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3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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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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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30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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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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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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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우리시에서 치러진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 지난 26일 개막한 천만송이 국화축제도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즈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 6건, 출연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미래농정국 소관 5개 부서 중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모순영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끝자락에서 수확의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며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먼저 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형섭 미래농업계장입니다.
  이명석 농정협력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계장은 긴급한 농림부 출장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유원향 기반조성계장입니다.
  이세중 농지관리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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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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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21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지금 농업인 월급제 총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예산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예산은 3,000만 원인데요, 2차 보전만 해 줍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담보로 월급을 주고 저희들은 그 지출액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선정이 42명에 3억 5,600만 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봉급액이 3억 5,600만 원입니다. 1년간.

○최종오 위원  그럼 3억 5,600만 원이 나간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제 12월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합쳐서.

○최종오 위원  어떻게 많이 늘어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많이, 지난 연말에 저희가 3ha에서 경작상한을 없앴는데도 아직 인식들이 한 번에 이렇게 수매 때 수령하는 그런 게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에 있어서 지금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가 1개 협의회와 8개 분과 총95명인데, 그리고 또 추진실적을 보면 농정위원회 분과회의를 45번을 했어요. 45회고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자주하고 분과회의를 해서 뭔 실적이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뭐 실적도 없는 거 같아요. 옛날이나 똑같은 거 같던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희망농정위원회는 저희가 당초에 농정을 일선 농민들로부터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육성을 하는데 분과별로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현안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여러 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발굴사업을 자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분과별로 많은 데는 5번씩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성과가 있어야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성과는 이제…….

○최종오 위원  국장님, 성과를 내야 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농정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익산시 예산을 다 쥐고 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괜히 각 분과마다 경쟁을 시켜서 우리시 예산을 소모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 이거예요. 본위원이 느꼈을 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제 출범한지가 초반이라 그런 부분은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최종오 위원  있어요. 있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불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다 이렇게 희망농정위원회도 들고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명예농업시장은 있어요? 우리?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매주 나오십니다.

○최종오 위원  출근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현안에 있어서 현장포럼이라든지 각종 행사 이런 때에 참여를 해서 가지고 계신 정책 개념이라든지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농업시장 우리가 현재 지금 인건비를 얼마 주시죠? 250만 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월 한 150만 원 정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시간별로, 그분이 일주일에 1번 이상은 꼭 오십니다. 그래 가지고 월에 64시간 이상 출근을 하시면 200만 원을 드리고 30시간 이상을 하면 150만 원을 드리는데 평균 지금 1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랑 그런 명목으로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서울에서 꼭 ktx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 비용만 해도 한 7~8만 원. 1번 오시는데.

○최종오 위원  우리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익산시 농업시장을 하는데 뭔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파악 한번 해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강의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럼도 주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오 위원  농업시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뭘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안다고 해서, 시장님 안다고 해서 데려다 쓰지 말고.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꼭 우리 익산시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인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현재…….

○최종오 위원  해야 돼요. 지금 희망농정위원회가 너무 켜져가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명예농업시장님은 지금 현재 농업회의소에 대한 읍면동 설명을 직접 다니셨고, 그다음에 월에 1번씩 있는 현장포럼에서 중앙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노하우를 농업인들한테 많이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 자문위원으로도 계시면서 농정관련 청와대 최근의 어떤 정책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 행정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용역에 대해서 그분이 전문적으로 용역관련 자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어차피 농업시장까지 우리시에서 지금 모셔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실적을 내야돼요. 실적을 내야지 자꾸 시간만 가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24페이지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지금 벼 육묘장(녹화장) 있죠? 지금 이거 다 끝났어요? 2동 이것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공동육묘장은 금년에 2군데를 받았는데 청신영농조합은 현재 입찰중이에요. 사업들을 저희가 연초부터 조기집행도 있고 해가지고 보조사업자들한테 빨리 좀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도 설계변경 등으로 지연이 됐고, 금마농협은 지금 부지확보가 늦어져가지고 7월에 부지확보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12월 중으로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12월까지 다 지을 수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짓는 것은 요즈음 건물은 금방 짓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내로…….

○최종오 위원  지금 겨울이고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이런 것도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이 언제 육묘장이 필요한가, 내년 봄에 필요할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그 녹화장에서 나온 그 모죠? 모?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걸 빨리 갖다 써야 조금이라도 한 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종오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곡물건조기도 다 나가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전체 21개 중에서 15개가 나갔고 지금 나머지 6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흑미고 뭐고 다 수확하고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다면 쓰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잘 마무리해서 일할 수 있게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우리시에서 좀 힘들더라도, 올해 지금 우리가 수확을 다하고 있는데 다한 뒤에 갖다 주면 뭐하겠어요? 신경 좀 써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지금 예산, 특히 농업인 복지지원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예산 지출이. 이게 혹시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사고나 질병이 없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서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은 그랬다 치지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나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여성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지금 대상이나 이런 게 돼 있는데 50%면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책정.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자녀 학자금 지원을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사람이 매년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액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출산도…….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학자금 지원도 50%잖아요?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50%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된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도에서부터 이게 내시가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그 사항을 저희가 금년에 출생한 아이들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서 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락된 경우가 없는가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누락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대상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어느 정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통계를 보면 매년 줄고 있다 라는 추세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줄지를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줄이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근사치로 내시가 되고 또 차후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운다든가 그런 부분은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내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게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2018년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분명히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그 부분을…….

○한동연 위원  현실에 맞게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성카드 지원 이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5세에서 만 70세까지 맞죠? 누구나 다 이건 가능하죠?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소유가 5ha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농업이외의 소득이 4,000만 원 이상 되는 농가를 제외한 농가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어야 되나요? 전체가 다 되잖아요. 뭐 많이 있든 없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소득이 이것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하는 부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소유로는 5ha 이상 50,000㎡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농업 외에 다른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인 농가를 제외하고는…….

○한동연 위원  그런 분들은 제외?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렇죠.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익산시에 지금 농업가구가 10,000세대가 좀 넘죠? 앞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약 1,826명이라면 너무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래서…….

○한동연 위원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매년 상임위에서 그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농지원부라든가 아니면 경영체등록 한 여성들을 전체를 저희가 풀 자료로 뽑아가지고 그것을 다 대조해서 받을 수 있는 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 숫자가.

○한동연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촌에 살고 있어도 실제 소득이 시내 쪽으로 와가지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데 첫째, 이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금년에 제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지금도 애쓰시고 계신데 홍보를 더 해서 지원대상범위 확대해서 그 수혜자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또 예산집행실적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지금 10%예요. 이게 관정사업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대부분 관정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발대비 예산을 내시를 좀 했거든요. 내시를 했는데 금년에 가뭄이 심하면서 우리 지역보다 더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풀비 식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한 6,600만 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교부가 안 돼가지고…….

○한동연 위원  아, 지금 이게 국비가 안 와서 이런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당초 주기로 약속했던 것을 이제 가뭄이 더 심한 지역에 세워졌던 국비를 투자를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적게 온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한동연 위원  국비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왔으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이제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할 때는 좀 일찍 주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포함돼서 안 주면 지방비를 못 쓰고 지방비가 사장됨으로써 어떤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내시한 것은 좀 반드시 줄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최봉섭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최봉섭 과장이라고 이야기 하셔야지. 국장님하고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는 농업인과 함께 행복한 희망 농업,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어요. 농업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복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흐뭇하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까 말씀드린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생생카드 이런 부분 외에 저희도 월급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각 농가에서 받는 금액은 소액일지라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저희가 생각하는만큼 좀 반응이…….

○김용균 위원  안 좋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신청 같은 것이 조금 약한 것이 저희가 좀…….

○김용균 위원  그게 국가적으로나 시에서 사실은 농업인에게 농촌에 많은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복지예산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받는 마음은 적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 정책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실 때 우리시 정책을 잘해서 그분들한테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나가는 것은 많이 나가거든요. 전체를 합치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흐뭇함을 가지고 자기가 지원을 받고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과장님 아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농업인 인구 늘리기를 조금씩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업인 인구가 현재 집계로는 한 27,000명 정도 나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농업인을 늘리려면 귀촌·귀농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귀농·귀촌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미래농업과에서도 그에 대해서 10월 달에 명예농업시장님을 모시고 귀농·귀촌 청년인들 현장포럼을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귀농· 귀촌하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 그다음에 신규로 귀농·귀촌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한 현장포럼을 좀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업정책의 종합기획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과장님 과예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적인 기획업무가 나와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구 늘리는데 잘 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상의해서 맞춰서 하고, 그리고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도 90년대 그 때 한 때 농촌총각 결혼하기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농촌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여성 이주여성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다고 그래요.

○김용균 위원  그전에는 다문화 가정이 다 출산을 했는데 지금은 출산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복지가 부족해서 그러시는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추세라고 할까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세에 같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그런 문제도 정책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농촌의 모든 정책을 기획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과에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농업보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공동경영체 사업. 저번에 같이 현장에 나갔지만 공동경영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줘요. 그것은 소농인들도 같이 잘사는 것은 우리가 바라서 하는 것이지 그걸 주관하는 몇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냈는데 같이 더불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가소득을 소농인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몇몇 사람의 개인사유화 되지 않도록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사람이 같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사업선정 시 심사과정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심사하실 때 꼭 필요한, 그리고 심사해서 그분이 선정이 됐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도를 해 줘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으니까 절대 포기가 돼서, 그 개인에게도 손해지만 우리시도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도 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전조사를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단계부터 그분이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저희가 검증을 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철저한 지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보조 사업을 주면 그 사업이 성공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잘해 주시고, 지금 보면 익산시에 농민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14개 단체 2,700명 정도가 이렇게 각 부서에 중복돼서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 단체를 하나하나 과장님 챙기시면서, 그분들 단체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크게 보조해 주는 건 없지만 그런 단체를 우리가 이끌면서 그분들에게 유익한 것을, 보조나 아니면 뭔가 영향을 줘야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농민연대가 있고 연대 속에 14개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몇 개 단체가 우리 익산시에 있는데 제일 큰 단체가 한농연, 그 다음에 농민회 이 정도 있는데 그 두 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고, 그 보조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참여도 하고 내일도 서울에서 한농연에서 지역 농특산물 판촉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또 여성농민단체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전여농이라든가 한여농 그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아직 농민단체는 안 들어가 있지만 청년농업인들 조직도 저희가 같이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농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해요. 단체에 가서 보고 행사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것, 그분들이 자생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여성단체, 청년단체를 자꾸 더 지원해 줘야 돼요. 기존 단체들은 이미 정착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회의소가 그쪽 농민단체에 있는 분, 농협 이런 기관에 있는 분들이 합쳐서 하는데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왜 필요하신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보면 각 농민 단체별로 단체별 주장들을 요구를 해가지고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대의기관이 없어서 실제 어떤 국민들의 식량안보에 대한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맞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민을 대표하는 단일창구로 농업회의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저희 행정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농업회의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활동을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작년에 미래농정국이 신설되면서 농민단체하고 행정하고 한번 같이 하자. 농민단체에서 먼저 했지만 행정의 도움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하고 같이 해서 우리 익산에서 농업회의소를 어떤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자, 이런 협의를 해서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고 작년 하반기, 금년 봄 해가지고 읍면동 순회하면서 농민단체라든가 농업인들에 대한 농업회의소 순회설명회를 해서 현재까지 한 540명 정도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번 추수가 끝나면 11월 중순부터 다시 회원 확보라든가 농업회의소 설립 관련해서 농민연대를 주축으로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소가 설립된 데는 몇 개나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1군데가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되어 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잘 되는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한번 해 봤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거창, 평창, 나주 이런 데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요인을 보면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의 참여도 있어야겠지만 사무국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사무국장도 민간단체 회원 중 한 사람일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농업회의소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설립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국 구성할 때는 그 부분을 농민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가 회의소 설립 시 정말 진정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가서 보고 그런 점이 많은가, 아니면 이게 하나의 농민을 대표하는 그냥 저항적인 단체인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입니다.
  아까 한발대비 보니까 10.6%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까 보고할 때 도에서 안 내려와 가지고 그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지금,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보고 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금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가뭄이 폭염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발대비 예산에 대해서 도를 통해서 빨리 내려 보내 달라,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우리 지역보다 더 한발이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내시됐던 금액이 극히 일부만 오고 대부분 지금 오지 않아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 경우를 다시는 익산시가 겪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거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제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약속된 내시된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직접 농림축산식품부라도 가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농림축산식품부나 도만 믿지 마시고 우리시 대책을 세워야 할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재해가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산악지대라든지 그런 데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0개소 5억 원을 일단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오면 국비는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5억 원을 지금 우리시 예산을 잡아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요구를 해놨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내년도 예산에.

○소병직 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 그게 안 된 지역이 있어 가지고 금마 쪽이나 삼기 쪽에 일부 침수된 데가 있어요. 그 정비를 더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수로 정비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재점검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상욱  소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PLS 아시죠? PLS 뭔지 모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PLS 농약사용…….

○소병홍 위원  예, 이번 국감에서 대한민국 농업 현실에 아주 최고의 이슈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농민들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연기하자,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걸,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PLS 제도에 대해서 농민 30%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판매를 못할 수도 있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대한민국 농민전체가. 그래서 국감에서도 이것을 2019년도 1월로 지금 7년간 유예해 줘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부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걸 연기해 달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감에서도 계속 이슈화 돼 가지고. 근데 이 농업을 책임을 지고 하는 분이 우리 농민들한테 이 제도는 뭐고 이것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의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기를 하자고 계속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연기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제도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건지를 몰라 PLS가. 그러면 우리가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시행이. 현재 법대로 된다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별 교육이 있을 때 리플릿을 통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별도 또 교육들을 농업인 회관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농민들이 이것은 좀 보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정계 쪽 이런 데도 누차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농업기술센터도 관계될 수 있고 이쪽도 관계 돼 있고 하니까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PLS는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행 하느냐, 않느냐, 이것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이 과 전체를 보면 그래도 미래농정국의 주무과인데 보고 항이 너무 적습니다.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300억 원, 320억 원 뿐인데 11쪽이 있어, 항목이. 그런데 여기는 7쪽밖에 안 돼요. 너무 보고 항목이 적어가지고 어떤 계는 한 쪽도 없어요. 농지관리계는 여기 보고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지관리계가 뭔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쪽도 없어요. 보고사항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내년부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봐요. 여기 지금 7쪽밖에 안 되는데 들녘경영체도 한 쪽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들녘경영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아까 주도적으로 다문화가족 이야기 했는데 다문화가족도 한 쪽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다문화가정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지금 하죠? 다문화가족 관리업무를 하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원사업이…….

○소병홍 위원  예산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단체 500만 원인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은 별로 없는데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쪽 정도 다문화가족이 전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한 쪽 정도 분류되어야 되고, 지금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도 13억 원이나 돼요. 그런데 무슨 사업인지, 뭐 이렇게 오래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여기에 보고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7쪽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어때요? 제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추가로 파트별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업무보고 결산이라면 세밀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각 항에 들어가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학비, 출산도우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핵심은 뭐냐면 대상자가 몇 명이냐, 그런데 몇 명을 주느냐 이거예요. 학비 대상자가 과연 몇 명입니까? 그런데 몇 명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 못한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출산도우미 지원도 한 20명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거뿐이냐, 아니냐. 전체 출산한 사람이 몇 명인데 몇 명이다. 출산 숫자하고 예산집행하고 이게 비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신고제도보다는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낳았어도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 안 할 수 있고 학비요청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각 면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이러이러한 대상, 출산 몇 명, 대상자 학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그래서 대상자한테 나가냐 이렇게 하면 예산은 이제 도에서 내시되고 하기 때문에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대로 지급되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지급됐느냐, 이것이 핵심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체크시스템이 정확히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오늘은 결산보고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좋은 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는 여기다 잘 기재를 해놨어요. 성과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반성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은 했지만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야겠다. 결산보고란 말이에요, 결산. 우리가 2018년 결산보고인데 그런 것이 좀 약해요.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뭔가 우리가 반성함으로써 발전의 비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부분들을 좀 적시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혀 없어요. 나는 진짜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을 반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2017년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히 다툼도 많고 자기들 간에 갈등도 많았던 들녘경영체를 들여다보니까, 저는 산업건설 처음 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계장님들 열심히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공무원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그 많은 일을 하다보면 미비한 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가서 다 들춰보지도 않고 그냥 몇 개만 쳐다봐도 쳐다보는 것 전체가 50%는 다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더 깊숙이 못 봤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최소한 그 사람들만 믿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농업회의소 자꾸, 그것 누가 심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뢰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한쪽에서 몽땅 썩어가지고 주저앉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회원도 제가 전화해보면 뭐라고 하냐, 그냥 전화해 달라고 해서 그냥 넣었어요, 그런 사람도 50%가 넘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명단을 갖다가 전화해보니까. 그런 것도 자기는 한 번도 사용을 않는다, 이거예요. 올해 치는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썼는가 이런 것조차도 여기에 보고도 않고. 지금 그러잖아. 그렇게 줄줄이 문제점. 기계 점검하는 것도 한 번도 점검 안 했어. 그날 다 같은 볼펜으로 같은 필체로 싹 다 점검했더라고. 원래 일일점검을 왜하냐면 거기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기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나서 일일점검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잘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임대료 문제. 임대를 하면 임대사용료를 내도록 해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 잡았다고 해놓고는 돈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변경할 때는 회의를 해서 전체 위원들이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사들이 결정할 사업은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들 감사에 드러났어요. 올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진짜 내년 감사에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철저히 과장님 잘 좀 준비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니까 혁신과제가 나와요. 혁신과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50%밖에. 진짜 미래농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비전을 볼 수 있는 혁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일부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미래농정국이. 왜 이렇게 이게 부진해요? 짧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주 예산은 명예농업시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집행이 좀 떨어졌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좋아요, 좋아. 그러면 이해합니다.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또 제가 볼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성과에 나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 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육백 사십 만 얼마 이렇게 부과를 했고 수수료는, 이게 수수료가 뭔 소리예요? 여기 부과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부과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부과하는 과정에 인건비라든가…….

○박종대 위원  600만 원 이상을 부과를 시켜가지고 수수료를 45만 4,000원 받았다. 이거 몇 퍼센트 받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64억 원인데 8% 좀 넘습니다.

○박종대 위원  8%정도? 8%정도 받는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20페이지를 보니까 결산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않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이 예산이 얼마예요? 정확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2개 합쳐 가지고 예산이 지금 4억 2,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4억 2,000만 원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4,200만 원.

○박종대 위원  4,200만 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3,024만 원, 농가부담금 420만 원.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집행실적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게 2개 합쳐봤자 돈 3,447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4,200만 원이고요.

○박종대 위원  아, 자부담? 이거 앞으로 이렇게 예산 하면 안 돼. 혼선이 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앞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집행실적하고 여기가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위원들이 수치나 계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액수가 너무 차이나요. 조금 차이나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자부담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주든가. 그러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맞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3쪽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이 아까 같이 인건비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세워놨지만 예산 세운 것이 어떤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세운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걸 지나온 걸 탓하자고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같이 농촌활력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의지는 좋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근거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직 국회에서도 이게 논쟁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을 빨리빨리 조례를 만든다든지 법적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아주 미비하잖아요. 왜? 지급하고 싶어도 위원들이 법적근거도 없는데 돈을 쓰려고 하냐고 안 해 주고 못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만 여기다가 가두어 놓고 활용도만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도 만들지 않고. 처음에 이 취지가 농업을 생각하는 몇 명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하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근거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반납하는 꼴이 됐지 않느냐. 아쉬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업회의소의 이 자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저번에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 집기라든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결산보고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다. 앞으로는 법적근거 없이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자제해라, 한 말씀 올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화 농촌활력계장입니다.
  전민호 농촌개발계장입니다.
  김남희 로컬푸드계장입니다.
  황지중 원예특작계장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철 농촌테마공원계장입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결산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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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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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1페이지요.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이건 다 끝나죠? 이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다 준공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준공이 됐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난달에.

○최종오 위원  어떻게 잘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쪽은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숙박단지를 대규모로 이렇게 해서 골프장을 찾는 내방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거점으로써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숙박 시설이 돼 있어요?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다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실이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6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6실? 해가지고 실이 6실이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큰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최종오 위원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묵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10월 달 하고 11월 달 꽉 찼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꽉 찼어요? 다행이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거기서 하룻밤씩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은 생각인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세미나실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지금 방이 꽉 찼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6개 가지고 세미나실까지 이용이 되나? 몇 팀이나 된다고.
  아무튼 이렇게 시설을 해놨으면 우리시에서 특별히 관리를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보통은 골프 치는 사람들이 깔끔한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깨끗이 좀 해주시라 그 이야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리를, 이렇게 만들어만 놓지 말고 30억 원이나 들어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거기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가지고 339억 9,900만 원이고만.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그럼 340억 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예산 투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활력과 자체 내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지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리는 하겠지요. 부서니까. 여기 전담반이 있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1~2억 원이 아니고 340억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종오 위원  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하는 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읍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줘라 이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 지역구인 오산면 자체만 보더라도 공유재산취득 이제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처음에 보류 시켰다가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엊그제.

○최종오 위원  엊그제 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안 하면 반납한다고 그런 소리나 하니. 그 사람들은 아쉬운 것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그 예산이 60억 원짜리인데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반납한다고, 승인 안 해 주면. 그런 소리나 위원들한테 전화하고.
  토지매입도 여기는 11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7월 달에 돈이 다 건너갔어요. 이게요. 땅주인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허수예요, 허수.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 직원님들 몇 명 가지고 관리감독 못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340억 원짜리 이 공사를 하려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게끔 사람이라도 좀 사서, 사람 사서 인건비 몇 억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40억 원을 얼마만큼 제대로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혼자 힘들겠지만,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사서라도 우리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340억 원짜리 10%만 이거 허술하게 해도 34억 원이에요. 우리가 인건비 1~2억 원 그거 우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로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2쪽에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 한번 여쭤 볼게요.
  2016년부터 지금 3년간 거의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슬로푸드센터는 준공을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다 지었습니다. 거기는.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현재 10월 20일 경에 거기 두부기계하고 떡 기계 설치해 놓고 전기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되면 현재 국제슬로푸드본부에 전통음식과 문화보존에 관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생물다양성재단에 맛의 방주라는데 이제…….

○한동연 위원  맛의 방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 브랜드를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잡태기 젓갈까지 해가지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음식개발 교육을 쭉 받아왔어요. 역량강화를 통해서. 그래서 연말까지는 시운전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 맛의 방주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젓갈하고 두부하고 떡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3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 아이나드리라고 체험관광 포털사이트에 올려서 지금 팔고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도, 1년에 한 몇 만 명씩 오거든요. 그분들한테…….

○한동연 위원  제가 지금 거기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은 기계 설치하고 건물은 다 완공이 됐었는데, 엊그제 10월 20일경에 설치 다 됐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할 예정이라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기공사만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판로는 그러면 거의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판로는? 그리고 오신 분들 관광객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마을에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본격적인 작업은 아마 내년 초부터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물론 교육도 다 잘하고 했겠지만 일단은 이게 주로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청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물론 교육은 잘 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초점을 둬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물론 전화로 주문하고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가져가는 사람은 모르지만 가서 눈으로 보면 여기가 깨끗하고 정말 사서 먹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처음부터 그게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시민들이 갔을 때 봐서 거기에서 파리가 돌아다닌다든지 이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아이들부터.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굉장히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활용하나요? 거의 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기존에 성당포구 체험관 1층에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역량은 충분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첫째도 둘째도 청결 문제 다시 한 번 체크,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생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시각적인 게 참 중요하거든요. 갔을 때 여기 자주 오고 싶고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나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매니저같이 이런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동네 분들이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있습니다. 국비 지원 받는 그런 사무장도 있고 총무도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여기 종사를 하고 있어요. 세 분이.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46쪽에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5건이 지금 적발됐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제재사항을 보니까 완전히 공급 중단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재검사를 통해서 불검출 시에 공급 재개하는 데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2가지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예를 들어서 그 사유가 본인이 고의로 했을 때는 농약을 했을 때는 그게 중단이지만 옆집에 의해서 이런 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밤에 날아와 가지고 그럴 때는 개선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본인이 의도적으로 줘가지고 그것이 밝혀질 때는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판단을 해요? 판단기준이 참 어려울 거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품질관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전문가가 있습니다. 현재. 1명을 뽑아가지고 그분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인증기관에서도 하고. 저희도 전문 요원을 하나 뽑아서 그분하고 인증기관하고 합동으로 주변농가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오게 돼 있어요. 토양검사를 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아무튼 특히 상추나 양파, 고추인데 특히 상추 같은 것은 거의 식당가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대충 이렇게 씻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농약이 나왔다 하면 정말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고의적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전에 한 번인가 날아와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고의적인데요? 상추하고 양파가. 고의적이에요, 과장님. 이런 거 우리가 모르고 먹지 않았습니까? 식당 같은데 바쁜 데에서는 그냥 주는 곳도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이런 것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꼭 학교 급식뿐만이 아니라 로컬푸드도 정말 관심가지고 이것 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분들이 로컬푸드나 이런 데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재를 당했는데 다음에 다시 또 나올 경우에도 그분들 페널티를 둬서, 한번 그랬는데 옆집에 의해서 또 내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뭔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확실한 근거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분은 나는 옆집 때문에 피해봤다, 해가지고 계속 농약 묻은 것 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3회 이상 그럴 때는 완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3회 이상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비고의적으로 했더라도.

○한동연 위원  그렇죠? 아무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 51페이지요. 지금 여기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서동테마공원 옆에 있는…….

○소병직 위원  거기 준공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진입로 입구 때문에 입구에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 됐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거기서 행사를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행사는 지금 농촌관광지 계획 변경이 됐기 때문에 행사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오수시설이나 오·폐수 공사 시설이 제대로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현재는 그런 것들은 다 돼 있고요, 진입로만 문제가 있어가지고 150평인가 농어촌공사 진입로 설계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소송이 끝나야 만이, 농지전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관광지 계획변경은 도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행위는 가능합니다. 현재.

○소병직 위원  불법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관광지 계획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불법이잖아요.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어떤 행위…….

○소병직 위원  거기 우리가 시설 쓰는 것이나 준공 전체적으로 안 됐으니까 불법은 불법이죠? 더군다나 오·폐수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행사할 때 보면 우수에다가 오수를 찔러 넣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물머리 쪽이나 그쪽으로 계속 오수가 내려와 가지고 기자들도 난리 나고,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알고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서동 농촌테마공원에는…….

○소병직 위원  지금 오수가 어디 쪽으로, 우수랑 어디 쪽으로 내려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서동공원 쪽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소병직 위원  거기에서 오수나 우수가 어디 쪽으로 내려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 테마공원에서는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서동공원에서 발생한 걸, 저희들이 못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소병직 위원  아니에요. 지금 하수과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한 거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사유지 그쪽은 서동공원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저희 옆이지만.

○소병직 위원  아니, 연결이요. 관광지 활성화나 등산 이렇게 행사를 유치한다는 건 앞으로 그게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중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금마에서 익산시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줘야지. 그리고 물머리 쪽에 가면 썩은 냄새, 오줌냄새 해가지고 거기가 둥둥 매일 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한번 알아가지고…….

○소병직 위원  하수도과에서는 그쪽으로 떠넘기고 그쪽에서는 거기가 아니라고 하고. 누가 해결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도로공원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병직 위원  도로공원과는 그게 아니죠. 왜 또 도로공원과가 나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테마공원에서는 조리 같은 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국장님, 중지해주십시오. 밝혀질 때까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서동공원이 있고 테마공원이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따져서…….

○소병직 위원  그쪽에서 그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전민호 계장님?

○농촌개발계장 전민호  지금 행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동테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동축제를 지금 서동공원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그때 행사를 하면서 우수에다가 꽂으니까, 우수에다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있죠, 우수에다가 꽂으니까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물머리 쪽으로 나가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나오는 오수나 이런 것들은 정화조를 통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요. 행사 때 많이 일시적으로 넣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행사 관계 때 그것 좀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정확히 밝혀지고 행사를 치러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하면 밑에만 냄새나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기자들도 와가지고, 왜 금마에서만 그 처리를 해 줘야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병직 위원  하수도과하고 둘이 해가지고, 하수도과하고 둘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계장 전민호  이 문제는 하수 문제가 아니고…….

○김용균 위원  계장님은 속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알려서 과장님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 시설물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소병직 위원  우수가 그쪽으로 내려온다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는 농촌테마공원만 관리하다보니까 좀 파악이 안 된 사항인데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다른 위원님.
  예,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과장님도 답변하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아니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알려줘서 속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농촌활력과는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바로 이것인데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하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개발을 연차별로 몇 년에 걸쳐서 한 4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여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고향역 테마 가로, 황등 중심테마에서 우리가 48억 원,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45억 원, 이렇게 해서 보통 개발 사업으로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해놔서 실제 농민들이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이루어질 수 있나, 이런 걸 우리 과에서는 잘 보셔서 그런 개발사업을 할 때 농민에게 농어촌에 사는 분에게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개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농민들이 지금 좋아하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현재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저희들이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지만 우리시 방침에 따라서 또 거기에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잡아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통 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마을회관, 다목적 회관, 주차장 조금 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좀 잘 상의를 하고 주민들의 뜻에 맞춰서 하는 그런 개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한대로 해주고, 지금 농촌의 주거시설이 좀 부족해요. 옛날 집들이라 살기도 안 좋고 하는데 그걸 권역별로 해가지고 동네별로 해가지고 전원마을 조성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현재 저희들이 지금 양지마을은 만들었는데 지금 입주가 또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입주를 생각해 가지고 하는데 익산이 좀 땅값이 비싸고 부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송학동 쪽으로 현재 민간차원에서, 어차피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찍어서 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움직임은 많이 있는데 지금 송학동 쪽에 한 분 외에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익산 땅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김용균 위원  전원 마을은 첫째, 경치가 장소가 좋아야 해요. 이렇게 앞에 봤을 때 경치도 좋고 또 환경도 좋고 그런 좋은 위치에다가 전원마을을 조성해야지 도시민들도 오고 농촌의 이런 분들도 오고 거기를 들어가서 입주를 하지 어디 농장이니까 그걸 철거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한다, 이런 식의 계획으로는 희망농가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것 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농촌마을 개발할 때에는 농촌주거를 조금 이렇게 새롭게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점도 한번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주택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들은 없는데 저희는 이제 전원마을만 오산면 장신리 쪽으로 그쪽에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거기가 구체화될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원마을보다는 저는 그 동네 30가구, 20가구 거기를 새로 이렇게 적게 농촌에 그분들이 살기 좋은 전원 마을로 조성해서 그분들한테 참 유익함을 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조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 부분도 하여튼 좋은 생각인데요, 국비보조를 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0% 이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농촌마을 조성, 전원주택은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그분들이 살기 좋은 주거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바로 되는 거 아니고 시간을 두시고 그런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전에 보면 초가지붕 없애고 슬레이트 지붕을 전국적으로 해준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는 정주여건이 잘 안 되고 그 옆에 동네 바로 좋은 곳에 전원마을을 20세대든 10세대든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동네 분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적은 비용으로 그분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라 그런 이야기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촌개발사업, 농촌관광사업, 체험관광형 조성사업을 잘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지금 잘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1년, 2년, 10년, 20년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해줄 수는 없거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자생적으로 그분들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마을 전체, 한두 분이 운영해서 그분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전체가 소득원을 가지고 개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에는 벽화 그리고 마을경관 조성하고 이런 것에서 많이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득사업에 맞춰가지고 마을 전자상거래라든지 작년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마을에서 하는 조금씩 나오는 그런 소규모 농산물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지금 팔아주니까, 또 고령화 되신 분들에게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하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사업들을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소득을 올려주고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쪽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체험관광형 사업도 그 동네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 개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꼭 자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이윤이 나면 시에 뭔가 봉사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분들이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셔야 해요. 꼭 국가의 보조나 시의 보조를 받아서 생활한다는 그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그 이후에는 자생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심어주는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살려면 농촌 소득이 일어나야 돼요. 농촌 소득이 있으려면 원예특작물, 현대화 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용균 위원  시설할 때 고루고루 개인들한테 고루 돌아가서 그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현재 개인 농가들이 소규모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특용작물에 보면 인삼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익산에도 인삼 재배가 잘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인삼 농가가 지금 한 220농가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폭염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재해보상을 좀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질이나 이런 기후가 인삼재배에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우리 지역은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지금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인삼이 전국적으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홍삼. 그러니까 그쪽에 지원을 해서 단지를 잘 구성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준비는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인삼규모가 전라북도에서 3번째거든요. 그래서 지금 덕 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까지도 지원을 해주려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좀 해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삼을 재배하면 인삼만 우리가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그걸 가공해서 건강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까지도 앞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얼마 전에 이한수 전 시장님께서 익산을 방문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베트남에도 인삼이 많이 나온 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무엇을 배워 가냐면 인삼 재배해서 정관장 같은 그런 상품성을 익히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에서도 이런 인삼이 재배가 된다면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건강식품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철저히 검토해서 지도를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직매장도 만들어 달라고 건의 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하셔서 우리 농촌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꼭 좀 찾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예산 문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홍 위원  그 운영을 뭘 지원을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무엇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쌀하고 원예농산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협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선별시설, 포장시설, 소포장시설이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거기에 갖다 주면 원협에서 그것을 소분해가지고 158개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원협이 하는데 우리가 돈을 줘요? 1억 7,300만 원을 뭐에 쓰냐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에 HACCP 시설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기존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원협에 지원해 주는 거고만? 그런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는 이제 안전성 검사라든지 보조적인 것만 심의위원회 운영…….

○소병홍 위원  그러면 계속성이에요?
  계속 해마다 주는 거예요, 시설을 한 1년 주고 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시설은 이미 36억 원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억 7,300만 원을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경비들이에요. 안전성 검사라든지 그런 게 3,600만 원, 또 운영위원회 심사 위원들 모니터링 그런 비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걸 이월시켰는데도 돈을 전부 지원을 못 했어요? 이것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써야 할 돈이라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것은…….

○소병홍 위원  이게 남으면 어떻게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생산 농가들이 사업이 지연된 것들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보면 돈이 대개 이월된 것들이 전부 남았더라고, 또. 작년에 못 써가지고 이렇게 금년으로 넘어온 것들 봐요. 여기 아열대작물 생산시설도 1억 5,000만 원인데 6.2%밖에 못 썼어. 작년 것인데 금년에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올해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열대 농가들이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왜 그러냐면…….

○소병홍 위원  포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신청을 포기하고, 아니, 2017년도에서 2년이 지났는데 이월한 것을 6.2% 쓰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번에 3농가가 돼가지고 이번 11월 달에 80%가 집행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스마트팜 농가확대, 채소류 안정 생산지원, 스마트팜 표고버섯 이월된 것들이 전부 남아. 예산집행 못한 걸 보면 금년 예산보다도 이월된 것이 다 남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소진을 해보려고 이월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소진이 아니고 필요한 데 소진해야지요. 어떻게든지 소진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잖아요. 필요한 데를 잘 잡아가지고 소진을 해야지. 왜냐하면 2017년도에 쓰기로 했단 말입니다. 못 썼어요.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2018년도로 넘어온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2018년도도 다 가는데 이것도 반절도 못쓰고 20%, 30% 진행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그러면 또 이월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없어지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내일모레가 금년 끝나가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올해에 지금 대개 보면 5월에서 10월까지 작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게 나갑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농사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거예요. 11월, 12월 달에 집중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때가 있을 때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작년 추경 때 세워진 것들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님, 이번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과장님 갑갑하네. 작년 추경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월된 것을 얘기하는데.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전북형 관광 거점마을 체험슬로푸드. 참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이게 쭉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거점마을 있잖아요. 30억 원 들은 웅포 저도 한번 방문을 해보겠지만 영업을 이제 시작을 했겠고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슬로푸드마을 성당포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주민역량강화 및 조직 운영, 뭐 상품개발 및 마케팅 이런 데 뭐 하러 이렇게 돈을 줘요? 이제 자생해야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제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소병홍 위원  지금 뭐가 상품이 나와요? 지금 가공장비, 두부하고 떡 공장 생산하는데 체험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생산도 하고 체험도 합니다.

○소병홍 위원  판매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판매를 해야 해요. 이제

○소병홍 위원  판매는 좀 이런 소규모 접근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익산농협에서 떡 공장 해가지고 소규모 상점들 다 죽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까지 떡을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한다. 나는 이것 체험장 비슷한 그렇게 운영되는 줄 알았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에 1년에 한 20,000명 정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존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도 팔고 일단 소득사업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또 상품개발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대규모 떡은 아니고요, 소규모로 이렇게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돈을 4억 원, 5억 원이나 들였는데 소규모로 하면 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두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민역량강화 및 조직운영. 조직운영에 왜 줘요? 4,400만 원 줬고만. 금년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조리사 자격증을 10분이 따도록 훈련을 좀 시켜야 그걸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된…….

○소병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지원을 하면 자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계속 로컬푸드, 어디 한 데만 계속 그러면 안 되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로컬푸드 말씀드릴게요. 45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에 금년에 지원한 게 2억 5,500만 원이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병홍 위원  예산서 앞 페이지 보면 5억 원이에요. 34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에 5억 원이에요.
  34페이지 예산서에는 로컬푸드 활성화가 5억 원이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5억 1,682만 4,000원.

○소병홍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왜 2억 5,500만 원밖에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

○소병홍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한 만남휴게소 설치. 예산서에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왜 이 예산서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것은 이번에…….

○소병홍 위원  내가 2018년도 예산서를 안 봤는데 만남 휴게소 설치가 예산집행실적 34페이지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은 지금 거기에다가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가 아니에요. 예산서가. 집행이 안 되면 금년 추경에서 섰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예산집행실적에 그걸 안 넣으면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직매장 운영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매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이름을 만남휴게소라고 안하고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3억 7,948만 4,000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항목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 줘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따로 뺏어야 하는데 이걸 거기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 틀린 이유는 뭐예요? 2억 5,000만 원이고 저기는 5억 원이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좀, 잔류 농약검사비 이런 게 조금 빠진 거 같습니다. 안전유통지원 사업하고 유통물류비…….

○소병홍 위원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45페이지 잔류농약이랑 다 들어가 있다니까. 312건의 4,200만 원 다 들어가 있다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이거 빠진 부분만 별로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만남휴게소 문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돼가지고 예산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것 살렸더라고, 예결위 가서.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롯데마트라든지…….

○소병홍 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이면 타당성을 상임위에 설득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상임위원들도 모르게, 상임위에서 이것을 그냥 모르고 지나간 사업이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과장님이 예결위 가서 어떻게 살려버렸더라고. 이걸?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가들이 아마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안으로 잘 한번 해보려고…….

○소병홍 위원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적어도 상임위하고 다시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신중하게 이야기 한 사항을 상임위원들은 알지도 모르게 예결위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예산서하고, 원예 쪽 특히 보면 항목들이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원예생력화 사업 나와 있는 항목들이 예산서에 안 나와 있고 집행실적도 예산도 틀리고 전부 그러더라고. 이 앞면에 있는 예산서하고 각항에 설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 틀려요. 예산액수도 틀리고 그 항목도 안 나와 있고 막 그러더라고. 신중하게 과장님 잘 좀 작성을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앞으로는 예산서하고 맞춰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항목이 조금씩 틀려서 그러는데 예산서하고는…….

○위원장대리 한상욱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앞으로 위원장님, 이렇게 예산서하고 맞지 않는 보고는 이제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결산보고 하시는 자리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산보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하신다는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이것 보고회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보고하시는데 틀린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해볼게요.
  사실 우리 농촌활력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컬푸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하고 직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로컬푸드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러 가지 제안이 쭉 있었는데 지금 로컬푸드 소포장 제도가 4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행이 된 것이 몇 건이 실행됐어요? 45쪽.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45페이지요?

○박종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이건 공동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뭐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주로 야채 포장하는 것들입니다. 소포장들.

○박종대 위원  아니, 소포장재는 앞으로 9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비닐도 있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9종 뭐, 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부 다 다른데요…….

○박종대 위원  소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저기가 되는 제품들 상추나 이런 것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깻잎 같은 것들, 종류가…….

○박종대 위원  과장님, 깻잎 같은 거라니. 자꾸 “같은 거, 같은 거” 여기서 어떻게, 결산보고 때 “같은 거, 같은 거”를 자꾸 쓰세요. 정확히 딱 떨어져서 말씀을 하셔야지. “같은 거”가 뭐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따로 품목별로 적은 게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 4종류를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4개는 로컬푸드직매장이 4개소입니다. 거기를 이야기 하고요,

○박종대 위원  4건은 뭐냐면 로컬푸드협동조합, 금마농협, 황등, 익산 아닙니까? 직매장이 4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4개 그중에서 여기 소포장 지원을 뭐, 뭐, 뭐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냥 하겠다, 라고만 했기 때문에 대체 위원들이 소포장을 뭐, 뭐 하는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원예농산물 매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품목별로는 저희들이 안 적어서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소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에서 포장재 9종류가 뭐 뭐예요? 제일 밑단에 나와 있는 45쪽 마무리 대책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소형, 중형, 대형…….

○박종대 위원  자료로 해서 정확히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소형, 중형, 대형으로…….

○박종대 위원  아니, 정확히 자료로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 품목까지 정해가지고요?

○박종대 위원  예, 뭐, 뭐인가.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빠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4건이 무엇인가도 이해를 못하고, 내가 억지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다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꾸 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자, 그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로컬푸드 2층에다가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로컬푸드가 앞으로 꼭 공동으로 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소농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동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소농인들이 거기서 조금 조금씩 채소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공동하우스,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중간하치장, 소포장재, 여기에 지금 소포장재가 나오는 거예요. 소포장재 계속 주문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단독세대가 많기 때문에 소포장재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수요가 없습니다. 대형마트도 이미 다 소포장재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물품반납을 억제하는 제도적인 것, 그 다음에 판매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로컬푸드 추진계획을 정확히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그래야 로컬푸드, 아까 같이 직매장에다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야 그 사람들도 그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서 또 자기들끼리 모임을 해서 추진해나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결산보고에서 최소한도로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고 거기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신뢰를 하고.
  그러면 잔류농약검사를 312건을 계획을 했죠? 사업량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몇 건이나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134건.

○박종대 위원  134건을 했죠?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하반기에 계속…….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계획은 많이 잡아놓고 왜 이렇게 제대로 잘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게 그때그때 막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그 정도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지 예상을 몇 건 정도 나올 것이다, 는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잡아놓고…….

○박종대 위원  아, 좀 확보해 놓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얼마 정도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박종대 위원  확보해 놓고 쓰고 남으면 반납하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박종대 위원  그런 계획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이게 언제 때 이야기예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어떻게 계획 없이 미리 확보해놓고 이렇게 하겠다, 그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2건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잡았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4개 직매장에서 잡았어요.

○박종대 위원  예, 4개 직매장에서. 그런데 134건만 했어요. 그러면 위원으로서는 조금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덜했지 않았느냐, 잔류농약검사를.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꾸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고 하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10월 달에도 좀 많이 했고요.

○박종대 위원  10월 달에 더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이것이 작성기준이…….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질문한 사람 무안하지 않도록 답변을 제대로 해야 이해를 하지요. 그렇게 답변하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내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박종대 위원  그럼 10월 달에 몇 개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10월 달에도 지금 정확하게는…….

○박종대 위원  한 달에 해봤자 몇 건 하겠습니까?
  어쨌든 312건 중에서 4개 직매장에서 134건을 했다면 미비한 거예요. 잔류농약검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국가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걸 정확히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잘 파악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다 알겠느냐마는 그래도 과장님이, 국장님이 모르는 건 이해가 가요. 과장님은 좀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까지 동원해가지고 연말 안으로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잘 좀 해주시고, 51쪽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전라북도에서 승인이 됐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용역 착수해서 완료했죠? 용역도 완료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결과물이 나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다 나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온 것 좀 한번 줘보세요. 결과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오수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거기하고 거기가 분리가 당연히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높이를 보면 물은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거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명확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서동공원하고 여기하고 잘 연결이 돼야 해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박종대 위원  연결을 잘해야 합니다. 이 농촌테마가 활성화 되려면 서동공원하고 연계를 해야 돼요. 볼거리가 돼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연계를 해야 하는데 뭐냐면 도보로 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든가,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떨어져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서동공원 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걷기 싫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걷는 통로, 쉽게 말해서 저수지 주변 통로를 잘 활성화시켜야 돼요. 거기 농촌테마공원에서 서동공원까지 오는 데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여름에는 완전 뙤약볕입니다. 그러면 그늘이라도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거기에서 걸어오죠, 그쪽까지.
  지금 거기를 어디서 하냐면 마한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못하면 거기에 자꾸 협조요청을 해야 해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협조요청해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야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활성화 하면, 그게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생태동물 체험관하고 유아숲 체험장, 황토놀이터 이것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 꼭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 보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2가지 부분만 예산서에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농촌활력과에서 전체 예산이 320억 원이죠? 그래서 이월이 85억 원 넘어와서 320억 원이 됐다고 표시를 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장대리 한상욱  그러면 지금 이월된 그 사업들이 20건 정도 여기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20건 전부 다 이 총액, 예를 들어 전북형 에너지자립 마을조성 1억 2,500만 원 이것이 전부 이월돼서 포함이 된 겁니까? 2018년도 예산이 전혀 없이? 20건이 모두 다 그런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게 이월이라고 써진 부분이 100% 이월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위원장대리 한상욱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넘어온 것인지 2018년도 사업과 포함돼서 이월된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는데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이 되었으면 이월이 된 부분 금액을 좀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앞으로 이월된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그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제가 사소한 것 같지만 잔소리 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 위원들과 익산시 품격이 좀 걸려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서도 틀려가지고 나중에 붙이신 것 같아요. 이 보고서에서. 그런데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학교에서 숙제를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혼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라고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위원들한테 제출하는데 표에 대한 구분, 굵기와 그런 구분 없이 아무렇게나, 급하신 부분이었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34페이지, 35페이지가 특히 굵기와 면이 다 다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셔서, 저희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 계속 자료로 남는 부분인데.
  특히 35페이지 아열대작물재배 희망농가 교육지원 250만 원인데 콤마도 빼먹으셨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 부분에서 표에 금액이 틀리셨죠? 찾으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앞으로…….

○위원장대리 한상욱  재무활동 금액이 틀리셨죠? 잘못되셨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장대리 한상욱  제가 잘못 본겁니까?
  그런 부분들, 오타나 이런 부분들 좀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계속 위원들이 그냥 통과시키면 이대로 저희는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회위원회 회의는 11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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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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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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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모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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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