍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더 잘 하라고 해야 합니다. 아셨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더는 우리시가 여기에 투자 못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집행의 25페이지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집행액이 저조해요? 지금 보니까 왕궁보석가공단지 예초작업이에요. 보석박물관에서 다 집행을 해서 기간제 근로 예산이 남은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마지막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지금 경계측량 다 했고요. 그래서 주변마무리까지 해서 다 집행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것이 몇 번 한 것인데 42만 5,000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필지, 14필지 부지에 제초작업을 해야 하는데 경관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제초를 이번에 하지 않고 그만큼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작물 때문에 작업을 못 하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 처리를 해서 지금 하는 작업이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하고요. 또 주변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그리고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에 공동연구 R&D센터에서 지금 국제공인사업비 5억 원을 해줬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보니까 저는, 이것 다른 곳으로 집행이 된 줄 알았는데 협동조합으로 집행을 하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이것이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위원장 유재구 3억 5,000만 원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것은 2년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구원 7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을 못 해준다. 그래서 시비로 했고요. 재료비나 기존에 코라스인증이나 국제공인인증을 하려면 시설이나 이런 시스템이 다 합당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시설정비랄지 그다음에 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연구표준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해서 내년 하반기에 인증을…….

○위원장 유재구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냐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올해는 법정교육이랑 연구원…….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인원을 7명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은 어디까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법정교육이 있어요.

○위원장 유재구 교육은 차후의 문제이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교육을 받았고요.

○위원장 유재구 시설, 시설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시설도 거기에 맞게 지금 일부 시설을 개설을 했고요.

○위원장 유재구 몇 %정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컨설팅, 컨설팅해서 시설은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내년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코라스에서 인정하는 규격, 모든 제품에 대한 규격이 그 시설에 대한 제품시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화학하고 유해성분이랄지 이런 것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연구 분야에 화학분야하고…….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진행사항을 지금까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R&D운영비에 대해서 위탁비가 8억 6,9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내년에는 도금장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3억 4,0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하고, 공공운영비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봐서 그쪽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공공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런데 도금장 시설이 아직은 공공운영비가 많이 부담이 되어서 저희도 기업유치도 해야 하고 도금시설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여기 사용하는, 이용하는 업체는 몇 개나 돼요? 몇 개 업체가 지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월마다 다르기는 한데 패션단지에 있는 기업하고 주얼리집적산업센터에 있는 기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몇 개 업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6~7군데?

○위원장 유재구 6~7개 업체로 우리가 1년에 8억 6,900만 원 쉽게 말해 13억 원 정도를 다 줘야 돼요. 어차피 공인인증서까지 다 포함을 해주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연구동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요. 이것 진짜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무리 유턴기업이 하고 패션주얼리에 중점적으로 지원사업이 되겠지만 이것 항상 뜨거운 감자처럼 대두가 되니까. 이 관계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기업유치는 저번에 목표 얘기하셨는데 지금 51% 분양률이 그렇잖아요? 그 주요 탄력을 못 받은 것이 인프라 구축이 안 된 것이거든요? 지금 R&D…….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좀 전에 질의한 내용처럼 우리가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익산에 주얼리단지의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고 그 혜택은 몇 개 업체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주얼리단지를 몇 번 가봤는데요. 제일 문제는 핵심이 도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가서도 봤고 그런데 현재 올해에도 제가 와보니까…….
2억 7,900만 원이던가요?

○위원장 유재구 예.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산 세워가지고 도금장을 정비를 했더라고요? 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기존 도금장을 전체를 개선치 않으면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도금장은 한 라인이 한 40m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려면 인력과 시간도 낭비되고 순간순간 대책이 안 이루어지고 그런데 중국이나 서울 같은 곳을 보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몇 m 이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수조도 적기 때문에 약품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기료도 적게 들고 그런 차이가 있고 아까 김충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사마다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도금라인데 1개나 많으면 2~3개 그 정도로 도금라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러 라인을 여러 회사가 사용하다 보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도금라인을 전체 없애고 새로 신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라인별로, 업체별로 맡겨가지고 한 라인을 2~3개 업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해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입주한 업체가 우리 도금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서울이나 다른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업체부터 개선하면서 주인의식 가지고 참여하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면서 여기를 이용해야지 안 된다고 다른 곳을 하다 보면 도금시설이 발전이 안 된다. 제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체 회사가 모이는 주얼리단지는 주얼리단지대로, 귀금속은 귀금속대로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연구개발센터에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 잠깐 말씀하신대로 지적을 정확히 하셨어요. 아마 도금 시설이 이렇게 최고 잘 된 곳은 여기 익산시 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크게 지은 곳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 당시에는 만들었는데요. 너무 라인이 길어가지고 현재는 효용성이…….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요. 그때 시설할 때도 그때 그런 문제성도 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개선해서 우리 공동연구개발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위원장 유재구 예.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죄송해요.
올해 귀금속클러스터에 장비구입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 품목하고 이것 선정은 누가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귀금속위원선정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소위원회 그다음에 회의록 그다음에 선정품목 이것 좀 저한테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때 한 번 드렸는데. 저번에 요청하셔서 제가 드렸는데…….

○김충영 위원 한 번 더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소위원회 회의록도 좀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올해까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투자분은 거의 다 끝났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내년부터는 그것을 회수할 일만 남았네요?
내년에 예산, 올해 예산이 한 140억 원 정도? 백삼십구억 얼마더라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12월 달에 내년 예산 심의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얼마 정도나 감액이 되겠습니까? 상당 부분 많이 감액이 되겠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런 시설비는…….

○장경호 위원 혹시 내년 예산 계획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2019년도 예산은 저희가 올린 것만, 결정된 액이 아니고 9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130억 원 중에서 한 40억 원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장경호 위원 한 40억 원 정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 90억 원은 대부분 어떤 비용들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비용은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보석산업하고…….

○장경호 위원 어차피 보석산업 관련해서 계속 들어가는 비용들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90억 원 정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과에도 있고 보석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보석산업 쪽이잖아요? 또 따로 있잖아요. 1년에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1년에 100억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4인)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조정태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