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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2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3분 개의)
|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7개소 부서 중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건설과장 이옥섭.
현재 주택과장 원석연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도시가로망 구축사업, 원도심 활성화사업, 하천·주택·교통 분야 등 주요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쾌적하고 안전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도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퇴장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생행정계장 강병수.
도시계획계장 김대영.
도시개발계장 조규석.
재생디자인계장 이정노.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자전거정책계장 김국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시간 눌러주세요. 여러 가지라 빨리 해야겠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김용균 위원
8분씩. 저번과 같이.
○위원장대리 한상욱
7분 했습니다. 7분씩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간 정해주고 전체적으로 지키도록 하게요.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최종오 위원
업무 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엊그제까지 우리가 감사가 끝났어요.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그러면 7분씩 하고 다 돌아간 다음에 추가질문 있으시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7페이지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다보니까 토지보상협의 있죠, 거기가 어려움이 많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절차가…….
○최종오 위원
협의가 안 되죠? 아무래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자꾸 협의 때문에 미루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절차를 거쳐서 협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세워놨으면 쓸 생각을 해야지 이월시키지 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24페이지 추진실적에 지금 익산역 승무원 숙사 이전, 했는데 다 이전되었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10월 24일 날…….
○최종오 위원
어디로 이전됐어요? 거기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적십자회관 뒤쪽에 숙사를 별도로 지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에서 지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철도청에서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최종오 위원
그 자리는요? 현재 그 자리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 자리는 지금 빈공간이고 우리가 건물 일부를 철거를 해가지고 도로를 연결을 하는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12월 달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간선도로변에 벽화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다 끝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이 지금 3억 3,200만 원. 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자원봉사도 있지만 또 업체를 선정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페인팅으로 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아니면 타일로 제작을 해가지고 붙여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떤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 있죠? 국장님?
이따 과장님께서 업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업체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최종오 위원
업체 그걸 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내용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9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우리 익산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내 어느 부분을 가야 우리가 자전거 타기가 제일 수월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우리 시내전역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적치물이라든가 노면이라든가 상태가 연결사항이 안 돼 있어서. 시내권에서는 일반 짧은 거리는 이용할 수 있지만 길게 이용을 하기에는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저로 탄다면 탑천, 미륵산가는 길은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레저로 사용하기는 이제 뭐 어디든지 가면 좋은 곳이 많은데 시내에서는 딱히 자전거를 타고 갈, 만약에 저한테 가라고 하면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하면 익산에 어디를 가면 편리하게 탈 수 있습니다, 이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복잡한가요? 서로 구간이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저희가 그래 가지고 원대에서 터미널 방향, 역전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정비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어느 한 구간이라도 확실하게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보험이 지금 들어 있잖아요. 시민들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웅포 곰개나루에 50대 운영하잖아요. 무료로.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민이 가면 당연히 되지만 외지인 분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그것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외지인들이 만약에 웅포에 와서 자전거를 빌려서 탔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것은 우리 시내구역만 보험이 들어있고 관광지나 이런 데는 보험이 안 되고 개인이 혹시라도 들어져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18년도 업무계획서를 한번 봤어요. 계획서를 보니까 녹색교통 만들기 사업에서 자전거 생산을 해서 저소득층에 기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연초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업무용 자전거 19대를, 웅포에 줬고, 모현동사무소에 줬어요. 이걸 마무리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꿔졌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 작성한 것이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한 거라 10월 23일 날인가 기증식을 40대를 시장님이랑 해가지고 언론에도 홍보한 게 있습니다. 그 뒤로 작성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분명히 업무계획에는 있는데 마무리로 하겠다고 하길래 순서가 바뀌어졌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게 작성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자전거 이용이 수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이에요.
김중만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게 더 편리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과 개발, 익산시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우리가 정비를 할 때 뭐 오늘,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10년, 20년,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관리계획재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전체 권역을 통틀어서 내년에 재정비를 또 합니다. 관리계획이 금년 12월 중에 모든 입안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 5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지금 기본계획이 2025년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가 현재 목표 인구가 42만 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안 맞아가지고 다시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이랑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특히 시민중심의 도시개발계획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을 하고 계실 때 다른 것은 우리가 그 사업비로 못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 정도는 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2군데 정도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과장님이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첫째는 영정통에 구)상업은행 자리, 신일주차창 자리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면 그쪽에 음식업, 그리고 문화예술거리를 이용하는 분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하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교복골목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도시재생해서 하려고 이번에 건물 하나 샀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서동시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면 그쪽에 집을 한 2~3채만 사면 서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런 정도는 주차장 조성하는데 예산을 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무튼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편익시설,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평화동에 LH아파트 1,000세대를 지으면 이일여고에서 중앙초, 인북로까지 거리가 지금 2차선인데 25m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요구는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평화육교 가서 보면 목천동 삼거리까지 내려가면서 왼쪽은 다 정비가 됐는데 오른쪽이 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가보면 알지만 도로를 가운데 분리대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교습소 같은 그런 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그거 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반듯이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것도 꼭 예산…….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 자체예산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레저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설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웅포 곰개나루터, 금강변 자전거 이용은 지금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익산시민 자전거 라이딩 대회를 만경강 가까이에서 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위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대여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그전에 시작했던 출발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컨테이너박스가 있더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 놓아두고 거기에서 대여해주면 시민들이 와서 주차장에다 자기 승용차를 놓고 거기서 이렇게 자전거로 다니면 아주 좋은데 어떻게 그것은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거기 만경강도 이제 자전거 도로가 정비가 되면 내년부터 대여소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은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다 해놨어요?
또 하나로도로 변에서 탑천에서 미륵사지 가는 곳, 탑천을 따라서 가는 좌회전길 거기는 대여소가 지금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도 컨테이너박스 정도 하나 좋은 자리에 놓고 대여해주면 거기도 많은 분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여지를 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미륵사지가 백제문화유산으로 됐는데 거기하고 왕궁하고 돼 있어요. 왕궁 탑하고. 그래서 미륵사지에서 왕궁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그 길을 제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올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 기본계획에는 그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점차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는 차가 좀 대형차나 일반 버스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이니까 정비를 잘해서 첫째는 시민의 생명이거든요. 안전사고가 안 나게 잘해서 그쪽도 조성을 하면 관광객들에게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잘해서 익산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소병직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지금 어려운 게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제일 어려운데 민원도 많고 제일 성과도 안 나오는 데가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단계에서는 강제수용이라고 해서 한 구간씩이라도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강제수용이라도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소병직 위원
길 뚫다보면 집 한 채 우두커니 있어가지고 사고도 나고 참 미관상도 안 좋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라도 오는데 앞으로라도 수용할 데는 과감히 수용을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사업장은 강제수용을 했습니다.
시민 편에 서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강력하게 결단을 해가지고 법적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용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마에서 왕궁 탑으로 해가지고 보석박물관, 여산을 거쳐서 그렇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면 그 도로가 환상의 자전거 도로가 될 거예요. 활성화가. 잘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한번 잘 짜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토지보상을 여기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토지보상은 현재는 건설과에서 계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불만이 이렇게 보상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안 될 때 어디가 적극 나서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현재…….
○소병홍 위원
보상책임이 있는 건설과에서 나서야 돼요, 여기에서 나서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건설과에서 행정적인 절차 모든 것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서 전체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토지보상 이런 것이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조금 불합리해서 조직개편…….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드는지는 아는데 여기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토지보상이다. 그런데 토지보상은 실상은 여기서 하는 업무가 아니다. 건설과에서 하는데 왜 이쪽에서 애로사항이라고 넣었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토지보상할 때 건설과에서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도 같이 감독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서도 봐도 미불용지보상을 못한 것이 있더라고. 여기서는 무슨 보상비예요?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보상이에요? 여기 15페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현재 도로개설은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된 사항을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는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돼 있는데 보상을 안 해주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나?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옛날 도로는 지금 그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것 달라면 줘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가 이제 오래된 것은…….
○소병홍 위원
불만들 많아요. 이것.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불만은 많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는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무엇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임의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행정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재판을 해서 졌을 경우는 우리가 지급을…….
○소병홍 위원
아, 재판에. 이것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면 재판이 아니라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준에 의해서 무슨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부터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예산도 지금 2억 원이나 남아있고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무슨 방법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방법이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어도 자진해서 보상은 안 해주고요, 소유자가 민원을 제출하고 하면 그걸 판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소병홍 위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그것…….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뭔가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뭘로 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시민들도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충분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소라산하고 영등동 도로 거기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금년 초 예산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1%도 안 됐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 그것은 학교 측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수능이 끝나면 일을 해달라고 해서. 그전에 일을 하면 여기 학생들한테 영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이게 뭐 땅 사는 것도 별로 없고 바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연말이라서 이제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건 학교 측의 요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수능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 도로가 굉장히 밀려요. 신경 써서 해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 중에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자전거이니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둘레길하고 연계한 자전거. 저기 보면 미륵사지, 쌍릉, 왕궁 탑 여기가 둘레길로 돼 있으면 3개를 그냥 무인자전거를 놔둬가지고 내가 쌍릉에서 미륵사지를 간다, 걸어서 오기는 그렇거든요. 둘레길 걸어가서 올 때는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놓고 오고. 이제 자기가 차를 가지고 쌍릉까지 갔다, 미륵사지를 갔다, 하면 거기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둘레길이니까 걷는 거리 아니에요? 거기서 걸어서 돌아오기가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와서 거기에다 놓고 가고.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무인자전거 한 5~6대씩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로 갔다가 놓고 가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선 멀지 않고 한 쌍릉, 미륵사지, 왕궁 탑 이 삼각을 둘레길에, 이렇게 참고하면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평상시에 느낀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좋은 아이디어는 참조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한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인데 익산의 모든 도시를 쉽게 말해서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중요하거든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시계획을 한 것이 지금 익산시 도시계획 발전에 크나큰 장애가 됐다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나마 그것을 지금은 읽어서 이번에 인구 30만 명 기준으로 했어요, 얼마 기준으로 했어요? 용역을?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관리계획 자체는 기본계획이 42만 명이기 때문에 그건 수용을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계획 기준은 42만 명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42만 명 기준으로 해서 수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뭐냐면 도시계획을 어떤 계획을 해서 도나 국가로부터 받을 때 이게 애로사항이 또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놓고 해야지 지금 인구는 30만 명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42만 명 기준을 잡아가지고 용역하면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걸 인정하느냐 이거죠. 지금 도에서도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저한테도, 제가 도시계획위원 세 분을 만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만이 있는데 왜 익산은 그걸 자꾸 그렇게 기준치를 가지고 오냐. 다른 데는 이미 다 그런 시점을 낮춰서 잡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도심이 팽창하는 계획보다는 도시재생사업에다 주력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인구가 앞으로 우리 30만 명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2022년이면 말입니다 학생이 2/3로 줄어요. 지금 학생 수의. 그 정도로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또다시 지금 현재 시가 운영하는 대로 그대로 했을 때는 이건 무용지물이 된다. 괜히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은가.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현재 기본계획상은 42만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계획 자체는 그 틀을 42만 명을 축소를 해가지고 수립을 하면 안 되거든요. 상위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도하고 관리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면서 그 자체조율을 각종 용도지역이라든가 기반시설들을 조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사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어쨌든 이건 하루속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전라북도는 인정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헛바퀴만 돌고 무성한 소문만 도는 거예요. 무슨 정헌율 시장이 무능하다, 또는 여기하고는 당이 달라서 그런다,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데이터를 정확히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걸 다시 내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9쪽 한번 보시죠. 지금 자전거 도로를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대표적으로 만든 것이 어디냐면 탑천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탑천은 어느 정도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로도로 탑천에서부터 미륵사지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시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6km 중에서 2.5km만 만들었습니까? 거기가 km수가? 얼마나 만들어져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탑천 구간이요?
○박종대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구간이 6km인데 2.5km 구간이 개설이 돼 있고 잔여구간 3.5km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 1억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탑천 구간에. 그걸 이제 하반기에 진행을 하고 내년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6km 구간을 마무리를 하려고.
○박종대 위원
1억 원하고 1억 6,000만 원이면 마무리가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거기 걷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럴 때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걷는 보행자하고 충돌이 안 되도록 콘셉트를 잘 잡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를 걸어갔다 걸어오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양쪽에 거기에서만 쓸 수 있는 자전거를 놓으면 자전거 타고 왔다가 걸어오면 운동량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이디어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번에 좀, 내년까지는 그러면 잘 마무리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웅포는 아무튼 거기는 뚝 떨어져있어요. 거기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목천동도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지금 자전거도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대에서부터 터미널까지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인도 폭이 2m도 안 됩니다. 인도 폭이 거기가.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에 자전거도로 정비한다고 해서 과거에 뭐냐면 케이블통신인가 묻으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줬어요, 과거에. 그거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시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왕에 그렇게 파는 것이니까 공사하면서 해주겠다, 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개선을 하겠다, 하는 것인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어요. 원대에서 거기까지를.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개설됐던 자전거 도로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전면개량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 자체가 꼬불꼬불하고 2.5m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가 최대한 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도 자체는 사람하고 좀 격리가 돼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를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또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 과장님 잘 생각해서 하시는데 도로 폭이 2.5m에요, 거기가. 그러면 자전거를 타려면 최하 1.5m를 자전거 도로를 주어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걱정스러우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형식적으로 자전거 도로라고 1m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 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탑천이나 웅포나 목천포나 이런 데는 자전거 도로가 일단 딱 가보면 아, 자전거 도로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전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타이머 울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위원장님 질의하시는데…….
○김태열 위원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 가지고 이걸로.
(질문지 국장님에게 전달)
(질문지 내용 : 춘팔선을 건설과에서 전라북도에 지방도 승격 요청하여 도로관리 용역중이라 들었는데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지방도 승격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안 될시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수립은 하고 있는지?
익산시에서 전라북도 다른 지자체로 연결되는 도로를 지방도라 생각하는데 도로 폭을 익산시에서 천서초 삼거리까지만 도로 폭 20m로 설계하였는데 이유가 있는지?
이 도로에 차후 계획이 또 있는지 궁금하니 설명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드렸으니까 답변만 해주십시오.
첫 번째 한번 읽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춘팔선 관련해서 지금 하는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전주나 삼례 거쳐가지고 2공단 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도로 지방도로 승격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곧 결정이 돼가지고 지방도로 될 겁니다. 저희가 정치권하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도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이게 구간이 천서초등학교까지는 우리 익산시 구간이고 나머지는 완주군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확장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지방도로 승격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그때 바로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두 번째 것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그래서 지방도로 승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열 위원
됐어요.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자세한 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자전거 도로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 가지 교행문제 이야기 했는데 지금 농지하고 끼고 있는 도로가 그 도로밖에 없어요. 웅포나 목천포 끼어 가지고. 거기가 농사철 되면 차하고 자전거하고 산책하는 사람들 통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도로 정비할 때 차의 교행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500m라든지 어느 정도 간격을 하나씩 만들어주면 옛날엔 길에 받치고 했는데 이제 못 받쳐. 자전거들이 다 대니까. 그러면 농기계랑 옆에다 넣어서 할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킬 수 있는 데. 탑천에서 도로할 때 그걸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농촌이 있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농기계들이 많아요. 그 도로에. 그러니까 그것을 좀 피할 수 있게, 옆에 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걸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그 탑천, 웅포, 목천포 여기를 이제 자전거 도로로 앞으로 활성화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결론적으로 시민이 익산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민들이 거기 가서 자전거를 임대해서 타야 되는데 그렇게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부터 탑천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대책, 또 웅포까지 갈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것은 자전거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참고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병직 위원님이나 소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보상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면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보상을 과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인력 충원이나 다른…….○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과마다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계가. 거기에서 같이 감독을 하면서 현장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게 신속할 거 같습니다. 이게 건설과로 처음에 바꿔서 한 것은 그것도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조금 현실하고는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귀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면 사업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그러면 판단하셨을 때 그전이 훨씬 더 잘 됐다고 판단하셔서 다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진태.
도로시설계장 이용재.
하천시설계장 도일.
하천관리계장 최홍기.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6페이지 보니까 지금현재 시·군도 및 농어촌 도로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아래쪽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오 위원
그것도 있고 58페이지 밑에도 있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1억 원 실시용역비 세웠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예산 세워져가지고 용역수행 중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건설과장 이옥섭입니다.
○최종오 위원
세웠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시설계획.
○최종오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
○최종오 위원
매입비. 공사비 빼놓고.
○건설과장 이옥섭
…….
○최종오 위원
안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가 총 19억 원이 들어가요? 19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전체.
○최종오 위원
잘 계산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번에 이춘석 국회의원 선거 때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을 해가지고 3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주민들 앞에서 다 공개를 하고 다닌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래요. 매입비는 우리 시비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토지매입비를 시비로 하고 공사비는 국회의원도,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말씀드리고 또 도비, 비록 도의원은 바뀌었지만 도비를 10억 원 가져오고 우리 시비 10억 원을 가져온다고 약속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라도,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국비가지고 와도 상관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관계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토지매입비만 우리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또한 선거공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찾아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고요.
과장님 마이크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습니다. 마이크.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38쪽에 보면 차량보유 현황에서 하천관리차량은 1대 있고 오토바이 1대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걸로 가능한가요? 1대로?
○건설과장 이옥섭
1대하고 더블캡 차도 하나 있거든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대입니까? 2대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고가사다리는 2대입니다. 가로등 보수하는 작업차요.
○한동연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1월에는 이게 3대가 있었는데 1대가 그러면 중간에 사용 못하게 되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이옥섭
아, 그건 크레인 차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레인 차는 1대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크레인 차는 여기에 지금 적지 않았나요? 2대만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 폐차를…….
○한동연 위원
폐차를 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폐차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폐차를 한 상태입니까? 중간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필요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필요 예산을.
○한동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폐차를 했으면 중간에 미리 사고 이걸 폐차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공백이 있게 이렇게, 일하기 힘들잖아요, 없으면. 크레인이.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못쓴다 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옥섭
보수비 세워가지고 했는데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우선 폐차하고 대체승인 받아가지고 정수승인 받아지고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우선 고가사다리 2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저는 5분 후에 또 해야 하니까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전에는 좀 늦게 했는데.
39쪽 한번 보시죠. 우리 건설과를 보니까 총체적으로 명시이월 예산이 많아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당초에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보통 금액이 크다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쓰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렇죠. 이제 그 이유가 보상이 잘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방법.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도시재생과에서 보상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건설과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보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47쪽을 지금 보니까 용지보상 문제에서도 도로재생하고 건설과로 놓고 보면 훨씬 면적도 건설과가 많지만 도시재생과도 사실은 아주 많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 나왔어요. 법적조치를 빨리빨리 진행해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게 상황에 따라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경험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북부시장 주차장을 만들 때 한 집이 안 팔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마지막까지 안 팔면 앞으로 10년 간 매입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욕을 해요. 손가락질을 하고. 지금 그 사람이 살지 않아요. 어머니가 다 들으니까 병이 났어. 동북아파트 뒤에 도로를 낼 때 두 집이 안 팔았어요. 그냥 거기 빼놓고 거기 도로를 냈습니다.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그 두 필지를 안 하니까 지나가다가 차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도 시에다가 제발 내 땅 좀 사 가십시오. 꼭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한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해져버리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본인들은 다급하니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보상하는데 참고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짤막하게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도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도 확보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장물이 인도 정도에 걸려가지고 할 경우에는 타설준공이 가능하거든요. 수용 않고. 그런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도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지막까지 토지 선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끝내야 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행을 하면 사람들 심리가 다급하니까 아이고 그냥 해줘야 되겠다, 그런 심리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완벽하게 어떻게 다하고 일을 하시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지보상 문제가 계속 말이 나온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하여튼 보상절차를 최소한 단축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57쪽에 보면 오산 장신~만석간 도로 확·포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5억 원 세우면 완벽하게 다할 수 있습니까? 올해 5억 원 세웠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박종대 위원
올해 5억 원 하면 완벽하게 다 끝나요? 올해까지?
○건설과장 이옥섭
예, 다 끝납니다.
○박종대 위원
그 계획서 하나만 줘보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별도로 주세요. 그 다음에…….
(타이머 울림)
이상입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옥섭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만경강 문화관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비를 13억 원을 줬는데 아직도 토지보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여기가 하천이다 보니까 문화관을 지으려면 도시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하거든요. 또 땅이 행정구획이 김제시하고 저희 익산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자체를 양쪽 시에서 하다보니까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올해 도시계획심의 끝나면 보상 들어갈 겁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국비가 100억 원, 우리 시비는 13억 원만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문화관을 조성할 때 주차시설 주차장을 넓게 잡으셔서, 그쪽 만경강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가 정비가 다 됐으니까 겸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조명이 아주 잘되고 있어요. 우리 가로등계 안계장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어서, 그전에 또 가로등 실명제를 특수 시책으로 아주 잘해서 우리가 성공사례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가로등을 만들 때 간선도로 하나로 도로변이나 저쪽의 왕궁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데 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일반 시내 간선도로 정도는 가로등을 좀 정비를 하실 때 앞으로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가로등을 제작해서 그걸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런데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경관심의를 받거든요. 경관심의로 규정된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익산시에 맞게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구상은 과장님 때 미리 해놓아야 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때 그 자리에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필요한 구간, 우리가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하는 구간별로 정비가 안 된 데는 잘해서, 가로등도 그냥 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보면 기둥에서도 가로등이 딱 나와서 조명 식으로 해서 아주 예쁘게 만드는 그런 시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상하실 때 미리 그런 것은 행정에서 앞서가서 구상을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평화육교를 재가설 하는데 그래도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민원도 적게 해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평화 제일아파트 삼거리에서 우회도로로 가는데 4차선으로 넓혀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나중에 공사 끝나면 철거시키려고 합니까? 4차선 원상복구하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임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임대계약 했습니다. 2년
○김용균 위원
그걸 좀 노선을, 어차피 도로를 넓히는 거니까 그 도로를 목상리까지 나아가서 전군도로까지 그냥 그대로 연결시켜서 도로를 이렇게 확장 개설로 해놓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검토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혔는데 그걸 원상복구 하지 말고 목상리 쪽 목천동 삼거리까지 점차적으로 연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가 한번 봐주세요. 아셨죠?
○건설과장 이옥섭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익산에 만경강 고수부지는 거의 정비가 잘 됐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에서 해가지고. 그런데 금강 고수부지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갈대밭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익산 시민이 찾아가서 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금강 고수부지 이용계획을 한번 검토하셔서 거기도 우리 시민이 찾아가서 거기서 쉴 수 있는 쉼터, 체육공원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나 체육시설 부서에서 별도로 구상을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하여튼 그 부분도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관리할 수 있는 그것부터 맞춰나가야 되니까 앞으로 잘 검토해 주기를 바라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가로등에 지금 스위치가 설치되고 있어요. 차단시설. 밤에는 끌 수 있고 영농철에는…….
○건설과장 이옥섭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소등 식으로…….
○소병직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스위치 차단시설이 안돼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농촌지역은 이게 필요로 해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 부분 검토해가지고 한번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설치할 때 차단기를 내리고 올리고, 왜냐하면 농작물 피해가 있고 하니까 그런 시설을 꼭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소하천 배수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예.
○소병직 위원
소하천이 물이 잘 빠져야 논이나 밭에 물이 쭉쭉 빠져요.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정체되어 가지고 논이 침수되고 하는데 내년 예산에 하천정비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건설과장 이옥섭
기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62개소에 대해서 지금 5억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하천 준설 및 잡목제거정비 사업비로.
○소병직 위원
5억 원 가지고는 안 적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아니, 많이 세워주면, 그런데 예산이…….
○소병직 위원
많이 세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수로 정비가 잘못되면 농수피해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작년에는 한 2억 원 정도 세웠는데 올해 더 배정돼서 5억 원 올렸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농촌 지역구다보니까 논밭이 피해가 많습니다. 삼기나 금마 이쪽에 보면 그 소하천에서 물이 못 빠지니까 논밭이 잠수되고 그래요. 침수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이라도, 아직 내년 예산 다 올라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과도 잠깐 그 이야기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공사구간의 토지매입이죠?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에서 토지매입이 가장 힘듭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이 진짜 신경을 써서 사업을 빨리빨리 완수시키려면 결단이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강하게 좀 할 때는 하고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제 수용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 농촌지역은 인간적으로 해도 다 통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 관계공무원이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배수로 정비는 꼭 한번 챙겨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보면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국장님, 저조한 이유가 추경에 성립됐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추경에 서고 큰 사업장은 왕궁천하고 동면천 예산 칠십 몇 억을 지금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근데 어쨌든 간에 39%. 추경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건 동의를 못해요. 추경에 건설과 예산이 얼마나 선 줄 알아요? 추경에? 10억 원도 안 섰어요. 그런데 추경 때문에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 이것은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추경에 10억 원도 안 섰는데 추경 때문에 예산집행이 저조하다, 그렇게 사업설명을 하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추경에 별로 안 섰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저조한 건 몰라도 삼십 몇 퍼센트 이것은 정말 뭔가 집행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요.
어곳~부평 간 도로는 왜 그렇게 저조해요?
○건설과장 이옥섭
어곳이요?
○소병홍 위원
예, 예산서 39페이지.
○건설과장 이옥섭
여기도 이제 실시설계 중이고요, 일부 보상비 지금 추경에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소병홍 위원
아니, 이제 추경 이야기는 하면 안 된 다니까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선 것도 못쓰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옥섭
행정절차…….
○소병홍 위원
추경 때문에 못 썼다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주민설명회 거치고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본예산에도 1억 5,000만 원이나 서 있었고. 그런데 본예산 치도 못 썼는데 추경 이야기하면 안 되고. 너무 늦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가로등 문제 6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문제. 주요사업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집계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11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플러스 하면 15억 원 정도 됩니다. 집계표가 잘못되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요금을 우리가 사용료를 어떻게 내요? 어디에서 내요? 가로등 전체적으로 익산시 한 것은 어디에서 내요?
○건설과장 이옥섭
전기료요?
○소병홍 위원
예.
○건설과장 이옥섭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서 내죠? 어디 부서에서 내요?
○건설과장 이옥섭
저희 가로등계에서 냅니다.
○소병홍 위원
가로등계에서 내요? 낸 것도 한번 통계를 주지 왜 여기에다 안 적었어요?
요금을 가로등비로 우리가 전기료로 얼마 들어간다, 그런 것도 한번 적어주셔야…….
○건설과장 이옥섭
예, 별도로 서면으로…….
○소병홍 위원
그래야 알고, 지금 시설비만 해도 4~5억 원씩 금년에도 한 3억 8,000만 원, 4억 원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설이 문제지만 들어가는 비용도, 전기료가 해마다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치자체도, 저는 의원하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는 꼭 현장에 가봅니다. 가봤어요. 정말로 이게 해야 할 데인가.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계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규정에 의해서, 민원인들 얘기해서 우리가 거절이 안 되는 데는 시에서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과연 해마다 몇 억씩 가로등을 만들고 또 전기료도 한번 추이를 봤으면 하는데 언제 한번 저한테 자료로 줘보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설치나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하고 여기 노후가로등 LED 교체 해가지고 한 7억 원 정도 했고만요? 이렇게 해서 좀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추가 질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63쪽 가로등 문제. 제 생각은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당연히 뭐 집 마당이나 축사, 사업장, 비닐하우스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장애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외딴집 저기까지 관을 묻어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외딴집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막다른 길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담당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로 봤을 때는 막다른 길은 안 된다 하는 것은 독립세대의 막다른 길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 하나 하는 것이나, 왜 그러냐면 이건 자기 집 앞 전신주에다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주가 있는 것은 150만 원, 없는 것은 100만 원이에요. 다른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막다른 골목은 안 된다고 하는 조례가 없는데 이거 지금 담당 공무원께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외딴집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는가.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건설과장 이옥섭
지금 당초에는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막다른 골목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집에 자기가 달아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독립된 집, 한 200m에다 전원주택 지어놓고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신주 묻어가야 하잖아요. 한전주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예산문제도 있어서 조례를 그렇게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이 없는데 거기까지 끌어가서 해달라는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신주는 자기 집 앞에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조례상에 그렇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막사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주소도 돼 있고 거기에 사는데 안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정확한 의지를 내가 묻고 싶어서.
○건설과장 이옥섭
가로등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가로등은 그렇지만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다르죠. 이건 보안등으로 세우는 것인데. 가로등이야 공공시설 도로나 이런 데에서 쓰는 가로등은 당연한 것이고,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잘 검토해서, 지금 조례상에는 없어요.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아까 같이 집 마당이나 축사, 사업장, 비닐하우스, 독립된 막다른 골목 이런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러는가. 등산로, 산책로, 공원, 임도, 농로, 학교, 관공서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정확히 없는데, 거기에 주소도 되어 있고 거기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살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안 되죠. 거주하고 주소가 되어 있다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건설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현재 사무관 교육 들어가서 6주간 공석 중에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전영수.
공동주택계장 유재옥.
공동주택관리계장 심현옥.
건축민원계장 송기용.
건축물관리계장 이지용.
주거복지계장 김상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우남아파트 9월 달에 공청회를 했나요? 설명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9월 달에도 하고 10월 달에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2번 한 결과가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2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월 이십 며칟날 한 것은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금년 안으로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셔야겠어요. 지금 아파트가 위험하니까, 우리시에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내놓아야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는 하여간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결론을 내 주세요.
85페이지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해가지고 올해 처음한 거예요? 2018년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2년 전부터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2년 전부터 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대상이 많이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신청 접수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3년간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공공용지로…….
○최종오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3년간은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못 팝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설정을 3년간 해 놓습니다.
○최종오 위원
설정을 미리 해 놓고 2,000만 원 들여서 부수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정비를.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 집을 부수고 내가 밭 같은 것 지어먹어도 상관이 없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닙니다. 우리가 2,00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년간…….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텃밭을 누가 짓느냐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본인이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는…….
○최종오 위원
시에서 지금 밭 짓는 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시에서 짓는 데가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우리시에서 짓는 것은 관리하는 것은 없고 주민들이…….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 땅인데 다 뻔히 아는데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에 그런 예가 1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최종오 위원
주변사람들이 하는데 내 땅이고 내 집이었던 것 주위사람들이 다 아는데 지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얘기지. 3년 동안 하는 건 좋은데. 그걸 그냥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은.
그리고 88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이걸 지금 2년 연장, 연장해서 최대 6년까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2,000만 원을?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대상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들인데 쉽게 2,000만 원을 구할 수 있을까? 6년 지난 뒤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몰아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니, 임대보증금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사업자한테 주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말 그런 능력이 없어서 2,000만 원을 빌려 쓰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6년 됐다고 해서 나아질리는 없고 더 몸도 안 좋고 더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6년 후에는 나가야겠네, 어디로 쫓겨나든가 그래야겠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규정에는. 최대 6년까지만, 그 안에 그분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보증금 정도는 확보를 해야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이 나이도 많이 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몸은 아프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2,000만 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다고 나가라고, 아픈 사람들 어르신들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도 우리 행정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잘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몸도 아프고 더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무주택자이고 그럴 거예요, 아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관심 한번 가져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저도 85쪽에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이것 여쭤볼게요. 자료 한번 부탁할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동연 위원
여기가 2년 전부터 했으면 신청자들도 꽤 있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공원으로 쓴다든지 텃밭으로 쓰는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동연 위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지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조그마한 컨테이너박스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적은 건물을 지었을 때 잘 모르고 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영수 계장님이 잘 민원을 보셔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지도도 해 주시고 우리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하셔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아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행정서비스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하시고, 그리고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이면 착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면 고맙겠어요.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남은 지장물 철거도 법적으로도 절차가 이루어져서 금년 12월 달에 일단 착공을 해가지고 진행할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재건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는 원도심이라. 특히 마동에 가니까 마동1단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80%를 받네, 70%를 받네 하고 있는데 우리 유재옥 계장님도 거기 전문이니까 재생조합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서 주민들이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지도해서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걸 우리는 협조만 하는 사항이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잘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 아까 도시빈집정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상권 설정을 3년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에게 텃밭이나 주차장을 빌려주는 시민들이 없어요. 우리 송기용 계장이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하셨지만 누가 자기 땅에 대한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빌려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집정비라는 건 빈집에 사고가 나고 화재위험도 있고 특히 빈집정비를 통해서 동네에 주차장이나 쉼터 이런 것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상권 설정 3년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약속해서 각서만 받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빈집정비가 보통 우리 시내에서 사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소유자는 타지에서 살고 그러니까 집이 낡다보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감안해서 좀 유하게 행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시에서 빈집정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집을 제공하면서도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지상권 설정하라고 하면 송기용 계장님 지상권 설정 해 주겠어요? 그런 것은 안 되니까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71쪽 한번 보죠.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거기 보니까 시공 중인 아파트가 세대수가 6,363세대가 앞으로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지금 여산컬쳐타운이라는 것이 1,262세대 지금 언제 준공이 났냐면 1996년도에 났더만요. 12년이나 경과가 됐어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건물입니다.
○박종대 위원
계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흉물스럽고 보기도 흉하고 아파트 세대수에는 포함이 돼 있고 이것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게 세대가 크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사업승인이 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관리자체도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박종대 위원
이게 아파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여산 경계부분에 있는 것인데…….
○박종대 위원
지금 십 몇 년을 이렇게 방치해 놓을 정도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미착공된 게 보니까 806세대 정도가 되더만요. 착공 안 된 게. 왜 착공이 안 됐어요? 3군데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저희한테 사업승인은 받았는데 회사마다 자금사정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미착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내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자료사항에다가 괜히, 익산에 6,000세대가 만들어진다. 1,262대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5,000세대 되는데 이런 자료를 여기에다 자꾸 넣으면 이렇게 많으니까 신규아파트를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신규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새 건물은 가격이 오르고 구 건물들은 가격이 인하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요.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자료를 내실 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 실정이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공급을 못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2~3년만 기다리면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가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판단하면. 하여간 정확히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에서 도시빈집정비를 84쪽에 보면 21동을 했다. 도시빈집정비 이게 어떻게 21동이 나와 있는가. 1년 동안 추진실적에. 이게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슬레이트 철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거환경개선이니까 슬레이트이구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슬레이트…….
○박종대 위원
슬레이트 철거를 21동을 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슬레이트 같은 것하고 기타 지붕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에 신청을 하면 몇 개씩 안 나오더만요. 보니까 부족해서 못하더만.
그래서 지금 농촌 아닌 도심도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2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3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청하는 분들이 보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거의 못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저소득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많이 해 주더만, 보니까. 아무튼 어쨌든 슬레이트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텃밭 정비한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신동에 1군데 해서 인근주민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제가 알고 있어요. 신동은 주차장으로 하려다가 거기 진입로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사람들하고 텃밭을 하더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주변사람들이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래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누구누구한테 주는 것이 텃밭이지, 아까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신동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70페이지 주택보급률 90.2%. 이 숫자 맞습니까?
지금까지 익산시는 주택보급률이 계속 110%정도 오버돼서 공급됐다고 했는데 90.2% 맞아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통계상으로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2%.
○소병홍 위원
통계상이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 100% 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숫자가 잘못됐어. 우리 중간보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택수가 13만 4,000개였어요. 그런데 1만 4,000호가 줄었고 가구 수는 또 그때는 12만 6,002가구인데 한 6,000 가구 수가 또 늘었어요. 그런데 가구 수는 늘고 주택 수는 줄고 하니까 통계가 90%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업무보고 때는 105%, 106%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앞에 있는 주택현황은 다시 한 번 통계를 저희도 체크를…….
○소병홍 위원
아주 중요한 숫자인데 왜 보급률이나 이런 것을…….
다른 게 아니고 저번 업무보고 한 것 있잖아요. 그 숫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이 한 십 몇 퍼센트, 20%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것은 위원님한테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고쳐놔야 돼요.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익산시 주택보급률을 얘기하는데 다른 통계하고 같습니까? 이것 얼마나 중요한 통계예요. 그런데 이런 통계를…….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점검을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이것이 맞고 전에 것이 잘못됐는가.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지금까지는 100%가 계속 넘는 것으로 전부 보고가 됐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부설주차장 문제 현황파악 했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소병홍 위원
기계식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걸 기계식이라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현황파악 했으면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자주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주식으로 설치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기계식은 쉽게 얘기해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자주식은 주차를 운전자가 하는 것을 자주식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운전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식이라는 주차장이 뭐냐고.
○김태열 위원
백제웨딩타운 뒤에 올라가는 식으로 차로 올라가는…….
○소병홍 위원
차로 올라가는 식으로? 그런데 공간이 나오냐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기계식은 엘리베이터에 넣고 본인이 안 넣지만 자주식은 내가 가지고 올라가서 주차를 하는 그런…….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거의 실패했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실패작입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뜯어내고 5대 기계식으로 할 것 1~2대라도 밑에 받치게끔 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도 현황파악 한 것 보고 저한테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아이디어를 모집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간이…….
88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88페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소병홍 위원
이것 지금 전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죠?
지금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돈이 없더라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6년 된 데가 있어요? 이 사업 시행. 담당계장님이 안 계신가…….
한번 가서 얘기를 해 주셔 봐요. 이것 몇 년 전부터 시행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데, 수요가 많아가지고 몇 개월이면 끝나버리더라고. 신청하면 돈이 없어서 못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자만 시에서 주는 거야. 왜냐하면 은행권에 맡겨가지고, 담보가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떼일 일이 없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LH에 줘가지고 LH에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면 금융권에서 대출은 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자만 지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한 2~3억 원이면. 그래서 이 제도를 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금융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금융권에서 주게 하고 이자만 보조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금리가 3~4%면 하니까 그러면 20~30배는 더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제 얘기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지금 현재 제도개선이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비도 받고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수급자를 주기 때문에 자체사업이라도,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니 4~5월이면 돈이 없어요. 금년 것이 다 끝나버려요. 엄청나게 수요는 있는데 충족을 못 시키더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개선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금융권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확실하니까. LH에서 보증금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자만 주면 적은 돈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검토해 달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87쪽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 사업이 400만 원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게 너무 적은데. 너무 적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금액이 적은 것은, 필요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연관되다보니까. 하여간 이걸…….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한지가 오래됐어요. 그대로 하니까 그래요. 지금 복권기금사업으로 돈이 나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복권기금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시비를 늘리든지 해야지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400만 원, 20년 전부터 400만 원이면 지금 물가가 올랐는데 이것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지붕이 새서 양동이를 방에 놓고 잠을 자야 돼요. 그러면 지붕에 물이 안 세게 하려면 철판지붕으로 해야 되는데 페인트 도료로 해요. 20년 전 사업이라고. 그대로 판박이 사업을 해요. 이것을 복권이 훨씬 더 이익도 많이 창출하고 하니까 건의해서 더 받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늘려서 해야 돼요. 이것 말고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못 드는 사람들 그 외 사람들이 LH공사에서 하는 돈이 더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1,000만 원까지.
○김태열 위원
600만 원이죠? 긴급시는 900만 원 이하까지 하니까.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이 적게 받고 좀 나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그것 잘못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건 반드시 개선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시비 부담을 더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시골에서 이런 대상자들 만났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국장님, 우리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담당계장님이 계시니까 계장님들이, 지금 현재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 지으면 건물에 있는 주차장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그걸 우리 주택과에서 단속해요? 1년에 1번이나 다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뭘 하고 있어요? 그대로 문 잠긴 데가, 우리 모현동 내 지역구를 보면 잠긴 그 건물이 1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걸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자물쇠 채워져 있는 것도…….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주차단속을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큰 도로 옆에다가, 그러니까 병원을 가더라도 병원 다 잠겨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열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병원 진료 받으러 온 사람들이 병원에 왔는데도 거기는 잠가놔 버리니까 길거리에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 단속만 우리가 잘 해도 아마 주차난은 그렇게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열쇠 채우는 것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정말로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단속현황을 12월까지 하고 내년 1월 달에는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단속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병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영기.
이번 인사에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엊그제 바뀌어가지고.
관리계장 이경래.
등록계장 박만승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박문규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거리가 멀어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불만 같은 건 지금은 얘기 않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은 약간씩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김용균 위원
차량판매업소 같은 데서 오시는 분들은 익숙해서 불만은 얘기 않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주차관리가 우선 거기는 편하니까요. 어차피 시내에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차 받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1~2건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만약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본청에 오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게 좋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궁극적으로 시내권에 와야 맞다고 봅니다. 다만 여건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김용균 위원
찾아오는 고객들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의견제시보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하루에 민원인들도 많이 접견하고 또 민원 건수도 많이 발생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마음적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서비스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50cc 이륜자동차, 보고에도 보면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자로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저희가 보험가입기간이 되면 엽서로 보내고 있거든요. 엽서로 보내고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있는 분은 이왕이면 전화까지 드리는데 전화번호가 등록 안 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문자메시지로, 지금은 전화로 직접 통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륜자동차도 등록을 할 때 휴대폰을 다 적게 돼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항상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평상시 타고 다니는 건 괜찮아요. 사고시에 큰 불이익을 받는 건 피해자나 가해자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문자메시지를 꼭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너무나 먼 거리에서 근무하느라고 수고 많이 해요. 우리 직원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상욱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실적에 인건비 110만 원은 세워놓고 왜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이 인건비 부분은 거시기 부분입니다.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작업인데 10월 15일 기준으로는 집행이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초작업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풀이 있어요? 다 말랐을 텐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아니, 제초작업이 아니라 나무 전지작업이요.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지금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과태료에는 무엇무엇이 있어요? 책임보험과 검사미필 2개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소병홍 위원
그게 연계가 되죠? 검사받을 때 책임보험을 내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검사받을 때 책임보험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책임보험은 별도입니다. 검사는 2년에 1번씩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2년에 1번씩 받게 돼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종합보험 낼 때 같이 내야겠구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책임보험은 1년에 1번씩 갱신입니다.
○소병홍 위원
책임보험만 별도로 내야 되는구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소병홍 위원
과태료를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번에 부가가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발생하면 내년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 다음…….
○소병홍 위원
1년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소병홍 위원
금년에 발생한 것을 내년 1년간 가지고 있다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우리가 그 1년 동안에 징수를 하고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33.6%네요. 하기야 돈 안 내는 사람이니까 체납을 했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대개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경우는 특성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결손처분이나 이런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1년 것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손처분 그런 얘기는 못하잖아요. 1년 것 가지고 있는 무슨 결손처분을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일반적인 보고 란이기 때문에 결론 란을 그냥 저희는 가지고…….
○소병홍 위원
여기 마지막 보면 결손처분과 연계처리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손처분은 징수과에서 해야지 여기에서는 못할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렇죠, 그런데 과년도 징수분도 결산부분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5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용균 | 김태열 | 박종대 | 소병직 | 소병홍 |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정 선 |
○출석공무원 (7인)
| 건 설 교 통 국 장 | 김용주 |
| 도 시 재 생 과 장 | 김중만 |
| 건 설 과 장 | 이옥섭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진성 |
| 도 로 공 원 과 장 | 이명천 |
| 공공청사추진팀장 | 최선우 |
| 차량등록사업소장 | 박문규 |
○회의록서명 (1인)
| 부 위 원 장 | 한상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