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14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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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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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11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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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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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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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및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은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경영개발과 소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므로 제안 설명은 문화산업국 일반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예산의 반영과 업무 추진 후에 발생된 경상경비 잔액을 감액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301억 3,529만 4,000원보다 42억 8,230만 4,000원이 증액된 344억 1,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787억 2,707만 8,000원보다 32억 1,879만 8,000원이 증액된 819억 4,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37억 439만 8,000원 증액된 115억 4,226만 2,000원, 민생경제과는 1억 1,449만 9,000원 감액된 119억 3,868만 4,000원, 문화관광과는 2억 1,735만 7,000원 증액된 176억 994만 3,000원, 역사문화재과는 2,510만 원 증액된 206억 4,477만 6,000원, 한류패션과는 2,488만 원 감액된 88억 3,958만 2,000원, 유적전시관은 7,328만 8,000원 감액된 9억 5,675만 3,000원, 보석박물관은 3,461만 원 증액된 7억 7,775만 8,000원, 예술의전당은 5억 5,000만 원 감액된 96억 3,6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73만 6,000원 증액된 39억 2,071만 8,000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24억 7,841만 원 증액된 504억 2,8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렸고요.
  다음에는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우선 투자유치과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외국인기업유치에, 181쪽이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기업유치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추진 여비가 지금 본예산에 1,00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삭감을 했지요? 삭감이유가 뭡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할 수 있는 용지가 상당히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있으면 현지에 가서 면담을 하고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2017년도 기정예산 1,000만 원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1,000만 원 세워놨다가 1,000만 원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세웠다가 또 1,000만 원을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9년도 또 1,000만 원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이렇게 세워놓고 삭감할 것 같으면 왜 합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만약에…….

○김경진 위원  아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놓고 세워놓기 전에 이것이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세울 때, 추계를 할 때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불구하고 세워놓고 삭감하고, 세워놓고 삭감하고, 세워놓고 삭감할 것 같으면 왜 합니까? 그래서 저는 2017년도를 보면서 3개년 것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부터 계획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삭감하고,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한 번 보자는 식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1,000만 원짜리라 그렇지 몇 억 원짜리도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은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외국인전용단지가 잔여용지가 있고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몇 군데 서로 대화하다가 중도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포기한 사업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띈다면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을 초청하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김경진 위원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예산을 잡아놔요. 안 그래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계획성이 없는 그냥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삭감하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반복적으로 한다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찾기가 불편하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예산서가 마이너스 예산이 있어요?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이너스 예산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도 저번 주에 보다 보니까 잘못표시가…….

○위원장 유재구  투자유치과 183페이지 차량 유류비가 25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예산서를 보면서 마이너스 예산서가 있다는 것을 처음 봐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는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잘못표기가…….

○위원장 유재구  그다음에 289페이지 예술의전당 이것이 아마 표기를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 예산서 예술의전당이 계속 문제가 있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미리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저도 검토하다가…….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이 보고를 하는데에서 누락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설명자료에는 제대로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에는. 그런데 어떻게 마이너스 예산이 되는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보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그 차량 유류비는 어떻게 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차량 유류비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밑에가 1,000만 원이 써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써 있는 것이 기정예산에서…….

○위원장 유재구  오기가 됐다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술의전당도 그렇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술의전당은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설명자료를 보니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예산서를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산서 작성이나 설명자료 작성할 때 우리 과장님들 신경 써서 확실히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보석박물관이요. 설명자료 75페이지인데요. 지금 기정예산이 6,000만 원이고 추가 4,000만 원 섰는데 지금 어떤 시설인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보석박물관 체험장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마무리는 언제까지인지.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입니다.
  이 체험장은 박물관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강당하고 실내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날이 궂거나 강당을 사용할 때는 밖에 천막을 치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침 교육위원장님 박물관 방문 때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되어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회 추경에 계상해서 그리고 또 2019년도에 4,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그것을 합해서 총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내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시민안전과에 CCTV 및…….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이 과가 여러 군데라 왔다갔다하면 복잡해서 처음부터 과별로 하나씩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추경서 185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6,875만 원을 삭감을 하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삭감.

○김경진 위원  삭감을 했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그 이유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원래 시청 18개 부서 23개 사업에 93명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25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1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25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올해는 그래서, 2019년도는 예산을 지금 그대로 세워놨지요? 2019년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올해보다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2019년도도 예상은 못 하겠네요? 나중에 이것이 100% 다 소진할지 아니면 중간에 또 이런 현상이 나서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할지 그것은 모르겠군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참여자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추계를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도형 참여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추경 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채용을 한 인원에 대해서 추계할 수가 없으니까 연말에 가서 추경할 수밖에 없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에 저희가 참여자들 4대 보험을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시 산하의 참여했던 참여자들 인건비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4대 보험 부담금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꼭 연말에만 추경을 해야 합니까? 전혀 예상을 못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본예산 때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1회, 2회 추경 때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187페이지요. 문화관광과 일반보상금 중에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부분이에요. 그 부분인데 가람시조문학상 시상운영 이 부분이 266만 원이 반납이 됐고 일반보상금 중에 3,960만 원이 가람 이 관련 행사운영비가 다 반납이 됐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 때 공모전에 대한 참가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조문학상을 추천제로 했었습니다. 계속 지역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공모제로 전체를 바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시조문학상은 쉽게 말하면 추천제로 해야 하는데 공모제로 하면 상의 격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추천 방법을 논의하지 않고 회의하다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은 했습니다마는 상의 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해가지고 시조시인협회라든지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지역에서는 공모제로 하자. 저희가 논란은 있었습니다. 조례 변경할 때도 공모제와 추천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제로 하면 격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도 추천제로 하다가 공정성 때문에 공모제로 했다가 다시 추천제로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상을 지역에서는 공모제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서 저희가 올해는…….

○김경진 위원  다시 추천제로 돌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직 못 돌렸는데 위원님들하고 조례를 다시 변경하든지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고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다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사업은.

○김경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공모제로 했더니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전액 반납한다 이렇게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얘기 들어보세요.
  2019년도 예산에 3,266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공모제로 간다면 내년도 예산은 또 집행을 못 할 것 아니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어쨌든 공모제가 됐든, 추천제가 됐든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우리시에서는 가람 선생님이 그래도 문학인으로써는 가장 어르신인데 저희가 상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내년 상반기에 업무보고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올해 전액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90페이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웅포캠핑장 지금 한 분 있다고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은 원래 24시간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3일인가 근무하고 그 분이 관둬버렸습니다, 뽑긴 뽑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재공고를 했는데 계속 오지 않아서 현재는 환경정비인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옆에 살고 있어가지고…….

○김경진 위원  청소 부분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 분한테 비상연락망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뽑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캠핑장을 시설관리하는 그러니까 청소 부분은 지금 한 분이 계시고 두 분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주말에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기계약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간에만 무기계약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

○김경진 위원  굳이 관리를 안 해도 잘 넘어가는데 굳이 예산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사고가 안 나니까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사고 때문에, 그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요. 시립예술단 운영 부분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지금 1억 2,800만 원을 삭감을 하시겠다고 내놨어요?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지금 예년 같으면 12번 정도 공연을 했는데 올해는 선거 등이 있어가지고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도 역시 줄을 수 밖에 없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년도 예산 어떻게 세우셨어요?
  증액해서 세우셨지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년의 수준에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부분도 다음에 예산 축조할 때 참고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대형음식점시설개선사업으로 설명하실 때 향토가든이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왜 포기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시설개선하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겠다 하는 것이, 그 요구사항을 못 맞춰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할 정도면 내가 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시설한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입식으로 하고 시설은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처음에 저희가 공모는 했는데 본인은 뭐뭐뭐 하겠다 했는데 서류들 하면서 너무 복잡해서 못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시설 자체랑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사실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공모할 때 1차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다른 분들이라도 혜택을 드리는 그런 예상이 있으셨어야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연초에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포기를 받고 만약에 사업비가 남으면 다시 재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조금 시설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모텔할 때도 그랬지만 중간에 시설을 못 맞춰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 전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출하고 끝나는 것이었는데 사후검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하실 분들하고 충분한 그런 그리고 향토가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이름 난 곳이고 장사가 되는 곳이잖아요? 안 되는 곳, 조금 열약한 곳을 되게 하게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도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익산에서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또 이것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협조가 되어서 충분히 좀 더 있었으면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계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187쪽 행사운영비 전국체전 버스임차료로 40만 원 1대 있는데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해서 반납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시티투어버스가 계속 운영되는데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유가 있는 것이 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시티투어를 하면서 노선을 조금 바꿨습니다. 체전할 때는 체전을 거쳐서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보석박물관을 오면서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다시 익산역으로 가는 순환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을 안 했고 다만 장애인 체전 때 승차 속도가 있기 때문에 1대가 조금 더 필요해서 그 부분 1대만 더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 시티투어가 나와서 여기하고는 관계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티투어를 타보고 정차하는 곳을 제가 여쭈어 본 기억도 있고요. 숫자를 세어본 적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많이 활용을 안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많이 탈 때는 안 봐서 그런지 몇 명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순환형 같은 경우는 아침에 10시, 11시에 타는 분들이 주 이용자입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서 나머지는 그 부분을 실고 나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한 4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토, 일 각각 해서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 10시, 11시 타임에 다 타는 타임입니다.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차가 빈차다. 그런데 아침에 11시, 12시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계속 코스를 돌고 나머지는 타고 나오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시에 들어가면 돌아가는데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12시에 들어가서 거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분들이 타고 나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사람이 없을 때는 적은 차를 한두 대 이용하면서 그것도 이용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차를 맵핑을 해버리기 때문에 적은 차를 하는 것도 가격도 거의 비슷,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 차를 하면 많이 탈 때는 또 25인승이나 35인승을 하면 승차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순환버스니까 없을 때는, 사람이 없을 때 어느 정도 금방 말씀하신 10시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도비 반환 설명자료 21페이지고요. 이것 내용 설명을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3억 5,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많이 반납된 사유는 당초에 국·도비를 배정을 할 때 그냥 지역에 맞는,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몇 명이고 일자리 인원이 몇 명인가 이것을 반영해서 배정하기 보다는 그냥 임의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가지고 19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사업도 한 30명 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나머지 사회보험료라든지 사업개발비는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6개로 신규로 하고 해서 총 일자리인원도 53명을 받아서 한 전체적으로 80명 정도, 내년까지 80명 정도가 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올해 한 것 내년에는 더 많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총 35군데라는 얘기예요? 총 35군데에 83명입니까?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기존에 19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34개소입니다, 34개소. 올해는 34개소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이 11개소이고 예비가 23개소.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 내려온 국고보조금 총 예산은 얼마였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올해 것은 제가 잠시…….

○장경호 위원  2018년도 총 보조금이 얼마이고 반납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파악 안 하시고 계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반환하는 금액은 2017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올해 것은 그러면 2018년도 것은 반납 예산이 없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올해 것은 정산을 해봐야, 한 80% 정도는 집행을 한 것으로.

○장경호 위원  80% 정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반환율이 좀 더 줄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예산서 189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자본보조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 테마여행 10선이 10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9권역에 해당되는데요. 2권역, 3권역과 저희 9권역이 우수 권역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원 예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국가 예산이 인센티브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4대 종교지도자와 함께하는 역사탐방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이 세계평화종교재단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에서 매년 국화축제 맞춰서 하는데 금년에는 본인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수행이 안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8페이지를 보시면 보석박물관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지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보석박물관장 정원섭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저희가 매년 지원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올해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외수입에서 한류패션과에서 주얼리임대공장이 4,35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기정액이 1억 7,900만 원인데 4,35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2,3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임대공장에서 임대를 한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번에 하이주얼리 입주하면서 하이주얼리에서…….

○위원장 유재구  예, 몇 개 업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1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1개 업체가 언제 입주가 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0월에 입주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10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유재구  10월에 입주인데 4,300만 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년치 사용료입니다. 계약부터 1년간의 사용료를 먼저 선납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10월부터 9월 30일까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세무과장 국승원.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김우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성큼 다가온 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내년 국·도비 확보에 힘쓰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650억 5,900만 원보다 39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44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5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352억 9,300만 원, 세외수입은 3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90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8억 2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3,700만 원, 보조금은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8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5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은 당초 1,925억 1,300만 원보다 22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15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24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60억 4,100만 원, 시민안전과는 5,400만 원이 증액된 98억 2,300만 원, 세무과는 300만 원이 증액된 9억 2,100만 원, 징수과는 2,100만 원이 감액된 3억 8,900만 원, 회계과는 1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47억 5,1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00만 원이 감액된 81억 9,400만 원, 행정지원과는 30억 5,100만 원이 감액된 434억 9,900만 원, 종합민원과는 6,9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8,700만 원,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했던 집중호우와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에 2억 원, 재난상황의 신속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 원활한 교육활동 및 학교행사 추진을 위한 전북과학고 강당 신축공사에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세입은 설명 하시지 말고 세출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입니다.
  추경자료 157페이지 인구정책개발에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기정액이 2억 5,000만 원, 삭감이 2억 원. 그래서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지역 대학생이라면 원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원대하고 전북대하고.

○김경진 위원  예, 전북대하고. 전북대 몇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매년 보면 전입 학생수가 자꾸 줄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줄 수 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서울에 진학을 못 하면 대개 지방 쪽에 원대를 많이 선호했어요. 원대 학생 중에 상당히 타지방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요즘은 서울도 자꾸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서울에서 다 수용하고 원광대로 전입하는 학생들은 많이 준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감소한다고. 그런데 보면 지금 2017년도는 기정 예산이 5억 원이었다가 8,38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가지고 4억 1,00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2018년도 역시 6억 5,000만 원을 잡았다가 2억 원 삭감을 하고 4억 5,00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5억 1,8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적절치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이 추계 자체가 물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예산을 세웠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매년 그것도 몇 천 만 원이 아니고 2억 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또 제가 보니까 2016년도는 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을 잡아놓고 1억 6,9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편성액이 3억 4,300만 원이고 2018년은 7억 4,500만 원을 추계를 해놨다가 2억 6,4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편성액이 4억 8,00만 원. 내년에 6억 7,600만 원을 또 세워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원래 그것이 110명이었다가 100명이었다가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쭉 근기를 보니까 인건비, 피복비가 매년 삭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올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는 100명으로 추계했어요. 피복비는 또 80명으로 추계를 했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아요?
  결국 지금 100명으로 추계를 해놓고 예산액이 매년 삭감을 한다는 자체는 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저희들이 법무청으로부터 요청을 해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예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치 받는 인원은 그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금년 예산 같은 경우도 한 110명을 예상을 했는데 80명 정도만 왔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년에 100명 추계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 중에 급식비랄지 중식비, 교통보조비 같은 경우는 100명으로 추계를 했고 우습게도 피복비는 80명으로 추계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예산 축조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다음 163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기정예산이 우리가 2억 7,767만 3,000원을 잡아놓고 6,4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2억 1,300만 원인데 또 2019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2019년도는 3억 4,500만 원을 잡았어요.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 부분도…….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 CCTV 같은 경우는 6,400만 원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고요. 2019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CCTV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한 것을 가상을 해서 금년 예산보다 늘려잡은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내년 것이 정확한 추계라고 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김경진 위원  내년도도 분명히 반납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계금액은 거기에 맞는 예산은 있어야 입찰을 하기 때문에 물론 입찰하면 입찰잔액은 좀 남습니다. 그러나 입찰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계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165페이지 징수과 부분이요.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구입, 안내문, 촉탁 수수료 등 이것 왜 다 반납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압류, 말소 등기 촉탁 수수료는 이것이 전에는 수수료를 받다가 행정에서 촉탁 수수료 무료가 되어서 집행을 안 했고요. 체납 고지서하고 안내문은 2017년도에 구입해놓은 잔량이 있어가지고 더 구입을 안 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왜 2018년도에 예산을 추계에 잡아놨습니까? 그러니까 재고도 파악하지 않고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재고가 많이 남아서 재고를 소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할 적에는 전에는 건건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체납한 것이 10건이면 10건을 발송하던 것을 A라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10건에서 1건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도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런 물품 구입할 때는 재고자산도 확인하시고 꼼꼼히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16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인건비 보수가 13억 원이 증가 됐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12월 12일입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 의회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마치는 날이 18일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만약 공무원이 보수 이 부분을, 우리가 18일 끝나지만 본회의가 20일 날 끝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국장님 묻겠습니다. 이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추계를 안 해주면 공무원들 급여는 뭐로 줍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승인 안 해주시면 이 부분만큼은 못 들어갑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급여 추계를 어떻게 하셨으면 13억 원을 지금 하셔야 해요? 이것이 추계가 잘못 됐으면 1차나 2차에서 추경에 들어가야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마지막 날이 됐는데 도대체 이 이유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연초에 본예산 계상할 적에 이것을 잘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김경진 위원  잘못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직원들 급여도 추계를 제대로 못 하는 부서가 있어요? 어느 기관이 됐든 어느 회사가 됐든 급여를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예요. 이것 감춘 것 밖에, 감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기본 인상률 나오고 작년도 지급한 것 나오고 TO 대 PO 따져가지고 올해 근무하는 직원들, 내년 급여를 추계한다면 올해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중간에 정리하는 직원들, 신규채용하는 직원들 감안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다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하는데요.

○김경진 위원  그런데도 13억 원이 들어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좌우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우진  잘못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20일 날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가결을 안 해주면 급여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다른 업무는 실수한다고 해요. 계산기도 못 두드립니까? 이것 감춘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정말 이것이 익산시의 참 문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전체를 다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 자기들 급여도 산정을 못 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짭니까?
  그 밑에 봅시다. 기본경비총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것은 뭡니까? 업무추진비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전문임기제 그 관계는요.

○김경진 위원  이것 업무추진비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식품산업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월35만 원씩 주는 직책급을 편성을 안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이 47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직원봉급 부분인데 전문임기제 직책급 업무추진비 미편성. 보수규정도 안 봅니까? 직원 보수규정도 안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얼마이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5급은 얼마, 6급은 얼마, 4급은 얼마 기본적인 급여를 추정할 수 있는 보수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기네 경비도 빼먹어요. 추정을 못 해요. 그래놓고 12월 마지막 날에 1년 것 12개월 것 35만 원씩 420만 원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회계과장 김우진  잘못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 이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네 편의점도 이렇게 안 해요. 떡볶이집 사장도 직원 인건비 이렇게 안 잡아놔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김경진 위원  대 익산시가 예산을 거의 2조 원 가까이 운영하는 익산시가 더더군다나 공무원이 자기네 급여도 추정을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세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확실히 좀 하세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김경진 위원  확실히 좀 하세요.

○회계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음 170페이지 교육정보과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지요? 원광대 글로벌 음식문화축제 왜 2,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놨다가 다 반납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여기는 외국 유학생들이 참여해서 글로벌 음식문화축제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원광대에서 외국 학생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유학생이 너무 참여를 안 해가지고 원대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잡을 때 학교에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학교에서 요청하면 다 해줍니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다 해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 그런데 이것은…….

○김경진 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학교에서 요청했어요. OK 해드릴게요. 잡았어요. 학교에서 못 해요. 그러면 반납하면 되지 그런 식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원광대에 유학을 해온 외국 유학생들이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고 거기에 같이 내국인들하고 참여하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준 것인데 지원자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취소했는데 앞으로는 더 업무를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173페이지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 부분에서 통리장 자녀장학금 이 부분이에요? 2,100만 원 반납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매년 통리장들이 연령이 낮아지면서, 아니, 고령화되면서 대개 통리장들이 직책을 맡으면 그 자리를 안 놓으려고 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은 다 성장을 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이 줄고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3,500만 원을 책정을 해놨어요, 추계를 해놨어요. 올해 예산 4,0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을 삭감하고 1,860만 원을 예산 요구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내년에 3,5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축조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저희들이 2017년도, 2018년도에 비하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통리장들을 저쪽 읍면지역은 연령이 높아가고 그렇지만 동지역은 그와 반면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 통리장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대상자까지 몇 명인가 확인하고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요.

○김경진 위원  왜 못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임기가 각 동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물론 임기가 다른지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임용되는, 위촉되는 이장들의 연령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어서 좀 여유 있게…….

○김경진 위원  아니, 동에 협조요청하면 그것이 동에서 바로 안 들어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 현재 위촉되어있는 이통장들에 대한 자녀는 파악이 되는데요. 연도 중에 임기가 만료가 되어가지고 다시 위촉하는 이장들에 대한…….

○김경진 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다 임기가 나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 위촉되는 통리장들의 자녀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알았습니다.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추계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경비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이 매년 보면 2017년도도 1억 원을 잡았다가 지금 4,000만 원 반납하고 6,000만 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2017년도 1억 원 세웠다가 5,000만 원 삭감하고 이런 부분 2019년도도 또 1억 원을 잡아놨어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금 시험비랄지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 10명을 뽑는다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시험장 관리하고 감독관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분담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채용하는 부분. 예를 들어 전주시가 50명이면 50명분을 분담하고 총 100명 중에 우리시가 50명이면 50명분 나눠서 분담한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무원 채용을, 지난 것이지만 작년에랄지 올해랄지 내년 공무원 신규임용에 대해서 계획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중간에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무조건 1억 원을 잡아놔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올해 TO 대비 PO를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에 한 10명을 채용해야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10명분을 세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1억 원, 이 부분은 1억 원, 덜 채용하면 반납. 제발 좀 이런 예산을 운영을 하시지 마시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명예퇴직수당 반납하셨는데 본예산이 얼마였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5억 원입니다.

○이순주 위원  5억 원이요? 2차 추경에 또 증액했잖아요. 추경에 증액한 것.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당초 예산은 4억 원이고 1회 추경에 1억 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저희 1억 원을 추가할 적에도 퇴직자들이 많아가지고 더 했던 것인데 하반기 때는 명예퇴직자들이 없어가지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방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어떻게 추계가 안 되고 정확한 어느 정도의 파악이 억 원단위를 추계가 안 되어서 편성을 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명예퇴직을 하면 대부분 거의 퇴직에 가까운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퇴직을 하다보니까 명예수당이 몇 천 만 원씩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두 명만 계상을 잘못 해도 억 원대가 넘어버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서민들 세금 정말 1~2,000만 원도 소중한데 이 혈세로 이렇게 몇 억 원씩 편성이 잘못되고 또 추경 예산까지 세웠다가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할 부분 같아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밖에는 어떻게 흰 눈이 내려서 우리시민들이 한 해를 마감하는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잘했는지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해를 마감하는 3차 추경 예산을 김경진 위원님이나 이순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추계를 많이 이렇게 잡아놓는 상황에서 남는 예산들은 시장님의 정책사업으로 쓰려고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정리 추경에 감액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더 쓸 돈을 어떻게 보면 못 쓰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서 170페이지 전북과학고등학교 강당신축공사가 도교육청에서 18억 3,700만 원 잡았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2억 6,000만 원을 주는 부분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3차 추경에 주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사실 이것이 지난 번 때 했다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기존에 쓰고 있는 강당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식당이 너무 좁고 해서 나눠서 먹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식당으로 쓰고 새로운 강당을 신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예산이 우리 익산시에 2억 6,000만 원을 해야만 되는 강당 신축사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조남석 위원  우리가 2억 6,000만 원을 줘야만 이 강당 신축공사가 이루어진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이 도하고 우리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시가 매칭을 해줘야 도에서도 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해주지 않으면 도 교육청에서도 확보를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칭이 되어서 해주는,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 매칭사업이 있구먼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라고 봤을 때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활용 그러면 주민들도 거기에 가서 쓸 수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필요하면 학교에서 지원을, 학업에 문제만 없다면 지역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줘야지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매칭사업이라면 나름대로의 지침이나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시비가 12%이고 도교육청이 88%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해를 시켜주셔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있으시다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163페이지 CCTV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이것이 본예산에 2억 7,7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추경에서 6,4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정보과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은 지난 번 추경 때 올라왔는데 도 교육청에서 도비 예산이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저기된 예산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때 저쪽 도 쪽에서 먼저 성립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내시가 됐어야 하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나중에 되면 편성을 해주시겠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및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11월 4일 의안번호 제439호로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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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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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호로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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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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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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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충영	신동해	유재구
이순주	장경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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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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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기 획 예 산 과 장	전종순
시 민 안 전 과 장	양현석
세  무  과  장	국승원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김우진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조정태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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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