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13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213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2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5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2분 개의)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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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도로공원과, 공공청사추진팀의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현수.
  교통물류계장 최성락.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교통지도계장 김진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있죠, 요즘 자주 옮기더라고. 옮기는 건가 다시 설치를 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전체 1,500여개 중에 890개소가 유개승강장인데요, 신설하는 부분은 노후된 부분이 신설이 되고요, 특히 모현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이후에 신규 발생이 돼서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고 재설치하는 데는 종전에 시설이 낙후돼서 재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리를 옮기더라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자리 옮기는 것은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더라고요. 자리를 옮기고,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주민의 민원요구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행복콜택시 운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리 500m 이상 이런 데를 더 추진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금년에 1억 원 예산으로 해서 14개 읍면동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지역은 대상지역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동지역은 상반기에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예를 들어서 동산동 망산마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수요가 적은 관계로 해서 5월 달에 포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한다면 읍면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읍면지구인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오산면 농수산물센터 있죠, 거기 지나면 회복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시내버스가 안 들어와서 면을 통해서도 말씀했고 여러모로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그거 밀고 다니면서 힘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금년에 오산면 해당마을 이장님이 신청을 하셔서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진즉에 했어야, 이걸 지금. 거기는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더라고. 농수산물센터까지만 가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내년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09페이지 지금 불법주정차 이동단속 CCTV는 있는데 우리가 공공주차장 있죠.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CCTV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 버리지,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거기에서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래서 이번에 모현동이나 영등1동 공용주차장을 하반기에 11월 15일부터 유료화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등1동에…….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뭘 유료화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CCTV가 없으니까, 공공주차장이 으슥하니까 거기에서 청소년들도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또한 쓰레기가 난무한다 이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CCTV를 거기에다가, 유료주차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 드렸는데요, 모현동도 이번에 공영주차장 CCTV 설치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영주차장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동방목욕탕 뒤에도 공용주차장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거기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최종오 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 엊그제 또 청소과에서 치웠는데 청소과에서 지쳐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CCTV를 교통행정과에서 못 다나? 청소과에 얘기했더니 청소과는 하나밖에 못 단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공용주차장 저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좀 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검토해서…….

○최종오 위원 청소년들 학원가가 있잖아요. 학원가가 많이 있는데 으슥하니까 학생들도 거기에서 담배도 피고 그런 걸 보이고 또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갖다 버리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있죠? 130페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거기는 교통행정과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1쪽에 보면 주요성과 반성에서 최근 교통시설물 설치관련 요구민원이 계속 증가하는데 예산부족으로 민원해결이 미흡하다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 앞에 예산집행 실적에서는 대중교통시설 개선이 41%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가 61%인데 이건 왜 이런 현상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은 대부분 금년에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다 발주가 돼서 늦어도 11월 말 경에 집행이 됩니다. 차질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런 식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더 필요한데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생활민원이 반사경이라든가 특히 요즘은 농촌에 방지턱 같은 민원이 많이, 계획에 없던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에서 2018년 7월부터 6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했잖아요. 일렬주차 단속.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할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체전 때문에 잠깐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계획은 특별히 이변이 없으면 저희가…….

○한동연 위원 계속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60분에서 30분으로 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60분 해 주는 전국사례가 없고요, 특히 사망사고가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도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보면 10km를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으로 민원도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8월 달부터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고요, 오히려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주로 민원이 시가지, 특히 휴일에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더 늘거나 그러지는 않고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과태료 부과금액은 같은데요, 건수가 조금.

○한동연 위원 건수가 좀 늘어났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하루에 10건 정도 예년에 비해서, 지금 1일 평균 195건인데요, 그전에 60분 했을 때도 한 170~180건 정도 1일 평균 단속돼서 단속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저희가 계속 홍보하면서 특히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민원이 오더라도 그런 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어떤 시민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과태료를 받기 위한 행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들으니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불법밤샘 주차단속이 있어요.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화물자동차는 원래 법적으로 화물차고지 등록을 합니다. 원래 부송동에 화물터미널이라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유명무실하고요, 개인적으로 화물차고지를 법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동에 거주한다, 그러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근 오산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임차를 해가지고 차고지 증명을 해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차고지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차고지는 예를 들어서 오산, 황등, 춘포 이렇게 멀리 있는데 보면 아파트 입구에 차들이 많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게 법적인 모순인데,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법에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차는 의무적으로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 아파트에 살면 그런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차고지를 인근 읍면에 지인들 땅이라든지 임차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법적으로 차량등록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원칙은 차고지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또 특성상 늦게 들어오다 보면 집 근처, 아파트 근처, 그래서 밤샘주차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에 오전시간에 아이들이 등교해야 할 시간에 그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차고지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준법질서의식 서한문도 여러 차례 1년에 2번 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영등동에 유료주차장 12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서 한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작년부터 했던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정기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기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단편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상가 사람들이 주차권을 얼마 주고 사서 오는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500원이면…….

○한동연 위원 그걸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75%면 저조하거든요. 10월 중순에 잡은 건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쪽 제일 아래 익산시 철도인프라 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1억 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당초 2억 원인데요, 1억 원은 기성금으로 집행이 됐고 1억 원이 남았는데 지금 이게 혁신역과 관련해서 금년 12월쯤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계속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다음 쪽 노인보호구역 1,9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설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부분도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11월 중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집행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차질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남부방향에서 오는 시내버스 변경노선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저희도 지시를 받고 검토를 해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노선을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 경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버스 측에서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정부하고. 그래서 모든 노조라든가 사주들이 그쪽에 매달려서 11월 중순경이나 돼야 그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임금 관련돼서. 그러기 때문에 그때 해가지고 변경할 계획입니다. 협상을 해서요.

○김용균 위원 지금 중앙시장, 북부시장도 엊그제 유학성 번영회장을 만났더니 거기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해요. 장날에는 그쪽에서도 많은 분이 오는데 남부지역에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부시장, 구시장, 중앙시장 말고 북부시장에 가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세요.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을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할 입장인데 시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하려고 한 건 아니고 더 시민에게 편의를 주려고 한 것이 잘못돼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부권 시장을 찾는 많은 고객들이 더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요. 국장님 아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진성 과장님, 금방 한동연 위원님께서 질문했었는데 주·정차 1시간에서 30분 이렇게 시간조정을 했는데 중앙상가에서는 아주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불만이 많느냐, 한 달 전에도 거기에서 20여분이 오셔서 시장님하고 면담했을 때 과장님 배석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다른 행사 때문에 제가 배석은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누가 하셨습니까? 그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담당계장이 배석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황계장이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김진면 지도계장이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도계장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그쪽 분들이 갔다 와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30분을 줄이면 30분 있다가 다른 차가 나가면 또 다른 차가 들어오니까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행정에서 하고 있고, 상가에 있는 분들은 30분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30분을 써놓으면 들어오려는 차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30분 가지고는 고객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1시간을 30분으로 체전 때문에 줄였다고 생각하고 다시 1시간으로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일렬주차 60분에서 30분 단축한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 1년 전부터 시민의견까지 수렴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국의 자치단체도 사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60분 해 주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에서 교통사고로, 전라북도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이. 그리고 전국에서 7위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도…….

○김용균 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중앙동에서 교통사고 났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물론 교통사고가 주·정차와…….

○김용균 위원 그것은 하나의 통계에 불과하고 시장상가에서는 교통사고 난 적이 1건도 없어요. 30분, 1시간 그런 정도에서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물론 그쪽에서는 저속으로 운행하니까 교통사고까지 발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차단속 지침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례도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30분도 저희가 상당히 맥시멈으로 반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1차적으로 작년 6월 달에 시민 1,000여명을 상대로 저희가 의견 수렴했는데 그 의견 중에서도 30분이 좋다는 의견이 제일…….
(타이머 울림)

○김용균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 항목을 6개 정도 보고를 했거든요. 이게 너무나 보고위주로 편하게 돼 있다.
우리가 운수업계 지원은 한 330억 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보고도 하나도 없이 너무나 간단하게 행복콜택시버스, 버스정보스시템, 공용터미널 아트공간 이런 것만 돼 있어 가지고 이 보고항목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세밀하게. 왜냐하면 전부 알기 쉽게 해 줘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다음에는 보고자료를 더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문제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게 전체 항목 중에 7~8개 돼요. 그런 건 미리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같은 것도 왜 하나도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961만 8,000원인데요, 추석 전에 그러니까 9월 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소병홍 위원 환경정비가 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시내버스 승강장 안에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소병홍 위원 그건 연중하는 것 아니에요? 연중해야지 무슨 추석 때 발주해요? 연초부터 예산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추석절하고 특히 올해 체전대비 해가지고 저희가…….

○소병홍 위원 아니, 연초부터 예산 있는데 환경정비를 추석 때 발주해가지고 올해 끝나면 환경정비 하시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11월 중순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초부터 예산이 있던 것 아니에요.
승강장 시설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이고. 30%밖에 안 했어요. 그런 것이 많더라고.
차로이탈 경고장치 정착사업은 왜 이렇게 저조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것은 국비부분인데 원래 사업기간이 2019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병홍 위원 아니, 2억 3,800만 원이 금년 예산이니까 금년에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사업시기를 2019년까지 여유 있게 잡아줘 가지고, 개인별로 신청하면 저희가 집행해주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20%정도 집행이 됐는데 12월까지는 거의 50%가 되고…….

○소병홍 위원 아니, 2019년도 사업이건 어쨌건 2018년도 사업이니까 연초에 집행을 해야지 12월 달에 왜 집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빨리빨리 해야지. 업무는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이런 것을 왜 연말까지, 왜 20%밖에 진행을 못하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이 많더라고. 주차장 조성관리도 이것 해야 할 것들이.
그리고 항공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당초 8억 원인데 토지매입비만 3억 원 금년 4월 달에 집행했고, 나머지 5억 원은 해당 부서 그러니까 경로장애인하고…….

○소병홍 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8억 원입니다. 8억 원인데 나머지 예산은…….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 8억 원이라고 써야지 왜 3억 원만 써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3억 원은 집행이 됐고 5억 원은 타 부서로 하반기 추경작업 때 부서변경해서 다른 부서로 편성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에 편성할 때는 얼마로 편성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원래 8억 원이…….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처음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산서에 4억 원 들어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4억 원인데 왜 3억 원으로 여기 써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1억 원은 다른 부서,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

○소병홍 위원 그것은 연말에 추경에 하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1회 추경에 조정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1회 추경에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부서 간 이동을.

○소병홍 위원 나머지 4억 원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4억 원은 하반기에 경로장애인과하고 교육정보과에서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억 원만 편성했다고 하면 돼요. 여기 나머지는 해당이 없으니까. 4억 원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고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항공대 이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만 여기에서 주는 거예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위원님이 전체 예산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8억 원을 답변 드린 것이고…….

○소병홍 위원 예산을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제가 세부적인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타이머 울림)

○소병홍 위원 좀 늦더라도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106페이지 BIS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버스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버스의 운행정보와 도착, 출발 안내 등을 정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BIT라는 것이 있는데 승강장에 보면 TV 모니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설치하드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버스 164대가 우리시에서 운행이 되는데 버스에 단말기가 장착이 돼가지고 그 차량들이 운행을 할 때 이 노선을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버스정류장 BIT에 다음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 1억 원을 매년 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병홍 위원 운영비를 1억 원 줬구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작년에…….

○소병홍 위원 장착하는데 1억 원 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운영비를 매년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매년 발생이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BIT를 75개소를 이미 설치를 했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를 1억 원씩 매년 주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운영비는 매년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 통신비와 전기요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운영비 1억 원이, 이것 설치해 놓고 자동적으로 자기가 돌아가는데 운영비를 매년 1억 원씩 주면 많지 않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전체적인 통신비라든지 전기요금 같은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병홍 위원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운영비를 매달 1,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기계 설치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거야. 통신비, 전기비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것이. 1억 원씩 운영비를 매년 주면…….
아니, 설치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운영비를 매년 1억 원씩 줘요? 통신비, 전기비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위원장대리 한상욱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이 아니라 경상도 쪽에 있는데 통신비로 해가지고 매달 대수에 맞춰서…….

○소병홍 위원 국장님, 통신비로는 이게 많아요. 이것 한번 다른 데하고 잘 비교해 봐요. 운영비 1억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내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터미널 아트공간도 운영비 5,000만 원 이것도 매년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은 금년 부분이에요.

○소병홍 위원 금년 부분인데 내년에도 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내년 계획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운영비 어떤 항목으로 준 거예요? 시설비는 줬단 말이에요. 뭐 만드는 것. 운영비는 어떤 항목으로 5,000만 원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평화동 공용터미널에 문화공간 운영이나 행사, 총괄적인 운영비인데요, 금년 하반기 운영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이벤트 사업으로 오픈하면서 행사했다면 이해하는데 운영비라는 항목이, 시설비는 줬다 이거야. 운영비 내년에도 주는 거예요? 계속?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직 내년 치는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확정 안 됐지만 예산을 올렸냐고요, 여기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내년도 치는 아직 상정을 안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년에는 안 주는구만. 금년 행사용으로 일회성으로 한번 준 거구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년에는 하나도 안 주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지금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과년도는 올해 시점으로 해서 2017년도 이전 치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년도 분이고 과년도라고 하면 연도가 지난, 그러니까 2017년…….

○소병홍 위원 지금 여기는 금년 치 체납액과 작년 치만 여기에서 관리하고, 쉽게 얘기하면 2016년도 치는 징수과로 안 넘겨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징수과인데 여기에 통계를 잡아놓으면 뭐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총괄적인 과년도 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황은 저희가…….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에서 책임 있는 액수만 적어놓고, 작년 것은 얼마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차량등록사업소 것 보니까 과년도라는 것은 금년에 못한 것, 그다음에 작년 것 2년도 치만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 부서에서. 1년 지나면 이것을 징수과로 넘긴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는 떠나버리는 거야. 여기에서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을 때는, 2017년도 의무분까지 받을 의무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것만 관리를 하고 징수과로 넘어간 것은 빼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따로 표시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앞으로 데이터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받아야 할 것 2018년도에 못 받은 것, 2017년도에 못 받은 것이 얼마이다, 이런 것만 통계를 잡아주시고 나머지 징수과로 얼마다. 여기에서 압류하고 어쩌고 여기에서 하지도 못해요. 1년 안 냈다고 압류 못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세분화 해가지고 다음 자료에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할 것만 구분을 해 주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저쪽 과로 넘긴 것 있잖아요, 넘긴 것은 전체적으로 참고적으로 보라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무가 있는 것을 얼마 정도 못 받고 이런 것은 구분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과장님 국화축제 때 지도단속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감사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집행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운수업계 지원비만 100% 가까이 됐네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직 위원 운수업계 선전지 견학, 운수업계 종사자 지원 이런 것만 100% 됐습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직 위원 이렇게까지 우리시에서 해 줘야 할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은 재정지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하나의 법령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정부에서 항상 신속집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조금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다고 해도 운수업계 선전지 견학 같은 것 이런 건 우리가 해 줘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매년 어느 정도 복지차원에서 해줬는데 한 해만 안 해 주면 운수업계 종사자들도 불만이 많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소병직 위원 아니, 운수업계에 우리가 지금 손비를 많이 보존을 해 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소병직 위원 거기도 일종의 사업인데 이렇게 선진지 견학까지 보내주면서 종사자 지원까지 해주면서 이것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복지와 관련이 되는데요, 이것도 타 시군 사례 검토해가지고 저희들도 형평에 맞게끔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팔봉 컨트리클럽 밑에 거기가 갑자기 50km로 지정이 돼 있죠? 무인카메라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과속은 경찰청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정부의 5030정책이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그래서 시가지는 종전 60km에서 50km로 10km 하향하는 추세인데요, 인화동도 보면 신호등 사거리 종전에 60km에서 50km로 하향이 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도 종전 60km에서 50km로 하향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중앙체육공원 거기도 50km로 돼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소병직 위원 그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신규도시를 건설하면서 세종시는 시가지 전체가 50km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는 OECD 국가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대한민국이 높다는 그런 취지로 10km씩 하향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행정보다도 경찰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는 시설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중앙체육공원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금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구간 아닙니까? 일종의?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어디? IC 나가는…….

○소병직 위원 예, IC 나가는 부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쪽도 자동차 전용구간은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갑자기 50km로 하향조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마 그 부분은 거기가 일부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과 한번 협의해가지고 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가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50km로 한다. 그러면 예고표시라고 해 줘야지 갑자기 50km로 다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예고표시도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요즘 과장님 축제 때문에 머리 아프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님들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잘 받아주세요.
지금 무신호 좌회전이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신호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 위에 원래 의무적으로…….

○박종대 위원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써있는데 신호를 주지 않는 곳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진할 때 좌회전할 수 있는데 위에 반드시 표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호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보니까 뒤에 교통흐름에 지장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이런 방법도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비보호 좌회전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좌회전 흐름이 없는 데는 비보호로 해야 되는데 대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금 교통사고의…….

○박종대 위원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 한번 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2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아요. 주·정차 단속은 저는 말 않겠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계속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말고 본위원 지역구를 보면 삼양라면에서 옛날 남고 후문 사거리 쪽 거기 주·정차 금지구역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2번 얘기했어요. 지금 가보세요. 아침에 교차가 안 됩니다. 양쪽에다 주차를 해요. 한쪽도 아니고. 이것 좀 너무나 지나치니까 오죽하면 제가 단속을 해달라고, 의원으로서 이것 욕먹는 짓이지만 이것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국도였어요. 교차가 안 됩니다. 양쪽에 주차하니까. 한쪽은 일렬주차 허용이 되는데 이것 단속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청솔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그 앞에서부터 남고 후문까지 거기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 지금도 양쪽 주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뒤에 단속을 하는가 몇 번을 봤는데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뭐 하러 주·정차 금지구역을 만들었는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무시해도 되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잠시 주차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지만 왜 주·정차 금지구역을 표시했는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의식을 심어주실 필요가 있겠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하면 않습니다. 하루하고 놓아두면 그다음 날 또 갖다 대요. 왜? 모르시는 분이 계속 대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속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이 알아서 단속하는 구나, 안 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노선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새한주유소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부터 원대장례식장. 원대 동문주차장 그쪽으로 해서 황등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여기를 버스가 거의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원대병원, 원대정문 그렇게 해서 나가는 황등코스를 아침 시간 2타임, 그러니까 학생들 가는 시간인 7시나 7시 몇 분 타임하고 주부들이 시장가는 시간은 한 9시나 10시 정도 돼요. 그런 타임하고 또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하교할 때 그런 시간해서 아침에 2번, 저녁시간에 2번 정도는 그나마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황등으로 가는 노선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양쪽으로 가면 내내 황등노선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노선을 달라, 이런 것은 좀 무리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같이 택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도. 또 하나는 뭐냐면 원대 정문에서 석방육교, 도축장, 원여상까지 가는 노선이 또 있어요. 거기도 그런 정도로 학생들이 다니니까 좀, 왜 본위원이 얘기하냐면 장례식장, 원대 동문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원을 많이 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여상까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타이머 울림)
이따 하겠습니다. 다시 또.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광대학교 시외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 설치하는 것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난번에 원광대학교 학생회 측하고 우리시 간부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원인 됐는데 시외버스 인가는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접촉을 했는데 문제는 운수업체와 학교의 위치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 결렬이 됐는데요, 금년에도 학생회 측 간담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중재를 해서 도에 계속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도에 위임됐다고 그냥 뒷짐 지지 말고 그 학생들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또 익산시에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금마 공용버스터미널 지금 현재 화장실 없는 것 알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걸 몇 년 전에 내가 산업건설위원 하면서도 건의했던 내용인데 지금도 한 발짝도 안 떼고 있어요. 어떻게 터미널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금마터미널은 개인시설이거든요. 저희가 공공시설이면 당연히 지원이 되는데 개인시설이다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김태열 위원 그건 답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시설로 경매로 날아가서 그 사람이 취득을 했어.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지요. 대한민국 공용버스터미널에 화장실이 없는 데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개인집에 화장실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문제는 토지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합의를 해서 사용료를 준다든가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지 시민들이 급한데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노약자들인데.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인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좌우간 화장실은 개인시설이지만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열린화장실 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김태열 위원 그리고 터미널 문제를 옮기기 전까지는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안에 사용하고 있었던 화장실이 있어요. 그 주인하고 합의를 해서 사용료를 준다든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리를 한다든가 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몇 년이 됐어도 그대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일부 화장지라든가 쓰레기봉투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김태열 위원 그리고 금마면에서 청소하는 요원들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거기 화장실도 관리를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조금 더 줘서라도 운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올 연말 안에는 정리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분 해주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것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렬주차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 건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답변을 해 주고 그래야 돼요.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109쪽을 보시면 불법 주·정차 일렬주차 단축운영. 60분을 30분으로. 그 밑에 조항에 2018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선진 교통질서를 위해서 1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한다고 해서 시내상가 중앙상가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30분으로 단축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체전이 지났으니까 다시 1시간으로, 우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1시간으로 해 달라고 주민들이 20여분이 가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진성 과장이 참석을 않고 김진면 계장이 참석하셨구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때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때 요구사항은 종전대로 체전 끝나면 환원해 달라, 그런 요지인데요, 제가 데이터까지 손수 손질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60분에서 30분으로 축소해야 될 불가피할 사정, 그다음에 전국자치단체 사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도 인화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중앙시장을 가끔 이용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을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용균 위원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실제적으로 상가 주인들이 주차하는 부분도 10%정도는 됩니다. 저희가 차적 조회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30분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익산시가 30만 명 인구인데 불과 중앙상가지역 그 부분에서 건의를 하는데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사례, 그리고 제가 현지를 늘상 가봅니다. 다녀보는데 실제적으로 차주들이 주차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에 항상 주차장이 좁다고 해가지고 서부역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이쪽 동부주차장도 금년 12월부터는 유료화 하려고 80면 정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중앙동사무소 앞에 주차장도 사실은 회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30분으로 환원해 달라는 부분은 중앙시장 영정통 상가 일부분이지 기타 99%는 거의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쪽에 가서 현황을 보고 여론 수렴한 것하고 제가 한 것하고 정반대예요. 저는 거기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가 그 지역을 다니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시에서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상에 일렬주차로 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 와서 얘기했을 때는, 행정에서도 30분하고 1시간 문제 차이예요. 어쨌든 30분을 놓든 1시간을 놓든 거기에 주차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사실인데 회차율이 높아진다는…….

○김용균 위원 회차율을 우리가 봐주는 건 거기를 찾는 손님이나 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것이니까 그 점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가서 조사한 결과는 상가주인들이 주차를 했다, 거기에 가장 격분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기들이 주차하는 예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그분들이 30분을 주차하기 위해서 차를 놓는 것 아니잖아요. 장기로 놓으면 몰라도. 우리가 30분이 지나면 바로 단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주인들이 거기에 놓는다는 것은 잘 안 맞아요. 이것도 조사 한번 해 보시고 30분으로 했을 때 1시간으로 했을 때 차이점을 상가나 거기를 찾는 손님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달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30분으로 한 이후로 그쪽에 손님들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거예요. 1시간 했을 때는 자기들이 일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데 30분으로 하면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주인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가 그런 것을 해서 다시 그런 민원이 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이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잘 좀 검토하셔서 편리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행정이나 의회나 시민이 같이 삼위일체가 돼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럴 의사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다 시간이 돼서 멈췄는데요, 원대 간이정류장은 우리시 일이지 전라북도 일이 아니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갑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진행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시 일인데 자꾸 도의 승인사항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자꾸 미루면 이건 선거 때 하는 얘기이고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익산시가 원광대학교, 하림, 원불교 그런 데가 없으면 대단히 엄청나게 익산시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원광대학교 학생이 소비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학생회에서는 지금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학생회 간부들하고 우리 국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만 하니까 도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학생들이 가서 한번 얘기를 해 달라고 해가지고 11월 9일 날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를 같이 방문해가지고 그때 강력히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조금 늦어졌는데…….

○박종대 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적극적으로 하려고 11월 9일 날 날짜가 잡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는 어느 정도 시에서 많이 저기 하고 택시업계가 불만이 있으면 달랠 수 있는 방법을 다 아시잖아요. 잘 달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익산공용터미널은 깨끗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낭비성 그런 것이 제가 보니까 좀 있더라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낭비성,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거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익산공용터미널 상호가 밖에서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익산시민들은 거기가 터미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터미널이라는 글씨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나서 크게 상징적으로 없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인데요, 건물이 평화동 공용터미널이 지난 1972년도에 면허가 됐고 1997년도에 준공됐으니까 한 20년이 경과된 건물인데요, 기존 건물에다 리모델링만 하다보니까 알릴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종전 건물 안에 부착되다 보니까 외지인들은 조금 식별이 잘 안 되는…….

○박종대 위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쪽이라도 좀 붙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LED…….

○박종대 위원 그렇지 LED라도 넣어줘야, 야간에는 전혀 방향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은 와가지고 공용터미널이 어디인지 모르고, 저희 친척도 불만이 많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LED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터미널을 야간에 그렇게 깜깜하게 만들어놓고 공용터미널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걸 좀 반듯하게 해 놓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상이 처음부터 안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과태료 문제는 제가 이야기 않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과태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높아요. 징수율이 낮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주·정차 딱지를 끊었어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뭐냐하면 주차장은 만들어주지도 않고 자꾸 단속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런 불만이 없겠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시면 갑갑한 것 이런 것 몇 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주차장 문제다. 우리가 치아가 나쁘면 위가 나쁠 수도 있어요. 위가 나쁜 상태에서 계속 약을 먹으면 결론적으로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과장님이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 하세요. 우리는 생활민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도로공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김현복.
  도로관리계장 육근범.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가로정비계장 김영렬.
  푸른숲조성계장 조웅연.
  공원조성계장 박정렬.
  공원관리계장 김영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도로공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공원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어떻게 전국체전 때문에 그동안 못한 사업을 이제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체전 때문에 한 것은 완료를 하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을 발주는 했습니다만 마무리를 못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빨리빨리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남승복 주무관님 오셨나? 안 오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주무관들은 안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황계장님이 잘 아시겠구나. 오산면 농흥마을 안길 300만 원인가 들어가는 것 했어요?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덧씌우기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신청만 했다고 하죠?
그냥 말씀하세요. 녹음 안 돼도 되니까. 나만 알면 되니까.
또 여기 교회 옆에는? 거기 송학동인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도로공원과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편한세상 앞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오 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송학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오 위원 아니, 오산 농흥마을은 발주를 했고 300만 원 짜리더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소규모사업들 지금 농흥마을하고 여관 옆에 거기 지금 설계해서 발주 다 완료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이런 데는 300만 원, 200만 원. 예산계에서 그래요. 예산계에서 뭐라고 하느냐, 500만 원, 600만 원 하는 것은 풀예산으로 하라고. 못해 준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까지 어떻게 예산계에서 다 하냐고 풀예산으로 하라고 내려왔어요. 못한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풀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민원해소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확보를 하셔 가지고, 또한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쓰고 남는 풀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큰돈 아니고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것은 좀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37페이지 도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지금 모인, 마동, 수도산, 팔봉공원인데 모인공원에는 뭘 조성한다는 거예요? 한 것이 뭐고? 올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현재는 사업이 아직 착수되거나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이 4군데 대해서 민간사업자 제안이 들어왔고 공원 조성계획들은 그 안에 주민편익시설들은 다 계획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전에 타당성 검토하고 내년까지는 상반기 행정절차들 이행한 후에 세부적인 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제안된 조성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서 세운 것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놨던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모현동 배산…….

○최종오 위원 모인공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모인은 아니고 모현동 말씀하시는 거죠? 배산공원.

○최종오 위원 아니, 도서관 앞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모현공원.

○최종오 위원 거기가 모현? 모인이라고 써있네요, 여기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모인은 삼양라면 옆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거기 모현동.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배산택지개발 지구 내에 모현공원 거기는 지금 저희 장비보관도 하는데 거기에 또 파크볼 연계해서 동호회원들이 있어서 그 공간들 확충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해 주시려면 과장님, 시설해줬다고 본위원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 공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안에 비품을 해 주시든가. 그것까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설치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에 비품 다 돼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다 설치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갔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시에서 안 해 주려면 하지 말아야 맞고 해줬으면 끝까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전국체전 하는데 우리 도로공원과가 일을 많이 하셨을 걸로 압니다. 애쓰셨고요, 그다음에 117쪽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도로공원과는 가로환경이나 도시미관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익산의 이미지 변화에도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같이 협의하고 이런 건 거의 없죠? 각각 회의하고 그런 상태인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3개 위원회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건 경관디자인 이런 데서 하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은 여기 위원회가 아니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는 다만 도로랄까 부분적으로 광고물, 가로수, 도시숲에 대한 위원회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익산시 전체의 경관이랄까 디자인은 별도로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애쓰셨고, 제가 도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저기 도로를 다녀봤어요. 예를 들어서 팔봉 가는 쪽에 국화꽃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해 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도로를 가보면 저런 건 좀 과하다,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사실은. 물론 전국체전을 위해서 했겠지만 화분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 가지고 보기에도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었어요. 물론 애쓰셨기 때문에 박수는 보내지만 그런 것은 한 번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이 전부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런 쪽에 전문가라기보다는 관심 있는 분들이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꽃길조성, 아름다운 경관조성은 실제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저희가 꽃씨를 양묘장에 양묘해서 직원들이 직접 식재를 하는데 식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통섬에도 식재하고 싶지만 여유공간이 나오는 공간, 인도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욕심을 많이 내고 할 수 있는 곳들은 많이 식재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조절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약간 피로감이 올 정도로, 화분 같은 것 제가 볼 때 굉장히 비싼 거예요. 비싼 화분이 너무 붙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노력에 비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내용이나 명단 좀 저에게, 3개 위원회 있죠? 그것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우리 나무에 현수막 붙이잖아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단속하시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붙이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번에 모든 행사가 많이 끝났으니까 바로바로 좀. 붙여서 떼는 것보다는 홍보를 해서 공공기관에서는 나무에다는 게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미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익산지역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또 계도하면서 많이 여건은 좋아졌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체전 대비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에게 찬사를 보내고 수고하셨다는 말로 먼저 인사하고 싶습니다.
132페이지 꽃향기 가득한 품격 있는 익산 만들기. 금마에 가다보면 IC쪽에 도로에 쭉 국화꽃 도로공원과에서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 잘해 놨는데 색색으로 하고 양쪽에다 했으면 더 멋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소리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격이 너무나 밀접하게 돼 있다, 그런 주문을 해 주셨고.
금마에서 IC로 들어오는 길이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가능합니다. 대부분 국화축제하고 기간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중앙분리대 쪽에 대부분 저희가 많이 배치를 했는데요,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하니까 내년에 조화롭게 가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물주고 하는 방법을 저도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호수를 이용해서 위에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물주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34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지금 우리 주목이 느티나무이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첫 번째는 벚나무가 많이 있고, 이팝나무 순으로 내려갑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양봉협회에서 초대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공원조성이나 할 때 이팝나무 같은 것으로 제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라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검토 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명천 과장님 질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번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우리 도로정비가 말끔히 잘 돼 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대한 예산한도 내에서 구간별로 성의껏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경기장을 위시해서 그 주변은 많이 돼 있지만 연결된 도로들이 미약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미약한 부분들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을 찾아서 연계성 있게 잘 정비를 해서 전국체전을 우리가 유치하고 멋진 도시, 도로정비가 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나 인도블록도 정비를 잘 하고 있는데 하시면서 안전사고 없도록,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니까 그전에 정비를 잘 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지금 공사발주는 됐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지금 예산집행 부분에서도 국비 반절 가져오고 시 재정으로 하는데 올 7월까지는 행정절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랄지 이 부분 다 마쳤고요, 지난 10월 중에 발주를 다 완료했습니다. 해가지고 계약파트에서 업체 선정과정에 있고 조금 늦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힐링공원, 들녘숲길, 도시숲 조성해서 남부지역에 새로운 힐링코스가 만들어지니까 처음부터 계획대로 잘 해서 정말 좋은 우리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마동 도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은 도심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솜리문화예술회관, 마동도서관 좋은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어우러진 민간공원 조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아직은 민간사업자 선정 중이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까지 해서 저희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에 절차 밟고 협상에 의해서 내년 7월 쯤에 최종사업자로 지정하는 단계를 밟을 겁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조성이 되면 도심에 아주 좋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보면 바로 마동 주공아파트도 재건축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앞부분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도심에 아파트 밀집현상은 안 생기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해 놓으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마동아파트하고 민간제안자가 제안한 비 공원시설 공동주택 위치하고는 이격이 되어 있고요,

○김용균 위원 거리 하나의 차이 있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김용균 위원 마동 주공 1단지 아파트, 2단지 아파트 있고 길 너머에 바로 마동공원 조성사업의 아파트 단지가 그쪽에 들어갈 예정이던데 너무 가까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 난립현상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소라산 공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우선 체계적인 경관 정비하고 아파트 공동주택도 일정규모의 단지화가 됐을 때에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 편익생활이, 그 부분은 계획단계에서 시민들 의견 듣고 전문가 의견 듣고 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면서 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동산이 시에 가까운데 있어 가지고 경관이 좋아서 아파트를 잘 어울리게 지으면 좋은 새로운 주거문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하실 때 각별하게 신경을 잘 써주시고, 지금 시영아파트 있죠, 솜리문화예술회관 시영아파트에서 서동주유소로 가는 길이 아주 비좁고 통행량이 많은데 그것도 조성하시면서 도로확장에 많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번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도 나온 의견이 대부분 그 부분입니다. 공원 내에만 계획을 한정짓지 말고 주변의 진출입로, 주변 도로여건까지도 감안하라는 자문의견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신경 써서 검토해서 갈 겁니다.

○김용균 위원 개발을 하면서 그 주변에 현재 갖추어진 도로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같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예산에서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부분 저희가 공모해서…….

○소병홍 위원 공모가 아니고 이건 땅 사는 것도 아니고 공원에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공원에 짓는 건데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 건데 이게 위치가…….

○소병홍 위원 처음에 할 때 어디에 지어야겠다는 계획 잡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전라선 폐선부지 동익산역 광장 쪽에 지금 시비…….

○소병홍 위원 전라선 거기에 지으려고 한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소병홍 위원 그 사항하고 연계가 되는 구나?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발주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민간공원 조성계획 그것 몇 마디 물어볼게요.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사업자도 전부 선정돼 있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선정은 안 됐고요, 우선…….

○소병홍 위원 공모는 전부 받았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협상자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여기 마무리 대책에도 있지만 시민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들으면서 조성계획을 말하자면 다 수용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또 토지보상금도 4/5이상을 예치하는 내년도 하반기쯤에 사업자 시행자는 지정될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들어서면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4군데 제안된 게 8,000여 세대 계획상은 제안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소라산까지 하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소라산이 1,200여 세대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마스터플랜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익산시 아파트 공급계획하고 이게 맞물리게 계획을 잘 짜주셔야 돼요. 4개, 5개 공원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쏟아지는 일이 없게, 아파트 공급량이 막 늘어나지 않게 처음부터 계획을 짤 때 모인공원은 언제쯤,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줄을 마스터플랜을 잘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주택과랑 연계해서 익산시 전체적인 주택공급계획과 연계하고 사업시행도 단계별로 조절하면서 나갈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이 공원녹지의 일몰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공원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크게는 장기미집행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몰제 시한이 2020년 7월 1일까지는 사업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사유재산권 침해 예방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해제가 된다고 해도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도시의 근간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도시관리계획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군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19개소의 대상 공원은 있는데 이 8개소가 전체 80~90% 되는 공원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읍면에 일부 소규모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소병홍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형평성 논란이 돼요. 어디는 개발을, 사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자기 땅 안 사가면서 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에 공원면적이 전체적으로 한 500만㎡ 중에 이번에 하는 게 한 30%, 160~ 170만㎡ 이 정도 되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280만㎡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요? 이것 4개하고 소라산하고 하면 160~170만㎡인데 나머지 100만㎡는 어떤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160만㎡ 정도는 이미 시설이 집행이 됐고요,

○소병홍 위원 지금 기존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왜냐하면 배산공원이든 중앙체육공원이든 이 부분은 시비로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전체가 미집행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300만㎡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한데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민간특례사업을 연계시켜서 어쨌든 우리시는 시가지에 있는 공원들은 전체를 해제를 안 시키고 보상하면서 공원으로 확충하는 계획 하에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을 끌어들이는 게 이게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끌어들이는 것이지 무조건 끌어들일 수 없어요. 아파트라도 짓는다고 해서 끌어들였는데 공급과잉이 되니까, 또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고. 이것을 하여튼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저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지방채도 발행하고 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 지방채로 해가지고 사주고 몇 년에 갚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어요. 다른 건 사서 개발해주는데 왜 내건 안 가져가고 또 묶냐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 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아무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 부분이 최고의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136쪽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했는데 어떠한 행정조치를 한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여기 사업내용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사업내용이 복잡하게 돼 있지만 큰 틀은 동익산역 앞에 36,000㎡ 광장하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지는 철도청 부지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시설공단 부지입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시 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사업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태열 위원 철도청하고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말씀하신대로 이 부지는 시유지는 아니고 시설공단 철도청 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는 시에서 취득을 하고 가는 게 맞는데 재원적인 부분에서 우선은 협약을 하고 임대 사용하는 부분으로 협의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토지 사용문제는 완료가 돼 있고요, 그간의 행정절차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분들 절차를 7월까지 마무리 짓고 실제 착수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철도청 부지를 익산시에서 무료로 인수받을 수는 없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부분을 저희가…….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 땅이 기부된 땅인지, 기부가 됐다면 원상회복이 된다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것은 사유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 땅이고 우리 행정에서 인수를 할 때 비용이 안 들어가고 인수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저희가 초창기부터 검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도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이 전제돼야 되고요,

○김태열 위원 우리 전라선은 대단히 잘못해놨어요. 그동안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폐선을 걷지 않았어야 돼요. 얼마든지 그전에 협의를 했으면 굉장한 자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 몰라라 한 상태에서 고물로 싹 걷어내 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깝다고. 정말로 그걸 놔뒀으면, 요즘에 그렇게 설치하려면 진짜로 100억 원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안 걷어내게 했어야 하는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업이 대부분 글로만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조감도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저희 계획도면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공청회 같은 것도 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했습니다. 하고요,

○김태열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 지역들이 춘포지역도 있지만 인화동, 남부권 지역이 있어서 행정절차 이전에 인화동사무소, 해당 동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의견청취에 대해서는요.

○김태열 위원 이걸 시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는가요? 이 예산 투입되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지들이 그동안 철도시설로써 활용이 되다가 이게 철도폐선이 되면서 남은 유휴부지로써 시에서 고민한 부분은, 실은 철도시설공단은 동익산역 부지나 이 부분들을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 남부지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상으로 공원으로써 선 관리를 해서 이 부분을 손을 못 대게 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도 내에서 이 부분은 그대로 그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게 과제였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철도시설을 거두어낸 것은 레일바이크랄까 여러 가지 관광자원도 시에서 충분히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고민을 했는데 실제 그 공간에 레일바이크가 우리 익산시의 여건상 자원화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김태열 위원 레일바이크를 안 깔아도 그냥 그 자체로 놔두는 자체가 근대문화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 주변 땅들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현재 철길 말고 철도부지로 돼 있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평균 15m 정도 됩니다.

○김태열 위원 예, 굉장히 넓잖아요. 더 넓은 데는 20m도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공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그냥 투입되는, 돈만 날려버리는 공원이 안 되게 실제 시민들이 잘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돼야 한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한해를 보내면서 결산보고를 받는 과정인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단하고 상단하고 광고현수막 판을 만들고 있죠? 과장님?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광고현수막을 만드는 것은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가로환경도 정비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이 광고대를 설치하다보니까 조망권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높다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옥외광고 심의를 하실 때 좀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저단광고야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상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좀 설치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도시미관을 아주, 무슨 만국기 형식으로 돼 버렸어요. 지저분해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 한번 해 줘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서 그간에 연립형이라고 표현하는 4단에서 5단짜리 게시대들은 실제 과거에 설치된 것들이 많고 저희가 작년, 올해, 현재는 연립형을 설치할래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가는 게 저단형으로 작년부터 그것도 한정적입니다. 저단형도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통행여건들 그다음에 1단이지만 경관적인 부분들을 봐서 하기 때문에, 연립형은 실제 향후에 설치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오히려 조정하는 추세이고요.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5분밖에 안 주니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그냥 가버려.
그다음에 육교부분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는데 과장님께서 육교는 왕복 6차선 이런 데는 철거하기가 힘들 거예요. 본위원 생각할 때도. 왜냐하면 거기를 보행하는 시간 때문에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님 계시지만 왕복 4차선 정도 되는데 이용률이 없는 데는 앞으로 철거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도심에. 오히려 그런 것이 도시미관의 저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잘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시장님께서도 그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지만 보행자한테는 힘든 육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가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그 부분을 철거했을 때 보행자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면서 가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제대로 관리를, 너무 많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하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정리해서 있는 걸 잘 관리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4개소를 하겠다 해서 시가 공모해서 민간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시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치가 있는 데를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민간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민간인이 이 정도는 수익성도 없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것 한 번에 4개를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도심의 근처에 있는, 쉽게 말해서 분양이나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4개 사업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천 몇 세대 짓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지금 수도산 같은 데도 무슨 마루인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신중론을 취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이어 울림)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께서 육교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중앙육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중앙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1996년도 제가 초선할 때 육교를 설치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또 그 옆에 성락교회라는 곳에서 아침에 교인들이 오다가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나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이번에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문제가 나와서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군산시 같은 데 보면 육교를 철거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를 반영해서 철거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4차선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학생들 사고위험이 있어서 그쪽은 그냥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교회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어쨌든 설치할 수 있는 부지랄까 제반 구조적인 안전진단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신중히 검토하셔서 첫째 주민들의 의견, 거기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육교가 잘 정비가 됐어요. 예쁘게. 애를 쓰셨는데 철거문제냐,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냐, 신중을 기해서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민간공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이게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대로 한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2022년까지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시민들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공유하고 본위원은 2022년까지 절대 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지금 현재 절차대로 하면 시간이 훨씬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비공원시설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 민간특례사업에서 우선이 되는 게 사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서 지정이 되게 되면 공원사업을 먼저 해서 전체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내년 7월 달에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업시행자가 하반기에 보상이 바로 들어가게 되고 공원조성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까지는 기부채납이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 비로소 아파트라고 하는 비공원시설이 들어서는데 그 부분은 사업자들이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공원시설은 그 이전에 끝내고요.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건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를 한번 들어봤어요. 용역보고를 들어 보니까 4개사 중에서 일부 회사들은 급조로 만들어진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안 됐더라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런 것은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한 것이고요, 급조라기보다는 하나의 컨소시엄 체계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하나의 회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대표사와 시공사, 금융사가 만들어지는, 모두가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 등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여기 4개 중에서 2개 지역은 대단히 분양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수익이 안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소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정상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렇게 된다면 2021년까지 가능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소라산 공원 같은 경우는 LH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올 11월 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내년까지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고 보상이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가게 되면 실제 공원사업들은 계획상으로 2021년도인데 2022년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2021년도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공원조성까지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그 후에 하는 것이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파트는 그 이후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추진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추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계장님이 어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현재 입원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공공청사추진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청사추진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리뉴얼사업 예산하고 시가 직접 착공하는 것하고 예산차이가 얼마나 나요? 얼마, 얼마 들어갑니까? 예상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인 본청하고 의회사무실만 짓는 것이 530억 원 나온다고 저번 주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530억 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 정도입니다.

○최종오 위원 짓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주차장이랑은 확보 않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주차장도 기본적인 법정대수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추가로 하는 것은 별도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리뉴얼사업으로 LH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변상하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 당초 계획은 시 재산인 구)경찰서 부지라든가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를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상을 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충당해서 우리가 신청사를 빨리 짓기는 져야 하는데 여기에 이익금이 얼마 나오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 봤어요?
지금 이 상태라면 우리 익산시가 LH한테 끌려갈 수도 있어요. 끌려 다닐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것 판단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연구용역을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최종오 위원 경찰서 부지가 시가로 얼마가고 또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도 얼마 가고 또 거기 완공했을 때 얼마만큼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가 그것도 다 판단을 해야 되고, 또 LH에서는 자기들 손해는 안 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땅이랑은 우리시 땅이니까 그냥 갖다가 자기들 투자한 이익금만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자 정도 찾아가고, 그리고 경제성 분석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3개 지자체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이나 이런 금액적인 것도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돼요. 신청사는 지어야 합니다. 빨리 지어야 되는데 현재 이 상태라면 LH한테 우리가 끌려 다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익금 안 남기고 짓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현재는 LH한테 끌려 다니는 단계는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이야 우리가 아쉽지. 어떻게든 우리가 해내야 되니까. 하지만 이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한번 용역이랑…….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경제성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요. 지금 경찰서 부지나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는 공중에 떠있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공사해서 남으면 좋고 안 남으면 우리시가 물어내야 돼요. 돈 줘야지 그 사람들이 안 받아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걸 잘 판단하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하시고요, 그러면 530억 원에 기본주차장이 들어간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130억 원을 더하면 그때 설명회할 때 지하 2층까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시민문화회관 자리 있죠. 지금 주차장 자리. 그건 주차빌딩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주변의 시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1,000명이 넘다보니까, 시청사는 주로 민원인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직원전용으로 해서 제2청사 앞에 그 부지에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를 할 계획으로, 그 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50%정도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60억 원, 60억 원 해서 120억 원에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몇 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주차타워를 한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240면 정도 우리가 계획이 그렇습니다. 층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만약 지하 2층을 130억 원에 하면 몇 면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때 당시에 우리가 광장 부분까지 전부 한다면 700~800대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그 책자를 안 가지고 와서, 지하 2층만 더 할 경우에 130억 원이 든다고 했는데 130억 원에 몇 면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지. 그것 보면 나왔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296대, 한 300대 정도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130억 원이고 이것 60억 원이면 오히려 건물 하나에 딱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금 더 들여서? 왜냐면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건축법상 고도제한이 있어 가지고 4층 이상은 또 못 올라갑니다. 타워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건,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타워를 굳이 60억 원을 들여서 안 하고 지하 2층을 더 하고 거기는 다르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다른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소요가 많다보니까 2층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까지 다 들어가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많이 들어가면 좋지만 지하 2층까지 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지하 1층만 하고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쪽보다 이쪽이 낫다는 거죠. 한 건물에 주차장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만 가능하다면 지하 3층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130억 원이 더 드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주차장 2층, 3층을 하려면 순수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지만 주차타워를 할 경우는 국비를 한 50%정도 받을…….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60억 원이 더 들고 여기는 한 130억 원이니까 70억 원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하를 파면 팔수록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하로 파면 팔수록 또 사업비가 추가로 더 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지하 2층 파고 저쪽 할 때 70억 원 차이 난다는 거죠. 계산해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리뉴얼사업이 선정되기가 어렵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좀…….

○소병홍 위원 저는 리뉴얼사업 선정을 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리뉴얼사업은 금년에도 된 데가 있고 한데 왜 이렇게 먼저 리뉴얼사업을 해놓고 첫 단추를 딱 끼워놓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 이야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리뉴얼사업으로 몇 군데 한지 알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지금 3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3군데는 우리할 때 한 것이고 2015년도에 4군데, 2016년도에 3군데, 2017년도 3군데, 금년에도 하나했어요. 그런데 시청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만. 계장님이 오셔야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시청사 리뉴얼사업으로 2015년도에 4개, 2016년도 3개, 2017개3개, 2018년도 하나 해서 11곳이 리뉴얼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시청사 같은 이런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시냐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거기까지는 통계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청사 규모로는.

○소병홍 위원 시청사는 4~5군데밖에 안 돼요. 가족호텔, 면사무소, 도심권에 이런 걸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포기한 데 아세요? 리뉴얼사업을 하다가 포기한 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주시청, 서초구청 포기했어요. 포기이유가 국비를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 LH에 매년 40~50억 원의 이자지급을 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고 세부적인 것은 계장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제일 핵심은 수익사업에서 과연 얼마 흑자나는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얼마 나는지 모르고 깜깜이로 그냥, 저기 개발하면 돈이 얼마 남는다, 이것 짓는데 얼마 들어간다, 이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역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우리가 개략적으로는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대충이라도 200억 원이라도 납니다. 그날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얼떨결에 600억 원이라고 대답하더라고. 그것 기억나요? 시정질문 김충영 의원님이 할 때. 그러다가 자기도 해 놓고 너무나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가, 시에서 하는 것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된 것이지만 여기에서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기억나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기억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600억 원이라는 걸 어떻게 답변하냐고, 시장이. 수익이라는 것은 남는 이익이……,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요.
하여튼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 않고 구체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업무파악이 그러니까 나중에 세부적인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날 보고할 때 그 자료를 왜 가져갑니까? 그게 무슨 비밀문서입니까? 위원들 줘가지고 집에서 공부도 하고 해야지 달라고 해도 가져가더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거 중간보고회 때는 결정사항이 아직 아니고 의견을 물어보고…….

○소병홍 위원 결정사항이 아닌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차, 2차, 3차…….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의견을 반영하려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면 반영하려고 중간보고회를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책을 줘야 보고 공부하지 그 자리에서 해 놓고, 내가 달라고 했어. 의원이 달라고 하는 데도 안 된다, 이거야. 무슨 비밀사항이에요? 그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다음 설명회나 이때는 다 배부를 해드릴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소병홍 위원 그것 나눠줘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비밀사항이에요? 오히려 위원들 주면서 공부하고 와서 뭐가 잘못됐는가 해야지. 안 그래요? 그걸 달라고 해도 가져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비밀사항은 아니고 결정사항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소병홍 위원 아니, 국장님. 용역이 결정사항입니까?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으니까 가서 검토하게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부러라도 가지고 가서 공부하라고 해야 되는데 달라고 해도 가져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하나 줘요. 내가 가지고 오려다가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서 달라고 해서 줬네. 그런데 위원들 나눠줘서 집에서 공부도 하고 배포해가지고, 결정사항 아닌 줄 다 알아요. 용역준 것 아니에요. 1안, 2안, 3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이 나왔으면 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비밀같이 걷어서 가져가고.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시청사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1995년에도 공직에 계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있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1995년도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합병을 하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합병하기 전에 주민투표도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김태열 위원 거기 조건에도 청사 장소까지 포함돼 있는 것 알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리뉴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은 싹 감춰버리고 그냥 리뉴얼사업만 가지고 이 자리에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전 익산군의 주민들은 무시해 버려도 된다 이 뜻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익산군 중심지에 있는 삼기 쪽에 지정했다가 나중에 그것은 무효화시켰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주민투표까지 치러진 내용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주민투표까지 한 약속을 이행도 안 하고 또 그렇게 못하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하고 리뉴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딱 던져버리고 그냥 진행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익산군에서 말 못하는 벙어리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우리시에서는 전 시장님도 청사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가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덮은 사항도 있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건물이 워낙 낡아서 시급한 사항이라서…….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리뉴얼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가지고 선거법도 엮여있고. 그런데 리뉴얼의 장점, 단점이 정확히 분석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타 시군은 하려다가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으로서도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리뉴얼사업을 해서 우리가 시의 중요한 땅을 그냥 뺏겨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시가로 감정이 돼야 하는데 공시지가로 감정이 된다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익이 적게 난다고 한다든가 그러면 익산시는 굉장히 손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용역 나오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엄밀히 검토를 해서 설명할 정도, 자료는 내놓을 정도로 공부를 했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이 진행되다보니까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심도 있게 들어가지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 말씀을 하셨어요. 리뉴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덮고 가고 나중에 시행착오가 나면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심도 있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명색이 주민투표까지 했는데 그 주민들 속이고 지금 리뉴얼사업으로 그냥 시청사를 여기에 지어버린다. 그건 주민 속인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1995년하고 지금은 또 여건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러면 사과라도 했어야지요. 설명이라도 했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지금 LH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LH 관계자 언제 모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모실 수 있습니다. 그날 중간 용역보고회 때 LH 관계자들 두 분이 오셨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LH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 오셔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또한 리뉴얼사업 이것은 재검토할 사항이에요. 잘못하면 LH한테 땅 뺏기고 수익만 내주고 그냥 끝날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이 사업을 또 여기에서 재검토한다는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영원히 우리 익산시는 청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할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좀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 사업을 리뉴얼사업이 아닌 다시 검토를 초기단계에서부터 해야 할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리뉴얼사업으로 한 것은 시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적게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LH를 도와주고 하려고 한 사업은 아닙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LH를 정부에서 도와주는 꼴이 돼 버렸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LH에서도 수익성이 조금 없어서 고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닐 텐데. 잘 판단하시고 LH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조인을 해가지고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아까 김태열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 1995년도 사항 그것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런데 그것도 30년 된 사항인데 이미 행정타운이라든가 모든 것을 절차상으로 취소시키고 한 사항이고 다시 그걸 거론한다면 과거로 회귀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병직 위원 익산시가 행정이라는 테두리가 깨져버립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익산시는 안 지켜도 되고 일반 시민들은 법을 지키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익산군민이 먼저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지금에 와서 군민, 시민 찾기는 좀 그렇고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심지이고 다수가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가 이리시 사람이 많다 라고 해서 편리하다? 시라는 것은 중심지가 정중앙에 들어서야 돼요. 익산군이나 이리시나 정중앙이 어디냐, 해가지고 인구도 늘리고 도시도 개발해서 도시계획도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야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짓는다, 이런 전례는 나는 못 봤어요.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야지 이것 잘못하면 리뉴얼사업이 아니라 니미뽕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시장님한테도 할 수 있었는데 엊그제는 내가 참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장님이 존경받고 제대로 끝나려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오늘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작년 11월 달에도 이 얘기를 시장님한테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우리 시장님 잘 판단하셔야지 앞날이 참 걱정스럽다, 라고 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지 지금 청사를 여기에 짓고 안 짓고, 저는 현 청사를 여기에 짓는다, 안 짓는다, 그것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계획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교통량 못 맞춰요. 1,000대 이상 넘어가면 한 30분, 1시간을 기다리고 출·퇴근 시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나는 우리 추진단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죠? 단장님? 추진단?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모르시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지역의원들 간에 갈등생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진짜 속으로 참느라고.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내가 여기에서 답변하면 집행부 답변하는 게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종대 위원 다시 내가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면 오늘 정확히 숙지를 하세요. 내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청사는 통합을 하면서 행정타운을 하겠다, 한 것이 맞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 앞으로 인구 40만, 50만을 감안해서 중심지역이 여기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타운을 처음에 시발하는 데가 경찰서였는데 경찰서 부지를 그때 당시에 고 조한용 시장님께서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뭉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뒤로 여건이 인구가 줄어들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한수 시장 있을 때 다시 시도해보려고 장소 때문에 함열에서 공청회 2번 하고 익산에서 2번 하고 그때 당시에 서로 논쟁만 하다가 장소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기된 상태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시청나 서초구가 포기하는 이유가 조건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포기한 사항입니다. 이것 조건이 나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명확히 알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이걸 답변도 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가만히 무응답으로 있고, 그러면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게 리뉴얼사업 처음 시작할 때 시청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구도심 리뉴얼사업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청 하나 짓는데 지방정부 돈으로 부담스럽고 그러다보니까 못 지어요. 그래서 시청사 같은 데는 대단히 어려운 데만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익산시처럼 이렇게 위험한 데. 우리 익산시 지진 한번 나면 시청이 무너진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착수보고를 했고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까지 했어요. 공공건축 리뉴얼사업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절차가 간소하다는 것을 국장님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익을 아까 같이 LH에게 돌려줄 수 있다. 위원님들은 걱정스러우니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국책사업이란 말이에요. 국가와 LH와 시청이 같이 연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관여하는 거예요, 이건. 시청하고 LH하고 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가 관여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정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뭔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니까 위원님들 자꾸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2차 보고했을 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몇 층으로 짓는다고 했어요? 시청 전체를?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10층 정도로 해가지고, 층수도 이게 용역이 끝나고…….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용역보고 한 것 얘기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층으로 건물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용역보고에 참석한 의원이, 10층에서 5층은 시청이고 3층까지는 의회이고 2개 층은 편익시설로 하겠다, 했는데 모 의원은 SNS에다가 시청이 10개 층, 의회가 3개 층, 편익시설이 2개 층 그렇게 SNS에 올렸어요. 그날 참석해서 들은 사람도 이렇게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15층 짓는 것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서로 명확한, 그날 보고회 때 10층을 짓는데, 본위원은 토론회 2번을 했을 때 제가 12층 정도는 해서 주민편익시설 한 3층 정도 하고 시청사를 9층 정도, 의회 3층으로 해서 의회가 별도로 중간에 끼지 않도록…….
(타이머 울림)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제가 다음에…….

○소병홍 위원 하세요. 마무리 지으세요.

○박종대 위원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용역에서는 한 10층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것마저도 의원님이 그렇게 SNS에 띄웠더라고요. 저는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명확히 국장님이 아셔야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답변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때 참석했던 의원이 나는 지하주차장 2층까지 원했대. 내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530억 원에 250대 기본주차장입니다.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이것만 가지고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돈이 530억 원이다. 지을 수가 있어요. 정헌율 시장님이 한 얘기이고 용역에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은 250대 가지고 말이 되느냐, 주차장 더 늘려라. 그러니까 주차장 때문에 공개토론회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번에 2차 보고를 주차장 때문에 보고를 더 했던 거예요. 의원님들이 다들 주차장을 1,000대 정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지하 1층 파는 것하고 지하 2층 파는 것하고, 지하 2층은 1/2 정도가 돈이 더 들어갑니다. 사실은.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지하 2층 파기가 어려우니까 지하 1층 정도는 하고 주차빌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주차빌딩 7층 정도 요구를 했더니 여기가 제한구역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한 1,000여명 공무원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 기본적 주차대수가 330대에서 350대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그걸 3시간 정도, 민원인이. 그렇게 공유했던 거예요.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절차도 간소하고 첫째,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땅을 줘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안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익이 안 나면 결론적으로 시가 돈 다 내야 됩니다. 돈을 내는데 이것을 시가 한 번에 돈을 못 내니까 국가가 상환을 해 줘요. 이자를 좀 저렴하게 관여해가지고 상환을 해 준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모른다고 가만히 계시면 위원님들이 더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하 1층까지 하느냐, 지금 가장 핵심이 주차장 문제예요. 지하 1층 하고 주차빌딩 하느냐, 주차빌딩을 없애고 지하주차장 1, 2층을 다 쓰느냐. 이것을 굉장히 주민들이 70% 정도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히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하주차장 1층하고 빌딩하고 했을 때는 얼마이고 지하 2층으로 갔을 때는 얼마이고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 안 할 것 아닙니까?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층수도 SNS 한번 보세요. 층수도 지금 달리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정말 신청사 신축문제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의견도 다르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 공공청사추진팀을 만들어주냐, 안 만들어주냐,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 끝에 신청사는 지어야 된다 해서 사실은 공공청사추진팀을 저희가 승인을 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1995년도 군과 시가 통합할 당시에 약속한 사항 이런 것도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건 오래 지나고 지금 현재 청사가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지경이니까 청사는 지어야 한다. 지으려면 그때 당시에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들겠다. 그런데 부채가 많은 우리 익산시로써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전 시장도 이걸 추진했다가 장소 문제, 예산 문제 때문에 보류했던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지난 7대 때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 끝에 그러면 리뉴얼사업으로 선정된 이것이라도 예산을 적게 들여서 지어야 한다는 그런 논의 끝에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리뉴얼사업으로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어떻게 좋게 짓느냐, 라는 상황을 나누어야 하는데 장소 이런 과정가지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북부권 시민들에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에서 선정됐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사과정도는 해야 했던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이나 팀장도 그런 것을 해서 청사를 합리적으로 정말 돈을 적게 들이고 우리 시민의,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어야하는 방법을 정말 면밀하게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LH에서 자기들이 수익금으로 이걸 지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받겠다고 나왔는데 지었을 때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와서, 우리가 지금 520억 원, 600억 원을 잡는데 3개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우리가 200억 원이면 200억 원, 300억 원이면 300억 원, 수익금은 어느 정도 책정해서 나머지 못 준 200억 원이나 30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상환해야 되는가까지 나와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팀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알려서 궁금증이 없이 잘, 그리고 교통문제 같은 것, 그리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것도 정말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고 우리 설계용역에 넣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노력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얘기한 1안, 2안 3안 얘기한 것이 우리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리뉴얼사업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의심점이 없도록…….

○공공청사추진팀장 최선우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리뉴얼사업 아니면 청사는 영원히 못 짓는다,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영원히 못 짓는다. 그런데 그건 제가 동의하기가 그래요. 어려움은 있더라도 합의점을 찾아서 가야지 영원히 못 짓는다, 국장님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리뉴얼사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론적으로 위치, 1995년도 얘기해버리면 또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의견이 대립되면 영원히 짓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리뉴얼사업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LH에게 제시할 것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제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뭘 알아야 제시를 하죠. 뭐 준 것이 무엇 있습니까? 이익이 얼마난다, 상환조건은 뭐고 또 미분양 됐을 때, 거기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 안 되면 그 돈은 언제까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무엇을 알려줘야 의견제시를 하는데 깜깜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성 분석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까지, 물론 경제성 어떻게 분석할지 모르지만 대충 감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얼마 남고 상하수도에 아파트 몇 세대 지어서 수익 대충 나올 수 있어요. 건축비 들어가고 땅값 제하고 나면, 땅값은 나오겠지. 그런 것을 대충 가져야 무슨…….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그런 정보는 저희가 작성해서라도 오차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LH하고 조건, 어떤 조건인가. 돈은 어떻게 하는가, 미분양 됐을 때. 이런 것을 알려줘야 우리가 의견제시도 한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한상욱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청사추진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공공청사추진팀장	이선우

○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