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13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

제2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8년 11월 7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2.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2.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

1.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최기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활동 및 기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총59개사 분양계약과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과 다양한 교류협력 및 R&D 기업지원 사업 추진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선일권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돼요. 자리에 앉으세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처음 세울 때부터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제가 와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심을 갖게 시작하게 돼서 깊이 있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동안 3~4개월 동안의 소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스산업화센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입주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려운 부분들을 대신 개발해줌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들어오게 되는 여건들을 잘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성공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도 잘 진행돼서 그 부분이 기업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면 좋겠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 투자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원래 당초 목표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좀 더 큰기업들 특별히 외국인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수출할 수 있는, 우리 익산을 기반으로 해서 외국에 재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도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돼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계획하시는 부분들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유치를 좀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니 이 부분 기대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소스산업화센터를 말씀드리다가 기업들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기반을 조성해서 도와주는 부분들은 좋은데 그 이후에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 제품을 판매를 하든지 수출을 하든지 국내 내수를 하든지 하게 될 것인데 대기업들은 특별히 그 부분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 센터 내에 기업지원부가 있고 기술지원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들은 아이디어만 있고 그다음에 투자만 하면 저희들 기술지원부에서 기술제품 생산에 지원하게 되고요, 기업지원부는 투자유치까지 그러니까 해외수출까지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판로까지 개척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제품을 홍보하고 그 제품의 어떤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들에게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소스산업화단지는 저에게 각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딱 임팩트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품을 만들게 되고 판매를 하게 되는 판로에 있어서 마케팅에 있어서는 저희들에게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나중에 그 부분도 깊이 있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 말씀을 드리면 현재 154개 맞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전체 부지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59개. 59개사의 분양체결은 되어 있지만 전체 59개사가 다 들어온 건 아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현재 24개가 착공해서 17개사가 준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풀무원이라든지 하림이라든지 이런 데도 계약은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이 미비하거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풀무원은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해서 생산할 예정이고요, 하림 같은 경우는 2021년도까지 준공예정…….

○한상욱 위원  준공을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약이 돼 있는 회사들을 빨리 유치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에서 사업비가 원래는 38억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27억 원 정도예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궁금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것은 교류협력비가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38억 원인데요, 그 안에는 해외투자유치가, 기업홍보비는 별도로 뺏습니다. 그중에서 기업홍보비 광고비가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전광판이 6억 원이 포함돼서 금액은 별도로 빼서…….

○한동연 위원  별도로 빼서 그런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희가 교류협력은 투자유치관, 투자홍보관, 그다음에 컨퍼런스 이런 것까지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예,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오늘은 최기현 담당관보다 고성봉 정책관께서 그래도 위에 있는 분이니까 큰 틀에서만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된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기업유치가 잘 안 됐어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전 직원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적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사실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센터랑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목표에 약간 못 미치는 건 맞습니다. 작년까지 상당히 잘 되다가 올해 실적이 저희들 목표치보다는 부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하고 같이 산단을 시작한 국가산단 4군데 정도 광주라든가 성남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른 국가산단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시나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되게 오래 걸리고 조금밖에 안 됐다 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가, 시작한지 거의 1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10년 됐는데 그동안 준비를 하다가 이 산단을 직접 착공하고 시작하는 건 4~5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분양을 한 걸 보면 비슷한 시기의 국가산단 중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오래 걸려서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가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기업유치는 아무래도 기업의 수요가 생겨야 만이 근본적으로 되는 것인데요, 그런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또 그런 기업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익산에 오게 유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중견 내지 대기업도 타깃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당연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개별기업들을 방문해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기업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인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오게 하려면 그들에게 우리가 지원이나 특혜를 좀 줘야 하는데 그런 건 국가적인 것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이 오는 것보다도 대기업이 하나 들어와서 크게 클러스터를 유지해야 만이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국가식품클러스터입니다. 아까 얘기한 일반 조그마한 타 지방자치 산단하고는 달라요. 국가의 모든 식품이 클러스터화 돼서 여기에서 내보낸다는 것인데 지금 다른 데 보면 김치전문공장이나 국가에서 하는 것도 우리 익산시가 유치를 못하고 다른 데로 뺏기고 있어요. 그런 국가에서 하는 식품산업은 전부 다 빠른 정보를 얻어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책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잘 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책관님이나 담당관님이나 모든 직원이 어떻게 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살려서 익산을 부흥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2단계를 추진해야 되는데 1단계도 잘 안 되고 있는데 2단계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2단계 추진과정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2단계는 당연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미래전망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저희 익산시에서는 당연히 현 정부 안에 삽질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단계 분양율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서 1단계 분양율은 어쨌든 50% 정도가 되면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힘도 필요해서 지역의 정치권이라든가 이춘석 의원님이라든가 얘기해서, 마침 이춘석 의원님이 내년에 기재위로 가시고 해서 내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구상용역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자고 같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정책관님께서 얘기한대로 우리 식품클러스터 여기에서 만은 안 돼요. 정치권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춘석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있고 전라북도의 의원님들, 식품클러스터가 온 것은 익산에 우리가 유치한 것이거든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셔서 하시고, 한 가지만 1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3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떨어져서 지금은 29만 5,000명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배후도시 조성을 왕궁 쪽, 춘포 쪽, 금마 쪽에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10년이 넘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정책관님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말씀하신대로 배후도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수립돼 있는 배후도시 계획을 가지고 현지를 같이 검토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힘들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위치를 다시 한 번 잡아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책관님이 아까 말씀한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주변에 꼭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을 꼭 유치해서 인구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목표는 투자유치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 맺는 것이 약하다. 우리 정책관님이 타 국가산단에 비해서 분양률이 높다고 하는데 제가 통계는 모르지만 너무 더디게 나간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이 설명을 보면 한 것은 많은데 핵심적인 것 있잖아요. 분양률은 얼마이고 지금 착공해서 공사하는 데는 몇 개 공장이고, 착공도 안 된 곳은 몇 개이고, 미분양은 얼마이고 이런 핵심적인 부분은 없어요. 설명은 2페이지로 해서 많은데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몇 개 기업에 몇 제곱미터를 팔았다. 미분양률은 얼마이고 몇 개 공장이 공사를 하고 있다. 몇 개 공장은 몇 제곱미터를 가동하고 있다. 이런 핵심적인 보고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답변 세세하게 말고 이 보고서에 빠진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설명회 다니고 외국 다니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건 분양이에요. 첫째가. 그리고 가동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이 빠져있다. 앞으로는 그런 핵심적인 보고서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고서가. 2페이지 걸쳐서 뭐했네, 하지만…….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서를 함축해서 만드느라고 지면 상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음부터 분양률이라든가 그런 것도 집어넣어서…….

○소병홍 위원  분양률, 착공해서 공사하는 것, 착공도 안 한 기업, 미분양 이런 것이 핵심 아니에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예산문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하나도 안 한 것,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도 하나도 안 한 것들이 많아요. 명시이월이 됐는데도, 그러면 작년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2018년도 끝나 가는데. 외국인투자지역 관리 18억 원이나 되는데 하나도 안 썼더라고. 지역투자촉진도 하나도 안 쓰고. 이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때문에 저희가 외투지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우리가 토지매입을 같이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외국기업하고 몇 개 기업을 계속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외국인 투자 2개 기업을 했구만요. 2개 기업을 했는데 투자지역 관리 18억 원을 왜 하나도 안 썼느냐 이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올해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토지매입 비용을…….

○소병홍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외국인 기업은 토지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임대해주는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2개 기업이 투자했다고 했는데 왜 안 썼느냐, 이 얘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이것은 앞으로 신규로 들어올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2017년도 예산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이 2개 기업은 언제 들어온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2016년 말에 들어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6년도에 온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는 외국기업 하나도 안 왔구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이것 이월 또 시킬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가 노력해서 외국기업들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치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월이 3년까지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시켜야겠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기업투자촉진은 왜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이것은 11월 달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산정하고 공인회계사에다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검토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기업이전비 지원도 하나도 안 썼어. 18억 원인데. 기업을 금년에 몇 개 했다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기업이전비는 11월 달에, 올 안에 나갈 금액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연말에 몰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오는 대로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금년이 내일모레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스산업 그것은 시설은 안 했는데 운영비는 50%나 썼어. 왜냐하면 시설을 해야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것은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병홍 위원  시설도 안 해 놓고 사람부터 썼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가 3명 배치가 돼가지고 설계하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완성이 돼야 사람을 쓰는 것이지 시설도 안 됐는데 왜 사람을 써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용역 맡기고 설계하고 착공까지 들어갔거든요.

○소병홍 위원  용역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 얘기 핵심은 뭐가 완성돼야 사람도 쓰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공장 짓는 데는 돈을 안 썼는데 시설비는 안 썼는데 운영비는 50% 썼느냐 이거예요. 공장이 완성돼야 운영비가 들어가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운영하는 사람들 그 단계까지 세 사람 인건비 포함시킨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식품클러스터 시민이 너무나 기대를 해가지고 실망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주, 성남 다른 산단에 비해서 분양률이 낮지 않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70만평 정도, 다른 데는 평수가 훨씬 커요. 그런 것에 비하면 분양률이 그렇게 높다 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로는 36.7%, 한 37% 정도는 됐고 지금 17개가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나머지 가동 않는 데가 몇 개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지금 7개 기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박종대 위원  공사한 데도 가동 않고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계약해 놓고 2년 안에 공장을 착공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않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현재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법에 2년 안이 맞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계속 독려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기로 계획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2년이 경과한 기업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2년이 경과된 기업이 없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요? 하림이 계약해 놓고 얼마나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하림은 함열단지를…….

○박종대 위원  없다면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니, 하림은 대기업이라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하림이 나름에도 다송에도 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 첫 입구가 들어가는데 입구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보기가 흉하잖아요. 첫 이미지부터 나쁘단 말이에요. 뭐라도 쳐놓고 해야지 나대지로 해서 비오는 날은 물이 고여 있고 쓰겠어요? 우리도 지나갈 때 불쾌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분양률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분양률이 낮은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 멀다, 특혜가 적다, 경기침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중복되는 산단이 많아요. 그런데 식품하고 중복되는 산단은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분양률이 높고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관계자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관계자는 자기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녀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첫째, 분양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5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50만 원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충북 제천은 37만 원, 충남 장항은 45만 원, 익산 3산단은 40만 원, 함열은 43만 9,000원. 왜 여기만 비싸요? 이유가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저희가 용지매수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비싸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땅값이 얼마예요? 50만 원. 안 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50만 원 주고 누가 옵니까? 37만 원짜리 충북 제천에 서울에서 가까운 데도 있는데 누가 여기 오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정말로 식품에 관련된 기업이나 오지 다른 데는 생각지도 못해요. 그러면 50만 원이 비싸다, 이것 문제점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시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가격을 낮추든가 무슨 수를 내야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에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혜가 약하다 이거예요. 지금 투자특례조례가 전라북도도 있고 익산시도 있고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특례조례를 보니까 LED는 5%가 돼 있더라고. LED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10%입니다.

○박종대 위원  5%가 아니라 10%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요? 10%가 돼 있어요? 거기는 10% 해 줬는데도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타이머 울림)
  하실 분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태열  2분 안에 끝내세요.

○박종대 위원  10분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소병홍 위원  하세요.

○박종대 위원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LED가 10%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특성에 맞도록 우리가 중점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식품이란 말이에요. 우리 익산에서는 식품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데는 특혜를 더 줘서라도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분양을 않고 1~2년 끌고 가느니 조금 더 돈을 줘서 하루라도 빨리 모셔다가 기업을 돌아가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창출을 하는 것이 이익이냐, 그냥 비싸게 받으려고 안 팔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냐. 어느 게 이익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박종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국비지원 때문에 세이브 되는 돈이 한 4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투자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가 또…….

○박종대 위원  언제 선정됐어요? 이것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언제 선정이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제 고시가 끝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엊그제 고시 끝났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박종대 위원  없는 것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박종대 위원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엊그제 됐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타 지역보다 한 10%정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촉진보조금을 수도권에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례를 어쨌든 기업특성에 맞는 그런 특례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군산이나 이런 데는 특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가가 지정을 해줬어, 군산은.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주나 완주도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건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지난번처럼 그렇게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같이 만나서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같이 정부한테 따지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고시됐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나 지방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적어놓으셔야 돼요. 기간연장해서라도 이 사람들 끌어들일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양을 않는 것보다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어쨌든 다른 데에 비하면, 제가 가장 걱정이 많은 게 다른 산단에 비해서 우리 산단이 높은데 다행히 이번에 선정고시 됐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는 하겠어요.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이것 백날 얘기해야 필요가 없어요. 2단계 얘기해야 들어먹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얼마였습니까? 120만 평 이상을 하겠다고 처음에 했어요.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처음에 120만 평을 하기로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67만 평으로 줄였더라고. 그것도 할래, 안 할래? 해가지고 타당성용역 해가지고 다 줄여버렸어요. 그 절차를 내려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50%, 그것도 조건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제가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과정이 언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120만 평으로 60만 평으로 줄었는가. 지금 법으로는 60만 평 이상 못합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빨리 현 정부 있을 때 다시 원상복귀 해야 돼요. 2단계, 3단계, 제가 얘기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단계, 3단계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67만 평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줄여놔서. 그러니까 그걸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고 저한테, 위원님 지방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저한테 따져 물어요.
  여기까지 물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정확히 못해서 다시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께서 배후도시 문제 얘기했죠? 이 배후도시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 상태는 못합니다. 못한다고 말해야 돼요. 자꾸 끌지 말고.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후도시를 만들려면 분양률을 놓고 도시계획이나 국가가 선정을 해주지 그렇지 않고는 못한다는 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인데 왜 배후도시를 지방에 떠넘기느냐,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사장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중앙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분양률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주거용지 필지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못하면서 왜 배후도시 얘기를 하냐고 따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면에서 70만 평이 아니라 120만 평을 감안했을 때 배후도시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인정을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그것 주셔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3가지 큰틀에서 얘기했어요.
  분양가, 그다음에 70만 평 확정된 것을 120만 평으로 늘리는 문제, 배후도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 내용을 정확히 상세하게 만들어서 주세요. 따질 거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범용 상수도과장입니다.
  신승원 하수도과장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무술년도 어느덧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상하수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임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지만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함께 격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함으로써 건실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먼저 원 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제 운영을 통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강화하였고, 가정까지 안정적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공사, 급·배수관 민원공사, 가압장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유수율 증대를 위해 블록시스템 구축 14개소와 4.3㎞의 노후관 교체 및 누수처 574개소 정비에 54억 원을 투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부설도로 46개소 13㎞에 대하여 노면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상수도 생활민원 3,070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편익 증진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시민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오산 문화마을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8.9㎞의 오 우수관 분리 및 345가구의 배수설비 정비를 추진하여, 2018년도 익산시 전 가정의 72% 정도가 정화조가 필요 없어 정화조 청소비용 절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27개소로 하루에 약 14만 톤의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과 만경강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설치한 유천생태습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중한 친수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꾸준한 상수도 보급 확대 노력으로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2%에 이르고 있으나 유수율은 72%로 수돗물이 낭비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고 품질의 수돗물 공급 및 낭비되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하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수율을 80% 이상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며, 목표가 달성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간 4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16.84%로 매우 낮았으나 2017년에는 28.89%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 하수도 사용료 수익 195억 원에서 2020년 330억 원으로 135억 원 이상의 세입을 증대시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8년도에 추진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먼저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했다가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직원 소개를 먼저 해 주세요. 계장님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행정 한두련 계장입니다.
  정수생산 김경희 계장입니다.
  급수시설 양기주 계장입니다.
  요금 현정희 계장입니다.
  누수방지 나창균 계장입니다.
  수질실험 문대은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단장님, 지금 감기 걸리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갑자기 목이…….

○위원장 김태열  감기 걸려서 불편하다면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위원님들, 지금 단장님이 감기가 심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김용균 위원  그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상수도과장 이범용입니다.
  상수도과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

  이상 상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상수도 요금 고액체납 행정조치 강화 했는데 상수도 요금을 몇 년 되면 결손처리 시켜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5년입니다.

○최종오 위원  5년?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5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보통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압류실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순위가 늦습니다. 보통 3순위, 4순위 늦는 그런 관계로 압류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공장이 폐업하고 이런 경우에는 소급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회사를 부도를 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다시 또 하는 경우 어때요? 주인이 자기 이름 말고 다른 사람으로…….

○상수도과장 이범용  명의를 도용해서요?

○최종오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할 수 없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겠더라고. 그전에 보니까 주위에 있는 정말 큰 회사가 물도 많이 쓰고, 한 800만 원 정도 밀려 있는데 그걸 안 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도지사, 시장하고 같이 어울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안 낸 데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때 내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그래 가지고 결손처리를 해줬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무슨 보완을 하든가 그래야겠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고의적으로 체납을 해서 면탈을 한 그런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전에 압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큰 기업인데 그러더라고.
  그리고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해서 수도계량기 조사원 교육을 시키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1회.

○최종오 위원  이분들이 50명이구만. 이분들이 그러면 담당구역 수도요금 징수 책임제를 시행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체납을 2회 이상할 때 저희 조례에 그게 돼 있습니다.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 분담이.

○최종오 위원  이분들이 그것도 맡아서 한다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전화로 유선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화 유선으로?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계량기를 검침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요금 체납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또 겨울 돌아오니까 수도계량기 검침원들 옷이라도 따뜻한 것으로 사주고 그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피복비 계상해 놨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신흥정수장을 원래 개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단체에서 그동안에 계속 다녔는데 지금도 오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오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 왔다 가면 시민들이 믿고 먹어도 되겠구나, 이런 것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3회 실시했다고 했어요. 이건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제방이라든가 배수지…….

○한동연 위원  전체적으로 3번을 돌았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의 외곽 쪽으로 다녔다는 거죠? 배수지 쪽에?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신흥정수장 물이 정수처리를 하고 난 후에 하수슬러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 있죠? 하수슬러지.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저희가 하수슬러지 비용으로 약 3억 원 정도를 매년 하수도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비용을 톤당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끼기 위해서 사실은 좀 수질농도를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 양을 줄이려고 했는데 하수도과에서 받지 않습니다. 농도가 너무 진하게…….

○한동연 위원  양이 얼마정도 돼요?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슬러지 양이.

○상수도과장 이범용  슬러지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청소할 때만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문제는 슬러지 톤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농도가 진하면 세균을 거기에 투입해서 정수를 하더라도 정수가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도를 묽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동연 위원  여기에서 묽게 해서 내보낸다 이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는데 깨끗한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2018년도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큰틀에서 얘기할 테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 우리 익산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첫째 목적인데 1일 평균 몇 톤을 우리 시민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김용균 위원  계장님들께서 자료를 이런 것은 바로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저희가 생활용수는 하루에 7만 톤을 생산하고 있고 공업용수는 2만 1,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을 저희가 하루에 6만 1,568톤을 해서 하루 급수량은 13만 2,890톤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4만 톤을 공급하고 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매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수요가 더 늘 텐데.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용수를 많이 쓰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신 흥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광역상수도는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신흥정수장에 정수시설 할 때 대간선수로의 관리를 잘해야 한다. 항상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일주일에 1번씩 대간선수로를 점검하고 있고 점검결과를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부유물질을 제거해 달라고 한다든가 일정한 부분에 쓰레기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정부에서는 광역상수도로 자꾸 자치단체에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 익산에서는 정서가 아직 빠른 기분이 있어요. 조심해서 접근해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처럼 개방화된 도수로를 이용하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안전성 측면이라든가 두 번째 2년에 한 번씩 가뭄이 자꾸 도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대아, 경천, 동상저수지가 유수율이 20%대로 떨어져가지고 한발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광역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왜냐하면 상수도가 광역으로 가면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은 시민들이 다 좋아해요. 광역상수도, 정수장 어떤 것이 깨끗한가. 정수장 물도 수질은 좋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좋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잘 접근해 가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유수율이 72%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수십 억의 돈이 새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2020년도 80%로 올려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야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블록화 사업이라든가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상수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김용균 위원  제일 많이 새는 것이 노후관 때문에 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예산을 다른 것보다 더 넣어서, 우리 예산을 줄이고 막자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누수된 노후관에서 잘못하면 수질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현실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이범용  일단은 다른 대안보다는 요금을 사실 인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 예산을 저희한테 전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의 인상문제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누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줄이는 것이니까 그런 점도 유의해서 우리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도 특별회계 현실화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제가 업무 결산보고 받으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보고형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상수도과가 크게 보면 깨끗한 수돗물 공급, 누수, 요금징수 3건입니다. 크게 보면.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누수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업무보고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면 누수문제에 대해서 한 꼭지 정도는 정확히 보고를 해 달라 얘기를 했어요. 광역에서 총 들어오는 양이 얼마, 광역 수도요금 징수한 것이 몇 톤, 신흥정수장에서 몇 톤, 이렇게 해서 몇 톤씩 나가고 있고 누수율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보고해 달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시간인가. 안 했어요? 누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한 꼭지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 된다.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누수문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상수도과의 3대 목표가 깨끗한 물 공급, 누수하고 요금징수가 3대 목표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수에 대해서 몇 퍼센트이다, 이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광역은 몇 톤 받았다, 그런데 돈 받은 것이 몇 톤이다, 이렇게 한쪽 정도는 정확히 보고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다. 이런 것이 한쪽 정도는 있어야 된다.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꼭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축이 요금문제입니다. 요금문제도 가정용 몇 전 이런 것도 좋지만 가정용은 얼마, 일반용은 얼마, 대중탕용은 얼마, 전수가 아니고 돈입니다. 몇 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인데 각 항목별로 어디가 못 받는 데가 많다,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가정용 몇 전, 이것 숫자 보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정용에 얼마를 부과했는데 얼마 받고, 일반용은 얼마 받고, 대중탕용은 얼마 받고, 산업용은 얼마 받고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이 보고의 주 항목은 3축이에요. 위원들이 알고 싶은 보고를 해 줘야지 만날 하는 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고 싶은 보고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과년도 부과분이라는 것은 5년도 것이라고 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올해 전체는 전부 다 과년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올해도 들어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 올해는 현년도이고요, 2017년도부터는 전부 과년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통계에 2억 4,500만 원이라는 것은 몇 년도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2017년도 이전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요? 1년에 1억 7,400만 원인데 몇 년도 치가 2억 4,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결손처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는 징수과로 안 넘기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요. 1년 치가 1억 7,400만 원인데 2억 4,000만 원이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 얘기했는데 압류한다고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대개 어디 압류합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부동산에 압류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1년 되면 단수하죠? 단수는 몇 개월에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2회 체납을 하게 되면…….

○소병홍 위원  2회 체납을 하면?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압류단계에 들어가려면 대개 얼마나 지난 뒤에 하나?

○상수도과장 이범용  2회 체납을 하면 저희가 바로 단수조치와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러고도 체납을 하면 바로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압류는 어디에 해요?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재산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동산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 못내는 사람이 부동산 같은 것 있겠어요? 압류 효과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소병홍 위원  생명에 꼭 필요한 물이잖아요. 단수하는 것도 좋지만 잘 관리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전체 이런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하고 요금문제 이렇게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한 해 동안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15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지금 실험하는 날짜가 pH점검 6개 항목, 이렇게 막연한 보고보다도 지금 들어온 물이 pH가 얼마다, 우리가 정수했을 때 얼마이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pH 점검만 했다. 수은점검만 했다. 26개 품목점검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고할 때는 정확한 내용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갈수기에는 얼마가 물이 들어오고 이런 데이터를 줘야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고 한 번씩 물어보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하고 탁도 같은 것도 데이터 주시고,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정에서는 요금미납 되는 사람이 그렇게 없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많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금액이 고액은 아닌데 많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건 모르고 그랬겠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런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생활이 어렵다든가…….

○소병직 위원  기업체 같은 데는 어려웠을 때 상수도 요금을 못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중요한 게 기계압류가 제일 빠를 거예요. 그것부터 압류를 해 놓은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아무쪼록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감사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누수율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짧게 합시다.
  하여튼 수도 수압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구도심에 가보면 매일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침시간에.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많이 쓸 때가 문제죠. 저녁시간은 덜 하는데 아침시간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형이 높은 지역은 수도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집중화돼 있는 데,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있는 데 이런 데는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집을 못 짓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집 먹게 들어오는데 100집을 지어버려요. 어때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수도도 물장사이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구도심 특히 신동, 남중동, 계문동 이런 데는 다 높아요, 지역이.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구도심에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블록화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블록화사업은 성공했다고 보세요? 블록화사업 점수 준다면 50점도 못 줘요. 과장님, 블록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수도검침원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나름대로 고생도 하시고 할 사람들 많다, 그렇게 하시면 더 이상 얘기하고 말 것이 없는데 고생 많이 합니다. 밖에 추운데 돌아다니시고 그러니까 복지 쪽에 신경을 쓰시라 이거죠. 옷도 따뜻하게 해 주시고. 또 갔다 오시면 우리 직원들이 커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애착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지금 3번째 얘기해요. 제가 또 물어봐요. 직원들이 따뜻하게 해 주냐고. 따뜻하게 해 주는데 그래도 지금도 내찬 분이 몇 분 계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하면 되지 그게 큰 권력입니까? 내차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복지 좀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이건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 같은 것은 제가 적어주거든요. 자가검침이라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수도도 그렇게 해서 관심도 갖고 그러면 어떤가, 거기에 대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도 단독주택이라든지 외출을 많이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부만 하더라고. 그래서 밖에다 천상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비 안 맞도록 하여튼 잘 해서 그걸 활성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더 관심 갖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연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14쪽에 금마면 신정마을 지금 토지사용승낙 거부로 공사를 못했는데 익산시에 이런 데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타진을 했을 때 사유지 가지고 계신 분이 승낙을 안 해 주면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사유지라는 것은 도로의 사유지를 말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도로도 이미 시멘트 포장이 된 데도 꼭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문제는 그게…….

○위원장 김태열  지금 시골동네예요. 1972년도 새마을사업 때 낸 도로들은 다 개인 땅입니다. 도로들이 다 개인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양돈장도 있어서 오염돼 있는 곳이에요. 수질이 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지하수로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나쁜 물을 먹고 있는데 상수도과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슨 대책을 세워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공사는 해 줘야 맞다고 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사용 승낙 안 해 주면 다른 길로 우회해서라도 남의 전답을 통해서라도 우회해서 시민들 물 먹게 해줘야 하는 게 상수도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주민들을 이렇게 쉽게 대하지 마세요. 정말로 내 부모님처럼 대해주세요. 그리고 천마동도 보면 옛날에 군부대 사람들 살라고, 거기 하수도나 상수도 공사나 다 오래됐어요. PVC도 본드 발라가지고 결합시킨 것 저번에 고친 적도 있어요. 그런 데도 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도랑으로 흐르는 물들이 많은데 유수율이 73% 그러면 26% 이상이 누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차단된다면 수도요금 낮춰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마을에 물이 많이 새서 계속 민원을 냈어도 아직까지 보수를 않고 있다고요. 천마마을에 하수도 공사도 해 놓은 것 보니까 속에 거푸집을 짜서 하수관 공사를 가운데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푸집을 빼지 않았어요. 그만큼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계를 넣어서 청소를 해서 뚫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다시 파내고 제대로 공사를 해 줘야 그 주민들이 살지 위에서 내려온 물들이 길로 다 흘러버립니다.
  거기 단장님이 꼭 참고하셔서 천마마을 신경 좀 써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과장님, 책임지고 신정마을, 그 주민들은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 이미 시멘트 포장이 돼 있으면 사용승낙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골지역에는 똑똑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필요 없이 옛날 도로 낼 때는 다 자기들이 그냥 공짜로 내놓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상수도를 못하게 한다면 안 되잖아.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안 해, 하고 말지 말고 그 시민들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우회해서라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연결을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전영선.
  하수시설계장 최영철.
  생활하수계장 최기환.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지하수계장 이창수.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몇 퍼센트나 됐어요? 익산시가? 2020년까지 하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72%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지역이 한 7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내지역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은 그렇게…….

○하수도과장 신승원  농촌도 하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수기본계획에 거기는 2022년, 2023년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내가 끝나면 가고 또 너무나 시내 쪽만 하면 안 되니까 소규모 읍면동 소재지 이런 쪽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확보를 우리시에서 올려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의원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우리시에서 환경부하고, 이게 누구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새만금하고 저희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익산시는 환경부에서 새만금 연계해서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지금 도비가 이렇게 일률적이에요. 왜 이렇게 적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도비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5% 이렇게 일률적으로 생색내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도를 거쳐서 이런 사업들이 가다보니까, 국비사업은. 거기에서 5% 이렇게…….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신청을 해야 만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역을 정할 때는 하수도과에서 올리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번에는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에 딱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서 진행을 하고 또 급작스럽게 시가지가 형성이 된다든지, 하나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또 시의 특별한 사업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이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32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관련 주민숙원사업.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많이 들어옵니다.

○최종오 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은 하수도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예산배정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셔서 25억 원까지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주셔서 상당부분 지금 읍면동의 민원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소 많이 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담당 하수도과에서 더욱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보면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이건 기존 노후시설 개선하고 이런 건가요? 거기에 따라 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여기 중간 정도 보면 개량공사하고 증설공사가 있잖아요. 스팀방식, 드럼스크린, 탈취커버, 가스저장탱크 교체 이런 것은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 됐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소화조 5,000톤짜리라든지 악취문제, 탈취시설이 없으니까 탈취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라든지 기계식 농축시설, 가스 정제시설 이런 것은 신규로 설치해서 감량화를 하겠다 이겁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하수슬러지가 몇 톤 정도가 되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89톤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40톤 정도 줄여서 이 사업을 해서 50톤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4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엄청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이게 완공이 되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현재는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엄청 우리시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톤당 11만 원 정도 해가지고 김제에 있는 희성산업이라고…….

○한동연 위원  김제로 가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제로.

○한동연 위원  11만 원 정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산이 지금 210억 원이라는 큰돈인데 요즘에 정헌율 시장님 보니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이 예산은 이미 환경부에서 감량화 사업을 선정을 해 줬기 때문에 210억 원에 대한 예산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연차별로, 올해 같은 경우 비용이 한 14억 원만 2018년도 돼 있잖아요?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3개년으로 2021년까지 계획이 돼 있다고 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 비율보다 더 달라, 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으로 해서 오늘도 국회에 가서 하수찌꺼기 72억 원을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미리 예산 가져오면 빨리 끝나서 우리시로써는 훨씬 좋겠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부지런하게 해야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예산확보에 과장님도 신경써주셔서 친환경적인 하수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2018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완벽한 하수처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구호를 걸고 있는데 우리가 하수처리를 잘함으로써 방류수를 만경강이나 새만금으로 내보내면서 수질보전도 하고 우리 시민에게는 악취를 저감시키고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이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하수도과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내 돌아다니면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악취저감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하수도 맨홀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있습니다. 요즘에 택지개발 한 데는 오수와 우수가 분류가 확실히 돼 있는데 중앙동이나 옛 지역은 그런 분류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우수관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악취저감 문제로 해서 4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해 줬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맨홀은 어떻게 돼 있는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빗물이 올 때는 밑으로 빠지는데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막는 그런 맨홀들이 요즘에는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 설치가된 데가 있어서 그 4억 원을 악취를 방지하는 그런 맨홀을 구입해서 중앙동쪽이라든지 주현동 주택가 지역을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여기는 꼭 그런 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부산 옆에 양산 거기도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갔다 와서 좋은 제품으로 해서 악취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수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악취제거거든요. 잘 된 시설이 있는 곳을 다녀와서 악취 방지하는 맨홀 덮개도 잘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하수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현실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되겠다고 구상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우리는 06, 09BTL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투자를 하다보니까 현재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5개년으로 해서 매년 25%씩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하수도세가 비싸다,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지만 건실한 재정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이런 현실화율에 무차별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 세입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투자는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일단 BTL 사업에 대해서는 20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5%씩 2020년까지 올려주면 우리가 몇 퍼센트나…….

○하수도과장 신승원  한 60% 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6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관거사업 또 하수처리시설 촌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농촌까지 다 하고 있는데 시의 외곽지역 이런 데는 통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팔봉동 지역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팔봉동도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변경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내년입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수관거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팔봉에서 금마 가는 도로 요즘에 계속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잖아요. 그런 데도 하수도기본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전에도 내년도에는 팔봉 지역도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꼭 좀, 왜 그러냐면 거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간선수로가 앞에 지나가요. 그게 수돗물이에요. 바로 옆에서 정수장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금 나갈 데가 없어요. 관거사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대간선수로도 용제동 쪽에서 전부 거기로 들어가요. 하수가. 지금 시민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관거사업도 안 돼 있고 처리시설도 안 돼 있어가지고 대간선수로로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꼭 기본계획에 넣어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25페이지 보면 주요성과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에 따른 체계적인 수질관리 시스템 마련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게 환경부 정부사업인데 일단 지하수를 요즘에 많이 파다보니까 정부에서 지하수의 고갈, 또 지하수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것을 샘플링으로 관측망을 설치해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9개소를 운영하는데 계속적으로 해서 48개소까지 운영을, 정부정책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지하수에 대한 오염도라든지 이런 지하수의 내용을 아는 그런 관측망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하여튼 하수도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새만금으로 인해서 일이 많아져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7쪽을 보면 하수관거 진행이 잘 됐고 앞으로 또 정부 예산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잘 하는데 지금 신동, 황등, 영등동, 남중동 이렇게 전체 동서남북으로 해서 잘 처리가 됐는데 신용동 원광보건대 뒤에 거기만 빠졌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2020년까지 완료가 됩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27쪽에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박종대 위원  2020년까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이분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자기만 쏙 뺏다 해가지고.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고 잘 부탁합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이 해야 되는데 단장님 건강상 가셨으니까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소병홍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태열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여기 전 법에 별표첨부가 안 붙어 있는데, 첨부는 안 붙어 있는데 첨부가 무슨 위반했을 때 얼마 이런 거였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과태료 기준이 있고, 몇 쪽 말씀하시는지…….

○소병홍 위원  아니, 몇 쪽이 아니고 첨부 2에서 9까지 돼 있는 걸 삭제하고 이 법으로 한다는 뜻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을 얼마로 한다, 이런 것이 없고 첨부에 붙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첨부가 안 붙어있으니까. 이 법으로 하면 더 높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낮아지는 건 아니고 옛날 그 법 그대로 똑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첨부 액수는 같고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첨부 법이나?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하수법에 있는데 질서위반 법에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적용을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은 별표7 그것이고 우리가 이것 하려면 삭제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별표2에서 9까지 그것이 없어. 여기에 안 붙어 있더라고. 그 액수가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건 아닙니다. 액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

○출석공무원 (6인)

부     시     장	박철웅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상 수 도 과 장	이범용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