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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본회의-3차

(제214회-본회의-제3차)

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0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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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순주 의원입니다.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지난 23일간 2018년도 결산추경 및 2019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익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각종 축제 및 행사성 예산편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시 주차장과 관련하여 발언 하겠습니다. 익산시에는 2018년 8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비사업용 13만 4,453대, 사업용 6,281대 등 총 14만 734대가 등록되어 운행하고 있지만 주차장 준비 부족으로 도로마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된게 현실입니다. 익산시에서 제출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7개소에 312면, 권역별 공영주차장은 14개소에 1,280면 등 총 1,592면을 2020년까지 644면을, 2021년 이후 636면 등 총 437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구도심 개발지역을 포함해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그리고 모현동 등 신시가지 조성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익산시청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다면 2,000여명의 직원 중 본청에는 1,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차면은 524대로 주차장 부족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무분별하게 주차, 화재발생시 소방차 출동이 불가할 정도로 심각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2019년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주차장 문제에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장님. 30만 익산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월 12월 12일 모 언론보도를 보면 주차장은 본청 지하에 454면과 제2청사 앞 주차빌딩을 세워 265면 등 769면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시청에 직원들과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0여면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청사 완공 후 또다시 주차장을 확보하기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적정 수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청사 주변을 몇 바퀴 돌지 않도록 입안 단계에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제 및 행사성 예산편성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정부교부세가 매년 1,000억 원 이상 증액된 예산은 특히 복지 분야, 농업 분야 등을 비롯하여 여유로워진 만큼 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과연 최근 3년간 누계 삼천 수백 억 원의 교부세 중 일부 부채상환과 연무 IC도로 연결사업과 특별회계 전출 등에 사용, 정작 필요한 분야에 집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민간주도와 시 주관 축제와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 발언하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집행부에 요구하여 분석한 결과 2018년 예산을 살펴보면 총 266건에 53억 8,944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문화관광과는 162건에 260억 4,980만 원으로 일주일에 3회 정도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면 과연 본연의 업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 할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본의원이 전체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일부 부서에서는 단 1건도 자료를 제출치 않았습니다.
  시장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2018년에 행사를 한 번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무시하고 성의 없이 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본의원이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사회가 이렇게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원이 요구해도 이런데 과연 힘없는 시민에게는 어떠하겠나 싶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매주 주말마다 추진되는 행사들 현시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익산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거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간 계획도 없이 총액편성되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민간경산·자본보조 예산과 단발성의 행사 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실시하여 격년제 실시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니 시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정녕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규대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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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남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제213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3조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와 그 소관을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기구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의회가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100일 이내로 규정되어있는 제2조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8인찬성)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2. 2018년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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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진 의원입니다.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동안 2019년도 예산과 조례 그리고 일반안건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의 제안자인 본 의원을 비롯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과 더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우리 지역 귀금속보석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공단지 조성 촉진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 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 등 6건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익산시와 북한의 남북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마을방범용 CCTV의 장비손상 및 고장에 따른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적합성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보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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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차가워진 날씨 속에서 지난 23일간 2019년도 본예산과 조례안 등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1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업무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오임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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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한상욱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의원입니다.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안개선하기 위한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농업인들의 농업 소득원 개발 및 활동지원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우리시의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귀농·귀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지원 기준 표현의 명확성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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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충영 의원입니다.
  벌써 무술년 한해도 저물러 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익산시민의 행복한 익산시 발전을 위해 익산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심성, 소모성 예산의 배제와 사업의 타당성과 긴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안정사업, 미래전략산업, 고용창출 등 생산적인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1,964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8년보다 9.3% 증액된 1조 712억 5,8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0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조 815억 6,800만 원으로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의 억제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226억 2,633만 2,000원을 삭감하여 13억 5,784만 원은 일반예비비에, 212억 6,849만 2,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118억 9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8년 보다 1.9% 증액된 1,02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030억 8,1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32억 4,7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94억 8,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3,577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5,11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1억 2,800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나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4,8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아니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이 300억 238만 5,000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조 2,606억 9,6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620억 5,8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09억 5,6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1,405억 4,6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게 예산안 334억 8,6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66억 3,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04억 2,8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규대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중 예산안 심의와 더불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박철웅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김용주
보 건 소 장	김재광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임형택
의 원	조남석
의 회 사 무 국 장	조창구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