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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제214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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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영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입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계장 오은희.
  용지보상계장 최대용.
  경영개발계장 권명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9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 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제3일반산업단지 공원정비공사라고 하셨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조성이 언제 됐던가요? 조성연도.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조성이 2012년도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 이후에 정비공사 한 번도 안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2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정비공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는 부속서류를 사전에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결국 예산 설명할 때만 자료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한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시간 나는 대로 그 현지를 방문을 해서, 먼 곳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예산을 절감을 시켜가지고 반으로 줄여서도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삼기산업단지인데요. 농협케미컬이 여기에 이번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공원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이쪽 공원이 완전히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저기예요. 그래가지고 개토도 하고 조경석으로 쌓고 하는데 그런 공사비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연못도 있는데 연못도 다 메꿔져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사비를 해서 한 2억 원 정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개발할 때 그런 것 예상 못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개발할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김경진 위원 투자기업유치할 때마다 지난 번 어느 부서인가요? 거기에서도 기업 하나 들어온다고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다시 도로 부분을 보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유재구 투자유치과.

○김경진 위원 투자유치과.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것은 아마…….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농협케미컬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경진 위원 거기 한 가지만 여쭙지요. 그 안에 암자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암자해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암자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암자의 주지께서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암자에서도 이쪽 부분 공원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달라 그런 저기도 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농협케미컬이라는 곳이 들어오니까 냄새가 좀 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데 암자 쪽이나 주민들은 냄새가 좀 나니까 차폐시설을 하면서, 공원을 조성을 해서 차폐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김경진 위원 우리시가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역이라는 여건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도 없지 않아, 다른 곳 수도권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시가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 유치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 환경을 염두 하지 않고 정말 환경에 더 악화되는 그런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 같습니다. 농협케미컬 말고 투자유치과에서 얘기했던 곳이 어디지요?
화학공장이지요?
또 어디에 있던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저 확실히 모르는데 혹시 미원상사 아닌가요?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거액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면 예산서에 반영을 하기 전에 이러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사전을 해주셔야지 예산서에 딱 올려놓고 심의할 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위원들이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얼마나 예산 검토를 잘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아, 경인양행이구나, 경인양행. 여기도 화학공장이지요? 정말 우리 익산시 문제입니다, 문제. 아까 개토부분이라고 했어요, 개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경진 위원 자세하게 어떻게 2억 원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설계를 해봐야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김경진 위원 그러면 2억 원이라는 돈은 추정해서 올리신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김경진 위원 2억 원 정도 들어가겠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개략공사비로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기존보다는 한 0.5m 그러니까 50cm 정도를 높여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흙을…….

○김경진 위원 그 추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제가 직접 안 하고 토목하시는 분들 우리 계장님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면적만 나오면 어느 정도 토량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무 몇 그루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이 산출근거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3산단을 관리를 하는데 산업단지 도시계획변경이나 그것 할 때는 다른 파트가 하나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나눠지는 이유가 뭐예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개발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관리자체는 투자유치과로 준공이 나면 넘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아, 관리자체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관리는 투자유치과가 하는데 아까 말한 차폐시설을 만들어주는 암자하고 관계 때문에 지금 또 그 부분은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업무가 나눠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런 것은 없고요. 개발사업 같은 것은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많이 해보기 때문에, 그쪽에는 토목직 1명이 있는데 7급짜리 1명이 있어요.

○김충영 위원 그 업무를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눠요?
국장님 이 일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런데 업무분장은 있기는 있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제가 와보니까 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1,424억 원 사업비하고 지방채 얻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2026년까지 원래 상환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성해가지고 준공 떨어졌는데 현재 기업유치하고 아까 같이 유치하면서 가운데 도로 같은 것이 있으면 공장용지 바꿔주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 또 분양은 여기 경영개발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모든 것을 다 투자유치과로 옮겨오는 것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제 조직개편하면 지금 우리 경영개발과는 없어지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큰 틀에서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냥 이 순수한 틀에서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과로 거의 많이 이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또 경영개발과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는 건설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회계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하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서 해요 돼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매각대금은 다시 고지서를 발급해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발급해가지고 경영개발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돈은 여기에서 관리해야하니까요. 이 산업단지 끝날 때까지 좀 복잡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 과가 없어지면서 이 회계는 어떻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회계는 가지고 갑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지고 가요? 주무 부서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건설국으로 가지고 갑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건설국 도시개발과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도시개발과 내로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간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왜냐하면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으로도 산업단지 차입한 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요.

○김충영 위원 예, 지금 현재 지방채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우리 이 특별회계에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다음 3차 추경해가지고 올해 450억 원을 갚거든요? 그러면 406억 원 남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번 추경에.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얼마 남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406억 원이요.

○김충영 위원 추경까지 지나고 나면?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원금만 406억 원 남아요.

○김충영 위원 406억 원.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지방채가 원래 1,464억 원 이것이 토탈 원금이었어요? 그러면 406억 원이 남으면 한 1,000억 원 이상 갚은 것입니다? 3차추경 결산추경까지 하면 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1,000억 원 이상이 갚아지고 406억 원이 남는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특별회계에서만 갚은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장부상에서는 전입금을 받아서 갚았을 것이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아까 3산단 정비공사 한다는 것 실시설계 나와 있나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은 안 나왔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이 예산이 서야만 실시설계도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인가요? 설계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개략설계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실시설계비는 또 따로 올라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아니, 그것은 이제…….

○김충영 위원 이 금액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따로 설계용역이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용역비가 있어요. 남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김충영 위원 아, 용역은.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2019년도에도 원금상환을 하겠다고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2019년도에 19억 원을 상환하겠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원금이요? 61억 원입니다. 42억 원하고 19억 원해서.

○김충영 위원 아, 42억 원하고 19억 원하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61억 원.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61억 원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9년도에도 61억 원을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61억 원쯤 하면 300억 원대로 다운되는 것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335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차트 한 번 보실까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케미컬 부지가 여기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케미컬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무도 식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에서 사업을 올릴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까지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21년까지 마무리하려면 예산이 금년, 내년에 막 쏟아붓어야 되는데 그것 금년에 120억 원 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120억 원하고 이번에 이월된 금액이 110억 원쯤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래서 한 230억 원 그 정도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이 시급해요. 2021년까지 마무리하려면 원칙은 지금 기반시설이 다져졌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20억 원 밖에 안 세워졌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이월금이 또 110억 원이 있어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이 있어도 그래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021년까지 마무리하려면 내년 한 해가 남았어요. 그러면 금년에 120억 원을 세운다고 했고 내년에 잔금이 삼백팔십 얼마가 되나요? 385억 원?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아니요. 한 23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에는 385억 원으로 부기했는데…….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120억 원에 111억 원 지금 이월된 것이 있어요?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우리시에서 해야 될 예산액이 얼마예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23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아, 전체요?

○김연식 위원 전체 예산이요. 1,600…….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전체 예산은 1,629억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1,629억 원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김연식 위원 지방비가 790억 원이고.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1,629억 원이고 확보공사비가 한 1,103억 원 정도 확보가 됐어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남은 잔액이 얼마예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앞으로 확보할 금액은 405억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시비가 없는데 여태까지 120억 원 밖에 거시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내년에 230억 원도 좀 빠듯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좌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자본적수입에 있어서요. 보니까 금액이 달라졌다고 다른 분들은 다 수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수정이 안 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니까 위에 다른 영업수익이나 영업외수익은 같은데 이월금이 약 7억 4,000만 원 정도가 조정이 되어서 수정을 하셨어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7억 4,000만 원.
지금 이월금이잖아요. 이월금은 이것을 추계를 해서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사업을 해서 남은 잉여금을 놓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2018년도 쓰고 남은 것이지요. 그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맨 처음에 23억 6,000만 원 올라왔었는데 16억 2,000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7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7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때 만들었을 때하고 그 이후에 잉여금으로 안 남고 7억 4,000만 원이 따로 지출이 된 것이 있습니까?
7억 4,000만 원 줄은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이것은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결산하면서 잉여금…….

○장경호 위원 세입하고 세출을 어떻게 그냥 맞춰요? 숫자를? 사업비가 나가야 맞추는 것이지 그냥 숫자를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이 100원이 들어왔으면 98원만 나갔다면 2원이 이월이 되는 것이잖아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여기 23억 6,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서류를 잘못 뺐다든지 이런 이유면 모르겠는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예산총액을 그냥 맞추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월금 7억 4,000만 원이 수정이 됐다는 얘기는 그 안에 사업이 7억 4,000만 원짜리가 있어야지 이월금이 줄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자료로 해서 제가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7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꼭 좀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한 번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 정비공사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제가 한 4년 전에도 여기 예산이 계속 나무식재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정비공사를 해드릴 것이에요? 삼불암에서 누구 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속, 해년마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협케미컬이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하고 고용인원이 한 삼백몇 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조남석 위원 여기 산업단지인데 굳이 여기에 케미컬이 들어와서 냄새난다고 해서 석불암에 대해 계속 해줘야 합니까? 나무를 식재를 920주. 그전에도 몇 주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해주고, 해주고, 또 해주고 계속 해줬거든요. 나무를 얼마난 것을 심었길래, 지금 몇 년째예요. 5~6년이면 엄청 컸을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런데 거기 땅이 안 좋아서 나무가 크지를 못 해요.

○조남석 위원 크지를 못 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이번에는 920주를 또 하네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그전에 3,000만 원 해줬어요. 저는 그때 상임위원회 아니더라도 현장 가봤고 디테일하게 어디어디 심어야하겠다고 봐주고 나서 해줬는데 또 공원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 원씩이나 올라왔어요. 지금 설계용역도 안 하고 2억 원 가상을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누가 올린 것이에요. 이것 민원인 넣어서 시장님이 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저번에 면담을 했어요.

○조남석 위원 시장님하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거기에서…….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한 1억 원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구체적으로 내역을 뽑아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1억 원은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니까 한 번 설계 빼든 뭐든 심의할 때까지 이해를 시켜줘요. 이해가 안가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면 내일모레 현장방문할 때 한 번 들리게끔 해주시든지.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공통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꼭 예산 올라올 때만 설명하는 것이 좀 부적합하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원정비공사도 마찬가지고 개설공사 이런 것도 사전에 예산 확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2억 원이라는 금액은 기본사업계획서가 있어요? 2억 원이라는 산출이 어떻게 나왔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위원장 유재구 예산을 개략적으로 해요?
과장님 지금 행정에서 우리 예산편성이나 예산보고를 할 때를 보면 지금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예요. 즉흥적으로 예산을 다 편성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9월, 10월부터 계속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 전부 다 보류예요. 그리고 39페이지 지출예산서 부서별 해가지고 인건비가 한 달치가 되어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한달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직개편에 의해서 경영개발과가 다른 과로 전부 다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과나 어디 도시개발 쪽으로 가고 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도시개발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분들의 담당 급료는 어떻게 줘요? 일반회계에서 줍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일반회계로 줍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이것 특별회계 담당인데 그쪽으로 줘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특별회계 계만 하나 가고 과 전체가 아니에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계에서 특별회계에서 급료가 거기에서 나가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나가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것은 정하기 나름인데요.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으로…….

○위원장 유재구 그것도 가능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대체해서 준다는 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거기로 가면 이 업무를 한 사람이 볼 것 같은데 보면 일반회계와 같이 업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줘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이 공기업 업무만 한 사람이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까지 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재구 같이 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급료를 지급하겠다? 인건비를?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 법적으로 체크 좀 해봐야 하겠네요.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 담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일반 업무를 보면서 이 부분 하나의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재구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요.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를 업무를 보는 것인지, 일반회계 업무를 보는 것인지 모르니까. 아무튼 저희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행정에 대한 굉장히 유감을 제가 표하는데 이 경영개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예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다 만물박사입니까? 바로 올려가지고 예산 심의해서 결정해주게?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진짜 2억 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3억 원이 되는지, 1억 원이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올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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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류패션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류패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계장 엄은용.
  보석산업계장 강동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업명세서 거기를 많이 총괄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김경진 위원 우리 한류패션과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예산서 설명 자료가 오류가 있었다고 하셨지요?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어제 아마 출근 전에 설명 자료에 대해서 오류된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보완을 해놓고 갔어요.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설명서랄지 예산서를 댁에 가져가셔서 검토하신 분은 어제 점심시간에 자리 비운 사이에 보완을 해놨어요? 보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두 건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보완한 부분이 다 맞다면 저 여기에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완한 부분도 다 틀리고 있어요. 보완 이후에, 보완하기 전에 검토 하셨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산출내역 쪽에 이상이 있는지 봤고요. 총괄내역이 틀려서 총괄집계표가 다른 것을…….

○김경진 위원 총괄집계표만 틀렸습니까? 하나씩 집어드릴까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위원들 없을 때 다 보완하면 한마디라도 사전에 사과하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보완한 뒤에 보완한 자료가 다 맞다고 과장님께서는 답할 수 있습니까?
보완하실 때 재차 검토 하셨느냐고요. 안 하셨지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답만 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는 전반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는 어느 부분이 또 틀렸는지는 제가…….

○김경진 위원 아니, 검토를 하셨다면 예산서를 보고 대조 안 하셨어요?
위원님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확인 안 해보셨어요?

○김경진 위원 257페이지에 지금 한류패션과에서 수정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찾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밀하게 덧씌운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257페이지 체크만 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 전년도 예산액이 수정이 됐지요? 전년도 예산액 총계가 47억 8,141억 원으로 되어있어요. 원래 거기가 32억 9,14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이 부분에도 전년도 예산이 아예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4억 2,646만 4,000원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들어갈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내용이 공유재산매각 수입 부분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수정된 예산을 한 번 싹 훑어보시면 딱 걸리는데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258페이지 보조금 합계 추경이 다 틀렸어요.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1-02 그 하단도 원래 30억 2,37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는 29억 6,145만 3,000원으로 표기가 됐고요. 추경도 원래 3억 원인데 3억 6,224만 7,000원으로 그렇게 표기가 됐어요? 비교점검하면 당연히 틀리겠지요? 세출예산 261페이지 이것 다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예산안을 들어보이며)
제가 적색 글씨로 수정한 것이 이것이 이 예산의 전체예요.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269페이지, 270페이지, 271페이지 전체를 다 틀려놨어요. 심지어는 2017년도 예산을 갖다가 2018년도 예산에 계수를 집어넣은 곳도 있어요. 이렇게 부실된 자료 가지고 어떻게 예산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경로당 총무도 이렇게는 안 해요. 하물며 살짝 보완을 해놓고 가셨어요. 제가 화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확인 해봤어요. 보완자료를 보시면 263페이지 민간이전 있지요? 민간이전. 거기 전년도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합계가 8억 6,95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263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과장님 답변하세요. 민간이전이 8억 6,950만 원 되어 있지요? 본예산이 얼마예요? 8억 6,900만 원이지요? 50만 원 어디로 갔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71페이지 하단에 보완해놨어요? 재무활동 1억 1,256만 원 그것이 보전지출이고요. 기타반환금이에요. 이것 뭐 하러 표시해놨어요? 이것 이 재무활동비가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합계를 플러스하면 총계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개념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재무활동이에요? 이 안에 사업 설명 자료에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이 왜 들어갑니까?

○위원장 유재구 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알려줘야 고칠 것 아닙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169페이지. 펼쳐보세요. 왕궁가공단지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부분입니다. 시설비 나와 있지요? 5억 5,500만 원. 가공단지 분할측정 500만 원 소계가 없어요. 사무관리비 소계가 없어요, 합계도 없어요. 위원들 지금 계산해보라고 일부러 빈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위원장님 저는 더 이상 이런 부실된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의사진행 잘 하셨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사업설명세서나 보조 설명자료는 설명자료로 생각을 해서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서 위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 자료로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산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는 보조자료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이 본에산명세서보다도 사업명세서를 보고 자료를 다 찾아보거든요? 이것이 다 틀려버리니까 이 본예산을 검토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은 다 아시니까 이것 안 보고 설명을 다 해주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설명자료나 이 사업명세서 자료에서는 세부적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 기본이 잘못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본예산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한 발언이 그 내용이에요.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제가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진행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을 전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정정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할까요?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의 설명 내용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이 숫자이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앞자리가 하나 틀릴 수도 있고 뒷자리가 하나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숫자 자체가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안을 심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예산안 심의 이번에는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전부 수정이 되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부실하게 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계획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은 어떠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어차피 지금 예산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 한류패션과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국장님께서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진행을 그냥 예산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남석 위원 예산 설명을 듣고 따로 김경진 위원님하고 장경호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때요, 김경진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문화산업국 쪽이나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난번에 예술의전당에서도 업무보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 한류패션과가 두 번째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는 이런 일 저희들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계속해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55페이지 초청친선축구경기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청도에 유치업무를 보고 있는데 청도에 가서 방문해서 기업유치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설명회를 하면 관심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희가 유치 노력을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임대공장도 들어섰고 그래서 최근에 21명이 와서 방문해서 견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청도를 방문해서 투자설명회를 한 다음에 관심기업에 대한 신청서를 받아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패션단지에 와서 둘러보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직접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를 직접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30명 정도 다 기업 대표가 오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기업 대표가 옵니다.

○이순주 위원 전액 시비인데 활성화 분위기 조성으로만 하기에는 금액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효과가 얼마나 있나 이 효과면에서도 좀 따져봐야…….

○이순주 위원 지난번에 30일부터 2일까지 잠깐 다녀가신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여기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투자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실제 임대공장을 둘러보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임대공장을 균특사업비로 해서 2개동을 짓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이 많고 또 11월 29일 날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선정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사업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돈이 있으면 이런 것은 많이 또 30명 정도인데 대표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기업에 이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인데 기대효과도 활성화 분위기 조성 정도에 그치기에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철저하게…….

○이순주 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기획행정위원회하고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간담회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청도의 동향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서 362페이지 주얼리단지 임대공장 조성 등에 시설비 거기에서 패션단지 폐수관로 설치가 1억 1,500만 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부지매입비가 6억 7,0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패션단지 폐수관로 설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폐수관로1억 1,500만 원.

○김경진 위원 1억 1,500만 원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 추경 2차할 때 9,730만 원 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때 한꺼번에 하시지 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쪽 주얼리집적산업센터에서 이쪽에 연결하는 부지가 없는데 기업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경에는 시급한 것만 하느라고 그때 했고 그때 설명할 때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 세워서 하겠다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경할 때 당시에 이것을 한꺼번에 해버리지 왜 이것을 공사 자체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재원상 추경에는…….

○김경진 위원 추경할 때 부담되어서 그럽니까? 어차피 할 수 있으면 당시에 해버렸어야지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안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때는 추경이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추경이다 보니까, 추경이 몇십억 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2억 1,230만 원 중 9,730만 원은 2018년도 2회 추경 때 했고 부족분 1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추경할 때 9,700만 원이면 2억 원도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고 끝냈어야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재원의 범위가 있고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김경진 위원 그래서 사업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라는 뜻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다가 뭐 생기면 추경에 승인 받아서 한다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하세요. 지난 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추가는 뭡니까? 기존에 세워진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추가고요. 경정이라는 것은 예산의 조정이랄지 삭감이랄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경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용어로 추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예상을 못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이것 해보니까 괜찮거든? 넓혀도 관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다시 다음연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관리 하시잖아요. 어디가 문제이고 그런 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정확한 예산을 추계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나오고 또 추경에 의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설명자료 169페이지 계가 빠져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억 5,500만 원, 500만 원 포함해서 56억 원이고요. 아래가 2,054만 4,000원이네요? 56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169페이지요.
아, 5억 6,000만 원. 5억 6,000만 원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5억 6,000만 원.

○장경호 위원 5억 8,000만 원이네요, 5억 8,000만 원. 맞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토탈.

○장경호 위원 예, 5억 8,000만 원. 보석가공단지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를 받았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조성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원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2010년부터 2012년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총 조성비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80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80억 원. 지금 매각이 된 것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3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금액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한 23억 원 정도.

○장경호 위원 예, 23억 원, 24억 원 정도 되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분양 안 된 필지가 하나 남아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이 예정가격이 한 11억 원 정도 되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24억, 11억 원이면 35억 원도 되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34억 원 정도.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한 80억 원 정도 조성을 해가지고 한 35억 원 정도에 매각을 하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감정평가를 775번지는 다시 해야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한 8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한 35억 원 정도에 매각을 하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돈들이 있나요? 여기 80억 원 조성비 안에 5억 8,500만 원도 들어가 있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 그것은 기반조성시설비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기반조성시설 같은 경우는 80억 원 외에 별도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기반조성 같은 경우는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것이 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5억 6,000만 원. 그러면 한 85억 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85억 6,000만 원?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돈은 없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없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앞으로는 이쪽으로는 예산이 올라오면 절대로 승인을 안 해줘도 되겠네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기반조성시설을 하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장경호 위원 85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35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업체에 50억 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것은 업체에 지원해주기보다는 당초 고도화사업으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보석 산업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고도화사업으로…….

○장경호 위원 여기 전부 다 개인들한테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것은 전체…….

○장경호 위원 개인 그냥 회사에다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디자인센터가 있고 임대형공장이 있는 전체 조성부지하면서 같이 조성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으로, 고도화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사업자들한테 전부 다 매각을 한 것 아니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지요.

○장경호 위원 맞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예, 질문은 이상입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부기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얼렁뚱땅 하려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김경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인심이 참 좋다고 생각하시죠?
해요, 안 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도까지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020년 4월 말까지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영세업체들 지원차원에서 폐수처리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이것 도금까지 해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계약기간이 내년 2020년까지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내년 예산 한 번은 더 세워줘야 하겠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맞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문제는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귀금속클러스터 조성을 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보석가공단지가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85억 원 정도 들여서 35억 원에 매각을 했다. 그것을 과장님은 이해를 해서 말을 한 것입니까? 혹시 이해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냐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초에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귀금속클러스터에 디자인센터하고 임대공장은 임대공장이잖아요? 이 보석가공단지는 분양해서 똑같이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끝나면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한 그 사업의 마무리라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해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보석가공 저기는…….

○김충영 위원 고도화사업으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86억 원 정도 되고요. 전체 고도화사업으로 하면 거의 삼기까지 하면 거기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58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김충영 위원 그러면 왕궁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왕궁만? 그러면 아까 186억 원하고 지금 80억 원하면 260억 원 정도, 266억 원.

○김충영 위원 이것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왕궁만 얼마 들어갔어요? 186억 원하고 한 40억 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86억 원하고 이것이 조성비가 80억 원 하고요.

○김충영 위원 80억 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거기 팔은 것 있지요? 그것 평당 얼마씩 팔았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평당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12만 원대에서 13만 5,000원까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매각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당.

○김충영 위원 ㎡이에요, 평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당.

○김충영 위원 ㎡당 12~3만 원을 했다.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매입가는 그때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토지매입 단가는 알고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에 조성이 된 것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토지매입을 얼마에 했는지. 그러니까 ㎡당 12~3만 원, 평당 따지면 한 36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말씀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디자인센터도 만들었고 또 임대형공장도 짓고 있고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을 제외한 일부를 매각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말씀을 잘 해주셔야 이렇게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고도화사업 삼기까지 포함시켜서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주얼리 쪽까지 포함시켜서 고도화사업으로 했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주얼팰리스 활성화사업 아까 더 잘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축제 예산만 맨날 주지마시고 관리도 잘 하시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 위탁금은 좀 줄었습니다. 이것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일 없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설개선을 해주면서 줄었는데 그런데 또 한쪽으로 보면 국제공인 받는다고 해서 예산을 줍니다.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은 몇 년까지 줄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내년도까지 하면 끝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 편성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세운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2019년도 올해 예산 이것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주얼리 인증사업은 끝나는데요.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은 앞으로 도금동은 저희 생각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도금동은 2020년 4월까지 위탁기간하면 독립해서 별도의 법인한테 위탁을 하는데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별도 책임경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동은 지금은 연구진이 강화되어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방안으로 주얼리인증도 받고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디자인센터에 있는 연구원처럼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김충영 위원 그러면 더 줄여가세요. 위탁비용들 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더 줄여가지 않고는 안 된다.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작년에 하려다가 예산이 가내시가 안 와서 삭감을 했고요. 올해 공모를 다시 해서 지금 확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장비구축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납니다.

○김충영 위원 이번에는 확실하게 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옵니다.

○김충영 위원 국비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장경호 위원 하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따로도 질문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우리 디자인센터 있지 않습니까? 전북디자인센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 앞에 간판을 하나 달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전북디자인센터라고 되어 있는 본청에 달려있는 간판말고 입구에 들어가는 간판. 그 간판 비용은 어떻게 예산에서 활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따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산에서 활용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에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그 항목이 있었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귀금속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비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간판 비용.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900만 원 정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여기 디자인센터에서 달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에 요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공문도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보냈습니다.

○장경호 위원 수신 답변 못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때도 설명했듯이 저희가 디자인센터 개소식 때 오셨을 때 건의사항으로 했고 구두승락을 받았는데 디자인팀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그 후에 설치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7월 8일 날 일요일 날 설치를 했더라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 업체에서 일요일 날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장경호 위원 일요일 날 설치를 했고 거기에서 그것을 떼어날라고 해서 이번에 내일 현장방문을 가실 것인데 거기를 그쪽에서 또 다른 간판을 가지고 가려놨어요. 그 이후에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 했지요? 구두로만 답변 받았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거기는 떼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희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때도 보충 설명을 드렸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비가 포함도 안 되고 186억 원의 국비하고 시비만 하는데…….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귀금속디자인센터가 소외되지 않도록…….

○장경호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공문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공문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나중에 떼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도에서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장경호 위원 그제 저랑 봤을 때 연락이 안 왔다고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 그것이…….

○장경호 위원 공문 못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은…….

○장경호 위원 공문을 못 받았다고 하셔서 제가 전라북도에 요청을 해서 공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 얘기가 아니라 설치하기 전에 안 왔다는 얘기고요. 설치 후에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이것은 철거를 해달라고 공문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공문이 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도기업지원과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그 얘기를 해서…….

○장경호 위원 제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들었어요. 연락을 못 받았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이 안 왔다고. 구두로만 우리가 달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은 설치한 후에 보고가 디자인센터에서 보고를 하니까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공문이 온 것이지요. 중간에 경과 얘기이지 그것은 후의 일입니다.

○장경호 위원 7월 8일 날 달았고요. 7월 11일 날 공문이 왔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러니까 단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장경호 위원 단 후에 있었어도 저한테 얘기를 안 왔다고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달기 전에…….

○장경호 위원 정말 이러시면 자꾸 위원들 기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넘어갔지만 이 자료 진짜 한류패션과는 여기 다른 과들 보시면 전부 다 옆에 부기를 달아서 페이지수를 표기해놨는데 한류패션과는 옆에 폐이지수도 표기 안 해놨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봐라. 다 틀리고, 거짓말하시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폐이지 362페이지에 제품안전인프라구축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생활안전관리법이 2018년도 7월 1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국내 유통하는 제조업체들은 KC인증이라고 해서 인증서를 붙여서 판매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장비구축비로 3억 원이 도에서 왔고 저희는 그에 따른 운영비가 1억 2,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여기 예산서에 없는데 디자인센터에 장비가 들어온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은 올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아, 올해 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해할 것이 자꾸 수의 개념이 너무 상이해서, 제안 설명을 우리 국장님이 해주셨는데 한류패션과가 금액도 이 내용하고 본예산 금액하고 다 틀려요.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24억 4,339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금액을 찾아보려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보니까 26억 원이에요. 이 숫자에 대한 것이 너무 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좀 잘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해외진출 주얼리기업 초청 친선축구경기 1,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처음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일부 오는 사람들을 1명씩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서 투자설명회를 해보니까 직접 여기 익산에 와서 현장을 보고 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초청을 지난번에 오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이번에 투자설명회 때 가서 정말 익산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신청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관심 기업에 대해서 신청해서, 직접 관심 있는 사람의 신청서를 받아서 내년도에 오셔서 실제 보고 여기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1페이지를 보시면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지원이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이 내용이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신규사업이 아닌데요. 작년도에 목 변경을, 처음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려다가 어느 기업이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다시 변경을.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했다는 얘기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내용을 쭉 써줘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 설명서에도 없어요. 지금 신규사업인가 봐가지고 다시 설명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되어 있거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 보고사항이 전체적으로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36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 원 있지요? 국제보석전시회 참가업체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7대3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여기는 그 내용이 없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여기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유재구 아니, 과장님. 36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 원 100% 시비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여기는 시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역협회에 민간경상보조를 주면 거기에서는 도비하고 같이 받아서 우리가 8개 업체가 가면 도비 70%하고 저희가 주는 2,200만 원하고 매칭을 해서 부스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정근거가 관계법령이 뭐냐면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해 그랬어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1조에 보면 시장은 보석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사업 수행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근거로 주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한 것입니까?
과장님 어떤 근거로 이것을 주느냐고요. 2,200만 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협의회가 아니라 저희 시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시에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1조에 의해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21조에 해당되면 그냥 시장님이 생각한 것 다 지원하면 되네요? 그리고 도비를 받는다는 내용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직접 도비를,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저쪽에서 받든, 이쪽에서 받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설명서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한류패션과는 관련 근거나 예산자료가 너무 허술해요. 지금 우리 몇 명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질타하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363페이지 국제보석전시회 참가업체지원사업이라는 것은 2,200만 원이 전부 다 100% 시비로 가지 무역협회 보조사업 전북지역본부와 하는 것이 어디 여기 내용이 없잖아요, 매칭이라는 것이. 그 내용 자료 제출하여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축조하기 전에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유적전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적전시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관리계장입니다.
  이신효 학예계장입니다.
  박재왕 마한관계장입니다.
  김진형 고분전시관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적전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유적전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예산 거시기는 어떻게 빠졌어…….
  설명서를 보면 184페이지요. 서동공원 내 침목계단 철거 및 방부목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9,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있어요? 사업계획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대략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것입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아니지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거기에는 침목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6개소가 있고요. 침목 하나의 길이는 2.5m돼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 예산을 올릴 때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그냥 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고 우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 산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떻게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계획서 하고 산출한 자료. 아셨지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국유재산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산서 833페이지.

○김연식 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설명서. 예산서는 지금 이것이 빠졌어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산서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있다, 여기 책자가 있네. 833페이지 여기 보니까 기획재정부 땅이네요.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이에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토지는 현재 마한관 주차장에서 금마 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 도로에 해당이 돼요. 지금 현재 시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 시로 소유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시 소유로 관리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저희들이 쓰고 있으니까 사야되는 것이 맞지요.

○김연식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사라고 압박이 옵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아니요. 저희들이 당연히 사야하니까.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매년 임대료를 내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계획이 없잖아.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사진을 들어보이며)
현재 도로로 쓰고 있어요.

○김연식 위원 땅 부지를 보니까 도로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쓸모가 없는 땅이야.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저희가 현재 도로로 쓰고 있다니까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세를 얼마 줍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가에 대부료를 내야 해요, 임대료를.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는 것이 얼마냐고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1년에 한 2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 내역서 좀 저한테 주시고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김연식 위원 200만 원 낸다는 것을 주시고, 이 토지를 보니까 1,556㎡ 약 한 470평이네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김연식 위원 1억 3,000만 원을 계산해보니까 평당 금액이 27만 4,000원이에요. 맞습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개별공시지가 가격 그 수준이니까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27만 4,000원이란 그 말이에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부지가 도로하고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뭐를 할 수도 없는 땅이고 또 문화재, 서동공원에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공원 내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일반인들한테 매매를 하려고 하면 10만 원도 매입을 안 할 것이에요, 10만 원도. 저도 알아봤어요. 그렇잖아요. 공원 내에 있고 쓸모가 없는 땅인데 그런데 이 1억 3,000만 원이면 약 27만 4,000원이라고. 4,000원 조금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급하지도 않은 땅을 계획도 없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하는데 부족해서 세우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또 시골에 면 단위에 가보면 농로배수로, 마을안길 포장 안 된 곳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 시급한 땅도 아니고 또 무슨 계획이 아직 없어. 그렇지요? 그런데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그 땅은 도로로 쓰고 있어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쓰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 땅도 도로로 들어가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엄청 많은 민원이 있어도 못 사주고 있어요. 그런 땅이 수두룩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 땅이고 쓰는데 지장이 없어. 독촉도 안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려고 매각을 한다고 하면 나부터도 10만 원에 사라고 하면 안 살 것이에요. 그런 땅을 27만 4,000원 이상씩 주고 지금 시급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저는 그 시급성보다는 시민들이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사라고 촉구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취득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급성이 고려되지 않고 또 매입을 하면 그때 가서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당연히 그 절차는 밟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10만 원 줘도 안 사는 그런 땅을 27만 4,000원씩 주고 예산을 올려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우리가 살 때는…….

○김연식 위원 시가보다도 몇 배가 높네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살 때는 감정해서 사니까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튼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저는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가지고 따질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유적전시관 사업소가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는 저 여기 상임위로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난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을 봤더니…….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10억 원 조금 넘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2017년도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2017년도요?

○조남석 위원 예, 예산서를 봤더니 전년도가…….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제 기억으로는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요. 여기는 유지관리하는 사업소예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여기는 유적전시관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 성격으로 보면 경상적예산 성격으로 사업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에 투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에 100만 원 단위로 올라오니까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했구나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전에 세입·세출 명세서보다도 저는 앞으로 이렇게 주요사업에 디테일하게 100만 원짜리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서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조금 명심해주십시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갑자기 2017년도에 한 5~6억 원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서 뭐가 변했을까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다 유지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고분전시관 노후영상시설도 이것도 보수공사입니다. 2,000만 원. 거기 따로 뭔가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사업들을 그런 것을 발굴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물론 있지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5억 원이라는 돈이 좀 차별화 되어서, 전년대비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했는데…….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유적지나 전시관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피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물론 인력적인 그런 측면이 구조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고민하기가 어렵다.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적전시관은 우리 고급인력들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사업을 줘버리는 것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사업을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고분전시관 운영만 하고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본위원은 이런 것들도 뭔가 2019년도에는 아, 유적전시관이 뭔가 변하는 것이 있구나. 유적전시관을 관리를 하면서도 관광객들이 어떻게 더 증원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부터 단계부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경에…….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경에는 별로 올리지도 않았구먼요, 2018년도 추경에는 크나크게 올라온 사업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움직임이 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못 다한 사업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발의 좀 해주십시오.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건물이 세 군데 있는데 무인계수기를 이번에 마한관을 하려고 해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고분관 있어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고분관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유적전시관은 있고.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고분전시관은 아직도 없고.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보통 계수기 놓으면 인위적으로 숫자 바꿔지기도 합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못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냥 딱.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못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좀 복잡하다. 어렵다고 보면 됩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계수기 조절을? 지금 고분전시관에 이번에 영상장비설비를 보수공사한다고 하는데 설명서에 보면 거기 전시실을 돌다가 보면 그 영상장비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보수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고분전시관 들어가는 입구에, 어느 기관이든 가면…….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처음에 알릴 수 있는 영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최근 자료들은 호환이 안 되고 기계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구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공사를 새로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이순주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순주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꼭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833페이지 토지매입이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위원장 유재구 공유재산 승인은 2017년도에 받았어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2018년도에 매입을 하지 왜 이제해요? 필요가 없었어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그때는 시기가 12월 달에 받았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12월 달에 받았으니까 2018년도 추경에…….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산편성은 이미 의회에 넘겨놓은 상태이고 그런 사항에 절차상 맞지 않아서 부득이 2019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석박물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석박물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보석박물관장 정원섭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시기획계장 김형렬입니다.
  시설관리계장 김득현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예산서 861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보석박물관 키오스크 개발이라고 되어 있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터치스크린이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을 가보면 터치스크린에서 터치를 하면 거기에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사진현황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터치를 하면 거기에서 음성으로 다 안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그것이 복합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것도 현재 위치와 배치된 장소도 알려주고 그 보석전시물에 가면 스마트어플을 잠깐 간략하게 깔고 가면 그 앞에 가면 자동으로 거기 보석이 뜨고 음성과 문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서비스로 1차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4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나와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설명자료 195페이지하고 198페이지가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경진 위원 주얼팰리스도 등기구교체가 개당 15만 원이고 보석박물관 노후등 교체는 단가가 개당 10만 원이에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차이가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경진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주얼팰리스 등기구는 매입한 저희가 말하는 고압방정된 150W라고 천장 속에 들어가 있는 등입니다. 그리고 저희 박물관 등은 형광등이거나 아니면 노출된 등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 2,500개의 등 중에 한 2,332개가 LED로 교체가 되고 나머지 안 된 옛날 노후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형광등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복도 통로등도 있고 등기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등기구 교체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주얼팰리스는 1,421개 이것이 전체 개수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1~2층 전체 개수입니다.

○장경호 위원 전체 개수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등기구는 보통 한 번 갈면 얼마정도나 연한이 갑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지금 LED는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고장 안 나면 10년까지도 간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좀 줄겠네요? 내년 예산부터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전기료가 좀 줄게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 예산이 좀 적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운영비 쪽은 저희가 주얼팰리스…….

○장경호 위원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줄어야지요.

○장경호 위원 보니까 등 같은 경우는 W가 똑같지만 굉장히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나중에 틀림없이 등기구 어떤 것으로 교체했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장경호 위원 가격이 저가형들이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잘 선택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가형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에스컬레이터 관람객인식 자동운전 및 음성안내장치요. 전에는 이런 것이 아니였나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저희가 2002년도 설치할 때는 그것이 안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켜놔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 한 업체에서 하나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그 업체가 아니고 새로운 업체가 해야 하겠지요. 저희가 입찰을 붙이게 되면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는, 그 기술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니까요.

○이순주 위원 전체 여기 하나 밖에 없지요? 보석박물관 여기 하나 밖에, 여기 들어가는 입구 표 끊기 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매표소 쪽에 올라가는 것 하나, 내려오는 것 하나 2대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거기 밖에 없지요? 매표소 가기 전에.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이순주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 인식장치만 바꾼다는 것이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인식장치만 거기에 설치를 해서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켜지고 또 올라갈 때 안전을 위해서 손잡이를 잡으십시오 하고 이런 음성안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시설 자체 내에 하는 것이지요. 제가 갈 떄마다 느낀 것이 거기가 너무 좁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설을 너무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냉각탑 시설보수공사 하는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충영 위원 그냥 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경사도 밑에 지지를 해주는 방진스프링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이 다 노후되어서 2대를 이번에 조금씩 고쳐서 안전하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등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왔는데 주얼팰리스든 보석박물관이든 올해까지 하면 다 LED로 바꿔지는 것이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보석박물관은 조금 더…….

○김충영 위원 더 남았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저희가 조금씩 밖에 못 했습니다. 보석박물관은 조금 더 해야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한 2,500개 정도의 전체 등이 있는데.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2,030개 정도 해서 한 80%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김충영 위원 올해도 100개 정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3~400개는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충영 위원 팰리스 쪽은 이번에 하면 다 하는 것이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그렇습니다. 다 합니다.

○김충영 위원 체험장을 설치하는데요. 아까 도비가 성립전으로 와 있고 시비만 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김충영 위원 지금 화석공원에 보면 화석전시관 뒤쪽에 이번에 새로 모래놀이터랑 만들고 큰 놀이시설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그 옆 부지를 잡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 옆쯤에.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스카이펀 타워 설치한다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아니, 그 장소는…….

○김충영 위원 그쪽하고는 멀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그 장소는 가족공원 위에 수변정이라고 따로 떨어진 부지이고요. 여기는 화석전시관 옆에 화석공원이라고 하는 넓은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따로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충영 위원 주로 뭐 체험하는 것을 만들려고 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저희가 교육기부박람회 교육부에서 우수기관 지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수학여행단도 유치도 하고 또 지역의 학생들도 유치를 해서 저희가 보석소망나무, 보석팔찌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보석과 관련된 또 공룡과 관련된 그런 체험을 많이 개발을 한 것을 거기 학교하고 협업해서 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어느 부스를 만드는 것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건물을 작게 한 20평 내외 정도로 보기 싫지 않게 작은 경량식으로 지을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한 20평 정도로 지어가지고.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충영 위원 그래도 건물을 짓는데, 이것이 그래도 대충 가격은 나온 것입니까? 8,000만 원이면 가능하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활성화하면 그 후에 또 체험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을 잘 짜서 처음부터 오차가 안 나야 되는데.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오차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주얼팰리스 등기구 교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주얼팰리스가 관리는 보석박물관이고 운영은 한류패션과에서 하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저희가 시설부분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진열대는 누가 관리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그것은 현재 한류패션과에서 임대하는 것까지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시설만 관리를 하십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저희가 외관적 시설, 건물 주요 그런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등기구 교체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확히 좀 하고…….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좋은 제품을.

○위원장 유재구 예, 제품을 선택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술의전당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술의전당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안녕하십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계장 김은재.
  공연전시계장 송병준.
  솜리예술회관 이훈재.
  무대관리계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123쪽에 보시면요.
예산안 세입안.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경진 위원 예술의전당 솜리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 하단에 공연장 대관료가 있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경진 위원 그것이 작년에 수입 예산안이 8,050만 원이에요? 올해는 5,600만 원으로 2,450만 원이 급감을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올해 공사가 시작됩니다. 중공연장 공사가 시작되면 하반기부터는 대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김경진 위원 언제까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거친 사업인데요.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할 예정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아, 그래서 수입예산을 적게 잡았다?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예산서 870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기획공연 추진 있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경진 위원 이 공연추진이 작년에 보면 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가지고 6억 5,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올해 1억 5,000만 원을 늘려가지고 8억 원을 잡았는데 설명서 209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에 20건 내외 해가지고 콘서트 8개, 뮤지컬 1건 등등해서 20건으로 잡았어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여기에 나온 각종 콘서트, 뮤지컬 등등해서 관련 공연 내용이 작년대비해서 올해 신규는 공연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신규공연은 다 신규공연이고요. 왜 그러냐면 분야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면 조금 비싼 공연을 우리가 가져옵니다.

○김경진 위원 다 작년에 했던 공연들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작년에 했던 똑같은 공연은 대부분 없습니다. 똑같은 공연은 있을 수 없고요. 클래식이면 클래식 분야, 뮤지컬이면 뮤지컬 분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금액이 올라가면, 뮤지컬을 만약에 작년에 1,000만 원짜리를 가져왔으면 금액이 올라가면…….

○김경진 위원 작년에 총 몇 건 했어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기획공연은 22건했고요. 예, 22건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은 그 건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김경진 위원 물론 유명한 가수랄지 그다음에 어떤 공연 자체가 금액이 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 더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보니까 저희가 수입이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사용료 수입이 감소를 했어요.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공사 때문에 감소한다는 얘기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리모델링 사업.

○장경호 위원 공사가 어디가 예정되어있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

○장경호 위원 중공연장.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전체적으로 예술의전당 사업을 보니까 지금 2018년도에 세입이 15억 원 정도예요? 그리고 세출이 101억 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세입이 27억 원, 세출이 137억 원.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세입에서 세출을 빼보니까 마이너스 86억 7,000만 원, 올해가 110억 3,000만 원이에요. 11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추진계획 알고 계십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장경호 위원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쪽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의전당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절대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세출대비 세입예산이 19.8%예요. 이것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수입 사업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지만 많은 개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들이 일정 부분 충당을 해야지만 사업소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한 20% 정도도 채 안 되는데 이것으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서 예술의전당의 근무자들을 좀 전문가들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술파트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 채용되어있고요.

○장경호 위원 세입수입,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 세입을 올리려면 공연이 오면 금액을 올리면 합니다. 금액을 올리면 우리 익산에서 금액의 10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 공연을 보러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원래 중앙에서도 그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잘 하지 못 하니까, 영세해서 잘 못 하니까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공연비를 낮추는 것이거든요. 서울에서 10만 원 하는 것을 여기에서 5만 원 하는 이유가.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조금은 어느 정도 가능해도 많이 개선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장경호 위원 좀 사고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공연들을 유치를 할 때 세외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셔야지 우리가 지방이니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알겠습니다. 개선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1쪽입니다. 지금 BTL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그 하단에 보면 예산이 32억 1,000만 원인데요. 국가부담률이 6억 1,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25억 9,000만 원이잖아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이 정부 의무부담률은 정해져 있나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19%대81%예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KCN 방송 나와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지역마다 지을 때 BTL 국비가 차이가 있는가 그랬더니 기준표가 딱 있어가지고 정률로 곱하기 해서 딱 나오지 어느 지역이 이쁘게 보였다고 더 딸 수 있고 더 적게 딸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19%…….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이것은 정률로 표에 딱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19%대81%?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네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자율이 또 있나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이자율도 똑같이 전국으로 국고채금리 기준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자율이 몇 %인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이자율은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몇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적용 이자율이 매년 달라요? 작년에 몇 %였나요? 아니, 올해, 2017년도에?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잠깐만요.

○장경호 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이자율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 번 알려주십시오.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2.3%로 5년 동안은 처음 계약해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변경이 있는데요. 5년치가 2.3%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하면 2020년도까지는 2.3%로로 적용합니다.

○장경호 위원 2020년도까지.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조정이 안 되고 그냥 딱 계약을 한 대로 가는 것이네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도 지자체별로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다는 말씀이시죠?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정부부담률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77페이지 옥상 방수공사 이것 전에도 했나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전에는 한 적이 없답니다.

○위원장 유재구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에 했어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건물이 23년 됐는데요.

○이순주 위원 방수공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런 방수공사에 돈이 계속 나갈 것 같으면 근본적인 방수공사를 안 하고, 건물은 계속 써야 하잖아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이순주 위원 방수공사는 다른 곳도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또 해야 돼요. 방수공사 때문에 지붕을 올리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셨는지. 방수공사할 때마다 계속 예산을 올릴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 같아요. 건물을 어차피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어차피 방수공사가 무대 쪽만 샌다고 해서 무대 쪽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를 똑같이 덮어버리니까요.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방수공사가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전에 방수공사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데요. 전체적으로 하고 또 해야 될 입장이면 어차피 이 공연장은 써야 될, 근본적인 것을 예산도. 몇 년 있다가 예산 또 올리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878페이지 인건비 있어요. 인건비 이것은 어디 인건비인가요? 2억 4,800만 원.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2억 4,800만 원이 이 무대 관련 해가지고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파트별로 기계…….

○이순주 위원 몇 명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7명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계속 있는 것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이 무대 관련 전문가들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무대가 있는 한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옥상방수는 솜리문화예술회관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리모델링도 있고.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리모델링은 내부만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있고 옥상방수도. 지금 솜리문화예술회관을 손을 보는 것이잖아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리모델링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리모델링이요?

○김충영 위원 예.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리모델링은 2020년 말까지 합니다.

○김충영 위원 2019년도 중반부터 2020년 말까지 한 1년 반 보면 되는 것이네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충영 위원 상당히 많이, 이 리모델링은 전체하는 것이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실내. 소공연장은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시관은.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전시관 하고요. 소공연장은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소공연장만 빼고 중공연장하고 전시관하고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상당히 많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은 1년 반 동안 불편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휴관은 거기 큰 중공연장은 이 예산을 36억 원을 들여서 하면 2020년도 초부터는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중공연장은.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왜 그러냐면 소규모개선이기 때문에 2020년에는 14억 원 들어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공사만 남습니다. 36억 원 이예산을 써서 공사를 하면.

○김충영 위원 예, 최대한 불편 없게 하려고.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36억 원을 올린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전시장은. 전시장은 거의…….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전시장은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니까요.

○김충영 위원 전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 하고 중공연장도 일정 부분하고 나머지는 사용하면서 공사할 수 있다.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굳이 예산하고 안 맞더라도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BTL사업의 임대료는 정해져있고 우리가 BTL에 따른 시설관리를 거기에 맡기고 있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충영 위원 위탁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시설관리를 맡기고 있습니까? 그냥 건물…….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무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좌석이나 모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무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향, 조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합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나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음향, 조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크게는 무대로…….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무대관리.

○김충영 위원 아, 우리에게도 이 전문기술자가 있다.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 요즘은 무대가 조명이든 음향이든 처음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번에도 보면 다 몇십 억 원씩, 몇 억 원 들여서 무대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가동이 된 지는 언제였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2015년.

○김충영 위원 2015년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음향장비를 좀 구입을 해야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충영 위원 설명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주앰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쉽게 말해서 이 주앰프가 열이 올라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앰프를 사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비앰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스피커가 8개가 있는데요. 앰프 4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사는 것이 앰프가 2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앰프가 지금 현재 단종된 앰프이고 우리 직원들이 돌리다 보면 항상 불안해하는 것이 70도 이상, 75도까지 올라가면 그것이 화재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2개를 왜 사냐면 이번에 새로 나온 기종은 1개가 2개를 커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개를 사서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산 것이 고장 났을 때 그때 때놓은 것을 예비로 할 수가 있지요.

○김충영 위원 그것은 운용의 측면에서 스피커가 8개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 앰프가 꼭, 앰프 하나가 스피커 2개를 한다 이런 규칙은 없고 예를 들어 앰프 하나가 스피커를 4개, 5개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용량에 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결국은 용량에 따라서.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게 용량이…….

○김충영 위원 앰프 1대가 엄청난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 스피커 그 규칙은 없고 앰프하나가 스피커 5개도 커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피커 숫자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스피커 숫자만큼의 용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문제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앰프가 열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이 분야를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처음에 이 시설은 BTL로 했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무대도. 음향이나…….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다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좀 에러를 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용량에 비해서, 우리 스피커의 용량에 비해서 앰프의 용량이 뭔가 따라가지 못 하니까 풀가동을 하면 열을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스피크 몇 대 죽이면 열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피커를 죽이면 음향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역학작용이 여기에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뭔가 계산의 미스를 냈다. 그러니까 몇 년 안 된 장비가 열을 받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좀 해줘요. 어차피 지금 그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전부도 없어요. 일정파트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그 관리하는 분들은 시설보안, 경비, 청소…….

○김충영 위원 아, 이것만 해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거기하고 관련된 사람 1명도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BTL 돈 받아가는 회사에 얘기 좀 해요. 창피해죽겠다.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얘기해요. 좀 창피하더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앰프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러 창피 떤다 이런 얘기는 해야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이 예산 가지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하나만 더.
예술단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자료로만 하나 받아볼게요. 최근 3년 동안 예술단 운영에 들어간 돈이 제가 어떻게 상승됐는지 보려고 해요. 최근 3년치 예술단 운영비 좀 자료로 주세요. 이번에도 한 10% 정도 약간 상승을 해요. 매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매년 상승은 당연한 것이…….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8급 호봉…….

○김충영 위원 예, 호봉이 올라가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도 한 10%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우리 공무원들 올라가는 것은 이점 몇 프로, 3% 이정도인데.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이번에도 그렇게까지는 안 올랐는데요?

○김충영 위원 그래요? 아니, 뭐 대충 보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그렇게 안 올랐습니다. 추경 따지면요.

○김충영 위원 일반보상금도 31억 원에서, 아니, 29억 원에서 2억 7,000만 원이 올라서 31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쓰는 음향기기 있어요. 무선마이크, 아마 차고 하는 무선장비들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명서는 쭉 읽어 보니까 여기도 많이 노후되고 해서 잘 작동이 잘 안 되니까 교체를 하겠다.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고장 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완전히 고장 났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안 됩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 3년치 자료만 한 번 줘보세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음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 답변하는 과정에 2015년도에 우리가 예술의전당이 가동이 됐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음향기기에 대한 것은 원래 이 하자는 없어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하자보수기간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몇 년이었어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작년 말 기준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7년 12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이것이 2017년도 7월 달에 발생이 됐구먼요, 이 앰프가. 871페이지 지금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저도 이것을 의 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BTL사업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서 내부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외부시설하고 관리는 BTL사업 측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2017년도에 하자보수로 교체를 했었어야지.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메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열이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요. 2017년도 놓친 것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그런데 열이 나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가동이 아주 안 되어버렸으면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 유재구 충분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 미스란 말이에요. 이것이 설계미스야. BTL사업하면서 이것이 설계미스라고. 2017년도 12월 31일 날 하자보증기일이 끝났으면 그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신청을 했었어야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무대감독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가동률 증가에 따라서 이것이 발생이 됐답니다. 너무 가동률을 많이 해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가동률을 많이 하든 어쨌든 2017년도 12월 31일 날 하자보증이 끝나기 때문에…….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이 완전히 고장나버렸으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좀 약간 내리면 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 따지기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7년도 7월 달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야지.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현재 고장 났으면 어떻게 해보는데 용량을 조금 내리면 괜찮으니까 이것을 굳이…….

○위원장 유재구 아니, 참 과장님.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위원장 유재구 용량을 줄이고 그런다는, 최대 맥심으로 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될 상황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2017년도에 이것이 체크가 됐으면 하자보증기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하자신청을 했어어야지.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주셨어요. 이것 용량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리고 872페이지 조금 전에 인건비 상승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전년도 추경에 3억 1,000만 원이 인건비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올해는 인건비 상승이 하나도 안 됐다고 했어요? 인건비가.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하나도 안 됐다는게 많이는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10% 이상 됐다고 해가지고요.

○위원장 유재구 10%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까지 합쳐서 32억 1,758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올 예산이 31억 9,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제 예산이 틀렸습니까? 더 감소됐어요. 그러면 인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인상이 된 것이에요, 안 된 것이에요?
이 현황을 보면…….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지금 이번에 3차 추경에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보다는 이번에…….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셔 봐요. 예술단은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약 % 정도 인상편성 됐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인상급료 내역 쭉 자료 좀 제출하여 주세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873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음향기기 핀마이크 송신기가 지금 18세트에서 4세트 구입한다고 했어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단종 되어서, 고장 나고 단종된다고.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현재 4개가 고장 났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이것이 단종이 된 것이에요? 아까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뭔 얘기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현재 4대가 고장나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단종된 제품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2015년도에 개관한 예술의전당 음향기기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018년 4년 됐어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이것은 2015년도에 산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한참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술단원은 예술의전당이 생겼을 때 같이 생긴 것이 아니고…….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까는 2015년도에 다 그것으로 쓰는 것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위원장 유재구 예술단들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구입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되어서 단종이 되어서, 노후 되어서 단종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술단에 대해서는 관계된 것으로 해버리니까. 아무튼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술단원 인건비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게요. 결산추경에 28억 8,700만 원, 29억 원쯤 됩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이번 인건비 예산은 약 32억 원쯤 됩니다. 31억 9,000만 원이니까. 이번에 2019년도에 올라온 예산은.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29억 원. 인건비가 29억 원.

○김충영 위원 결산은 그래요. 결산추경에 28억 8,700만 원이니까 29억 원으로 보자고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는 31억 9,000만 원이니까 32억 원쯤 되는 것입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3억 원쯤이 올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10% 올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공무원의 인건비는 한 3% 오르는데 10% 올랐다고 해서 내가 내용을 연도별로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부분도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해하시죠? 이렇게.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예술의전당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5인)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