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3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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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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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2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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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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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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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달 우리 익산시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바 있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제15회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폐막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주의제는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이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213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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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전국체전담당관과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여성보육과, 경로장애인과, 위생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지금 현재 국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전국체전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전기획계장 윤성민.
  체전운영계장 허민석.
  체전시설계장 김경식.
  그럼 지금부터 전국체천담당관 소관 2018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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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국체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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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잘 치르는 데 고생들 많이 하셔서 자주 가서 격려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마음속으로 우리 의원님들 다 응원했다는 것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국체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전국체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염려됐던 부분들도 많이, 주차장 확보문제랄지 아니면 거기 입장할 때 그런 문제랄지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체전 처음 개회식 때에 저쪽 원고 있는 데 문도 개방을 했죠? 원고 있는 데, 거기를 또 출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뒤쪽이요?

○강경숙 위원  예.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일부 개방하고 개방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양면성을 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런데 출입을 거기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차 가면서 보니까 이쪽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너무 막히다 보니까 차가 한 4대 정도 들어가면 또 그치고 그런데 저쪽도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는 또 많이 유연하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원고 있는 데, 입장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그쪽으로 좀 빠지고 했으면 더 유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비교적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잘된 것 같은데 꼽으라면 또 그런 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큰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행사가 혹시라도 있으면 지금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대책을 잘해주시기 부탁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6,600명 정도가 투숙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투숙하고 또 우리가 식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용하면서 잘되고 불만사항은 별로 없던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아직까지는 큰 불만사항은 없는데 물론 짧게 짧게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린 경사로 같은 것도 처음에 480개 정도 계획해서 추진했었는데 실제 장애인체전 때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개 정도는 추가로 더 해줬어요. 원래 계획보다 100개 정도를 경사로를 더 해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해줬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신 것은 참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같이 하신 분들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큰 행사 그동안 준비 쭉 하시고 진행을 다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데, 아까 향후에 백서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진집 발간하신다고 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전국체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하면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액수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몇 천억 단위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어느 정도로 그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한 1,000억 정도로.

○임형택 위원  1,000억 정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측했던 것과 또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까 내년 1월까지 우리 전국체전담당관실이 운영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진집이나 이런 것 발간도 하지만 실제 필요한 건 오히려 이게 실제로 경제적 유발효과가 정말 1,000억 정도 됐는지, 그런 게 됐다면 어떠 어떤 성과가 좀 있었는지, 이런 걸 정리해보시는 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물론 모두가 지금 다 수고했다고 하시는 과정에 다 행사가 제대로 큰 탈 없이, 작고 경미한 사고들도 있고 그런 게 있었지만 아주 큰 탈 없이 그래도 행사가 다 마무리됐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수고하신 것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그게 좀 실제로 지역경제라든가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왜냐하면 막 시작할 때는 우리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도 초정한다, 1,000억 원 정도의 유발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게 끝나고 나서 정말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또 향후에 우리가 어떤 큰 이벤트나 하더라도 이게 다 자료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을…….
  그때 우리가 용역을 해서 1,000억 원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나왔던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했고요.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과 후를 비교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2개 준비하는 게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백서도 도에서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도에 대한 효과하고 시에 대한 효과들을 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체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전라북도에서 아예 이걸 연구용역을 맡겨서 실제 뭐……. 이게 연구용역 맡길지 어떨지 방법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백서를 발간하고 실제 이것의 경제유발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쪽에 익산시가 주개최도시였으니까 예를 들면 주개최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발생하는 효과들이 어떤 거였나, 한번 잘 체크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나고 나서 그때 보니까 숙박업소 가격 때문에 이렇게 쭉 체크를 하다보니까 실제 개·폐회식, 특히 개회식 때 말고는 숙박업소도 거의 다 비어 있더라고요. 물론 선수관계자분들이 오시긴 했지만 개회식날 빼고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집중되게 사람들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가해보면서 좀 느껴지는 건 맨 마지막이어서 그런데 장애인체전 폐막식 때는 보면 뭔가 자리도 너무 듬성듬성하고 뭔가 오셔야 할 분들이 사실은 관심 갖고 와주셔야 되는데 많이 안 와주셔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관중석에 통·이장님들이 자리를 메워주신 것 빼고는 맨 마지막 행사라 그러기도 하지만 좀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기는 했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원래 장애인 폐막식은요, 자원봉사 한 200명 놓고 해요.

○임형택 위원  아, 통상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항상 그래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우리를 찾아온 장애인들을 좀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맨 처음부터 버스 40대를 이미 계획을 했었어요. 작년 충주 같은 경우에는 저 큰 실내체육관에 자원봉사자 200명 놓고 하고 깃발 넘겨주고 이렇게 끝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1,600명 정도 왔어요.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도 하는 얘기가 역사 이래 이렇게 장애인폐막식에 많이 도와주고 참여해준 데는 익산시밖에 없다고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전에 충주도 제가 폐막식 때 가봤어요. 그런데 폐막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이걸로 다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이렇게 우리시민들도 모으고 선수들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물론 자리는 조금 비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전에 치렀던 장애인체전 폐막식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희는 성대했고 또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안 여쭤봤으면 저만 오해하고 있었겠네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홍보하고 익산장애인체육대회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잘 신경썼다고 정리해서 좀 보도자료도 내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걸 모르는, 저처럼 처음 참여해본 사람은 전체행사 중에 장애인체육대회 폐막식이라고 너무 좀 혹시 덜 챙긴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상당히 저희가 배려하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질문 안 했으면 그 부분을 또 체크를 못할 뻔 했는데 하여튼 그런 전반에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마무리 이후에 아까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좀 잘 백서를 남기는 쪽에 도하고 잘 협의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결산보고니까 저희 예산집행실적 보고 궁금한 것, 저희가 지금 장애인체전까지 마무리하셨고 소년체전은 내년에 집행이 되는데 이게 내년에 집행되는 거죠?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그러면 저희 전국체전추진단이 내년 1월까지 운영하면 이번에 2019년, 이 지금 소년체전 기획홍보 말고는 예산이 따로 추가되는 건 없는 겁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닙니다. 이 1,700만 원은 지금 시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동에 포함해서 29개 읍면동 같은 데 보면 D-day 카운터기 이런 것의 교체비용이지, 별도로 지금 저희가 우리 예산계에다 제출한 것이 소년체전에 시설비는 없기 때문에 지금 6억 정도는 내년에 소년체전이나 장애학생체전 해서 내년에도 8일간 합니다. 소년체전 4일, 장애학생체전 4일 해서 한 6억 정도가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국체전추진단으로 세워지고 나중에 그 예산이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로 가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상에 집행률 90%가 넘는데 대회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출이 안 된 겁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출을 하고 있고요. 또 퍼센티지가 저조한 것은 도에서 도비를 이렇게 재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비는 놔두고 일단 도비를 먼저 다 사용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은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예산이 도에서 운영비조로 많이 내려줬습니다.

○윤영숙 위원  남은 건 나쁘지 않은 건데 궁금한 게 지출이 아직 미집행된 것이거나 아니면 이대로 아마 집행이 다 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임형택 위원님이 경제적 유발효과,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그때도 숙박시설이 부족할 거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부족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분들이 다 안 준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보면 전주나 군산에도 우리 선수들이 많이 갔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실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준 상태에서는 100% 다 채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숙 위원  딴 데로 갔기 때문에.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 경제적 유발효과 하면서 2만 명, 3만 명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몇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자고 먹고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정도 인원은 좀 부족할 거라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런데 저번에 시장님이 발표한 대로 의외로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것이 처음에 전국체전 개회식 하면 주차나 이런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음 날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 체육관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꽉 찼어요. 우리가 펜싱을 했거든요. 장애인은 탁구를 했고,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관람객이나 선수들은 더 많이 왔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경제적 유발효과 용역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한 충주 이런 데들은 혹시 결과물 같은 게 나온 걸 들으신 게 혹시 있습니까? 충주에서는 그런 걸 안 했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 친구들도 하기 전에 용역은 했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하고 난 후는 하지 않았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랬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그럼 보통 안 합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보통 도에서 해요. 도 같은 데는 작년에 충북 같은 데 봤더니 한 3,500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를 본.

○윤영숙 위원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3,500억?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저희가 말한 1,000억, 이런 건 저희 익산시만의 유발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주개최도시이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질의를 하지 않으려다가 그래도 이후에도 또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경제효과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쯤은 정리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너무 잘 준비가 됐고 생각보다 보기에는 크게 부족한 지점이 없이 행사자리가 마련이 됐잖아요. 그런데 개막식 때에 무대화면이 깨지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업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너무 잘 준비를 해놓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분산이 된 게 크지 않다고 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도 그 부분을 저희가 개막식 전날에 도지사님을 모시고 한 시간 동안 일반인 없이 그날 리허설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화면이 자꾸 그 전날에도 깨지더라고요. 저도 그건 봤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음날에도 나타났어요. 위원님 잘 보셨네요. 그런데 사실은 개·폐회식은 첫째는 우리 익산시에서 준비한 건 아니에요. 도에서 자기들이 선정한 업체인데 그게 지금 말씀대로 그날도 LED가 깨지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랑은 우아하게 잘 진행이 돼서 사실 그런 쪽에 효과도 크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잔칫날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런데 도에서 한 것이기는 한데 만약에 시에서 한 거라면 그 업체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뭘 청구한다거나 이런 걸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에서 한 거면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입구에 있는 나무에 전등불빛 달고 하는 예산을 삭감했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저희 오임선 위원님이 그걸 되게 주요하게 보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지점이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장애인시설을 더 설치를 하는 데 예산을 이번에 많이 투자를 하셨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내실있게 준비를 해서 차라리 마무리를 지어놓는 게 훨씬 평가적인 측면에서 좋았다는 것은 좀 기록으로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궁금해서, 보통 저희들이 익산시에서 운영한 게 12개 종목이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임원들하고 선수들하고 하면 몇 명 정도 돼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임원, 선수 해서 전체적으로 폐막식까지 전체 보니까요. 전국체전은 9만에서 10만 명 정도 참석했다고 보고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에는 4만 명 정도 선수하고 임원, 관람객 다 포함해서.

○유재동 위원  저는 어차피 이게 시합을 분산개최를 하기 때문에 3만 명이 왔다 그러더라도 12개 종목만 익산에 묵으실 거잖아요, 선수랑 임원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 보통 선수하고 임원이 몇 명인지 알면 이쪽에 숙박시설 이용하시는 분도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가를 알 수 있어서 그것 좀 잠깐 그냥 궁금해서 파악 좀 할까 그랬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가 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숙박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초창기에 계획 잡을 때 9,000명 정도,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205개 업소가 있는데 9,600명 정도 수용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6,000명 좀 넘게 했잖아요.

○유재동 위원  7,000명.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것 보면 좀 이게 비율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했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시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박재우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문혁 위생과장입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송민규 함열출장소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아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복지환경국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2018년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도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 분야입니다.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센터 29개소를 기본형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소외계층에게 1,508건의 지원연계, 위기중산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2,093건의 긴급복지 지원, 2,415명의 요보호아동 지원과 청소년 활동 및 건강성장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1만 1,498가구에 359억 원의 지원과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7,715건의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을 하였고, 자활근로자 자활사업을 통하여 6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3만 8,838명에게 기초연금 지급, 2,436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추진,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3,652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 및 재활서비스 지원사업에 123억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보육 분야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으로 아빠랑 행복캠프, 다둥이가족 행복축제 개최와 어려운 사정으로 미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저소득 동거부부 7쌍 합동결혼식 추진,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종합지원 강화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과금 3,000만 원 포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에 선정되어 4,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초등학생 돌봄사업을 추진하였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야간·토요일 시간제보육실 4개소 7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8개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5만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였고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어린이풀장을 개장하여 2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물놀이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꾸준한 전문체육 인재양성으로 육상부와 펜싱부에서는 21회의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39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익산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 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7년 대비 4,644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휴폐업축사 23농가 매입에 따른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자원 분야입니다.
  4개 대행업체를 통해서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계도와 단속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위생 분야입니다.
  익산대표 익산 대물림 맛집 선정 및 마마닭볶음탕, 고구마순닭개장이 전라북도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으며, 전국체전 대비 영업주 친절·청결 결의대회 등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점검 등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식품지도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환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수영, 탁구 등 8종목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 2,800명, 연인원 69만 명의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열린시민 교양강좌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149개 과정 2,541명이 참여하였으며, 한 권의 책 선정도서 선포식 및 책 읽기 확산을 위한 독서릴레이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였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8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 분야입니다.
  건축허가·신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 각종 민원 등을 공정·친절·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등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였고, 북부권지역 무료법률상담 지원, 방문민원인을 위한 책방조성 운영, 민원처리기한 자체단축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18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렸으며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더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청소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복지청소년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계장님들 들어오셨으니까 계장님들도 소개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총괄계 이강홍 계장님입니다.
  서비스연계계 정경숙 계장님입니다.
  자원봉사계장 정광례 계장님입니다.
  청소년복지계 최영숙 계장님은 이번에 수시인사해서 윤금진 계장님이 중앙동으로 가시고 이번에 다시 청소년복지계장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동복지계 한인경 계장님입니다.
  드림스타트 이광미 계장님입니다.
  11쪽 비전과 중점추진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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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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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복지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하반기에 운영한다고 한 거 어떻게 잘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보면 현충시설 지정 요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문용기열사하고 항일독립민주화운동 추념탑, 어떻게 지정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것은 저희가 보훈처에다가 지정요청을 보냈는데요. 보훈처에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자주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 안 열렸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개최가 안 돼서 결과는 아직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결과는 안 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에서 보면 학대위험 방임 등, 그 아이들 하반기에 적극 발견하겠다고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어떻게 몇 명이라도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학대아동에 대해서는.

○강경숙 위원  예, 방임.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반기에 계획을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에서 보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가 서부보호아동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런 아동이 발생하면 저희가 또 사례관리사하고 그쪽 보호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학대아동이 발생하면 우리 공동생활가정이나 그런 쪽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그게 염려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학대아동이 발견이 안 되면 더 좋죠, 사실은. 좋은데 혹시라도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사례관리조사 418명 해서 선정이 309명 됐다고 했는데, 이 선정된 아이들이 이런 방임이나 학대 이런 아동이 대부분이라고 해서 이런 아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309명의 아이들이 거의 그런 아동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자기표현을 어디 가서 하지도 못하고 또 굉장히 고통 속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아이들을, 없으면 더 좋지만 있는데도 만약에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고통 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을 적극 이렇게 찾아내서 정말 고통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요보호아동에서 보면 물론 위탁가정, 입양아동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수당도 주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당주고 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정말 그 아이들이 보호 아래 잘 살고 있는가, 좀 그런 문제를 많이 참견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이제.

○강경숙 위원  수당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11월에 한 번 더 기관 지도점검하고 또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동수당 지급받을 그 해당이 되는 아이들이 1만 2,269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오임선 위원  거기서 소득재산이나 조사결과 1만 1,231명.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조사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조사 다 해가지고 소득이 벗어났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이 오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냥 계산을 해보면 한 880명 정도는 아예 신청 자체를 지금 아직은 안 한 상태죠, 지금 9월 28일까지 조사를 하셨다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읍면동에 몇 차례 계속 독촉공문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갔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부적격자가 지금 150명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본인 자체들이.

○오임선 위원  아, 본인 스스로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계속 신청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보하는 가정도 있고 아까처럼 본인들이 어디 나가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저희가 원인규명을 해서 읍면동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사회생활한다든지 직장생활한다든지 이런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는 날 첫날부터 기다렸다가 바로바로 막 재빠르게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편견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소득층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을 안 하시거나 대외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정보를 정말 아예 몰라서 어떻게 신청하는 것조차도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그 880명 정도에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소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각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좀 더 취해주셔서……. 사실 그 10만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저도 아이가 5살이기 때문에 저도 혜택을 받았었거든요. 용돈 받는 기분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 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아, 우리 아이 교육을 시켜야겠다. 학습지를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 돈이면 좀 큰 돈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서너 차례 안내하고 계속 독촉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정말 꼭 받아야 할 분이 못 받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일반복지는 저소득층한테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그냥 소득이 돼도 중위소득 120~140%까지, 그러면 거기 소득에 써 있는 대로 그 4인 기준에서 540~600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그 서비스를 신청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전반적인 복지가 되겠고요. 아동사업도 있고 노인, 장애인사업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이랄지 가족 상담이랄지 또 어른들,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체사업은 13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고 제공기관이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도 모집을 하고 하반기에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1년 정도를 운영하게 되겠고요. 상반기에 모집한 사람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모집한 사람들은 연말까지, 또 하반기에 모집한 사람들은 다음 상반기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유재동 위원  1년 동안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대상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일시청소년쉼터 얘기 됐었어요. 폐업신고 돼서 운영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그 경과 좀, 진행상황 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거기 신고 접수돼서 저희가 보완요청했고 그분들이 보완해가지고 신고해서 신고증 교부 나갔습니다.

○유재동 위원  신고증 교부 나갔어요? 그러면 일시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신고가 된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신고되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운영은 들어갔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운영은 신고했으니까 자체적으로 일단 운영을 하셔야죠.

○유재동 위원  일단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올해 치, 올해 예산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걸 언제부터 지원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시설을 신고했다고 바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하면 저희가 성과도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성과가 적당하다고 하면, 합당하다고 하면 그 시설에 보조금을 줘야 될지……. 우리가 심의할 때까지 1개 기관이 들어오면 적격심사를 해야 되겠고 다른 시설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공개심사를 해서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물어본 것 연이어서 궁금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일시쉼터 얘기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신고가 됐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적격심사 이런 게 되나요? 어느 기간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운영한 걸 가서 성과를 보고 확인을 해야.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운영을 어느 정도 해야 성과를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운영했을 때에 저희가 가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일단 거기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봐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신고를 하고 운영을 혹시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어느 시점에 혹시 평가를 하러 가신다는 건지……. 신고하자마자 평가를 하러 가시진 않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렇죠. 기본적으로.

○윤영숙 위원  신고하자마자 적격심사를 하러 가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성과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한두 달이 지나야 이분들이 뭘 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개월 정도 후에 나가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월 정도 그들이 운영을 하고 나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언제쯤 가서 해야겠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2~3개월 되면 저희가 성과평가를 가고요. 어차피 신고는 됐으니까 우리가 오래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한번 실적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저희가 올해 일시쉼터 운영지원에 3억여 원이 있었다가 7월에 폐업을 했으니까 다 집행 안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럼 그건 어차피 불용이 되거나 그냥 처리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내년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예산작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내년예산은 국비지원은 옵니다.

○윤영숙 위원  국비지원이 오고 도비, 시비를 세우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예산은.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올해랑 비슷한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거기가 원래 10명이었는데요. 기본이 6명입니다. 그래서 6명으로 지금 신고 들어갔고요. 이제 시설이 잘되면 여가부에서 인력조정은 추후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일단 올해에 12월까지 예산을 수립하시는데 일시쉼터 운영에 올해가 3억 3,000만 원 정도를 세웠고 1억 6,900만 원 쓰시고 나머지는 못 쓰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약간 궁금한 게 이걸 반납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국도비를. 반납 안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잔액이 남는 것은 반납합니다.

○윤영숙 위원  반납하면 거기에 페널티 같은 건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올해 국·도·시비까지 해서 비슷한 건지 틀린 건지 궁금해서요. 아까 10명에서 6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내년예산은 그 인원에 맞춰서 조정해서.

○윤영숙 위원  조정이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축소되나요,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산이 그 인력에 맞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6명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이 올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작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청소년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 내년에 국비 6명에 맞춰서 내시해 주는 걸로 저희가.

○윤영숙 위원  올해 이건 몇 명인데요? 이 3억 3,000만 원은 몇 명의…….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10명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0명을 하는데요.

○윤영숙 위원  10명이니까 그러면 퍼센티지가 60% 정도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니까 처음부터 10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에 따른 그 인력이 추가로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6명입니다.

○윤영숙 위원  어려운 거 안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억 정도 국·도·시비가 세워질까요, 단적으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현재 올해는 10명의 인원이 책정이 돼가지고 3억 원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10월 정확히 30일날 이게 신고수리가 됐어요. 저희들이 6명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 여가부에서 그 인원으로 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안에 내려와요? 어떤 확정이 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이제 그게…….

○윤영숙 위원  그럼 관련해서 도비나 시비를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런 게 차질 없이 되는 건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차질 없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예상이 한 2억 정도가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올해 것의 한 60% 정도로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저는 추정치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아까 아동수당,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9월달에 최초지급이라고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우리가 지금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한 건가요, 9월달에?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죠. 전국적으로 처음 지급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월 10만 원만 지급한 거죠, 9월에?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저희가 재산조사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9월에 최초 10만 원씩 지급을 한 거고 10월, 11월, 12월에 10만 원씩 나가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을 하면 1년 동안 나가나요, 내년 8월까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매월 나가는 거죠. 그 아이 연령될 때까지.

○윤영숙 위원  매월 나가는데, 제 말은 해마다 소득신청자나 소득재산 및 결정을 한 번 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 한 번 결정된 것 가지고 1년 동안 지급되는 거냐고요, 매달 10만 원씩?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현재는 최초라 그것이 어느 기준이 안 내려왔거든요. 또 소득조사를 하라고 수급자들은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윤영숙 위원  이걸 한 번 결정하고 이걸 3년, 5년 동안 지급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지는 않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소득재산 조사결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1년에 보통 우리 수급자를 하면 상·하반기 두 번씩 조회를 하거든요, 재산조회를.

○윤영숙 위원  그러면 조사를 상·하반기에 두 번씩 하시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6개월 지급하고 6개월 가까이에.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번 끝나고 나서 또 소득재산 조사결정을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급자 전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윤영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재산조사 및 결정을 보면 거의 3개월을 잡으셨잖아요. 6월 20일부터 9월 17일이라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이것은 첫 번째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한 거고.

○윤영숙 위원  길어진 거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일단 이 사람들이 책정이 되면 1년에 2번씩은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최초조사가 기간이 길었고 그다음에는 한 1개월 이내에 조사 같은 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리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일단 저희가 이 조사하는 건 기초생활과에서 그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쪽에서 소득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과에서 1년에 복지대상자들 통합관리를 이렇게 상·하반기 전수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조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 처음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청소년복지계장님이 바뀌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얼마 만에 계장님이 바뀌신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1년 6개월 정도.

○윤영숙 위원  예,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1년 6개월만에?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드림스타트계장님이 굉장히 오래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동복지계장님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게 저희가 계속 행감도 그렇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청소년자살률 1위잖아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가 할 수 있고 하는 일들은 무슨 일이든 똑같잖아요. 담당주무관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주 바뀌면 연결이……. 지금 청소년보호 및 육성 예산이 24억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 시설운영 지원이 13억이고 나머지들은 소소한 예산이고 하는데, 지금 담당계장님이 1년반이면 짧다라고, 보통 공무원분들은 순환보직이 너무 빨리 되니까. 그래서 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자주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래야 일이 연계가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신 계장님이 그 전에도 청소년복지 업무를 하셨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복지사로서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복지사이시지만 청소년 문제인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냥 복지사이신 거지…….
  그러니까 당부드리는 게 어쨌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계장님인데 그러면 그 경험에 의해서 늘어나는 건데 자주 이렇게 실무진이나 계장님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야 뭔가 고민을 하실 것 아니에요. 요구사항들이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소년 예산문제에 대해서 김수연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요. 내년예산은 대동소이한 건지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줄어드는 건지,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보편적인 것은 거의 그대로 올라갔고요.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번에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시설에 아이들 북카페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올라가 있고 기능보강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가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작업 거의 끝나겠지만 이제 결산보고이기는 한데 좀 일단 내년예산이라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 12월에 올 때에 어떤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복지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저한테만 주신 건가요? 이 자료를 저한테만 주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위원님한테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했는데 지금 주셨잖아요. 감사하고, 그러면 지금 16년, 17년, 18년 것을 주셨는데 궁금한 게 집행잔액 및, 이 집행잔액이 뭔가요? 그외 수입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을 이루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을 집행잔액이라고.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수입이 뭔 사업을 하고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년도 사업 같은 반납예산들을 다 현년도 예산에 반납을 하는데 과년도 예산은 세외수입에다 일단 반납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기관의 집행잔액입니까? 예를 들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거기에 큰 자료로 나타나 있는.

○윤영숙 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수련관 이런 데들의 집행잔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올해 치가 예산이 남잖아요. 결산을 12월말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넣지를 못하고 이 집행잔액을 세외수입에 일단 넣어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8년 예산이 남아서 올해 들어오는 것은 그냥 반납액이고 저희가 그냥 불용.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올해 세입에다 넣는 것이고.

○윤영숙 위원  불용액인데 올해 돈을 못 받고 내년 1월 5일에 저희가 반납을 하면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죠,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게 원칙에 맞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예산 원칙에?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제가 집행잔액이 뭔지 몰라서…….
  그러면 저희가 지난년도 수입에서 과징금 같은 것을 2016년 자료 보시면 결손액이 4,300만 원이고, 2017년에 1,000만 원, 올해는 아직 없는데 그러면 이게 과징금 같은 경우에 그 전에 부과가 됐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결손처분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러면 16년에는 일시에 그냥 과징금 남아 있는 걸 다 털어내시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거기에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들이 징수과에서 관리는 하거든요, 재무파트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오래된 것,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99년도부터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오래된 것들은 거기에서 결손을 뜹니다.

○윤영숙 위원  떨어야 될 건 떠는데, 제 말은 이게 저희가 복지청소년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주로 있는 건가 봐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과징금 이런 것들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거고, 지금 미수납액이 6,000만 원, 4,9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한 집행잔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집행잔액은 아니고 부과금이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일 것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봐요. 2016년에 미수납액이 6,000만 원이에요. 이 정도의 미수납액 과징금이 발생하는데 2016년에 받은 것은 1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징금 받은 건 2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부과하고 거의 못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2017년에도 보면 현년도 200만 원 받고 지난년도 과징금은 35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4,9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부과를 하고 징수결정이 되지만 수납은 안 돼서 만날 만날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십 몇 년도부터 이렇게 쭉 누적되어서.

○윤영숙 위원  그 옛날 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결손은 보통 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16년에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윤영숙 위원  나중에 그러면 저희가 정례회 때에 예산보고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99년도면 지금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손 떨 것을 그 전에 떨었어야 된다는 거고,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최근년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5년이나 이게 있어야 미수납액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20년 전 것까지 계속 넘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떨 수가 없어서 이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복지청소년과에 대해서는 99년부터 해서, 죄송하지만 그건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업무처리상 그걸 지금 징수과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로 잡히는 거잖아요, 저희 걸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얼마를 받았고 결국 얼마를 결손처분해서 얼마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징금은 어디에다 부과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청소년보호법 위반이요?

○위원장 박철원  그런 업소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애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든지 그럴 때에 걸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그러면 다시 또 내라고 이걸 보내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박철원  그 작업은 계속 하고 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계속하는 거죠. 현년도 것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에서 하고 연도가 지나가면 징수과로 이게 과년도 수입 거시기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철원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큰 불만이 그거예요. 교통행정과도 내라고 공문을 한번 보냈어요, 뭐 불법주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고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한 7년, 8년이 지났는데 오는 거예요. 10년짜리도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달라 그러면 자료도 없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민원제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과징금에 대해서 미납처리가 됐으면 빨리 내라고 어떻게 연락을 취하든지 해야지, 5년, 10년 지나가지고 하면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건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연차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1년 동안 하신 이야기들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예산 전이니까요.
  28쪽에 이건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여쭤봤던 건데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을 하시는데 실제 한 가구에 한 아이만 지원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우리가 연 5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추가 한 가구에 2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때 신청을 받아보시고 어떤 사항의 변화가 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아직 신청 그 집계를 안 내봐서, 제가 한번 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고는 있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받으시고 그러면……. 이게 학원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신청 받고 집계내서 이게 지원이 또 될까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렸고 시간이 많이 없었던 문제니까요. 그럼 대책을 그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예산도 어차피 그 정도 세워질 텐데 어떤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학원비를 50%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가구에 한 아이밖에 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예산이 항상 50% 이상씩 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뭔가 그 사업자체를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 예산이 올해도 50% 또 못 썼을 것 같고요. 내년예산도 또 그렇게 세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매년 그 사업은 항상 50% 이상 예산이 남는…….
  이게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이 우리 자체예산 100% 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죠. 시비 100%.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시가 그러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선도적으로 나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선도적으로 지금 조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상당히……. 또 학원연합회에서도 일정정도 나름대로 그분들의 부담몫이 있지만 그분들의 부담몫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시가 상당히 자체적으로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자체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게 꼭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러면 계획을 내년예산 세우실 때에 그 계획추계를 잘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한 가정당 2명의 아이까지 지원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집행이 될 것인가 그걸 추계를 잘해보셔서 대책을 꼭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대상을 초등학생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지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 대상 학년을 초등학생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감소되는 만큼 그 대상범위를 저희가 계속 확대하려고 추이 봐가면서 중간 중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저번에 사무감사 때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만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했는데 이제 초등학생을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저희가 풀어줬고요.

○임형택 위원  아, 좀 더 확대를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게 해서 중학생도 저희가 2학년을 주고 있는데 이게 학년을 싹 풀어줄 때에 그 예산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학생수 감소되는 범위하고 그런 것들을 중간에 상반기 진행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이미 확대를 하셨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올해 한번 집행된 결과를 보면서 내년예산 세우실 때에 한번 확대를 어디까지 해야 되고 가정당 이렇게 2명씩 확대할 것인가 일단 그 추계해보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위원님들 전체가 청소년기관단체 관계자들하고 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공감이 되는데, 아직 위원님들이 그날말씀을 나누고 향후에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아직은 완전한 결정을 하거나 그러지 못해서…….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의견들 중에 좀 많이 공감이 갔던 게 학교현장의 어떤 시설의 디지털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진보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기자재나 전반의 시설들이 학교현장은 엄청나게 빨리빨리 이렇게 진보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시설들의 어떤 기자재 시설들은 대개 구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기관들에 와서 별로, 뭔가 이렇게 좀 청소년활동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지원은 적으니까 청소년시설기관들은 학교현장에 비해서 너무 뒤처진 어떤 구식장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게 한번에는 못 바꾸겠지만 그 예산을 조금 뭔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접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그런 예산은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전 공감이 됐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지금 원광대 앞에 대학로에서 어울누리마당이라고 해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이런 사업을 연 1회 정도 해보는데 그 효과가 대단히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아이들이 그곳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모이는 곳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에 그 사업이 효과가 좋아서…….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아마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이한수 시장님 시절이니까. 그때 한참 지금 제일은행 사거리, 그곳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 만들겠다고 그때 아마 1년 내내 매주마다 거기 투자를 해서 문화행사를 하고 했지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별로 요구가 없는 장소에 인위적으로 만드니까. 그런데 대학로에서 그걸 하니까 그 행사가 아주 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관단체 협의회 이분들은 거기에 좀 정례화 시켜서 뭔가 장소를 그런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청소년 문화행사를 매월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로 어딘가에 건물을 매입해서 작은 카페라도, 휴카페라고 표현하시대요. 타 지역에는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휴카페 정도, 그냥 상점 하나 정도 임대해서 청소년 누구나 와서 거기에 와이파이 잘 터지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휴식도 하고 다양한 정보도 접하고 휴식도 하고 간단한 음료나 차도 마실 수 있고 뭐 이런……. 그래서 타 지역에는 그런 곳들이 잘 돼가고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그 두 가지가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하고 대학로, 아이들이 실제 모이는 곳에 휴카페 정도 하나를 만든다든가 그런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그래서 우리시가 청소년 예산도 너무 적고 청소년 관련한 어떤 사업들이 그냥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쭉 진행하는 것 이외에, 아까 물론 청소년 복지비전사업도 있지만 좀 뭔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통적으로 좀 많이들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내년예산에, 그건 아까 말했지만 위원님들이 우리 그때 간담회하고 전체 딱 우리가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때 말씀을 들어본 것에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보면 저는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 지금 조례에 익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회의를 안 하시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따로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건 기관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누군가에 맡기고 그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그 기관단체협의회 사람들하고 뭐 그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연구용역으로 넣든 하여튼 그 방법은 차후에 생각하면 되고요. 적어도 5년 정도의 청소년 기본계획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으면 3,000만 원, 물론 더 많으면 좋죠. 그래서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청소년 관련한 어떤 제도와 정책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배경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일단 말씀은 전했는데 본예산 계획에 계획을 하고 계신지 어떤지 혹시……. 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직 저희가 검토한 건 없고요. 그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발성으로 이러저런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그 기관단체협의회 관계자들, 청소년 일선현장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접하고 있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잘 담겨진 청소년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그래야 우리시도 청소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거지, 뭐 단발적으로 어떤 예산 좀 늘려주고 이런 걸 지금 바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 1억, 2억 들여서도 연구용역을 하는데 뭔가 우리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5개년 계획 세워보자고 하는데 저는 그런 예산은 몇 천만 원 드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꼭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확답을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검토해서 가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꼭 그걸 먼저 하시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하나는, 이건 좀 우리가 올해 지나면서 우리도 대응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뭐냐면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우리 어울누리 근처에 구)남중학교하고 마한시립도서관하고 또 교육청하고, 마한도서관 인근 삼거리 그 삼각벨트 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마동 삼거리를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만드신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안 될 사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의 거리, 우리가 6년 이상 익산역 앞에 그렇게 투자하고 있지만 그때 설문하고 어쩌고 했을 때에 문화예술의 거리가 거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일부 관계자들이 그쪽으로 일부 몇 명의 의도에 의해서 거기가 문화예술의 거리가 됐고 지금도 잘 실적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곳은 어떻게 거기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거기를 인위적으로 오게 한다는 건지…….
  그런데 이게 우리시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내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우리시가 그래도 그에 대해서 뭔가 협의도 좀 해보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기관단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에 뭔가를 해달라는 거지,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놓고 아이들한테 거기로 오라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들은.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우리가 교육청사업에 대해서 관여하는 바가 한계가 있겠지만 협의를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담당하시는 부서시니까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4조 시행령에 따라서 어찌 됐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소장의 자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소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소장을 저는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필요성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 세울 때에 대책마련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상담복지센터는 저희가 작년부터 전에 상담복지센터장을 계속 둬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하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방식은 위탁방식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했는데 위탁도 아닌 또 이렇게 방식이 조금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했는데 외부인들끼리만 하다보니까 문제성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 위탁을 줘야 될지 직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 직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센터장을 둬서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직영을 한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전문센터를 둬서 별도로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외부한테 맡기기는 저희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에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직원을 이렇게 보강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그건 전혀 그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신 어떤 정책방향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었고 큰 문제의 우여곡절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운영하고 계시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소장은 법으로 자격요건이 있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의 그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분이 예를 들면 거기에 보강이 된다든가, 물론 지금도 청소년담당계에서 그냥 그 시설을 어찌 보면 사업내용과 회계만 관리하시는 건데 전라북도 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14개 시군, 우리시까지 포함하면 15개 중에서 소장이 없는 곳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일시적인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5개 상담복지센터 중에 이렇게 직영도 있고요. 민간위탁도 있는데 우리는 직영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시는 지금 직영인데 적어도 그 상담센터의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하려면 총괄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상담자격을 충분히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센터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그냥 회계관리하고 어떤 거기에 투명한 운영의 관리를 위한 직원의 보강이라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청소년 담당하시는 계에서 회계나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계속 잘 관리감독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전라북도의 상담센터에 근무하시는 여러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익산을. 그냥 센터장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열심히 관리하시고 그 문제를 다 해소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직영하시고 센터장은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있어야 되는 센터장이 없이 전혀 상담에 관련한 어떤 전문자격과 경험이 없는 우리 담당공무원분들이 그 시설의 관리감독을 한다는 게, 이게 될까요? 상담이 대단히 특수한 영역인데…….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냥 다르게 직원을 보강하신다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저희도 염려스러운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당장에 저희가 센터장 뽑아서 하기는 일단 저희가 운영한지도 얼마 안 돼서 당장 센터장 지금 검토는 좀 그렇고 해서, 일단 거기 전문직들이 상담이나 그 업무하는 것들은 일단 10명이 있으니까 그 실무는 전문직한테 맡기고, 센터장이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상담도 하지만 센터장은 전반적인 총괄관리 그런 개념으로 일단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그 센터를 지금 우리계에서 별도로 있는 데를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직영상태로 하지만 이 방식은 저희가 또 언제까지 이렇게 직영을 해야 된다, 위탁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직원들을 2년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해서 지켜보면서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래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 대책이 안 나오니까요. 다음에 다른, 오히려 시장님한테 직접 묻든지 할게요.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것을 운영을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일시청소년상담센터 그렇죠.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어찌 됐든 좀 이 아이들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2개의 시설인데 일반 다른 시설과 달리 이건 대개 어려운 환경, 뭔가 위기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상담을 받거나 일시청소년쉼터처럼 그곳에 잠깐 그 기간 동안 구제를 받거나 이런 기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은 20년이 넘은 시설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9년 동안은 센터장이 있던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문제가 생겨서 지금 1년 반 정도 센터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설의 회계와 기본운영은 이제 정상화가 된 걸로 보여요. 그럼 20년 동안 있었던 센터장이 없이 어떻게, 지금 그게 운영은 되겠지만 어느 시설의 장이 없이 운영된다는 게 전 좀……. 하여튼 그건 대책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원래 우리가 계속 썼던 예산입니다. 썼던 예산이고 센터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필요한데 지금 너무 그냥 청소년담당계에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센터의 운영이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파악해보세요.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에 아마 200여 개가 넘을 것 아니에요, 모든 도시에 있으니까. 센터장이 없는 시설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과장님 여기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확답을 못하시겠지만 오늘 가셔서 상의를 해보시고 또 위에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센터장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그 대책을 내오시니까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지금 그 대책을 내오시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 내에 저희가 처리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도 센터장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마무리 할 건데, 지금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해서 6개월 동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장에 안 되니까 내년예산에 세우시라는 말씀을 계속 신호를 드린 건데, 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건데 지금 그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 싶기는 한데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보시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지금 예산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지만 다음주 월요일까지라도 상의를 하셔서 그 예산을 세울 것인지, 저희는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 센터장 문제는 저희들도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청소년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청소년 복지를 위한 5개년계획 같은 용역,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쪽 기획행정위 쪽에 익산시 전체용역을 위한 풀예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임형택 위원  소규모 용역 1,000만 원 이하만.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라도 해서 그쪽에 증액을 하든 아니면 이쪽 과에서 해서 그런 용역도 좀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청소년단체협의회랑 같이 논의를 했었던 것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1년 동안 계속 질의드리고 답변받고 이런 과정이 될 거예요, 발언도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청소년계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5개년계획의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전담공무원, 저희는 그런 것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든 좀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되는 문제든 아마 전반적으로 같이 의회와 좀 긴밀하게 소통해가면서 19년도에는 처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요.
  급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문제제기 하셨는데 지금 그럼 도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울누리사업이 익산에서 구)남중 주변으로 하는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쪽은 저희가 저쪽 교육 쪽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제가…….

○김수연 위원  정확하게 답을, 어느 시점인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난주에 제가 어울누리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거기 남중 앞에 본관이 있잖아요. 본관을 올 연말까지 철거를 한답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위한 숲 같이 그렇게 만들고 그 공간은 전체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 공간으로 제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청소년 업무가 교육지원과하고 저희과하고 물론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청소년들이고 대부분이 거기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주가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지원과이기는 한데 총괄은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학교 지원이나 이런 쪽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는 그쪽에.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봐요. 우리가 예산 누구 책임인 것 놓고 얘기를 하면 익산시의 예산이 쏟아져서 거리를 만드는데 애들이 안 가요. 애들이 놀아야 되는데 부모가 차로 데려다 줘야 되고 스쿨버스 타고 애들이 가야 되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얘기가 의원들의 얘기가 아니라 일선에서, 바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럼 이건 문제가 뭔가 있는 건데 지금 위원회에서 여기에다 얘기를 하지, 그러면 교육지원과랑도 저희들이 연계를 했겠지만 그 소통구조를 가져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문화의 거리처럼 이런 사태가 될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조율을 하고 컨트롤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못 그랬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가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가냐면 뚝 떨어진 데에다가 멋있게 세우는 게 아니라 애들 있는 곳으로 파고 들어가요. 경로당이 동네마다 있지, 시내 한 군데에 놓고 어른들보고 오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청소년시설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던 협의회하고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좀 그런 구조를 가져가시고,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좀……. 지금 계속해서 회의구조들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논의과정인 거잖아요, 뭔가 확정됐다기보다는. 그래서 엄한 데 돈 쓰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기서 좀 컨트롤키를 같이 가져가주시고…….
  그리고 아까 휴카페인가, 뭐 이렇게 공모를 신청을 해놓으셨다고 했나요, 내년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휴카페가 아니고 수련관에 도서관 그런 사업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북카페.

○김수연 위원  북카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익산시도 아이들 있는 거리로 찾아가는 공간으로 될 거예요. 지금 수련관, 문화의집들의 문제는 구시설에 아이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찾아가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도 정책을. 그래서 소규모로 아이들 있는 곳으로 배치되는 공간의 시설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일찍 우리가 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으면 이번 예산을 세울 때에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공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시에서 공유를 해주시고 이 교육청과는 아무튼 향후에 좀 논의해가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게요. 아까 쉼터문제도 10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조정되는 걸 몰랐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고민이 되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오는 인력이라는 걸.

○김수연 위원  향후에 또 조절하신다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일시쉼터가 단기가 아니라 중기, 장기 이런 추세로 가는 경향성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향후에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이동목욕세탁차 운영, 그런데 이게 특수시책인데 보고가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올해 사용되고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산 삭감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전액 삭감이었나요,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라이온스에서 1억을 주고 시에서 1억을 매칭을 해서 목욕사업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요.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라이온스에다가 보조금을 못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조금을 그쪽에도 줘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돼서.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 앞으로 2019년도 아마 주요 한 사업내용들이 될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에 우리 과장님 참석을 같이 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초생활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통합관리계장 고선희.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자활계장 권영희입니다.
  38쪽 예산집행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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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초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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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38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지원이 지금, 반절인 47.5%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기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제가 답변드릴까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이?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강경숙 위원  예.

○위원장 박철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저소득지원이 수학여행비가 해당이 되는데요.

○강경숙 위원  이게 수학여행비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수학여행비가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웠어요.

○강경숙 위원  많이 세워놓은 거네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학생수가 60명 가량 줄었는데 저희가 좀 과하게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비고란이 있잖아요. 비고란을 이용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과마다 다르게 하는데 비고란을 잘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비고란을 만들었을 때는 쓰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고란 좀 많이 이용 좀 해주시고요.
  여기 58점, 거기는 탈수급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45페이지 보면 아까 의료과다 이용자 이런 분들 이렇게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한다고 했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도 만약에 의료과다 이용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저희가 365일이 의료급여 일수인데요. 지난 달부터 해서 1회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드리고요. 1회에 90일 연장을 해드립니다. 심의를 통해서요. 그리고 2회는 180일,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180일 이상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료기관을 선택해가지고 그쪽만 다닐 수 있도록 계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이 다섯 분인데 그분들이 장기입원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계속 방문을 해서 의료 과·오납에 대해서 건강에 안 좋다는 홍보도 드리고 하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물론 알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 과다되는지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육은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방문해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하면서 불이익 안 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1년 결산업무니까요.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것보다는 그냥 지난번에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년계획 관련한 거라서 46쪽에 보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도 지금 이번에 상정하셔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향후 대책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그 자활기금이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활용방안을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내년 예산계획에 이걸 좀 더 확대하고 뭔가 발굴을 해보는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산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기금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기금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는 전세자금이랄지 사업자금에 한해서 이렇게 융자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자활기관들의 어떤 요청도 있고요. 의견을 듣고 저희가 또 타 기관에 방문도 해봤어요,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에다가 개정사항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자활기관에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자활사업단에 사업자금을 더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고 내년 예산계획에는 현재는 반영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않은 상태.

○임형택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고 그러면 그게 실제 반영되려면 내년 추경에나 돼야 실제 자활기금을 이러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례하고 예산을 동시에 올리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요, 그게 크게 이견이 없다면. 지금 내고 있을 텐데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에 크게 이견이 없잖아요. 위원님들도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크게 이견이 없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필요성을 다 인정한다면. 그러면 굳이 조례개정하시고 내년 추경에 하기보다는 한번 내년부터도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볼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 계획에 자활기금 어떤 사용에 대한 계획을 조금 반영시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지적이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또 실제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 타 도시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아까 전세자금, 사업자금을 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을……. 저는 좀 하여튼 내년자활기금 그 계획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되도록이면 조례개정과 본예산 반영을 동시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그냥 여쭤보는 건데, 그 조직개편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초생활과가 계로 하는 게 안 중에 하나잖아요. 과장님?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윤영숙 위원  궁금한 게 사실은 저희가 기초생활과할 때 보면 저희 업무보고나 행감 할 때에 사실은 저희는 할 게 별로 없어서 되게 작게 느껴지는데 지금 현원이 3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 수로 보면 계로 가기에는 되게 굉장히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게 계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관리되는 계들은 과가 이동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 계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이 기초과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고 부서가 이동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로 계들이.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흩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복지청소년 파트로 이 담당계들이 그쪽으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윤영숙 위원  오래 계셨으니까요, 여기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저희 과가 조직개편하면서 이름은 없어지는데 저희 과 모든 업무가 주무과인 복지총괄과로 갑니다.

○윤영숙 위원  그 내용이 다 가는 거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내용이 다 갑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엄청 많아지는 건가요, 복지총괄과는? 이게 거기에 담고 다른 내용까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복지총괄과에서 하던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렇게 찢어집니다. 나눠집니다.

○윤영숙 위원  복지총괄과가 기초생활과와 거의 비슷한다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복지총괄과에는 총괄계랄지 서비스연계계랄지 복지에 관한 주 기능들은 거기 있는 기능들이 남고요. 자원봉사랄지 청소년파트랄지가 다른 부서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여튼 물어볼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안 느껴져가지고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다 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이게 다 반납액이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반납액이고 미수납액은 얼마가 안 되는데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려우신 분들이 반납을 안 하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여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사회적보장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반납 해가 넘어가면 그것은 국가에다 반납을 않고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하는데요.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 중에 이게 보통 다 집행잔액이나 그냥 반환금이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집행잔액도 있고요. 생계급여반환금.

○윤영숙 위원  생계급여반환금?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이 부분.

○윤영숙 위원  그러면 줬던 것 중에 남는 것을 반환받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걸 반환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과처럼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은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줬던 것을 남았거나 아니면 이자가 발생했거나 이래서 저희가 반환받는 건데 그러면 전액 반환이 안 되고 소액이지만 남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을 반납받은 반환금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반환금으로 표현을 했는데 생계급여대상자가 부정으로 수급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윤영숙 위원  그것도 그냥 반환받는 거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보장비용 반환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당해 연도 것은 국가에다 반납을 하는데 가령 지금 2018년도인데 2017년도 것은 저희가 받아서 국가에다 반납을 않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으로 그냥 잡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이 내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된다, 이 말씀이세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미수납 같은 경우는 아직 체납됐다는 얘기죠, 다 완납을 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제가 100만 원의 부정수급을 했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세외수입이 현년도 것도 있지만 전년도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끝나고 그냥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과장님.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게 지금 삼천 얼마에서 일만 얼마로 올랐죠, 정부차원에서? 최저 그 하는 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위원장 박철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시는 1만 원 미만으로 지원한다는 조례가 있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게 고시된 부분이고요. 2021년도에 아마 시행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2021년도부터 그렇게 된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럼 우리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건보하고 협의를 해서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면 아마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건 따로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여성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윤경 여성친화정책계장입니다.
  조남우 보육계장입니다.
  다문화지원 송지영 계장입니다.
  이행희 여성회관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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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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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책자 92페이지에 마무리 대책에 보면 열린어린이집 신규선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열린어린이집 선정이란 자체가 어떤 기준을 두고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개괄적인 이렇게 심사표는 있고요. 학부모들의 수업참관 개방정도랄지 시설 개방정도, 그런 것들을 얼마나 열린 행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행정적으로 더 치우쳐서 보시는 건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 열린어린이집 선정에 대한 조견표가, 그 평가기준표가 정해져 있어서요. 그 조견표대로 학습을 참관하는데 부모들한테 이걸 제대로 공지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1/4분기 하고 2/4분기 할 것을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하고 하는지, 얼마나 개방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정하는 그런 척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요즈음 사회적으로 유치원 운영관련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행정이나 이런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준인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열린어린이집에 선정이 되면 우리시에서도 더 혜택이나 지원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오임선 위원  따로 뭐 그런 건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잠깐만 좀 이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이게 사실 사건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늦게라도 저희 어린이집에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설치해서 하는 거죠, 장치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철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임선 위원  궁금해가지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는 저희 이번에 국비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차량 1대당 20만 원씩.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20만 원짜리도 있지만 좀 더 좋은 걸로 하려면 아마 원에서 좀 부담이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국비예산으로 전체 저희 차량 대수를 파악해서 보고해서 그 숫자만큼 지금 저희가 나와가지고 특별히 설명도 하고 해서 11월중으로 해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내에 지금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오임선 위원  어떤 장치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장치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이게 돼서 현재는 4개 업체만 지금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한 데는 없고 다른 지역에 알아보니까 4군데가 이렇게 안전벨트를 차고 뒤에서 뭐 아이가 안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이 가능하고 내릴 때에 운전기사가 돌아보거나, 그게 종류는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발하는 업체가 현재는 4개 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선정은 시에서 관여하지는 않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관여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어린이집에서 그 지원된 금액에서 알아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어린이집은 차량이 2대인 데도 있고 3대인 데도 있고 하는데 전체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사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사업설명회를 일단 그 4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듣고 저희가 따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원회 대책으로 내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이게 국가적으로 다 지원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던 열린어립이집, 이게 선정되면 저희가 민간이 아니라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에 가점 받을 수가 있고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에 지도점검에서 일정기간 미점검 받을 수가 있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되면 저희가 보육교사 급여 같은 걸 좀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열린어린이집이 먼저 되면 그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하는 데 좀 유리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초생활과에서 보면 저소득 주민지원이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서 보면 지금 한 47. 5% 정도 예산을 썼더라고요. 썼는데 보니까 내용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에 수학여행 경비라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여기 또 80페이지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6억 정도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수학여행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 뭐 주는 용도가 다른 건지 아니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기초생활과에서는 수급자 자녀에게 주는 거고, 저희는 수급자는 제외이고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한부모,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한부모.

○강경숙 위원  내용이 좀 다르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수급자 쪽에서 중복되면 수급자 쪽이 전부다 우선입니다. 저희 반납하고 한 것도 그쪽에서 나간 것을 저희가 모르고 줬을 때는 그쪽 치가 우선이고 저희 것은 다 안 나가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저쪽에도 이렇게 세웠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따로는 세웠지만 혹시 한부모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그쪽이 우선으로 됩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은 수학여행비 써있는데 저쪽에도 이렇게 안 쓰고 있는데 여기에 또 세워져 있길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 그건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용도가 다른 쪽으로 나가긴 하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주·야간 초등돌봄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이게 지금 새로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거기 페이지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은공부방 공모사업 선정되면서 시설 5,000만 원 주고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다함께돌봄 공모사업으로 또 4,800만 원 받았잖아요.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올해 신규로 초등학교 1·2학년생들 주·야간 돌봄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육아종합지원센터.

○강경숙 위원  아, 육아종합…….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거기에서 하면 상관없이 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이쪽으로 오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정원이 15명이어가지고.

○강경숙 위원  어디 학교에 돼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 여쭤본 것, 오임선 위원님이 물어본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그게 국가에서 지금 국비로 전액 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100%?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게 언제 확정이 된 거였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국비사업이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뭐 100% 국비는 거의 없습니다. 도비, 시비 해가지고 매칭해서.

○윤영숙 위원  매칭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금액이 어떻게 매칭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국비 50, 도비20, 저희 시비 30.

○윤영숙 위원  이게 언제 확정된 거예요, 이 사업내용이? 그전에 제가 인식을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 그 후에. 사고가 난 후에 해가지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윤영숙 위원  이 내시가 언제쯤 확정되는지 궁금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 그때가…….

○윤영숙 위원  정확한 날짜는 아니어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건 한번 자료로.

○윤영숙 위원  아니요. 자료 안 주셔도 돼요. 대략 뭐 9월말이나 10월초라든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결산추경에.

○윤영숙 위원  아, 결산추경에 올렸는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언제 내려왔냐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확정이 언제 됐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확정이 그때…….

○윤영숙 위원  대략.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제 기억으로는 9월 중순 정도…….

○윤영숙 위원  중순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내려오고 하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2회 추경이 7월말이었으니까 그 후에.

○윤영숙 위원  올해 안에 이게 지출되기 어렵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그냥 사기만 하는 거니까.

○윤영숙 위원  그래도 확인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에서 사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신청을 해서 차량 대수대로 주니까요. 이미 다 수요조사랑 해서 차량이 1대인지 2대인지, 전체 된 차가 1대도 없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돈을 먼저 지급하나요, 구입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확인하고 주죠. 다 확인하고.

○윤영숙 위원  저희가 결산추경이 끝나면 21일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싹 준비를 해놓고.

○윤영숙 위원  세팅해놓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지금 그럼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우리 차량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의 차량을 2대, 3대 있어도 1대당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1대당 하나씩 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규모가 253대니까 약 5억 가까이 되겠네요. 4억 얼마…….

○윤영숙 위원  1대당 20만 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253대요.

○윤영숙 위원  253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안 되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 5,000만 원. 죄송합니다. 단위를 5억이 아니라 5,000만 원.

○윤영숙 위원  어떻게 집행하는지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던 거고, 이게 갑자기 온 거고 추가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내년에 가봐야 되는 거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이게 올 한 해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올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공기청청기는 이것을 추후에 올해 다 하게 하기 위해서 기능사업이나 이런 걸로, 기능보강으로 못 넣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전부 다 100% 하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물론 국가가 그렇게 하는데 추가로 차량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기존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 현재 있는 것 내에서는.

○윤영숙 위원  하고 끝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올해 다. 그래서 100% 하게끔 유도를 하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그건 나중에 뭐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국가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까 인사말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3,000만 원 포상금 받았다는 게, 이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무슨 수입으로 잡혔죠? 제가 왜 그러냐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추경예산에 저희가 예산서.

○윤영숙 위원  그 임시적 세외수입 자료를 다 주셨는데 이 차이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2018년 것에 장남간포상금 3,000만 원 받았다고 기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과금 3,000만 원은 그냥 세외수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게 예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윤영숙 위원  예산으로 내려왔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국비로. 국비가 1,500, 도비가 750, 시비가 750. 1회 추경에 세워진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준 것은 이게 세외수입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준 것은 저희가 작년에 장난감.

○윤영숙 위원  작년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올해 거요?

○윤영숙 위원  2018년에 받으셨다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장난감 포상금 3,000만 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작년 연말에.

○윤영숙 위원  그거 아닌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작년에.

○윤영숙 위원  아, 작년에 확정이 됐고 올해에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날 확정돼서 그날 받으면 그냥 수입에 잡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다 본예산 확정된 후에.

○윤영숙 위원  기간이 지나면 다 그냥 임시적 세외수입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목만 다른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그 세외수입 다른 데 다 주셨는데 저희가 16년에는 2억, 17년에는 1억여 원 되고, 올해는 4억 4,000만 원이나, 이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해 4억 7,000만 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어서 좀……. 있으세요?

○김수연 위원  주셨어요.

○윤영숙 위원  4억 7,000만 원이 확 늘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과징금, 과태료가 94건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그때 보통 어린이집 무슨 과태료, 과징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6년 자료 보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5건 1,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외수입 총 50건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내용이 틀린 건가요? 2017년 자료에 보면, 주신 자료에 첫 번째 항목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5건 1,200만 원, 그 밑에는 그외수입 총 50건 1억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 이것 싹 합계예요.

○윤영숙 위원  아, 위에 것 다 합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5건, 20건, 10건, 1건, 2건, 12건 합하면 50건입니다. 총계.

○윤영숙 위원  그럼 위에 것은 말고 그 위에도 50건까지 해서 총 1억 2,000만 원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전체. 다 밑에도 3건, 89건 합하면 92건에 95만 5,000원 다. 밑에 동그라미는 위에 쓴 것 다 합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잔액반납이 대부분이었던 거고 그러면 2018년에 보면 이자발생 및 반납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저는 그외수입 및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도 전체가 저희가.

○윤영숙 위원  합계라는 말씀이시죠, 합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합계.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3쪽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건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가지고 사업 받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2개반 30명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본부별로 해서 저희가 광주본부에서 일회성으로 작은공부방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됐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원래는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1개소 하는데 시설비 3,000만 원에 도서구입비 2,000만 원 이렇게 주는 사업인데, 이게 2~3년 주기로 도서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더 줄 수도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사업은 지금 문재인정부가 2020년까지 전국에 1,800개소를 확대하려고 지금 발표도 한 내용인데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6월에 공모했는데 7월말에 확정이 돼가지고 추경예산까지 반영한 건데 인건비 3명, 관리선생님 1명, 그다음에 4시간짜리 시간제 2명 해가지고 15명 정원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2층에 육아카페로 쓰던 좀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한 16평 정도만 되면 이게 응모가 가능해서 그런 시설이 싹 갖추어진 곳에 강사도 다 있고 시설 다 돼 있는 곳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응모를 해가지고, 이것은 계속……. 내년도 치는 1년 치 사업예산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확대를 2022년까지 전국에 1,800개소를 확대한다고 해서 아마 내년에도.

○유재동 위원  계속되는 사업이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희들이 30명 운영하고 있잖아요, 초등 지역아동 돌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이거면 해결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게 지금 장점도 물론 있어요. 이걸 왜 하게 됐냐면 하게 된 동기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학교에서 초등 방과후 돌봄도 있고 하는 학교 초등 방과후 돌봄은 4시 반에 끝나요. 4시 반에 끝나서 학원을 가는 아이들은 학원을 가는데 학원도 안 가고 맞벌이부부 엄마, 아빠들이 안 온 사이에 틈새에 아이들은 놀고 있다. 그래서 소득에 무관하게 부모들이 올 때까지 10시까지 돌봐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그 중에 저소득층이 아닌 아동들을 20%까지는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내집 근처, 그래서 전국에 1,800개소 하라는 이유가 인구밀집지역이거나 학교 주변에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에 거기 와서 독서지도프로그램도 받고 학교과제도 돌보고 저희 육아센터 같이 원래 프로그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강사를 활용해서 특별활동프로그램도 하고 월 10만 원 이하의 운영비를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익산이 다함께 행복한 여성가족 친화도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특히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상 여성들이 보통 아동들을 많이 돌보잖아요. 근데 요새는 일하고 가정을 함께 양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정말 초등학교가 빨리 끝나고 부모는 늦게 퇴근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데 30명이 적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적어요. 그래서 더 늘리고 큰 규모보다는 학교나 인구밀집, 그 근처에 여러 개를 만들라고……. 앞으로 1,800개를 2022년까지 해서 엊그저께 전국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올해 저희 익산시까지 포함해서 총 12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12월에 열 곳이 10군데 해가지고 올해 22개소이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서울시는 1년에 60개씩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1,8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요.

○유재동 위원  익산시도 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그러려면.

○유재동 위원  응모할 생각인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꼭 저희만 한다기보다는.

○유재동 위원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렇죠. 도서관이든 주민센터든 공공시설, 아니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다른 지역도.

○유재동 위원  예, 더 필요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이런 것들은 시가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여쭤봤던 것 좀 이어서 그냥 여쭤볼게요.
  우리가 참 좋은 사업 같아서, 그러면 지금 다함께 돌봄사업이 아까 어찌 보면 학교도 소화하지 못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소화하지 못하는 그쪽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소의 자격요건이 정부에서 딱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응모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아파트에 우리가 작은도서관 같으면 몇 평 이상의 공간을 어떤 조건으로 무상임대한다든가 뭐 조건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조건이라 하면 공공시설의 유휴시설. 유휴공간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그 이용하는 아동이나 공간규모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16평이다보니까 15명 정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도 우수사례로 뽑혀가지고 4군데 지역이 그날 부산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주 큰 데는 관리자 한 분에 보조교사가 다섯 분까지 해서 속초인가 어디인가는 YWCA에서인가 맡아서 하고 대부분 건강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아니면 사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서 하는데, 규모가 큰 데는 인구밀집지역이거나 그런 아파트단지내의 커뮤니티센터, 이런 곳에서 지금 하고 그런 개인한테는 안 되고 공공성을 띠는 곳에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요건, 그렇게 요건은 크게 많이 강화되지는 않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공모사업을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예를 들면 민간에, 아까 말한 아파트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 낸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8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80명 이상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80%.

○임형택 위원  아, 80%의 동의서를 받아서 낸다 할 때에 우리시가 대응해줘야 되는 게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장소만 거기서 대응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해서 따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3군데에 LH휴먼시아 그쪽도 저희가 다……. 꼭 이쪽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어도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모현동이나 동산동이나 새로 짓는 아파트 주변에는 젊은층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찾고 있어요, 많이 해주려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이고 또 현정부가 이것을 아까 말한 2,000개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빨리 빨리 이것을 대응하는 곳이 그만큼 확보할 수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발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밤10시까지 아이들의 돌봄이 해결된다고 하면 이게 되게 큰 좋은 사업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지금 나름대로는 그런 인프라가 있는 곳을 알아서 파악하셔서……. 이게 전체 막 공지가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것 신청을 받아보거나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좀 해보자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혹시 저는 좀 전체 익산시의 어떤 그럴 만한 기관이나 아파트들에 좀 공지를 하셔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저희가 해가지고 LH 그쪽도 다니고 동산동, 모현동, 황등 쪽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서 이걸 지금.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공개적 공지를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인지된 곳을 파악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형 200명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필요한 프로그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재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를 하는 분을 저희 영어강사로……. 저희는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시간당 3만 원밖에 안 주니까. 그리고 가장 필요하다고 학부형들이 요청한 프로그램이 요리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 주는 요리를 하고 또.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좋은데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에 유휴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도 신청할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 예.

○임형택 위원  지금은 여성보육과에서 파악된 정도에만 연락을 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그때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갖고 했고, 그 워크숍을 가보니까 복지부 인구정책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향후 1,800개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국에 200군데 넘는 지자체의 공무원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뭐 의견은 똑같은 거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내년에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임형택 위원  내년에 확대해서 응모를 할 텐데 응모를 위해서 전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문도 보내보시거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하려고요.

○임형택 위원  좀 이럴 만한 곳에 다 홍보를 하셔가지고 ‘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아파트 한번 해봐야지’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도 많이 해서 저희시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 틈새 돌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임형택 위원  예, 그럼 한번 이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아까 전국에 올해 22개소가 개소돼 있고 하려고 하면 최소의 요건이 어떻게 되고 했잖아요. 그 설명 주신 것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건 전체 좀 그런 대상이 될 만한 곳에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필요하다면 국가공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공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사용내역에 아까 앞에 부서에서도 강경숙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비고란에, 아마 이건 과장님이 챙기시는 것 같아요. 비고란에 항상 여성보육과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한번 복지환경국 전체가 국장님이 좀 공지하셔서 다 권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고란에 이 설명을 쭉 해주시고 저희가 자료를 보기가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저희가 결산 이런 때에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다른 이야기보다는 제가 듣기에 좀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50% 지원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80%.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80%, 국·도·시비가 80%이고 자부담이 20%.

○임형택 위원  예, 자부담이 20%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냥 공기청청기업체에서 자부담을 안 받고 사실은 자부담한 것처럼 해서 설치해 주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안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잡겠어요, 누가 뭐 이렇게 내부고발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그런 것들은 잘 뭔가 제대로 자부담 20% 하고 또 우리가 지원 80% 해서 잘 구입이 되도록.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한 번 더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4쪽에 아까 예산에만 있다보니까,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가 그러면 익산역 4층 공간에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운영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은 이건 시설비일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건 시설 리모델링비가 1억이 특별교부세 100% 저희 시비 부담 하나도 없이 온 건데.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무슨 사업인가 내용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임형택 위원  예, 그렇죠. 향후 운영이나 인력에 대한 예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향후 운영인력은 기재부에서 이미 법무부 출입국관리 국비 인건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4명, 고용부 인원 2명이 떨어졌는데 법무부에서 우리는 4명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5급 팀장 사무관까지 포함해서 3명 포함해서 7명이 오겠다. 또 지금 세 차례, 네 차례 간담회랑 했어요. 했는데 고용부에서는 우리는 2명을 국가에서 기재부에서 해줬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3명 더 대고 5명 하겠다. 그리고 도에서는 그러면 익산에 외국인노동자 1,700명 중에 캄보디아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캄보디아 통·번역사를 포함한 통·번역사 3명을 지원해주겠다. 그다음에 창인동 성당 주변에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인가.

○임형택 위원  예, 노동자의 집.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비 인건비 2명을 지원받는데 그분 한 사람을 또 저희 곳에다 파견해주겠다. 왜냐면 그분들은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에 외국인의 힘으로는 그것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국선변호사를 붙여주던 받아주고, 그다음에 또 저희는 그 사람들이 빨리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한 사람하고 저희시가 또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을 지금 새로 추가로 해서 받고 총 16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작은 기관이 아니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게 그러면 전라북도 하나가 생기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저희가 최초인데 저희가 하고 나니까 그 조건이 원래 처음에는 안 됐어요. 외국인과 다문화 인구가 1만 명이 넘거나 외국인과 다문화 인구가 전체인구의, 제가 지금 비율을 정확히…….

○임형택 위원  뭐 몇% 이상이거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몇 % 이상이거나인데 그게 조건이 전주만 해당이 됐습니다. 전주가 1만 500명이거든요. 그런데 전주는 할 생각이 없었고 저희는 준비를 2년 전부터 하고 싶어서 계속 중앙동 주민들이 좀 이렇게 시장님께서 되셔가지고 순회 도실 때에 그때 건의를 한번 중앙동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걸 알아보러 2년 동안 다녔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에 마침 공모사업이 딱 뜬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하고 싶었는데 공모사업이 뜨니까 발 빠르게 저희가 움직였더니 이제 되고 나니까 전주가 해야 하는데 왜 익산이 우리보다 외국인하고 다문화가 적은데, 해서 후발주자로 들어갔고 저희는 1억을 받고 거기는 지금 현재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 저희는 올해사업으로 지금.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이게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익산역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여기 전라충청권 다문화노동자들이라든가 상당히 모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많이 와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저는 익산역이 아닌 중앙동 어딘가에 세워지길 바라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일단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잘 운영이 돼서 이게 뭔가 잘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16명이 근무하면 작은 기관이 아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리고 저희가 아산시가 가장 잘하고 있어서 작년에 최초로 아산시가 문을 열었거든요. 갔다 와서 거기에 미비점을 그 안에 수입인지도 팔아야 된다, 사진관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는 수입인지는 이미 기업은행하고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 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인가권이 우체국, 제일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세 군데가 갖고 있는데 제일은행은 직원이 2명밖에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기업은행은 그 안에 창구가 있는데 여기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전에 인지하고 있는 바가 있기는 했는데 이게 처음 설치되는 시설이고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아까 그 말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자료를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시에 새로 생기는 기관이니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삼거리에 주차위반 신호위반 카메라.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 요청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다가 과속하고 그것 하는 것.

○임형택 위원  예, 과속하고 신호위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요청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요청했고 지금 본예산에 어떻게 된지는 확인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쪽에 확인은 못해봤어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러면 또 그쪽 부서에 저희들도 같이 의견을 보태서 이야기를 하든가 할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하는 과장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하명남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정명옥 재활복지계장입니다.
  최성현 효도복지계장입니다.
  박남섭 노인여가계장입니다.
  조봉관 장사시설계장입니다.
  49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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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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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다른 과 할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저번에도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에 특히, 이 예산집행내역 있죠. 집행실적 그 옆에 보면 비고란이 있어요. 거기에 좀 적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좋고, 따로 또 질문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꼭 챙겨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계속 보다보니까 경로장애인과가 우리시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아마 과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게 그만큼 업무에 경중이 있다는 건데요. 하여튼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드리고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금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68쪽인데요. 그때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정은 알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됐는데 하여튼 너무 그래도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인종합복지관에 거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때 동료위원님께서도 노인종합복지관 자체는 원래 일자리사업하는 기관은 아닌데 일자리사업하는 기관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에도 아마 이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비슷하게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걸 조금이라도 더 분산시키고 지금 한 30~40명 소규모로 운영하는 여러 개의 기관들에……. 물론 그때 계장님 말씀 좀 들어보고 하니까 실제 그런 기관들이 운영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도 있다고 하는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조금 분산시켜주는 대책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고민을 어떻게 해보고 계신가요, 내년에 본예산 세우시는 데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

○임형택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고요. 그때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은 드렸어요, 이걸 좀 개선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도 그냥 그대로 지금 계획이 가시는지 아니면 어떤 개선대책을 조금이라도 마련해보고 계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그 예산은 아마 올해부터 조금 늘어날 가망성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더 늘어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그래서 국비가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내려올 가망성이 있습니다. 가내시가 일부는 왔는데 확정내시는 아니고요. 그건 전년대비해서 좀 숫자가 1,600명 정도 이렇게…….

○임형택 위원  더 늘어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더 늘어나기 때문에 1개 기관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도 무리가 따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전담인력을 예산 반영해가지고 아마 2~3개 치 이렇게 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여러 기관이 이렇게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더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잘하는 기관이 많이 운영하시는 현실은 이해하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기관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전담인력도 좀 지원하고 분산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참여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임형택 위원  예, 본예산 세우실 때에 그것 꼭 좀 반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한 기관이 그 일자리를 주는 권한을 다 갖고 있다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고 싶은 어르신들은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좀 다양한 집단에게 기회를 나눠주는 게 좀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 대책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저희가 예산에 관련돼서는 통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관은 명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관을 내년 1월에 해요. 그때 해서 좀 가급적이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은 통과하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년초에 실제 운영할 때 그런 예산계획을 좀 만드셔서 반영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동부권에서는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로 다 인식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동부권노인복지관이요. 67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을 다 맞춰서 3월 달에 맞춰서 설명회까지 다 하고 이 후보지가 1,2,3순위까지 나왔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시가 이걸 어딘가를 선정하지 않으면, 저번에 시장님이 또 향후 계획을 이야기하실 때에 동부권노인복지관을 추진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이것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지금 후보지를 못 정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좀 더 지켜보시고 계시는 상황인지.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치 관련된 것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쉽사리 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내년으로 좀 미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게 그럼 저는 본예산에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최초에 어떤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말씀하신 대로 후보지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1순위는 원래는 지금 어양동주민센터 옆에 족구장 공간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공간이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공간이 됐든 집행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방향 제시하시고 동부권에 어떤 영등·어양·부송 이 일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좀 시장님도 공약사업이셨고 모든 그 지역구 의원들의 다 공약사업이었고 그래서 거기 동부권 어르신들은 내년에 다 시작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최초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은 일단 세워놓으시고 논의를 해서 빨리 방향을 잡으셔야 하지 않나…….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그 부분은 장소가 선정이 되고 그 금액이 80억이 넘거든요, 그 추정액이. 100% 시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좀 저기를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타당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임형택 위원  타당성은 다 끝났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예, 타당성은 다 끝났고 아무튼 그 부분을 진행한 다음에 좀 한꺼번에 80억 넘는 돈을 세울 수 없다고 보면 내년에 추경에 일부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서 올해 이번 12월 예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건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동부권 의원님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내든지, 이건 시장님이 좀 제가 보니까 장소에 대한 어떤 당신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밖에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지금 많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추진하신다고 다 약속해놓고 타당성용역까지 해서 1,2,3순위까지 다 나왔는데 추진을 안 하고 계시니까 시장님이 어떤 그 장소에 대한 책임을 안 지시려고 계속 미룬다는 식으로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전 좀 시가 논의를 어떻게 해서 다시 결정할 것인지, 장소는 물론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속하신 사항이고 지금 이게 거의 2년에 걸쳐서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요. 뭔가 대책마련을 하셔서 예산을 일단 세워서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이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 추경 때도 논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또 무한정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배산노인복지관이 훌륭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시고 남부에도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 이렇게 뭔가 북부에도 만들었고, 그런데 가장 밀집된 영등·어양·부송·팔봉 또 넘어가면 그 위에까지 이분들은 계속 모현동까지 차를 타고 다니신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더 계속 드렸던 말씀이니까요. 일단 방향을 수립하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또 뭔가 그 지역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시장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가 되거나 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일을 하시게 되는 모양새보다는 저는 빨리 집행부든 시장님이든 먼저 논의의 장을 만드시든지 그게 좋겠다 싶습니다. 안 그러면 또 시장님이 비판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요.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을 제공하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재가로 요양보호사들 파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서비스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이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위탁사업이죠, 지자체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서비스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인건비 주고 나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한테 서비스 대가를 주고 나면 일하는 실무자들의 인건비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위탁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만약에 중앙정부가 주는 수가로 적다고 그러면 지자체가 채워서 인건비가 제대로 되게, 실무자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혹시나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실시기관이 알아서 해라, 실무자 인건비가 적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냥 터부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파악해서 어느 기관은 100명 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산상 1명의 실무자밖에 못 쓴대요. 그러면 그 기관이 서비스를 잘해서 기관으로 몰릴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50명이면 50명 단위로 넘으면 2명의 실무자가 있어서 그 실무자 인건비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대로 서비스가……. 사실 사업은 있는데 실시는 하는데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겠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실무자는 말도 못하게 저거하는 거죠, 일이 많아서. 이런 것에 대한 좀 지자체는 체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봐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들어서 실무자 인건비가 너무 적다고 그러면 그걸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해결되는 데까지는 일정부분을 좀 채워서 맞춰준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가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책임이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사회서비스사업들은, 바우처사업들은 기관들이 그 인력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무선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그런 의견수렴하고 할 때에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니까 의견수렴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가 요구하는 건 의견수렴이 돼야죠. 그다음에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안 될 때에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기관들이 기관의 실무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부족분을 지자체가 예산 세워서 채워줘야 된다든가 이런 무슨 대안도 나와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어려움을 요구를 받아, 그걸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되니까 보건복지부에다만 그냥 요구하고 있어,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게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정부는 이것가지고 대단히 생색을 내죠. 생색 내잖아요. 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 대안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위생과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습니다.
  김문혁 위생과장입니다.
  민병준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최현규 식품위생계장입니다.
  김윤숙 식품안전계장입니다.
  169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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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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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체전기간 중에 하여튼 위생과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혹시 체전기간 중에 숙박업소나 식당업들 문제 생긴 건 없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저희가 사소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직원들이 바로바로 나가서 그 업주하고 바로바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애쓰셨습니다.
  175페이지 익산 대표 향토음식 보면 지금 7개 품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마마닭볶음탕, 고구마순닭개장 말고 5가지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존에 하던 건요. 순두부찌개하고 오산에 있는 오리찰흙구이, 그다음에 마약밥, 우어회, 육회비빔밥 이렇게 5개 품목이 있었고요. 이번에 마마닭볶음탕하고 고구마순닭개장이 도에서 음식으로 2가지가.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향토음식점 지정은 우리 이 향토음식 7개 품목이 들어가는 데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들어가서 그 4개소가 이번에 책정이 됐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4개소에다가……. 지금 기존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기존에 2개소 있었던 건요. 미륵산순두부하고 흙가든허브오리가 지금 2개소가 향토음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뚜부카페, 진미식당, 한일식당, 웅포식당 4군데가 이번에 지정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6군데네요, 다 지정된 곳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정이 돼서 이렇게 6개가 운영이 될 건데 지정이 되면 그걸로 그치지 말고 정말 이분들이 음식 맛 하면 여러 가지로 다 시민들이나 외부손님들이 와서 먹었을 때에 맛이나 또 여러 가지 청결문제랄지 온 손님들이 정말 맛있고 좋고 잘 먹고 간다 하는 말 전할 수 있게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합동단속 사후관리 강화, 여기에서 예산을 57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30.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합동단속이 경찰서하고 식약청, 도청 해서 5회 실시가 됐는데요. 179페이지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진규 위원  이게 연 몇 회를 실시해야 되는데 5회만 실시가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건 제가 좀 잘 몰라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위생과장 김문혁  횟수 제한은 없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전국체전이 벌써 마쳤지만 그 전에 단속을 강화해야 돼서 예산을 벌써 집행하고도 모자랐어야 되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김문혁  그것은 지금 수시로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률가지고는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합동단속하고 연계된 예산은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그 예산이 아니에요? 합동단속 사후관리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 외에는 그냥 수시로 162개소?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이 예산은 없이 그냥 그럼 직원들이 수시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김진규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럼 이 합동단속 사후관리 강화, 이건 뭐예요? 지금 30.1%밖에 이걸 집행을 안 했는데 단속 후에 뭘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김문혁  이게 지금 10월달에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유상수거 여비하고요. 수거비 해가지고 100% 지출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여기 위생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실적 옆에 비고란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된다고 써놨으면 저희가 따로 또 질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좀 비고란에다가 자세히 좀 간단하게라도 써주세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따로 질문하지 않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전국체전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일반음식점 수가 몇 개예요, 익산시에? 여기 지금 178쪽하고 179쪽 통계가 틀려요. 휴게음식점…….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3,559개소로.

○유재동 위원  3,559개?

○위생과장 김문혁  예, 일반음식점은 3,559개소로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3,570개는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178쪽하고 180쪽에 현황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178쪽하고 179쪽하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179쪽이요?

○유재동 위원  예, 이게 통계가 좀 틀려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좀 틀리네요.

○위생과장 김문혁  이 관계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생겼다가 금방 없어져서?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는 이럴 때는 최소한 그 통계자료는 좀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그냥 눈에 띄어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통계자료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지난 1년간 수고하셨고요. 저도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78쪽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한다고, 올해 11월에 한다고 하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은 어떤 절차가 있나요? 어떤 매뉴얼이 있기는 있겠죠. 우리가 현재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위생과장 김문혁  2017년도에 60개를 지정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전체하면.

○위생과장 김문혁  매년 1년 단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요. 보통 보면 65개에서 55개 이 사이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55개에서 65개의 모범음식점이 매년 재지정을 다시 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모범음식점이 딱 그 정도 개수가 있는 거고, 이게 지정하는 매뉴얼이 있겠죠?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 있으셨는데 175쪽이나 174쪽에,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맛집도 선정하시고 대표 향토음식도 선정하시는데 선정까지 해놓으시고, 실제 이게 문화관광과의 일일 수도 있기도 한데 이걸 우리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알아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위생과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위생과 예산을 더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에 돈이 안 드는 방법은 홍보담당관실에서 SNS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 또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요청하면 그분들이 맛집을 맛집별로 다 취재해서 다 블로그에 싣기도 하고요. 우리 기자단이 13명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다 원고료가 나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정이 됐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시민들조차도. 그래서 일단 돈이 안 드는 방법은 홍보담당관실에 그런 걸 요청해서 자꾸 SNS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내고장소식지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이분들이 맛집도 선정됐고 대표 향토음식으로 자기가 선정이 됐는데 뭔가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생과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인가. 예전에는 익산역에 한 쪽에다가 쭉 홍보해놓기도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없는……. 그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여러 업체가 있다보니까 선정된 곳만 또 우리시가 홍보해주면 또 다른 업체들은 그에 대해서 약간 또 뭔가 우리업체도 좀 뭔가 홍보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시기, 질투라고 할 수는 없고……. 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1만 1,000부 정도 해가지고 맛집, 향토음식 모범음식점 해가지고 일반음식점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역전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

○임형택 위원  아, 그런 데에 리플렛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야기들이 됐는데 시민들이 요즘 GMO나 방사능에 대한 요구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그때 설명해 주신 대로 하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7건 정도 조사했던 것이 있고 익산시가 10건 정도 수거조사했었다고 하셨는데.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조금 뭔가 더 증액을 해서 이런 검사를 늘린다든가 하는 대책을 세워보셨나요?

○위생과장 김문혁  지금 그 예산은 도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거기 보건환경연구소에다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우리시 자체예산으로라도 좀 세워서 우리가 수거해서 전라북도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면 되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임형택 위원  지금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7건 정도 배정돼 있는 예산을 우리가 그냥 수거해서 갖다 주고 거기다 요청하셨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갈수록 이 GMO나 방사능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요. 그런데 사실 많이 증액해서 많이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학교급식이라도 예를 들면 몇 건, 샘플조사를 우리 위생과에서 한다든가 그런 걸 하면 시민들한테 우리시가 GMO나 방사능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인지가 되거든요. 그런 예산은 아주 큰 예산이 아니고 비교적 간단한 일이잖아요. 불시에 가서 수거해서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결과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내년 본예산에 하실 때에 시민들 요구가 크고 대개 이게 좀 관심이 높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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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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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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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박재우
위  생  과  장	김문혁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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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