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14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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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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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19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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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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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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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 방식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소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소병홍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팔봉동 출신 소병홍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건립문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재생자원센터 운영방안 등 3가지의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건립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전체인구는 줄고 있지만 65세 노인인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3개월간 우리시 인구현황 통계를 확인해본 결과 11월말 기준 인구는 9월말보다 775명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은 215명이 증가하였으며 연초 대비로는 4,718명이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은 99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시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들의 정서생활지원, 취미여가활동, 건강생활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인화동, 모현동, 황등면 지역에 3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이용인원은 인화동에 위치한 남부권노인복지관이 200여명, 모현동에 위치한 익산시노인복지관이 1,250여명, 황등면에 위치한 황등노인복지관이 150여명으로 총 1,6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2월 발표된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3개의 노인복지관은 익산시 전체로 볼 때 서부·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등 지리적 편중으로 인해 우리시 노인인구 중 약 3.1%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반해 시설면적이 비좁아 인근 지자체인 전주시와 비교해볼 때 1인당 이용면적도 51% 정도에 불과해 과밀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위치상으로 소외된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 추가건립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은 교통약자라는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기 쉬운 거주지 근처에 시설을 배치하든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용자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익산시노인복지관은 서부·남부지역에만 편중돼 있어 동부권 노인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말 익산시 노인인구는 5만 1,400여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7%가 조금 넘습니다. 이중 영등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여산, 금마, 왕궁, 춘포 등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인구는 1만 6,800여명으로 33% 정도입니다. 익산시 노인인구 중 3분의 1 정도가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노인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동부권 거주노인들은 노인복지관이 인근지역에 없는 관계로 노인복지관을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많은 이용자들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소외 아닌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의원은 기존 노인복지관의 심각한 과밀현상 해소, 지역의 균형을 고려한 노인시설의 배치,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조속히 동부권노인복지관의 건립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익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부터나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익산시는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까지 의뢰하여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고도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동부권노인복지관 건립은 2019년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송동 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익산시가 공영개발로 신재생자원센터 일원에 약 10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부송동에 쓰레기소각장 건립 시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또한 왕궁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도시주변 정주여건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2011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도시개발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시장 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산업단지 분양률 저조와 시 재정악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8월 전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하였으나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또다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사유는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미개발 주거지역, 공원지역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익산시는 또다시 오랜 기간 동안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며 장기간 사업이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주민들의 반발 및 행정에 대한 불신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익산시는 2010년 준공한 모현동 택지개발 이후 신규 공동택지를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이 개별단위로 군데군데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도시는 계획 없이 개발되었고 아파트 분양가만 고가로 올라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요즘 익산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전주, 군산과 비교해 가장 높다고 하며 가격상승폭 또한 호남지역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파트값이 비싸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익산시의 아파트 시세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인구감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값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익산시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제때 완료하였다면 아파트 분양가는 어느 정도 안정됐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익산시의 대응이 참으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토지주 등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송동에 위치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는 1일 100톤 규모의 소각로 2기와 매립시설, 문화체육센터 등의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정식 가동하여 올해로 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내의 소각시설은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일평균 190여 톤 소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평균 50여 톤의 소각재를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 시설을 갖춘 문화체육센터는 일평균 2,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절감을 위해 생활폐기물 등의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활용하여 소각동과 문화체육센터에서 재사용하고 나머지는 판매를 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관계부처에 확인해 본 바 소각시설을 통한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중 22% 정도는 소각장에서 자체사용을 하고 54% 정도는 전력생산에, 24% 정도는 온수생산에 쓰여진다고 하며 이를 통한 전력판매 수입은 연 약 4억 3,000여만 원, 온수판매는 약 2억 5,600여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18년도 작성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활성화방안 분석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소각로 평균 가동일수는 334일로 일평균 소각량은 191.4톤입니다. 반입폐기물의 유형은 생활폐기물 36%, 재활용시설 잔재폐기물 10%,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6%, 야적장의 압축폐기물 48%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매일 소각처리되는 폐기물 중 야적장의 압축폐기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생활폐기물만으로는 소각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에 확인해 본 바 2018년 현재 부송동과 금강동 야적장에 쌓여있는 압축폐기물 양은 2만 5,000여톤 정도 되는데 이런 추세로 소각장이 된다면 2020년 초중반이면 야적돼 있는 압축폐기물은 전부 소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대한 추가확보가 필요한데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3·4일반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이 늘어나 일정량의 생활폐기물이 증가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운전을 위한 폐기물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2020년도 수십여톤의 가연성 폐기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든지 폐기물 확보대책이 없다면 소각로 2기 중 1기씩 교대 운영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신재생자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소병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여쭈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시설로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로 생활하게 되시는 경로당 그리고 종합복지시설인 종합복지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경로당에 대해서는 단순히 휴식공간 차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겨울에도 종전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어드려서 어르신들이 정말 심심할 시간이 없도록,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경로당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날 정도로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도 우리시의회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셔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는 우리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이 아주 풍부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종합복지관입니다.
  종합복지관은 여러 가지 오락프로그램이나 체육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이 허용되시는 분들은 또 종합복지관을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지금 현재 3개 복지관이 있는데 서부권하고 남부권에 편중됐기 때문에 소홀한 동부권, 북부권에 대한 어르신노인종합복지관을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히 동부권은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결론이 나왔는데 정말 동부권복지관은 시급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거기에 후보지를 7개 지역을 용역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늦은 것 지금이라도 지으려면 제대로 짓자, 해서 규모를 4층 규모로 해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복지관 건설사업이 됩니다. 면적도 1,000평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산복지관 이상으로 큰 시설이 생기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음 절차가 바로 우리지역에 7개 후보지 간에 우리가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전문가들, 여러 사람들 토론을 해서 적지를 찾아가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에서부터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내년 1년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2020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절차가 당겨지면 예산투입 기간도 얼마든지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매진을 해서 우리 행정절차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북부권은 이미 건물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리모델링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번 본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을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입주기관들 또 지역주민들 간에 여론수렴이 다 되지 않아서 입지선정부터 확정짓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 예산은 다음 추경에 상정할 겁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송4지구 택지개발이 늦어져가지고 특히 관련돼 있는 우리시민들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부송4지구가 돼야 우리 소병홍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익산의 주택난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익산의 시급한 사업인데 작년에 선거를 앞두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게 부결이 됐어요,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부결을 하면서 이유를 붙인 것을 인접해 있는 공유지, 지금 여유지이죠. 거기 개발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다시 올려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그것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걸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 지역이 지금 부송4지구보다도 면적이 더 넓습니다. 면적이 좁으면 하는 김에 같이 하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것을 같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반려를 시켰어요. 나머지는 자질구레한,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을 이유를 붙였는데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도지사님, 도의회에 여러 차례 호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이, 답변이 없이 시간만 차일피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겨우 설득을 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팔봉공원 그쪽은 일단 이번에 공원사업에 공모를 하고 또 저희 여유지 있는 데는 개발계획, 쉽게 말해 고층건물을 짓게 해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우리가 왜 묶어놨냐면 그 주변이 지금 공단 주변 아닙니까. 그래서 악취발생 때문에 그 인근에는 아파트 짓는 것을 저희들이 억제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산업단지는 일단 먼저 50년 전에 들어와 있는데 그 뒤에 자꾸 아파트 허가를 해줌으로써 악취민원이 심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런 현상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를 묶어놓은 건데 그것을 풀라고 도에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도하고 빨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포기를 하고 이번에 도시재생계획에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해서 그러면 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시켜준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참 분개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풍문이 자자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비는데 만약에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에서는 이번에는 꼭 이것을 통과시켜줘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시민들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소병홍 의원님 말씀해 주신 김에 시의회에서도 이런 건들이 있으면 건의문이라도 하나 해서 올려주면 우리 집행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또 부결된다면 이번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나서서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저희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러니까 갑질이라고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시민여러분,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했던 것이 부송소각장 문제인데, 지금 부송소각장이 1기에 100톤씩 하루에 200톤씩, 그동안에 우리들이 발생했던 쓰레기를 압축해서 보관했던 것을 하여튼 열심히 태웠습니다. 총 용량을 100% 가동을 해서 그동안 열심히 다 태워서 내년 8월이면 그동안에 적치된 쓰레기는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우려가 사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적치된 쓰레기가 처리되더라도 우리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쭉 추이를 보니까 2020년까지 연 4.6%까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정점을 달할 거다, 피크에 달할 거다. 그때 용량이 146톤입니다. 146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생활계쓰레기,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용어는 제가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사업장쓰레기 중에서 사업장생활계쓰레기가 사실 우리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것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일반사업장 것은 그동안 처리를 못해 왔습니다. 그것이 연평균 하루에 16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146톤에다가 이것 16톤 하면 한 160톤 정도가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면 1기당 80톤씩 태웠을 때에 160톤, 그러니까 80% 가동하면 저는 가동률은 오히려 적절하다고 봐요. 이 가동률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가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완전 연소가 돼서 또 미세먼지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동률이 70% 내지 80%라고 해요. 이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쓰레기가 또 2020년 넘어서는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게 되면 용량이 조금 남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봄철에 황사가 많은 그런 기간에는 1기는 일단 쉬게 하고 1기만 가동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오히려 운영의 탄력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시설용량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보다는 우리가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소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의원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필요성에 대해서 시급성, 필요성 전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지금 덮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는 좀 복잡하더라도 지금 화두도 꺼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2019년초부터 그 문제를 꺼내서 절차를 밟아서 2019년도에는 하여튼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계속 있다고 이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부딪칠 일이라면 2019년도에 그 문제 다시 화두로 꺼내서 대두해서 얘기, 논의하고 주민들 협의해가지고 위치선정하고 2019년도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대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소병홍 의원  필요 없습니다.

○의장 조규대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3일 동안 2019년 익산시 예산 1조 1,859억 원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익산시장에게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첫 번째로 익산시 2019년 예산운영의 개선대책, 두 번째로 익산시 공동주택 및 건축물 환기시설 활성화 및 기계식 환기시설 설치를 통한 시민 건강권, 재산권 보호필요성, 세 번째로 익산시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대하여, 네 번째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환경정책위원회 운영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익산시 2019년 예산운영의 개선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익산시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익산시의 정책방향이며 지향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예산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자치단체의 장래는 그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면 알 수 있고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면한 우리 익산시의 경제·사회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지출은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원배분의 양상, 즉 어디에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익산시 예산을 보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와 정책선택의 균형감격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의 피같은 세금을 똑바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익산시 2019년 예산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서 시장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2017년 전북지역 자치단체 재정진단결과 자료를 보시면 우리시는 2016년, 2017년 종합평가에서 다 마등급, 그러니까 최하 꼴찌등급을 연속 2년 받았습니다. 아마 2018년 자치단체 재정진단 평가결과도 곧 12월말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분석지표를 살펴보면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에 경상수지 비율이라든가 지방세 수입비율 등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음 PPT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것처럼 경상수지 비율, 그러니까 동종의 자치단체들에 비해서 10% 이상 저희가 높습니다. 그만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다음 자료 또 보시면 지방세 수입비율도 동종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대단히 높고요. 민간위탁비 비율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재정이 1조원 시대를 넘어가고 있고 상당히 여유롭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서는 꼴찌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장 정헌율  예,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말씀하신 재정평가를 2년 연속 저희가 마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재정평가가 시차가 2년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렇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2016년도 것은 14년도 결과이고 17년도 것은 15년도 결과입니다. 그리고 재정평가에서 우리가 마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재정건전성이라고 알고 계시죠?

○임형택 의원  예, 말씀하시죠.

○시장 정헌율  그렇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일단 2016년도, 17년도는 최저등급을 받았지만 2018년도 것은, 2016년도 제가 온 이후 것입니다. 그때 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많이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지표가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 결과는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 물론 한 번에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내년 2월달에 나옵니다. 2월달에 저희는 조금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건 한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 정헌율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것도 질문 계속 하시렵니까?

○임형택 의원  아니요. 됐습니다. 넘어갈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016년에 대한 시장님께서 임기를 시작하신 이후에 재정진단결과가 아마 2월에 나온다고 하면, 저는 지금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까 자료를 보시면 우리시가 부채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등급을 받는 데 적잖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시의 재정구조가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전부터도, 한 10여 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그건 좀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제가 추가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해를 우리 시민들께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임형택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시장 정헌율  예. 경상수지 비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 경상비용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경상비용은.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인건비를 저희들이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억제를 해왔고 특히 우리 무기계약직, 사실은 정부에서 억지로 늘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마지막까지 늘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달 말에 시험을 봐서 최소한의 인원이 전환을 하는데 그런 것 외에는 저희가 늘린 적이 없다. 쉽게 말하면 청원경찰이 그렇게 많이 자리를 비웠어도 저희들이 새로 뽑지 않습니다. 지금 최소화화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위탁운영비예요. 민간위탁, 공기관 위탁, 이런 위탁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운영비가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임형택 의원  예, 하여튼 거기까지 정도 설명을 하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력이나 이런 것은 경상비율이 우리가 왜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높을까. 그건 재정구조에, 지출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시가 특별히 공무원이 더 많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간위탁이나 이게 특별히 더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은 조금 더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시게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세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세입이 적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 4년에 익산시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본 겁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니까 매년 어느 정도씩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2018년에는 32억을 우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한 39억 정도가 실제 세입에 잡히는 걸로 결산을 보면 예측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도 올해예산서에다가 시장님께서는 32억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그동안 이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아마 내년 결산추경 때 또 보면 2019년 세입이 실제 이자가 5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강의 세입추계를 봤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세입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에 너무 보수적으로 어떤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세입을 늦게 잡다보면 그만큼 재정을 쓸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장 정헌율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자수입이 2016년도에 26억 원, 17년도에 29억 원, 18년도에 갑자기 40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우선 정확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장 정헌율  지금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도 2,000억 원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재정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다.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잡는다. 모르겠어요. 세입추계는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대원칙인데 거기보다 더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이자가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들은 재정운영상의 묘를 발휘하시는 거고.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작하시고 나서는 그 예산의 어떤 이자 같은 것들을 늘리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다음 넘어가서요.
  보니까 시금고를 아마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보도자료가 나온 것 보니까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금고를 선정을 하는데 시금고가 2018년 올해 12월 31일날 농협이 제1시금고이고 전북은행이 2시금고인데 종료가 돼서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1시금고는 농협, 우리 특별회계 2시금고는 전북은행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대비할 수는 없지만 전주시가 우리시 예산에 비해서 협력사업비를, 전주시 예산이 우리시 예산의 74%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협력사업비를 전주시보다 한 60% 수준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협상의 묘인 것 같아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 꼭 반드시 받는 게 아니고, 그럼 내년에 혹시 또 3년을 시금고 선정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저런 부분들을 강화하시거나 늘리시든지.

○시장 정헌율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이번에도 작년하고 똑같이 농협에서 18억 원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경쟁상대인 전북은행은 25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9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은행을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어요.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해봤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선정이 늦은 겁니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아무래도 조례의 벽에 부딪쳐가지고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차피 수의계약같이 자기들이 가는 건데 많이 제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끝나고 나서 직원들한테 하기를 이번에 본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회기에다가 조례 개정을 추진해라. 그래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은행이라도 오면 들어올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놔라. 지금 5개 지표를 우리시 재량으로 줬는데 그 지표를 조례에서 꽉 묶어놔 버렸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주시하고 군산이 전북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익산도 이번에 전북은행에 넘어갔으면 10억 원을 더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다음 임시회기 때에 이 조례개정이 올라오면 꼭 심도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제가 뭐 특정 어디 은행을 1시금고로 하자거나 시장님도 아마 그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은행이 우리 시금고가 되어서 우리 돈을 잘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협력사업비를 주고 뭔가 이런 거잖아요.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려면 경쟁체제가 돼야 할 텐데, 경쟁을 해야 시한테 한 푼이라도 이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주시고요. 타 지자체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 시금고가 가끔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 최근 4년 지방교부세가, 이 증가현황을 보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특히 2017년, 2018년 2년간을 보면 총 2,34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2,400억 가까운 돈이 우리시에 내려왔다는 거니까 물론 큰 성과이고 대단히 많은 예산을 받은 겁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그래서 이 지방교부세가 가진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전주시, 군산시를 비교했을 때에 전주시가 국고보조금이 2,000억이고 우리는 1,043억이니까 우리보다 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건 어차피 국·도·시비 매칭이 다 이미 결정되어서 항목이 다 국가에서 어떻게 쓰라고 정해져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교부세를 보니까 우리가 1,545억이고, 최근 증가한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한 걸 보니까 우리는 1,545억이 증가했고요. 전주시는 360억, 군산시는 1,2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낸 걸 보니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전국의 지자체에게 나눠주는 건데, 내국세가 지금 계속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우리시가 지금 2,300억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받게 된 이유가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는 산출기준이 우리시에 대단히 유리하게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렇게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상을 해보니까 우리시가 저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현재의 추계를 봤을 때에 2019년이면 아마 이번에는 3,900억 정도 편성해놓으셨지만 더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요. 또 2020년, 2021년 가면 5,600억까지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은 건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이 매년 예산을 1년마다 내시면 의회에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잖아요. 우리시는 1년 동안 이렇게 가겠다, 예산을 이런 방향으로 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이 제안설명서를 보면서는 뭔가 시장님께서 우리시에 대해서 제안설명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봤을 때에 예산은 2,300억 넘게 늘었는데 어떤 부분에 조금 미래를 위해서 더 투자하고 계신가, 이게 좀 저는 많이 읽히지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에. 그래서 어떻게 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대책을 갖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말씀하셨듯이 지방교부세는 우리 지방세 수입과 똑같이 우리 자주재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재원이죠.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계획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도 이런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5년 단위로 롤링플랜을 하고 있죠. 매년 5년 단위 그 시점으로 하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큰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을 해서 계획적으로 쓰도록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자잘한 민원사업은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공청회를 한달지 연초에 시민간담회를 한달지 또 현장에서 한달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예산운영이 이렇게 투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형사업을 하는 것은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문가들의 심사의견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소액사업, 주민 민사업이죠. 민원사업 그것은 저는 원칙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곳에 편성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것도 수혜자가 많은 곳에.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 혜택이 가는 것은 그것은 특혜인 것이고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옳다 해서 그런 방법을 해왔고 이렇게 편성을 하다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 처리하는 방식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사실은 감채기금이라고 해서 지방채 갚는데 쓰라고 했는데 우리는 충실하게 남는 돈으로 전부다 지방채를 갚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기상환 가능한 부채의 절반을 이미 작년 연말까지 갚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 또 금년도 예산에는 우리 청사기금, 그동안에 돈이 부족해서 적립 못했던 청사기금도 92억 원으로 또 사실 새로 반영을 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 쓰고 그냥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쓰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계속사업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로 진입도로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평화육교, 이것도 1년에 몇 백억씩 들어가거든요. 이런 계속사업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원사업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또 의회에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제가 바랐던 답은 아니시긴 한데요. 뭐 또 시장님의 어려운 예산을 짜는 노고는, 그 고민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산이 생각지 않게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시에 유리한 방식으로 내국세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예산은 내려오지만 쓸 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마 예산 이번에 1조 8,000억 짜셨지만 그보다 몇 배가 들어왔고 그것을 또 다 정리하시는 과정에 예산부서 공무원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님께서 조금 더 과단성 있게, 아까 기존에 써야 되는 물론 굵직한 사업과 또 곳곳에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많이 있지만 좀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취약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예산을 많이 쓰신다든가, 뭔가 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방교부세는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정헌율  예, 제가.

○임형택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답을 들을게요.
  그래서 그런 미래계획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짤 때에 이러저런 제도를 두기는 하지만 거의 공무원분들이 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민 의견수렴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시가 시민 의견수렴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번 제안설명서에 도시민주화를 높이시겠다고 상당히 강조해서 적어주셔서 반갑고요. 혹시 그런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의 쓰임을 좀 고민하실 때에 시민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임형택 의원님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에 가용재원이 얼마나 있었는가 제가 따져봤어요.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1조의 예산 중에서 법정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 또 국비보조금에 대응투자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딱 나가도록 돼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재량적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것을 빼니까 적게는 700억에서 많을 때는 1,000억 정도 됐었어요. 이 1,000억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의회도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고 같이 해서 1,000억 가지고 쓰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알뜰살뜰히 해서 남는 건 빚도 갚고 이번에 청사기금도 적립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빚만 늘어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원이 넉넉하게 왔기 때문에 법정의무부담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 부담하고 남는 돈 가용재원 1,000억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부채도 굳이 우리가 조기상환에 너무 목매달 사항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서 부채를 빨리 해소하고 더욱더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공감을 하지만 이제는 좀 부채도 원래 계획한 대로 조금 갚아나가도 저는 괜찮지 않냐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뭔가 좀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쪽으로 조금 고민을 넓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재정 관련해서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말씀드린 게 뭐냐면 타 도시를 보니까 이렇게 재정구조와 관련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등급을 받아서 꼭 못했다고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이 잘되고 있을 때도 뭔가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외부의 시선으로 시의 지출구조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 예상하시지만 한 번 서면 정말 마르고 닳도록 그 예산은 서는 것입니다. 계속 증액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출구조를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게 되고요. 아까 우리 행사축제경비 비율 증감률이 동종단체가 8.94%인데요. 우리가 36.85%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뭔가 예산구조가 정말 한 번 서면 마르고 닳도록 그냥 어느 단체들엔가 계속 가는 것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재정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출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 지출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예산의 구조가 우리가 마등급을 받는 것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들 보니까 외부전문기관에 재정컨설팅을 받아요. 뭐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정컨설팅을 받아서 우리시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목소리를 좀 들어서 그걸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지출구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먼저 지금 예산을 정리를 진단하고 컨설팅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에 사실은 그 제도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플러스를 더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일단 재정분석을 하죠. 그래 가지고 위기지역으로, 아까 우리가 마등급이 나오는 위기지역이 나오면 그것을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서 정밀진단을 해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내려요. 이행명령까지 내리거든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재정진단기관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컨설팅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임형택 의원  예, 타 자치단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중앙에 지방재정전문가들 중심으로 포럼을 한번 운영하려고 했어요.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런데 마침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가 부지사할 때에 도에다가 지방재정포럼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분들이 가장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익산에다, 오늘 오후에 끝나면 오후 3시에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재정포럼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계속 저희들이 재정평가 진단을 받으려고 그래요.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고 말씀하셨듯이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계속 가는 그런 현상을 저희도 이번에 막기 위해서 재정평가제도를 이번에 운영을 사실은 처음에 했었어요. 했는데 지역사회이다보니까 그 사업을 죽이는 게 그렇게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형식적으로 하고 말았는데 내년에는 재정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전부다 다시 한 번 심사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계속사업을 한번 저희들이 여기서 맥을 끊어주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포럼도 좋으시고 그것도 잘하시면 좋겠고 대개 보면 타 자치단체들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재정진단을 하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는 그것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래서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부터 한 10년 이전부터 이 재정구조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뭔가 시장님께서 아까 부채도 줄이고 시장님께서 줄여가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재정구조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한번 재정진단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꼭 좀 해주십사 다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속하려고 하다가 예산낭비 얘기 나올까봐서 저희들이 안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꼭 그 전문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재정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주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공동주택 및 건축물 환기시설 활성화 및 기계식 환기시설 설치를 통한 시민 건강권, 재산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셀프카메라로 찍어서 조금 다소 영상이 좀 질이 좋지는 않지만 전달해드리기 위한 내용이니까 같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다음 PPT까지 같이 보고 한 번에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환기시설은 2006년 이후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리고 일정정도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다 두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2006년부터 제가 최근에 준공한 아파트를 제외한 2018년 10월까지 지어진 일반건축물 11개 모두 다 기계 환기시설을 했고요.
  다음 PPT보시면 그리고 또 지어진 12개 아파트가 10개는 다 기계 환기시설을 했는데 돈을 대단히 적게 들이고 지은 아파트가 2곳이 있습니다. 배산 부영1차아파트, 배상 부영2차아파트만 자연 환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연 환기시설도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똑같은 분양가를 가진 바로 옆 아파트가 아까 다른 기계식 환기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계식 환기장치도 아까 배산 제일오투그란데는 한 3급 정도 되는 겁니다, 공기만 들어가는 것. 그런데 우리 어양 수목토라든가 부송동에 제일오투그란데는 1급 정도 장치로 해가지고 좋은 공기가 들어도 가고 나쁜 공기는 배출도 하는 것까지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다 선택을 하는 건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모든 가구에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조차도 이걸 모르고 있는 분이 거의 90% 이상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시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자랑하고 있는 38층 아파트 부송동에 들어서는데 자연식 환기시설로 우리시 주택과가 인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정말 맞지 않다. 대기질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가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어떤 그 악취문제라든가 대기질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당연히 기계식 환기장치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번에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자연식 환기장치가 기계식 환기장치에 비해서 전혀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설치돼 있는 기계식 환기장치를 잘 가동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전체 공동주택이라든가 건축물에 잘 알려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것만 해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되고 건강권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반드시 기계식 환기장치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1급 환기장치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그 38층 아파트도 기계식 환기장치로 바꾸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다 모아서 한 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우리 존경하는 임형택 의원님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연식 환기장치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설계심사 과정에서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 우리 익산에는 전부 다 기계식 환기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한화 아파트죠, 거기가?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거기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기계식으로 설계를 바꾸었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임형택 의원  아, 최근에 그런 변화가 있었나요?

○시장 정헌율  예, 확답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그런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저희들이 꼭 점검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군산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LH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임대하는 아파트에는 자연식 환기시설을 하고요.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좋은 기계식 환기장치를 설치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서 LH도 앞으로 모든 민간임대아파트도 다 기계식으로 바꾸기로 했고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급으로 설치하는 게 우리시의 어떤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법에서 정해진 일을 아파트건설사가 가져왔을 때에 우리가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는 그건 얼마든지 우리 주택과가 능력을 발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질문을 한 번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가 예정하고 있고요. 210억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다음 PPT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인데요. 제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기탈수기와 관련한 영상입니다.
  의정부 하수처리장에 설치돼 있는 전기탈수기고요. 현재 우리시는 이 전 단계까지 하수슬러지 배출시설이 돼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추가 부착해야 된다고 지난 1년 전에도 제안을 드렸었고 다시 한 번 좀 재검토 요청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단계가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 진흙같이 된 함수율 80% 정도의 하수슬러지고요. 저 하수슬러지가 전기탈수기를 거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율 60%, 그러니까 무게가 반으로 줄고 과자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악취저감이라든가 실제 멸균을 통해서 대단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자처럼 나오는 거고요. 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보기 위해서 지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네 분 의원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장부터 해서 쓰레기소각장, 여러 가지 경기도지역에 견학연수를 다녀오는 과정에 의정부에 저 시설을 보고 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이 시설이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을 하시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 하수슬러지 소각시설로 하기로 했다가 동산동 주민분들의 강력한 반대때문에 전임시장님께서 이걸 전면 중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환경부로 돈을 반납하고 또 일부 시민들은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서 공무원에게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셨던 적도 있고요. 우여곡절 끝에 2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을 소화조개선사업으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들은 바에 의하면 210억 원의 설계가 지금 256억 원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면 좀 더 나은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사업비의 25%까지 늘어나는 설계가 변경이 된다면 저는 익산시의회와 동산동 주민들에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환경부에 바로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다 확정해가지고 나중에 의회에나 동산동 주민에게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의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너무 늘어나게 된 사유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 전기감량화시설을 보면, 다음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 앞에, 앞에 표 같은데요. 그 표가 지금 삽입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기탈수기시설에 대해서 작년 1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때도 공무원분들이 아마 몇 군데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셔서 그에 대한 시설을 제가 효과가 대단히 있다고 봤던 것과는 좀 다르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기탈수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운영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더라도 연 10억 정도는 충분히 뭔가 예산이 절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하여튼 사업비가 46억이나 증액되게 되는 설계가 되게 된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또 과제 중에 저는 전기탈수기가 부착이 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시장 정헌율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비 증액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형택 의원님께서 설계변경에서 46억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처음에 제시했던 것은 타당성조사할 때에, 그때 금액이 추정되면서 나왔던 건데 그것은 러프하게 사업비는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그 내역을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설계를 해보니까 46억이 더 나오더라. 그런데 그 내역은 제가 일일이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임형택 의원  예, 그것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더 나와서 정확한 설계가 비로소 된 건데, 그런데 조금 우리가 염려를 덜 해도 되는 것이 이 사업은 우리 시비부담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국비, 또 15%는 도비이기 때문에 46억이 증가됐어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크지 않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님, 시간이 50초 남아서요. 조금 빨리 답해 주시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러겠습니다.
  전기탈수기 문제, 이것은 의원님 설명했던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데, 다섯 군데를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전부 다 악취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이것 하니까 비용은 좀 절감되는 것 같은데 악취가 너무나 심해서 중단했다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 데도 있었고, 그리고 10억 원이 절감된다는 말씀은 맞는데 거기에 또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비나 뭐 이런 것이 또 추가로 6억 원, 7억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탈수기 설치하기 위한 37억 원까지 합하면 그 본전을 뽑으려면 15년이 걸리더라고요. 15년이 걸려야 본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기탈수기 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하여튼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제가 알기로 전기탈수기가 몇 개 회사가 있는데 대단히 좀 잘못됐던 업체들이 있는 곳만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의정부나 다른 곳들은 대단히 아까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어서 전기비나 운영비까지 감안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9억에서 10억이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 가지 주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익산시 2019년 예산운영의 개선대책, 두 번째로 익산시 공동주택 및 건축물 환기시설 활성화 및 기계식 환기시설 설치를 통한 시민 건강권과 재산권 필요성, 세 번째로 익산시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시정질문을 되돌아 보건데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는 긍정적 답변을 해주시지만 이후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아무쪼록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장께서 직접 약속하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는 다사다난한 익산시였던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서 개최한 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시민 여러분 또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익산시의회는 2019년도 본예산 승인을 잘 마쳐 더 발전적인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경주하시는 익산시 수장인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된 폐석산 복구문제와 해결방안 등 석재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를 마감하면서 2019년도 발전을 기약하며 시장님께 익산시 석재인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의 채석은 일제강점기부터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졌고 1973년 수출자유지역 지정으로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1992년에는 익산의 석재생산율이 전국의 70%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석재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로 채석허가가 제한되고 중국경쟁력과 수출시장의 축소로 인해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과 제4항의 기준에 따라 훼손된 토석채취지는 토석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의 ‘복구의 의무’와 ‘복구의무의 면제’ 조항에 의해 산지의 복구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 대부분의 토석채취 허가지는 환경문제, 사회적 이슈, 폐기물 불법매립 등 현재는 토석으로 복구만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석재산업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에 대하여 짚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토석채취 허가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13개 업체로 허가면적은 75만 6,000㎡로 축구장 넓이 10배가 넘는 면적이며 채취량은 부피로 따지자면 약 2,292만 2,000루베이고 이에 대한 복구비는 약 743억 6,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토석채취 완료지 복구 추진현황은 16개소에 총면적 38만 3,420㎡이며 채움재 양은 약 770만 6,000루베이고 복구비 예치금은 234억 6,200만 원 가량입니다. 그나마 복구지는 16개 중 7개소만 진행 중이고 5개소는 대행복구예정이며 4개소는 소송중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중과 직접적인 상식을 알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드린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러시죠.

○조남석 의원  그러면 시장님, 타 지자체에 지하채굴하는 곳은 몇 개소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하채굴은 거의 우리 익산에서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 타 지자체는 아주 예외적으로 포천이 한 군데, 거창이 두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의원  사실 이 또한 제가 공무원님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 지하복구 채굴을 하는 데가 있냐, 그랬더니 그것을 우리 산림청이든 지자체에 알아봤냐, 그랬더니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 받은 상태인데 사실 주변에 있는 석재연합회에 물어봤더니 시장님 말씀대로 포천이나 거창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평가를 했을 때에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책임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지하채굴을 하고 있는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서 작업 중인 곳이 13개소인데 그중에 6개소가 지하채굴을 하고 있죠.

○조남석 의원  그러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복구를 진행.

○시장 정헌율  이미 끝나서 복구하고 있는 곳도 있고, 복구지는 현재 16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 빼고 15개소가 전부 다 지하채굴 장소입니다.

○조남석 의원  대략 제가 자료를 봤을 때에 21개소가 됩니다.

○시장 정헌율  다 합해서 21개소죠.

○조남석 의원  예, 그렇죠. 복구를 끝나고 지금 또 시작하고 있는 데까지.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의원  잘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익산시가 석재의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제강점기 전부터 우리 익산시가 석재강호로서 경제적인 효과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때 경기가 호황해서 한 석재인은 우리 익산시 군청을 기부채납도 했습니다. 그걸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재는 광물이 아닌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어 정부지원이 전무하며 그에 따른 높은 금융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며 건설경기 악화 및 무역개방 등으로 석재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익산시 석재산업이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무엇보다도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양산업이 되다보니까 석재에 생업을 영위하시는 저희 지역에 한 800분 정도 되더라고요. 업체로 봐서는 200개 업체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남석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광물에 대한 보조금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임산물로 이렇게 석산이 분류돼서 각종 규제, 물가상승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연간 6%씩 우리 복구예치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참 힘든 상황인데, 하여튼 이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미래에 대한 계획과 현실성이 없이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난개발이 된 듯 합니다.
  현재 익산시는 양질의 흙이 부족한데 이 21개소의 복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시장 정헌율  21개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남석 의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조남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자력복구지가 지금 7개소 되는데 그것은 자력으로 복구가 잘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는 문제랄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최대한 서포트를 해서 자력으로 복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소송 진행 중인 곳은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송 진행 중인 곳 빼면 나머지 4군데가 문제인데, 아니 5군데. 그런데 저희들이 복구비 강제인출을 해서 대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집행 비용은 복구를 하기에는 턱도 없이 사실은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집행범위 내에서, 비용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지역에 앞으로 건설현장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사토들을 전부 다 우리 복구지로 저희들이 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건 허가단계에서부터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석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가공업체에서 석분을 버리는데 돈을 내고 버리는데 앞으로 그 석분을 매립지역에다가 버리도록 하면 석재업체,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버리니까 그 업체도 이득이 되고 매립하는 업체도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석분을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토사가 부족한 문제는 저희도 고민입니다. 우리 익산에 지금 마땅히 흙을 파낼 데가 없어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건설계획 지금 진행 중인 것하고 매립지 내에 흙이 필요한 토사량을 저희들이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타지역 반출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래요. 나머지 복구할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익산시는 어떻게 보면 평야지대입니다. 그런 흙들을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 발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석재인연합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양질의 흙으로 마감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하여튼 이 또한 허가를 내준 행정의 잘못이며 20년 전에 석산을 이용한 관광자원포럼을 만들었다면 익산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018년 올해 4,400만 원을 들여 토석채취복구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뜻으로 예산을 반영하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복구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부가가치를 높여서 복구예산도 절감을 하고 우리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추진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관광지로 이렇게 권유가 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원이나 수변공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권유가 된 데가 있어서 그런 데를 최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래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자료가 유출이 됐는가, 어떻게 시장님이 전문성 있게 말씀을 잘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석재인과 행정과 일치하여 익산시 관광자원을 만들 계획이라면 밖에 있는 토끼를 잡기 전에 집토끼로 해서 좀 새끼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 주고.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향토산업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내용으로 석재산업을 위해 5개년 중기과제 항목이 있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했던 사항이 과연 무엇이 있었으며 앞으로 석재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를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석재산업에 대한 투자가 타 향토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석재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 15년 동안 석재산업에 투자된 돈을 보니까 112억 정도인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석재전시관, 황등에 있는 전시관 70억을 빼면 사실상은 40억밖에 투자가 안 됐다, 15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많은 석재인들이 우려하기를 지금 보석산업에는 대대적으로 국비까지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또 섬유산업도 나름대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왜 석재산업만 이렇게 소홀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작년에도 당장에 석재인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석분운반비용, 저희들이 50%까지 지원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들, 낙후된 시설들을 보존하는 사업을 해서 작년에도 3억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우리 석재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조금 더 돼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항목만 파악이 되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석재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복구비 예치금이 21개소를 계산하면 978억 원 정도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한 게 있습니다. 현금은 10%와 보증인들의 담보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의원  또한 복구용역결과를 제출하지 못해 4개소 석산이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 보증보험의 예치금으로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21개소 복구는 전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장 정헌율  이 4개 업체는 복구를 저희들이 계속 기간을 연장해주고 연장해주고 했는데도 끝내 복구를 못해서 자기들이 거의 지금 포기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인출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걸 인출해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잔액복구를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 이 4군데는 잔액복구에 의지가 없다고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일단 인출을 해서 저희 시에서 대집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돈가지고는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이것을 대집행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의원  시장님이 결정권자이시라, 시장님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정헌율  그건 아니죠.

○조남석 의원  그러면 석재인연합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석재인연합회에서도 이런 복구비를 낮춰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하는데 복구비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산지관리법에 루베당 얼마씩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조남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이것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다만 지하채굴 부분은 저희한테 재량이 좀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남석 의원  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예치금으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현실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예치금보다 3배 이상이 더 들어가야만 복구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시장님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들을, 또 해왔던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포천 아트밸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는 포천 현지답사를.

○시장 정헌율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조남석 의원  포천 아트밸리 상황은 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저도 그런 식으로 우리지역도 한 군데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낭산1지구 개발에 저희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조남석 의원  그게 다입니까?

○시장 정헌율  포천 아트밸리를 갔다 왔냐고 물으셨죠?

○조남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갔다 왔고 그걸 보면서.

○조남석 의원  뭔가 의미를 느꼈고 우리 익산시도 어떻게…….

○시장 정헌율  우리도 저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낭산1지구, 지금 낭산저수지 그 일대 진산골재, 대일석재 그 세 군데 업체가 있죠. 그 지역이 저수지까지 끼고 있고 그 옆에 또 심곡사라는 절이 있어서 인문학적으로 또 콘텐츠가 풍부한 절이 있어서 이것이 잘 어우러지면 포천 아트밸리보다는 훨씬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도 시행을 한 것이고 용역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관련자도 전부다 협의체를 통해서 구성을 해놨어요. 그 협의체들을 가동을 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지역구, 함열이나 낭산이나 황등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포천을 갔습니다. 가서 관광자원에 많은 위락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시장님 위락시설을 타본 게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타보지는 못했고요, 시간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250억, 300억 가까이 들었는데 이것을 시비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한다고 저희 복구비를 가지고 이것을 대체한다는 것도 좀 애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러면 현재 아트밸리에 대한 관광자원이 운영에 대한 흑자가 발생되는 상황입니까?

○시장 정헌율  예, 요새 조금 거기에 모노레일을 설치한 이후로 조금 운영하기 좋아졌다고 그래요.

○조남석 의원  예, 하여튼 그런 입장료의 세입보다도 지역적인 경쟁력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식사하는데 몇 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걸랑요, 포천 가서.

○시장 정헌율  그날 주말에 제가 갔는데 주차장에 차가 꽉 차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골구석에 어떻게 이 많은 차가 왔는지. 결국 이런 것들이 지역관광을 살릴 수 있는 포인트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조남석 의원  이 또한 우리 공무원님들과 더 많은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하여튼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해동환경 허가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2004년 채움재를 토사 50%, 폐기물 50% 혼합해서 복구하도록 허가를 내줌으로서 석재인들이 불이익을 받은 부분과 좋지 않게 관망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과연 옳은 허가였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글쎄요. 그것은 제가 오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일반폐기물을 반입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되다보니까 일반폐기물 속에다가 지정폐기물을 이렇게 숨겨서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를 우리 익산시 석산매립의 지정폐기물 반입은 없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선언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조남석 의원  저는 준비는 안 한 상태인데, 아까 우리 임형택 의원님께서 하수슬러지를 이렇게 건조하는 방법에서 혹시 예전에 이한수 시장님께서 우리 금강동 하수슬러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법을 예산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런 얘기는 저도 밖에 있을 때에 들었습니다.

○조남석 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소각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부결한 부분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들도 혹시 복토제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연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글쎄요. 그런데 저희지역을 더 이상 쓰레기장으로 만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폐기물들이 다 들어와 버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환경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길은 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장이 되든지 누가 의회의 의원이시든지 이 문제는 확실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남석 의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하수슬러지는 다 어떻게 관리를 하죠? 위탁처리 하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슬러지 지금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결과적으로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자체처리장을 다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행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자치단체들 시설이 여유용량이 생겨버려서 오히려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 건강에 좋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량화를 추진한 겁니다. 감량을 하면 위탁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위탁처리비용도 줄어들고 또 우리지역에서 처리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처리를 하고 일거양득이다, 그래서 감량화사업을 저희들이 아주 의욕차게 시작을 한 겁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그 또한 제가 지식이 좀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연구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하여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 부족해서 환경단속이나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는 해동환경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의감독을 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간 석재산업에 대한 법안이 없었으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아신다면 대응방안이나 익산시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까지는 석재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지 못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임산 부산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광물로도 취급을 못 받고 산업정책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석재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지난 2016년도에 이춘석 의원님을 비롯한 열 몇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저희들이 관세 받아놓은 것이 700억 정도가 지금 정부에 보관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 기금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리고 석재산업이 산업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 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역 석재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그렇습니다. 익산시 석재 현실을 시민과 같이 발전방향을 만들어 가시고 익산 석재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추진됐으면 하고요.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국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제가 며칠 전에 국회에 가서 조배숙 의원님.

○시장 정헌율  조배숙 의원님 세미나를 가셨죠?

○조남석 의원  예, 세미나를 가가지고 우리 김경훈 박사나 산림청 과장님께서 제시한 의견서걸랑요. 법적인 좋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저희한테 주십시오.

○조남석 의원  예,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서.

○시장 정헌율  예, 저희도 담당공무원을 그때 보내기는 했는데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예. 저희 익산시 법규 개정과 익산시 조례에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주신 부분까지 있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금요일에 국회에서 조배숙 국회의원님께서 마련한 지속성장 가능한 토석채취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산림청 과장님께서 익산시는 석재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개발효과가 충분하여 특구단지는 지자체만 협조한다면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아까 말씀을 한 부분이라 이 또한 자료가 있는데요. 혹시 우리 석산에 대한 복구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복구면제는 원칙적으로 면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개발했을 때에 부수적으로 복구비를 면제 받는 경우인데 그때도 100%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또 대체해서 또 예치를 하고 하도록 제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구비 면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조남석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 가서 세미나 할 때에 했던 부분을 잠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인 활용방안 토론회 관련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활용방향, 토석채취 허가는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사후활용을 위한 타당성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신청될 경우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대상 산지에 새롭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처분을 받고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복구의무 면제가능.’

○시장 정헌율  그 부분은.

○조남석 의원  사업.

○시장 정헌율  말씀하시죠.

○조남석 의원  예. ‘사업계획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제도개선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 이렇게.

○시장 정헌율  거기에서 복구의무 면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관광지나 타 용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 산지전용부담금을 또 별도로 내야 되거든요. 복구비는 다시 찾을 수 있는데 산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그 돈이에요. 비슷해요. 실제로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구비 자체가 면제라는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석산업자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있는 조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좀 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본의원은 결국 토석채취 후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분석, 입지분석, 경제비용분석, 복구예치금 등을 고려하여 복구지의 타 용도활용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아름다운 인공폭포와 각종 체육편익시설을 조성한 서울 면목동 용마폭포공원, 공연장·조각공원 등의 테마관광지로 탈바꿈한 포천 아트밸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단양골프장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석재관련 업체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복구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우리시는 문화와 역사가 잠재한 도시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4대 성지가 있는 자부심을 가져 석산개발벽면에 석공예를 하여 멋진 관광자원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석재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석재인연합회하고도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또 석재인연합회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같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석재산업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예. 하여튼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예전에 저희 선배님께서 성당에 교도소 세트장을, 다 반대했습니다. 그때 삭발을 했어요.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게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10만이 넘게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티투어도 마찬가지로 그 코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꼭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시장님의 발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석재가공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1970년부터 석재가공사업은 익산시 경제를 살렸습니다. 1980년대에 350개 석재가공공장에서 지금 현실은 100개소 되지 않는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보조하여 2018년까지 약 25년 동안 40억 정도 보조를 하였습니다. 향토산업인 석재산업이 왜 보조와 경쟁력이 없어졌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산업의 방향 말씀해 주시죠.

○시장 정헌율  예. 잘 아시다시피 70~80년도에는 정말 호황기를 누렸죠. 그러면서 IMF를 맞으면서 국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석재수요가 급감했죠. 거기에다가 또 엎친 데 덮친다고 중국석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원가는 낮아지는데 거꾸로 인건비, 또 원료비 그런 것들이 또 거꾸로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채산성이 안 맞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사실은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봐지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 800명의 생계줄이 달린 겁니다. 아무리 채산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산업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목매고 계시는 시민이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 해왔던 행정들 일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3년 되셨죠. 재선해서 보궐선거에서 되셨는데 시장님만큼 좀 석재에 크게 관심과 눈을 크게 떴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 2019년도 본예산에 하여튼 관광사업으로 예산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주시고, 하여튼 우리 한류패션에 유턴기업을 위한 한시적기구를 또 만들었습니다. 7년간 1,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 석재에 대한 관심을, 향토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석재산업은 생존을 위한 외침마저 외면받고 있습니다. 익산 석재인들과 가족의 염원을 담아 익산시민에게 대변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100년 동안 이어온 향토산업인 익산석재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과 제도, 변화된 사회적 시선의 변화, 산지복구비 매년 인상,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시행, 기존 채석장 채굴중단 및 생산량 감소, 원석부족 등 원석 수 공급차질에 따른 석재가공업체의 휴폐업으로 조달납품 중단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의 우수한 석재자원도 개발해야 합니다. 도로, 건축, 간척지, 강, 호수, 공원, 예술품, 문화재, 적게는 아이들의 놀이터까지 석재산업의 땀방울이 묻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석재는 우리 생활 속에 계속해서 필요한 자원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이제는 익산시가 나가야 할 때입니다. 2018년에 익산시에서 토석채취 복구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토석채취 복구지를 단순히 훼손지로의 범주가 아닌 산업의 개발에 따른 역사의 산물로 인식함과 동시에 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되는 공간이 되어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계획 또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중장기계획 수립 후 단계적으로 순차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되어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도모 및 지역민의 다양한 행위창출을 위한 공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석재산업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과 관광자원개발이 포함된 문화·산업·경제 기반에 제2의 도약의 발판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토석채취의 산업형 관광자원 대안을 수립하여 상생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속한 팀 구성을 통한 시 차원의 실질적인 채석장부지 활용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석재자원을 활용한 4대 종교와 결합한 스톤아트밸리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광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문화·관광 특구단지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2019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자료는 감사자료로 청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조남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윤영숙 부의장님 나오시죠.

○윤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PPT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18년 현재 익산시에서 차지하는 두 집단의 인구수와 이번에 상정된 2019년 사업예산 비교가 있습니다. 두 집단의 인구수가 비슷하고 사업예산 규모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비교분일까요? 바로 청소년과 노인 예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좌측은 복지청소년과에 상정된 2019년 청소년계 총예산금액이고 그 옆은 2019년 경로당에 지원하는 기능보강과 물품지원 예산금액입니다. 즉 2019년 청소년 총예산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기능보강과 물품예산 금액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쪽 예산에는 경로당 운영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청소년 예산이 교육정보과 등에도 배정되어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로장애인과에 배정돼 있는 노인관련 예산은 1,000억 원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최근 3년의 노인 예산과 청소년 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노인 예산은 국가정책에 힘입고 시비 100%로 지원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까지 더해져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비해 노인 예산은 240억 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청소년 예산은 5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전주시와 군산시 청소년 예산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전주시는 2018년 전체 예산에서 청소년 예산이 0.62%인 81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2017년에 비해 배가 넘는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익산시보다 인구가 적은 군산시도 2018년 청소년 예산이 30억 원에 근접하고 있지만 익산시 청소년 예산은 0.23%에 불과한 24억 정도가 2018년에 편성되어 운용되었습니다. 앞서 자료에서 보셨듯이 2019년 청소년 예산은 26억 정도로 소폭 증가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익산시에서 자라나고 꿈을 꾸고 있는 5만 6,000여명의 청소년들을 생각하고는 계시는지, 이 정도 예산이면 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청소년기본법 13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욕구를 읽어내고 청소년과 함께 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의 깊이 있는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수립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제5차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었고 2018년 2월 28일 확정된 제6차 기본계획이 2020년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서 보듯이, 글자가 좀 작군요. 종전 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주요방향은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활동성 강화,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를 통한 참여 활성화 등 5개의 중점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익산시는 그동안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청소년정책 제안에서는 지역 자체의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효율과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 불가결한 선제조건입니다.
  선진적인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5조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동 조례 6조에서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기도의 청소년활동 진흥조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안에서와 같이 지역 자체에 맞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수행 또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언제쯤 실행에 옮기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익산시는 2015년 9월 30일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익산시가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는 현재 정헌율 시장님 재임시절에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헌율 시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공감하고 계시다면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첨언하여 질문드리면 이 조례제정 이후 익산시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이 조례제정 시행 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청소년기본법 및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서는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부서 등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전담공무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이를 확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진사례를 들어보면 서울시 청소년정책담당관, 송파구에 청소년정책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즉 통상적으로 2년 이상 청소년정책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도는 지자체 청소년정책의 전문성, 지속성,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나, 재정 및 인력운용 등의 문제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산시도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에서도 이 전담공무원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전담공무원의 배치가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청소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잦은 공무원의 교체는 지양하여야 하며 교체하더라도 청소년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담당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청소년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규대  윤영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윤영숙 부의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이 구석구석 묻어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실 제가 시장이 되면서 계속 느껴왔던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익산시정에서 너무나도 소외돼 왔다. 비교도 잘해 주셨어요. 우리 노인들 예산은 1,300억이 넘는데 우리 청소년 예산은 우리 윤영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4억 원, 내년에 28억 원 올렸죠. 물론 이것은 기준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절대적으로 적다는 걸 공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여러 분류로 돼 있어요. 지금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서는 청소년을 18세까지, 18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보죠. 거기는 청소년이 아니라 소년, 이렇게 보고 그 외에 또 우리 학교 관련해서 학업연령이 대개 고등학교 3학년인 18세까지 청소년정책이 있고, 사실 청소년계에서도 연령대가 통일돼 있지 못하다보니까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는 이것 전부다 합해서 우리 청소년대책위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중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산을 2배로 증대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인 원탁포럼까지 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작년에 의회에다가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100억이 넘지 않았었는데 1년 만에 184억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공감을 해 주셔서 거의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도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 특히 그것은 주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 대상이었고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도 그렇고 청소년범위를 넘는 청년들, 청년들은 대개 39살까지 저희들이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 해서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는 특히 청년정책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인구가 떠나는 것,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전폭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죠. 청년을 전담하는 구성, 청년정책계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에서 청년정책을 하는데 청소년하고는 연령대가 조금 다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전담인력을 지금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 말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담부서가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우선 배치를 하고 바로 상황을 봐서 청소년전문가, 정책전문가를 저희들이 영입을 하는 그런 인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이 안 되면 직원이라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정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면서, 우리 윤영숙 의원님이 하나하나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시가 실행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것이고 그 실행계획 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4억입니다. 실행계획 외에 다른 예산까지 합하면 사실은 100억 가까이 되긴 돼요. 되지만 저도 100억도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구태여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행계획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자체적인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저희들이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거의 지금 우리 윤영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정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검토를 해봐서 그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고 그 계획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 별도로 우리 윤영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2015년도에 익산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참 어렵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잘 이행이 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거의 우리 청소년 전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들어놨거든요. 놨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충실하게 이행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하나하나 전부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우리 기본계획이 되기 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을 발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조직관계는 좀 전에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가 청소년을 우리지역의 미래라고,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항상 잊혀지기 마련이고 이런 관행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제에, 오늘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것을 명심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는 부족한 부분을 꼭 메워서, 여기서 제가 2배로 한다, 3배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지난번에 교육예산을 2배로 늘렸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청소년 예산을 확충해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부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영숙 의원  예.

○의장 조규대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생각하는, 본의원이 약간 관심을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청소년의 범위가 복잡한데 투표권이 없는 10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더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아동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동복지과에서는 보육에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거기에서 청소년은 결국 여성청소년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발언을 드리고요. 답변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님은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안에는 효 문화계라는 새로운 계를 만들어서 효 문화도시를 조성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야심차게 출범한 청소년계는 계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 예산의 증가폭은 크지 않고 사업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최근 익산시 예산증가 규모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16년까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던 익산시는 2017년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증가로 예산에 호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전체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 예산도 같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청소년 예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새로운 계를 만들어 무슨 도시, 무슨 도시니 하는 홍보거리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지부진한 계를 활성화 시키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만약 청소년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과감히 계를 폐지하십시오.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대로 사업을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청소년은 어른과 아이 사이에 끼인 세대입니다. 국가적으로 노인 예산 확충, 보육 예산 확충은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인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사업도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는 것을 본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전라북도가 실행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가에, 전라북도에 사업 확충을 건의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익산시 자체적인 청소년사업 확충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해외연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뉴질랜드는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세계 2위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 1위인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 청소년 자살률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행히 전국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타깝게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익산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청소년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도 익산시민입니다. 지자체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가정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정이 파탄됩니다. 익산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는 결국 익산을 떠나게 됩니다. 최근 제 지인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들은 익산을 떠날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해야 익산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문제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윤영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부의장님,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윤영숙 의원  예.

○의장 조규대  다음은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김수연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두 번째로 청소년 문제, 청소년 익산시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익산시에 현안이 많습니다. 환경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청소년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와 그들에 대한 우리 익산시의 어떤 정책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중앙부처의 자료나 여가부의 자료에 의하면 점점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청소년은 익산시에서 5만 6,000명을 차지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국민이며 익산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앞서 윤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도 편중되어 적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역의 어떠한 정책이 부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에 대한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입장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익산시의 미래라는 말 외에도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시장 정헌율  사실은 우리 청소년이 건강해야 지역사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발전동력을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소년들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심이 좀 부족해서 오히려 이웃 자치단체로 떠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김수연 의원  청소년 하면 보통 일관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해야 시정질문이 원활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청소년정책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좀 오랜 준비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의원들이, 익산시에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청소년 기관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14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익산시 청소년의 현황, 청소년의 정책문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고민해왔던 일선에 계신 분들의 협의체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서 익산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최초로 청소년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됐었던 여러 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거고요. 또한 다른 시도에 선진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현실화 시켜내고 있는지 선진사례를 통해서 보았고, 가깝게는 군산에 청소년자치연구소가 20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선진지로 찾아오고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런 모든 현장의 소리들 그리고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래이고 동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이 위기가정에 의해서 갈수록 가출청소년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18년도에 166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적응을 할 수 없어 나온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살률 높은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언론을 통해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학생으로만 규정하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했던 게 그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6개년 계획을 청소년계획을 수립하면서 방향을 전체적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었는데요. 이 역시 시장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알게 된 상황입니다. 공유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잘 보이진 않지만 그냥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고 연령대가 다양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시장님도 하셨지만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PPT가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서 도대체 우리국가는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조항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관련법 헌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보호할 의무를 반드시 가지게 돼 있는 게 헌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2항, 3항에서 모두 다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주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고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익산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회와의 간담회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직접 청소년 모듬들을 여러 군데 만나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잘 고민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청소년들이 가진 다양한 권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들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가장 목말라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다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저희는 청소년들 욕구를 4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이 놀 자리, 그러니까 잘 자리, 쉴 자리, 놀 자리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그런 중에 청소년들이 서로 문화를 향유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많이 목말라하고요. 청소년은 단순히 정체를 객체가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어른들이 어른들 시각에 맞게, 딱 규격에 맞게 청소년시설이나 무슨 정책을 만들어놓고 청소년들을 구겨 넣으려는 그런 취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 설 자리라고 했죠, 하나 빠진 게. 설 자리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설 자리, 청소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놀 자리, 그다음에 잘 자리는 청소년 주거문제, 이런 분야를 나눠서 저희들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예, 먼저 질의서를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의 권리가 있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학생들이 평상시 하루에 쓰는 여가시간입니다. 초등학생이 거의 3시간 정도라고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2시간 정도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면 사이사이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쪽시간을 이용하는 거지, 온전히 이 시간을 쓰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굳이 표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공부시간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많고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경쟁구도에 내몰린 입시위주의 정책 또한 자살률과 높은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일으키고 있는 잔혹한 범죄들을 보면서 우리는 청소년기부터의 인성문제와 공감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소리를 높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감능력이라는 것은 도무지 혼자 책으로 공부하는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친구와의 소통과 지역사회에서의 협력관계들을 통해서 형성이 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익산시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왔을 때에, 학교 외에 생활에서 이 주요한, 아까 말씀하신 주요한 놀 권리에 대해서 노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방과 후에는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기껏해야 PC방을 가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화관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리에서 배회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  저도 학생들은 그냥 학원에 있고 도서관에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쭉 보면서 좀 남학생, 여학생이 노는 공간은 다릅니다. 제가 노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 시절에 공부 외에 놀면서 관계를 맺는 것은 향후 인성의 발달이라든가 공감능력의 형성,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그야말로 주도적인 학습능력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 이어지는 제가 어떤 선진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한 사전말씀이라는 걸 먼저 드립니다.
  청소년들은 일단은 용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코인노래방, 당구장, 깨끗한 당구장이라고 아이들은 콕 짚어서 얘기했습니다. 축구장, 옷가게 구경, 그냥 PC방 이런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영화관 정도를 갈 수 있고요. 길거리에 의자가 넉넉하지 않아서 아이들은 대부분 카페에 들어가서 쉬고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데 카페에 가면 음료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만만하지 않은, 하물며 용돈을 받기 어려운 친구들은 그만한 관계를 맺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래서 그러면 전국에 청소년들은 어떻고 익산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던 중에 그렇다면 정부의 시설이나 이런 추진에 대한 방향을 좀 모색해보게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문화의집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요즘은 찾아가는, 수요자를 찾아가는 시설이 추세입니다. 아이들을 오라고 해서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쉬고 있는, 아이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하고 듣고 또 사회에 연계해 주는 그러한 공간들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보면 수요자 중심으로 할 것, 그리고 청소년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청소년이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준비해오시기를 원해서 좀 콕 짚어서 정책 하나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청소년시설로 많이 전국적으로 선진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휴카페, 즉 아이들이 쉬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공간인 휴카페와 같은 공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차도 마시면서 교제도 하고 또 책도 보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다가 북카페, 한 1억 드는 예산을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도이고 실험이고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권장하고 싶은 것이 남중학교 자리에 지금 어울누리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다른 청소년시설하고는 완전히 컨셉이 다르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 완전히 청소년들한테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물론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거기서 하지만 자기들끼리 끼를 발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라서 앞으로 청소년시설은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이것은 이제 안 맞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고 휴카페나 북카페도 우리 유휴시설, 특히 생기는 대로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예, 어울누리공간은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발전적인으로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의 정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 말씀에 연동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은 어른들이 그냥 알아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자체에서 정책을 그냥 내려서 정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정확한 요구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각종 설문조사 자료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정말 본인들의 공간, 본인들만의 공간에서 원하는 것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거의 50%였습니다. 너무 지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 같고요. 보드게임이나 놀이 및 친구들과의 오락시간이 40% 정도가 되고 또한 직업체험이나 취미활동, 아이들과 소통하는 이런 공간으로서의 쉼 공간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휴카페의 장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사진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쾌적하다는 게 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가 아니라 내가 평상시 학원 가다가 지나가는 길, 친구들과 놀다가 지나가는 공간에 그 공간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게 가장 높은 요구였습니다. 즉 접근성과 또 이용시간대, 쾌적성 이런 것이 중요한 성공요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이런 휴카페 사례 중에서 경기도 군포시에서 운영되는 틴터의 선진사례에 대한 생각이나 소회,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을 질의를 먼저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어울누리에서 마동도서관, 거기 익산전북대학교 그 구간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거리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대원칙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슨 시설을 해도 해야지, 이제는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청소년은 절대 거기 오지 않는다. 지금 청소년하고 옛날 청소년들하고는 또 다르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욕구를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되는 대로 최대한 뒤따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어울누리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익산시 차원에서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논외로 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한 말씀 드리고 가자면 찾아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정책을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공간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그것은 향후에 익산시가 장기적인 청소년계획들을 세우시는 속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수연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익산시에 이런 공간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 공간에 다녀오고 나서 익산시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떠한 지역에서 청소년정책의 역할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지역사회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고 이게 우리 익산이 지속가능한 지역이 되는데 굉장히 유력한 어떤 여러 가지 상상력과 생각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는 향후 청소년협의회 그리고 직접 청소년 당사자들과 여러 정책가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서 익산시에 맞는 그러한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어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틴터’라는 청소년 휴카페가 있는데요. 그 틴터라는 휴카페는 저런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처럼 공기 맑고 좋은 곳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평상시 다니는 저런 길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건물을 무상으로 10년을 임대해줬기 때문에 그 지하공간에서 공간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이게 되는 내부모습입니다. 앞쪽에는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서로 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저 뒤쪽에 보면 아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온돌로 되어있는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입니다. 학원가다 잠깐 잘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잠깐 쉬러올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건 학생들이 많이 있을 때 모습인데요. 제가 사진을 많이 준비하지 않은 건 청소년들의 초상권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사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사진 몇 가지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갈 텐데요.
  일단은 청소년 휴카페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상으로 임대해 준 공간이 있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일반분들이 아닌 청소년지도사 그리고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같은 분들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라고 해서 차를 파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공간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을 때에 보통은 상담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쉼터를 가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문득 그런 것들이 지도사나 상담사들에게 발견이 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개입해 들어가서 그 친구들과 오랜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그런 형식이 바로 이런 휴카페의 형식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이 휴카페에 대해서 제가 먼저 드렸기 때문에 혹시 운영이 되는데 제가 시에서 이게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례를 든 건데요. 시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파악을 하셨을까요?

○시장 정헌율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익산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연 의원  이번에 시정질문은 제가 사회적 공감을 좀 가져오는 게 필요해서 본의원이 좀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좀 양해말씀을 시장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좀 이따 성공의 요소가 뭐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분들이 이쯤 되면 상상을 하듯이 일반이라고 말하는 청소년과 위기청소년들이 만나게 됩니다, 저 공간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구나, 어른들의 시각으로 그렇게 보게 되지만 저 틴터가 운영된 지 6년째가 되었고 지금은 굉장히 전국에서도 많이 오는 성공사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도사, 상담사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일반청소년들이 고민이 없어서 일반청소년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들도 와서 함께 선생님들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소통을 하고 가는 공간이고 또 위기청소년들이 왔을 때는 처음에는 막 침을 뱉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고 담배피고 이랬던 친구들이었지만 나중에 그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계속 그렇게 상담개입을 해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다시 안정을 찾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 틴터의 운영위원이 되고 나중에 대학교도 청소년지도사를 간다거나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돌봐주는 케어시스템이 연동이 되는 그런 공간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즉 익산을 떠나고 싶은, 당연히 익산이 청소년에서 대학생 되면 당연히 떠나는 공간이 아닌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렇게 젠가를 한다거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설날 명절보내기인데 의외로 설날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즉 케어되지 않는, 가족이 온전하게 다 케어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저렇게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나는 틴터가수다’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점차 한 3년 정도 안정권을 찾게 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건 얼마 전에 진행했었던 청소년들이 직접 본인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지역사회에, 저 앞에는 이 지역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처음으로 청소년의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프로그램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군포는 이런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의회에도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헌신적인 청소년지도사들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돈이 많이 들지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시 행정과 의회에서 협력을 해주시고 처음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거지만 그러다 나중에 독립을 했지만 그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어차피 그게 정책이라면 인력이 배치돼서 그들이 직접 개입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시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고요. 시의 예산이 1억 3,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1년에 1억 3,300만 원이 드는데요. 아까 굳이 명 수가 같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1년에 경로당 기능보강만 해서 20억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운영비 1억 3,300만 원에 이런 많은 청소년들의 쉼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제가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윤영숙 의원님하고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청소년 정책질의는. 그래서 실은 이 모든 일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시 정책이 사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청소년 목소리와 일선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며 지역사회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시의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이런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는 청소년 관련된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처우가 좀 되어야 저는 이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질의응답 속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의를 시정질문에서 하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게 공론화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해서 이게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회복지 우리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시 지원하는 시설들이 타 시도, 그러니까 전북에 있는 타 시도의 인근수준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동돼서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적인 5개년 계획, 이런 게 우리 조례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세우신다고 아까 의지를 밝히신 거고요.

○시장 정헌율  예.

○김수연 의원  그리고 제가 담당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동의 개념이 18세 미만이고 청소년이랑 겹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울 때에 청소년을 주요하게 같이 계획을 세우는 걸로 지금…….

○시장 정헌율  예, 일단 그렇게 구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 안 맞으면 별도로 저희가 수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예. 이게 툭 튀어나온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청소년의 어떤 사업 속에서 구상되어야 하는 공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담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계속 해서 인력이 바뀌면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되다 말고 되다 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인력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그들의 처우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익산에서 이 청소년 문제가 2019년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여러 공무원분들도 애쓰신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소를 옮기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정책들이 있겠지만 청소년이 머물면 부모가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20살이 넘으면 당연히 지역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 갈 수 있는, 그게 국가적 차원에서도 전망하고 있는 향후에 지역에 대한 가치관이고 관점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익산시는 좀 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이 부분이 지역에서 계속 회자되고 공론화될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조례 개정, 이런 정책의 전환들을 통해서 더 많은 변화들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수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식식사 때도 놓치면서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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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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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박철웅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보  건  소  장	김재광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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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임형택
의            원	조남석
의 회 사 무 국 장	조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