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4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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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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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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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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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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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날씨가 더해가는 겨울 초입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8년에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님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그간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고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3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제21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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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국체전담당관과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30만 익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시에서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 속에 역대 최고의 대회라는 찬사를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광을 내년에 개최되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도 이어가기 위해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전의 대회 운영경비와 사전대회로 개최되는 제48회 전국 초중고 육상경기대회 운영지원 경비 등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양대체전 기획 및 운영 3억 200만 원, 양대체전 대회운영 5,900만 원, 양대체전 홍보 2억 5,000만 원, 양대체전 교통지원 3,000만 원, 2019년 전국규모체육대회 지원 1억 8,000만 원입니다.
  2019년 제48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개최를 목표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올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국체전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관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의견이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2019년도 전국체전담당관실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전기획계장 윤성민.
  체전운영계장 허민석.
  체전시설계장 김경식.
  먼저 예산안 책자 201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9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설명자료 통해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201쪽에 소년체전 시민 서포터즈 운영이 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서포터즈를 이전에 우리가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할 때에 서포터즈 같은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또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올해까지는 5,800만 원을 세워서 체육회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했는데 올해는 그럴 필요는 없어서 이 금액만 세워서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전국체전담당관이 부서 유지가 언제까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1월 정기인사 때에 계 단위로 해가지고 5명 정도로 계로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속으로.

○임형택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속에 계 단위로 이 지금 양대체전 그리고 소년체전,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준비하는 계 정도로 일단 유지하고 그것까지 끝나면 향후에 그 부분은 또 고민을 하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계 단위에서 이번에는 서포터즈를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거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개·폐회식이 없기 때문에 과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업무보고 때에 할 내용이기는 한데요. 시민 서포터즈 운영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년체전 그다음에 전국장애학생체전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존에 서포터즈처럼 성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행사 때에 홍보하고 그 행사의 스타일이 어때야 될지가……. 하여튼 거기에 맞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202쪽에 상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그다음에 양대체전 경기장 긴급 시설비가 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은 아직 부족한 부분들 30개소, 어떤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전국체전, 장애인체전까지 했는데 그래도 물론 완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480개 정도 했는데요. 지금 일부 숙박업소에서 자기 들이 보관하는 곳도 있고 다 회수해가지고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쓰고 이 30개 정도는 사실은 부족할까봐 30개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놨고요. 밑에 보시면 경기장 긴급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건 혹시 몰라가지고 하는 거고 만약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경사로가 이게 그냥 거기에 고정부착형이 아니라 저희들이 경사로를 뭔가 지원을 한 거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숙박업소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곳도 계시고 다시 우리가 회수해오는 곳도 있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회수해오는 곳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추가적으로 좀 더 하시려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지금은 자세하게까지 말씀을 나눌 일은 아닌데 경사로가 그러면 우리시 자산이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임형택 위원  물론 우리가 회수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곳에 설치해드리고 있는 것이 시민편의로 봐서는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왜 이게 보관을 하고 회수를 하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장애인들이 사실은 설치하면 편리하고 좋은데 또 일반인들이 다니다보니까 이걸 떼어달라고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에 있는 개수는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떼어달라고 해서 다시 회수를 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에는 편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더라도 한번…….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장애인분들의 편의성이나 우리시에 어떤 그런 편의시설을 늘리는 차원에서 봤으면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아예 고정형으로 설치를 하는 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숙박시설들이 갖추고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의 전체적인 어떤 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훨씬 나은 건데, 물론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의 특수성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하신 건데 좀 그런 부분이……. 그럼 이걸 다 회수해서 우리가 어디에 보관을.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원래 설치한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해놨어요.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목적은 이 480개 할 때는 그분들에게 주려고 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고정시키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체전 끝나고 하니까 다 떼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시민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뭔가 고민을 더 해봐야겠네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03쪽에 초중고 육상경기대회가 1억 8,000만 원인데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면 이게 우리 육상경기연맹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서 어디에 하는 건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왜 우리 쪽에 이걸 세웠냐면 이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전국체전하면서 대한육상연맹이나 이런 쪽하고 유대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한 3,000명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 세웠고, 저희가 지금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체육회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체육회로 이전해서 체육회에서 이 육상경기대회를 진행하도록.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 전국대회니까 3,000명 정도 선수단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그런 대회를 우리가 유치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 궁금해서 두어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감사서한문 제작이 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어디요?

○강경숙 위원  감사서한문 제작.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

○강경숙 위원  한문 제작, 201페이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보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뭘 제작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확히 이걸 몰라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감사서한문이요?

○강경숙 위원  예.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감사 서한문.

○강경숙 위원  아, 감사 서한문?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이건 끝나면 그냥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보내는.

○강경숙 위원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일반 시민들이나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에 감사하다고 그런 서한문을 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감사 서한문’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감사서한문’이라고 하니까 저는 한문으로 뭔가 제작을 하는 줄 알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 그러네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아버지가방에 들어갔어요’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표기를 좀 잘해 주시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203페이지 보면 양대체전 이벤트(공모전)개최가 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300만 원인데 30만 원씩 10회가 써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SNS를 이용해서 올해도 많이 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30명씩 뽑아가지고 영화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SNS에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그럼 지금 이게 하던 사업이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계속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올해도 하고 또 이걸 하려고, 소년체전이 있으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앞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서포터즈 운영비요. 올해 5,800만 원을 세웠고 5개월에 2,500만 원이면 올해 수준으로 거의 세워진 거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올해 5,800만 원이 10개월 치나 11개월 치 정도 된 것 같은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여기서 보시면 인건비만 빠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인건비가 작년에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런데 5,800만 원이 5개월 치가 아니었잖아요. 아까 올해 세워진 서포터즈 운영비가 5,8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11개월.

○윤영숙 위원  11개월이니까 월 500이나 똑같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5개월 치 2,500만 원이면 월 500씩이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윤영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실지, 그때 서포터즈 운영비가 5,800만 원이면 반 이상이 인건비였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3,000만 원 정도 인건비였죠.

○윤영숙 위원  이 2,5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오시지 않으면 전 이건 삭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이거 믿지 못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이 2,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거니까. 또 이게 월 500만 원이면 한 달에 인건비 정도 나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건 인건비에 해서 그럴 사항은 아니니까.

○윤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내주세요, 서면으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주셔서 지금 전국체전추진단에 서포터즈 운영비를 세워놓고 그 사람 인건비가 지금 저희가 했을 때에 그분이 체육회에 가가지고 과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것 감사담당관하고 이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그분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상한 걸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인건비가 세워졌으니까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여기는 지금 이번에는 그런 인건비도 없고 저번에 위원님도.

○윤영숙 위원  금액상으로 보면 인건비가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고 그러면 운영비로 뭘 사용하겠다는 건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건 운영비로 설 수는 없어요.

○윤영숙 위원  어쨌든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시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건 체육회에다 이전하는 그 예산이 아니에요.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나간 일이지만 서포터즈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 거면 그분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서포터즈 운영으로 채용된 기간 중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할 수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른 데에서 어떤 소득을 했다거나 어디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근거 같은 걸 혹시 요청할 수는 없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게 되면 근무상황일지를 저희가 체육회에서 받아야겠죠.

○윤영숙 위원  어쨌든 전국체전추진단이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체육회 서포터즈 운영비로 받아도 무슨 보험설계사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걸 혹시 자료를, 왜냐하면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인건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체육진흥과에 요청을 하지 않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근무상황부를 다 제출해서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릴 수가 있죠.

○윤영숙 위원  행감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다른 식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어떤 걸 혹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도 저희가 여기에서 채용하신 거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신 거잖아요, 과장님.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준 거지, 채용 자체는 체육회에서 했어요. 채용공고랄지 운영은.

○윤영숙 위원  어쨌든 여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러니까요.

○윤영숙 위원  저희가 체육진흥과에다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러니까요.

○윤영숙 위원  애매하게 일을 하셨으니까. 여기 소속에서 일을 하셨으면 여기에서 뭔가를 하는데 예산만 여기에 세우고 일은 체육회에 가서 하시니까 이게 애매해진 거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도 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한 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같이……. 예를 들어서 그 분 한 명만 와서 해준 건 아니고 같이 와서 해주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에……. 무슨 행사 하면 그 한 명만 오면 되는데 사실 여러 명이 와서 해주고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윤영숙 위원  여러 명이라는 게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러니까 직원들도 같이 와가지고. 만약에 우리 소속으로 돼 있다면 체육회에서는 안 오겠죠. 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그분이 가서 과장 직함으로 조직도에 있었고, 아시잖아요. 여기 서포터즈 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인력지원을 했다고 치면 가서 별도의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일만 하시면 되는데 체육회 조직란에 과장으로 있으시고 과장으로 결재를 하고 계속 과장 일을 하셨으니까 그건 변칙이죠, 제가 봤을 때는. 서포터즈 운영을 해서 인력이 지원이 나가서 거기서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일을 하면, 체육회에서 지원을 나왔다면 그건 이해를 하는데 조직도상에 과장이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어차피 그것은 감사를 하니까요. 아마 그건 뭐…….

○윤영숙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좀 요청해 주시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구체적인 걸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 전국 초중고 육상경기대회 1억 8,000만 원 세웠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지금 결국 경상보조라서 똑같이 모든 체육행사들을 체육회를 통해서 주고 행사를 하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체육회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중간보고를 했지만, 체육진흥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이런 체육행사를 다 체육회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회 자체가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니까 그다음 문제들도 다 계속 불거져 나오는 거거든요. 1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시행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경상보조를 체육회에서 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불안하다는 뜻이고, 이게 지금 전국 초중고 체육대회가 춘계가 매년 있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매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디서 유치를 했고 그러면 그쪽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게 지금 시비로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떻게 하는지 근거와 명분을 좀 주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1억 8,000만 원이 적정한 건지, 이걸 유치를 할 때에 시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건지. 1억 8,000만 원 정도의 대회를 유치하는, 우리가 올해에도 그런 대회가 몇 개 있었습니까? 이 1억이 넘는 대회를 유치하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1억 3,000만 원짜리, 그때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는데 프리데이 한 번 했었죠, 육상대회.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로 대회를 유치하는 규모가 제가 보기에도 이건 드문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와 명분을 자료로 주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는 203페이지 춘계 초중고 육상경기대회 이런 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해요. 많이 유치해서 하면 금액도 그 정도 들어가는 거야 뭐, 우리지역 경기도 살리고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나 그 위에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단 격려 이런 부분은 목이 체육진흥과에 세워져야지 여기에 이렇게 세웠다는 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 500만 원은 왜 세웠냐면요. 사실은 익산시 일본단체에서 저희한테 5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저희 전국체전담당관실에 올해 5월에. 그래서 체전 되면 선수들한테 이걸 꼭 좀 전달해달라 해서 저희가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가 세외수입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사실은 좀 표시나게, 그래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쪽에 넣어서……. 500만 원을 그분들이 일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돈을 내고 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건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체전담당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1억 8,000만 원, 초중고 육상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유치를 해서 예산을 그쪽에 세워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더군다나 내년 1월에 없어지는, 이게 계로 넘어가는데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왔다는 것은 편성목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는 어차피 팀은 없어지는데 저희 쪽에서 추진하고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자체마다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인맥차원에서 이걸 계속 우리가 접촉을 해서, 올해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다보면 대한육상연맹이나 이런 쪽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 쪽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건 뭔 얘기인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또 전국체전담당관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해냈다 하는 그런 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져버리면 다른 과에서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철원  협업을 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담당 과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녹색환경과에 계신 분이 대한체육회에 회장을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거기에다 세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따 왔으니까 녹색환경과에 대회 유치했다고 그런 내용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편성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복지환경국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황재택 과장님은 관외 출장 중이십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은 지금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위원회 협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재우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문혁 위생과장.
  한학수 국민생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송민규 함열출장소장은 교육 중으로 김민규 건축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관리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 2,898억 4,300만 원보다 274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173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92억 4,0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24억 2,4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4억 2,300만 원, 기타수수료 31억 6,400만 원이며, 보조금은 3,080억 8,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391억 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4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4,564억 8,600만 원보다 32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4,890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복지청소년과는 금년도 예산액 294억 2,600만 원보다 11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11억 7,000만 원, 기초생활과는 금년도 예산액 596억 3,9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595억 1,9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금년도 예산액 1,800억 9,600만 원보다 32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28억 4,600만 원, 여성보육과는 금년도 예산액 852억 9,300만 원보다 40억 6,200만 원이 감액된 812억 3,1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금년도 예산액 128억 5,600만 원보다 13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700만 원, 녹색환경과는 금년도 예산액 243억 5,700만 원보다 90억 9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4,800만 원,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544억 5,300만 원보다 127억 4,300만 원이 감액된 417억 1,000만 원, 위생과는 금년도 예산액 7억 5,9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7억 9,400만 원, 국민생활관은 금년도 예산액 23억 4,1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된 22억 9,600만 원, 시립도서관은 금년도 예산액 71억 7,400만 원보다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1,400만 원, 함열출장소는 금년도 예산액 8,9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62억 8,200만 원보다 5억 300만 원이 증액된 6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6억 9,000만 원보다 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2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억 9,1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24억 6,9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8,900만 원, 지출 1억 5,000만 원으로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없고요. 2019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5,100만 원, 지출 5,1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4억 3,5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9,500만 원, 지출 7억 6,600만 원으로 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9억 6,4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3억 3,5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6,800만 원, 지출 7,8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감액된 13억 2,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이 올해 이렇게 복지하고 환경이 붙어있어서 여러 위원들이 또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해서 저희 환경국이 2018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이번 계기로 인사드리고, 감사인사 드립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국장님 마지막 보고하시면서 또 예산을 못 자르게 저렇게 또 작전을 쓰시네요. 작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이쪽 복지환경국이 그런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9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청소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입니다.
  복지청소년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홍 복지총괄계장입니다.
  정경숙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정광례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최영숙 청소년복지계장입니다.
  한인경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로 우리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분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대상 수상을 해서 포상금 3,000만 원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분야 전국 지자체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포상금 2,000만 원,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 전라북도 시군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을 하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19년도 복지청소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요구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올해는 전체 참전 보훈유공자들에 대해서 도에서 1만 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1만 원씩 매칭으로 해서 1,350명분 12개월 1억 6,200만 원 수정예산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들이 빠짐없이 편성되어서 19년도 복지청소년과 소관 업무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374페이지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여기서 인건비 한 명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건지 아직 내용을…….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374쪽 지역사회협의체요?

○김수연 위원  예.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우리 익산시 지역사회협의체에 간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간사 인건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간사 인건비가 지금 신규로 들어온.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부터 계속 해왔던 업무입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이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프로그램비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편성목을.

○김수연 위원  편성목이 바뀐 거고 그 간사에 대해서 계속 나가는 인건비인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계속.

○김수연 위원  38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이 있잖아요. 바람직하고 당연히 공기청정기가 지역아동센터에도 설치가 돼야 된다고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사업 설명하실 때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청정기 질이 중요하다는 건 해당 과에서 잘 인지를 해 주시고 아동센터에서 설치를 할 때에 필터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아시죠? 그 필터가 얼마나 미세먼지나 이런 걸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몇 cm인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서 그런 부분들로 할 수 있도록 좀 잘,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대로 된 청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 밑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보호에서 예산이 증액했잖아요. 이게 운영비랑 인건비 증액분만 있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죠. 요보호아동 인건비 상승 그런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2018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밑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도 인건비랑 운영비만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추세를 지금 보셨는지 싶어서, 17년도 18년도 이렇게 학대피해아동에 이런 숫자가 혹시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여기 예산 요구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 1.8% 정도 증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랑 운영비 상승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 말고 사실은 사업대상 수가 늘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예산증감은 아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서 그런 건데 그런 걸 추계를 해서 예산을 어쨌든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익산시는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자료로 한번 저희들이 드려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마 해당부서에서 이건 계속 자료요청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아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부족하면 추경 때에 또 세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는 그런 추세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 그냥 서면으로 17, 18년도를 비교해 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익산시에서 학대피해아동들이나 이렇게 늘고 있는지에 대한 추세파악은 필요한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고요.
  38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어쨌든 저희가 규약 통과를 시켜 드렸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아동친화도시가 어떤 경과로 앞으로 인증을 받을 건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예산서를 발간하고 연회비 내는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걸 쭉 내용을 보면 어쨌든 처음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예산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용역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린이행복예산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10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동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도 거기에 하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전반적으로 아동예산들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각 부서에 있는 것이랑 전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아동친화 예산이 각 부서별로 얼마가 돼 있는지를 뽑아내보는 게 이 예산에 지금 발간의 목적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추출해가지고.

○김수연 위원  이건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기본계획선상에 반드시 실천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각 부서마다 산재돼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을 한 번도 집계를 내본 적이 없어서 그 집계를 내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날행사 표창장은 20명을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실 계획이신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 추천을 받아서 착한어린이 그런…….

○김수연 위원  그런데 20명이면 사실 많은 수는 아닌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 어린이날행사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어린이날 행사 때에.

○김수연 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추천을 받아서.

○김수연 위원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20개가 넘어가는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어린이날에 저희가 기독교연합회하고 또 원불교청소년회에서 개최를 하거든요, 두 군데에서.

○김수연 위원  어린이날행사를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원대에서 하고 중앙체육공원에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해마다 하는데 각각 10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어린이날행사를 주최하는 측에 추천을 10명씩 받아서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활동 지원에서 청소년 이건 예산이 계속 있었던 것이긴 한데요. 청소년지도위원 자체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이요. 청소년지도위원이, 그러니까 80명이 있는 거고 그분들에 대한 매년 그냥 시행이 되는 교육내용인 거죠? 이건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에서 이게 생리대 지원사업이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설명자료를 보면 아이들에게 현물지급이 아니라 카드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19년도부터는. 올해는 현물지급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바우처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현물로 지급을 했더니 기호가 다르고 받아가는 게, 물론 배달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불편함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카드로 받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원하는 데 가서 원하는 제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뀐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중위소득 50% 이하 만11~18세 여성청소년이 기준이 기존에도 같았나요? 이렇게 300명이나 갑자기 증가하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원은 같고요. 이건 내시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추이를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내려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게요. 1,200명에서 1,500명이면 300명 차이나 이렇게 급격하게……. 중위소득 50% 이하는 비슷하지 아이들이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아직은 지침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가내시로 온 것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청소년기관 단체워크샵, 이것은 워크샵 비용이 있잖아요. 예산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논의했었던 과정의 결과들인 것 같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 다녀오시고 그런 운영을 하는 그런 비용이신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김수연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는데, 선진지 견학 가게 해주셨잖아요, 예산 세워주셨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여담으로,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많이 바뀌시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바뀌면 공무원분들도 오신 분들은 청소년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예산이 기존에 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포상금, 지금까지는.

○윤영숙 위원  포상금으로 하셨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상금을 올해도 5,000만 원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윤영숙 위원  그렇지만 포상금으로 하는 건 솔직히 쉬라고 가는 거지, 일하라고 어디를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 포상금으로 하는 건 격려와 그런 차원에서 가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이번에 못 세웠으면 좀 다음에라도.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면 아무래도, 기존에 능력이 있던 분들이 알던 분들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력 있는 분들이 오더라도 최근에 그런 패턴은 많이 바뀌니까 공무원들도 선진지를 갈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서 알아야 좀 앞으로 선진적인.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다음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1차적으로 좀 그런 예산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위생용품, 바우처카드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내년부터 바우처로.

○윤영숙 위원  바뀌면 그게 위생용품만 살 수 있게 제한이 되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카드는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른 걸 사용하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거기에 그렇게.

○윤영숙 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다음에 373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하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에 비해서 8,300만 원 정도 5% 상승을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2014년이 바뀌는 그거랑 여기도 똑같은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사회복지관은 몇 년 전에는 여기도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렇게 인건비를 맞춰주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관은 현재 인건비로 맞춰져 있고 운영비를 그동안에 하나도 못 줬는데 운영비가 좀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이 사업명세서 설명상에 27페이지 보면 부송, 동산, 원광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라고, 운영지원에 3개소, 29명이라고 여기에 돼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 말고도 운영비가 있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운영비 조금.

○윤영숙 위원  조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왜냐하면 15억 3,400만 원으로 29명만 정말 종사를 하면 이걸 전체로 인건비로 보면 1인당 5,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약간 궁금한 게 기존에도 이게 있었는데 아까 말한 운영비가 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공공운영비 같은 것, 전기요금이나 그런 걸 넣을 수 있도록 조금 거기에다 넣어준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솔직히 1인당 인건비가 5,200만 원이면 엄청 많은 거라서, 약간 여기에 대해서 여기 명세서나 자료에는 없으시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설명하실 필요는,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15억 3,400만 원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대충 얼마이고 나머지 공공요금 그런 것들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여기 95%, 98%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5,2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많이 준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거기는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어가지고요. 연도별로 호봉을 다 쳐주고요. 연도별 종사자 기준표가 있어서 그 직급이 호봉이 올라가면 그 호봉에다가 그 해년도 종사자 인건비 하면 호봉이 높은 사람들은 연봉이 높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그 인건비 내역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얼마를 받고 이런 내용, 기존에 갖고 계셨을 수도 있고 새로 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인건비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올해 지급한 인건비든 전년도든. 제가 볼 때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동안에는 인건비만 주고 운영비를 하나도 거기에다 못 줬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솔직히 타 기관에 비해서 엄청 대우가 좋은, 솔직히 다른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은 너무 인건비가 열악하다고 해서 지금 그런데.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사회복지관이 그동안에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처럼 2010년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인건비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맞춰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거기도 조금조금 맞추다보니까 현재로 맞춰있는 상태이고.

○윤영숙 위원  저희가 만약에 그게 호봉 어쩌고 해서 올라가면 저희는 이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걸 삭감을 해서 못 주면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그건 종사자 기준표가 내려와 있어서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종사자 또 문제가…….

○위원장 박철원  평균적으로 개인당 얼마씩 받아요? 지금 이걸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개인당 호봉에 따라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유창숙  직급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 급여처럼 직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영숙 위원  평균 5,200만 원이면 5,000만 원을 훨씬 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인건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이건 한번 자료로 사회복지관 내역을.

○윤영숙 위원  미안하지만 너무 많다고 하면 우리가 7,000~8,0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39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지원, 신규사업을 하셨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1인당 15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하셨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한 명당 150만 원 정도 드는 건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학원비가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6개월은 교육지원을 해야.

○윤영숙 위원  아, 6개월 지원비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윤영숙 위원  6개월이 지나서 자격증을 취득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할 수 있도록 자꾸 해야죠.

○윤영숙 위원  6개월이 넘어서면 추가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6개월까지만 지원을 하는 건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일단 6개월까지만.

○윤영숙 위원  일단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아이들이 추가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같은 경우 3급, 2급을 땄다 하면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1급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어서.

○윤영숙 위원  그런데 어떤 자격증 유형에 따라서 3개월만에도 가능한 게 있고 6개월에 가능한 게 있고 1년은 가야 되는 자격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대략 세워놓으신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기준을 그냥 6개월로. 지금 그 정도면 딸 수 있겠다 해서.

○윤영숙 위원  세워놓고 구체적인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계획을 잡아서 가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이니까 어떤 계획인 건지……. 그냥 취득하면 좋겠다, 이런 건데 구체적인 시행방안 같은 것은 고민을 아직 못해보셨다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아직은 6개월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6개월을 지원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만…….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예산심의가 좋고 가는데 1월에 보고를 하실 때는 그 고민을 가져서 보고를 해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이야기하기 전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그것 좀 잘 챙겨주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자격증 취득하거나 우리가 검정고시반 지원하거나, 이번에 검정고시도 합격 많이 했다고 상당히.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55명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좋은 성과를 내셨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운영이 잘되고 있으신데 물론 예산보다 향후에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나눌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체계마련을, 예산을 세우는 것과 함께 체계마련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쉽게 말하면 학원으로 그냥 돈을 지원을 하고 학생이 실제 배우지도 않고 다시 그 돈을 다른 식으로 돌려받아서 또 이렇게 축적하거나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가 지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차후에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래 복지청소년과가 작년예산이 294억이었는데 117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년에 상당히 사업이 더 중요하게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동수당이 58억 정도니까 그래도 상당히 크게 늘었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아동수당이 작년도에는 9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1년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4개월 예산이고 올해는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아, 그로 인해서 117억 4,400만 원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는 아동수당이 늘어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면 현재는 0세에서 5세까지인데 내년도에는 9세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보도자료에는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아직 내려온 것이 없어서.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17억 4,400만 원의 주요하게 크게 늘은 건 아동수당이고 다른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늘은 것들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립이 27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여쭤보면 377쪽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있잖아요. 이건 어디로 지원이, 설명자료에는 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중에 두 분에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그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378쪽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 몇 개 기관 정도에 우리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3개 기관.

○임형택 위원  3개 기관에 이게…….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아니요. 기존에도 좀 있었어요. 작년도에도.

○임형택 위원  기존에도 항상 이 3개 정도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장애학생들까지를 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장애아동만 특수적으로 많이 있는 시설, 그다음에 중·고생이 많이 있는 시설,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시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이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설명을 제가 들었던 것도 같은데 제가 미처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요. 이건 한번 어떤 센터들이 있는지 그냥 자료 부탁드릴게요. 어떤 센터들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남중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동이 한 20명 있어서 장애시설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소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이 많이 있고 정다운도 마찬가지로 중·고생이 많이 있어서 특수목적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현황자료를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382쪽에 이것 필요한 일 같은데 이리보육원에 아까 석면제거라든가 기능보강을 시설 노후에 따라서 해드리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이 이리보육원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시온육아원도 있고요. 이런 곳들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다른 시설들은 석면제거가 다 되었는데 이리보육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올해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시온육아원이나 기독삼애원 이런 곳들은 다 이와 같은 사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386쪽에 왼쪽 맨 하단에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어느 단체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YWCA에서 감시합니다.

○임형택 위원  YWCA가 이 감시단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389쪽에 아직 가내시만 돼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청소년쉼터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것도 내년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예산을 다루는 때이니까 또 속기록에도 남겨놓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반 년 가깝게 운영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청소년쉼터가 지금 새로운 단체가 신고를 했고 지금 운영을 그래도 한 2개월 정도 운영을 해가고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고시설로 됐기 때문에 뭔가 바로 올해에 있는 예산도 국비지원 나와 있는 예산을 굳이 반납하기 보다는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그런 입장도 있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어찌 보면 그 시설이 폐쇄가 됐을 때에 그런 시설을 빨리 긴급하게라도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발굴하고 돕는 게 저는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렇다고 임의로 어떤 민간기구에게 그걸 하라고 막 만들어낼 수 없는 사업이기는 한데,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는 했지만 그냥 폐쇄돼 있는 상태로 우리가 유지하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기관이 나섰잖아요. 나서서 하니까 아마 지금 3차 추경,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에 이미 국비반납을 다 하기로 아마 다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기는 한데.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국비반납, 올해예산 반납은 반납요구가 와야 또 반납을 하는 것이고 결산추경에서는 안 들어갈 겁니다.

○임형택 위원  결산추경에는 반납이 안 되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집행잔액으로 내년도에 반납요구가 오면 그것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현재는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우리시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에서 그것을 삭감을 할 수 있지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보고하고 그 반납요구가 왔을 때에,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현재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 지금 그 기관에 바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행정에서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이신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지금 여가부에서도 시설이 바로 신고수리가 됐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이 예산도 현재 가내시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내년도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이 쉼터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내시가 됐다고 하는 건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뭔가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가내시도 됐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고 2개월 정도 이미 지켜봤고 그러면 저는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현재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가장 그래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더 늦춰서 내년초에 또 뭐 검증을 하고 살펴보는 기간을 가져서 그런 어려움을 초래하기보다는 하여튼 2개월 정도 운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초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그 시설이 우리가 원하는 요건들을 더 잘 갖춰서 운영되도록 잘 관리감독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하여튼 뭐 그런……. 뭐 이제 예산과 관련한 거니까요.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아니니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90쪽에 청소년 활동 관련사업 지원을 하잖아요. 풀비로 1억 1,500만 원 정도를 세워 놓으시고 따로 공모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민간 1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가요?

○임형택 위원  예, 1억 2,000만 원 중에 BBS가 500만 원 아예 확정돼 있는 단체이고 1억 1,500만 원은 매년 아마 공모사업을 해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을 한번 미리 좀 받아봤으면 좋을 텐데, 올해 있잖아요. 올해 1억 1,500만 원 정도 똑같은 예산이라고 하니까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았던 단체현황하고 사업현황 있잖아요.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4쪽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지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올해도 보면 실제 연말에 그 대상을 늘려서 최대한 이걸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 세워졌다는 건 올해 그래도 그 정도 실적을 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예상은 되는데…….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작년도에는 1가정당 1명이 했었잖아요, 상반기 중에.

○임형택 위원  예.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리고 하반기에 1가정당 2명씩 하다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며 올해는 1억 5,400만 원에서 예산소진이 어느 정도.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예산이라고 하시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임형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빠진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88페이지 청소년 쉼터요. 이게 계속 경과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쉼터를 행정이나 의회나 잘 해보자는 게 목적이고 정말 잘 돼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소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쭉 만나본 결과 일단은 청소년쉼터가 기존에 문제가 생겨서 폐쇄를 했었던 건 일방적으로 폐쇄를 한 지점이 있잖아요. 행정이랑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계를 해서, 원래 소명의식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방적인 폐쇄가 진행이 되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노조가 생겼기 때문이다, 혹은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되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 것은 2018년도에 그런 청소년들을 보호하자고 예산이 내려온 거고 우리가 어쨌든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았고 그분들이 기존에 일을 했었던 분들인데 일방적인 폐쇄였지,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는 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그분들이 유지해 나가는 게 보통은 무슨 업무나 유지선상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고제인데 내년에 다른 업체가 만약에 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걸 좀 하나 확인만 하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이건 가내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액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연 위원  예.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여가부의 매칭보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은 내려와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다른 기관이 있어가지고 올해 신고를 해서 한다고 하면 이 예산도 만일의 경우에 확정이 되고 지침이 변경돼서 온다고 하면 그 지침에 따라서 공개로 심사를 해서 지원이 돼야겠죠.

○김수연 위원  그렇죠. 이해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내년사업의 얘기이고 올해는 올해 사업예산이 있었던 거고 저는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어쨌든 간에 내년에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12월말로.

○김수연 위원  예, 12월말로 하면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러면 12월에 11월분이 합의가 돼서 소급한다, 이런 건 가능한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소급 어렵습니다.

○김수연 위원  물론 이 예산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문제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려워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전화를 하고 있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만약에 행정에서 이게 단기시설로 간다거나, 말씀드렸지만 장기시설로 가기 위한 아주 심도 깊은 고민의 결과 지금 이렇게 미뤄진 거면 저는 현장에 오히려 의회에서도 얘기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명확하지 않은 지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건 의회하고 계속 소통을 하셔서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기준은 좀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물론 직영이기는 하지만 391페이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이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391쪽이요?

○김수연 위원  예, 391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단기근로자분들이 계시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몇 분이 계시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5명.

○김수연 위원  5명?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 근무인지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청소년 상담센터에 지금 학교 밖으로 있는 분들이 25시간짜리가 있고 12시간짜리가 있고 35시간이 있거든요. 통합지원팀에서는 2명이 35시간인데, 10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9시에서 5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서 빈 시간 없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 25시간인데 9시에서 3시까지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충 그런 근무형태로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상담복지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이 아닌 타 시도의 전문인력들에게 물어보면 5시 퇴근하고 4시 퇴근하면 4시까지 아이와 상담을 하다가 ‘어, 나 퇴근시간 됐네. 가야 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전일제를 쓴다든지 이런 추세로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건 증액의 부분이니까 차후에 차츰 얘기를 하고요. 저는 그 부분이 올해에 좀 평가를 하시면서 내년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추후에 어쨌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상담하다가 상담사가 떠나버리고 붕 뜨고 그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의회에서 충분히 공유하시고 일방적으로 어떤 일처리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청소년 일시쉼터가 지금 가내시 돼서 내려왔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지금 새로운 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신고수리가 돼 있어서…….

○강경숙 위원  신고수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신고수리 하신 분들이 어떤 단체인가 그걸 정확히 모르고 계속 일시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지금 막 의견이 왔다갔다만 했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사단법인 실본에서.

○강경숙 위원  실본?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실업대책본부요.

○강경숙 위원  실업대책본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대표 박창신 신부님께서.

○강경숙 위원  박창신 신부님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대표로 있는 실업대책본부입니다.

○강경숙 위원  본부에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6명.

○강경숙 위원  6명이 지금 신고를 한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아니요. 대표가 신고를 하고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해서 6명으로 신고를.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선 이분들이 신청을 했지만 내년에라도 또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때는 공개로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왜냐하면 이 예산이 가내시이지만 여가부에서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개 시설이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매칭하기 전에 확정이 돼서 내려와 있다, 그러면 어느 게 잘하는지 심사를 해야겠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다 여가부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체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 것을 올리면 거기에서 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자기네들이 전산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입력하면 여가부에서 체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익산 같은 경우에 청소년상담 같은 것은 다 체크를…….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367페이지 보면 지금 현충시설 정비 시설비가 2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유족 측에서나 현충시설 비석을 정비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년쯤이면 이 예산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예산이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걸 한다고만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이 200만 원은 현충시설에 비석 같은 것 있잖아요. 소규모 수리비로 세워놓은 것이고.

○강경숙 위원  수리비가 아니라 비석 자체를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한문으로 해가지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지 않아도 보훈단체 유족회장님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말고 조금 더 고민하고.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비석을 정비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런데 모든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강경숙 위원  어차피 그쪽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공감대가 형성된 거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보면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재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시.

○강경숙 위원  익산시 관내이고 읍면동은 또 읍면동 따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읍면동에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요? 따로 해서 여기에다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현재는 익산시는 하고 있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익산시지역사회협의체는 위원이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간사가 1명이 있습니다. 간사 급여하고 운영비, 프로그램비이고 읍면동에 별도로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읍면동은 몇 명이 돼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거기는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가지고 전체 420명 정도.

○강경숙 위원  420명?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각 읍면동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서.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서 앞으로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그동안에 회의를 한다든가 또 사각지대 발굴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특수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회의비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어서 1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2,900만 원을 읍면동에 하고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간사 1명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오천 얼마인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렇죠.

○강경숙 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게 쭉 나와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동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복지수당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이게 신규잖아요. 처음 올라왔잖아요. 처우개선비라고 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처우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그분들이 다른 수당들이 처우개선비 도비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번에 신설이 되기는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들이 그냥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호봉상승이 있다든가 해서 매년 급여가 올라가는데 거기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처우개선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강경숙 위원  10만 원씩?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1인당.

○강경숙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100명이라 100명 기준해서 월 10만 원에 12개월.

○강경숙 위원  월 12개월로 해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강경숙 위원  어떻게 딱 100명이 맞아서 있나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연장선상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을 세우기는 하는데 아까 일시청소년쉼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계속 보다보니까 신고수리시설이 현재 한 곳이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신고된 시설이 없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되도록이면 1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 뭐냐면 내년 1월 상황에 가서, 물론 1월 정도 되면 여가부에서 가내시는 다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또 할 곳을 공모한다고 하는 건 준비되지 않은 시설에게 2~3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주면서 시설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게 역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고시설이 이미 한 곳밖에 없고 그 한 곳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공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전에는 저는 한다는 곳 어디든지 있으면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여가부에서 요구하는 여건만 갖추고 있다면 어디든지 신청을 해서 그냥 그곳에서 잘 운영하겠다고 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더욱더 투명하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운영을 했던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이 신고시설로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면 굳이 공모해볼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물론 그때 공모해서 뭔가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나 생각도 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걸 잘 참고해보셔서 되도록이면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비도 나오고 다 돼 있는 사업을, 그리고 요건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계속 그것을 다르게 찾는 건.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쉼터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가부나 복지부 시설들이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오는 추이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이에 따라서.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게 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왜 그러냐면 예산을 통과했는데 그 사업이 또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안 되고 계속 늦춰지면 그것도 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행정이 여가부에다가 우리 지역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지를 소통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가부에다가 계속 우리 행정이 더 두고 봐야겠다고 입장을 계속 내면 여가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우리행정이 볼 때에 이 정도 뭔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췄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가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들도 도나 여가부에다가 필요하다고 말씀은 이미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은 모법인이 어디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시설의 요건을 갖춰서 운영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리고 그럴 만한 인프라를 그 인력의 요건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냐, 이것만 봐야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이 된다면 좀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는 쪽으로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들도 도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여가부까지 방문하고 어필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적으로 저걸 했는데 임형택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일시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행정도 마찬가지로 같이 상의를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제가 여가부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얼마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운영능력을 봐야 지원한다는 규정이라든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했어요. 그건 시 행정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 특히 가출청소년들의 문제, 가출을 예방해야 되는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신고 됐을 때에 다른 하자가 없으면, 충분히 그 실무인력들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은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 마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산 세우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1쪽에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이번에 우리 신설한 거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그건 나중에 운영과 관련돼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나중에 또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이게 1명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얼마나 열심히 했냐를 놓고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한 번에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두 번에 되는 애들도 있고 이런 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383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가족지원 관련해서 최근 2~3년 정도 저희 익산지역에 입양아동의 지원실태가 어떤가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2명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많지는 않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계속 거의 하향해서 다른 예산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런데 내년 2019년도에는 예산이 증감을 해서, 그래서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증감이 된 건가 해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자율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저희 시비는 작년과 동일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아니, 그 매칭비율로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 비율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상에 몇 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건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성문화센터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성문화센터에서 학교에 장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학교별로 장애아동…….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있는 데로 가서, 현장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서도 시키고.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 문화센터로 오는 게 아니라 강사님이 학교로 직접 가시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지금 이 2,000만 원의 예산은 강사료라고 봐야 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강사료도 있고 프로그램을 할 때에 조금 물건 같은 것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이들 교육할 때에 교구나 이런 것들도 있나 보죠?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문화센터에 우리 학생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교육을 듣고 강의를 듣는 건가 해서…….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학교로 많이 가서 직접 교육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그러니까 장애아동이니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아까 질의하면서 제가 빼먹어가지고 한 가지만…….
  386쪽에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은 아까 YWCA가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이 민간이전은 어느 기관으로 지원이 돼서 하는 건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법사랑.

○임형택 위원  법사랑 단체에?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인 거예요? 법사랑은 4,000만 원을 가지고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사업을 하시고 우리 YWCA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이 3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일의 질은 같은 것 같은데, 성격이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시비 4,000만 원을 줘서 이 일을 하고 오히려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350만 원 가지고 그 일을 하시니까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지금 법사랑에서 하는 것은 법사랑 운영비하고 강사비,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교육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사업비로 지원이 많이 되고, 유해환경 감시단은 유해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1년간 자원봉사를 12회 정도 나가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법사랑 위원들한테 활동지원하고 강연하고 법과 체험학습,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이렇게……. 그럼 이 청소년범죄 유해환경, 그 법사랑이 하고 있는 4,000만 원에 관한 그동안에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하고 그 YWCA가 한 올해 것 정도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 정도 예산이 쓰이는지를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통합관리계장 고선희.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자활계장 권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초생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보고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25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서 398쪽에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대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해서 탈락한 국민기초수급 신청세대 중에서 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이 설명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 대상자들은 이미 그러면 정확히 어떤 조사자료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는 대상자들인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이게 2018년도 저희가 대략 부양의무자로 탈락된 가구가 90여 가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90여 가구를 예측해서 도에 보고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분들이 지원을 뭔가 받아야 될 만한 분들이신데 이러저런 기준에 의해서 탈락을 한 게 우리시에는 90여 가구 정도가 되는 거고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도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수요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물론 이후에도 더 확대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가구 정도 하면 그래도 지원을…….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받을 수 있다고.

○임형택 위원  예,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더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이 사업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올해 해보고 향후에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죠. 이게 5대5 사업인데요.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은 하지만 여전히 기초생활수급권에 머무는, 저희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 30% 이하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초과돼서 갑자기 생계비가 중단이 되면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아마도 이 사업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이 되다보면 향후에 이걸 좀 국가가 부담해 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사업이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걸 만드는 건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보통 저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기보다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기초생활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경기도도 했고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도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아마도 많이 완화돼서 해당가구만 조사하는 그런 기준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정부에서 진행하는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하고 비용은 똑같이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조금 적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아직 이것이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 조례로 만들었는데 세부안은 3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내부지침은 아직까지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국가기준을 따를 건지 도 기준을 별도로 할 건지 이런 건 좀 더 봐야 되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7쪽에 기금 설명해 주신 데에서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융자성 사업비로 다 1억 5,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출을 했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하면서 뭔가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더 확대하자고 했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형택 위원  그것과 비교해서 보면 아까 비융자성 사업비가 어차피 전년도에서 금액이 줄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넘어간 것 말고는 차이가 없게 인식이 되는데 우리가 그때 기금의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걸 더 확대해보자고 한 것은 반영이 여기에는 아직은 안 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직은 좀 어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위원님, 저희가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했거든요. 그런데 융자가 대부분 소규모 융자예요. 전세자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라든가 LH 그런 데 가는데 대부분 LH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주택과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많이 안 나가고 소규모 한 290만 원 정도 영구임대 쪽만 나가기 때문에 융자가 50% 정도 수준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상태죠. 그걸 지금 말씀드린 저희 개정사항 그런 부분들로 단계적으로 비용추계를 내년도는 이 정도로 쓰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좀 모자란다면 더 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은 있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융자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지출이 안 됐다는 거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희가 18년도에는 실제 지출액이 이 기금계획에서는 바로…….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18년도 현재 저희가 7,200만 원 지출하고 7,700만 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9,300만 원 정도 잡아놓으면 올해의 경우를 봤을 때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개정에 따라서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940만 원 정도 한 게 그래도 이전기금조례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이 정도는 변경된 조례에 의해서 반영된 게 이 정도라고 현재는 보면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변경된 조례에 의해서 또 어떤 추가 적인 수요나 이런 게 생기면 추경 때에 다시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 거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를 들자면 자활기업도 지금 도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할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398쪽 있잖아요. 정부양곡 택배비가, 택배비만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지급하고 양곡비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농산식품과…….

○유재동 위원  거기에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농산과 쪽에서요.

○유재동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런데 양곡 택배비가 작년 대비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올해 남았나요, 이 택배비 예산이?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택배비는 신규인데.

○유재동 위원  아니에요, 신규 아니에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택배비는 원래 올해 같은 경우는 양곡급여에 포함돼서 저희한테 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양곡급여가 농산과로 이관되다보니까 별도로 택배비만 저희 과로 편성을 한 거죠.

○유재동 위원  남은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혹시 작년하고 대비해서 올랐나요? 그건 알 수 있죠, 우리가 계산하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런 부분은 만약에 택배비가 오른다면 내년에 이렇게……. 양곡도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해년마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대부분 정부양곡은 내리는 추세예요. 택배비는 아마도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직 국비가 책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건 아니고요 세부적인 지침안이 아직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399쪽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있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이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유재동 위원  바우처사업으로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나면 실무자인건비가 안 나온 다는 것은 올해 해결이 되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위원님, 그 부분은 바우처사업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사업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유재동 위원  예.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일정부분의 바우처사업은 시장경제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수익사업으로 인건비를 드리게 돼 있는데 저희 과 것만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바우처라든가 노인바우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바우처사업들을 해도 40명 이상이 지나면 담당자 인건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장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걸 책임지고 있는 시가, 보건복지부 업무를 책임지고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행정이 만약에 40명 이상 대상자들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이 사람들 다 지원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지원 받아서 하면 40명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는 바우처사업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는 거예요. 위탁사업인데 이걸 그냥 사업시행기관에다가 일방적으로 그걸 알아서 해라, 그래 가지고 실무자 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활동지원사업까지 담당하면 거의 80명씩 이렇게 담당하게 해서 업무과중이 오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주면 그건 그러면 누가 신경써줘요? 계약은 시하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시하고 하죠? 제가 잘 모르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위탁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구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저희는 인건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유재동 위원  수익사업 아니잖아요. 바우처사업이 무슨 수익사업입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사회서비스사업이면서 수익사업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사회서비스사업이기는 하지만 사회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총 지원하는 금액의 몇 % 이상은 인건비로 지원돼야 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있는 거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죠.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익사업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시장경제에서 주는 수익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바우처사업비를 받아서 최소한 40명 이상 대상자가 있고 요양보호사가 20명 되잖아요. 그러면 60명인데 바우처사업비를 받아서 한 사람의 실무자 인건비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시장에 맡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최소한 몇 % 주라고 돼 있어요,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 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을 인건비로 드리게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요. 75% 이상을 인건비로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퇴직적립금 이런 걸 다 주면 훨씬 그것보다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들은 얘기를 보면 실무자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우처사업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맞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바우처단가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안을 내려주지만 본인의 사업팀에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아니요. 그것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주 24시간 정해져 있으면 24시간 말고 27시간 하는 것에 대한 약간 몇 천원 더 받는 거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바우처사업은 수급자하고 일반인하고 다른 서비스 가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가사간병은 수급자만 받잖아요. 일반인이 가사간병 받습니까? 안 받죠? 수급자만 받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죠, 가사간병의 경우는.

○유재동 위원  혹시 차상위까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차상위.

○유재동 위원  아, 그런데 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가 보건복지부사업을 위탁 받아서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이 제대로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내려온 돈에다가 매칭펀드만 해서 기관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 행정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에 그러면 사업 수행하고 있는 기관하고 얘기해서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야죠. 왜냐하면 위탁관계는 시하고 맺은 거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한 기관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을 실행하면 대상자 40명 이상,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20명 됩니까? 주 3회 가면 한 20명 되면 60명을 관리해야 되는 실무자 인건비 최소한 한 사람은 나오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위탁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가 신경 써서 지원하고, 이건 어차피 수급자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거니까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구를 못하면 시가 자체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예산 세워줘야 되는 거죠. 제 생각이 틀립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행정이 노력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시가 위탁기관에 지도점검도 할 수 있는 거고 뭘 할 수 있는 거지. 예산도 제대로 안 줘놓고 지도점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뭐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다는 거잖아요. 시가 시 매칭펀드만큼만 지금 예산 세운 거고 더 이상은 예산 세운 건 없다. 저는 그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인건비를 세운 게 아니고 바우처서비스 가격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죠. 어차피 서비스가격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유재동 위원  그 중에 관리자 인건비가 나오는 거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바우처서비스 가격을 올려서 우리 요양보호사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좀 저희가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요양보호사, 그건 아니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바우처서비스 가격을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으로 인건비를 드리고 있잖아요.

○유재동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잘못 들었나봐요. 제가 과장님을 이해를 못 시켰나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해결하다보니까 그 요양보호사 및 서비스 받는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실무자 인건비가 안 나온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요양보호사한테 얼마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동 위원  예, 관리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우리 자활기관센터의 직원, 관리자 인건비?

○유재동 위원  예, 관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과중이 돼요. 왜냐하면 사업을 몇 개씩 맡아야 되니까. 그러면 서비스가 사실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여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에서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항상 탈락자가 많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강경숙 위원  슬하에 자녀를 두었어도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 안 돌보는 것은 정말 그건 안 될 일이지만, 본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자분도 자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상황이 어렵게도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이혼도 안 되고 자녀들이 그분한테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나 몰라라, 본인이 낳은 자식도 나 몰라라 하는 판에 또 이렇게 상대방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끝까지, 물론 잘 돌보는 착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중에는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차상위도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있을 때에 이런 때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자녀로 인정을 해서 조사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며 단절이고 또 친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강경숙 위원  심의해서 많이 지금 완화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런 부분이라면 10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이렇게 민원을 하신 분이 현재도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얘기를 할 때에 그런 상황에서는 많이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런 부분은 다 완화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완화가 되고 현재 또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에서 보면 택배비는 저희가 7,100여 가구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택배비는 우리가 얼마에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택배는 정부에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 기관에서 주고 있어요.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택배비는 우리가 3,500원, 4,000원 딱 정해져 있다고 해도 또 많이 쓰는 것에 따라서 가정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업체랄지에 따라서 이 가격은 변동률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협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정부에서 저희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이걸 위탁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항상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올해 10kg 단위로 한 포당 2,500원.

○강경숙 위원  한 포당 2,500원이고 20kg는 2,900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장 꾸릴 때에 예산을 다 지원해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택배비를 더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강경숙 위원  아니, 더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택배비가 우리가 지금 2,500원, 2,900원이면 원래 시중가격으로는 안 맞는 가격이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죠.

○강경숙 위원  굉장히 싼 가격이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싼 가격입니다.

○강경숙 위원  제 얘기는 이게 싸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변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큼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택배를 계속 부치게 되면 시중에 4,000원 간다고 하면 3,000원에 해주고, 그렇게 해주거든요. 저도 택배를 많이 부쳐봐서 아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에는 7,100여 가구나 되면 택배비 같은 것은 유동이 있다는 얘기를.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정부에서 저희가 내시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이렇게 알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궁금해서요. 3년째 있는데 방금 정부양곡 지원하는 게 기존에는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택배를 부쳤었다는 건가요, 양곡을?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동안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산이 금방 말씀드린 그 정도, 1억 5,000만 원인가?

○윤영숙 위원  택배비 말고 양곡사업비가 얼마였는지 궁금해서.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양곡사업비가 기존에 기초하고 차상위까지 해서 14억 내지 15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14억에서 15억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택배비가 1억 8,000만 원이면 택배비가 한 10% 정도 되는 거네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나? 하여튼 기존에 양곡사업 규모가 얼마였는지 궁금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59페이지,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일반보상금이 8억 7,100만 원 정도잖아요. 95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잠깐만요.

○윤영숙 위원  별 내용은 아니에요. 저희가 본예산이 1억 6,400만 원인데 올해 추경에 8억이 세워졌는데 그때 왜 추경에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저희 국도비보조금은 보통 저희가 다음 년도에 예상액을 주면 좋은데 꼭 가내시가 내려와요. 부처의 어떤 예산규모에 따라서 일단 가내시를 한 다음에 본예산에 확정된 다음에 다음년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하고 거기에다 또 매달 이렇게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모자란 데에서 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되고요. 올해는 그러면 가내시가 아니라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8억 7,000만 원 정도로?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이것도 가내시죠. 가내시예요.

○윤영숙 위원  궁금한 건 2018년 예산을 작년 이맘때 세울 때에는 1억 6,400만 원을 세웠고 추경으로 올 7월엔가 8억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에 8억을 다 세우셨잖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이번엔 많이 내려왔어요.

○윤영숙 위원  그 차이가 빨리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가내시로 전체금액을 세우신 건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이게 그러니까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 돈을 내려주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내려주면 좋은데.

○윤영숙 위원  규모는 비슷하잖아요. 규모는 추경까지 하면 올해보다 1억 2,000만 원이 줄었다고 보고하셨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세우시고 2019년은 지금 본예산에 거의 다 세웠는데 왜 2018년에는 본예산에 다 못 세웠는지, 작년과 올해 차이가 뭔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러니까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 작년에는 적게 내려왔고 올해는 많이 내려왔고.

○윤영숙 위원  처음에 1억 6,000만 원 내려왔다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윤영숙 위원  그냥 1억 6,000만 원 정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죠. 굉장히 작년에 의료급여가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많이 세웠어요.

○윤영숙 위원  아니면 국가에서 처음에 예상을 할 때에 1억 6,000만 원 정도면 하겠다고 생각을.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의료급여 가내시가 내려올 때에 국가에서 재정을 그때 당시에 많이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시군별로 나누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내려왔다고 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통상적으로 매년 8억 정도인가요? 8억 정도인데 작년만 2018년 예산 세울 때만 예산에 내시를 너무 적게 내려왔었다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작년에 특별히 좀 적게 내려왔어요, 가내시가.

○윤영숙 위원  960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업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인 건지. 이게 다 국도비인데.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이게 지금 인건비인데요. 의료급여관리사가 저희 과에 여섯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윤영숙 위원  이게 신규사업처럼 기록해놓으셨는데.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신규사업으로 기록한 건 지금 편성목을 작년하고 달리 했어요.

○윤영숙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간 거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복지부에서 예전에는 경상보조로 통으로 내려줘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내려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게 아니었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예전에는 한꺼번에 통으로 내려왔었어요.

○윤영숙 위원  어디 한꺼번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일반운영비.

○윤영숙 위원  일반운영비?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그쪽으로 해서 한꺼번에 경상보조로.

○윤영숙 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이 정도 비슷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책정은 비슷하다는 말씀이세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똑같아요.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궁금해서요. 예산부분이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정부양곡사업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택배비라고 표현은 했지만 택배비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활이라든가 양곡을 배달해주는 어느 단체에게 양곡과 함께 배달비를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었나요? 택배비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자꾸…….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배달비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배달비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배달비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이전에는 우리가 어느 단체에, 예를 들면 자활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이 쌀을 받아야 되는 분의 명단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쌀과 함께 배달비를 줬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쌀 구입비를 농산과에다 드리고 그 양곡을 거기 지역자활센터에서 배달을 했죠.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했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택배비만 10kg에 2,500원, 20kg에 2,900원, 쉽게 말하면 배달비만 우리 기초생활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양곡비는 우리 농업관련 부서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농업관련 부서로.

○임형택 위원  예전에는 우리 기초생활과에서 했던 것이?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별도로 세우지 않고 예산이 통으로 들어있었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농업관련 미래농정국의 어느 부서로 그게 서고 우리는 배달비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택배비만.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일은 똑같이 자활이라든가 일은 똑같이 하나인 거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똑같은 건데 쌀값만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예산만.

○강경숙 위원  나눴다는 거지.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쌀값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일은 과거와 똑같은데.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일은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집행만.

○임형택 위원  예산방식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집행부서만 달라진 거죠.

○임형택 위원  예, 그게 이해가 좀 정확히 안 되서……. 그러면 배달비는 이렇게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전하고 사실 변화는 없는 거네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똑같은. 그냥 이 업무 자체만 이분화 시켜놓은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건 저희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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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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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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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박철웅
복 지 환 경 국 장	유창숙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청 소 자 원 과 장	박재우
위  생  과  장	김문혁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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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