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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213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2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10시 04분 개의)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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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관섭 유통계장입니다.
  최병중 식품산업계장입니다.
  주영석 양정계장입니다.
  강용석 탑마루계장입니다.
  신진호 도매시장계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농식품유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4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국클 원재료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지금 우리가 원재료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을 위한 매칭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예정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입주기업이 한두 개 있을 때부터 협의를 해서 현재는 저희 식품산업계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시범재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 주문에 따라서 계약재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조직을 통합마케팅조직에 둬가지고 그분들이 실제 업체에 가서 마케팅을 통해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품목별 작목반에다가 계약재배라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업체하고 MOU 체결할 때부터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업체하고 접촉을 할 때 우리시에서 농가하고 연결을 해 주나요, 아니면 그분들끼리 같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농가를 파악해가지고 연결을 해 주고 아니면 농협하고 연결을 해 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제 거기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꼭 우리가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김치공장 하면 배추에서부터 모든 양념거리를 전부 익산에서 나오는 걸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것 확실한 뭐가 없으면 조건이 없으면 그분들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이 좀 비싸다 싶으면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기업에 납품하는 그 물류비도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 처음부터, 하다가 나중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꼭 우리 농산물, 특히 익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69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특히 가을철 되면 배추나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서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청소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건 따로 거기에서, 그때 가을철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연중으로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청소업체에서 하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은 잘 모르시겠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료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나. 어디 밭이나 이런 데에. 그런 건 잘 모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출하물품에 대해서 위생검사나 원산지검사 이런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품질관리원이랄지 농산물 안전성검사 하는 그런 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고 샘플로 가끔 한 번씩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샘플로 한 번씩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런 게 잘 되고 있죠?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수산물이나 냉동 같은 것은 지금 냉동실에 급냉해서 넣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냉동은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냉동이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런 건?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런 것 없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냉동은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전혀 없이 그러면 5년이고 이렇게 된 것 그분들이 못 팔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둬도 되나요? 그것 좀 확실하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거래처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냉동에 오래 저장해 놓고 그런 실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기는 해도 우리가 그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냉동물품은 몇 년까지 기한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수산물 HACCP시설 보완공사 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돼 있는 건데 보완공사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증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증축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HACCP시설은 가공부터 소비자들에게 갈 때까지 모든 유해요소를 제거하고 확실한 제품을 낸다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증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서 HACCP 인증마크를 해가지고 판매된다든지 이런 건 혹시 발견되거나 그런 건 없는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사례가 있을 법도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인증 받고 하려면 돈이 좀 더 들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혹시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한번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먹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김완수 과장님은 답변할 때 국장님한테 물은 것이니까 답변하실 때는 “과장 김완수” 이렇게 해야지 속기도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농식품유통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미래농정국에서는. 국의 총예산 1,443억 원 중 가장 많은 375억 8,800만 원이 우리 농식품유통과의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생산품이 나오는데 쌀은 전국에서 4위가 지금도 맞습니까? 생산량?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5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4위, 5위.

○김용균 위원 우리가 4위로 계속 됐었는데 양이 좀 줄어들었는가 보네요. 다른 데서 더 많이 수확해서 그런가? 그전에 우리가 보고받기는 매년 쌀 생산량은 4위, 고구마 생산량은 전국 3위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것을 잘해서 생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생산이 많이 나와야 만이 그만큼 우리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지원이 많이 나오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은 생산량보다는 고품질, 맛있는 농산물을 생산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탑마루쌀 같은 것도 계약재배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은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좋은 쌀, 좋은 고구마, 좋은 질의 토마토, 딸기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생산단지 조성할 때부터 생산조성비랄지 수매보상금이랄지 또 미질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랄지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많은 생산량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좋은 질의 고품질, 맛있는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에 있는 분들의 마케팅, 유통전략이 아니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생산을 했는데 그것을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유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강서구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는데 강서구하고 우리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요, 강서도매시장이, 다른 도매시장은 경매를 하는 도매시장인데 강서는 시장도매인제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통단계가 생산자, 그다음에 시장도매인, 소비자한테 가니까 유통단계가 짧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전국에 돌면서 유통마케팅전략을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략도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많이 있는데 특히 강북구가 우리하고 자매도시예요. 광진구도 그렇고. 그리고 경주는 우리하고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익산이라는 우리시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도 전략적으로 해서 많은 우리 생산품이 납품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략 한번 세워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강북구나 광진구나 그런 자매결연 도시는 저희들이 직거래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판로를 개척하는데, 그건 직접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도와주고 특히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매결연이나 우호를 맺은 도시들하고 우리 행정에서 교류가 있어야 돼요. 시민의 날이든 행사나 이런 때 우리가 참여해서 자꾸 가면 거기 시민이 있을 때 익산에서 이런 분들이 참여했다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쌀을 소비하고 있는 중국의 진강시 같은 데는 인구가 수백 만 명이에요. 그런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인 데에도 나가서, 중국보다는 우리 쌀이 사실 고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납품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일본 같은 데는 분고오노시하고 돈다바야시가 우리 자매도시예요. 이런 데는 쌀을 수매하는 데이니까 우리가 행사에 참여해서 시식회 같은 것도 해서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좋은 농산품들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많은 생산량, 고품질 이런 걸 지도해주시고,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고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어떤 식으로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 저희 행정에서 계속 컨트롤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에서 어떠한 농산물이 필요한가를 행정에서 바로 알아야 한다, 이거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국클지원센터하고 유대관계를 긴밀히 해가지고 그 기업체가 협약을 한다거나 국클 이쪽에 의사타진을 해올 때 그 기업이 어느 농산물을 쓰고 얼마만큼 쓰는지 그런 것을 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생산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용균 위원 그래야 만이 우리가 소득이 있고, 일자리창출 민생경제과에서 맡아서 하니까 여기는 좋은 농산물을 납품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탑마루브랜드. 탑마루브랜드 앞에 익산탑마루라고 붙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 탑마루…….

○김용균 위원 탑마루를 우리가 브랜드로 잡을 때는 공모를 해서 잡은 거예요. 공모를 해서 잡았는데 탑마루가 전국에 알려져도 이게 익산의 탑마루인가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에 가면 안성맞춤이라든가 미인단풍, 이런 것은 정읍이고 안성이라는 것은 알지만 아직은 우리 탑마루가 익산에서 나오는 브랜드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탑마루 앞에 조그맣게라도 “익산탑마루” 그렇게 붙여서 앞으로 고품질 좋은 생산품을 만들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농식품유통과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완수 과장이 행정에 능하신 분이니까 농민들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그 과에서 하는 일과 무엇을 어떻게 진행했다 이걸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식품유통과의 예산집행실적의 보고사항 항목이 너무 축소화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60줄 정도 예산서에 있는데 축산과 같은 데는 120개로 세분화를 시켜놨습니다. 브랜드개발 사업 하면 브랜드개발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이렇게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서 항목에.
  그렇게 다음에는, 왜냐하면 여기에 초선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10년 만에 왔습니다. 잘 모르는데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집행실적을 보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서에서 RPC 교육홍보컨설팅이라는 것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RPC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농가들 교육이랄지 선진지 견학이랄지 이런 농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4년 동안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RPC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뭘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내용이?
RPC 교육홍보컨설팅.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RPC에서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쌀을 생산하잖아요. 쌀 재배를 하는데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교육이랄지 어디 견학이랄지 그런 걸 하는 컨설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이월한 것만 금년에 썼더라고요. 작년에도 못 쓰고 이월시켜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못 썼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명천하고 익산농협이 최근에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요, 2016년도 사업을 했으면 그 해에 완공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써야 되는데 예산확보랄지 그런 것 때문에 1년씩 늦게 사업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 교육홍보컨설팅을 해마다 6,000만 원씩 그해에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데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또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도 예산이 29%밖에 안 됐어요. 브랜드 개발 지원 13억 원인데 이건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탑마루나 보람찬단지 조성하는데 수매보상금이랄지 생산단지 조성이랄지 포장재나 물류비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항목이나 세부설명도 없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가 무엇인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13억 원이나 되고 예산은 30%밖에 못 쓰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수매보상이랄지 아직 안 돼가지고요, 지금 수매하는 중이라.

○소병홍 위원 예. 장애인체전 운영 이건 또 뭐예요? 장애인체전하고, 다른 과도 이것이 있더라고. 장애인체전하고 농식품유통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하면서 탑마루 홍보부스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탑마루 쌀하고 고구마하고…….

○소병홍 위원 다른 과도 있더라고, 이게. 앞에 과에도 있어요. 그래서 체전에 뭐하는데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가 해가지고.
예산문제는 그렇게만 물어보고요, 62페이지, 63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경쟁력 제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산지유통조직 강화,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확충 1식씩이라고 돼 있어요. 1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업량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산지유통조직 사업으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4개라고 위에 써있어요. 그런데 1식이라는 건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4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표현하기 곤란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오히려 유통조직이 4개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여기에 무슨 상추를 얼마 팔고 이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보다는 상추 얼마치 팔고 수박 얼마치 팔고 여기에 이런 것 적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이 보고서는 산지유통기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무슨 무슨 사업을 4가지 사업을 했는데, 예산집행실적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앞에는 하나도 안 나와. 이것 찾지를 못해요. 예산액수만 여기 써있지 앞에 예산집행실적에는 이걸 찾지를 못해. 여기에 써있으면 예산집행실적에 몇 퍼센트가 진행됐다,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항목에 안 들어가 있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세부사업으로 곁가지로 나누면 너무나 분량이 많아가지고…….

○소병홍 위원 축산과 보고 한 것 한번 보세요. 예산은 여기보다 백 몇 십 억 적어요. 그런데 120개 항목이에요. 여기는 60항목으로만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떤 사업인지 알게 해 줘야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산지유통 경쟁력 제고사업이 4개 사업을 했으면 4개 사업이 무엇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 집행됐고 이런 것을 써줘야 되지 상추 61억 원, 토마토 16억 원, 이걸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블루베리가 어쩌고. 뭘 보라는 얘기예요?
경쟁력 제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 설명서는 여기에 필요하고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줘야 돼요. 예산집행실적이나 어떤 사업을 했다, 이런 걸 써줘야지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고하는 것 있잖아요,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소병홍 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화 와서 보고서를 보고 좀 그렇더라고. 보고서가 무엇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돼야 되는데 보고를 위한 보고, 작년에 했던 꼭지 그대로. 보고를 위한 보고가 돼 버렸어요. 우리 위원들 처음 오신 분들, 새로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전체 과 있지 않습니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기업 맞춤형 익산쌀 생산 및 유통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CJ 햇반에 보람찬 벼가 들어가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익산농협도 들어가요? 아니면 명천만 들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황등농협하고 북익산농협하고 삼기농협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명천 CJ 계약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명천은 보람찬벼가 아니라 다른 것 신동진이나 그런 것으로 계약이 됐을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다른 벼로 계약을 했다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육묘장 같은 경우는 삼기면 삼기육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햇반 원료곡 가공시설 적합 여부 및 제반여건(육묘장 등) 했는데 육묘장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협양곡이나 황등농협 육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를 점검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우리 농가가 몇 농가가, 황등은 몇 개나 돼요? 농가가?
전체가 19개 단지에서 하는 가요? 보람찬 벼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보람찬 단지는 19개 단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19개 단지이고 황등은 몇 개나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보람찬 단지가 현재 735농가인데요,

○최종오 위원 3개 합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포장심사 및 현장관리를 9월에서 10월 6주간을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이것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 탑마루 계장하고 인력을 계약직을 몇 명 뽑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 탑마루 계장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최종오 위원 탑마루 계장이 누구예요?

○탑마루계장 강용석 탑마루계장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러고 있어요?

○탑마루계장 강용석 예.

○최종오 위원 하자없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탑마루계장 강용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제주도 있죠, 제주도 현재 200톤 들어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0월 말까지 1,200톤이 들어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1,200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물류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물류비를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올해는 얼마나, 1,200톤 들어가는데 물류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우리가 물류비는 5,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요, 50%는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00원 꼴 됩니다. 40kg 한 포에.

○최종오 위원 아니, 1,200톤이 지금 제주도 들어갔잖아요. 공급이 됐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됐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물류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것에 맞춰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올해 보조예산은 5,500만 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양이 많아지면 지금 현재는 자부담으로 나머지는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대를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1,200톤에 들어간 물류비가 총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5,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으로 준 것은.

○최종오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총 1억 1,000만 원인데 5,500만원이 들어갔다든가 총액이 얼마냐고.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우리 것 쓰려고만 하지 말고 얼마인데 얼마 들어갔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5,500만 원은 440톤 지원했을 때 가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농협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운송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50%는 440톤까지만 준다 이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 한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자기들이 직접.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년 예산 세울 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내년에도 이 수준에서 하고.

○최종오 위원 이 수준에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주도까지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69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활성화에서 지금 수의매매 거래량 확대를 위한 협의회 개최를 3번을 했어요. 분기별.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무슨 협의회를 분기별로 3번 했는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도 설명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정가·수의매매는 거래당사자간에 가격, 물량, 시기 같은 것을 협상해서 결정하는 제도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매시장법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가격, 물량, 시기를 미리 중재해가지고 출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를 원활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법인이랄지 공판장이랄지 그분들하고 얼마만큼을 하겠다, 미리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소비자 대표도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소비자 대표는…….

○최종오 위원 소비자가 대표가 아니고 생산자 대표도 같이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생산자 대표는 없습니다. 법인하고 공판장.

○최종오 위원 자체 내에서 하는 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협의회 하는데 우리가 별도 수당 나가는 건 없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거기는 연1회를 하는 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분들은 누구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시장관리위원회가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법인대표들, 그리고 중도매인 대표, 경매사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수당을 줘야겠구만, 그분들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수당은 안 주는 것으로…….

○최종오 위원 그분들은 줘야할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인당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회당.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산물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이리수산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리수산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지금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최종오 위원 이리수산이 목천포에 있던 이리수산 아닙니까?

○김용균 위원 인화동.

○최종오 위원 인화동이 아니고 목천동 넘어서 부도낸 데. 부도낸 사람들이 거기 하고 있던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리수산 대표는 지금 유광종씨거든요.

○최종오 위원 유광종씨?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런데 부도나고 그 부분은…….

○최종오 위원 아니,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수산물은 많이 매출이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매출액이 해마다 많이 신장이 돼가지고 이번에 HACCP 시설도 증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처음에 생길 때는 거기에 살아있는 것 횟집도 하고 그랬잖아요. 활성화가 됐는데 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때 당시에 횟집을 열고 그랬었는데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자꾸 침제되어 가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가보면.
신경 좀 써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59쪽을 한번 봐 주시죠. 59쪽을 보면 기업 맞춤형 쌀 생산 유통 해가지고 햇반 문제는 동료위원이 했으니까, 제주도에 쌀이 세인푸드 외 3개소에 의해서 1,400톤이 공급이 됐다, 그렇게 돼 있죠? 성과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2018년 익산 쌀 제주지역 공급물량 1,000톤 초과달성. 이게 무슨 소리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당초에 저희들이 500톤 정도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박종대 위원 500톤을 계획했는데 1,400톤 나갔는데 1,000톤 초과달성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성과달성하기 위해서 수치를 적게 잡은 거예요,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절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전에는 제주지역에 물류비랄지 그런 부담 때문에 제주지역으로 나가기가 힘들었었는데, 농협 같은 데서 마케팅을 할 때. 그런데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그쪽 거래상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더 가면 또 그러니까.
그러면 제주지역에 쌀을 공급할 때 그냥 가공 전 쌀로 갑니까, 가공해서 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가공해서 갑니다.

○박종대 위원 가공해서 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가공해서 갑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제주도에 익산 쌀을 가공하는 데가 있던데. 도정공장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김제농협인가 거기에서 가공공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덕.

○박종대 위원 공덕? 익산 쌀은 거기에서 가공을 안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쌀이 들어와서 즉시 가공을 해서 이틀인가 삼일 전에 가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판로가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제가 거기에서 보니까 익산 쌀이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가격도 짱짱하니 괜찮아요.
그다음에 68쪽을 보니까 익산 쌀 제주지역 공급을, 그러면 익산 쌀을 제주지역에 공급 확대해서 1,200톤을 10월말까지 공급했다, 그 소리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톤을 더 해서 1,400톤을 공급하겠다, 그 소리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도대체 1,400톤을 해서 1,000톤을 초과달성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무슨 수치를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63쪽 한번 보게요.
  아무튼 그전에는 물류비용을 지원 안 해 줘서 그랬다, 이거죠? 물류비용 지원한 뒤로 쌀이 많이 나갔다,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아무래도…….

○박종대 위원 작년에는 물류비용 얼마나 지원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작년에 1,500만 원 했습니다. 좀 늦게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판매했어요? 쌀을? 400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작년에는 한 300~400톤 정도.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63쪽 한번 보시죠.
지금 거기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강서도매시장에 딸기, 토마토를 198톤을 출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2017년 11월에.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딸기하고 토마토 출하를 하면서 지금 우리 익산이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동산동에서 멜론이 나오고 여산에서 양파가 나오고 또 고구마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한번 해 보시지, 왜 거기에서 원치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시장도매인하고 접촉할 때 시장도매인들이 거래하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각자.

○박종대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러다보니까 가격이랄지 그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랬었는데 점차 그런 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 주셔야 이 생산농가들이 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판매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고구마가 날씬이 고구마가 없어서 못 판다, 이렇게 소문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비싸요. 고구마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고구마 많습니다. 고구마가 과거에는 익산이었는데 요즘 고구마가 어디인지 아세요? 해남입니다. 해남이라고 그래요. 익산은 고구마 쏙 들어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TV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할 때 엄청난 홍보효과가 가는 거예요. 고구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익산 날씬이 고구마가 왜 유명했냐, 하림에서 쇼핑몰을 통해서 날씬이 고구마를 판매했기 때문에 날씬이 고구마가 유명해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홈쇼핑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러는가 어쩌는가 몰라도 판매자체가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11월 달에 고구마 홈쇼핑 계획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여기 잡혀 있더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단가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간접마케팅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무리 마케팅을 열심히 한들 TV홈쇼핑에 한번 나오면 수천 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기업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짜야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나는 딸기, 토마토나 다른 것 쇼핑몰을 통해서 한 번만 광고하면 그 기대효과는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매스컴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4쪽을 제가 보니까 조금, 제가 그래서 조례를 한번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지금 금시초문이에요.
조례가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가 있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있는 것 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 하나 가지고 이번에 익산푸드사업본부 주도 마케팅 본격 추진 해가지고, 어떤 근거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직원도 더 채용하고 하는 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법적근거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푸드플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대 위원 예, 익산 푸드사업. 직원도 채용하고. 지금 거기에 보니까 보강을 한다고 했잖아요. (가칭)익산푸드사업본부 시설에 인력을 2명을 보강하겠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4명, 농협에서 5명, 그렇게 총9명을 해서 이사회를 개편하겠다,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2명을 어떤 근거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익산시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건 탑마루조합공동법인 내에 그 조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시에서 2명을 해준다면서요? 익산시에서 안 해 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익산시에서 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명은 그러면 어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명 인건비를 그쪽으로…….

○박종대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거기에 줘야 할 근거, 법. 아무리 다 뒤져봐도 없어요. 법적근거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에 통합마케팅 조직에 운영비 같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판로를 위한 운영비란 말이에요. 판매를 활성화기 위해서. 직원 고용이나 이런 것은 좀 오버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류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도에도 한번 질의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지금 본위원이 해석을 할 때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합당하지 못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판로를 위한 어떤 마케팅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자기들 판로를 위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지 사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통합마케팅 조공법인에 직원이 대표이사 포함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 마케팅활동이랄지 그런 것을 하기에는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보조를 해줘 가지고 그러한 마케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종대 위원 이게 도에다 질의해보니까 인력을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가능하다고…….

○박종대 위원 질의내용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렇게…….

○박종대 위원 구두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구두로 전화상으로 여쭤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구두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에 100% 지적당해요. 구두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문제없지, 그 사람한테 그것 질의해 보세요. 거기 공문에 써주는가. 안 써줍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건데.
그건 질의가 아니에요. 그건 문의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이게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다 뒤적거려 봐도 없어요. 모든 익산시 행정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돈이 적고 크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한번 더 고려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축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춘석 축산계장입니다.
  정인창 축산방역계장입니다.
  정용훈 축산자원계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축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 그걸 한번 봐주세요. 이걸 볼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별도자료.

○최종오 위원 예, 별도자료. 3페이지 보니까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 5,200만 원 맞죠? 중간쯤에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5,200만 원.

○최종오 위원 맞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 그 밑에 4,000만 원 맞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왜 이렇게 2군데로 했어요? 합쳐서 다 넣으면 되는데 왜 그래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

○최종오 위원 3페이지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 똑같은 걸 2개로 왜 나누어서 했는가.

○축산과장 이성효 이 부분은 하나는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최종오 위원 어떤 게 도비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위에 5,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아래 구제역, AI 차단방역이라고 돼 있는 게 시비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도 도비나 시비나 같이 합쳐서…….

○축산과장 이성효 그러니까 도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쓰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별도로 시비를 같은 명목으로 해서 다시 세워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같은 게 2군데가 있어서.

○축산과장 이성효 예, 부족해서 더 세운 겁니다. 우리 시비로.

○최종오 위원 시비를 추가로 세운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4페이지 여기도 봐 봐요. 구제역, AI 방역사업 2억 5,20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왜 또 이렇게 세웠을까?
4페이지. 못 찾았어요? 중간쯤 있잖아요. 구제역, AI 방역사업.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금 이게.

○축산과장 이성효 이건 뭐냐면 상반기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저희들 초소 운영하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부사업까지는 좋은데 똑같은 사업예산을 찢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밑에 AI, 구제역 긴급방역은 또…….

○축산과장 이성효 이건 국비 본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

○축산과장 이성효 예, 본예산에 세워진 거고요, 위에는 저희들 거점소독시설 같은 것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비비를 세웠던 겁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는 방역 준비를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지금 예비비 세워서 차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현재 1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농가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추가로 1군데를 더 예비비를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구제역, AI가 차질 없도록 미리 방역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수면어업 기반조성 해가지고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이성효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외래종을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에 지원했냐고.

○축산과장 이성효 자율관리어업공동체라고 해가지고 15명으로 이루어진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외래종을 잡아요. 잡으면 저희들한테…….

○최종오 위원 잡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돈을 준다?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한 것까지 확인 다 한 다음에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3,150만 원이나 되네요. 이것도.
그러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있죠. 육성사업은 뭐예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7,200만 원. 그 사람들한테 그 예산…….

○축산과장 이성효 이건 저희들이 냉장·냉동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한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5명한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7,200만 원 짜리를 그 사람들이 갖다가 어디에 써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라니까, 이건?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냉장고 지원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냉장·냉동시설. 고정형을 하는 것은 시설이라고 하고요, 냉장·냉동고는 그냥 이동형인데 이건 시설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걸?

○축산과장 이성효 이걸 어디다 쓰냐고요?

○최종오 위원 예.

○축산과장 이성효 자기들이 잡은 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축했다가 자기들이 팔기도 하고 이런 데, 그 사람들의 어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사람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것까지가 우리가, 그분들이 어디에 등록돼 있어요? 우리시에? 어업 하는 사람들 무슨 등록이 돼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허가를 저희들이 내줬는데 이게…….

○최종오 위원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하고 있어요.

○최종오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쪽 오산면 신지리라고.

○최종오 위원 내 지역구인데 나 처음 들어봐서 하는 소리예요. 신지리 어디에서 하는가?
가봤어요?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가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분명히 15명이 합니까? 15명이라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개인이 아니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개인이 아닙니다. 여기는.

○최종오 위원 그 명단 좀 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하세요. 우리 과장님 똘똘하게 잘하게 생겼는데 정말로 잘 좀 하세요. 관리를 해 주시라고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 관리감독을 이런 사람들은 잘 해 줘야 돼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최종오 위원 명단 꼭 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가 나가볼 테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79쪽에 주요성과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개선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그래서 지금 위탁관리업체도 다시 계약을 해서 잘하고 있는데 유기동물 입양홍보를 2,254회를 했다고 여기 써있어요. 성과에. 그럼 이걸 SNS로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지. 2,254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 계산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해요.

○축산과장 이성효 SNS로 하면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들한테 유기동물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진 같은 것을 같이 보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데 2,254회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했는데 사실 저도 이걸 잘 몰라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가. 횟수거든요, 이게 횟수.

○축산과장 이성효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한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몰라서 다시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관련학과 협업해서 74회를 했다고 써있어요. 이건 74회 앞으로 하겠다, 이거죠? 500만 원 캠페인도 아직 안 하고 했으니까 이거죠?

○축산과장 이성효 이건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다.

○한동연 위원 74회 이것도 엄청 많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74회면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1년에.

○축산과장 이성효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 부분도 실무자한테 물어봐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이런 걸 알아야 저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것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폐사율은 줄고 입양률은 높였어요. 그래서 전국 입양률이 상위권인데 저는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유기동물보호 카페지기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도 저희들이 많이 해서 사업발굴도 하고 그렇거든요. 앞으로도 방향자체를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를 위해서 이분들하고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도 이분들하고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맞아요. 그분들은 정말 반려동물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가 정말 작년하고 올해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들이고요, 협업도 좀 더 강화하면서 신규사업도 더 발굴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입양률도 중요하지만 책임감, 이건 염려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혹시 책임감 없는 사람이 데려가서 동물을 다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축산과장님 이성효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러 나오실 때는 책자에 나온 사항은 숙지하고 나오셔서 위원님이 묻는 말씀을 다음에, 다음에,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것은 하고 개수나 이런 것은 나중에 말씀해도 괜찮지만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은 과장님이 숙지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김용균 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않겠지만 그런 것을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AI 발생되는 그런 계절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차단방역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AI 차단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9월 체전대비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일찍 비상방역체제로 들어가서 9월 17일부터 비상방역을 2인 1조로 해서 10시까지 비상근무를 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반을 편성을 했어요. 취약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매일 임상관찰을, 전화예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새도래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날 소독의 날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원을 동원해서 계속 차단방역을 하고 있고요, 도축장 부분은 동물위생시험소라는 데서 매일 임상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저히 하시고, 우리 익산에 AI가 발생됐을 때 철새로 해서 발생된 일은 극히 드물어요. 발생된 농가에서 옮겨가면서 그것이 발생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AI로 살처분 된 곳들이 많이 있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매몰지 주변에 토양이나 이런 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토양관리는 환경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 번씩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철저히 점검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관부서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왕궁주변에 축사농가 대비책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옆에 있는데 지금도 악취가 나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걸 축사를 다 매입하고 있는데 매입을 하려면 얼마나 앞으로 더 해야 합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이성효 그 매입사업은 저희 부서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방향이 전체 3개 마을 농가 중에 80%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는 축사농가가 많으니까, 매입하고 하는 부서는 아니더라도 축사에 관련된 과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숙지하고 계시고, 그 동네는 축사농가도 많이 있는데 1곳, 2곳, 3곳. 1곳만 있어도 그 동네 악취가 나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집단화시켜서 현대화시켜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안전대비책으로 그래야 하는데 저번에 현대화의 그런 구상은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했죠?
제가 볼 때는 축사단지를 한쪽지역에 몰아서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악취도 안 나고 깨끗하게 거기에서 정화해서 폐수도 내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에는 축산물 축림이라는 큰 회사가 있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많이 그쪽에서 도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억 원 예산을 줬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원가심사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원가심사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축림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설이라 자꾸 현대화를 만들고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것도 정비를 하실 때 해 주시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서, 도움을 주시지만 아주 회사가 커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축산물의 메카가 익산이라고 할 정도가 됐어요. 그분들이 익산의 또 새로운 회사에서 같이 더불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봉사도 하시고, 봉사라는 것은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익산이 잘살 수 있는 동네, 그리고 축산물이 성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79쪽 주요성과를 보니까 반성은 없고 성과만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반성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미비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생각이 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이에요. 동료위원님의 그런 부분을 달리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유기보호소 육성개선 및 유기동물 관리 해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이 세워졌죠?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2,000만 원 세워져서 98% 지급이 됐구만. 78쪽 제일 위에.

○축산과장 이성효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은 유기동물입양 홍보캠페인 500만 원 세워졌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홍보캠페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11월 중에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박종대 위원 이 500만 원 세울 때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막 세워놓고 나중에 봐서 하는 거예요? 500만 원 세울 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계획서는 당연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있어요? 그 홍보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캠페인이라는, 캠페인라고 해야지 홍보라는 걸 넣으면 여기 홍보비는 세울 수가 없어요. 홍보라고 하면 안 돼요. 캠페인이라고 해야지. 홍보비를 세우면 안 되죠,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예산은 그렇고 거기에 보니까 입양을 제가 봤어요. 50% 입양을 하고 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의심할 정도로 오히려 불안합니다. 본위원은 불안할 정도예요. 입양이 국내입양이 426두에서 몇 퍼센트가 국내입양입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국내입양이요?

○박종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성효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종대 위원 국내입양을 몇 두나 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462두를 입양을 했다는 뜻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고 2가지잖아. 무조건 다 그냥…….

○축산과장 이성효 국외입양도 했는데 조금 적긴 한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를 안 뽑았어요? 그냥 다 훑어서 했다, 이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이 관계를 확인을 했었는데 수치를…….

○박종대 위원 우리 과장님은 대단한 척 많이 하는데 물어보면 이따가 답변한다고, 뭐하러 나오셨어요?
이것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입양률이 52%인데 국내, 국외 몇 두씩 했는가 하고, 반환, 안락사 없고 아주 좋아요.
지금 현재 유기견이 2016, 2017년도에 비하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동물보호법에서 생산업하고 판매업, 근본적인 게 동물판매업하고 생산업이 법제화 되면서 그게 원인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아직도 좀 쉽게 생각하고 동물을…….

○박종대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3년 치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입양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입양해 주면 100%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입양조건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입양조건 원칙을 줘보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적으로 입양조건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한다 이거죠.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자꾸 좋은 점만 얘기하지 걱정하는 부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중성화사업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익산에 중성화사업 제가 몇 번 얘기하고 의회에서 깎이고 그랬는데 입양 후 관리, 조건 이것 자료로 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또 모를 것 같아. 제가 괜히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그것 주셔야 됩니다. 제일 걱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85쪽 말산업 육성 기반구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마육성 쉽게 말해서 승용마는 실패했죠? 과장님? 경주마육성. 승용마육성목장 조성계획은 실패했죠?

○축산과장 이성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패가 아니고요 한국마사회에서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디로 결정이 났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결정이 아니라 전국에 1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종대 위원 그래요? 원래 익산에서 이걸 하겠다고 용역비까지 세워달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용역비까지 세워줬는데 이게 다른 데로 결정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다른 데로 결정이 났습니다.
참 아쉬워요. 경주마육성을 하기에는 우리가 가장 좋은 지역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같이 구릉지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갔더라고.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경기도, 경북 이렇게 3군데에서 원래 말산업 육성사업을 주종적으로 했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말산업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 최근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우리 익산 이렇게 5개가 전라북도로 주종을 이루어서 했어요. 왜 전라북도로 지정했는지 과장님은 아시죠?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가 농로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릉지가 많아요. 말을 키우고 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다 이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로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리적으로도 왕궁이나 함열이나 낭산 이쪽이 사실은 과거에도 말을 많이 육성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그때 이미 다 거기는 결정을 해 놓고, 다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더라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토지매입 못 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용안지역으로 최종…….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 절대 반대했는데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택지선정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택지선정 문제는 저번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어요. 들었고 가능하면 그쪽 성당하고 용안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을 하자.

○박종대 위원 어디에 하겠다고 이미 다 선정이 돼 있더라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결정했으니까 얘기하면 뭐하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리적으로는 왕궁이나 낭산, 함열 쪽이 말을 키우기에는 가장 적정하다. 왜? 이 말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먹이 체험이나 기승이나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지하고 접근성이 같아야 그게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미 선정을 해서 결론을 내놓고 일을 하더라,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김제, 완주, 진안, 우리 익산 이렇게 하는데 전문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축산과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말만 갖다 놓고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활성화를 하려면 전문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은 우리 도내에 마사관련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거든요.

○박종대 위원 도내 어디에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기전대학교에 마사과도 재활승마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원에 고등학교가 있고 또…….

○박종대 위원 그런 정도면 전문인력은 충분히 발굴을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문인력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축산과장 이성효 그중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니까 말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다른 것하고 달라요. 개나 고양이는 포식인데 말은 초식입니다. 그래서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바뀌어도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요. 그동안에 잘 성장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축산과가 많이 고민하고 전문인력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력 중에서 저희들이 채용을 할 것이고요, 그 인력들의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승마선진국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파견교육도 이후에는 한번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승마길 조성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용안생태습지 옆에 억새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억새단지 밑에 보면 체육시설 해 놓은 데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게 생태공원.

○박종대 위원 예, 그 체육시설 한 데는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물 차요. 그런 것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그래서 거기는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길만 조성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길만 조성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 승마길 그쪽 단지 내에서만 하겠다? 거기에서?

○축산과장 이성효 추가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그때…….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도 원형 이런 것 다 만들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디에 만들어요? 그런 건?

○축산과장 이성효 원형마장이나 이런 건 공공승마장에다가…….

○박종대 위원 공공승마장 장소는 어디라고 했죠?

○축산과장 이성효 용안 용머리.

○박종대 위원 용머리 쪽에다 그러면 실외마장하고 원형마장하고 재활 그런 것은 그쪽에다 하고 여기는 승마길만 산책하고 이렇게 하는 것?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걸 해서 어떤 것을 하려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어떤 치료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승마길이 어떤 목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승마길은 외승길이기 때문에 기승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박종대 위원 기승만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또 계획을 물어볼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다른 데 하는데 제가 또 알아봤어요. 지금 장수가 어느 정도는 돼 있더라고. 조금은.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서 통화도 해보고 했어요. 또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제가 전문가들, 우리 익산 신동에 사시는 분이 조련사가 거기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자기 고향에 하고 와서 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자기도 오고 싶다고 하고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축산과장 이성효 우리 전라북도 출신 말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그것도 감안하시라 이거예요. 고향사람.
아무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과장님 잘 참고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잘 분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50%밖에 못 썼어요. 이월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예산서에 이월된 사업이 무엇이고 2018년도 사업은 무엇이고 이런 표시가 없더라고.

○축산과장 이성효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소병홍 위원 예, 다른 과는 이것은 사업을 했지만 이월된 사업이다, 이런 것이 다 표시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표시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예산을 제일 조금 썼어요. 51~2%밖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음에 잘 하라는 뜻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오늘 이것 가지고 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어요. 이거 오늘 가지고 온 것. 이것 오늘 줬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옛날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 것도 안 한 게 30개가 넘더라고. 그런데 이것 보니까 많이 했는데 안 됐더라고. 그런데 이걸 이 자리에서 주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자 자체도 목요일 날 보니까 미래농정국 치만 안 와 있더라고. 국장님 아세요?
이게 보고 며칠 전에 가져다줍니까? 다른 데는 다 와 있는데 안 와 있더라고. 한 2~3일 전에 와요. 우리 위원들도 예산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려면 한 일주일전에 와야 되는데 목요일 날 보니까 안 와 있어. 미래농정국 치는. 하여튼 시간을 잘 맞추라는 얘기이고요, 나머지 한 마디만 할게요.
아까 왕궁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왕궁문제를 환경위생과 그쪽으로 얘기했는데 왕궁의 현황은 저는 축산과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제일 현안문제예요, 익산시의.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왕궁에 사육두수가 몇 두인지 알아요? 왕궁단지에 몇 두가 사육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 안에 현재는 9만 두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9만 두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자기들이 키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탁이라고 합니까? 대기업에서 수수료만 주고 맡기는. 왜냐하면 거기가 사육하기가 아주 좋아요. 분뇨처리가 쉽고 다 지원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위탁 줘서 많이들 해요. 그런 것, 여러 가지 전체적인 매입, 이런 것까지 축산과에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왕궁단지 내에 하는 사람들, 단지가 있고 그 단지 밖에서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구분하고 총 사육두수, 사업장, 사업형태, 사업자가 지금 한센인들이 1세대, 2세대 거의 없어요. 외부사람들이 와서 다 해.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저는 환경위생과 쪽보다는 축산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가 다루는 법의 한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현황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센인 정착촌에서 70농가 정도가 있고요, 현재 30농가 정도가…….

○소병홍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파악을 축산과에서 해줬으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축산과장 이성효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고 이 보고서에 한쪽 정도 넣어주세요. 제일 관심사예요. 거기, 또 상지원. 아까 상지원 지원도 여기에서 했더라고. 이억 얼마인가 했더라고. 그건 어떤 식으로 지원해요? 분뇨처리비.

○축산과장 이성효 그건 분뇨처리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상지원은 분뇨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소병홍 위원 지금 개인이 하잖아요? 이걸?

○축산과장 이성효 상지원은 개인이 아니고요, 전체 11농가가 들어있는데…….

○소병홍 위원 여기 예산집행내역 새로 준 것 2페이지 보면 상지원 분뇨처리 및 지원 해가지고 2억 3,6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새로 준 것 2페이지 보세요. 밑에서 2번째 분뇨처리비 지원.

○축산과장 이성효 …….

○소병홍 위원 2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런 데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톱밥, 수분을 제거해야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 지원을 한 거예요. 아까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시설비만 지원했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 사람들이 톱밥 같은 것을 사면 영수증을 전부 다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2달도 더 남았는데 다 줘버렸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금년 월말에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10월 15일자 아니에요. 그러면 2달 남았는데 지금 미리 톱밥이 얼마 들어왔는지 알아 가지고 11월, 12월 것까지 다줬냐고.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예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집행비율 100%는 보조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실제 성과대로 지출된 대로 연말까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처리한 돈을 적어야지 집행할 것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다시 보고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작성기준을 원인행위 액으로 이렇게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인데 물건이 들어오고 하는데 얼마 들어올 줄 알고, 나중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사오면.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얼마를 사오면 결산 정리를 딱딱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조금 들어오면 돈 받을 거예요? 11월, 12월 달에 안 쓰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돈이 나간 것이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아, 그렇게 적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 적절치 않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할 때는 원인행위로 하면 전부 100%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쓴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상지원, 그다음에 왕궁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관심 가져줘야 돼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겠지만 축산과가, 원인행위는 돼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 업무보고 때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성효 상지원하고 왕궁특수지역 현황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90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현대화 사업이라고 했어요. 2개소 어디어디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지원을 어디를 했냐는 말씀이시죠?

○소병직 위원 예.

○축산과장 이성효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어디어디 지원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지원한 상호명 말씀하십니까?

○소병직 위원 예.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상호 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소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책임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오늘 이 예산액이 수정된, 제가 세보니까 23건이나 되거든요. 23건의 수정된 예산이 됐는데 정확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e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서류가 완전히 들어와야,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해도 서류가 완전히 들어와야 만이 e호조 사항에 입력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축산과만 특수하다고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다른 과를 제가 판단은 안 해 봤지만 저희 과가 민간경상보조가 조금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19억 원이나 차이나는 이 예산을 저희가 오늘 받아봐서 판단해서 질의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셔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이상 축산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림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교체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기상 산림행정계장입니다.
  이미란 산림보호계장입니다.
  김종민 석산관리계장입니다.
  2018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산림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2쪽에 산불방지 대책에서 오늘부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비상체제 근무를 하시네요. 그러면 이분들 감시원하고 진화대가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산림과장 모순영 산림과장 모순영입니다.
산불감시단, 진화대는 본부에서 우리 청사 3층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청사? 그러면 이분들이 날마다 출근을 해요? 이것 하는 동안에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출근을 하면 아침 예를 들어서…….

○산림과장 모순영 10시부터 출근을 해서…….

○한동연 위원 8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말에는, 주5일 근무죠?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

○산림과장 모순영 주말에는 교대로, 모집공고 할 당시에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주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특히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주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시간도 정확히 맞춰서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조퇴도 있고 이러겠네요?

○산림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각도 있고. 이런 것도 전체 하나요? 아니면 탄력적으로 이렇게…….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근태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조퇴나 지각을 하면 실 근무시간을 산정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급액도 다 다르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특별한 예외가 있을 때는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때는 시간을 공제를 하고 실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도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춘포면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산림과장 모순영 재선충이 익산에서 2016년도에는 함열 다송리하고 흘산리가 발생됐었고요, 2017년에는 함열 석매리, 황등 용산리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존의 발생지에서 감염목 6본이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9월 달, 10월 달에는 춘포면 천동리, 인수리에 있는 봉개산이 있습니다. 현재는 공동묘지로 사용하는 봉개산에…….

○한동연 위원 그러면 봉개산하고 천동리에도 조그마한 산인가요? 마을에 있는 산인가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예찰조사단에 의해서 알았어요, 아니면 누가 주민이…….

○산림과장 모순영 우리시에 현재 예찰단이 5명이 1년 내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지속적으로 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찰단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찰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료채취를 의심지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가서 고사목을 보고 그렇게 한 거네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현재는 거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현재 봉개산이 보니까 수목이 울창하고 마을 뒤산이더라요. 그래서 모두베기를 않고 단목벌채를 하고 고사목하고 의심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나무주사로 예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이를 봐가지고 일단은 숲을 가꾸기가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단목벌채를 먼저 하고 의심목이 있는 부분에서 다시 제거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아직 특별히 어떤 방법은…….

○산림과장 모순영 방법은 현재 단목벌채로 결정을 해서…….

○한동연 위원 아,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주위에 동네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치가 소극적이었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테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산림보호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과장님, 아까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가 있다고, 시청에 있다고요?

○산림과장 모순영 북부청사. 감시원은 마을별로 지역별로 배치가 돼 있고요, 진화대…….

○소병직 위원 진화대는 어디에 다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본부요원 7분은 북부청사에 배치를 하고 있고 지역별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걸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진짜로 이것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동연 위원이나 저나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않고 넘어가지만 진짜 잘 해야 돼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명예를 걸고 잘 해야지 이것 말썽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 진짜 잘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모순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녹색환경 산림조성,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산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륵산을 가보시면 산 자체가 아주 푸르른 것만 보이거든요. 관광지예요, 거기는. 그러면 그쪽을 우리가 봤을 때 가을에 단풍, 봄에 벚꽃으로 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조림시설은 할 수 없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수목 선정 관련해서는 일단 조림목적에 맞는 사업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큰나무공익조림 경우는 지형에 따라서 차별화를 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수가 아닌 관광을 위한 조림, 유네스코에 미륵사지가 등재가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익산 미륵사지를 찾고 있는데 항상 보면 푸르른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바로 몇 그루 심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산으로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림수를 선정을 해서 잘 가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과장님 그럴 의사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목적사업이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인데요, 관광지랄지 생활주변 이런 데는 경관용으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종 선택을 해서 아름다운 산 가꾸기, 특히 미륵산, 함라산, 용화산 같은 데는 우리 시민들이 등산도 많이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서동공원 있지, 함라산 같은 데는 골프장이 있고 해서 많이 오니까 그런 데는 앞으로 좋은 자연수를 잘 심어서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익산이 구릉지로 얕은 야산들이 많이 있어요. 얕은 야산을 그냥 그대로 방관하지 말고 경제수를 심어서 우리가 소득을 올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익산시에 맞는 수종으로, 유럽은 올리브나무를 심어가지고 경제를 이끄는 그런 좋은 것이 있지만 우리시에 맞는 경제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우리시 산림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토지의 23%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종을 선택할 때 경제림, 산림재해방지조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나무공익조림 그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형의 수종에 맞게 식재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모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용역을 해서라도 익산시를 어떻게 가꾸어야 만이 관광수, 경제수, 또 산림소득 이런 것을 봐서 한번 그런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사가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산림소득기반조성을 위해서 표고버섯 재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소득기반이 잘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농림산업분야인데요, 농림에 비해서는 약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항이고 우리시가 산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창하다고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업인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산림을 가꿀 수 있도록 또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산이나 구릉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산림기반조성사업도 잘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구상을 해 주고 행정에서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익산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먼 앞날을,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익산의 산림산업 이런 것을 구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등산로 관리하고 있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에 등산객들이 아주 많아서 미륵산 같은 데 가보면 등산로가 많이 파손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쪽에 많은 장비들을 설치해서 잘 가꾸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야자매트 같은 것은 아주 좋더라고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해서 잘 조성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너무나 오래두면 나무도 잘못하면 죽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등산로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요.

○산림과장 모순영 내년도 예산을 등산로 보수로 10억 원 정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그것은 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10억 원보다도 필요하다면 더, 예산계장 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더 필요한 사업은 더 예산을 넣어서라도 정비하는데, 조금만 늦으면 등산객들이 가다가 토사가 무너지고 하면 나무가 고사되고 우리에게 큰 손실이거든요. 그런 예산은 좀 더 잡아서 해 주시고, 폐석산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폐석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우리 부서랄지 사업처랄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 도출까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폐석산 문제도 우리 산림과에서 모과장님이 이것도 꼭,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폐석산 관리문제를 관광으로 활용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깊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익산에 유리한 그런 폐석산 관리체계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산불 방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산불 진화하는 장비가?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우리 진화장비는 현재 1,175점인데요, 지휘차, 승압차, 카메라가 현재 4대가 있습니다. 무인카메가 4대가 있고 그다음에 무전기가 13대, 간이중계소가 있고 동력분무기가 84대, 그리고 개인장비 해가지고 개인장비가 960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어디에 보관해요?

○산림과장 모순영 목천동에 진화장비 창고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 남부지역은 평야지역입니다. 지금 산림 있는 곳이 북부지역이에요. 전부. 미륵산, 용화산, 함라산. 창고를 옮겨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이나 이런 것은 신속성이 생명인데 목천동에 왜 보관합니까? 금마나 함열 이쪽에 해가지고 그쪽에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목천동에서 시내 통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부청사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청사 리모델링 계획안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소병홍 위원 예,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아까 등산로 얘기했는데 예산은 1,600만 원을 남겼더라고. 등산로 관리. 왜 이건 이렇게 남겼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전년도 예산이 남아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예산집행실적 보는 거예요. 96페이지에 등산로 관리 3,200만 원 있는데 1,500만 원 썼어요. 1,200만 원 남긴 거예요. 지금 겨울 다 되고 하는데 등산로 관리를 왜 안 썼느냐 이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그 당시에 등산로 발주한 집행실적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집행실적이 아니고 10월 15일자 아니에요. 이 예산집행이.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10월 15일이면 금년 다 끝나가는데 등산로 같은 건 아까 10억 원 얘기하는데 너무 거창하게 말고 조금마한 것이라도 다 고쳐줘야 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이 자료 작성 이후에 발주를 다해서 다…….

○소병홍 위원 아니, 겨울에 눈 올 때 발주하면 뭐 해요. 이제 발주하면. 진즉에 해서 여름 같은 때 우기 이런 때 관리를 해야지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기반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예.

○소병홍 위원 105페이지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에서 8억 2,500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감초하고 감초용기재배라는 건 뭐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감초포트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산림과장 모순영 용기라는 것은 감초종묘를 채울 수 있는 포트.

○소병홍 위원 포트를?

○산림과장 모순영 예, 용기.

○소병홍 위원 용기재배? 그러니까 감초 키우는 걸 지원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기재배가 뭐예요?

○산림과장 모순영 감초재배용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산림작물생산 3개 사업이잖아요. 사업별로 무엇이고 예산이 얼마이고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97쪽 한번 봐주시죠. 유아숲 지도사 2인이 있고 금마·웅포 유아숲, 숲해설사 2인이 있어요. 지금 원대수목원은 1명 있고 웅포산림문화체험관에 있는데 원대수목원은 어디에 계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원대수목원 자체에…….

○박종대 위원 어디에 근무하세요? 그분을 활용을 하려면 어디에 연락해야 돼요?

○산림과장 모순영 우리 과에도 연락해도 되지만 원대수목원 내에서…….

○박종대 위원 웅포산림체험관은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웅포산림문화체험관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앞에 안내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은 시설이 다 설비돼 있는 상황이고요, 유아숲 지도사하고 숲해설사는 현재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웅포산림체험관에는 어디 계시냐고요, 그분은.

○산림과장 모순영 그분은 대피소에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시설공간이 없어가지고 유아숲 해설사는 대피소에 있고 숲해설사는 체험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가서, 단체 같은 데가 오면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어디에 근무하는가를 몰라요.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단체 예약할 때는 익산시 관광포털사이트랄지 시홈페이지에 예약을 하면 사전에…….

○박종대 위원 해설사가 있는 곳이 잘 표시 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해설사.”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해설사가 누구인지 몰라. 나 있는 것 보지를 못했어.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이 간접적 관광지 개발을 하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함라산이거든요. 함라산에 등산로도 중요하지만 임도를 통해서,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거기 임도 걷기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너무나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좋아요.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뭐냐하면 둘레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 몰라서 사실은 못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주변환경이 중요한데 환경이 너무나 미비하더라고. 그리고 가지치기도 해 줘야 돼요. 양쪽. 그런 것이 설비가 안 돼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가을에는 단풍이 쫙 심어지고 또 백일홍 같은 것도 심고 해서 꽃과 녹지와 이런 것이 어우러졌을 때 거기 가실 때 지루하지 않죠.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수종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정헌율 시장께서 앞으로 나무를 엄청나게 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쨌든 녹색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산에다가 나무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에 공원녹지 조성하는데도 정말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도시공원사업은 소관부서가 다르지만 우리하고 도로공원과가 협업을 해서 전체 우리시…….

○박종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나무라는 것은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온도도 낮춰주고 수분도 공급해 주고 정말 사람한테 필요해요. 그러면 산에 나무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런 것을 가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감시원 근무지침 있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근무지침이 나와 있죠?

○산림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지침대로 합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근무지침을 준수 안할 때는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박종대 위원 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산림과장 모순영 8시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하루 8시간 자기 장소가 있어요? 어디 근무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장소는 읍면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정이 돼 있는데 내가 읍면을 가봤어요. 그래서 면장한테 여기 감시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있는가 몰라요.

○산림과장 모순영 지금 감시원들은 GPS를 보급하고 또 무전기가 있습니다. 무전기가 있어 가지고 평상시는 홍보활동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에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잘, 아까도 진화대 문제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과장님이 거기에 접근을 못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본위원도 하도 감시원이 이런 말 저런 말 나와서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2군데를. 그런데 어디에 있는가를 몰라. 집에 가서 소를 키우는가, 그 사람이 감시원이 소를 몇 십 마리를 키우고 농사를 몇 필지를 짓는다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소를 키우고 언제 농사를 그렇게 지을 수 있는가. 그 양반은 잠 안 자고 한다고 내가 웃으면서 말았는데 그걸 한번 잘 판단하시고, 미륵산 화장실 쪽에 등산로에 운동기구가 있다는데 거기 누가 관리해요? 운동기구는?

○산림과장 모순영 운동기구 설치는 역사문화재과에서 설비를 했었는데요,

○박종대 위원 역사문화재과에서 했구만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하겠네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야자매트를 설치해 놓으니까 편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야자매트 설치를 대부분 어디에 설치해요? 미끄러진다든지 질퍽거리는 데 이런 데다 설치합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야자매트 설치하는 부분은 주로 비가 왔을 때 침식이 많이 되는 부분, 그리고 급경사지 부분.

○박종대 위원 또 땅이 물 빠짐이 안 돼가지고 그런 데다 합니까?

○산림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야자매트는 다른 것에 비해서 썩는 율이 적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산림과장 모순영 내구연수는 5년 이상을 잡고 있는데 습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가 빠른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함라 임도를 가보니까 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수분 있는 데는 질퍽거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트를 깔기 전에 그 부분을 좀 폭이 좁은 U자관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다 설치하고 깔아야지 수분이 축축하고 계속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수명이 짧아질 것 같아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산림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농식품유통과장	김유열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모순영

○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