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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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214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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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경주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가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 금년도 296억 3,529만 4,000원보다 18억 6,594만 4,000원이 감액된 277억 6,93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38억 6,891만 원보다 12억 8,678만 4,000원 감액된 25억 8,21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257억 6,638만 4,000원보다 5억 7,916만 원 감액된 251억 8,7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787억 2,707만 8,000원보다 69억 9,375만 7,000원이 감액된 717억 3,3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78억 3,786만 4,000원보다 44억 5,018만 6,000원 감액된 33억 8,767만 8,000원, 민생경제과는 금년도 120억 5,318만 3,000원보다 14억 3,130만 2,000원 증액된 134억 8,448만 5,000원,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173억 9,258만 6,000원 보다 24억 3,931만 3,000원 감액된 149억 5,327만 3,000원, 역사문화재과는 금년도 206억 1,967만 6,000원보다 28억 7,018만 7,000원 감액된 177억 4,948만 9,000원, 한류패션과는 금년도 88억 6,446만 2,000원보다 24억 4,339만 6,000원 감액된 64억 2,106만 6,000원,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10억 3,004만 1,000원보다 1억 4,165만 1,000원 감액된 8억 8,839만 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7억 4,314만 8,000원보다 3억 4,003만 6,000원 증액된 10억 8,318만 4,000원, 예술의전당은 금년도 101억 8,611만 8,000원보다 35억 7,963만 8,000원 증액된 137억 6,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금년도 39억 998만 2,000원보다 2억 3,188만 9,000원 증액된 41억 4,1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279억 4,996만 3,000원보다 78억 2,148만 4,000원이 감액된 201억 2,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게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님들께서 해주시고 예산서 위주로 하시되,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조완철.
  투자유치계장 김형석.
  산업단지관리계장 조우영.
  향토기업지원계장 김정현.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9년도 투자유치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과에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제출하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3페이지를 잠깐 보시지요. 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예요, 이 자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3페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중간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세입 예산 전년도 예산액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금년도 예산액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합계가 얼마입니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얼마예요? 38억 5,938만 2,000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본예산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38억 5,90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30만 원 빠졌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해보니까 합계가 맞아요. 합계가 맞는데 여기에 본예산을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한 것이에요. 오타가 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계수 정도는 정확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작년 예산 305페이지를 보면 석분폐기물 운반 지원 해가지고 업체당 50만 원씩 100개 업체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석재인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석분폐기물 운반비가 업체당 50만 원씩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 대신 그 비용을 석재인기업 환경개선비로 돌려달라고 해서 그 비용이 이쪽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둘러졌다는 얘기를 안 해요? 편입됐다는 얘기를.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가 설명에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마치 예산서에 비교하면 석분폐기물 운반비를 절감한 것처럼 해놨어요? 결국 두루뭉술하게 따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위원님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석재인…….

○김경진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가 설명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두 번째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돌문화산업축제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추경까지 합쳐서…….

○김경진 위원  7,500만 원 들어갔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7,5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 부분을 석재인연합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김경진 위원  올해는 돌문화산업축제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금년도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없습니다. 없는데…….

○김경진 위원  추경에 안 들어갈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

○김경진 위원  추경에 안 세우실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김경진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추가라는 뜻을 아세요? 경정이라는 뜻도 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추가하고 경정하고 플러스 되어서 추가경정 그래서 추경이라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추가는 뭡니까?
  기왕에 본예산에 사업을 세워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추가할 때는 이것이 추가이고 조정이나 감액할 때는 경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요,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감추고 추경에 살며시 끼어넣자는 얘기입니까?
  절대 이것 추경 못 해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가 내부적으로…….

○김경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추가라는 것은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이 서 있어야 해요. 기정예산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두루뭉술 다 빼먹고, 숨기고, 빼먹고, 추경에 집어넣고. 돌문화축제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 추경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석재발전을 제가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속인 것이에요. 안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좀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김경진 위원  내부적인 사정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석재인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석재인연합회에서 이 사업하기 어렵다. 그러면…….

○김경진 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석재인 쪽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서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하지마세요. 분명히 이것 추경 안 됩니다.
  만약 추경 요청 들어오면 기자회견할 것이에요? 익산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으로 얼렁뚱당 넘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기자회견 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301페이지 기업유치에서 일반운영비에 휴대폰 사용료가 7만 원 곱하기 2대 12월 했어요. 이것이 누구 것입니까?
  예산서 301페이지요.
  휴대폰 사용료가 7만 원 2대 12개월 해서 168만 원이지요? 이 통신지원비는 누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동안에 제가 투자유치계장을 한 5년 이상 하다가 과장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업무를 하면서 개인 휴대폰으로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다른 곳으로…….

○김경진 위원  의원들도 개인 휴대전화로 하는데 거의 80%는 다 민원통화하고 있고요. 의원들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대개 보면 50% 이상이 업무 관련된 휴대폰으로 통화해요. 그렇다면 우선 직원들한테 통신비를 전체 지원해줘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 기업유치는 업무특성상 직원이 여기에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갔을 때는 완전히 업무가 틀려지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영 핸드폰을 공짜폰을 마련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김경진 위원  왜 공짜폰을 만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업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은 핸드폰은 필요 없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당연히 업무적인 비용이 나가는데 그러면 물품구입을 해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기기는…….

○김경진 위원  아니, 지금 개인 핸드폰이 요금이 많이 나와서 투자유치 업무를 못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렇게 살짝 끼어 넣기 하지마세요. 업무 연속성이면 그 핸드폰으로 계속…….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공무원들은 자리에 발령받으면 계속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가기 때문에 업무의…….

○김경진 위원  아, 전화번호 바뀐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사시다가 이사 못 하시겠네요? 주소지가 바뀌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 보면 대개 1년…….

○김경진 위원  불과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 특혜예요, 특혜. 말은 그래요. 업무의 연속성, 한 번호로 계속 유지해서 우리 투자유치과는 누가 전화해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직원은 바꾸더라도 그 핸드폰을 계속 쓰는 것이지요.

○김경진 위원  예를 들어 010-5000-5000번이다. 좋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대만하지 왜 2대입니까? 투자유치과 직원들 다 해드리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실무자하고 계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업무추진하면서도 계속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 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필요하다면 해드려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끼어 넣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아까 보고 안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가 하면서 서류가 잘 안 보여서 계속 놓쳤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서 신규사업은 자세하게 설명 해주라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잖아요. 302페이지 투자유치 보조금 공인회계사 검사수수료가 작년도에 2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회당 100만 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삼백 몇 페이지라고 했나요?

○김경진 위원  302페이지요. 국내기업이전지원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투자유치보조금 공인회계사 검사수수료가 작년에 예산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내년에는 투자보조금 지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명장육성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페이지.

○장경호 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00페이지, 301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장이 선정이 되면 2년간 저희가 지원을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2년간. 지금 2016년도에 명장 귀금속 개발장려금 지원 해가지고 3년차여야 되는데 2년차네요? 2018년도부터 지원을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때는 지급을 못 하고 2017년도부터 같이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명장선정에 대해서 명장은 여기 섬유하고 이미용 그다음에 귀금속 이렇게 뽑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석재까지 4개 부문인데요.

○장경호 위원  석재까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석재부분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장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명장 선정 현황이 없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에서 이렇게 모든 업종에 명장을 선정할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앞으로 점점 추가를 할 것입니까? 아니, 다들 해달라고 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떡집도 떡 잘 만들면 떡 명장도 있어야 하고요. 다른 것들도 잘 만들면 명장 선정 계속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요.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작년에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직은 부문을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미용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는데요. 실은 이미용은 전통산업도 아니고요. 이미용은 왜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미용은 왜 들어갔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01페이지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추진 여비 500만 원씩 2명 있잖아요? 외국인투자기업 실적은 2018년도에 별도로 따로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8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투자지역도 여러 기업들이 저희들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계속 캔슬 되고 있는 사항이라 캔슬 되고 새로 생기고 그렇게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추진 여비는 어떤 형태로 쓰여지나요? 쓰여졌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직 안 쓰여졌습니다.

○장경호 위원  안 쓰여졌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저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 해외기업들하고 매칭이 되면 나가서 서로 회사도 봐야하고 설명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 쓰여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303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국내외 시장개척단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5개 업체에 1,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시장개척단의 활동에 대해서 혹시 전부 다 관리는 하고 계시죠?
  하단 쪽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내 시장개척단 지원 해가지고 200만 원씩 5개 업체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시장개척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따로 받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는 무역협회 주관으로 해서 해외박람회 부스 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부스운영비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이것은 예산이 집행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집행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활동내용도 보고는 받지요?

○향토기업지원계장 김정현  도비사업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장경호 위원  예, 이것은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별도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될 예산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명시이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예산들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시설관리 쪽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명시이월 될 금액이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1억 3,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11억 3,100만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다고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산업단지 시설관리에 있어서 3산단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이 금액이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금액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5억 원이 현재 내려와 있는데 올해 다 지출 못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금 2017년, 2018년 민간보조로 나갈 것들도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지요? 업체는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사업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근 3년간 민간보조로 나간 자료들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3년간이요?

○장경호 위원  예산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2019년도에 혹시 지급될 계획들이 있는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 예산서는 305페이지입니다. 여기 제3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이전 철거 사업 이것이 농협케미컬 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이것은 경인양행 쪽입니다.

○김연식 위원  경인양행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지금 경인양행 부지가 현황에는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일진머티리얼즈에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면적을 합쳐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변경을 해놨는데 일진머티리얼즈에서 투자를 못 하고, 지금 실제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현황도로는 남아 있습니다. 경인양행에서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이 도로는 철거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는 용역사업비지요? 전년도 사업 1억 6,0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용역비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4억 1,000만 원이나 이렇게 드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것이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78억 3,786만 4,000원보다는 44억 5,018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에 대한 일이 그만큼 투자사업이 줄어든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보조금이 감액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중에서 사업이 끝난 사항 이런 부분들은 감액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에 토지매입비로 6억 2,3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여기도 토지매입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왜 명장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 합니까, 과장님?
  이미용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하면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익산시 명장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이미용 부분이 왜 들어갔는지 의아한 사람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미용의 뭐를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요. 이미용 부분에 있어서 뭐를 개발하라고 개발장려금을 5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명장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가서 머리하는 그런 연습도 하고 그런 것을……. 저도 자세히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 드리기가 좀 난해하기는 한데요.

○김충영 위원  난해하지요. 이유야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석재나 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연구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자인개발비라든지 장려금 성격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장려금. 장려금 그냥 일반시민들한테 다 주면 좋지요. 사는데 장려금으로 주자. 익산시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니 장려합시다, 익산시에 사는 것. 그냥 돈 주면 좋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일반인들한테 막 주는 것은 아니고…….

○김충영 위원  지금 익산시가 명장이 몇 명입니까? 익산시 명장.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익산시 명장은 5명입니다. 2016년도에 1명, 2017년도, 2018년도 각각 2명씩 선정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5명이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부문별로 4개 부문이 있는데요. 석재, 귀금속, 이미용 그다음에 섬유 이쪽 4개 부문이 있는데 분야별로…….

○김충영 위원  분야별로 뽑으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우리 명장심사 조례가 있거든요? 그쪽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조 우리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명장의 선정 시장은 지역 내 우수 숙련기술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 2항 명장은 매년 1명을 선정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1년에 2명씩 탄생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부문별…….

○김충영 위원  아니지요. 부문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을 도대체 누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데요. 부문별이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 명장이라고 여기에서 했어요. 명장은 1년에 1명만 선정한다고 못 박아져 있어요. 그것이 이미용명장이든 석재명장이든 귀금속명장이든 하나만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래요. 부문별로 하나를 선정한다고 어디에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부문은 4개로 되어있어요. 선정분야가 4개라고 되어 있어요. 4개 분야에서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익산시 명장이에요. 그런데 익산시 명장은 1년에 1명만 두라고 되어 있어요. 잘 따져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김충영 위원  이것 큰일이에요. 법을 어겨가면서 그냥 필요하니까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내가 보기에는 누군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냥 부문별로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 우리 자문변호사 있을 것이니까 확인해보세요. 익산시 명장은 4개 부문에서 누구든 간에 하나만 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이미 지금 다 그리고 조금 소급해서 주는 것도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2016년도 그때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때는 지급을 못 하고 2017년도에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소급해서 줘도 됩니까? 2016년도에 정해져 있어, 그런데 그때는 장려금을 못 줬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와서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디에도 의문사항은 없어요. 매년 줘야 한다 이런 룰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소급해서까지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지 저도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소급해서까지 줘도 되는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엉망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명장조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심각하게 검토해보세요. 법률적으로도 어겨있고 내용적으로도 소급해서 예산을 주는, 이것 완전 선심성이에요. 그냥 내가 누구 주고 싶으니까 주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한 번 조례를 세세하게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잘 좀 하세요. 지금 이것 문제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서울사무소 전세 매매 재계약이란 말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1억 원이 더 인상이 되어서 그런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현재는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3억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3억 8,000만 원인데 1억 원이 더 전세보증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4억 8,000만 원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직원 한 분 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한 분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304페이지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구축에서 출연금이 3년 중 2년차 시비부담금 2,000만 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지난번 2차 추경 때 올리려고 했다가 그때 절차미이행으로 해서 지난번 출연심의가 끝나고 결산추경에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작년도에 줬다는 얘기네요? 올해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직은, 결산추경에 세워서 줘야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올해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에 305페이지를 보면 제3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이전철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4억 1,0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유재구  도면이 지금 없는 사항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도면에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요. 현황은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것을 경인양행에서 들어오면서 철거를 해달라.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 전에는 왜 합병을 시켰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바로 옆에 일진머티리얼즈에서 같이 7만 1,000평을 하겠다 했었는데…….

○위원장 유재구  그때 당시에는 그때 필요해서 합병을 시켰었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시 경인양행에서 해달라고 또 이렇게 하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회사가 틀려졌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그것을 거둬내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일진머티리얼즈에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가 시에서 또 부담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사람들은, 아직은 소유자가 우리 익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아무리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구태여 해야 하느냐.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은 해주고 그래야지 그때 때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일진은 아직은 토지를, 현재 경인양행이 들어오려고 하는 땅을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거기에 이 개발계획용역비가 부담을 시키는 것도 좀…….

○위원장 유재구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입니까?

○김연식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전년도예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전년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전년도 용역비고요. 이것은 거둬내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것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전년도 실시계획 변경용역비가 1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 용역입니까? 이 예산이 비고란에 써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 땅에 대한 용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그러면 왜 여기 비고란에 써놨어요?
  그 용역이 아니라고 하면 비고란에 왜 이렇게 써놨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용역비는 농협케미컬 예산이고요.

○위원장 유재구  지금 현재 305페이지에 있는 4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거둬내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시설비인데 그러면 비고란에 1억 6,000만 원을 왜 써놨느냐는 얘기지. 여기에 포함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4억 1,0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한 실시설계 계획변경 용역이라는 얘기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농협케미컬이 오면서 거기에 합병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4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경인양행에서 현재 도로를 철거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되겠고 철거가 되면 그 도로부지를 공장부지로 매각을 합니다. 현재 1억 6,000만 원은 농협케미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 설명에는 필요가 없는데 올렸네요?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별도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 4억 1,000만 원이 도로하고 기타기반시설 철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우수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에서 테두리 부분으로 우수관 별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 사업계획서 정확히 보고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그 위에 바로 보면 산업단지 가로환경 정비 인부임이 5,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지금 계획에 의하면 지난번에 설명한 내용대로 이 금액이 다 산정된 것입니까? 사전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가로환경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충분히 해서 공단을 좀 깨끗한 산업단지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인부제초작업비란 얘기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제초작업비. 2018년도에는 예초기 사용금액이나 일반 인부임이나 똑같은 가격으로 했는데 그 가격으로는 예초작업을 못 하겠다 해서 예초작업비는 8만 원으로 했고요. 또 인원도 더 충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몇 명 더 충원시킨 것이에요? 기존에는 몇 명했는데 이번에는 몇 명을 더 했기 때문에 5,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다 이것을 설명해주시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만약에 지금 안 되면 사업명세서로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304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출연금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사업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 2,000만 원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경진 위원  2,0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2,000만 원.

○김경진 위원  3년 중 2년차 시비부담금이라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혔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사전절차미이행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절차 이행하고 이번 결산추경에 2,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안녕하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사회경제계장 장수필.
  소상공인계장 한정국.
  시장개선계장 소범섭.
  에너지계장 김상수.
  노사협력계장 송병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회적경제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한 10개 사업이 되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연식 위원  우리시 예산 물론 도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자체 시예산은 얼마 정도나 들어가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청년정책하는 것은 저희 지금 자체 예산으로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예산이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략 얼마정도나.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 청년정책에 전체 14억 8,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기본경비에서 1억 1,000만 원해서 15억 9,000만 원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30억 원 정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15억 원, 15억 원.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하고 인건비까지 합치면…….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인건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약 30억 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아닙니다. 30억 원이 아니고 15억 원 정도입니다.

○김연식 위원  전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연식 위원  사업비, 인건비까지 다 합해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선배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청년정책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청년정책 관련해서 리스트를 한 번 쭉 봤어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딜일자리, 청년 중심의 경력형성화, 대학생일자리, 청년내일채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청년정책만 한 20여 가지가 돼요. 청년 관련해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문화관광 금액을 방금 답변을 한 15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총 예산이 인건비 빼고 한 41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물론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5억 원이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규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일채움공제라든지 청년취업지원 이런 부분은 기존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청년신규로 이번에 청년정책계가 생기면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많은 사업들을 다 할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의 청년들은 진짜로 우리 선배위원님하고 잠깐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취업을 할 틈이 없겠다. 이 많은 프로그램들 다 소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제가 보니까 기존에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창업을 해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그런 청년들은 진짜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정책으로 청년설자리 해가지고 청년 희망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청년 자산형성통장 지원한다든지 청년들 취업과 관련해서 드림카드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청년 마음치료 프로그램 등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물론 청년정책 필요합니다.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들을 쭉 보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그냥 프로그램으로만 가능한 경우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실은 제가 다니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3D 비즈니스센터 그쪽에도 청년들을 위한 창업을 위한 공간들도 있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좀 어렵고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잘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자꾸 줘서 청년들이 진짜로 제대로 자립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청년들한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근로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자산형성통장을 지원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하나의 목돈을 마련해달라 하는 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드림카드라는 것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러한 정책들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청년들을, 이제까지 해왔던 청년들을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하는 친구들이나 지금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청년들이나 그런 친구들과 같이 교감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라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이런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도 청년들과 100인 원탁 토론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토론회를 2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나온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많이 반영했다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청년지원시설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청년정책계에서 그쪽으로 나간다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청년정책하고 도심 속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이런 쪽에서 같이 해서 정책추진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지금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거점공간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계획상으로 내년 2월 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 중앙동으로 나가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도 굉장히 협소한 곳에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이 건물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지을 때 청년창업 및 청년문화소통 공간으로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계가 나가서 청년업무를 추진하는데 적당한…….

○장경호 위원  지금 이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364㎡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2층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2층입니다.

○장경호 위원  1층은 활용…….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1층 사무실하고 거기에 상담실 같은 것을 하고 2층 공간에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부분, 청년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그 자리에 있는데요.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하노바 호텔 자리를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할 때 그쪽으로 일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장경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장경호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계속 보는데 진짜 골목 안에 있어서 찾아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계장님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계장 장수필  예.

○장경호 위원  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그 도시재생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시설들이 청년들이랑 같이 그쪽으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래서 한쪽으로 그쪽으로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장경호 위원  같이 들어갔다가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번에 거점공간으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거점…….

○장경호 위원  거점공간으로. 왜냐하면 하노바 호텔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쪽 매입은 했지만 시설 다 해야 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시설 다 하고 하면 그쪽으로 가서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 있습니다. 설명서 78페이지인데요. 노랑우산공제 소상공인들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맞습니다.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하고요. 나중에 61세 이상인가요? 폐업을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이 총 지원금액이 월 1만 원씩 해서 12만 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것은 저희가 소상공인에게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장려가 많이 될까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래도 지원 안 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에게…….

○장경호 위원  제 생각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행사지원들 많이 하잖아요? 행사지원보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글와글이라든지 남부시장 치맥축제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시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느끼시는 부분들이고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항상 가면 가요제, 노래, 음악 쿵쾅쿵쾅 이런 행사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고 항상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래서 저희도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같은 경우는 노래자랑이라든지 가수들 와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특색 있게 전통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것을 저희만이 아니라 도비지원도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건의를 했지만 전통시장 상인회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도연합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장경호 위원  예산만 편성을 해서 줄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거기가 활성화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매년 예산편성 해가지고 계속 그냥 1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줘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싶고요. 남부시장 치맥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회째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3회째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 보니까 거기도 공연행사비용으로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요. 설명자료 65페이지고이고요. 본예산 318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3,000만 원인데 보니까 공연행사에 1,500만 원 그다음에 문화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300만 원 해가지고 1,800만 원이고요. 홍보비가 400만 원.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운영비에는 672만 5,000원 여기에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쓰여지고 나머지 3분의 2가 그냥 행사비용입니다, 그냥 무대행사.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낸 이런 진짜 소중한 예산들이 진짜로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나 계획까지도 같이 꼭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는 투자유치과에 비해서 증액됐어요. 14억 3,130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금액이 거의 청년일자리에 쓰여진 금액인가요? 청년희망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시비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부분이 11억 원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증액됐다고…….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청년희망도시정책위원회가 있네요. 위원회 위원들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위원들을 지금 새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순주 위원  아, 구성을 해야 될 입장이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 시비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조례에 지금 구성하도록,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이순주 위원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청년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겠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해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청년들이 문화의거리하고도 연계해서 그 안에 거점에 들어가서 하니까 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의거리하고 거점 그래서 신선하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청년들은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장단점은 있지요. 신선함이나 그런 없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더 청년실업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 지원하는 만큼 전문가들을 같이 투입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책에 있어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청년정책이 갑자기 올해 사업으로 올라와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58페이지, 59페이지를 잠깐 보면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이 100명 1억 8,700만 원을 예산 세워서 사업내용에 보면 매월 근로청년들이 일정액을 부담을 해가지고 적금을, 정기예금을 가입을 하면 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주겠다고 그랬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100명이라고 했어요, 100명.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이 100명 1억 8,700만 원이고요. 청년취업드림카드지원해가지고 지금 사업규모가 500명에 9억 2,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중에서 전산개발비,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드림카드에 지원하는 금액이 9억 원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에 우리 익산시에 어떤 정책이 개발되어서 이런 드림카드라는 사업이 나온 것이에요 아니면 타지역을 벤치마킹을 한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타지역의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국에 어디에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대전 광역시가 있고요. 부산 같은 곳도 있고요.

○김경진 위원  광주 광역시를 보니까 광주 광역시가 인구 15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도 청년드림수당으로 해가지고 구직활동보조비로 해가지고 월 40만 원씩 최장 6개월 24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다른 지역의 효과 그런 부분이 자료로 나옵니까? 지원효과. 제가 제일 우려 되는 부분이 자산 형성 통장 지원 100명을 선정해서 준다고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누가 선정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합니다.

○김경진 위원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받아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세부적인 기준 같은 것은 저희가 추가로 더 마련을 해야 됩니다, 100명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평균 가구소득액을 해가지고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하겠지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익산시 우리 청년이 8만 100명이라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그 중에 100명을 선정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주겠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여기는 전체 인원이 아니고 근로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기업체 다닌다든지 하는 청년,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에 보면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하고 39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선정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드림카드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 사실은 직·간접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사용내용을 보면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접적인 지원은 뭐고, 간접적인 지원은 뭡니까?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학원 수강료라든지,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간접비용이라고 하면…….

○김경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 시켜서 지원하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시에서 직접적으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하겠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간접 비용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간접비용도 똑같습니다. 카드를 체크를 하면, 카드를 쓰면 거기에 대한 내력을 신청을 받습니다.

○김경진 위원  간접 비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간접 비용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간접 비용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원 다닌다든지 하는 교통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위원  처음 시작하는 청년정책을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잡지 않느냐. 타지역에서 잘 이루어지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겠다는 의욕은 좋은데요. 조금 전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청년사업이 엄청나게 우리 익산시에, 어떻게 보면 예산액으로 따진다면 얼마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 전체를 보면 청년이라는 문구가 엄청 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모든 사업이 청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타자치단체에서 기왕에 시행을 했다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효과는 무엇이고 충분하게 그것을 물어서 지원해주더라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예산서 311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이 있어요?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금융상담사 인부임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은 뭡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당초에 구축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안내인원이 됩니다. 거기에 취업이라든지 하는 안내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환경국에서 복지 관련해서 인원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민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금융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담인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융상담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를 들어서 미소금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출 받고할 때 그런 부분 안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내인원.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융상담사가 어떤 금융계통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정규직으로 있는…….

○김경진 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어디로 가라.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안내해주는 부분이지요. 정규…….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금융상담사가 아니지요. 안내요원이지요, 안내요원. 그렇지요?
  제 얘기가 틀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일정 부분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금융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부분, 자산운영입니까 아니면 자격증이 어떤 부분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하여 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경진 위원  기본급을 작년에 165일이었는데 올해 82일 플러스 해가지고 247일로 했고 유급휴일수당도 작년에 35일이었는데 52일로 약 17일 늘렸어요. 그래서 예산이 756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운영일자를 늘린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1년 연중 운영을 하면 좋은데요. 거기 인원을 10개월 정도를 거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휴일 빼고 1년 열두 달 다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아니요. 한 두 달 정도는, 저희가 3월 달부터, 올해 같은 경우도 3월 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금융상담사 자격증 이 부분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생경제과에서 1년 한 해 만전을 다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여튼 또 1년 예산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 우리 익산시의 정책들이 또 보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봤을 때 우리 추경예산을 해서 한 20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 전년도는, 2017년도는 61억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지금 우리 2019년도 본예산을 봤을 때 더블 정도는 더 올렸어요. 13억 4,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전년도 예산은…….

○조남석 위원  2017년도, 2017년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2017년도…….

○조남석 위원  전년도는 본예산 할 때 15억 원이고 2017년도는 61억 원을 해놨네요. 61억 5,000만 원. 그런데 2019년도는 134억 원을 올렸어요. 이것이 추경 1~2차를 하든 결산추경을 하든 원래 추경 예산에 국가예산이 늦게 내려오든 뭐든 모르겠는데 불요불급한 예산들 아니면 차이가 이렇게 나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서 특히 유난히 우리 민생경제과가 그런 것을 느끼네요. 느끼는데 단위를 또 봤을 때 일자리창출, 청년정책, 전통시장, 청년경제활성화, 에너지이용증진 그리고 봤을 때 과연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고 했을까.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일자리계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한다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과연 이런 일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소신껏 예산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선거를 위해서 만드는 정책들입니까? 나는 그것이 참 의아해요. 진짜 노력 끝에 함열 전북에너지서비스하고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 사실 예산이 이런 곳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함열은 도시가스 들어오는데 아파트 부지를 선정을 해서 한다고 난리 났어요. 이런 것들이 잠재해가지고 벌써 해야 할 일들을 이제서야,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 와서 그것을 느껴서 얘기하는데 정말 힘들다. 여러 위원님이 봤을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충언들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기 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한 번 봐야만 되지 않을까. 지난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 예산을 봤을 때 갑갑한 상황이에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미리, 사전에 이런 정책이 있다, 이런 예산이 있다, 참 잘 올라왔다 이런 애기를 들어야 하는데 계속 이것이 뭐냐 의아하게 얘기하면 그만큼 소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8대 의원 초선 의원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님들이 빨리 더 노력을 해주셔야만 돼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승인권한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뤄지기 전에 이런 예산이 참 잘 올라왔다 그런 예산들을 소신껏, 꼭 시장이 내세운 정책이 아니고, 예산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만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예, 추가 질의.
  민생경제과 올해 세출예산안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보니까 민생경제활성화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한 20억 원 정도 감액이 됐고 복지증진고용촉진금액은 26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활성화 부분이 중소유통물류센터 건축비용이 작년 예산이 그 부분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출연금이 올해까지는 기존에 출연금을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그 출연금을 내년 2019년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것이 3억 원 정도이고요.

○장경호 위원  3억 원. 아까 중소기업…….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소상공인지원센터 그것이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억 원 정도 올해 그 부분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보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제가 총 한 41만 7,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쭉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한 7억 3,900만 원 정도 돼요. 한 8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시비가 한 34억 원 정도 돼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는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이번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312페이지 이것 자료 한 번 2018년도, 이 뉴딜일자리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몇 년차지요? 2년차?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3년차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2019년도가 3년차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2019년도는 4년차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요.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2018년 실적 내용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 우리 민생경제과가 한 30억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민생경제과의 사업들을 보면 신규사업들이 좀 늘어 있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청년정책 쪽에 한 15억 원 또 우리 소상공인들에 12억 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사업에 12억 원 정도 이렇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얘기 있었는데 청년들이, 우리시 청년들이 좀 바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솔직히 그런 느낌은 받고 진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청년희망도시로 가기 위한 기본계획을 이번 예산에 집어넣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그 용역을 받아보고 용역에 맞춰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들에 예산들이 세워졌습니다. 일단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순서 부분도 또 용역절차들을 거쳐서 우리시가 가야할 방향이 좀 나온 다음에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이고 아까 도시가스설치비 우리 도비를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설명은 용안 쪽까지 하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용안은 아니고요. 3산단에서 함열 용왕삼거리, 용왕.

○김충영 위원  아, 함열 입구 삼거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입구 삼거리 거기까지 우선, 올해는 거기까지 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고생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거에도, 과거에 제가 이런 전례를 본 적이 없는데 도비를 6억 원을 받아왔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어떤 새로운 룰이 생긴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비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도 조례가.

○김충영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도하고 설득했고 또 솔직히 김정수 도의원님도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해서 시·군비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니,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으니까 시골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원하는 곳이 우리시도 좀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 우리시비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하고 도비를 좀 받아다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 전체 시비만 가지고 과거에는 했었단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도비를 받아온 것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요. 아니, 312페이지요.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보면 익산시 사회적경제 판로·홍보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720만 원 잡혀 있어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35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인상요인이 뭐예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올해 사회적기업이 추가로 16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4개 사회적기업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대상자가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대상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좀 전에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한 내용인데 청년정책 예산이 지금 민생경제과에 굉장히 신규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보면 315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이것이 이제 올라왔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작년에 본예산이, 아니, 올해 2018년도에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에 의한 조례제정이 올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말씀 잘 하셨는데 조례가 4월 13일 날 제정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제6조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그 해당이 되어서 연구용역비를 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8년도에 추경이 1차, 2차 2번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 이제 해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잠깐 지적한 내용대로 이 용역에 따라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같이 올라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좀,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추경 때라도 세워서 했어야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하면 우리 본위원들도, 전체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예산확정을 해주겠는데 지금 용역도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심의했다는 것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들은 청년들과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말만 하면 다 주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들은 의견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우리 이순주 위원님이 잠깐 지적한 내용이에요? 청년희망네트워크 정기회의 수당 360만 원하고 분과회의 수당이 1,080만 원 예산이 상정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39개 부서 총괄로 3억 581만 원이 예산이 확정됩니다, 예산 심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왜 또 올리느냐는 것이지요.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는 이것이 조례에 희망도시네트워크 쪽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그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지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이것은 위원회가…….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네트워크라는 것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확실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유재구  네트워크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네트워크는 위원회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이것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유재구  325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지금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가 청년지원시설이 12개월로 계상해서 1억 1,200만 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은 청년시설이 2월 달에 완공된다면서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12개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전담조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장 유재구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엇박자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선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전부 모순점이란 얘기예요. 일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다는 자체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기초적인 것만 저희들이 얘기할 테니까 청년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내역을 한 번 뽑아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음에라도 참조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용역비만 심의하고 나머지 청년에 대한 것은 전체 생각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원칙이 지금 전부 다 어긋나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용역이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상정한 내용대로 나왔으면 좋은데 엉뚱하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때 다시 또 변경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아무튼 저희는 이번에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당연하지요. 우리 익산시에 8만 명이니까 26%, 약 30% 정도에 해당되는 인원이고 그것도 저희들도 위원들도 다 감안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절차는 전부 다 무시를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다시 지적하지 않아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무조건 해야 돼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아무튼 한 해,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좀 흥분되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도에서 우리 예산을 에너지 비용에 대한 관로를 가져온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특히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너무나 고생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만들려면 또 상생을 해야 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정말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조남석 위원  우리 계장님이 많이 욕보셨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들은 더 PR을 해가지고 꼭 반영되게끔 만들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9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계장 박경희.
  종교영상계장 최은자.
  관광마케팅계장 김주필.
  관광시설계장 김학성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2019년도 문화관광과 예산편성은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하셨던 스카이펀 타워 설치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여기 15억 9,4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총 예산이 21억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나머지 5억 원이 뭐라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까 충남권 핵심관광 테마 10선에 있는 시설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우리나라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현재 10월 1일 날 통영에 오픈한 것을 가서 찍어온 것입니다. 통영 사업계획이랑 통영 같은 것은 27억 원으로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예, 저도 저희 사무실에서 프린터해서 한 번 뽑아봤는데요. 자료를 한 번 봤어요. 어드벤처닷케이알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거기 운영은 관광공사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장경호 위원  보니까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납품회사가 거기이고.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통영에 이번에 지어진다고 해서 봤는데 이것 스카이펀 같은 경우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내후년부터, 대표관광지를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승인을 맡아야하는데요. 그러면서 용역사에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요청하기를 우리나라에 많이 없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줘라 해가지고 저희가…….

○장경호 위원  아니, 스카이펀 타워 이것 사업계획을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업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장소는 왜 여기인지. 밸런스가 안 맞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다른 곳은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넣으려면 변경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공간이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놀이기구라 바로 안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편성되면 바로 여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영을 가보니까 지금 여기하고 거의 위치가 유사합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통영에서도 아직 오픈을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0월 1일자로 오픈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10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제가 거기 물어보니까 한 달 만에, 제가 10월 중순 정도 갔다 왔는데 그때 주말에 500명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학생 1만 7,000원을 받고 어른은 1만 9,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짚라인을 생각했습니다. 짚라인을 생각했었는데 짚라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가격을 내고 타는 시간이 한 1분이 채 안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노는 시간이 30분 교육을 받고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장경호 위원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것들을 봐가지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누구 아이디어는 아니고…….

○장경호 위원  아, 용역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어떤 용역…….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용역사에서 제안해주기를 여기에 스카이펀 타워 그다음에…….

○장경호 위원  용역명이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대표관광지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여기에서 제안을, 용역결과에 나온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예산이 작지 않네요. 한 16억 원 정도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영 같은 곳은 거기다 27억 원을 투입했거든요? 통영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안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느슨하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거기하고 틀리게 놀이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리프트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이 안에는 계속 모험만 있습니다. 조금 쉼을 줄 수 있는 쉼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만 뚝 떨어져서 거기 보석박물관 옆에 놓는다는 것이 과연 앞으로 효용가치가 있을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하늘탐방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자전거, 보석탐험대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것이 최근에 전라권에서는…….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속적으로 여기를, 여기가 노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미리,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따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장경호 위원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 번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 심의하는데 이것을 일일이 질문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래서 간담회가 있으면 그때 자료를 넣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서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327쪽에 보시면 디지털익산문화대전 편찬 연구사업 2차로 해가지고 올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을 진행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여기 보니까 3년에 거쳐서 5억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3억 5,0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3억 5,000만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결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0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김경진 위원  10월부터 시작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지금 원광대학교 대학인문학연구소가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우리시의 시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물이라든지 지형, 환경 그다음에 역사…….

○김경진 위원  그것이 3억 원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사 만드는데 저희가…….

○김경진 위원  제가 잠깐 설명자료를 봤더니 우리가 시사 만들어진지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시사편찬 후 15년이 경과되어서 익산의 변화된 지역문화를 담은 익산시사 편찬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기본 편찬이 되어 있고 15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변했길래 우리가 총 사업비 5억 원 들어가지고,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시비가 3억 5,000만 원이지요? 5억 원씩이나 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거기 오류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손도 봐야하고요.

○김경진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아예 기본 자료가 없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기본 자료가 다 있고 15년을 지금 세월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역사가 많이 바뀌고 우리시의 현안이 많이 바뀌었길래 5억 원이나 들어가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이것 하지 말라고 5,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 디지털문화재는, 지금 시사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작년에 5억 원 들어간다고 얘기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작년에 이 사업이 5억 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제가 추경할 때 연차별로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5억 원씩이나 들어가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편집하고 디지털 아카이빙 하는 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재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이것이 수행기관이 한국중앙연구원하고 원대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그냥 퍼주기식 사업 같아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10월부터 들어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초 5억 원을 예산을 책정했을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냥 무조건 저쪽에서 요구한다고 5억 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산출근거를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출연금 부분입니다. 326페이지 문화재단 사업 지원이 작년에 5억 5,00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7억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작년에 7억 2,000만 원이었는데 2억 2,000만 원이 늘어난 9억 4,000만 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서동축제 작년에 6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이 늘어났어요. 저는 다른 것 인건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서동축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에 인물축제 가지고 성공한데 있어요?
  저는 이 서동축제가 국화축제보다 못 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요. 행렬 한 번 하고 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솔직히 인물축제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물축제가지고 성공하기도 참 어렵고 하지만 노력을 하고 우리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는 서동축제가 꼭 계속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6억 원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사비를 자꾸 이렇게 올려야 축제가 커지고 더 좋은 축제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금마로 간지가 이제 3년차 됐습니다. 많은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6억 원도 시설비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좀 남길 수 있는 것, 매년 남길 수 있는 행사를 그래야 좀 쌓여서 나중에 프로그램도 더 풍성해지고 그런다고 해서 남을 수 있는 것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금마이다 보니까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거의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김경진 위원  작년에 예산 부족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2017년도에 끝나고 콘텐츠개발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전주대학교에서 했는데 8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김경진 위원  아니, 그동안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러니까 유등이라든지 그런 올해는 금년도에 흉내만 냈거든요? 유등 부분도 좀 강화하고 하려면 확장성 있게 하려면, 인프라도 갖추고 하려면 7억 원, 저희도 9억 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예산에서 깎여서 7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 생각에는 6억 원도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동참하거나 관심에 비교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사람들이 몇 명 왔느냐 따지면 제가 국화축제와 비교하면 얘기를 못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켜나가야 할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지켜나가는 축제도 좋은데 실제로 시민들한테 의견 한 번 들어보셨어요? 행렬 한 번하고 딱 하고 끝나요. 시민들 관심 없어요. 그런데 6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데 거기에 1억 원 플러스 추가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금년에는 행렬을 안 하고 안에서 이벤트성으로 행렬을 5번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행렬을 하면 복장하고 기왕에 또 들어가는 것 또 있어요? 유료비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은 거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행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경진 위원  6억 원이면, 자꾸 예산 늘려서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년도에 한 번만 더 올려주시면 제가 더 멋있게 한 번 해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증액 부분에서는, 저도 7억 원 주면 이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어요.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이고요. 교도소세트장 산책로 사업에서 예산이 전액 시비네요. 관광지로 지정이, 교도소세트장도 관광지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도비로 못 하고 시비로만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관광지화로 되면 장애인들이 화장실이나 이 통로나 그런 것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든 오픈을 하면 특히 이렇게 시 자체에서 관광지로 문을 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세트장이라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사업비가 됐을 때 조금 배려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장애인통로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화장실은 장애인용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시면, 세트장 안으로 들어가서도 2층이라든지 그리고 계단이 많아가지고 이동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다니려면 8도 정도 되어야 하거든요? 8도를 맞추려면 내부에서 거리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각도를 맞추려면 세트장 자체가 새로 지어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트장이 장애인통로라든지 그렇게 하면 촬영하기에도 여러 가지, 어떤 분은 거기에 받침을 놨다가 들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리가 나오지를 않아서 각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것이 들어가서 통로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래서 여기 화장실은 이번에 금년도 사업으로 할 때 장애인용으로 제작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휠체어가 꼭 들어갈 수 있게 아니면 오픈할 때부터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푯말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특히 익산시가 그런 장애인이나 환자들이 구경하기가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도 시비로 세워졌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설명자료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에서 이것도 전액 시비예요. 밑에 지역대표 행사, 축제 등 지원에서 대표축제, 대표축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역대표 행사, 소규모 축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순주 위원  대표축제라고 그래도 해서 대표축제하면 국화축제나 서동축제라고 생각했는데 지원 순서로 이렇게 해놨는지. 제가 이것 자료 요청을 한 번 했는데 정확하지가, 이 세부 설명이 없어서 이것 지금 예산서 보는 것이나 요청을 한 것이나 별반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3년간 어떻게 축제 내용이나 행사 내용 그리고 행사를 마치고 얼마나 시민들이 축제에 대한 의식도나 그런 것을 평가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평가 정도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3년치 정도 자료 요청 같이 좀 해주세요. 대표축제라고 하는 것만. 축제 종류를 많이 받아봤는데 다 할 수는 없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대표축제가 아니고 지역대표의 행사고요. 그리고 소규모 축제…….

○이순주 위원  대표하는 축제라고 표 안 하나, 둘, 셋, 넷, 4개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 질의하신 익산 지역대표 행사 축제 등 지원이 작년도보다 1억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나름대로 시도해보고 싶은 행사가 용안 생태습지에 연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름 축제가 별로 없습니다, 겨울 축제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이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꽃축제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금액을 1억 1,000만 원 늘려놨는데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해서 해보고 나머지는 반납을 할 수, 만약에 안 되면 바로 추경에라도 반납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전체는 다 안 쓰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1억 1,000만 원 증액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서동축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저는 금액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이 됐고 행사일정이 그런데 4일간 됐고요. 작년도에는 3일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금년 4일 했고 전년도에는 3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3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3일.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메인무대를 신축하였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또 이 행사가 1억 원 증액을 했고 그런데 4일 밖에 안 됐다. 항상 해년마다 메인무대를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김연식 위원  얼마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왜냐하면 베니어판으로 설치해가지고 실사해서 붙인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별로 안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백제대전이나 같은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은 행사를 며칠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는 일주일 정도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보통.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공주가 30억 원, 부여가 22억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분리되어서 하니까 분리를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공주가 30억 원, 부여가 22억 원 양쪽 시·군이 그렇게 예산을…….

○김연식 위원  한 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닙니다. 거기 30억 원, 22억 원. 제가 금년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자료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한 7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기타시설들은 투자를 안 할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메인무대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4일 밖에 안 한다고 하면 왜 그런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금년도에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축제장이 협소합니다.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는 저수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데크 넘어로 연결해서 저수지를 활용한 유등을 많이 띄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서동 테마공원부터 해서 쭉 연계를 해서 넘어오려고 합니다. 한쪽만 하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동선이 너무 짧다보니까 벌써 끝났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만에 하기 위해서 서동 테마공원 쪽에 공연장이 조그마하게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걸어와도 지루하지 않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공연도 넣고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4일 밖에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행사가 길은 것도 중요하지만 알차게 해야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장소가 협소하면 협소한대로 마인드를 살려서 거기에 맞게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예산서 328페이지를 보시면 익산문화원 육성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추경에 나머지는 다 섰던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사업활동비나 이런 것이 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항상 문화관광과 오시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역행사나 축제가 너무 많다고 좀 줄이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풀비로 서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제 공모합니다. 풀비로 서가지고…….

○신동해 위원  더 증액을 시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추경까지 합하면 9억 4,000만 원쯤 되거든요? 5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그 안에 부기가 또 있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행사가 많다고 항상 말씀들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많이 줄이려고 지금 그 공연예산을 5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를 보시면 관광객 유치 활동 및 지원에서 행사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해가지고.
  334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신동해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은 저희가 관광객이 오면, 10명 이상이 오면 미리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관광 인센티브 신청을 하면 저희 시의 유료관광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석박물관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유료관광지를 좀 늘려야 할 형편에 있고요. 거기 한 군데하고 식사를 1식을 하면 5,000원을 줍니다. 1박을 하고 2식을 하면 1만 원을 주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장소는 설명서에 보니까 옛날 동산동 주민센터. 이 센터를 만들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생활문화조직을 문화재단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센터는 문화재단이 관리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모할 때 네트워크가 개입이 됐었는데 네트워크가 오면 떨어친다 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하겠다. 문화재단에서 하면 공모를 받아주겠다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생활문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꽤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있고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합니다. 징수조례라든지 그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공연장이라든지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징수조례를 만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상당히 졸속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문화재단도 바빠 죽겠는데 또 이것까지도 관리해라.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생활문화조직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센터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센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공연장이라든지…….

○김충영 위원  이 건물만 관리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대를 내주고, 아니, 임대가 아니라 몇 시간 공연, 연습하는 그 임대하는 것이지요. 청소년수련관 3층 임대하듯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 오면 연습하는데 예를 들어 30분이면 30분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까? 시설을 만들고 공연장을 임대사업 비슷하게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임대사업은 아니고 실비 정도는 받아야지요,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그분들 그냥 막 와서 서로 경쟁이 너무 붙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장수, 전주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수는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생활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아까 네트워크는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겠느냐 이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심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오픈시켜라.

○김충영 위원  생각은 좋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문화재단에 주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김충영 위원  공연장을 만들면 현실성이 맞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거의 공연장 수준으로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조그마한 방들 있잖아요.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하고 지금 큰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나 공연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거기를 다 공연장 예를 들어서 회의공간도 있고 연습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공연공간도 있고 그렇게 파트가 3파트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잘 아시겠지만 통합전수관도 가보면 연습실도 있고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단체들이 딱 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신청해서 쓴다 이런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라는 취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떄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시도 잘 아시다시피 예술의전당을 축으로 해서 솜리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또 각 공원들의 공연장도 있고 이분들이 자꾸 그런 곳에 나타나려고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뭔 행사를 하려면. 그리고 굳이 연습은, 이분들이 굳이 연습실을 돈 내고까지 가서 할 것 같으면 개인이 장소 만들어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주고 연습실을 빌려야 돼? 그러면 그런 정도,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조례 만들면서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연습은 그렇게 저희가 큰 과한 금액을 부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6억 1,500만 원씩이나 올라오는 것 아닙니다. 그래요. 이것이 별 저기도 아마 못 받을 것이에요. 우리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언제 준공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009년도에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2009년도 한 10년 되가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332쪽에 보면 백제왕도 부활선언 및 열린음악회 지원 이것이 민간이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아무리, 이것이 도비, 시비 엮어서 가는데 설명서를 봐도, 이것이 어디예요? 없어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익산시 교향악단입니다.

○김충영 위원  익산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교향악단.

○김충영 위원  익산시 교향악단.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그 단체는 좀 알고, 그런데 여기에 백제왕도 부활선언까지 거기에 붙여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내가지고…….

○김충영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도 역사문화재과에서도 기념품 제작하는 것 아실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지금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역사문화재과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따로따로 쓰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조금 특성이…….

○김충영 위원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저희들은 저가로 수량을 좀 많이 합니다. 여기 역사문화재과는 우리 역사적인 탑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만들고 저희들은 조금 저가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주는 대상들은 어디 방문하거나…….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외부에서 오신 분들…….

○김충영 위원  오신 분들한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런 분들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익산을 들어낼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짧게 그냥 세계유산기념품은 이 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여기에 있는 세계유산기념품은 저희 부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문화재과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에 편성해서 역사문화재과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역사문화재과에도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에도 세계유산기념품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2만 원짜리 500개 해서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것은 역사문화재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보석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저희 부서는…….

○김충영 위원  아, 거기에 넘겨준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관광기념품 제작 및 구입 그렇게 그때 의회에서 합쳐서 편성하라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 같이 편성해놨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쪽에 넣은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래요? 여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사문화재과에도 일반운영비에 세계유산홍보 기념품구입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역사문화재과 예산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것은 역사문화재과로 가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맨 밑에 공모전 이것은 보석박물관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은 보석박물관으로 가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사업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 내용들은 지적했기 때문에 국비 부분이 많이 줄었고 거의 국가에서는 손을 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도비는 아직도 있어서 내려준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번에 도비가 좀 내려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내려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8억 원 내려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8억 원. 그래서 우리 시비도 남아 있어서 댈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얼마 댔어요? 이번에 7억 원인가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대개 시설을 만들고 하다가 갑자기 행사운영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도에서 프로테이지를 정해놨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몇 %는 행사 쪽에 써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쪽에 쓰라고. 내년에 더 늘린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시설비에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341쪽에 그 밑에 계획 변경 실시설계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까 스카이펀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낼 때 여기가 지금 죽은 공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주얼팰리스가 지금 여기인데 이쪽은 죽은 공간입니다. 거의 사람이 가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면 관광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안치면 어린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놀이시설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변경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관광지 저희가 2025년까지 하려면 전체적으로 변경용역을 해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 얘기예요. 저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조남석 위원  사진 좀. 이제 이런 것을 알려줘.

○김충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찍으셔도 됩니다.
  사업이 잘 추진이 되었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변경용역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계획했던 100억 원 정도의 사업이 그대로 갔으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50억 원까지만 하고요. 다시 50억 원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50억 원은 끝나고 50억 원은…….

○김충영 위원  맞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100억 원짜리가 잘 됐으면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도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내려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를 핑계댈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시가 처음부터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강생태공원이 용안에 있는 생태공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가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함라산 인도 올라가시면 데크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함라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함라산 인도에 태봉골이라고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시면, 인도에서 한 1km 정도 올라가시면 데크로 해서 해놓은 곳이…….

○김충영 위원  산에, 함라산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인도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2009년에 준공된 것이라 데크들이 다 부셔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조금 보수는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스카이펀 타워를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큰 마음을 먹고 이것을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닙니다.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김충영 위원  청소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청소년에서 대학생 정도.

○김충영 위원  청소년이나 대학생.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성인들은 잘 아닌 것도 같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성인들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제가 통영 가보니까 학생들 자기들끼리도 오고 연인끼리도 오고 이것이 그냥 철재처럼 보이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요소 90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요소요소들이. 그렇다 보니까…….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시가 하려는 것은 뭐예요? 이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 90가지를 저희가 변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 바퀴 도는데 교육을 30분 받고 1시간이 걸립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운영은 나중에 누가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 운영은 일단 6개월간은 이 설치업체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민간위탁을 해야 합니다. 민간위탁보다는 문화재단관광팀이 있으니까 거기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때…….

○김충영 위원  어드벤처닷케이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도 정확한 회사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통영에서 만나기는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드벤처닷케이알입니다. 그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맞지요?

○관광시설계장 김학성  예?

○김충영 위원  어드벤처닷케이알이라는 회사가. 우리도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통영을 한데.

○관광시설계장 김학성  거기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용역하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는 용역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용역사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 회사가 이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통영에 했고 아마 익산에 할 모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는 조달청에…….

○김충영 위원  저는 운영이 나중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이것이 안전요소가 많이 따라가는 것이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무나 운영을 쉽게 하지는 못 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뭔가 이 일을 한 곳에서 처음에는 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6개월 정도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그것이 금방 문화재단 쉽게 얘기하는데 이것 또 교육도 받고 그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설치하는 것을 외국에서, 외국회사에서 오는데요. 교육을 체대가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원광대 체대가 있다. 그러면 체대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안전요원이 6명입니다. 층별로 1명씩, 교육인원 있고, 대기 1명해서 6명인데 체대학생들을 한 1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면 로테이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체육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있다 얘기는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우리는 계속 운영비로는 들어가야하는 것이에요? 관리와 운영비로는. 설치를 해놓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지요. 그런데 설치하는데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은 1만 7,000원씩을 받습니다. 일반인들은 1만 9,000원을 받고요.

○김충영 위원  그 돈 가지면 운영을 할 것 같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이 지금 제가…….

○김충영 위원  아니, 예산하고는 안 중요하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계획하에서 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 수익금으로 운영까지는 할 것 같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수익금은 운영뿐만 아니고 이것이 3년이면 수지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관리가 제대로만 되면 3년이면 이 투자예산은 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천년 백제역사의 고도시의 관광을 2018년도 예산을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느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처럼 꾸준히 투자하고 한다면 머지않아서 우리시도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이렇게 문화관광사업으로 몇 년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년 6개월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2년 6개월 동안 만드신 것 있어요? 자부심 있게 내가 정책을 발휘해서 뭔가 우리 익산시민, 우리 국민,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같은 문화관광 사업을 보람있게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열심히 많이 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됐고 그다음에 미륵사지도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 했지만 이제 착공도 했고 여러 가지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대째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황종하 의원님께서 교도소세트장을 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된다. 그때 행정이나 의원님들이 다 반대를 해서 황종하 의원님이 삭발까지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을 그 분이 왜 했을까요? 오늘날 지금 세입이 잡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교도소세트장이요?

○조남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교도소세트장은 연간 6,000만 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아니한 부분에서 그분은 소신과 뭔가를 갖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다는, 지향적인 것을 바라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행정 분들께서 본인이 삭발을 할 정도의 그런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집을. 저는 뭔 타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 국비 받아온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국비 일부 5억 원 들어가고 16억 원 시비로…….

○조남석 위원  전액 시 예산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닙니다. 지금 국비 5억 원하고 시비 16억 원 합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 이 예산 올라온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는 시비만 있고요. 충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에 5억 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12억 8,00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금년도 예산이 173억 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4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1회 추경에 33억 5,500만 원…….

○조남석 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 정책이 있으면 본예산에 무언가 제대로 된 예산들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만한 정책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추경에는 분명히 유지관리비 긴급한 것,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분명히 써야만 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45억 원은 본예산을 치루는 것과 똑같다고 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우리 문화관광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여기에서 20억 원이 미륵사지 토지매입비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리고 타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원화가 된 것이에요. 일원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같은 경우도 거기가 태봉골 위에 소방도로잖아요? 데크사업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인도.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산림과 아니면 도로공원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 또 여기 예산을 봤을 때 금강변 생태공원 주차장 LED는 여기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와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주차장은 저희가 조성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조성했더라도 이 예산 LED를 저희가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예산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또 추경에 얼마나 올리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전년대비 본예산에 21억 원을 올렸는데 또 추경에 45억 원 올리면 지금 서동축제를 봤을 때를 본예산에 6억 원인데 추경에 얼마 또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안 올렸습니다. 도비만 3,000만 원.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1억 원이 왜 올랐습니까? 주요사업에는 그대로 퍼레이드나 무왕제례, 서동선발대회, 주제공연 뭐 이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유등이라든지 서동테마공원에서부터 연결하는 것을 조금…….

○조남석 위원  유등은 그때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유등을 너무 조금 해가지고 넓게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문화재단하고는 어떻게 좋은 정책을 내세우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현재는 조례에 맞춰서 정관 개정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한 상태입니다. 서동축제는 계속 저희가 끝나고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의 단위들을 보면 지방문화기반조성, 문화예술향수기획제공. 원래는 저희들이 활성화사업을 좀 많이 하는데 홍보, 인력, 조성 이런 것밖에 없어요. 뭔가 사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하는데 단위들을 조금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왕궁사업들을 해서 저기하면 조금 더 관광 쪽에서는 힘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서동공원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촌활력과에 거기 테마파크하고 있지요? 거기 예산 이번에도 엄청 또 올랐습니다. 130억 원인가 140억 원 투자했는데 이번에도 뭔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더 올리고. 그것도 시비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거기에…….

○조남석 위원  그런데 또 관광사업에도 거기 연계를 해서 그쪽에 계속 예산을 한다고 봐서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는 거기에 유지비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동공원에는.

○조남석 위원  거기에 타워를 뭔가 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왕궁에 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스카이펀 타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러니까 거기는 왕궁입니다, 왕궁.

○조남석 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는 왕궁 보석박물관 뒤입니다, 스카이펀 타워는.

○조남석 위원  그쪽에 하고 서동공원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서동공원은 저희는 유지보수비만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농촌활력과에 예산이 계속 거기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140억 원 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또 몇 십억 원을 예산 올려서 왔더라고요. 그쪽에서 계속 그런 예산들을 올린다면 뭔가 계획이 있어서 올리는 것인가. 우리 익산 행정에서 사실 시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민간경상보조나 그런 뭐, 다목적보조나 그런 것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득하고 시설할 수 있는 것을 해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만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답답해요.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과장님 스카이펀 타워 이것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타지자체에 보면 스카이워킹 시설을 많이 해놓더라고요? 예를 들어 춘천은 호수 위로 투명유리로 하고 그리고 장항에 가면 소나무 위에 만들어가지고 계단 올라가서 소나무 위를 걷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저도 가봤지만 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계획서 사진을 보니까 지금 계획된 것은 거의 유격훈련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여기만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14억 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아까 청소년은 입장료가 1만 7,000원이라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성인은 1만 9,000원이라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성인으로써 한 번 딱 가면 다음에 또 가겠어요? 가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성인들은 안 가지만 이것이 청소년들은 계속 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이것이…….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용돈을 부모들이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1만 7,000원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 시내에 있는 젊은 부부들, 젊은 학생들 또 어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사업은 좋다고 보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아까 그 시설 전체를 보니까 그 시설 말고, 그 뒤에. 그것 철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철재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저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장항에 가시면 하구둑에 가시면 놀이시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처음에 잘 됐어요. 저것보다 수십 배 좋은 시설이 많이 있어요. 한 3년 내지 5년 되니까 거기 뭐가 더 잘 되고 있지요?
  칼국수집 외에는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것 시설을 하면 한 1~2년은 반짝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아까 과장님 몇 년이면 14억 원을 다 뺀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3년 정도.

○김경진 위원  3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우리 계절을 봅시다. 7~8월 하절기예요. 무지하게 더워요. 저기 가겠습니까? 두 달 안 갑니다. 11월 달 바람 불어요. 12월, 1월, 2월 동절기예요. 4개월이에요. 그러면 하절기 6개월, 아니, 2개월. 1년의 반은 거의 이용을 못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어떻게 뽑을 것입니까? 입장료를 올릴 것입니까? 인상할 것이에요? 그런 추상적인 어떤 생각보다도 저는 솔직히 사업을 무조건 방해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 예산에서는 세우지마시고 차라리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저기가 어디라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통영입니다.

○김경진 위원  통영을 가서 현지 돌아보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아, 이것이 잘 이용이 되고 시설이 잘 유지가 되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그런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러면 세워주시고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가서 확인하시고…….

○김경진 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그렇게 해놓고 집행해버리면 어떻게 하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는…….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잠깐 이야기 듣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검증이 안 된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조남석 위원  왜 보석박물관에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왜 보석박물관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대표관광지 저기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선급한 발상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강생태공원 아까 함라산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저도 함라산을 자주 가는 편인데 계단보다, 물론 하시겠지만 계단보다도 간벌부터 먼저 하세요. 정말 함라산처럼 좋은 우리 익산의 산이 없어요, 미륵산도 좋지만. 올라가도 보면 아침 이른 시간이 됐든 하루종일 좋은 곳이거든요? 금강이 싹 보이고, 바로 밑에 웅포골프장이 보이면서 바람이 기류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거기가 시원해요. 산도 높지도 않고. 왕복 한 2시간 정도 잡고. 그런데 여름에는 숨이 막혀서 못 가요. 저쪽에서 기류를 타고 바람이 올라와야 하는데 잡목이 꽉 끼어가지고 바람이 안 올라와요.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간벌을 좀 해서, 시민들 다 등산하시는 분들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간벌은 제가 산림과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간벌 부분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33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전통문화예술 육성사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사업이 작년에 4,300만 원이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135% 증가한 5,860만 원이 증가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1억 160만 원 됐어요?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증가 됐나 이 부분하고 그 하단에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이 작년에 3억 6,000만 원이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뒤에 4억 1,900만 원이 부기로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김경진 위원  4억 1,000만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거기에 보면 각 부기로 달아가지고 그래서 7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2회 추경에 1억 9,300만 원을 해가지고 총 9억 7,245만 원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술지, 문학지는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술지, 문학지는 그것이 맞습니다. 4,300만 원.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5,800만 원이나…….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교지하고 면지 같은 경우 지금 여산이 면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지라든지 향교지, 금마 익산향교가 지금 향교지를 만들었습니다. 여산이라든지 향교지 또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 근래에는 이것이 시라든지…….

○김경진 위원  시에서 그것을 해줘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경진 위원  시에서 그것을 해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면지를 한 번 해줘버리니까 그런 지원을 또 안 할 수도, 선례가 있으니까…….

○김경진 위원  각종 보조사업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한 번 행사를 해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종 행사랄지 축제랄지 이런 부분 예산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세워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카이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국비 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아까 충남권 테마10선 시설비 5억 원하고 합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충남권 관련해서 출연금 내는 것 따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출연금은 없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국비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비매칭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아까 디지털문화대전 1억 5,000만 원 그것 익산시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익산시사.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그것 관련해서 우리 익산시사편찬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없습니다. 편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해놓지 않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논의도 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까?
  조례는 왜 있어요? 시사편찬을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디지털문화대전은 시사에 준하는, 시사라고는 할 수 없고 인터넷에 저기하는 것이니까요.

○장경호 위원  아니, 어떻게 그것이 시사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용은 있지만, 그런데 검증은 받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사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시사를 만들려고 할 때, 이것이 물론 디지털이 됐든 아니면 책자가 됐든 만약에 만들려고 했으면 익산시사편찬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디지털로 만들든, 종이로 만들든, 책으로 만들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사편찬을 했다면 그것이 맞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사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사보다 더 넓은 범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자료조사를 해서 디지털…….

○장경호 위원  아니, 그것이 시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사개념이지만 연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개인, 그때 전에는 시사를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시사편찬을 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편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한 사항은…….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시사를 또 할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시사는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15년이 지났는데 시사는 안하고 시사에 준하는 것만 할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사를 인터넷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용량이 커가지고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익산의 지역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우리 인근의 김제 같은 것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장경호 위원  왜냐하면 익산의 시사를 편찬을 하고 CD로 담아가지고도 제작을 했어요.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종이하고 CD하고 같이 해서 PC에서도 볼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PC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용량이 너무 커서…….

○장경호 위원  CD가 따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CD는 보지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못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CD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실은 익산시사 예전에 이리시사, 익산시사 자체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익산시사에 준한다고 하거나 시사라고 하면 익산시사편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세워지고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5,000만 원 세워진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시 환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사편찬위원회가 위원회도 없고 논의도 안하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깎은 예산이 예결위에서 반영이 되고 조례에 맞지 않게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우리시 디지털문화대전은 익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시사편찬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위원장 유재구  장 위원님 여기는 예산이니까 그 설명은 차후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예산.
  이 1억 5,000만 원 이번에도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1억 5,000만 원도 다시 한 번 수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각종 문화행사가 너무 많다. 문화관광과에서 행사지원이라든지 직접 하는 행사라든지 행사들이 100개 이상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100개 좀 넘습니다. 120개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120개 정도. 너무 행사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생각들도 많고 너무 하고, 아니, 지금 이 인원가지고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은 것 같아요. 실은 너무 많은 행사를 하기 보다는 좀 특정한 행사에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쪽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지만 좀 집중을 해서 해놓고 대표관광지라고 얘기를 계속 하지만 대표관광지 제가 자료를 한 번 봤어요. 보니까 왕궁, 웅포캠핑장, 나바위성당, 마한박물관,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입점리, 교도소세트장 그런데 진짜로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는 미륵사지라든지 보니까, 2017년도 자료인데요. 여기 보니까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뽑은 자료인데 예산에 비해서, 지금 익산 교도소세트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운영비, 인건비 합쳐서 금년도에 한 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예산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올렸어요. 거기가 지금 2017년도 기준 10만 2,000명, 10만 2,900명 한 10만 3,000명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장경호 위원  미륵사지 비용 무지하게 들어가지요? 14만 5,000명입니다. 유적전시관 13만 명이에요. 운영비하고 거기 인건비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보면 1억 원 가지고 10만 3,000명 정도 왔는데 나머지 비용에 비해서 효용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 부수적인 곳들도 같이 가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관광지 왕궁에 아까 그런 시설들을 해서 조금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하겠다.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유적지나 박물관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냥 바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동적인 것을 많이 넣고 싶다 해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흉물도 저도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시간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을 만약에 제가 해서 흉물이 되면 어떻게 할까.

○장경호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실은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많은 행사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20개 행사를 올해 몇 개 정도 줄일 생각 있나요?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예산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단체나 행사도 절반정도로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결재를 맡아봐야 알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1개 단체에 1개 사업만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진짜 격년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진짜로 그들만의 행사나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몇몇 분들이 그냥 행사비용 1회성으로 활용을 하고 끝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서 행사들을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할게요.
  326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4억 6,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지원하고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9억 4,000만 원, 서동축제 7억 원을 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대표이사가 선임하게끔 되어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이 인건비가 다 포함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미 대표이사가 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지요. 지금 조례가 됐으니까…….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것이 지급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뽑아야지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언제부터 대표이사해요. 지금 공고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공고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공고 안 나갔으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제 정관되어서 도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관승인 맡아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 예산이 2019년도 1월부터예요, 2월부터예요? 이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빨리되면 1월 중순, 아무리 물리적으로 빨리 한다고 해도 1월 중순 그렇지 않으면 1월 말 그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1월이나 2월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1월부터 집행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대표이사 급료가 그때 얼마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5,000만 원입니다. 연봉 5,000만 원.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연봉 5,000만 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삭감시켜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금액을 그대로 올려주면 인건비에서 남았다고 운영비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지는 않고요. 기금으로, 아니, 출연금이 기금으로 넘어…….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산이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이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익산문화원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모 언론에서 지금 지적한 것이 체질개선이 너무 시급하다. 그다음에 익산문화원이 정책성이 불분명하고 우리 익산문화원 참여하는 계층이 너무 한정적이다. 그다음에 예산을 너무 시에 의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제가 가서 한 얘기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게 연합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 유재구  모 언론에서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상사업보조도 3,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야외무대 가림막 이동설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예산이 원래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가림막은 2017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뒤에가 좀 넓고 앞에 좁다고 해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설계미스네, 설계미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약간만 뒤로 밀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됐어요. 그다음에 취타대 악기 및 의상구입이 1,588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무슨 어떤 근거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거기 문화원에서 중점사업으로 취타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취타대 육성을 하면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해요? 의상비나 악기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지금 문화원은…….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악기는 구해준다고 하더라도 의상은 회원이 변동이 없어요? 의상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의상은 저희가 일정 수준으로 해주면 계속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1명이 고정으로 입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공동관리한다 이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이 조금 약간 의문스러워가지고요. 그다음에 33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행사보조비가 너무 많다. 좀 전에 우리 장경호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써 방향을 잠깐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이 총 9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이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사업에 5억 원 올렸습니다. 2분의 1로 줄였는데요.

○위원장 유재구  그만큼 삭감되어가지고 편성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5억 원으로 줄여서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50% 정도 줄였다 이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가 4억 6,000만 원이에요? 아니, 4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이 지금 위탁비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탁비.

○위원장 유재구  이것이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 금액이 그대로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약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계속 4억 5,000만 원이고 2019년도 이후도 4억 5,000만 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341페이지 LED 생태공원 주차장 1,000만 원 이것은 설명이 되어 있으니 놔두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웅포관광지 곰개나루 상가시설부지 환수금이 1억 5,7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1억5,700만 원이 이제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2015년도에 오토캠핑장 쪽 상가부지를 매각을 했었습니다. 3필지 매각을 해가지고 하나는 커피숍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이번 금년 예산으로 폭포랑 만드는데 그 앞에 부지는 저희가 당시 바로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약을 걸어놨습니다. 3년 안에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환수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매매한 가격으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토지주하고 이미 얘기가 다 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토지주가 작년부터 가져가라고. 외지사람이라 그 동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신청은 했는데 중간에 그분이 포기하고…….

○위원장 유재구  그때 당시 의회에 동의 없이 매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때 매각할 때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이 금액이 그 인수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스카이펀 타워도 우리 정확히 설명도 더 해주시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우리 문화관광과는 올해 전국체전 때문에 행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올 1년 12월에 들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아무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계장 원형복.
  고도육성계장 송석민.
  문화재활용계장 방혜경.
  문화재시설계장 민경수.
  세계유산계장 이천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역사문화재과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려고요. 34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마한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 7,000만 원하고요. 시발굴조사 2억 3,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현재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해서 도지정, 국가지정으로 상향되면 국·도비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둘이 합쳐 3억 원이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학술대회는 올해도 개최를 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올해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올해 학술대회는…….

○장경호 위원  1억 5,000만 원이네요?
  1억 5,000만 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지표조사 이런 부분이 있고 학술대회는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학술대회는 3,0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학술대회는 3,000만 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처음 선 것이지요? 마한 실체 규명을 위한 시발굴조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처음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이것이 기관은 어디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기관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입찰을 보든지 그렇게 정해야 합니다.
  아, 이것은 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광대 마한백제연구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장경호 위원  마백하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고도익산의 역사문화가치 연구 2,500만 원 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여기도 기관은 따로 선정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기관들이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전에는 저희가 고대사학회하고 2번 했었고…….

○장경호 위원  어디하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한국고도사학회하고 2013년, 2015년 했었는데요.

○장경호 위원  고대사학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고조선이 그때 부각되어가지고…….

○장경호 위원  어디에 있는 기관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고도사학회는 서울에 있고 학회입니다, 학회. 백제학회, 신라학회 이런 식으로 고도사학회인데요. 2016년도부터는 고조선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를 주제로 해서 계속 연차별로 2021년까지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백제왕등 소원등 날리기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작년에도 야행사업 할 때 같이 진행을 했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야행 때 일부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같이 할 수 없어서 별도로 따로 세운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정식 소원등 날리기는 추석 전날 했고요.

○장경호 위원  추석 전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일부 조금 남은 것은 야행 마지막 날에 피날레로 장식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올해는 야행마지막 날에 한 100개 정도 해서 참여자들을 유도할 계획이고요. 추석 전날 한 600개 정도 해서 일괄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도 그러면 2회 예정이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횟수로는 3회입니다.

○장경호 위원  3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런데 야행 때 하는 것은 100개 정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족단위 1개해서 굉장히 소규모이고요. 메인은 추석 전날입니다.

○장경호 위원  추석 전날 소원등 날리기. 예산 3,000만 원은 추석 전날 활용을 하는 것이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양 화재 때문에 일반 전에 쓰던 풍등을 못 쓰고 방염처리하고 철사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상승되었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런 등을 쓰면 된다고 해서 문서로까지 회신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소방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소방서 사전심의 완료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고양 화재 이후 소방방재청에서 각 지역청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대로 저희가 진행할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관 부서로 봐서는 역사문화재과가 감액이 됐네요? 28억 7,018만 7,000원 정도 감액된, 이 감액된 만큼 사업을 적게 하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감액된 사업량은 변동이 없고요. 올해 사업이 종결된 것들 단위문화재지만 예를 들어서 쌍릉 발굴이 끝났으면 대왕릉 발굴이 끝났으면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내용에는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렇구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하나 감소되면 하나 또 신규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예요.

○이순주 위원  아, 그런 부분. 사업설명서 128페이지하고 129페이지요. 나바위성당하고 용안동헌 주변정비가 둘다 다 시비예요? 이런 국비나 도비 없이 이렇게 시비로만 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용안동헌은 현재 지정문화재가 아닙니다. 비지정문화재이고 저희 향토문화재 시지정으로도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시비로 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나바위성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경관회복이나 구조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전시관에 있는 유물을 활용해서 보존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하고 성당 측하고 알아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문화재위원의 승인이 있어가지고 성당 측에서 이번에 9억 원을 들여서 사제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하고 전시를 할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왕이면 도비나 이런 것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었으면 좀 더 실질적으로 정감이 가는 사업인데 거의 다 시비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감이 있지 않아 고민을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018년도에 4억 1,300만 원하고요. 올해 사업 예산에 4억 3,000만 원 해서 나바위성당 보수정비로 8억 4,300만 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다 받아온 것이고요. 이것 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당에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유물들을 해서 익산의 나바위성당의 김대건 신부의 착지처이다. 쉬운 예로 아산에 가면 솔뫼성당이라고 교황님이 오신다고 해서 저희도 가봤는데 거기에 가면 김대건 신부의 착지처가 제주도하고 아산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익산의 나바위성지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우리 관음사 보호각건립은 왜 이것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펼치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부지가 관음사부지고요.

○김충영 위원  부지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현재 관음사 불교대학 안에 쓰는 것이고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다른 곳도 보면 예를 들어 나바위성당은 나바위성당 그쪽 부지일 것이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것은 민간자본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좀 의아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보수정비를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것하고 이곳만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다른 곳도 다 우리 것은 아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여기에 보면 아닌 것도 있어요. 연한 이씨도 마찬가지고 나바위성당 이런 것 우리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지, 뭐 우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저희가 시설비로 하면 저희 시로 소유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부지 관음사 조계종 부지이고 관음사에 짓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지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형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건립하는 것이라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우리 무형문화재에서 향제줄풍류하고 이리농악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것도 제가 의아해서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를 매칭해서 해요. 국가무형문화재니까 그렇게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시가 순수시비로는 그냥 민간단체 여기 단체 법적운영비 정도 보조하면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다시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비 투입을 한단 말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거의 매년 이렇게 하던데 이 육성사업을 꼭 이 돈을 시비로 줘야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전수교육 활성화사업이라고 이런 것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형문화재가 지금 전승을 받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회원들이 옛날에 집회하고 할 때는 대학교에서 농악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그런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후계전수를 받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강사 명맥이 이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렇고 평택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예산을 편성해서 강사수당을 일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국가가 정해져 있고, 국가가 정해놨단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래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도·시비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저희가 무형문화재 간담회랑 할 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김충영 위원  이것도 계속 휴계자 양성을 위해서 꾸준히 나가는 돈을 그냥 시비로 계속 대고 있어서 제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자체 국가무형문화재가 2개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357쪽을 한 번 보게요. 설명서도 그렇게 썩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설명서를 읽어보면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비사업들을 펼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어쨌든 8억 1,500만 원인데 그 사업비에 비해서는 여기에 설명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기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줘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문화재단 내에 저희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이라고 한 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저희가 타자치단체도 행정에서 직영으로 처리하면 실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토론회도 가보면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지금 자꾸 이렇게 또 그쪽으로 줘서 우리 역사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들을 그쪽에서 펼쳐야 한단 말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문화재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 이 팀은 이 일만 합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거기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야행사업도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예요? 설명서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의 방향이 조직개편이 결정이 안 되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충영 위원  이것도 결국은 문화재단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에다가 사업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문화재단 내의 그 인력을 활용하면 인건비 정도는 한 1억 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민간에 주면 올해 2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이 늘어난 것도 행사의 질은 하나도 안 높아지고 똑같이 인건비로만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 문화재단 조직개편이 끝나면 한 번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일반으로 할 것하고 재단으로 갈 것인지 2가지 방향으로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

○김충영 위원  예,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설명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 하니까 다시 물어보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사업비는, 적은 사업비는 어쨌든 단일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사업은 아닌데 설명서에 어디에다가 주체가 없어요. 민간이전사업인데 그래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설명에서 충분히 잘 들었으니까 제가 더는 안겠습니다만 아까 문화관광과 할 때도 제가 물었어요. 세계문화유산홍보 기념품이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이 있어요. 1,000만 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고 했더니 역사문화재과에 주는 것이래요. 그 사업은 좀 저가형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3,000만 원은 좀 품격 있는 고가의 제품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딱 2가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사리장엄 한 5개하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사리장엄 5개하고.

○김충영 위원  크리스탈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크리스탈로 해가지고 한 240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한 8만 원 정도 선이 되고요. 사리장엄은 지금 제작하시던 분이 돌아가신 뒤로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개당 7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 아마 센터에서 백제역사학술포럼을 내년에는 우리 익산에서 개최를 한다는 뜻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대개 몇 월에 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가을 철에 합니다. 10월경에. 10월에서 늦어도 11월 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할게요. 346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익산 나바위성당 역사관 정비하고 용안동헌 주변정리 1억 8,000만 원, 2억 원 예산이 계상되어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나바위성당은 관계법령이 사적 제318호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의해서 지원은 한다고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용안동헌은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용안동헌은 향교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 홍살문 있는데…….

○위원장 유재구  위치는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2억 원을 지원을 해주냐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 향토유적 관리에 보면 비지정문화재를 관리를 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유재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위원장 유재구  제가 불러볼게요. 129페이지를 보면 이 관계법령에 익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유재구  익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14조를 읽어보니까 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 1항이 향토유적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적의 원형이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향토유적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유적의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해야 된다 이것도 해당이 안 돼요? 세 번째 시장은 향토유적 보존관리상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햔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는 얘기지요. 그냥 향교가 동헌 되어있으면 시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일단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지원규정은 명확하지 않은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향토사적 자료가 있고 그렇다보면 각 실과에서 저희 과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누가 기준을 두냐는 얘기지요. 누가판단을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요청이 오면 고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은 역사문화재과에서 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향교나 이런 곳이 오면 다 줘야 하겠네요?
  이 동헌은 지금 현재 향토유적도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향교는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용안동헌도 시에서 조사한 비지정문화재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니, 이 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14조는 지원대상이 안 돼요. 지원하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조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통합전수관교육관 사용료가 연간 200만 원 밖에 없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단체들의 여러 공동공간을 쓰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곳보다도 굉장히 가격이 낮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오는 것이 전수관 시설이 좋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곳 대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또 행정에서 많이 쓰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저희가 1층에 시립풍물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관을 자주하다보니까 풍물단이 연습하는 것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풍물단 연습시간을 피해서 대관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약간 감소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세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세입예산이 20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에요. 풍물단하고 트러블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346페이지 용안동헌 주변정비사업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여기 추경에 예산이 없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설계비로 서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얼마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1,500만 원 서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500만 원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설명에는 추경이 안 써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반유적지 일반운영정비로 조정을 하면서…….

○조남석 위원  용역을 1,500만 원 세운 것은 이 2억 원을 만들려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거기 용역에서는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사업내용이나 뭐나 하는 부분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용안활성화사업 권역에서 그 예산이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향교 앞하고 동헌 앞 이런 부분이 자꾸 문화재 쪽으로 충돌이 나니까 저희한테 요구가 와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문화재과에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설계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관계법령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업을 왜 용역까지 세워가지고 이 예산이 2019년도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줘야지 과장님이 어영부영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로 주실 것이에요, 설명 어떻게 해주실 것이에요? 관계법령에 대해서 우리 도 문화재에 들어갈 부분이 이것이 동헌이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부분을 그것을 복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간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향토 사적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요. 건축적 가치가 1980년대 중반에 새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향토유적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현재 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계법령에 맞으면 예산을 꼭 해줘야 합니까? 이 사업이 맞든, 안 맞든 익산시에 뭔가 보존가치가 있고 관광사업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님들의 설명이 중요하신 것이지 법령관계에 맞으면 무조건 예산 해주라는 법은 없어요. 안 맞아도 안 해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 나바위성지는 해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설명을 디테일하게 잘 얘기를 해주셔야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문화유적 경관보호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사업 요구했습니다. 또 작년도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관계법령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러니까 관계법령이 정확히 14조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두루뭉술하게 우리 위원들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 조례를 저희들이 찾지 않으면 몰라. 그냥 14조 맞는가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14조를 찾아 보니까 지원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김연식김충영신동해유재구
이순주장경호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10인)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조정태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심지영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