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13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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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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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6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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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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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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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소관 6개 과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결산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과장님이십니다.
  정인하 체육진흥계장입니다.
  황선호 시설조성계장님.
  허휴석 종합운동장계장.
  박종인 체육공원계장입니다.
  106쪽 예산집행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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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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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116페이지 보면 지금 KT에서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11월에 재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선수단 숙소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 제공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으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강경숙 위원  보고 얘기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야구장 주변에 부지가 공터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야구장 주변으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 안에다가 지을 예정입니다. 한 30~40억 들여가지고 사용하고 나중에 우리 시설로 기부채납하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시 땅 안에다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우리 시유지에다가.

○강경숙 위원  시유지에다가 지어서 건립해서 그러면 우리는 부지만 제공해 주면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부지만.

○강경숙 위원  거기서 짓는 것은 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부채납한다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강경숙 위원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121페이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2020년에 끝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끝나면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도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본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요. 계획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마동이 크게 이렇게 완성이 되면 여기저기 늘어놓을 게 아니라 마동으로 싹 옮기고 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자리는 저희가 적절하게 또 이용을 하는 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분명히 테니스공원을 이렇게 크게 조성을 해놓는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또 중앙체육공원으로 가네, 안 가네 하시지 말고 미리부터 그쪽으로 옮길 수 있게 확고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대관료가 있어요. 배산실내체육관, 익산실내체육관은 물론 후반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고, 그런데 상반기에만 대관을 하고 후반기에는 대관을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강경숙 위원  그런데 배산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할 수가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자료 수정해서 부착해드렸는데 교재가 자리에 안 계신 분들 것은 아직 부착을 못해드렸다고 하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 것은 이게 부착이 안 됐나 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관료가 상반기에만 있고 하반기에는 없어서 일절 대관을 않는 건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상반기에 9건 했고요. 사용료는 3만 7,386건, 배산체육관은 3만 5,672건, 실내체육관은 1,714건 했습니다. 아무튼 자료 다시 부착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책이 아마 자리에 없고 제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마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미리미리 해주셔야지, 이렇게 가지고 가면 딴소리하게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미처 캐치를 못해 가지고.

○강경숙 위원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부착을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않게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전국체전도 있어서 하여튼 올해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앞에 말씀있었는데 KT 숙소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기부채납의 구체적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대로 하면 기부채납을 어떻게 받는다는 건지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어떤 상세조건을 좀 계획하고 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부채납을 KT가 몇 년 동안 쓰고 우리에게 기증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견하기에 그냥 내내 쓸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공유재산법에 그 기부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라커룸도 KT에서 3억을 들여가지고 2동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라커룸을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기부채납식으로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KT가 우리가 협약하고 쓰고 가는 시기까지 쓰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그렇게 달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대로 하면 KT야구단이 사용할 때까지는 계속 KT야구단이 숙소로 쓰는 거고 KT야구단이 익산을 떠나게 될 때 아마 그때나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떠나면 우리한테.

○임형택 위원  그러면 좀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손해보는 장사라고는 좀 저기하고요. 그분들이 여기 있음으로서 한 8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거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분들이 식사 같은 것만 해도 그분들이 여기서 다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손해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한번 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명확하게 경제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자료제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예를 들면 이분들이 익산야구단도 아니고 익산을 연고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하면.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물론 KT야구단이 익산에 있으시고 한 건 좋은 일이고 또 야구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야구팬들이 또 야구를 실제 하는 동호인들은 그로 인해서 야구장을 많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숙소를 인근에 아파트들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기안아파트 쓰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지금은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익산야구단도 아닌데 우리가 숙소까지 지어서 제공을, 물론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긴 하지만……. 물론 어차피 남아있는 땅에 그분들이 건물을 짓고 그리고 KT야구단이 혹시 익산을 떠나게 될 때 그 건물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런데 아마 건물이 사용할 만큼 충분히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향후에도 아마 기부채납의 명도를 명확히 해놓지 않으시면 KT가 계속 건물을 사용하는, 그분들이 야구단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그분들이 계속 건물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 그분들이 80명이 거주해서 얼마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지를 얼마만큼 정도의 가치의 땅을 제공하는 건지, 물론 향후에 그 자료가 제시되겠지만 좀 제시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의 가격의 땅을 우리가 무상제공하는 것도 우리시로 봐서는 괜찮겠다, 이게 좀 충분히 어떤 합리적인 안이 제시돼야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연관해서 그러면 전국체전 통해서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가보니까 많이 좋아져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비가 싹 됐잖아요, 다른 체육관들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후에 어떤 그 시설을 조금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우리가 방안도 좀 가지고 그런 대책도 만들어지고 있나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내년에 소년체전이랄지 그렇게 해서…….

○임형택 위원  과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전지훈련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소년체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 운동장에 와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이런 종합적인 타운이 조성된 데가 전국에 별로 없다고 해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거기에 펜싱장하고 야구실내연습장만 좀 갖추면 많은 선수들이 익산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하면 향후에 우리가 펜싱장하고 실내야구장을 짓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시는가 보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객관성 있게 어떤 자료제공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시설활용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공설운동장을 이번 전국체전 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시설개선을 싹 했고 앞에 표지판을 바꿨는데 우리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표지판하고 딱 반절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KT위즈야구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앞에 보이는 가장 큰 입간판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전 좀 의아했거든요. 아니, 이게 우리 공설운동장인데 왜 KT 공식운동장처럼 전국체전 맞이해서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입간판을 다 세웠을 텐데……. 저는 좀 그걸 보면서 이번에 입간판을 완전히 새로 싹 바꿔서 예쁘게 파란색, 빨간색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KT야구단,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오셔서 활동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치가 올라가는 건 긍정적인 건 좋은데 전국체전하면서 정비할 때에 왜 그런 표기까지를 우리가 같이 다 넣어줬나……. 저는 조금 그것도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확히 실리를 잘 따져서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KT야구단에 막 너무 또 이렇게 제공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협의가 된 바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입간판에 대해서는 체전담당관에서 한 사항이라요, 저희들은…….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전국체전 예산으로 한 건데 입간판을 새로 완전히 아주 깔끔하게 상당히 비용을 크게 들인 것 같아요, 제가 딱 보기에. 그런데 딱 반절씩 나눴더라고요. 우리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제가 보기에 실내체육관이라는 명칭은 있지도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야구장하고 우리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글씨가 찍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아까 좀 실리를 잘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0쪽에, 거기는 표기를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에 지상 3층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노인운동시설이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3층이요?

○임형택 위원  예, 지상 3층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우리 보건소에 따르면 여기가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와요. 그래서 노인운동시설이라기보다는 치매안심센터로 정확히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2쪽에 아까 어린이생태놀이터를 제1호 놀이터를 공모사업 받아서 추진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생태놀이터 조성을 공모사업 받아오는 것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시설들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2년 전에 시민창조스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인근에 사는 주부들이 제안해서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 환경부에 사업을 내서 받아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실시설계를 기본적으로 했을 때까지는 많이 공감이 되고 그 주부들 참가팀하고 충분히 내용이 공유가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실시하실 때에 아마, 이게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 그 시민들의 의견은 빠진 채 설계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가서 이게 지금 마무리가 좀 원래 의도한 대로 안 될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혹시 설계하실 때에, 그때 우리 윤영숙 부의장님도 그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참가팀원 중에 한 분이시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 주부 분들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셔서 그 설계회사가 그 인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교감하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을 텐데, 또 전혀 다른 설계를 해놓고 시행을 하시면 마지막에 오히려 좀 잘 마무리가 안 되는 우를 범할 것 같아서 꼭 좀 챙겨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주부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는 하여튼 그런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지금 설계를 거의 지금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주로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 참가하셨던 분들하고 꼭 좀 그걸 가져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124쪽에 이건 궁금해서요. 중앙체육공원 사유지를 추가로 계속 매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예술의전당이나 주차장 있는, 풋살장 주차장 앞쪽은 싹 매입이 끝난 거고요. 그랬잖아요. 뭐죠, 집이 있었던 곳.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집.

○임형택 위원  거기는 다 매입해서 앞으로 주차장이나 이렇게 조성을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주차장 조성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추가 매입한다는 것은 어느 쪽 방향을 더 찾아서 어떤 시설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집만 그쪽에 하고요. 이번에 장사하고 하는 포장해 놓은 데, 그쪽이 아직 안 돼 있고 그 뒤에도.

○임형택 위원  아, 거기가 아직 사유지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일부만 샀습니다. 집만 매입하는 거예요.

○임형택 위원  아, 집만 매입을 했고 집 옆에 이번에 막 난장 뭐 이렇게 장사하셨던 그것도 사유지여서 거기 매입하실 거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것도 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임형택 위원  거기 말고 또 추가로 생각하시는 곳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없습니다. 거기만 사면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앙체육공원이 우리가 그런 점이 있잖아요. 뒤에 소나무숲이 다 사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원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주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는……. 제가 도시개발과나 이쪽에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계.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도로공원과.

○임형택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하여튼 그 주택 옆에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까지만 현재는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윤영숙 위원  그 내용 얘기 안 할 거니까.
  제가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먼저 KT위즈 지금 야구단 재계약을 추진하실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3년 했고 야구장을 지어서, 정서상 그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들도 이렇게 다른 사례도 다 이런 식으로 무료로 하는 건지. 이렇게 야구단이든 어떤 프로 그런 체육단이 있으면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서로 KT위즈 같은 경우도 지금.

○윤영숙 위원  서로 하려고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역에서 하고 강원도지역에서는 지금 오라고 하는데도, 이번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구단 차원에서 가자고 했는데 구단주가 여기 익산 남성고등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 있으라고 해가지고 있는다고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경제적 효과 하니까 식사 말씀하셨잖아요. 식사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경제적 효과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야구장을 지어서 약간 저희 느낌은 KT위즈 2군에다가 갖다 바치는 느낌을 전 지울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대관료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상제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무상제공이고 거기서 사용하는, 옛날에 예산을 들어보면 거기 안에 화장지, 소모품 이런 걸 저희가 다 대줘야 되잖아요. 대줘야 되잖아요. 그 소모품들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들이 솔직히 말하면 무상대관을 했으면 거의 그들이 다 전용구장이듯이 사용을 하는데 약간 정서상 그러면 소모품이라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해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이 재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진단을 해보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한 번 하면 다시 3년 하실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그런 동호인들은 사용을 못해서 불만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익산시를 위해서 야구장을 지었는데 결국 KT위즈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요협약 내용 보면 KT가 야구장 및 샤워장 유지·보수 책임이 있고 소외계층 야구교실을 운영한다고 했고 야구발전을 지원했어요. 그런 데에 대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하고 리틀야구단에다가 용품.

○윤영숙 위원  재능기부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재능기부도 하고 매년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씩 기부하고요. 또 동호회하고 이렇게 잘 지원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호회에서 이렇게.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재협약을 하기 전이나 어떤 보고를 할 때에, 운영지원할 때에 KT위즈가 익산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같이 보고를……. 이렇게 그냥 협약내용이 있다고 협약내용을 꼭 이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협약내용 이행 안 했다고 해서 저희 협약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좀 그런 중간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세우거나 재협약을 한다고 할 때도 거부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냥 가지 마시고 중간점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실내연습장 건립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실내연습장을 지어주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본래 협약할 때에, 2016년도에 협약할 때에 우리가 실내야구연습장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얼마가 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다른 데들도 보통 그렇게 협약하는 거예요? 30억 지어주고 그러면 도대체 경제적 유발효과가 저희가 30억이 있는 건가요? KT위즈가 머물면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KT위즈가 익산시 홍보마케팅 효과도 있고요. 저희들이 게임을 여기서도 하지만 원정 나가면 익산시 마크를 부착을 하고 선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요.

○윤영숙 위원  아까 펜싱경기장이나 야구실내연습장을 만들면 전지훈련을 더 많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실내연습장, 이것?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저희들이 지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실내연습장 건립하면 전지훈련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KT위즈가 다 사용할 건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위원님 있잖아요. 야구장도 여기서 경기만 있을 때에 KT가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동호인들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 최초로 해가지고 3년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나 중간점검을 하셔서 정리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그것은 저희가 효과하고 그 협약한 내용 쭉 다시 한 번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생태놀이터, 지금 뭐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오니까 저희한테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좀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내용이고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데 또 관이 막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진행을 하면 이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번 하지 마시고 여러 번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바로.

○윤영숙 위원  체육진흥과 진행하는 주무관서가 그 내용을, 지금 기획예산과는 그것을 이렇게 수용했다고 쳐도 체육진흥과는 전혀 지금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아직.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부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를 완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함열게이트볼장, 도 특별교부금으로 왔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2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산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회 추경에 저희가 세운 예산이고요. 그래서 도에 한 번 더 저희가 건의를.

○윤영숙 위원  도에서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일단 도에 먼저 건의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안 되면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이걸 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세웠으면 6억을 전액 도비로 하겠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했는데 내려놓고 모자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누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생각하신 분이 있잖아요. 모자라다고 시비 투여하는 부분은 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억을 내려 보내주셨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이 더 소비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건의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만약에 6억으로 못하면 다시 돌려보내든가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충분히 건의를 해서요.

○윤영숙 위원  이것 내려놓고 모자라는 건 너네가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을 던져놓으면 어쩌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시비투여는 되도록 하지 않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우리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이것은 도비 받아오려면 사실은 시에서 사업보고서를 올려야 어찌 됐든 받아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럼 그때 이렇게 예산을 잘 세워서 올려주셨으면, 거기서 어차피 주려고 그랬는데 2억 5,000만 원 나머지는 니네가 대라, 하는 게 아니고 6억이면 가능하다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 6억만 내려 보낸 것 같아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랬는데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좀 올릴 때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올리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전국체전이랑 장애인체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7쪽 어린이풀장 가족캠프 운영에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풀장을 개장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보호자들이 오시면 거기 보호자들한테는 또 거기가 애들 놀게 하는 장소로는 좋은데 보호자들이 가족캠프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다른 데 안 쓰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거기 너무 뜨겁잖아요. 애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좋겠지만 엄마, 아빠들은 거기가 너무 뜨거워서 위에다 하다못해 선풍기라도 달아주면 그 바람이라도 불어서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산 다른 데에서 덜 쓰고 거기에 더 쓰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20쪽에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이것은 정말 저는 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노인운동시설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이것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동 위원  이것 아무리 체육진흥과라도 기능이 기본적으로 다른데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노인치매센터라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공원관리계획상 이 노인치매센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체육시설에는. 그래서 명칭만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까 임형택 위원님하고 유재동 위원님이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보건소하고 우리 체육진흥과하고도 그때 와서 보고를 잠깐, 저만 들었나. 하여튼 들었던 것 같아요. 노인치매센터가 거기로 가는데 거기 공원지역 내에 체육시설하고 같이 못한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철원  예,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그냥 이건 자료만 좀…….
  지금 아까 KT위즈 프로야구단하고 3년 협약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협약을 체결하실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협약체결은 그냥 의회 승인사항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우리 공유재산에 해당해서 의회에 승인사항이 되나요? 2016년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이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의회 승인을 해본 기억이 없어서…….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 사용승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규정을 확인해보지 않아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16년에는 승인을 안 하고 그냥 쓰신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렇죠? 그렇게 승인 없이 그냥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협약이니까.

○임형택 위원  우리 공유재산인데 우리 공유재산을 KT위즈가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의회의 승인 없이 쓰는, 그래서 혹시 제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2016년에 협약했던 협약서하고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의회에 승인을 하지 않고 집행부가 그냥 협약을 그냥 한 이유,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적근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 이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셨는지 그 근거자료를 한번 좀…….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하고요. 그 근거내용을 한번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125페이지 봐주세요.
  금마축구공원, 지금 우리가 축구협회에 위탁동의안을 줘서 2017년 3월부터 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지금 축구협회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위탁을 한 것 같은데,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이게 위탁동의안이 올라올 때에 분명히 2017년 3월부터 해서 원래대로 하면 2020년 3월까지 3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보는 건데 위탁동의안에는 분명히 2020년 3월일 거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처음 1년 동안을 지금 못했어요. 내부의 문제 때문에, 축구협회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시 축구협회가 구성되고 지금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1년을 까먹은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나머지 2년을 해야지, 어떻게 이게 다시 여기서부터 연장해서 3년으로 할 수 있나요? 그것을 저희한테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연도를 기입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 위탁동의안을 다시 받든지 아니면 남은 2년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 막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지금 새로 구성된 축구협회에다가는 2021년까지 한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저희들이 이 사항은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우리 국장님, 아까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데 마무리에 보면 아까 호국무예 특공무술대축제하고 장애인 론볼대회, 이게 지금 어차피 11월 3일은 지났어요. 엊그제인데 대회가 미뤄졌나요, 아니면 지금 했는데 결산보고서가 안 들어와서 그런가요?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됐다고 했을 텐데 아까 보고 중에는 남아있다고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 이거요?

○위원장 박철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호국무술대회요?

○위원장 박철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호국무술대회는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장애인 론볼대회는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번 주에 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날.

○위원장 박철원  지금 이 개최시기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런 것은 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저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이런 부분은 지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 단체에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체육회, 시에서 감사 중인 걸로 아는데 그건 언제까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9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11월 9일까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체육회 자체적인 감사는 하나요, 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지도…….

○위원장 박철원  체육회 자체적으로. 거기도 감사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회 내에서도 감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회장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그쪽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체육회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는 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는 감사를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매년 감사는 하는데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체육회 자체적으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인지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체육회 내에서 내버려두고 있는지. 아니, 이 정도 사안이면 체육회 내에서도 총회를 연다고는 했잖아요.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회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을 하냐고요? 지금 현재 그런 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걸 지금 자꾸 체육회 측에서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접촉을 하고 체육진흥과에서도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려고 하는 건 아는데, 그 마음은 알겠어요.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 자체적인 감사도 안 하면서 자꾸 위원들만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무마하자는 거지, 자체적으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회에서도 자기들 문제인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사항을 하라고 하고요. 11월 중으로 하라고 하고, 또 체육회 나름대로 새롭게 거듭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다시 좀 투명하게 하자는 그쪽에서도 알아듣고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체육회 내부적으로 감사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개선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체 확인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인지를 못했고, 자체확인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하겠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것저것 개선하라고 하니까 지금 개선하는 쪽에 치중해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시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 사안이면 체육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결과까지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가장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건 체육회 내부이지 않습니까. 그럼 체육회 내부에도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감사가 또 따로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감사수당도 30만 원씩 나가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감사를 열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해서 서로 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희가 행감 때에 오늘까지 어떤 진행사항 객관적 자료를 부탁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지금 익산시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9일까지는 그냥 딜레이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자체감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지금 체육회를 쇄신하려고 뭘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구두로만 보고하시고 그때 한번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할 때는 뭘 가져와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가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무조건 그냥 정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도 개선사항 해서 개선된 것을 빨리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드리려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권고 드린 시한이 오늘이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지금 거의 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오늘 보고를 안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오늘 준비를 안 해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제 말은. 시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간연장이 됐다고 생각하신 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무튼.

○윤영숙 위원  아, 오늘 왜 보고를 안 하셨냐고요, 제 말은.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지금 서류가 취합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취합하는 대로.

○윤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 익산시가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지적한 일부 보조금 정산이니 뭐니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건 극히 일부잖아요, 체육회 문제 중에. 시가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할 사항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이 내부감사에 감사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게 제가 알기로 익산시 체육회에 감사가 회계사 한 분이 있고 다른 감사가 한 분이 계시잖아요. 회계사가 한 분이 있는 부분은 어떤 예결산이니 어떤 그런 정산에 관한 걸 보라고 회계사가 의무적으로 있는 거고, 나머지 한 분은 내부적인 행정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 내부감사가 힘들죠. 30만 원 받고 한다는 게……. 그런데 제 말은 이렇게 얘기가 불거졌으니까 익산시가 하는 감사로는 못하고 내부적인 자체적인 쇄신 노력을 감사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체육진흥과도 지금 추가적인 관리감독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는 그 후에 뭘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그동안에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지침을 해서.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저희가 저번 정례회 끝나고 추가적으로 체육진흥과가 한 조치가 무엇이냐고요? 익산시가 감사하는 것 말고, 그건 익산시가 감사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5가지를 요구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고.

○윤영숙 위원  저희가 보고를 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얘기로만 하지 마시고 객관적 자료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객관적 자료, 누가 봐도 그러고 있다는 것.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간단한 건데요. 두 가지만, 간단한 건데 중요한 것 같아서 생각이 난 김에…….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 후에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철거한다고 아까 답을 명확히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명확히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동 테니스공원을 만들면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은 철거하는 것, 그게 모든 의원들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조건 하에 마동 테니스공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명확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실제 그 중앙체육공원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좀 명확한 답이 없으셔서 그랬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단한 건데요. 배산실내체육관하고 김동문체육관 명칭을 2개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체전에 모든 안내문에도 배산실내체육관으로 나갔고 그래서 김동문체육관은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건가 싶기는 해요. 또 앞에 현판에는 배산실내체육관으로 되고 그래서 좀 명칭정리를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동문체육관이라고 할 거면 김동문체육관으로 하고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상징적인 공간인데 건물에는 김동문체육관 붙어있고 앞에 안내판에는 배산실내체육관으로 쓰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명칭문제를 한번, 전국체전까지 했는데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단일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또 대학교수로 현직에 계신 분이거든요, 원광대학교.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김동문체육관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또 그것을 그분이 이름을 명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림픽 챔피언인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는 어떤 명칭을 쓰라는 의견은 아니지만요. 하여튼 명칭을 정할 때는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명칭을 2개로 쓰고 있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당부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했는데 장애인체육회 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밖에서는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라고 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가 누구다, 그러면서 전화통화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 이런 식으로 통화들을 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누군가 참…….

○위원장 박철원  전화가 여기저기서 오는데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대체 누가 그렇게 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내정자라고 그래요.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정자가 뭔 소리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저희들은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선처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익산시체육회에 있는 장애인단체나 체육대회나 이런 것에는 저희 위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더 증액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이번 기회에 장애인체육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 큰 전국대회도 장애인체육회도 없이 치렀는데 이제 와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겠다고 사무국장을 5급 상당의……. 우리 계장님들 얼마 받으십니까? 5급 과장 상당의 급여를 줘가면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다 된 것처럼 내정자라고 하고 다니면 듣는 저희 보건복지 위원들은 참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아직 그 안건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박철원  좀 그것은 모양새가 아닌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청소자원과 보고에 앞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우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배규진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석우 폐기물관리계장.
  정미라 자원재활용계장.
  조남희 자원시설계장입니다.
  151쪽 예산집행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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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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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영농폐비닐 수거 공동집하장이 지금 4개소가 또 다시 생겨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4개소까지 합하면 몇 개소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지금 1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14개소에다가 그러면 18개소가 되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왜냐면 그 폐비닐을 좀 철저하게 해서 집하장을 이렇게 해놓고 또 수거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집하장 만들어놓고 철저하게 폐비닐 수거할 수 있도록 좀 거기에다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재활용 자원순환 실천마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 자원순환 실천마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자원 회수할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클린하우스를 지어줘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부지를 제공하면 저희가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그 선별장을 지어주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말 그대로 선별장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말만 클린하우스.

○강경숙 위원  저는 클린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건줄 알았더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선별장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어서 재활용품 들어오면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니요. 재활용 수거는 그 수거업체에서 하고, 여기는 집하장입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는 집하장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이렇게 집하장 하는데 마을에서 민원 같은 건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남중동에 보면 소라산,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할 때 보면 제가 엊그저께 한번 그쪽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생활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 같은 것 막 집 짓고 공사하고 하는 것 있죠. 그것을 갖다가 한 집 앞에, 물론 그 집이 좀 뗏목이 있긴 한데 거기에다가 막 쭉 쌓아놓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거기 보상도 할 거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을 알아서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쌓아놨냐고 물어봤더니 밤새 그냥 사람들이 어디에다 버리기도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아, 그 집에 떼는 줄 알고 갖다 놨다는.

○강경숙 위원  예, 거기에 뗏목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갖다가 아주 몇 년을 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쌓이다보면 물론 내년에 개발하게 되면 치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한 차 분이 아니라 한 몇 십대 차가 감당해도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래서 그것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니까 진짜 많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다 나무에 못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집 뜯은 거랄지 아니면 공사하고 남은 것 갖다가 이렇게 어디에다 버리기도 그러니까 거기에 막 쌓아놓는 것 같아요. 떼라고 쌓아놓는 것 같은데 주인이 한정이 있는 것이지 그 많은 걸 다 뗄 수도 없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거기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지금 내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싸져도 또 그만큼 이게 생활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또 다시 그냥 적정봉투가 아니라 그냥 막 버리겠지만 또 그래도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익산시가 제일 비싸서 봉투 사려면 얼마가 드는데,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좀 내려서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가 종량제봉투에다 버려서 좀 익산시 미관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님들이 조례개정 할 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1년 동안 진행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64쪽에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쓰레기소각장 매립시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시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과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역주민 여덟 분하고 부송리사이클링 대표분들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10월 20일 토요일에 매립장 현장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주 내용이 매립이 됐을 때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좀 충실히 해 주기를 당부를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전체 시민에게 설명이 사실은 필요한 건데 그러지 않으면 적어도 통·이장 회의 때라도 그건 추가설명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진행을 안 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 부분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좀 양해를 구할 부분이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이면 아마 전체적인 설명도 가능하겠는데요. 지금 거의 시설은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맞거든요.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 끝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공정상으로는 거의 100% 완료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설명을 드린다는 게 조금 약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직접적인 당사자분들한테는 10월 20일에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리사이클링 협동조합 그분들만 사실 이해당사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적어도 인근 3개 마을, 하여튼 그분들 전체가 대상자인데, 그러니까 물론 저는 알고 있죠. 물론 저도 주위분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만 이게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시설은 원래는 지금 우리 익산시가 어찌 보면 익산시에 유리하게 이 매립시설을 만들면서 지금 주민협의체를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이 정도 규모면 원래는 타 지역 같으면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어떤 특별한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시하도록 협의체를 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정도의 매립시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내고장소식지를 통해서 알리시든 아니며 부송동 인근지역에라도 뭔가 그런 안내가 필요하다. 물론 만드셨고 우리가 안전하게 운영할 거고, 굳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릴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행정이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협동조합 그분들만 7~8명이 알아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건 적어도 통·이장 회의 때라도 뭔가 공유를 좀 하신다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한번 그건 고민을 해보시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기회가 되면 그런 설명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6쪽에 아까 상습적인 불법투기장소 대책 관련해서 저번에 KT하고 협약을 하셔가지고 그것 좀 늘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그런 계획을 더 시행을 확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CCTV를 14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가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올해 11월부터 저희가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보니까 분리배출 홍보의 날을 저희 나름 매달 1회씩 선정을 해서 저희가 무단투기가 많은 상업지역이나 그다음에 원룸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집중단속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철저히 하기 위해서 11월부터 넷째 주 금요일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현재는 우리가 몇 대가 설치가 돼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27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27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내년에 14대를 더 추가하실 계획이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한번 그 27개소 설치돼 있는 현황하고요.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년에 14대를 추가하실 곳도 지금 나름 예정을 하고 계신 후보지가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민원이 많은 쪽으로는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걸 좀 세밀화해서 어떤 위치가 적정한지 14개소는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럼 현재 27개소 운영되고 있는 장소, 그러니까 거기는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그것에 의해서 단속이 된다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장소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꼭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저번에 제가 필요한 내용인데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해서 우리 평가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잠깐 그게 서면심의만 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조례상에서는 위원을 11명 이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6명만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 1명하고 시의원 1명, 전문가 3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선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주민 만족도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또 3년 위탁을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위원회 자체가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건 조례에 맞춰서 위원을 보강해서 전문가라든가 시의원, 5급 이상 공무원1명 더 추가해서 인원에 맞게 11명 정도 구성을 해서 절차를 갖추어 놓는 게 좋겠다. 지금은 6명 정도 구성돼 있거든요. 그건 개선하셔서 향후에 그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165쪽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검사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여기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것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하고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올해 것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도 상하수도사업단에 11월 치도 자체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유재동 위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저기는 하루에 4회, 중간 중간에도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의뢰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상하수도사업단에 월 1회 정기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유재동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생활관처럼. 수질은 중요한 거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해동환경 폐기물 환경오염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11월말에 이적처리 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5만 톤 가능한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못하고요.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올해 5만 톤 처리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5만 톤을 이적하려고 시작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많이 하고 싶은데요. 지금 문제가 저희 이적해서 받아줄 매립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지정폐기물매립장에서 저희 양을 받아줄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통해서 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이게 수익사업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매립장들이 신규로는 받아주려고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업체들 것만 받으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군산쪽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매립장 확보가 관건이어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적하는 것도 문제인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게 더 문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몇 개월 안 됐지만 몇 개월 동안 들은 얘기가 계속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1단계 5만 톤은 죽어도 처리하겠다고 아주 단단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적할 곳을 못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만 제가 듣고 있거든요, 4개월 동안.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래서 저희가 11월 27일날 하여튼 이적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디데이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 양을 좀 많이 받아주는 곳이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이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 저희가 11월말을 정해놓고 가능하면 11월 27일경에는 시작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몇 톤 정도가 처리 가능하겠다, 이런 것도 안 나오나요? 그런 것 그래도 좀 나와야지 주민들한테도 얘기하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립장 확보가 관건이라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부산쪽하고 지금 군산쪽하고 이 정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조금 그게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 양에 맞춰서 이적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꼭 이적 시작하고 좀 더 많은 양이 이적되도록 해야 1단계 5만 톤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나중에 매립장 확보되면 우리 유재동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2018년 이렇게 쭉 사업에서, 그러니까 청소과의 특징인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위탁사업이 많으니까 노사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한 5년 같은 위원회에 있지만 참 번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정리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도 쭉 했었고 익산시민 분들이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제이산업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세요, 지금 상황을.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제이산업은 최종적으로 저번에 노사분규 관련해서 원대복귀는 시켰고요. 원대복귀 시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들이 있는 부분들은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노동부에서 근로자하고 사업주하고 원만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미비한 부분은 다음 인사 때에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완결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좀 이렇게 크게 갈등이 과정은 쭉 있었지만 어쨌든 협약서 이런 것들도 체결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무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익산시에서는 좀 계속 지도감독 해주시고, 그러니까 갈등이 아니라 좀 조화롭게 협조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조활동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때 문제가 됐었던 게 어쨌든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를……. 이제 입장이에요. 회사에서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시위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직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그때 현장에서 얘기 나온 것 어쨌든 위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이 될 수 있었던 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시에 들어와서 봤을 때 노동이나 이런 쪽을 대하는 우리시의 입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걸 매번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일단 시민이잖아요. 그게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어떤 활동을 하는 속에서의 갈등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가장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관점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수거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신동에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수거할 때에 노선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신동은 어떤 양을 좀 인력을 늘리든 아니면 거리조정을 하든, 그러니까 거리조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그쪽 업체하고 그런 조율관계에 노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제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회사하고 현장에 이렇게 쭉 점검을 가셔서 수거율이나 이런 걸 보시고 노선정리나 조금 하는 걸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일하시는 수거업체가 여러 개로 갈라지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한 문제,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적정하게 균일하게 지급이 문제가 없다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안전수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건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보면 떨어져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저희가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좀 이렇게 위반해서 하시는 건 있는데 인도적으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언론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수칙이나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잘 이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 부분들이 19년도에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도 말씀드렸는데 폐의류 수거함 조례를 작년에 만들고 지금 이제 공고한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됐나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입니다.
  지금 폐의류함은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두 곳 선정을 해가지고 도색작업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원과에서 우리 경관디자인 관련된 시안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20개 정도 하다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원과에서 도색에 대한 시안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불법으로 있는 부분들이 지저분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다니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아닌 드럼통을 뒀다든지 이런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해가지고 지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원과에서 시안이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은 도색과 재배치를 통해서 적정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것도 조례를 그때 몇 년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업체 선정해서 지금 1년이 늦어졌잖아요. 그때 몇 년으로 했는가 제가 조례는 못 봤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도 좀 지켜주시면서 빨리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계속 미뤄지면 내년으로 해를 넘길 것 같아요. 그걸 좀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하여튼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노동자들이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났는데 우리 금강공사 일하시는 분들인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제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면 연탄재를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비닐로 이렇게 쌓아서 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이렇게 쌓아놓으면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지고 가서 이 비닐을 또 뜯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가서 하시는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전사회적으로 문제인데 그분들은 마스크 하나 쓰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은 장비설치나 이런 걸 다 알아는 보셨더라고요, 본인들이. 장비를 해서 그냥 넣기만 하면 뜯어지고 하는 그런 장비,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장비를 좀 업체 측에서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서로 상의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오늘 위원장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저희가 바로 그분들한테.

○위원장 박철원  그분들은 행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온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러면 얘기를 전해 들었으니까 현장에 가서 어떤 부분이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으면 저희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조속하게 처리는 되어야 되고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이 최종매립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고 굉장히 제약도 많을 겁니다. 염려되는 것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조속하게 처리가 되면 이 처리장에서는 단가인상이 100% 부합이 됩니다. 단가인상을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리날짜를 언제까지 하겠다, 또 톤수를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하시고 조금 적극적인 대응은 부족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매립장이 많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조속하게 처리돼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언제까지 또 얼마큼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 이것만 지키시다 보면 나중에는 또 추후에 처리단가가 분명히 인상이 돼가지고 그때 가서 또 처리비용 문제가지고 또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으실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전국에 있는 매립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오래 전부터 환경부하고 알아봤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디서 확보가 돼서 이만큼 매립을 할 수 있게 저희한테 그 정보를 주는 곳이 없고 우리 쪽에 매립을 이만큼 해도 좋다라는 의견들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끌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아마 그런 부분을 인력에 한계가 있으셔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도 힘드셨겠지만 현재 전라북도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정폐기물을 운반을 한다든지 어디 처리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 간에도 좀 정보교류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이걸 반드시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매립장 쪽에서 실질적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존에 매립장들도 약품투여비라든지 주위 환경요소 때문에 기존 운반되고 있는 물량만 받겠다, 신규는 거래를 안 하겠다 그러면 신규거래 되는 데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업체분들하고 협약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정보교류를 활발하게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빨리 타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기관인 환경부하고 저희 힘으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도록.

○김진규 위원  나중에 이 예산부분 때문에 또 내년에 추경 때라든지 내년 말쯤 추경 때에 이 부분이 대두가 돼서 인상요인이 발생이 돼서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시가 고형연료 제품을 소각해서 열병합 발전을 하는 데가 어디, 어디죠? 파악하신 데가…….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상공에너지하고.

○임형택 위원  상공에너지, 한솔홈데코, 신일섬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한솔홈데코는 전력생산 개념은 아닌 걸로.

○임형택 위원  전력생산은 아니고 자기들 자체 에너지 발전이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자체소각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공에너지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시가 여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는 새만금환경청에서 단속된 내용만 통보를 받고 계시고 실제 구체적인 점검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전주시에는 그 발전소 하나 들어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시장이 사과를 하시고. 그런데 우리시에는 그게 하나가 아니라, 상공에너지 하나가 아니고 그런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곳이 1·2공단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1·2공단에 고형연료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곳, 상공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간 사용하는 양하고 실제 그때 새만금환경청을 통해서 단속된 사항은 저번에 자료로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고형연료 사용하는 업체하고 연간 사용하는 양, 이 정도 기본현황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전주시에는 팔복동에 그것 하나 들어온다고 지금 도시가 난리인데 우리시는 이미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대단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대단히 시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물론 관리는 해야 되고 우리는 그 고형연료 들어오는 것, 그 폐기물의 성분이라든가 제대로 된 것들이 들어오는지 관리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새만금환경청의 특별단속, 이런 것만 뭔가 그냥 기대고 계시기보다는 하여튼 전주시에서 그만큼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형연료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청소자원과가 하셔야 되는 어떤 폐기물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점검을 강화도 해 주시고 뭔가 대책마련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우리가 그걸로 인해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시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들이라든가 시설과 관련해서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러니까 고형연료가 잘못된 부분들로 해서 적합통보를 못 받으면 저희가 사용중지를 한다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저희가 통보를 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설명을 해주신 대로 하면 새만금환경청에서 단속하고 통보를 받으면 우리는 개선명령만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냐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행감에서 얘기하셔서 고형연료를 사용을 하는 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고형연료 제품이 문제가 있어서 한 번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 회사 제품은 배제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한솔홈데코나 이런 데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고형연료가 한 군데 치를 쓰는 게 아니라 네 군데 치를 쓰게 되는데 A라는 회사 치가 유일하게 수분이나 이런 함량이 많아서 문제가 계속 된다, 그러면 그 회사제품을 고형연료 사용을 배제를 하고 타 회사 치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권고한 바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관리대책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박재우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새만금청하고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나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저도 좀 더 연구해보고요.
  하여튼 전주시는 그거 하나 들어온다고 도시가 난리가 나고 시장께서 사과를 하시는데 우리시는 이미 과거에 들어와 있어버려서 하여튼 관리를 잘해가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대책을 더 마련해보시고 저도 좀 타 지역 사례를 아는 바가 생기면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녹색환경과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양승국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송방섭 악취해소계장입니다.
  한정복 계장님은 병가 중입니다. 기후변화계장님이시고요.
  권경민 환경지도계장.
  오현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131쪽 예산집행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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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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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은 질의는 아니고요. 녹색환경과가 과 업무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항상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 요구사항은 추가로 내일모레까지 예산집행실적 앞에 131에서 133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서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자료를 다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차 추경에 와서 그런 건지, 그리고 올해 안에 완료가 되는 건지 제가 매년 물어본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납득할만한 걸 해서 좀 미리 해서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해 주세요. 항상 예산집행실적 비고란에 내용을 좀 기재를 해 주세요, 왜 집행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지. 예를 들어서 이월을 한다든지 설계 중이라든지 언제 된다든지 이런 걸 좀 적어주셔야 자꾸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부서마다 드리고 있지만 하여튼 가장 많이 일이 많고 수고 많으신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일이 많다보니까 또 그만큼 저희들이 궁금하거나 그만큼 일도 많은 곳인데, 139쪽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악취 관련해서 일단 향후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 업체에 지원은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도 증액을 했고 이전보다는 악취관련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뭔가 제대로 성과가 나고 있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악취배출업체가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내년에 방향을 수립하실 때에, 이번주에 물론 악취대책민간협의회를 열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도 의회 회의니까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주부들이 시청 앞에서 계속 피켓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켓시위를 하고 주민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낮 시간에 이렇게 와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시는 좀 어떤 응대나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그분들에 대한 면담이든 소통이든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주부들이 여러 명이 와서 피켓시위를, 이번 주가 어제까지 하면 5회차인가 해서 5주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 의회 끝나고 나가다보니까 비 맞고 우산 쓰고 주부들이 하고 있던데 이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건지……. 과장님이 답하셔도 좋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답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분들과 연계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악취민간대책협의회 때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돌아가는 방향이랄지 업무추진방향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지고 협의회에서 그때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행정에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정에 시민들이 또 우리 행정에서는 때로 섭섭할 수도 있죠. 우리가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어떤, 또 와서 피켓시위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썩 당연히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제가 거론을 해놨지만 취임 100일 인터뷰 하는데 시장님이 그 피켓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배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라디오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아, 시장님의 인식이 악취 피켓시위하는 저 주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 배후에 의해서 사람들이 저런 조종을 받아서 무슨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시장님이 악취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평가를 좋게 했는데 그 진정성이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동안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정말 그냥 하는 척을 하셨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의원으로서도 정말 부끄럽고요. 시민들 보기도 저도 부끄럽고 악취문제를 저도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역구에 악취문제가 심하니까 해결을 더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문제인데, 그분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와서 애기엄마들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반응에 시가 그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싫더라도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자꾸 그분들 요구사항이 뭔지도 좀 들어보고, 국장님도 아마 그분들하고 대화 한번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냥 무시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뭐 그것도 시의 대응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하겠는데요. 그래서 좀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괜한 그런 실망과 오해를 주나,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하여튼 그런 발언을 시장님이 라디오에 공공연하게 하시고 그건 너무 유감스럽고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향후에 과장님 답까지 듣고자 하지는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차후에 좀 더 상의를 하시게요.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저번에 4억 7,000만 원을 통과를 해가지고 도입을 하실 텐데 약속하신 대로 그 모니터링시스템에 들어오는 모든 시스템이, 우리 지금 미세먼지시스템이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 365일 24시간 공개되듯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하시겠다고 이전에 쭉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잘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악취 3355, 그러니까 우리시청 홈페이지에는 악취민원이 1년에 한 100여 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연구용역을 해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악취민원을 올리도록 해보니까 1년 동안 3,200건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 홍보가 잘되니까 조금 더 시민들이 올렸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30배 차이인가요? 30배 차이가 나는 건 좀 분명히……. 그래서 저는 악취3355가 무료앱이에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운영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뭔가 수렴하는 차원에,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걸 운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1년 운영해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패턴을, 그리고 어디에서 주로 악취민원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잘 활용해서 저감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건, 이건 과장님이 잠깐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모현동은 영명농장을 실제 폐쇄함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고 영명농장 협상을 이끌어내서 어찌됐든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서부권에는 악취민원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정말 큰 성과를 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에 그 악취민원이 동부권, 남부권은 여전히 악취민원의 전체 70%가 분뇨냄새예요. 그런데 분뇨냄새가 여전히 저는 공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축사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분뇨냄새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명확히 하는 게 이제 20년 동안 지속됐던 악취민원을 해소하는 남은 과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는 가장 전문가이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성과를 내셨으니까……. 그러면 분뇨냄새를 우리가 분석해내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짧게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원인이라고 보고 계신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 시 악취문제는 사실상 악취가 계절별로 저희들이 특성을 보면 확연히 달라져버립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 사실상 분뇨냄새랑 거의 안 나오거든요, 우리 시내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악취가 안 뜨고 그런 모든 여건은 겨울철에 기온역전이 더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름철에 많이 느끼는 것은 그만큼 여름철에 분뇨냄새나 악취냄새, 이런 황화수소가 미세하게 멀리까지 감지된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악취대책민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한번 심도있게 전문가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봐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여름철에만 분뇨냄새가 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좀 더 대화를 해가지고 저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을 길게 이야기 드리기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요. 하여튼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은 뭐 지금도 안 나는 건 아닐 거예요, 과장님. 하여튼 여름철에 집중되는 건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살고 있고 여러 가지 기상여건이나 아마 바람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간단하게 악취관련해서 마무리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어떤 특수한 공정의 과정에 분뇨냄새를 분출할 만한 약품을 많이 쓰는 공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그런 약품들을 과다하게 썼을 때에 도심에 아주 일순간에 극심하게 분뇨냄새가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의심되는 업체들이 저도 몇 곳 있지만 거론하지 않고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저는 무인악취포집시스템을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신호만 보내면 언제든지 상시포집되는 곳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시스템 기계와는 별도로 그런 굴뚝에는 아예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포집하고 싶을 때에 상시포집이 가능한 무인악취포집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를 설치해놓고 좀 상시적으로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건 뭐 지금 답까지는 해주지 않으셔도 되고 검토 좀 해보시고, 그런 생각이 드는 업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물 수위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4억 원 정도 공사비가 더 들었다고 나왔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하시는 과정에 잘하려다 일이 생긴 거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문제로 보면 금마저수지에 수위예측을 못해가지고 공사비를 4억 원이나 되는 돈을 더 들여야 된다는 것도 그런 부분을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과장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그것만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왕궁특수지에 저번에 위탁사육농가가 있잖아요. 돼지를 우리 한센인들이 직접 자신이 키우는 돼지가 아니라 대형회사들이 키우는 돼지를 대형회사들의 돼지로 우리가 위탁사육만 해주는, 그런데 그 돼지들에 우리가 수집운반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집운반비는 하여튼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한 40% 정도가, 지금 있는 돼지의 40% 정도가 위탁사육농가, 쉽게 말하면 우리 왕궁 한센인 분들이나 왕궁 현지인들의 돼지가 아니고 다른 회사들의 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분뇨처리장에 주는 이 수수료도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60억 나가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60~70억 정도.

○임형택 위원  예, 60~70억 나가는데 그중에 40%는 실제 주지 않아야 될 처리비를 혹시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건축허가제한 고시를 11월 14일까지 행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 결재만 나게 되면 왕궁특수지는 전부, 위탁사육이고 일반사육이고 간에 전부 9,000원으로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운반비 지원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예고 끝나고 이것만 제대로 절차대로 이행이 되면 수수료 감면이나 지원은 중단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의문은 아까 그런 행정절차를 잘 해주시는 건, 많이 어려운 문제인지 알아요. 하여튼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70억 중에 40%의 돈은 사실 안 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사육 회사들 돼지를 분뇨처리하라고 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분뇨처리장에. 그래서 저는 공공분뇨처리장에도 70억을 주면 안 된다는 의문이 드는데 제 의문이 너무 과한 건지 아니면 있는 대로만 보자면 단순히 수집운반비 6억에서 40% 안 줘야 되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남의 돼지들, 그러니까 대형회사 돼지들을 우리 왕궁에다 키우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분뇨까지 처리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70억 중에 원래 분뇨처리장에는 40억만 주고 30억을 사실은 안 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30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그 정확한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 이런 소지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왕궁특수지 정부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니까 저희들 입법예고 끝나는 대로 이게 되면서 이게 전부 해소가 되는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는 여전히 의문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 이걸 알아보고 하니까 예전에 어떤 국장님께서 하여튼 그냥 주교제로 불법방류만 안 하면 민간돼지든 쉽게 말하면 회사돼지든 그냥 다 묻지 않고 다 지원해 주겠다, 이랬던 적도 있다고 해요. 하여튼 그분이 우리 조례를 쉽게 말하면 법을 다 그냥 공무원분의 말씀 한마디로 법을 싹 어겼어요. 우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회사의 돼지에 수집운반비를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모든 게 다 법을 어기고 수집운반비도 주고 있고 하여튼 우리 조례대로 따지면 이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일단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현실을 감안하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공공분뇨처리장은 우리시를 상대로 수도 없이 소송을 걸고 자기들이 돈을 다 받아가는 회사인데 좀 저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우리시가 줘야 될 돈, 아닌 돈.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하여튼 그 대책을 좀 잘, 하여튼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자료를 통해서……. 아까 제가 70억, 30억 이야기한 것은 그때 민간회사의 돼지가 4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파악을 더 정확히 하셨을 테니까 현재 그 위탁돼지 회사의 현황이라든가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원래 위탁회사는 어디이고 위탁돼지 회사를 키우는 사람들의 그 돼지 사육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도 안 주셨어요. 좀 더 자세히 정리하셔가지고 그래서 대책을 향후에 아까 그렇게 강경하게 하시고 9,000원으로 올리실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신 걸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소상히 주셔가지고 몇 농가 중에 몇 마리가 있고 위탁사육 돼지는 몇 마리이고 몇 농가이고 어떤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는 주지 않을 돈을 주지 않을 것인가 그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때에 다룰 거니까요. 하여튼 그 전에 꼭 명확한 대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행정예고를 하고 아까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수집운반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안 지켜져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정할 이유도 없이 그냥 조례대로 하면 되는데 행정예고하고 입법예고하신다는 그 답변은 뭔 얘기인지 저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말씀은요. 건축허가제한 고시를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농장이 그간에 건축제한 고시에 의해 가지고 가축분뇨 증·개축을 못했어요. 그 고시를 저희들이 해제를 하는 겁니다. 해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고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것하고 저희가 말했던 조례대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하고는 지금 다른 내용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 조례가 건축허가제한 고시가 해제되면 수수료가 일반지역 적용해가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예산을 다뤄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을 행정에서도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  저희들이 라돈측정기 구입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시 홈페이지만 봐서 그런지, 이걸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라돈측정기 20대, 도에서 온 것하고 해서 25대를 저희들이 신문으로도 한번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시 본청에서만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읍면으로 다 배정을 해가지고 1대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바로바로 갖다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잘하셨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식지엔가 냈는데 그다음에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시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시 홈페이지나 어디에 딱 들어가면 ‘라돈측정기를 이렇게 이렇게 대여합니다’ 이게 좀 뜨던지 뭐가 항시적으로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확인해보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것 때문에 읍면동으로 보내서 읍면동장님들 회의 때나 이런 때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통·이장님 통해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읍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활용도가 높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유재동 위원  그건 잘하셨는데 그게 읍면동에 내려가 있는지를 시민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읍면동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런 게 시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딱 볼 수 있게, 그러면 시민들이 ‘아, 이렇게 우리도 가지고 있구나’ 그게 항시 뜰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예산집행이 저조한 게 많아요. 여기가 그러다보니까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도 저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사실은 비고란을 제일 여기에서 이용을 많이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조한가, 그 내용을 좀 싹 적어줬으면 저희가 한눈에 보기가 좋은데 지금 국장님 설명 듣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하니까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아까 윤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같이 전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35대를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익산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이 몇 대인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 올 계획이 35대인데 그 계획은 다 집행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얼마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500만 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LPG로 전환했을 때에 500만 원을…….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다보니까 지금 파악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익산시에 몇 대가 있는가, 앞으로도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될 차가 몇 대인지,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기자동차는 지금 1,8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나요? 1,800만 원이 상한가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차 CC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강경숙 위원  크기에 따라?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이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달라지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내년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작년에 2,0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 1,800만 원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경숙 위원  내년에는 또 조정이 있을 것 같네요, 얼마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시민들한테 홍보가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홍보를 거기에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다음 달 소식지 할 때에 저희가 같이 이것도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아까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매입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폐업축사 매입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수수료 같은 것 60억에서 70억 정도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니까 축사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족이 하나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축사가, 그때 자료에 보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족끼리 늘려서 할 때 있고 또 뭐…….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축사는 고정이 돼 있고요. 그 축사 범위 내에서 두 사람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눈 경우는 있습니다. 축사 면적은 고정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양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축사 면적은 똑같고요. 축사가 100㎡면 50, 50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은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나 봐요? 문제가 안 되나 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강경숙 위원  다시 폐업을 했다가 다시 2개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 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것은 축산과에서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신고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변경신고만 되면 이건 그냥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 축사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일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폐업축사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 폐업축사 매입만 하면 다른 수수료 같은 것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보조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애쓰시지만 계장님, 직원들 애쓰시지만 하여튼 폐업축사 매입에 전력을 다하셔서 1개, 2개, 계속 이렇게 매입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폐업축사 매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철원  예,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과장님 TMS를 운영하는 시설이 어디죠? 소각장하고 상공에너지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1종사업장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몇 개나.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우리 개별지역에는 하림하고 삼양식품하고.

○임형택 위원  여러 개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하고 우리 소각장 그쪽에.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TMS 운영되는 사업장을 충분히 점검을 많이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업무량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각장을 지난 1년 동안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환경상영향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소각장조차도, 쉽게 말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조차도 그 TMS규정에서 조금은, 물론 규정 내에서 하고 있지만 열을 끌 때하고 열을 붙일 때에 이산화탄소라든가 하여튼 발생하면 안 되는 성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을 해서 배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아마 소각장 이외에 일반회사들이 운영하는 TMS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아마 우리가 점검해 주지 않으면 그게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MS를 시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체별로 TMS 1년 수치를 다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지만 TMS를 갖고 있는 사업장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전혀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에 표기해 주시고 만약에 못하고 있다면 향후에 조금 TMS를 운영하고 있는 그 정도로 대기환경오염에, 특히 미세먼지 이런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들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것은 아까 소각장 말씀하셨잖아요. 소각장 끌 때, 켤 때에 가스가 오버된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끌 때에 그 방지시설은 계속 가동을 해서 오염물질이 안 나올 때까지 방지하고 또 가동할 때도 방지시설을 먼저 가동을 해서 오염물질이 안 나오게 지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소각장은 대책을 그렇게 마련했고 우리시가 운영하는 시설조차도 그런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마련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주셨고 그런데 일반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아마 그 TMS 수치들을 보면 관리가 대단히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요. 이건 합리적인 우려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향후에 업체별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통보한다든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자세한 현황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하나만 확인을 그냥 할게요.
  계속 얘기 나온 거라서, 그런데 좀 우려가 돼가지고……. 미세먼지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익산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아마 익산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2018년도 미세먼지 저감대책계획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보니까 중앙부처 자체가 부서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때 행감 때도 같이 공유를 했지만 일단은 친환경자동차나 이런 문제들은 다 이 부서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같이 가면 되는 문제가 맞죠. 적극적으로 그냥 대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비산먼지 문제, 그리고 도시숲을 조성하는 문제 어떤 주민들이나 학교 같은 데 공지시스템, 그리고 불법소각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우리 2018년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계획서에는 사실 우리가 다른 부서 일이라서 계획서에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산먼지 그리고 알리는 서비스, 이런 정도가 굉장히 주요했던 것이고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살수차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9년도 사업계획이 몇 월에 나옵니까? 언제 의회에 제출이 될 수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1월 중에는 저희들이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1월 정도에 제출이 될 건데 미세먼지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T/F팀이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서에서밖에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그런 문제들을 사업계획을 1월에 내실 때는 그걸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내년에 그런 부분들 가지고 평가해가면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둬야 될 건지 고민이 돼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계획서를 작성을 해 주실 것을 미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게 우리가 노면살수차문제, 이게 사실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보통 하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도 예산에 올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살수차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청소과에서 살수하면서 분진 흡입할 수 있는 분진흡입차가, 기존에는 흡입기능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내년에 흡입차로 저희가.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공유를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살수차 효과성.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노면, 맞나요? 저희가 예산도 삭감했었는데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아요. 어딜 찾아봐도 그런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좀 확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리고 향후에 좀 계획을 잘 협력체계까지 좀 구축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것 갖다 주시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 드릴게요.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 이게 2024년까지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이게 보면 저번에 상반기였나요? 작년이었나,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아봤는데 그때도 무슨 설계를 잘못해서 사유지인가 땅 측량이 잘못돼서 다른 땅에다가 했던 것 알고 계시죠? 설계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가 설계를 처음에.

○위원장 박철원  그걸 농어촌공사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했는데 쉽게 말하면 설계는 오른쪽에 해놓고 왼쪽으로 더 먹고 들어간 부분,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문제도 있고 이번에 보면 전라북도 원가심사했는데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 수위량 조절을 못해가지고 물이 차 있을 때에도 그냥 공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또 금액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지금 2024년까지인데 또 이런 일이 해마다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걸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 계획서 있죠. 2015년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고 해마다 이루어졌던 사업내용들,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현재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2024년까지 저희가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전체계획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철원  예.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문제점이랄지.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장점마을, 공장이 경매로 매각이 됐다고 그래요. 낙찰이 됐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구억 얼마에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이걸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던 것 같아요. 맞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래서 지금 이게 대구업체인가 어디에서 낙찰 받았다는데 낙찰 보류를 시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상황을 보고를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10월 29일날 경매를 해가지고요. 주식회사 미강이라고 경북 영천에 있는 공장 이태식 사장님이 9억 5,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관계자 직원들이 한번 여기 오셨었어요. 가서 전화를 통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경매에 참여한 목적이 뭐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 물어보니까 본인들은 하치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거기에 있는 기계나 부품들은 자기들이 갖다 쓸 수 있는 건 쓰고 판매를 하고 고철처리를 하고 제조업 운영계획은 없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아직 어제까지 경매해가지고 확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도 그 뒤에 저희가 가가지고 현재 그 안에 있는 폐기물하고 매립돼 있는 폐기물, 또 이번에 새로 식당 쪽에서 발견된 폐기물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매물건에다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린 것처럼 새로 발견한 매립된 폐기물도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낙찰을 받고 보니까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분들이 제조업을 않는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않고 하면 만약에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상대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여기도 보면서 실제 낙찰이 또.

○위원장 박철원  경매 낙찰하신 분들도 이런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똑같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비슷한데요. 비료공장인데 우리하고는 공정이 좀 다른 게 건조공정, 그게 많이 나오는 건조공정이 없습니다. 지금 영천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 박철원  이렇게 폐기물이 많은 줄 알면서도 지금 여기서는 입찰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좀 같은 동종업계 거의 비슷한 걸 보면 무슨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들은 이걸 빨리 폐기물 처리를 해 주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이런 방법을 원하고 있는데 비슷한 업종의 업체에서 이것을 경매를 먹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상식으로 보면 폐기물이 이렇게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 쪽에서 또 바닥에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그런 것이 경매내용에는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걸 한 걸 보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진짜로 하치장을 하려고 그런 건지 계속 그 공장을 뭘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걸 좀 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이 낙찰은 받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이랄지 추가 폐기물 발견된 것 처리비용이랄지 이런 것까지 하면 그쪽 낙찰업체에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다면 낙찰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업체나 이쪽하고 상의를 해야지, 낙찰 받으신 분들하고 상의를 하다보면 우리시에서도 그것 다 물어주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차라리 낙찰을 포기를 시키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시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찰을 포기시킨다는…….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포기시킨다기보다는 이러저런 문제가 있고 우리시에서 행정과 그쪽 주민들 간에 관계랄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서, 이쪽 낙찰 받으신 분도 사실은 이 폐기물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식당 쪽에 또 이렇게 새로 발견된 것도 몰랐다는 말도 있어요. 그 설명을 좀 해 주셔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기물처리 부분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오신 분이 전에 이 회사에서 잠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일부는 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면 그것도 더 수상한 거 아니에요? 알면서 그 입찰에 들어왔다는 건 그건 또 이렇게 짜고 그쪽 했던 사람들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쪽 부품 같은 것, 이런 기계나 부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매에서 나오니까 상당히 뭐하는데 본인들이 그걸 사용하고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가격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이 기계 팔면 어느 정도 폐기물 처리는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그런 기계 팔면 폐기물 처리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위원장 박철원  어찌됐든 그 낙찰 받으신 분들하고 하든 낙찰이 안 돼서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하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게 없어지고 거기에 시민공원이 들어온다는 것도, 물론 외졌지만 그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상의하셔서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짧게 해 주시죠.

○임형택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좀 더 첨가하고 싶은 말씀은, 그건 확실한가요? 연합자산관리공사가 이것을 경매에 부쳤을 때에 지금은 폐기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나온 폐기물까지 처리하도록 다 사항에 넣었나요? 그건 확실한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가 매립돼 있는 폐기물, 그 안에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 감정할 때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예, 땅속에 매립돼 있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땅속에 매립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보내 드렸고요.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것도 바로 공문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법은 아까 그분들에게 충분히 그런 정보제공을 하시고 제일 좋은 건 연합자산공사가 자기들이 이것을 갖고 있도록, 그래서 우리시가 연합자산공사랑 MOU 같은 걸 맺어서 향후에 우리가 매립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걸 더 이상 매각을 시도하지 말라, 더 이상 경매를 부치지 말라,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가 정말로 도 예산도 받고 해서 이걸 일단은 매입할 의지만 있다면 연합자산공사랑 협의하면 가능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전혀 지금 의지를 안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또 제3의 업자가 이 매입을 하려고 했고 매입해서 정말 향후에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 제조업을 해버린다거나 그러면 주민들 두 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좀 이걸 적극적으로 그곳에 다시는 제조업이 되지 않도록 뭔가……. 우리시가 저는 그것 한 10억 이내의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연합자산공사랑 그런 협의하셔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연합자산공사하고 저희들이 쉽게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지금 섣불리 가면 경매가 지금 9억 5,500만 원이 됐다고 해가지고 자산공사가 저희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9억 5,000만 원에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당초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다시 가격이.

○임형택 위원  더 높인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걸 민간업자가 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매입한다고 해서 가격이 이만큼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더 부칠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민간업자한테 살 때는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부담은 사실 더 적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은 차라리 민간업자가 이걸 매입하고 그 민간업자에게 우리가 사들이는 게 현재로서는 더 낫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감정평가해서 하면.

○임형택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한 번 더 알아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온 김에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실 때에 시민단체들도 계속 요구했던 것 있잖아요. 환경정책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환경정책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이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냥 1년 계획 딱 수립해가지고 그대로 예산반영하고 시행하시는데 제발 환경정책만큼은 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좀 강화해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미세먼지 대책도 세우시고 나면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만들지 못할 거라면 환경정책심의위원회 있으니까요.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미세먼지 1년 사업에 대해서 좀 보고도 해보고 민간 전문가들 의견도 받아보시고 해서 수립을 하시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11월 23일날 용역보고회 할 때에 충분히 워크숍 통해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의견 들어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우리 조례에 명시된 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한 번쯤은 여시는 게 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하고는 별개로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함열출장소 소개드리겠습니다.
  송민규 출장소장은 교육관계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민규 건축계장님이십니다.
  김영권 지적계장님이십니다.
  220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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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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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가셨다고 그래서 계장님들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쪽으로 나오셔서…….
  우리 종합민원과가 조직개편하면 이쪽으로 다시 오면 함열출장소도 여기에 계속 계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같은 민원파트라서…….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건축계장 김민규  지적하고 같이…….

○위원장 박철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가 저쪽으로 넘겨드리려고 그랬더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웃음)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열출장소장님도 없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많이들 얘기하셔서 오늘은 결산보고라 우리 위원님들이 딱히 특별하게 하실 얘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거기는 책방도 운영하고 하면서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내년에도 열심히 좀 더 친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시립도서관 과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강금진 운영지원계장입니다.
  박철순 사서계장.
  고민철 도서진흥계장.
  이평구 마동분관장.
  정현숙 영등분관장.
  부송분관 채송화 계장님은 병가 중이라 참석 못했습니다.
  203쪽 예산집행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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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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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에 마동도서관이 운영비가 좀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좀 운영을 하지 않아서 남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거기가 휴관이 들어가서요.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도 저희가 지금 예산이 10억 세웠는데 1억밖에 안 썼잖아요. 그건 이유가 뭔가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마동도서관 운영비가…….

○윤영숙 위원  지금 마동도서관 운영이 10억 5,300만 원인데 지금 10월 15일까지 1억 2,60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과장님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마동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한 예산이 조금 세워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10억에는 평소 운영비보다 많은 게 들어가 있단 말씀이신가요? 이게 다 이월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이 예산이 마동도서관하고 시설관리 운영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린이영어도서관, 그다음에 마동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20억 되거든요. 그게 일부는 마동도서관 운영에 예산이 잡혀있고요. 다른 밑에 항목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마동도서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영어도서관이 마동도서관에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지금 집행실적 보면 영등도서관은 1억 4,000만 원 정도 썼고 마동도서관이 1억 2,600만 원 썼으면 평상시와는 똑같은 운영비가 집행이 된 거고 나머지 남아있던 것들은 영어도서관 관련된 것들이 남아서 운영비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궁금한 것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208쪽에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추진에서 맨 아래에 12월에 하겠다는 자연과 함께하는 북콘서트예요. 그런데 이게 야외에서 하시는 행사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하는 콘서트인데, 관장님이 답해주셔도 좋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게 자연과 함께 이렇게 타이틀을 붙일 때에는 저희가 야외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김애란 작가라고 저희 한권의 책 작가 있거든요.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초청강연회 겸 콘서트 겸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한권의 책하고는 별도로 그냥 한권의 책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그냥 북콘서트를 하시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저희가 한권의 책을 선정을 하면 주 메인도서 위에 서브도서가 2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가 메인책으로 선정이 되면 청소년, 성인도서는 서브도서가 되는데 메인도서는 아몬드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또 서브도서가 성인 대상이 있거든요. 그 작가가 김애란 작가인데 그분 모시고 북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단 실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지금 어린이영어도서관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건 한번 전체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어린이영어도서관을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실제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계획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하고 지금 착공이 됐고 지금 공사가 한창 하고 있는 거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이제 착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11월 착공이라고는 했는데 아직 시작은 안 하신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어린이영어도서관 설계용역을 하시는 과정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여신다든가 해서 좀 한번 의견들을 받아봤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의견수렴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의회에라도 설계용역 대신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그때 대략 큰 틀은 다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이야기를 다 나눴고 좀 세세하게 어떻게 되는지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개 이런 사업이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고 의견을 막 드려요. 우리가 여러 의견을 드리는데 실제 시행은 담당공무원분들하고 설계회사가 실제 공사까지 싹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과 전혀 아닌 경우들이 꼭 이렇게 발견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미리 공유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혹시 또 보시고 조금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 뭐 큰 범위의 수정은 아니겠지만 의견을 드릴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설계용역해서 어떤 계획으로 실제 거기에 앉힐 계획이신지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어떤 방법으로든.

○임형택 위원  지금 수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직은 완료는 안 됐으니까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반설계서 도면을 가지고 와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해놓고 나서 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저기 제가 저번에…….
  아, 그래요?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영어도서관이나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기관들을 다녀오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다녀오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다녀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녀오셔서 벤치마킹 할 만한 것들을 축적을 해놓으셨을 것 같아서요. 맞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꼭 어떤 서류로 막 이렇게 다 해놨다, 이런 것보다도 좀 정리해놓으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의회랑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진지 도서관의 어떠한 형태나 앞으로 영어도서관이 가봤더니 어떠어떤 것들이 익산에서 하면 좋겠다, 라는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의회랑 좀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에 도서관 역사고도자료실을 금마도서관은 특별히 만드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지금 익산에 다른 도서관이 이렇게 특별한 어떤 영역의 자료실을 구비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있나요? 이 공공도서관 중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당초 도서관별로 특화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당초에 모현도서관은 노인·장애인도서 중점 수집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부송도서관 같은 경우는 마·백 문화자료, 그다음에 마동도서관은 보석관련, 그래서 이렇게 특화를 시켜서 자료를 일정도서를 지금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 특화는 못 시키고 있는 경우고요. 마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어린이영어도서관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특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연 위원  이렇게 특화가 되어있던 사실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가요? 그러면 옛날에는 여성친화도서도 모현도서관에서 취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약화된 거라고 보여지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실제 활용은 안 돼서 그 자료를 종합자료실로 지금 이관이 되고 현재는 노인·장애인전문 그 코너에다가 자료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도 내놓을 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글쎄요. 특화영역을 바꾸든 안 바꾸든 간에 좀 이렇게 도서관마다 특성을 주는 건 좋은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전에 도서관 특히 아동 쪽 도서를 다루는 곳에 권장도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권장도서 목록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알아서 하는 엄마들이 많지만 또 부모가 정신지체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아이들이 책을 고르는데 어려운 걸 제가 몇 번을 봐서 누구나 봐도 권장도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쭉 다니다보니까 그게 좀 불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정리를 한 번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해봤는데 별로 권장도서 이런 목록을 사실은 관리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없다면 그냥 깨끗하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어디는 좀 되고 안 되고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발언을 해놨기 때문에 행정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때요? 평가를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제가 조금 설명이 미흡해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권장도서 목록이라고 해서 전 도서관이 게시는 하고 있거든요. 활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권장도서 목록을 항상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리플렛으로 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파일로 된 거 말씀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냥 일반 유인물로 해가지고.

○김수연 위원  그 실효성 별로 없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크게는…….

○김수연 위원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정리하셔야 되면, 처음에는 좀 하시고 안 하시고 이런 것 중복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에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공유해 주시고, 또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지하, 거기 부모들이 기다리는데 쉼터 조성처럼 의자 배치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그 부분은 휴게실이 각 도서관마다 마련이 돼 있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고 있다고…….

○김수연 위원  의자나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니요.

○김수연 위원  지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하?

○김수연 위원  예, 그때 말씀드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하에도 휴게실이 있거든요. 별도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강의실마다 학생들이 수강을 할 때에 부모들이 앉아있을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 그러면 위원님 지금 로비에다가 그 장의자를.

○김수연 위원  예, 그렇죠. 지하 로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 그래요? 그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필요하다고 부서에서도 같이 판단이 되시면……. 왜냐하면 민원이 꽤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모들이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게 꼭 그렇게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강의실 주변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연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건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달라고 그랬는데 안 갖다 주신 것 같아요. 체육관 운영에 설문조사 그때 만족도조사 하셨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질문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갖다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갖다……. 다시 드리도록.

○위원장 박철원  갖다 주셨는데 제가 못 받은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9월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예, 그것 한번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담당과에 얘기하면 또 가서 직원분들한테 해서 저희 민원인들이 의원들한테 한 얘기가 잘못 전달돼서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아까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작은도서관 지원업무 보시는 이런 분들이 사서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약자일 수 있잖아요, 도서관 우리 사서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편안한 일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데 아무튼 그 작은도서관 담당하시는 분 좀 잘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저희 의원들이 작은도서관을 많이 가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한테는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다보면 행정에서 하는 말하고, 저희는 어쩔 수 없는 그분들이 또 시민이다보니까, 주민이다보니까 설명이 안 되더라도 좀 친절히 하려고 하는 편인데, 물론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느끼는 강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걸 좀 직원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의욕이 앞서지 않고 친절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잘하신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위원장 박철원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생각을 미처 못해가지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5개 도서관 중에서 모현도서관만 2006년 이후에 지어졌나요? 다 그 전에 지어졌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게.

○임형택 위원  모현도서관 공기정화시스템이, 그러니까 기계식 정화장치가 설치가 돼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마동도서관만 안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나머지 도서관도 2006년 이전에 지었긴 했지만 공기정화시스템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2006년도 이후에 다 지어졌거든요.

○임형택 위원  아, 다 이후에 지어졌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마동 빼고는.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마동도서관도, 그러니까 다른 곳들이 다 그게 필요한……. 모든 공공시설에 다 필요한데요. 도서관은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만 돌리고 환기가 되지 않으면 대단히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나 라돈이나 프롬알데히드나 수치가 높아져서 대단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마동도서관도,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는, 특히 열람실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공기정화장치의 도입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도서관인데 저는 모현도서관만 된 줄 알고 그게 좀 우려스러웠는데 만약에 다 이전에 갖췄다면 마동도서관을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만 못한다면 열람실이라도, 천정형이 아니라면 요즘 경로당에 지금 다 공기순환기를 그냥 에어컨처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건 빨리 도입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내년 본예산 하실 때에 그건 면적대비 몇 대를 설치해야 되는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천정형으로 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꼭 알아보셔서 그건 꼭 대책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임형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천정매입형으로 할 건 하고 부득이하면 이런 슬림형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람실 전체를 요구를 해서 편성요구는 했습니다.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국민생활관 과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수관 관리계장입니다.
  함열시설에 곽경원 계장입니다.
  186쪽 예산집행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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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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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1년 동안 시설관리나 운영에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잠깐 말씀드렸었거든요. 내년에 서부 다목적체육관이 만들어질 것에 대비해서 실제 국민생활관은 어떤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때 주 이용객이 지금 수영과 헬스인데 실제 서부권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해서 그런 통계를 좀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 분석에 기초해서 향후에 국민생활관의 이용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무감사 끝나고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런 준비를 해보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도 그렇고 저는 그런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관장님 뭐 그런…….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국민생활관장 한학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앉으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이용객을 분석을 하려고 했더니 옛날 같으면 주소를 모현동 이런 식으로 썼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라서 그 주소가지고는 발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차량도 통제도 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끝나면 하려고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한 12월쯤이면 할 계획입니다. 전체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꼭 고민해보시고 아까 도로명도 사실 조금 수고로우시지만 검색을 다 하면 동이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서부 다목적체육관이, 우리가 개관을 언제 계획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다목적체육관이……. 잠깐만요.

○임형택 위원  아까 체육진흥과 보면 다목적체육관이 내년에 언제쯤……. 2020년인가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까지는 그대로 예산을 세우셔도 되겠네요. 저는 다목적체육관이 서부권에 만들어지면 실제로 국민생활관의 이용률이 분명히 변화가 있을 텐데, 2019년 12월에 준공이니까 내년까지는 현재의 예산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다면. 그런데 그 대책을 꼭 세우지 않으시면 그 후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저는 국민생활관의 예산을 어떤 조정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아주 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차근차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든지 이용객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자기가 분석을 해서 사업을 할 때는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처럼은 아니어도 이용패턴을 좀 봐서 뭔가 예산도 좀 서부권에 더 넣어야 되면 서부권 쪽으로 더 넣고 뭔가 이런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운영은 기본이시고 오히려 좀 그런 시민들의 이용패턴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는 게 저는 조금 국민생활관이 그런 일을 잘해주시면 상당히 더 좋은 업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 꼭 고민 한번 해줘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과장님은 원래 어디 있다 오셨어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전에요?

○위원장 박철원  예.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전에 팔봉동장이었고 그 전에는 세무과 있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관장님으로 오셨는데 보고하신 걸 보면 사업도 좀 하시려고 하고 뭘 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기존에 관장님들 보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가시는 거였는데.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그게 지금 공사 중이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면 친절도도 같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차량통제를 하니까.

○위원장 박철원  아니, 예산이랑 막 세우려고 하시는 것 보니까 보기가 좋아서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차, 2차 추경에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예산을 세우시고 하는 것 보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정회 후에 5분 정도 이렇게 잠깐 설명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들 잠깐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덕 보건지원과장은 지방자치 인력개발원에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시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사업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보건소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2018년 안전하고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익산비전을 목표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였고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협소한 보건소 증·개축 및 노후된 오산보건소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웅포 보건지소와 장암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도시생활 환경조성 및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방역소독과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의 책임을 강화하여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등 가족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식품 제공,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2개 과 1센터 118명의 직원들은 지역주민의 건강파수꾼으로서 역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드리며 올 한 해 뜻하신 바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저희 소장님하고 보건지원과장님은 남으시고 보건사업과장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은 나가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보고서 12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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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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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건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다빈도 상병, 거기 보면.

○위원장 박철원  페이지 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경숙 위원  9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면 요새는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기타 배병증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성행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이런 병명은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계속 그게 되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이게 지금 딱 떨어지는 질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 그런 사항을, 표기를 이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어떤 질환이라고 표기를 못할 때에 유사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병명이라…….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면 감기, 인후통이면 인후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강경숙 위원  이게 지금 계속돼서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 어떤 게 딱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더 이렇게 듣고도 걱정스러운 게 많아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 또 거기에 딱 떨어지는 대답이 없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게 참 그러네요. 물어봐도 대답이 딱 안 떨어지니까.
  12페이지 보면 2018년 난임부부 지원이 지금 건보가 되니까 4,500만 원 세워준 것 중에서 지금 500만 원밖에 안 섰죠?

○위원장 박철원  12페이지.

○강경숙 위원  12페이지.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건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건보가 되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이게 지원이 됐는데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건보가 되니까 10~20만 원 정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세워야죠, 세울 때에.

○강경숙 위원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강경숙 위원  다음에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삭감해서.

○강경숙 위원  삭감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맞게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를 보니까 거의 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안 낳다보니까, 출생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남았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주기가 연초 숫자를 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그러면 변경내시하면 다음부터는 이게 다 적어지겠네요, 같이.

○보건소장 김재광  조금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우리가 원한 만큼 쉽게 말해서 100원을 줄여라, 그러면 복지부에서 100원까지는 못 줄인다는 얘기죠. 연초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걱정이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계속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아이들이 출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이 다 줄으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제가 항상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또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예산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친환경으로.

○보건소장 김재광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보건소에는 기름이 없고, 기존에도 없었지만 읍면동도.

○강경숙 위원  경유 타지 말고.

○보건소장 김재광  경유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되도록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편성 자체를 하시지 말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편성 자체가 없고 확산재, 그것을 예산에.

○강경숙 위원  예,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좋은 것만 해서 소독을 해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전국체전 기간에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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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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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인사라도 한번 시켜주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럼 보건사업과에서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노순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이희경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최미숙 건강지원계장입니다.
  김연숙 한방사업계장입니다.
  황신숙 구강보건계장입니다.
  김은업 치매상담계장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치매안심센터요. 명시이월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이 완공이 되어야 이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거죠? 같이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같이 들어갑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같이 이 예산이 사용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윤영숙 위원  아, 그 내용이 지금 완공예정이 내후년쯤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철원  내년 말.

○윤영숙 위원  내년 말?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예상이지만 뭐 그게…….

○보건소장 김재광  예상입니다.

○윤영숙 위원  체육진흥과가 그걸 지금 넘겨받아서.

○보건소장 김재광  넘겨받은 게 아니고 같이 협조해가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협조해서 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저희가 지금 1차 추경에 세워진 게 예산부담 때문에 세워야 되는 거였던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윤영숙 위원  매칭 때문에?

○보건소장 김재광  예, 매칭이 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예,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한 가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그것만 좀, 본예산에 세울 때에 관련된 거라서……. 그때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도록, 본예산 세우실 때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전체 예상하고 있는 경로당이 미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겹치지 않게, 675군데나 되니까 이왕이면 보건소에서 혜택을 드리는 경로당은 다른 곳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본예산 세우실 때에, 어차피 예산은 아마 예년하고 비슷하게 가실 것 같은데 그 대상지를 꼭 염두해서 구분되게끔 겹치지 않는 것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화성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임혜정 재활보건계장입니다.
  이어서 57쪽 예산집행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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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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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위원장 박철원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모정만들기사업, 지금 한 군데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곳으로 좀 바꿔서 하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강경숙 위원  다른 곳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 보건소 업무,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해보면서 조금 더 그 세세한 기능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가 관할지역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그러면 남부권에 동산동, 인화동, 마동, 평화동 이렇게 4개…….

○보건소장 김재광  예, 4개입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이 사업이 저는 실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기능이 있고요. 물론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지만 실제 앞으로 시대에 맞는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어찌 보면 그 4개 동이 상당히 큰 혜택을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뭐 영등·어양·부송은 인구가 밀집돼 있지만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오히려 도시 중심이다보니까, 모현동 서부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분들에게, 예를 들면 그쪽이 환경 쪽으로 취약한데 받는 혜택이 아무 것도 없다는 불만도 많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업이 상당히 그 지역의 혜택이라는 것도 잘 홍보하실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모델들을 저는 잘 만드셔서, 이게 지금 우리가 금마에 또 하나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저는 농촌 쪽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물론 보건소가 너무 가까운 쪽에 해서 안 되겠지만 서부 쪽이라든가 오히려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인근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하고 실제는 또 다른 상당히 이게 필요한 그런 사업 같아요. 어떤 상당히 시민 밀착형, 그래서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우리시 규모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게 현재 하나이고 금마까지는 2개가 되잖아요. 다른 시군들의 현황이 어떤지가, 어차피 오늘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니까 마지막이니까요. 혹시 다른 시 현황은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리 정도 시에, 예를 들면 군산시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다든가. 혹시 없으시면 다음에 14개 시군의 현황을 파악을 해보셔서.

○보건소장 김재광  현재…….

○임형택 위원  예, 센터장님 말씀을.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국현황은 가지고 있는데요. 전국에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국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도시에 34개소, 농어촌에 19개소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정책방향이 앞으로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확대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중앙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맨 처음에 설립할 때에 이게 국비지원이 부담이 얼마나, 시설을 만들 때에.

○보건소장 김재광  국비는 보통 50%.

○임형택 위원  도비 좀 지원 받고 시비 지원을.

○보건소장 김재광  예, 한 10%, 우리가 40%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고 나서.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데 그것이 건축비율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들 보건소 증·개축 할 때에도 설명을 그때 드렸듯이 단가가.

○임형택 위원  아, 그게 건축비용이 단가하고.

○보건소장 김재광  단가가 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비가 더 훨씬 많이 부담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고 나서 향후 운영비는 100% 우리시 부담이 되는 거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농어촌이 19개, 도시가 전국에 말하자면 53개면 사실 전국 지자체에 하나정도씩이나 있거나 없는 도시가 더 훨씬 많겠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없는 도시가 많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2개가 있는 데는 저희 시뿐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요. 혹시 보건소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 저는 그렇게 느낌을 가졌는데 한번 그 효과성도 파악도 해보시고 그래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국가정책이 혹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런 사업에 또 국비공모사업을 좀 따서 사업들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하여튼 그 동네 인근주민들한테는 되게 좋은 혜택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잘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가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특히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히려 동네에 상당히 밀착형이기 때문에 남부지역, 아까 해당하는 동산이나 평화·마동 이쪽 주민들에게 저는 친절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이용도 하고 건강 관련해서 뭔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그때 많이 질문을 하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어 3차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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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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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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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보  건  소  장	김재광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박재우
보 건 지 원 과 장	서미덕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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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