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14회-기획행정위원회-제8차)
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발언 있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재구
말씀하세요.
○김충영 위원
제가 한 이틀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몇 가지 충심어린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공유재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6개월 정도 지나왔는데요.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4년 전에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았을 당시에 여러 선배의원님들하고 많이 나눈 얘기들 하고 그 과정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이 너무 많으면 공무원도 어렵고 우리 위원들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위원장을 할 당시에도 제가 필요로 하는 안건들이 좀 많다, 물어볼 것이 많다 그러면 사회석에서 내려오고 바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합니다.
그 대표성이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한 부분을 가지고 대표를 하는 것이지 그 전 과정 없이 위원장님이 대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건의 가부를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가부가 난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대표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사과정에서도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민원인들 쫓아오는 경우 많이 느꼈지만 사실은 위원장님이 먼저 가부를 던져놔 버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어떤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를 하면 그건 제 의견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가부를 얘기하면 그 단체나 해당 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를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이 됐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위원장님은 가부를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가 됐고 부가 됐다. 그래서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각별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달라. 그 전 과정에서 가부가 나가버리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태처럼 우리 위원장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님이 나가셔서 뭔 협상을 한다고 여기에서 몇 십 분씩 기다리고 이런 사태가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좀 매끄럽게 회의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우선 안건상정부터 하고 나머지 우리 김충영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은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일괄 상정한 3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
(이상 2건 부록에실음)
이어서 2018년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부록]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39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은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지난 23일간 2019년도 본예산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연식 | 김충영 | 신동해 | 유재구 |
| 이순주 | 장경호 | 조남석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유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