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13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

제21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8년 11월 8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 심의안
2.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3.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안건
1.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 심의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

---

1.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의안번호 395번으로 제출된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 심의안

---

  이상으로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공모를 한 것입니까? 대학들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주면 몇 년을 어떻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1년 간 시범사업으로.

○김용균 위원  한 번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 3,000만 원 한 번만 주고 그다음에는 없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교육부에서 판단해서 지자체하고 주관하는 대학들하고 같이 협약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성과가 좋으면 국비지원 해 주고 지자체하고 대학에서 출연금 내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것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쉽게 말해서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농생명밸리조성 그 하나 일부분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인데 이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1년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크게 성장하려면 좋은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되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양성하려면 이런 제도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건 단발성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많이 요구해서 5년차면 5년차, 장기적으로 플랜을 만들어서 가야됩니다. 식품이 발전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이 13억 원 주체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서? 각 대학하고 연계는 돼 있어요. 어디에서 하시냐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선도대학은 4개 대학인데 주체는 도에서 1억 원 출연하면서 전북대학교에 본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원광대학교는 곁다리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니요, 곁다리는 아니고요, 맡겨진 사업들이 중점사업이 6종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식품품질안전 전문인력양성, 식품영양관리 전문인력 이런 것들을 연차별로, 월차별로 원광대학교가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관은 도에서 하고 대학교로 나누어 주겠구만. 결국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북대학교 얼마, 원광대학교 얼마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단발로 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시범사업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가 좋으면 계속 교육부에서 추진할 겁니다.

○소병홍 위원  대학은 전북대하고 원광대학…….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우석대학교 그다음에 전주대학교입니다.

○소병홍 위원  4개 대학?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줘서 대학에서 알아서 쓰게끔 이렇게 되겠구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소병홍 위원  글자는 인재양성, 여러 가지 있지만 별 효과는 그렇게, 딱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광대학교에 관련학과가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원예산업학과, 생명과학부 이런 4개 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양성, 취업지원까지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병홍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이거 학과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냥 약정해가지고 1년에 한 번 교육만 시키고 마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니요. 학과는 기 신설돼 있고요, 해서 MOU까지 체결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력양성을 시켜서 회사에서 필요한 기업체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상담, 취업알선까지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지금 원광대학교 식품전문 인력양성 해가지고 식품관리 있고 식품영양관리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는 신설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기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것을 후원해 주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계속 나간다는 얘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범사업이라 그 이후의 판단은 교육부하고 전라북도하고 다시 한 번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의안번호 1956호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농업인의 발전, 농업인의 지위향상, 농업인의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농업회의소, 특히 우리 익산시 농업회의소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2015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민간에서부터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농정국이 신설되면서 농민연대하고 행정하고 이 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작년 9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읍면동, 그다음에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농민단체나 농업인들 의견은 이것은 꼭 필요하다 라는, 지금까지는 농민들 활동이 어떻게 보면 작목별로 아니면 농사규모가 비슷한 농업인들 간의 조직으로 농민단체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됐는데 그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것은 새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익산에서 새로운 농정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 행정도 우리 지역의 농정거버넌스라든가 지역농업 발전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상공회의소도 있어요. 상공회의소. 농업회의소도 있고.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해도 자기들이 각자 회비를 내서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도나 행정적인 도움을 주면 좋은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도와줘야 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상공회의소는 제가 알기에 60년대에 구성이 돼가지고 그 재원은 정부에서 시행할 사업들을 자격증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 위탁을 줘가지고 수수료 상당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의소도 저희가 지금 1인당 연 6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납부토록 이렇게 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추진단의 입장은 어쨌든 재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하고 행정에서는 차후에 부족분을 봐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자. 처음부터 행정에서 얼마를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접고 어쨌든 자립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말씀한 상공회의소에서는 자격시험 같은 것을 대행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올리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수익사업을 올린다는 조항이 있어요. 농업회의소는 어떻게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농업회의소는 전국적으로 11개소가 설립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14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익산처럼 설립단계에 있습니다. 11개 정도는 아직은 어떤 뚜렷한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우리가 농업회의소 설립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시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모든 서류를 우리한테 내서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을 삭감할 수도 있고 주냐, 안 주냐,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설립이 되면 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익산시 농업회의소가 대한민국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최총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전국에 농업회의소가 몇 개나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설립된 데가 11군데가 설립이 됐고요, 지금 진행 중인 데가 14개소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전라북도에서는 3개소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3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어디어디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전라북도에서는 진안, 고창, 완주 3개가 설립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 시 단위에서는 없구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시 단위에서는 저희가 지금…….

○최종오 위원  저희가 앞서가네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서가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에 미래농정국이 만들어졌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미래농정국 만들어서 농업시장까지 또 농업회의소, 이런 걸로 보면 우리 익산시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지만 농로포장이나 그런 걸 볼 때는 그렇게 앞서가지 않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로포장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해가지고 50% 미만인 데는 우선적으로 50%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오 위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농업회의소를 꼭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최종오 위원  급히 우리가 이렇게 빨리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좀 앞서간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지금 각 시군별로 농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농업을 제조산업 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기후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향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 일환으로 작년에 미래농정국이 신설이 되고 미래농정국이 신설됐다 하더라도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농정거버넌스를 통해서 새로운 농정을 하겠다. 농정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하신 명예시장단이라든가 그다음에 희망농정위원회를 만들었고 가장 큰 궁극적인 게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농업회의소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정도인데 이것은 농업인들로 구성된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음으로써 명실공히 농업인들의 권리라든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기 때문에 농정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우리 익산시에서는 농업회의소를 지금 농민들이 주도가 돼서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익산시가 농정위원회도 만들어놓고 너무 조직이 방대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현재 우리 농업시장님 오셨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농업시장이 누구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인사라도 한번 시키고 그래야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담당부서인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농업시장이 누구냐고 바뀌었냐고 물어보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을 때 나승용 전1대 명예시장님이 가시고 2대 정명채 명예시장님이 오셨을 때 한 번 인사를 드렸는데 가끔 의회 개회 중에서는 와서…….

○최종오 위원  개회 중에 한번 와서 얼굴보고 누군가는 우리가 알고 가야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농업회의소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우리가 지금 다른 데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국 15개에서 지금 우리가 한다면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면,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벌려만 놓고. 일을 잘 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11군데 있다고 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여기에서 주로 관주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만 민간위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민간농업인 주도로 하는 데가 있고 행정 주도로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곳을 보면 농업인 주도로 민간 주도로 한 데가 그나마 잘 운영이 되고, 행정 주도로 한 그런 곳은 처음에만 그렇게 하지 그 이후에 활동이 좀 미약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느 회원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익산은 최초로 민간인 주도로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2015년부터 민간 주도로, 그러니까 익산시처럼 미리 몇 년 전부터 민간주도로 한 데는 익산밖에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자부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분들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가지는 어렵지 않았는가. 그분들이 TF팀이라든가 추진단에 들어오셔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회 때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분들이 작년엔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그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농업회의소는 법적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회의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인들의 권리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시범사업으로 농업회의소 교육에 대한 설립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교육컨설팅 사업이네요, 결론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래서 작년에 농업인들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농업인의 공익적인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이 단체가 비영리단체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비영리입니다.

○박종대 위원  비영리단체죠? 비영리단체인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모든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들의 어떤 복지를 위한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제한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5조를 보면 수익사업.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것은 수익사업을 공개적으로 조례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리단체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영리단체로 간다면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농업회의소를 끌고 가기 위한 어떤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단지, 농업을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같이 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 목적이 첫째로 맞지 않는다. 비영리단체는 안 맞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구조적인 걸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소동아리, 작목반 위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체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익산시가 미래농정국을 만들겠다 해서 정헌율 시장님께서 미래농정국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미래농정국을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정말로 미래농정국다운 일을 한번 해 보겠다, 했어요. 공모해보니까 그런 돈 받고 올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돈을 많이 주면 모르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시에서 제안한 그런 돈 받고 올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미래농정국이 뭐냐, 내내 그 밥그릇에 그 죽이 돼버렸어요. 전문가가 농업시장 하나 전문가 있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때 당시에 공무원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다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부결시키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까지 설득을 시켜서 그런 전문가를 정말로 시장이 하겠다고 하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농업회의소가 실질적으로 시로써는 그렇게, 이제 미래농정국도 만들고 그런 의지는 강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 목적이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여기에 위탁사, 여기 농업회의소를 만들면 위탁 다 여기에서 합니다. 두고 보세요. 위탁 다 하죠. 또 수익사업 다 관여하죠. 이러면 이게 방대한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순수하게 모여서 우리가 토의를 통해서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위탁이나 하려고 하고 수익이나 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농업회의소가 가서는 절대 발전이 없어 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뭐냐, 거기에서 갈등이 옵니다.
  처음에 민간인들 몇 사람이 단체 하나 만들어서, 정확히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것이 처음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익사업이나 위탁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갈등이 와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회의소가 농업인들 전체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라든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행정이라든가 주위의 어떤 지원 없이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월 5,000원씩 1년에 6만 원 정도 회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하기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수익사업이라고 했지만 그 수익사업을 농업회의소에서 하려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위탁사업이나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상공회의소도…….

○박종대 위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하나의 수익단체가 되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을 하려면 교육도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넣었을 때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하겠다,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지금 비용추계 낸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한시적 경비, 아까 같이 어떤 일을 하고 필요할 때는 1억 5,000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위탁사업이나 다른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농정국에서 하는 일을 다 여기에서 맡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왜? 여기가 권력단체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위탁사업 수수료 대행하고 또 쉽게 말해서 수익사업 관여해서 수익사업을, 5조에 수익사업을 넣었어요. 업무위탁부터 운영자까지 전부 다 넣었어요. 여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농업에 관한 것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4개 항목을 다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어디든지 처음에는 민간인한테 맡겨야 성공하지 관 주도한 데는 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큰 난센스예요. 뿌리를 잡아줄 때는 관이 주도해서 잡아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뿌리가 잡히면 관은 놓고 민간이 가야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안착이 되죠, 민간주도로 맡기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로컬푸드가 그런 현상 아닙니까? 로컬푸드가 민간주도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민간주도로 가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아닙니다, 잘 될 겁니다. 민간주도로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관 주도로 하기 위해서 다시 조례항목을 넣었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관이 끌고 가서 딱딱 제재할 건 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민간인한테 넘겨줬을 때 그게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지 과장님 거꾸로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타 지자체도 수익사업을 하게끔 이 조례가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박종대 위원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 조례가 11개, 기 하고 있는…….

○소병홍 위원  다른 지자체도 3개가 있다면서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전라북도에서 3개가 있고 조례안은 대동소이합니다.

○소병홍 위원  수익사업을 하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가능토록 돼 있고요,

○소병홍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대충 얘기하지 말고 확실히 얘기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대동소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말고 수익사업을 하느냐, 못하냐, 이것만 얘기하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례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비영리단체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소병홍 위원  단체는 민간단체로 해야지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회의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수익사업을 빼면 어때요? 민간단체로 가라 이거야. 협의단체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보충답변을 드리면 수익사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부분인데 그 관계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범위를 설정할 때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사무위탁을 준다든지 그럴 때에는 위탁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통제를 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려를 안 하셔도…….

○소병홍 위원  아니, 거르는 장치가 있다, 이걸 판단하지 말고 그 단체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느냐, 않느냐, 이런 것만 판단만 해 주세요. 나중에 거르고 그런 얘기 필요 없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성격에서 수익부분은 따질 때 배분관계 문제이고 배당의 문제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영리단체에서도 수익사업을 수수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배당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엉뚱한 생각을 하시네. 회의소가 무슨 배당을 생각해요.
  이게 처음에는 언제나 생각은 순수해요. 시간이 흐르다보면 아까 박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단체가 돼 버려요, 압력단체가. 지금 익산시에 나오는 보조금이 농업기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여기 들어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4조에 들어있는 사업은 농업회의소 정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그 내용을 조례에 넣은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할 경우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소병홍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얘기를 할 것이 없어요. 이 자체 수익사업만 얘기를 하라니까.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 단체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이것만 얘기하자고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 있는데 왜 단체가 돈을 벌게 하려고 하냐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배당 얘기도 하네, 깜짝 놀랐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반 비영리단체하고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의도나 과장님 의도는 알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가.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가 이것 할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소병홍 위원  다른 것 얘기하지 말자니까. 실체 얘기하라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법제화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정말 앞으로 농업 쪽은 농업인들 스스로 참여하고 의견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2조에 보면 비영리로 남을 수 없습니까? 수익단체는 하지 말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비영리법인입니다.

○소병직 위원  비영리로 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수익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수익사업을 빼버리고 비영리로 그냥 단체들 회비로 해서 운영하게끔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것은 정관이라든지 의회에 위탁조례가 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 통과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위탁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추진단에서의 생각은 2015년도부터 상당한 준비를 하고 선진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참여라든지 주도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하고 같이 협치 차원에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정말 선도적인 농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이게 이대로 통과가 됐을 때는 나중에 이게 엄청난 권력기관이 돼요.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해야 돼요. 아무리 시장님이나 대통령이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농가사업들이나 위탁사업이 다 여기로 포함돼서 들어갈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통제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정말 프랑스나 독일,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해온 선진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컨트롤해서.

○소병직 위원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박종대 위원  예. 본위원이 조금 전에는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잘 보세요. 수익사업, 본위원이 또 위탁업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위탁업무 6조. 시장은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지휘향상을 위하여 인정할 경우에 관련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포괄적인 얘기입니까?
  두 번째,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유재산 국유지나 이런 것을 여기에 줘서 무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이게 특혜입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다 몽땅 넣어놨어요.
  어느 정도 해 보고 국장님, 해 보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위원님 더 확장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대궐을 지어놓고 시작하겠다? 망합니다. 성공으로 가려면 조그맣게 차근차근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국장님, 너무나 광범위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마세요. 이것 위탁업무 운영지원만 해도 진짜 너무 방대한 것 아니에요?
  저는 이따가 제 뜻을 밝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정리하시죠. 어차피 토론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

3.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정농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어서 의안번호 1957호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농촌을 위해서 지원사업이 많네요.
  국장님, 여기 품목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보험도 다 들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개인보험. 지금은 개인보험 다 들어요. 그러면 보험금에서 돈을 다 타먹고 또 여기에서 주겠다고 해서 타먹고 이중지원. 그러면 농민들 이런 것 안 할 사람 없어요. 아니, 지원해 주는 건 좋다니까. 좋은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쌀이 풍년들어도 쌀 값 떨어졌다고 집회하고 또 안 되면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노지수박이나, 지금 망성인가 그쪽은 그냥 논에다가 수박을 일부러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험 들어놓고. 비오면 보험 타먹고.
  여기에 이 품목이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다. 그분들한테 이용당할 수 있다. 지원해 주는 건 좋다니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런 것도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유통과장입니다.

○최종오 위원  걱정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보험 들은 것은 거의 대부분 농산물이 완전히 수해를 입었다거나 출하를 못할 경우에 보험지급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출하를 했을 경우에 도매시장 가격 이하로 10일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 그 차액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망성 쪽에서 시설원예하우스에 재배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노지에다가 재배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주 출하시기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수박 같은 건 안 해 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시설하우스는 제외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이나 탑마루에 파종 전에 재배계약 체결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계약내용대로 출하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출하증 같은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통출하를 안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한동연 위원  지원대상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고 흐지부지해서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따로 뭔가 벌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컷 계약해 놓고 약속 안 지키고 하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출하처 농협 측이나 통합마케팅 조직하고의 연관성인데 농작물은 이런 기후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재는 할 수 없는…….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아들로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대대손손 농업인의 아들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니까 최저가격 결정 및 최저가격 고시에서 생산비, 유통비, 물가상승률을 고려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보다는 몇 월까지 해야 된다, 라고 정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 상반기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월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연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까지 해야 한다, 이래야지 상반기에 하면 너무나 포괄적인 거예요. 상반기는 어떻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3월말까지 정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3월말 정도면 괜찮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농협하고 탑마루에 사전에 신고를 하고 해야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계약재배가 된…….

○박종대 위원  계약재배를 이렇게 하겠다. 일반 노지에다가 심어가지고 신고 안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해당이 안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000㎡, 10,000㎡. 10일 동안 가격이 계속 최저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5일이나 있다가 가격이 어느 날 폭등해 버렸어. 그러면 그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봐야겠죠.

○박종대 위원  아니, 그건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조례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저가보상이라는 건 내가 출하를 해가지고 손해를 봤어요. 손해 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10일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12~13일 동안 가격이 폭락했어. 가격이 폭락해서 다 팔아버렸어. 그런데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올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들은 그것은 출하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별로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안에 출하를 했으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박종대 위원  출하에 대한 어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입증자료가 다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그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중에 굉장히 가격이 올랐는데 그것을 보상해 주면, 지금 현재 이런 법으로는 무조건 해 줘야 돼요. 10일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농업전문가이니까 훌륭하지만 저는 농업인의 아들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출하 중복,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노지재배만 되고 하우스는 안 되는 것 이해가 가지만, 왜 그러냐면 연속해서 생산이 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에서, 아까 같이 전액 출하할 수가 없다, 출하가 안 되는 것도 최저가격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험에서 보상 받은 것은 해당이 안 된다든지 뭔가 단서조항을 해 놨어요? 내가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것을 확인해 보라 이거죠.

○위원장 김태열  증빙서류가 있어야지요, 그건.

○박종대 위원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위원장 김태열  출하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요.

○박종대 위원  아니요, 잠깐만. 그 소리가 아니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출하를 못하는 것은 보험에서 처리를 해 줘. 그런데 출하를 못한,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이런 것도 최저가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못 지급하면 2개를 다 지급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아서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이것은 제외된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게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게 없어. 지금 현재.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내용이 미비됐는데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법대로라면 무조건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그것 체크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3월말.
  이상입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12조에 탑마루 조합에 전부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유통하는 것만 돼요? 거기 아니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농협조직하고…….

○소병홍 위원  농협조직은 대개 없다고 봐야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협에서 출하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농협에서 출하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객관적으로 입증을 인정할 수 있는, 개인하고 계약해서는 안 되고 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한 사람만 되는 구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리 차이나도 못 받겠구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소병홍 위원  이 정보를, 지금 300평에서부터 1,000평까지 준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1,000㎡부터 10,000㎡.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300평 넘게 농사짓는 사람도, 이 정보를 알아야 미리 신고를 하고 해야겠구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품목문제도 도에서 지정이 됐더만. 도에서도 이 작업을 시행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품목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나열을 해 놓고 도에서 타는 사람은 못 타게 하는 이런 건 안 나와요? 품목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도에서는 8개 품목을 정해서 시군에서 2개만 선택을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도에서는 8개 품목을 정해놓고 시군별로 정하라고 해요. 2개를 선택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는 아무 품목이나 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나 도에서 하지 않는 품목을 하는 걸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품목이랄지 그런 것을 연초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품목을 미리 쭉 나열해 놓는 게 안 나아요? 그래서 도에서 타는 품목은 못 타고 시에서 타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위원회에서 품목을 결정할 때는 도에서 지원하는 품목이랄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품목은 제외하고 품목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박종대 위원  수시로 심의를 해서 바뀌어요. 여기에서 결정을 못해. 도에서 하고 나면 우리는 나머지 2가지 할 수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도에서도 바뀌어요.

○소병홍 위원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도에서 1차적으로 다 하는 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맞는 것을 준다는 뜻이구만.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도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소병홍 위원  이 제도를 아는 사람들이, 도에서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주위에서 밭 하는 사람들 가격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하는데 이 제도를 모르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현재 도에서 익산시 품목은 가을배추하고 생강 올해는 그걸 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결정해서 한다, 이런 뜻이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소병홍 위원  개별 법령에 따라서 보전금을 받는다. 직불금 같은 건 보전금 아니에요? 10조. 시설재배품목.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는 등 유사한 행태의 지원을 제외한다.” 직불금도 보전금 아니에요?

○최종오 위원  담당과장님이 준비를 안 해 왔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상위법에서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글자만 보면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는” 보전금이라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직불금도 보전금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어요. 도에서 주는 것을 빼고 준다, 이런 뜻으로 이걸 넣은 것 같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넓게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추가로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1,000㎡에서 10,000㎡까지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가 5,000평을 지어요. 이건 3,000평이거든요. 내가 5,000평을 지으면 못 받는가? 3,000평만 신고하면 어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면 소농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상한을 정해서, 직불금도 그렇게…….

○최종오 위원  아니, 정하는 것까지 좋은데 내가 5,000평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받으려고 3,000평만 지었습니다, 하면 3,000평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3,000평까지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보상을 해 준다는 거죠?

○박종대 위원  신고를 하니까 그건 거짓말을 못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5,000평을 지어도 3,000평 까지만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신고는 무슨 신고가 필요해요. 신고 3,000평만 하면 되지, 잘못되면 3,000평 받으면 되는 것이지 5,000평 했다고 해서 시에서 더 이익 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3,000평까지 준다 이거죠? 내가 10,000평을 지어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업회사법인은 아니고요, 지역농협하고 탑마루조합공동법인하고 계약재배 한 것만.

○최종오 위원  그것만 주는 거죠? 이런 농업회사법인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혜택이 없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4.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의안번호 402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거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대상 의료재단이 익산병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병원을 늘려서 종합병원으로 승격하고자 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종합의료원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 그 주변 분들은 별 이의가 없고 좋아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민으로서 종합의료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종합병원을 하는 것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실 때 도로확장이나 그런 것을, 종합병원으로 하면 그만큼 병원이 커지니까 그런 시설은 나중에 하면서 잘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문제 같은 것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종합병원으로 승격해서 이렇게 늘리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종협병원은 이미 종합병원인데요,

○최종오 위원  이번에 더 병상을 늘리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병상을 늘려가지고…….

○최종오 위원  땅 부지가 적어서 늘리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주차시설이랑은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많이 늘어납니다.

○최종오 위원  몇 평이에요? 이번에 늘어나는 데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번에 추가 되는 것이 9,782㎡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한 3,000평을 병원에서 사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3,000평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3,000평을 사야겠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 땅 가진 사람들하고 협의가 됐나? 어느 정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협의는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협의가 돼서? 아무튼 승격을 하고 병동이 많이 생겨서 익산 시민으로서는 좋은데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역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몰랐는데, 지역의 대표도 몰랐는데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국장님이 얘기하면 그건 여기에서 허위보고 하는 거지. 누가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신동 주민 지나가는 사람 다 물어볼까요? 어디에 조그마하게 내놓고서는 냈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기가 원래 종합병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종합의료원이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래 종합의료원이 맞는데 무슨 승격 찾고 그래요.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 및 그런 응급병실이 적으니까 그걸 만들어라. 감염병 예방 여기에 만든다면 주민들 뒤집어져요. 어디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얼렁뚱땅 답변하려고 그래요. 감염병 예방하고 응급의료시설로 승격을 하면서 병상이 많이 늘어나고 현재 여건이 협소한데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취지가 거기에 있어요.
  자, 좋아요. 아픈 사람들 갖다 놓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익산시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익산병원 얼마나 많은 이익이 생깁니까? 거기에 지금 땅 가진 사람, 원대사거리가 복잡해가지고 새한주유소 뒤를 뚫었잖아요. 새한주유소 뚫으니까 또 오마트 사거리가 복잡해. 그래서 뒤에 통로를 냈잖아요. 전에 그 앞까지는 도시계획에 넣는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거예요. 익산시에서 거기만 쏙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만 쏙 들어가 있어요. 거기 만들어줘야 영등동하고 신동하고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 개인한테 이런 것만 해 주려고 하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거기 땅 가진 사람들 울고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개발이…….

○박종대 위원  아니, 새한주유소 사거리에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도로 영등동으로 났잖아요. 여기만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생산녹지지역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않고 이런 것이나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 쓰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주민들 감염병 들어간다고 하면 뒤집어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의원으로서 말 않지만 그러면 안 돼요. 여기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명확히 해야지. 그냥 하면 쓰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줌으로써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되면 거기에 이익이 얼마나 생겨요? 그냥 해 줘요?
  우리는 의견제시라 아무 힘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들 듣는 것뿐이지. 그런데 이런 것을 해 주면 시에다 어떤 저기가 있어요? 이익이 생겨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익자체는 종합의료시설이니까 시민들에게 의료혜택은 돌아가겠죠.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저 한 마디만.

○위원장 김태열  예.

○소병홍 위원  소유주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9,000㎡?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저희가 소유주까지는 판단을…….

○소병홍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걸 변경을 하려면 소유주가, 익산병원에서 하려면 자기들이 땅을 사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의 땅을 갖다가…….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소유주하고 다 동의가 돼야 만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샀으면 소유주가 익산병원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등기는 안 넘어왔어도 동의서는 받아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다 샀고만. 익산병원에서 이것 하려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동의가 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쓰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소유주가 누구네 그것이 아니고 익산병원에서 실질적으로는 다 샀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듭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소병직 위원  익산병원 불법부터 조사해야지, 먼저. 농민한테는 뭐하면 조사 뭐 뜨더라 하는데 이것부터 조사 나가 보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불법으로 익산병원에서 확대하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없어요, 주차장…….

○최종오 위원  조례만 다루어요.

○소병직 위원  이것 조례 통과하기 전에 익산병원부터 가봅시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주민의 동의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감염병상 이런 것이 들어오면.

○박종대 위원  의견제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을 제출하는 건데 나도 몰랐으니까.

○위원장 김태열  다른 의견 없는 걸로 정리할게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  반대 있습니다.
  먼저 익산병원에 가서 조사부터 해 보고 원안통과 시켜줍시다. 지금 일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을 먼저 조사를 하자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위원님, 불법인 내용은 없고요, 지금 여기에 자체가 기존 결정된 면적인데 이쪽 일부하고 이쪽 일부 부지를 확장해서 병원을 일부 증축시키고 병상을 늘리는 그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배치시설들은 불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쭉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불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우리가 여기에서는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소병직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있으면 정식으로 소병직 위원님의 의견제시를 해 주면 돼요.

○소병직 위원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원장 김태열  아니, 가부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우리는 의견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제시 사항이 없고 소병직 위원님만 의견제시를 하려고 하니까 의견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기록해가지고 회의록에 남겨놓고 회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것 오늘 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고 거기부터 익산병원부터 가보자니까요. 불법하고 있는가, 않는가.
  꼭 오늘 이것 다루어야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열  아니, 우리는 가부결정이 없다니까요. 그냥 의견만 제시하시라고.

○박종대 위원  의견제시 했잖아. 불법인가 확인을 해 보자. 의견제시로 불법이 있는가 제시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하라 그거예요.

○김용균 위원  그것만 제시해요.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그 기록을 하세요.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얘기했던 것 거기 주변 땅하고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도시계획심의 해야 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잘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태열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 기록에 나오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병직 위원  있습니다. 거기가 영등동으로 들어가죠?

○박종대 위원  영등동 아니에요. 신동.

○소병직 위원  신동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라고 해요.

○박종대 위원  그것만 더 추가로 해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내가 시나리오는 읽었으니까 이 내용을 여기에만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합시다.

  그렇게 하는 걸로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의안번호 1966호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의안번호 1967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물을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지금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요,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규격도 다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바깥에 붙이는 것.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규격은 광고사에서는 다 알고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에 보면 3조1항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옮기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위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똑같은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구를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전광류나 디지털 광고 같은 경우는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설치신고는 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할 수는 없고 설치신고를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설치신고는 광고협회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광고협회에서 다 대행해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주민협의회는 잘하고 있어요?
  주민협의회는 어떤 사람들이 협의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주민협의회는 광고협회라든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자기들끼리 하고 있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업체에서 대부분, 자기 생존하고 관련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회는 큰 영향이 없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수당 타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회의하려면 수당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일부는 지급이 되고…….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급해야지. 일부가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협의회가 협회 관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없는 사람도 협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여성단체회장이나 그런 분들 끼었겠지. 당연히, 그런 사람들만 있을 것 아니에요. 원대교수나 학교 교수나.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최종오 위원  그런 분들이지, 항상 그 사람들 겹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의안번호 1958호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공동주택 검수단은 필요하다. 그동안에 아파트를 짓고 하자 때문에 문제도 많고,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건설업체하고 마찰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적인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제4조를 보니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이게 지금 뭐냐면 검수위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검수위원회입니다.

○박종대 위원  검수위원회에서 검수반을 뽑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검수위원 20명 정도를 확보한 다음에…….

○박종대 위원  검수위원 그중에서 검수반을 뽑는데 이걸 누가 뽑아요? 추천을 누가 해요? 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검수단 20명 이내에서…….

○박종대 위원  검수반을 누가 하냐고. 예를 들어서 7인이냐, 9인이냐, 몇 명이 한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7인으로 돼 있는데 이걸 누가 뽑냐고요. 7인을.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파트가 1개가 여러 개이니까 중복이 안 되게끔, 위원 중에서. 20명 중에서 선임을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은 조정은 시에서 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명확히 해야지 여기에서 뽑겠다, 그러면 좀…….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어디 품질을 검사하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느냐, 자기들끼리 적당을 하니까.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10명 이상 20명 그런 것보다는 많은 중에서 뽑아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명이 아니라 15명에서 20명으로 해서 9명, 검수반은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제안하는 것이 15명 이상에서 20명, 그다음에 9명. 그래야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좀 들어가요. 7명 가지고는 위원장 빼고 뭐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6조. 검수를 몇 세대까지 할 것이냐, 이것 아닙니까? 2항 건축물.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만 받을 수가 있게 조례로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조에서 주택법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도시형 주택은 30세대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도시형 주택?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소리는, 100세대라고 해 놓고 또 이건 뭐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법조항이 15조하고…….

○박종대 위원  혼선이 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이 사항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도시형 주택은 30세대부터 가능하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나 일반건축물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세대이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아파트 경우는 100세대 이상.

○박종대 위원  그러면 100세대 이하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게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세대수하고 상관없이. 다만, 이것을 한다면 건축법 11조에 따른 1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주상복합에 관련된 사항이라 이렇게 판단해서…….

○박종대 위원  주상복합에 한해서만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00세대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도하고 군산시가 있거든요. 거기보다 저희가 조금 더 강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의견제출의 건을 보니까 검수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사실은 거기에 객관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사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100세대를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문제가 없다 라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없습니다. 승인사항에만 돼 있으니까.

○박종대 위원  그러나 아까 제가 의견제시한 건 참고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토론할 때 할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20명 이내, 그분들은 1년이면 회의를 몇 번이나 가져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20명이라는 것은 풀인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 대신 대상지인 아파트라든가 도시형 주택이 들어왔을 때인데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오고 30세대 이상 도시형 그런 주상복합 그게 1년이면 많이 들어설 텐데.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아파트나 그런…….

○최종오 위원  한꺼번에 모여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하면 검수단위원회가 따로 있고 저 아파트는, 20명 전체 인원에서 거기에서 선별해가지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20명이라는 건 전체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오 위원  전체 인력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도 한 번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50% 됐을 때, 여기 의견을 보니까 공정률 50% 도달할 경우 나가고 또 95% 나가고 사전점검 후 3개월 이내 사후점검까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것 직장이나 다름없어요. 너무 많고만. 한 아파트를 볼 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한 아파트에 3번을 나간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의견제시는 그렇게 나왔구만. 검수시기 및 방법.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의견을 그 사람들이 제시를 해준 사항인데 그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어차피 감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1번씩 나가면 되겠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특별한 경우는 2번 정도. 그건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 줄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전체 인력을 우리 익산시 자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보를, 될 수 있는 한 익산시 인력을 활용하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보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의견 사항에서 사용검사 전 품질검수 시 입주예정자가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이것 그러면 동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게 준공할 때 검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골조라든가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검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제시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의견반영은 안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쪽 주민들 중에서도 그쪽 전공하고 이런 분들은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운영할 때에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준공할 때는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한동연 위원  예, 필요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성격이 어떤 뭡니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성격이?
  자문기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보다도 자문을 해가지고 의견이 나오고 잘못됐다는 게 나오면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는 나중에 설계회사 감리단이라든가, 보통 승인해줄 때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안 됐으면 최종 사용승인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면 자문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소병홍 위원  이 조례 쭉 읽어보면 그쪽에서 협조 않고 할 때, 뭘 알아야 검사를 나간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강제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설계도서라든가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제공토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행자의 의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 여기에서 시하고 이 단체하고 관계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품질도 가서 보는 거예요. 자재를 잘못 썼다, 이런 것까지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자재까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소병홍 위원  품질검사단이면 레미콘 그런 것은 안 봐요? 자재는 안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감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품질검수단에서 관리하기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검수단하고 검수반이 있어요. 검수단하고 검수반의 차이는 뭐예요?
  검수단은 10명에서 20명, 검수반은 10명 이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무슨 얘기냐면 검수단은 전체적인 풀 인력을 검수단 인력 확보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별로 또 여러 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20명 풀 인원 중에서 그때그때 해가지고 이 검수반은 이쪽 아파트, 쉽게 얘기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아파트별로 그 아파트에 대한 해당 10명을 다시 뽑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 인원 중에서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인원 중에서 10명?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의결은 어떻게 해요? 20명이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검수단이.
  아니, 여기 보면 검수단은 10명에서 20명, 검수반은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과 반이 구분이 돼 있어.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소병홍 위원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검수단은 우리 익산시 품질검수단 전체적인 단이고 그 안에서 반별로 의견을…….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할 때는 10명만 뽑아서 한다 이거야. 그런데 나중에 의결하고 의견수렴 할 때는 10명만 하는 거예요, 20명 전체가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것은 10명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한테 며칠 이내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0명이 20명 대표로 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 검수단에 들어가 있으면 검수단 의견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검수단이 있고 검수반을 꼭 운영할 필요가, 아무튼 해가지고 이것 의견수렴하고 의견제시하고 할 때 단에서 하느냐, 반에서 하느냐, 이런 것도 애매하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단으로 생각을 하고 아파트별로는 반으로 해가지고 20명이라는 인원이 다 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대표성은 검수단에 있는 거예요. 단에 있는데 20명인데 10명의 의견만 해서 20명의 의견인 것처럼, 전체 단이라는 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알아들어요. 다. 반 10명의 의견을 가지고 단 이름으로 발표를 한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의견수렴 한 것 있잖아요. 시기 정한 것. 그건 좀 일리가 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안 해도 돼. 이렇게 느슨한 상태에서 놔두면, 한 50%정도 됐을 때 나가서 하고 몇 퍼센트 됐을 때 해서 한다, 시기를 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나가서 할 수 있지만 반절정도 했을 때 가서 검토하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도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규모이상 되는 것도 현재 도로 의뢰해서 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끝낸 다음에 해야지 초기에는 안 나갑니다.

○소병홍 위원  이 사람들이 의견제시한 것이 다른 부분은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종 점수는 사업승인 나기 한 달 전에, 그러면 어느 정도 골조라든가 내장이 거의 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95%정도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90%정도 됐을 때 그때 정도 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정해서, 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좀 의무사항 이런 것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기를 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프리로 놔두면 한 번도 안 해도 괜찮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안 할 수는 없죠. 일단 규모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다 하게끔…….

○소병홍 위원  몇 번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러니까 횟수를 1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무사항이면 1번, 2번 정해야 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1번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따라서 2번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소병홍 위원  저는 이 시기를 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수당 주는 것은 이 양반들 전문가들인데 위원회 수당이죠? 7만 원?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줍니다. 기술이라서 7만 원이 아니라…….

○소병홍 위원  아니, 수당이라는 것은 일비하고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20만 원 정도.

○소병홍 위원  일비를 주는 구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일비로 해가지고 하루에 20만 원씩입니다.

○소병홍 위원  실비를 준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종대 위원  위원회 수당 그 내용은 여기 안 넣어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용주  그건 기본적인 것이라서 안 넣어놨습니다. 기술자 일비 개념으로 해서…….

○박종대 위원  20만 원 주려면 20만 원 딱 정해야 돼요.

○소병홍 위원  일비를 딱 정해야 돼요?

○박종대 위원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0만 원 주라고?

○위원장 김태열  자, 회의 진행할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열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

○출석공무원 (7인)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