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14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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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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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10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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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
6.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7.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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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8인찬성)
3.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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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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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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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의안번호 제405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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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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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인데요. 보니까 두 분 올라오셨는데 이 두 분, 각 위원회가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겹치는지는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장경호 위원  저희가 위원회 위촉을 보니까 위원회만 백 몇십 개가 되더라고요. 위원회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위원회 대여섯 개 이상씩 여기저기에 되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난 후에 위원회 위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다음부터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확인은 못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위원회 위원 위촉에 다른 위원회에 너무 많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있으신 분은 좀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위원회를 중복되어서하는 제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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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제1983호로 제출한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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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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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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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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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우리 한류패션과가 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크게 얘기해 봐요.
  했어요, 안 했어요? 크게 얘기해 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2년을 1회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풀이 제한을 받고 있고 그래서 타지역교수들을 위촉해야 한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분야별로 전문가 위촉 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교수가 원광대학교와 보건대학교 두 군데 있는데 인력풀이 약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4년 후에는 재임기가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보석박물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봤더니 그 교수위원 중에서도 중복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풀이 많지 않아서 그런 염려를 했는데 중복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여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떨까요?

○김경진 의원  문구를요?

○김연식 위원  예, 끝 부분이요.

○김경진 의원  한다에서 할 수 있다.

○김연식 위원  연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경진 의원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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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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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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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1978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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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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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 들으셨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 뒤에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잘 운영하라는 뜻에서 관리대장도 만들고 지급대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에 동의하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검토 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좀 잘 평가들을 해야 된다. 물론 이것이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금 5% 범위 내에서, 10억 원이 넘는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더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도 이런 노력을 하니까 그런 방면으로 잘 운영을 해야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번에도 따로 이 기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부결이 됐는데 이 조례에 삽입하는 것으로 지금 가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 내용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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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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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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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79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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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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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이전에는 존속기한이 없었다는 뜻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를 5년 존속기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다시 삽입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것을 2023년 12월 31일로 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는 12월 31일까지 봐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5년 이내로 두라고 했으면 이내니까 2022년 12월 31일이든가 그러면 차이를, 우리가 20일 날 이것이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그 차이 열흘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엄밀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는 날짜로 두면 이 회계 기준을 맞추기가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말일자로는 가야 맞다고 보는데 12월 31일자로는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굳이 2023년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2022년으로 가는 것이 옳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부터 하면 2023년 12월 31일이 맞거든요?

○김충영 위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20일 날 가결이 되고 나면 그 한 열흘을…….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공포하는 기일이 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아, 공포의 기간이 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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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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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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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06호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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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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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2가지 사업이지요?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지원사업하고 2018년도 자동차 부품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우리 시비로 해서 출연금이 1억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은 시비 출연금이 9,900만 원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같은 비슷한 사업인데 여기 자부담비율을 보면 자동차 부품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6억 6,000만 원 중에 우리가 9,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부담 비율이 15%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엔지니어링설계 지원사업은 지금 46억 원 중에 시비 28.3%가 자부담률이에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 내용은 자동차 부품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국비가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5억 원이 테크노파크에 5억 원이 내려왔는데 그 목적이 자동차산업 위기극복 목적예비비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예비비가 익산기업체분으로 온 내용인데 원래는 국비 5억 원과 자부담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2억 원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지원이 안 되면 완주지역 자동차업체로, 익산목으로 목적예비비가 왔지만 테크노파크에서 공모해가지고 익산에 없다면 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 부담 2억 원 중에서 9,9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지원사업 부분은 엔지니어링설계지원 뒷 부분 3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업추진상황을 보면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구축 설명회가 산업부에서 2017년도 2월 1일에 있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익산, 대구, 울산, 남양주, 서산, 양산이 참여해가지고 이쪽도 다 됐는가요? 선정이 됐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익산, 울산, 대구에 대해서 올 10월 달에 수시분 사업비가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만.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쪽 울산이나 대구도 우리와 같이 출연금이 시비부담이 28%정도 됩니까? 확인해보셨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세 군데 확보됐다는 것만 통보가 됐지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시비 28%를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자동차 부품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엔지니어링설계지원 이 부분이 시비가 28.3%인데 이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준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이 사업은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은 특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원래 목적사업계획에 맞게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은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을 해준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원래는 시비부담이 없는데 타지역으로 갈 수밖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시비부담을 저기를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할게요.
  좀 전에 김경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9,900만 원.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위원장 유재구  익산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 업체나 돼요? 자동차 부품 공장이 몇 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는 여기에 해당되는 공장은 8개인데요. 그중에서도 완전 기초작업하는 곳도 있고 기초작업 일단 끝난 단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작업 끝난 단계를 지원해야만 스마트 공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완성된 자동차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8개 기업 중에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다시 분류해서.

○위원장 유재구  선별해가지고 지원해주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하면 익산과 완주 업체들이 많이 응모하는데 거기에서 익산업체로, 익산목적예비비로 왔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국장님 말씀한대로 익산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익산기업체한테 지원을 해줘야 저희들도 굉장히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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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71호로 제출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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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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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1971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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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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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3조 2항에 이것이 우리시 담당 과나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위탁할 생각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아,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을 완전히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북교류협력을 우리가 직접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곳이 가장 앞서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 있는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거의 북한과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남북교류협회라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남북체육교류협회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체육.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북한하고 접촉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보면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쪽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넣은 대로 3항을, 얘기 들었지요? 위탁할 경우에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것 넣어도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을 할 때에는 사무촉진 그 위탁 조례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남북교류협력사업 관계를 할 때는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위탁 동의안을 다시 내가지고 또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그런 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어떠한 우리의 업무나 시설을 위탁을 할 때 적절한 대상자를 찾고 또 경쟁자가 있을 적에 가장 최적의 수탁자를 찾아서 선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대는 저희들이 타자치단체에 하는 사항을 파악을 해봤다든지 했을 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 단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우리시가 어떤 기관이나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탁의 개념은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금을 활용할 수는 있겠는데 이것이 위탁을 준다는 개념 자체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일시적인 행사를 우리가 일테면 어떠한 행사를 할 적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듯이 그렇게 일시적인 그런 사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있으면 그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는 그런 위탁 이런 용어가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3조 2항을 삭제해야 한다. 위탁하지 말라. 우리시 담당 부서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협회의 도움을 받든, 도움을 받으면서 예산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9조를 보면 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 단체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체육교류행사를 한다 아니면 문화교류행사를 한다할 때 그 1회성으로 하는 것을 위탁을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요. 위탁부분까지 얘기가 여기 조례에 등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것 없어도 된다. 그리고도 아까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 기금을 가지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 국장님 판단에 그런 생각안 듭니까? 이것이 위탁을 주기도, 사실은 위탁을 준다면 아까 우리 민간위탁촉진 및 조례에 관한 부분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매번 사업을 펼칠 때마다 아닌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두지 말고 시장이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기금의 존속기한도 5조 다만 단서조항은 저는 삭제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법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그 조항이면 족하지 이 단서 조항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13조 위원회 임기도 자꾸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서 있는 경우를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볼 적에 남북교류협력 업무나 그 분야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너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더 활성화되면 그때에 가서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사실은 이 단서를 조항을 둬도, 이 제한을 둬도 4년이거든요. 4년이면 그 분이 할 일은 다 역할을 하고 빠질 수 있다. 4년이면 족하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또 다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그러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이것을 계속 회전을 할 수 있는데 위원은 1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런 대상자가 없다고 보면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실무기획단 18조 1항에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의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거기에서 실무기획단을 이미 뒀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어떠한 일을 할 적에 그에 따른 실무적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때 가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두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지요.

○이순주 위원  공유재산을 보니까 미리 통과도 안 됐는데 또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됐나 하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13조 임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각종 위원회가 계속 연임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남북 관련해가지고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파악해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지금 어느 누구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남북교류회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활성화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1회 연임으로 한다고 하면 4년 후에 과연 15명을 그중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적에 그 자원이 없었을 적에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국장님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들이 다 이래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전문가다, 그 교수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하시다 보면 가능할 것이에요. 꼭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익산시 몇 명 교수를 딱 두고 그분들 100% 믿지 마시고 이것을 연임제한을 두셔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남북교류 문제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이 제시한 내용대로 3항을 신설을 해서 시장은 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할 생각은 없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위탁을 한다고 할 때 어느 업무나 시설을 위탁을 할 때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절차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북교류 관계는 물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법인이나 이런 곳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남북체육교류협회 그 한 곳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위탁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밟는 절차는 의미가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궁금한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남북체육교류협회에 저희들이 업무자체를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행사를 일테면…….

○장경호 위원  사항사항마다 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요. 이 업무 전체를 거기에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항마다 할 때 거기에 위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1회성으로.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 모든 결정은 아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15인.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5인이 결정을 하고 그때그때 상황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회에서는 11조에 나와 있듯이 남북교류촉진을 위한 협의나 자문, 남북교류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에 관한 지원 사항, 기금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금의 운용이나 조성, 관리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아니, 기금이 조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남북체육교류협회에 우리가 이런이런 행사를 해야 하겠으니 준비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위탁을 하는 것이냐고요, 그 행사 위탁을.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그때그때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때그때마다. 이 업무 전체를 그쪽에 위탁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장경호 위원  기금 운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당연합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현재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익산시에도 거기에 도모하고자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여러 가지 교류가 있겠지요? 물질적이거나 인적자원의 교류가 있는데 익산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으로만 교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체육의 종목이 몇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제가 체육만 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 국장님이 설명하신데에서 지금 3조 2항을 가지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사무위탁조례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쳬육교류행사에 1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체육행사가 아니고 다른 교류를 했을 때는 똑같이 위탁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1회성 체육행사는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다른 물질적인 교류를 할 때, 물질적 교류나 인적자원을 교류를 했을 때는 익산시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사무위탁 조례안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저희가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디든지 항상 다른 나라하고 협력을 할 적에 우선 체육과 문화를 먼저 교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가 뒷받침되어서 따라가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과 문화 이 두 파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남북관계도 우리가 지금 현재 기대했던 것처럼 화해모드가 더 조성이 되어서 교류가 활성화 된다고 보면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화와 체육 이 분야를 생각을 했을 적에는 위탁이라는 것을 꼭 촉진 그 근거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1회성 행사로 지원해주니까 실질적으로는 2항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더 발전이 되고 더 나아갔을 때는 국장님 보고대로 다른 사업으로 지원 교류하고 했을 때는 이 사항을 위탁을 줬을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2항을 삭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뒀을 때는 3조 사무위탁 조례안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말씀해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면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위탁분야에 넣어주시면 어떨지요. 그런 판단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목 자체를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익산시 남북문화·체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목을 바꿔야 이 내용에 부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입니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 체육을 먼저 하거든요. 문화, 경제, 학술 그다음에 체육, 청소년 분야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적으로 체육 분야를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익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3조 항에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두 번째 2항을 삭제를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2항 어디를 삭제를 해요? 전체를?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아까…….

○장경호 위원  3조 2항?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3조 2항 맞습니다.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해주시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됐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입니다. 삭제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넣어놓으면 사실은 위탁을 하려면 또 조례를 따라야 맞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시가 담당 과에서 할 것이니까 어디를 붙잡고 하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바에야 삭제를 하는 것이, 사실은 위탁을 하면 법인이나 단체에 하면 우리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 3항 넣어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삭제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첫 번째로 제3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세 번째로 제13조 임기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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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72호로 제출된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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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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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72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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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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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4조 한 번 보겠습니다, 4조. 지원절차 및 교부방법 4조 2항에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보조금은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제가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4조 2항이 저는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기에 넣어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대로 없어도 무방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이것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고 추진하면 되지 그것을 몇 월에 줘라, 뭐 하라 이런, 예를 들어 이것 말도 안 되는, 법에 그런 표현을 쓰면 너무 값어치 없는 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가지고 부결된 적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왜 부결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난번에는 설치까지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설치를 빼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3차년도, 예산이 5개년입니까? 5개년을 잡은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5개년까지 저희들이 소요액을 판단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1차년도 5,000만 원씩 해서 3차년도는 5,500만 원으로 물가상승 때문에 올린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가상승 요인도 있지만 앞으로 CCTV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유지보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수리대상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 해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추경에 할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에 할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곳은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안 했는데 예산도 올리고 하더니 이것은 왜 안 올렸데? 더 급하지 않을까?
  지금 저기 있잖아요. 낙뢰, DVR수리, 케이블 단선 이 부분으로만 집중적으로 수리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수리내력을 거기에 기재한 것이고요.

○조남석 위원  이것이 교육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낙뢰 같은 경우는 사실 비오고 뭐 하고 할 때는 잠시 꺼두고 해야 하는데 켜두면 낙뢰를 많이 맞아가지고 많이 고장 나는데 만약에 1년에 한 번 고장 나면 두 번도 고장 날 수 있고, 세 번도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고쳐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다시 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통·이장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50대에 한해서 20만 원씩 주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예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몇 대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1,838대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800…….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38대요.

○조남석 위원  38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1년에 250대 추계를 잡았을 때 250대면 충분하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정말 노후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또 만들어서 해줘야 합니까? 지금 노후된 부분들 많을 것인데. 1,838대에서 노후된 부분은 몇 대나 됩니까? 마을에서 할까요 아니면 우리 익산에서 또 해줘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인데요. 노후 되어서 설치하는 것도 좌우간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자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CCTV를 설치를 한 것이 거의 의원님들 재량사업이나 이런 쪽 예산을 활용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이 설치까지 다시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했을 적에 걱정하셨던 부분이 다시 또 현실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향후 5년 전이나 7년 전에 했던 화소나 뭐나 정말 안 좋은 곳이 많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몇 개소가 되는지 그런 곳을 뺀 곳이 있어요? 앞으로 새로 갈아줘야 카메라 수리도 해주고, DVR 수리도, 케이블도 해주는 것인데 완전 아닌 곳에 계속 고쳐주면 뭐하느냐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리를 하는 것은 기존에 일찍 설치를 해서 화소수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을 다시 재설치하는 부분은 제외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외하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제외한 것이 몇 대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줘야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지 화소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설치를 해주는 것은 저희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화소수가 떨어지고 현재 못 쓰는 곳이 많은데 그 개소가 몇 개소 정도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이왕에 해주려면 퍼펙트하게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그것이…….

○조남석 위원  해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그 마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이며, 그 부분에서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낙뢰나 DVR이나 케이블이나 해줄 수 있다 그런 것을 선포를 해주고 나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가야만 된다고 보는데 아직 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보조만 해준다는 것은 이 예산이 잘못되게 흐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무조건 예산을 마을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고장 났을 적에 그 업체가 수리를 하고 근거를 첨부를 해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을에서 이것 고장 났다고 고쳐달라고 해서 다 고쳐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있잖아요? 원래 유지보수는 거기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했었는데 그 기금이나 여기 어려우니까 유지보수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장경호 위원  좀 더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방만해질 것들도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앞으로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자체적인 예산은 반영을 안 하려고 하고요. 의원님들 사업비나 재량사업, 의원님들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되 이것도 최대한도로 꼭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설치도 해주고 유지보수도 해주고 시에서 예산으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마을입니다.

○장경호 위원  마을에서 운영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 자체가 제대로 안 되거나 좀 더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것을 아무 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에서 유지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에서 관리하는데 소홀할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걱정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규칙에 담거나 아니면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 유지보수 요령이랄지 관리요령이랄지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 읍면동을 통해서 통·이장들한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관리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같이 해주시라는 말씀을 같이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부위원장님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제4조 지원절차 및 교부방법을 지원절차로 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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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77호로 제출된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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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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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1977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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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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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10조 2항에 보시면 위원들 3명을 4명으로 이렇게 하고, 1명을 확대하고 또 전문가 영입해서 공개모집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항에 보시면 현재는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을 보시면 단 한 차례만으로 이렇게 목으로 수정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냥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서 한 차례만 연임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용어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이렇게 용어만 바꾸신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10조 4항이요. 이것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에 한 차례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 용어가 그래요?
  특별한 것은 아닌데요. 1차에 한하여 라는 용어도 맞지 않습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차례만으로도 이렇게 좀…….
  그래서 저는 한 차례만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회만 바꾸면 됩니다. 1차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표현이 가장 법률적으로 맞다. 한 차례, 두 차례 이런 법률적 용어 잘 안 쓰잖아요, 국장님. 1회, 2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아니, 그것만 바꾸겠습니다. 10조 4항에 1차를 1회, 차를 회로만 바꿔서 수정가결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김충영 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한 제10조4항을 한 차례을 1회에 한하여로 변경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영 위원님이 건의한 제10조제4항만 일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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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973호로 제출된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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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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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973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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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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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문구를 수정했으면 해서요. 35조를 보시면 그 대부료 부분이 있어요? 2항을 보시면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부과한다 이것은 문구가 어떻게 좀 안 맞아요?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그것이 맞지 않아요? 이자를 붙여? 굳이 이자를 붙인다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자를 부과한다.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냥 이자율에 따른다 라고 이렇게…….

○김경진 위원  따른다도 좋고 꼭 이자를 붙여 부과를 한다 이 문맥상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38조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38조4항에도 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 쭉 내려가셔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용한 이자율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하든지 이자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맥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오늘 나눠드린 것이 지금 의견제출에 이렇게 수정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기존에 지금 반영이 되어있는데요.

○김충영 위원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을 들어온 것을…….

○김충영 위원  중에 받아가지고 수정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수정을 했는데…….

○김충영 위원  이번 개정안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드린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번 개정안에 이것을 짚어 넣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자를 붙여 이것은 다 이자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자, 이자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자를 붙여 부과한다 이런, 이자를 붙여 분할 아니고 그냥 이자 분할납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이자를 붙여 부분인데요. 이자를 적용하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자를 적용하여 부과한다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이따 논의하지요.

○위원장 유재구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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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본안에 대해서 오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간담회 회의 결과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부시장님 출석요구는 본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맞는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사유를 우리 국장님이나 특히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기획예산과장 전종순입니다.
  먼저 의회 승인 얻기 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심사…….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이것이 송구하게만 생각하면 됩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투자심사가 10월 31일 날 3차까지 완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펜싱아카데미하고 실내야구연습장 이런 2가지가 12월 2일 날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기 내에 저희들이 제출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27일 날 저희들이 심사를 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늦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만만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 지금 과장님이 상황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전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약간 도출된 내용인데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순서 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인정합니다.

○장경호 위원  이전에도 이런 일이 간혹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앞으로 이런 일이 아무튼 3차 때까지 저희가 꼭 기일을 엄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부시장님한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만약에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시일이 촉박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에는 예산심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후에 예산을 상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서를 시에서 잘 못 지킨 점에서 깊은 사과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위원님들께 올립니다. 앞으로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사전에 거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절차가 잘못된 부분들도 부분이지만 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올라왔을 때 이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다뤄왔던 내용입니다.

○부시장 박철웅  예.

○장경호 위원  만약에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먼저 와서 충분한 설명이 좀 있고 양해를 구한 이후에 이것이 서류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시장 박철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행정의 책임을 진 부시장이 더욱더 챙기고 사전에 설명 드리고 공유재산계획안은 예산의결 전에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익산시에 승인이 안 나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사실은 가내시가 다른 것은 좀 일찍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좀 늦게 와가지고 촉박하게 했는데…….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가내시가 왔든, 안 왔든 그것은 상관치 않아요. 지금 이 사건은 거기에 비유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4건이 토탈 207억 원입니다. 1~2억 원도 아니고 207억 원이에요. 207억 원이 어디서 나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지금 연무IC 가는 도로는 돈 50억 원, 100억 원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익산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도 안 낸 상태에서 207억 원 예산편성 했다는 그 자체는 익산시의회를 기만하고 아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2018년도 7월에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서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나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유재구  받으셨지요?
  거기에 예산의 원칙 가, 나, 다 해가지고 아부분이에요, 아.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예산법령 쭉 나왔어요.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가내시가 늦어서, 국·도비가 늦어서 같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그러시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이것이 되는 상황인데 일체 협의도 안 하고 무시를 하는 것이에요. 의회 본분이 뭡니까? 견제와 감시예요. 1~2억 원도 아니고 207억 원입니다. 207억 원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박철웅  예.

○위원장 유재구  각성해야 해요.

○부시장 박철웅  예.

○위원장 유재구  누가 동시에 올렸다, 가내시 되고 도비가 늦게 되고 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익산시의회를 그 정도 집행부에서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또 하물며 행정에서 한 것은 자기네들은 다 숨겨두고 익산시의회에서 집행을 안 해 준다고 각 산하단체에 연락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저렇게 휴무 때도 괴롭히고 오늘 아침에 뭡니까? 30~40명 몰려 와가지고 익산시의회가, 네가, 유재구 너가 반대를 하니까 우리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평생토록 의원짓 할 것이냐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안고 나가야지 그것을 전부 의회에 떠맡기는 것이에요?
  부시장님.

○부시장 박철웅  예.

○위원장 유재구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발로 다시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부시장 박철웅  위원장님께서 3가지를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가내시라든지 여러 긴급한 상황 때는 같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사전에 위원회에 철저히 설명을 드리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전 부서에 시달하고, 저부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그런 일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연락이 되어서 의회의 업무를 힘들게 하는 점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각 부서에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회에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꼭 하고자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좌우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부시장님.

○부시장 박철웅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207억 원 아니라 제가 체크해보니까 127억 원이구먼요. 총 사업비 207억 원이고 2019년도에 127억 원이 올라왔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잘못된 예산편성을 행정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부시장 박철웅  저희가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올린 사업들이 보훈회관 건립이라든지 익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그다음에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펜싱아카데미 건립 사업 4가지 사업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사업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절차를 어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보훈 대상자들이 쾌적한 상황에서 보훈 업무를 볼 수 있는 회관이라든지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APC건립이라든지 야구장, 펜싱아카데미 건립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절차 어긴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고 예산안을 심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 지금 절차가 잘못되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는데 이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에서는 이것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법절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삭제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정을 하고 뒤에 따른 예산편성은 잘못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요구를 각 위원회별로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은 상정보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 기획행정위뿐만 아니라 익산시의회 전체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2019년도 예산을 전부 보이콧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하나의 의원들의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자꾸 그렇게 거부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대로 가자고 했을 때는 저희 의원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유재구  예.

○김연식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박철웅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오늘도 부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뭔가를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예산삭감 후 수정예산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부서는 다 저기를 하고, 삭감을 시키고 취소를 시키고 수정예산으로 돌리는 방법.

○부시장 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뭔가 확실한 답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시장 박철웅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혹시라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1건이라도 생긴다면 같이 올리기 전에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이 어떠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에 같이 올리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부시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들도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똑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다 똑같이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절차도 무시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부시장 박철웅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취득을 하고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삭제요청을 하면 어쩌느냐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부시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부시장 박철웅  예.

○위원장 유재구  이것이 지금 여기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현재 SOC사업이나 각 도비나 국비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주시고 하시고 나서 다시 회의를 하면 어쩌겠습니까?

○부시장 박철웅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구  더 정확히 한 번 아셔서 저희들이 무작정 깎자는 의미가 아니고 법절차가 이런 규정이 잘못 됐으니까 그것을 시정하는 의미니까요.

○부시장 박철웅  예.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님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을 우리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회한 이유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이나 지금 SOC사업이나 국·도비 소요되는 예산이 만약에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별로 예산을 삭감요청을 하자고 해서 잠시 서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시장님 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오셨는지.

○부시장 박철웅  다시 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함께 올라간 점 절차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노력을 할 것이며, 그런 일이 있다면 안건을 올리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동의를 구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민들의 무척 숙원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부시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동안의 예산편성과정이나 공유재산 상정안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 말씀을 간곡하게 받아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진행하기 전에 부시장님 잠깐 오전에 각 시민단체에서 오신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사례가 매년 예산편성이나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 박철웅  예.

○위원장 유재구  오늘은 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민주적인 절차가 많이 강조가 되면서 최근에 그런 관련 단체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또는 의회를 상대로 도가 지나친 그런 요구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부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민원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책임 없습니까?
  오늘 펜싱협회에서 30~40명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생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박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러운 점이 많이 있지만 단체나 이런 연관기관에서 저희한테도 그런 많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관련된 더 상세한 말씀은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회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공식적인 입장은 그런 집행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나가겠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본위원은 오늘 사태를 굉장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간곡하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일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해당 부서장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부시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위원님들 부시장님한테 하실 말씀 계세요?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에 앞서 선행절차를 지켜야 했음에도 선행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행정선행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로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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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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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404호로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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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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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국장님 조금 앉아 계시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펜싱아카데미하고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이 부분이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소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를 다 인정하셨어요? 부시장님도 재발방지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경진 위원  문제는 이러한 오늘 같은 사태가 난 것이 사실상 우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보이콧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먼저 얘기를 했고 개선을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전에 어떻게 그 단체에 들어가서 단체에서 며칠 전에 항의가 오고 오늘은 수십 분이 의회를 점거하시다시피 오셨어요? 이 갈등을 누가 조장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서 의회를 설득해봐라.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결국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해결을 못 하니까 당신네 단체들이 가서 의회에 가서 삶든지, 굽든지 한 번 해봐라. 지금 쌈 붙인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왜 뒷짐을 지고 당초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집어던져놓고 공무원들은 뒷짐지고, 의원놈들은 죽일 놈들이고. 이것 바르게 한 것입니까? 이것이 집회도 아니고 뭡니까? 의원들 쉬는 날 다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받지를 못 하고 이것이 공무원들의 자세예요? 자, 이것 던져놨으니까 하자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다, 숙원사업입니다. 같이 단체하고 와서, 대표하고 와서 상의를 했으면 괜찮아요. 이것 집회도 아니고 시위도 아니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결국은 해줘도 문제고, 안 해줘도 문제고 의원들 병신 만든 것입니까? 심지어 당신들 다음에 의원 안 하렵니까? 하는 협박도 있어요.
  국장님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승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에 대한 인사적 조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앞서 발언하신 우리 김경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보훈단체에 관련에서입니다. 지금 총 비용이 36억 3,000만 원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셔도 됩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장경호 위원  도비가 5억 원, 국비가 5억 원, 시비가 26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37년 된 노후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철거비용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철거비용은 별도로 저기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만 따져 놨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철거비용은 따로 산정 안 하셨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7,200만 원 정도.

○장경호 위원  7,200만 원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장경호 위원  지금 9개 단체 중에 5개 단체만 들어와 있고 4개 단체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다른데에서…….

○장경호 위원  예, 4개 단체는 사무실이 어디에요? 다 따로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시청 옆에 건물에도 있고 중앙동에도 있고…….

○장경호 위원  4개 단체는 별도로 따로 나가 있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장경호 위원  부지가 198평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장경호 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 인원수로 보니까 보고해주신 인원이 9개 단체 3,01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장경호 위원  주차장 괜찮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주차장은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장경호 위원  몇 대 정도나 확보 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32대 정도.

○장경호 위원  3,000명인데 32대 괜찮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는 오시지 않으시니까.

○장경호 위원  30대 정도면 부족하지 않다 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는 저희들 판단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 부지가 신동에 있어요. 토지비용은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현재 그것은 따져보지 않고 신축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그것을 따져보지 않았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판매를 생각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축만 생각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보훈회관을 신규로 건립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지에 신축을 할지 아니면 기존 부지에 만들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단 말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단체에 의견조율은 했습니다. 여기에 신축하는 것이 좋은지, 이전을 하면 좋은지. 9개 단체 중에 8개 단체가 현위치에 신축을 원했기 때문에 신축만 생각했지 이전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부지가 200평도 채 안 돼요. 198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 비좁은 공간에 신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나 감정가 전혀 알아보지 않으셨겠네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저희들이 신축만 생각했기 때문에, 판매를 생각했다면 그것을 한 번 따져봤을 텐데…….

○장경호 위원  공시지가를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나와요. 3억 4,873만 원 한 3억 5,0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36억 3,000만 원 플러스 토지비용 하면은 그것도 계산을 안 해보셨겠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시지가가 3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원광대학교 부지인 신동에 토지를 매매를 했을 때 한 10억 원 정도는 가능하리라 보여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는 토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고 해서…….

○장경호 위원  전혀 고려해보지 않으셨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신축…….

○장경호 위원  전혀 고려해보지 않으셔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그리고 단체들이 현 위치가 교통편이…….

○장경호 위원  만약에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행정에서 제안을 해줬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좀 더 좋은 방법들을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봤어야 하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여기에 합시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얼마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한 내용입니다. 이쪽 남중동에 토지가 약 516㎡ 한 41평 정도가 적어요. 한 백오십 몇 평이지요? 건물은 면적이 더 넓습니다. 1,489㎡ 그런데 이것이 6억 3,80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공유재산 취득을 했습니다. 6억 4,000만 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면 신축비용 36억 3,000만 원 플러스 토지비용 10억 원하면 제 생각에는 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50억 원 가까이 돼요. 50억 원 가까이 되면 익산 요지에도 빌딩을 살 수가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다른 부지를 전혀 알아보지 않으셨다고 했으니까 부지를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좀 더 넓은 부지에,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본 후에 올리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그렇게 되면 토지매입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는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가려면 물론 당연히 그 자리에 신축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지요. 그런데 다른 알아볼 수 있는 노력을 안 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단지에…….

○장경호 위원  대충 계산을 해봐도 금액이 한 5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36억 3,000만 원에 토지비용 공시지가만으로 해도 40억 원입니다. 40억 원이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에요. 익산에 40억 원짜리 건물 알아봐도 그쪽으로 이사를 가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것은 숙고를 해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농수산물유통센터, 실내야구장, 펜싱아카데미까지 이렇게 순서를 거스르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담당자분들의 의지를 듣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건립해서 유지관리 부분을. 이것이 평수나 여러 면에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듣기 싶은 것은 각각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단체들이 그쪽으로 9개 단체가 들어가면 단체에서 단체 사무실이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다른 저기도 다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지을 때부터. 유지관리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아니요. 현재 운영비랑 거기에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예요. 보훈단체는 특별히, 지금 현재도 운영비를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다시 짓게 되면 새 건물이기도 하고 건물자체도 큰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만만치 않을 것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것 짓고 예산 받고 하는데 급급해서 유지관리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짓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검토 보고도 말씀하셨지만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차후에 일까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대응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우리 보훈회관도 그렇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그렇고 실내야구장, 펜싱아카데미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지들이 크고…….
  누가 답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현재 4개 단체가 거기에, 5개 단체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나 관리비 정도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주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추가로 짓는 실내 야구연습장이나 펜싱아카데미의 관계는 새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관리비는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좌우간 예산을 최소한대로 들여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다른 각각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훈회관은 그렇다고 하고. 유통센터나 실내야구연습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산물유통센터는 저희들이 통합마케팅조직인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갖다가 수수료로 받고 있거든요? 그 수수료하고 물류비랄지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약간의 운영비를.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실례로 우리 석재단지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지어주는 것도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길게 가야 하고 특히 유지관리 부분에서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책이 없이 시작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것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APC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수료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어디 위탁관리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도 조금 물류비 같은 것을 보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는 것 제가 보면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실내야구장은 어떻습니까? 실내야구연습장.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실내야구연습장은 저희들이 지으면 야구협회에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야구장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전기요금에 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지어놓고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안 하면 아무 유지관리가 별 필요가, 아니, 안 해도 유지관리는 필요한데 이것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유지관리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가정집도 그러는데 이렇게 큰 건물에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해야 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호회들이 38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자 협회장 지휘 하에 사무국장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펜싱아카데미는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저희들이 펜싱아카데미는 우리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요. 지금 훈련장이 없어가지고 실내체육관 지하에 임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펜싱부들이 관리를 잘 합니다. 펜싱부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순주 위원  유지관리비는 안 나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유지관리비는 전기료하고 그런 것은 나갑니다. 건물유지비 같은 것은 앞으로 충당금 같은 것을 세워야 하겠지만 큰 관리하는데 인력을 새로 뽑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펜싱부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펜싱아카데미는 어떻습니까? 전기료 기타 얘기하지 말고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질문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얼마 안 들어가요, 어째요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저희들이 야구장을 지어가지고 야구장 3개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펜싱경기장도 하면 1년에 1,000만 원 아래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800만 원, 1,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한 가정에서 지금 쓰는 돈도 만만치 않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이런 대안방법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그것도 같이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이런 것이 더 심각한데 그냥 짓고 또 거기에 그쳐버리면 효과가 그다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서면으로 그것은 한 번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각각 보훈회관이나 오늘 올라온 이것들은 유지관리비가 1년이면 예상액이 있잖아요? 다 해보셨으니까 예상액이. 이 정도도 같이 첨부를 해주셔서 자료를 그러면 예상액이라도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먼저 예상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거슬리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의지에 비해서 너무 안타까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서면제출이 안 됩니다. 잠시 후에 결정이 나는 것인데 결정이 난 뒤에 서면으로 와야 필요 없어요. 만약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려면 지금 도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야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서면 제출해줘야 필요 없습니다. 서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익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여기는 탑마루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실내야구장은 야구협회에 위탁을 하실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위탁은 아니고요. 관리를 합니다.

○신동해 위원  관리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수익사업은 동호인들이…….

○신동해 위원  경기장을 임대해주거나 전지훈련 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실내야구연습장은 저희들이 한다면 조례를 정해가지고, 만약 한다면 조례를 정해서 요금을 받아야하겠지요.

○신동해 위원  야구단체 관련되신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 그래요?

○신동해 위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러면 저희들이 수익을 내려면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펜싱아카데미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펜싱아카데미는 저희 펜싱팀이 있습니다, 펜싱팀에서.

○신동해 위원  펜싱팀에서 이 큰 건물을 다 관리하는 것이에요? 선수들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운동장이니까요. 거의 운동장하고 샤워실하고 사무실하고 하니까요.

○신동해 위원  실내운동장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실내운동장이요.

○신동해 위원  선수들 아홉 분이 이것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 전라북도 펜싱협회가 익산시장님이 협회장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그 사무실에 있어가지고요. 직원 하나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와 있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신동해 위원  운영을 펜싱팀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협회에서 파견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라북도 펜싱협회가 우리 익산시에 있어요. 시장님이 협회장이기 때문에요. 각 시·군마다 운동 경기부를 육성하는 도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육성팀이 있는 곳은 협회장이 단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야구장 있지요? 야구장.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야구장이요?

○김경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경진 위원  거기 프로팀 KT……. KT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KT.

○김경진 위원  거기 2군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경진 위원  거기 왜 사용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협약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협약에 의해서요? 어떤 협약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임 시장님께서 MOU를 해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그 실내야구장 건립이 실제로 우리 야구 동호인들을 육성하고 시민들의 어떤 야구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하는 취지는 참 좋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이 실내야구장, 저 솔직히 분명히 KT 2군이 거의 사용을 독점하다시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 위즈는 겨울에는 동계훈련을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KT 위즈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천 시에 밖에서 못 했을 때 그런데 하지 실질적으로 실내야구장을…….

○김경진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많이 사용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경진 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우천 시에 KT 2군이 와서 사용한다면 시민들이 사용하겠습니까? 실내야구장이 그렇게 넓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야구협회하고 해서 KT가 여기에 있을 때, 경기가 없고 여기에 있을 때 비왔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했을 때, 빈 공간일 경우 KT 2군이 사용을 해야지 우천 시 KT 2군이 사용하면 우리 시민들은 사용 못 한다면 우리 시민을 위한 실내야구장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지요, 시민이 우선이지요. 시민이 우선 사용하고…….

○김경진 위원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현실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젖었을 때 또 다시 야구협회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김경진 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야구협회에서 할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야구동호인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표현이 적절치 못 한지 모르겠는데 속담에 죽 써서 뭣 준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시민을 위한 우리 야구동호인들을 위한 시설로 건립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물을게요, 운영비. 아까도 관리비 나오고 어쩌고 하는데 관리비 등 인건비 협회에서 나간다면 인건비가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금 야구장도 인건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전혀 시에서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기요금…….

○김경진 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세하고 그런 것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은 KT에서 그런 것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쓰는 것은, 야간에 쓰는 것 그런 것은 계량기를 다 달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KT 연습하고 있는데 갔더니 KT 2군이 연습하고 있더라, 구경만하고 왔다. 이 야구장이 도대체 익산시 것이냐, KT 2군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라도 그렇게 해요. 제가 동호인인데 직장 퇴근하고 우리 동호인들이 운동하러 갔어요. KT 2군이 연습하고 있어요. 비키라고 하겠어요?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그래서 보조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구장 잔디를 우리 동호인들이 야간에 쓸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지요. 주경기장을 우리가 쓰고 보조경기장을 KT에서 쓰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주경기장을 내주고 우리는 셋방 삽니까? 집을 지어놓고 외부인한테 안방 내주고 셋방을 우리 시민들이 살아야 해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우리 야구동호인들, 우리 시민들이 먼저 사용하고 남은 여가 시간을 프로야구 2구단이 쓰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세요. 이 부분 야구 부분에서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퇴근하고 우리끼리 가서, 축구장 같으면 관계없어요, 축구장은. 여러 개 있으니까. 야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이 딱 하나잖아요.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실내야구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결국 지어놓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럴 일은 없고요. 또 야구동호인들하고…….

○김경진 위원  철저히 지켜보시고 야구동호인들 더 만나셔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개선할 사항이 뭐고 이것을 과장님이 다 안 된다면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지적한 것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과장님들께서 익산시 예산을 만들고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정책을 발휘해가면서 자신 있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지금 몇 시간을 이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고민할 부분이에요. 회계과장님도, 회계과장님한테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우진  예.

○조남석 위원  과장님께서 만약에 본인이 집을 짓고 사업을 한다면 부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일단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회계과장 김우진  최적의 장소.○조남석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해요?
  아까 복지청소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신뢰감이 너무 떨어져요. 실망입니다. 사실 우리 청사도 주차장 부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거기에 1,000여 명이 쓰는 우리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차도 있으실 것이고 그 분들 운전 제대로 못 합니다. 주차장 부지가 걱정이에요. 좀 사업성 있는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고 혹시 회계과에서도 그리고 감사담당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하는가? 시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여기 계신 김주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산지유통센터 APC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적정성은 안 맞아요. 이 부분들도 더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야 할 부분들도 있었고 우리 실내야구장이나 펜싱장도 지금 예산 올라온 균특은 뭡니까? 공모 당시 선정지침이 있고 뭐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님 균특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국가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균특이라면 균형발전특별교부금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공모사업할 때 지침이 있어요? 이정도 20%면 20%, 30%면 30%.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7대3.

○조남석 위원  7대3?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남석 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남석 위원  지침서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공모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못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국체전 앞서서 벌써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보면 다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뒷전에 하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전에도 계속 숙원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로는 부담이 너무 커서요. 이번에 이렇게 SOC사업이 있다고 8월 달에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조남석 위원  그전에는 없었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이 부분 과장님은 다른 부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현재 있는 부지만 생각을 하셨다? 그전에 주차장 같은 것 나름대로 용역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냥 자체 한 것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7월 달에 이쪽으로 왔었는데 그동안부터 일단 넘어와 가지고 이미 거기에 하는 것으로…….

○조남석 위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조남석 위원  해야 할 이유 뭔, 지금 우리 장경호 위원님 생각대로, 다 위원님 생각대로 이해들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꼭 거기에 해야만 어르신들이 만족을 느끼고 뭔가 혜택을…….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7개 단체 설문요구를 했는데 그 9개 단체 중에서 8개 단체에서 다 그쪽 지금 현위치에 신축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했던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함열읍 와리 LED협동화단지로 결정을 하였는데 LED협동화단지 현재 입주기업이 몇 개가 입주를 하였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현재 입주한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나도 없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기업 입주도 없고 단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장소를 선택한 것 같은데 LED단지 입주를 할 경우 어떤 좋은 조건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갖다가 지난번에 11월 달에 한 번 올렸었는데 부결이 되어가지고 23번 국도변이랄지 하나로변이랄지 용안 인근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부지매입비는 조금, 23번 국도나 용안 일부 그런 곳이 부지매입비는 조금 싸더라도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기에는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지금 LED협동화단지가 1평당 43만 원 가량 되는데 다른 부대시설까지 하면 그것보다 비슷하거나 그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APC 이 사업을 갖다가 도균특사업인 1단계로 농산물상품화기반구축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도에 저희들이 작년 6월경에 갔을 때 이 APC 짓는 농산물상품화기반구축사업을 내년까지만 신청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 사업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APC를 짓기 위해서는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부지매입이 꼭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은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거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로 했을 때 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반시설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또 부지대금 땅값도 좀 싸고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장소위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APC가 처음에는 농산물 수집해가지고 집하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판매하는데 나중에는 세척이나 이런 전처리시설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식품기업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산업단지가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거기 예를 들자면 LED협동화단지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LED사업은 깨끗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공장들인데 이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곳에 환경이나 이런 것에 지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것은 농산물도 깨끗이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뭐라고 하는 부분은 되도록 덜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충영 위원  이 사업을 8월 달에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보통 국가에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공모사업은 7대3으로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 사업이, 지역밀착형 SOC사업을 7대3으로 알고 이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 우리시에서 SOC사업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펜싱아카데미는 총액이 58억 원 중에 국비를 25억 원을 달라고 하고 시비는 3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은 국비를 15억 원을 달라. 우리가 15억 원을 대겠다. 그래서 30억 원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7대3 비율이 아니고 국비를 더 많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국비는 7대3으로 하는데요. 도에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도비를 좀 우리 비율로 맞춰서 도비를 받아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 됐어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도비는 안 된다고…….

○김충영 위원  전혀 얘기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우리시에 실내야구장도, 익산시가 야구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수단이 많은 것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리틀야구단이 전국에서도 성적들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익산시에는 야구단을 키우는 초·중·고등학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리틀야구단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저는 늘 격려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분들이 거의 자비를 들여가면서 전국대회를 나가고 하면서도 또 좋은 성적을 거둬요. 그래서 이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펜싱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시의 위상을 그마나 외부에 많이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런던올림픽에서 따고 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펜싱으로써 입지도 키웠고 또 익산시에 이름을 알리는데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이 오히려 늦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5명이나 있음에도 전용 플로어 갖춰져 있는 연습장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도 늦었다. 이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이 부분은 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건물을 우리가 예상을 추정 가격을 낼 때 건물 가격은 어디에 요구를 해서 뽑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건물은 저희들이 건축 표준품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은 평당 얼마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김충영 위원  거기에 기준에서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법에 기준해서 산출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돈이 펜싱 아카데미는 ㎡당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나온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보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동의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 250만 원 굳이 평당으로 따지면 750만 원이 들어간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 근거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조달청에서 공시…….

○김충영 위원  체육관은 그냥 그렇게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달청에서…….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야구장은 왜 가격이 다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야구장은 건물이…….

○김충영 위원  조달청 가격이 야구장과 펜싱장이 다르게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지요. 펜싱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들어가고…….

○김충영 위원  그래서 조달청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건물 자체도 다릅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건물은 다르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충영 위원  보훈회관도 비슷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지요. 신축단가하고 증개축단가가 별도로 있어서 그것을 적용합니다.

○김충영 위원  보훈회관이 평당 가격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당 275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얼마, 저도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입찰 붙여서 할 것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만 추정 가격은 그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짓길래 ㎡당 275만 원이 나오는지 우리 회계과장님 좀 이해가 갑니까? 우리 보통 건축물 지을 때…….

○회계과장 김우진  구조별로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면 철근콘트리트에 대한 단가가 계상되어 있고 판넬이면 판넬 이런 식으로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상이하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275만 원이면 800만 원, 900만 원 돈 가까이 갑니다. 평당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아니, 자꾸 조달청 가격이 나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그 조달청 표 좀 누가 가지고 있는 직원 있습니까?
  건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펜싱장은 만들 때 얼마, 실내야구장은 얼마 혹시 이런 것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시설조성계 황선호  조달청에서 발표를 할 때 펜싱경기장, 실내야구장 구분지어서 발표를 하지 않고요. 체육시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 그 데이터 혹시 가지고 있는 분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시설조성계 황선호  지금은 없지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낼 수 있으면 바로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시설조성계 황선호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펜싱 아카데미 건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용이 8억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체육진흥과시설조성계 황선호  예.

○장경호 위원  여기는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공시지가에서 2.5배에서 3배를 추산해가지고 면적을 해서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2.5배에서 3배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장경호 위원  공시지가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공시지가요?

○장경호 위원  예, 확인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공시지가를 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 직원이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준비 하나도 안 해봤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하나도 산출된 것이 없어요?
  이 8억 원이라는 금액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그것을 질의를 하시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정확하게 공시지가에 3배를 측정해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얼마냐고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평당 한 30만 원 정도…….
  계산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공시지가가 2억 1,925만 원이고요. 곱하기 3배 하니까 6억 5,0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거기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장물까지 해서 한 8억 원 정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장물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총 8억 원을 잡았구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장경호 위원  생각보다 가격이 높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지금 펜싱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카데미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계획에 보면 기본예절을 배울 수 있으며 집중력 향상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펜싱선수단을 활용한 펜싱 아카데미 건립이면 펜싱 선수들이 가르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공모사업으로 펜싱장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를 공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경호 위원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펜싱협회 사무실도 거기로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거기 사무실도 같이.

○장경호 위원  그러면 펜싱협회는 지금 현재는 기존 사무실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펜싱협회도 펜싱장 옆에 공간 하나 해가지고 사무원 하나 두고…….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펜싱협회 사무실이 지금 있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디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실내체육관 지하에 있습니다. 펜싱장 옆에.

○장경호 위원  펜싱장 옆에 있는 것을 실내연습장으로 옮겨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옮길 때 조그마하게…….

○장경호 위원  다시 짓겠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안으로…….

○장경호 위원  그 안쪽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안으로 사무실 공간만 하나 마련해서 갈 예정입니다. 책상 하나 놓고 의자만 놓고 여직원 하나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펜싱협회에서 그 근무자의 근무비는, 별도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펜싱협회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익산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종목이 있어요. 저희들은 육상부하고 펜싱부예요. 그런데 그런 육성종목을 단체장이 회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전라북도 펜싱협회장이 익산시장님이에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육상협회장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 육상협회장은 전주 시장님이시고.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5개 종목이 있으면…….

○장경호 위원  우리 육성종목이 뭐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육상부가 있습니다, 육상부.

○장경호 위원  육성종목이 육상부하고 펜싱부인데 펜싱은 전라북도 펜싱협회장을 익산시장이 맡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지요.

○장경호 위원  육상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주 시장님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 이렇게…….

○장경호 위원  육성종목은 그 해당 지자체장이 맡는다면서요. 안 맡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우리는 2개 종목이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5개 종목이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3개 종목이고 그러니까 각각 1종목의 회장이 있습니다. 14개 시·군에 다 회장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펜싱협회 사무실이 꼭 실내 펜싱 아카데미 쪽으로 들어가라는 법은 없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지요. 꼭 그런다는 법은 없지만 거기에서 같이, 여기 우리 익산시의 펜싱감독이 펜싱협회 전무를 또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경호 위원  그래서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운영관리비는 아까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인건비는 별도로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거기…….

○장경호 위원  인건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운영비에 인건비 들어갑니다. 펜싱협회 운영비.

○장경호 위원  아까는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리비만 들어간다고.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조금 전에는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경호 위원  전기세만 들어간다고, 전기세나 관리비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관은 그렇고요. 펜싱협회는 여직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여직원 하나하고 펜싱운영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익산시에서…….

○장경호 위원  펜싱협회는 지금 현재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나요? 여직원 인건비랑.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펜싱협회는 인건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인건비가 그냥 그대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야지. 기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여직원 인건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보훈지청이나 건물이 들어가면 또 냉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줘야 하잖아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도 유지보수비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예상된 1년치 정도 나와야 이것이 승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보훈회관 냉난방시설은 신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싹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훈단체에 아까 여기 펜싱시설 단체 이야기한 것처럼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공요금은 현재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지을 때 그 냉난방비랑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따로 유지비가 없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전기요금이랑은 들어가야 하겠지요. 우리 지원되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지으실 때 냉난방비랑이 따로 안 나가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이 비용으로 이 시설이 전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만 건축비에 다 포함되어가지고, 시설 자체가 다 건축비에 포함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이것을, 330평이잖아요. 저는 작게나마 집을 계산해서 하면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330평 유지관리비가 엄청날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에 대한 이것이 나와져야 승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빨리…….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구 실내연습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태양을 받아 빛을 넣기 때문에 낮에는 전기를 거의 안 쓰고요. 밤에 좀 쓰고 비올 때라든지 그때만 쓰고 또 펜싱장도 저희들이 선진지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채광을 이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전기료는 많이, 사실 들어가는 것이 전기료거든요. 청소 같은 것은 펜싱팀에서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들어갑니다.

○이순주 위원  선진지 견학하실 때 그때 유지관리비까지 살펴보셨는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런 것 살펴봤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나와 있어요? 한 1년치라도 나와 있으면 그것을 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해남 같은 경우도 우리 펜싱장만한 규모로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유지비가 연 한 7~8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1년을 따지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1년에 한 700만 원…….

○이순주 위원  700만 원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이순주 위원  1년에 700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이순주 위원  700만 원을 한 저기에 예산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 예산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운영비로.

○이순주 위원  예, 운영비로요. 지금 거기 700만 원이면 다른 올라온 것,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체육시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보훈단체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 정도 지원이 되면…….

○이순주 위원  1억 3,000만 원이고 더 플러스되고 평수도 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9개에서 5개 단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많은 단체가 오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요즘은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야 원활하게 왕래도 하고 나름 그분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다보면 행사를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많은 단체로써…….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무실이고 전체로 많이 한꺼번에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체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때 날을 달리하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주 위원  저도 지금 현재 있는 그쪽에서 행사를 해서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도 주차장이 좀 적더라고요. 주차장 어느 정도 보유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하를 주차장으로 넣을 계획으로…….

○이순주 위원  주차장을 얼마나 보유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한 30대 정도.

○이순주 위원  30대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그런데 거기가 버스교통이 좋은 곳이라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이순주 위원  그런데 보훈단체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버스타고 많이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 시설들이 또 특히 주차장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원활하게 지금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염려를 좀, 그 부지 자체가 취지는 다 좋아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일찍 이런 것을 해주면 정말 시민들한테 더 폭 넓은,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보훈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겠지만 충분히 행정에서 그런 취약계통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선진행정이듯이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차장 부분 30대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단체로 그리고 그렇게 9개 단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송년회만 한다고 하세요? 한 해 마무리 송년 그 자체 행사만 하더라도 30명만 옵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는 한 사람에 하나씩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체만해도 그 사람들도 다 못 받쳐요. 그런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지금 예산 나가는데 보면 거의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중에는 이것 폭발적으로 유지관리비 때문에 문 닫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요. 정말 본위원으로써는 이것이 익산시 한정되어 있잖아요. 크게 돈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유지관리비로만 다 나가지 않는 그런 우려가 사실 더 많거든요? 짓는 것까지도 좋고 취지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해주시고, 예상을 1년치 각각 얼마나 되나 그것을 이것 승인되기 전에 미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계셨었으니까 관계 없는데 지금 복지청소년과,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식품유통과던가요?

○농식품유통과 김완수  농식품유통과.

○위원장 유재구  예, 농식품유통과. 부시장님 출석요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세 분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산편성에서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잘못은 시인은 안 하고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 잠깐 서두에 질의한 내용처럼 시민들한테 그것을 책임회피를 다 의회에 돌린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실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7대 때 복지위원으로 있을 때 이것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발생됐단 말이에요. 위원들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과장님.
  정년 얼마 남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1년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년 남으면 그렇게 위원들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위원장님께서 저를 한 번 입장을 거기 해주시면 좋겠지만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이것 공유재산을 통과시켜주시고 예산도 세워주시면,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나 계장 있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일을 못 하고 있어야 해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 노력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직원 분들이 SOC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고를 충분히 치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편성 과정이나 모든 진행과정이 잘못된 것을 위원들이 지적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 안 하고 그것을 전부 위원들한테 책임 회피를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단 얘기예요. 누가 지금 현재 우리 직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에 대한 집행부 발목 잡는 것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지금 그런 인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제가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염려하지 않도록 제가 충분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한 것도 예산편성 과정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복지과장님, 세 분 다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세 분 과장님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체육진흥과장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공유재산 심의안하고 예산편성이 같이 동시에 올라올 수는 있어요. 저도 위원들도 다 압니다. 사전 절차를 전혀 밟지를 않고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 없습니까? 잘못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기획행정위원장으로써의 직책에 대해 너무 무의미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는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이 심의과정은 하면 예산은 행정에서 예산 삭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소통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체육진흥과하고 복지청소년과는 전혀 얘기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펜싱장이요. 익산시 팔봉동 436-3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어요. 2,306평 7,613㎡를 매입한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유재구  매입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요? 그냥 8억 원만 되어 있지요? 매입단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평당 거의 8~90만 원 정도.

○위원장 유재구  얼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8~90만 원 정도.

○위원장 유재구  8~90만 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유재구  34만 6,900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당…….

○위원장 유재구  평당 그렇게 나오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얼마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평당은…….

○체육진흥과시설조성계 황선호  ㎡당 공시지가가 3만 5,000원입니다.
  ㎡당 공시지가가 3만 5,000원이어서 곱하기 3 해가지고…….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가 됐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시세가 어떻게 돼요? 팔봉동 436-3에 대한, 그 근교에 대한 시가가 지금 얼마 가냐고요.

○조남석 위원  가감정은 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직 가감정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해서 이렇게 공시지가에…….

○위원장 유재구  이 금액이 8억 원이 토지주하고 협의가 된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제 협의를 해야지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 토지는요…….

○위원장 유재구  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 토지는…….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봐 봐요. 8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맞습니다. 공시지가에 정확하게 3배를 곱하기해서…….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얘기 해보라니까요, 공시지가. 그 자료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공시지가가…….

○체육진흥과시설조정계 황선호  공시지가가 3만 5,000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당 3만 5,000원 곱하기 3을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까 6억 얼마……. 6억 2,000만 원 정도에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8억 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공시지가가 2억 1,925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입가격이 8억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2억 원 거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유재구  6억 2,000만 원이겠구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거기에 지장물이 있어요.

○위원장 유재구  전이 있습니까? 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예, 지장물이 여기 보시면 건물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거기까지 해서 8억 원을 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유재구  감정가는 안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공시지가로 해서 3배로 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유재구  지금 회계과…….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의 그렇게 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우리 구입하면 다 그렇게 구입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통상적으로 산출할 때는 공시지가에 3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3배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렇게 산출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8억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 대신 우리 지난번 오산에 토지매입을 할 때 보니까 그 금방에 매입단가를 전부 조사해서 저희한테 주던데 이것은 전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치가 애매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펜싱 지금 여기가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여기에는 증축으로 올라왔는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예, 그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한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 건축법에서는 증축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축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번지가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번지가 틀려도 한 체육시설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도 증축 여기도 증축으로 들어갑니다, 한 시설 안에.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제가 건축법규를 찾아보니까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물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추가하는 것이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번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시설조성계 황선호  이것이 도시법상 체육종합운동장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필지라도 한 필지로 봐주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위원장 유재구  건축법상이요.

○체육진흥과시설조정계 황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서 신축이 아닌 증축이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야구연습장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 업무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소홀해요. 우리 위원들이 전혀 알지를 못 하거든요. 이번 사태는 우리 위원들이 거수역할만 해달라는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그렇게 대답해서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하나 지으면 익산시에서 유지관리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후대책서가 여기에 나와야 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논의 결과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2019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전액 삭감 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삭감요청 공문을 참고하여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간담회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2019년 예산 반영에 사업비 삭감요청 문서가 접수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2019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삭감요청 문서가 접수되었기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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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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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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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감 사 담 당 관	정홍진
기 획 예 산 과 장	전종순
시 민 안 전 과 장	양현석
회  계  과  장	김우진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복 지 청 소 년 과	박귀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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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