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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14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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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의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우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수복.
  계약관리계장 이응봉.
  재산관리계장은 정보공유재산관리 교육 때문에 출타 중입니다.
  청사관리계장 임문택.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북부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42억 원을 올렸는데요. 수정예산에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사유는 노인회에서 노인복지관에 대한 유치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어서 제고하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위해서 삭감요청한 바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제가 2019년도 회계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6주간의 사무관 교육을 지난 금요일까지 무사히 마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다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 소통하는 공무원이 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가 과장 보직 이후 첫 번째 보고입니다.
  지금 매우 긴장되고 사실 떨립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실 것을 믿고 지금부터 회계과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이라 부족하고 흡족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북부권 청사 리모델링 공사 42억 원 부분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102페이지죠? 2개를 놓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권청사 리모델링 공사 대상면적이 7,662㎡ 그러니까 2,320평이지요? 맞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우리 북부권청사가 2000년 3월 20일날 원광보건대에 44억 4,300만 원에 매각을 했지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2000년도 3월 20일.

○김경진 위원 리모델링 이 부분에는 사전에…….
예산안을 지금 올리셨는데 조금 전에 리모델링 예산은 수정을 하겠다.

○회계과장 김우진 예, 수정요구를 삭감요청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북부권청사를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잔여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리모델링까지 해서 뭐뭐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부지나 건물매입에 대해서는 전체 다 끝났고요. 리모델링 비용만 남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농민회든 어디든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농민단체…….

○회계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 함열주민센터도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회계과장 김우진 예, 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조남석 위원 사실 지금 이 북부권청사 리모델링공사에 우리 노인, 거기가…….

○회계과장 김우진 노인복지관.

○조남석 위원 노인복지관?

○회계과장 김우진 예.

○조남석 위원 그것이 지금 연한이 오래 됐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의회, 지금 현재 미래농정국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 부분을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그 부분 매입을 하고 앞으로 리모델링 계획성이 무언가 있었다면 우리 익산시 일방적인 사업계획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42억 원 올려놓고 수정예산에 부결시킨다는 자체가 사업성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런 예산들이, 42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420만 원도 아니고 42억 원이라는 계획들을 올려놓고 어르신들이 반대를 해서 이를 어디 다른 곳에 해달라는 둥 그만큼 서로간의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당초 처음에…….

○조남석 위원 이런 것 하나를 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사업들이 보여요. 지금도 왜 우리 북부권을 매입을 해서 무엇을 하는지, 단지 1995년도 통합을 해가지고 그 대가로 지금 위원님들이 해주는 것 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사업적인 그 계획이 너무 없다.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도,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농촌의 감소되는 부분들도 옛 구 청사를 군청을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것이 됐지만 그 부분들의 뭔가 계속 연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일단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좀 더 신중하게 하고요.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조남석 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을 또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을, 42억 원 이것을 수정예산에 부결을 시켰으면 마무리 단계는 언제 또 올라오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최대한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계획이 있었으면 교부금이든 특별교부금이든 위에서 뭐 받을 수가 있잖아요. 받을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청사부분은…….

○조남석 위원 아니, 청사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받을 수는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우진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러므로 다른 예산들은 국회의원님들이나 해서 다 내려 주는데, 그 부지를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우진 노인회측에서는 같이 관하고 있는,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받고 오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예산에 투입이 되셔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세외수입으로 지금 3억 원 잡아놨거든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도 3억 원에다가 8억 원 해가지고 11억 원 잡아놨던데요.

○회계과장 김우진 8억 원은 어쨌든 간에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장경호 위원
3억 원 잡아놓은 것 중에 세외수입 작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올해 3억 원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7억 1,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장경호 위원 7억 1,100만 원이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생각보다 2배 이상 더 들어왔네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4억 원 정도가.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올해 7억 원 들어왔는데 내년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 예산을 그냥 3억 원만 잡아놨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소규모 매각이 수시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사실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매각에 대해서 짜투리땅을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짜투리땅이 계속 수요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장경호 위원 이것이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그렇지요, 보통적으로. 그래서 이정도 들어오면 결산추경…….

○장경호 위원 몇 년 평균을 잡나요?

○회계과장 김우진 이것은 아까 같이 3년 통계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계속 3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요즘 신문에 익산시 공유재산 용도폐지, 매각 신중해야 기사 혹시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봤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함라인가요? 어디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웅포?

○장경호 위원 웅포지요, 웅포. 웅포 쪽에 불법점유를 했는데 이것 매각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요?
언론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 변상금 부과 했어요?
언제요? 변상금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산림과에서 변상금 부과했답니다.

○장경호 위원 변상금 부과했어요? 언제 했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산림과에서.

○장경호 위원 이것 언론에는 변상금도 부과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다 이 문제가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산림과와 확인해가지고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익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 대부료 100분의 120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우진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는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 한 곳을 찾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법에 보니까 이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서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단체장에게 계속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우진 그렇지요.

○장경호 위원 매년.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이 자료는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공유재산은 회계과입니다.

○장경호 위원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우진 회계과이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서가 또 있고요.

○장경호 위원 이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곳은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가 좀 많을 텐데요. 우리 익산시의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취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31조 작년에 도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잖아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11월 달에 조례개정을 했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12월 의회에 올려져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적용을 해야 하지요.

○장경호 위원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해서 예산서에 반영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대부료는 그냥 올해와 똑같이 일단 잡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하고 똑같이 잡았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 감사에서 시정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틀린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우진 그러니까 예산은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다른데 것을 보니까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그래요. 이것은 수정 꼭 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우진 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입니다.
2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가 2억 2,400만 원 잡혔네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냉난방기를 언제 교체했나요? 언제 구입해서 지금.

○회계과장 김우진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있는데요. 9년이 넘는 것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동안 a/s나 그런 것을 몇 번 받아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우진 기본적으로 a/s는 기간 내에 받고요. 우리가 대부분 노후가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했을 때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1대, 1대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신청사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좀 더 a/s나 구체적인…….

○회계과장 김우진 9년이 넘다보면 사실 고치고 싶어도 부품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순주 위원 다 9년이 됐나요?

○회계과장 김우진 9년이 넘은 것으로만 잡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9년이 넘는 것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의 200대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편성한 것은 한 59대 정도, 60대 정도 잡은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60대요?

○회계과장 김우진 59대로 잡았습니다.

○이순주 위원 59대.

○회계과장 김우진 예.

○이순주 위원 정확한…….

○회계과장 김우진 예, 읍면동에 대해서.

○이순주 위원 냉난방기 구입 예산은 지금 본청하고 전체적인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대수로 우선 잡은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교체에 대한 것들은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니까. 그리고 253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과 부시장 이것이 뭔가요? 궁금해서.

○회계과장 김우진 몇 페이지요?

○이순주 위원 253페이지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렇게 시장, 부시장 나와 있는게.
253페이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아, 하단이요.

○이순주 위원 예.

○회계과장 김우진 이것은 업무수행경비로…….

○이순주 위원 예, 제가 이것 궁금해서.

○회계과장 김우진 정액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이 원래 되어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법적으로 정액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궁금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우리 익산시 보수, 업무추진비,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까지 1장으로만 뽑아서 주세요. 시장에게 나가는 것 다.

○회계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 냉난방기도 연수가 넘은 것들만 교체를 한다.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충영 위원 읍면동에.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충영 위원 그 얘기인 것 같고 우리 공유재산 매각이 있는데요. 이번에 수입부에서 3억 원 잡아놨지요? 수입에서 한 3억 원.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아니요, 일반적으로 3억 원…….

○김충영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3억 원을 잡았고 작년에는 11억 원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8억 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마동하고 동산동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잘 아시겠지만 약속들을 안 지켜가지고 그 대목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모현동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국장님?
모현동 주민센터는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 예산 삭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을 매년 안 지켰기 때문에, 동산동, 마동을 안 지켰거든요. 모현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모현동 관계는 아직 확실한 방침은 안 서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마동하고 동산동 관계는 매각을 한다고 했다가 거기에 문화재단이 들어가고 홀로그램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매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그 기본방침은 구 건물은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새로운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청사를 복지센터나 우리 주민센터 이런 것 건립을 하면 그런 계획 정도는 가지고 가야 맞다고 보는 것이에요. 사실은 적은 돈도 아니고 근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질 때에는 기존의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성이 우리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교육 갔다 와서 별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북부청사만 해도 42억 원의, 어차피 우리 국장님은 기획예산과하고도 총괄을 하니까 우리시가 예산을 운용하는데 42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순수시비 42억 원을 잘못 계상한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진짜 안타깝습니다. 42억 원이면 국가사업을 펼치셔도 5대5사업, 국가는 그런 돈을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해라, 뭐 해라. 사실 우리 시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으로 보면 특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 5대5 매칭으로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짜 안타까운 것이에요. 주민들의 설득이 어떻게 됐으면, 아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길게는 안 하겠지만 노인복지관 쪽에서 반발하는 것입니까? 노인들이?

○회계과장 김우진 그쪽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에서 반발하는 거다. 잘 설득 하세요. 원래 거기에 다 같이 들어가기로 한 것이거든요. 우리시가 따로는 토지매입하고 건물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원래 그것 매입할 때, 보건대 매입할 때 처음부터 함열에 있는 우리 모든 청사관련 건물은 그쪽으로 다 밀어넣겠다. 그리고 그 예산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득이 된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 분들을 좀 설득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 만들어 주고 하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그만큼 돈이 들어갔으니까 함열 쪽에 다른 청사들은 사실은 다 매각을 해야 맞다. 또 어느 단체한테 뭐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되면 3개 청사가 남거든요. 함열 읍사무소하고 함열 출장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3개 건물이 있는데 3개 건물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그쪽 현재 미래농정국 속에 포함을 하려고 하니까 노인들이 처음에는 수긍을 했다가 막상 되니까 별도로 해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설득을 해서 건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지어지면서 빨리빨리, 매각 부분은 업무절차도 우리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좀 터울을 두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여기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쭉 보면 9개의 읍면동에 2억 5,200만 원이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연식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편성을 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LED 조명, 주차구역 라인도색까지 하면 2개 거시기를 또 예산 똑같이 세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이런 견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나눠주기 식으로 일률적으로 한 것인지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회계과장 김우진 아니요, 그것은 일부러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 태풍하고 같이 비가 올 때 보니까 엄청나게 각 읍면동에서 누수 된다는 것이 빗발치게 민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읍면동 청사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많이 열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일일이 체크를 했고요. 거기에서 협조공문도 올라왔고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고 일부러 짜맞추기 위해서 금액 맞춘 것은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보면 공사도 여러 가지예요. 다 각양각색이에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그렇지요.

○김연식 위원 창호 및 단열도 있고, 내·외벽 도장, 민원인 대기공간 확보, 방수 여러 가지 다양각색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5,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견적이 나올 수가 있느냐. 예산을 좀 깎아줘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우진 그러면 반쪽짜리 밖에 안 되지요.

○김연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똑같이 이런 견적이 어디에 있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회계과장 김우진 예, 그렇지요. 대략 경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세입예산에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 부과세 환급금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130페이지인데 세외수입이 올해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1억 4,800만 원을 받았다고 지난번에 광고가 나오고, 신문 나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익산시청에 있는 부과세 환급 소관이 회계과입니까, 세무과입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부과세 환급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사업장별로, 해당 부서별로 해당…….

○위원장 유재구 지금 일괄 환급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별로 환급을 받는 것이에요?
익산시청 일괄 신청은 어디에서 해요?

○회계과장 김우진 받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위원장 유재구 일괄적으로?

○회계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각 부서별로 매칭이 잘 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신고를 몇 번 해요? 분기마다 해요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해요?
부과세 환급은 원래 4/4분기로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매달 취합을 하는데 신고는 세무서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익산시청 모든 부서에 총괄적으로…….

○회계과장 김우진 예, 우리가 해서…….

○위원장 유재구 해서 부과세 환급을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1년에 5,000만 원 밖에 예산을 안 잡았어요?
작년도에 보면 과세사업이 2007년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었어요. 변경됐는데 거기에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포함됐다고 해서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익산시 전체적인 부과세 환급이 1년에 5,0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그것은 제가 기억이 좀, 보고를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없는데요. 그것은 다시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유재구 세외수입 정확하게 제출 좀 해주시고.

○회계과장 김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243페이지 천공기 구입 360만 원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현재 천공기 몇 대 있어요?

○회계과장 김우진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대? 그러면 1대는 더 추과로?

○회계과장 김우진 1대 있는데 낡아가지고 드드드득하고 굉장히 요란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전부 노후되어서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우진 예, 노후된 것입니다. 360만 원짜리.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어차피 1대 밖에 사용 안 하는 것이네요? 그것은 노후 되어서 폐쇄시키고.

○회계과장 김우진 예, 그것 틀어놓고 작업을 하면 사무실이 막 요란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것 1대 가지고도 가능해요?

○회계과장 김우진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253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하고 사회복지인력인건비지원이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이것은 일단 내시되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요. 어차피 정원에 따라서…….

○위원장 유재구 변동이 없는데 지금 내시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문제가 있지. 왜 내시가 갑자기 이렇게 1억 8,500만 원이 줄어들어요?
뭔 상황이 변동 됐으니까 이만큼 줄어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우진 일단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신규채용해서 3년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3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감액됐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 금액은 전부 다 시비로 대체를 해야 하겠네요?

○회계과장 김우진 이제부터는 시비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2019년도 교육정보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소순옥.
  주민자치계장 정선희.
  교육지원계장 유승희.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지원계장 김인.
  정보보안계장 이미영.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2019년도 교육정보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120쪽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화상영어교육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2배로. 아까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이것이 원광보건대학에서 위탁을 맡아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380명을 대상으로 1대4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인원수를 630명으로 확장운영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효과가 좋아서 인원을 늘린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38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어요. 저희가 실시를 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그런데 대부분 한 80% 이상이 다 긍정적이고 많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오겠지요. 예산을 증액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나오면 예산증액이 안 되겠지요. 실은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원광보건대학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화상영어는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예산이, 작년에 예산안으로 얼마 올렸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작년도 5억 원 올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도에 2억 5,000만 원으로 감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올해 5억 원을 또 올리셨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학교 요청입니까 아니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해준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교육정보과의 판단은 아니고요.
이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교육정보과에서도 그쪽에서 올리는 것들을 그냥 반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도 나름대로는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충분하다고 자부는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인터뷰할 때 그분들 학생들이 그쪽 상대편 눈치도 봐요. 저희가 가서 뭐를 물어보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연 같은 것을 할 때는 긍정적인 편이 저희가 봐진 면도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하고 다음 쪽에 공부습관 프로젝트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을 연2회 했는데 참여 인원은 많이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페이지수가 지금…….

○장경호 위원 26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예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하고 공부습관 프로젝트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학부모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학부모 아카데미 이제까지 운영을 안 했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저희는 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타지자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지원청에서 일부하고 타지자체에서는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어볼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나서 질문 안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우리 예산안 259페이지 설명자료에 보시면 111페이지 그리고 11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회선요금해가지고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대당 3만 원씩 해가지고 164대 12개월하면 5,9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가량 됩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이것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시설비 장착비는 회사하고 국비로 하고 저희가 회선사용료만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시내버스 내에서 정액요금제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도에 도달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용료 절감 측면에서는 조금 효용이 있을 것으로…….

○김경진 위원 제가 5,900만 원, 거의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버스 노선이 구간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 여기에서 망성…….

○김경진 위원 불과 몇 분 안 되거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시내는 그렇습니다마는 시외 같은 경우는 망성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도 걸리고…….

○김경진 위원 와이파이가 안 되어 가지고 뭔 문제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문제되는 것이 현재까지 없습니다마는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전산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구간이 길지도 않는데 매년 한 6,000만 원 가량 투입을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서 의구심을 갖고요.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억 800만 원 되어있어요. 내용을 보면 시장실, 부시장실, 회의실, 의장실 해가지고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1억 800만 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여기에 대부분 저희 아까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보면 이 금액의 8%에서 한 13%까지 난이도, 횟수…….

○김경진 위원 월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연입니까, 월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연입니다, 연.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장실하고 부시장실하고 회의실, 의장실이 뭔 긴밀한 정보보안이 필요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어떻게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요즘 도청장치가 너무나 난무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아니, 이 도청장치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장비를 구축하지마시고 예를 들어서 격월제랄지 해서 도청감지 시스템 점검하는 업체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사무관리비 일정부분 남겨가지고 1년에 두어 번 정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김경진 위원 얼마씩 들어갑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1회에 200만 원 정도.

○김경진 위원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이것도…….

○김경진 위원 굳이 시장실, 부시장실, 회의실, 의장실 할 것 같으면 전체를 다 해야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까 와이파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정부로 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

○김경진 위원 굳이 시장실, 부시장실, 회의실, 의장실한다면 각 과장님까지 다 확대를 해야지요, 각 부서까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나중에는 좀 뭔 훗날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65페이지를 보시면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및 지원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익산시민대학 운영에서 홍보송출기 340만 원 곱하기 12개월해서 4,0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뭡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KCN에서 녹화했다가 반영해주는 것하고 저희가 시민대학 운영하는 홍보 그 송출비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지난 홍보담당관 이 부서의 예산안을 보면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 부분에서 타지자체와 다르게 모든 홍보 예산은 단일부서인 홍보담당관에게 편성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를 보면 별도 홍보비가 따로 있어요. 다 감춰준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경진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정보과 플러스 다른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홍보예산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단일화한다고 분명히 자료에 해놨어요. 익산시는 홍보 다 단일화 했다고. 이 예산은 또 뭐예요? 480만 원.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담당관 쪽으로 다 업무를 이관을 하시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이관을 하시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설에 관해서 조직개편 전에 심의할 때 통신비용은 일체 언급이 안 된 상태인데 통신망이 따로 왔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거기에 당초 통신 시설부대비로 해서 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기존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기존에도 책상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면 사무실재배치로 해서 조금 금액이 더 증액되는 관계로 저희가 530만 원 더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1~20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미리 기존 시설을 사용한다고 이미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원보전 화상영어 있잖아요? 저희가 설명 들으러 갔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 되면 개인 사업으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 또 증액까지 시킬 정도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잘 된다고 해야지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그때 가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이 영어 같은 경우는 화상영어로 득을 본다는 얘기들을 많이 안 해요. 동료위원님한테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요.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각자 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염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남성중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독서토론캠프 지원 있잖아요? 263페이지. 이런 것은 다른 학교도 지원하면 또 해줍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전부 다 100% 해준다는 보장은 없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첫 번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이순주 위원 이런 선심성 같이 이렇게 다른 학교도 다 이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이 학교는 해주고 우리 학교는 안 해주냐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예산을 너무 남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264페이지 함열중 탁구장 조성, 탁구장 같은 것도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원까지 해가면서 해준다는 것은 밖에서 탁구장 하시는 분들이, 사업상 하시는 분들의 그런 영향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지원을 해주시는지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항시 저희가 관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시설을 확충할 때 외곽에서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저희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복지향상, 시민들이 학생들과 같이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학교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원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개 여쭈어볼게요. 263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전에도 지원을 했었던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265페이지 밑에 쪽에서 익산시민대학 강사 운영 등에 대해서 270만 원씩 12강을 하시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날 익산시민대학으로 해가지고 12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업으로 단지 예산부기편성을 표기를 이렇게 했을 따름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2페이지를 보면 익산진로교육 활성화 내용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인건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진로교육은 지금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청과 같이 진로, 진학, 진학은 뺐고 진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교육특구에서 6,000만 원, 교육지원청에서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대개편 운영하고자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26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수당지급건이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거마비 명복으로 해가지고, 문해학습을 하다 보면 선생님 강사 한 분이 쓰기 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사보조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한테 거마비 명목으로 만 원씩 지급해가지고 같이 와서 봉사활동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268페이지를 보시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금방 설명 중에 자주 안 쓰는 말이 있어서 거마비라는 표현을 썼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에요,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수레와 말을 타는 비용이라는 뜻이다, 일종의 교통비다 이런 것입니다. 거마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정보과를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살펴봤지만 작년에도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어권의 국민을 만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올해에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시도 다문화의 형태의, 대한민국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잘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시가 거기에 예산에 있어서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느낍니다.
  아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25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그랬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1,100만 원이 늘었는데 혹시 이 인건비의 기준들이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면 정보화 마을은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3명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3명이 있는데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김충영 위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오른 것이다. 259쪽에 정보통신 우리 현대화사업을 해요? 우리시도 끊임없이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이쪽 항목으로 우리 정보통신 현대화사업으로 최근 한 3년치 자료만 줘보세요. 예산편성 지출내역들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한 3년치 묶어서 연도별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교육정보과는 그리고 또 우리시의 총체적인 어떤 문제들을 다 끌어다가 여기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들 중 하나도 교육정보과에서 왜 시골마을에 마을앰프 설치하는 사업이 올라옵니까? 아까 동료위원 얘기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이 왜 와있냐면 저희 부서로 업무분장을, 핑퐁 업무 중에 하나였었는데 통신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말경에 업무분장이 우리 과에 정식으로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정식으로, 그것이 말들이 많으니까 된 모양인데 사실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송장비는 앰프시설이지 결코 무슨 통신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도 담당 과장으로써 굉장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사실은 IT 이런 통신 우리 개념하고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따지면 동이 관장을 하든지, 행정지원과가 관장을 하든지 이런 개념보다 못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어떤 그것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근거를 한 번 알아보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근거는 업무분장의…….

○김충영 위원 업무는 그래요, 여기에서 했어.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주려면 민간자본 그냥 아무렇게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쪽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마을이장회의록에 의해가지고 예산배정요구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궁금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요구하면 다 되는 것이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민간경상보조는 적격업체, 업체라기보다도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요구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 예산편성이 되면 줄 수는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질의는 있었어요. 학부모 아카데미도 신규 또 공무습관 프로젝트도 신규 이것이 어디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단체에서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어떤 단체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별도로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기관 이전에서 다 좋습니다. 각 학교에 조금씩 지원하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징이 있었으면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나름대로 그 지역과 그 지역주민들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제가 여기 가본데도 있어요. 함열여고 도자기체험 이런 것 주민들하고 하는 것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성당별밤음악회 이런 것 그것이 그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성,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충분한 나름대로의 역량강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소외되는 부분들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저는 일반적인 행사들을 하려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독서토론캠프를 합니다. 독서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학생들이 독서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까지 끌어다가 넣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각 학교에서 사실 독서를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다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거기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조금 특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이유도 다 있습니다. 저도 이유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유 없는 예산 1원도 없어요, 이유 없이 삭감한 예산 1원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형평성이 맞는 것들을 가지고 특징적이지 않으면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작은 항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3억 390만 원짜리 올라와 있습니다. 진로교육활성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센터가 있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센터 어디에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유스호스텔 내에 사무실 조그맣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그맣게 2명이 근무하는데 우리시가 파격적으로, 아까 1억 얼마쯤 올해는 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1억 1,0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얼마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1억 1,000만 원.

○김충영 위원 1억 1,000만 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억 3,000만 원, 아니, 300만 원 이렇게 올라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지금까지는 버스 같은 것 학생들이 어디 가려고 하면 버스임차 같은 것을 안 해줬고 예약관련시스템…….

○김충영 위원 예, 그 내용은 여기 읽어봤으니까 진로콘서트 탐험체험, 진로여행, 탐사대 그러니까 당연히 버스비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우리도 이것 결국은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그냥 예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교육청이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얼마 댑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청에서 작년에는 5,000만 원 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000만 원, 아니, 5,0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5,000만 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는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5,000만 원 주면 우리도 5,000만 원 줄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이것은 교육청 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했다고…….

○김충영 위원 아, 사업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왜 그러느냐면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 진학 위주로 해가지고 명문고를 진학으로 저기하는데 그 기타 학교는 취업도, 진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진로교육을 우리가 지자체가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짤 때 교육청하고 매칭도 정확하게 해놓고 짜지 그랬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못 하겠고 만약에 5대5가 된다고 할지 6대4가 되면 우리시도 응하겠다. 우리가 짜는 것이니까. 협상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시설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적극 요구를 합니다마는 진로탐험 이 개통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김충영 위원 경향이 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래서 저희가 앞장서서 한 번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에 비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사실은 외국어교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 건물도 아닌 것 아닙니까? 구 남중학교가 우리시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올해만 해도 14억 원씩이나 그냥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시설이 다 익산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 측면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표현이 좋습니다. 익산 시민이 안 쓰는 건물과 장소는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너무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돈이 우리시가 없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또 재미있는 것도 하나 있어서 제가 형평성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책성알기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떠올라야 하는데 고민을 안 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모현동 정책성알기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중앙동 정책성알기 프로젝트, 낭산면 정책성알기 프로젝트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공모로 해가지고 아마 저기하면 조금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시비만 5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할 때 앞에도 내다보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후죽순으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을 넣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저희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김충영 위원 아, 그랬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결론이 넣자 이렇게 나왔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넣고 정책성알기라고 하는, 29개 읍면동에서 한두 개라도 건진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만한 값어치는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 누가 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주민자치위원들 내지…….

○김충영 위원 아, 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의 예산이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 인근 향토학자들까지 접목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교육정보과 예산을 보니까 타부서에 비해서 증감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교육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유아 및 초등학교 예산에 대해서는 잘 한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 증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52%나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어지원센터 당초에는 교육지원청에서 15억 원, 시에서 15억 원 30억 원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 60억 원 사업으로 증액 됐고요. 단지 15억 원만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용역비로 1억 원을 주고 14억 원이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확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거기하고는 별개인 줄 알았는데 같이 포함이 되었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과 공부습관 프로젝트 운영 단체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263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 용역비가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저도 여기 회의에 참여를 해봤는데 청소년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마동도서관, 어울누리, 교육청 이렇게 해가지고 T자벨트 여기에 대해서 그때 회의 때도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거리를 지정하지 말고 익산시 풀로 해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용역 과제에서 조건부승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제가 당초에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은 당초 계획안이 그렇게 되어서 하고 용역을 할 때는 꼭 짚어서 할 예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는 그러면 위치지정이 아니라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교통여건 지원사업이 있어요. 7,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남중학교 본관 뒤편에 보면 어울누리 공간이라고 금년에 청소년 자치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익산시 시내 전역을 다 학생들이 오고가는 교통을 불편해소 하고자 관광버스 1대를 임차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관광버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자체적으로 노선을 정해가지고 저녁에 또는 휴일 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이용률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이용률이요?

○장경호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이 편차가 많이 있는 이유가 시험기간이라든지 또 없을 때도 있는데 그 기타는 하루에 한 20명 정도.

○장경호 위원 하루에 20명.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1대니까요.

○장경호 위원 몇 회나 운영을 합니까? 하루에 몇 회를 운영을 해요?
한 번 운영해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한 번 운행해서 20명이 타면 효용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몇 회를 운영을 해서 20명이 타는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별도로 분석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꼭 좀 분석 해주시고요. 26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아까 우리배움터 한글교실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 지원이 이렇게 올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무궁화야학은 전부 다 되어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무궁화야학은 금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장경호 위원 금년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상단에 행사운영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똑같이 9,1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위쪽에 네 번째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910만 원,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프로그램 발표회 910만 원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중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따로따로 프로그램 발표회를 두 번합니까? 설명이 없어서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영할 때 행사운영비가 필요한 사업이고요. 밑에는 일반보상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관에서 직영할 때 하는 사항이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들한테 위탁 내지 사업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운영비는 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910만 원이고 아래쪽은 프로그램 발표를 하는데 행사실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보상금 중에서도 저희가 관에서 직영하는 보상금 행사실비가 있고요. 위탁 내지 단체한테 줬을 때는 보상금 명목으로 정책항목이 틀립니다, 단위.

○장경호 위원 이것은 따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주민자치한마당 올해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올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그대로 3,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도 일부 인터넷매체에서 나오고 했는데 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금년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은 행사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도 격년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통장단 격년제로 하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거기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는데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 할 수 없는 것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는 꼭 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61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시설하고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시설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당초에 조직개편을 했을 때 연간 소요되는 금액 중에 정보통신비가 당초 추정액보다 530만 원 플러스 해서 4,000만 원 책정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53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4,500만 원.

○김경진 위원 4,500만 원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당초에 조직개편 시 지난번에 설명하시고 연간 소요액 추정이 통신망 사무용 컴퓨터 전환 2,9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 이것 밖에 안 들어간다, 더 이상 안 들어간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사항은…….

○김경진 위원 말씀 듣고 하세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은다. 최대한 기존의 시설을 유지하고 기존의 통신망을 유치하고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8억 2,911만 5,000원이 왔어요. 이중에 정보통신망 부분2,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조직개편 말고도 평상시에 저희가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할 때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더 필요한 것은…….

○김경진 위원 그러면 사무실 배치를 1년에 몇 번씩 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부서별로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위원장님 책상을 저기에 앉았다가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을 때 그런 사무실 재배치.

○김경진 위원 도대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사무실에 기왕에 통신망은 다 깔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래도 이 선을 뜯어내고 다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런 관련해가지고 평상시에 한 4,000만 원, 작년에 3,97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약 530만 원 정도만 시설비 그쪽에서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목이 좀 왔다갔다는 했지만 우리 평생학습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구천팔백 얼마 늘어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좀 의아한 것이 있어서 지금 우리 평생학습 쪽으로는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또 익산행복학교라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문해기관인데요. 익산시에서 직영하는 문해교육을 행복학교로 총칭해가지고 한 2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경로당에서도 하고 별도 장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시민대학 위탁한다고 했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한국산업개발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한국산업개발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쪽에도 있어요? 야학교랄지.○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성인문해교육 쪽은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최근에 보니까 야학교가 무궁화야학교 말고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무궁화야학교하고 우리배움터하고 동산하고 부송복지관 네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네 군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기타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저희가 지원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이 평생학습 쪽으로 우리 주민자치에서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평생학습센터 그 명칭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도 많은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학습센터로 프로그램 명칭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도 아까 행복학교하고 똑같은 것이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복학교는…….

○김충영 위원 우리도 행복학교도 경로당 이런 곳에 가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사무실은 없고 강사들을 모아서 배치하는 뭐 이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이 행복학습센터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요구했을 경우에 거기 일정규모의 인원이 모여지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직접.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학습센터는 우리 주무과에서 직접 한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우리 과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배치하고 이런 일들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시민대학은 위탁을 주는 것이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행복학교도 우리시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관장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교육정보과는 올 예산을 보니까 약 92억 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원 정도 증감이 되어서 12.3%가 증가가 됐는데 그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교육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약 42.7%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보통 몇 가지 항목으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교육 관련해서는 외국어지원센터하고 화상영화에서 2억 5,000만 원 거기가 최고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통신 쪽에서는 와이파이 사용료 거기가 시내버스 관련해서…….

○위원장 유재구 와이파이도 교육 쪽에 들어갑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은 아니고요. 통신 쪽에, 교육분야만…….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교육 분야만.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정보과를 놓고 봤을 때 42.7%가 교육 분야에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항목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인상이 됐는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2가지가 최고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에 14억 원.

○위원장 유재구 14억 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리고 화상영어에서 2억 5,000만 원 거기가 최고 크게 늘어난 것이고 진로 관련 해가지고 3억 원 늘어난 것 그쪽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약 1,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작년에 뭐 받았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노후기반 교체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하고 우리 공공기관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익산시 시내버스가 164대면 전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대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전체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전체 164대를 와이파이를 전부 시설해주겠나는 말씀이시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국비, 시·군비 1대1 매칭방식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시설비는 국비에서 다 해주고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사용료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시설은 전부 국비로 다 대체를 해주고 1대당 월 사용료만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시민을 위해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259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도 이것이 전부 다 실내형이에요, 실외형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실외도 광장에 가면 다 터지고 있고요. 본청은 금년에 3억 원 들어가지고 다 한 사항이고 거기에 하는 사항은 사업소, 사업소를 2019년도에 할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17개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실외형하고 실내형하고 같이 곁들여서 공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내형만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주요부서는 저희가 다시 또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왕래가 많다고 하면 실외도 일부는 해줘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본청에 설치된 것 실외형 와이파이 시설 용량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몇 GB 와이파이입니까?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GB입니다, GB.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몇 GB?
1GB 와이파이예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1GB. 본청이 1GB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1GB이면 범위가 어느 정도나 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제한을 둔 것이 너무나 많이 나가면 국가정보원에서 그것도 제약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우리시청 내만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바운더리 내에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용량은 어느 정도 돼요? 1GB됐을 때 면적이 한 500m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500m까지는 안 되고요. 도로 좀 넘어지면 거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신설하는 것도 17개소도 마찬가지예요? 실외로 설치할 때는 그 청사 내에서 만 이용이 가능하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현재는 실내로…….

○위원장 유재구 시설이 실내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17개소 우리 사업소에서는 와이파이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늦었네요? 어떻게 시내버스보다는 먼저 해줬어야 하는데 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본청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본청만 실시하고 내년에 사업소, 내후년에 읍면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265페이지 익산평생학습축제 운영에서 우리 추경에서 850만 원이 삭감됐어요? 요청이 와가지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항목별로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평생학습박람회에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견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호응이 일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취소된 것 1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집행잔액이 사업비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예산이 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정리추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 지금 보면 원래 본예산에 1,725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850만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당초에 보상금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행사실비보조로 과목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목변경으로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유재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2019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민수.
  시정계장 김태환.
  인사계장 주영만.
  조직관리계장 배창경.
  기록물관리계장 황금철.
  공무원복지계장 전형수.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2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어요?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600만 원씩 27개대대에서 1억 6,2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작년에 518만 3,000원 내역을 보니까 야식비 지원에 328만 5,000원하고 차량유지비에 189만 8,000원하고 해가지고 518만 3,000원이거든요? 올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작년에는 56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구대에 600만 원 정도 한 30만 원 늘은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지구대에서 달라면 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거기에는 저희가 현재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작년도보다 많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1개당 하면 한 30만 원씩 계상을 좀 더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씩이에요? 12달이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작년대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한 번쯤 다시 세밀하게 검토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27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는 그렇다고 하고 그 위에 익산시 재향군인회 운영이 있어요? 바르게살기 하단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작년에 6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올해 1,400만 원으로 800만 원 증가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는 꾸준히 1,400만 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향군인회 쪽에서 왜 거기는 1,400만 원 지원을 하고 우리는 적게 지원하느냐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김경진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는 수익사업 업체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업체예요.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여기도…….

○김경진 위원 재향군인회를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랄지 예를 들어 고속버스 중앙고속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충주에 가면 충주 관광유람선도 아마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수익을 내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 단체에 갑자기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쪽으로 1,400만 원이 가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달라고 맞춰주는 것이 옳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그쪽도 사무실 운영 경비라든지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받아야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재향군인회도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협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실링이거든요? 앞에 보면 6.25행사 전적지순례는 전년도에는 900만 원인데 올해는 720만 원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국민정신운동의 활성화사업도 900만 원인데 6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경진 위원 이런 부분도 단체에서 다른 곳하고 비슷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재향군인회에서 보조금을 보조받는 것이 얼마이고 또 부족분이 얼마이고 그런 것 형평성을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바르게살기 1,400만 원 된다, 우리도 1,400만 원 달라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75페이지 시정 홍보 업무추진이 있어요. 그렇지요? 하단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시정 홍보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1,5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역시 작년에 3,500만 원인데 올해 4,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미래농정활성화 업무추진 역시 작년에 3,500만 원인데 4,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도시기반시설확충 업무추진비 역시 작년에 2,000만 원이었어요? 약 480만 원이 증가됐고 복지환경 업무추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가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이런 업무추진비가 급격하게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 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것이 4억 5,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절 정도해서 한 2억 200만 원 정도…….

○김경진 위원 올릴 수 있다고 실제로 다 올리느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지출한 내역을 건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자료로 해서…….

○김경진 위원 정확히 하셔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지급명세서 기준해가지고 원본대조표를 찍으셔가지고 사본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위원회 운영이 이번에 한꺼번에 다 통합이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제출 해달라고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136개 위원회에 총 예산액이 3억 581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각종 운영위원회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기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하고 2017년 2개년 동안 위원회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포함해서 9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미개최 위원회인데도 수당이 지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분쟁심의위원회도 49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임대주택심의위원회도 56만 원 지출이 됐고 원도심활성화위원회에 63만 원이 지출되어 있고 총 168만 원이 지출됐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지급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는데 지급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도 최근 3년 동안 한 5개 위원회가 미개최된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에서 이것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여기에 각종 위원회 운영이라고 제가 요구한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보시면 2017년 수당지급액 해서 쭉 열거가 되어있는데 보니까 2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당했다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이것 별도로 자료로 어디에 오차가 있는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산출내역을 제가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익산시 교통행정과 소관에 익산시 불법주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불법주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 2개가 있어요?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한 과에 앞에 익산시만 명칭이 들어가 있고 익산시 불법주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가 84만 원이 책정 되어 있고요. 같은 과에 불법주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가 또 84만 원이 책정되어있어요. 중복된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그쪽 부서에…….

○김경진 위원 제가 보면 같은 내용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알아봐가지고…….

○김경진 위원 심의위원회가 2개로 됐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오타가 있나?

○김경진 위원 이것이 오타가 나와서 2번 된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같은 예산이 84만 원이 2개가 됐는데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총 예산 제가 다 주산을 튕겨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3억 581만 원이 맞아요. 그러면 검증도 없이 같은 위원회가 2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을 2번을 잡아서 총 예산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책정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첫 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84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에 중간에 행사운영비 이통장 워크숍 있습니다. 2,0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이통장 이번에 체육대회 비용이 얼마였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3,500만 원이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3,5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격년제로 한 번은 원크숍, 한 번은 한마음체육대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굳이 이렇게 매년 이통장 워크숍이나 아니면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야 될 이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은 실은 아까 교육정보과에서 주민자치한마당 관련해서 예산들이 올라 왔던데요. 이런 행사성 예산들이 매년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77쪽에 집단전입장려금 4,500만 원 전년도 예상액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니, 2018년도 예산이 4,500만 원, 내년도 4,50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4,500만 원 중에 얼마나 나갔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한 1,300만 원 정도 그래서 올해 이것은 결산추경에 혹시 몰라서 1,500만 원 정도 삭감하려고 올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4,5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지금 예상 대상 전입기관이 별도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0인 이상 사업체나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하는 곳은 하고요.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입에 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하게 어디 됐든지 간에 4,500만 원이면 한 450명 정도 되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450명.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450명 100%는 못 채우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하단에 보면 친절서비스 조사용역비용이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교육비로 2,400만 원. 조사용역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올해 추경에 4,000만 원, 본예산에 3,000만 원 7,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려서 하는데 올해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전체 표본으로 했어요, 2분의 1정도. 그런데 연말에 추경에 세운 것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번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4회, 전화친절도 그다음에 방문친절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끝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표본으로 한 500 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피드백 하신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장경호 위원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친절도에 대한 점수를 산정을 하게끔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신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이 아니고요. 민원인들한테는 직접, 예를 들어서 모현동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날짜를 잡아서 조사요원들이 가 있습니다. 우리 선거 끝나면 누구 찍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정확성이…….

○장경호 위원 출구조사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래야 더 정확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경호 위원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피드백 관련이 아니고요, 전화 피드백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은 종합적으로…….

○장경호 위원 만족하는 콜이 아니라 출고조사 형태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리고 이것이 용역이 전부 끝나면 피드백은 당연히 하는데요. 아까 민원친절도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 화합한마당행사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전체를 다 모아서 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작년도에는 전체를 했고요.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부서별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서별로 단합대회를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전체 행사를 했고 2018년도에는 부서별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전국체전도 있고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부서별로 저희가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5만 원씩…….

○김충영 위원 예산은 항상 이 정도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9,00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직원들 사기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2017년도 전체하는 것을 봤는데 단발 행사에 어쨌든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1조 2,000억 원에서 보면 이해도 하겠지만 시민들의 눈으로는 한편으로는 이것 행사 하루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9,000만 원쯤 들어간다 하면 좀 놀라지 않을까요? 무슨 그런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하느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선다고 하면 이렇게 전체가 토요일 날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 단합을 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는, 저희 과도 1박 2일로 갔다 왔거든요?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선다면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설사 예산을 세워서 부서별로 그렇게 1박 2일로 진행을 하고 서로들 화합을 하는 측면에서 진행을 해야지 한 번에 하루 잡아서 체육대회 하듯이 하면서 예산은 큰 액수가 들어가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272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272페이지요?

○이순주 위원 예, 장학금 및 학자금 통리장 자녀장학금 고등학생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이런 것을 전화를 받아봤는데 이것이 손자들이면 모르지만 통장, 반장 할 정도 되면 거의 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장학금 줄 사람이 없다고 매번 전화가 오는데 이것이 지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어요. 자꾸자꾸 줄였는데 올해도 대충 해보니까 2,000만 원 지출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자꾸자꾸 줄어듭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이장님도 하시고 시내권은 아파트라든지 젊은 층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래서 결산추경에 한 2,000만 원쯤 삭감하기로 했거든요?

○이순주 위원 이 부분은 정말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익산시에서도 장학금을 주고요.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주는데가 많잖아요? 라이온스나 로타리 전체적인 장학금 주는데가 많아서 통리장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 시만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옛날에는 5,000만 원 넘었어도 예산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해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천팔백 얼마 정도 나갔는데 내년도에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 통리장들이 임명이 위촉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다른데에서도 하다 못해 마을금고에서도 장학금을 줘요. 제가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장학금을 주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누구를 줘야할지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데 좋은 곳에 써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계속해서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7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읍면동 주민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 설명 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연초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만 다과 정도 베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출향시민 초청행사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신동해 위원 이번이 몇 번째…….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했고요. 올해 10월 26일, 27일 국화축제 기간에 서울, 인천, 부산, 대구에서 와서 1박 2일로 행사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이 서면 두 번째입니다.

○신동해 위원 만족도랑 많이 높고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고맙다고 해가지고 저도 대구 사과 1박스 받았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집단 전입장려금 중에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여쭈어 보셨는데 집단전입이라고 하면 기준이 몇 명…….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10명 이상.

○신동해 위원 10명 이상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올해는 몇 분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올해 현재는 한 1,3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노사상생협력방안 워크숍 이것이 익산시청 전체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김연식 위원 165페이지, 설명자료 165페이지요.

○위원장 유재구 예산서 279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279페이지요?

○위원장 유재구 예, 예산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이것도 상생협력워크숍을 해년마다 하는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연식 위원 노동조합만 하는 것이에요, 전체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다는 못 하고요.

○김연식 위원 전체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80명 정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노조가입에 명예까지 해서 1,460명 정도요.

○김연식 위원 그러면 다 가입됐다고 봐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지요. 지금 1,500명이 넘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요.

○김연식 위원 간부님들 말고는 다 가입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간부님들도 명예노조원으로 해서 명예조합비라고 해서 매달 2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였는데 전체 공무원 체육대회도 있고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행사도 있고 예산서 280페이지를 보면 공무직 근로벌 테마연수, 노사 정착 선진지 견학…….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은 공무직이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편하게 말하면 무기계약직들 별도로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따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노조가 2개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보면 노사문화 정착 선진지 견학도 예산에서 한 5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0만 원이 증감이 됐고 공무직 글로벌 테마연수도 한 750만 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행사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보통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가서 보면 저희 직원들이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다가 1박 2일이 됐든지, 2박 3일이 됐든지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프리로 해서 주제를 하나 가지고 토론도 하고 어떻게 보면 힐링하는 뜻이다. 앞으로 이것을 갔다 와서 직원들이 조금 더 앞으로 익산시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 이런 뜻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금 몇 년째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연식 위원 어떤 성과를 얻었느냐 그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평일 날도 10시 넘어서 불이 켜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0% 다 부서가 늦게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한테 쉽게 말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재충전을 해와가지고 앞으로 또 열심히 익산시민과 시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 친절 때문에 항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곳에서도 저희가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좀 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연식 위원 이해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향토예비군 지원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과거에는 조금 지원을 덜 했었는데 이것이, 하여튼 제 기억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열약한 측면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인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데 열약하다고 해서 좀 지원을 하기 시작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다 비슷한 얘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3년치만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산현황 말씀이시죠?

○김충영 위원 아니, 예산현황 말고 지출현황. 정산 받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받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정산서 좀 달라고요. 도대체 뭔 일을 우리시가 얼마를 줬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 3년치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278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278페이지요?

○조남석 위원 예, 278페이지. 다른 행사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어디…….

○조남석 위원 모든 것이. 우리 퇴직예정공무원님들 해외연수가 50만 원 작년에 비해 증액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박 시장 시절에는 없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한 번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부부간에 쌍으로 가면 지금 700만 원 예산을 주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이렇게 증액을 시켰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한 팀에 500만 원까지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행정안전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올해는 한 45팀이 갔는데 내년도는 예측을 하니까 퇴직예정자가 한 60명이 되어서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조남석 위원 팀당 부부간에 보니까 70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그전에 팀당 500만 원이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인당.

○조남석 위원 1인당?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때는 부부들이 안 갔어요.

○조남석 위원 그때 부부는 안 가고 1인 500만 원이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쌍이니까 부부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바뀌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750만 원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침?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350만 원이라는 부분을 줘야한다는 지침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옛날에는 1인당 500만 원을 했어요.

○조남석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300만 원이나 350만 원이나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할 거시기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그것이 의아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행정지원과 세입하고 세출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보조금이 추경까지 합쳐서 7,900만 원 정도 덜 들어왔어요? 어떤 것이 보조금이 많이 감액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세입…….

○위원장 유재구 예, 세입 예산에 보면 보조금이 4,798만 6,000원이에요. 전년도에서는 추경까지 합치면 1억 2,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4,900만 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보조금 7,900만 원이 왜 감액이 되어 있느냐고요. 보조금 뭐가 이렇게 삭감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우리가 선거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을 작년도에 티켓을 구입해서 가려고 했는데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보조금이 그만큼 덜 왔다는 것이에요? 평창, 선거관리비에서 얼마 들어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잠깐만요…….

○위원장 유재구 시·도비 보조금이 평창하고 선거관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세입에서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부분이 뭐냐는 얘기지요. 상세한 것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선거관리 지원으로 해서 7,8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무슨 지원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선거관리로.

○위원장 유재구 선거관리 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방선거 보조 있지요?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가지고 올해는 없기 때문에 7,8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감액 요인이 선거관리 보조경비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세출 예산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올해 453억 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전년도에 비해서 2.5%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열린시정 구연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 정도 감액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20억 원 정도.

○위원장 유재구 예, 그런데 그 감액원인이 지방자치선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예산서 271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증설하신다고 말씀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지금 현재 디스크 용량이 어떻게 되어있고, 이것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부족한지 그리고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3,1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을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스크 용량이 언제 설치가 됐었고 앞으로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시설을 하면 몇 년도까지 가능한가를 여기에 정확히 기록을 해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디스크 증설을 하겠다고 하면 용량도 부족하고 내용이 어떻게 부족한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용량은 어떻게 되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201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년 만에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왜 그랬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저희가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서라든지 접수라든지 문서라든지 계속 누적되고 용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유재구 용량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5년도 안 되고 2016년도에 설치된 디스크가 벌써부터 용량이 부족하다고 다시 증설해달라고 예산 편성 되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8년도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2만 2,500GB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만 8,650GB가 사용이 되어서 83%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세로 늘어나면 내년도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2016년도 그 전까지는 얼마였어요? 2018년도에 증설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2016년도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신규로 새로 한 것이고요.

○위원장 유재구 신규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신규로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검토가 없었습니까? 2년 전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검토가 있었……. 그때 한 4억 원 정도 들어서 했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크나큰 돈을 벌써 신규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2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증설한다는 자체가 계획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장님 말씀 지적이 옳고요.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이 사업을 구축을 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더 봐서 용량을 풍부하게 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 자세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많은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규로 설치가 됐는데 2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증설한다는 자체가 이미 계획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확보했었고. 이것 정확히 좀 한 번 산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죄송해요. 좀 묻는다는 것이…….
직원들 하계휴양소 운영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 예산 얼마였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작년에 3,000만 원.

○김충영 위원 3,000만 원. 이번에 2,000만 원 늘린 이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작년도에 한 세 군데를 운영했어요.

○김충영 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부안, 지리산, 통영 쪽에 했는데 평균을 내봤어요. 한 두 달 하는데 2.81대인가 나왔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해서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김충영 위원 그러면 휴양소에 가면 뭔 혜택, 어떤 숙소 이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숙소만 제공하면 본인이 4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60% 지원…….

○김충영 위원 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주는지. 선정이 됐어, 휴양소에 오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A라는 휴양소에 한 2개를 얻어요. 예를 들어서 3~4인용, 7~8인용을 얻으면 풀로 얻는 것입니다. 풀로 얻으면 우리가 계속 쓰는 것이에요.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냥 숙소만 거기만 쓰는 것인지 또 다른 것을 주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현재 숙소만 지원을 하는데 직원들이 한 40% 자부담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인기가 있어서 좀 늘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힐링캠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400명 선정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이 자료에 보면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100명 정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분기별로 100명씩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400명.

○김충영 위원 어디를 보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이번에도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내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국내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도 우리 결국은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면서 부서별로 좀 하시고 또 이 힐링캠프 이런 것은 혹시 가족이 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직원들이 가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 잠깐 설명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도와줘가지고 추경에 1,000만 원 세웠는데 벌써 한 54~55회 했거든요. 끝나버렸어요. 연락을 더 오는데 못 해가지고 올해는 2,000만 원 정도.

○김충영 위원 이것이 어디 가서 하는 병원 이런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닙니다. 업체가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 이것 하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러면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고, 전화상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대개 보통 한 번 받을 때 얼마 정도나 대충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한 50분 정도 하는데 개인당 3회 이내로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한 번 받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할게요. 275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무슨 여비예요?
275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것은 시장을 비롯한 비서실?

○위원장 유재구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시장님 쪽에서 업무추진비 여비 같은 것 지출…….

○위원장 유재구 원래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은 저희 과에 시책업무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밑에 있잖아요?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위원장 유재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 있는데 업무추진여비가 국내여비에서 1,500만 원이 위에 또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어디 여비를 추진여비로 잡은 것이에요?
밑에 들어간 것은 업무추진비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이하 비서실 직원들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비서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전년에도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년에도 있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이지원 계장입니다.
  여권가족담당 이성숙 계장입니다.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입니다.
  새주소담당 곽영한 계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인발급기 신규이전 설치 부분에서 삼성동이 신규로 설치되어 있고 인화동이 농협 것을 이전했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로 보면 평균 민원발급기가 2,000만 원 정도, 통신장비가 400만 원, 부스가 1,000만 원 정도. 밖에다 하니까 부스를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면 대당 한 3,400만 원 들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월 회선사용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회선사용료가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우리가 지금…….

○김경진 위원 아니, 수입이 아니고 무인발급기를 세워놓고 어쨌든 통신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통신비가 들 것이에요. 그 월 회선사용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대부분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사무소하고 연결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통신사용료는 안 들어가고요.

○김경진 위원 여기에 통신사용료가 왜 안 들어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한 143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경진 위원 연?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많지는 않아요.

○김경진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구먼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동 지난번에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 회의를 가니까 거기 주차장이 아마 10대 정도 공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이 한 3대 정도 그래서 일반인들은 7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요. 거기에 최근에 또 전기차 충전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무인발급기가 딱하니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경진 위원 과연 여기에 발급기를 설치해서 얼마나 이용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주차장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종료되거나 휴일이거나 그럴 경우 민원인들이 와서 급한 주민등록등본이랄지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찾아오거든요? 과연 몇 분이나 이용이 될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발급기를 신규로 설치를 할 그런 장소는 사전에 유동인구랄지 주거인구랄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판단해서 과연 이 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월 이용건수가 최대한 증가될 수 있도록, 정말 투자비용대비해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배치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여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치할 때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보충설명 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이순주 위원 신규로 된 것.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이순주 위원 공시지가에서 현실지가로 하는데 감정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 번.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8개 지구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요. 그 8개 지구는 신용동 예전에 했던 것 하나 빼놓고는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 예를 들어 면적이 줄면 저희가 시에서 돈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땅값을. 늘어나면 우리한테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땅값 계산을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우리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민원인들이 자기 땅이 줄어들게 되면 공시지가는 현실지가의 한 70%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현실지가로 받아야겠다. 그러면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땅값을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산취득비에 휠체어하고 보청기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각 읍면동하고 우리 민원실하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 이유는 여기 장애인편의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의무화로 두게 되어 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의무화로 두게 되어 있어도 우리시가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물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이 의아한 것이 이것의 활용도에 고민은 좀 해보셨습니까? 좋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가 있어야하고 보청기도 있었으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청기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냥 아무 보청기나 내가 낀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돋보기처럼 좀 조절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보청기는 상당히 예민해서 쉽게 말해서 보청기를 30대를 사요. 이것을 고민을 했다는 얘긴지, 어디에 맞춰서 보청기를 갖다 놓을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물론 법에서는 이렇게 장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 있으니 이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자. 그런데 예산은, 물론 맞는 예산은 아니지만 고민을 한 흔적이 안 보인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느 수치의 보청기를 갖다 놓을 것인지도 이미 했는지 그다음에 휠체어도 대개 보면 저희들도 가면 장애인들이 차에서 내리고 보통 원래 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휠체어가 있지요. 휠체어로 다니는 분들은, 전동휠체어로 다니는 분들은.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휠체어를 타야 하는 분이 걸어오지는 않았다는 말이지요. 동사무소도 민원실에 걸어왔겠습니까? 차로 왔지요. 차로 온 분들은 휠체어가 대개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고민은 했는지 아니면 저기에서 장애인이 나타났으니까 휠체어를 들고 나간다는 것인지 이 고민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우리 위원님 지적이 정말 정확하시고요. 아까 말씀을 안 드린 부분도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화 되어 있고요. 사실은 예산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부민원서비스 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김충영 위원 아, 평가항목에.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보청기라든지 이런 부분 지적하신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평균치 이렇게 해서 비치를 할 것인데요. 지적이 정확하시지만 많지 않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 한 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여권커버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조남석 위원 저희가 꼭 해줘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래서 올렸던 것이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240여개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2~3곳에서 해요. 그리고 여권을 48면 기준으로 할 때는 저희한테 5만 3,000원 납부하고 하거든요? 이것이 900원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칩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그리고 하게 되면 앞에 우리시 로그라든지 뒤에 외교부라든지 우리 여권담당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꽂을 수 있게 하고 적은 돈으로 많은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잘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만 5,000매를 불러서 갈아줘야 해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가 여권을 지급할 때.

○조남석 위원 지급할 때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발급할 때, 찾아갈 때.

○조남석 위원 한 2만 5,000명 정도가 그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줍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기존은 안 되고요. 앞으로 새로 발급하시는 분들.

○조남석 위원 새로 발급하시는 분이 2만 5,000명 정도 된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매년 지금, 올해도 벌써 2만 3,000건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았습니다. 2만 5,000건 했어요.

○조남석 위원 작년 예산 해놨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안 해서 내년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비자낼 때 커버를 안 주더라고요. 비자낼 때 커버를 안 줬어.
그런 것은 내가 만약에 어디를 줘서 잊어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맞추려면. 왜냐하면 제 얘기는 여권을 낼 때 커버값이나 받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커버값까지는 더 받기는 그렇고요.

○조남석 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것도 조금 잘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세입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저희가 여권발급으로 매년 거의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종합민원과는 그동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업무보고 및 예산심의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다른 위원회 소관으로 이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면 종합민원과의 오늘 예산 설명을 봤는데 세입예산 현황을 이렇게 딱 리스트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지금까지 예산 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해온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전병희 과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출신답게 딱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산출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칭찬을 드리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좀 다른 과에서도 해주시고, 특히 다른 소관 위원회에 가셔서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들은 종합민원과는 우리 밑에 층에 있어서 더 정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회로 가니까 약간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회 계 과 장	김우진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